장소 : 의회운영위원회 회의실

○위원장 김두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1회 부안군의회 임시회 폐회 중 제1차 운영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332회 부안군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의사일정 제2항 의사일정 협의의 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의사팀장직무대리 나오셔서 회기와 의사일정 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팀장직무대리 김명순
안녕하십니까?
의사담당자 김명순입니다.
제332회 부안군의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 등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금번 임시회는 2022년 하반기 주요사업 현장방문 등을 위해 집회된 회의로써 회기는 2022년 8월 17일부터 8월 24일까지 8일간의 일정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주요 의사일정 안으로는 총 3회의 본회의를 개의하고 각각 상임위원 별로 1차씩 운영하여 조례안 등을 심의·의결할 계획입니다.
또한, 부안군의회 윤리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8월 18일부터는 4일간의 일정으로 2022년 하반기 주요사업현장 방문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332회 부안군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두례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대 위원
현장방문까지 거기에 대해서 이야기해도 돼요?

○의사팀장직무대리 김명순
예.

○김형대 위원
지금 현장방문 한 것 리스트가 있어요?

○의사팀장직무대리 김명순
현재 초안은 나와서 여기에서 드리고, 확정된 그 부분을 가지고 다음 주 회기 중에 시행할 것입니다.

○김형대 위원
지금 여기에서 우리가 4건이라고 하고 1건이라고 하고 운영위원회에서 결정을 하면 이대로 가는 거예요?

○의사팀장직무대리 김명순
예, 그렇지요.

○이한수 위원
의원님들이 낸 안을 다 취합을 한 것이지요?

○의사과장직무대리 고영국
사무과장직무대리 고영국입니다.
제가 대신 답변 드리겠습니다.
일단 의원님들께서 제출하신 방문지가 취합한 결과 현재 18개소이고요.
오늘 18개소를 결정은 하시지만 추가로 필요한 사업장이 있으면 반영해서 방문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김형대 위원
그러면 지금 의회사무과에서 결정을 한다는 이야기지요?

○의사과장직무대리 고영국
지금 18건 결정한 것은 의원님들의 의견을 반영해서 결정한 사항이고요.
의회사무과에서 결정한 것은 아닙니다.

○이한수 위원
김형대 위원님이 여기에서 어떠어떠한 사업장을 가겠다고 하면 여기에 추가를 시키면 돼요.

○의사과장직무대리 고영국
예, 가능합니다.

○이한수 위원
어떤 사업장을 가보고 싶으면 추가하면 되는 거예요.
다른 위원님들은 안을 제출해가지고 했던 것이니까 그것 한번.......

○위원장 김두례
이 안이 의견을 모아서 만든 안이기 때문에 추가로 사업장이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김형대 위원
일정에 대해서는 저도 잘 알고 있어요.
또 의원님들이 사업명 다루어 가지고 거기에 참여하는 것은 알고 있어요.
그 부분은 아는데, 제가 이야기 했던 것은 추가로 발생 시에는.....
예를 들어서 부득이하게 우리가 어떤 사업장을 의원들이 궁금해 하거나 한다면 당연히 반영을 하겠지만 그렇지 않고 그냥 추가로 하자로 했을 때 그냥 우리가 운영위원회에서 결정 안 하고도 가능해요?

○의사과장직무대리 고영국
운영위원회에서 의결을 하고 사업장을 방문하는 것이 원칙이나 사업장 방문 목적이 민원사항이나 개선사항을 파악해서 군정에 건의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설령 여기에서 의결을 안 했더라도 추가로 반영을 해서.....

○김형대 위원
추가를 할 때에는 반드시 우리도 집행부에서 생각했을 때에는 운영위원회에서 다루어서 한다라고 준비성을 주게끔 앞으로는 그렇게 하시자는 이야기에요.

○의사과장직무대리 고영국
예, 의원님 의견 반영해서 추후에는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김형대 위원
그렇게 해야 그쪽에서도 자료 준비나 이런 것이.....
우리가 질문하는 것에 흡족하게 하지, 그쪽에서 해가지고 우리 가서 쳐다보고....
우리도 준비는 해야 될 것 아니에요?

○의사과장직무대리 고영국
예.

○김형대 위원
거기에서 질의나 어떤 내용이나 이런 사업에 대해서 그렇게 하자는 취지로 말씀드립니다.

○의사과장직무대리 고영국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의도대로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김형대 위원
한 예가 지금 우리가 임시회가 원래 25일까지 있었지요?

○의사과장직무대리 고영국
예.

○김형대 위원
운영위원회에서 25일까지 한다고 암시 했었던가요?

○의사과장직무대리 고영국
아니오, 회기 결정은 오늘 결정합니다.

○김형대 위원
오늘 했는데, 아니 전에 25일까지 한다라고 예정표가 있었어요.
거기가 25일까지 있었지요?

○의사과장직무대리 고영국
예예.

○김형대 위원
그러다가 24일까지로 했지요?

○의사과장직무대리 고영국
예예.

○김형대 위원
이전에 회의 할 때 24일까지라고 했었지요?

○의사과장직무대리 고영국
예.

○김형대 위원
사실은 우리 운영위원들도 몰랐었어요.
우리가 먼저 이것을 알고 했어야지요.

○의사과장직무대리 고영국
죄송한데요.
총괄 설명 드린 것은 년간 회기 운영계획에 의해서 8월 17일부터 25일 정도까지 하면 좋겠다 한 것으로 계획을 만들어 드린 것이고, 정식으로 오늘 결정 한 것은 운영위원님들한테 전체적으로 말씀 안 드렸던 부분은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운영위원장님한테 결재를 맡아가지고 추진했습니다.

○이한수 위원
과장님! 잠깐만요.
우리가 어떻게 보면 29일까지 하기로 되어 있었는데.......

○의사과장직무대리 고영국
예.

○이한수 위원
이걸 받다 보니까 사업장이 적어진 것이잖아요.

○의사과장직무대리 고영국
그렇지요.

○이한수 위원
60개소 내지 40개소가 되면 29까지 가야 되는데, 29일까지 가야 할 이유가 없어요.

○김형대 위원
아니, 25일 하루가 변경된 거예요.

○이한수 위원
아니에요 29일까지에요.

○의사과장직무대리 고영국
25일까지입니다.

○이한수 위원
25일까지인가?

○의사과장직무대리 고영국
예.

○김형대 위원
하루에요 하루인데......

○이하수 위원
일정을 조정하다보니까 하루 일정을 조정한 것 같아요.

○김형대 위원
그러니까 조정에 대해서는 사전에 우리 운영위원회 위원장님한테나 위원들한테라도 해서 간담회 때 이렇게 한다라고 이 이야기가 됐으면 되는데, 지금 여기 와가지고 오늘에야 사실
난 알았던 거예요.
순서가 바뀌어졌지 않았느냐는 거예요.

○의사과장직무대리 고영국
저희가 보통 변경할 때는 위원장님 결재를 맡는데, 앞으로는 운영위원님들께도 같이 알려드리고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김형대 위원
힘이 들더라도 우리가 절차는 중요시 여기자는 이야기에요.

○의사과장직무대리 고영국
말씀하시는 의도는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두례
예, 잘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332회 부안군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의사일정 협의의 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부안군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공동 발의하신 박병래 위원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래 의원
박병래 위원입니다.
부안군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2022년 1월 13일 지방자치법이 전부 개정됨에 따라 윤리특별위원회 및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설치가 의무화되어 지방의회의 책임성과 투명성 제고를 위하여 부안군의회 윤리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것으로 윤리특별위원회의 위원은 의원 9명으로 구성하고 구성기간은 구성일로부터 제9대 의원 임기까지이며, 운영기간은 의원의 윤리심사 또는 징계·자격 심사사유 발생 시 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결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두례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이한수 위원
위원이 의장 빼고 나머지 의원 9명으로 구성 되는 것이지요?

○위원장 김두례
예, 9명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김형대 위원님 말씀하세요.

○김형대 위원
윤리위원회가 지금 전에 우리한테 있어요?
아니면 이번에 처음이에요?

○위원장 김두례
처음입니다.

○의사과장직무대리 고영국
기존에는 필요할 때마다......

○김형대 위원
필요할 시마다?

○의사과장직무대리 고영국
예, 1월 13일 이전에서 필요할 시마다 구성해서 운영하게 되어 있었고요.
1월 13일 이후부터는 상시 설치해서 운영하도록 자치법이 개정되었습니다.

○김형대 위원
그 말이나 그 말이나 똑 같은 거 아니에요?
상시나......

○의사과장직무대리 고영국
아니오, 1월 13일 이후부터는 항상 존재하게.....

○김형대 위원
기구가?

○의사과장직무대리 고영국
예.

○김형대 위원
아, 1월 13일부터 윤리특별위원회......

○박병래 위원
내가 제안 설명을 했기 때문에 내가 답변하는 거예요.

○김형대 위원
부족할 것 같아서 내가 물어본 것인데......

○위원장 김두례
이법은 아마 강제법인 것 같습니다.

○김형대 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두례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부안군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331회 부안군의회 임시회 폐회 중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