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소 : 본회의장 회의실

○의장 김광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1회 부안군의회 임시회 제6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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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부안군의회 회의규칙 제31조 규정에 의하여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이한수 의원의 발언이 있겠습니다.
이한수 의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수 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부안군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계화‧하서‧변산‧위도 지역구 이한수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광수 의장님, 동료 의원 여러분!
제331회 부안군의회 임시회에서 5분 자유발언의 소중한 시간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부안군 민선 7기에 이어 민선 8기, 부안군민의 높은 지지로 부안군 최초 연임에 성공하신 권익현 군수님께 군민과 함께 진심으로 축하를 드립니다.
존경하는 권익현 군수님을 비롯한 일천이백여 공직자 여러분!
우리는 지난 2년의 시간을 코로나로 인하여 힘겨운 하루하루를 보내고 조금 잠잠해져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로 지역 경기가 살아나나 싶었는데 요즘 전국적으로 코로나 확진자가 급속도로 늘고 있어 2년 전으로 돌아가는 게 아닌지 걱정이 큽니다.
하루속히 코로나로부터 안전한 나라가 되길 간절히 기원하면서 5분 자유발언을 시작하겠습니다.
최근 모든 물가는 폭등하고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한 세계적인 곡물 값은 높은 줄 모르고 상승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내 쌀값은 연일 떨어져 하락폭이 45년만에 최대치를 기록하면서 한 달 후 수확을 앞둔 농민들에게 큰 시름이 다가왔습니다.
올해는 5월부터 두 달여 가뭄으로 밤잠을 설치면서 농업용수 확보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고 비료대, 농약대, 유류대, 인건비 등 모든 영농자재비가 천정부지로 오르면서 쌀 생산 원가가 작년에 비해 20% 이상 올랐음에도 올 가을에는 벼 판매조차 어려운 현실에 와 있습니다.
전국적인 쌀 소비량 감소추세로 인한 쌀 판매율 하락으로 인하여 2021년 농협에서 수매한 벼들이 농협창고마다 가득 차 있어 올해 수매할 수 있는 창고 여석이 없어서 올가을 수매 대란이 심각하게 우려되는 현실입니다.
정부에서 시장 격리곡 1차 2차 27만톤 매입과 3차 10만톤 매입 시행에도 쌀값은 정곡 기준 45,000원이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쌀 가격 하락 주 원인은 2020년 변동직불제가 폐지되면서 쌀 시장의 가격 안정을 위해 시장 격리를 법적·제도적으로 쌀 생산량의 수요량이 3% 이상 초과와 가격 5% 이상 하락 시 초과 생산량에 대하여 정부가 매입할 수 있도록 하였으나 정부가 시장격리 시행 시기를 놓치는 바람에 쌀 값 폭락 사태가 오고 말았습니다.
존경하는 권익현 군수님,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부안군은 올 가을을 지금부터 만반의 준비를 하지 못한다면 2개월 후 다가올 벼 수매 대란을 막지 못할 것이고 부안군 지역경제에 큰 타격이 다가올 것입니다.
우리 부안군 농민들의 소득은 80%가 쌀농사에 의존하며 농업을 천직으로 알고 살고 있습니다.
지난 6월 말, 부안군 농협 RPC 4개와 개인 RPC 2개의 벼 재고량을 보면 17,300톤이 보관되어 있습니다.
6개 RPC 판매 계획을 보면 8월 30일까지 농협에서 거래처를 통해 판매한다 하여도 부안 농협 1,500톤, 부안중앙농협 2,400톤, 계화농협 4,000톤, 총 재고가 7,900톤으로 엄청난 양이 많이 남아 있는 것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다행히도 정부에서 지난 7월 20일 전국에 10만톤을 3차 시장 격리곡으로 입찰하여 부안군 4개 농협 3,866톤만이 시장 격리곡에 포함되어 8월말 기준으로 부안군 농협 양곡 창고에 4,034톤의 벼가 재고로 남게 되어 있습니다.
4,034톤의 벼를 올해 벼 수확 전까지 판매하지 못한다면 수매할 수 있는 여석 부족으로 농민들은 큰 어려움을 겪게 될 것입니다.
올해는 쌀값 하락으로 부안군 5개 농협에 막대한 손실이 발생하여 올 12월 농협들은 2022년 사업 결산을 하지 못하는 상황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부안군 농협에서 발표한 2022년 벼 수매로 인한 올 한 해 손실 적자 분석 자료를 보면, 1개 농협당 적게는 6억부터 많은 곳은 15억 이상 발생 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런 수치는 부안군 농협뿐만이 아닌 전국적인 현실일 것입니다.
이렇게 많은 손실로 경영이 어려운 지경이 될 경우 적자결산으로 조합원 출자금이 자본 잠식 될 것이고 인근 농협 간 합병을 하는 경우가 발생 될 것입니다.
농협은 어느 국가기관의 조직이 아닙니다.
농민들이 농민들을 보호하기 위해 만든 자생 단체입니다.
농협에게 막대한 손실을 안고 가라 하는 것은 농민들이 알아서 해결하라는 것입니다.
지금 당장 농협에 보관되어 있는 벼를 처리하지 못하면 올 가을 어느 농협에서도 수매에 응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런 상황이 일어나지 않도록 부안군에서 사전에 만반의 준비를 하여야 합니다.
농협에서 작년 가을 벼 수매하며 입은 손실분을 정부, 농협중앙회, 전라북도, 부안군, 단위농협이 머리를 맞대고 지혜롭게 손실분 대책을 하루속히 마련해야 올 가을 농협에서 벼 자체수매가 가능하다고 봅니다.
올해 벼농사가 좋은 작황으로 풍년 수확을 한다면 내년에는 올해보다 더 어려운 상황이 될 것입니다.
내년에도 올해처럼 정부의 때늦은 결정으로 쌀 가격이 안정되지 않는다면 농민들의 가슴에 비수를 꽂고 농업을 처참하게 무너뜨리는 결과로 이어져 쌀농사를 포기하는 사례가 발생되어 인류가 직면한 가장 큰 문제인 국가 식량 안보에 큰 위기가 찾아올 것입니다.
존경하는 권익현 군수님, 공직자 여러분!
우리 농업농촌은 현재 이 순간이 정말 어려운 시기입니다.
옛 어르신 말씀에 손으로 막을 것을 가래로 막는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만큼 어떠한 일에는 때가 있다는 뜻입니다.
지금 바로 오늘 이 순간이 위기에 처해 있는 우리 농업농촌을 구하는데 중요한 시간임을 꼭 알아주시고 특단의 대책을 슬기롭게 강구하여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존경하는 부안군민, 그리고 농어민 여러분!
지금 우리 농어업은 더 큰 어려움에 직면해 있습니다.
지금 정부에서 가입을 검토 중인 포괄적 점진적 환태평양 경제 동반자 협정(CPTPP)의 목적은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관세 철폐와 경제 통합을 목표로 추진된 협력체로 일본 주도로 총 11개국이 농업을 포함한 무역 자유화에 원칙적으로 농업을 예외로 두지 않으며, 무역 상품에 대해 100% 관세 철폐를 목표로 하는 협력체이기에 만약 대한민국이 가입에 참여한다면 대한민국 농어업이 무너지고 농어민의 도산은 강 건너 불구경 하듯 뻔할 것입니다.
저 또한, 군민 모두와 함께 힘을 모아 CPTPP 가입을 막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요즘 휴가철이 시작되었습니다.
산·들·바다가 아름다운 축복의 땅 부안에 전국에서 많은 관광객들이 찾아오고 계십니다.
부안을 찾아오시는 관광객에게 부안의 넉넉한 인심과 친절을 베풀어 주시고 안전시설들이 잘 정비되었는지 꼼꼼히 챙겨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끝으로, 무더운 날씨에 군민 여러분 건강에 유의하시고 가정에 항상 기쁨이 늘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광수
이한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형대 의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대 의원
존경하는 부안군민 여러분, 김광수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부안읍·행안면에 지역구를 둔 김형대 의원입니다.
오늘 제331회 부안군의회 임시회에서 소중한 5분 발언의 기회를 주신데 감사드립니다.
미래로 세계로, 대도약하는 부안 건설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계신 권익현 군수님을 비롯한 일천여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와 헌신에 경의를 표합니다.
지난 7월1일 개원한 9대 부안군 의회는 1991년 개원 후 8대를 이어 오는 동안 역대 의원님들의 노고로 이룩해 놓은 지방자치의 토대 위에  출범하게 되었습니다.
부안군의회는 현재까지 지방자치 발전과 흐름을 같이 하며 지속적으로 도약하고 있습니다.
우리 부안군의회는 집행부와 군정 현안 대해 상시 협의하고 때로는 견제와 감시를 통해 지방의회로서 본연의 책임과 의무를 앞으로도 다할 것입니다.
본의원은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부안군의회가 앞으로 4년 동안 지방의회의 최일선에서 군민의 행복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나아갈 방향을 제시하고 지역발전을 위해 다음과 같이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첫째입니다.
군민의 입장에서 항상 소통하는 부안군의회가 되도록 노력하며 군민의 대의기관인 만큼 군민의 의견을 최우선으로 대변하겠습니다.
지역 곳곳에서 미처 전달되지 못하는 목소리를 집행부에 전달하여 군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최우선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이를 위해 항상 의회와 집행부가 소통하고 때로는 견제와 협력을 해나가면서 살기 좋은 부안군을 만들어가는 일에 동반자로서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둘째입니다.
새로운 미래를 준비하는 부안군의회를 만들겠습니다.
현재 부안군을 비롯한 많은 소규모 지방자치단체들은 소멸의 위기에 처해있습니다.
감소하는 인구와 고령화로 인해 지역경쟁력이 약화되고 격변하고 있는 국제정세와 경제위기 그리고 아직도 끝나지 않고 있는 코로나 팬데믹 등 극복해야 할 난제들이 우리 앞에 놓여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해결책을 찾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셋째입니다.
군민복지증진을 위해 노력하는 부안군의회가 되겠습니다.
특히 부안군은 고령화로 인한 복지수요가 많고 세심히 살펴야 할 곳이 그 어느 곳보다 많은 지역입니다.
그동안 많은 복지정책들을 지속적으로 시행해 왔습니다만, 비효율적인 복지정책과 제도를 다시 살펴보고 정비해서 보다 효율적인 복지체계를 만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군민의 뜻으로 선출된 자리인 만큼 막중한 사명감을 갖고 성실히 군의원의 직무를 수행하여 새롭게 변화된 부안군의회로 만들어 나가야겠습니다.
앞으로 열릴 4년 의정활동은 오직 부안군의 발전과 군민을 위해 우리 모두 다함께 노력해서 새로운 부안군의 새로운 역사를 써 내려가자는 말씀을 드립니다.
부안군의원 모두는 항상 초심으로 의정활동을 펼쳐 현실에 맞는 비전과 공약을 제시 하고 4년 후 후회 없는 의정활동으로 새로운 이정표를 찍었으면 합니다.
이를 위해 항상 연구하고 노력하는 자세로 의정활동을 하고 시야를 넓혀 미래지향적인 자세로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다 함께 전진합시다.
민의의 대변자로서 군민의 편에 서서 원칙과 상식이 통하는 의회! 
화합과 신뢰 속에서 생산적이고 능률적인 의회!
역동적이고 생동감이 넘치는 의회를 주민 곁으로 한 발짝 더 가까이 다가가서 신뢰와 사랑 받는 의회로 거듭나길 강력히 호소하면서 5분 자유발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광수
김형대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안군 법령 불부합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일괄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부안군소송수행자포상금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부안군소송사건수행증인등의실비변상조례 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부안군 아동급식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2022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의사일정 제6항 부안군 노인요양병원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7항 부안군 체육진흥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본 안건들을 심사하신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 김원진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진 의원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 김원진 의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들에 대해 심사 결과를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안군 법령 불부합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일괄개정조례안은 피한정후견인의 활동을 제한하는 조례와 규정이 헌법상 명시된 평등권·행복추구권과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하고, 불합리한 차별에 해당되어 결격 조항을 개정하고,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7조 제5항에 따라 관리위탁의 조건에 위반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전대를 허용하고 있는 조항을 정비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부안군소송수행자포상금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군수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의 수행에 있어 현저한 공적이 있는 공무원에게 포상금을 상향 지급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를 정비하는 내용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부안군소송사건수행증인등의실비변상조례 폐지조례안은 소송사건 수행 증인·참고인·감정인에 대한 실비 지급에 관하여 상위법인 민사소송규칙에 따라 지급하도록 되어 있어 조례를 폐지하는 내용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안군 아동급식 지원 조례안은 아동복지법 제35조 제5항 동법 시행령 제36조 제5항에 따라 결식 우려가 있는 아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급식지원을 조례로 규정하는 내용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2022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부안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제12조의 규정에 따라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수립하여 송정 공영주차장을 오리정로 공영주차장으로 조성하는 주차환경개선사업 변경 계획과 공사비 상승으로 건강생활지원센터 건립 계획을 변경하는 내용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만, 주차환경개선사업 대상지 변경은 시행 전 주민의 의견을 반영하여 추진하고, 건강생활지원센터는 신축예정인 국민체육센터, 행안면 청사 및 문화복지센터와 오폐수처리시설을 병합하여 추진한 결과를 보고하라는 위원회의 의견이 있었습니다.
다음은 부안군 노인요양병원 민간위탁 동의안은 부안군 노인요양병원 위탁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관리 운영을 위하여 부안군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조례 제5조에 의거 민간 위탁 관리 동의안에 대해 부안군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내용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안군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국민체육진흥법 제18조 제3항에 따라 지방체육회와 지방장애인체육회에 예산의 범위에서 운영비를 지원하도록 개정된 사항을 조례로 반영 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 보고 드린 내용들은 지난 7월 18일과 7월 21일 두 차례에 걸쳐 자치행정위원회 회의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내용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부디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광수
김원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들을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제의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안군 법령 불부합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일괄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안군소송수행자포상금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부안군소송사건수행증인등의실비변상조례 폐지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부안군 아동급식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22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부안군 노인요양병원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부안군 체육진흥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부안군 마실 공영주차장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부안군 착한 가격업소 지원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부안군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부안군 중소기업 육성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부안군 농촌 신활력플러스사업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부안군 특산품 인터넷 쇼핑몰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14항 부안군 어항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본 안건들을 심사하신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박태수 의원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일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태수 의원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박태수 의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들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안군 마실 공영주차장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안군 마실 공영주차장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서 부안군 마실 공영주차장 운영 조례로 제명 변경하고 마실 공영주차장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내용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부안군 착한 가격업소 지원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은 물가안정을 위해 지정·운영 중인 착한 가격업소 제도의 활성화 및 안정적 운영을 위한 지원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부안군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투자유치위원회 구성 등 정비를 통한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보완하여 부안군에 투자하려는 국내·외 기업에 대한 지원을 통해 투자를 촉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부안군 중소기업 육성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부안군 중소기업 육성기금 운용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여 중소기업 육성기금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개정하는 내용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부안군 농촌 신활력플러스사업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부안군 농촌 신활력플러스 사업의 운영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부안군 특산품 인터넷 쇼핑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은 부안군 특산품 인터넷 쇼핑몰 운영 사무 민간위탁 기간 만료에 따른 기존의 수탁기관과 민간위탁 기간을 연장하여 계약하고자 부안군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 제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부안군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부안군 어항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안군 어항의 관리 및 어항시설 점·사용료 등의 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내용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내용들은 지난 7월 18일 우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내용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결과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의원들께 적극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광수
박태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들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들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제의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부안군 마실 공영주차장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부안군 착한 가격업소 지원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부안군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과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부안군 중소기업 육성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부안군 농촌 신활력플러스사업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부안군 특산물 인터넷 쇼핑몰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부안군 어항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의사일정 제16항 2022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본 안건들을 심사하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박병래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일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래 의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박병래 의원입니다.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코로나19 이후 어려운 지역경제 여건에 비해 지방교부세 등의 증가에 따른 재원의 활용 폭이 증가함에 따라 불요불급한 예산과 선심성 예산이 없는지를 종합적인 관점에서 살펴보았습니다.
관련 부서장으로부터 설명을 듣고 질의와 보충자료를 요청해가며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으며, 문제가 있다고 판단된 사안에 대해서는 열띤 논의와 검토 과정을 거쳐 위원회 최종의견을 모았다는 점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집행부에서 제출한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일반회계 8,074억 4백만원, 특별회계 402억 7천8백만원을 최종 심사한 결과 총 예산규모 8,476억 9천3백만원을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기획감사담당관 490억 4천만원, 자치행정담당관 5천3백6십만원, 새만금잼버리과 1천5백만원, 문화관광과 12억 2천2백만원, 재무과 9억 3천만원, 농업정책과 6억 2천만원, 환경과 3억 9천만원, 도시공원과 22억 6천5백만원, 건설교통과 2억 2천8백만원, 문화체육시설사업소 2천만원을 삭감하여 내부유보금에 547억 8천6백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특별회계는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2022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일반회계 예산에서 부안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전출금을 삭감함에 따라 부안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통합계정의 수입과 지출 각 490억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번 예산안 심사과정에서는 예년에 비해 늘어난 추경재원 속에서 본예산 편성 시에는 제외되었다가 금번 추경에 편성된 자체사업들에 대해 조금 더 심도 있는 검토를 하였으며, 불안정한 국내·외 정세를 대비함은 물론, 지역발전에 필요한 현안사업에 재원이 효율적으로 투입되어 경제가 선순환 될 수 있도록 심사를 하였습니다.
또한 지속적으로 우려되는 코로나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경기활성화를 위해 함께 힘을 모아 노력하자는 위원님들의 합치된 결심이 있어 삭감 사업을 제외한 사업들을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만, 예산심사 과정에서 발견된 2021년과 똑같은 순세계잉여금의 세입추계, 추경전 승인 사업에 대한 예산표기, 불분명하고 모호한 산출기초 등은 예산안 심사는 물론 예산집행의 적정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어 주의가 요구됩니다.
집행부에서는 예산안을 작성함에 있어 신중하고 면밀한 검토가 이루어진 후에 의회에 예산안이 제출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이번 추경예산안 중 국·도비보조금 등 반환금 총액이 141억이 편성되어 어렵게 확보한 보조금재원이 군민을 위해 제대로 사용하지 못하고 반환될 예정입니다.
집행부는 아까운 보조금이 반복되어 반환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적인 사업추진 의지를 가지고 업무를 추진할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번 추가경정 예산안은 우리 위원회가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받들어 어렵게 심사한 예산인 만큼 부안군민들을 위해 내실 있게 집행하여 주실 것을 함께 당부 드리며, 내부유보금 등 가용재원이 증가한 부분에 대해서는 군민들의 편익증진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활용될 수 있도록 방안마련에 힘써주시기 바랍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심사 결과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예산 심의 기간 중 바쁜 일정에도 내실 있는 예산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과 예산안 심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 보고 드린 내용들은 지난 7월 25일부터 7월 28일까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내용들입니다.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광수
박병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제의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5항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수정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2022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수정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권익현 군수님을 비롯한 일천이백여 공직자 여러분!
지난 7월 18일부터 7월 28일까지 군정에 관한 보고와 2022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 심사가 이뤄졌습니다.
군민의 입장에서 부안군 정책에 대해 소통하고 군정발전에 대한 대안을 제시하였으며, 낭비성 예산은 없는지 관행적이고 보다 세밀한 원인 분석이 없는 과소·과다 세입·세출 예산은 없는지 꼼꼼하게 심의에 최선을 다해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서 진심으로 감사와 존경의 마음을 전합니다.
아울러 각종 자료 준비와 제안 설명 등 의사일정에 적극적이고 성실히 협조하여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에게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이번 군정에 관한 보고에서 의원님들이 제시한 다양한 정책 대안은 군민들의 민의를 전달하는 만큼 집행부에서는 긍정적으로 검토하여 군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확정된 제1회 추경예산에 대해서는 관련된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침체된 지역경제에 생동감을 불어 넣을 수 있도록 내실 있게 집행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국내외 악조건 속에 지역경제는 더욱더 어려운 상황에 직면하고 있으며, 코로나 재확산으로 그 어려움은 배가 되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런 어려운 상황을 이겨낸 큰 경험이 있습니다.
계속되는 변이로 사라지지 않고 우리를 위협하는 코로나가 무섭지만 우리의 삶이 바이러스에 휘둘릴 수는 없습니다.
어떤 변이라도 이겨내고 일상을 되찾아야 합니다.
불편함과 어려움 속에서 정부의 방역조치에 묵묵히 따르며 협조해주신 군민여러분께 가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폭염 속 견디기 힘든 인내와 고통의 시간이 다시 되풀이되고 있음에도 방역 현장에서 수고하시는 관계 공무원분들의 헌신과 노고에 깊은 위로와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이상으로 제331회 부안군의회 임시회 제6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