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소 : 산업건설위원회 회의실

○위원장 이용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제8대 의회 산업건설위원회 마지막 임시회입니다.
그간 아무 일 없이 무사히 마치게 되어서 산업건설위원장으로써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좋은 일만 있으시기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9회 부안군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회합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부안군 진리공공하수도 관리대행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상하수도 사업소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윤상호
안녕하십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윤상호입니다.
부안군 진리공공하수도 관리대행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부안군 진리공공하수도시설 준공이 22년도 7월에 계획됨에 따라서 기존 공공하수도 35개소와 통합 관리하여 전문건설업체의 기술 및 인력을 통해 관리업무 대행을 위탁함으로써 경제적, 효율적인 관리의 운영을 위하여 상정하였으며, 부안군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조례 제5조의 규정에 따라 부안군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을 보면 부안군 위도면 진리 576-1번지에 위치하고 있으며, 하수처리 시설은 270톤입니다.
사업비는 112억입니다.
사업기간은 2016년~2022년까지이며 처리시설 1개소, 배수설비 213개소, 관로 7.8㎞가 되겠습니다.
위탁사무를 보면 공공하수도시설의 운전 및 유지관리, 처리시설, 전기설비, 급배수설비의 관리, 수질유지관리, 처리시설 내외의 환경정비 등입니다.
민간위탁은 하수도법에 의하여 정하는 관계 전문기관으로써 수탁기간은 2022년 7월 1일부터 2026년 6월 30일까지로 하였습니다.
환경부 공공하수처리시설 관리업무대행지침에 의하여 운영비를 산정하였으며, 운영비는 2억 6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수탁자 결정은 현재 기존 공공하수도 통합관리 운영사와 변경협약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용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진우
산업건설전문위원 김진우입니다.
의안번호 610호, 부안군진리공공하수도 관리대행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경과,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부안군 진리공공하수도시설이 준공됨에 따라 현재 운영 중인 공공하수도 35개소와 통합 관리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현재 부안군 공공하수도는 공공하수도 7개소와 마을하수도 28개소 등 총 35개소에 대하여 2021년 7월 1일부터 2026년 6월 30일까지 년간 59억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환경시설관리(주) 외 3개사를 위탁시행사로 선정하고 부안군 공공하수도시설을 관리대행 위탁용역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금후에 준공되는 위도면 진리 공공하수도 시설과 관련하여 시설운영의 공공성 확보 및 경제성,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현재 부안군 공공하수도 35개소를 통합 관리하는 전문업체 환경시설관리(주) 외 3개사와 변경협약을 체결하여 운영관리 업무를 대행하고자 부안군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 제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부안군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등의 제반규정에 위법사항이 없어 적법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용님
수고하셨습니다.
상하수도 사업소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수 위원
소장님, 위탁 관리하는 업체는 어디인가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윤상호
뒤에 보시면 환경시설관리.....

○이한수 위원
공단?

○상하수도사업소장 윤상호
예, 주식회사로 바뀌었고요.
환경시설관리(주), (유)일토씨엔엠, (유)대신환경, 미래환경기술(주) 등 4개 회사가 공동으로 관리하고 있고요.
지금 일토씨엔엠와 대신환경은 전라북도에 있는 두 개 회사이고요.
환경시설과 미래환경기술은 서울쪽에 있는 회사입니다.

○이한수 위원
지금 우리 지역에는 이런 관리할 수 있는 업체가 없지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윤상호
현재 (유)일토씨엔엠하고 (유)대신환경개발이 하고 있습니다.
그 두 개가 다 참여하고 있습니다.

○이한수 위원
참여하고 있어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윤상호
예.

○이한수 위원
위도 같은 경우 인력은 어떻게 하는가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윤상호
인력은 지금 2명으로 계획을 했고요.
현재는 양이 많이 않아서 격일제로 들어가서 운영하는 것으로 이렇게 계획을 잡았습니다.

○이한수 위원
위도 주민들이 하는 것이 아니고, 환경업체에서 직원들이......

○상하수도사업소장 윤상호
예, 그렇습니다.

○이한수 위원
그리고 명칭을 다른데 보면 계화, 하서 공공하수처리시설이라고 하는데 여기는 위도가 아니고 진리라는 명칭을 사용하는 이유가 뭔가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윤상호
위도에는 파장금 게 있고요.
진리 게 있고, 대리 게 있습니다.
리 단위로 있다 보니까 위도라고 하는 통칭을 못 쓰고 리의 명칭을 붙였습니다.

○이한수 위원
하나로 통합을 못하니까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윤상호
예, 그렇습니다.

○이한수 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이용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은 동의안이므로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안군 진리공공하수도 관리대행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상하수도 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329회 부안군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 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