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소 : 자치행정위원회 회의실

○위원장 이태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8회 부안군의회 임시회 제2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를 개회합니다.

○위원장 이태근
의사일정 제1항 코로나19 피해지원을 위한 재산세 감면 동의안 번안동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지난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에서 가결한 코로나19 피해지원을 위한 재산세 감면 동의안을 수정하고자 부안군의회 회의규칙 제20조에 따라 이강세 의원 외 1명이 발의하셨습니다.
그러면 번안동의를 발의하신 이강세 위원님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세 위원
이강세 위원입니다.
코로나19 피해지원을 위한 재산세 감면 동의안에 대하여 번안동의안을 제출합니다.
번안동의안 제출이유는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제2항제4호에 따라 고급오락장 토지 등의 중과세율 감면적용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제1항제2호에 따른 집합제한 또는 금지로 인하여 영업이 금지되는 경우로 영업시간의 일부 제한은 집합제한 또는 금지로 인한 영업금지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행정안전부 지방세 특례제도과의 법령해석으로 지난 4월 4일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원안 의결된 고급오락장 토지 등의 재산세 중과세율 감면 동의안에 대하여 집행부의 삭제 요구가 있어 번안 동의안을 제출합니다.
번안동의안 주요내용은 코로나19 피해지원을 위한 재산세 감면 동의안 중 고급오락장 토지 등 재산세 중과세율 감면안을 삭제하는 내용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수정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태근
이강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번안동의안에 대한 집행부의 의견을 재무과장으로부터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 나와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허용권
먼저 재산세 감면 동의안을 제출하면서 보다 더 세심 있게 심도 있게 파악을 하고 제출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한 점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상임위원회가 다시 또 열리게 된 것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본 건은 고급오락장 중과세 감면을 삭제해야한다는 공문이 지난 4월 5일 도에서 시달이 됐었고 여기는 영업이 금지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을 해서 이렇게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태근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집행부의 의견을 들었고 이강세 위원님으로부터 번안동의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코로나19 피해지원을 위한 재산세 감면 동의안 번안동의의 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쳤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