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소 : 본회의장

○의장 문찬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7회 부안군의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군정에 관한 보고를 상정합니다.
군정에 관한 보고는 지난 금요일과 동일하게 보고 후 질의·답변 시간 순으로 진행 될 예정이며, 질문은 간단하게 10분 정도만 하여주시고, 부족하시면 보충질문 시간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부서장 보고에 앞서 부안군문화재단 사무국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안군문화재단 사무국장 노시용
안녕하십니까?
부안군문화재단 사무국장 노시용입니다.
먼저, 존경하는 부안군의회 문찬기 의장님과 김광수 부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을 모시고 2022년도 부안군문화재단 주요업무에 대한 보고를 드릴 수 있는 기회를 주신 데에 대해 감사드립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재단의 미션과 비전 소개로부터 2022년도 자체사업 추진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쪽입니다.

○의장 문찬기
국장님 14쪽 주요업무 추진사항부터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안군문화재단 사무국장 노시용
예, 알겠습니다.
보고자료 12쪽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재단에서 계획한 사업은 총 13건입니다.
그 중에서 2번에서 6번까지 사업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4쪽입니다.
2번 재단 브랜딩 강화 및 네트워크 구축은 출범한 재단의 브랜딩 강화와 대외협력 체계 구축을 위해서 재단 홈페이지를 중심으로 한 이용자 중심의 문화예술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플랫폼을 구축하고, 대외 기관과의 협력 네트워크와 온라인 홍보를 강화하도록 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3번, 부안 문화예술 DB조사와 운영 메뉴얼 구축은 부안의 역사문화, 관광, 예술인과 단체, 문화공간 및 거점 등에 대한 문화예술 생태계 기반 연구와 DB구축을 통해서 이를 분석하고 활용한 부안지역에 맞는 문화예술생태계 기반의 문화예술 정책을 기획하고 특성화 된 콘텐츠를 만들기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다음페이지입니다.
4번, 부안문화예술 정책 포럼 및 생태계 조성은 3번, 문화예술 생태계 연구와는 별도로 부안지역만의 특성화 된 문화 콘텐츠 개발을 위해 외부 문화예술 전문가의 시각에서 바라보는 재단과 부안의 문화예술 정책에 대한 비전과 방향성을 제공하기 위한 포럼으로 상·하반기 두 번으로 나누어 추진하고자 합니다.
5번, 문화자치 실현을 위한 주민주도 공유원탁 회의는 지역문화 진흥법에 의한 군민주도의 부안형 문화자치 실현을 위한 것으로 부안군민이 스스로 문화 주체가 되어 지역사회 현안에 대한 분석과 의제를 발굴하여 일일 콘텐츠로 계획하고 실행하는 것으로서 군민 누구나가 문화의 주체가 되고 자율적으로 참여하는 문화자치 기반을 조성하여 부안형 문화분권 및 문화자치를 실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한 사업 단계는 다음페이지에 있는 18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6번, 위도 임수도 테마상품 개발 학술연구 용역은 위도 임수도를 배경으로 한 심청과 관련된 역사적 의미를 조명해 보고 이를 부안에 대표 테마 관광상품으로 개발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문화관광과와 연계해서 추진하겠습니다.
기타 나머지 사업계획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문찬기
사무국장님, 자리에 앉아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부안군문화재단 사무국장 노시용
예, 알겠습니다.

○의장 문찬기(05:32)
보고 내용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들이 질문을 준비하는 동안 간단하게 몇 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부안문화재단이 작년에 창립이 되어서 우리 문화의 향유기회를 확대하는 좋은 기회를 마련했다고 생각하는데 사무국장님이 부임해서 우리 부안문화예술을 어떻게 이끌고 갈 것인가 한번 소감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안군문화재단 사무국장 노시용
사무국장으로서 부안군 문화재단은 문화재단 설립 목적이 부안군민의 문화 향유기회를 확대하고 이를 증진하는데 있습니다.
재단 초대 사무국장으로서 와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시스템을 정립하는 것이고, 그다음에 부안형 부안에 맞는 문화콘텐츠를 개발해서 어떻게 추진할 것이냐, 그다음에 중요한 것은 군의 출연금에 의존하지 않고, 출연금으로 추진할 수 있는 사업을 매우 재난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외부에서 국·도비 사업을 최대한 많이 가져와서 우리 부안에 맞는 우리가 계획한 콘텐츠를 국도비사업과 연계시켜서 추진을 함으로써 부안 어떤 문화예술 생태계, 또 문화예술 발전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출범한 부안군 문화재단에 제가 온 이유는 시스템이 가장 잘 구축되어 있고, 그다음에 역사문화 관광자원이라든가, 우리 부안의 문화예술 자원을 기반으로 해서 전국 최고는 아니겠지만 최고를 지향하는 잘 만들어진 문화재단을 꼭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문찬기
우리 사무국장님께서는 수도권에 있는 도시 문화재단에서 근무한 경험이 있지요?

○부안군문화재단 사무국장 노시용
네, 그렇습니다.

○의장 문찬기
우리 재단 사무국장으로서 가장 큰 일은 문화재단, 문화진흥기금 도에서 운영하고 있는 전라북도 문화진흥기금, 그다음에 한국예술원에서 가지고 문화진흥기금, 이런 것들을 많이 공모사업에 응모해서 우리 부안에다 유치를 해야 한다. 그런 데에 콘텐츠를 맞춰가지고 많은 도비, 그리고 국가문화재단기금을 우리 부안에 접목시킬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셔야 한다.
위 군민들의 문화의 삶의 질 향상, 문화향유의 기회확대, 이걸 충분히 할 수 있도록 많은 사업비를 가져와야 하는데, 현재 계획하고 있는 사업들이 몇 개나 됩니까?

○부안군문화재단 사무국장 노시용
보고 자료에 5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5페이지 보시면 하단에 1월 24일 현재 국·도비 공모사업은 노랑색으로 표시 된 창의예술교육 랩 지원사업은 전북문화관광재단에서 우리재단이 시범운영기관으로 선정이 되어서 2천4백만원의 사업비를 받았습니다.
하여튼 이 사업을 2월까지 추진하는 것으로 하고 있고, 이건 확정된 사업이고요.
밑에 있는 한국문학관협회에서 진행하는 지역문학관 특성화 프로그램 지원사업하고 문학관 상주작가 지원사업은 신청을 완료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생활문화센터 활성화 지원사업도 2월 14일까지 지원할 예정입니다.
의원님들한테 보고드릴 사항은 6쪽에 있는 2022년도 국·도비 공모 핵심사업 현황인데, 제가 작년에 와서 전국에 있는 문화예술기관에 대한 사업을 다 분석을 했습니다.
우리 재단에서 할 수 있는 사업은 총 61개 사업을 식별을 했고, 이 중에서 26개 사업을 핵심 사업으로 선정해서 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은 사업은 올해 저희가 만들어 최대한 공모를 해서 가져올 생각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세부사항은 6쪽에 있는 표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의장 문찬기
지금 전라북도 문화재단이 운영하는 문예진흥기금 이게 1년에 2백억 가까이 아마 시군에 배정될 거예요.
현재 우리가 공모해서 확정된 사업은 몇 개 정도나 되나요?

○부안군문화재단 사무국장 노시용
공모해서 한 것은 앞서 보고 드린 5페이지에 있는 창의예술교육 랩 지원사업 시범운영기관 2천4백만원짜리 이건 확정 됐습니다.

○의장 문찬기
이 정도에서 만족하면 안 되고, 많은 문화진흥기금을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 특히 한국문화예술원에서 가지고 있는 예산은 시군에 보조되는 게 몇 천억입니다.
이런 것도 많이 공모를 해서 예산을 가져와야 한다. 우리 순수한 군비만 가지고 문화재단이 운영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고 문화재단을 창립한 이유가 아마 이런 이유 때문에 별개 재단으로 창립을 시킨 것인데, 그런 데에 시선을 돌려서 가져 올 수 있는 노력을 해야 한다. 현재 우리 군에서 지원하는 예산이 얼마나 됩니까?

○부안군문화재단 사무국장 노시용
지금 군에서 지원하는 것은 12쪽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1억 9천5백입니다.

○의장 문찬기
이건 재단에 근무하는 분들의 인건비, 그다음에 운영비 그 정도 이지 이게 지금 우리 문화예술 사업으로 직접 운영되는 사업은 소수에 불과하잖아요?

○부안군문화재단 사무국장 노시용
예, 그렇습니다.

○의장 문찬기
그래서 도 문화진흥기금, 그다음에 한국문화예술원에서 가지고 있는 문예진흥기금, 이런 것들을 많이 가져올 수 있도록 사무국장님께서는 노력을 해주셔야 한다.
그렇게 해주실 수 있겠지요?

○부안군문화재단 사무국장 노시용
예, 그것 준비하고 있습니다.

○의장 문찬기
그렇게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부안군문화재단 사무국장 노시용
예.

○의장 문찬기
김연식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연식 의원
사무국장님 고생이 많다는 말씀을 드리고, 어느 조직이든 간에 초대 직책을 맡은 분이 제일 어렵고 힘듭니다.
일단 안정되게 문화재단을 이끌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한 가지만 간단하게 질문을 드릴게요.
보고서 19쪽, 임수도 테마상품 개발 학술연구 용역이 있는데, 지금 사실 인당수로 지정이 밝혀지면 굉장히 중요한 테마상품이 될 것 같아요.
전국적으로 지금 심청이 고장이라는 몇 군데가 있는 모양이지요?
우리 부안군에 임수도 인근으로 밝혀질 수 있는 가능성이 얼마나 있습니까?

○부안군문화재단 사무국장 노시용
그 가능성을 저희가 확인하고 부안에 심청 관련된 어떤 콘텐츠의 정당성, 어떤 논리, 이걸 개발하기 위한 기초 연구를 하기 위해서 학술연구 용역을 진행하고자 합니다.
의원님들께서 걱정하시는 과연 부안과 심청이 어떤 관계가 있느냐 이런 연관성 문제인데, 그래서 학술연구 용역을 해서 어떤 테마 관광상품으로 어떻게 만들 것이냐를 고민해보고자 하고 있습니다.

○김연식 의원
인당수로 인해서 지금 다른 지역에 혹시라도 앞서가는 그런 지역이 있어요?

○부안군문화재단 사무국장 노시용
대표적으로 남원이 심청으로 지역 콘텐츠가 되어 있고, 또 다른데도 일부 있어서 그런 것들과 유사 중복되지 않도록 부안군만의 임수도에서 발견할 수 있는 가치, 이런 걸 저희가 만들어 내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연식 의원
여기 자료 보면 백령도, 전남곡성, 충남예산, 여러 군데가 주장을 하고 있는 데가 있는 모양이지요?

○부안군문화재단 사무국장 노시용
예, 여러 군데 있습니다.

○김연식 의원
아무튼 중요한 그 가치가 있는 만큼 자료를 충분히 확보하고 학술용역을 긍정적으로 이끌어 낼 수 있도록 준비를 철저히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부안군문화재단 사무국장 노시용
예, 준비 잘 하겠습니다.

○김연식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문찬기
존경하는 김연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용님 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이용님 의원
수고 많으시고요.
문화재단이 작년 10월에 출범을 했잖아요?
그런데 일부 군민들이 문화재단이 출범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지 잘 모르고 있는 경우가 있을 거예요.
그리고 또, 석정문학관이라는 그런 어떤 장소만 알고 있지 이 문화재단의 역할이라든가 기능 그런 부분들을 잘 모르고 있는데, 어떻게 홍보를 해서 많은 군민들이 참여하는 문화재단이 될 수 있는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주시겠습니까?

○부안군문화재단 사무국장 노시용
예, 이용님 의원님 질문에 감사드립니다.
보고서 5쪽 상단에 보시면 2022년도 재단 운영 현황 현재표가 있습니다.
그 맨 밑에 보면 2022년 재단 운영에 관련 된 사업 설명회를 제가 2월 중에 진행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올해 문화재단이 과연 만들어져서 무엇을 하는 곳인지, 어떤 방향성을 가지고 운영이 되고 있는지, 어떤 사업을 추진하려고 하는지에 대해서 정리된 걸 가지고 주민설명회를 개최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설명회 통해서 주민 공감대도 형성하고, 또 이해도 시키고, 좋은 의견 있으면 듣고, 그렇게 해서 재단운영과 사업운영에 참고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2월 중에 진행 하겠습니다.

○이용님 의원
열심히 노력해주셔서 부안이 문화의 어떤 기틀이 되는 그런 재단이 되도록 열심히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부안군문화재단 사무국장 노시용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용님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문찬기
존경하는 이용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문하실 의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이강세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세 의원
사무국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질의보다도 당부 이야기를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25페이지를 보면 역사문학관 스토리텔링 해가지고 프로젝트를 계획 중이고, 우리 부안 역사를 좀 더 가까이 알기 위해서 스토리텔링을 하자는 이야기잖아요?

○부안군문화재단 사무국장 노시용
예.

○이강세 의원
그런 프로그램 중에 우리가 봤을 때 우리 부안 역사는 그다 많이 전통과 자랑스럽고 그런 여러 가지 부분은 있지만 실질적으로 보는 사진이라든지 아니면 세세한 역사들이 부족하다 라는 그런 표현이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 부안읍성 조사를 하다보니까 그런 여러 가지들이 부족한 그런 상태에요.
사실을 근거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좀 많이 미약하더라는 이야기지요.
그래서 거기 교수님께서도 제안했던 부분들이 그런 것이더라고요.
사진을 좀 과거사진, 예를 들어서 부안읍에 있는 사진 전시회라든지 아니면 사진을 입수할 수 있는 모든 사진, 옛날 과거사진, 가족사진 찍어도 그 뒤에 있는 배경이 과연 어디였을까 그런 사진들을 많이 구입을 해서 우리 역사에 이용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그런 계획을 가지면 정말 많이 알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중장기 발전 계획에 수립해가지고 할 때 같이 끼어 넣어서 그걸 자료 수집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한번 채택해보면 어떨까 싶은데 우리 사무국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부안군문화재단 사무국장 노시용
존경하는 이강세 의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하고 있습니다.
역사문화관은 부안의 대표적인 역사문화 관광 랜드마크가 될 수 있도록 중장기 발전계획에 반영해서 발전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이강세 의원
당연히 재단이 생겼으니까 여러모로 다 발전시키기 위해서 노력을 하시겠지만, 과거를 많이 모르면 우리가 어떻게 근거를 잡고 이해 할 수 있는 그런 힘이 안 되기 때문에 그런 역사, 사진, 그림, 여러 우리 부안의 과거사를 한번 연구해보는 것도 그런 사진을 전시해가지고 보고 연구할 수 있는 틀을 한번 만들어 보았으면......
조금 있으면 그런 사진마저 구하기도 힘들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 부분도 한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부안군문화재단 사무국장 노시용
예, 감사합니다.

○의장 문찬기
존경하는 이강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응답하는」의원 없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부안군문화재단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안군문화재단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해양수산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과장 이호성
안녕하십니까?
해양수산과장 이호성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과 팀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김성열 수산정책팀장입니다.

○수산정책팀장 김성열
안녕하십니까?

○해양수산과장 이호성
김호중 자원관리팀장입니다.

○자원관리팀장 김호중
안녕하십니까?

○해양수산과장 이호성
송정환 수산물명품화팀장입니다.

○수산물명품화팀장 송정환
안녕하십니까?

○해양수산과장 이호성
김천증 해양관광팀장입니다.

○해양관광팀장 김천증
안녕하십니까?

○해양수산과장 이호성
김상일 해양시설팀장입니다.

○해양시설팀장 김상일
안녕하십니까?

○해양수산과장 이호성
그럼, 지금부터 2022년 해양수산과 소관 군정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민선 7기 성과 및 개선과제 부터 20년, 21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추진상황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4페이지, 민선7기 성과 및 개선과제, 5페이지, 2022년도 비전 및 핵심목표는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6페이지, 2022년도 단위업무 추진계획입니다.
총 38개 단위사업에 2,373억의 사업비가 투자되는데 이중 신규사업 10개, 핵심사업 11개, 공약사업 4개, 일반사업 13개가 되겠습니다.
이중 신규 핵심사업 및 쟁점사업 업무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7페이지, 도내 여객선 반값운임지원 사업으로 신규 사업입니다.
도내 도서지역을 방문하는 도민은 물론 타시도 방문객에게 여객선 운임료의 반값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올해가 사업시행 원년입니다.
전자발권 및 정산 시스템 구축 등 철저한 준비를 통하여 위도를 방문하는 방문객에게 올 4월부터 왕복 9,100원의 할인된 가격으로 여객선을 이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8페이지, 어업인 복지시설 지원 사업으로 EEZ 공유수면 점사용료 교부사업으로 확정된 신규 사업입니다.
총사업비는 도비 3억 2천만원으로, 조포, 창북, 장신, 백련 4개 어촌계의 노후화된 어촌계회관의 신축 및 보수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9페이지, 어촌인구 증대를 위한 귀어귀촌 활성화로 핵심사업입니다.
2022년 목표는 2021년 대비 10% 증가한 20어가입니다.
작년까지는 귀어귀촌센터가 곰소젓갈센터 내에 있어 접근성이 낮고, 코로나19 등으로 활성화 되지 못하였지만 올해부터는 수협 건물로 이전하여 운영할 계획입니다.
귀어귀촌 센터를 중심으로 귀어인을 적극유치하고 어업분야 창업, 주택마련, 청년어업인 정착사업 등 다양한 귀어귀촌 사업을 지원함으로써 귀어인의 안정적인 정착 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10페이지, 어촌계협의회 선진지 견학 경비지원 확대로 공약사업입니다.
어업인 대표단체인 어촌계협의회 지도자들의 우수사례 수산현장 견학을 통한 새로운 어업소득원 발굴이 목표이며, 2022년 사업비는 2천5백만원입니다.
지난 12월 후포 마리나항만 개발현장 등 동해안을 중심으로 추진하였으며, 올해는 코로나19 방역단계를 준수하여 지난 4년간 어촌뉴딜 300사업을 기 추진한 우수사례 지역을 중심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11페이지, 바다낚시 인프라 구축으로 공약사업입니다.
작년 6월, 바다낚시 인프라 구축을 위한 피싱클럽하우스 및 피싱지원시설을 완공하였으며, 올해 사업비 4천만원으로, 8월 바다낚시 대회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12페이지, 어선 보험료 지원율 확대로 공약사업 입니다.
총사업비는 3천3백만원으로, 어선보험의 보험료 지원율을 약 11%정도 상향하여 어업인의 부담을 경감하고 어선보험 가입을 적극 장려하는 사업입니다.
13페이지, 수산업 어촌 공익적 가치 지원사업으로 일반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 6억 9천만원이며, 실제 어업에 종사하고 2019년 12월 31일 이전부터 도내에 주소를 유지한 약 1,150어가에 년 60만원 선불카드 형태로 지급되는 사업으로 2021년 지급어가를 참고하여 대상어가가 누락되지 않게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14페이지, 곰소만 수산동식물 포획채취 금지구역 해제는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15페이지, 어업인 안전사고예방 유도 등 설치사업으로 신규사업이 되겠습니다.
총사업비 5천8백만원으로 양식장 밀집해역 및 사고발생 우심수역에 유도등 10개소를 설치하는 사업으로, 유도등 설치를 통한 야간 조업여건 개선 및 안전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6페이지, 양식어장 진입로 설치사업입니다.
EEZ 공유수면 점사용료 교부사업으로 확정된 신규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 1억 6천만원으로 관내 양식어장 4개소에 양식장 진입로 보수 및 보강공사를 하는 사업으로 해역이용협의 등 행정절차를 신속히 이행하여 올해 7월 공사 착공을 목표로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17페이지, 수산물 수출전략품목 육성사업으로 핵심사업입니다.
총 사업비 12억 5천만원으로 부안군 연안어장 일원에 자연석 투석 및 해삼종자를 방류하는 사업입니다.
2021년 대비 5배의 사업비 확대를 통한 해삼양식 어가의 생산기반을 확충하고 경쟁력을 강화하여 해삼을 부안군의 수산물 수출전략품목으로 집중 육성해 나가겠습니다.
18페이지, 바다숲 조성사업으로 공약사업입니다.
총 사업비 37억 1천8백만원을 투자하여 위도면 벌금, 식도 연안해역에 바다숲을 조성하여 해중림 어초시설과 해조류 이식 및 모니터링을 실시하는 사업으로 올해는 해조류 보식 등 완료된 바다숲의 사후관리를 중점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20페이지, 양식장에너지 절감장치 히트펌프 지원사업으로 일반사업입니다.
총 사업비 15억 4천3백만원으로 부안군 양식어가에게 친환경에너지 절감장비인 히트펌프 설치 사업비를 80%까지 지원해주는 사업입니다.
21페이지, 수산종자 매입방류 사업부터 23페이지, 내수면 양식어업 육성사업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24페이지, 국가중요어업유산 곰소천일염 보전사업으로 신규사업입니다.
작년 9월 곰소천일염이 국가중요어업유산 제10호로 지정되어 국가 중요어업유산 보전 및 활용을 위한 총사업비 7억원을 확보하였으며, 올해는 4억원의 사업비로 유산의 보전 활용을 위한 기초조사 및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10월 단위사업별 공사시행을 목표로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25페이지, 격포 수산물 냉동·냉장시설 보수 및 환경개선으로 신규사업입니다.
총사업비 3억원으로 관내 유일한 격포항 내 수산물 냉동·냉장시설의 개보수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올해 6월 사업을 착수하고 완료하여 원활한 어업활동 보장 및 벽화 조성으로 항내 미관개선 및 관광객에게 볼거리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26페이지, 수산물 가공·유통산업 육성지원으로 신규사업입니다.
총사업비 2억 1천5백만원으로 수산물 가공·유통·판매업체 어업인등에게 젓갈숙성 및 포장용기, 저온저장고 등 장비 및 시설 지원을 하는 사업으로 신속하게 사업의 공고 및 대상자를 확정하여 상반기 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27페이지, 공영 수산물유통시설 운영·관리로 핵심사업입니다.
현재 곰소젓갈센터, 수산물유통기반시설, 변산해양수산복합 공간 3개소에 50개 업체가 입주한 상태이며, 올해 총 5억 2백만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매출액 50억원을 목표로 효율적으로 운영·관리해 나가겠습니다.
29페이지, 곰소젓갈 발효축제입니다.
올해부터 새만금잼버리과에서 해양수산과로 이관되어 추진하는 축제로 총사업비는 1억2천만원이며 10월에 개최할 예정입니다.
철저한 준비를 통하여 다수의 관광객을 유치하고 곰소의 우수성을 홍보하여 성공적인 축제가 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30페이지, 수산물 소비촉진 활성화부터 33페이지, 농림수산발전기금 지원강화는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34페이지, 국립해양문화시설 타당성 및 기본계획 조사용역입니다.
국립해양문화시설 건립을 위한 타당성 및 기본 계획 조사를 실시하는 용역으로 사업비는 1억 5천만원입니다.
1월 용역착수를 목표로 신속하게 추진하여 국립해양문화시설이 우리군 변산면에 유치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35페이지, 궁항마리나항만 조성 및 크루즈 기항지 조성으로 핵심사업입니다.
변산면 격포리 일원에 총사업비 787억원을 민자 100%로 투자하여 궁항 마리나항만을 조성하고, 크루즈 기항을 통해 격포, 위도권역을 해양레저관광 거점으로 개발하는 사업입니다.
올해 1월 민간사업자가 마리나항만 기본계획수립용역을 완료하고 해수부로 사업제안서를 제출할 예정이며, 4월에는 크루즈 업무 사무위탁 추진을 통하여 텐더링 방식으로 격포항에 크루즈 시범기항을 유치할 계획입니다.
37페이지, 격포항 권역단위 거점개발 사업으로 핵심사업입니다.
19년 해수부 공모에 선정된 사업으로 격포권역을 중심으로 기초 생활기반 확충과 경관개선, 주변환경 정비 등을 주요내용으로 총사업비는 78억원입니다.
올해 4월 권역쉼터 “꽃들” 준공과, 7월 씨푸드거리 조성 완료를 목표로 차질 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38페이지, 해수욕장 안전관리로 핵심사업입니다.
대상 해수욕장은 모두 5개소이며, 올해 사업비는 9억 9천만원으로 철저한 방역을 통하여 코로나 19유입 제로화!
인명피해 및 안전사고 제로화를 목표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39페이지, 해양쓰레기 수매사업비 확대로 공약사업입니다.
2018년부터 22년까지 조업중 인양된 해양쓰레기 총 1,340톤을 수매하는 사업으로 2021년 4억 5천만원에서 올해 6억 7천만원으로 사업비를 확대편성 하였으며, 올해 2월 부안수협과 수매위탁계약을 체결하여 깨끗한 청정바다를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40페이지, 해수욕장 시설물 운영관리 41페이지, 해양쓰레기 정화사업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42페이지, 어촌활력증진 시범사업 공모입니다.
post-어촌뉴딜 시범사업 공모로 2022년 전국 4개소를 선정하여 4년간 1개소 당 총 70억원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2월 공모선정을 목표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43페이지, 지방어항 준설 및 유지보수로 신규사업입니다.
총사업비 52억원으로 사업내용은 4개년간 송포항 방파제 정비, 곰소항 준설이며 올해 목표는 송포항 어항개발계획 변경과 곰소항 준설 실시설계 완료입니다.
44페이지, 격포항 확장 개발사업으로 핵심사업입니다.
현재 관광수요확대와 어항시설의 공간부족으로 격포항 확장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이에 우리과에서는 확장의 시급성을 인지하고 수차례 정치권, 전북도 등 관계기관과 협업하여 격포항 확장의 필요성과 당위성을 지속적으로 건의한 결과 작년 12월 격포항이 해수부 국가어항 공공디자인 시범사업에 선정되어 해경부두, 중소형 휴식부두, 연결잔교, 해수취수시설 등 격포항에 연차적으로 올해부터 총 2백억원 규모의 사업비가 투자될 예정입니다.
올해 목표는 2023년 세계잼버리 대회 개최전 부잔교, 연결잔교 등 단기사업의 완료입니다.
45페이지, 어촌뉴딜 300사업으로 핵심사업입니다.
낙후된 어촌지역의 어업기반시설을 확충하고 현대화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890억원이며, 2019년도에 2개소, 2020년도에 4개소, 2021년도에 2개소, 2022년도에 1개소 총 9개소가 해수부 공모에 선정되어 현재 6개소가 착수된 상태로 적극 추진하여 사업이 조기 완료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46페이지, 도서개발 사업으로 핵심사업입니다.
2018~2027년까지 10개년 사업이며 총사업비는 152억원입니다.
어업기반 시설, 부잔교, 접안시설 등 도서지역인 위도면 일원의 생산 생활기반시설을 정비·확충하는 사업으로 올해 목표는 깊은금~치도연결도로 확포장공사 토지수용과 식도부잔교 설치 착공입니다.
47페이지, 격포지구 연안정비사업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48페이지, 5분 자유발언 추진상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해양수산과 소관 5분 자유발언은 총1건이고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49페이지, 이한수 의원님께서 부안군 어족 자원 보호 방안 마련에 대하여 5분 자유발언 하셨습니다.
꽃게 금어기는 매년 6월 21일~8월 20까지로 작년 6월 해루질 등 금어기 불법어업에 대한 집중단속 계획을 수립하여 단속반을 운영하였고, 그 결과 다수의 지도 및 계도와 과태료 처분 8건을 하였습니다. 하지만 해루질 우범지역 광범위와 지도단속이 취약한 시간대 불법어업 성행 등으로 문제점 등이 다수 발생하여 올해는 금어기 해루질 위법사항 안내와 집중 단속을 위하여 9천5백만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확보된 예산을 통하여 금어기 수산자자원 감시 인력을 채용하고 계도 및 단속을 위한 홍보 장비 임차 등으로 금어기 기간 동안 효율적으로 해루질을 단속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50페이지, 2020년, 2021년 군정 질문 추진상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장 문찬기
과장님 군정질문은 2021년도 군정질문 추진상황 중에서 3건의 추진사항에 대해서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과장 이호성
예예.
54페이지, 이한수 의원님께서 고사포 해수욕장 편의시설 설치계획 및 해수욕장 운영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우리군 고사포 해수욕장 배후지는 원광대학교 수련원 등 일부 사유지를 제외하고 대부분이 국립공원지역으로 편의시설 설치를 위한 배후부지가 매우 부족한 실정입니다.
열악한 상항에서도 최소한의 안전시설 확보를 위하여 작년 6월 고사포해수욕장 백사장에 감시탑을 설치하였고, 2022년 해수욕장 운영은 금년과 같이 안전관리, 방역대응, 환경관리를 차질 없이 추진하고, 부족한 배후부지 확보를 위해 현재 임시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있는 사유지 소유자와 지속적으로 협의하여 배후부지 마련에 최선을 다할 계획입니다.
빠졌는데요, 53페이지 다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한수 의원님께서 섬 관광 활성화를 위한 위도 여객선 요금 할인 대책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섬 관광 활성화를 위하여 우리 군에는 그동안 수차례에 걸쳐 전북도의 여객선 이용객에 대한 운임지원을 건의하였고, 그 결과 전북도에서는 2020년 5월 조례를 제정하여 여객운임의 50%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올해 4월부터는 위도를 방문하는 모든 관광객은 왕복 9,100원의 할인된 가격으로 여객선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57페이지, 김광수 의원님께서 급격한 어획량 감소로 어민 피해대책과 원인규명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작년 9월 초순부터 새만금 외측 해역에 점액질의 진흙이 광범위하게 발생하여 꽃게·전어 등 어획량 감소로 이어져 어가 경제에 심각한 영향을 미친 바 있습니다.
점액질 진흙의 원인은 새만금 가력 수문을 열고 닫는 과정에서 다량 유입되어 증식된 플랑크톤에 의해 발생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으나 국립해양생물자원관, 해조류연구센터, 갯벌연구센터 등 각 연구기관에 의뢰한 결과 단편적인 부분만 성분이 분석되어 정확한 원인과 새만금 사업과의 인과관계 등을 밝혀내지 못하였습니다.
향후 해수부와 협의하여 현재 진행 중인 새만금 외해역 환경관리 용역에 포함될 수 있도록 조치하고, 새만금 업무를 총괄하는 새만금 개발청에 원인규명 및 피해 어업인에게 합당한 보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요청할 계획입니다.
60페이지, 이용님 의원님께서 곰소 젓갈 발효축제를 김치젓갈축제로 확장·변경하고, 개최시기를 11월로 변경할 의향은 있는지에 대해 물으셨습니다.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김치젓갈축제로의 방향전환을 위해서는 부안군 곰소 젓갈 발효축제 운영 조례에 의거 젓갈축제 추진위원회와 협의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향후 명칭변경은 물론 개최시기 등에 대해 곰소 젓갈축제 추진위원회와 긴밀히 협의하여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61페이지, 20년도, 2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추진 상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장 문찬기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은 62페이지 18번 그것만 보고를 해주시고, 25번은 곰소젓갈 발효축제의 주제 및 시기 변경 검토는 군정질문에서 한 사항이니까 생략하고 18번만 보고해 주세요.

○해양수산과장 이호성
예, 알겠습니다.

○의장 문찬기
84쪽요.

○해양수산과장 이호성
예예.
84페이지, 김광수의원님께서 격포항 근해 방치통발 관리 철저에 대하여 권고 하셨습니다.
우리 군에서는 수차례 걸쳐 해양쓰레기 관련 정부 차원의 대책 수립을 촉구하였으며, 수산업법 전부개정법률안이 22년 1월 4일 국무회의를 통과하여 어구의 전 주기 생산·판매·사용·수거 관리강화가 23년 1월부터 시행되며, 어구·부표 보증금제도가 24년 1월 시행될 예정입니다.
해양수산과 전 직원은 2022년 임인년 검은 호랑이의 해에 물을 머금고 피어나는 새싹처럼 새롭게 시작하는 좋은 기운으로 지속가능한 바다, 활력 넘치는 어촌을 만들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며,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의장님, 부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서 항상 우리 어업인들의 복지와 삶의 질 향상에 애써 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해양수산과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문찬기
해양수산과장 자리에 앉아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보고 내용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세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세 의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마지막 업무보고 이시지요?

○해양수산과장 이호성
예예.

○이강세 의원
고생하셨고요.
간단하게 한 가지만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8페이지, 해수욕장 안전관리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해수욕장을 다 위탁관리를 하고 있으시잖아요?

○해양수산과장 이호성
예예.

○이강세 의원
그러면 위탁기관이 1년이 아니잖아요?
1년이 아니지요?

○해양수산과장 이호성
매년 공고를 하고 있습니다.

○이강세 의원
1년인가요?

○해양수산과장 이호성
예예.

○이강세 의원
1년 내내 위탁관리 하는 건가요?
성수기 때 몇 월 몇 월이 아니고 계속해서 위탁관리.....

○해양수산과장 이호성
예예.

○이강세 의원
그러면 겨울철도 위탁관리를 하고 있는 건가요?

○해양수산과장 이호성
예, 하고 있습니다.

○이강세 의원
아~ 그래요.

○해양수산과장 이호성
관리요원이 채용 되어 가지고 그 분 보수도 나가고 있습니다.

○이강세 의원
관리하는 게 성수기와 여름철과 겨울철과 그런 차이들이 있더라고요.
여름철에는 많은 분들이 관리를 하는 경우가 있어서 좀 더 깨끗하다 그런 이야기가 많이 들리던데, 그런데 겨울철이 되니까 관심사가, 날씨가 춥고 관광객이 적다 보니까 좀 깨끗하지 못하다 그런 여러 가지들이 민원이 들어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항시 관리가 잘 될 수 있도록 과장님 이하 직원 여러분께서 노력하겠지만 위탁하는 곳에 정확하게 전달을 해서 비수기인 겨울철에도 항시 청결하게 하면 좋겠다라고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해양수산과장 이호성
성수기 때는 인원을 더 많이 뽑아 가지고 관리를 하고, 비수기 때는 두분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의원님 말씀대로 비수기 때도 성수기 못지않게 관리할 수 있도록 철저히 지도하겠습니다.

○이강세 의원
요즘 관광이 365일 관광이니까 2명이서 하지 말고 좀 더 인원을 채용하더라도 증원해서 항시 부안군에 오면 깨끗하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질 수 있도록 노력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 이호성
알겠습니다.

○이강세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문찬기
이강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김광수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수 의원
우리 과장님 부안군 수산업을 위해서 정말로 수산과장님 이하 팀장님 여러분의 노고에 경의를 표하면서 또, 우리 과장님께서는 이번 업무보고가 또 마지막인 것 같습니다.

○해양수산과장 이호성
예.

○해양수산과장 이호성
그동안 정말로 고생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7쪽에 보면, 도에 여객선 운반 지원사업에 관련해서 우리 위도면민들이나 변산면민들께서 이건 숙원사업이지요?

○해양수산과장 이호성
그렇습니다.

○김광수 의원
오랫동안 많은 노고에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면서 이게 지금 우리 전라북도 도민만 50% 지원하지요?

○해양수산과장 이호성
전 군민 대상입니다.

○김광수 의원
전 군민?

○해양수산과장 이호성
예예.

○김광수 의원
그렇습니까?
관광객들이 정말로 많이 찾는 우리 위도면이 관광사업으로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최선의 역할을 다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또 우리 과장님께서는 수산업에 어느 누구보다도 열정이 많으셔가지고 사업을 엄청나게 추진을 많이 하셨어요.
그래서 격포 어민들이나 부안군 관내 어민들께서 가는 곳 마다 우리 수산과장님을 많은 치하를 하시더라고요.
격포에 가든, 위도에 가든, 어디를 가든지 그런 소리를 들을 때마다 의원으로써, 특히 또 우리 지역구는 전부 수산관련해서 다 연계들이 되어 있잖아요?

○해양수산과장 이호성
예예.

○김광수 의원
특히 격포에 많은 사업들을 추진해서 사업을 마무리 잘 된 그런 부분들도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이 사업이 잘 이루어져서 우리 위도면에 관광사업에 아주 역점을 둘 수 있도록 추진을 잘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 이호성
예, 알겠습니다.

○김광수 의원
15쪽에 보면 어업인 안전사고 방제를 신규사업으로 이것도 이렇게 하셨는데, 정말로 이 사업도 잘 했다.
본 의원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관내에 해루질 관련해서 많은 관광객들이 해루질을 하고 있는데, 우리 과장님도 잘 아시지만 지역의 주민들께서 이 부분을 여러 차례 건의도 하고 말씀을 많이 하셨어요.
해루질의 최고 접근성이 좋은 변산면 같은 경우 몇 군데 있잖아요?
그런 데에 빠짐없이 설치를 해주시를 바라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 이호성
예, 알겠습니다.

○김광수 의원
특히, 변산면 합구 같은 경우 해루질 여건이 아주 좋은데, 진입로에 이런 부분들이 안 되어서 좀 어려움을 겪고 있다.
그렇게 말씀을 여러 차례 하시더라고요.
다행스럽게 우리 해양수산과에서 이런 부분들도 사업으로 추진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 드리고요.
25쪽 보면 격포수산물 냉동·냉장시설 보수 및 환경개선 신규 사업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도비 2억 4천, 자담 6천, 3억 들여서 사업을 하는데, 여기도 지금 시설을 하기 위해서 예산도 세웠고, 그런데 누가 보더라도 관광지로써 한 눈에 딱 들여다 볼 수 있도록 그렇게 사업 진행을 잘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 과장님께서는 지금까지도 잘 해주셨기 때문에 이런 사업이 올해 원만하게 잘 이룰 수 있도록 지도개선과, 가시더라고 이런 부분들, 또 후임자들에게 잘 인수인계해서 사업들이 조기에 완공 될 수 있도록 역할을 잘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 이호성
예, 알겠습니다.

○김광수 의원
그 동안에 고마웠습니다.

○해양수산과장 이호성
고맙습니다.

○김광수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문찬기
존경하는 김광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문 하실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연식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연식 의원
먼저 질문드리겠습니다.
수산과장님 고생하셨다는 말씀드리고, 보고서 중에 본 의원이 행정사무감사 중에 한두 가지 강조한 사항이 있어요.
그 중에 67쪽을 보겠습니다.
부안을 대표하는 수산물 대표상품 개발 필요성에 강조를 본 의원이 드렸는데 기존에 수산물 대표상품이 곰소젓갈, 곰소소금, 해삼으로 했어요.

○해양수산과장 이호성
예.

○김연식 의원
곰소에 대한 소금, 젓갈은 어느 정도 군민들도 대표성이 있다고 보는데, 해삼에 대해서는 과연 군민들이 부안의 수산물 해산물로 대표성을 지니고 있는지 이게 의구심이 있어요.
자료 보면 매년 생산량도 40억원치를 하고 있는데 중국수출을 30억원을 했다 그러면 그 40억 중에 중국수출을 30억원을 했다는 이야기지요.
그러면 국내로 판매하는 것은 10억원, 주로 수출 비중이 높네요?

○해양수산과장 이호성
예.

○김연식 의원
생산량으로 보면 뭔가 비중이 있을지 몰라도 일반 관광객이나 우리 부안군민들이 해삼을 이용한 활용, 전에도 우리 군에서 해삼죽도 개발하려고 시도를 했는데 지금 활성화가 안 되고, 그런 상황인데 과연 이게 대표 수산물로 가고 있는지 우리 과장님 어떻습니까?
그걸 인정을 하시는가요?

○해양수산과장 이호성
의원님이 말씀하신대로다면 꼭 시장성보다 생산 해가지고 중국수출 쪽에 치중을 많이 줍니다.
건해삼으로 해서 키로에 3백만원정도 가거든요.
다른 것은 과잉생산도 있고 그러는데 이것은 생산만 해놓으면 없어서 못 팔정도이다 보니까 저희가 대표수산물로 선정을 해서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연식 의원
생산량으로 보면 전국의 몇 프로나 될지는 모르겠지만 방금 이야기 한 대로 외지인들이 왔을 때 우리 부안에 바지락 죽, 바지락 칼국수처럼 뭔가 활용도가 높은 그런 품목을 선정해야 되고, 그게 또 생산량이 많다고 하면 대표성 있게 지역 홍보도 곁들여서 많이 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 그런 사항을 좀 강조를 드리고요.
다음 79쪽, 곰소천일염 생산량을 확대해야할 것을 본 의원이 강조를 했었는데, 지금 문제는 일본에 원전 오염수 방류가 지금 예고가 되어 있지요?
1년후 입니까, 2년후 입니까?
지금 예고가 어떻게 되어 있지요?

○해양수산과장 이호성
지금 발표만 났지 아직 시기......

○김연식 의원
전에 보도에 의하면 2년 정도 예고를 하고 있어요.

○해양수산과장 이호성
올해 상반기로 예고를 했다는 것 같습니다.

○김연식 의원
예고가 되면 이게 진짜 국가적으로 대응책을 마련을 해야 되지만 상당히 수산분야에 큰 타격이 될 것으로 예상이 돼요.
거기에 대한 대비책을 미리 세워야 된다. 그리고 수산물, 어류라든가 그런 것은 조금 덜 먹고 할 수도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것을 소금, 천일염 생산하고 그런 대책이 있어야 되는데, 벌써 지금 그 영향으로 해서 소비자 가격이 급등하다고 보고 있지 않습니까?

○해양수산과장 이호성
예예.

○김연식 의원
그런 대책은 어떻게 방안이 있습니까?

○해양수산과장 이호성
여기까지는 크게 영향이 없을 것으로 보고요.
그전에 집중적으로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김연식 의원
하여튼 이런 부분을 중앙정부나 도 단위, 그리고 우리 부안 같은 경우는 소금도 생산하고 해안을 끼고 있기 때문에 이런 인근 나라에 직결되는 이런 어민들의 생계도 영향이 있고, 이런 문제를 딱 닥쳐서 대비할 게 아니라 미리미리 대비하고 해야 만이 집행부서에서 해야 할 일이다. 해양수산부, 중앙부처 동향도 미리미리 파악하고 어민들한테 대비하고 할 수 있도록 그런 대비책이 강화되어야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해양수산과장 이호성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연식 의원
그렇게 좀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해양수산과장 이호성
예예.

○김연식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문찬기
존경하는 김연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오장환 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오장환 의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해양수산과장 이호성
고맙습니다.

○오장환 의원
앞으로 몇 년 더 하고 가셔야 하는데 벌써 퇴직하시네요.
그동안 고생 많으셨어요.
9쪽, 보고서에 따르면 전년도 귀어귀촌은 18명이고, 올해 목표는 20명으로 잡았는데요.
다른 어촌이 있는 지자체와 비교했을 때는 어떤 수준이고, 다른 지자체에 비해서는 성과가 좋은 편인데, 그것도 과장님이 노력하신 덕분인지 그렇지 않으면 부안이 살기 좋아서 오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 점 설명 좀 부탁드리고요.
다른 지자체에 대해서 우리 군만의 차별화 된 귀어귀촌 정책이 따로 있는가요?

○해양수산과장 이호성
다른 지자체보다 저희가 앞서간 것이 어촌계에 인센티브를 1억씩 해서 귀어귀촌자의 어촌계에 가입부분 사업을 2년 전에 했는데, 그 사업이 추진이 안 되어서 반납한 적이 있습니다.
저희는 다른 지자체보다 귀어귀촌에 인구유입을 시키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오장환 의원
반납되는 이유도 있을 것 아니에요?

○해양수산과장 이호성
반납된 것도 있고, 처음부터 저희가 유도를 잘해서......

○오장환 의원
그리고 귀어귀촌이 우리 부안에 와서 단체에 가입하기가 좀 어렵다는 그런 이야기도 있거든요.

○해양수산과장 이호성
예예.

○오장환 의원
이유가 뭐예요?

○해양수산과장 이호성
기존에 어업인도 상당히 요즘에 소득 줄어드는데, 다른 사람이 들어오면 자기 지분권이 떨어진다고 생각을 해서 상당히 반대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딜레마에 빠져 있는데요.

○오장환 의원
와서 만약에 반대를 하면 돌아가는 이유가 많을 것 아니에요?

○해양수산과장 이호성
어촌계 가입은 안 되더라도 낚시나 양식, 어선어업은 어촌계 가입이 안 되어도 상관이 없고, 나중에 시간을 가져가면서 설득을 시켜서 저희가 어촌계 가입을 할 수 있도록 유도를 시키고 있습니다.

○오장환 의원
하여튼 귀어귀촌에 오는 분들의 어려운 상황은 우리 과장님 이하 또 해양수산과 직원들이 잘 파악을 해서 여기에 있는 사람들과 같이 잘 융화가 잘 이루어져서 어업 하는데 차질이 없고, 생활하는 데에 많은 보탬이 될 수 있도록 우리 해양수산과에서 많은 가교역할을 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과장님이 더 계셨으면 많은 역할을 했을 텐데 아쉬운 부분도 있고, 우리 부안군을 떠나더라도 뒤에서 많은 후원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과장 이호성
예, 고맙습니다.

○오장환 의원
감사합니다.

○의장 문찬기
존경하는 오장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이태근 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이태근 의원
과장님 수고 많으세요.
간략하게 질문하겠습니다.
아까 14쪽, 서면으로 갈음을 하셨는데, 이 추진상황에 대해서 정확히 알고 싶습니다.

○해양수산과장 이호성
대한민국에 만이 13개가 있는데, 곰소만만 4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모든 수산동·식물 포획채취 금지구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저희는 행자부에 국제 규제개혁 과제로 선정을 해서 그것이 받아 들여져서 일단 바로 해제는 안 되고 용역을 해봐야 되겠다 해서 1차가 19년도, 2차가 21년도, 올해 말까지 해서 3차까지 용역을 마쳐서 그 결과물에 의해서 연말 안에 해제할 계획입니다.

○이태근 의원
용역이 금년에 3차 해야 되네요?

○해양수산과장 이호성
올해 3차 12월에 끝납니다.

○이태근 의원
이거는 지금 뭐 시행령만 개정이 되면 가능한 것이에요?

○해양수산과장 이호성
그렇습니다.
시정은 개정을 했는데 무슨 근거로 해서 채취금지 구역으로 지정하지 않았나, 그래서 해수부에서 그냥 해제를 안 해주고 용역을 해서 하자 그래서 올해가 3년차입니다.

○이태근 의원
그러니까 지금 두 차례 용역 한 결과는 어때요?

○해양수산과장 이호성
입수가 잘 안 되는데요 용역사들과 이야기 해보면 당연히 풀어 주어야 된다.
올 연말에 그 결과가 나오는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태근 의원
아직 용역 결과는 정확히 입수는 못했고요?

○해양수산과장 이호성
예, 안 알려주지요.

○이태근 의원
이게 상당히 우리 군의 입장으로 봐서는 절대적으로 해제가 되어 된다는 생각인데, 그러면 금년 용역까지를 지켜봐야 되겠네요?

○해양수산과장 이호성
예예.

○이태근 의원
이게 꼭 될 수 있도록 열심히 추진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과장 이호성
알겠습니다.

○이태근 의원
곰소 젓갈축제를 이제는 해양수산과에서 금년부터 추진을 하네요?

○해양수산과장 이호성
예예.

○이태근 의원
작년에 우리 이용님 의원님께서도 강력하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때 명칭문제도 그렇고 시기도 조절을 해봐야 된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우리 군의 경우 삼면이 바다이고, 수산업 어업이 주종을 이루면서도 축제다운 축제가 없어요.
그렇다고 하면 이런 축제가 정말로 활성화가 되어야 되는데 지금까지 젓갈축제를 가서보면 이게 축제인가 일 정도로 그렇게 됐잖아요.
이제 해양수산과에서 이 업무를 담당을 했으니 금년에는 제대로 한번 해봐야 될 것 같아요.

○해양수산과장 이호성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태근 의원
그런데 여기 군정질문을 하고 행정사무감사를 하고 담당부서가 바뀌었어도 보고서에 보면 전혀 바뀐 것이 없어요.
지금쯤은 군에 어떤 복안이 나와 있어야할 것 같은데, 우리 과장님 가지고 계신 복안이 있어요?

○해양수산과장 이호성
의원님 질의도 하셨고, 김치하고 젓갈도 같이 가고, 시기, 명칭, 다각적으로 검토하고 있고요. 어차피 추진위원회에서 승인을 받아야 되니까......

○이태근 의원
물론 추진위원회에서 최종 결정을 해야 되겠지만 그래도 군에서 중점적으로 어떻게 개선을 해서 어떤 식으로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복안이 있어야 될 것 아니냐 그 이야기에요.

○해양수산과장 이호성
작년까지는 새만금잼버리과 축제팀에서 하다가 저희과가 받아서 계획 수립 중에 있어서 올해는 성공적으로.......

○이태근 의원
금년도 년 초 업무보고에 최소한도 우리 실무과장님으로써 복안은 좀 나와 있어야 할 것 아니냐, 그런 건 있어요?

○해양수산과장 이호성
여러 가지 명칭이나 또 저희가 어차피 젓갈축제뿐만 아니라 김치도 같이, 김장철을 조금 당겨서 김치도 담그고, 명칭, 여러 가지 준비 중에 있습니다.

○이태근 의원
하여튼 금년에는 뭔가 좀 달라질 수 있도록 그렇게 열심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과장 이호성
예, 알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 이호성
예, 알겠습니다.

○이태근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문찬기
존경하는 이태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장 젓갈축제 관련해서는 전에 해양수산과에서 하다가 축제팀으로 업무가 이관 되었잖아요?

○해양수산과장 이호성
예예.

○의장 문찬기
지금 축제의 전문성을 살리기 위해서 축제팀으로 업무가 이관 되었는데, 해양수산과에서 다시 업무를 받아가지고 과연 이게 잘 할 수 있는가 좀 의문이 간다.

○해양수산과장 이호성
저희과 과가 축제 팀보다 더 잘 할 수 있습니다.

○의장 문찬기
아니, 전에 해양수산과에서 젓갈축제를 추진했어요.

○해양수산과장 이호성
예예.

○의장 문찬기
추진과정을 보면 모든 것들이 축제전문팀보다는 내가 보니까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더라, 전문성을 살리기 위해서 축제팀에서 하던 것을 다시 업무를 이관 받아서 해양수산과에서 한다면 이건 다시 뒤로 역행하는 것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는데, 이건 잘 검토를 하셔야 할 것 같아요.

○해양수산과장 이호성
예.

○의장 문찬기
시기라든가 이런 것들 여러 가지 명칭 변경하는 것도 제전위원회하고 충분히 논의가 되어야 하겠지만 그런 부분을 잘 검토해서,
이게 다시 역행하는 것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는데, 과연 잘 할 수 있을 것인가, 퀘스천마크를 붙여보고 보겠습니다.
그다음에 포획금지 관련해서 규제개혁위원회가 전라북도 도청에서 개최가 되었잖아요?

○해양수산과장 이호성
예예.

○의장 문찬기
당시 진영 행안부장관이 참석한 자리에서 이걸 우리 부안군에서 해제 해달라고 건의를 한 건데, 당시 해양수산부 과장이 참석해서 장관 앞에서 어렵다고 답변했다고 그 이야기를 들었는데, 이게 지금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린다. 빨리 할 수 있도록 박차를 가해야 한다. 2년 이상을 끌고 있는 것 아니에요.

○해양수산과장 이호성
그렇습니다.

○의장 문찬기
다른 데는 19개 항포구가 해제가 되었는데, 곰소만만 적용을 시키느냐, 빨리 할 수 있도록 성장동력을 달아야 해요 가만히 있으면 안돼요.

○해양수산과장 이호성
예.

○의장 문찬기
해양수산부를 찾아가서 독촉하고 애로사항을 건의하고 그래야지 그 사람들 용역 받아서 한다고 하면 어느 세월에 이게 되겠어요.
해양수산부가 그 자체를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잖아요.
관심을 갖고 추진하기 바랍니다.

○해양수산과장 이호성
예, 알겠습니다.

○의장 문찬기
장은아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은아 의원
한 가지만 질문 드릴게요.
39쪽에 해양쓰레기 수매사업비 확대에 된 부분이 있는데요.
6억 7천 예산을 세웠어요.

○해양수산과장 이호성
예예.

○장은아 의원
그런데 지금 해양쓰레기 중에 54%가 폐어구라고 보고서에 나와 있어요.

○해양수산과장 이호성
예예.

○장은아 의원
이것도 공약사업이네요.
앞으로 확대해서 나가야 될 방향을 가지고 있는 부분인데, 이게 참 문제가 되긴 하는데, 재활용할 수 있는 율은 우리 군에서는 몇 프로 정도나 돼요?

○해양수산과장 이호성
이것은 일반쓰레기가 아니고, 어업인이 바다에서 조업하다가......
순수한 그물종류를 용역해서 저희가 수매하는 사업입니다.
거의 100% 이건 재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장은아 의원
100%?

○해양수산과장 이호성
예.

○장은아 의원
다 수거가 돼요?

○해양수산과장 이호성
이거는 일반쓰레기가 아니고 일반 어구를 수매사업 하는 거예요.

○장은아 의원
어구?

○해양수산과장 이호성
예.

○장은아 의원
그래요?
해양쓰레기 부분에 있어서도 같이 어구하고 추가적으로 같이 해야 될 부분이잖아요?

○해양수산과장 이호성
예예.

○장은아 의원
청정바다를 유지해야 우리가 어족자원을 보호 할 수 있는 부분이잖아요.
또 그부분에 있어서 작년에 이어서 올해도 박차를 가해서 우리 해양쓰레기에도 관심을 가져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해양수산과장 이호성
일반쓰레기가 작년에 비해서 2억 2천이 올랐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예산도 많이 확대하고요.
올해는 더 기간제를 많이 채용해서 그때그때 바로 치우도록 하겠습니다.

○장은아 의원
그래요, 어쨌거나 앞에서 이야기 하는 청정바다 만들기에는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과장 이호성
예예.

○장은아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문찬기
존경하는 장은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문 필요하신 의원님 계십니까?
이강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세 의원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곰소젓갈축제에 대해서 아까 전에 의장님도 말씀드렸고, 이태근 의원님도 말씀하셨어요.
이부분이 코로나 때문에 행사를 2년 동안 하지 않았습니다.
이번에 코로나도 위드코로나로 가고 있는데, 그 방법을 잘 찾아야 된다고 생각이 들어요. 이번에도 코로나 있으면 안 할 것인지 혹시 복안이 있어요?
그 전에 물어봤을 때 축제팀에서는 어떻게 해서라도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인터넷 판매를 할 것인지, 그 방법도 고려를 해야 된다고 보는데,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해양수산과장 이호성
축제 일원화 때문에 축제팀으로 갔는데요, 저희들 곰소를 가보면 어민들이 이것은 해양수산과에서 해야 된다 그렇게 해서 우리과로 이관시키는데 아무 말 않고 받았거든요. 위드코로나로 가니까 올해는 최대한도로 축제를 하는 방향으로 노력하고요.
현재 강경에서 비대면 온라인으로 하고 잇거든요. 저는 지금 오프라인으로 계획을 잡고 있는데 만약에 사태가 좋아지지 않고 악화된다고 하면 온라인이 됐든 뭐가 됐든 간에....

○이강세 의원
최대한으로 강구해가지고 온라인이라도 같이 접목해서.....

○해양수산과장 이호성
예, 접목해서.....

○이강세 의원
할 수 있는 방법을 최대한으로 강구해서 계속해서 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가져요.

○해양수산과장 이호성
저도 지금 그렇게 생각......

○이강세 의원
무조건 이건 해야 됩니다.

○해양수산과장 이호성
예, 해야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강세 의원
그래야 계속해서 곰소젓갈 브랜드가 창출이 되지 그렇지 않고 코로나 있다고 해서 않고 그래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해양수산과장 이호성
예예, 하여튼 철저히 준비하겠습니다.

○의장 문찬기
이강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해양수산과장님 년 초에 군수님한테 보고한 업무들이 여기 보고서 의회에 제출한 것과 내용이 동일합니까?

○해양수산과장 이호성
동일합니다.

○의장 문찬기
그러면 지금 소형어선 장비 및 어구 지원, 어촌 정주여건 개선 및 복지증진, 위도여객선 터미널 운영관리, 어항 내 준설 및 준설도 처리방안, 이런 보고가 누락되었어요.
누락된 원인이 뭡니까?
지금 군수님한테 보고하는 내용이 의회에 와서도 동일하게 보고 해 달라 그런데 지금 4가지 것을 우리한테 보고를 안 했어요.
지금 그 이유가 뭐냐는 이야기에요.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유념하시기 바라고, 누락된 업무 4건에 대해서 별도로 와서 의회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과장 이호성
예, 알겠습니다.

○의장 문찬기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해양수산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환경과 보고 순서입니다.
의원님들 부탁드릴게요.
오늘 6개 실과입니다. 오후에 행사가 많이 있으니 질문을 간단명료하게 시간을 잘 이용해 주시고, 다른 의원님들이 활동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환경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보고를 간단명료하게 하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최형인
예, 알겠습니다.
환경과장 최형인 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환경과 팀장 및 서무를 소개 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문준석 환경정책팀장입니다.

○환경정책팀장 문준석
(인사)

○환경과장 최형인
이번 인사로 새롭게 오신 이숙이 환경관리팀장입니다.

○환경관리팀장 이숙이
(인사)

○환경과장 최형인
양갑진 자원순환팀장입니다.

○자원순환팀장 양갑진
(인사)

○환경과장 최형인
최 훈 환경시설팀장입니다.

○환경시설팀장 최 훈
(인사)

○환경과장 최형인
신익재 환경민원팀장입니다.

○환경민원팀장 신익재
(인사)

○환경과장 최형인
마지막으로 저희과 서무를 맡고 있는 이채희 주무관입니다.

○주무관 이채희
(인사)

○환경과장 최형인
지금부터 환경과 2022년도 군정 주요 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민선7기 성과 및 개선과제와 2022년도 비전 및 핵심과제는 서면으로 보고 드리고, 2022년도 단위업무 추진계획부터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추진상황까지 순서대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6페이지입니다.
2022년 단위업무 추진계획입니다.
단위업무는 총 33건으로 공약사업 1건, 핵심사업 7건 신규사업 12건, 일반사업 13건으로 일반사업은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7페이지, 기후변화 취약계층 주거환경개선사업 입니다.
무더위 한파 등 기후위기 발생 시 취약한 사회계층의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사업으로 홀몸 어르신 70세대에 대하여 주택창호 설치와 벽체단열 보강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사회복지과와 유기적으로 협조하여 유사사업이 중복되지 않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8페이지, 유네스코 세계지질 공원 인증 추진입니다.
2020년 11월 유네스코에 세계지질공원 신청서를 제출하였으며, 유네스코 현장 평가자가 배정되었으나 코로나19 상황으로 현장실사가 지연되고 있습니다.
2022년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 인증을 목표로 현장실사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9페이지, 변산마실길 활성화 사업입니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언택트 관광지를 주도하기 위하여 야생화 단지 등 휴식 공간 확대와 코스별 노후시설에 대하여 정비를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또한 응급상황에 대비 원격 제세동기와 무선 비상호출 시스템을 설치하여 탐방객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명품마실길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0페이지, 변산반도국립공원 구역조정입니다.
현재 코로나19로 인하여 구역조정 확정고시가 지연되고 있습니다. 우리군 구역조정안이 환경부에 제출되어 현재 부처 간에 협의 중에 있으며 공원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금년 3월 중에 확정 고시될 예정입니다.
환경부 관련부처와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군 현안사업과 사유지에 대한 우리군 요구안이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입니다.
미세먼지 신호등 보급입니다.
노약자와 어린이 등 취약계층의 안전 확보를 위해 유동인구가 많은 시가지와 학교, 공원 등에 미세먼지 농도를 표시해주는 신호등 20개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현장조사를 통해 대상지를 선정 많은 군민이 활용될 수 있도록 설치하겠습니다.
14페이지, 미세먼지 저감사업 추진입니다.
총 사업비 42억 6천9백만원을 투입하여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전기자동차․화물차 구매 등 미세먼지 저감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2월 중에 사업대상자를 선정하고 보조금 지급을 완료하여 군민 체감할 수 있는 깨끗한 대기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5페이지, 새만금 비산먼지 저감대책입니다.
새만금 비산먼지 저감을 위하여 시공방법의 변경, 비산먼지 억제시설 추가설치 등 저감대책을 추진하고 미세먼지 감시단 운영과 강력한 지도단속을 통해 무관용 원칙의 행정처분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금년에도 발주처, 시공사, 주민과의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비산먼지와 뻘먼지 발생으로 인한 주민 피해를 최소화하고 즉각적이고 신속한 민원해소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18페이지 방치, 보관슬레이트 처리사업입니다.
현재 국비를 확보 노후슬레이트 철거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나 그동안 처리 대책이 없던 방치, 보관 슬레이트에 대해 군비를 확보 처리하는 사업입니다.
2021년 읍면별로 전수조사를 마쳤으며 민원발생 등 신속한 처리가 필요한 물량부터 우선순위를 정하여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19페이지, 탄소응용제품 공공구매 마케팅 지원사업 입니다.
도내 탄소산업의 활성화와 판로확보를 위해 우수 탄소제품을 구매하여 설치하는 도비사업으로 우리 군에는 청소인력 발열조끼 88개와 불법투기 감시카메라 31대를 구입할 계획입니다.
상습투기지역 등을 대상으로 불법투기가 근절될 수 있도록 활용하겠습니다.
20페이지, 새만금유역 휴폐업축사 철거사업입니다.
새만금유역내 휴폐업축사를 철거하여 수질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사업으로 금년 물량은 축사 3개소입니다.
철거 희망 농가를 선정하여 조기에 사업을 완료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21페이지, 투명페트병 무인 회수기 설치입니다.
2021년 12월부터 의무화된 투명페트병 분리수거를 홍보하고 주민참여로 회수율을 높이기 위해 무인 회수기 2대를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군민홍보와 학생들의 교육효과가 높은 지역을 선정하여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22페이지, 생활쓰레기 감량 및 재활용 확대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한 생활환경의 변화로 발생량이 증가하고 있는 생활쓰레기 감량을 위해 재활용품 수거보상과 거점배출시설 등 기반시설을 확충할 계획이며 특히, 금년에는 생활쓰레기 감량과 재활용품 분리배출 등 군민홍보에 적극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9페이지입니다.
위도 농어촌폐기물처리시설 설치사업 입니다.
위도지역 생활쓰레기와 해양 부유폐기물을 처리하기 위하여 위도면에 일일 처리용량 2.4톤 규모의 소각시설과 900㎡의 매립지를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주민과 협의를 통해 사업위치를 확정하고 2022년 신규 사업으로 국가예산을 확보하였으며 금년 중에 기본 및 실시설계와 행정절차를 마무리 하고 2023년까지 공사를 완료하여 도서지역의 폐기물을 안정적으로 처리하겠습니다.
30페이지,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사업 입니다.
현재 운영중인 음식물자원화 시설의 노후화와 음식물류 폐기물의 반입량 증가로 일일 17톤 처리용량의 신규 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2022년 신규사업으로 국가예산을 확보하였으며 2023년까지 설치를 완료하겠습니다.
다음 31페이지, 친환경 에너지타운 조성사업 입니다.
환경부에서 공모하는 사업으로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지역에 친환경에너지 생산시설의 설치, 주민 수익을 창출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줄포면 대책위와 협의가 지연되어 사업계획을 확정하지 못하였으나 지역주민과 협의를 통해 실질적인 주민소득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32페이지,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악취개선 사업입니다.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의 노후화된 악취방지시설을 교체하고 부숙동에 악취방지시설을 추가로 설치하는 사업으로 2022년 국가예산을 확보하였습니다.
상반기에 설치를 완료하여 악취로 인한 주민피해가 없도록 운영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33페이지, 침출수 처리시설 개선사업입니다.
환경법 개정으로 강화된 침출수 배출허용 기준을 준수하기 위하여 현재 운영 중인 환경센터 내 침출수 처리시설을 개선하는 사업입니다.
8월까지 공사를 완료하여 침출수 처리의 효율을 증대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4페이지,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사업 입니다.
새롭게 구성된 줄포면 소각장 매립장 환경대책위와 간담회를 2회 개최하였으며, 주민 불안감 해소와 인센티브 사업 등을 협의하기 위해서 노력 중에 있습니다.
지속적인 대화로 장기적인 지역 발전방안을 협의하고 투명하고 신속하게 설치공사를 추진하여 폐기물 처리운영에 공백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35페이지, 악취시료 자동채취 이동차량 운영입니다.
24시간 악취감시와 시료자동채취가 가능하고 기동성을 확보한 차량을 구입하는 사업입니다.
상반기에 제작을 완료하고 취약지역과 취약시간대에 발생하는 악취를 근절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36페이지, 악취 제로화 사람중심의 환경 조성입니다.
현재 악취민원은 크게 감소하고 있으나, 저하된 군민 신뢰도 회복을 위하여 무인모니터링 시스템 운영과 방제단 순찰강화, 강력한 행정처분을 병행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민원발생 즉시 신속하고 강력한 지도단속을 통해 악취로 인한 군민고통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40페이지, 5분 자유발언 추진 상황입니다.
저희과는 5분 자유발언이 총 3건으로 완료 1건, 추진 중 2건입니다.

○의장 문찬기
추진 중인 2건만 보고하세요.

○환경과장 최형인
예, 알겠습니다.
42쪽, 이태근 의원님께서 5분 발언하신 공중화장실 확대 및 안전관리 제안입니다.
공공시설 신축사업 시에 공공화장실이 확충되어 개방화장실로 사용될 수 있도록 관련부서와 지속적으로 협조할 계획이며, 현재 23개소에 설치된 CCTV와 비상벨을 추경에 예산을 갖고 확대할 계획입니다.
또한 원암마을 주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는 내변산 탐방코스에 국립공원과 긴밀하게 협조를 통해서 공중화장실이 신축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43쪽, 김광수 부의장님께서 5분 발언하신 명품 마실길 조성입니다.
작년에 저희가 도비와 국비를 확보하여 모항 탐방로 전면 교체와 솔섬 탐방로 개설, 또한 노후 시설에 대해서 전면 교체를 실시하였습니다.
금후에도 변산마실길 탐방객 응급안전 편의시설를 설치하고 변산마실길에 야생화 숲길과 확장 조성 및 문화 행사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노후 된 시설과 변산마실길과 인접되어 있는 노후데크에 대해서는 저희과 뿐만 아니라 관련 관·과·소와 적극적으로 협조를 해서 주민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의장 문찬기
군정질문은 2021년도 추진상황 중에서 48쪽 추진 중인 1건만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최형인
예.
이강세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변산마실길의 명품화에 대한 구체적인 노력입니다.
본 내용은 아까 단위 업무와 또 5분 발언에서 충분히 설명을 드렸으므로 서면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문찬기
49쪽,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2021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중 11번, 그다음에 14번, 이 2건에 대해서만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최형인
11번, 장은아 의원님과 이강세 의원님께서 감시카메라 설치가 예방에 도움을 주지만 지속적인 계도 단속이 중요하고, 잼버리 개최를 위해서 계도와 강력한 단속을 병행해서 추진하라고 지적하셨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저희 군에서는 현재 40대의 감시카메라를 운영 중에 있고, 또 추가로 도비를 확보하여 금년에 31대의 감시카메라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또한 이와 아울러서 저희가 불법이나 혼합된 폐기물에 대해서는 현재 수거를 지연처리하고 있습니다.
수거 지연된 폐기물에 대해서는 경고장을 부착을 하고 증거물을 채취해서 강력하게 단속을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군민홍보가 가장 중요합니다.
저희가 지난주에 부읍면장 회의를 통해서 현재 환경센터에 포화량과 주민들의 불법투기, 분리수거가 미흡한 점을 충분히 강조를 하였고요. 앞으로도 강력한 지도단속과 더불어서 주민홍보를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4번, 이태근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마실길 구간별 교통편 마련입니다.
현재 마실투어버스가 운행 중에 있습니다만 주말에만 한정하여 운영을 하고 있고, 실질적으로 시점과 종점구간에서 탐방객들이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불편함을 느끼고 계십니다.
그래서 저희가 마실버스 승·하차 지점에 버스 시간표와 택시회사 연락처 등을 안내판에 일제 정비를 하고요. 또한 금년 4월 중에 개인택시와 마실길 탐방객 전용 콜택시제를 운영 협약체결해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문찬기
환경과장 자리에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세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강세 의원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아까 전에 60페이지 쓰레기 불법투기단속 그부분에 대해서 추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열심히 노력해서 불법쓰레기 투기 방지를 하는데 노력을 많이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전에 이야기 했을 때 노인일자리 창출로 같이 해서 홍보와 그리고 불법투기 방지를 위해서 노력을 하신다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지금 그 추진은 어떻게 하고 있나요?

○환경과장 최형인
작년에 코로나19와 맞물려서 국비로 1일 60명 정도의 자원순환 도우미를 국비를 내려주셨습니다.
그런데 그사업이 올해 없어지고요 작년에 도비로 일부라도 세워가지고 추진한다라고 지난주에 수요조사를 했었는데 도 예산 편성 과정에서 아마 삭감이 된 것 같습니다.
이거는 별도로 저희 군비를 확보하든 아니면 도비를 추가로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든 별도의 대책을 수립할 계획입니다.

○이강세 의원
그리고 카메라를 많이 구입을 해서 감시를 하겠다라고 되어 있잖아요?

○환경과장 최형인
예.

○이강세 의원
그런데 이 카메라를 많이 하는 것도 효과는 있겠지만 벌금을 물리지 않으면 전혀 효과가 없어요.
지금 벌금 물리겠다는 그런 내용은 전혀 없는 것 같아요.
계속해서 오랫동안 지연 수거를 하겠다는 거는 스티커 붙여놓고 그걸 나중에라도 그냥 가져가겠다는 이야기잖아요?
계속해서 읍내에 보면 스티커 붙여 있어가지고 파란 봉투에 그대로 남아 있어요.
그러면 경관 상 보기가 너무 안 좋습니다.
버리고 가신 분은 자기 쓰레기가 스티커가 붙여서 거기에 그대로 있다라고 생각하면 불안해서 자기가 다시 재정리해서 규정봉투에 넣어서 버릴 수가 있겠지만 그렇지 않고 버린 분은 관심이 없다는 거지요.
그 대책은 어떻게 세웁니까?

○환경과장 최형인
현재 저희가 감시카메라를 늘리는 이유는 실질적으로 불법투기 된 폐기물에 대해서 저희가 뜯어가지고 증거물을 채취를 할 때 증거물 확보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도 60건 정도를 적발해서 1천만원 정도 과태료부과를 했거든요.
증거물을 차지 못하는 거에 대해서는 일단은 주민들이 불법투기를 하실 때 감시카메라에서 안내멘트도 나오고, 경각심을 고취할 수 있도록 예방효과도 좀 있고요.
지도단속은 저희가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가장 어려운 문제점은 어르신들은 증거물들을 혼합해서 버리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의장 문찬기
과장님 답변을 명확하고 간단하게 좀 해주세요.

○이강세 의원
왜 그러냐면 저는 그래요. 카메라 없는 데에 버리고 간 것은 스티커를 붙여 놨잖아요?

○환경과장 최형인
예.

○이강세 의원
그러면 이건 계속 그대로 있단 이야기지요.
지금은 겨울철이라 악취가 안 나지만 조금 있으면 악취가 나기 시작하면 이건 환경적으로 봤을 때 전혀.....
감시카메라가 거기에 없었을 때는 빨리 치워야지요.
카메라로 걸리지 않았을 때는 카메라도 없고 그런 데를 빨리 치워야 냄새가 안 난다는 이야기지요. 그리고 보기도 좋아지고, 그러는데 이걸 계속해서 놓아두면 아무 의미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빨리 치우고 카메라를 설치해서 적극적으로 홍보와 계몽은 되겠지만 안 버려야지요.
그래도 카메라가 계몽도 않고 우리 벌금 안 물린다 생각하니까 카메라 있어도 버려요.
그럼 카메라가 의미 없다는 이야기지요.

○환경과장 최형인
예예.

○이강세 의원
카메라 있는 자리에는 거기에 불법투기한 사람은 일단 잡아서 스티커 발부해야 다음부터는 거기에 버리지 않는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부분은 좀 더 깊이 파고 들어가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과장님 노력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환경과장 최형인
예, 알겠습니다.

○이강세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문찬기
이강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이용님 의원님 질의 있으세요?

○이용님 의원
과장님 수고 많으시고요.
37쪽에 가축분뇨 배출시설을 체계적으로 관리한다고 되어 있는데 지금 시설현황을 보면 한우가 758개소네요?

○환경과장 최형인
예.

○이용님 의원
그러면 지금 허가 난 시설이 전부 포함이 됐는가요? 허가를 내고도 아직 시설이 완료 안 된 곳이 몇 군데나 되나요?

○환경과장 최형인
지금 저희 시설 현황에 잡힌 것은 준공 이루어져가지고 현재 운영 중인 시설에 대해서 통계입니다.

○이용님 의원
그러면 지금 미설치 허가 건수는 몇 개소나 돼요?

○환경과장 최형인
제가 알기로는 10개 미만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용님 의원
10개 미만요?

○환경과장 최형인
예.

○이용님 의원
축사시설에서 배출되는 분뇨라든가 악취배출 관리를 지금 어떻게 점검을 하고 있는가요?

○환경과장 최형인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저희가 현재 축산농가에 대한 홍보와 지도단속을 지속적으로 실시를 하고 있고요.
또 올해부터는 축산분뇨에 대해서 부속도 검사를 의무적으로 시행하게끔 법이 개정되어서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용님 의원
그러면 혹시 여기 10개소가 시설이 안 되어 있잖아요?

○환경과장 최형인
예.

○이용님 의원
이분들은 언제까지 시설을 완료하는가요?

○환경과장 최형인
제가 알기로는 건축법 상 2년~3년 이내에만 건물을 준공하면 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개인 사정이 있어서 아마 못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용님 의원
요즘 소 값이 하락되고 있다고 해서 혹시 입식을 안 하고 있는 농가가 간망을 하고 있는 농가가 많다고 그러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환경과장 최형인
거기까지는 제가 정확하게 판단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이용님 의원
아무튼 가축분뇨 배출이 잘 되도록 체계적인 관리 점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최형인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용님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문찬기
이용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장은아 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장은아 의원
과장님 한 가지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21쪽에 투명페트병 무인 회수기 설치 사업 있네요?
신규사업인가봐요?

○환경과장 최형인
예예.

○장은아 의원
지금 2대네요.

○환경과장 최형인
예, 2대입니다.

○장은아 의원
앞으로는 단독주택이나 공동주택 이후에 계획을 세워서 어디에 할 것인지 계획 중에 있나요?
아직 선정된 건 아닌 것 같은데....

○환경과장 최형인
예, 아직 위치는 선정되지 않았고요.
투명 페트병을 모집하는 기능보다는 홍보를 중점으로 하는 시설물이기 때문에 적정 위치를 찾아가지고 설치를 할 계획입니다.
그럼 이게 무인 회수기가 세척되는 부분만은 아니지요?
일반 이물질이 묻어 있는 것도 다 무인회수기가 다 가능한가요?

○환경과장 최형인
일단 기계마다 차이점은 다 있습니다만 가장 중요한 건 투명페트병을 투입하면 포인트로 적립을 해가지고 나중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해주는 기능이 있거든요.
아마 어르신보다 청소년 위주로 효과가 더 높지 않을까 판단합니다.

○장은아 의원
그러면 이 사업이 본 의원은 확대가 되어서 홍보를 했으면 좋겠다.
2대라고 했는데, 학교나 공동주택 이런 부분도 찾아서 할 수 있겠지만 아까 포인트 말씀하셨잖아요?

○환경과장 최형인
예예.

○장은아 의원
학교에다가도 우리가 무인회수기를 놓으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잠깐 드네요?
그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환경과장 최형인
일단은 저희가 지역을 특정하지는 않았고요.
우리 장은아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학교도 현재 고려 대상입니다.

○장은아 의원
아~ 그래요?

○환경과장 최형인
예.

○장은아 의원
그러면 어쨌든 확대 설치가 될 수 있도록 우리 행정에서도 좀 관심을 가지고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최형인
예, 알겠습니다.

○장은아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문찬기
장은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광수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수 의원
환경과장님 질문 한 가지만 드리겠습니다.
매년 반복되는 새만금 비산먼지 관련해서 우리 환경과에서 계속 단속은 하고 있지만 주민들 피해는 여전히 계속 되고 있어요.

○환경과장 최형인
예예.

○김광수 의원
그래서 각 회사별로 계속 계도를 하고 단속도 하지만 이게 근본적으로 대책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왜냐면 지금도 계속 민원이 발생하고 앞으로 3월 달, 4월 달 미세먼지가 많이 날아올 텐데 이부분을 근본적으로 대책을 마련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봐야 할 것 같아요.
계속 민원 발생으로 주민들과 갈등이 이어지는데, 회사 측하고도 마찬가지이고, 우리 행정한테도 마찬가지이고, 이분들이 이런 부분들로 피해가 최소화 될 수 있도록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환경과장 최형인
저도 실제로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뻘먼지뿐만 아니라 불특정하게 광범위한 범위 내에서 발생하는 뻘먼지가 훨씬 더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새만금청에 계속 건의를 하고 있는데요 실질적인 단속보다는 주민들 피해로부터 어떤 보상을 받을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해 달라고 지속적으로 건의는 하고 있습니다.

○김광수 의원
건의를 매년 벌써 몇 년차 하고 있지만 이런 부분들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또 계속 이런 뻘먼지 관련해서 주민들의 갈등의 요소가 되는데, 근본적으로 대책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3월 달 되면 이런 부분들 발생에 주민들로 인하여 어떠한 문제가 될 텐데 이런 부분들을 근본적인 대책을 강구한번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환경과장 최형인
예, 좀 더 고민하고 노력하겠습니다.

○김광수 의원
예예, 이상입니다.

○의장 문찬기
김광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이태근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근 의원
과장님, 지금 줄포 주민들께서 계속 저렇게 고생들 하고 계시는데, 현재 대응하고 있는 내용이랄지 앞으로 대책에 대해서 한번 소상하게 설명을 한번 해 주시지요.

○환경과장 최형인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타당성조사 용역을 통해서 여러 가지 후보지를 검토했습니다만 설치 운영 중인 환경센터 내에가 매립장이나 소각장을 증설하는데 최적지라는 평가를 받았고요.
또, 대부분의 지자체들도 기존에 있던 시설에 활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같은 입지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2019년부터 주민 설명회를 가졌는데 2019년 10월부터 줄포면 환경대책위가 구성되었고요.
그 동안에 코로나19로 인해서 소통이라든지 주민 전체 협의가 지연이 된 건 사실입니다.
작년 11월에 줄포면 환경대책위 여덟분하고 줄포면 사회단체 여덟분의 대표를 뽑아가지고, 총 열여섯 분으로 해서 줄포면 소각장 매립장 대책위원회가 새롭게 구성이 됐고요. 현재 군청 앞에서 집회를 하고 계신 단체가 줄포면 소각장 매립장 대책위원회입니다.
이분들이 주장하시는 부분은 저희가 줄포에 위생매립지가 설치 된 것이 97년입니다.
그리고 2005년도에 또 한 번 증설했고요. 2002년도에 증설 할 때 환경영향지역인 후촌 1,2마을만 대상으로 지원을 했기 때문에 주민 간에 갈등이 좀 심화 되었다, 그래서 첫 번째는 다른 지역에 공모를 해서 옮겨라, 그다음에 두 번째는 후촌만 지원함으로서 갈등을 일으킨 부분에 대해서 보상책을 좀 마련해 달라는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세 번째가 그동안 줄포 주민이 무시당한 것에 대해서 군수님의 진정어리 사과가 필요하다라고 요구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작년 12월 30일 날 2차 간담회 때 군수님이 직접 참여를 하셔서 이 3가지에 대해서 답변을 드렸습니다.
첫 번째는 지금상태로는 공모는 어렵고, 최적지기 때문에 추진할 수밖에 없다.
두 번째는 물론 현직 군수님이 계실 때 일어난 일은 아니지만 과거의 행정행위로 인해서 줄포 주민 분들이 갈들을 빚게 된 것에 대해서는 진심으로 사과드린다라고 사과를 드렸고요.
그다음에 지금 현재 들어갈 계획인 소각장 매립장을 협의를 해주시면 군 재정여건이 되는 한도 내에서 최대한대로 줄포 지역발전 방안을 검토하겠다라고 해서 지금 거기까지 진행이 됐고요.
추가로 대책위와 간담회 일정이 잡혀 있습니다.
그것은 제가 정확하지 않아서 날짜를 말씀 못 드리겠습니다.

○이태근 의원
본 의원이 질문을 드린 내용은 이 내용을 우리 군민들께서도 알고 계셔야 될 것이라고 판단이 되어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그동안에 관련 부서에서 해당 주민들과 많은 대화를 하고 합의점을 도출하기 위해서 노력해 오신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주민들께서 요구하신 이런 내용들이 충분히 반영이 되고 또, 우리 군은 현재 상황으로 봐서 줄포 매립장 부근이 가장 적지라고 생각이 되고 또, 다른 데로 이전을 한다고 할 경우 그 저항은 더 크기 때문에 최선의 방법이지 않을까 생각이 돼요.

○환경과장 최형인
예예.

○이태근 의원
하여튼 어려우시지만 끈기와 인내와 주민설득을 해서 우리 군민을 위한 이 시설이 원만하게 타결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최형인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태근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문찬기
이태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 필요하신 의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없으면 환경과 소관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점심시간이 16분 정도 남았으니까 도시공원과 업무보고만 받고 점심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공원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는 간단명료하게 하기 바랍니다.

○도시공원과장 김치영
안녕하십니까?
도시공원과장 김치영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도시공원과 7개팀장을 소개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팀 임규현 팀장입니다.

○도시계획팀장 임규현
(인사)

○도시공원과장 김치영
도시디자인팀 김형백 팀장입니다.

○도시디자인팀장 김형백
(인사)

○도시공원과장 김치영
공원녹지팀 박미화 팀장이 복통으로 인해서 병원에 가서 위내시경 중이라 대신 차관인 김희선 주무관님입니다.

○주무관 김희선
(인사)

○도시공원과장 김치영
산림경영팀 김영옥 팀장입니다.

○산림경영팀장 김영옥
(인사)

○도시공원과장 김치영
산림보전팀 김기원 팀장입니다.

○산림보전팀장 김기원
(인사)

○도시공원과장 김치영
도시재생뉴딜팀 정일권 팀장입니다.

○도시재생뉴딜팀장 정일권
(인사)

○도시공원과장 김치영
격포관광개발 TF팀 이철기 팀장입니다.

○격포관광개발 TF팀장 이철기
(인사)

○도시공원과장 김치영
도시공원과 서무인 김미정 주무관입니다.

○주무관 김미정
(인사)
2022년도 도시공원과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민선7기 성과 및 개선과제부터 2020년, 2021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추진상황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1쪽, 민선7기 성과 및 개선과제에서 5쪽, 2022년도 비전 및 핵심목표는 서면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6쪽, 2022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2022년도 단위 사업은 29건으로 단위사업 별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7쪽, 국립공원 구역조정 용도지역 변경용역입니다.
국립공원 신규 편입 지역과 해제 지역을 국토계획법에 따른 용도지역을 부여하여 합리적이고 경제적인 국토의 활용을 위한 용역입니다.
앞으로 지형도면고시가 완료되면 용역을 발주하여 국립공원 구역조정 지역에 대한 용도지역 변경을 우리군 및 주민이 필요한 용도로 지정토록 최선을 다해 추진하겠습니다.
8쪽, 토지적성평가 및 재해취약성분석 용역입니다.
부안군관리계획에 대한 여건 변화, 지속 발전방안 검토 등을 통해 정량적, 객관적, 체계적인 판단 근거를 마련하는 기초 평가·분석 용역입니다.
2022년에는 개발 가능지 분석과 최근 여건 변화를 검토·반영하여 군 개발용지를 최대한 확보하고, 군민의 사유재산권 침해에 최소화가 되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9쪽, 장기미집행 시설 정비용역입니다.
부안군 비도시지역 일원에 현 시점에서 불합리하거나 집행가능성이 없는 시설을 재검토하여 조정함으로써 토지이용의 활성화를 도모하는 용역입니다.
2022년에 군계획시설의 변경, 폐지, 존치 등 면밀한 검토를 통해 주민의 사유재산권 보호와 합리적 토지 이용의 활성화를 도모하겠습니다.
10쪽, 부안군관리계획(재정비) 수립용역입니다.
부안군 전역을 대상으로 용도지역·지구·구역지정·변경, 기반시설의 설치·정비, 지구단위계획구역의 계획의 지정·변경 등 군관리계획의 재정비하는 용역입니다.
현재까지 추진사항으로는 재정비(안) 최종 농식품부 협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군계획위원회 심의 및 자문, 전라북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을 진행하여 2022년 6월 용역을 완료로 지속가능하고 생동하는 도시건설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1쪽, 개발과 보전이 조화를 이루는 개발행위는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2쪽, 부안읍 도시가로망정비사업입니다.
사업비 42억을 투입, 신규지구 2개소, 계속사업지구 5개소 총 7개소를 정비하는 사업으로 상반기에 라온아파트 주변 2개 노선을 조기에 준공하여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습니다.
세부 사업장별 내용은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1쪽, 자전거 이용 활성화 사업은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2쪽, 시내권 가로등 LED 교체사업입니다.
시내권 가로등의 기존 나트륨등을 고조도 LED등으로 교체하는 사업으로 시내권 가로환경 에너지 효율을 개선하고 야간에도 군민의 보행 안전을 확보하여 활기차고 생동감 있는 부안의 도심거리를 조성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3쪽, 구 연곡공원 화장실 및 운동기구 설치 공사입니다.
석동산내 화장실설치를 위해 부안 김씨문중 부지를 무상 사용승락 한 상태입니다.
6월 까지는 화장실 및 운동기구 설치공사를 완료할 계획이며, 차질 없이 진행하여 편안한 주민들의 쉼터가 될 수 있도록 조성하겠습니다.
24쪽, 가로수 및 화단관리 사업입니다.
3개년에 걸쳐 가로수 명품거리 조성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2년차인 올해는 시가지의 잔가지 전지 및 중심권 화단의 계절별 포인트 있는 관목을 집중 정비하여 부안군민이 코로나에서 잠시나마 위한을 받을 수 있도록 정비해 나가겠습니다.
26쪽, 부안 마실광장 조성사업입니다.
매창공원 인근 부지의 중앙광장 조성사업은 19년부터 추진한 사업으로 광장부지 및 진입로 부분 토지 매입을 완료하였으며, 2월에 실시설계 용역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추경에 공사비를 확보하여 23년 완공을 목표로 추진하여 매창공원을 연계한 생활권 중심의 광장으로 지역주민의 다양한 휴식공간으로 자리매김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27쪽, 계화 간척역사 광장 조성사업 입니다.
계화 전망대 옆에 계화 간척지 상징성과 지역 축제공간 및 농민들의 휴게 공간 제공을 위한 광장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22년 말 완료를 목표로 추진하겠습니다.
28쪽, 장기 미집행 도시공원 조성사업입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공원의 2025년 실효에 대비 생활권 근린공원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공원조성계획 변경 및 실시계획인가 후 공원 재정비를 통해 연차별 부지매입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30쪽, 가로수길 조성사업입니다.
새만금 세계 스카우트 잼버리 부안관문길인 동진대교~새만금 홍보관까지 국도 23호, 30호선 가로경관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올해는 21년 사업에 이어 잔여구간에 식재를 완료하여 쾌적한 국도변을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31쪽, 명상숲 조성사업입니다.
명상숲은 관내 초·중·고등학교에 산책로 및 수목식재를 통한 자연학습공간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조속 추진하여 상반기에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32쪽, 격포영상테마파크 주변 꽃동산 조성 및 부안자생수목보전사업입니다.
올해 4년차 사업을 추진으로 기 조성된 사업에 연계하고 민원사항을 추가 반영하여 경관다양성을 향상하는 등 꽃동산 조성을 통해 볼거리 제공 및 관광수요를 창출 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33쪽, 줄포만갯벌생태공원 무장애 나눔길 조성사업입니다.
줄포만갯벌생태공원 2㎞구간에 7억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2021년 사업과 연계 생태탐방로 순환동선을 구축하는 등 국가정원으로 발돋움 하는데 앞장서도록 하겠습니다.
34쪽, 숲가꾸기사업은 서면으로 대신 하겠습니다.
35쪽, 조림사업도 서면으로 대신 하겠습니다.
36쪽, 풍경 있는 농산촌가꾸기입니다.
2020년 사업 신설 후 2년 연속 공모에 선정되었으며 마을경관을 조성하기 위한 조성사업으로 계화면 대벌 마을 일원에 1억 5천4백만원을 투자하여 아름다운 농산촌 경관 조성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37쪽, 산림소득사업은 서면으로 대신 하겠습니다.
38쪽, 산지구분도 정비 및 유지관리 용역입니다.
기존 산지전용 절자 완료 이후 산지정보시스템과 부동산 종합공부시스템이 불일치하는 임야를 정비하여 민원인에게 정확한 산지정보를 제공하여 민원인의 불편함이 최소화 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39쪽, 산림재해 예방사업은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41쪽, 숲길조성사업도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42쪽, 임도사업입니다.
임도사업도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43쪽, 노거수 정비사업입니다.
마을 지키는 당산목, 풍치목 등 마을 내 노거수를 정비 하는 사업으로 노거수 주변 환경정비 및 수형조절 등을 통해 쾌적한 휴식공간을 제공하고 마을의 상징성을 제고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44쪽, 도시재생 인정사업 복합커뮤니티센터 조성사업입니다.
최종목표는 2023 새만금세계스카우트잼버리 대회에 맞춰 2023년 6월까지 공사를 완공하는 것이 목표이며, 2022년에는 골조공사와 외부마감공사를 실시하여 공정률 70%를 달성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45쪽, 매화풍류마을 도시재생 뉴딜사업입니다.
목표는 2022년 12월까지 모든 공사의 공정률 100% 달성입니다.
매화풍류마을 도시재생 사업은 6개 분야로 주민자율 노후 건축물 리모델링, 창업플랫폼, 실버커뮤니티센터 조성, 안심통학로 및 골목길 보행환경조성은 완료되었으며, 예술공방 건립과 어울림 쉐어하우스 신축 사업 등 모든 사업을 완료토록 추진하겠습니다.
47쪽, 격포관광단지 개발사업입니다.
부안군 변산면 영상테마파크 일원 약 37만평 부지에 2026년까지 5년간 총 1,200억원을 투자하여 체류형 관광단지를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지역주민들이 희망하는 다양한 시설도입을 위해 사유지 매입을 추진 중이며, 2022년도 상반기내에 토지주와 지속 협의를 통해 남은 사유지 매입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전북도, 민간사업자와 협력을 통해 격포 관광단지 사업이 조기 착공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48쪽, 5분 자유발언 추진상황 입니다.
2021년 1건 있는데, 추진 중에 있습니다.
49쪽, 이태근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안정적인 골재 수급을 위한 대책 마련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안군 토석채취 허가지는 3개소 중 2개소는 복구 진행 중이며, 계화면 일원에 신규 허가 신청에 따른 심의 검토 중에 있습니다.
현재 부안군 내 골재 수급의 어려움은 있으나 관련 법령 및 기준을 준수해야 하는 만큼 행정적인 절차를 신속히 마무리 하도록 노력하겠으며, 안정적인 골재공급 체계 구축은 중장기적인 사항으로, 타 시군의 우수사례를 참고하여 장기 재정마련 등의 각종 현안 여건을 적극 검토하여 장기적인 대책이 마련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50쪽, 2020~2021년도 군정질문 추진상황입니다.

○의장 문찬기
군정질문 사항은 2021년도 2건에 대해서만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도시공원과장 김치영
53쪽, 장은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쾌적한 도시환경 추진계획의 시가지 경관관리에 대해서는 계절에 따라 시기적절하게 가로수 전지 2회, 화단 전정 3회, 제초작업 연 10회 이상 추진하겠으며, 2월까지 읍내권 고사목을 조사하고, 봄철 보식 추진완료 하여 연말까지 제초, 전지 등 수목관리를 철저하게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54쪽, 장은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쾌적한 도시환경 추진계획의 낙후된 구도심 골목길 활성화사업에 대해서는 부안군에서 계획하고 추진 중인 도시재생사업은 총 5개소 286억원 사업비로 추진 중에 있으며, 매화풍류지구 도시재생 뉴딜사업은 141억원, 복합커뮤니티센터 조성사업은 118억원으로 현재 정상추진 중이며, 향교지구 도시 새뜰마을사업 28억원과 줄포면 도시재생 예비사업 1억 5천만원은 2022년 상반기에 재공모하여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의장 문찬기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은 2021년도 15-1, 15-2, 16번, 19번 4건에 대해서만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도시공원과장 김치영
70쪽, 장은아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지역특색에 맞는 가로수 선정 및 관리 철저에 대하여는 2020년 동해 피해를 본 고사목에 대하여 제거 완료하였으며, 금후 읍내권 주요 도로 고사목을 조사하여 4월까지 보식공사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읍외권 고사목에 대하여는 2023년 가로수길 조성사업 예산을 확보하여 가로수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71쪽, 장은아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부안군 공원관리에 대한 부서 일원화 추진검토에 대해서는 현재 3개과 3개팀에서 녹지직렬 담당자가 업무 수행하고 있으며, 금후 도시공원과에서 조경관련 업무 협업하여 추진토록 하겠으며, 추후 공원관리 녹지분야 일원화를 위해서 자치행정과 조직개편에 대해서 협업토록 하겠습니다.
72쪽, 이태근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도시계획 도로 모든 구역에 인도 확보 검토입니다.
부안군 관리계획 재정비(안)에 부안읍 11개소 인도 확장 반영하여 추진 중에 있으며, 또한 재정비 완료 후 토지매수 추진 등으로 인도 설치를 하겠습니다.
또한, 신규로 설치되는 도시계획도로는 군관리계획 입안 시 소로 8m이상으로 반영하여 군관리계획을 추진하여 인도를 확보토록 노력하겠습니다.
75쪽, 김광수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격포 초등학교 주변도로 확장 방안에 대해여는 장기미집행 시설 정비 용역 시 주민의견, 기대효과 등을 종합 검토 후 사업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문찬기
도시공원과장 자리에 앉아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공원과 소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만 중식을 위해서 오후 13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13시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장 문찬기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도시공원과 소관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내용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수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수 의원
과장님, 한 가지 질문드리겠습니다.
32쪽에 보면 격포 영상테마파크 주변 꽃동산 조성사업을 올해도 진행하지요?

○도시공원과장 김치영
예.

○김광수 의원
그런데 지금 예산대비 실효성이 좀 떨어진다 그런 말씀을 하세요.
식재를 하시면서 시기적으로 가뭄이 있다보면 고사한 나무가 많이 있더라고요.
앞으로 식재를 하면서 너무 가뭄을 피해서 우기 있을 때 하면 살아나는 율이 80%, 90% 되는데 가뭄이 왔을 때 식재를 하다보면 많이 고사를 한다. 우리 면민들께서도 그런 부분에서 걱정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올해 식재 할 때는 그런 부분들을 좀 검토해서 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도시공원과장 김치영
예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광수 의원
과장님 참고하시고 앞으로 식재를 하면서 한그루라도 고사하지 않고 잘 살아야 만이 예산 세워서 사업 실행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냐 그렇게 생각해요.
37쪽에 보면 격포 관광단지 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관광단지 사업 정말로 말도 많고, 탈도 많은 사업이 잘 진행되고 있지요?

○도시공원과장 김치영
예, 진행되고 있습니다.

○김광수 의원
이 관광단지는 다른 사업과 달라서 2022년, 2023년도까지 모든 행정절차가 마무리 되어야 된다라고 그렇게 본 의원은 알고 있는데, 과장님 그것 관련해서 설명한번 해주실래요?

○도시공원과장 김치영
사업주가 현재 주민들이 요구하는 사업내용을 축소 안하고 거기에 다 반영하기 위해서 필요한 토지들을 일부 매입하고 있습니다.
일부 매입했고, 2~3필지가 협의 중에 있고, 그리고 나면 가능하면 올 하반기에 관광단지 지정 신청을 할 계획으로 있어요.
저희 목표는 내년 상반기 4월 정도에 착공하는 것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고, 현재 설계진행 중인데, 설계가 어느 정도 확정이 되고 나면 각종 인허가를 위한 협의 서류들 진행을 같이 해서 하반기에 관광단지 지정 신청을 도에 하고 문화체육관광부에 심의가 있기 때문에 진행 상황을 봐서 최소한 저희들의 목표는 내년 4월 정도에 착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광수 의원
착공하는데 주민들과는 큰 갈등 없이 잘 하고 있지요?

○도시공원과장 김치영
현재까지는 주민들도 토지매입이라든가 이런 데에 많이 협조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광수 의원
본 의원도 주민들하고 만나서 대화를 가끔 잘 나누는데 주민들께서도 이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우리로 인하여 사업이 어떠한 업자로부터....
우리도 최대한 협조를 할 테니 우리 행정이나 사업쪽에서도 우리가 요구한 사항들을 어느 정도 반영을 시켜 주었으면 좋겠다라는 계속 그 말씀만 하시더라고요.
우리 과장님께서 지금까지 잘 추진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 면민들하고 그런 부분들을 충분히 협의해서 마찰 없이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역할을 잘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도시공원과장 김치영
예, 저희가 협약서 할 때도 당초 모집공고 했던 그 시설들, 주민들이 원했던 시설들은 뺄 수 없게끔 그렇게 협약을 했습니다.
그런 부분은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김광수 의원
그래요. 주민들과 마찰이 나지 않도록 하나하나 잘 꼼꼼히 챙겨서 사업이 원만하게 진행이 될 수 있도록 역할을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도시공원과장 김치영
예, 알겠습니다.

○김광수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문찬기
김광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연식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연식 의원
과장님 한 가지만 질문하고 강조를 드리겠습니다.
이 보고서에는 없는 것 같은데, 석불산 영상랜드가 있었고, 거기가 외관 거리로 촬영지가 있었는데 오래전에 철거를 했지요?

○도시공원과장 김치영
예.

○김연식 의원
그 인근에 아마 거기가 고씨 문중 산 일거에요.
산림부서에서 오래전에 공모사업으로 해서 그쪽에 공원 비슷하게 정비를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쪽 석불산 쪽에 굉장히 가치가 있어요.
등산객들도 많고 그걸 정비를 해 놓으면 외지인분들도 부안에 새로운 테마 관광으로도 활용을 할 수가 있을 것 같고 그러는데, 지금 소나무만 잘 정비하고 상사화를 조금 심었지요?
그쪽 상황이 어떻습니까?

○도시공원과장 김치영
상사화 심은 건 저희들이 심은 게 아니고, 하서면에서 주민참여예산 사업으로 한 것이고요.
저희가 기존에 석불산 관리했던 부분, 등산로라든가 기존 사업에 했던 것들은 저희가 매년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별도 예산으로 관리를 하고 있는 사업이고, 작년까지는 등산로 정비사업이 있었고, 올해는 등산로 정비사업은 빠져 있기 때문에 관리를 하는 예산비용은 별도로 예산 세워져 있습니다.

○김연식 의원
공모사업 한 시기도 오래 지났고 재 공모사업을 반영하든 어쨌든 그쪽에 집중적으로 투자를 해서 뭔가 군민들의 쉼터 그리고 외지인들한테도 테마 관광을 할 수 있는 적지로 생각을 하고 그런 가치가 있다고 보여 집니다.
그런데도 보면 아무튼 그런 좋은 자원이 있는데도 방치된 그런 모습이다.
저쪽 외관거리 정비된 것이 어떻게 활용되는 것인지는 모르겠는데 그쪽을 연계를 하든 아무튼 현재 그쪽을 가는 사람들이 굉장히 봄철, 여름철에 상사화 단지를 갔을 때 굉장히 좋은데, 특단의 뭔가 매년 그만그만한 그런 관리보다는 집중적으로 투자도하고 육성을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여겨집니다.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도시공원과장 김치영
저희도 그부분은 의원님 말씀대로 공감하고 있고요. 다만 거기가 사유지이다 보니까 문중하고, 아니면 부안군하고, 아니면 지역주민들하고, 어떤 협약이 되어 있어서 저희가 사유지 안에 어떤 투자를 할 수 있다고 한다면 하는데, 저희가 그부분에 대해서 지부장인 고강형씨한테도 그부분은 이야기를 했어요.
왜냐면 저희가 행정에서 사유지에 무작정 투자할 수 있는 방법은 제한적이다. 그런 부분에, 예를 들어 관광단지가 아닌 관광지로 조성하기 위해서 행정에서 투자를 하기 위해서는 장기적으로......

○의장 문찬기
과장님, 간단명료하게 답변하세요.

○도시공원과장 김치영
사용할 수 있는 조건이 되어야만 사용할 수 있다.

○김연식 의원
아무튼 그쪽 문중 관련된 사람하고 대화를 하다보면 정비를 할 수 있도록 내놓을 의사가 있다 그런데 이제 군에서 어떠한 정비 조성할 그런 의지가 없지 않느냐 이런 이야기가 있는 만큼 아무튼 차후에 그런 좋은 자원을 도외시 하지 말고 좀 적극적으로......
오늘 이한수 의원님이 안 계시는데, 몇 년 강조를 하지 않습니까?
그부분에 관심을 가져주십사 강조를 드립니다.

○도시공원과장 김치영
예, 알겠습니다.

○김연식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문찬기
김연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사유지에다가 군비를 투자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공증이라든가 영구사용에 그런 동의서를 받아서 합니까?

○도시공원과장 김치영
기존에 공모할 때는 그부분을 받았습니다.

○의장 문찬기
공증이라든가 무상사용할 수 있도록 법적조치를 해놓고 투자를 해야 한다.

○도시공원과장 김치영
예.

○의장 문찬기
김정기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기 의원
도시공원과장님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도시공원과가 여러 사업을 통해서 어려움이 많아요.
도시계획 시설하는데 행정절차 부분도 어렵고, 그 다음에 도시재생뉴딜사업에 대해서 신규사업이 이런 부분에서 주민들하고의 문제점, 그다음에 우리가 또 산림쪽에서 석산개발이나 이런 부분에서도 도시공원과가 어떻게 보면 직원들한테도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떤 애로사항들이 많이 있나요?

○도시공원과장 김치영
석산개발이나 저희는 각 팀마다 전체적인 민원을 상대하는 업무이다 보니까 민원이 실질적으로 경제적인 이득하고 관련되어 있어서 민원사항이 다른 부서 일반적인 민원과 달리 상당히 요구사항이 강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직원들이 상당히 힘에 부쳐하고 그런 부분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김정기 의원
지금 부안군 같은 경우는 도시재생에 관해서 여러 사업들이 새로운 부안이 변화를 되어야 하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도시공원과에서 더 활발하게 움직여 줘야 하는데 직원분들이 여러 가지의 피로감에 의해서 업무에 부담을 많이 갖고 있다면 이런 부분도 과에서도 다른 대책을 한번 강구하셔야 되지 않을까 싶고요.
그다음에 터미널 복합커뮤니센터 조성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터미널 같은 경우는 임시 매표소를 만들어서 하고 있어요.
그러면 복합커뮤니센터는 진행 상태가 어떻게 됩니까?

○도시공원과장 김치영
저희가 이번 주부터 기본 건축물 철거작업을 본격적으로 하고, 현재 행정절차 이행 부분이 있습니다.
설계는 거의 끝나가지고 BF인증이라든가, 그다음에 기술심의 사항이 남아 있고요.
기술심의가 끝나고 나면 조달청에 발주의뢰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3월 정도에는 착공을 할 계획인데 행정절차 이행사항에 따라서 3, 4월이면 착공하지 않을까 그래서 올 말까지는 골조공사 등을 끝낼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정기 의원
3월 달부터 사업을 시작하는데 터미널 같은 경우는 지금 휀스 형식으로 쳐져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안쪽이 관리가 잘 안 되고 있어요. 안쪽에 지금 사업은 안 하고 있더라도 시설이 깨끗하게 유지 될 수 있도록 직원들을 통해서라도 그런 부분도 관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공원과장 김치영
예, 알겠습니다.

○김정기 의원
그리고, 41페이지 보면 숲길조성 및 정비사업이 있습니다.
석동산 일원을 전체적 하는 부분인데, 지금 석동산 같은 경우는 마을사업으로 진행을 하고 있고, 이번에 화장실이나 운동기구 시설도 다 진행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숲길조성을 통해서 좀 더 석동산 둘레길 형식을 만드는 부분이 어떨까 싶습니다.
왜냐면 지금 도동서원이 만들어지고, 전라진흥원이 지금 만들어집니다.
그러면 석동산에 그냥 산책코스가 아닌 전라진흥원 도동서원을 거치면서 한 바퀴 도는 코스, 석동산을 전체적으로 도는 코스를 둘레길을 조성한다면 군민들이 활용하는데 좀 더 도움이 될 것이고, 그다음에 도동서원이나 전라진흥원을 방문하는 사람들이 이쪽 석동산 안쪽까지도 같이 둘러 볼 수 있는 하나의 테마 형식이 되지 않을까 싶거든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도시공원과장 김치영
석동산이 공원에서 해제된 뒤에 그부분은 숲길 개선사업으로 하고 있지만 그 사유지를 새로 둘레길로 하는 부분은 문중하고 협의를 한번 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김정기 의원
문중이나 그 옆에는 부안여중 산도 있지 않습니까?
학교하고도 근접해 있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충분히 협의하면 부안의 좋은 테마 둘레길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도시공원과장 김치영
예, 알겠습니다.

○김정기 의원
도시공원과에서 여러 어려움이 있고, 옛날에는 교통계만 어렵다고 그랬는데, 이제는 과 자체가 도시공원과가 제일 어려운 과가 되었어요.
많은 애로사항이 있겠지만 과장님께서 잘 일처리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공원과장 김치영
예, 알겠습니다.

○김정기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문찬기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근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근 의원
과장님, 질문드릴게요.

○도시공원과장 김치영
예.

○이태근 의원
우리 장기미집행 도시계획 지금 추진은 어떻게 되고 있어요?

○도시공원과장 김치영
현재 전체적인 것은 다 끝난 상태에서 지금 최종 농식품부 협의가 진행하고 있습니다.
농식품부 협의가 끝나고 나면 군계획위원회 심의나 자문을 받고난 뒤에 전라북도 도시계획심의 요청을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농식품부......

○이태근 의원
그러면 지금 장기미집행에서 해제가 되는 것은 전부 빠져나가고......

○도시공원과장 김치영
그부분은 해제를 작년 6월에 했고요.

○이태근 의원
작년에 다 끝났고......

○도시공원과장 김치영
군관리계획 재정비사업만 진행하고 있고, 그다음에 장기미집행 중에서는 공원, 25년까지 공원은 토지매입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태근 의원
토지매입은 어느 정도나 됐어요?

○도시공원과장 김치영
토지매입은 토지주한테 협의 매수 의견을 다 보냈고요.

○이태근 의원
그게 총 매입하는데 그때 예산이 어느 정도 소요된다고 그랬지요?

○도시공원과장 김치영
80억 정도.....

○이태근 의원
음~~ 현재 매입 중에 있고만요?

○도시공원과장 김치영
예.

○이태근 의원
그러면 여기 금년도에 추진하는 사업은 용역 관련 예산이네요?

○도시공원과장 김치영
예.

○이태근 의원
그다음 장에 보면 군관리계획 재정비안을 우리 군계획은 마련이 되어서 도에 심의 요청 중이던가요?

○도시공원과장 김치영
도에서 심의 안 하고요 지금 농식품부 협의 중에 있습니다.

○이태근 의원
아, 농식품부 협의?

○도시공원과장 김치영
예예.

○이태근 의원
그러면 도위원회 심의는 언제쯤이에요?

○도시공원과장 김치영
농식품부 협의가 끝나고 나면 부안군계획위원회 심의 및 자문을 받고 난 뒤에 도에 협의 요청합니다.

○이태근 의원
그러면 그쪽 심의 과정에서 우리 군에서 기왕에 올렸던 안이 많이 바뀔 가능성이 있나요?

○도시공원과장 김치영
예전에 한 것으로 봐서는 거의 다 바뀔 확률이 많이 있습니다.

○이태근 의원
많이 바뀌어요?

○도시공원과장 김치영
예예, 거의 바뀐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저희들이 최선을 다 해서 꼭 필요한 부분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태근 의원
그동안에 지역 주민들의 의견, 또 우리 군 종합적인 발전계획에 맞춰서 지금 재정비작업을 했던 것 아니에요?

○도시공원과장 김치영
예.

○이태근 의원
그렇다고 하면 그 안이 우리 군에서 요구한 안대로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도시공원과장 김치영
예, 알겠습니다.

○이태근 의원
다음에 이부분에 대해서 여러 이야기들이 있었는데, 안정적인 골재 수급방안에 대해서 본 의원이 5분 발언을 했었는데, 과장님 여기 대책마련을 한 보고서를 보면 5분 발언의 취지를 잘 모르고 계시는 것 같아요.

○도시공원과장 김치영
골재 마련을 한다는 게 실질적으로 석산이......

○이태근 의원
아니, 그러기 전에 과장님이 판단하시기에 5분 발언의 주요 내용이 뭐예요?

○도시공원과장 김치영
부안에서 골재가 생산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외부에서 들어오다 보니까 군비가 많이 낭비된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대안 마련을 좀 했으면 좋겠다는......

○이태근 의원
그 내용을 보시면 방금 말씀하신 대로 지금 석산 때문에 어려움을 당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대로 놓아둘 것이냐, 장기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된다는 내용이고, 둘째는 기존 석산들을 그렇게 방치할 것이 아니라 그것을 포천에 있는 석산을 이용한 아트밸리처럼 이렇게 개발을 해서 복구를 철저히 하라는 내용이에요.

○도시공원과장 김치영
예.

○이태근 의원
그런데 이보고서를 보면 그런 내용이 전혀 반영이 안 되어 있다.
물론 어려움이 있는 건 알아요. 그렇다고 해서 그냥 손 놓고 있을 것이냐 그에 대한 장기적인 부안군 골재수급 대책을 만들어 보시라는 내용이에요.
그리고 지금 폐 석산 내지는 현재 운영 중인 석산을 제대로 말하자면 복구하고 관리하라는 내용이에요.
무슨 내용인지 아시겠지요?

○도시공원과장 김치영
예예.

○이태근 의원
그렇게 방향을 잡고 대책 마련을 해야 되지 지금처럼 이렇게 하는 것은 아무 고민한 흔적이 없어요.
그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심도 있게 연구 검토를 하셔야 된다고 생각이 돼요.

○도시공원과장 김치영
예, 알겠습니다.

○이태근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문찬기
이태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용님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님 의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29쪽에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현황 5번에 백산 공원 현황이 나와 있는데, 백산 공원이 어디에요?

○도시공원과장 김치영
백산성 공원을 말합니다.

○이용님 의원
백산성이라고 해야지 공원이라고 불리지도 않고 주민들이 공원이라는 인식을 못하고 있는데......

○도시공원과장 김치영
문화재로 같이 되어 있지만 실질적으로 그린공원으로 조성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 도시과에서는 백산공원으로 명명하고 있습니다.

○이용님 의원
백산공원이라고 명칭이 붙어 있으니까 공원으로서 역할이 제대로 되어 가고 있는 가요?

○도시공원과장 김치영
공원 수립계획을 하고 있지만, 거기는 관광과에서 하고 있는 문화재 백산성 복원사업하고 같이 연계 되어 있어서 실질적으로 법적인 규모 때문에 그린공원으로 조성되어 있지만 관광과에서 하고 있는 백산성 복원사업에 맞춰서 추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용님 의원
도시공원과 주 업무는 도시 관련 업무라고 업무 계획서가 되어 있네요.
읍하고 면단위 사업 두세 곳 이외에는 도시공원과 사업이 없다고 본 의원이 판단이 되는데, 예를 들어 공원시설이 없는 면 소재지에 공원을 조성해서 균형발전을 이룩할 수 있도록 계획을 세우실 의향은 없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도시공원과장 김치영
저희가 비도시 지역 안에도 지금 진서라든가 이런 데에 공원이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현재 인구대비 그린공원 계획을 세우고 있는데, 지금 현재 비도시 지역 안에서 공원을 한다는 게 상당히 어려운 입장입니다.
왜냐면 토지를 매입해야 하고 또 25년까지 공원구역 안에 공원을 정비해서 마무리를 해야 하는 상태라 그 후에 어떤 대안을 마련해서 한다고 하는 것은 모르지만, 현재 상태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이용님 의원
아니, 그러니까 공원이 없는 면 소재지나 그런 지역에 공원계획을 조성할 계획수립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도시공원과장 김치영
지금은 상당히....
일단은 25년 이후에 공원이 정비가 되고 장기미집행 공원이 정리가 되고 난 뒤에나 가능할 사항 같습니다.

○이용님 의원
지금 현재 읍 소재지나 기타 다른 읍면에 공원 조성을 위해서 수십억, 수백억, 거의 1천까지 투입이 되는데 소외되는 지역은 계속 이대로 소외가 되어야 됩니까?

○도시공원과장 김치영
도시공원이 법적인 그린공원이기 때문에 지금 기존에 비도시지역 안에서 도시지역인 아닌 지역에서 공원을 확충하는 데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용님 의원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시설을 해서 모든 군민들이 골고루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계획수립을 해달라는 그런 이야기지요.

○도시공원과장 김치영
그부분은 적극적으로 검토 해보겠습니다.

○이용님 의원
아무쪼록 균형발전을 이루도록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공원과장 김치영
예, 알겠습니다.

○이용님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문찬기
이용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장은아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은아 의원
과장님 질문드리겠습니다.
앞에서 우리 김정기 의원님께서 석동산 관련해서 질문을 드렸는데요, 추가적으로 질문을 드릴게요.
이 내용은 작년에 군정질문이나 업무보고 때에 석동산에 편익시설이나 둘레길 필요하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었는데 앞서 말씀을 하셨는데요.
이 부분은 문중과 꼭 협의해서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셨으면 하는 바램이고요.

○도시공원과장 김치영
예.

○장은아 의원
그 앞에 들어가는 초입에 도로변 가로수 있잖아요. 뽀뽀유치원 그 이후로 거기에 벚나무든 무슨 나무든 거기 도로변 가로수가 했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부분은 검토가 전혀 안 됐어요?
작년에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도시공원과장 김치영
저희가 올해 석동산 부분은 화장실이라든가 안에 운동기구라든가 그런 부분들은 전체정비를 하고 아까 말씀대로 둘레길 부분은 문중하고 별도로 협의를 한번 해봐야 할 것 같고요.
저희가 화장실 부지도 문중에서 사용승락을 받은 부분이기 때문에......
의원님이 말씀하신 도로변 가로수는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장은아 의원
그러면 거기 도로변 가로수 검토를 한다라고 하시니까 이후에 따로 오셔서 말씀해주시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여기 보고서에는 없는데, 어린이 숲 성황산 있잖아요?

○도시공원과장 김치영
예.

○장은아 의원
작년에도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린 내용인데, 어린이 숲 조성한 부분에 있어서 작년에 행정사무감사 끝나고 이숙이 팀장님이랑 같이 성황산에 갔어요.
부족한 부분이 지금은 깨끗이 잘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나무들만 푸르게 있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사계절로 볼 수 있는 주변에 조성을 좀 했으면 좋겠다라고 제가 팀장님한테 말씀 드렸거든요.

○도시공원과장 김치영
예.

○장은아 의원
그런데 지금 바뀌었잖아요?

○도시공원과장 김치영
예예.

○장은아 의원
그부분을 꼭 챙겨서 사업이 이루어 질수 있도록 신경 좀 써주세요.

○도시공원과장 김치영
예, 알겠습니다.

○장은아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문찬기
장은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응답하는」의원 없음)
아까 우리 이태근 의원님께서 지적했던 안정적인 골재확보 문제는 우리 부안군의 건설사업과 관련해서 1년에 물류비만 20억 이상이 지출되고 있어요.

○도시공원과장 김치영
예.

○의장 문찬기
정읍이나 고창에서 골재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운송비용이 그렇게 들어가는데, 이게 이제 매년 간 지속됨으로서 우리 부안군의 군비가 그만큼 역외로 유출이 된다. 안정적인 골재확보 방안을 마련하는 게 시급하다. 그런 취지로 5분 발언을 하셨고, 우리가 포천 아트밸리도 직접 다녀오고 그랬습니다.
실무진에서 현지도 한번 벤치마킹하고 적극적으로 검토가 필요하다.
이 보고로만 끝날 것이 아니고 안정적인 골재확보 방안이 어떤 것이 확보방안인가?
그다음에 석산관리가 잘못 되어서 우리 부안군 관광부안의 이미지가 훼손되지 않도록 그런 것들이 많이 있는데, 어떻게 복구가 되어야 할 것이냐 그런 것들이 빨리 이루어 질 수 있도록 관계 부서에서는 노력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도시공원과장 김치영
예, 알겠습니다.

○의장 문찬기
그리고 위도 치유숲 운영관리에 대해서 신규사업으로 군수한테는 보고를 했는데, 우리 의회보고서에는 이게 빠졌어요.
왜 빠진 거예요?

○도시공원과장 김치영
빼려고 해서 빠진 게 아니고요 위도치유사업 관리 방안은 작년 연말에 보고를 한번 했고, 올해 시범사업을 하기 위해서 위탁을 해야 할 것인지 안 해야 할 것인지가 결정이 되면 그부분에 대해서는 의회에 별도로 보고하기 위해서 여기 보고서에서는 뺐었습니다.

○의장 문찬기
위도 치유숲 운영관리 건에 대해서는 지금 여러 실과가 누락시켜서 보고서에 빠져있는데, 그부분은 우리 의회에서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내일 마지막 보고 일정으로 되어 있는데 그때 보고를 할 것인지 아닌지 검토를 한번해서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렇게 준비를 해주시기 바라고요.

○도시공원과장 김치영
예, 알겠습니다.

○의장 문찬기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도시공원과 소관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도시공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건설교통과장이 부재중인 관계로 과장 직무대리인 건설행정팀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과장 직무대리 최남권
안녕하십니까?
건설행정팀장 최남권입니다.
임택명 건설교통과장님이 상중으로 제가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건설교통과 팀장 소개를 하겠습니다.
도로시설 강명희 팀장님입니다.

○도로시설팀장 강명희
(인사)

○건설교통과장 직무대리 최남권
교통행정 강대영 팀장님입니다.

○교통행정팀장 강대영
안녕하세요?

○건설교통과장 직무대리 최남권
농촌개발 최진만 팀장님입니다.

○농촌개발팀장 최진만
안녕하세요?

○건설교통과장 직무대리 최남권
마을공동체 이영란 팀장님입니다.

○마을공동체팀장 이영란
(인사)

○건설교통과장 직무대리 최남권
기반조성 오진권 팀장님입니다.

○기반조성팀장 오진권
(인사)

○건설교통과장 직무대리 최남권
지금부터 2022년 건설교통과 소관 군정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민선7기 성과 및 개선과제부터 20년, 21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추진 상황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1쪽, 민선7기 성과 및 개선과제와 4쪽, 2022년도 비전 및 핵심 목표는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 5쪽, 2022년도 단위업무 추진계획입니다.
잼버리 영외활동장 진입도로 재포장사업 등 53개 사업에 대하여 신규 사업과 핵심사업 위주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8쪽, 잼버리 영외활동장 진입도로 재포장사업입니다.
2023 세계스카우트 잼버리 영외활동장 진입도로 2.6km에 대하여 재포장하는 사업으로 6월까지 완료하겠으며, 지방도와 국도부분 포장에 대해서는 전북도, 익산국토관리청과 협의하여 사업비가 확보될 수 있도록 업무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9쪽, 군도5호선 재포장사업에서 13쪽 동진 내동사거리 교차로 구조개선 사업까지는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 14쪽, 줄포만 해안체험탐방도로 개설공사입니다.
본 사업은 진서면 곰소리에서 줄포면 우포리까지 탐방도로 개설 7.5km와 교량 4개소를 설치하는 사업으로 현재 공정율은 53%입니다.
금년 사업비 81억원을 확보하였고, 12월까지 전 구간 개통을 목표로 차질 없이 사업 추진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5쪽, 부안 곰소염전 스마트 복합쉼터 조성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곰소염전지구 일원에 주차장, 휴게시설과 홍보관을 건축하는 사업으로 8월 내 전체사업을 완료하여 운전자들과 지역주민에게 쾌적한 공간조성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6쪽, 변산 모장지구 도로 확포장공사에서 21쪽 선은삼거리~혜성주유소간 인도개설사업까지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 22쪽, 격포지구 안전한 보행환경 개선사업입니다.
격포터미널에서 대명리조트 일원에 도로정비 및 인도 2km를 설치하여 격포를 보행자 중심의 명품관광지로 만들기 위한 사업으로 한전 지중화 사업과 병행 추진하고 있습니다.
분기별 예산집행과 사업 추진 일정 등을 고려하여 연말까지 원활하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3쪽, 터미널 인근 교통환경개선사업에서 25쪽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운영관리까지는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 26쪽, 부안터미널 종합정비사업입니다.
부안터미널은 지난 1974년 건립되어 시설이 노후화되고, 그동안 안전사고 우려 및 도심지 미관 저해 등 많은 문제점이 제기되어 왔었습니다.
토지매입, 교환을 거쳐 금년에 지상 2층 1,772㎡ 규모의 부안터미널을 새롭게 신축하게 되었습니다.
더불어 시외버스 진출입로 변경에 따른 도로, 교차로 등을 정비하여 터미널 주변 교통환경을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50여년만에 새롭게 신축하는 만큼 부안터미널을 교통·문화·상권의 허브로 육성, 발전시켜, 거쳐 가는 터미널에서 머무는 터미널로 만들겠습니다.
다음 27쪽, 올바른 주정차 문화 확립에서 33쪽, 22년 신규마을만들기 사업은 서면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 34쪽, 부안읍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부안읍 중심지에 문화복지센터와 나래청소년수련관을 복합건물로 조성하고 배후마을회관 리모델링 및 스마트 버스승강장 등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150억원입니다.
12월내 건축 및 토목 설계 완료와 시행계획을 수립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5쪽, 행안면 기초생활거점 조성사업은 서면으로 보고 드리고, 다음 36쪽, 농촌협약을 위한 전략 및 활성화계획 수립 용역입니다.
농식품부 농촌협약을 위하여 부안군 전역을 대상으로 농촌공간 전략계획 및 농촌생활권 활성화계획을 수립하는 용역으로 올해 농촌협약에 선정될 수 있도록 농촌생활권 활성화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다음 37쪽, 전라좌수영 세트장진입도로 개설공사에서 45쪽, 유정마을 만들기 사업까지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 46쪽, 마을공동체 미디어 활성화 지원입니다.
본사업은 마을공동체 미디어 활성화 및 역량강화를 위해 미디어 역량강화 교육 30회, 마을잡지 제작, 마을 영상미디어 제작 등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마을공동체 활력증진을 위해 적극 지원에 힘쓰겠습니다.
다음 47쪽, 공유경제 활성화 시범사업입니다.
전라북도 공모에 선정된 신규사업으로 방치된 빈집을 수리하여 공유별장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새롭게 시도하는 사업인만큼 부안군의 공유경제를 확산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48쪽, 지역경제활성화 통합센터 운영에서 53쪽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까지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 54쪽, 재해위험저수지 정비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금광, 연동, 둔바말 저수지 3개소에 조기경보시스템 구축과 솟제 재해위험저수지 정비를 추진하는 사업으로 10월내 조기경보시스템 구축을 완료하고 솟제재해위험저수지 1차분 사업을 12월내 완료하여 저수지의 붕괴 위험으로부터 군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55쪽, 생활환경정비사업입니다.
본사업은 기초생활거점육성사업과 병행하여 보안, 상서 하서면 일원에 농촌경관개선 및 마을기반시설을 구축하는 사업입니다.
상서 봉은마을은 21년에 사업을 완료하였고, 올해 하서 신지마을에 도로와 인도 정비, 주차장 부지 용지매입과 보안 와동마을 면소재지 정비사업이 추진됩니다.
차질 없는 사업추진으로 살기 좋은 농촌 환경을 만들어가겠습니다.
다음 56쪽, 수리시설개보수사업에서 60쪽 소규모 농업생산기반시설 주민편익사업까지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 61쪽, 5분 자유발언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62쪽, 이강세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노을대교 건설에 따른 부안군 상생발전 방안 마련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노을대교는 지난 9월, 제5차 국도·국지도건설 5개년 계획이 확정고시 된 이후로 부안군과 고창군간의 상호협력 협약 체결, 국토교통부에서 대형공사 입찰방법 심의가 완료되어 턴키 업체 선정과 실시설계를 앞두고 있습니다.
이러한 노을대교 건설추진상황에 발맞춰 격포·곰소·줄포권역 연계 상생발전을 기획감사담당관 등 관련부서와 유기적인 협의 추진으로 궁항마리나, 격포관광단지와 연계한 관광사업을 발굴하여 새로운 관광수요가 창출될 수 있도록 업무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63쪽, 이한수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제설창고 설치에 따른 소광교차로 결빙구간 안전대책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설창고 설치에 따라 발생하는 민원에 대한 사항은 전주국토관리사무소에 전달하여 철저한 제설을 추진하겠다는 답변을 받았으며, 군에서도 제설작업에 철저를 기하고, 열선 등이 설치될 수 있도록 지속건의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64쪽, 김광수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버스승강장 바람막이 적극 설치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현재 부안군에 설치된 바람막이는 442개의 승강장 중 210개소입니다.
올해 40개소를 추가 설치하여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2024년까지 승강장 바람막이가 90% 이상 설치 될 수 있도록 예산 확보에 힘을 쓰겠습니다.
다음 65쪽, 이용님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백산면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 부지 효율적 활용방안 마련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백산면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은 2019년 12월에 문화복지센터와 잔디광장 등을 조성 완료하였고, 문화체육시설사업소에서 국민체육센터 전체사업을 완료할 계획에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잔디광장 일원 주민편익 시설 확충방안에 대하여는 백산면에서 종합 활용계획을 마련하여 추진될 수 있도록 업무 협조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66쪽, 2020년 군정질문 5건과 2021년 군정질문 7건에 대한 추진 상황을 순서대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장 문찬기
군정질문은 2021년도 군정질문 추진상황 중에서 6-1, 6-2, 7, 8번 4건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과장 직무대리 최남권
72쪽, 73쪽 이태근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2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72쪽, 노을대교 추진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앞서 보고 드린바와 같이 지난 12월 국토교통부 대형공사 입찰방법 심의를 완료하였고, 2월 턴키 적격자 선정과 6월 실시설계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차질 없이 사업이 진행되도록 적극 업무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73쪽, 지방도 관리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관내 지방도는 4개 노선으로 노선 일부가 구조 및 선형 불량으로 농번기에 교통안전사고 위험에 노출되어 있으며 왕복 1차선 차도로 인도 확보 등 노견 확장이 필요한 만큼 해당 사업이 반영될 수 있도록 전북도에 지속적으로 건의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74쪽과 75쪽, 오장환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2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74쪽, 백산 평교사거리 회전교차로 설치 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전라북도 제7차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으로 전라북도에 건의하였으나, 주변의 가옥과 토지 과다편입과 시거불량 및 진입각 확보가 안 됨에 따라 사업 추진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2022년에도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지속 건의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75쪽, 농어촌 수소저상버스 도입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현재 관내 승강장 과속방지턱 등 저상버스 운행에 부적합한 시설 등을 개선하고, 부안읍 시내권에는 수소 저상버스의 운행이 부적합한 점을 고려하여 변산 등 외곽지역에 수소저상버스 도입이 될 수 있도록 운수업체와 지속적인 협의를 추진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79쪽, 80쪽, 2020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17건, 2021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17건에 대한 추진 상황을 순서대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장 문찬기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중에서 20번, 21번 2건에 대해서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00페이지, 101페이지입니다.

○건설교통과장 직무대리 최남권
20번, 21번요?

○의장 문찬기
20번, 21번, 100페이지, 101페이지.....

○건설교통과장 직무대리 최남권
100쪽, 버스공영제 검토 추진상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교통약자 보호와 농어촌버스의 질 좋은 서비스 제공을 위해서 버스공영제 도입은 공론화 과정을 통하여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버스공영제를 도입한 타 시군의 사례를 검토한 결과, 현재 운영에 많은 비용수반과 문제점들이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어, 면밀한 실태조사 후 우선 버스공영제 도입을 위한 검토용역을 시행하고, 장기적으로 도입을 검토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01쪽, 102쪽, 이강세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2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101쪽, 군청길 불법주정차 해결 방안 마련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현재 군청길 불법주정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인근 주차 공간 3개소를 확보하여 운영 중이고, 이동형 단속차량 1대를 상시 운행하여 계도 중에 있습니다.
1분기 내 도로변 차선도색을 완료하고, 불법 주정차 무인단속카메라를 7월에 설치, 교통캠페인을 매월 추진으로 불법주정차 문화가 근절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102쪽, 선은주차장 폐쇄에 따른 주차장 부족 대책 마련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선은주차장은 1년 단위로 임차하여 토지주와 계약 갱신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나 지속적인 협의로 계약 갱신에 합의, 1월중 계약을 완료하여 주차장을 운영할 계획에 있습니다.
또한 지난 12월, 읍사무소 인근 공영주차장, 터미널 인근에 임시주차장을 운영 중이며, 올해 송신주차장 조성을 완료하여 주차장 부족에 대한 문제를 지속적으로 해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과 소관 2022년도 군정 주요 업무 보고를 드렸습니다.

○의장 문찬기
건설행정팀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보고 내용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근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근 의원
간략히 질문하겠습니다.
81쪽에 보면 읍·면 경계지역 주민불편사업 추진에 관해서 완료했다고 보고서는 되어 있어요.

○건설교통과장 직무대리 최남권
예예.

○이태근 의원
읍면 경계지역 주민불편사업을 추진하자고 한 취지가 뭔지 잘 알고 계시지요?

○건설교통과장 직무대리 최남권
예, 알고 있습니다.

○이태근 의원
읍면 경계지역에 있다 보니까 서로 읍면 간에 사각지대에 있어서 주민들은 불편을 느끼고 있는데, 토지가 있는 지역에서는 예를 들어 주소지가 있는 읍면에 이야기해라, 주소지가 있는 읍면에 가면 토지소재 지역에 가서 이야기를 해라 해가지고 예를 들어 경작로 포장, 용배수로 정비 등등의 주민불편 사업들이 처리가 안 되는 이런 사례들이 많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주민불편 해소사업을 추진하도록 했는데, 겨우 그때 군정질문에서 따지니까 2군데 사업 해놓고는 그 다음해부터는 조사조차 해보지도 않고 여기는 추진 완료 했다 이렇게 보고가 됐어요.
이건 참 대단히 잘못 됐지요?

○건설교통과장 직무대리 최남권
저희가 2022년 예산 편성 전에 읍·면에 수요조사는 했습니다. 다만 조금 늦게 수요조사를 하다보니까......

○이태근 의원
그때 읍면 수요조사 한 것을 보면 너무 형식적으로 했기 때문에 일부 읍·면에서는 조사를 해서 올렸고, 일부 읍면은 아예 파악조차도 안하고 그랬더란 말이지요.

○건설교통과장 직무대리 최남권
예예.

○이태근 의원
이런 것들이 지금 굉장히 많이 있어요.
읍·면간 경계지역에 이런 사업들이 많이 있으니까 이걸 매년 다만 몇 건씩이라도 해결을 해주어야 한다 그렇게 아시고 추진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과장 직무대리 최남권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태근 의원
다음에 지금 버스 승강장 바람막이 내지는 발열의자 이건 굉장히 관심을 가지고 추진을 해서 많은 효과를 내고 있고, 그런데 이 추진을 함에 있어서 우선순위를 선정할 때 예를 들어 승강장의 형태, 옛날 정명600주년, 아니면 TV형태로 된 승강장, 이런 것들은 비바람에 노출이 되잖아요.
이런 데를 우선 해주어야 되는데, 어떤 연유에서 그런지 그런 데는 놓아두고 우선순위가 결정이된다 이런 것이 잘못됐다는 이야기에요.
열심히 하시면서 사업 우선순위 선정을 잘못하니까 해놓고도 불평을 듣는다. 우선 이렇게 비바람에 노출이 많이 되는 형태의 승강장부터 처리를 하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려요.

○건설교통과장 직무대리 최남권
예.

○이태근 의원
다음에 21쪽에 선은 삼거리에서 혜성주유소 간 인도개설사업은 이게 정확히 구간이 어디에서 어디지요?
혜성주유소 사거리에서 어디까지예요?

○건설교통과장 직무대리 최남권
등대에서 사거리까지.....

○이태근 의원
등대 있는 삼거리?

○건설교통과장 직무대리 최남권
예.

○이태근 의원
아~ 삼거리에서 주유소 사거리까지?

○건설교통과장 직무대리 최남권
예예.
그런데 거기는 사실은 민가도 없어요.

○건설교통과장 직무대리 최남권
예.

○이태근 의원
더 급한 데는 부안읍 진입로 주유소 삼거리에서부터 성산골 들어가는 삼거리 거리에서부터 새만금아파트까지가 오히려 더 시급한데 그런 데는 뒤로 밀리고 이런 사업을 먼저 하는 것은 사업 선정이 잘못되었다.
그쪽은 언제 계획이 있어요?

○건설교통과장 직무대리 최남권
정확한 답변을 위해서 관련 팀장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태근 의원
예, 팀장님 답변한번 해주시지요.

○의장 문찬기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세요.

○도로시설팀장 강명희
이태근 의원님이 말씀하신 건강보험공단 있는 쪽 으뜸주유소 삼거리에서 등대삼거리까지 개설은 저희 보행환경부분에서 이미 결정구간은 개설이 완료가 되어 있습니다.
말씀하시는 인도 부분 ......

○이태근 의원
거기가 인도가 어디가 되어 있어요?

○도로시설팀장 강명희
새만금아파트에서 등대삼거리까지는 인도가 지금 마무리 되어 있습니다.
가로수 식재부분하고요 2019년도에 사업이 마무리가 되어 있습니다.

○이태근 의원
그러니까 큰 도로에서 새만금 아파트까지?

○도로시설팀장 강명희
예, 새만금 아파트에서 등대 삼거리까지는 지금 마무리가 되어 있습니다.

○이태근 의원
그럼 거기가 인도가 양쪽으로 되어 있어요?

○도로시설팀장 강명희
양쪽으로는 지금 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새만금아파트 쪽 인근 주민들 통행을 위해서 거기까지 인도가 개설이 되어 있고, 현재 개설이 안 되어 있는 등대 삼거리에서 혜성주유소 있는 오거리까지 거기까지는 개설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도로시설팀장 강명희
음~ 그래요?

○도로시설팀장 강명희
예.

○이태근 의원
아니 내가 며칠 전에도 거기를 걸어서 확인을 했는데.....
그래요?
내가 다시 한번 확인을 해볼게요.

○도로시설팀장 강명희
알겠습니다.

○이태근 의원
으뜸 주유소 쪽에 인도가 없어가지고......

○도로시설팀장 강명희
이 구간이 조금 안 되어 있는 부분이 아마 있을 것입니다.

○이태근 의원
거기에서 우리 환경미화원들......

○도로시설팀장 강명희
예예, 그 구간은 조금......
이 구간 주민 보상 협의가 안 되어 있는 부분은 미루어 놓고 된 부분부터......

○이태근 의원
사실은 거기가 상가도 있고 해서 거기가 급한데.....

○도로시설팀장 강명희
예예.

○이태근 의원
여기도 필요한 구간이지만 여기는 민가나 이런 게 전혀 없으니까 우선 급하기는 이쪽이 급하다 그 이야기지요.

○도로시설팀장 강명희
네 알겠습니다.
좀 더 토지주와 협의를 해서 적극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태근 의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문찬기
이태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이용님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님 의원
30쪽에 아까 앞에서 이태근 의원님도 질문을 하셨지만 새로 승강장 시설을 하면 발열벤치하고 바람막이하고 조명시설을 그 때 같이 해야 되는데 새로 신축한 승강장 시설에도 일반벤치가 들어가고, 또 민원이 발생을 하니까 다음에 또 시설을 하겠다. 그러면 예산 낭비가 되잖아요?

○건설교통과장 직무대리 최남권
예, 맞습니다.

○이용님 의원
신축한 승강장부터 먼저 이 3가지 시설이 다 같이 들어가서 추진이 되어야 되는데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는가요?

○건설교통과장 직무대리 최남권
신축하는 시설에 대해서는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전부 다 들어 갈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이용님 의원
본 의원이 지난번에도 과장님한테 그렇게 지적을 했는데, 작년에 백산 승강장 시설이 되었잖아요?

○건설교통과장 직무대리 최남권
예예.

○이용님 의원
그런데 일반벤치로 되어 있고, 바람막이도 안 되어 있고, 빨리 해달라고 민원이 지금 발생하고 있어요.
신축한 승강장에 대해서는 이 부분이 시설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건설교통과장 직무대리 최남권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용님 의원
그리고 백산면 소재지 앞에 승강장 시설한 앞쪽 부안으로 오는 방향 거기에 지금 승강장 시설이 없잖아요?

○건설교통과장 직무대리 최남권
예.

○이용님 의원
개인 주택을 활용을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앞으로 무슨 추진 계획인 있는가요?

○건설교통과장 직무대리 최남권
그부분은 교통행정팀장님께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용님 의원
예.

○교통행정팀장 강대영
안녕하세요?
의원님께서 작년에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저희가 현장도 확인을 했는데 작년에 승강장을 삼거리에 새로 신축을 했습니다.
그 건너편 부안 나오는 쪽도 저희가 가서 봤는데, 아직까지 좀 더 추가로 검토를 해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저희가 승강장을 신축한지 얼마 안 됐는데, 바로 인접에 별도로 만든다는 것이 좀 그런 상황입니다.

○이용님 의원
부안에서 직접 오는 방향에서 차를 기다려야 되잖아요. 반대쪽에서 기다리다가 차가오면 건너야 되는데 위험부담도 따르고.....

○교통행정팀장 강대영
그부분도 검토를 해 봤는데 지금 승강장 요구하신 부지가 사유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부분도 매입도 추가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용님 의원
매입을 해서라도 신축을 할 수 있도록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팀장 강대영
예, 다시 한번 잘 검토 해 보겠습니다.

○이용님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문찬기
이용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건설행정팀장님!

○건설교통과장 직무대리 최남권
예.

○의장 문찬기
14페이지 줄포만 해안체험탐방도로 개설공사 관련해서 몇 가지 질문 드릴게요.
잼버리가 지금 내년 8월 1일부터 8월12일까지 새만금에서 개최가 됩니다.

○건설교통과장 직무대리 최남권
예.

○의장 문찬기
그러면 줄포만 해안체험탐방도로가 잼버리 개최 전에 이게 준공이 됩니까?

○건설교통과장 직무대리 최남권
준공은 지금 조경까지 해서 12월까지 완료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의장 문찬기
직무대리께서 답변이 어려우면 담당팀장이 나와서 답변할 수 있도록.....

○건설교통과장 직무대리 최남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의장 문찬기
강명희 팀장님!
지금 소속하고 성명을 밝혀 주시고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로시설팀장 강명희
건설교통과 도로시설팀장 강명희입니다.

○의장 문찬기
지금 줄포만 해안체험탐방도로 개설공사 관련해서 잼버리가 내년 8월 1일부터 8월 12일까지 새만금에서 개최돼요.

○도로시설팀장 강명희
예.

○의장 문찬기
그러면 우리 고장을 찾는 세계 160여개국에서 5만명의 청소년들이 오거든요.
이랬을 때 잼버리 전에 완공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현재 공정이 어느 단계입니까?

○도로시설팀장 강명희
앞에서 건설행정팀장님이 말씀을 드렸지만 전체 공정은 53%, 55% 정도 공정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공정은 1공구, 2공구로 나눠서 진행하고 있지만 진서에서 부안까지 1공구는 전면 표층까지 포장이 완료가 됐습니다.
현재 부분 개통을 하려고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공구 부안에 줄포 환경센터까지의 포장은 1구간만 지금 진행이 됐습니다.
그 구간에 있는 민원인 부분이 있어서 3월 중에 다른 공정을 마무리가 되면 포장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마무리를 12월 말 중에는 포장 완료하고요. 전체 개통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조경에 대한 부분은 내부적인 검토가 조금 필요한 부분이라서 상반기 내에 검토를 마치고 조경과 관련된 사업은 마찬가지로 12월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의장 문찬기
내년 8월 1일 잼버리대회 개최 전에 준공이 가능하냐는 이야기에요.

○도로시설팀장 강명희
전체 준공은 어렵겠지만 저희가 행사를 준비하는 데에는 차질이 없도록 마무리 할 계획입니다.

○의장 문찬기
그러면 출발점이 지금 곰소 수산물센터 있는데 구진마을 이잖아요?

○도로시설팀장 강명희
예.

○의장 문찬기
거기에서 줄포.....

○도로시설팀장 강명희
환경센터 있는데요.

○의장 문찬기
환경센터까지인데, 그러면 환경센터까지 7.5km 탐방도로를 체험하면서 오는 관광객들, 염생식물이나 동식물을 관찰하고 왔던 관광객들이 어디로 가야 합니까?
생태공원 앞에 쓰레기 매립장까지 왔을 때 나머지.....
동선이 어떻게 움직이느냐는 이야기에요.

○도로시설팀장 강명희
동선 전체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진서 구진마을에서 시작해서 환경센터 제방도로를 통해서 갯벌생태공원까지 연결이 됩니다.

○의장 문찬기
그분들이 어디로 나가야 해요?
동선이 어떻게 움직이느냐는 이야기에요.

○도로시설팀장 강명희
동선이.......

○의장 문찬기
지금 줄포가 서해안 고속도로 전라북도 지사가 거기에 있잖아요?

○도로시설팀장 강명희
예, 그렇습니다.

○의장 문찬기
그다음에 광주권이나 수도권에서 오는 분들이 줄포 IC를 통해서 여기를 찾아 올 것이고 또, 귀경할 때 그 도로를 이용하는데 그러면 이분들이 어느 도로로 나가야 해요?

○도로시설팀장 강명희
진서 쪽으로 오는 부분은 국도 23호선으로 올겁니다.
23호선으로 해서 구진을 통해 IC로 가는 걸로......

○의장 문찬기
줄포 쓰레기 매립장까지 연결이 되어 있잖아요?
그 이후로 어떻게 관광객들이 빠져 나가야 하냐는 이야기에요.
서해안 고속도로를 이용하는 관광객들이 어떻게 이동을 해야 하냐는 이야기에요.

○도로시설팀장 강명희
그부분은 환경센터에 있는 부분은 일부분 생태공원쪽 경유를 해서 나갈 부분도 있으실 거고요,
환경센터 오기 전에 군도로를 통해서 면소재지권으로 가는 도로가 있습니다.

○의장 문찬기
지금 제가 왜 질문을 드리느냐면 거기가 지금 지방도도 아니고 아마 농로로 되어 있을 거예요.
도로 계획에 대해서는 전혀 계획이 없어요.

○도로시설팀장 강명희
IC쪽으로 쪽으로 가는 부분이 좀 협소하다는 말씀이신가요?

○의장 문찬기
아니, 그에 대한 대책이 없다는 이야기에요.

○건설교통과장 직무대리 최남권
의장님 이 사항은 따로 보고드리는 것으로.....

○의장 문찬기
지금 고속도로 IC까지 어느 도로를 이용해서 관광객들이 이동할 것인가 이런 것을 구체적인 계획을 세워서 한번 별도로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로시설팀장 강명희
알겠습니다.

○의장 문찬기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면 지금 년조에 군수님한테 보고했던 군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실천하는 설해대책, 주민편익 도모하는 주민행복사업, 그다음에 부안형 공동체 활성화 시범사업 이게 어떤 사업이에요?

○건설교통과장 직무대리 최남권
주민행복사업 같은 경우는 진즉에 예산하실 때 설명을 했고, 또 읍면에 재배정 해주는 사업이다 보니까 뺀 것 같고요.
그다음에 설해대책은 눈 왔을 때 재설작업 관련 보고라 간단한 것이라 저희가 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의장 문찬기
지금 군수님한테 보고할 때 보고된 내용이 의회보고 할 때 내용이 누락이 되어 있어요.
여기에서 보고하는 것은 우리 군민들한테 보고 하는 거예요.
군민의 대의기관인 의회에서 보고를 하잖아요.

○건설교통과장 직무대리 최남권
예.

○의장 문찬기
이부분들은 내일 마지막 날 다시 추가보고를 받는 방향으로 검토를 할 테니까 보고 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하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과장 직무대리 최남권
예, 알겠습니다.

○의장 문찬기
건설교통과 소관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건설행정팀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안전총괄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장 김경태
안전총괄과장 김경태입니다.
보고에 앞서 안전총괄과 5개팀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안전민방위팀 김연태 팀장입니다.

○안전민방위팀장 김연태
(인사)

○안전총괄과장 김경태
재난관리팀 박석우 팀장입니다.

○지난관린팀장 박석우
(인사)

○안전총괄과장 김경태
하천팀 이상수 팀장입니다.

○하천팀장 이상수
(인사)

○안전총괄과장 김경태
지방정원조성팀 최정용 팀장입니다.

○지방정원조성팀장 최정용
(인사)

○안전총괄과장 김경태
생활안전팀 이성순 팀장입니다.

○생활안전팀장 이성순
(인사)

○안전총괄과장 김경태
안전총괄과 군정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민선7기 성과 및 개선과제에서 2000년, 2021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추진상황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민선7기 성과 및 개선과제, 2022년도 비전 및 핵심 목표는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022년 단위업무 추진계획입니다.
개인방역 생활화 코로나19 대응에 28개 단위사업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6쪽, 한빛권 방사능방재지휘센터 건립 유치권입니다.
총사업비는 국비 95억원으로 방사능에 대한 방재지휘센터로 원자력 안전위원회에서 추진 중인 신규 현장 방사능방재지휘센터 건립 유치를 위하여 원자력안전기술원 동향파악 등 지속적인 협업체계를 구축하여 성공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7쪽, 원자력안전교부세 확보입니다.
원전 인근지역 주민들의 환경권 및 생존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원자력안전교부세 확보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9쪽, 단계적 일상회복을 위한 자율방역강화입니다.
22년 1월 24일 기준 자가 격리자 74명으로 사적모임 자리 등 방역대책을 추진하며 민·관합동 방역반 운영 및 다중이용시설 방역 및 점검을 연중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다양한 홍보를 통해 안전의식 고취 및 계절별, 상황별, 시기에 맞춰 소관부서와 협업하여 현장방역관리에 힘써 코로나19 대응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0쪽, 맞춤형 재난대비 안전훈련 추진, 비상대비태세 확립, 11쪽, 든든한 안전망 군민안전보험 운영, 12쪽, 군민이 체감하는 교육·훈련 및 시설장비 구축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13쪽, 14쪽, 급경사지 안전점검 및 위험도 평가용역과 급경사지 정비사업은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부안군 관내 53개소 급경사지에 대하여 안전 점검 및 위험도 평가와 주택지 인근에 붕괴위험이 있는 급경사지를 정비하여 인명 및 재산피해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5쪽, 부안읍 우수저류지 유지보수와 16쪽, 소규모공공시설 정비사업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17쪽, 자동기상관측장비 구축 사업입니다.
2010년에 구축한 기상관측시설의 노후화로 인해 잦은 오류 발생과 분석의 한계가 있습니다.
자동기상관측장비를 구축하여 신속하고 정확한 기상관측을 통해 재난대응 능력을 향상하겠습니다.
18쪽, 곰소지구 풍수해 생활권 종합정비사업입니다.
곰소지구 풍수해 생활권 종합정비사업은 저지대 지역이 많아 상습침수 피해가 발생하는 곰소리 일대에 해안유실, 도심권 침수방지를 위한 종합정비사업으로 정주여건을 개선하여 인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살기 좋은 거주환경조성을 목표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연약지반 개량 및 월파방지시설 설치 관로개선 등에 총 사업비 483억원이 투자될 예정입니다.
올해 주민설명회와 재해영향평가 용역, 해역이용협의 등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설계를 완료할 계획입니다.
19쪽, 내진보강사업, 20쪽, 자동음성통보시스템 구축사업, 21쪽, 자연재난 대비·대응 추진입니다.
22쪽, 부안군자율방재단 활성화 추진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23쪽, 직소천 하천정비사업입니다.
먼저 핵심사업인 직소천 하천정비사업은 3.28km의 하천정비를 통해 집중호우 시 농경지 및 주택침수 피해를 예방하고 2023년 세계잼버리대회 배후 하천으로 추진함으로써 사업기간은 2018년부터 2022년까지이며, 총사업비는 약 210억원입니다.
금년 2월에 공사를 착공하여 2023년 세계잼버리대회 전까지 성공적으로 사업 마무리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4쪽 지방하천 정비사업, 25쪽 소하천 정비사업, 27쪽 하천 유지보수사업, 28쪽 부안 해뜰마루 경관조명 기본계획수립, 29쪽 지방정원 진입로 주차장 조성, 30쪽 부안 해뜰마루 진입로 개설사업, 31쪽 부안 해뜰마루 시설물 관리는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32쪽, 범죄예방 최일선 스마트도시 통합관제센터 운영입니다.
사건·사고 등에 예방과 범죄에 신속한 대응으로 군민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부안을 만들겠습니다.
통합관재센터는 365일 24시간 관재요원이 4조 3교대 운영하며, 경찰서 직원 1명이 상주하고 있습니다.
총 사업비는 8억 2백만원이며, 노후 CCTV교체 및 신규설치, 안전한 밝은 거리조성사업으로 환경개선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33쪽 한국판 뉴딜 스마트시티 통합플랫폼 운영, 34쪽 찾아가는 생활민원서비스 행복드림반 운영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35쪽, 5분자유발언 추진상황은 해당이 없습니다.
36쪽, 2000년~2021년 군정 질문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장 문찬기
2021년도 군정질문 추진상황 2건에 대해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장 김경태
37쪽, 이용님 의원님께서 질의하실 원전주변 지원 합리적 기준에 따른 배분 필요 견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원전소재지 이외 인근지역은 헌법상 권리인 환경권 보장을 침해받고 있는 실정이며, 방사선 비상계획구역 확대에 따른 지방세법 부칙을 2014년도에 개정하였으나 아직 예산지원 방안이 마련되지 않았습니다.
이에 전국 원전인근 지역 동맹에서 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을 통해 원자력 안전교부세를 신설하여 자주재원 확보를 추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7페이지, 원자력 안전교부세 확보 내용과 같이 원자력 안전교부세를 확보 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38쪽, 이강세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부안읍 해뜰마루 인근 우수저류지 분수대 설치 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우수저류지의 주요기능은 강우시 우수에 직접유출을 억제하고 저감시키기 위함입니다.
여름철 재난대응 기간이 5월~10월 이전 단계부터는 최소 수심을 유지 관리하여야 합니다.
또한 퇴적되는 토사를 정기적으로 준설해야 하는 시설물로써 고정시설인 분수대 설치는 한계가 있습니다.
이후 관계법령에 따라 추가적인 세부 검토를 통하여 그 가능성을 제고해 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40쪽, 2020년~2021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추진상황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2020년 5건, 2021년 6건, 총 11건 중 완료 7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장 문찬기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6건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장 김경태
예.

○의장 문찬기
43페이지부터.....

○안전총괄과장 김경태
43쪽, 김정기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코로나19상황 부안톡톡 홈페이지 연계 안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 확진자 발생시마다 재난문자 및 부안톡톡과 연계하여 발송하고 있으며, 뿐만아니라 사회적 거리두기 등 코로나19 관련 공지사항을 부안군홈페이지에 게시하여 군민홍보에 힘쓰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군청홈페이지, SNS, 재해전광판 등을 활용하여 적극 홍보토록 하겠습니다.
44쪽, 김정기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수문관리 부서 일원화 검토 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수문시설에 대해 업무분장을 통한 수문관리에 최선을 다해 침수피해 등이 발생하지 않게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45쪽, 김광수 의원님, 김정기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배수펌프장 장마철 사전 점검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2020년~2021년에 걸쳐 격포배수펌프장 점검용역을 시행하였고, 2021년 전기안전관리 대행 및 배수펌프장 관리인부 운영계획을 수립하여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게이트펌프 보수공사와 제진기 체인교체 등 사전 점검을 추진하였습니다.
앞으로 장마철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 점검에 신경 쓰도록 하겠습니다.
46쪽, 김광수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집중 호우시 위험성 있는 교량 사전 점검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매년 하천준설 및 예초 등 하천관리 예산을 확보하여 농번기 이전에 하천유지관리를 시행하고 있으며, 장마철 집중 호우시 위험성 있는 교량 등을 사전 점검하여 원활한 배수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지적하신 변산면 마포리 706번지 교량에 대해서는 유속을 저해하는 지장물을 신속히 제거될 수 있도록 특별 관리하겠습니다.
근본적인 문제 해결을 위해서 특별교부세 등 예산확보에 노력하겠습니다.
47쪽, 이한수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주상천 하천정비사업 추진 시 주민과의 소통 필요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상천 돈지갑문 확장 시 군수님 현장방문을 통하여 주민의견을 수렴하고 대규모 선착장을 새만금개발청에 건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년 주상천 사업 추진 시 주민들과 소통을 통해 불편 없이 마무리 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48쪽, 이강세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부안 해뜰마루 유지관리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초작업 및 시설물 유지관리 등을 연중 추진하겠으며, 관정 및 수경시설 설치를 하여 유지관리에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49쪽, 김연식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부안 해뜰마루에 대해 의도했던 성과물이 나올 수 있도록 추진 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2021년 5월 지방정원사업 완료 후 지방정원 등록을 추진하였습니다.
자연환경 공모전 최우수, 아름다운 소하천 최우수 등 수생정원의 위상이 강화 되며, 관람객이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지방정원 시설물 및 조경 업그레이드, 효과적인 홍보, 전문인력을 양성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 야간경관 조명과 조경식재 등 부안 해뜰마루를 전국적인 관광명소로 만들겠습니다.
50쪽, 이강세 의원님, 김연식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부안 해뜰마루 관리 철저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초 및 제초작업을 연중 실시하여 시설물 유지관리에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51쪽, 김연식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부안 해뜰마루 명칭 확정에 따른 적극적인 주민 홍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부안 해뜰마루 상표등록 출원과 팸플릿 제작 및 각종 단체 SNS 등 홍보에 힘쓰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안전총괄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문찬기
안전총괄과장 자리에 앉아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보고 내용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 질의시기 바랍니다.
우리 의원님들이 질문 준비하는 시간 전에 제가 몇 가지 질문 드릴게요.

○안전총괄과장 김경태
예.

○의장 문찬기
지금 원자력안전교부세 확보는 얼마나 되어 있어요?

○안전총괄과장 김경태
원자력안전교부세는 대상액이 국비 300억 정도 되고 있는데, 그거는 지방교부세에 따라서 하는데 교부세법이 개정되어서 거기에서 프로테이지가 틀려지면 금액은 조금 변동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의장 문찬기
지금 정치권에서 지방교부세법을 개정해서 원자력발전소 있는 인근 전국 19개 시군이 이걸 공동으로 대응하고 있잖아요.

○안전총괄과장 김경태
예, 그렇습니다.

○의장 문찬기
인근에 윤준병 의원이 법령 발의를 해서 지방교부세를 개정해서 원자력이 있는 19개 지자체에 지원을 해주도록 하고 있는데, 현재 어느 정도 단계까지 와 있어요?

○안전총괄과장 김경태
현재는 국무총리 면담까지 하셨고요.
한병도 국회의원 행정안전위원회 간사거든요.
그다음에 박재우 의원님이나 김기현 의원님 면담 뜻 이루어졌고요.
지금 박병석 국회의장님 방문 시 지사님 건의사항으로 행정안전소위원회에 상정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의장 문찬기
이게 관철이 될 수 있도록 우리 부안군뿐만 아니고 원자력이 인근에 있는 19개 지자체 시장군수들이 협의회를 만들어서 공동대응을 하고 있잖아요.

○안전총괄과장 김경태
예예, 그렇습니다.

○의장 문찬기
지속적으로 건의해서 이걸 관철될 수 있도록 해야된다.

○안전총괄과장 김경태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의장 문찬기
그리고 우리가 한빛 원전으로부터 30km반경에 들어가 있잖아요.
우리 부안군에는 5개면이 해당되는데, 한빛 원전으로부터 어느 정도 지원을 받고 있습니까?

○안전총괄과장 김경태
현재 지원 받는 건 없습니다.

○의장 문찬기
지금 영광군에는 지원을 얼마 받고 있어요?

○안전총괄과장 김경태
그건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장 문찬기
우리가 그만큼 업무에 대해서 관심이 없다.
지금 영광군은 년간 300억 이상을 한빛원전으로부터 보전을 받고 있고, 그다음에 원래 원자력 발전소가 있는 시군에는 도비로 개발시설비를 부과 하도록 되어 있잖아요.

○안전총괄과장 김경태
예예.

○의장 문찬기
그래서 거기에 한 45% 정도를 해당 지자체에 지원을 해주고 있다. 그래서 그것 받는 것도 거의 200억 가까이 받는다고 그래요.
영광군에는 한빛원전에서 지원되는 300억 이상, 그다음에 개발시설비로 받는 것이 200억 이상, 년간 500~600억 정도 지원을 받고 있어가지고 재정적인 여건이 아주 좋고, 그다음에 인근에 고창군 같은 경우에도 1년에 20억 정도 지원을 받는데 우리도 같은 30km반경에 들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혜택을 못 받는다.

○안전총괄과장 김경태
예예.

○의장 문찬기
이런 건 실무를 담당하는 부서에서 보다 관심을 가지고 노력을 해주시고, 우리 군수님도 여기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노력을 해야 한다. 말하자면 원자력 발전으로 인해서 불의의 사고가 있고 그러지는 않겠지만 혹시라도 그런 것이 있으면 우리 부안군도 같은 피해지역에 포함되어 있잖아요.

○안전총괄과장 김경태
예, 그렇습니다.

○의장 문찬기
그런 부분에서 관심을 갖고 과장님이 노력을 해주셔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김경태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최선을 다해서 원자력교부세가 확보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의장 문찬기
그렇게 관철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세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세 의원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지금 우리 부안군 현안인데, 전체적인 현안이기도 하지만 코로나19 확진 인구가 많이 발생해서 늘어나고 있잖아요.

○안전총괄과장 김경태
예, 늘고 있습니다.

○이강세 의원
지금 토요일에는 9명, 그리고 일요일에는 14명, 그리고 오늘도 14명, 지금 어떻게 대응을 하고 있는지요?

○의장 문찬기
과장님!
코로나19 대응 관련해서는 답변 시 개인정보 유출 등을 감안해서 그런 것들을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답변하세요.

○안전총괄과장 김경태
예, 지금 요근래 들어서 코로나 확진자가 많이 발생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작은 목욕탕 부분이나 이런 부분에서 많이 발생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현재 그런 공공시설 폐쇄를 어떻게 할까 그런 부분을 대응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오늘 경로당하고 공공시설인 작은목욕탕 그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 오늘 결정을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지금 확진 내용이 타지역 방문자 접촉에 의한 확진자들이 많이 생기고 있어요. 그래서 고향방문자제나 여행자제 이런 권고문을 플랫카드나 이런 부분으로 해가지고 홍보할 계획에 있습니다.

○이강세 의원
지금 계획이 있다고만 하면 이건 좀 문제가 있지 않냐 하는 생각이 들어요.
벌써 계획이 나와서 시행을 해야 될 단계인데, 참 안타까운 부분입니다.
지금 다른 주민들은 이 코로나로 인해서 많이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이부분을 안전총괄과에서 확실하게 주민을 안심시키고 대책마련을 빨리 세워서 진행을 해야 되지 않냐 싶습니다.
아무쪼록 고생을 하지만 이부분은 우리 주민의 건강과 행복을 위해서 충분히 준비를 해야 될 일이기 때문에 신속히 주문을 바랍니다.

○안전총괄과장 김경태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신속히 대응하겠습니다.

○이강세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문찬기
이강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의원 없음)
코로나 관련해서는 우리가 3년째 접어들었어요.

○안전총괄과장 김경태
예, 그렇습니다.

○의장 문찬기
만 2년을 지나 3년째 접어들었는데, 그동안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군민들이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굉장히 어렵고 힘들었다. 코로나19 후에 델타바이러스가 감염됐고, 이제는 오미크론이 확산 이런 추세가 되잖아요?

○안전총괄과장 김경태
예, 그렇습니다.

○의장 문찬기
지역별로 발생을 하고 있고, 이걸 예측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되었는데, 그동안 우리 군민들이 견디기 힘든 어려운 상황에서도 우리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해주었고, 일상을 가로막는 어려움 속에서도 따르는 군민들에게 많은 어려움이 있었고, 또 우리 군에서 어려운 재정여건 속에서도 이번에 재난지원금을 1인당 10만원씩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더 이상 오미크론 이런 것들이 확산되지 않도록 방역하는 것은 보건소에서 담당하겠지만 재난관련해서는 안전총괄과와 같이 협업을 하고 있는데, 물론 지금까지는 잘 해왔어요.
협업을 잘해서 방역에 노력을 했는데, 혹시라도 그런 일이 없도록 관계부서 간의 협업을 잘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안전총괄과장 김경태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도 보건소와 각 관계부서의 협업을 통해서 신속히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문찬기
조금이라도 빈틈이 생기지 않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부탁을 드립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의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안전총괄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327회 부안군의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6차 본회의는 1월 25일 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