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소 : 운영위원회 회의실

○위원장 김연식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6회 부안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10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회합니다.

○위원장 김연식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하여 계속 상정합니다.
심사방법은 어제와 같이 쪽별로 의문사항에 대하여 질의하고 답변하는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보건소 소관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 직무대리 발언대로 나오셔서 부서총괄 사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직무대리 이명자
안녕하십니까!
보건행정과장 이명자입니다.
보건소 소관 2022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보건소 소관 예산은 세입 53억6천만원, 세출 115억4천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세입은 10억9천만원, 세출은 14억5천5백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세입예산은 23개 보건기관 진료수입과 감염병 예방관리 및 통합건강증진 사업추진에 따른 국·도비 보조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주요내용입니다.
예산서 635쪽부터 636쪽은 보건소 청사관리를 위한 비용과 건강생활 지원센터 2차년도 사업비 등 9억7천7백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637쪽부터 646쪽까지는 어르신들의 여가활동과 신체활동을 지원하고 건강한 자녀의 출산과 양육을 지원하기 위하여 꼼지락 체조 운영 5억5천만원, 출산장려금 8억6천만원 등 25억8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646쪽부터 657쪽까지는 질병예방 활동 강화와 선제적 감염병 발생 감시체계 구축을 위하여 의약무관리 1억4천, 결핵 관리와 예방접종 사업 등 감염병 관리체계 구축 20억8천, 코로나19 신종감염병 대응 3억1천만원 등 24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657쪽부터 664쪽까지는 건강취약 주민대상 맞춤형 방문간호서비스 사업과 구강보건사업,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사업 등으로 2억9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664쪽부터 670쪽까지는 국민 다발생 6대암 조기검진을 위한 국가암검진 사업과 저소득층 암환자 의료비지원, 장애인 재활보건을 위하여 4억3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670쪽부터 675쪽까지는 치매국가책임제 실시에 따른 치매환자 치료비 지원과 지매안심센터 운영, 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 등 15억9천만원의 예산을 편성 하였습니다.
예산서 675쪽부터 688쪽까지는 보건지소, 진료소의 진료의약품 구입과 통합건강증진사업 추진에 따른 인력운영비 등 31억천7백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022년도 세입, 세출예산안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존경하는 위원님들!
이 자리를 빌어서 평소 군민 모두의 건강을 기원하는 마음과 보건소에 대한 특별한 애정, 아낌없는 지원에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연식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보건소심사는 해당심사 건에 대하여 보건소장 직무대리가 전체적으로 답변하는 것이 아닌 건강증진과 관련하여서는 건강증진과장이 답변하는 것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보건소장 직무대리, 보건행정 과장과 건장증진과장은 자리에 앉아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보건소 소관 세입예산안부터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입예산안은 51쪽과 52쪽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위원 없음)
다음 57쪽입니다.
(「질의하실」위원 없음)
다음 66쪽과 67쪽입니다.
(「질의하실」위원 없음)
다음 72쪽과 73쪽입니다.
(「질의하실」위원 없음)
그리고 93쪽과 94쪽 보건소 소관 세입예산안에 대해 심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 없음)
세입예산안 질의 없으시면 세출예산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보건소 소관 세출예산안은 635쪽부터입니다.
(「질의하실」위원 없음)
다음 636쪽과 639쪽까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이강세 위원
질문 드리겠습니다.
638페이지 중간 보면 금연지도원 야간급식이라고 했는데 금연지도원 야간급식도 이렇게 하나요.

○건강증진과장 최미경
지금 금연지도원이 4명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주간에도 하고 있지만 야간에도 하고 때로는 주말에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야간에 급식을 제공할 때가 있습니다.

○이강세 위원
아니 그러면 야간이라고 표현하지 말고 조금 급식비로 이렇게 표현했으면 좋을 텐데...
야간까지 금연지도를 하는가 하고 그래서 질의 드린 거예요.

○건강증진과장 최미경
예.
야간에 하는 것 맞습니다.

○이강세 위원
야간도 해요?

○건강증진과장 최미경
예.

○이강세 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연식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 보건행정과장님과 건강증진과장님은 쪽별로 왔다 갔다 하다가 그 소관이었을 때는 무슨 과장입니다 하고 답변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 최미경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연식
다음 640쪽에서 643쪽까지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세 위원
643쪽을 보시면 그 출산장려 지원으로 지금 작년대비해서 이렇게 150명, 110명, 89명 이런 식으로 형성이 됐나요.
작년은 계가 어떻게 됐나요.
첫째 아이는 출산이...

○건강증진과장 최미경
건강증진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총 출산 목표는 한 170명 가까이 됩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에 150명, 110명, 89명으로 명시된 것은 이제 첫째아 이유에 또 원래 신청할 때 한번 지급을 하고 6개월 후에 한번 지급을 하고 1년 단위로 1년 후에 또 다시 지급하는 형태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이렇게 둘째아, 셋째아를 나눠서 명시하게 됐습니다.

○이강세 위원
계속해서 계속 지속 사업으로 하기 때문에 이렇게 명수를 정했다는 얘기죠.

○건강증진과장 최미경
예.
맞습니다.

○이강세 위원
예~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연식
이강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648쪽에서 651쪽까지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 없음)
보건소 분야 세출예산안이 쪽별로 양이 많기 때문에 4쪽씩 넘어가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652쪽에서 653쪽, 654에서 657쪽까지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 없음)
다음 658, 661쪽까지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 없음)
다음 662쪽에서 665쪽입니다.
(「질의하실」위원 없음)
다음 666쪽에서 669쪽까지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 없음)
다음 670쪽에서 673쪽까지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 없음)
다음 674쪽에서 677쪽입니다.
(「질의하실」위원 없음)
다음 678쪽에서 681쪽입니다.
이한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수 위원
과장님!
674쪽에 정신건강복지센터 인력확충이라고 나와 있죠.
674쪽에 상단부에...

○건강증진과장 최미경
건강증진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한수 위원
이게 지금 전년보다 3억1천4백정도가 증액이 됐죠.

○건강증진과장 최미경
예.

○이한수 위원
인건비성 같은데...
세부사항에는 인원이라든가 이런 게 안 나왔는데...
정신건강복지센터 종사자 보수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건 인력을 얼마나 확충하는 사업인가요?

○건강증진과장 최미경
정신건강복지센터는 지금 현재 위탁해서 신세계효병원에서 관리하고 있는데요.
지금 센터장 포함해서 11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정신건강복지센터 인력확충에서 그 3억1천4백이 증액된 것은 예전에는 이렇게 분산되어있던 인건비를 여기에 함께 모아 놓아서 이렇게 증액되게 되었습니다.

○이한수 위원
다른 쪽에 있던 그 인력도 같이 하나에다 인건비를 포함해서 이렇게 증액되었다.

○건강증진과장 최미경
예.
맞습니다.

○이한수 위원
실제 임금이 전체 증액된 게 아니고...

○건강증진과장 최미경
예.
증액된 부분도 약간은 있지만 거의 그 예산액을 인건비를 합쳐놓은 예산입니다.

○이한수 위원
세출 안에는 그냥 인건비로 해가지고 4억5천9백3십만원 이렇게 세워져 있길래요. 내용이 어떤 내용인가 이렇게 많이 증액 되었길래...
알았습니다.

○위원장 김연식
이한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682쪽에서 685쪽까지 마지막 총 688쪽까지 보건소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심사하시고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근 위원
제가 먼저 질문 드릴게요.
지금 자동혈압기는 본소에서 사용하는 거나 지소에서 사용하는 거나 다 같죠?
보건행정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이명자
작은 혈압기라서요 다 동일합니다.

○이태근 위원
636쪽에 보면 보안지소 혈압기구입하는 건가요.
그거는 3백만원이고 677쪽에 보면 백산 지소에 것은 2백만원이고 이거는 뭐가 착오인 것 같아요.
이런 건 한번 잘 보셔가지고 혹시 착오되었으면 수정을 하세요.

○보건행정과장 이명자
예.
알겠습니다.

○이태근 위원
637쪽에 금연클리닉을 열심히 하고 계신데 금년도 같은 경우 금연클리닉에 참여한 대상자수는 몇 명이나 돼요.

○건강증진과장 최미경
건강증진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금연구역으로 지정한데가 지금 2,246개소인데요. 거기 금연지도사가 지금 4명이 활동하고 있고요.
지금 직원까지 해서 같이 점검을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평일하고 주말, 야간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태근 위원
그리고 이제 금연의 참여하는 군민들!

○건강증진과장 최미경
금연사업에 참여하는 군민...

○이태근 위원
예~금연사업요.

○건강증진과장 최미경
금연에 참여한 군민들은 주로 이 금연사업이 금연을 등록하는 사업도 있지만 금연예방사업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참여하는 대상들은 아주 많습니다.

○이태근 위원
아니 그러면 우리가 금연에 참여하겠다고 신청을 해서 집중 관리하는 인력이 있죠.
그 인원은 몇 명이나 돼요.
금년도에...

○건강증진과장 최미경
500명 있습니다.

○이태근 위원
금년도에...

○건강증진과장 최미경
예.

○이태근 위원
500명이 참여해서 각종 교육도 또 금연물품도 뭐~제공하고 하잖아요.

○건강증진과장 최미경
예.
맞습니다.

○이태근 위원
그 사람이 500명이다.

○건강증진과장 최미경
예.

○이태근 위원
그 500명중에 금연에 성공한 분은 몇 분이나 돼요.

○건강증진과장 최미경
성공률은 한 18%정도 됩니다. 6개월까지 금연에 성공한 사람들이 한 18%정도...

○이태근 위원
음~
성공률이 높지가 않네요.
지금 주로 그 500분에 대한 중점적으로 하는 사업이 뭐예요.
그 금연클리닉이라고 해가지고 금연클리닉을 운영하면서 거기에서 처음에 등록을 하게 되면 6개월 동안 처음에 등록할 때 건강측정하고 COT측정하고 그다음에 지속적으로 금연패치나 금연을 할 수 있게 보조제 그다음에 금연을 할 수 있도록 교육과 그런 예방활동을 계속 지속적으로 하면서 모니터링을 하면서 전화로도 관리하고 방문해서도 관리하고 그러고 있습니다.

○이태근 위원
그러니까 지금 하고 있는 방법이 좀 효과적이냐...
우리 과장님이 생각할 때 어때요.

○건강증진과장 최미경
그래도 지금 금연클리닉에서 관리하는 거에 있어서 성공률이 18%이상 되다보니까...
그래도 성공적이다고 보고 있습니다.
금연하기가 사실 굉장히 어려운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성공률이...

○이태근 위원
아니 본인도 금연클리닉에 한번 참여를 해가지고 교육도 받아보고 또 그런 물품도 받아보고 또 모니터링 할 때 응답도 해보고 했었거든요.
그랬는데...
그 전 과정이 조금은 금연하기까지는 그렇게 효과가 좀 적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건강증진과장 최미경
더 노력하겠습니다.

○이태근 위원
그 운영을 더군다나 아까 지도사들도 활동을 하고 있고 하니까 이게 좀 시행하는데 좀 더 각별하게 진행을 해서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건강증진과장 최미경
잘 알겠습니다.

○이태근 위원
그다음에 643쪽에 신생아 관련해가지고요.
그거는 어느 과에 해당되나요.

○건강증진과장 최미경
건강증진과에 해당됩니다.

○이태근 위원
지금 작년도 신생아 출생이 한 170명 정도 되었다고 그랬죠.

○건강증진과장 최미경
예.

○이태근 위원
금년도는 제가 알아보니까 한 11월말까지는 한 159명이 출생했더라고요.

○건강증진과장 최미경
예.
맞습니다.

○이태근 위원
그런데 여기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사 지원하는 것은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는 거예요.

○건강증진과장 최미경
그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사는 저희가 지금 중위소득 150%까지는 국비로 전액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최소...

○이태근 위원
아니 관리사 지원하는 사업이 어떻게 지원을 하는지...

○건강증진과장 최미경
어떻게 운영을 하냐고요.

○이태근 위원
예.

○건강증진과장 최미경
이거는 이제 출산과정에서 산모가 출산을 하고 집에 왔을 때 그 산모 신생아 도우미를 그 집으로 파견하는 사업입니다.

○이태근 위원
그러면 여기에서 지금 내년도에 하겠다고 하는 100명은 아까 이야기한 그 상위 몇 프로를 제외한 나머지만 한다는 얘기에요.

○건강증진과장 최미경
아니~150%이하는 국비로 전액 지급을 하고요.
그 조례를 제정해서 군비로 150%이상은 군비로 본인부담금의 90%까지 저희가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태근 위원
여기 100명분은 그 150%이상에 해당되는 분들이네요.

○건강증진과장 최미경
예.
맞습니다.

○이태근 위원
644쪽에 난임 부부 시술비 지원하는 게 있어요.

○건강증진과장 최미경
예.

○이태근 위원
금년도에는 몇 분이나 지원을 했어요.

○건강증진과장 최미경
난임 부부가...
저희가 그거는 자세히 좀 검토를 해서...

○이태근 위원
그건 자료로 주시고...

○건강증진과장 최미경
예.

○이태근 위원
실질적으로 난임 부부 그 숫자를 정확히 파악을 못하고 있으니까 성공률을 알 수가 없네...

○건강증진과장 최미경
성공률은 한 30%에서 40%정도 됩니다.
3분의 1정도...

○이태근 위원
그래서 우리가 난임 부부 시술비를 지원을 해가지고 임신에 성공을 해서 출생한 신생아가 몇 명이나 되는가요.

○건강증진과장 최미경
그러니까~
거기가 3분의 1정도가 성공을 하기 때문에 한 60명하게 되면 한 20명 정도 성공을 한...

○이태근 위원
이런 건 참 중요한 거예요.
과장님이 정확히 아셔야 돼요.

○건강증진과장 최미경
예.
알겠습니다.

○이태근 위원
우리가 이렇게 많은 예산을 지원을 해주고 또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를 해주고 더군다나 또 인구 늘리기에 아주 중요한 부분이고...
그러니까 그런 사항은 정확하게 파악을 하시고 정확하게 지원을 해서 그 양반이 지원을 받은 분이 꼭 성공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게 우리에 의무예요.

○건강증진과장 최미경
예.

○이태근 위원
그 현황을 정확하게 좀 알려주셔요.

○건강증진과장 최미경
예.
알겠습니다.

○이태근 위원
그러면 646쪽에 있는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사 지원하는 부분은 아까 과장님이 설명하신 그 내용이네요.

○건강증진과장 최미경
예.

○이태근 위원
그걸로 구분이 된 거네요.

○건강증진과장 최미경
예.

○이태근 위원
그 밑에 첫 만남이용권 지원하는 사업 있죠.

○건강증진과장 최미경
예.

○이태근 위원
이거는 또 어떤...

○건강증진과장 최미경
이거는 2022년 신규 사업으로써 이게 저희가 출생하면 무조건 출생아 1인당 2백만원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이태근 위원
그러면 이건 지금 출산장려금하고는 또 틀린 거네요.

○건강증진과장 최미경
예.
별도로 지급합니다.

○이태근 위원
그러면 출산장려금은 장려금대로 주고 말하자면 이 첫 만남이용권이라고 해서 첫째 아이한테 이걸 지금 지원을 해주는 거예요.

○건강증진과장 최미경
예.
맞습니다.

○이태근 위원
그런데 이 부분도 이렇게 인원이 지금 좀 차이 나는 건 왜 그래요.

○건강증진과장 최미경
여기는 한 170명 정도...
지금 첫 만남이용권은 목표가 171명입니다.

○이태근 위원
일단은 지금 출생이 돼야 지급을 하는 것 아니에요.

○건강증진과장 최미경
예.
맞습니다.

○이태근 위원
숫자 차이 나는 것은 일단 뭐~예상수치지만...

○건강증진과장 최미경
예.

○이태근 위원
일단 우리 출생률이나 이런 것 하고 견주어서 비슷하게 인원은 산출을 해야 되겠죠.
다음에 655쪽 이 마스크 관련해서는 지금 어디 행정과장님 소관인가요?

○보건행정과장 이명자
예.
그렇습니다.

○이태근 위원
655쪽 하단에 보면 마스크 구입하는 게 있어요.

○보건행정과장 이명자
예.

○이태근 위원
여기에서 구입하는 마스크는 어떻게 활용을 해요.

○보건행정과장 이명자
일단 저희가 집단 환자가 발생을 하게 되면 그 집단시설에 일단 배정을 하고요.
그리고 또 행정기관이나 외부기관에서 큰 행사를 한다든지 이럴 때 요구를 하면 배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태근 위원
그러면 보건소에서 구매하는 마스크는 이게 전부인가요.

○보건행정과장 이명자
예~
지금 현재 비축분이 한 5만장 정도가 있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이정도 예산편성을 했습니다.

○이태근 위원
이거면 전부 커버가 가능하다.

○보건행정과장 이명자
예.

○이태근 위원
지금 각 우리 최근에 많은 분들이 단체나 개인들이 마스크를 많이 기부를 해 주고 그렇잖아요.

○보건행정과장 이명자
기부는 이제 저희 보건소로 기부를 하시는 경우도 있고요.
해당 기부하시는 기관이 해당실과하고 연결되는 데 있잖아요.

○이태근 위원
예.

○보건행정과장 이명자
그런데는 그 실과 쪽으로 기부를 하고 있습니다.

○이태근 위원
그게 각종 단체 각급기관 개인들이 지금 상당량의 마스크를 기부를 하던데...
그게 관리가 어떻게 되나...

○보건행정과장 이명자
저희는...

○이태근 위원
우리 보건소가 됐든 안전총괄과가 됐든 어느 부서에서 총괄적으로 관리가 돼야 우리군에 기부된 마스크가 총 몇 장이고 어느 지역에 어느 장소에 효율적으로 공급을 해서 기부하신 분들이 기부 목적에도 맞고...
이게 효율적으로 활용이 되어야 될 텐데...
이게 관리가 어떻게 되는지 참 궁금해요.

○보건행정과장 이명자
일단 부안군에 재난안전에 대한 거는 안전총괄과가 총괄을 하기 때문에 안전총괄과하고 같이 협의를 해서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태근 위원
지금까지 기부된 마스크 현황 또 공급현황 이제 뭐~잔여량은 이 보건소에서 구입하는 이런 3만매하고 또 같이 이제 적절하게 활용을 해야 되겠죠.
그거는...
지금까지 기부 받은 수량하고 사용현황을 좀 서로 안전총괄과랑 협의해가지고 파악을 해서 그 자료도 한번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장 이명자
예.
알겠습니다.
기부마스크 받은 현황하고 배부한 현황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이태근 위원
예.

○보건행정과장 이명자
예.
알겠습니다.

○이태근 위원
그게 좀 관리가 잘 안 되어야 되겠어요.

○보건행정과장 이명자
예.

○이태근 위원
어느 부서에서 하든지 일원화가 되어가지고 체계적으로 관리가 되어야 주신분도 좋고 사용하는 분들도 좋고 우리 군민들한테 고르게 정말로 효용가치가 있게 쓰여 질 것 아니겠어요.

○보건행정과장 이명자
잘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태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연식
이태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기 위원
671페이지 치매검진 검진 및 의료비지원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역 치매관리사업 671페이지 상단부에...
치매검진 및 의료비 지원인데 어떤 분 소관이신가요.

○건강증진과장 최미경
치매가 지금 건강보험 중위소득 140%이상인 자는 1인당 월 3만원까지...

○김정기 위원
아니, 아니~
이제 질문을 드리려고 하니까요.
지금 치매검진 및 의료비 지원에 810명이 되어있어요.
작년에는 600명이더라고요.
671페이지 위쪽에 보면 지역 치매관리 사업에 의료 및 구료비 되어있는 부분...
작년에 600명이었는데 810명으로 해서 2천1백만원정도 증액이 되었어요.
이게 치매가 지금 계속 늘어나고 있는 추세인가요.
부안이...

○건강증진과장 최미경
예.
치매가 또 저희가 치매인구가 60세 이상을 대상으로 해서 치매를 검사하다보니까...
60세 이상의 인구가 계속 늘어나고 있고 증가하고 있고요.
그리고 치매환자도 지금 증가하고 군비가 여기가 중위소득 140%까지는 월 3만원씩 지급을 하는데...
이거는 국비로 지급하는 것은 대상자가 많기 때문에 늘어나다보니까 지급액이 예산의 범위에서 초과된 부분에 대해서는 군비로 이제 충당하다 보니까...

○김정기 위원
아니 본의원이 여쭈어보고 싶은 건...
지금 치매환자들이 부안군에 많이 늘어난다.
그 얘기죠.

○건강증진과장 최미경
예.

○김정기 위원
그런데 지금 기존에 600명이었는데 200명 정도가 소요가 늘어난다는 것은 상당히 많은 숫자가 늘어나는 건데요.

○건강증진과장 최미경
상당히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올해...

○김정기 위원
지금 현재요.

○건강증진과장 최미경
예.

○김정기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는 몇 명이에요.
올해 현재까지는...

○건강증진과장 최미경
지금까지는 한 2,500명 정도가 등록했습니다.

○김정기 위원
2,500명중에 혜택 받는 분이...
지금 이 예산을 가지고 혜택 받는 분....

○건강증진과장 최미경
이 예산을 가지고 혜택을 받는 분이 2,500명 정도가 받고 있습니다.

○김정기 위원
아~그래요.

○건강증진과장 최미경
예.

○김정기 위원
그 부분은 자료를 한번 제출해주셔요.

○건강증진과장 최미경
예.

○김정기 위원
그 다음에 675페이지 보면 보건지소 진료 운영에서 위도 응급환자 후송으로 해서 10만원 해가지고 14회가 이렇게 지출이 되게 되어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한번 해주시겠어요.

○보건행정과장 이명자
보건행정과장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정기 위원
예.

○보건행정과장 이명자
위도는 섬이라서 낙도라서 주말에 공보의 선생님들이 근무를 합니다.
그분들이 응급환자 발생을 하면 위도 내에 출장도 가시고 하시기 때문에 환자를 직접 보시러 가시기도하기 때문에 그 출장비 여비를 계상한 겁니다.

○김정기 위원
아~응급환자 후송이 아니라 이건 주말수당 비슷한 거네요.

○보건행정과장 이명자
주말수당 비슷한 것은 아니고요.
주말에 근무를 하면서 환자를 응급환자 1차 진료를 하기 위해서 출장을 하는 상황에 여비를 편성한 것입니다.

○김정기 위원
그런 게 주말만 해당이 되나요.
아니면...

○보건행정과장 이명자
주말만 해당이 됩니다.

○김정기 위원
주말만 한 14일정도 나오나요.

○보건행정과장 이명자
평균적으로 그렇습니다.

○김정기 위원
평균적으로...

○보건행정과장 이명자
예.

○김정기 위원
지금 해경에서도 많이 후송이나 이런 부분에서 도와주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분들은 뭐~우리 여비가 나갈 수가 없겠죠.

○보건행정과장 이명자
예.

○김정기 위원
그리고 676쪽에 보면 기타보상금에 코로나19 공중보건의 진료활동 장려금 지원이 있어요.

○보건행정과장 이명자
예.

○김정기 위원
그냥 공중보건의 진료활동 장려금 지원이 있고 그 밑에는 코로나19 공중보건의 진료 장려금이 따로 있거든요.

○보건행정과장 이명자
예.

○김정기 위원
작년 같은 경우는 한명이었는데 올해 두 명으로 더 늘렸어요.
예산을...
이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해주시겠어요.

○보건행정과장 이명자
첫 번째 나와 있는 진료활동 장려금은 급여성격에 진료를 1차적으로 보기 때문에 나가는 일단 급여성격의 수당이고요.
두 번째 코로나19 공중보건의 진료활동 장려금은 진료 선별검사소에 들어오는 직원들 공보선생님들 있잖아요.
그분들에 대한 수당입니다.

○김정기 위원
본 의원이 올해 선별검사소에...
이게 선별검사소만 있는 건가요.
이게...

○보건행정과장 이명자
예.
선별검사소...

○김정기 위원
기존에 올해는 한명만 잡혀있던데...

○보건행정과장 이명자
선별검사소하고 저희가 예방접종센터 운영을 하거나 그 방문예방접종을 할 때 그분들 예진에 참여를 해도 진료활동 수당을 드립니다.

○김정기 위원
그러면 본 의원이 이제 파악은 생각을 했을 때는 이 2백1십만원이 그냥 한명에 대한 나가는 게 아니라 여러 명을 계산을 해서 계산하기 편하게 지금 이렇게 두 명으로 잡은 것 같네요.

○보건행정과장 이명자
예.
총 대상은 14명입니다.

○김정기 위원
예.
그렇죠.

○보건행정과장 이명자
예.

○김정기 위원
그러니까 본의원이 봤을 때는 예방접종할 때도 공중보건의가 여러 명이 배치가 되어있었고 선별진료소도 있었는데 두 명만해서 이렇게 예산이 편성이 되어있어서 한번 여쭈어 본거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 688페이지 기관운영 업무추진비에 보건소장 관련되어서 예산이 들어가 있어요.
업무추진비로...

○보건행정과장 이명자
예.

○김정기 위원
이 부분은 지금 자치행정과에서 지금 전체 인건비 부분에서는 잡았을 거고요.

○보건행정과장 이명자
예.

○김정기 위원
이 부분을 지금 굳이 세워놓을 필요성이 있나요.

○보건행정과장 이명자
그 부분은 제가 딱히 뭐...
그런데 저희는 생각을 할 때 내년 연초면 저희 보건소장님이 오시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김정기 위원
연초에...

○보건행정과장 이명자
예.

○김정기 위원
그럴까요.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연식
김정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세 위원
페이지 675페이지 통합정신건강증진사업은 어떤 사업인가요?

○건강증진과장 최미경
건강증진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건 통합정신건강증진사업은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하는 위탁사업의 하나입니다.

○이강세 위원
정신건강복지센터...

○건강증진과장 최미경
예.

○이강세 위원
그런데 주로 내용들이 어떤 내용들이에요.
그러면...

○건강증진과장 최미경
이건 이제 노인이나 산모, 청년들 생애주기별로 마음건강 사업이다고 해가지고요.
미술치료나 우울검사 그다음에 정신건강 교육, 여가생활 지원 등 그런 사업을 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응급의료 구호비 지원 사업 그 다음에 건강증진 청년, 노인, 여성을 대상으로 한 건강증진사업...
그런 전반적인 통합정신건강 증진에 사용되는 예산입니다.

○이강세 위원
그러니까 정신건강해지라고 여러 가지....

○건강증진과장 최미경
예방차원이나 아니면 그거를 홍보하는 차원에...

○이강세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연식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먼저 김광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수 위원
보건소 소관 질문 드리겠습니다.
650쪽에 보면 결핵관리 관련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결핵관련해서 현재 우리군 관내에 결핵으로 인하여 이렇게 앓고 계시는 환자분들이 얼마나 있습니까요.

○보건행정과장 이명자
보건행정과장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등록관리 하고 있는 결핵환자는 95명입니다.

○김광수 위원
95명...
본의원이 이렇게 지역을 돌아다니다 보면은 경로당에서 좀 불미스러운 일들이 일어나더라고요.
왜냐면 지금 여기 예산이 쭉 잡혀있기 때문에...
결핵을 이렇게 저기한 환자분이 약을 복용하면서 경로당을 나오시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르신들께서 제발 경로당 나오지 말아라...
그런 저기해가지고 서로 불편한 관계가 있는 그런 경로당을 목격을 했어요.
그래서 지금 읍면별로 그 결핵검사는 본인이 이렇게 신청을 해서 하는 건가요.
아니면 우리 진료소에서 일괄적으로 그런 검사가 필요해서 하는가요.
구체적으로 한번 설명해주셔요.

○보건행정과장 이명자
결핵검진은 본인이 희망을 하면 언제든지 가능하고요.
그다음에 경로당이라든지 요양원이라든지 집단으로 계시는 곳들이 있잖아요.

○김광수 위원
예.

○보건행정과장 이명자
그런 곳에 대해서는 저희가 주기적으로 연차계획을 세워서 집단검진을 하고 있습니다.

○김광수 위원
그러면 마을에서 경로당 어르신이 그렇게 발생해가지고 있을 때 마을경로당에 오셔서 검사를 전체적으로 이렇게 저기할 수 있겠습니다요.

○보건행정과장 이명자
예.
하고 있습니다.

○김광수 위원
가능하지요.

○보건행정과장 이명자
예.

○김광수 위원
지금 이 결핵관련해서 예산이 올라왔기 때문에 본의원이 그런 사례들을 한번 본적이 있어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675쪽에 보면 건강복지센터 자살예방사업 인력지원이라고 한 개소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 부분을 구체적으로 설명 한번 해주셔요.

○건강증진과장 최미경
건강증진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정부에서는 자살률이 늘어나면서 그 자살예방사업 인력을 더 강화했습니다.
그래서 국비로 해가지고 국비 50%지원해서 자살전담 인력을 한명 더 충원하는...

○김광수 위원
지금 현재는 전담인력이...

○건강증진과장 최미경
지금 한명 있는데...

○김광수 위원
한명이 있는데 한명을 더...

○건강증진과장 최미경
추가로 강화...

○김광수 위원
추가로 저기하기 위해서 예산을 세운 내용이구 만요.

○건강증진과장 최미경
예.
맞습니다.

○김광수 위원
그래서 여기 보면 전년도에는 그런 부분이 없었는데 올해 한 개소를 늘려서 예산이 잡혀있기 때문에 그래서 현재 한분 있는데 한분을 더 늘리기 위해서 예산을 세운 내용이다.
그 말씀이 맞는가요.

○건강증진과장 최미경
예.
맞습니다.

○김광수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연식
김광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용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님 위원
648쪽에 중간부분에 구조 및 응급처치 교육 사업에 대해서 질문을 좀 하겠습니다.
구조 및 응급처치 교육 사업에 대해서...
중간부분 648쪽...
지금 심폐소생술 교육 강사수당이 3백만원이 편성이 되었는데 어떻게 운영을 하고 있는가요.

○보건행정과장 이명자
저희가 지금 부안군에 자동심장충격기가 194대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의무설치기관이 62개가 있고요.
그래서 62개 의무기관에 대해서는 1년에 한 번씩 그 자동심장충격기(AED) 사용방법이라든지 응급처치 교육을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강사수당이 되겠습니다.

○이용님 위원
그 자동기기로만 사용한다는 것은 한계가 있는 거잖아요.
그렇게 때문에 심폐소생술 그 교육을 전군민이 받아서 응급 상황 시에 이렇게 처치를 할 수 있는 그런 교육이 되어야 되는데 지금 이 예산이 군비만 편성된 거죠.

○보건행정과장 이명자
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심폐소생술 관련 교육은 이론과 실습이 같이 병행이 되어야 되는 교육이라 서요. 다수에 주민을 대상으로 강의는 하기는 좀 어렵고요.
저희가 최대 20년까지 1회 할 때마다 최대 20명까지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이용님 위원
그런 교육프로그램을 세워가지고 운영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보건행정과장 이명자
지금 현재 코로나19 이 상황이 조금 비켜 가면 검토해보도록 더 하겠습니다.

○이용님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연식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기 위원
678페이지 상단부에 보면 자산취득비에 식도 벽걸이형 냉난방기 구입이 있어요.
제일 상단부 위에...
678페이지 위에...

○보건행정과장 이명자
예.

○김정기 위원
그런데 이게 지금 4대거든요.
각 실마다 다 바꾸는 건가요.

○보건행정과장 이명자
아니요.
그 진료공간하고요.
그 보건진료소 내에 공간마다 에어컨을 다 교체를 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벽걸이형 4개가 들어갑니다.

○김정기 위원
본의원이...
예산계도 확인 한번 해주세요.
에어컨이 보통은 한 개 바꾼다든지 이런 부분은 이해가 가는데...
지금 새만금잼버리과 같은 경우는 9대를 대체로 바꿔요.
전체를...
그다음에 다른 과들도 1대, 2대는 바꿀 수 있다고 처요.
그런데 한번에 4대를 신규구입도 아니고 다 4개가 고장이 났었다는 얘기잖아요.

○보건행정과장 이명자
내구연한이 다 된 상황이라서 전체를...
식도 같은 경우는 섬이잖아요.
그래서 4대를 한 번에 바꾸는 걸로 했습니다.

○김정기 위원
아니~에어컨은 내용연한에 의해서 바꾸지는 안잖아요. 보통 바람이 고장 났다든지 해야 바꾸는 거지...
내용연한 되었다고 에어컨 바꾸는 데는 없어요.
뭐~가스가 없다든지....
뭐~기계가 고장 났다든지...
실외기가 고장 나서 부품이 안 나온다든지...
이 부분은 사진이나 4대 바꾼다는...
왜~바꾸는 가 이런 자료들도 하고 다른 과도 지금 한 대 이상 바꾸는 데들은 이유가 뭔지 그런 고장증상이나 내용들까지 파악을 해서 수리비가 많이 나와서 바꾼다든지...
수리비 과다라든지 이런 근거 자료가 좀 첨부가 되어야 하지 않을까 싶어요.
이 부분도 4대가 한 번에 바뀌어야하는 뭐~근거자료가 있을 것 아녀요.
견적서라도 받은 것이...

○보건행정과장 이명자
예.

○김정기 위원
그것 자료 한번 요구...

○보건행정과장 이명자
의원님!
도서지역이라서 고장이 나면 차라리 새로 교체하는 게 더 나은 상황인 경우들이 더...

○김정기 위원
예.
그러니까요.
아니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본의원이 보통 하나나 두 대는 그래도 이해가 가는데...
4대가 이제까지 고장 났는데 고장 난 상태로 있었다면 이거는 기존에 추경이라도 빨리빨리 했었어야하는 상황인데....
이런 부분이 제대로 안된 부분이니까 자료를 한번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장 이명자
예.
알겠습니다.

○김정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연식
김정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은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은아 위원
질문 드리겠습니다.
656쪽 상단에 보면 생물테러 초동대응요원 교육 및 훈련지원이 있어요.
이게 신규 사업인가요.
예전에 해왔던 사업인가요.

○보건행정과장 이명자
생물테러 상황훈련 그 관련 예산은 매년 세워집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는 2019년 이후에 코로나상황으로 인해서 그 훈련은 못했습니다.
매칭사업비라서 계속 내려오는 상황입니다.

○장은아 위원
요원은 한 몇 명이나 되고 그리고 장소는 어디에서 훈련을 하고 교육은 또 어디에서 하나요.

○보건행정과장 이명자
생물테러 모의훈련이기 때문에 말 그대로 생물을 이용한 테러...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쉽게 표현을 하면 백색가루라든지 탄저균 이런 상황의 테러에 대비하는 훈련인데 군인도 동원이 되고요.
그다음에 경찰서, 저희 행정 이렇게...

○장은아 위원
그 사례는 없었죠.

○보건행정과장 이명자
예.

○장은아 위원
651쪽 하단에 보면 에이즈 예방 홍보물 제작 또 기타 외에 에이즈 관련해서 예산이 좀 세워져 있어요.
그런데 12월 1일 날 세계 에이즈 날이었는데 이게 지금 사업이 어느 정도 홍보나 뭐~이런 홍보 캠페인 이런 부분은 이루어지고 있어요.
순창군 같은 경우는...
물론 우리는 코로나 때문에 힘든 시기였었는데 순창군 같은 경우에는 홍보 캠페인이 이루어졌더라고요.

○보건행정과장 이명자
예.

○장은아 위원
그래서 예산이 들어가 있으면...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예산에 맞게 홍보도 해야 되고 또 일반인이나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생 일단 AIDS는 예방이 뭐~우선이다.
어디 감염병이나 다 마찬가지겠지만 이것 어떻게 하고 있어요.
이 부분은...

○보건행정과장 이명자
이 감염병질환 관련해서 저희가 주로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그다음에 일반주민들을 대상으로 교육을 많이 시키는 데요.
작년 올해 같은 경우는 코로나로 인해서 집단교육을 거의 못하는 상황이었고요.
이제 에이즈 홍보의 날이라든지 이런 주간에 저희가 불특정다수인을 대상으로 그냥 홍보를 하는 상황입니다.

○장은아 위원
일단 목적에 맞게 추진이 되어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보건행정과장 이명자
예.
알겠습니다.

○장은아 위원
그다음에 문제는 예방이 우선이고 감염에 대한 차별과 편견 이런 부분도 해소화 될 필요성이 있지 않냐 생각이 들어요.

○보건행정과장 이명자
예.
알겠습니다.

○장은아 위원
12월 달은 세계 에이즈 날이라서 제가 질문을 드렸어요.

○보건행정과장 이명자
예.

○장은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연식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수 위원
654쪽에 보면 우리가 의료 및 구료비라고 나와 있어요.
예방접종에 보면 대상포진 있죠.

○보건행정과장 이명자
예.

○이한수 위원
지금 우리가 군민들한테 9만원 받죠.

○보건행정과장 이명자
예.

○이한수 위원
그러면 우리가 일괄구입해서 부안에서 받은 것을 수입을 받죠.

○보건행정과장 이명자
예?

○이한수 위원
구입비가 9만원으로 잡고...

○보건행정과장 이명자
예.
들어오는 백신가격이 9만원...

○이한수 위원
백신가격이 9만원이고 우리가 주민들한테는 또 9만원을 받아가지고...

○보건행정과장 이명자
유료 환원사업으로...

○이한수 위원
그러면 이 9만원이라는 게 입찰가격이 총 9만원인가요.

○보건행정과장 이명자
예.
들어오는 백신 가격이 9만원입니다.

○이한수 위원
백신가격이...
우리가 전에도 이보다 더 쌌을 때도 있었죠.
한번 처음에 했을 때...
9만원보다도 좀 저렴한 때가 있었던 것 같은데...

○보건행정과장 이명자
제가 알기는 처음에 이게 저희 유료 환원사업을 하기 전에는 일반개인의원에서 접종을 했을 때는 한 15만원정도 했고요.
저희 보건소가 의회에서 이런 사업을 하면 좋겠다라고 좋은 의견을 주셔서 저희가 추진을 하게 되었는데 들어오는 단가에 조금씩 차이는 있습니다.

○이한수 위원
지금 이게 우리가 500명씩 일 년에 세워서 하잖아요.
예산을...

○보건행정과장 이명자
예.

○이한수 위원
500명보다 이 접종하시는 분들이 일 년에 몇 명 정도나 되는가요.

○보건행정과장 이명자
처음 저희가 유료 환원사업을 시작했을 때는 2년 동안에 약 한 6,000명 정도가 접종을 했습니다.

○이한수 위원
예.

○보건행정과장 이명자
그리고 그 이후부터는...

○이한수 위원
지금 500명 세우면 예산이...

○보건행정과장 이명자
한 400명 선 정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한수 위원
항상 여유분이 있겠네요.

○보건행정과장 이명자
예.

○이한수 위원
알았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보건소 총괄예산을 보면은 전년보다 14억 정도 증액을 했어요.
총괄예산에 전년도 예산보다...

○보건행정과장 이명자
세출예산이 14억 정도 증가를 했습니다.

○이한수 위원
예~증가를 했어요.

○보건행정과장 이명자
예.

○이한수 위원
이제 코로나 때문에 많이 증가를 했겠죠.
의약품 같은 것...

○보건행정과장 이명자
세출에서 가장 많이 증가한 부분을 차지하는 것은 코로나19 백신접종에 따른 시행비를 지급하는 예산입니다.

○이한수 위원
우리가 이제 과장님이나 팀장님들이나 적극 열심히 하셔가지고 뭐~보건소 직원들이 전부해서 코로나 확진자가 그렇게 많이 확산이 안 되고 어느 시설에서 보면 그 시설에서 끝나고 이런 식으로 해서 방역을 잘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코로나19 소독제가 있죠.
지금 처음에는 상당히 강력하니 소독제를 다용시설이나 식당 같은데 권장을 하던데 요즘은 그게 느슨한 것 같아요.
코로나 소독제...
우리 처음에 코로나가 생겼을 때는 식당이라든가 모든데 가면 그런 것들이 소독제를 손에다 바르고 했었는데...
우리가 지금 식당 같은 데는 어떻게 공급을 하는가요.

○보건행정과장 이명자
일단은 개인영업장은 개인방역을 하는 걸 우선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한수 위원
개인이 사가지고...

○보건행정과장 이명자
예.

○이한수 위원
그런데 코로나 소독제가 규격이 맞는 게 있고 안 맞는 게 있는가 보더 만요.
그것도...
그런 것은...

○보건행정과장 이명자
살균자와 살충제로 나눠서...

○이한수 위원
예~
살균, 살충제가 있는데...
살충제는 소독하는 것이고 살균제는 몸에다 거시기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런 것들을 우리가 지도점검 같은 것 이런 것들은 하는가요.

○보건행정과장 이명자
저희가 직접 하지는 않고요.
관련업소 해당실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한수 위원
소독제가 MD-125이라고 MD-125가 상당히 좋은 걸로 나와 있는 것 같은데...
오미크론바이러스에도 변이 전염하는 데도 상당히 거시기 한데...
그런 것들이 우리가 소독제를 보면 다 각각 식당이라든가 모든 게 다 다르거든요.

○보건행정과장 이명자
아~예.

○이한수 위원
그것 뭐~손에다 발랐다고 해서 이게 좋은가 안 좋은 가도 모르는 거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어떤 코로나 바이러스 질병관리본부에 한번 해가지고 어떤 소독제가...
변이 바이러스는 지금 전염성이 굉장히 강하다고 그러잖아요.

○보건행정과장 이명자
예.
그렇습니다.

○이한수 위원
우리가 어떻게 보면은 그런 소독제라든가 건강관리가 지금 중요한 거잖아요.
치료보다...

○보건행정과장 이명자
예.

○이한수 위원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한번 검토를 하셔가지고 우리가 군에서 하는 다용시설이라든가 이런 것은 우리가 할 때도 그런 소독제만큼 놓을 수 있도록 한번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장 이명자
예.
알겠습니다.

○이한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연식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장은아 위원
그 농약보관함에 대해서 궁금한 게 있는데요. 그전에는 보건소에서 농약보관함 부분을 지원을 했었는데...
내년도 보니까 농업기술센터에서도 이 사업을 하고 있네요. 중단이 되어서 농업기술센터로 이 사업이 갔나요.

○건강증진과장 최미경
건강증진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기 농약보관함 사업은 중단된 것은 아니고요. 저희는 지금도 공모사업으로 해서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지금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계속해서 하고 있습니다.

○장은아 위원
지속적으로...

○건강증진과장 최미경
예.

○장은아 위원
그러면 얼마나 보급하고 있는데요.

○건강증진과장 최미경
올해도 300개를 추가로 배부했고요.
지금까지 한 900개 정도가 배부되었습니다.

○장은아 위원
그러면 중복이 된다는 거네요.
사업명이...
보건소하고 기술센터하고 농약보관함 사업이...
왜~중복이 되어서 이렇게 지원하는지 궁금하네요.

○건강증진과장 최미경
저희는 저희 예산으로 하는 건 아니고 공모사업으로 해서 예산을 받아서 저희가...
우리 군비로 하지는 않습니다.

○장은아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연식
장은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장환 위원
간단한 것 하나만 물어볼게요.
지금 우리 보건소 치매센터 운영하죠.

○건강증진과장 최미경
예.

○오장환 위원
그러면 치매환자 몇 명이나 되어요.

○건강증진과장 최미경
등록된 치매환자가 한 2,500명 정도...

○오장환 위원
얼마요?

○건강증진과장 최미경
2,500명...

○오장환 위원
부안군 전체에...

○건강증진과장 최미경
예.

○오장환 위원
지금 보건소센터에서 전체적으로 지금 10명이 관리를 하는 거예요.

○건강증진과장 최미경
저희가 17명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정규직 7명에 공무직 10명해서 17명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오장환 위원
여기는 10명으로 나와서....
지금...
치매센터 그 안에서 관리하는 것인가...
부안군 전체를 관리하는 인원인지를 내가 몰라서 궁금해서 지금 질문한 거예요.
부안군 전체를 관리하는...

○건강증진과장 최미경
예.
맞습니다.

○오장환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연식
오장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보건소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소는 지금 코로나 방역대책으로 고생들 많으신데 오늘 예산심사에 또 준비해주신 보건소장 직무대리 보건행정과장님과 건강증진과장님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보건소 관련 자료요구를 드리겠습니다.
이태근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난임 부부 시술비 지원 현황과 관련 자료를 제출해주시고 마스크 기부 및 배부 현황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김정기 위원님이 자료 요구하신 치매검진 및 의료비 지원 자료와 냉난방기 교체현황 자료를 해당 의원님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농업기술센터 소관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부서총괄 사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종구
안녕하십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종구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2022년도 본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세입예산은 33억1천7백9십8만1천원으로 전년대비 6억8천1십7만2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세입내역은 사용료수입 1천9백5십만원과 사업수입 1억5천1백5십9만2천원 등 경상적 세외수입에 1억7천1백9만2천원을 국고보조금 22억7천7백7십2만5천원, 시도비 보조금 8억6천9백1십6만4천원입니다.
세출예산은 전년대비 19억6천5백6십만7천원이 증가한 129억5천2백1십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세출내역은 과학영농시설 건립 시설비 15억원, 청년농업인 영농정착지원 3억5천만원, 부가가치향상 농식품 가공창업지원 1억4천만원, 농업인 가공사업장 시설장비 개선사업 1억원, 농산물 가공센터 신축사업 5억원, 치유자원을 활용한 농촌체류관광 활성화 시범 1억원, 농업인 소규모 창업 기술지원 1억원, 귀농귀촌유치 지원 사업에 3억원, 귀농귀촌 활성화 지원 사업에 1억5천7백만원, 농기계 임대사업소 본소 자산 취득비 2억1백8십4만원, 남부권 자산취득비 9천1백만원, 동부권 자산취득비 3억8천7백7십7만원, 주산지 일괄 기계화사업에 2억원, 노후 농기계 대체지원 사업에 7천3백3십만원, 스마트농업 테스트베드 교육장 조성사업 2억6백만원, 미생물 배양센터 노후시설 교체사업에 2억원, 농작물 병해충 사전 방제비 지원 사업에 9억3천5백6시만원, 들녘단위 규모화 친환경 쌀 산업 고도화 단지육성에 5억원, 고품질밀 생산 및 소비확대 기반조성 사업에 2억2천만원, 순두부용 원료곡 생산단지 조성사업에 1억원, 수요자 참여 식량작물 특성화 시범사업에 1억원, 지역특화 소득작물 신기술 선도단지 육성사업에 3억원, 농약 안전 분석실 운영에 5억원, 벼 돌발 병해충 방제 지원사업에 9천만원, 불가사리 액비생산 재료비에 1억6천9백4십만원, 원예특작분야 경쟁력향상 맞춤형 신기술보급 사업에 1억1천만원, 거세한우 28개월 단기비육 기술보급 사업에 1억원, 고품질 베이커리용 과일가공시범사업에 7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항상 농업인의 소득향상에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이번에 상정한 예산안이 원안대로 의결되어 내년도 농업기술 보급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2022년도 예산안 주요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연식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세입예산안부터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입예산안은 50쪽, 53쪽을 보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 없음)
다음 61쪽, 67쪽입니다.
(「질의하실」위원 없음)
다음 94쪽과 95쪽을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 없음)
세입예산안 질문 없으시면 세출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세출예산안은 691쪽부터입니다. 692쪽에서 695쪽까지 먼저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 없음)
다음 696에서 699쪽까지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 없음)
다음 700쪽에서 703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 없음)
다음 704쪽에서 707쪽입니다.
(「질의하실」위원 없음)
다음 708쪽에서 711쪽까지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오장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장환 위원
소장님 수고하십니다.
697쪽 하단에 농업용 드론 전문 자격증반 육성지원 전환사업에 예산이 너무 적은 것 아니에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종구
저희가 지금 도비가 도비사업으로 하다보니까 도비사업에서 조금 예산이 줄어서 줄어든 상황입니다.

○오장환 위원
도에 매칭사업이라고 해서 똑같이 균등분할이 되려면 정확한 뭐가 있어서 그런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도비가 적으니까 거기에 맞춰서 하느라고...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종구
도 전체적으로 예산이 좀 삭감이 확보가 적게 되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전체 시군에 배정숫자가 좀 적게...

○오장환 위원
지금 요새 개인적으로 사교육을 받으려면 엄청난 교육비가 많이 들어가잖아요.
소장님!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종구
예.
그렇습니다.

○오장환 위원
그렇기 때문에 우리 부안군은 농업이 대다수이기 때문에 지금 드론 있는 사람들이 자격증 없는 사람들이 많아요.
있으면서도 자격증 따는데 학원비가 너무 비싸다보니까 주저주저 하는 사람이 많거든요. 차후 내년에 추경이라도 있을 때 좀 늘렸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종구
1차 교육을 이것 추진하고요.
수요량이 많이 필요하다면 추경에 확보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장환 위원
본의원이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보면은 받고 싶어도 돈 때문에 못 받는 사람이 있고 지도소에서 많이 육성했으면 좋다하는 그런 또 얘기가 많이 오고가더라고요.
그걸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종구
예.
좀 더 확보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장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연식
오장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소장님!
710쪽에 중간 부분에 농산물종합가공센터 신축에 있어서 금년도 국비 미 매칭 부분으로 군비 2억원을 계상을 했어요.
설명을 한번 해주실래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종구
그것이 작년도에 매칭을 했어야 되는 국비매칭 부분인데요.

○위원장 김연식
2021년이면 금년도 부분이죠.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종구
예.
금년도 부분인데 금년도 사업추진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어서 예산에서 계상을 안 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내년도 사업이 정상적으로 추진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 미 매칭 되었던 부분을 2억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위원장 김연식
금년에는 추진상황이 전혀 없었던 상황인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종구
지금 푸드플랜 레포츠타운하고 연계해서 그쪽 부지를 이용해서 설치를 해야 되는 사업이다 보니까...
그쪽부분에 정리가 좀 덜된 부분이어서 지금현재 설계단계에서만 머무르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연식
그러면 금년에는 착수가 가능한 거예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종구
내년 5월경에는 착공이 가능할 것으로 계산이 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연식
국비 매칭사업으로 국비를 받아왔으면 계획에 맞게끔 추진을 해야 되는데 1년 이상을 전혀 시작도 못하고 이제 1년이 넘었는데도 설계 중에 있다는 것은 너무 예산에 비해서 사업추진이 늦어진다.
이런 상황이 되지 않도록 좀 추진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종구
예.
알겠습니다.
적극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연식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면 712쪽에서 715쪽을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 없음)
다음 716쪽에서 719쪽까지 보겠습니다.
(「질의하실」위원 없음)
다음 723쪽까지 보겠습니다.

○김광수 위원
소장님!
질문 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종구
예.

○김광수 위원
720쪽에 보면 상단부에 노후장비 대체 농기계 구입....
우리 지금 기술센터에서 연간 지금 사용하면서 농기계 이렇게 대체구입으로 지금 내년도에는 7천3백3십만원 올라왔는데....
그 대체품목이 주로 무슨 품목인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종구
이것은 저희 기술센터에서 사용하는 것이 아니고요. 임대사업소에서 노후화된 장비나 기계를 대체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도비에서 지원이 되는 사업입니다.

○김광수 위원
혹시 지금 우리 3개소가 있지 않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종구
예.
그렇습니다.

○김광수 위원
매년 노후화되어가지고 장비를 교체하는 장비들이 종종 있죠?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종구
예.
그렇습니다.

○김광수 위원
그런 장비들은 지금 내구연수를 어떻게 정하고 사용합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종구
농기계부분은 내구연수가 기종별로 기계협동조합에서 정해서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 기준 내에 내구연한이 적용되는데 저희 임대사업소 같은 경우에는 내구연한에 비해서 좀 사용시간이 많기 때문에 좀 빨리 망가지는 그런 현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김광수 위원
이제 보편적으로 1년에 한철만 쓰는 농기계들이 많이 있잖아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종구
예.
그렇습니다.

○김광수 위원
그래서 농기계를 관리만 잘하면 좀 이렇게 내구연한이 지났다하더라도 고장만 안 나면 좀 오래 쓸 수가 있는 농기계들이 많이 있거든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종구
예.
그렇습니다.

○김광수 위원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도 철저하게 관리해서 내구연한이 지났다 해서 기종을 이렇게 바꿀 것이 아니라 일 년에 딱 한번 쓰는 농기계가 지금 많이 있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종구
예.
그렇습니다.

○김광수 위원
봄철, 가을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관찰을 잘하셔서 이렇게 관리를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종구
예.
잘 관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광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연식
김광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724에서 727쪽까지 살펴보겠습니다.
(「질의하실」위원 없음)
다음 728에서 731쪽까지 보겠습니다.

○이강세 위원
소장님!
수고하십니다.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 729페이지를 보면 고품질 밀 생산 및 소비확대 기반조성 해가지고 2억2천을 지원하는 것 같아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종구
예.
그렇습니다.

○이강세 위원
그러면 이게 내용이 어떤 내용인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종구
저희가 지원하는 사업은 금년도 2년차 사업입니다. 2년에 거쳐서 이루어지는 사업인데 금년도에는 건조설비하고 필요한 조파기를 구입했고요.
그다음에 밀 분석기 성분 분석기를 구입을 했습니다.

○이강세 위원
이게 민간이전 지원해주는 거잖아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종구
민간자본 보조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강세 위원
보조해서 지원해주는 거잖아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종구
예.
그렇습니다.

○이강세 위원
그러면 지금 농업정책과에 보면 거기하고는 뭐~다르겠지만....
이게 지금 밀....
우리 부안군이 밀 생산 특화형식으로 해서 지금 많은 지원을 해주고 있고 하고 있는데 건조저장시설 해가지고 5억4천을 또 해줘요.
뭐~중복은 안 되죠.
거기...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종구
예.
그쪽 농업정책과에서 하는 부분은 저온저장시설하고 사일로 개보수 쪽에 지금 사업이 진행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강세 위원
그런 게 이제 국산 밀 건조하고 저장시설로 이렇게 되어 있어요.
제가 보니까...
그러니까 같은 곳인지 아니면 다른 곳에 또 하는 것인지...
같은 곳이에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종구
지금 사업이 영농법인체는 우리밀영농조합법인 한 개 법인체로 되어 있습니다.

○이강세 위원
그러면 2억2천에다가 5억4천 이렇게 같이 다 지원이 되는 거네요.
그러면...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종구
그런데 지금 다른 시군에 비해서 다른 시군은 영농법인체가 여러 개로 지금 나누어 있는데요.
우리 부안군 같은 경우에는 지금 밀 영농법인체가 전체 읍면에 다 농가들이 한 영농법인체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강세 위원
그니까요.
소장님!
이게 그러니까 같은 업체에다가 다 주냐 안주냐 이거에요.
제가 물어보는 거잖아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종구
한 영농법인체에 지원되고 있습니다.

○이강세 위원
예~예.
그리고 지금 가공시설...
지금 이게 지금 지원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소비촉진을 위해서 지금 해서...
지금 이제 지원을 하고 있잖아요.
지금...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종구
예.
그렇습니다.

○이강세 위원
그런데 한 업체에 이렇게 분리해서 이렇게 이제 기술센터에서도 하고 그다음에 농업정책과도 하고...
뭐~계속사업이었다면 모르지만 지금 계속해서 작년까지도 했었으면 벌써 4억이 들어갔고요.
좀 많은 투자가 되는데 그 효과는...
그래서 또 보편화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지원 사업을 하고 있어요.
큰 기대효과는 어느 정도 지금 수치에 올라와 있는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종구
지금 저희 사업은 지금 금년하고 내년도 2개년 추진되는 사업이고요.
현재 지금 우리 밀 작업율을 전체적으로 농림부나 농촌진흥청에서 높이기 위해서 이런 밀 산업에 좀 투자를 집중적으로 지금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전체적인 효과는 사업이 끝나봐야 나올 것 같습니다.
나올 것 같은데...
새로운 우리 밀 품종들이 많이 보급되고 있어서 우리 밀 사용량은 증가될 걸로 지금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강세 위원
이제 지금 제일 중요한 것은 사용량도 하는데 가격문제가 제일 중요하잖아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종구
예.
그렇습니다.

○이강세 위원
지금 우리가 군에서 또 우리군에서 자체적으로 지원 사업을 또 해주잖아요.
촉진하기 위해서...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종구
예~일부 촉진하기 위한 시범적으로...

○이강세 위원
2천원인데 1천원 또 보상해서 해주고 있잖아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종구
예.
보상사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강세 위원
하기로 했잖아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종구
예.

○이강세 위원
그런데 이게 타지에서 쉽게 이야기해서 그분들은 구입하려면 비용부담이 많기 때문에 과연 이게 성공성이 있느냐...
그런 것도 파악을 한번 해야 되지 않을까...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종구
전체적으로 우리가 기반시설 사업이라든가 체험가공분야에 저희가 지원을 해서 그런 전체적인 사업 성과분석을 한번 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강세 위원
그러니까요.
이게 한번 농업정책과하고 농업기술센터하고 협업을 해서 과연 해서 이렇게 뭐~투자해주고 해도 좋은데...
이걸 갔다가 잘 팔아야 하잖아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종구
예.
그렇습니다.

○이강세 위원
서로 가격 경쟁에서는 어떻게 뭔가 방법을 찾아야 된다는 얘기죠.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종구
지금 뭐~우리 저온저장시설을 했던 것은 연중 품질관리를 하기 위해서 하게 되는 사업이고요.
저희 쪽에서도 이제 체험가공시설 쪽으로 늘려서 그런 소비촉진 쪽에 사업이 진행된다면은...

○이강세 위원
지금 거의 시설 장비를 지원을 하는 거잖아요.
일단은...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종구
좀 시설장비 위주로 지원할 수 있는 것이 우선 경영비를 좀 절감시키기 위해서 기자재부분이라든가 그런 부분을 좀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강세 위원
지금 계속해서 생산단지 경영체 육성 교육컨설팅을 계속하고 있어요.
여기도 돈을 많이 들여서 해요.
5천만원 들여서 하고 있잖아요.
농업정책과에서 하고 있단 말이에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종구
예.
그렇습니다.

○이강세 위원
그러면 그런 부분들을 외부에 어떻게 밀을 팔아 갈 건가...
뭐~너무 길어지면 이게 행정감사도 아니지만 너무 투자에 비해 효과가 얼마만큼 있느냐...
그런 걸 한번 따져보기 위해서 제가 말씀드렸는데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종구
농업정책과하고 협의해서 성과분석을 한번 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강세 위원
좀 협의해서 성과분석을 해서...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종구
알겠습니다.

○이강세 위원
그리고 지금 경영체 육성 교육컨설팅은 과연 어떤 효과를 갖고 경영을 컨설팅을 하는데 있어서 어떻게 해서 우리 밀을 외부에 팔 때 경쟁도나 그리고 충분히 우리 밀을 성공적으로 팔 수 있는 그런 컨설팅을 계속해서 해야 되는데....
과연 그게 맞냐...
시설은 계속해서 들어가고...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종구
지금 저희가 컨설팅하면서 토양분석이라든가 그런 기반사업부터 그렇게 컨설팅을 해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강세 위원
그니까요.
경영체육성에서 컨설팅 하지만 이걸 일단 만들어놓으면 판로가 많아야 되잖아요.
가공해서...
가공장비를 지금 하잖아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종구
예.

○이강세 위원
예전에는 그냥 곡물로 넘겼는데...
지금 가공장비해서 우리가 가공을 해가지고 넘기자는 취지하에 이렇게 작업을 하고 있잖아요.
소득을 더 높이기 위해서...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종구
저희가 지금 전체적인 가공 그 정도 가공까지는 안 되고요.
저희가 이야기하는 것은 순도분석이라든가 원료곡 보관 그 정도 수준입니다.

○이강세 위원
예.
뭐~길게 말씀드리기에는 좀 그럴 것 같고요. 좌우지간 이 부분을 농업정책과하고 과연 어떻게 해야 이게 예산은 필요하기 때문에 사용한다고 하더라도 너무 과투자를 계속해서 한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종구
사업이 완성도를 높일 수 있도록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강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연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오장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장환 위원
소장님!
710쪽 하단에 치유자원을 활용한 농촌체류관광 활성화 시범사업 있잖아요.
그 사업비 지금 1억인데....
711페이지 중간에 보면 치유농업 전문 인력 육성지원 여기와 같은 비슷한 사업이에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종구
저희가 이제 치유농가 활성화 시범사업은 1개 농장을 선정을 해서 거기에 치유농장으로 육성하는 사업이고요.
그에 따른 전문 인력이 필요하기 때문에 아까 말씀하신 부분은 그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오장환 위원
그러면 지금 여기 농촌체류관광이 1억이 잡혀있는데 지금 어디 어디 다니는 거예요.
몇 팀이 다니는 거예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종구
그 활성화시범사업은 저희가 1개 치유농장을 만드는 그런 조성사업입니다.

○오장환 위원
지금 갔다 와서 만드는 거예요.
갔다 보고 와서...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종구
아니 지금 현재 치유농장이 가능한 그런 경영체를 현장을 신청을 받아서요.
그 부분에 치유농업 프로그램이 가능할 수 있도록 그런 장비라든가 시설 그런 것들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오장환 위원
갔다 와서 1개소를 지금 만든다는 얘기인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종구
그렇죠.
거기 치유농업에 맞는 그런 농장을 거기다 조성을 해서 치유농장으로 육성을 하게 됩니다.

○오장환 위원
육성한다는 얘기구만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종구
예.

○오장환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연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739쪽까지 봐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 없음)
다음 740쪽에서 743쪽까지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 없음)
농업기술센터 소관 747쪽까지 세출예산분야 전반적인 부분을 검토하시고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수 위원
소장님!
질문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698쪽에 하단부에 보면 창업기반 및 사업화 지원 사업 있죠.
1억씩 2개 사업, 70% 지원하는 것...
1억4천...
민간자본사업보조...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종구
예.

○이한수 위원
우리 자체재원으로 하는 것인데 이게 어떤 사업인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종구
청년농업인이 영농정착을 할 수 있도록 사업장에 맞는 사업계획을 가지고 필요한 사업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영농분야가 여러 가지 축산, 뭐~영농, 여러 가지 분야가 있기 때문에 딱 정해진 그런 틀은 없습니다.

○이한수 위원
지금 이런 창업자금이...
어떻게 보면 창업자금이나 마찬가지잖아요.
청년농업인의 창업기반...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종구
예.
그렇습니다.

○이한수 위원
지금 부안군에 소규모 영농하시는 분들이 드론으로 방역을 하시는 분이 굉장히 많잖아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종구
예.
그렇습니다.

○이한수 위원
지금 부안군에 드론으로 하는 방역회사가 있는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종구
회사로 하지는 않고 있고요.
개인적으로 영업을 하고 있는 경우는 좀 다수 있습니다.

○이한수 위원
지금 우리 드론 교육도 시키죠.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종구
예.
그렇습니다.

○이한수 위원
드론교육도 시키고 지금 딸 수 있는 자격증도 육성시키잖아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종구
예.
그렇습니다.

○이한수 위원
지금 부안군에서 어떤 것을 해야 하느냐면 그 알파항공이라고 부안군에 방역하러 다니는 업체 있죠.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종구
예.
그렇습니다.

○이한수 위원
그게 어디 업체인지 아십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종구
정확히는 제가 모르겠습니다.

○이한수 위원
김제업체입니다.
김제업체가 전역을 다해요.
부안군에...
그런데 그런 자체를 우리 부안군에서 이런 것을 육성을 해가지고...
왜~그러는 고니 이게 그분들한테 위탁해가지고 돈을 주고 하는 거잖아요.
농가들이...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종구
예.
그렇습니다.

○이한수 위원
김제 하다보니까...
김제에서 하는데 부안에 파견 나와서 3대가 해가지고 다니는 분들이 세분이 있는데...
김제가 하다보니까...
올해 같이 방역할 때도 보면 상당히 이분들이 김제가 우선적으로 하기 때문에 부안에 오는 게 상당히 이게 어려워요.
그런데 이런 것들을 우리가 창업할 때 어떻게 보면 지금 드론으로 하는 세대가 그렇게 가니까...
비료살포라든가 이런 것은 무조건 지금 드론으로 하잖아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종구
예.
그렇습니다.

○이한수 위원
그러면 이런 거시기를 청년창업으로 해서 만들어서 드론방역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집중지원을 해주었으면 쓰겠는데 소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종구
지금 청년농업인들 4-H회원들끼리 이것을 구상은 좀 하고 있습니다.
있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저희가 한번 결집해서 그 사업을 한번 만들어 볼 수 있도록 추진해 보겠습니다.

○이한수 위원
올해 도열병으로 상당히 어려움을 겪었잖아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종구
예.
그렇습니다.

○이한수 위원
한시가 급한데 이 드론으로 할 수 있는 데가 있고 대형방역기로 할 수 있는 데가 있잖아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종구
예.
그렇습니다.

○이한수 위원
농로가 양쪽으로 이렇게 타는 데는 대형방역기가 가능하지만 한쪽으로만 농로가 되어있는 데는 대형방역기가 안 닿는 부분이 많잖아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종구
예.
그렇습니다.

○이한수 위원
이런 데는 드론이 꼭 필요해서 하는데...
이런 것들을 하려면 그 거시기를 못해가지고....
그리고 드론이라는 것이 한계가 있는 거잖아요. 아침 새벽에 열시 이전에 해야 하고 이슬이 있을 때 해야 하니까...
이게 필요한데...
그 아침에는 오지 않고 열시나 와서 하면...
드론은 열시에 약 해가지고는 약 효과가 50%도 안 나오죠.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종구
예.
그렇습니다.

○이한수 위원
그러니까 그때 와서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부안군에 이런 업체가 있어가지고 하면 부안군에 가깝게 오고 빨리 올수 있는데...
김제가 이렇게 있다 보니까...
그래서 그런 창업을 할 때 청년농업인이라든가 이 드론 교육자격증 따면 그런 것들을 좀 젊은 친구들이 그런 사업을 할 수 있는 이런 걸 좀 만들어주세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종구
예.
알겠습니다.
4-H회원들을 중심으로 한번 그 전문 업체를 육성해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한수 위원
제가 알파항공 거시기 하는 그 드론업체 방역하러오는 친구하나 있길래 물어봤더니 부안 사신다고 그래요.
김제 출퇴근하시는데...
부안에서 이런 사업을 했으면 좋겠는데 부안은 이런 사업이 없다고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아~공감되는 이야기 이길래...
우리 부안군도 그런 걸 빨리 서둘러서 해봐야겠다 해서...
이런 것들은 어떻게 보면 집중적으로 어떤 회사에다 지원을 해준다든가 해가지고 그런 걸 만들면 우리 부안군의 농민들이 전체적으로 필요한 거잖아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종구
예.
그렇습니다.

○이한수 위원
뭐~농협도 있고 있는데...
농협에서는 한계가 있잖아요.
할 수 있는 시간적인거시기라서 한계가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농협이라는 직장이 새벽에 나온다는 자체가 상당히 어려운데 개인 사업은 내가 돈을 버는 사업이기 때문에 아침 새벽이라든가 밤이라든가 나올 수 있는 여건이 되는 거잖아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종구
예.
그렇습니다.

○이한수 위원
이런 사업을 만들어가지고 한번 할 수 있도록 적극 권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종구
예.
알겠습니다.

○이한수 위원
그리고 우리가 농기계 임대사업소에서 농기계 내년에 보강을 하는데 올해 콩 탈곡기가 2대 들어가 있구만요.
여기 보니까...
내년에 구입하는 것...
콩 탈곡기 자주식...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종구
특대형 탈곡기가 지금 개소별로 되어있고요. 저희가 금년 수요량을 확인해가지고 좀 더 확대해서 구입할 계획입니다.

○이한수 위원
올해 그 콩 탈곡기 때문에 상당히 오랫동안 기다리신 분들이 많아가지고 상당히 거시기 했잖아요.
민원도 많이 발생했잖아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종구
예.
그렇습니다.

○이한수 위원
그런 사업들이 그만큼 선호도가 좋다는 얘기잖아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종구
예.
그렇습니다.

○이한수 위원
한시적인 거시기지만...
농기계라는 자체가 한시적으로 다 필요한 거잖아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종구
예.
그렇습니다.

○이한수 위원
한시적으로 필요한데 콩 탈곡기 같은 것은 뭐~10일, 15일씩 기다렸다가 가져가는 그런 것이 있는데...
그만큼 선호도가 좋다는 얘기에요.

○이한수 위원
그리고 농가들이 많다는 얘기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임대사업소에 배치를 해서 농민들이 많이 기다리지 않고 할 수 있도록 각별히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종구
예.

○이한수 위원
그리고 739쪽에 보면 우리가 불가사리 액비를 생산해서 상당히 농민들한테 호응을 얻고 있어요.
우리가 8만킬로 정도 수매를 하잖아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종구
예.

○이한수 위원
그러면 이게 액비로는 몇 톤이나 나오나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종구
지금 저희가 총 수매계획량은 120톤이고요.
그 120톤 가지고 액비를 생산할 수 있는 량은 180톤 정도의 액비를 생산할 수가 있습니다.

○이한수 위원
180톤 정도 지금 수매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종구
저희가 80톤 수매를 하고요.
해양수산과에서 40톤을 수매해서 저희가 내년에 120톤 수매할 계획입니다.

○이한수 위원
120톤 수매해가지고...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종구
180톤 액비를 생산할 수가 있습니다.

○이한수 위원
그러면 이게 리터에 얼마씩이나 지금 우리가 농가에 주는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종구
농가에 지금 10리터에 2만원 공급하고 있고요. 통 값 2천원 포함해서 2만2천원입니다.

○이한수 위원
1리터에 2천원씩...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종구
예.

○이한수 위원
올해는 수익이 얼마나 발생했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종구
금년에 저희가 순수 저기로 1회 공급한 것은 3천6백만원 세입이 책정이 되었습니다.

○이한수 이원
3천6백만원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종구
예.

○이한수 위원
이 불가사리 액비 이것은 어떻게 보면은 농가들한테 상당히 좋은 것이기로 평가를 받고 있잖아요.
영양제로라든가...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종구
예.
그렇습니다.

○이한수 위원
그 채소 같은 것 과일류 같은 것 그런데 상당히 좋은 것으로 되어 있고...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종구
예.

○이한수 위원
이 불가사리 액비가 어떻게 보면 저희가 뭐~수산자원보호도 되는 거잖아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종구
예.
맞습니다.

○이한수 위원
소득이 굉장히 큰 거예요.
우리가 실제적으로 이게 생산해서 손해를 보지만 부안군의 어민들한테는 큰 소득을 일으킬 수도 있는 그런 사업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권장을 해가지고 우리가 액비 생산한 만큼 또 판매를 해야잖아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종구
예.
그렇습니다.

○이한수 위원
농가들이 쓸 수 있도록 해가지고 농가들이 혹시 비싸다면 가격을 좀 낮춰가지고 저렴하게 쓸 수 있는....
거기에 꼭 소득만 올린다고 생각하지 말고 수산자원보호 차원에서도 상당히 좋은 사업이니까 그런 것을 적극적으로 좀 확대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종구
예.
적극적으로 확대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한수 위원
예.
그리고 이 불가사리 수매를 하니까 불가사리가 많이 없어졌고 지역의 그 어항환경이 좋아졌다고 그래요.
전에는 어항에다 다 버렸는데 이제는 버릴 일이 없잖아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종구
예.
그렇습니다.

○이한수 위원
일석이조 효과를 누리는 사업들이니까 이런 사업들은 우리가 적극적으로 권장을 해서 어족자원도 보호하고 농민들도 좋은 영향에서 공급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종구
예.
적극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연식
이한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광수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수 위원
질문 드리겠습니다.
709쪽 중간부분에 보면 농업인 가공사업장 시설장비라고 지금 되어 있거든요.
이 내용이 지금 농업인 시설사업장 내용이 뭐예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종구
농업인 가공사업장 시설장비 개선사업은 저희가 지금 가공사업장들이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이 해썹 시설입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해썹 시설이 필요한 가공사업장에 자금지원을 해서 해썹 시설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김광수 위원
시설장비다고 지금 기표가 되어있길래 질문 드리는 내용입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종구
시설이나 장비를 개선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광수 위원
708쪽도 보면은 여기는 농식품 가공사업장 품질향상 지원....
708쪽 하단부에 보면...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종구
예.

○김광수 위원
이 내용은 좀 설명한번 해주셔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종구
이것은 이제 해썹 시설 가지고는 이 금액 가지고는 해썹 시설은 못하고요.
실질적으로 소규모 가공사업장에 기계 설비를 좀 교체를 한다든가 아니면 조금 시설개선을 한다든가 하는데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김광수 위원
이제 우리 사업소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농가들한테 지원되는 사업이죠.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종구
예.
그렇습니다.

○김광수 위원
매칭사업이기 때문에...
740쪽에 보면 하단부에 보면은 민간보조사업 양년채소 국내육성품종보급 사업으로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것은 순 군비네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종구
아니 국비사업입니다.

○김광수 위원
740쪽 하단부에 보면은 양념채소...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종구
다음 장에 기표화 되어 있습니다.
741쪽에 국비 50%, 군비 50%입니다.

○김광수 위원
기재가 안 되어있길래 지금...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종구
다음 장에 넘어가 있습니다.

○김광수 위원
예.
지금 우리 기술센터에서는 우리 농가들을 위해서 사업들을 지금 많이 이렇게 하고 있는데 지금 사업을 주면서 이렇게 사업진행이 잘 이렇게 되어가지고 이월사업이 되지 않도록 역할을 잘 해주셔야할 필요성이 있다. 본의원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업들이 국도비로 이렇게 사업을 받아가지고 농협에서 우리 자부담매칭으로 하기 때문에 대출을 못 받는 그런 경향도 좀 있는 것 같은데 일 년에 이런 건수가 몇 건이나 있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종구
저희가 실질적으로 농협에서 대출 받는 일반사업은 적고요.
지금 귀농인 정책자금사업 경우에 농협 대출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그 경우에도 대출을 못 받는 경우는 좀 극히 적은 실정입니다.

○김광수 위원
농가들을 위해서 사업을 지금 많이 진행하고 있는데 속도감 있게 진행할 수 있도록 역할을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종구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광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연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정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기 위원
농업기술센터 소장님 질문 드리겠습니다.
692쪽에 상단부에 보면 농업소득상담소 농업기술상담요원 운영으로 해서 3명으로 되어 있어요.
지금 이 부분이 농민상담소 출신에 퇴직자들을 대상으로 모집을 해서 농가들이 최대한대로 영농활동에 도움을 주고자 지금 이걸 사업을 진행을 하려고 하는 거죠.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종구
예.
그렇습니다.

○김정기 위원
기존에 이제 한명 예산으로 해서 3천만원정도 잡았었는데 이렇게 많이 잡은 이유가 있습니까?
효과를 잘 봤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종구
저희가 지금 전라북도 14개 시군 중에서 이 사업을 시행하고 있는 시군이 9개 시군에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쪽 사업성과를 봤을 때 저희가 본소 사실은 업무가 새로운 업무가 자꾸 늘어나고 있는 실정에서 또 이런 상담소 역할을 경험 있는 사람이 대체를 해줌으로써 사업효과가 높은 걸로 지금 판단해서 저희도 금년에 처음으로 내년에 시범적으로 해보려고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김정기 위원
그러면 올해 이분들이 지금 3천만원의 예산을 들여서 3일, 12개소, 12달로 해서 금액을 나눠서 3천만원정도 했어요.
이분들이 특별하게 올해 했다는 뭐~어떤 성과를 거두었다.
이런 내용이 있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종구
아니~금년에는 지금 사업이 없었습니다.

○김정기 위원
금년에 상담소 운영 인부임으로 해서...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종구
아~거기는 청사관리 인부임이 거기에 포함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기정예산에는 청사관리 인부임...

○김정기 위원
청사관리 인부임으로...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종구
예.

○김정기 위원
그 청사관리 인부임을 좀 복잡하게 잡아놓았네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종구
거기에 같이 잡아지니까...

○김정기 위원
본의원이 행정사무감사 때도 지적을 한 부분이 제대로 상담소에 있는 소장님들이 역할을 해서 농가들이 병충해나 이런 부분을 빨리 적재적소에 발견을 해서 처방을 하자고 지금 행정감사 때도 말씀을 드렸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종구
예.
그렇습니다.

○김정기 위원
이분들이 만약에 채용이 된다면 그 부분에서 어떻게 효과를 잘 거둘 수 있을까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종구
경험적으로 높기 때문에...
저희가 사실은 상담소에 경험이 없는 신규직원들이 지금 나가는 것이 문제가 좀 되는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현장 활동이 좀 미약해지는 부분이 있는데 이런 경험 있는 분을 채용한다면 그런 부분에서는 획기적으로 상담이 잘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김정기 위원
그런 만큼 또 책임도 따라야하거든요.
그분들이...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종구
예.
그렇습니다.

○김정기 위원
여러 가지 검토해볼 필요성은 있다고 보고요. 하여간 만약에 예산이 세워진다면 이런 부분에서 잘 정리될 수 있도록 해줘야할 것 같아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종구
잘 운영될 수 있도록 검토를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정기 위원
예.
712페이지 하단부에 보면 귀농인 농가주택 수리비로 해서 지금 16세대해서 계속 돈이 나가고 있어요.
5백만원씩...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종구
예.
그렇습니다.

○김정기 위원
뭐~효과는 많이 거두고 있나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종구
귀농인들이 사실 지금 이거보다 좀 더 수요량은 좀 더 있지만은 소규모로 시설개선을 해서 편리하게 잘 활용을 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지붕개량이라든가 아니면 부엌 개랑 아니면 화장실 개량 그런 쪽에서...

○김정기 위원
아~수요는 더 많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종구
예.
그렇습니다.

○김정기 위원
그다음에 아까 739쪽 하단부에 보면 고추 Y자형 재배 시범으로 해서 7천만원짜리 사업이 70%자부담이니까 4천9백이에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종구
예.
그렇습니다.

○김정기 위원
그런데 사항별 설명서를 보니까 한 개소로 되어 있더라고요.
이게 어떻게 특정 재배단지를 주는 건가요.
아니면 어떻게 하는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종구
저희가 지금 전체 면적은 한 2헥타 정도를 추진을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에는 1개소로 되어있지만은 만약에 2헥타 정도가 안 된다면 주산단지 위주로 지금 현재는 작목반에 주어서 시범효과를 거양해보려고 계획을 잡았는데...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 한 2개소 정도소로 나누어서도 실시해볼 계획입니다.

○김정기 위원
그러니까 이제 뭐~사항별설명서 자체에서 Y자형으로써 이제 시범사업으로 해보겠다는 얘기니까 어느 한 작목반 말고 작목반을 좀 나눠서 해봐야 각 어떤 지역마다 또 다른 부분이 나올 것 아닙니까....
그다음에 종자에 따라서 또 달라질 거고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종구
예.
그렇습니다.

○김정기 위원
그런 부분을 다변화를 좀 줘야지 한 개소에다가 모든 예산이 나간다면 또 이제 그건 특정 혜택이 될 수도 있는 부분이 되거든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종구
시범사업 계획 수립할 때 좀 더 다시 검토해서 의원님 말씀대로 다변화 할 수 있도록 한번 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정기 위원
예.
아까 이한수 의원님도 질문해주셨는데 저번에 해양수산과 관련돼서 불가사리 부분 액비 부분에서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종구
예.

○김정기 위원
그래서 여러 확보도 잘하고 하는데 이제 해양수산과에서 도비예산을 확보를 해서 같이 수매를 하고 있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종구
예.
그렇습니다.

○김정기 위원
그러기 때문에 최대한대로 해양수산과하고 협업을 해서 도비가 많이 확보될 수 있도록 해서 부안군의 역할이 이렇다는 것을 같이 홍보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종구
예.
협업해서 열심히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정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연식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이태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근 위원
소장님!
질문 드릴게요.
694쪽에 제일 상단에 보면 국화전시회에 그 조형 틀을 임차하는 게 있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종구
예.
그렇습니다.

○이태근 위원
이게 매년 심의 때마다 이야기가 나왔던 상황으로 기억이 되는데 이런 조형 틀은 외부에서 이렇게 임차를 해가지고 지금 사용을 하는 것인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종구
실질적으로 임차를 하는 것은 아니고요.
그쪽에서 지금 봄에 저희가 해마다 새로운 조형물을 제작을 해서 납품을 받게 되거든요. 납품을 받아서 그것을 임차형태로 연말까지 전시회까지 작품을 만들어서 전시를 하게 됩니다.

○이태근 위원
그러면 그 조형 틀은 전시가 끝나고 나면 어떻게 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종구
전시가 끝나고 나면 지금 현재 우리 회원들이 사용하는 공간으로 다시 이동해서 이듬해 다시 사용을 하게 그렇게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활용을 하고 있는데 작년하고 금년 같은 경우에는 지금 코로나 문제로...

○이태근 위원
아니~그게 아니고 조형 틀을 소장님 말씀대로 A라는 분이 예를 들어 새 모양으로 작품을 만들겠다하면은 지금 그 조형 틀을 맞춰서 지금 가져오는 것 아니에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종구
예.
그렇습니다.

○이태근 위원
거기에 맞춰서 작품을 만들어...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종구
예.
그렇습니다.

○이태근 위원
전시가 끝나면 그 조형 틀은 그대로 지금 보관을 한다.
이 말이죠.
보관을 했다가 다음해에 또 쓴다.
이 말이죠.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종구
예.
그렇습니다.

○이태근 위원
그러면 이 15개를 금년에 내년도 예산에 지금 계상을 해서 15개를 조형 틀을 만들었어...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종구
예.
그렇습니다.

○이태근 위원
그러면 그거는 그 이듬해 또 재활용을 하는 거죠.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종구
예.
그렇습니다.

○이태근 위원
그러면 이게 매년 이렇게 조형 틀이 필요한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종구
지금 저희가 이제 그전 저기에는 장소가 좀 좁아서 조형 틀 문제를 더 이상 안 늘렸었는데요.
지금 자연마당으로 옮길 계획을 잡다보니까 실질적으로 면적이 상당히 넓어졌습니다.
그래서 좀 더 조형 틀이 해마다 새로운 조형 틀을 만들어야할 상황에 있습니다.

○이태근 위원
그러면 예전에 기사용하고 지금 보관하고 있는 조형 틀은 몇 개나 있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종구
지금 해마다 보통 5개에서 한 10개정도씩을 지금 만들어서 제작을 해놓았습니다.

○이태근 위원
그러니까 지금 보관하고 있는 것이...
보관하고 있는 양 플러스 15개를 더 하겠다.
그 얘기아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종구
예.
그렇습니다.

○이태근 위원
알겠습니다.
698쪽에 청년농업인 지원하는 부분요.
아까 앞에서 우리 이한수 의원님께서도 질문을 해주셨는데...
지금 금년도에 지원한 현황은 몇 명이나 돼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종구
금년도에도 전년하고 같이 5천만원 사업으로 6개소를 했고요.
1억원 사업으로 2개소를 했습니다.

○이태근 위원
지금까지 이 사업시행해서 총 지원한 숫자는 몇 명이나 돼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종구
민선7기 이후에 해마다 이정도 규모로 3억5천정도의 규모로 사업시행을 했습니다.

○이태근 위원
지금 그분들이 어떻게 잘 정착이 되어서 성공을 했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종구
사업을 추진한 회원들은 지금 현재 다 정착해서 안정적인 영농을 지금 이루고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이태근 위원
관리는 잘 하고 있죠.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종구
예.
그렇습니다.

○이태근 위원
이분들 성과분석은 잘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종구
저희가 일부 기자재 지원이기 때문에 한분야로 성과분석은 좀 어렵고요.
전체적인 영농경영으로 따져서 성과분석 할 때 해마다 경영체가 좀 개인적으로 확대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태근 위원
물론 이런 대상자 선정도 잘 되어야 되겠지만 또 이분들이 정말로 정착할 수 있도록 지도 관리를 잘해야 되고 사후에도 이분들이 정말로 정착을 할 수 있도록 성공이 되는지 분석을 잘 해봐야 돼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종구
예.

○이태근 위원
이중에서 혹시 포기하고 뭐~도시로 갔다든지 다른 사업으로 전업을 했다든지 그런 분은 없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종구
지금까지 이 사업을 추진한 회원 중에서는 청년농업인 중에서는 지금 현재 다 정착이 되어있고요.
자기 분야에서 계속 사업 경영체를 확대해나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태근 위원
만약에 뭐~이사를 갔다든지 전업을 했다든지 하면 회수해야죠.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종구
당연히 그 사업완료 기간 안에 그것이 이루어지면 회수절차를 밟아야 되겠습니다.

○이태근 위원
회수 한 사람은 없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종구
예.
그렇습니다.

○이태근 위원
그 다음 장에 보시면 선도 농업경영체 우수 모델화 사업이 있어요.
700쪽에 상단에...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종구
예.

○이태근 위원
이런 사업은 지금 어떤 사업이에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종구
저희가 강소농 육성을 하고 있습니다.
강소농 경영체 육성을 하고 있는데 그 강소농 농가 중에서 좀 소규모지만은 뭐~장비개선이라든가 아니면 포장재디자인 그런 부분이 필요한 농가들한테 지원을 해서 그 경영체가 뭐~판매 분야라든가 그런 쪽에 잘 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이태근 위원
지금 기술센터에서 여러 유형에 이런 지원 사업들이 많이 있어요.
이런 사업대상자 선정할 때는 전부 심의위원회를 거쳐서 선정이 되죠.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종구
예.
그렇습니다.

○이태근 위원
앞에 청년농업인도 마찬가지고...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종구
예.
그렇습니다.

○이태근 위원
이게 처음에 그 선정을 할 때부터 물론 매년 잘 하고 있지만 그 선정 단계에서부터 잘 되어야 된단 말이에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종구
예.
그렇습니다.

○이태근 위원
그런 부분을 잘 이행을 해서 그 선정이 된 농가들이 중간에 어려움이 있다든지 중도탈락 한다든지 그런 일이 없도록 철저하게 관리를 좀 해주셔야겠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종구
예.
철저하게 관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태근 위원
713쪽에 보면 제일 하단에 체재형 가족실습농장에 이 지금 TV를 구입한다는 거죠.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종구
예.
그렇습니다.

○이태근 위원
현재는 이 세대에 그 TV가 없나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종구
지금 입주하시는 분들이 개인적으로 가져와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있다 보니까...
개인적인 TV를 가져와서 활용하시는 분도 있고 아니면 노트북을 그냥 활용해서 조그마케 그냥 보고 있는 그런 세대도 있고 다양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타 지자체에 있는 체재형 저기에도 다 이런 부분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설치해주는 것이 좋을 것 같아서 계상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태근 위원
물론 귀농귀촌을 우리군으로 유인을 하고 우리군 인구 늘리기에 일조를 했으니까 이분들한테 일정한 뭐~혜택을 드리는 것도 참 좋은 정책이지만 요즘에 TV없이 사는 가구는 거의 없잖아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종구
이분들이 오시게 될 때는 본 집에도 아직 도시에 집을 두고 이쪽으로 와서 이쪽에 이제 그런 저기가 되기 때문에...

○이태근 위원
물론 그건 아는데...
너무나 과잉해서 대우를 해도 오히려 이런 돈으로 다른 불편한 점이 없는지....
이런 걸 더 도와주면 효과적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묻는 거예요.
지금 뭐~TV없이 사는 집들이 있을까요.
거기에...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종구
물론 없습니다.
없는데...
그것은 본집에서 또 그쪽에서 생활할 때는 거기서도 필요하기 때문에 또 가져오라는 것이 약간 무리가 있어서 저희가 이것 해주는 것이 좋을 것 같아서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이태근 위원
지금 야외 농기계 보관 창고를 뭐~새로 신축하는 거예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종구
간이식으로 지금 농기계 보관 창고가 그쪽에 없습니다.
체재형 실습농장에...

○이태근 위원
거기에 지금 실습농장에서 쓰는 농기계를 보관하기 위해서 하는 거죠.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종구
예.
그렇습니다.

○이태근 위원
거기 지금 그 10가구에 말하자면 텃밭을 이용하는데 필요한 농기계에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종구
예.
그렇습니다.

○이태근 위원
주로 어떤 것들이에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종구
기본적으로 관리기가 있고요.
예초기라든가 아니면 조금만하지만 삽, 괭이 같은 것들이 지금 보관창고가 별도로 없어가지고...

○이태근 위원
말하자면 공동 보관 창고로 활용을 하겠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종구
예.
그렇습니다.

○이태근 위원
그 얘기구만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종구
예.

○이태근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연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용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님 위원
소장님! 질문을 하겠습니다.
698쪽에 하단부에 민간행사 사업보조에 있어서 4-H 본부 도시 속 부안알림이단 운영해서 1백2십만원 예산을 세웠는데....
이 사업이 어떤 사업이에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종구
해마다 4-H 본부 전라북도 도 대회가 있습니다. 작년, 금년에는 코로나 때문에 열리지 못했는데요.
거기에서 도 대회에서 우리 특산품을 좀 알릴 수 있는 그런 부스를 만드는데 사용하는 비용입니다.

○이용님 위원
4-H 행사 때 부안을 알리는 말하자면 특산품 전시라든가 그런 사업이라고 볼 수 있네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종구
예.
그렇습니다.

○이용님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710쪽에요.
농산물 종합가공기술 지원 사업이라고 해가지고 가공신축이 미 매칭부분으로 해서 2억을 세웠잖아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종구
예.
그렇습니다.

○이용님 위원
그러면 지금 이 농산물 종합가공기술 지원 사업이 푸드플랜 사업하고 연계된 사업이라고 알고 있는데 맞는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종구
예.
그렇습니다.
푸드앤 레포츠타운에 저희가 농산물 가공사업장을 거기다 신축을 해서 해야 되는데 금년에 지금 설계단계에 있고요.
내년에 착공을 해서 기계 설비를 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용님 위원
그러면 이 농산물 가공센터 신축 위치가 본의원이 생각할 때는 기술센터 내에 있어야 농민들이 활용도도 좋고 관리운영 할 수 있는 부분이 효율적이라고 보는데...
왜 그러냐면은 지금 가공기술 지원 사업이잖아요.
예를 들어서 본의원이 잘 못 생각하고 있는가는 모르지만은 예를 들어서 오디 농가가 오디를 가공하기 위해서 뭐~즙을 생산한다든가 뭐~건조를 한다든가 그런 기술 지원도 해주고 상품화를 하기 위해서 이 기술 종합가공기술 지원 사업을 하고 있잖아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종구
여기는 가공 사업장으로 생각하시면 되고요.
저희가 기술교육 같은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본 청사가 완공이 되면은 그쪽에서 이루어질 계획이고요.
현재 시설이 없기 때문에 참뽕 연구소에 있는 가공사업장에서 교육을 좀 실시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용님 위원
아니 교육이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푸드플랜 거기에다가 신축하는 목적이 뭐예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종구
그것은 푸드플랜에 납품할 수 있는 가공제품을 생산하기 위해서 거기서 가공품을 만드는 겁니다.
농식품류를 거기서 가공해서 거기서 바로 푸드플랜에 납품을 할 수 있도록 그런 가공사업장을 만드는 겁니다.

○이용님 위원
신선식품이나 그런 부분들은 모르지만은 어차피 가공 지원 사업은 기술센터에 하기 때문에 인력부분이라든가 기술지원이라든가 그런 부분들이 기술센터 내에 있어야 활용도라든가 만족도 면에서 높은 것 아니냐...
그 의견이에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종구
활용도면에서는 뭐~어느 쪽에 있어도 큰 저기는....
요즘 교통편의가 잘 되어 있어서 어쩔지 모르겠습니다만 실질적으로 농가입장에서는 거기에서 바로 가공해서 푸드플랜에 납품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되기 때문에 한 번 더 이동거리를 줄일 수 있는 그런 여건으로 봐서는 그쪽이 더 편리하다고 생각이듭니다.

○이용님 위원
먼 거리가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또 이 가공센터 내에 인력이 또 배치되어서 운영을 해야 되잖아요.
그런 면에서 효율적이지 못하다는 얘기죠.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종구
어차피 인력배치는 전문 인력을 이제 채용을 해서 해야 되기 때문에 그 분야에 있기 때문에 뭐~관리 면에서는 큰 문제가 되지는 않을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이용님 위원
그러면 기술센터 내에 가공시설은 설치가 안 되는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종구
예.
가공시설은 안되고요.
가공교육장만 설치가 됩니다.
그래서 교육은 우리 기술센터 내에서 시키고 그쪽에서는 가공품을 생산할 수 있는 그런 사업장이 되겠습니다.

○이용님 위원
그렇기 때문에 기술센터 내에 있어야 이 가공사업 관련분야가 효율적이라는 얘기에요.
본의원이 생각했을 때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종구
가공교육하고 이것은 해썹시설이 다 갖춰져야 되는 그런 지금 실정입니다.
그래서 해썹 시설을 갖춰야 되기 때문에 가공교육장하고 같이 이용하기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용님 위원
이것 푸드플랜 이 사업 때문에 이 사업이 농업정책과에서 추진을 하고 하지만은 그 이전에는 다른 시군에서는 거의 다 기술센터 내에 가공시설이라든가 그런 부분들이 되어 있잖아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종구
그전에 일반 기술센터에서는 그렇게 사업장에다 기술센터 내에다 설치한 부분도 많이 있는데 저희 군 차원에서 전체 푸드플랜 사업을 한군데 하는 것이 농가 편리성이 좋지 않겠냐 해서 그렇게 결정한 걸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용님 위원
잘 한번 고민을 한번 해보셨으면 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종구
예.
다시 한번 검토는 하겠습니다.

○이용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연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강세 위원님!
질문하시죠.

○이강세 위원
소장님!
이용님 의원님의 이야기도 맞는 얘기거든요.
지금 그 가공센터 농식품가공을 해서 지금 지원해주는 거는 708페이지 2개소를 이렇게 지원을 해주죠?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종구
예.
그렇습니다.

○이강세 위원
이게 연차사업이잖아요.
계속...
작년에도 지원했구만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종구
예~예.

○이강세 위원
작년에도 한 것 같아요.
그러면 이게 계속해서 지원한 내력을 한번 주시고요.
이게 가공사업장 품질이 대부분 계속해서 가공사업장을 한 가지 종합적으로 이렇게 해서 만드는 것이 푸드플랜 자리에다가 종합적으로 해서 누구나 가공할 수 있도록 수수료를 내고 해서 가공을 하고 거기서 판매하는 그런 시스템인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종구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지금 지원하고 있는 가공사업 품질향상 지원사업이나 이런 것들은 개별적으로 개별농가에 지원되지만은 어느 정도 일 년 생산품목이 생산량이 가능한 농가에 지원을 하고 있고요.
그렇지 않고 그보다도 더 소규모적인 농가들이 가공을 할 때 이런 가공사업장들이 다 갖출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가공센터를 만들어서 거기에 와서 소규모 농가들이 가공을 할 수 있도록 그런 시설을 갖추는 겁니다.

○이강세 위원
이제 지금 소규모 농가들도 있지만 창업하는 데에다가...
아까 존경하는 이태근 의원님도 창업하는 데에다가 계속해서 투자했다가 제대로 계속해서 그걸 이용을 한다든가 아니면 한꺼번에 투자를 해서 여러 사람이 함께 운영할 수 있도록 서로 그렇게 하게 되면 좀 더 많은 효과가 나지 않냐...
그런 생각도 들어요.
아니~이게 일 년에 5일을 쓴다.
그러면 계속 비워놓은 상태잖아요.
예를 들어서 가공센터가...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종구
예.
그렇습니다.

○이강세 위원
그러면 다른 분들이 해서 1억을 들여서 하는 것보다 한 5억을 들여서 여러 사람들이 같이 이용을 하면 좋지 않겠느냐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기술센터에서 교육과 함께 같이 관리를 해야 좀 더 더 효율적이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종구
그렇게 하기 위해서 지금 농산물가공센터를 저희가 신축을 하는 겁니다.

○이강세 위원
그래서 신축을 하게 되는데...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종구
예.
그렇습니다.

○이강세 위원
이 분야를 가급적이면 창업지원 하는 데에...
이 창업지원 이거는 모험이잖아요.
모험이잖아요.
지금...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종구
지금 이 창업지원은 이제 좀 그 금액가지고 할 수도 없고요.
실질적으로 하고 있는 시설개선분야라든가 품질향상분야 그쪽 지원사업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강세 위원
그러니까 품질향상지원 사업으로 이렇게 명시를 하시든지 해야지...
창업지원이라고 해버리면 창업을 한다는 얘기잖아요.
지금....
그리고 709쪽에 보면 가공사업장 시설장비 개선사업도 있어요.
이것도 계속해서 뭐~지원해주는 사업이잖아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종구
저희가 이제 가공사업장에 해썹(HACCP) 시설이 지금 요구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일 년 열두 달 중 가공되는 가공사업장을 운영하는 업체에 해썹(HACCP) 시설을 할 수 있도록 그래서 좀 더 판로가 안정적으로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이강세 위원
그러면 이게 해썹(HACCP) 시설하는데 5천만원이 드나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종구
지금 도비 5천만원, 군비 5천만원해서 1억 지원이 되는데요.
실질적으로 해썹(HACCP) 시설을 하다 보면은 이 비용 가지고는 좀 기존에 어느 정도 건축물이 있지 않는 이상에는 어렵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기존에 가지고 있는 건축물에서 내부 해썹(HACCP) 시설을 하게 됩니다.

○이강세 위원
예~
그러면 이게 지금 그 해썹(HACCP) 사업시설 했던...
이것도 계속사업인 것 같아요.
전년도도 했으니까...
이 내용을 한번 자료한번 주세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종구
예.
알겠습니다.

○이강세 위원
계속해서 수선해가지고 해썹(HACCP) 사업도 했고 했던 그런 여러 가지들을 한번 내용을 서면으로 한번 주십시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종구
예.
지원했던 사업장을 정리해서 드리겠습니다.

○이강세 위원
예~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연식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장은아 위원님!

○장은아 위원
농업기술센터는 민간에게 지원하는 사업이 많아요.
그런데 본의원이 드리고 싶은 얘기는 중복지원은 좀 안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릴게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종구
저희도 사업신청을 받고 현장 점검을 할 때 3년이내 지원자는 배제를 하고 있습니다.

○장은아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지원을 받는 분이 또 받는다는 소리가 지금 일반에서 들려오는 목소리도 또 들을 수가 좀 있어요.
꼼꼼히 살펴서...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종구
예.
더 면밀히 배제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장은아 위원
그리고 그 농약보관함 지원하는 사업 있잖아요. 앞서서 제가 보건소에다 질의를 드렸는데 그 농약보관함 지원 사업비 계속사업으로 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목적은 보건소에서는 자살예방 차원에서 농약보관함 사업을 지원하고 있는데...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 이 보급하는 어떤 목적이나 어떤 계기는 뭐가 있었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종구
저희가 지금 농업인 안전보조장비 사업으로 하고 있었는데요.
이 사업이 이전까지는 편의장비로 해서 다용도 작업대를 우리가 3년째 지원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우리 생활개선회원이라든가 아니면 여성농업인들이 어느 정도 수요가 된 것 같아서 그다음에 이제 요즘 안전 문제에 대해서 필요한 사업이 그것을 좀 잠시 일시정지하고 이 농약안전보관함이 농가주택에서 더 필요한 사업이 되겠다 해서 신규적으로 넣어봤습니다.

○장은아 위원
그러니까 이제 수요조사를 일단 하셨다는 말씀이네요.
필요한 부분에 있어서....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종구
예.
그렇습니다.

○장은아 위원
그러면 이제 안전성이나 이런 부분도 거기에 대한 교육부분, 배포하기 이전에 이런 부분도 필요하겠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종구
저희가 지금 금년부터 여성농업인들을 대상으로 안전교육을 지금 계속적으로 실시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다보니까 이런 것들이 더 필요하다는 수요가 더 있었던 것 같습니다.

○장은아 위원
모든 장비를 지원해주면 거기에 따른 안전도 필요하고 또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이런 부분...
그 물품에 대해서도 물건을 지금 농약보관함 이런 부분이 있기는 하지만 그 이전에 다른 부분을 지원할 때는....
그 지원하는 물품이 좋은 물건인지...
이런 뭐~뭐라고 표현해야되나요.
고장률이나 이런 부분은 났는지...
이런 부분도 소통해서 이야기를 들어볼 것 아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종구
저희가 그 사업 같은 경우에는 3년째 연속으로 하다보니까 혹시 고장 나도 A/S가 제대로 됐고요.

○장은아 위원
그런 상태가 많이 있었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종구
많지는 않았었는데...
부속 같은 것이 하나씩 망가졌을 때 직접 와서 손봐주는 경우도 있지만 택배로 전화만하면 보내줘서 손쉽게 갈아 낄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농가한테 그렇게 관리를 해주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장은아 위원
앞으로는 농약보관함 사업 같은 경우는 확대 필요성이 좀 있겠네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종구
저희가 내년에 직접적으로 해보면 또 의견이 더 나올 것 같습니다.
추위를 봐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장은아 위원
그래요.
목적에 맞게 추진해주시고 또 관리체제 또한 중요하다 생각하니까 같이 해서 사업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종구
예.
잘 관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장은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연식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용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님 위원
한 가지 더 질문을 하겠습니다.
713쪽에 귀농귀촌 유치 지원 사업 1개소로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밑에 민간경상 사업보조 보면은 귀농귀촌활성화 지원 사업 1개소로 해서 1억5천7백만원이 예산이 편성이 되어있는데...
그 사업내용은 사항 설명서를 보면은 귀농귀촌 유치 지원 사업이 사업내용을 보면 뭐~박람회참가라든가 간담회라든가 농산업 산업교육 등 어떻게 보면 그때그때 다 소비가 되는 사업 같은데...
밑에 귀농귀촌활성화 지원사업도 거의 비슷한 사업인 것 같아요.
본의원이 생각했을 때는 귀농귀촌 유치 지원 사업 15개 사업이라고 했는데 실질적으로 귀농귀촌인들이 혜택을 직접적으로 받을 수 있는 지원 사업을 보조를 해줄 수 있는 그런 사업이 예를 들어서 5천만원씩 하면 6개소가 되잖아요.
그 밑에 귀농귀촌활성화 지원 사업이 있기 때문에 유치 지원 사업은 앞으로 이게 실질적으로 혜택이 되는 그런 사업이 되었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소장님!
사업은....
물론 국·도비 군비가 매칭이 되어있는 사업이기는 하지만은 본의원이 이 부분을 봤을 때 직접적으로 지원되는 사업이 되었으면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소장님 생각은 어떤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종구
유치 지원 사업은 농림부에서부터 지침이 내려오게 됩니다.
어느 어느 부분에 사용을 할 수 있게끔...
그래서 유치 지원 사업은 대부분 도시민들을 우리가 유치하기 위해서 박람회라든가 그런데 가서 우리 부안군을 홍보하는 그런 사업비로 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밑에 활성화 지원 사업은 방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우리 귀농인이 오셔서 정착하는데 좀 필요한 사업 위주로 그렇게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이용님 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유치 지원 사업하고 귀농귀촌활성화 지원 사업이 비슷해요. 귀농귀촌활성화 지원 사업이 도시민 교육상담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위에도 보면은 뭐~박람회 참가라든가 간담회 사업비 내용이 비슷하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귀농귀촌지원 사업만이라도 실질적으로 직접 지원되는 그런 사업을 해주셨으면 하는...
올해는 어차피 내년 사업은 끝났지만은 그 이후로 그런 부분들을 좀 고려를 한번 해봤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서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종구
지침을 검토해서 최대한 귀농인들에게 직접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 면은 지원할 수 있도록 찾아보겠습니다.

○이용님 위원
예.
내년에는 어쩔 수 없지만 그렇게 한번 검토를 해서 상부하고 협의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종구
예.
알겠습니다.

○이용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연식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장님은 이강세 위원님이 요구하신 농식품가공사업장 품질향상 회원관련 내역과 농식품가공사업장 시설장비개선 내역을 자료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 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오후 회의는 오후 2시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김연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이어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소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부서총괄 사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윤상호
안녕하십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윤상호입니다.
2022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총괄적인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277억으로 전년도 378억원 대비 101억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국고보조금 및 균특예산이 105억원 감액되었고 시·도비보조금은 4억 증액되었습니다.
주된 사유는 지방상수도 현대화사업 완료에 따라 27억이 감액되었고 부안 도시침수대응은 년차별 계획에 따라 79억이 감액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은 492억원으로 전년도 541억원 대비 49억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그 사유는 계속사업 완료 및 년차별 계획에 따라 지방상수도 현대화사업 27억원, 진리농어촌마을하수도정비사업 69억원, 부안도시침수대응 79억원 등이 감액되었고 하수도 중장기계획에 따라 계화 2단계 하수관거 정비사업 20억원, 진서 2단계 하수관거정비사업 23억원, 계화하수처리시설 증설사업 30억원, 부안 5단계 하수관거 정비 사업에 20억원을 증액하였으며 하수도분야 국·도비 반환금 39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751페이지 남포지구 농어촌생활용수개발사업은 사업마무리에 따라 8억5천만원이 감액되었고 내기지구 농어촌 생활용수개발사업은 사업을 발주 21억4천3백만원을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스마트 관망관리 인프라 구축사업은 사업마무리가 됨에 따라서 9억원이 감액되었습니다.
752쪽, 753쪽입니다.
하수도 일반관리는 하수도정비 기본계획 수립용역 등으로 전년도 예산보다 7억9천7백만원이 증액되었으며 753쪽 하수처리시설운영 72억원은 6개월분 운영비이며 2022년 추가경정 예산에 나머지 6개월분을 반영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756쪽입니다.
면단위 하수처리장설치사업은 신규 사업 모항을 포함하여 파장금, 줄포 3개소에 13억원을 편성하였고 757쪽 하수관거 진서2, 계화2, 격포2, 지서2, 줄포3, 동진2, 부안5 등 7개 사업은 중장기계획에 따라 186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59쪽 하수처리시설 확충사업은 농어촌마을 하수도 정비사업 부동, 봉은, 묵정, 비득치, 예동, 원난산, 대리, 치도 9개 지구에서 진리 사업마무리로 8개 지구가 되면서 3억7천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하수처리시설 증설 계화, 진서, 격포 3개 사업은 28억원이 증액된 33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63쪽 부안 도시침수 대응사업은 년차별 계획에 따라 12억원을 편성하였고, 2023년 사업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부안댐 상수원관리 특별회계입니다.
902쪽입니다.
세입·세출예산은 전년대비 3천만원이 감액되어 총 15억8천1백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902쪽 세입예산은 자치단체간 부담금 1천3백만원, 수자원공사 부담금 3백만원, 시·도비보조금 4백만원이 증액되었고, 주민지원사업 출연금 1천8백만원, 순세계잉여금 3천만원, 일반회계에서 전입금 3백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905쪽 세출예산은 전년대비 3천만원이 감소된 15억8천1백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부안댐 상수원보호구역 운영 6억원, 상수원보호구역 주민지원사업 5억원, 댐주변지원사업 3억9천만원, 예비비 7천6백만원입니다.
마지막으로 상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입니다.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139억원으로 전년대비 7억6천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상수도 생애주기관리시스템 구축사업 완료 및 새만금 계화배수지사업 등 국고보조금 7억9천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29쪽 세출예산은 139억원으로 광역상수도 정수구입비 54억원, 상수도 시설물 운영 및 유지 20억원, 상수도사업 인건비 22억원, 새만금 계화배수지건설사업 14억3천만원, 유수율 제고사업 5억8천만원, 신규급수 5억원, 위도정수장 기계 및 배수관 개선공사 3억5천만원, 예비비 4천8백만원입니다.
본 사업들은 깨끗하고 안전한 물 관리로 신뢰받는 부안을 만들기 위한 2022년도에 꼭 필요한 사업들입니다.
예산이 확보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각별한 배려를 부탁드리면서 상하수도사업소 2022년 예산안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연식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세입예산안부터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입예산안은 49쪽입니다.
(「질의하실」위원 없음)
52쪽과 53쪽 보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 없음)
다음 57쪽입니다.
(「질의하실」위원 없음)
다음 68, 69쪽입니다.
(「질의하실」위원 없음)
다음 95쪽에서 96쪽까지 세입예산안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 없음)
없으시면 세출예산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세출예산안은 751쪽부터입니다.
752쪽과 755쪽까지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 없음)
755쪽에 이어서 756쪽부터 759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위원 없음)
다음 760쪽에서 763쪽까지 살펴보겠습니다. 764쪽까지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용님 위원
소장님!
수고하시고요.
한 가지만 질문을 하겠습니다.
755쪽에 맨 위에 상단 하수관거시설 개보수 긴급 재해예방을 위해서 개보수를 한다고 했는데 5개 지구에 예산이 편성이 되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시죠.

○상하수도사업소장 윤상호
저희가 지금 하수관거 사업이 부안군 전역으로 지금 관거들이 지금 개설이 되어있고 설치가 되어 있거든요.

○이용님 위원
예.

○상하수도사업소장 윤상호
그런데 그 관거 사업들을 하면서 토사가 막혔다든지 시설물들이 일부 파손이 있다든지 또 다른 사업을 하면서 우리 관들이 파손되는 경우도 종종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구역별로 저희들이 나눠가지고 구역별로 예산을 세워서 그 구역별로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용님 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관거 시설하고 난 뒤에 처음으로 지금 개보수 하는 사업인가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윤상호
아닙니다.
내년 예산은 있었는데 그전 예산에서는 저희가 통해가지고 7천만원, 8천만원 이런 식으로 예산을 세웠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는 저희들이 조금 구체화 시켜서 구역별로 나누어서 저희들이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서 예산을 이렇게 수립을 한 겁니다.

○이용님 위원
그 밑에 사업도 준설이 있구만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윤상호
예.
준설이 있습니다.
준설이 있는데....
그 준설을 하다보면 실지로 관이 파손되어가지고 유입되는 물들이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지금 잡아내기 위해서 찾아내고 저희가 관리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이용님 위원
아니~위에 부분도 뭐~준설이라든가 좀 막힌 부분을 개보수 한다고 했잖아요.
아래 사업도 같은 사업 같아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윤상호
그런데 지금 준설하고 개보수는 좀 차이가 있는 게요. 준설은 저희가 그 준설 펌프선을 가져다가 거기 막혀있는 부분을 뚫어내는 게 준설이고요. 개보수는 파손된 부분을 저희가 고치는 것이 개보수입니다.
그래서 조금 차이가 있어서 구분을 지었습니다.

○이용님 위원
우리 소장님이 앞부분 설명을 할 때 토사라든가 그런 부분을 조사를 한다고 해서 지금 위, 아래 사업이 같은 사업이 아니냐...

○상하수도사업소장 윤상호
준설하면서 그 파손된 부분들을 찾아낸다는 말씀을 그렇게 드렸는데 제가 말씀을 잘못 드린 것 같습니다.

○이용님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연식
이용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광수 위원
소장님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금 읍면별로 상하수도사업소에서 사업을 많이 진행되고 있는데 지금 읍면에 상하수도사업 관련해서 지금 오폐수 안 들어간 지역이 몇 군데나 됩니까?
부안군...

○상하수도사업소장 윤상호
저희가 지금 자연마을로 따졌을 때요.
50개 마을입니다.

○김광수 위원
50개 마을이 지금 현재 안 들어가져 있단 말씀이죠.

○상하수도사업소장 윤상호
예.
저희가 지금 자연마을 전체가 512개 마을인데요.
그중에서 지금 처리를 하고 있는 게 368개 마을을 처리를 하고 있고요. 현재 지금 공사 중인 것이 94개 마을이 공사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50개 마을은 현재 처리구역으로 반영이 되지 않아서 올해 저희가 지금 내년도 ‘22년도 예산에 기본계획변경수립을 위한 용역비 11억을 세웠거든요.
그래서 이런 마을들을 전부 담아가기 위해서 변경계획을 수립을 하는 겁니다.

○김광수 위원
본 의원은 지역을 이렇게 다니다 보면은 그 당초에는 이렇게 상하수도사업 관련해서 오폐수처리 거부를 많이 했지 않습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윤상호
예.

○김광수 위원
하지만 지금들은 전체적으로 다 요구를 지금 하는 사항이더라고요.
그래서 장기계획으로 이런 부분들을 다 앞으로 관철시켜서 특히 관광지 같은 경우에는 좀 서둘러서 장기계획에 포함시켜서 기본계획에 이렇게 할 수 있도록 역할을 해줄 필요성이 있다 본의원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윤상호
예.
옳으신 말씀입니다.

○김광수 위원
그래서 지금 여기 756쪽에 보면 모항에 지금 사업을 이렇게 예산이 들어와 있는데 여기는 지금 어디로 이렇게 저기합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윤상호
모항은 그 처리구역이 격포로 지금 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광수 위원
격포로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윤상호
예.

○김광수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격포가 증설계획이 지금 되어있지만...

○상하수도사업소장 윤상호
예.
400킬로 증설계획이 있는데 아직 지금 추진을 못하고 있고요.

○김광수 위원
주민들의 뭐~민원사항이나 여러 가지 사항들이 저기해서 지금 추진을 못하고 있죠.

○상하수도사업소장 윤상호
예.
그렇습니다.

○김광수 위원
지금 그러면 이 예산을 지금 세우면 격포나 지서지구에 지금 진행되고 있는 내용은 좀 구체적으로 설명한번 해주실 란가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윤상호
지금 격포 같은 경우는 그 당초에 그 주민들하고의 공감을 소통을 통했을 때에 처리장 입구 진입로 부분을 현재 5미터 콘크리트 포장으로 되어있는데 6미터이상 도로로 확보를 해달라는 말씀이 계셨고요.
그렇게 설계를 반영을 해서 환경부 승인을 득했습니다.
그 부분은...
그래서 격포는 그런 사항들을 주민들께 마지막 최종적으로 설명을 드리고 추진할 계획이고요. 지서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1차 주민설명회를 가졌습니다만 여러 가지 사항들이 구체적으로 언급은 되지 아니하고 냄새부분은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좀 더 보완을 하고 다시 한번 주민설명회를 거쳐서 주민 분들이 원하는 사항들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나오면 그런 부분들을 중앙부처와 협의를 통해서 해결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김광수 위원
모항에 지금 관광지다보니까 시급하지요.
하지만 궁항도 굉장히 시급하거든요.
그래서 궁항은 현재 지금 기본계획이 안 들어가져 있죠.

○상하수도사업소장 윤상호
지금 궁항마을은 기본계획이 들어가 있는데요. 그 마리나항 쪽으로는 전혀 반영이 안 되어 있거든요. 마리나 계획을 세워서 호텔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들어오게 된다면 거기도 많은 양들이 서로 필요하다.
이렇게 지금 보여 지거든요.

○김광수 위원
소장님!

○상하수도사업소장 윤상호
예.

○김광수 위원
본의원은 지역이 이제 그쪽이다 보니까...
마리나항이 저기하게 되면 그 지역일대에 이제 많은 건물들이 들어설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지금 거기 주변에 그 땅들을 갖고 있는 양반들께서 건물을 다 지으려고 지금 계획을 세우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염두 해 두고 궁항마을에 마을은 기본계획이 되어 있으면 거기도 포함시켜서 같이 용역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을 해주셔야 맞다고 보고 있습니다.
소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윤상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광수 위원
그래서 다른 지역도 다 중요하지만 관광지다보니까 마리나항 이제 확정되어가지고 지금 모든 사업비들이 예산 세워가지고 지금 길 관련해서 착공이 곧 이루어지는 것으로 본의원이 파악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면은 길이 남으로써 그 지역에 많은 건물들이 설 것이다.
그리고 위치가 기가 막히게 좋잖아요.
소장님!
거기가...
그래서 이 부분을 기본계획 세워서 같이 추진할 수 있도록 역할을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윤상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광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연식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수 위원
소장님!
계화하수처리준설사업 있죠.
순조롭게 잘 추진됩니까?
그 민원이 있어가지고 작년에 중단을 했었죠.

○상하수도사업소장 윤상호
예.
그렇습니다.

○이한수 위원
그것 어떻게 민원해결 잘 되어가지고 다시 변경해가지고 지금 추진하고 있죠.

○상하수도사업소장 윤상호
예.
지금 설계를 다시 하고 있습니다.

○이한수 위원
지금 이게 어떻게 보면은 동진 쪽에 동진하수처리장으로 못가는 쪽에 그쪽에 것이 계화 쪽으로 오는 거죠?

○상하수도사업소장 윤상호
예.
그렇습니다.

○이한수 위원
그 조포마을 있잖아요.
거기도 포함이 되어있는가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윤상호
예.
포함이 되어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한수 위원
같이 포함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윤상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연식
수고하셨습니다.
김정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정기 위원
상수도사업소장님!
질문 드리겠습니다.
752페이지 하단부 공공운영비에서 공공운영비가 많이 늘어났어요.
3억 정도...
이게 이제 뭐~어떤 이유들이 있을 것 같은데요. 여기에 대해서 설명 한번 해주시지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윤상호
지금 저희들이 하수도처리장에서 증설들이 이루어지면서 관련되어있는 전기료라든가 그다음에 그런 통신료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지금 늘어날 것으로 판단을 하고 지금 증액을 시킨 사항입니다.

○김정기 위원
그래요.
그런데 금액이 어느 정도 늘어난 게 아니고 지금 상당히 많이 늘어난 상황이거든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윤상호
저희가 지금 2021년도에도 저희가 지금 추경에 일부 확보를 했었거든요.
본예산이 부족해가지고...
그런 부분들까지 감안을 했던 사항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부안읍하고 격포 같은 경우는 그 태양광 설치를 하면서 전기료가 일부 줄을 거라고 판단이 되거든요.
그래서 부안읍 같은 경우는 설치가 완료가 되면 내후년에 2023년도에는 부안읍이 한 7~8천만원정도 그다음에 격포 같은 경우는 한 3~4천정도가 줄 것으로 판단이 돼요. 그렇게 해서 줄여나갈 수 있는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정기 위원
그리고 그 밑에 753페이지 중간에 보면 부안군 하수도정비 기본계획수립 용역 있죠.

○상하수도사업소장 윤상호
예.

○김정기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한번 해주시죠.

○상하수도사업소장 윤상호
지금 전체적으로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부안군 하수도정비 기본계획변경수립 용역은 5년마다 시행하는 사업이고요.
지난 ‘17년도에 끝나서 지금 내년에 다시 들어가야 되는 부분입니다.
2022년도에...

○김정기 위원
예.

○상하수도사업소장 윤상호
그런데 지금 부안군에 지금 그 기본계획에 들어가지 아니한 곳이 자연마을이 50개가 있고요.
거기다가 마리나항 그다음에 격포 같은 경우는 아파트단지 그다음에 새만금 부안군으로 편입된 토지 또 새만금관리청에서 개발된 지역 그다음에 부안댐 밑에 있는 그 마을에 오토캠핑장 만드는 부분이 또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까지도 전부 담아지지 않았어요.
그래서 실지로 그런 사업들을 한다하더라도 이 하수도처리를 개인시설 처리로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옳은 부분들을 담아내서 이왕이면 개인처리시설보다는 공공이 관리하는 처리시설로 가는 게 합당하겠다.
이렇게 판단이 되고요.
이런 것들을 기본계획에 담을 계획입니다.

○김정기 위원
5년마다 하는 용역이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윤상호
그렇습니다.

○김정기 위원
그다음에 그 밑에 보면 지금 민간위탁사업비로해서 전년도에는 7월로 계산했는데 이번에는 6월로 계산을 했어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윤상호
예.

○김정기 위원
7월로해서 계산한 거에 6월로 계산했는데도 금액이 많이 올랐어요.
여기에 대해서 설명 한번 해주시죠.

○상하수도사업소장 윤상호
지금 부안 4단계 같은 경우가 완료가 되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금액이 증액이 된 것이고요.
지금 6개월로 자른 부분은 저희가 내년 4월경에는 추경이 있을 것으로 판단을 해보고...
나름대로...
그래서 그때 충분히 반영이 가능하다.
이렇게 해서 지금 많은 금액보다는 적정한 금액으로 판단했습니다.
이렇게...

○김정기 위원
4월에 추경안하면...

○상하수도사업소장 윤상호
할 것으로 봅니다.

○김정기 위원
아~그래요.
그러면 작년도에 7월에 한 이유가 있잖아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윤상호
전년도에는 저희가 애매한 부분들이 있어서 사실은 금액상에서 잘라진 것이거든요.
이번 같은 경우는 저희가 확보하기 6개월, 6개월 자르자 이렇게 했던 부분이고...
전년도 같은 경우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금액상으로 애매한 부분이 있어서 7개월 잘랐던 부분인 것 같습니다.

○김정기 위원
예~그렇죠.
전년도에는 예산편성에서 문제점에 의해서 7개월로 만들고 예산확보를 못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는데 6개월 부분도 올해 같은 경우는 대선이나 지선이 있기 때문에 좀 더 생각을 했어야하지 않나....
본의원은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763페이지 보면 지금 중간에 보면 정화조 청소 안내엽서 발송이 기존에 4,000장에서 3,000장으로 많이 줄었어요.
정화조 지금 있는 주택들이 3,000가구정도 되나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윤상호
지금 정확한 숫자는 제가 기억이 안 납니다만 계속 저희가 지금 그 관거 사업을 추진하면서 줄어들고 있어서 그렇게 지금 잡은 것으로 기억을 합니다.

○김정기 위원
예~금액이 중요한건 아니고 오폐수처리시설이 되어있으면 그 부분을 파악해서 정화조 청소라는 우편엽서가 발송이 안 되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윤상호
예.
맞습니다.

○김정기 위원
이 부분 체크해주시고 그 밑에 하단부에 마지막으로 지하수 시설비 및 부대비로 지하수 보조관측망 사업이 이게 작년에 비해서 금액이 많이 늘었어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윤상호
예.

○김정기 위원
이유를 한번 얘기해주시겠어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윤상호
지금 저희가 부안군 전역에 지하수 관측망을 설치해야 될게 55개소입니다.

○김정기 위원
예.

○상하수도사업소장 윤상호
그런데 저희가 지금 ‘21년도까지 14개소만 설치를 했어요.
그래서 지금 남아있는 부분이 너무 많다보니까 그 지하수 관측망을 설치해가지고 지하수 관측망에서 저희가 보면 지하수 관측하는 게 수온하고 (PH)농도하고 이런 것들을 관측하거든요.

○김정기 위원
예~그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지는 않고....
지금 지하수 관측망 유지관리로는 14개소에서 19개소로 늘었어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윤상호
예.

○김정기 위원
그 금액은 뭐~그렇게 큰 부담이 안 된다고 생각하는데 관측망 사업에서 작년에는 2백만원에 해서 5개소였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1천2백만원에 5개소이거든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윤상호
작년에 그 설치기 한 개소 밖에 못했습니다. 저희가 예측을 잘 못 해가지고 한 개소 밖에 못했습니다.

○김정기 위원
아~금액을 잘 못 계산했구만요?
작년 것이...

○상하수도사업소장 윤상호
예.

○김정기 위원
원래 1천2백이 된다.
한 개소에...

○상하수도사업소장 윤상호
예.

○김정기 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연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장환 위원
764페이지 하단에 보면 국고반납금이 많은데 반환금이 이렇게 많이 생긴 거예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윤상호
지금 저희가 반납지역으로 6개 지역을 했거든요.
이거는 2016년부터 2020년까지 사업을 한 사항인데요.
이것을 사업을 끝내고 환경부로 그 정산서를 제출하게 됩니다.
그러면 환경부에서 그 정산서를 가지고 정산검사를 해서 제출을 하라, 반납을 하라 이렇게 하는데...
그 내용 중에 보면 그 낙찰차액하고 그다음에 보험료 정산하고 이런 것이 주되어 있습니다. 금액이 크다보니까 보험금 정산해도 몇 천 만원씩이 남거든요.
이런 부분들은 중앙부처에서는 우리가 재사용하지 못하고 반납하도록 그렇게 되어있고...
저희는 사실은 재사용을 하거든요.
그런데 정산검사에서 꼭 그런 부분이 걸립니다. 그러다보니까 반납을 하라고 공문으로 시달이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된 겁니다.

○오장환 위원
그런 게 지금 이 보조금 많이 남는데 마다....
줄포가 또 제일 많이 남았잖아요.
줄포 같은데도 많이 남았는데...
지금 뭐~이사업 남은 것 갖고는 지금 못 해준데도 있잖아요.
각 면단위 다 마무리 안 된데...
그것 할 수가 없는가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윤상호
이 부분들은 예를 들면 줄포면 줄포단위로만 돈을 주기 때문에 다른 지역으로 가지를 못합니다.
그러다보니까...

○오장환 위원
줄포 2단계사업 정비 사업이 완전히 100% 다 끝났다는 이야기에요.
거기는...

○상하수도사업소장 윤상호
그때 당시에 사업을 못한 집들은 분명히 있겠죠.
왜냐면 민원인이 있었다든지 해서 사업을 못한 부분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런 집들은 줄포 3단계가 들어가면서 메꿔갈 수 있도록 저희가 지금 그렇게 방향을 잡아가고 있고요. 실질적으로 줄포 2단계 관거에서 사업이 마무리가 되면 그것을 정산검사를 환경부에서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정산검사 결과에 의해서 저희가 반납을 하는 거거든요.

○오장환 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김연식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아까 좀 전에 753쪽 하수처리시설 민간위탁사업비 답변을 하셨는데 답변 중에 보면은 지금 매년 반년씩 이렇게 위탁사업비를 지금 책정을 합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윤상호
저희가 그전에는 100억 미만이었을 때는 1년 치를 예산을 세웠었어요.
그런데 저희가 지금 1년에 한 150억 정도가 소요가 되고 있거든요.
그러다보니까 저희가 지금 반년씩 이렇게 끊어서 예산 조기집행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문제가 되다보니까 반년씩 끊어서 지금 집행하는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연식
좀 과한 예산이 소요가 된다고 하더라도 예산운영이 안정적으로 운영이 되는 본예산에 이런 걸 책정을 해놓아야지....
가뜩이나 추경은 재원도 불투명하고 시기도 불투명한데 이렇게 관행적으로 반년씩 잘라서 한다는 것은 좋지 않은 관행 같아요.
이걸 안정적으로 예산을 확보할 수 있도록 그렇게 검토를 하시기를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윤상호
예.
알겠습니다.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연식
다른 질의하실 위원 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특별회계로 넘어가겠습니다.
특별회계가 2건 있는데요.
부안댐 상수원관리특별회계 899쪽에서 908쪽까지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근 위원
소장님!
907쪽에요.
상수원보호구역 주민지원 사업 있죠.

○상하수도사업소장 윤상호
예.

○이태근 위원
금년부분은 다 지금 처리가 됐나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윤상호
예~다행히 상수원보호구역 주민지원 사업은 올해 것은 지금 다 됐습니다.

○이태근 위원
주로 금년도에 지원 사업은 어떤 거였어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윤상호
지금 부안댐 주변지역사업은 주가 이제 공공에 관련된 전체적인 사항들을 하는 사업들이고요.

○이태근 위원
아니~상수원보호구역...

○상하수도사업소장 윤상호
예~그니까요.
그 뒤쪽에 보면 상수원보호구역 주변지역 주민 지원 사업이 있고 이 두 가지가 있거든요.
그 상수원보호구역 주민지원 사업은 5개 마을에 대해서 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그 뒤쪽에 있는 주변지역사업은 7개 마을에 대해서 하는데...

○이태근 위원
그러니까 우선 상수원보호구역 주변지역 지원 사업...

○상하수도사업소장 윤상호
예.
그 상수원보호구역은 주로 공공에 관련되어있는 마을 전체의 이득이 되는 사업들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태근 위원
그러니까 주로 지원되는 사업이 뭐냐고...
사업내용이...

○상하수도사업소장 윤상호
소득증대사업하고 복지증진사업하고 이렇게 나눠져서 가고 있거든요.

○이태근 위원
일단은 상수원보호구역 주민지원 사업은 집행이 됐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윤상호
예.
그렇습니다.

○이태근 위원
부안댐 주변지역사업은...

○상하수도사업소장 윤상호
거기에는 지금 그 7개 마을 주민들이 서로 의견이 맞지 않아가지고 지금 현재 집행하지 못한 상황이고요.

○이태근 위원
부안댐 주변지역 지원 사업은...

○상하수도사업소장 윤상호
예.
그래서 지금 저희가 회의를 대여섯 차례 가졌습니다.
주민들하고 같이....
그 수자원공사하고 같이 해서 회의를 몇 차례 가졌었는데 지금 의견을 좁히지 못했어요.
왜냐면 큰 마을과 작은 마을이 서로 지금 나뉘어서 그 주변지역 주민지원사업의 사업 비율을 서로 다르게 말씀들을 하셔가지고...
그게 지금 결말이 안 나서 올해는 지금 집행을 못했고요.
지금 저희가 좀 더 적극적으로 주민들하고 협의를 좀 통해서 서로 원만한 해결을 통해서 지금 집행을 하려고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태근 위원
금년 집행할 수 있는 시간이 며칠 남지 않았는데 올해 집행 못하면 내년도 것은 어떻게 할 거예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윤상호
지금 천상 올해는 집행을 못할 것 같고요.
명시이월 시켜서 내년도에 2021년도, 2022년도 같이 집행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지금 앞에 상수원보호구역 주민지원 사업은 법원에서 10년간 동일하게 몇 프로씩 나눠서 마을에 집행을 해라...
이렇게 판결을 받아서 집행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 그 뒤에 주변지역 주민지원 사업은 그런 사항들이 없다보니까 서로 주민들 간에 의견이 차이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좀 더 저희가 적극적으로 조율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태근 위원
지금 상수원보호구역은 이 두 가지 지원 사업이 최초로 지원 사업이 언제부터 시작이 됐죠.

○상하수도사업소장 윤상호
지금 부안댐이 만들어지면서 수자원공사에서 출연금으로 지원해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태근 위원
지금 20년 됐죠.

○상하수도사업소장 윤상호
예.

○이태근 위원
그러면 일단은 상수원보호구역 그 지원 사업 아까 그 현황은 한번 주어보시고...
금년도분...

○상하수도사업소장 윤상호
예.

○이태근 위원
부안댐 주변지역사업도 이게 빨리 의견조율이 돼서 그렇잖아도 여러 차례 회의하고 했다고는 얘기는 들었는데 이런 것들이 의견조율이 안 돼가지고 집행을 못하고 한다고 하면 그러면 이 예산이 굳이 필요하지 않다는 얘기로 밖에 볼 수 없어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윤상호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태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연식
이태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더 부안댐 상수원관리특별회계 부분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위원 없음)
안 계시면은 별책 상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공기업특별회계 11쪽에서 12쪽을 먼저 살펴봐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 없음)
15쪽에서 21쪽까지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 없음)
다음 25쪽입니다.
(「질의하실」위원 없음)
다음 29쪽에서 32쪽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 없음)
다음 37, 38쪽...
(「질의하실」위원 없음)
41쪽입니다.
(「질의하실」위원 없음)
다음 47쪽에서 75쪽까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이강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강세 위원
소장님 수고하십니다.
53쪽에 미사용 방치 간이상수도 철거공사 계속사업으로 하고 있죠.

○상하수도사업소장 윤상호
예.

○이강세 위원
그런데 사업기간을 보니까 7월부터 12월로 되어 있어요.
그러면 7월부터 총사업비를 사용을 하겠다는 얘기인가요.
아니면 기존에 비용이 남아서 그것하고 한다는 건가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윤상호
그렇지는 않고요.
저희가 지금 미사용 간이상수도는 전체가 저희가 파악하기로는 26개를 파악하고 있거든요. 26개중에서 현재까지 19개를 철거를 했어요.
나머지 7개소가 남아있는데 실질적으로 이제 설계하고 이런 부분들을 좀 감안해서 넉넉히 계획을 잡았던 것 같은데요.
저희가 지금 상반기 중에 다 완료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이강세 위원
그러면 상반기에...

○상하수도사업소장 윤상호
예.

○이강세 위원
아니면 추경에 뭐~사업을 올려도 되지 않았나하는 생각이 들어서...
7월부터 12월이라고 되어 있어가지고...

○상하수도사업소장 윤상호
예.
상반기 중에 완료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강세 위원
급한 건 아니라는 얘기네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윤상호
왜냐면 사실은 그 마을 주민들이 보기 싫다고 말씀들은 많이 하세요. 많이 하시는데 저희들이 설계하고 이런 인력들이 부족하다보니까 사실은 조금 딜레이를 시키는 부분들이 있었는데요.
저희들이 그런 부분들은 조율을 해서 상반기 중에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강세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연식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79쪽에서 81쪽 보겠습니다.
(「질의하실」위원 없음)
다음 85쪽과 86쪽입니다.
(「질의하실」위원 없음)
전체 공기업특별회계 질의하실 위원과 상하수도사업소 총괄부분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면 상하수도사업소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태근 위원
잠깐만요!

○위원장 김연식
이태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근 위원
지금 25쪽에서...

○위원장 김연식
별책 말씀이십니까?

○이태근 위원
예.
전체적으로 그 수입이 지금 감소된 것은 뭐죠?
25쪽...

○상하수도사업소장 윤상호
예.

○이태근 위원
수도 사용료가 예를 들어 4천4백이 감소된 것은 그 원인은 뭐예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윤상호
지금 저희들이 그 가정들이 지금 아파트들이 들어오면서요.
그 실질적으로 지금 가정집들이 폐쇄하는 집들이 굉장히 많이 늘었거든요.
그 가정집들에서 누수라든가 이런 부분들까지를 감안했을 때 보면 상당한 부분들이 한 1.5배 정도를 더 내고 있는 실정이기는 해요.
그런데 이제 아파트들로 들어오면서 그런 부분들이 폐쇄를 하면서...
그 집 전체를 폐쇄를 시켜주거든요.
그러면서 수입료도 그다음에 유수율도 잡아가는 상황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수입이 감액이 된 겁니다.

○이태근 위원
그래서 실제 수익이 줄어든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윤상호
예.
아파트로 들어가면 물을 쓰는 부분들이 누수 되는 부분이 적어지다보니까 그렇게 되는 것 같습니다.

○이태근 위원
그러면 급배수공사 수익이 줄어드는 것은....
뭐~적은 양인데 이런 것은 원인이 뭐예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윤상호
지금 급배수공사수익이라고 하는 것은 신규수익을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신규로 사업을 신청을 해가지고 그 신규수입이 들어오고 저희가 그 공사비 일부를 가지고 그 공사를 그 사업비를 가지고 해주거든요.
이런 부분들에서...

○이태근 위원
거기에서 마이너스가 난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윤상호
예.

○이태근 위원
그다음에 타 회계건설보조금 수입이 이렇게 적은 이유는 뭐예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윤상호
지금 여기에서는 생애주기시스템 상에서 지금 현재 돈이 5억이 줄어있고요.
그다음에 계화배수지가 지금 돈이 2억9천이 줄어있고 그렇습니다.

○이태근 위원
7억9천이...

○상하수도사업소장 윤상호
예~
그래서 돈이 지금 7억 정도가 줄었습니다.

○이태근 위원
그다음에 또 세출에서요.
지금 63쪽에 보면 기계식 노후계량기 교체하는 게 있어요.
이거는 지금 기존 사용하는 그 계량기인가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윤상호
예.
그 계량기가 7년이 되면 노후계량기를 교체를 하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이태근 위원
그 주기에 맞춰서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윤상호
예.
그래서 노후계량기를 교체를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태근 위원
지금 원격검침계량기는 지금 계속사업으로 진행을 하고 있나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윤상호
예.
지금 저희가 해년마다 증가세를 보이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한꺼번에 원격으로 가지 못하는 부분이 검침원들이 계시다보니까 한꺼번에 원격으로 못가고요.
매년 조금 씩 조금씩 해서 지금 증가를 시키고 있습니다.

○이태근 위원
그건 주로 지금 대상지역이 부안읍 시내죠.

○상하수도사업소장 윤상호
지금 주로 부안읍입니다.
예~그렇습니다.

○이태근 위원
그러면 내년에도 계속사업으로 지금 172전을 하겠다.
그 내용이에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윤상호
예.
그렇습니다.

○이태근 위원
위도 해저관로 배수관 개선공사가 있던데...
32쪽 중간 보면...
이 내용은 이쪽 세출부분에 어디에가 집계가 되어있죠.

○상하수도사업소장 윤상호
지금 81쪽 상단에...

○이태근 위원
81쪽...

○상하수도사업소장 윤상호
예~상단에 위도 해저관로 보호용 부표설치로 이렇게 명칭이 되어 있습니다.

○이태근 위원
이건 지금 어떤 사업이에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윤상호
이게 지금 부표를 위도에서 식도로 저희가 지금 관로를 해저로 깔아가지고 상수를 공급하고 있거든요.

○이태근 위원
예.

○상하수도사업소장 윤상호
거기에 지금 부표를 설치를 해요.
왜냐면 배들이 지나다니면서 건들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데 그 부표는 내용연수가 15년입니다.
관리기간이...
그런데 지금 현재 15년이 지났고요.
2003년도에 설치한 것이라 이번에 지금 새로 교체를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태근 위원
예~그래요.
이 내용이 확인이 안 되어가지고...
예~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연식
이태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면 상하수도사업소 소관심사를 마치면서 이태근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상수원보호구역 주민지원 사업 내역관련 자료를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윤상호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연식
상하수도사업소 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문화체육시설사업소 소관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부서총괄 사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신형아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신형아입니다.
2022년 문화체육시설사업소 본예산 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25억2천5백4십1만2천원으로 보조재원 및 코로나19로 인한 입장료와 시설사용료 등의 세입감소로 인해 전년대비 31억3천8백7십7만7천원이 감소되었으며 세출예산은 노후화된 공공체육시설의 개보수사업과 절감되었던 일반운영비 등을 예년 수준으로 증액하여 전년대비 11억6천1백5십4만8천원을 증액편성하여 총 예산규모는 124억6천7백2십2만6천원입니다.
2022년 문화체육시설사업소에서 중점적으로 추진해야 할 사업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안 767에서 769페이지입니다. 예술회관 관리운영 및 기획공연 사업비로 7억5천4백2십5만9천원, 국민체육센터관리 운영에 3억9천5백2십3만7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772에서 774페이지입니다. 체육시설관리로 3억2백2십8만5천원, 장애인종합체육관 건립사업 8억6천만원, 행안, 변산, 줄포, 백산면 국민체육센터 건립사업으로 38억원을 편성하였으며 부안 스포츠파크 주경기장 개보수 등 체육시설확충에 27억5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774에서 776페이지입니다. 레저스포츠 및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한 대회 개최 및 참가 보조 사업비로 26억2천6백5십8만1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777에서 779페이지입니다.
어르신, 일반, 장애인 생활체육지도자 배치사업비에 4억1천4백9십7만9천원, 생활체육 프로그램 운영 및 지역 체육단체 육성사업비로 3억9천2백6십3만7천원을 편성하였으며 생활체육교실 운영 및 스포츠강좌 이용권 지원 사업으로 6억4천2백9십8만6천원, 해양레저 활성화 및 직장운동 경기부 육성을 위한 사업비로 5억8천1백6십7만6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저희 문화체육시설사업소에서 편성된 예산이 전액 반영 되어 가까운 곳에서 문화예술을 즐기고 생활 속 운동으로 건강한 100세를 누리며 군민의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연식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시설사업소 소관 세입예산안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입예산안은 49쪽에서 50쪽까지 보겠습니다.
(「질의하실」위원 없음)
다음은 55쪽입니다.
(「질의하실」위원 없음)
다음 69, 70쪽입니다.
(「질의하실」위원 없음)
다음 73쪽입니다.
(「질의하실」위원 없음)
마지막 96쪽 포함해서 세입예산안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면 세출예산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문화체육시설사업소 소관 세출예산안은 767쪽부터입니다.
(「질의하실」위원 없음)
768, 771쪽까지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세 위원
소장님 수고하십니다.
768페이지 밑에 부분 보면 예술회관 기획공연을 훌륭하게 하고 있죠.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신형아
예.

○이강세 위원
그런데 이게 지금 예술회관에서만 공연을 해야 되는 건가요.
아니면 뭐~그 외에 야외에서도...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신형아
야외에서 하는 것도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강세 위원
아~다 포함되어있는...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신형아
예.

○이강세 위원
대표적으로 야외에서 하는 게 지금 뭐가...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신형아
물의거리라든지 예전에 그 매창공원 야외공연장에서하고 그다음에 뭐~테라스라고해서 지난번에 오투그란데 아파트라든지 찾아가는 테라스공연이라고 학교도 찾아가서 하고 그런 기획공연까지 다 포함된 겁니다.

○이강세 위원
예~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연식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 없음)
다음 772쪽에서 775쪽을 보겠습니다.

○이한수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연식
이한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한수 위원
소장님!
시설비인데 773쪽이에요.
부안실내체육관 클린에어룸 설치사업은 지금 어떤 사업인가요?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신형아
이거는 코로나 확산방지를 위해서 정부 정책 등으로 체육시설이 휴관함으로써 국민들의 피로감이 늘어가고 있는 실정으로 스마트 사물인터넷 기술을 활용해서 클린에어룸을 설치하여 실내 공기질을 실시간 감시함으로써 안전한 체육생활을 보장하기 위해서 기금 30%를 지원받아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이한수 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김연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776쪽과 779쪽까지 보겠습니다.
(「질의하실」위원 없음)
다음 781쪽까지 문화체육시설사업소 소관 세출예산안 전반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 없음)
부서총괄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질의하실」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문화체육시설사업소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의회사무과 소관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부서총괄 사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과장 박정열
의회사무과장 박정열입니다.
2022년도 의회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예산안은 23억2천3백만원으로 전년대비 6천9백만원을 증액 편하였습니다.
주요 증감요인으로는 785쪽 의정활동 의회비에서 의원역량강화를 위한 여비 3천2백만원과 787쪽 인력운영비에서 보수급여 상승분에 따른 인건비 5천7백만원을 증액하였으며 감액편성은 786쪽 의정운영 능력강화 분야에서 일반운영비, 여비 등 2천1백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2022년도는 지방자치법 개정시행에 발맞추어 새롭게 태어나는 의회가 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배려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연식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과 소관 세출예산안은 785쪽부터입니다.
(「질의하실」위원 없음)
다음 786쪽과 787쪽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 없음)
788쪽과 789쪽 의회사무과 소관 전반에 대해서 세출예산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질의하실」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회사무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0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11차 회의는 12월 9일 목요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