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소 : 자치행정위원회 회의실

○위원장 이태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5회 부안군의회 임시회 제2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를 개회합니다.
본 심사할 의안은 10월 14일 우리위원회에서 심사하던 안건으로 좀 더 심도 있는 의안 심의를 위해 보류되었던 안건입니다.
이를 위해 안건에 대한 보충설명 및 간담회를 거친 후 위원님들의 의견을 정리하고 수정동의안이 제출되어 제2차 위원회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위원장 이태근
먼저 의사일정 제1항 부안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담당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부안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기획감사담당관으로부터 들었고 우리 전문위원께서 검토한 검토결과와 간담회를 통하여 위원 이강세 위원이 수정동의안을 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강세 위원
이강세 위원입니다.
부안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동의안을 제출합니다.
수정동의안 제출이유는 조례의 실효성 확보위하여 당연규정을 삭제하고 명확한 해석이 어려운 부분은 알기 쉬운 용어로 개정을 통하여 조례가 일상에 자리 잡 도록하여 실효성을 확보하며 위원회의 통합 운영시 그 기능의 역할에 따른 운영을 위하여 수정동의안을 제출합니다.
수정동의안 주요내용은 제4조제1항에서 군보나 군 홈페이지를 통한 공고를 군 홈페이지를 통한 공고로 하고, 제5조제1호와 제2호는 명확한 해석과 어려운 법령정비를 위하여 제5조제1호중 임의로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인계를 보조사업자를 변경하거나로 하고 당연규정 정비를 위하여 제5조제2호를 삭제하며 제20조를 위원회의 기능과 역할에 따라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지방재정투자심사위원회를 삭제하는 내용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수정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태근
이강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이강세 위원님께서 발의해주신 수정동의안에 대해서는 여러 위원님들과 이미 긴밀한 협의를 거쳐서 했던 내용입니다.
이 수정 조례안에 대하여 재청하십니까?
(「재청 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이강세 위원의 수정동의안은 의제가 성립되었습니다.
원안과 함께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수정동의안에 대한 집행부의 의견을 기획감사담당관으로부터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한동일
이강세 위원님이 수정동의하신 부안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동의하면서요.
향후 조례제정이나 개정에 대해서 좀 더 신중을 기해서 제출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태근
그럼 방금 기획감사담당관으로부터 집행부의 의견을 들었고 이강세 위원으로부터 수정동의안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제안 설명을 생략하고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제의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안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정안이 가결되었으므로 원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겠습니다.
수정안에 대한 자구 및 체계에 대한 정리는 위원장이 위임받아 처리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태근
다음 의사일정 제2항 부안군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문화관광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부안군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문화관광과장으로부터 들었고 우리 전문위원께서 검토한 검토결과와 간담회를 통하여 위원 김연식 의원이 수정동의안을 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연식 위원
김연식 위원입니다.
부안군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동의안을 제출합니다.
수정동의안 제출 이유는 노래연습장업자 교육과 관련하여 법률위임과 기준을 명확하게 하고 중복 규정을 삭제하며 일부 조항을 수정하여 조례의 명확성과 실효성을 화고하고자 합니다.
수정동의안 주요내용은 제3조제3항과 제6조제2항에서 노래연습장업자의 대리교육 참가규정 및 중복규정을 삭제하며 제8조제2항에서 교육강사료의 지급기준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제10조에서 교육이수자에 대한 명부 보관을 명확하게 규정하며 제11조제2항을 삭제하고 제11조 교육의 면제에 대한 규정을 수정하는 내용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수정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태근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 역시 우리 위원님들과 긴밀히 협의를 해서 마련된 안이기 때문에 이 수정 조례안에 대해서 재청하십니까?
(「재청 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김연식 위원의 수정동의안은 의제가 성립되었습니다.
원안과 함께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수정동의안에 대한 집행부의 의견을 문화관광과장으로부터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박현경
김연식 위원님이 발의한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집행부 의견은 동의합니다.
향후 조례 재개정시 좀 더 신중하게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태근
방금 문화관광과장으로부터 동의 의견을 들었습니다.
김연식 위원으로부터 수정 동의안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제안 설명을 생략하고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제의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안군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에 관한 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정안이 가결되었으므로 원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겠습니다.
수정안에 대한 자구 및 체계에 대한 정리는 위원장이 위임받아 처리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문화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325회 부안군의회 임시회 제2차 자치행정위원회에 상정된 안건에 대한 심사와 의결을 모두 마쳤습니다.
본 위원회의 심사결과에 대한 사항은 10월 22일에 개의되는 제325회 부안군의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에 상정하여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