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소 : 본회의장

○의장 문찬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6회 부안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군정에 관한 질문·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군정에 관한 질문과 답변은 금일부터 10월 23일 기간 중 3일간 실시하며, 오늘 질문하실 의원님은 모두 네분입니다.
진행방법은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일괄 질문을 하고 권익현 군수님으로부터 일괄 답변을 듣는 방식으로 진행하겠으며, 오늘 권익현 군수님의 답변 내용 중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오는 10월 21일 보충질문 시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시간은 부안군의회 회의규칙 제78조의 규정에 따라 20분으로 제한되어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질문 순서는 의원님들과 협의한 일정과 질문 순서대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부안읍·행안면 지역구 장은아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은아 의원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문찬기 의장님과 동료 의원님, 그리고 권익현 군수님을 비롯한 일천여 공직자 여러분!
부안읍, 행안면 지역구 장은아 의원입니다.
올해 우리는 여러 재난 상황으로 참 어려운 한 해를 보내고 있습니다.
유례없는 긴 장마와 엄청난 강수량을 기록한 집중호우 연이은 태풍으로 중첩된 피해를 본 농가들은 시름하고 있으며, 1년 가까이 계속된 코로나19로 인해 모든 일상이 멈추고 지역경제는 침체하여 군민들은 삶에 의욕마저 상실되어 가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모든 지혜와 역량을 총결집하여 군민들에게 삶의 의욕을 고취시키며 풍요로운 부안으로 힘찬 도약을 준비해야 할 것입니다.
본의원은 이번 군정 질문을 통해 이런 어려운 상황을 슬기롭게 헤쳐 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며, 군정에 대한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에 관하여 질문 하겠습니다.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하면서 지역경제 전반에 피해가 커지고 있습니다.
사회적 거리 두기와 위축된 소비 심리는 소상공인과 자영업, 관광, 농업, 서비스 등 대부분 업종에 막대한 영향을 끼치고 있습니다.
당장 코로나19 종식을 예단하기 어렵기 때문에 모든 가능성에 대한 대비가 필요합니다.
본의원은 이를 극복하기 위해 상황이 종료될 때까지 TF팀 구성과 종합대책을 수립하여 군정의 최우선 목표로 추진할 것을 제안합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사회구조가 빠르게 변화하고 있는 만큼 분야별 당면 문제를 짚어보고 전략 방향 및 추진시책 등이 시급합니다.
중앙정부의 획일적 통제에 대응하다 보면 지역 특성에 맞는 현장 중심의 처방이 어렵고 주민들의 능동적인 참여도 끌어내기 힘들기 때문입니다.
최근 전국 지자체들은 지난 2월 코로나 대응에 경제 활성화 종합대책을 추진한데 이어 코로나 확산을 기준으로 지역만의 특성을 담아 지역경제 살리기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곡성군은 소상공인과 농업인의 경영 부담완화 등 군민들의 생활과 밀접한 분야에 52개 실행과제를 정하여 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며, 동작구청은 경기 침체로 폐업 위기에 몰린 소상공인 긴급지원과 내수진작을 위한 소비촉진 등 정책 추진의 필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TF팀을 구성하고 4개 추진전략 29개 세부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부안군은 경기 침체로 자영업자들의 어려움은 날로 가중되어 폐업 위기에 몰렸고 희망마저 잃어가고 있습니다.
이를 신속하게 대응하고 극복하기 위해서는 선제적으로 대응 팀을 만들고 다양한 행정 모델을 개발해서 불요불급한 사업을 제외한 모든 예산을 지역경제 살리기에 집중투자 되어야 하고 내 고향 사랑 상품권 사주기 운동이나 군청 및 유관기관 구내식당 운영을 더 축소하여 범군민 적 지역 살리기 운동을 전개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군수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부안 농업 발전 계획 수립에 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올해 우리 농가는 전례 없던 최장기간 장마와 태풍 등으로 농가 피해가 큰 데다 일조량도 크게 줄어 농작물 작황이 크게 부진한 상황입니다.
또한 코로나 사태로 인해 농산물의 생산과 수급 불안에 이어 외국인 노동자 입국까지 제한되면서 일손 부족까지 시달려야 했습니다.
반면 비대면을 통한 활동과 생활이 일상화되면서 온라인을 통한 농식품 소비가 증가되고, 건강식품의 소비, 농식품 소비 패턴의 변화 등이 나타나 새로운 기회도 맞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대를 맞아 소비자들의 요구가 다양화, 구체화하는 만큼 부안군의 정책 결정에도 변화가 필요합니다.
이를 위해 농업에 희망의 바람을 불어넣고 가능성을 만들어 가는 부안 농업 발전계획을 수립해야 합니다.
부안군의 농업 농촌의 실태와 현황을 분석하여 농업의 발전 방향과 부문별 추진 전략을 수립해야 할 것입니다.
특히 비대면 소비가 확대되면서 맞춤형 생산과 유통이 될 수 있도록 디지털 기술에 기반한 생산 유통체계 구축이 시급하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벼농사 위주의 농업을 탈피하고 소득을 개발하고 생산부터 판매까지 모든 과정에서 신뢰성과 안정성 확보를 위해 총력을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농업농촌의 새로운 소득 창출이 우리 지역경제 살리기의 밑거름이 되리라 생각하면서 우리 군의 역동적인 활로로 열어가는 귀중한 시간이 되기를 기대하면서 군수님께서는 이점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생활문화예술인 공간지원에 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최근 우리나라의 문화정책에서 군민을 수동적 객체가 아닌 적극적 문화생산자로 인식하는 생활문화 정책의 위상이 높아지고 있으며, 이 정책의 주요 초점 중 하나가 동호회 활성화입니다.
생활문화예술동호회 활동이 삶의 행복감을 높이고 공동체 의식을 확대하여 사회 통합에 기여한다는 연구 결과들도 다수 제출되고 있습니다.
생활문화예술동아리 활성화는 개인 활동 차원이 아니라 사회의 문화적 재생산 차원에서 접근해야 합니다.
또한, 생활문화예술 활동이 활발해지면 이는 자연히 전문예술에 대한 수요 증가로 연결되어 예술생태계의 선순환을 유도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들은 사회공헌 활동과 네트워크 활동에 대한 의지가 높음에도 불구하고 실제 활동으로 이어지지 않는 이유는 활동별 장애 요인을 통해 알 수가 있습니다.
그 장애 요인으로는 활동 시간 불일치, 방법 및 장소에 대한 정보 부족, 비용부담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동호회 분들은 한결같이 함께 모여 연습과 활동할 공간 부족을 말하고 있습니다.
경제적 부담이 커지면 동호회의 자생성이 낮아져 실패할 확률이 높습니다.
이를 위해 각 지자체에서는 생활문화시설을 확충하거나 기존의 시설 개선을 통해 연습공간이나 활동공간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 광주에서는 간장 공장을 새로운 문화복합 건물로 재탄생 시켜 광주의 랜드마크 장소로 만든 사례도 있습니다.
부안군도 부안예술회관이나 무형문화재전수관 등이 있지만 예술회관은 2개의 상주단체가 활동하고 있고, 무형문화재전수관은 접근성의 어려움으로 이용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본의원은 부안해양경찰서 건물을 문화복합 건물로 활용할 것을 제안합니다.
부안해양경찰서가 2021년 9월에 신청사로 옮깁니다.
그 빈 공간을 문화복합 건물로 개선하여 문화예술단체 및 동호회, 예술인과 군민들이 자유롭게 이용하는 커뮤니티 공간으로 조성하는 것입니다.
그들의 활동은 문화공동체 형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기 때문에 공공의 지원이 필요합니다.
개별 동호회는 개인적 활동영역이므로 공공정책의 대상으로 보기 어렵다는 비판이 종종 제기되지만, 동호회 활동비 보조와 같은 직접 지원이 오히려 자생성을 저해하는 사례로 보고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개별 동호회에 대한 직접 지원이 아닌, 동호회 활동기반 조성과 관련된 간접 지원방식으로 추진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본의원은 지역의 동호회원들이 서로 만나고 협력할 수 있고 다양한 기회들을 제공하기 위해 생활문화예술인을 위한 공간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군수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존 가로등 LED 교체사업에 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최근 공공건물에 설치된 조명기구를 LED로 바꾸는데 집중됐던 LED 조명 보급사업이 최근 도로와 옥외 조명 쪽으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이런 추세를 잘 보여주는 것이 노후 가로등 교체 사업입니다.
기존의 노후한 가로등을 LED 가로등으로 교체하면 조명용 에너지를 대폭 줄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감소하는 전기료 60%가 적지 않아 절감되는 전기료로 LED 가로등 교체 비용을 몇 년 안에 회수 할 수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LED 가로등으로 교체한 뒤 도로가 밝아져 지역민 만족감도 좋고 야간 차량 안전사고가 대폭 감소하여 효과도 큽니다.
부안군에는 가로등이 13,276개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한 해 유지비로 총 15억이 지출되고, 그중 전기요금으로 10억, 보수비로 5억이 지출 되지만, LED 교체율은 그중 5%인 652개소에 지나지 않습니다.
최근 전력난 해소를 위한 전기요금 인상으로 연평균 8% 이상 재정 부담이 되어가고 있습니다.(15:01)
본의원은 유지 관리비 절감과 군민들의 야간 차량 안전사고 예방 및 보행환경 개선을 위해서 조속히 LED 교체사업을 추진해야하며 다음과 같은 방식을 제안합니다.
기존 자체 예산을 활용한 사업추진이 아닌 민간자금을 활용한 조명시설물 렌탈 용역사업으로 추진하는 것입니다.
이 방식은 렌탈 업체와 LED 가로등 제조업체 LED 가로등 유지 및 보수 업체가 컨소시엄을 구성해 입찰에 참여하는 방식입니다.
컨소시엄에 참가한 업체들은 먼저 기존의 노후 가로등을 LED 가로등으로 교체해 설치한 뒤 LED 설치로 인해 절감된 전기료를 계약 기간에 렌탈 비용으로 지급받으며 렌탈 기간이 만료되면 LED 가로등은 부안군에 기부채납 형태로 양도되는 것입니다.
그 대신 계약 기간에는 고장이 나거나 효율이 저하된 LED 가로등은 컨소시엄에서 무상 또는 최소한의 비용만 받고 유지, 보수, 교체, 관리까지 하여 군의 유지 관리비까지 절감할 수 있습니다.
또한, 사업의 객관성, 공정성 확보를 위해 산업통상자원부 산하단체인 한국광산업진흥회 위탁시행으로 안정적 사업 추진도 가능합니다.
20년에는 10개 지자체에서 추진 중으로 우리 군에서도 이를 도입 추진할 용의가 없으신지 군수님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드론 산업 활성화 방안 및 드론 시험장 유치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요즘 드론은 개인 취미를 넘어 실생활에 유용한 문명의 이기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비싸고 희귀했던 드론이 이제는 초등학생들도 드론 조종을 배울 정도로 대중화되었습니다.
4차 산업혁명의 핵심으로도 꼽히는 드론은 정부가 지정한 혁신성장 8대 선도사업 가운데 하나로 소프트웨어 제작, 촬영, 배송 등 첨단시스템 개발 측면에서 성장 잠재력이 큰 산업으로 각광 받고 있습니다.
드론은 국토조사, 수송, 농·임업, 재난·방제 등 각 산업 분야에서 활발히 활용되고 있지만, 우리나라의 드론 기술력은 아직 태동기로서 드론 선진국과 비교할 때 기술력, 가격 경쟁력, 인력 및 인프라 등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타 지방자치단체는 업무에 드론을 도입하거나 드론 산업발전과 육성을 위한 정책과 지원방안을 수립하여 지역의 경쟁력 제고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 군도 드론을 측량, 컨텐츠 제작, 모니터링, 농업 분야 등에서 활용 중이며 수소 드론용 연료전지 파워팩 시제품 제작을 완료하고 드론 산업을 선도하려는 계획을 추진 중입니다.
드론 활성화의 일환으로 추진되어 왔던 한국국토정보공사의 드론 활용센터건립 계획에 우리 군이 선정되지 않아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현재 드론 산업에 기반하여 취업과 창업을 하기 위한 구직자들도 많습니다.
재취업을 준비하는 중장년층이나 해당 업무에서 드론을 활용하려는 이들도 많습니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조종 자격증을 취득한 이들은 2017년 4,254명, 2018년 15,671명, 지난해에는 25,740명으로 나타났습니다.
미래 산업으로 각광을 받는 드론 산업의 활성화와 드론 전문인력 양성을 위해 우리 군도 드론 전용 비행시험장 유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군수님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코로나19를 극복하기 위해 저력을 발휘해 왔듯이 지금의 어려움도 군민 모두가 한마음, 한뜻으로 동참한다면 슬기롭게 극복할 수 있을 것입니다.
군민들의 어려움이 빠른 시일 내에 해소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줄 것을 바라면서 이상으로 군정에 대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문찬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부안읍·행안면 지역구 이태근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근 의원
존경하는 부안군민 여러분, 문찬기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권익현 군수님을 비롯한 일천여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부안읍, 행안면 지역구 이태근 의원입니다.
한창 수확의 기쁨으로 가득 해야 할 결실의 계절입니다만 그 기쁨을 누리지 못하는 현실이 안타까운 요즘 시름에 차 있을 군민 여러분께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316회 임시회를 맞이하여 군정 질문을 하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면서, 본 의원이 그간 의정 활동을 해 오면서 군민 여러분의 작은 목소리도 귀담아 듣고 생활에 불편하신 점을 파악하여 지역의 발전과 군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고민하였던 내용에 대하여 질문하고 그 대안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먼저 내년도 예산운영과 코로나19로 인한 비대면 시대에 대비하여 우리군의 대응책에 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금년 2월부터 코로나19로 인한 충격이 경제적, 사회적 전반으로 확산 되면서 매우 위중한 비상 상황 속에 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21년도 세입예산은 국내 경제 여건 악화로 감소하는 반면, 세출예산 수요는 확대되면서 어느 때보다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21년도 우리 군 재정 여건은 세입예산 중 자체 수입인 지방세와 세외수입이 총 37억 원 감소할 것으로 전망되며, 의존수입인 지방교부세와 조정교부금 227억 원, 순 세계 잉여금 156억 원 등 총 383억 원이 감소하여 지난해보다 전체 세입예산은 420억 원이나 감소 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반면, 21년도 세출예산은 인건비 806억 원을 비롯하여 기준경비 41억 원, 보조사업 3,450억 원, 20년 국·도비 미부담액 150억 원 등 필수적으로 계상해야 할 세출 예산액은 무려 4,447억 원이나 됩니다.
21년 세입예산은 지난해 예산액보다 420억 원이 감소한 5,402억 원으로 필수 세출 예산액 4,447억 원을 제외할 경우 955억 원의 가용재원으로 현재 추진 중인 국민체육센터, 면 청사 신축사업, 어촌뉴딜 300 사업, 공원 조성사업, 도시재생 사업 등 총 969억의 군비를 부담해야 하는 아주 절박하고 어려운 재정 압박을 받는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이러한 재정적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는 매우 전략적이고 확장적인 예산을 편성 운영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미 정부에서도 2021년도 국가 예산 555조 8천억 원의 16%에 달하는 90조 원의 국채를 발행하여 예산을 편성하였듯이 우리 군에서도 코로나 정국으로 가뜩이나 어려운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선 순환적 역할을 다 할 수 있도록 선제적인 대응이 절실하다고 생각하는데 지방채를 발행해서라도 가뜩이나 위축되어 있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꾀할 수 있는 확장예산을 편성할 용의가 있으신지 군수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일각에서는 코로나19 감염병 확산이 이러한 추세로 지속 된다면 2023 새만금 세계잼버리가 마스크를 쓰고 내국인 중심으로 치러야 하는 최악의 사태가 발생할 수도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있습니다.
지금은 청정지역이라 많은 인파가 우리 지역을 찾아오고 있고 다행히도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로 진정기미를 보이고 있으나 동절기를 맞아 또다시 확산되어 만약의 경우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를 가정할 경우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 인가를 심각하게 고민할 때가 바로 지금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러한 차원에서 앞으로 언택트 시대를 대비하는 부안군의 대응 방안에 대하여 군수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공무원 인력 운용 및 인사 관리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첫째, 인력 운용에 대한 질문 입니다.
먼저 우리 군은 많은 공무원이 결원인 상태에서 코로나19와 긴 장마, 세 차례에 걸친 태풍과 집중호우 등 재난재해로 인한 비상근무로 피로감이 심화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코로나 청정지역 사수에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경의를 표합니다.
우리군 공무원은 1,133명 정원에 반해 현원은 1,007명으로 126명이 결원으로 무려 12.5%의 결원율을 나타내고 있어 매우 심각한 상태입니다.
다행히 군정질문이 있는 오늘 날짜로 60명의 실무수습직원 인사발령이 있어서 급한 불은 껐다고 생각이 됩니다만 그래도 아직 70명의 가까운 결원 상태로써 이런 현실을 볼 때 필요한 인력을 적재적소에 배치하여 효율적인 인력이 운용 되어야 함에도 지원부서 위주로 인력이 배치되다 보니 정작 각종 현안 사업을 추진해야 할 사업부서는 도외시 당하고 있다며 인사에 대한 불만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더구나, 우리 군은 중앙부처 및 각급 위원회 파견 9명, 그리고 자연 결원, 휴직 등 126명의 결원이 있습니다만 원활한 충원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정확한 인력 수급 계획을 마련하여 신규채용인원과 채용 횟수 확대, 이직, 또는 전출 최소화 방안을 마련하는 등 탄력적이고 효율적인 인력 운용이 절실하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이러한 문제를 포함한 종합적이고 세심한 조직진단을 통해서 결원을 최소화하고 인력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운용할 것인지 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군수께서는 어떠한 복안을 가지고 계시는지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인사 관리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행정의 기본은 일관성과 연속성입니다.
아무리 군정을 일관되게 추진한다 하더라도 잦은 인사이동은 업무의 전문성이나 추진 속도 군민과의 관계에서 연속성 등 많은 영향을 미치는 것은 부정할 수 없습니다.
그럼 가장 최근에 이루어진 2020년 7월 정기인사를 기준으로 몇 가지 사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A모 6급 직원의 경우, 19년 7월과 2020년 1월 그리고 2020년 7월 인사까지 연이어 세 차례에 걸쳐 6개월마다 자리를 옮겼습니다.
B모 8급 직원의 경우는, 부안군 인력관리계획 본청 및 읍·면 간 전보 임용 기준에 따라 8급으로 승진하면서 군에서 읍·면으로 전출되었습니다.
하지만, 6개월 만인 지난 7월 정기인사 당시 또다시 군으로 전입하여 총 2년 6개월 재직기간 동안 세 차례나 이동하기도 하였습니다.
C모 9급 직원은, 최초 임용된 지 겨우 1년 밖에 되지 않은 초급자인데도 1년 사이 2개 읍·면을 거쳐 지난 7월 정기인사 때는 군으로 전입하여 그야말로 1년 만에 무려 세 차례나 이동하는 사례가 있었습니다.
이외에도 많은 사례가 있으나 위의 세 가지 사례만 보더라도 부안군의 인사 관리 문제, 인력 운용 문제가 얼마나 심각한 문제를 안고 있는지 극명하게 나타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친·인척간 동일 부서 배치, 정·현원을 무시한 직급 및 직렬 불부합, 남·여 성비를 고려하지 않은 불균형 배치 등 인사부서나 인사권자의 아주 적은 관심과 배려만 있었어도 직원들의 고충을 해결할 수 있는 일들이 비일비재하였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지방공무원 임용령의 전보 임용원칙에 따라 같은 직위에 장기간 근무했을 때 발생할 수 있는 침체를 방지하여 창의적으로 직무를 수행하게 한다거나 잦은 전보에 따른 능률 저하를 방지하여 안정적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있게 한다는 전보 임용의 원칙과 취지를 정확히 인식하고 이에 입각한 인력 운용과 인사 관리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앞으로 인력 운용 및 인사 관리에 대한 군수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부안군 리 하부 조직인 리장 임명에 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및 동 법 시행령에 근거하여 리의 하부조직으로 행정리를 두고 부안군 리의 하부조직 운영에 관한 조례 및 부안군 이장 임명에 관한 규칙에 따라 리장을 임명 운영해 오고 있습니다.
우리 군에서도 지난 83년 조례를 제정한 이래 26차례에 걸쳐 조례를 개정하면서 시대 흐름에 맞고 주민의 욕구를 충족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해 왔습니다.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우리 부안은 물론 전국 각지에서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습니다.
가장 큰 변화는 과거에는 마을에서 신망이 두터운 자를 추대하여 봉사토록 하고 각 가정에서 십시일반으로 나락이나 보리를 걷어 사례하는 모곡제가 있기도 했지만 최근에는 시대변천에 따라 선거로 선출하는 마을이 급격하게 늘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군의 경우만 보더라도 금년부터 임기가 시작된 4개 읍·면에서 작년 연말부터 금년 초까지 새로이 이장 임명을 마쳤는데, 총 4개 읍·면 179개 마을 중에서 16.7% 인 30개 마을에서 선거를 통하여 선출 하였습니다.
앞으로 9개 면이 내년 연말로 이장 임기만료를 앞두고 있어 이런 현상은 더욱 현실로 다가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토록 이장직에 대한 경쟁이 치열해지는 것은 권한과 역할의 변화 때문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과거 단순한 행정기관의 전달자 역할을 넘어 마을의 대표이자, 행정의 최일선 조직으로 역할이 커졌기 때문일 것이며 달라진 처우 역시 한 몫을 하리라 생각합니다.
다행히 우리 부안에서는 이러한 일로 인하여 큰 불상사는 없었지만 지난 16년 위도면 어느 마을에서는 양분된 주민들이 각기 다른 이장을 선출하여 면에 추천한 사례가 있었고 금년 초에 있었던 부안읍 리장 선거 임명 시에는 83개 마을 중 25개 마을 리장이 교체 되었는데 그중 23개 마을이 투표로 이장을 선출하는 선거전 양상으로 변모해 가고 있고, 선출 과정에서 선거 관리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어 주민 간 반목과 갈등 요인이 되고 있어 앞으로 리장 선출에 따른 많은 문제점과 후유증이 따를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본 의원이 전국의 이장선거와 관련된 사례를 모아 봤더니 전혀 예상치 못한 사례도 많았고 그냥 넘어갈 수 있는 사소한 문제도 시비 거리가 되어 고소·고발과 법정 분쟁까지 가는 그야말로 치열을 넘어 과열된 양상을 많이 볼 수 있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리장 선출 방법이 빠르게 투표로 선출하는 양상으로 변모해 가는 추세에 맞는 리장선거 및 선거관리 제도를 마련하여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군수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앞서 장은아 의원님의 질문과 중복되는 부분은 있습니다만 계속해서 가로등 및 보안등 관리에 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에서는 2020년 7월 현재 총 13,000개의 가로등, 보안등, 공원 등을 설치 관리하고 있으며, 이를 관리하기 위해서 전기요금 10억 4900만원, 월평균 8,700만원입니다.
유지보수 및 교체 비용이 4억 3000여만 원 등 매년 15억원의 엄청난 예산이 소요되고 있습니다.
거리의 조명과 교통의 안전 또는 도시미관을 위해서는 필수 불가결한 시설이지만 중앙 정부 지원의 한계와 열악한 지방재정 형편으로 지방자치단체의 부담이 가중되는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런 제반의 어려운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하여 산업통상자원부에서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기관의 에너지 이용 합리화 추진에 관한 규정을 개정하여 2020년까지 공공기관 건축물 조명을 LED 시설로 100% 설치하도록 의무화 하였으며, 특히 정부 예산지원의 한계와 공공기관별 예산 확보의 애로점을 고려하여 ESCO 즉, 에너지 절약 전문기관이 초기 설치비를 부담하고 투자비용은 일정 기간 절전 차액을 통해 회수하는 ESCO 융자모델이나 렌탈 모델 활용을 적극 권장하고 있으며 지원방법 또한 정부 보조 비율을 점차 감축하다가 끝내는 지원을 중단하는 정책으로 변화해 가고 있습니다.
이런 추세에 비추어 정부 시책에 부응하고 가뜩이나 열악한 지방재정 형편을 고려할 때 우리 부안군에서는 가로등 관리에 있어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적극 권장하고 기존 나트륨이나 3파장 유형보다 효율이 좋은 LED 가로등 교체사업을 추진한다면 매년 6억원 이상 가로등 예산을 절감하고 군민에게는 질 좋은 서비스를 제공 할 수 있으리라 생각하는데 군수의 견해를 묻고 싶습니다.
다음 읍·면 경계지역 주민불편 해소를 위한 대책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최근 현지에 나가 주민들을 만나다 보면 읍·면 간 경계지역에 살거나 출·입 경작을 하시는 농민들로부터 항의를 자주 받습니다.
예컨대 부안읍에 거주하는 농민이 길 건너 동진면 소재 농지를 경작하는데 경작로 포장이 되지 않아 기계화 영농이 어렵다거나 배수로 정비가 되지 않아 해마다 침수피해를 당하는 것이 연례행사처럼 되었다며 읍·면사무소에 찾아가 하소연을 해봐도 거주지 읍면에 가면 토지가 우리면 소재가 아니라 안 된다고 하거나 토지 소재지 읍·면에 찾아가 사정을 하면 당장 우리 지역주민의 민원도 해결하기 어려우니 거주지 읍·면에 가서 알아보라는 둥 어느 곳에서도 환영받지 못하는 천덕꾸러기 신세가 되었다며 하소연하는 경우를 허다히 봤습니다.
최근 주민 행복사업이다, 주민참여 예산사업이다, 기계화 경작로 사업이다 여러 가지 명목으로 주민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부단한 노력을 하고 있지만 한정된 예산으로 표출되는 욕구를 다 충족시킬 수 없다는 것을 본 의원도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앞에서 지적 한 대로 읍면 경계 지역에 산다거나 출·입 경작인이라는 이유로 같은 지역, 같은 군민이면서 눈꼽만큼이라도 차별 또는 차등을 받아서는 안 되는 일이라고 생각하며 늦었지만 읍·면 간 경계지역의 주민불편 사항을 전수 조사하여 별도 예산과목을 편성 소요 예산을 확보하고 추진함으로써 경계지역 주민들의 숙원을 해결하는 특별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군수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끝으로 고가의 농기계 효율적인 관리방안 마련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이미 우리 농촌은 영농규모가 커지고 농작업 또한 기계화됨에 따라 농가마다 각종 농기계를 많이 보유하고 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대형농기계인 트랙터, 콤바인은 수억 원을 호가하고 이앙기, 관리기를 비롯한 중소형 농기계 역시 많게는 몇천만 원 에서 적게는 몇백만 원을 하는 고가의 장비들입니다.
하지만, 작금의 현실을 보면 농기계를 보관하거나 농작업이 끝나고 깨끗하게 세척관리 할 수 있는 시설을 보유하고 있는 농가는 찾아보기가 정말 어렵습니다.
정부나 지자체에서는 농업 농촌을 살리고 농민들의 소득향상과 권익 신장을 위하여 수많은 정책을 개발하여 지원하면서 강소농을 육성한다, 청년농을 육성한다는 등 많은 노력을 하고 있지만 이와 병행하여 얼마나 생산비를 절감하고 부대비용을 줄이느냐에 따라서 농가 소득이 좌우된다고 생각할 때 농기계 관리 분야 또한 매우 중요한 부분이라 생각합니다.
이런 차원에서 고가의 농기계를 효율적으로 관리하여 고장이 없고, 내구연한 이상으로 오래 사용할 수 있는 시책을 발굴 추진한다면 영농비용을 크게 줄여 그만큼의 간접소득이 창출되리라 봅니다.
대부분의 농촌 마을을 지나다 보면 농기계는 물론 보조장비인 트레일러, 쟁기, 배토기, 파종기 등등 값비싼 장비가 길가 또는 마을 공터, 논 밭두렁에 방치되고 있어 교통사고 위험은 물론 환경오염을 유발하여 새로운 사회문제로까지 대두되고 있습니다.
더구나 길가에 세워둔 경운기, 트레일러에 오토바이 운전자가 추돌하여 사망하는 사고를 비롯하여 농기계와 관련하여 신고된 사고만 보더라도 우리 군에서 최근 4년 동안 22건의 사고로 사망 7명, 중경상자 20명이 발생하기도 하였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마을 특성상 대지가 부족하여 창고 등 보관시설을 확보하기 어려운 순 들녘마을을 우선 파악하여 시범적으로 공동 보관시설 및 세척 등 관리시설 설치를 지원하거나 농가별 개별 보관·관리시설 지원을 확대해 나간다면 농기계 임대사업과 함께 좋은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하는데 이를 적극 추진하실 의향이 있으신지 군수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아무쪼록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부안군의 발전과 군민을 위한 길이 무엇인가를 깊이 생각하는 군정 발전의 장이 되고 본 의원이 대안으로 제시한 내용이 군정에 적극 반영되어지길 간절히 기대하면서 이만 군정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문찬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계화·하서·변산·위도면 지역구 이한수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수 의원
존경하는 부안군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계화·하서·변산·위도 지역구 이한수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문찬기 의장님,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미래로 세계로 생동하는 부안만들기에 열정을 다하시는 권익현 군수님을 비롯한 일천여 공직자 여러분!
최근 우리는 코로나19로 인해 힘겨운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으며 경기마저 침체되어 자영업자들이 도산하는 등 지역 경제가 크나큰 타격을 받고 있습니다.
하루 속히 코로나19가 종식되길 간절히 기원하며 군정 질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농도 부안 천년의 솜씨 품종 선택에 관한 건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올 한해 우리 부안군 농민들께서는 무척이나 힘든 시기를 보내고 계십니다.
이른 봄 영농 철에는 코로나19 라는 복병이 찾아와서 외국인 계절근로자 등 농촌인력이 제대로 수급되지 못해 일손 부족으로 어려움이 많았으며, 지난여름엔 유례없는 장마가 55일 동안이나 계속되어 농작물 생육에 큰 피해를 주었고, 수확철에는 열흘 동안 3개의 태풍이 한반도를 할퀴며 일 년 동안 피땀으로 가꾸어 놓은 농작물을 모조리 쓸어 가버리는 등 그 피해가 이루 말할 수조차 없었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우리 농민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 또한 식량 삼아 작게 농사를 짓는 농군으로써 농사일이 여간 아님을 익히 알고 있었지만 이렇게까지 힘든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비가 오지 않아 걱정, 비가 많이 와도 걱정, 태풍이 올까 걱정, 생산한 농작물 판로걱정,
모든 게 다 걱정인 직업, 농업 말고 또 뭐가 있겠습니까?
존경하는 군수님 그리고 1천여 공직자 여러분!
농도 부안은 전국에서 미질이 제일 좋은 쌀 생산을 위한 다양한 사업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부안의 쌀 대표 브랜드인 천년의 솜씨의 원료곡 품종은 신동진벼입니다.
신동진벼는 다수확 품종이고 미질이 좋아서 농촌 경제에 많은 도움이 되는 품종이지만 도복에 약해 농사짓기가 정말 어려운 품종이기도 합니다.
작년에 태풍으로 많은 면적이 도복되어 천년의 솜씨 원료곡 확보에 어려움이 많았었는데, 올해는 그보다 더한 태풍 3개가 지나가면서 신동진벼 일모작은 70% 이상 도복이 발생하여 양질의 원료곡 확보에 비상이 걸린 상황입니다.
타 시군에서는 태풍과 같은 수확기 자연재해에 대비하여 키가 작아 도복 및 병충해에 강하고 미질이 좋은 품종을 선택하는 등 지역 브랜드 명품 쌀 생산을 농업 정책의 최우선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군은 지난 2008년부터 천년의 솜씨 생산단지의 품종으로 신동진벼 단일 품종만을 10여년이 넘도록 고집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타 시군의 사례를 말씀 드리자면 전국에서 쌀로 가장 명성이 높은 여주·이천에는 고시히카리라는 미질 좋은 쌀 품종을 장려하였으나 이 품종이 도복에 약한 문제점을 보이자 미련 없이 도복과 병충해에 강한 새들이라는 새 품종을 개발하였다고 합니다.
한창 수확 중에 있는 새 품종은 미질 또한 우수하여 현재 벼 40kg에 9만원에 판매하는 등 농가 소득에 많은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이제 부안군도 10여년 넘도록 고집해 온 신동진 한 품종에 대한 미련을 버릴 때가 되었다고 봅니다
내년부터는 천년의 솜씨품종을 신동진벼에 의존하지 마시고 도복에 강하면서도 미질이 좋은 품종이 농가에 보급될 수 있도록 어떤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주실 것인지, 그리고 태풍피해로 인한 도복된 벼 전량을 정부 수매 할 수 있는 방안과 금년 천년의 솜씨 원료곡 확보와 올해 도복과 병충해로 천년의 솜씨단지에서 탈락된 농가 구제 방안에 대하여 부안군에서는 어떤 대안을 갖고 계신지 추진계획을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유해야생 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 보상책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농업이란 예부터 1차 산업으로 우리사회를 지탱해 온 산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농업이 현대사회에서는 참 어렵고 힘든 직업이 된 게 사실입니다.
농촌에서 청년들은 대도시로 일자리를 찾아 떠난 지가 오래되었고, 현재 논과 밭을 일구어 나가시는 분들은 농업을 천직으로 여기며 살아가시는 60∼70세 어르신들입니다.
이렇게 힘들게 살아가시는 농민들에게 멧돼지, 고라니, 기러기, 오리 등 유해 야생동물들은 요즈음 농사짓기를 더욱 힘들게 하고 있습니다.
한 해 동안 피와 땀으로 가꾸어 놓은 농작물을 밤사이 모두 한 순간에 황폐화하고 있습니다.
특히, 매년 11월이면 찾아 왔던 겨울철새가 기후변화로 올해는 한 달이나 빨리 찾아와 태풍으로 쓰러진 벼의 이삭을 한 톨도 수확 할 수 없을 정도로 초토화해 농민들은 막대한 피해를 호소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 농민들은 어떻게 해야 합니까?
자연과 생존도 모두 중요합니다.
하지만 사람이 우선입니다.
우리의 재산을 야생 동물에게 모조리 빼앗겨도 이런 상황을 바라만 보아야 하는 우리 농민들의 현실이 너무나도 안타깝습니다.
군수님 우리 농민들이 피와 땀으로 지어 놓은 농작물을 보호하고 피해 농가에 어떠한 보상책을 마련할 수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부안군 관광개발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산·들·바다가 아름다운 축복의 땅 부안은 80∼90년대 수려한 자연경관 자체만으로 전국에서 관광하면 부안하던 시절이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자연이 아름다우면 관광객들이 저절로 찾아오는 줄로만 믿고 있었지만, 최근의 관광 트렌드는 단순한 경관 감상보다는 체험 관광 위주로 바뀌어 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자연 그대로의 모습에 의존하는 사이 타 시·군에서 앞 다투어 체험 관광 개발에 적극 투자하여 관광객들의 유입을 꾸준히 늘려간 반면, 그렇지 못했던 우리군은 관광객 수가 정체되면서 도내에서 제일가던 관광 부안의 위용마저 위태로운 상황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그저 손을 놓고만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우선 아름다운 66km 마실길도 만들었습니다, 많은 관광객들이 마실길을 찾아왔지만 마실길은 긴 길이만큼의 명품 길은 되지 못했습니다.
마실길의 가장 큰 문제점은 산책로 고유의 정체성이 없다는 점입니다.
해변을 거닐다 차도로 걷는가하면 사유지를 통과할 때 길이 막혀 우회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명품길은 절대로 양으로 만들어지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1km를 조성하더라도 전에 본적이 없던 특색 있는 아름다운 길을 만들어야 합니다.
산책로나 데크길이 아름다워 호평을 받은 인근 시군이 여러 곳 있지만 굳이 언급하진 않겠습니다.
관광 부안의 자존심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다음으로, 격포항 요트계류장 수상 데크길이 있습니다.
격포항 주변 자연경관을 감상하며 출렁이는 파도 위를 거닐 수 있는 멋진 길입니다.
하지만 이 산책로 또한 등대에서 채석강 방파제로 넘어갈 수 있는 방법이 없어 왔던 길로 다시 되돌아가야 하는 단점이 있습니다.
만약, 등대와 방파제 사이를 잇는 시설이 놓여있었다면 보다 더 많은 관광객들이 찾았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다음으로, 변산 해수욕장 초입에 놓여있는 챌린지 파크 전망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망대는 금년부터 개방되어 부안을 찾는 관광객들의 눈길을 사로잡으며 그 존재감을 뽐내고 있지만, 이 전망대 역시 적지 않은 예산을 들여 준공된 것에 비해 어딘가 모르게 부족한 모습이 자꾸 눈에 띕니다.
진입로와 주변시설이 제대로 정비되지 않아 어수선하고, 철재로 만들어진 전망대 주기둥과 데크의 색상이 조화를 이루지 못하여 멀리서 봤을 때 미완성된 공사 중인 시설로 보인다는 의견들도 많습니다.
또한, 전망대의 색상을 선택할 때 주변 풍광과 조화를 이룰 수 있게 더 신중을 기했다면 어땠을까 하는 아쉬움도 남습니다.
그래도 전망대의 위치 선정은 참으로 탁월했던 것 같습니다.
정상에 오르면 주변의 멋진 풍경을 한 눈에 담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변산이 자랑하는 아름다운 낙조를 감상하기에 딱 좋은 자리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이전의 잘못된 선례를 반복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아름다운 전망대에 올라섰을 때 앞서 말했던 관광지처럼 길이 끊겨 올라갔던 길로 되돌아오는 일은 없도록 만들어야 할 것입니다.
전망대 정상에서 한쪽으로는 등산로를 개설하여 해수욕장 백사장으로 갈 수 있어야 하고, 다른 한쪽으로는 팔각정 앞산으로 출렁다리를 만들어 마실길과 연계하면 어떻겠습니까?
최근 남원 순창간 24번 국도를 가로질러 출렁다리를 놓은 순창군의 채계산에는 많은 관광객들이 몰리고 있습니다.
마실길 1코스 변산 해수욕장 팔각정에서 앞산으로 올라와 출렁다리를 건너 전망대에서 등산로를 통해 해수욕장의 (구)관수정 앞 백사장으로 내려오는 코스가 만들어 진다면 이 길이야말로 전국 어디에 내놓아도 제일가는 명품 마실길 조성이 아닐까하는 생각이 듭니다.
군수님 생각은 어떠신지 말씀해 주십시오.
이처럼 우리 군이 잃어버린 관광부안의 명성을 되찾기 위해서는 여러 개의 관광 명소를 분산시키는 것보다 한 곳이라도 집중 투자를 하는 명품 관광코스 개발이 절실합니다.
최근 새만금 개발공사에서 인근 고군산 군도에 대단위 관광지 개발과 신시도와 선유도를 잇는 해상케이블카 설치를 설계 중에 있다고 합니다.
우리 군은 계속해서 자연관광에만 의존한다면 관광객들은 주변의 더 멋지고 흥미로운 곳을 찾아 부안으로 눈길조차 주지 않을 것입니다.
지금이 매우 중요한 시기입니다.
군수님께서는 어떻게 대처해 나갈 것인지 견해를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테마가 있는 관광코스 개발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여행을 더욱 가치 있게 만드는 것은 그 여행의 주제 즉, 테마입니다.
우리 군에는 테마를 발굴할만한 관광명소들이 많이 있는데, 그 중 요즘처럼 경로효친 사상이 희박해져가는 시대에 큰 교훈을 안겨 줄 효를 주제로 삼기에 안성맞춤인 관광지가 있습니다.
그곳은 바로 고전설화 심청전의 인당수로 추정되는 위도 앞바다의 임수도입니다.
임수도는 지난 1993년 서해 페리호 사고로 292명의 무고한 생명을 앗아간 우리에게는 가슴 아픈 상흔과도 같은 곳입니다
이 해역의 물살이 세고 물의 흐름이 복잡한 까닭에 크고 작은 해상 사고가 자주 일어난 사실 등이 임수도가 설화 속 인당수라는 주장에 충분한 근거가 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임수도 근처에서 건져 올린 문인석 또한, 무사항해를 기원하는 공희의례의 헌신품으로 추정되며, 이 문인석이 중국에서 온 것이라 큰 힘을 실어 주고 있습니다.
부안군 적벽강에는 서해바다의 수호신을 모신 수성당이 있습니다.
지금도 전국에서 많은 무속인들이 찾고 있습니다.
해상왕 장보고가 중국과 무역을 한 중국의 석도항이 위도와 제일 가까운 거리에 있는 것도 설화 속의 내용에 중요한 자료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인근 곡성군은 해당 군이 심청이 태어난 고장이라 주장하며 심청을 주제로 한 축제를 개발하여 큰 성공을 거둔 바 있습니다.
심청전이라는 옛이야기가 후대에 전하고 싶은 중요한 메시지는 심청이가 나고 자란 고향이 아니라, 아버지의 눈을 뜨게 하기 위하여 인당수에 몸을 던진 심청이의 효심입니다.
임수도 부근에 심청이 동상과 같은 상징적인 조형물이 세워진다면 많은 이들이 임수도를 찾아 효에 대한 진정한 의미를 되새기는 시간을 가질 수 있을 것입니다.
존경하는 군수님, 그리고 일천여 공직자 여러분!
어떤 사업은 군민들의 관심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사업은 군민들의 관심도에 따라 성패가 결정되기도 합니다.
본 의원은 이런 방법으로 심청이 동상건립을 추진하면 어떨지 제안 드립니다.
먼저, 군민과·재경향우회 그리고 부안을 사랑하는 모든 분들이 참여할 수 있는 민간 주도의 효녀 심청 동상 건립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 군민 모금 운동을 전개하는 것입니다.
이 사업에 대한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유도할 수 있도록 행정에서 도움을 준다면 현재 세계적 관광 명소가 되어 있는 미국 리버티 섬의 자유의 여신상처럼 임수도 또한 효의 여신상으로 많은 관광객이 찾아오는 명소가 될 것을 확신 합니다.
군수님께서는 해당 사안을 잘 검토하셔서 관광 부안의 자존심을 다시 일으켜 주시길 바랍니다.
다음은 인구 늘리기 정책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지속 가능한 부안 만들기를 위해 인구 늘리기 정책에 많은 노력과 예산을 투입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군의 인구는 해마다 감소하였습니다.
2017년 12월 기준 56,086명이었던 인구가 2018년 1,645명, 2019년 1,146명, 2020년 8월까지 840명이 감소하여 2020년 8월말 52,455명으로 이런 추세로 간다면 대략 2년 후에는 5만 명의 선이 무너지는 위기의 상황에까지 이르렀습니다.
우리 군은 귀농·귀촌 지원 사업에 연간 7억 5천만 원의 예산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어찌 보면, 5만이란 인구 유지도 귀농·귀촌인 여러분들의 힘으로 지켜지고 있는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산·들·바다가 아름다운 축복의 땅 부안을 제2의 고향으로 선택해 주신 귀농·귀어·귀촌인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존경하는 권익현 군수님, 그리고 1천여 공직자 여러분!
인구가 이렇게 감소되는 10년 후 부안의 미래를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앞이 너무나 캄캄합니다.
이제는 부안군 인구 늘리기에 총력을 다 해야 할 때입니다.
주소만 옮겨놓는 허울뿐인 인구 늘리기 정책은 부안 지역 경제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합니다.
새로운 정책을 발굴하여 실행에 옮겨야만 합니다.
1970∼80년대 17만 인구를 차지했던 부안 군민들은 다 어디에 계실까요?
먹고 살기 힘들었던 80년대, 20∼30대였던 이들은 부모·형제를 뒤로하고 정든 부안을 떠났습니다.
그리고 십수 년이 지난 현재 이들은 60을 넘겼고 다녔던 직장에서 물러나 젊은 시절 자신들의 생계를 책임졌던 대도시를 탈출 하고 있습니다.
그런 그들이 눈길을 돌리는 곳은 인생 제2막을 위해 공기 좋고, 살기 좋은 곳입니다.
이러한 분들이 여생을 고향에서 보낼 수 있도록 다양한 귀향 정책을 만드는데 행정력을 총동원 한다면 6만 군민 시대의 복귀도 어렵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군수님께서는 향우들의 귀향 정책에 어떤 대안을 가지고 계시는지 말씀해주십시오.
본 의원은 부안군의 인구 늘리기 방법에 대해 여러 가지 고민을 해보았습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귀향 정책에 대해 고심 하면서 해당 정책이 원활하게 추진되기 위해 반드시 선행되어야 하는 것이 고향을 떠난 출향인들과의 활발한 교류라고 생각합니다.
서울·경기 지역과 전국에 향우님들이 많이 살고 계십니다.
부안군 향우님들과 직접적인 교류를 하고 이들의 애향심과 부안인으로서 자긍심을 고취시킬 수 있도록 재경향우회의 주관으로 서울에서 1년에 한 차례 부안인의 날 행사를 개최하면 어떻겠습니까?
그간 재경 향우회 임원들을 비롯한 여러 향우님들을 주기적으로 만나 뵙고 많은 이야기를 나누어 왔습니다.
이 의견을 듣는 분마다 정말 좋은 생각이라며 반색하셨던 기억이 납니다.
부안군에서는 행사에 참여하여 귀농·귀어·귀촌·귀향에 대하여 대대적인 홍보를 할 수 있고 향우들은 서울 하늘 아래 함께 살면서 만나보지 못했던 선·후배와 친구들을 만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만약, 부안인의 날 행사 서울 개최가 추진된다면 행사의 성공을 좌우 하는 것은 얼마나 많은 군민·향우님들이 참석하느냐 일 텐데, 군 차원의 관심과 지원만 있다면 사람들이 모이는 것은 그리 어렵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군 13개 읍·면에는 주민자치 위원회가 있습니다.
위원회에서 1년에 몇 차례씩 다녀오는 선진지 견학 중 한 건을 이 행사로 대체하는 것입니다.
이보다 더 보람 있는 선진지 견학이 또 어디 있겠습니까?
이렇게 읍·면의 선진지 견학을 서울에서 열리는 부안인의 날에 맞추어 13개 읍·면 주민자치 위원들과 사회단체장까지 초대하여 함께 한다면 부안에서 참여하는 사람만 최소 500여명이 넘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행사장에 부안특산물 판매장도 만들어 우리의 우수한 농산물도 홍보·판매하고 서울·경기에 있는 자녀들까지 함께 참석할 수 있도록 한다면 행사는 그야말로 많은 부안인들이 함께 어우러지는 성공적인 축제의 마당이 될 것입니다.
본 의원은 행사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한 최적의 장소는 서울시청 광장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그리고 이런 행사는 전국 지자체에서 한 번도 시도하지 않아 서울 사람들에게 이색적으로 비춰져 부안군을 다시 보는 기대 이상의 홍보 효과를 올릴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존경하는 군수님 그리고 일천여 공직자 여러분!
어떻게 부안인의 날 행사를 부안이 아닌 곳에서 할 수 있냐는 의구심을 갖기 전에 이렇게까지 해야만 살 길을 찾을 수 있는 부안군이 처한 어려운 상황을 직시해 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혁신적인 것의 시작은 바로 인식의 전환에서 비롯됩니다.
생각이 바뀌면 길이 보이고 현장에 가면 답을 찾을 수 있듯이 충분히 성공할 수 있는 제안이라 생각됩니다. 앉아서 말로만 하는 인구 늘리기가 아닌 몸으로 부딪치며 실천하는 적극행정을 펼칠 때 지속 가능한 부안을 위한 씨앗은 싹을 틔울 수 있을 것입니다.
인구감소의 절박함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주시길 당부 드리며 부안군민 6만 시대 계획과 귀향 정책에 대하여 어떠한 계획이 있는지 소상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군수님, 일천여 공직자여러분!
지금까지 본 의원이 군정질문에 말씀드린 내용들은 부안군에 절실한 사업들과 시행되어야 할 문제에 대해 말씀 드렸습니다.
하루속히 시행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하여 꼭 추진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문찬기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용님 의원님 순서입니다만, 병원 치료를 위해 청가서를 제출하고 불출석 하였습니다.
서면 질의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금일 세 분의 의원님들의 구두 질문과 한 분 의원님의 서면 질문에 대하여 권익현 군수님으로부터 일괄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권익현 군수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 권익현
존경하는 문찬기 의장님, 그리고 김광수 부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
군민을 위해 그 어느 때보다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신 의원님 여러분의 열정에 진심으로 감사와 존경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2018년 7월 2일 제8대 부안군의회 개원식에서 의원님들의 말씀을 겸허히 수용하고 주요 군정을 의회와 긴밀히 협의할 것을 약속드린 때가 바로 엊그제 같은데 벌써 세 번째 군정질문에서 답변을 하게 되니 감회가 새롭습니다.
지금껏 의원님들의 군민을 위한 진심어린 의정활동들은 하나, 둘 자양분이 되어 우리군 전반에 스며들고 있으며, 이제 후반기 의정활동에서 더욱 무르익고 꽃이 필 것이라 기대하고 있습니다.
제316회 부안군의회 임시회 군정질문을 통해 의원님 여러분들께서 제시해 주신 정책제안 또한 꼼꼼하게 검토하고 분석하여 군정발전의 밑거름이 될 수 있도록 적극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질문하신 의원님 순서에 따라 핵심내용을 요약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장은아 의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 장기화 대비 지역경제 활성화 TF팀 구성 및 지역경제 활성화 종합대책 추진계획과 범군민 적 지역경제 살리기 운동 계획에 대해 물으셨습니다.
코로나19로 침체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우리군은 지난 5월 의회와 긴밀하게 협력하여 53억의 예산으로 군민 1인당 10만원씩 신속하게 자체 재난지원금을 지급한 바 있습니다.
또한, 소상공인지원 및 일자리 창출 예산으로 42억원을 지원하였고, 245억원이 발행된 부안사랑상품권에 대한 10% 할인판매를 연말까지 확대 시행하여 지역경제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가장 가시적이고 현실적인 방법은 부안형 푸드플랜과 격포 관광단지 조성사업과 같은 다양한 현안사업에 대해 군민의 소리를 반영하여 제대로 추진하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따라서 계획된 현안 사업들이 적시에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 추진 중인 사업으로 인해 군민이 조금이라도 더 빨리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조기집행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범군민 적 지역경제 살리기 운동과 관련하여서는 현재 향우분들을 대상으로 내 고향 사랑상품권 사주기 운동을 추진하고 있으며 더 많은 군민이 참여하는 범군민 적 운동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구내식당 축소운영과 관련하여서는 코로나19 이전에는 2주에 1회 휴무하였으나 5월 11일부터 1주에 1회 휴무하는 것으로 축소운영하고 있으며, 노조와 협의하여 1주에 2회 휴무하는 방안도 검토 하겠습니다.
필요하다면 경제활성화 TF팀 구성도 적극적으로 검토 하도록 하겠습니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대비한 부안농업발전계획 수립에 대해 물으셨습니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대비하기 위해 생산, 유통, 판매에 이르는 농업의 전 단계에 대한 변화를 추구하겠습니다.
먼저 생산 분야에서는 벼농사 위주의 농업을 탈피하기 위하여 우리 밀 산업을 확대 지원하고 딸기·감귤과 같은 새로운 특화 품목 육성 및 판로 확보 방안을 모색하여 농가 신소득 창출에 힘쓰겠습니다.
유통 분야에서는 코로나19와 같은 감염병을 우려해 외출이 부담스러운 소비자를 위하여 신유통 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또한, 오픈 마켓 활성화 및 스마트 물류센터 건립을 통해 온라인 유통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부안형 푸드플랜을 구축하여 생산부터 판매까지 전 과정에서 신뢰성과 안정성을 확보하여 왜곡된 유통구조를 극복하고 농가소득 증대 및 부안농산물의 경쟁력을 강화해 가겠습니다.
언택트와 AI시대에 노동집약적인 농업방식에서 탈피하여 ICT 스마트팜과 농업용 드론 등의 보급 확대를 통해 생산 효율을 향상시켜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대한 부안군만의 농업백신을 만들어 적응력을 높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부안해양경찰서 건물을 문화복합 건물로 활용하는 제안 등 생활문화예술인 공간지원 추진 방안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현재 우리 군에서 활동하고 있는 55개 동호회의 생활문화예술 동호인들은 예술회관, 노인여성회관, 무형문화재 전수관 등의 공간을 활용하여 활동하고 있으며 올해는 (구)문화원을 리모델링하여 생활문화센터를 개관하여 생활문화예술 동호인들이 활동할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하였습니다.
현재 생활문화센터 대관 현황을 볼 때 대여공간이 부족하지 않은 상황이며, 향후 동호인들의 애로사항 청취와 현장 실태점검을 통해 공간 부족이 예상 된다면 사전에 유휴 공공시설 등을 활용할 수 있도록 검토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장은아 의원님, 이태근 의원님 질문에 함께 답변 드리겠습니다.
기존 가로등을 조속히 LED 교체 사업으로 추진하고, 민간자금을 활용한 임대 용역사업방식을 도입하여 사업을 추진 할 계획이 있는지 물으셨습니다.
우리군 전체 가로등 수는 약 13,000여 개 등으로 연간 전기요금은 10억원 정도 소요됩니다.
LED 가로등으로 교체시 연간 전기요금은 4억 5천만원으로 5억 5천만원의 전기요금 절감 효과가 있고, 또한 야간 안전사고 예방과 보행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LED 가로등 교체사업은 필요한 사업입니다.
다만, LED 가로등 전체 교체 비용이 약 51억원 정도 예상되어 사업추진 방법에 대해서는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내용 등을 포함한 여러 방법을 검토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장은아 의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드론산업 활성화와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드론 전용 비행시험장 유치 계획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현재 우리군은 농업용 드론 구입 및 교육비 지원은 물론이고 지적측량, 환경감시 업무 등에도 드론을 활용 하고 있습니다.
신재생에너지 테마파크에 입주해 있는 기업에 2019년부터 도비와 군비 각각 8억원을 포함한 17억원을 투자하여 드론용 수소연료전지 상용화 사업을 지원하여 지난 8월 드론용 파워팩과 시제기 개발이 완료 되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2021년에는 드론용 연료전지 파워팩 생산이 가능해져 앞으로 우리 군이 수소연료전지 드론의 메카로 한발 더 다가 갈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드론 전용 비행시험장은 드론 특별자유화구역 지정이 선행되어야 하는 만큼 국토교통부 공모사업에 선정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이태근 의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2021년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방채를 발행해서라도 확장예산을 편성할 용의가 있는지 그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내국세의 영향을 받는 교부세는 올해에만 89억원의 예산이 감액 통보되었고 내년에도 100억원 이상 감액 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내년도 예산은 과감한 자체 구조조정을 실시하고 절감할 부분은 최대한 절감하여 코로나19로 어려움에 처한 취약계층과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사업 일자리 창출, 도시재생사업, 공공시설물 신축 푸드플랜 사업, 생활SOC 사업 등 필수 경비는 선택과 집중을 통해 우리군 발전에 최대한 기여할 수 있도록 반영할 계획입니다.
내년도 예산안이 최종 편성되기 전까지 소요액이 얼마나 필요한지를 파악한 후 지역경제 활성화 등 꼭 필요한 사업추진을 위한 재원확보 방안에 대하여 다각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언택트 시대를 대비한 우리군의 대비책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우리 사회는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극심한 경기침체 극복과 구조적 대전환이라는 이중적 과제에 직면해 있으며, 정부 정책방향 또한 비대면 디지털 사회로의 전환점을 맞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군은 변화하는 정부 디지털 정책에 적극적으로 대응하여 곰소염전 스마트 복합쉼터, 스마트시티 통합플랫폼 기반 구축, 스마트 관망관리 인프라 구축사업 등 다양한 분야의 공모사업에서 성과를 내고 있습니다.
또한, 지난 8월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대응하고자 25건의 신규시책을 발굴하여 보고대회를 개최하였습니다.
9월에는 타 시·군보다 한발 앞서 2021년 주요업무계획 보고회를 개최하고 한국판 뉴딜을 포함하는 94개의 신규 사업을 발굴하여 현재 소관부서에서 타당성 검토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급격히 변화하는 환경 속에서도 우리군은 선제적으로, 그리고 치열하게 대응하고 있음을 강조 드리면서 언택트 시대를 준비하는 우리군의 추진전략에 대하여 세 가지 분야로 나누어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첫째, 농·어업 분야입니다.
앞으로는 지금까지의 노동 집약적인 농·어업 방식에서 기술 집약적인 농·어업으로의 전환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 스마트 팜과 스마트 양식 기술을 개발하고 보급을 확대하겠습니다.
물류비를 절감하고 온라인 유통에 최적화된 스마트 물류센터 건립과 온라인 판매망을 구축하여 비대면 배송이 가능한 물류 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둘째, 문화·관광 분야입니다.
언택트 시대에 해외가 아닌 국내 관광이 주를 이루고 가족별로 짧게 자주 떠나는 일상과 같은 여행이 늘어나면서 이러한 트랜드를 반영하고 증가하는 캠핑수요와 2023 잼버리 성공개최를 위해 직소천 인근에 89,000㎡ 규모의 자동차 야영장을 조성하고 있으며, 디지털화 되는 여행 문화에 대비하여 새만금 방조제 인근에 총사업비 813억 규모의 VR테마파크 개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셋째, 산업 분야입니다.
100년의 미래 먹거리인 수소산업 플랫폼과 해상풍력 클러스터를 구축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고분자 연료전지 신뢰성 평가센터와 연료전지 드론 상용화 지원사업 등 수소인프라 구축에 박차를 가하고 있으며, 그린뉴딜의 핵심인 서남권 해상풍력 실증단지를 시작으로 2028년까지 2.46gw 규모까지 확대예정인 해상풍력발전 프로젝트를 활용하여 친환경에너지 사업의 메카로 자리매김할 것입니다.
이렇듯 언택트 시대에도 우리군은 정부 정책의 연계성을 바탕으로 지역 현안에 맞는 사업을 적극 발굴해 새로운 도약의 전기를 마련할 것입니다.
아울러, 사회적 약자가 비대면 정책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철저히 살피며 군정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공무원 인력 운용 및 인사관리와 관련하여 정확한 인력 수급을 위한 탄력적이고 효율적인 인력 운용 방안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현재 우리군 공무원의 결원은 126명이며, 금년도 충원 예정 인원은 신규발령 63명, 임용유예 13명, 12월 공채선발 9명, 공무직 신규채용 10명으로 총 95명입니다.
금년도 충원예정 인원수를 고려했을 때 연말이 되면 결원은 31명으로 감소되어 결원으로 인한 문제는 다소 해소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당초 6월에 시행되어야 할 신규임용시험이 코로나19로 인해 연기되어 인사배치가 늦어졌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2020년도 5월 개정한 부안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에서 증원된 44명 중 41명은 사업부서 증원인력입니다.
인력증원에도 불구하고 임용선발시험 연기 특히, 시설직의 경우 선발인원 계획대비 합격자 부족 등으로 부득이하게 배치가 늦어졌습니다.
내년에도 원활한 인력수급을 위해 정원에 130%를 선발하여 인력수급에 차질 없이 대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원칙에 입각한 인력 운용 및 인사관리 방안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지난 7월 정기인사에서 80여명에 달하는 승진임용을 시행하였고, 개별 인사상담을 반영한 전보임용 등으로 잦은 인사이동이 불가피하게 이루어졌습니다.
전보임용의 원칙과 취지를 인식하여야 한다는 의원님의 의견에 동의하며 앞으로는 우리군 인력관리계획 전보임용기준을 철저히 준수하여 직원들의 능률 저하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부안군 직원의 30%인 340여명 정도가 친인척 관계입니다.
앞으로는 면밀히 분석하여 동일부서에 배치되는 상황이 가급적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대두되는 성비 불균형 문제는 본청은 물론, 읍면에서도 같은 현상으로 신규 여성공무원의 증가는 전국 지자체가 공통으로 처한 상황입니다.
주어진 여건에서 부서간 적절한 배치가 이루어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장 선거 및 선거관리 제도 마련에 대한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최근 주민선거를 통하여 이장을 선출하는 마을이 증가함에 따라 정하고 명확한 선거 관리제도의 필요성에 대하여 공감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장 선출 방법은 마을 주민의 의사가 가장 우선시 되어야 하고 행정의 과도한 주민자치권 개입은 최소화해야 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장 선거에 있어서 발생하는 문제점을 분석하여 마을 자체적으로 추대가 이루어지지 않을 시에는 선거를 통하여 추천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확고한 절차를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읍·면 경계지역 주민불편 해소를 위한 대책을 물으셨습니다.
읍·면 경계지역 주민불편 해소사업 추진을 위해 2020년 8월 각 읍·면에 수요조사를 시행 하였습니다.
그 결과 4개 읍면인 부안, 동진, 보안, 백산면에서 주민불편 해소 사업을 신청하였고, 신청 읍·면 1순위 사업에 대하여 2021년 본예산에 1억 5천3백만원의 예산으로 농로 2개소, 배수로 2개소, 총 4건의 주민불편 해소사업 추진을 검토 중입니다.
앞으로도 읍·면 경계지역에 대해 많은 관심을 갖고 불편사항을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농기계 공동 보관·세척 관리시설 설치 지원 농가별 개별보관 관리시설 지원확대 등 고가 농기계에 대한 효율적 관리 지원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1995년부터 1999년까지 5년 간 국비사업으로 마을 공동 농기계 보관창고 지원 사업이 추진되어 왔으나 자부담에 따른 사유화와 공동사용 등 마을 주민 간 분쟁으로 사업이 중단되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우리 군에서는 현재 시설보조 지원 사업은 없으나 농기계 보관이 가능한 다목적 벼 육묘장 372개소를 법인과 개별농가에 지원하였고 금후에도 지원될 예정입니다.
이를 활용하여 5∼6월 육묘기간을 제외한 기간에 농기계를 보관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농기계를 효율적으로 보관·관리하도록 주민 홍보 및 지도에 최선을 다하겠으며,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농기계 보관 및 세척 등의 관리를 위한 추가적인 시설에 대해 지원확대 방안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이한수 의원님, 이용님 의원님 질문에 함께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복에 강하고 미질이 좋은 품종 보급대책 마련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의원님께서 염려하신 바와 같이 우리 군에서는 대표 쌀 브랜드 원료곡으로 신동진벼를 재배해 왔으나 기후변화로 인해 재해발생이 빈번해져 대체품종 보급의 필요성에 대해 공감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금년에 내도복성, 내병충해성, 미질 등을 감안해 농촌진흥청 국립 식량 과학원과 연계하여 3품종, 2.6ha를 공동연구 사업으로 지역 적응 실증재배 중에 있습니다.
실증재배 연구 결과를 토대로 내년에 선도농가와 읍면별 대표필지를 중심으로 시험재배를 거친 후 2022년부터 점차적으로 확대하여 재배할 계획입니다.
존경하는 이한수 의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태풍피해 도복벼 전량 정부 수매방안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에서는 태풍 등에 따른 농업인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시중 쌀의 품위 저하를 막기 위해서 쓰러진 벼 등 피해 벼에 대해서는 농가가 희망하는 전량을 매입하는 쌀 수확기 수급안정 대책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우리 군에서는 10월 중 피해 벼 수매희망 농가의 물량을 조사하여 건조 벼 600kg과 30kg 포대벼를 대상으로 찰벼를 포함하여 품종에 제한 없이 11월 초 전량 수매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수매대금은 수매 후 30kg 포대 벼 기준 중간 정산금 2만원을 지급하고 공공비축 매입가격이 최종 확정된 후 연말까지 정산할 예정입니다.
천년의 솜씨 원료곡 확보에 대하여 우리군의 대안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우리 군에서는 2008년부터 천년의 솜씨를 생산하고 있으며, 올해도 1,200ha의 원료곡 단지를 조성하여 메뉴얼에 따라 철저히 관리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이어 올해도 긴 장마와 연이은 태풍으로 많은 농가가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천년의 솜씨 원료곡 확보도 힘든 상황에 직면해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천년의 솜씨 도복률을 50%까지 이행조건을 완화하여 170농가 128ha의 원료곡을 확보하였고, 2021년에도 태풍피해로 인한 천년의 솜씨 생산단지 제외대상 농가를 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농가지원 확대와 동시에 원료곡 수급에도 문제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고품질 쌀 천년의 솜씨를 차질 없이 생산할 수 있도록 생산농가 및 전문가 집단을 통한 전반적인 육성방안을 수립하여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유해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보호 및 피해보상 대책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최근 유해야생동물의 개체 수 증가로 인한 농작물 피해 사례가 증가하고 있으며, 금년에는 기후변화에 따른 시베리아 이상고온 현상으로 겨울 철새까지 일찍 남하하여 도복 피해로 고통 받는 농가의 추가 피해가 발생되고 있어 안타까운 마음입니다.
현재 우리 군에서는 유해야생동물로 인한 농가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포획단 운영과 유해야생동물 피해 예방시설 지원, 겨울철 철새 먹이 피해 보상을 위한 생태계 서비스지불제 계약과 농작물 피해 보상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올해처럼 예상치 못한 기후변화로 인한 유해야생동물 피해가 매년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 지속적인 포획 활동은 물론 농작물 피해보상 예산증액 등을 통해 적절한 보상이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등산로 개설, 팔각정 앞산 출렁다리 설치 등을 연결한 명품코스 제안 등 명품관광코스 개발에 대한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챌린지파크 전망대 사업은 계획대로 완료되었으나 주변정비 등 아쉬운 부분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미흡한 부분에 대하여는 보완하겠습니다.
전망대와 팔각정의 마실길을 연결하는 출렁다리 설치건과 전망대에서 백사장으로 직접 연결하는 등산로 개설은 재정 및 토지이용 상황을 고려하여 추진을 검토하겠습니다.
효녀심청동상 건립추진위원회 구성, 심청이 동상 건립 제안 등 테마가 있는 관광코스 개발 제안 건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심청전은 작가 미상의 소설로 옹진군 등 여러 자치단체들이 심청에 대한 설화나 전설을 가지고 관광 상품화에 나서고 있습니다.
우리 부안의 임수도도 옛날 중국 상선이 다니던 인당수라는 학설에 대해 많은 학자들이 연구와 고증을 통해 주장하고 있습니다.
2018년에 고슴도치길 정비사업의 일환으로 위도 개들넘에 임수도가 인당수라는 스토리텔링비를 설치하였으며,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임수도에 심청이 동상 건립은 심도 있게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재경향우회 주관으로 1년에 한차례 부안인의 날 행사를 서울시청 광장에서 개최하는 것을 제안하셨습니다.
올해는 코로나19로 인하여 개최되지 못했지만 재경부안향우회 주관으로 정기총회 및 신년 인사회가 매년 개최되고 있습니다.
해마다 300여명의 재경향우님들이 참석하시는 행사로 우리 군에서는 읍·면장과 관계공무원들이 참석하여 부안마실축제, 2023 세계잼버리, 농특산물, 귀농·귀어 시책 등을 홍보하면서 향우님들과 소통하고 있습니다.
새롭게 제안해 주신 서울시청 광장에서의 부안인의 날 행사 개최는 재경향우회와 협의를 거쳐 부안인으로서 애향심과 자긍심이 고취될 수 있도록 방안을 적극 강구하겠습니다.
아울러 서울시와 우호교류 협약체결이 오는 11월 4일 계획되어 있으며, 이를 통해 부안인의 날 행사가 원활하게 개최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인구 늘리기 정책 관련 부안군민 6만 시대 계획과 귀향 정책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인구문제 해결을 위해 적극 행정을 펼쳐야 한다는 의원님의 말씀에 공감합니다.
지속가능한 부안을 만들기 위해 많은 노력과 예산을 투입하고 있으나 출생인구와 자연감소인구 격차가 갈수록 커지고 있는 것이 현실이며 인구감소는 국가차원에서도 큰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정부가 저출산 고령사회 정책 로드맵을 새롭게 발표하면서 인구정책의 목표와 정책 패러다임이 국민의 삶의 질 향상 중심으로 바뀌어 가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군도 정부 정책에 발맞추어 추진한 결과 귀농과 귀촌, 귀어 등으로 해마다 1천여 명의 인구 유입효과가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 향우 분들을 대상으로 내고향 소식지 및 서한문을 정기적으로 발송하여 애향심을 고취하고 향수를 유발하여 황금 같은 노년기를 여유롭게 고향에서 지내실 수 있도록 귀농, 귀촌, 귀어정책과 함께 귀향정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이용님 의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인구 유지를 위한 부안군만의 차별화된 대책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인구 급감을 막고 현재 인구를 유지하기 위해 적극적인 대책이 필요 하다는 의원님 의견에 공감합니다.
정부에서는 인구정책의 목표를 국민의 삶의 질 향상 중심으로 패러다임 전환을 제시하고 청년의 삶 개선방안을 발표하였습니다.
우리군 인구감소 주요 요인을 보면 자연감소와 청년들의 일자리 및 교육 문제로 인한 타 지역 전출이 주요인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청년을 지역에 정착시키는 방안이 인구문제 해결의 중요 요인이라고 판단됩니다.
우리군도 인구정책을 청년 삶의 질 향상을 통한 정착 중심으로 패러다임을 전환하여 추진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올해 행안부 공모사업으로 청년활력센터 조성 사업비로 5억원을 확보하여 현재 청년 플랫폼을 조성 중에 있습니다.
2021년에는 청년주택 임차보증금 이자지원 사업, 청년 지역정착 지원 사업, 청년참여예산제 운영, 청년 행복코칭 지원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특히, 수소연료전지 스마트팜을 조성해 청년들에게 분양하여 청년들을 유입시키고 청년들이 지역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청년이 행복한 청년 친화도시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한우 종축의 차별화 등을 통해 한우 유전자의 다양성을 확보하고 계통화할 부안군만의 독자적인 한우 품종 개발에 대한 견해와 계획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우리군 한우농가 현황은 한우는 744농가에 26,500여두를 등록 사육하고 있으며, 한우 1등급 이상 고급육 출현율은 2015년 64.8%에 비해 2019년은 74.7%로 9.9% 향상 되었습니다.
앞으로, 2021년부터는 한우의 유전자 다양성 확보와 품종 개량을 위하여 신규 사업으로 암소 19,000두에 우량정액지원 및 친자확인 DNA검사 지원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품종을 개량할 계획입니다.
또한, 축산물 공동브랜드를 개발하여 전국적인 브랜드 가치를 높이고 소비자들로부터 사랑받는 명품 부안 한우가 되도록 만들겠습니다.
태풍과 호우 피해 농가에 대하여 영농안정지원기금 채무상환 연기와 이자 면제에 대한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영농안정지원기금은 우리 군에 거주하고 있는 농업인의 소득을 증대하기 위하여 부안군 영농안정 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관리 조례에 근거하여 농협과 협약을 맺고 총 금리 4.7% 중, 군에서 3.7% 농가에서 1%를 부담해 3년 일시상환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올해 태풍과 호우 피해 농가의 채무상환 연기와 이자 면제에 대하여는 융자실행 기관인 농협과 충분히 협의 하여 피해 농가를 지원하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 농협과 협의를 원만히 이루어 내어 농업재해 농가에 대한 상환연기와 이자면제 사항을 추가하는 내용으로 영농안정 지원기금 조례를 개정하여 농업인이 재해로 인한 어려움과 경영 곤란을 겪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원전 주변 지원을 받기 위해 법안 등 대책 마련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2014년 12월 31일 방사능비상계획구역 확대에 따라 지방세법 부칙을 개정했으나 현재까지 정부의 예산지원 방안도 마련되지 않고 있습니다.
2019년 10월 우리군 외 11개 지자체가 전국원전 인근지역 동맹으로 출범하여 2020년 7월까지 4개 지자체를 포함하여 총 16개 지자체가 가입을 완료하고 쾌적한 환경권과 생존권 보호를 위한 보상을 요구하고 있으며, 2020년 6월 12일 발의한 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에 원자력안전교부세를 신설하는 내용으로 현재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심사 중에 있습니다
금후 전국원전 인근지역 동맹 지자체와 연대하여 관련 법안이 신속히 관철될 수 있도록 국회 방문을 추진하겠습니다.
안마의자가 없는 경로당에 안마의자 렌탈지원 계획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경로당은 농촌마을에서 가장 쉽고, 가까이에서 이용할 수 있는 여가 시설로 우리 군에서는 어르신들이 조금이라도 더 편안하게 이용하실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 중 어르신들이 가장 많이 사용하시는 안마의자는 전 경로당에 보급하기 위해 노력하였으며, 금년부터는 국비인 복권기금으로 지원하는 생생농업인 헬스케어 사업과 연계하여 전 경로당에 안마의자를 보급할 계획입니다.
금년에 구입한 안마의자는 모두 입찰을 통해 구입하고 무상 A/S기간을 대부분의 렌탈 제품과 동일한 3년으로 정하여 어르신들의 편리를 도모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안마의자 렌탈사업에 대해서는 국비로 지원되는 헬스케어 사업이 종료되면 심도 있게 검토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앞으로도 우리군은 어르신들에게 편리한 경로당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귀농·귀촌인들에게 실질적 도움이 되는 지원 대책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우리군은 한명이라도 더 귀농·귀촌하여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기존 귀농창업 및 주택구입, 귀농 정착자금, 이사비, 중·소형농기계, 귀농인의 집 조성 주택수리비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우리 군에는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귀농귀촌 집단촌 조성 상담이 없었으나 금후에 요청이 발생할 경우 집단촌 조성시 불편사항인 상하수도, 진입로 포장, 가로등 설치 등 다양한 지원 대책을 강구하겠습니다.
한계에 직면한 오디산업을 활성화하기 위한 특단의 대책에 대해 물으셨습니다.
우리군 오디산업은 고령화, 인건비 상승, 소비감소, 기상재해로 인해 2020년 130ha로 전성기 규모의 50%까지 감소되었습니다.
오디산업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규모 확대보다 고품질 오디 안전생산, 가공제품개발, 판로개척, 부안오디 우수성 홍보강화 등에 역점을 두고 추진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를 위해서는 첫째, 안전성 확보를 위한 GAP 인증 확대와 시설재배를 권장하고 둘째, 당뇨 및 치매예방, 미용제품 등 기능성 제품개발에 역점을 두겠으며 셋째, 기상재해에 강한 품종으로 전환하도록 지원하고 홍보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문찬기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1일차 의원님들의 군정질문에 대해 성심껏 답변드렸습니다.
질의 하신 내용들은 군민의 입장에서 부안의 미래를 만들어가는 정책으로 삼아 완전히 새로운 부안, 일 잘하고 신뢰받는 부안을 실현해 나가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문찬기
권익현 군수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답변 중에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10월 21일 예정된 보충 질문·답변 시간을 활용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참고로 보충 질문·답변은 군수, 부군수, 국·관·과·소장을 대상으로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께서는 보충질문이 차질 없도록 진행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사전에 미리 준비하여 주시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들 또한 의원님들의 보충 질문에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실 것을 기대합니다.
끝으로, 휴회 결의를 하고자 합니다.
의정활동 등을 위해 2020년 10월 20일 1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제의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316회 부안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4차 본회의는 10월 21일 수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