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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24 부안군의회(임시회)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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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4회 부안군의회(임시회) 제1차 본 회 의 회 의 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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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4회 부안군의회(임시회)
본 회 의 회 의 록
제1차
부안군의회사무과
일시 : 2021년 8월 31일(화) 10시 02분
장소 : 본회의장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o 5분 자유발언
1. 제324회 부안군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3. 2021년도 하반기 주요 사업장 현황청취 및 방문의 건
(10시 02분 개의)

○의장 문찬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4회 부안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의회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과장 박정열
의회사무과장 박정열입니다.
제324회 부안군의회 임시회 집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금번 임시회는 2021년도 하반기 주요 사업 현장 방문을 위한 임시회로 8월 25일 오장환 의원 외 3인으로부터 집회요구가 있어 같은 날 공고하고 오늘 집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접수 및 회부 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8월 24일까지 부안군수로부터 부안군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5건의 의안이 제출되었고, 8월 25일에는 김정기 의원이 대표 발의한 부안군 화장장려금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부안군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2건과 이한수의원이 대표 발의한 부안군 상징물 관리 조례안 1건, 이용님의원이 대표 발의한 부안군 주정차위반 의견진술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1건 등 총 4건의 의안이 접수되어 해당 상임위원회에 각각 회부하였습니다.
이어서, 8월 25일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제324회 부안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등 총 3건의 의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집회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문찬기
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10시 04분)
위로이동 o 5분 자유발언
먼저, 부안군의회 회의규칙 제31조 규정에 의하여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김연식 의원님의 발언이 있겠습니다.
김연식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연식 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부안군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주산·동진·백산 지역구 김연식 의원입니다.
본 의원에게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문찬기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먼저, 그동안 코로나19로부터 청정지역이었던 부안이 이달 초 급속한 확진자 증가 추세 속에서 적극적인 방역으로 코로나-19 확산 저지에 앞장서고 계신 권익현 군수님과 관계 공무원분들께 경의를 표합니다.
아울러, 어려운 상황에서도 적극적인 검사와 방역에 협조해주신 군민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현재 상황에서 가장 힘들어하고 계시는 지역 소상공인분과 자영업 종사자 분들께 격려와 위로를 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이 어려운 현실 속에 우리 청년들이 직면해 있는 상황에 대하여 문제점을 짚어보고 대안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지난 10년 사이 취업과 교육 등을 이유로 전북에서 대도시로 떠나는 청년들이 8만여 명이 넘었으며, 부안군 역시 청년 유출이 아주 심각한 실정입니다.
젊은 청년층이 없다 보니 지역의 활력은 떨어지고 저출산·고령화가 심각해지면서 인구가 급감하여 생활기반·지역경제 악화뿐만 아니라 삶의 질 하락으로 이어지며 결국 소멸위험에 이르는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특히 농촌 지역 인구의 감소 원인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청년 인구 유출이 큰 원인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청년 인구 유출의 요인 중 하나는 양질의 일자리 문제와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습니다.
최근 통계청이 발표한 청년층 경제활동인구조사 결과 자료가 이 같은 상황을 뒷받침하고 있으며, 올해 2/4분기 전북의 청년고용률은 35.2%로 전국 최하위를 차지하고 있고, 우리 부안군에서도 청년들이 원하는 기업을 찾기 위해 고민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난해 역시 전북 청년고용률은 31.5%에 불과해 전국에서 가장 낮았으며 부안군은 이보다 더욱 심각한 상황으로 이에 대한 대책과 정책이 절실한 시기입니다.
부안군 청년정책의 내용을 살펴보면 일자리 지원에서부터 주거, 교육, 복지, 참여 등 다양한 분야에서 소규모 정책들의 개수가 늘어나고 있을 뿐, 부안군과 전라북도의 브랜드로 여길만한 특별한 사업은 없습니다.
더욱이 청년인구가 집중되고 있는 수도권을 중심으로 확대되는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지원 사업들을 벤치마킹하고는 있으나, 예산 등 자원의 한계로 인해 규모면에서 수도권을 따라가기는 어렵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부안군에서는 올해 완공예정인 청년활력센터를 활용하여 청년들의 사회경제적 기업을 통한 청년 일자리 창출, 현재 시행하고 있는 청년창업지원사업 등에 예산의 집중 투자가 필요합니다.
나아가 부안군에서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공기업과 스마트 기업에 대한 적극적인 유치를 통하여 청년들이 부안에서 정착하고 살아갈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 주어야 합니다.
또한, 청년들의 참여와 주도성 확대를 위하여 정책결정 과정에서 청년위원이 포함된 위원회를 운영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지난해 시행된 청년기본법에 의거 수립된 청년정책기본계획에 따르면 정부 위원회에 청년참여가 필요한 위원회를 지정하고 해당 위원회에 청년위원을 10% 이상 위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청년 참여가 필요한 위원회는 일자리·교육·주거·복지 등 청년 삶에 영향이 크고 관련성이 높은 위원회, 신기술·신산업 등 창의성 필요 분야, 미래세대 부담수반 분야, 청년 관심이 높고 참여 확대 희망 위원회 등이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부안군에서는 많은 위원회에 청년의 실질적 참여가 보장되도록 하여 청년위원이 제안한 안건을 위원회에서 논의해 정책에 실질적으로 반영되도록 하여야 합니다.
최근 부안군과 전라북도에서는 2019년부터 청년수당을 도입하여 농업, 어업, 제조업, 정보통신업, 문화예술, 연구소기업에 1년 이상 종사한 청년들에게 월30만원씩 12개월을 지급하고 있으며, 지난해 시범사업 분석결과 참여 청년의 95.7%가 지역정착에 도움이 되었다고 하여 만족도가 매우 높은 사업입니다.
부안군에서는 올해 40명을 선발하여 지원하고 있으며 지원대상자는 현재 전라북도 청년기본조례에 따라 18세에서 39세의 청년들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부안군도 청년을 전라북도와 같은 나이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인근 지역인 순창군·장수군· 무주군과 담양군·곡성군에서는 49세, 진안군·무안군·고령군에서도 45세까지를 청년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을 고려하여 우리 부안군에서도 청년의 나이를 조정하여 청년수당 및 청년 참여 위원회와 정책 수혜 대상을 확대하여야 합니다.
청년의 눈높이에서 청년의 생각으로 청년 문제를 바라보며 지역에 남아 정착하려고 하는 청년들에게 부안군과 군민 여러분들이 따뜻한 격려와 응원을 해주시길 바라며 청년들이 오고 싶고, 살고 싶어 하는 부안군을 만들어 나가는 데 적극적으로 추진해주시기를 촉구하면서 본 의원은 청년들이 어려움을 극복하고 부안에 정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요청합니다.
첫째, 예산 지원의 집중과 정책 개발을 통하여 청년들에게 단순 일자리가 아닌 양질의 일자리를 확보하고 제공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둘째, 청년들이 공감하고 참여할 수 있는 위원회에 청년 참여를 활성화하여 청년들의 의견과 제안이 정책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셋째, 현재 39세인 청년 기준을 우리 부안군도 농촌 실정에 맞게 확대 조정하여 많은 청년들이 청년정책을 향유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아무쪼록, 알차고 새로운 청년정책을 통하여 청년들이 돌아오고 정착하는 부안이 될 수 있도록 미래지향적인 지역이 되길 소망합니다.
끝으로, 최근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3단계로 격상된 상황에서 군민들께서는 사회적거리두기와 개인 방역 수칙을 엄격하게 지켜 주시고 집행부에서는 심각하고 위중한 현실을 인식하여 선제적이고 과감하게 조치하시어 빠른 시일 안에 종식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문찬기
김연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로이동 1. 제324회 부안군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의사일정 제1항 제324회 부안군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임시회는 2021년 하반기 주요 사업장 현황 청취 및 방문 등을 위하여 집회된 회의로서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한 대로 8월 31일부터 9월 14일까지 15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로이동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에 이강세 의원님과 오장환 의원님을 선임하고자 제의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회의록 서명 의원에 이강세 의원님과 오장환 의원님이 각각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로이동 3. 2021년도 하반기 주요 사업장 현황청취 및 방문의 건
의사일정 제3항 2021년도 하반기 주요 사업장 현황청취 및 방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주요 사업장 현황청취 및 방문은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한 대로 2021년 9월 1일부터 9월 10일까지 실시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 16분)
위로이동 o 휴회의 건(의장 제의)
끝으로 휴회 결의를 하고자 합니다.
2021년 주요 사업장 현황청취 및 의정활동을 위하여 2021년 9월 1일부터 10일까지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제의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군민여러분!
코로나-19로 인한 견디기 힘든 인내와 고통이 작년에 이어 되풀이 되면서 방역수칙 준수에 묵묵히 협조해 주신 군민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최근 델타 변이의 확산으로 4차 대유행 속에도 우리 부안은 청정지역이라고 자부하였습니다만 코로나-19 확진자가 증가하면서 사회적 거리두기를 3단계로 격상하였습니다.
불편하고 힘드시겠지만 최대한 만남과 약속 그리고 여행과 이동을 자제하고 감염의 위험을 줄여 코로나-19의 확산 고리를 끊어내야 하는 비상한 각오로 일상 회복을 앞당기기 위해 군민 여러분의 지혜와 역량을 하나로 모아 주시길 간곡히 당부드립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하반기 주요 사업장 현황 청취를 위해 현장 방문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코로나-19의 확진세가 누그러지지 않은 상황에서 방역수칙을 최대한 준수하고 사업장 방문을 최소화하여 추진하고자 합니다.
동료 의원님께서도 주요 사업장 방문을 통해 추진사항을 꼼꼼히 점검하여 챙겨 생산적인 대안을 제시하여 군민들이 만족할 수 있는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또한 코로나-19의 방역 현장에서 견디기 힘든 폭염 속에 수고하신 공무원 여러분들의 헌신과 노력에 깊은 위로와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지금의 코로나-19 확진세를 멈추기 위해서는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하여 군민의 일상 회복, 경제 회복 등의 시간을 앞당기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요사업장 방문에 따른 현장 준비 및 자료 제공 등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324회 부안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오는 9월 14일 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9분 산회)
○출석전문위원 (3인)
정인석, 김인숙, 김진우
○출석공무원 (15인)
군수 권익현
부군수 김종택
행정복지국장 김창조
산업건설국장 최연곤
기획감사담당관 한동일
자치행정담당관 이춘호
미래전략담당관 고선우
새만금잼버리과장 김병태
문화관광과장 박현경
사회복지과장 김미옥
안전총괄과장직무대리 김경태
보건행정과장 이명자
농촌지원과장 김양녕
친환경기술과장 정혜란
상하수도사업소장 윤상호
○출석사무과직원 (4인)
의회사무과장 박정열
의사팀장 남성철
주무관 박병곤
회의록작성 홍순진
○회의록서명(4인)
의장 문찬기
의원 이강세
의원 오장환
의회사무과장 박정열

동일회기회의록

제324회

동일회기 회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안건 회의일
1 8 대 제 324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안건보기 2021-10-06
2 8 대 제 324 회 제 2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21-09-14
3 8 대 제 324 회 제 1 차 산업건설위원회 안건보기 2021-08-31
4 8 대 제 324 회 제 1 차 자치행정위원회 안건보기 2021-08-31
5 8 대 제 324 회 제 1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21-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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