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소 : 의회운영위원회 회의실

○의장 문찬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3회 부안군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의장 문찬기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군정에 관한 보고를 상정합니다.
군정에 관한보고는 어제와 동일하게 보고 후 질의 답변 시간으로 진행될 예정이며 질의와 답변은 요점만 간단명료하게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사회복지과 소관 보고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김미옥
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김미옥입니다.
보고에 앞서 사회복지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희망나눔팀 김선 팀장입니다.
(인사)
통합조사팀 김구민 팀장입니다.
(인사)
어르신복지팀 김현구 팀장입니다.
(인사)
장애인복지팀 최지연 팀장입니다.
(인사)
위생팀 허영란 팀장입니다.
(인사)
그럼 2021년도 군정 주요업무에 대하여 일반현황부터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추진상황까지 순서대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1쪽과 2쪽 일반현황과 민간위탁현황은 서면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3쪽 사회복지과에서는 군민 모두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포용적 복지 부안 실현이라는 비전을 달성하기 위해 팀별 핵심목표를 가지고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22개 단위업무에 대하여 순서대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5쪽, 선제적 복지위기가구 발굴지원입니다.
질병, 실직 등으로 위기상황에 처한 저소득계층을 발굴 지원하여 복지사각지대를 최소화하고자하는 사업으로 긴급복지지원 7억5백만원 등 총사업비 8억2천6백만원으로 의료, 생계, 주거비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상반기 추진사항은 위기가구 750가구를 발굴하여 긴급지원, 사회복지 공동모금회 연계 등을 지원 하였습니다.
위기사유로 복지사각지대에 있는 어려운 이웃을 적극 발굴 지원하여 저소득층의 생활안정을 도모 하겠습니다.
6쪽, 마을희망지기 운영입니다.
마을의 현황을 잘 알고 있는 주민을 마을희망지기로 위촉해서 주변의 어려운 이웃을 찾아 살피고 지원을 연계하여 어려움을 해소하고자하는 사업으로 현재 955명이 희망지기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마을희망지기의 역량강화를 위해 상반기 가이드북을 발간하여 배부하였으며 2021년 마을희망지기를 통해 어려운 이웃 현재까지 440세대를 발굴하여 긴급지원 연계 등 공적지원과 민간자원을 연계하여 위기가구를 발굴 지원하였습니다.
앞으로 역량강화 교육과 우수 활동자에 대해 표창을 실시하여 사기를 진작시키고 복지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7쪽, 사회복지종사자 복지포인트 지원입니다.
어려운 여건의 사회복지시설에서 근무하는 사회복지사들의 처우를 향상시키고자 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2천9백만원입니다.
동일시설에서 3년이상 종사자에 대하여 복지포인트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상반기 140명의 사회복지사에게 복지포인트를 지원하였습니다.
부안군 사회복지시설에서 근무하는 사회복지사는 현재 338명으로 지속적으로 실태조사 등을 통해서 처우를 개선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8쪽, 저소득층 청년 희망통장 지원입니다.
일하는 청년의 근로의욕을 고취시키고 자산형성을 통한 자립기반을 구축하고자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2천4백만원입니다.
사업대상은 부안군에 주소를 두고 일하는 중위소득 100%이하의 저소득 청년으로 3년간 월 매칭금 10만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현재 11명에게 지원하고 있으며 확대 지원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9쪽, 읍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활성화 지원입니다.
읍면 복지허브화의 주요 역할인 민관협력활성화를 도모하고자하는 사업으로 13개 읍면에 지역사회보장협의체를 구성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읍면별로 착한가게, 착한가정 등을 통한 후원자 발굴과 부안읍 사랑의 반찬배달사업, 변산면 사랑의 우유배달사업 그리고 동진면 사랑의 꾸러미 전달사업 등과 같이 각각 읍면 특성에 맞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연말에는 우수 지역사회보장협의체를 선정하여 포상을 실시하고 사례를 공유하여 지역에 맞는 사업을 적극적으로 발굴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10쪽, 자활사업 운영입니다.
근로능력 있는 저소득계층의 자활능력을 배양하기 위한 기능습득 지원과 일자리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21억4천4백만원입니다.
부안지역자활센터는 성실세탁 등 8개 자활사업단과 대일건축 등 3개 자활기업에서 73명의 자활근로자가 사업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부안지역자활센터는 보건복지부 평가에서 6년 연속 최우수기관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또 기부식품 제공 사업을 운영하여 250명의 저소득층에게 대해 먹거리 등을 제공하고 있으며 희망키움통장 등을 통해 62명의 저소득층에게 자산형성지원을 추진하였습니다. 저소득층의 근로활동지원과 자립기반을 위해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12쪽, 기초수급자 맞춤형급여 확대지원입니다.
최저생활이 어려운 수급자를 발굴하여 생계, 의료, 교육, 급여 등 맞춤형급여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현재 수급자는 3,455명입니다.
금년 생계급여지원대상자의 노인, 한부모세대의 부양의무자 기준이 완화됨에 따라 대상자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꼭 보호가 필요한 세대에 대해서는 생활보장심의회를 통한 지원 등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13쪽, 사회보장급여 확인조사 관리입니다.
복지급여수급자에 대한 확인조사를 통해 적정급여를 지급하고 부정수급을 방지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현재 관리가구는 23,595가구입니다.
25개 기관 80종의 공적자료를 활용해서 자산조사를 실시하고 담당자가 방문조사를 병행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철저한 확인조사를 실시하여 부정수급을 방지하고 적정한 급여를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4쪽, 어르신 일자리 확대입니다.
저소득 어르신들의 일자리와 사회활동지원을 확대하여 어르신들의 경제적 안정은 물론 건강한 생활을 유지하도록 하는 사업으로 2021년 대상자는 2,659명이며 사업비는 94억9천4백만원입니다.
수행기관은 읍면사무소와 노인회, 사회복지관, 창북노인복지센터에서 26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안전교육과 소양교육 등을 통해 안전하게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다양한 일자리를 개발하여 지속적으로 확대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5쪽, 홀몸노인 안심서비스 실시입니다. 홀몸어르신들의 안전 확인과 맞춤형 돌봄서비스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현재 2,022명의 홀몸어르신들에게 맞춤형 돌봄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상반기에 응급안전시스템장비 300대를 스마트장비로 변경 설치하였으며 현재는 폭염이 지속됨에 따라 매일 전화 안부확인과 주2회 방문 등 고위험 홀몸어르신 보호에 맞춤형 서비스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어르신들의 안전한 보호를 위해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16쪽, 어르신 여가시설 관리 및 여가프로그램 확대입니다.
경로당 여가프로그램을 확대 운영하여 어르신들의 건강하고 활기찬 노후생활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으로 현재 경로당 327개소에서 꼼지락 체조, 문해교실, 정서지원 프로그램 등을 추진하고 있으며 하반기에는 실버복지관에서 12개 경로당에서 추가로 프로그램을 진행 할 계획입니다.
코로나19로 어려움이 있지만 방역지침을 철저히 준수하여 어르신들의 여가활동에 유익한 프로그램이 운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17쪽, 어르신복지시설 확대 추진입니다.
변산면 도청리 1063의 11번지 일원에 치매전담형 주간보호시설을 신축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15억입니다.
당초 2월 착공하여 7월 준공을 목표로 하였으나 관급자재 수급에 다소 어려움이 있어 현재 30%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11월 준공하여서 내년 개원하는데 차질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18쪽, 부안실버복지관 운영입니다.
노인여가복지서비스를 지원하기 위하여 노인복지관을 운영하는 사업으로 위치는 실버주택 내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5억9천5백만원으로 LH로부터 2억5천만원을 지원받고 있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평생교육과 건강교실, 노인권익증진교육 등을 추진하고 있으며 금년부터 무료경로식당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어르신들의 욕구를 파악하고 유익한 프로그램을 개발 운영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19쪽, 경로당 운영입니다.
어르신들의 여가활동 공간인 경로당을 쾌적하고 편안하게 운영 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으로 현재 등록된 경로당은 474개소이며 미등록경로당은 2개소입니다.
사업비는 27억8천6백만원으로 운영비, 냉, 난방비, 양곡비 등을 지원하고 기능보강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로 경로당이 폐쇄되었다가 지난 3월부터 재개되어 현재 운영하고 있습니다.
어르신들이 안전하게 이용하고 여가 활성화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방역지침을 철저히 이행하고 운영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 20쪽, 공설자연장지 조성사업입니다.
하서면 장신리 산 225번지 일원에 공동묘지를 자연장지로 전환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54억2천만원입니다.
현재 교통영향평가용역과 분묘재조사 및 이장 안내 용역을 시행중에 있습니다. 국가예산 확보를 위해 중앙부처 방문 등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21쪽, 장애인 중심의 농동형 복지서비스제공입니다.
장애인들에게 일자리제공, 급여지원 등을 통한 생활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사업으로 부안군 등록 장애인은 5,156명으로 인구대비 10%에 해당 됩니다.
장애인일자리사업 44명, 장애인연금과 수당 1,683명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장애인들의 사회참여와 소득안정을 위해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22쪽 국가보훈대상자 및 보훈단체 지원입니다.
국가보훈대상자와 가족에 대한 예우로 자긍심을 고취하고자하는 사업으로 현재 966명의 보훈대상자에게 월 10만원에 호국보훈수당을 지원하고 8개 보훈단체 운영비와 현충일행사 등 사업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보훈대상자들의 예우 향상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 23쪽, 저소득층 의료급여 지원입니다.
저소득층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국민기초수급자 등의 의료급여진료비와 장애인보조기기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대상자는 현재 2,137세대에 2,653명으로 총사업비는 11억원입니다.
상반기에 부정수급이 발생하지 않도록 신규수급자와 과다이용자에 대하여 2회의 교육과 사례관리를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적정한 의료급여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철저히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24쪽, 안전한 음식점 외식환경조성입니다.
음식점의 위생환경을 향상시켜 안전한 외식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입식테이블지원, 청결, 친절서비스 컨설팅 위탁교육 등을 실시하는 사업으로 상반기 40개소에 대한 맞춤형 친절컨설팅교육을 실시하였으며 13개소에 대한 입식테이블 등 시설개선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하반기에 4개소에 대하여 추가사업을 추진하여 깨끗한 외식환경조성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25쪽, 식품, 공중위생업소 관리강화입니다.
현재 부안군에는 식품위생업소 1,988개소와 공중위생업소 340개소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상반기 코로나19로 인한 방역지도점검 등 85회 2,261건의 지도점검을 실시하여 식품공중위생업소의 관리를 강화하였습니다.
지속적으로 식품, 공중위생업소에 대한 지도감독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 26쪽, 식품위해사고 예방 관리입니다.
집단급식소, 식품접객업소 등 2,025개 업소에 대한 철저한 지도감독과 교육, 홍보를 실시하여 부정불량식품 유통을 차단하고 식품위해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식중독 등 식품위해사고는 한건도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본격적인 휴가철을 맞이해서 관광지 주변업소 등에 대하여 집중적으로 홍보와 지도활동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의장 문찬기
그 별도 보고사항 군정질문은 2000년 군정질문 중에서 1건 추진 중인 것 32쪽에서 보고해 주시고요.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중에서 2000년도 행정사무 지적사항 60페이지에서 64페이지 까지 5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김미옥
32쪽, 오장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경로당 슬레이트 지붕철거는 환경과에서 시행하고 지붕개량은 경로당 보조금으로 지급해서 시행하고 있는데 경로당 지붕개량도 부안군에서 직접 추진하는 방안을 강구하라고 하셨습니다.
금년에는 환경과에서 추진하는 슬레이트 지붕철거사업이 없었습니다. 경로당에 다른 기능보강사업도 사업비와 사업내용이 경로당별로 상이해서 일괄 입찰하는 것이 어려움이 있습니다.
앞으로 사업비나 또 사업내용을 확인해서 입찰 대응 아니면 군에서 일괄추진 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검토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60쪽 자연장지 조성사업 속개입니다.
이태근 의원님께서 자연장지 조성사업을 조속히 속개하라고 하셨습니다.
지금 현재 분묘 재조사 및 이장 안내 용역을 추진을 하고 있고 교통영향평가 용역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만 지금 국비가 아직 확보가 되지 않아서 2022년도 국비확보를 위해서 복지부와 기재부를 저와 그리고 군수님이 함께 여러 차례 방문을 해서 어필을 하고 현재도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내년에 국비확보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61쪽 김광수 의원님께서 경로당 화장실 안전사고를 방지할 방법을 강구하라고 하셨습니다.
지난 1월에서 3월까지 경로당 화장실에 대해서 전수조사를 실시했습니다.
화장실에 안전손잡이가 설치된 경로당이 97개소 미설치된 경로당이 376개소 였습니다. 상반기에 3개소에 대해서는 안전손잡이를 설치를 했습니다.
앞으로 점차적으로 시설을 보완해서 안전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김정기 의원님께서 군관리 묘지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라고 하셨습니다.
지금 작년 12월부터 저희 담당자들이 지속적으로 공동묘지에 대해서 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일부 묘지가 밭으로 사용하고 있는 경우가 있어서 저희가 공문을 보내서 원상 복구하라고 한 것도 있고요.
지속적으로 조사를 실시해서 불법사용을 근절하고 또 재무과에서 지금 현재 추진하고 있는 공유재산 조사와 함께 연계해서 용도에 맞도록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63쪽 김정기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곰소 제일경로당 운영 방법을 강구하라고 하셨습니다.
경로당 임대료는 경로당 지원조례에 의거 경로당 임대료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현재...
이후에 건설과에서 대부료가 부과가 되면 저희가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64쪽 김정기 의원님께서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음식점 계도를 실시하라고 하셨습니다.
지금 저희가 방역수칙 이행 야간 점검도 하고 있고 코로나19 감염예방을 위한 준수사항을 문자전송과 그리고 공문을 수시로 발송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속적으로 지도와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홍보와 지도점검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의장 문찬기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보고 내용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세 의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페이지 8페이지 저소득층 청년 희망통장에 대해서 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 좋은 사업인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인원수가 총 36명으로 정해져 있나요.

○사회복지과장 김미옥
저희가 2026년까지 36명으로 목표를 정해 놓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유사한 사업들이 복지부에서 시행하는 사업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희망 키움 통장이라든가 내일 키움 통장이라든가 그런 통장들이 비슷한 통장들이 있어서 이 대상자들을 받는데 다소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강세 의원
대상자들이 중복이 많이 된다는 얘기잖아요.

○사회복지과장 김미옥
그래서 저희가 내일희망 키움 통장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차상위계층까지만 해당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 통장은 이제 희망통장을 저희가 중위소득까지 소득범위를 조금 높여 가지고 현재...

○이강세 의원
지금 2천4백만원...
기금이 이게 지금 조성이 되어있나요.

○사회복지과장 김미옥
예.

○이강세 의원
그러면 얼마 되어 있나요.

○사회복지과장 김미옥
자활복지기금을 활용해서...

○이강세 의원
그 기금으로 활용해서 사용을 한다.

○사회복지과장 김미옥
예.

○이강세 의원
그런데 매칭으로 해서 10만원 저금을 해놓고 있어야 10만원을 주는 거잖아요.

○사회복지과장 김미옥
예.

○이강세 의원
매칭 해가지고 준다는 얘기인데...
우리군에서는 조금 더 희망통장이면 희망통장답게 그것 관계없이 좀 인원을 좀 많이 늘려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기금이 부족해서 그런가요.

○사회복지과장 김미옥
그것은 아니고요.
기금이 부족하다기보다는 지원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기준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모든 청년한테 할 수는 없은 게...

○이강세 의원
아~그러죠.
저소득층이 일을 하는데 그 또한 이쪽저쪽 관계되는 거는 통장을 또 가지고 있을 거란 말입니다.
그런데 그분들은 더 어렵잖아요.

○사회복지과장 김미옥
예.

○이강세 의원
그러면 더 어려운 청년들을 더 도와주기 위해서는 좀 확대를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지금 우리가 군에서 일자리지원사업 미래창조과에서 뭐~일자리 그리고 청년 신중년 일자리 지원 사업을 하지만 뭐~이렇게 서로 협업해가지고 어느 정도 그 데이터도 거기서 필요한 데이터...
거기 일이 없으니까 우리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일자리를 구하는 것 아니에요.
이런 게 지원책이 자꾸 없으면 이 젊은 사람들이 다시 다른 도시로 다 떠나버리거든요.
주소 다 옮기고...
그러기 때문에 끌어 않기 위해서는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이런 걸 폭을 넓혀야 되지 않겠느냐...
정말 좋은 것 많아요.
지금...
노인일자리 많이 만들어서 하는 것도 좋지만 이 청년들도 지원책들을 다각적으로 늘려야 되지 않느냐...
그리고 청년들을 어떻게 하느냐 하려면...
일도 뭐~오전, 오후 하게 되면 그런 부분들이나 여러 가지들 방법들을 청년위주로 그냥 형식적으로 이렇게 10만원씩 매칭 해가지고 대상이 되면 주고 이것보다도 적극적으로 청년희망통장이든 이런 내용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지원해주는 쪽은 어떨까하는 그런 생각을 가져보기도 해요.
그렇게 해주는 지금 부분들이 좀 미약하더란 얘기죠.
우리군에서...

○사회복지과장 김미옥
저희도 의원님 말씀처럼 미래전략담당관실하고 협의를 해서 적극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강세 의원
예~예.
그래요.
좀 검토해가지고 청년들이 또 이렇게 떠나지 않는 부안을 만들기 위해서는 좀 증폭적인 지원책도 하나에 방법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일자리가 너무 없잖아요.
그러면 지원이라도 해서 기금을 더 늘릴 수 있는 방법으로 최대한으로 늘려서 해가지고 해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김미옥
알겠습니다.

○이강세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문찬기
존경하는 이강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이한수 의원
과장님 20페이지 보면 공설자연장지 조성사업 있지요.

○사회복지과장 김미옥
예.

○이한수 의원
지금 우리가 추진하고 있죠.

○사회복지과장 김미옥
예.

○이한수 의원
지금 여기 보면은 우리가 분묘안내문 발송을 한다고 그러는데 분묘에 대한 전수조사 다 끝났는가요.

○사회복지과장 김미옥
예.
전수조사는 끝났고 지금 연고자가 파악 되는대로 지금 안내문을 발송을 하고 있습니다.

○이한수 의원
연고자 파악이 안 된 데가 많이 있죠.

○사회복지과장 김미옥
예.
지금 저희가 조사했을 때 무연분묘는 198기...

○이한수 의원
지금 거기는 몇 기나...

○사회복지과장 김미옥
625기로 저희가...

○이한수 의원
지금 658기에서 180기 정도는 연고가 지금 됐다는 얘기네요.

○사회복지과장 김미옥
유연묘는 지금 427기...

○이한수 의원
안내문 발송한데가...

○사회복지과장 김미옥
아니~유연묘라고하더라도 저희가 연고자가 파악이 안 되어있는 묘들도 많이 있습니다.

○이한수 의원
많이 있는 거로 알고 있는데...

○사회복지과장 김미옥
저희가 안내문을 플랜카드를 붙였다든가 했을 때 본인들이 연락이 온 분들은 지금 본인들한테 계속 안내문 보내고 또 묘지 이장관련해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한수 의원
지금 우리가 사업비가 확정이 되어가지고 공모사업에 확정됐어도 이것 하려면 정확히 유연묘가 결정이 되어가지고 이장을 한다든 가 했을 때 사업이 가능한 거잖아요.

○사회복지과장 김미옥
예.

○이한수 의원
그러면 절차를 지금 우리가 위성사진이라도 찍어가지고 지금 있는 게 있는가요.
며칠자로해서 고시해가지고...

○사회복지과장 김미옥
저희가 조사해서 표지판을 전부 다 붙였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는 묘지를 설치한 묘는 없습니다.

○이한수 의원
아니~지금도 화장해가지고 오신다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런 주위 분들이 계시는데...

○사회복지과장 김미옥
아니...

○이한수 의원
그런 분들이 들어왔을 때 나중에 그것도 보상이라는 문제가 발생을 할 수 있을 것 아니에요.

○사회복지과장 김미옥
이번에 저희가 다시 한번 했을 때는 그런 면은 없었거든요.

○이한수 의원
없었어요.

○사회복지과장 김미옥
예.

○이한수 의원
그러면 거기다 어떻게 보면 이 산소라는 자체는 뭐~우리가 명절이라든가 제삿날이라든가 기일에 다녀가는 거잖아요.

○사회복지과장 김미옥
예.

○이한수 의원
거기다가 이제 자기의 전화번호라도 적어놓고 갈 수 있는 그런 푯말을 하나 만들어서 좀 세워서...
우리가 다니면 나의 연락처를 거기다 적어놓고 라도 갈 수 있는...
연고가 누구 다는 연락을 할 수 있는 표지판이라도 하나 설치해 놓고 하면 좋을 것 같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사회복지과장 김미옥
그것도 검토하겠습니다.

○이한수 의원
우리가 연락주십시오 하는 것 밖에 안 되는데...
아예 연락처를 거기다 해서 이 묘에 대한 어떤 분묘개장을 한다든가 할 때 연락을 받는 연락처를 주면 파악하기가 좀 더 쉬울 것 같아요.

○사회복지과장 김미옥
예.

○이한수 의원
그런 것도 각별히 좀 신경 써 주셔가지고 그 등용마을 그쪽에서 주민들이야기는 그 동의만 해주면 바로 한다고 그러던데 지금 몇 년 동안 이게 흘러가잖아요.
그러니까 그것가지고 상당히 불만들이 많이 계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좀 적극적으로 우리가 할 수 있도록 뭐~공모사업에 선정이 되지 않아서 이제 못하는 것인데...
선정이 될 수 있도록 해가지고 이런 분들이 적극적으로 이장이 돼서 우리가 부안에서 화장을 시켜서 지금 우리가 서남권화장장에 가셨잖아요.

○사회복지과장 김미옥
예.

○이한수 의원
그러면 고향에 오시고 싶어도 오시들 못하잖아요.
올 자리가 없어서...

○사회복지과장 김미옥
예.

○이한수 의원
그분들이 고향에서 편히 계실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할 수 있는 그런 제도적인 것을 빨리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김미옥
알겠습니다.

○이한수 의원
그리고 우리가 어르신들한테 실버 카 무료대여 읍면에 홍보도 하고 하더구만요.

○사회복지과장 김미옥
예.

○이한수 의원
그게 몇 대나 지금 비치는 해졌어요.

○사회복지과장 김미옥
터미널에다...

○이한수 의원
예~터미널에다...

○사회복지과장 김미옥
농어촌휴게소...

○이한수 의원
예~버스...

○사회복지과장 김미옥
5대 설치했습니다.

○이한수 의원
5대가지고는...
읍면에 다 홍보에 보면 면 회보에다 올렸더라고요.
그러면 그 5대 가지고...
그 실버 카 갖고 오지마시고 부안에서 무료로 다 하니까 갖고 가지마시라고 했는데 부안군에 5대 비치해놓고 그것 하는 것은 잘못되었다고 생각하거든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사회복지과장 김미옥
활용도를 저희가 봐서 그걸 점차적으로 늘려야 되는 상황이면 늘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한수 의원
점차적으로 늘려야하는 활용도를 볼 것이 아니라 그만큼 비치해놓고 이용할 수 있게끔 만들어야하는 거거든요.
왜 그러냐면 부안에 왔는데...
내가 그 실버 카 있다고 해서 지금 부안에 나왔어요. 내가 그것 가지고 걸어가지를 못하는데 내가 쓰고자하는데 없으면 오늘 가보니까 없으니까 내일은 내가 도로 부안 나갈 때 내 실버 카 가지고 가야겠다.
그래서 가져오시잖아요.
항상 그게 어디가 비치가...
서부터미널 옆에 이렇게 비치가 되어있어서 아무 때라도 가면 내가 거기 가니까 내가 이것 귀찮게 안 갖고 가고 마을 정류장에 놓고 간다.
이런 생각을 갖고 가셔야하는데...
우리가 5대 비치해놓고 뭐~많이 비치한 것처럼 읍면에다가 전부다 홍보지에 싹 올려 있더라고요.
그런 것들은 좀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셔가지고 어떻게 보면 개인한테 드리는 그런 사업도 있잖아요.
그런 사업보다는 공공성 있게 여럿이 쓸 수 있는 그런 사업이니까 거기다 집중적으로 하셔가지고 서부터미널에 몇 대 또 이 정류장에 시외버스승강장에 몇 대 이렇게 해가지고 여러 군데 분포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뭐~부안에 요즘 보면 씽씽 인가 있잖아요.

○사회복지과장 김미옥
예.

○이한수 의원
그것도 사방에 가니까 있으니까 타고 갔다 놓고 가고 하니까 젊은 친구들이 많이 이용을 하더라고요.
우리도 그런 식으로 어디 부서에 우리 부안군에 특색 있는 그렇게 실버카를 만들어 가지고 놓으면 또 이런 장소를 우리가 일자리 사업으로 해서 이동도 해놓고 어디를 집중적으로 몰려가는 데는 분산도 시켜놓고 이렇게 해가지고 그런 것들이 부안군만의 뭐~특색사업으로 한번 해봐요.

○사회복지과장 김미옥
알겠습니다.

○이한수 의원
제가 그때 과장님하고 그것 때문에 상의를 했었잖아요.

○사회복지과장 김미옥
예.

○이한수 의원
시내버스 기사님들의 제일 애로사항이 어르신들이 그것 갖고 올라타는데 그게 제일 불편 하더라...
또 내릴 때 다칠까봐 더 걱정이더라...
그래서 그런 사업을 했었으니까...
그런 것들이 어르신들한테 이렇게 좋은 호응을 얻을 수 있도록 사업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김미옥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한수 의원
예.

○의장 문찬기
존경하는 이한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김광수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수 의원
사회복지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17페이지 보면 어르신복지시설 확대 공립 치매전담형 주간보호시설을 신축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지 면적이 600평에 121평, 사업비는 15억이죠.

○사회복지과장 김미옥
예.

○김광수 의원
지금 거기가 이렇게 보면은 공간이 이렇게 기다라가지고 아주 적지는 아닌 것 같은데 뭐~과장님이 그런 부분 다 못 챙기시겠지만 지금 공사 현장을 가서 보면 누가 보더라도 우리 행정에서 공사하는 그런 부분들이 이해를 못할 부분들이 좀 많이 있어요.
보면 주변에 쓰레기는 쓰레기 그 어구들은 지금도 그대로 방치되어 있고 또 공사현장 옆에도 모든 쓰레기들을 좀 이렇게 거기다 쌓아놓고 공사를 하고 있더라...
그래서 업체 측으로부터 그런 부분들을 미관상 아주 깔끔하게 어구들을 다 처리하고 공사를 했어야하는데 그런 것들이 좀 안 이루어지고 지금 진행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과장님께서 그런 부분까지 다 못 챙기시지만 업자 측으로부터 그런 부분들을 좀 이렇게 개선할 수 있도록 역할을 좀 해주시기를...
지금 공정률은 몇 프로나 이렇게...

○사회복지과장 김미옥
저희가 지금 30%정도 철근콘크리트 공사 지금 하고 있습니다.

○김광수 의원
지금 어디 업체가 하고 있습니까요?

○사회복지과장 김미옥
현창...

○김광수 의원
현창?

○사회복지과장 김미옥
예.

○김광수 의원
그 5일전에 제가 민원인한테 전화를 받았어요.
과장님!

○사회복지과장 김미옥
예.

○김광수 의원
전화내용은 이분들이 일을 하시는 분들인데 우리 행정에서 직영하는 것 같이 일을 해서 현장에 이 고열에 아이스박스라도 놓고 물이라도 좀 갔다 줘야하는데 그런 것도 안 갔다 주고 어디다 요청을 해야 되느냐고 전화 왔더라고요.
그런 부분들도 이렇게 좀 우리 사회복지과 소관이기 때문에 검토한번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김미옥
알겠습니다.

○김광수 의원
그리고 누가 보더라도 주변에 폐어구들이 지금도 이렇게 산재되어 있고 또 입구에 보면 조형물도 이렇게 지금 그대로 놓아있는 상태로 이렇게 공사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조형물은 앞으로 활용을 할 것인가 활용을 안 할 것인가...
활용을 안 한다면 폐기처분을 하게 생겼으면 폐기처분을 하고...
미관상 보기가 좀 거기가 굉장히 이렇게 안 좋아서 말씀을 드리는 내용입니다.

○사회복지과장 김미옥
조형물 나중에 조금 옮겨가지고 활용을 하려고...

○김광수 의원
예~활용하시는 것 같으면 상관없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김미옥
예.

○김광수 의원
그래서 그런 도로가이다 보니까 지역구 의원으로써 그런 민원전화를 제가 종종 많이 받고 있습니다.
좀 검토 좀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김미옥
예.

○김광수 의원
24쪽에 보면 안전한 음식점 외식환경조성사업 우리 사회복지과에서 앞으로 2023잼버리를 앞두고 최고 잘하는 사업이 바로 이 사업이다. 군민들이 엄청나게 치하를 많이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외식환경사업 이게 지금 부안군에 몇 %정도나 되어 있어요.

○사회복지과장 김미옥
그 데이터는...

○김광수 의원
이런 부분들을 좀 앞으로 이렇게 더 확대시켜서 전체적으로 지금 이 추세로 다 가기 때문에 도비확보도 좀 더 적극적으로 해주시고 또 군비도 좀 더 확보를 해서 부안군에 전체적으로 이런 사업들을 추진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최소한 역할을 잘 좀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김미옥
알겠습니다.

○김광수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문찬기
존경하는 김광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예~김연식 의원님!

○김연식 의원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지금 어르신들을 관리하는 부서에서 폭염, 코로나 건강관리를 하는데 굉장히 어려움이 많죠.

○사회복지과장 김미옥
저희가 어려움보다는 어르신들이 안전하셔야 되니까 저희도 고민 많이 하고...

○김연식 의원
특히 위생부서가 사회복지과에 팀이 같이 있는데 하여튼 위생부서하면 굉장히 고생이 많더라고요.
입식테이블도 많이 지금 확대지원을 했고 이제 서비스라든가 그 과거에 비해서 서비스 문제에 대해서 많이 외지인들에 대해서 그런 부정적인 그런 상황은 아닌 것 같아요.
그마 만큼 사전 계도를 잘 하지 않았느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지금 코로나가 4차대유행을 접어들었고 수도권이 굉장히 확대가 되고 하지만은 지금 코로나 방역은 보건소에서 주최를 하고 있어요.
그렇지만은 각 또 부서별로 관리책임을 맡고 있는 업종에 대해서 회복을 해야 된다.
체육시설은 문체사업소 또 이제 가장 또 많이 대상이 되고 중요한 대상이 또 사회복지과에요. 경로당 특히 자영업 카페, 음식점 거기에서 지금 다른 데에서는 지금 식당 감염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다행이 우리 부안군에서는 오래전에 발생을 하고 새로운 환자는 발생을 하고 있지 않다고 하지만은 지금 긴장의 끈을 놓아서는 안 된다.
언론보도를 보면 우리 군수님께서 이번 주 월요일 날 강조를 하셨나요.
선제적으로 대응을 하라...
그렇게 지시도 하고 하는데...
예를 들어서 만약에 식당, 카페, 술집 그런 데에서 발생을 하고 집단 코로나가 만약에 발생을 했을 경우에 그 책임의식은 보건소에서 더 느껴야합니까?
관리부서인 사회복지과에서 더 느껴야합니까?

○사회복지과장 김미옥
저희가 더 느껴야 된다고 생각을 해서 열심히 지도점검 하고 있습니다.

○김연식 의원
이제 본의원이 지난번 5분 발언을 통해서 4차 대유행에 조짐이 있다하면서 선제적으로 우리 부안군에서 적극적으로 지원을 하고 대응을 하자 그렇게 강조를 했는데 실제로 지금 대한민국이 4차 대유행이 지금 들어왔어요.
우리 부안군도....
저도 총괄부서인 보건소에 강조를 하겠지 만은 이 책임의식을 느낀다는 그 자세로 관련부서에 협업을 해야 된다.
지금 선제적으로 대응을 하라는 군수지시가 있는 상황에서 관련부서에는 지금 어떠한 다른 대응을 하고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김미옥
저희는 어쨌든 지도하는 것이 첫 번째이거든요.
그래서 경로당이나 또 사회복지시설 저희부서에서 관리하고 있는 데들이 그리고 가장 많은 음식점, 유흥, 카페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저희가 문자를 보내고 공문을 보내는 것 외에도 지도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어떤 밤에 지금현재 8명인데 9명이상이 모여가지고 식사를 한다고 했다든가 했을 때는 저희 직원들이 주말야간에도 12시, 1시에도 나가서 지도점검을 지금현재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김연식 의원
예~고생이 많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렇지만은 실질적인 지원책이라든가 실질적인 관리가 되어야 된다.
문자라든가 여기 지금 자료에 보면 우리 부안군 관내에 일반음식점이 지금 907개소인데 손 소독제를 5,200여개를 지원을 했고 마스크를 51,000개를 지원을 했어요.
그런데 이제 음식점 같은 경우에 손 소독제가 업소 당 6개꼴, 마스크는 한 60여 매를 지원을 했지만 그게 과연 코로나 대응하는데 지금 효과가 있느냐...
본의원이 5분 발언에서 각 서비스업 이런 공공기관이나 음식점, 카페에 자동체온측정, 자동 손 소독을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갖추도록 하자.
왜냐 여기 손 소독제를 많이 지원을 했지만은 우리가 식당을 갔을 때 이게 인적사항, 전화번호만 기재를 하도록 하지 과연 어느 업소에서 손 소독도 같이 하라고 그런 시스템이 되어 있느냐...
안 되어있다.
그렇다고 보면은 그렇게 큰 고가도 아니고 자동체옥측정도하고 손만 내밀면 손 소독제가 나오는 그런 것을 좀 지원을 해가지고 우리 부안군에서 그런 시스템이 선제적인 대응이다.
그렇게 강조를 하고 있는데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김미옥
저희가 관리하는 시설들이 적은 시설은 아닙니다. 저희뿐만이 아니라 부안군에 어떻게 보면 다중 이용하는 시설은 저희 시설도 있지만 많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의원님 말씀처럼 자동으로 소독이 되는 그런 시스템을 도입을 했을 때는 예산이 적지 않은 예산이 들어갈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김연식 의원
그러면 이제 그게 100%지원보다는 일부 지원을 하고 자부담도 포함시키는 그런 것도 필요하고 여기 지금 손 소독제, 리플렛포스터, 마스크, 살균제 이런 지원했던 것을 효과가 적은 지원 사업들을 아껴서 실질적인 효과가 있는 그런 지원 사업을 해야 된다.
아무튼 총괄부서가 보건소라고 하더라도 우리 업종에 대해서 발생을 하게 되면은 아까 그 부서장이 지금 책임의식을 더 느낀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우리 부서에서 어떠한 선제적인 대응을 할 것인가...
그걸 고민하고 또 의회에서 제안을 한다고 하면은 군수님께 보고해서 뭔가 적극적인 그런 대응을 해야 된다.
우리 부안군에서 절대 코로나가 발생되지 않고 모든 군민들이 건강하게 지낼 수 있도록 그렇게 강구를 하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김미옥
알겠습니다.

○김연식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문찬기
존경하는 김연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태근 의원님!

○이태근 의원
과장님 수고하셔요.
보고내용 중에 몇 가지만 질문 드릴게요.
그 7페이지 사회복지종사자 복지포인트 지원하는 거요.

○사회복지과장 김미옥
예.

○이태근 의원
이거는 지금 3년 이상자부터 차등지급을 하고 있네요.

○사회복지과장 김미옥
예.

○이태근 의원
지급 시기는 언제에요.

○사회복지과장 김미옥
본인들이 신청하면 주고 있습니다.
본인이 카드로 사용을 하고 그 영수증을 첨부해서 저희한테 청구를 합니다.

○이태근 의원
그러면 말하자면 복지업무에 종사하는 기간 동안에 한해서 하겠죠.

○사회복지과장 김미옥
예.

○이태근 의원
만약에 사회복지업무에 종사를 하지 않고 하면 그 처리는 어떻게 관리는 해요.

○사회복지과장 김미옥
사회복지 종사하고 있는 현재 근무하고 있는 상태에서 신청을 해야 저희가 지급을 합니다.

○이태근 의원
본인이 신청으로 처리를 하니까...
신청주의니까...

○사회복지과장 김미옥
예.

○이태근 의원
달리 지급되는 기능이 없겠네요.

○사회복지과장 김미옥
예.
시설에 주지 않고 본인한테 줍니다.

○이태근 의원
신청 주의로 하니까...

○사회복지과장 김미옥
예.

○이태근 의원
예~알겠습니다.
그다음에 15쪽에 홀몸노인 안심서비스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데 이 수행기관 2개소는 지금 어디죠?

○사회복지과장 김미옥
종합사회복지관하고 부안군노인복지센터 2군데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태근 의원
그러면 이 돌봄 사업을 수행하는 대상자는...
응급 돌봄 대상자를 300명으로 이렇게 확대를 했는데 이건 어떤 분들이지요.

○사회복지과장 김미옥
혼자계시는 어르신들 중에서 이제 돌봄이 필요한 어르신들을 저희가 선정을 해서 그 어르신들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해서 안부확인만 필요한 어르신에 대해서는 안부확인만하고 중점적으로 이제 돌봄이 필요하신 분들은 간단한 가사 돌봄도 같이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태근 의원
이런 지원되는 장비는 대체적으로 어떤 것들이에요.

○사회복지과장 김미옥
장비는 저희가 응급환자시스템 그 장비는 지금 현재 300대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좀 위급한 상황에서 독거노인생활지원사라든가 소방서라든가 그런데 연결될 수 있도록 그 시스템을 현재 부안군에 300대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태근 의원
그러면 그 장비는 지금 그 대상자한테 지급이 되는 거예요.

○사회복지과장 김미옥
예~가정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이태근 의원
가정에 설치가 되어있고...

○사회복지과장 김미옥
예.

○이태근 의원
그러면 생활지도사 들이 운영은 하겠네요.

○사회복지과장 김미옥
그 장비를 저희가 이제 점차적으로 확대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태근 의원
음~
그 수행기관에 대한 보조금은 지금 분기별로 지급이 되고 있고요.

○사회복지과장 김미옥
예.

○이태근 의원
대상자 숫자에 따라서 그 지급기준이 정해지는가요?

○사회복지과장 김미옥
어르신들은 만약에 관리하던 어르신들이 돌아가시면 또 예비로 있던 어르신들의 숫자가 올라오기 때문에 그 관리하는 어르신들의 숫자는 크게 변동이 없습니다.

○이태근 의원
지금 그 생활지도사는 몇 분이 활동하고 계시죠.

○사회복지과장 김미옥
105명...

○이태근 의원
105분...

○사회복지과장 김미옥
예.

○이태근 의원
알겠습니다.
다음에 그 공설자연장지 사업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고 싶은 데요.
이 부분은 우리 이한수 의원님이 특별히 관심이 많으시고 우리의회에서도 관심이 많고 우리 군민들이 이 자연장지가 완공이 되기를 학수고대를 하고 있어요.
뭐~이 사업을 추진하는 이유나 이런 것들은 우리 과장님이 더 아실 거고 지금 자기 선산이 없어서 선산을 못가지고 있는 분들은 정말로 꼭 필요한 그런 사업이...
특히나 지금 소가족제도가 되다보니까 산소관리에 정말 어려움이 있잖아요.
절실하다고요.
뭐~이런 문제도 있지만 대부분 우리 지금 가정들을 보면 부모님들은 고향에 남아계시고 자녀들은 대게 도시에 나가있고 그러다보니까...
이런 장지가 있으면 고향에다 모시고 명절 때라도 제사 때라도 고향을 찾고 그러는데 이런 시설들이 없다보니까 자기 사는 지역에다 모시고 또는 여기 서남권에다 모시고해가지고 고향을 아예 안 오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러면 이런 사업이 정말로 우리군에 필요한사업이다.
그런 걸 봤을 때...
그렇다고 하면은 지금 뭐~열심히 과에서 활동을 하고 국비확보를 하려고 공모사업에 선정을 받으려고 고생은 하고 있지만 아직 그 상태까지는 안 갔어요.

○사회복지과장 김미옥
예.
국비는 아직 확정은 안됐습니다.

○이태근 의원
그리도 이거는 언젠가는 해야 할 사업이기 때문에 꼭 뭐~사업에 선정이 되고 국비를 받아와서만 하려고 할 게 아니고 국비를 못 받아오면 우리 군비를 가지고라도 이 사업을 완성할 수 있도록 그런 노력이 필요하거든요.

○사회복지과장 김미옥
그래서 저희도 그런 마음으로 지금 자연장지 설치를 할 때 필요한 행정절차들을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태근 의원
그러면 지금 총 사업비는 54억으로 예상을 하고 있는데 현재까지 투입된 거는 보면은 한 6억 정도가 투입이 됐어요.

○사회복지과장 김미옥
예.

○이태근 의원
그러면 우선 이 국비사업으로 선정이 되기 전이라도 우리 군비를 투입해서 추진할 수 있는 사업들...

○사회복지과장 김미옥
지금 행정절차를 이행을 하고 그리고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은 분묘이장이거든요.

○이태근 의원
그렇죠.

○사회복지과장 김미옥
그래서 올해 분묘이장비를 예산을 확보를 해서 지금 현재 추진을 하고 있고 이장 연고자가 파악되신 분들한테는 안내문을 계속 보내고 있거든요.
그러면 저희한테 지금 이장하시겠다고 연락이 오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래서 이장이 지금 가장 중요한 거고 그게 사실은 시간이 많이 걸리는 부분이기 때문에 올해부터 그 이장작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태근 의원
우리의회에서 작년에 증액을 하면서까지 라도 지원을 해주려고 그렇게 고민을 했었고 방금 우리 이한수 의원님이 그 연고자를 찾기 위해서 그런 아이디어까지 이렇게 생각을 해서 제공을 하고 있잖아요.

○사회복지과장 김미옥
예.

○이태근 의원
과에서 그런 것들을 정말로 생각을 해가지고 추진을 해야 할 사업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2023년까지 계획을 하고 있고 그런데 정말 한 달이라도 당겨서 이렇게 완공이 될 수 있도록 그리고 그럴 라면은 국비를 물론 받아서 하면 좋지만 국비를 받을 것을 전제로 하고 군비투입을 사업부터라도 체계적으로 빨리 추진을 해서 이게 조기에 완공이 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과장님이 우리 사회복지과 업무 중에 뭐~많은 일들이 있지만 그중에서도 이 업무를 좀 비중을 많이 두어서 추진을 해야 되리라고 생각이 되어요.

○사회복지과장 김미옥
지금 최우선적으로 두고 또 여러 의원님들께서 항상 관심주시고 또 좋은 방법들을 항상 제시를 해주셔서 감사드리고 있습니다.

○이태근 의원
그러니까 그 사업이 정말 빨리 완벽하게 추진이 되도록 과장님 역량을 한번 최대한 발휘를 해보셔요.

○사회복지과장 김미옥
노력하겠습니다.

○이태근 의원
예~이상입니다.

○의장 문찬기
존경하는 이태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장환 의원님!

○오장환 의원
과장님 간단한 것 한 가지 묻고 싶어서 질의 드릴게요.
10페이지 자활사업운영 사업비가 약 21억이라는 돈인데 거의 다 위탁 주는 사업이지요.

○사회복지과장 김미옥
위탁도 있고 직영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게 특정업체들만 계속 하는 것 아녀요.

○사회복지과장 김미옥
지역자활센터가 운영이 되고 읍면사무소에서 또 자활근로사업을 하는 사업도 있고 이 지금 사업비에는 자활센터에다 가는 사업비도 있지만 푸드뱅크를 운영하는 사업비도 있고 또 저소득에 통장 희망나눔통장이라든가 그런 통장을 매칭 지원하는 사업비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오장환 의원
21억 이 돈에 여러 가지 방금 말씀하신 부분이 다 섞여 있다고요.

○사회복지과장 김미옥
예.

○오장환 의원
그런데 본의원이 이렇게 봤을 때는 지금 자활기업 대일건축 이야기할 수가 있는데 여기도 위탁이에요.
입찰로 보나요.

○사회복지과장 김미옥
자활기업은 자활사업에 참여하시던 분들이 이제 어떤 기술이라든가 그런 것이 향상이 되면 본인들이 기업을 하나 만들어서 이제 나가는 겁니다. 나가서 자체적으로 운영을 하는 겁니다.

○오장환 의원
저소득층에서 나가서 지금 기업을 만들어서 하는 것 아니에요.

○사회복지과장 김미옥
저소득층들이 자활사업에 참여를 하거든요.

○오장환 의원
그러면 그분들이 예를 들어서 대일기업 같은 경우에도 뭐~건축기술을 배웠다든가 아니면 청소하는데 전문가처럼 기술을 확보를 했다든가 했을 때 기술이 향상이 되면 본인들이 회사를 하나 차려서 나가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 자활기업은 일반인도 거기에 포함이 되어 있고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자립해서 나가는 거예요.
자활센터에서 자립해서 나가요.
그런데 거기에 일부 자활참여자가 포함되어 있어서 저희가 이제...

○오장환 의원
이게 자활참여자가 포함이 된 기업에 살림이 기준이 어디가 있는가는 목표는 어딘가는 몰라도 내가 봤을 때는 넉넉하면서도 부지런한 사람이 있잖아요.

○사회복지과장 김미옥
예.

○오장환 의원
어려운 사람이 했으면 좋겠다하는 그런 부분도 있는데 이게 그게 안 되고 보면 여유 있는 사람이나 없는 사람이나 같이 많이 하는 것을 제가 봤어요.

○사회복지과장 김미옥
예.

○오장환 의원
그래서 제가 지금 과장님한테 그 목표 기준이 어디까지인가 그걸 묻고 싶어서 제가 질문 드린 겁니다.
저는 본의원은 누구나 이렇게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서 그런 기준이 없다면 뚜렷한 기준이 없으면...
제가 봤을 때는 뚜렷한 기준이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러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기업이면 다 입찰을 보게끔 하던 가 그렇지 않으면 점수를 매겨서 위탁을 주던 가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취지에서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사회복지과장 김미옥
일하고자 하는 분들이 계신다고하면 저희가 일자리는 얼마든지 참여할 수 있도록 조건이 맞으면 그렇게 연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장환 의원
이게 보면 물론 저소득층에서 하는 기업이니까 어려운 사람이 같이 살아가는 그 방식 아녀요.
좋은데...
그게 아닌 사람이 태반이에요.
이게...
기업만 만들어 놓았지 속에 일하는 사람은 그게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이것도 좀 아~이것을 개선할 점이 있다 해서 내가 지금 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거든요.
그렇게 생각을...

○사회복지과장 김미옥
자활기업은 어쨌든 수급자에서 탈피하신 분들이 거기에 거의 들어가 계시기 때문에 이제 수급자보다 어려운 분이 아니실 수 있거든요.

○오장환 의원
어려운 분이 한 60~70%만 차지해도 괜찮은데 없어요.
별로 보면...
건강하고 좀 여유 있고 하는 분들이 대부분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본의원의 생각은 이건 아니다.
그래서 이것도 좀 개선할 점이 있다 해서 내가 과장님한테 상의를 드리는 부분이거든요.
한번 생각한번 해보세요.

○사회복지과장 김미옥
예.
알겠습니다.

○오장환 의원
19쪽에 경로당 운영 지금 경로당 운영비가 매달 지출되지요.
분기별로...

○사회복지과장 김미옥
분기별로...

○오장환 의원
분기별로 지출이 되는데...
꼭 이런 질문만 해서 죄송한 얘기인데요.
경로당 이렇게 보면 이게 경로당 운영에 쓰는 게 아니고 식대비로 많이 쓰더라고요.
이게...
외식을 한다든가...
그것 해서는 안 되잖아요.
그러죠.

○사회복지과장 김미옥
지금 경로당에 취사를 못하니까 어르신들이 몇 분씩 나가셔가지고 식사하는 그런 경로당들이 있습니다.

○오장환 의원
몇 분씩 나가서 하는 것은 개인적인 돈을 모아서 가는데...
공개적으로 해서 딱 모이라고해서 가는 부분이 많이 있어요.
그러면 경로당 운영비를 경로당 운영하는데 예를 들어서 보수를 한다든가 써야 되는데 이 식대비로 지출하는 부분이 많이 있더라 이 말이에요.
본의원이 봤을 때는...
그래서 이것을 식사를 해도 되냐 안 되냐...
내가 과장님한테 묻고 싶은 거예요.

○사회복지과장 김미옥
저희가 국비로 지원되는 냉방비하고 난방비는 정확하게 냉방비는 전기요금 영수증으로 에어컨 사용료이기 때문에 4개월간의 전기요금 고지서로 정산을 하고 있고 난방비는 겨울철 기름이나 전기요금으로 저희가 정산을 하고 있고...

○오장환 의원
그건 따로 분리가 되어 있잖아요.

○사회복지과장 김미옥
예.

○오장환 의원
경로당 운영비하고 난방비하고 분리...

○사회복지과장 김미옥
그런데 나머지 도비와 군비로 지원되는 난방비 또 간식비, 운영비에 대해서는 저희가...
경로당에서 그걸 정산하는데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사실은...
이제 간식비 같은 경우에 연간 지원되는 금액이 20만원정도 밖에 안 되거든요.
그러면 경로당에서 대부분 사용하는 게 간식비 이거든요.
그래서 운영비와 난방비, 간식비는 경로당에서 통으로 이제 적절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도와 저희가 협의를 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경로당에서 식비로 많이 사용을 합니다.

○오장환 의원
그런 게 반찬이나 사다가 모든 걸 사다가 경로당에서 해먹었을 때는 괜찮은데 외식하는 경향이 많더라고요.
어찌 보면 경로당 운영에서 보수비나 뭐~쓸 수 있는 부분도 있는데 그걸 식대로 사용하고 이제 예산신청 할 때 거기다 신청을 해서 따로 수리를 하는 거예요.
이게...
본의원이 생각했을 때는 잘못된 부분이다.
경로당 운영비가 나오면 적절하게 써야는 데...
여기다 써야는 데 그게 아녀요.
그걸 좀 철저하게 관리감독을 해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해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회복지과장 김미옥
알겠습니다.
경로당에서 저희도 코로나 때문에 작년, 올해 같은 경우에 취사가 이제 어려워지면서 운영비에 어떤 여유가 좀 있으면 고장 난 부분이라든가 또 필요한 물품들을 사용하도록 그렇게 안내하고 있습니다.

○오장환 의원
그리고 지금 마실 사랑방 운영이 지금 25개소인데 지금 그대로 운영비나 뭐~그런 것 나가요.

○사회복지과장 김미옥
지금 마실 사랑방은 작년도 1/4분기 때 중지를 해서 현재는 운영은 안 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중단시켜가지고...

○오장환 의원
이 마실 사랑방 운영은 이제 코로나가 종식 되는 날까지 무기한 연기가 되겠네요.

○사회복지과장 김미옥
예.
어려울 것 같습니다.

○오장환 의원
도우미 25만원인가, 27만원 나가는 것 지금 그대로 나갑니까?

○사회복지과장 김미옥
어떤 거요.

○오장환 의원
마실...

○사회복지과장 김미옥
마실 사랑방에...

○오장환 의원
마실 사랑방 말고 경로당에 도우미 있잖아요.
27만원인가...

○사회복지과장 김미옥
아~경로당에 그거는 이제 경로당 관리원들은 노인 일자리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그분들이 가셔서 밥을 하는 게 아니고 청소 또 소독 그걸 지금 하고 있습니다.

○오장환 의원
그런 게 지원이 되냐고...
지금...

○사회복지과장 김미옥
예.

○오장환 의원
알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김미옥
지금 현재 경로당이 운영을 하고 있어서요.

○오장환 의원
그리고 경로당에 대해서 아까 방금 말씀드린 부분에 대해서도 철두철미하게 좀 관리감독을 했으면 좋겠다.
그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꼭 실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김미옥
예.
알겠습니다.

○오장환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문찬기
존경하는 오장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김정기 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김정기 의원
사회복지과장님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금 사회복지과는 저희가 뭐~기획, 자치 그다음에 미래 그다음에 행정복지국 전체를 봤을 때 군정질문 완료가 5건 중에 4건이 완료, 행정사무감사 28건 중에 21건이 완료에요. 나머지 미추진중인 것이 지금 1건, 7건 이렇게 해서 8건 정도 되는데 그래도 상당히 의원님들이 지적한 부분이나 질문 드린 부분에 대해서 최대한도 완료를 많이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애쓰셨다고는 말씀드리고 싶고요.
나머지 부족한 부분도 다 마무리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김미옥
알겠습니다.

○김정기 의원
5페이지 선제적 복지위기가구 발굴지원...
지금 부안 같은 경우는 어르신들이 많다보니 더 위기가구들이 많이 늘어나는 것 같아요.

○사회복지과장 김미옥
예.

○김정기 의원
지금 늘어나는 추세가 어떻게 됩니까?
대략...
일 년에 몇 가구정도씩 더 늘어나나요.

○사회복지과장 김미옥
저희가 국민기초수급자 같은 경우에는 작년도 대비해서 지금 한 120명 정도 늘었습니다. 사망자를 감안을 하면 그래도 200여명은 늘었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정기 의원
코로나가 오면서 더 자녀들도 어렵고 하다보니까 어르신들의 복지가 더 문제가 생기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아이들 문제도 있고 교육청소년과도 이야기를 했지만 조손가정들 이건 어른들하고 아이들이 같이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는 선제적으로 좀 더 아까 이제 우리가 마을희망지기위원들이 있기는 합니다.
숫자도 많이 늘렸는데 이분들이 건의해주는 것도 좋지만 그래도 읍면직원들이 더 선제적으로 나가서 확대 좀 하고 실질적으로 어떤 분들이 위험에 처해있는가도 더 보시는 게 낫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 부분은 검토해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김미옥
알겠습니다.

○김정기 의원
그리고 16페이지 어르신 여가시설 관리 및 여가프로그램 확대 지금 부안에 이제 어르신 일자리는 충분히 많이 만들어지고 지금도 계속 늘어나고 있는 것 같아요.
군수님도 일자리 사업을 더 늘려서 어르신들이 뭔가 일을 하시면서 용돈도 버시고 뭔가 여가생활도 즐길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들어가고 지금 아까 여러 의원님들이 경로당 부분을 말씀하셨는데...
지금 어르신들이 경로당을 열어도 여가선용을 전혀 못하고 계시거든요.
그런데 이제 경로당마다 1차, 2차 예방접종이 끝나신 분들의 퍼센트 그다음에 지금 1차적으로 연세가 안 돼도 그 이하에서 같이 경로당 나오시는데 1차 예방접종을 끝내신 분들 비율을 한번 보셔가지고 뭔가 프로그램들을 운영해주는 부분...
저번에 본의원이 어느 경로당을 가니까 꼼지락 체조를 하고 있더라고요.
진짜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무조건 안 된다 그게 아니라 엄연히 질병본부에서도 그런 얘기를 했다시피 1차, 2차 예방접종이 끝나면 이분들한테는 같이 모여서 뭔가 식사도 할 수 있는 부분도 생길 수 있는 거고...
그다음에 연세가 안 되신 분들이 1차, 2차 안 끝나신 분들이라도 1차 예방접종이라도 끝났으면 거기에 대해서 이분들하고 같이 어울리면서 여가선용을 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만들어야 경제적으로나 여러...
이제 여가선용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강사들도 뭔가 삶의 방법이 생길 거고 그다음에 어르신들도 뭔가 즐거운 좀 더 요즘 어르신들이 너무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계셔요.
그래서 뭔가 경로당에서 즐길 수 있는 것이 있었으면 쓰겠다.
이런 말씀을 하시거든요.

○사회복지과장 김미옥
예.

○김정기 의원
이런 부분을 어떻게 좀 프로그램을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사회복지과장 김미옥
저희가 이제 상반기에 운영했던 프로그램 외에 실버복지관에서 12개 경로당을 지금 경로당 프로그램을 운영하려고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백신접종 그 대상자 현황을 좀 파악을 저희가 해서 거기에 맞는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정기 의원
예~무조건 안 된다.
이런 정책보다는 가능하신 분들은 가능하게끔 만들어줘야...
그래야 또 코로나 예방접종을 안하신분들이 마저 빨리할 수는 계기도 될 수 있는 거거든요.
이런 부분에서 파악을 하셔가지고 좀 더 어르신들이 여가선용 할 수 있게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김미옥
알겠습니다.

○김정기 의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25페이지 항상 본의원이 군정질문 요 근래에 계속 업무보고 때나 식품, 공중위생업소 관리하는 부분에 대해서 애쓰신다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또 지금 유행이 새로 터져서 더 어려운 부분이 생겼어요.

○사회복지과장 김미옥
예.

○김정기 의원
그러면 지금 뭐~끝나기 전까지는 완전히 종결되기 전까지는 위생팀에서 많은 노력을 해주셔야는데 여기에 대해서 인력보강이라든지 그런 계획은 없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김미옥
인력은 이제 제 힘으로는 어려운 부분이고 그래서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위생팀에게만 맡기지 않고 저희 과 직원들이 전체적으로 움직일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정기 의원
그러니까~국장님이 딱 계셔야하는데 국장님이 일정이 있어서 잠깐 나가신 것 같아요.
이 부분은 위생팀이 지금 전체적인 부안군 전체에서 여름관광객들이 많이 오는 상황에서는 제일 위험한 시기입니다.

○사회복지과장 김미옥
예.

○김정기 의원
그러니까 인력보충을 해서 이 부분은 저희가도 자치하고도 또 이야기를 해보겠지만 인력보충을 해서 위생팀에서도 어느 정도 한정된 인력가지고 할 수 있는 부분은 없거든요.

○사회복지과장 김미옥
예.

○김정기 의원
그런다고 해서 과에서 다른 업무 맡고....
아까도 어르신들 경로당도 파악해야하고 하실 일들이 많은데 과 직원들도 아마 힘들 겁니다.
보면...
여름 같은 경우는 일자리 사업이나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으니 그런 부분을 활용을 해서 위생팀의 인력이 보강이 되어서 부안에 관광객들이 오더라도 좀 더 안정적으로 지낼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김미옥
알겠습니다.

○김정기 의원
사회복지과가 부안에 어르신들이 많고 지금 여러 관광지로써의 문제점들이 많기 때문에 위생이 한번 뚫리고 어르신들이 코로나로 인해서 뭔가 뚫리면 부안은 상당히 위험한 처지에 속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에서 사회복지과에서 많은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김미옥
알겠습니다.

○김정기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문찬기
존경하는 김정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이용님 의원님!
질문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용님 의원
과장님 수고 많으시고요.
앞에서도 김정기 의원님께서도 언급을 하셨기 때문에 페이지 26쪽 식품위해사고 예방관리에 대해서 간단히 질문을 하겠습니다.
여름철 폭염이 지속되고 있는데 26쪽 식중독 환자 수 감소를 위한 지도점검 및 교육을 하신다고 했는데 이렇게 더운 날씨에 주의할 것이 하나 더 있다고 보는데 혹시 뭐라고 생각하세요.

○사회복지과장 김미옥
간염...

○이용님 의원
비브리오 패혈증을 주의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사회복지과장 김미옥
예.

○이용님 의원
그런데 특히 음식점에 그 비브리오 패혈증도 식중독 환자수 감소뿐만 아니라 비브리오 패혈증 발생되지 않도록 지도점검 및 홍보를 해야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장님께서는...

○사회복지과장 김미옥
같이 저희가 식중독뿐만이 아니라 식품유해사고를 종합적으로 해서 유해할 수 있도록 지도점검 그리고 홍보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가 이번 주부터 관광지 주변에 있는 음식점이라든가 업소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지금 지도를 하고 있고요.
홍보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용님 의원
부안은 특히 해안지역이라 지금 수온온도가 18도 이상 되면 어패류라든가 생선종류에 그런 발생이 많이 되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수산물 조리라든가 섭취 등 그런 단계에서 예방수칙을 준수해서 발생이 되지 않도록 좀 철저를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김미옥
알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용님 의원
예~
이상입니다.

○의장 문찬기
존경하는 이용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마지막으로 우리 장은아 의원님!
질문해주시기 바랍니다.

○장은아 의원
우리 과장님!
노인복지에 애쓰신다는 말씀 먼저 드리겠습니다.
애쓰십니다.
7쪽에 우리 존경하는 이태근 의원님께서 질문해주셨는데 잠깐 보충질문 드리겠습니다.
지금 ‘19년부터 ’20년까지는 5년 이상 근무자에게 복지포인트 지급을 했는데요.
3년으로 지금 근무자지급 확대가 되었어요.

○사회복지과장 김미옥
예.

○장은아 의원
그리고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신청주의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고...

○사회복지과장 김미옥
예.

○장은아 의원
궁금한 것은 이제 5년에서 3년으로 된다고 하면 대상자가 있을 것 아니에요.
그분들에게 안내하는 방법은 어떤 식으로 안내를 해드리는 거예요.

○사회복지과장 김미옥
시설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시설에 저희가 안내를 했습니다.

○장은아 의원
시설에...
시설에 안내를 하는데 뭐~공문으로 이렇게 안내를 해드리는 거예요.

○사회복지과장 김미옥
예.

○장은아 의원
그런 부분들을...

○사회복지과장 김미옥
예.

○장은아 의원
그럼 우리군에서 그런 3년 됐는지, 5년 됐는지는 전부다 그 자료를 가지고 있는 거죠.

○사회복지과장 김미옥
예~3년 이상 근무자에 대해서 안내할 수 있도록 시설에 저희가 공문을 보내서 그렇게 받고 있습니다.

○장은아 의원
제가 우려하는 부분은 신청주의다보니까 시설에서 공문을 보낸다고 하는데 또 전달체계가 미흡해서 전달되지 않는다고 하면 이게 지금 누락되는 부분도 복지사가 혜택을 좀 지원을 받아야 되는데 누락되는 부분이 혹시 있지 않을까 하는 우려되는 마음에서 한번 질문을 좀 드렸어요.
그런 부분도...

○사회복지과장 김미옥
기관에 한 번 더 저희가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은아 의원
꼼꼼히 좀 챙겨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제가 매번 업무보고 때마다 노인 학대에 대해서 질문을 좀 드렸는데 요새는 아동학대에 이어서 노인학대가 문제가 되고 있는 것 알고계시죠.

○사회복지과장 김미옥
예.

○장은아 의원
지금 2020년 3월 보건복지부에서 장기요양...
아니 구나 2019년 장기요양 실태조사를 했어요. 보건복지부에서 이제 가족 뭐~언어폭력에 대한 경험이 있다.
이게 25.2%가 나왔고 뭐~신체적 폭력의 위험을 내가 받았다 16.1%, 기타 성희롱, 성폭력 9.1% 이제 정부에서도 국가에서도 이게 보호망 강화가 시급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 여기에 대한 대책마련이 시급한 부분인데...
우리 제가 안타까운 부분은 우리가 이 노인 돌봄으로써 여러 가지 사업이 있어요.
노인돌봄사업, 장기요양기관에서 요양보호사들 이런 부분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학대부분이 많이 들어나는데도 불구하고 신고건수나 개선되는 부분은 극히 없다.
이런 부분을 우리군에서 여기에 대한 대책...
국가에서도 대책마련이 시급한 부분인데 그전에 제가 업무보고 할 때 이야기했던 부분인데 여기에서 어떤 관심을 가지고 뭐~어떤 근거로 보여 질수 있는 뭐~자료가 있어요.

○사회복지과장 김미옥
저희가 시설이라든가 거기에는 노인 학대 예방 교육을 실시하도록 저희가 하고 있고 다른 어떤 가정이라든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솔직히 활동을 한 것은 없습니다.

○장은아 의원
문제는 알면서도 방관한다가 문제가 되는 거예요. 각 장기요양기관 쪽에 어르신들 돌봄 해서 다 들어가잖아요.
케어를 하러...
그러면 알아요.
폭려하고 자녀 뭐~이런 부분...
그런데 답답한 게 이 부분을 어머니가 내 자식이니까 말루를 하고 또 주변에서는 저기 신고하면 그 집안에 문제가 될까 쉬쉬하고...
요부분이 참 어떻게 하면 이 대책을 세울까 이런 부분이 좀 고민이 되더라고요.
일단 이게 신고하면 경찰서도 연관되잖아요.

○사회복지과장 김미옥
예.

○장은아 의원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우리 행정이 경찰서 이전에 좀 예방차원으로 무슨 방법을 찾아야 될 것 같아요. 요양보호사 선생님들도 각 가정에 알지만 다 알아요.
그리고 각 기관에서도 이야기를 하니까 일부 알아들어요.
그러지만 쉽게 신고하기가 어려워요.
기관에 어떤 뭐~가정적인 부분에 있어서 여러 가지 복잡한...
뭐~내가 개입해서....
내가 이런 부분도 있고...
또 하나는 거기에 대해서 수급이 떨어진다는 부분...
이런 부분 때문에 이거는 우리 행정에서 우리 좀 다급하게 어떤 대안이 나와야 되겠다. 계속해서 이야기하는 부분인데...
거기에 대해서 제가 말만하지...
아~이러이러한 부분이 있었는데 이렇게, 이렇게 해서 무엇인가 과정에 대해서 설명이 없었거든요.
그런 게 그 이후로 조금 무엇인가 노력하는 모습을 우리 행정에서 보인다면 어떤...
그걸 함께 고민해가고 대책을 마련하는 부분의 필요성을 느낀다.
앞으로는 그렇게 함께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사회복지과장 김미옥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은아 의원
안타까워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고...
또 한 가지는 지금 장기요양기관에 종사하고 있는 요양보호사 처우개선이 필요하고 시급성에 대해서도 제가 몇 차례 업무보고 때 이야기를 한 것으로 기억을 하고 있어요.
여기에서도 우리 과장님도 이 부분에서 공감을 하셨고 앞으로 이 계획을 어떻게 하실 건지...
저는 조례제정이 필요하다라고 제가 개인적으로 해서 말씀을 좀 드렸던 부분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앞으로 계획에 대해서 답변을 짧게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김미옥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시군의 사례라든가 그런 것들을 조사하고 저희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장은아 의원
우리군내에 장기요양기관이 몇 곳이고 요양보호사 몇 명이고 뭐~이런 부분 자료가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김미옥
예.

○장은아 의원
제가 염려하는 부분은 이제 올해 조례제정을 해서 내년에는 우리 요양보호사의 처우가 개선될 수 있도록 또 권익을 위해서 노력을 꼭 해줬으면 해서 말씀을 드린 거예요.

○사회복지과장 김미옥
예.
노력하겠습니다.
이제 이 부분은 신설되는 복지제도이기 때문에 보건복지부의 사회보장협의를 받아야 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노력해 보겠습니다.

○장은아 의원
그 협의 받는 그런 부분은 얼마나 걸리는 거예요.
보건복지부에서...

○사회복지과장 김미옥
굉장히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지난번에 이태근 의원님께서 미등록경로당 관련해가지고 조례하실 때도 상당히 시간이 많이 걸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은아 의원
그 상당한 시간이라 게 지금...
제가 궁금한 것은 상당한 시간이라 하는 건 며칠이...
한 달이 걸리는 건지 두 달이 걸리는지....

○사회복지과장 김미옥
수개월이...
거기 위원회를 열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시간이 많이 소요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 제가 정확하게 몇 달이라고 말씀을 못 드리겠는데....
제가 지금 그게 정확한 기억은 없어서...
미등록경로당할 때도 여러 달이 걸렸습니다.

○의장 문찬기
사회복지과장님!
이게 전국에 그런 사례가 있어요.

○장은아 의원
있어요.

○의장 문찬기
어디가 있어요.
전국에 그런 사례가 있냐고...

○사회복지과장 김미옥
전라북도에서는 장수군인가가...

○의장 문찬기
자체 조례를 만들어가지고 시행을 하고 있다는 얘기죠.

○사회복지과장 김미옥
예.

○의장 문찬기
그런 선진시군이 하는 사례를 한번 우리가 도입하고 이런 것은 한번 적극적으로 조례를 제정해서 한다든가 적극적인 행정을 펴주시기 바랍니다.
질문하세요.

○장은아 의원
아~네.
어쨌거나 요양보호사 권익을 위해서 최대한 노력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김미옥
알겠습니다.

○장은아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문찬기
존경하는 장은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 의원님들이 질문을 해주셨는데 보충질문 있으신 분!
보충질문 없습니까?
김정기 의원님!

○김정기 의원
행정복지국장님!

○행정복지국장 김창조
예.

○김정기 의원
아까 잠깐 자리를 비우셨을 때...

○행정복지국장 김창조
예.

○김정기 의원
사회복지과 위생팀이 지금 부안 같은 경우는 관광지가 전체적인 식당부분하고 관광지에서 여러 불편을 겪고 있어요.
그리고 부안관내에서도 지금 위생팀이 돌아다니기에도 숫자가 적거든요.
그래서 어떤 주민들은 위생팀이 왜~안 돌아다니느냐...
이런 민원도 들옵니다.
그런데 보면 저녁마다 돌아다니고는 있어요.
그런데 숫자가 별로 되지를 않아요.
지금 이런 여름하고 지금 코로나가 대 유행시기에는 위생팀에 인력보강을 할 수 있는 방안을 국장님이 좀 강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복지국장 김창조
예~
알겠습니다.
인사부서하고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기 의원
예~이상입니다.

○의장 문찬기
김정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문 필요하신분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없으면은 사회복지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재무과 소관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이영흔
재무과장 이영흔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재무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세정팀장 신정아입니다.
(인사)
경리팀장 정성진입니다.
(인사)
세입징수팀장 이경희입니다.
(인사)
세외수입팀장 장순화입니다.
(인사)
재산관리팀장 김정희입니다.
(인사)
공공시설팀장 이윤미입니다.
(인사)
이상으로 소개를 마치고 2021년도 재무과 주요업무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부터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추진상황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일반현황은 서면보고 드립니다.
2페이지 2021년도 비전 및 핵심목표입니다. 재무과는 안정적 재정운영으로 지속가능한 부안실현이라는 비전으로 완벽한 과세자료 정비 및 적기부과 징수로 12개의 핵심목표를 설정하고 추진하여 군민의 삶의 질 향상에 노력하겠습니다.
3페이지 2021년도 단위업무 추진계획입니다. 18건의 단위업무 중 핵심사업 위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4페이지 지방세 성실납세자 인센티브 지원입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세입감소가 징수여건도 좋지 않은 상황에서 성실납세자에 대한 우대정책을 추진하여 성실납세 분위기를 확산시키고 납기내 납부율을 83%까지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부안군 성실납세자 우대 및 지원을 위한 조례를 개정하였으며 8월까지 성실납세자를 선정하여 인센티브를 제공하겠습니다.
다음 5페이지 공정 정확한 과세로 신뢰 세정구현입니다.
인허가사항 및 부과 현황 전수조사로 정확한 과세자료 정비와 사례별 세무조사 등을 통해 세원관리를 철저히 하여 부과목표액 651억원을 달성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7페이지 정확한 개별주택가격 결정, 공시입니다.
주택 1만7천500호를 정확하고 철저하게 조사하여 지난 4월부터 이의신청 접수결과 단 한건의 이의신청도 접수되지 않았습니다.
하반기에는 6월 1일 기준 변동사항이 생긴 개별주택에 대해 철저히 검증하여 결정, 공시하도록 하겠습니다.
8페이지 통합민원실 및 지방소득세 신고센터 운영과 9페이지 군민중심의 편리한 세무환경 조성은 서면보고 드립니다.
11페이지 공정하고 투명한 계약행정 추진입니다.
계약행정의 적정성과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해 계약심의 위원회의 서면심의를 지양하고 조달청 종합쇼핑몰 2단계 경쟁으로 계약을 하여 1억3천5백만원의 예산을 절감하였으며 지역에서 생산되는 물품, 공사용 건설자재, 장비사용을 적극 권장하여 관내 생산제품 구매율 65%을 달성하였습니다.
또한, 55억6천5백만원의 선금제도를 시행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코로나19로 침체된 지역경제를 활성화 시킬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2페이지 소통으로 신뢰받는 회계서비스 구현입니다.
하반기에는 사업담당 공무원과 공사업체 관계자에게 회계역량 강화 교육을 실시하겠으며 주민생활과 밀접히 관련이 있는 3천만원이상 공사 15건, 10억원에 대해 주민참여 공사 감독제를 운영하여 주민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하였으며 하반기에도 적극 운영하여 주민불편과 건의사항이 전달되고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4페이지 지방세 소액 환급금 기부제는 서면보고 드립니다.
15페이지 고액 체납 지방세 일소입니다.
6월 30일 기준 체납액은 25억원입니다.
전체 징수율은 93.1%입니다.
체납차량 공매와 번호판 영치 등 적극적인 징수활동으로 상반기 체납세액 정리목표액을 189% 달성하였으며 전년도 하반기에 이어서 올해 상반기에도 지방세 징수실적 최우수시군으로 선정되어 2천5백만원의 포상금을 받았습니다.
철저한 체납자 분석과 적극적인 징수활동을 통해 올해 지방세 징수목표를 초과 달성하도록 하겠습니다.
18페이지 안정적인 군금고 운영은 서면보고 드립니다.
19페이지 자동차관련 과태료 체납액 최소화입니다.
6월 30일 기준 자동차관련 과태료 징수율을 16.9%로 전년대비 5.9% 증가하였습니다.
부과 부서와 지속적인 협업을 통해서 납기내 징수율을 높이고 상습체납자에 대해서는 강력한 체납처분을 통해 자동차 관련 과태료 징수율 40%를 달성토록 하겠습니다.
20페이지 체계적인 체납관리로 징수율 제고는 서면보고 드립니다.
21페이지 공유재산 실태조사 용역입니다.
전년도에 이어 올해에도 한국지방재정공제회 실태조사 지원 사업에 선정되어 사업비 5천만원을 확보하였습니다.
한국국토정보공사와 위·수탁 협약을 체결하여 1만3천 필지의 토지에 대해 철저히 조사하겠습니다.
2020년도 실태 조사분에 대해서는 매각대상을 선별하여 매각하고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유형별로 공유재산을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22페이지 안전하고 쾌적한 청사환경 조성은 서면보고 드립니다.
24페이지 돌팍거리 공영주차장 건립공사입니다.
2022년까지 상하수도 사업소 뒤편에 주차대수 209면, 전용건축물 1동을 건립하여 주민의 주차불편을 해소할 계획입니다.
편입 토지 및 지장물 보상협의가 완료되었고 6월부터 지장물 철거공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사업비가 많이 증액 된 만큼 선진사례를 잘 반영해서 차질 없이 완공토록 하겠습니다.
25페이지, 줄포면 작은 목욕탕 신축공사입니다.
8월 준공을 목표로 추진하였으나 방수 및 타일공사에 충분한 양생기간이 필요하여 준공시기가 10월 달로 늦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10월 달에 준공해서 준공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26페이지 하늘빛 주산면 행정복지센터 신축공사입니다.
주산면 갈촌리 357-1번지 일원에 지상 3층, 연면적 1,802 평방미터 규모로 면청사와 문화청사를 연계하여 복합청사로 신축할 계획입니다.
현재 석면철거공사가 진행 중이고 ‘22년도에 준공을 목표로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27페이지 공공건축 지원업무 추진입니다.
현재 공공시설팀에서 추진하고 있는 공공건축 업무는 종합가족센터 건립공사 등 6개 사업입니다.
부서와 협업을 통해 신속하고 적극적으로 공공시설 업무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의장 문찬기
지금 재무과에서 2019년도에 군정질문 2건이 현재 추진되고 있는데 이 사항하고 그다음에 2020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추진 중인 4건에 대해서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이영흔
2020년도 군정질문 추진상황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군청 앞 주차부족 해소대책을 장은아 의원님께서 질문하셨는데요.
이 부분은 돌팍거리 주차장 건립공사와 연계해서 보고 드립니다.
두 번째로 이용님 의원이 질의하신 지역건설 경기 활성화를 위한 방안인데요.
그동안 관내 농공단지업체에 생산물품 현황을 조사를 해가지고 1천만원이상 수의계약 모니터링제 시행을 강화하고 기업애로를 이렇게 상담반을 운영토록 했으면 좋겠다.
그런 내용으로 정책방안을 주셨는데요. 상하반기 농공단지업체에 대해서 생산물품 조사를 완료하였고 1천만원이상 수의계약, 모니터링, 계약시스템, 정보공개를 100% 이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찾아가는 기업애로 상담반을 2회 실시하였습니다.
그래서 시설공사 지역 업체 수주율을 95% 이렇게 달성하셨습니다.
앞으로도 이렇게 정책제안에 대해서는 참고해서 추진할 예정입니다.

○의장 문찬기
40쪽에서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4건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이영흔
지금 이태근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공공건축물 신축업무지원은 이미 공공시설팀이 신설되어서 운영해서 완료로 되어 있고요.
이강세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작은 목욕탕 확대 추진은 현재는 줄포 작은 목욕탕을 신축하고 예산과 어떤 지역 여론이나 이런 것을 수렴해가지고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작은 목욕탕은...
41페이지 이강세, 김광수, 이한수, 김연식의원이 지적하신 계약 제한요건 완화 등 지역 업체의 수주율 확대 방안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어긋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발주토록 그렇게 해서 올해도 65억4천4백만원을 수주를 해서 작년보다 한 3억5천3백만원을 더 많이 수주토록 하였습니다.
금후에도 물품 관급 계약 시에는 관내 직접생산물품과 농공단지 입주업체 생산품을 갔다 우선 이렇게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 5천만원이하 공사에 대해서는 사회적 약자기업 여성장애인들을 고려해가지고 관내업체 우선계약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42페이지 고액체납자 1천만원 징수대책은 그동안 징수노력으로 2회 연속 최우수 수상을 해서 포상금을 5천만원을 이렇게 확보하였습니다.
더욱더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기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공유재산 관리 철저에 대해서는 그동안 공유재산 실태조사를 지금 용역을 해가지고 하고 있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별도로 용도폐지 및 매각추진을 작년도에 조성한 것은 하반기에 할 예정입니다.
그 지적으로 인해가지고 행안면 초가집 부분에서도 감사에서 지적받아가지고 거의 완료된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칩니다.

○의장 문찬기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보고 내용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세 의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페이지 11페이지 공정하고 투명한 계약행정 추진을 하고 있어서 관내 생산품 구매율 향상이 한 65%...
전년도는 한 60%였나요.

○재무과장 이영흔
60%는 아니고 한 63%,,,

○이강세 의원
예~갈수록 이렇게 계속해서 올라가니까 참 좋은 것 같습니다.
이 건설자재 장비를 적극 사용권장을 하지 꼭 하라고 할 수는 없잖아요.

○재무과장 이영흔
예.
그렇습니다.

○이강세 의원
특히 이제 우리 관, 과, 소는 우리지역 제품이나 지역물건을 사는데 이 타지에서 오는 그런 업체들은 뭣 땜에 안사는 걸로 알고 있습니까?

○재무과장 이영흔
우리 관내에 생산된 물건이 없다거나 또 타지 공사를 갔다가 이렇게 계약업체에서 싸게 이렇게 들어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전주 쪽에서...
그것을 선호를 하지...
우리업체에서는 가격경쟁을 해야 되는데 그 가격 경쟁에서 조금 이렇게 더 많이 받으려고 하는 그런 것 때문에...

○이강세 의원
저도 그것 때문에 한번 이렇게 조사를 해봤더니 우리 부안이 물가가 비싸다라고 이야기하는 경우가 대다수에요.
그래서 거기에서 가져온다.
뭐~장비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재무과장 이영흔
장비업체도 그 어떤 장비가 구색이 다 안 갖춰져 있기 때문에 외부에서 이렇게 하는 경우가...

○이강세 의원
여러 뭐~상황에 따라서 꼭 우리 부안업체를 이용해 주십사 라고 해도 꼭 안되는 게 이제 그런 현실이잖아요.
그러면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우리가 해야 될 것은 각 뭐~건설장비나 업체들이나 물품이나 이런 부분들한테 좀 서로 회의를 해서 가격은...
이런 업체들이 이렇게, 이렇게 가격이 높다고 하니 우리가 이 부분을 우리 부안군의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서로 할 수 있는 그런 공청회를 갖든 아니면 회의를 통해서 좀 그런 역할들은 지금 하고 있나요.

○재무과장 이영흔
그런 부분은 재무과에서는 하기 가 좀 그러고요. 그 관련 사업부서에서 좀 시행을 해야 할 것으로 그렇게 생각이드네요.

○이강세 의원
예~예.
그러니까 이런 부분도 서로 협의를 해서 관련부서가 하든 재무과에서 하든 여러 이 부분을 부안군에서 행정에서 이것을 어떻게 하면 우리 지역경제를 살려줘야 될 것인가라는 그런 생각을 갖고 그런 것도 이야기를 해야 되고 타지는 10만원이라는데 우리는 우리기계를 놀고 있는 것보다 8만원 주고 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주는 것도 행정에서도 좀 하면 좋지 않을까하는 생각을 가져 보았습니다.
일단 뭐~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재무과장 이영흔
우리 이강세 의원님 의견에 공감하고요.
그런 부분이 실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노력하겠습니다.

○이강세 의원
예.
협의해서 해가지고 이런 것도 우리 지역사회에서 같이 함께 갈수 있도록 좀 협의도 하시고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또한 뭐~의원이 필요하면 의원들도 가서 협의해서 서로 우리 지역민들과 함께...
우리가 살아야 되잖아요.
우리 부안군이 또 살아야 되기 때문에 그런 질문을 드렸고요.
또 한 가지 이제 항상 제가 관심을 갖고 있는 것은 주민참여 공사감독제 적극 운영이에요.
그런데 예전보다는 좀 나아진 것 같은데...
아직도 이게 참 제대로 운영이 되지 않고 있지 않느냐 생각이 들어요.
이 재무과하고 연관된 부분도 있겠지만 특히 사업부서에 이게 거의 필요하거든요.
사업부서에서 정확하게 해가지고 이런 것도 한번 서로 조율을 해서 사업부서에서 공사감독제 그 분을 채택을 해서 거기하고 협의를 해서 하고 해야 이게 서로 하는데...
한 단계 또 건너 뛰어서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한번 협의를 해가지고 감독제 정말 필요하거든요.
민원이 제일 많이 들어와요.
감독제가 없는 그런 현장 같은 경우...
특히 예를 들어서 도시가스나 이런 부분은 민원이 엄청 많이 들어와요.
우리가 공사가 많이 있잖아요.
또...
이제 그런 여러 가지들이 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좌우지간 아무쪼록 그런 여러 가지도 한번 집행부 회의를 해서 좀 더 개선할 수 있는 방법들을 한번 찾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재무과장 이영흔
알겠습니다.

○이강세 의원
그렇게 대답으로...
예~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문찬기
존경하는 우리 이강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김정기 의원님!
준비되셨어요.

○김정기 의원
예.
재무과장님 질문 드리겠습니다.
15페이지 고액체납 지방세 일소 상반기 실적으로 해서 최우수시군 선정도 되고 지금 계속 열심히 하고 계신데 직원들이 애쓰셨다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런데 지금 과년도 것이 결손액이 6천7백정도 돼요.
이게 뭐 이유가 있나요.

○재무과장 이영흔
이제 무재산인 경우도 있고 사망, 행망불명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조사해가지고 결손을 하고 있습니다.

○김정기 의원
아~그래요.
그러면 지금 아직도 체납액이 과년도 것이 13억2천정도 돼요.

○재무과장 이영흔
예.

○김정기 의원
특별히 이 분들은 뭐가 문제죠.

○재무과장 이영흔
재산이 무 재산 이어가지고...

○김정기 의원
아~이중에서도...

○재무과장 이영흔
예~굉장히 많습니다.
그 부분이 시간경과가 좀 도래가 되어야 결손을 합니다.

○김정기 의원
아~
우리는 뭐 서울 같은 경우는 무 재산이지만 어디에 숨겨진 재산을 찾는다든가 이런 부분들이 있잖아요.
뭐~세금 추적단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부안은 이런 부분은 아닌가요.

○재무과장 이영흔
지금 현재 그런 부분도 시행을 해야 되는데...

○김정기 의원
아~그런 분들도 계신가요?

○재무과장 이영흔
그 인원이 현재 결원이 2명이 있습니다.
세입징수에...
그래서 자동차번호판 영치도 못 할 지경으로 인력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김정기 의원
그러니까 과장님이 봤을 때는 재산은 있는데 이 체납으로 되어있는 분들이 계신다.
그 얘기잖아요.

○재무과장 이영흔
그렇죠.

○김정기 의원
이건 가능성이 있다.
그런 말씀이시잖아요.

○재무과장 이영흔
예.

○김정기 의원
그래서 그런 분들이 한13억 정도 된다.

○재무과장 이영흔
그렇죠.

○김정기 의원
그래요.
하여간 이 부분도 부안도 다른 지자체에서도 그런 부분에서 가서보면 재산이 없는 게 아니더라고요.
다 집에 엄청난 현금도 있고 그러기 때문에 항상 인력이 문제지만 인력부분도 충원을 해서 이런 부분도 부안에서....
군에서 확보할 수 있는 세액은 확보를 해야지 않을까 싶습니다.
좀 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이영흔
의원님께서 그 인력을 좀 이렇게 보강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김정기 의원
알겠습니다.
저도 옆에서 많이 도와드리겠습니다.
21페이지 공유재산 실태조사 용역이 과장님께서 적극적으로 진행하고 있다고 말씀하셨고 김정희 팀장이나 김병현 주무관 여기 김병환 주무관 와 있네요.
상당히 의지가 확고하더라고요.
그리고 뭔가 하겠다는 부분이 강하고 그래서 지금 20년도 실태조사에서 140필지정도 선별을 해서 일반입찰 및 수의계약 매각예정인데...
뭐 입찰은 어쩔 수 없다하더라도 수의계약은 현재 농사짓고 있는 분 근접한 토지는 그분한테 수의계약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재무과장 이영흔
대상자를...

○김정기 의원
대상자...
그런데 본의원이 염려하는 건 그런 부분이 많습니다. 실질적으로 그 농지를 갖고 있는 분이 현재 여기서 농사짓고 있는 분이면 괜찮은데 외지에서 토지를 갖고 있는 분이 현재 있는 경영체 농사짓는 분들한테 위탁을 주어서 짓는 경우는 이게 외부사람들한테 재산을 불려주는 상황이 되거든요.
지역사람들의 이익을 보려고 수의계약을 주는 건데...
그렇죠.

○재무과장 이영흔
그 부분에 대해서 조사해가지고 그 부분이 요새 부동산 문제가 여러 가지로 문제가 되기 때문에 그것은 외지사람한테는 매각을 안 할 계획입니다.

○김정기 의원
예~그 부분은...
뭐~과장님도 그 내용을 파악을 하고 계신 것 같으니까...
그런 부분에서는 확실하게 지역주민들한테는 혜택을 줄 수 있지만 외지인들한테는 이 부분은 확실히 막아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이영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정기 의원
그리고 22페이지 지금 안전하고 쾌적한 청사환경....
뭐~직원들의 많은 노력으로 인해서 부안군청은 그래도 잘 유지가 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본의원이 하나 염려되는 부분이 지금 처음에 들어올 때 코로나로 인해서 방명록을 씁니다.
그런데 볼펜은 한자리 있고 많은 사람들이 똑같은 손으로 그 볼펜을 만지고 쓰고 있어요.
그러면 어느 식당이나 이런데 가면 요즘은 안심콜서비스라고 그래서 전화로해서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식당들한테 강제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은 없지만 우리 관공서만이라도 한통에 5원인가 얼마 될 거예요.
한통에 5원이면 우리 관공서만이라도 외부인들이 오셨을 때 그리고 그분들의 신상이 확실하게 나옵니다.
자기 본인한테 쓰라고 하면 번호를 대충 쓰면 알지도 못해요.
그러면 저는 부안군청 플러스 전체 군에서 관리하고 있는 청사나 어떤 시설물들은 안심콜서비스를 한번 도입하는 것이 어떨까 싶은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무과장 이영흔
그 실무부서인 자치행정담당관에게 건의토록해서 그렇게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정기 의원
예~
아~그 부분은 또 자치행정 쪽인가요.
청사라고해서 저는 그런 부분인데...
그러면 같이해서 뭔가 청사에 들어왔을 때 좀 더 안전하다는 느낌을 받을 수 있게끔 그런 부분을 좀 더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이영흔
예.
알겠습니다.

○김정기 의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금 24페이지부터 27페이지까지 공공시설팀에서 하고 있는 게 9건의 건축물을 하고 있어요.
제가 봐서는 건설과 못지않은 시설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또 이 시설물들이 다 또 중요한 시설물들입니다.
그러면 아까 이강세 의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주민들의 만족도도 뭔가 이루어져야 할 거고 그다음에 시설물의 안전성 그다음에 시설물의 문제성이나 이런 부분들이 있나 없나도 확실히 체크가 되어야하거든요.
팀장님이 많이 노력은 하고 계신데 건물들이 상당히 많은 것 같아요.
이렇게 다발적으로 이루어지는 이유가 따로 있나요.

○재무과장 이영흔
거의 공공시설물은 재무과에서 감독하도록 그렇게 돼가지고 전체가 지금 9건을 실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군수님 임기 내에 완공을 목표로 이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정기 의원
아까도 다른 팀도 인력이 부족하지만 공공시설팀 이 9건 건물관리하고 하려면 이 적은 인원 가지고는 안 될 텐데...

○재무과장 이영흔
그러니까 재무과는 일은 많이 열심히 하고 성과도 많은데 직원은 또 결원을 4명이나 두어 가지고 재무과 운영에 굉장히 애로를 느끼고 있습니다.

○김정기 의원
다른 과에 비해서 정원이 많이 부족한데...
다른 과는 보통 2명에서 3명 이내인데....

○재무과장 이영흔
우리는 지금 4명 정도가...

○김정기 의원
그런 부분도...

○재무과장 이영흔
이번 인사에 그렇습니다.

○김정기 의원
여기 행정복지국장님 계시니까....
아까 사회복지과도 얘기했었는데 재무과도 다른 과에 비해서 현원은 맞춰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행정복지국장 김창조
예.
제가 보니까 전체적으로 결원이 뭐~많게는 4명 적게는 뭐~2명 이렇게 각 부서별로 전체적으로 이렇게 되는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단기간에는 해결이 안 되겠지만 저희가 인력부서하고 협의해서 점차적으로 해소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정기 의원
지금 본의원이 염려하는 공공시설은 이 시설은 한번 지어놓으면 우리군에 하나에 쉽게 이야기해서 주산 같은 경우 하나에 오래 남을 공간이거든요.
지금 보안면을 멋있게 해서 짓기는 했지만 약간의 안쪽에 주민들이 만족하는 부분이 좀 떨어지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아무래도 시설팀에서 여러 군데를 돌다보면 그런 주민들하고 대화나 이런 부분들이 부족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한층 더 주민들과의 대화를 통해서 주민들이 불편함이 없게끔 그런데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이영흔
예.
알겠습니다.

○김정기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문찬기
우리 존경하는 김정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이한수 의원님!
질의...

○이한수 의원
과장님!
방금은 우리 김정기 의원님께서 시설물에 관해서 말씀드렸는데...
지금 우리가 시설물 만드는 것도 중요한데 관리가 중요하잖아요.

○재무과장 이영흔
예.
그렇습니다.

○이한수 의원
지금 우리가 읍면에 지금 체육관을 하나씩 만드는 그런 추세로 또 되는데...
읍면에 체육관이 만들어지면 그 체육관을 관리전환을 읍면으로 해주죠.

○재무과장 이영흔
관리는 이제 시설사업소에서도 할 수도 있고 읍면에서도 할 수도 있고...

○이한수 의원
읍면으로도 해주죠.
그런데 지금 읍면전환으로 된 체육관이 계화체육관이 있죠.

○재무과장 이영흔
예.

○이한수 의원
우리 김창조국장님 거기 계화면장으로 계셨으니까...
거기 문제가 많이 있는 체육관이죠.
그런데 그게 시설보수를 하려면 읍면에서 예산을 지금 확보해서 해야잖아요.

○재무과장 이영흔
이제 예를 들어서 그 재산이 읍면에서 행정재산을 관리를 하게 되면 읍면에서 해야 되고 또 시설사업소에서 관리를 하면 시설사업소에서 예산을 세워가지고 해야 되고...

○이한수 의원
대부분은 읍면으로 관리전환이 되면 읍면에서 예산확보를 해야잖아요.

○재무과장 이영흔
예.
그렇습니다.

○이한수 의원
그런데 읍면으로 가면 읍면에서 예산확보가 엄청나게 힘듭니다.
그게...
이거는 우리가 관리부서에서 재산관리부서에서 이걸 포괄적으로 내년도에는 어떤, 어떤 사업들이 하고 어떤 기능이 부실 되어가지고 해야 할 것인가를 전수조사를 해야 할 것 같아요. 계화 같은 경우는 지금 체육관을 만들었잖아요.
북서풍이 굉장히 많은 부는 지역이거든요.
바람이 북서풍이 부는데 환기창이 북서쪽에 있어요.
그래가지고 바람이 눈보라치면 눈이 다 들어와 버려요.
그리고 비가 오면 비가 다 들어와 버려요.
그래가지고 바닥이 썩을 정도로 되거든요.
그런 것들은 어떻게 보면은 대대적인 보수가 가능해야는데...
그런 것들이 읍면에다 예산확보를 하니까 읍면에서 예산 2천만원 확보해가지고 이번에 뭐~수리한다고 하는데...
그 업자가 보더니 그건 상상도 못할 정도로 돈이 들어간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런 사업들이 우리가 전수조사를 한번 해가지고 내년 예산에는 시설물이 어떤, 어떤 것을 보조를 해야는 것인가 읍면협의회에서 우리가 한번....
우리 관리부서에서....
그래서 읍면에다 그 예산확보를 할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 할 것 아니에요.
발견을 했으면.....

○재무과장 이영흔
하여튼 관리부서에서 예산을 확보해서 시설이 잘 운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한수 의원
앞으로 작은 목욕탕이라든가 그 시설들이 상당히 많이 만들어지는데 그런 것들이 어려운 문제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그러면 재산관리부서에서 그 전수조사를 해가지고라도 내년예산 하기 이전에 어떤, 어떤 시설들이 보완을 해야 할 것 같으면 그런 예산을 확보할 수 있도록 관리부서에서 적극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이영흔
예.
알겠습니다.

○이한수 의원
읍면에 읍면장님들 애로사항들이 그걸 제일로 애로사항들이 많이 있어가지고 예산확보를 못해가지고 상당히 고민을 하고 계시는데 그 관리부서에서는 충분히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거는...
어떤 시설이 잘못되었다든가 보수해야할 것은 가급적이면 보수해가지고 편리하게 쓸려고 만든 것인데 그런 어떤 시설이 잘못되어서 활용을 못하면 처음에 만들었던 의도가 잘 못된 거잖아요.
목적이....

○재무과장 이영흔
그렇게 관리부서에서 잘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원하겠습니다.

○이한수 의원
하여튼 그런 시설 같은 것은 전수조사를 한번 해가지고 어떤 시설을 좀 보강을 할 것 같으면 보강을 해가지고 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문찬기
존경하는 이한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이태근 의원
저기요.

○의장 문찬기
예~이태근 의원님!

○이태근 의원
지난번에 추경심의 할 때 공용차량 관련해서 질문을 했었어요.

○재무과장 이영흔
예.

○이태근 의원
그 자료를 좀 달라고 그랬는데 아직 그 자료가 안 나오고 있는데....

○재무과장 이영흔
예.
제가 챙겨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태근 의원
예~
공용차량 관련해서 그 현황하고 차량관리 유지비 있죠.

○재무과장 이영흔
예.
알겠습니다.

○이태근 의원
그 현황까지 같이 좀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이영흔
예.
챙겨가지고 하겠습니다.

○이태근 의원
예~
이상입니다.

○의장 문찬기
더 이상 질문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태근 의원님이 요구한 공용차량현황 그다음에 유지비 현황을 빠른 시일 내에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문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재무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민원과 소관 보고순서입니다만 중식을 위해서 1시30분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어때요.
1시30분까지 가능하겠어요.
(「예」 하는 의원 있음)
그럼 오후 1시3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장 문찬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2021년도 군정에 관한 보고를 받겠습니다.
다음은 민원과 소관 보고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과장 허용권
안녕하십니까?
민원과장 허용권입니다.
보고에 앞서 민원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민원팀 신형아 팀장입니다.
(인사)
지적팀 문동일 팀장입니다.
(인사)
토지관리팀 모용규 팀장입니다.
(인사)
지적재조사팀 조광신 팀장입니다.
(인사)
건축허가팀 유평희 팀장입니다.
(인사)
주택관리팀 김현숙 팀장입니다.
(인사)
이어서 2021년도 군정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부터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추진상황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1쪽, 일반현황은 서면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2쪽, 2021년도 비전 및 핵심 목표입니다.
친절, 신속, 감동 행정으로 민원서비스 UP이라는 비전을 달성하기 위해 6개 팀의 핵심목표를 기반으로 민원인의 입장에서 신속하고 친절한 민원행정서비스를 펼쳐 군민 만족도를 높이겠습니다.
3쪽, 2021년도 단위업무 추진계획입니다.
단위사업 21건에 대하여 순차적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4쪽, 여권무료등기배송 서비스 시행입니다.
여권발급신청시 우편배송을 희망하는 민원인중 부안에 거주하는 65세이상 어르신, 장애인, 기초생활수급자 등 사회적 약자를 배려해 여권무료등기 배송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상반기 여권발급 29건 중 2건에 대하여 우편발송 지원을 하였으며 민원인의 편의와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는 나눔 행정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5쪽, 민원 콜센터 운영입니다. 1588-7719, 각종 민원상담에 대한 One-Call서비스로 민원 만족도와 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자세한 상담 매뉴얼 작성과 콜센터 상담원 사전교육을 통해 7월 1일부터 1달 동안 시범운영 중에 있으며 8월 2일 개소할 예정입니다. 민원인에게 친절하고 신속 정확한 응대서비스를 제공하여 군민소통 창구로서의 핵심역할을 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보완 발전시켜 명실상부한 부안군 민원콜센터1588-7719가 정착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6쪽, 군민 맞춤형 민원서비스 강화는 서면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7쪽, 기초행정구역 공간정보 구축사업입니다.
행정구역 최소단위인 리·반 경계를 객관적이고 합리적으로 설정하여 데이터를 구축하는 사업입니다.
13개 읍면 517개 리, 1,137개 반에 대하여 1억1천6백만원의 사업비로 일반데이터를 구축, 보완, 확정 활용하는 사업으로써 이장협의회 사업설명회를 통해 읍면사무소 및 각 읍면이장님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기초데이터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주민의견을 반영하여 차질 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8쪽, 지적공부 세계측지계 변환사업은 1910년대 일본 동경원점기준의 지역측지계로 등록된 토지를 세계 공통의 좌표계로 변환하는 사업으로써 관측 완료한 공통기준점 314점을 기준으로 도해지역 225,897필지를 이건 전체 필지의 90%에 해당합니다.
21년 4월 22일 날 완료하였고 올 연말까지 수치지역 23,571필지, 전체 필지의 10%를 국토부에서 전국 일괄 추진예정입니다.
9쪽, 주민편의 지적행정서비스 제공과 10쪽, 토지소유권 및 토지이용서비스 제공은 서면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11쪽, 개별공시지가 미산정토지 전수조사입니다.
지목이 전, 답, 대지 등인 개별공시지가 미산정 과세지 9,662필을 전수 조사하여 도로, 구거 등을 제외한 과세지로 사용하고 있는 필지에 대하여 개별공시지가를 산정하고 공시하는 사업입니다.
상반기 개별공시지가 미산정과세토지중 사유지 조사대상 1,808필지에 대한 지가산정 및 검증을 통하여 5월에 결정, 공시하였고 하반기에 국·공유지 미산정과세지를 대상으로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12쪽, 합리적인 개별공시지가 조사입니다.
매년 1월 1일 기준 부안군 토지 전 필지와 7월 1일 기준으로 토지이동필지에 대하여 개별공시지가를 조사하고 결정, 공시하고 있습니다.
상반기에 176,003필지에 대해서 조사 및 산정한 후 감정평가사의 검증을 거쳐 결정, 공시하였습니다.
국토교통부 방침인 개별공시지가 65% 현실화 계획에 따른 지가산정으로 야기되는 세금 증가와 관련하여 전라북도와 국토교통부에 세부담을 완화해 줄 것을 건의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분할, 합병, 지목변경 등 이동 정리된 토지에 대해서 7월1일 기준으로 개별공시지가를 조사하여 10월 30일자로 결정, 공시해 나가겠습니다.
13쪽, 투명하고 공정한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은 서면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14쪽,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입니다.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2020년 8월5일부터 2022년 8월4일까지 2년간 한시적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시행 후 야기된 자격보증인 보증보수 과다 책정에 대한 사항은 시행령 개정 추진 중에 있습니다.
특별조치법 시행령이 개정되고 시행기간이 연장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건의해 나가겠습니다.
15쪽, 바른 땅, 지적재조사사업입니다.
100여년 된 지적도가 훼손되는 등으로 인하여 지적불부합지를 바로잡아 토지 경계분쟁을 최소화하는 등 토지의 가치를 향상시키는 사업입니다.
‘20년 사업 중 매화풍류, 회포지구는 현재 토지소유자들과 경계협의를 마치고 토지별 경계점 표지설치를 완료하였습니다.
’21년도 사업은 경계 확정을 위한 지적확정예정지조서를 작성, 토지소유자에게 발송 예정이며 서외 1지구를 비롯한 7개 지구는 측량을 착수하였습니다.
향후 지적재조사 측량조사 수행자 선정 등 행정절차를 조속히 시행하여 토지소유자들의 소유권 분쟁과 토지가치가 향상 되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참고로 2022년도 사업수요조사에 약 3,400필지를 요청한 상태입니다.
16쪽, 찾기 쉽고 편리한 도로명주소 사업입니다.
도로명주소 사업은 기존 설치되어 있는 안내시설물을 유지관리 하고 노후화된 안내시설물과 신규 도로명 부여 등에 따른 안내시설물을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상반기에 40여개소의 국가지점번호 설치를 완료하고 35,236개의 안내시설물을 일제조사 실시하여 노후화된 도로명판, 건물번호판 3,180개를 보수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신규도로 설치에 따른 도로명판 추가 및 민원발생, 해안가 등 건물번호판 변색에 대한 건물번호판 1,000개소 설치를 완료하여 안전하고 깨끗한 정주도시 환경을 위해 도로명판 보수를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17쪽, 찾아가는 건축행정 서비스입니다.
건축 민원은 복합민원으로 주민들이 가장 어렵게 생각하는 업무 중에 하나입니다.
민원불편을 해소하고자 건축 인허가, 건축물해체신고, 기타 건축민원 등 전반적인 건축행정 절차를 현장에 직접 찾아가 안내하고 상담해주는 사업입니다.
찾아가는 건축행정 서비스를 통해 군민편익을 높이고 처리 절차 사전안내를 통해 민원처리 지연을 예방하여 군민만족도 제고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18쪽, 신뢰받는 건축행정 실현, 19쪽, 안전하고 튼튼한 건축문화 조성은 서면보고 드리겠습니다.
20쪽, 빈집플랫폼 구축사업입니다.
빈집플랫폼 구축사업은 빈집의 위치, 소유자 현황, 활용가능 여부 등에 대한 빈집 현황과 정보를 전산화하는 사업입니다.
전력 및 상수도자료를 기반으로 사전조사 한 빈집 3,213호에 대해 현지실태조사를 통하여 사용가능한 빈집과 철거가 필요한 빈집을 구분하여 약 1,354호 빈집을 확인하였습니다.
사용가능한 빈집에 대한 등급별 정보를 제공하여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빈집관리 기반을 구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1쪽, 농어촌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입니다.
안전, 위생, 생활인프라가 부족한 마을에 대하여 주거환경개선 등을 통해 기본적인 생활수준 보장을 위한 사업입니다.
2019년도 선정된 백산면 회포마을, 2020년도에 선정된 동진면 장등마을, 진서면 구진마을, 2021년도에 선정된 줄포면 원대동마을에 대하여 사업추진하고 있습니다.
회포마을은 2분기 착공하였으며 2022년 기반시설 정비를 완료하고자 합니다.
구진, 장등마을은 기본계획을 완료하였고 시행계획 승인 후 하반기 착공하도록 하겠습니다.
2022년 취약지역 생활여건개조사업 공모 계획 중에 있으며 선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2쪽, 맞춤형 주거복지 지원입니다.
주거급여는 주거가 불안정한 기초생활보장 주거급여 대상자에 대하여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고 양질의 주거수준을 확보함으로서 주거복지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지원 사업입니다.
임차가구는 임차료와 보증금을 매월 지급하고 자가 가구는 주택의 노후도에 따라 맞춤형주택 수선유지 서비스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기존 주거급여 대상자 관리 철저와 신규 대상자 발굴로 주거복지지원 대상자 누락을 방지하여 저소득층의 주거복지가 향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23쪽, 주거취약계층 집수리 및 주택개조 지원입니다.
주거취약계층 집수리 및 장애인 주택개조 지원 사업은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과 거동이 불편한 장애인에 대하여 노후주택을 개보수하고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27가구와 등록 장애인 11가구에 대하여 집수리 지원하고 있으며 주거취약계층의 주거환경 안정을 위하여 노력하겠습니다.
24쪽, 머물고 싶은 주거환경 조성입니다.
농촌주택개량사업, 빈집 철거지원 사업, 희망하우스 빈집재생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빈집철거사업은 작년부터는 비주거용 건물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희망하우스 빈집재생사업은 활용이 가능한 빈집을 리모델링하여 주거취약계층, 귀농귀촌인, 지역 활동가 등에게 5년간 무상 임대하여 마을주거환경을 개선하고 주거안정을 도모하고자합니다.
이상으로 단위업무보고를 마치고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추진상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장 문찬기
과장님!
2020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중에서 현재 추진 중에 있는 3건 36페이지에서 38페이지 3건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과장 허용권
알겠습니다.
먼저 36쪽 존경하는 이태근 의원님, 이강세 의원님, 오장환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입니다.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2020년 8월 5일부터 2022년 8월 4일까지 2년간 한시적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시행 후 야기된 자격보증인 보증보수 과다 책정에 대한 사항은 시행령 개정 추진 중에 있으며 특별조치법 시행령이 개정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건의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상반기중 적정한 보수가 책정될 수 있도록 우리군 자격보증인에게 협조요청 한 바 있으며 현재 보증보수가 많이 다운되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다음 37쪽, 존경하는 김광수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빈집조사 시스템구축 마련입니다.
2021년 신규 사업으로 추진 중인 빈집플랫폼 구축사업은 빈집의 위치, 소유자 현황, 활용가능 여부 등에 대한 빈집 현황과 정보를 전산화하는 사업입니다.
전력 및 상수도 자료를 기반으로 사전조사 및 현지 실태조사를 통하여 활용 가능한 빈집과 철거가 필요한 빈집을 구분하여 1,354호 빈집을 확인하였습니다.
사용가능한 빈집에 대한 등급별 정보를 제공하여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빈집관리 기반을 구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8쪽, 존경하는 김광수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계화지구 수몰 이주민 주택, 건축물 관리대장 생성입니다.
2020년 1월에 계화지구 수몰 이주민 주택 건축물대장 작성계획을 수립하여 대장 생성시 현행 건축법을 적용하지 않고 처리절차를 간소화시켜 현재 1건에 대한 건축물대장 생성을 완료했습니다.
건축물대장 생성 신청 시 신속한 처리로 건축물대장 부존재에 따른 불편을 해소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의장 문찬기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내용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세 의원
과장님 파견근무 갔다 오시고 민원과장님으로 오셨는데 수고가 많습니다.
페이지 6페이지 군민 맞춤형 민원서비스 강화사업을 사회적 배려 대상인 노약자, 장애인을 위해서 전담창구 10번 창구를 이렇게 만드셨고 또 여러 가지 민원에 대한 눈높이를 맞추려고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민원만족도 조사를 보면 그리 그닥 높지가 않거든요.
제일 중요한 것은 기다림 거기에서부터 이 민원만족도가 저하가 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부안읍 같은 경우에는 민원인이 과다해서 많은 기다림이 있고 그리고 거기에서 이제 제대로 이렇게 민원처리 하는데 있어서 약간 불미스런 일도 있을 수도 있고...
인원이 많다보니까...
그래서 항상 많은 데에서 이렇게 잡음이 나오거든요.
우리 부안읍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한번 민원서비스를 어떻게 강화를 시킬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민원과장 허용권
부안읍 민원실이 부안읍 인구가 3분의1을 차지하고 있고 더불어 12개면에 계신 주민들도 부안에 일보러 나오셨다가 부안읍사무소 민원실을 많이 이용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부안읍사무소 민원실은 부안군민의 한 50%정도가 이용을 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안읍민원실이 많이 밀리고 그러다보니까 신속하게 처리를 한다고 해도 아무래도 좀 지연되는 그런 경우도 있는데 거기에 대한 그 대책이라고...

○이강세 의원
이제 대책은 인원이 많이 배정이 돼야 제일 큰 대책이잖아요.
그거는 한계가 있는 상황이잖아요.
인원은 너무 많이 충원할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아니고 제가 이제 뭐~기간제나 해가지고 창구 밖에 좀 유도할 수 있는 그런 뭐~자치행정과에다가도 이야기를 했지만 유도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있으면 직원들이 있으면 정말 좋겠다.
그리고 또 행정에 대해서 좀 많이 아는 분들 예전에 퇴직했던 분들이나 이런 분들 있으면 정말 친절하게 그리고 뭐~의료보험이나 은행 같은데 보면 정말 친절하잖아요.
창구가...
그러면 아마 주민 민원만족도는 최고가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한번 고려해서 민원인들이 좀 편안하게 그리고 친절하다라는 느낌....
이제 콜센터도 생기고 뭐~좋아지지만 실질적으로 대민 이렇게 할 때 이 인원이 편성이 좀 많이 돼야 되지 않냐하는 생각이 들어봐요.
그래서 혹시 과장님이 자치행정과하고 좀 상의를 해서 그런 부분들을 좀 협의를 해서 우리 부안읍 또 부족한 그런 면들도 있어요.
변산 같은 경우에는 여름철에 같은 경우에는 또 외부 분들이 와서 민원을 볼 수 있는 그런 것들....
뭐~이제 그런 것은 좀 상황에 따라서 이렇게 배치할 수 있는 그런 부분도 한번 고려해보았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민원과장 허용권
예전에 90년대 초반 그때 퇴직공무원을 활용한 그런 안내 그런 것도 시행을 했었던 것으로 저는 기억을 하고 있는데요.
좋은 방법이고 저희도 한번 그 자치행정담당관실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같이 협의를 한번 해서 가능한 범위가 된다면 시행해볼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강세 의원
꼭 뭐~퇴직공무원이 아니더라도 행정을 많이 아는 그런 민원처리 하는 그런 걸 좀 많이 아는 그런 분들을 좀 해서 할 수 있으면 더욱더 쉽게 다가가갈 수 있지 않을까싶어요.
우리 과장님이 부임한지도 얼마 안 되었는데 갑자기 큰 짐을 주는 것 같아가지고...

○민원과장 허용권
적극적으로 검토해 노려하겠습니다.

○이강세 의원
예.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문찬기
존경하는 우리 이강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김광수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수 의원
민원과장님 그동안 교육받고 오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고 또 허용권 민원과장님께서는 또 읍면에서 업무를 또 하신 경험도 있고 해서 우리 민원업무가 정말로 잘 이렇게 이루어지고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5쪽 민원콜센터 관련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군민들께서 민원콜센터 운영을 지금 7월 1일부터 지금 15일, 16일차 지금 임시적으로 하고 있는데 1588-7719를 군민들이 모르고 있어요.
지금...
그래서 우리 민원과에서 이 부분을 읍면으로 좀 공문발송해가지고 우리 군민들이 전체적으로 알아야 이렇게 민원콜센터로 전화를...
이런 내용을 좀 모르고 있는 군민들이 너무나 많더라고요.

○민원과장 허용권
예.

○김광수 의원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홍보를 해주시고 또 8월 1일부터 이제 한 달 동안 이렇게 임시가동하고 정상적으로 운영하게 되면 지금 현재 한 16일 동안 운영하는 과정에서 좀 어려운 부분이나 지금 하고 있는 그런 내용들을 좀 구체적으로 설명 좀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민원과장 허용권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김광수 의원
예.

○민원과장 허용권
7월 1일부터 본격적으로 시범운영에 들어갔는데요.

○김광수 의원
예.

○민원과장 허용권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지금 각 읍면이든지 어디든지 홍보가 지금 많이 안 되어있는 상태입니다.

○김광수 의원
예.

○민원과장 허용권
그래서 일수는 지금 14일째 되고 있는데 이제야 그 전단지 그다음에 배너 읍사무소 앞에 있는 안내전광판 그런 것들을 발주를 해서 곧 제작을 해서 읍면에도 뿌리고 공문도 발송을 할 거고요.
지금까지 1일 평균으로 보면 시행실적을 보면 한 평균 60에서 70건 정도가 접수가 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지금현재 3명의 상담원이 응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96%정도 응대를 하고 있고 이중에서 예를 들어서 56건 정도가 연결을 시도해서 응대를 한 95%정도 이렇게 성공 응대했다고...

○김광수 의원
예~ 많은 성과를 내는 것으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만은 민원콜센터가 있을 때와 민원콜센터가 없을 때 비교도 좀 해볼 필요성이 있다.
민원콜센터가 정상적으로 운영하게 되면은 군민들이 많이 애용을 하고 이용을 해야 는데 1588-7719를 적극적으로 홍보 좀 해서 그래도 부안읍민들은 많이 이렇게 홍보가 좀 되어 있더라고요.

○민원과장 허용권
예.

○김광수 의원
면민들은 홍보가 좀 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의 역할을 좀 해주시기를 이렇게 바라면서 민원콜센터가 정말로 우리 부안군에 민원업무에 많은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시기를 이렇게 바라겠습니다.

○민원과장 허용권
알겠습니다.

○김광수 의원
18쪽에 보면 신뢰받는 건축행정 구현이라고 해서 지금도 우리군민들께서 민원업무를 보러 오셔가지고 여기 과장님이하 팀장님들께서는 그런 부분들을 전혀 안하셔요.
그런데 창구에서 일한 직원님들께서 지금도 민원서비스가 다른 시군에 비해서 너무나 이렇게 직원들이 친절하지 못하다.
그리고 업무 추진하는 과정에서도 다른 시군하고도 많은 비교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 인근에는 고창하고 김제시하고 많이 비교를 지금 하고 있어요.
그래서 건축을 하려고 부서별로 신청을 하면 지금도 심의 받고 그러면 한 달, 두 달, 석 달은 기본으로 걸린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좀 개선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되어야겠다.
건축심의 받는 부분은 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받는다고는 하지만 그런 것들도 코로나로 인하여 어려운 부분은 다 알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심의 받는 과정에서 비대면으로 하다보니까 심의위원들이 또 바로바로 이렇게 처리를 못해서 지연되는 경우가 많이 있기는 하지만 그래도 이런 부분들을 좀 업무가 이렇게 딱 접수가 되면은 기한 내에 처리가 안 된 그런 업무에 대해서는 검토를 좀 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기한이 되었어도 업무처리를 안하고 그냥 넘어가는 경우가 많이 지금도 발생하고 있다.
그런 내용을 우리 과장님이 전체적으로 다 챙길 수는 없지만 팀별로 검토해서 민원업무가 그 날짜에 처리가 못된 부분은 무엇, 무엇 때문에 민원업무가 처리가 못되었으니 뭣을 보완해달라고 저기를 해야 는데...
그런 부분을 전혀 안하고 하다보니까 우리 군민들께서 부안행정이 이런 업무들이 너무나 느슨하게 가고 있다.
그리고 다른 시군에 비교해서 원만하게 처리도 안 된다.
그런 얘기를 지금도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우리 과장님께서 또 새로 이렇게 민원과장님으로 부임을 하셨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부분들이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검토 검토해서 기한 내에 처리된 내용은 말할 것 없지만 처리 안 된 내용을 검토해서 부서별로 연락을 해서 민원인에게 신속하게 전달하면 그분들이 보완서류를 무엇, 무엇 필요해서 이것 보완해주십시오 하면은 바로 저기한데...
그런 절차를 이행을 안 해서 못하는 경우도 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우리 민원과에서 우리 팀장님들이 부서별로 다 이렇게 역할분담을 하셔가지고 업무에 철저를 기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지금 우리과장님께서 복귀하신지도 얼마 안 되시고 그러시기 때문에 좀 생소한 부분이 있다하지만 앞으로 이런 부분으로 인하여 부안군 민원이 다른 시군에 비해서 자꾸 시정이 안 되고 또 직원님들로 인하여 이런 민원업무들을 이렇게 소홀히 하고 저기하다 보면은 계속 민원은 발생하거든요.
그래서 콜센터가 이런 부분의 역할분담을 같이 해야 된다.
본 의원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과장님께서도 이런 부분들을 염두 해 두시고 철저하게 관리 좀 하셔서 군민들이 건축행정 민원에 빠른 시간 이게 기간이 있다 하지만 한 달, 두 달 많게는 3개월까지 가는 그런 민원업무가 있다.
그러기 때문에 과장님께서 앞으로 이런 부분들을 잘 관찰하셔서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역할을 잘 해주시기를 이렇게 바라겠습니다.

○민원과장 허용권
잘 알겠습니다.

○김광수 의원
그렇게 할 수 있겠죠.

○민원과장 허용권
예~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광수 의원
잘 지켜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문찬기
존경하는 김광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김광수 의원님 질문에 보충질문을 드리면 우리 민원실에서 취급하는 민원 중에 복합민원 여러 실과가 관련된 민원 있잖아요.
주로 주택민원, 건축 민원인데 이게 처리기간이 뭐~한 달이면 한 달 정해져 있잖아요.
유기민원...

○민원과장 허용권
예.

○의장 문찬기
그러면 한 달을 꼭 채워서 지금 처리하려고 할 게 아니고 빨리 처리가 될 수 있도록 관련실과에 촉구를 하고 그 협의사항이 이루어지면 바로 승인을 해줘야하는데 그 처리기한을 지키고 있는 실과가 있다.
그래서 민원컨트롤타워를 하는 민원실에서는 그 처리기간에 처리가 안 되고 있는 민원에 대해서는 관련 실과에 전화를 해서 촉구를 하고 그래서 그 민원이 신속히 처리되게 해야 한다.
그래서 민원만족도가 지금 많이 떨어진다고 그러잖아요.
그 부분에서 좀 많은 관심을 가져야한다.
실제 기반조성 뭐 농지전용 뭐~이런 관련부서들이 여러 부서가 있는데 거기서 협의된 내용들이 통보가 와야 허가처리가 되는데 이런 것들이 지연된다.
저번에 자료를 받아보니까 뭐~6개월 이상 지연된 민원들도 다수가 있던데...
이런 것들은 지금 아침 간부회의를 통해서 자료를 제공하고 해서 민원이 빨리 처리될 수 있도록 군수나 부군수도 관심을 갖게 해야 한다.
그래야 민원만족도가 높아진다는 얘기에요.
무한정 연기를 해주면 안 되잖아요.
지금 ...
처리기간을...

○민원과장 허용권
그렇습니다.

○의장 문찬기
안된 부분이 있으면 안 된 사유에 대해서 반려조치를 하고 그래서 민원이 빨리 신속처리 될 수 있도록 해야 하고 민원에 대한 불만족하는 사람이 없도록 해야 하는데 그걸 지금 우리가 못한다는 얘기에요.
과장님 새로 오셨으니까....
그런 부분을 좀 잘 챙기기 바랍니다.

○민원과장 허용권
예.
알겠습니다.

○의장 문찬기
다음에는 이태근 의원님!
질문...

○이태근 의원
예~
과장님 수고하셔요.
앞에서도 다른 의원님들께서 콜센터에 대해서 질문을 해주셨는데 그만큼 관심이 많아요.
콜센터 운영에 대해서...
민원처리의 뭐~생명은 신속히 해야 되고 정확히 해야 되고 친절하게 해야 되죠.
첫째 제일 처음에 콜센터에 전화를 해서 자기가 바라는 그런 정보를 얻고 욕구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콜센터의 역할이 정말 중요하잖아요.

○민원과장 허용권
그렇습니다.

○이태근 의원
지금 며칠 시범운영한 건 뭐 며칠이 안 되었지만 그간 해보니까 과장님 생각은 어때요.

○민원과장 허용권
답변 드리겠습니다.
민원콜센터가 지금 여러 의원님들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민원이 그동안에 복합민원이 되었든 단순 민원이 되었든 전화민원이 되었든 방문민원이 되었든 꼭 담당직원 한분한테 다 몰리는 그런 현상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민원콜센터의 역할은 한 직원한테 집중되는 전화라든지 방문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콜센터에서 한번 걸러주는 그런 역할도 사실은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그런 것이 이제 주목적도 있고 전화한번 했을 때 완벽하게 그 민원에 대해서 처리해주는 것이 최종 목표는 되겠지만 지금 그런 문제점들을 한 달 동안 시범운영을 하면서 문제점 발취를 하고 개선방안도 만들어내서 8월 1일부터 첫발을 완벽하게 내 디딜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는데 지금 현재에도 매일 매일 문제점들이 많이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취합을 해서 한 달 동안 시범운영 기간 동안에 정착시켜서 8월 1일 날 제대로 개소될 수 있도록 노력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이태근 의원
이제 며칠 안 되었으니까....
전반적인 문제점이나 이런 것들을 파악해서 처리하는 것은 좀 어려움이 있을 테지만...
그동안에 2년이 가까운 준비기간이 있었잖아요.

○민원과장 허용권
예.

○이태근 의원
이제 본의원이 생각할 때 물론 단순 민원이랄지 안내 민원은 뭐~그렇게 크게 문제는 안 되리라고 생각이 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각종 각 실과에서 제공한 데이터베이스를 축적은 해두었지만 그래도 빠진 부분이 있더라...

○민원과장 허용권
예.
그렇습니다.

○이태근 의원
그렇죠.

○민원과장 허용권
예.

○이태근 의원
그런 것들을 가상해서 계속 보완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민원과장 허용권
그렇습니다.

○이태근 의원
어제 잠깐 견학을 했을 때도 뭐~간단한 것이지만 그런 나타났던 문제점들 그런 것들이 해당 민원관련 부서별로 미처...
지금 제공은 했지만 챙기지 못한 부분들까지 다 챙겨서 될 수 있도록 해줘야 되겠다.
그런 걸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거기에 있는 상담원이 지금 4분이 근무하고 계시잖아요.

○민원과장 허용권
그렇습니다.

○이태근 의원
센터장 한분에 상담원이 세분이 계시던데...
그분들이 정말 교육을 받고 지금 투입이 됐지만 아무래도 그 숙지도 숙련도에서는 떨어질 거다.
좀 그런 것들이 예상이 되지요?

○민원과장 허용권
그 업무전문성 그 부분은 좀 많이 떨어지는 것은 사실이고요.
우선 그분들을 세분을 선택하게 된 이유는 첫째 친절이 제일 먼저 기본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이 제일 중요해서....
매뉴얼은 그분들도 계속 공부를 해서 했는데 이 매뉴얼마저도 상세부분까지는 아직까지는 문제점이 방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부족한 부분들이 있고 그래서 전문성 떨어지는 부분도 계속 교육하고 이렇게 전문가가 될 수 있도록 교육을 계속 지속적으로 시키고 하겠습니다.

○이태근 의원
물론 이제 친절한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 군민들 민원인 입장에서는 신속하고 또 빨리한다고 해서 잘못하면 안 되잖아요.

○민원과장 허용권
예.
그렇습니다.

○이태근 의원
정확하고 거기에 친절까지 더해져서 완벽한 그런 걸 원하거든요.
그런데 이제 막 시작해서 그거를 만족을 기대하는 것은 어렵지만 그분들이 정말로 완벽에 가깝도록 일을 하기 위해서는 그만큼 자료 제공이 잘되어야 된다.

○민원과장 허용권
그렇습니다.

○이태근 의원
그런 과정을 철저하게 잘 좀 해주어야 될 것 같아요.

○민원과장 허용권
예.
알겠습니다.

○이태근 의원
수시로 실과에서 자료제공을 해주고 또 자체교육을 하고 점검을 하고 뭐가 잘못되었는지 피드백을 하고 그런 절차가 우리과에서 잘 신경 써서 해야 될 것 같아요.

○민원과장 허용권
예.
알겠습니다.

○이태근 의원
이제 우리의회에서 첫해에 중단을 시켰다가 그 이듬해 예산통과를 해서 이렇게 추진을 하게 된 가장 좀 고민을 했던 부분들이 조금 전에도 이야기했던 단순 민원이랄지 뭐~일부 안내하는 정도의 부분은 크게 걱정을 않는데 복합민원이나 이 유기민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쩔 수 없이 뭐 교환역할밖에 못할 것 아니겠느냐...
이제 그 부분을 제일 고민을 했었거든요.
그 부분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되겠다.

○민원과장 허용권
예.

○이태근 의원
이제 그 일환으로 이것이 다 충족은 할 수는 없지만 기존 교환실에 근무했던 인력은 지금 어떻게 하실 계획이에요.

○민원과장 허용권
지금 교환실에 계신 두 분은 제가 알기로는 조직관리 부서에서 다른 쪽으로 공무직 이기 때문에 가시는 것으로 지금 알고 있고요. 콜센터로 이렇게 오시는 것이 아닌 것으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이태근 의원
지금 콜센터운영은 전문 업체에다가 용역을 주어서 운영을 하고 있는 것이고...

○민원과장 허용권
위탁...

○이태근 의원
그다음에 기존 교환실에 근무했던 직원들은 우리 군청 소속공무원이기 때문에 그런 문제는 없지 않아 있지만 그건 운영의 묘를 기하면은 해결할 수 있는 문제라 이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왜냐면은 거기에 근무했던 분들은 수년간 공직경험이 있기 때문에 업무에 대한 숙련도가 나름대로는 있다고 생각이 되어요.
이런 분들이 보강이 된다고 하면은 지금 뭐~복합, 유기민원까지 해결은 못한다고 하더라도 지금 세분 상담원이 해결하지 못하는 부분까지는 충분히 커버를 해서 콜센터 운영에 상당한 그 효과가 있을 것이다.
그런 판단도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인력 있는 문제는 한번 그쪽 부서하고 잘 협의를 해서 효율적으로 또 운영을 하고 특히나 콜센터가 제 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그런 조치를 해봐야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돼요.
그건 과장님이 한번 그 부분은 노력을 해주시기 바라고...
이게 그분들을 최근에는 감정노동자라고 이렇게 하잖아요.

○민원과장 허용권
예.
그렇습니다.

○이태근 의원
그러면 세분이 근무하는 것도 8근무시간을 이렇게 풀로 한다는 것도 어렵잖아요.

○민원과장 허용권
그렇습니다.

○이태근 의원
그런 부분까지도 고려를 한다면 그런 인력운영이랄지 배치문제가 좀 잘 검토가 되어야 될 것 같더라고요.

○민원과장 허용권
그렇습니다.

○이태근 의원
그러니까~
과장님! 그 부분 잘 연구를 한번 해보셔요.

○민원과장 허용권
예.
알겠습니다.

○이태근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문찬기
존경하는 이태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한수 의원님!

○이한수 의원
과장님!
민원콜센터에 대해서 우리 존경하는 이태근 의원님이나 김광수 의원님께서 말씀하셔서 거시기한데 이 복합민원이라든가 모든 민원이 생기면 콜센터에서는 안내해주는 역할이지요.
지금은...
어떻게 보면은...
거기서 처리는 못하는 거잖아요.
현장 민원도 있을 것이고...

○민원과장 허용권
어차피 최종처리는 담당자가 하는 것입니다.

○이한수 의원
담당자가 하는 거잖아요.

○민원과장 허용권
예.

○이한수 의원
이게 어떻게 보면 콜센터라는 기능은 고객에게 감동을 주는 게 제일 중요한 거죠.

○민원과장 허용권
그렇습니다.

○이한수 의원
제일 콜센터가 잘되는 게 보험 3사 있죠.
현대, DB 그 KB....
이런 데가 제일 잘된다고 평가를 하잖아요.

○민원과장 허용권
예.

○이한수 의원
그분들이 왜 그게 잘되는지 아십니까?
나중에 그분들이 어떤 역할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이야기할게요.
차가 고장 났어요.
그 차를 잘 고쳐가지고 갔느냐 안 갔느냐 그걸 물어보기 때문에 잘된 거예요.
확인을 해주기 때문에...
안심하게 들어가셨냐...
차사고 났었는데 다친 데가 없었느냐...
그런 것들을 그분들한테 마음에 닫는 이야기를 해주었기 때문에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우리군청에 민원콜센터로 전화가 왔어요.
민원인이...

○민원과장 허용권
예.

○이한수 의원
그러면 이다음에 접수만 받아가지고는 고객 감동이 하나도 안 되는 거예요.
이분한테 민원실에 전화를 했는데 이 민원처리가 잘 되셨느냐 어떤 것이 불편이 있었냐...
이걸 물어봤을 때 그다음에 이게 고객에게 감동이 가는 거거든요.
그때 감정이 가는 것이지...
민원실에다 접수해서 내가 어디로 할까요.
뭐로 할까요.
어떻게 할까요.
해가지고 알려주는 것은 고객의 감동이 하나도 안 연결되고 끝나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처리가 어떻게 되었는데...
지금 그때 처리했었는데...
그것이 지금 어떻게 잘 되었냐고 물으면...
안 되었으면 내가 어디까지 처리를 했는가 봐서 알려드리겠다고 하면 그분한테 그런 것 하나하나 알려주었을 때 그런 게 고객의 만족도가 높아지는 거거든요.
그 콜센터 기능은 그것이야 하는 것이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전화가 왔을 때 그 전화번호가 다 뜨잖아요.
그분들한테...
오신 전화번호...

○민원과장 허용권
예.

○이한수 의원
그러면 거기다 또 이렇게 다시 그분들한테 전화를 해가지고 어떤, 어떤 사항을 했었는데 무엇이 불편했었는가...
그런 것들을 우리가 개선해야할 점이 무엇인가...
그분들한테 직접 들어야할 것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전화를 안 들어봐 가지고 그 사람들의 어떤 개선점이라든가 이런 것을 모를 것 아니에요.
그런 것들이 중점적으로 됐을 때 하여튼 콜센터라는 자체는 민원인이 감동을 받아야한다.
지금 콜센터 보면은 평가 평점이 95점, 98점 나오는 데가 있어요.
그러면 그만큼 그 만족도가 높았다는 얘기거든....
그것 다른 것 아니에요.
그분들한테 집에 잘 들어가셨냐고 전화 한 통화에서도 98점 나오는 거라니까...
그런 것들은 좀...
그 민원콜센터에서 하니까 그분 4분이 앉아서 전부다 민원 해결하는 것 그런 건 절대 아니니까...
그분들의 역할이 어느 부서에서 빨리 알려주고 그 처리가 어떻게 되었다고 알려주고 하는 것이 그 콜센터 역할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관심 좀 가져가지고...
받은 역할만 하지 말고 그분한테 다시 알려주는 역할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과장 허용권
사후하는 그것은 당연히 기존에 한 10년 정도 이렇게 된 그런 자치단체 같은 경우에...

○이한수 의원
아니~
자치단체 그게 10년이 아니라 지금부터 그렇게 만들어 가야한다니까...

○민원과장 허용권
예~이건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한수 의원
예~
그래야 그게 만족도가 높아지는 것이지 그냥 안내해가지고는 전에 교환 안내하듯이 똑같은 거 다니까...
이상입니다.

○민원과장 허용권
문제점으로 개선방안으로 해서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의장 문찬기
존경하는 이한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게 말하자면 삼성애니콜 서비스에요.

○민원과장 허용권
예.

○의장 문찬기
지금 감동의 서비스를 하잖아요.
차를 고치고 나가면 아까 우리 이한수 의장님께서 이야기한대로 만족하시냐...
안전하시냐 하잖아요.
지금 고창군 민원실 콜센터에서 하는 게 그렇게 하고 있어요.
우리가 유기민원 민원서류가 처리가 되면 지금 군에 민원제출해가지고 불편이 없었냐...
부당한 요구를 하냐...
친절에 대한 감동을 주는 거예요.
그 서비스를 하라는 얘기에요.

○민원과장 허용권
예.
알겠습니다.

○의장 문찬기
다음에는 우리 김정기 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김정기 의원
허용권 민원과장님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금 민원과장님으로 처음 발령을 받으셨는데 여기 여러 의원님들이 민원과의 중요성도 말씀을 하셨어요.
앞으로 민원과를 어떻게 운영을 하실 계획이신지 간단하게 한번 이야기한번 해주시겠습니까...

○민원과장 허용권
제가 일 년 동안 재단법인 2023세계스카우트 잼버리조직위원회 파견 갔다가 만 일 년 기간의 파견기간을 마치고 민원과로 발령을 받게 되었는데요.
민원과는 일반민원, 건축 민원, 지적을 비롯한 그 부동산 민원, 부안군정에 사업을 추진하는데 있어서 제일 기초적인 민원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부안군청의 얼굴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 민원과가 지금 의원님들께서도 계속 지적하신 것처럼 친절하고 친절을 가장 먼저하고 신속하게 해야 되고 그 신속하게 하면서도 공정해야 됩니다.
순서가 바뀐다든지 그런 것들이 없고....
이걸 바탕으로 해서 정말로 부안군민이 감동받는 최종목표로 이렇게 저희 민원과가 추진을 하고 있는데...
지금까지 계속 지적해주신 대로 민원만족도가 많이 떨어지고 특히나 복합민원 같은 경우는 우리과만의 문제가아니라 다른 과하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예를 들어서 질의응답 같은 경우가 보면은 연장을 할 수 있는 사유가 되거든요.
예를 들어서 그런 것들 때문에 아마 장시간동안 지연되고 그랬던 걸로 들었습니다.
앞으로 민원 그 한건, 한건 부안군청이 제대로 된 얼굴이 될 수 있도록 단축될 수 있도록 제가 한건, 한건 최대한 챙겨서 민원만족도를 타 지자체보다도 더 높일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는 역할을 하겠습니다.

○김정기 의원
예~과장님이 여러 의원님들이 지적하신 내용들을 다 알고 계신 것 같고 최대한대로 부안군이 민원만족도에서 떨어져서 계속 문제점이 많다.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왔기 때문에 과장님의 의지대로 민원만족도가 향상될 수 있는 그런 민원과를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과장 허용권
알겠습니다.

○김정기 의원
15페이지 지금 그런 부분에서 민원만족도를 위해서 바른 땅 지적재조사사업이 있습니다.
이게 이제 총 12억6천만원정도 되고 국비가...
아니 1,261억이네요.
413억 그다음에 군비가 뭐 전체 들어가는 비용이 상당히 많이 들어가는데...
지금 이게 불부합지에 대해서 하는 내용이거든요.

○민원과장 허용권
그렇습니다.

○김정기 의원
그런데 제일 밑에 보면 주요쟁점에 대해서 토지경계 협이 시 토지소유자 미 참석으로 인한 경계협의 어려움 이게 이제 본의원이 최근에 민원을 접수한 부분이 이 내용입니다.
불부합지에 대해서 군에서 추진을 하는데 당사자들이 안 오다보니까 나 없을 때는 뭐~내가 인정을 못 하겠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통지가 확실히 가고 그분들이 못 온다는 사유나 이런 부분들이 됐을 때 현장에서 사진이나 이런 부분들이 그분들한테 통보가 확실히 가야 지금 제가 민원 받은 부분은 두 번까지 벌써 다시 측량을 했어요.
그런데 세 번째 또 측량요구를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아까 말씀하신대로 여기에서도 지금 주요쟁점 대책으로 나온 것이 그겁니다.
서로 이야기가 양토지주하고 건물주하고 이야기가 제대로 안되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불거지거든요.

○민원과장 허용권
그렇습니다.

○김정기 의원
이런 부분들이 안 생길 수 있도록...
그다음에 만약에 부득이하게 참석을 못하면 그런 부분이 사진이나 이런 우편물을 통해서 가서 이의가 있을 때는 바로바로 이의제기를 할 수 있게 그런 부분이 이루어져야하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민원과장 허용권
지적재조사사업은 제일 중요한 게 국비지원 사업인데 경계분쟁을 최소화하자는 건데 예를 들어서 아까 주요쟁점 및 대책처럼 한쪽이 안 나오고 또 그런 부분들이 안 생기도록 또 그렇게 생겼으면 두 번, 세 번 이렇게 하고 그러는데 그런 부분들이 없게 할 수 있도록 사업의 그 취지에 부합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정기 의원
예~이런 부분에서 뭐~문제성 있는 불부합지를 국비들이고 군비 들여서 사업을 하는데 한번 함으로써 확실하게 양 당사자들이 이해가 충분히 갈 수 있게끔 해주는 게 이 불부합지의 요지거든요.

○민원과장 허용권
예.

○김정기 의원
그런 부분에서 꼭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과장 허용권
알겠습니다.

○김정기 의원
그리고 18번하고 28페이지 두 가지가 이제 같이 결부가 되는데....
아까 여러 의원님들이 말씀하셨다시피 신뢰받는 건축행정 구현해서 지금 이번에는 그 팀장님이 오랜 경험을 갖고 계시고 6급 직원, 7급 한명, 8급 한명, 9급 한명 이렇게 고르게 분포가 되어 있더라고요.

○민원과장 허용권
예.

○김정기 의원
제일 문제는 이 직원들이 처리할 수 있는 양이 충분하냐...
이 인력이 충분하냐...
이게 지금 제일 민원에 첫 번째거든요.
맨날 본의원도 그 심의위원회에 들어가 있지만 도시공원과에 건축심의위원회에 들어가 있지만 이 민원사항들은 민원과에서 충분히 검토해서 올라온 다음에 여기에서 다 복합민원으로 이루어지는데....
그게 제대로 안 이루어지다보니까 이게 건수가 자꾸 밀리고 하다 보니까 아까 행정에서 가지고 있네...
뭐~한 달, 두 달, 여섯 달 뭐~이런 현상이 생기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제일 핵심문제에 있는 팀들은 본의원이 여러 업무보고 때도 인력배치가 중요하다.
이 부분은 과장님께서 좀 더 챙겨야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민원과장 허용권
예~그렇습니다.

○김정기 의원
그런데 이제 거기에서 28페이지 보면 문찬기 의장님이 얘기하신 민원보상제도 도입 및 조례 검토에서 이제 과장님이 이 부분에 숙지를 했는가 모르겠는데....
지금 군내 같은 경우는 민원이 재방문 했을 때 1만원의 보상비를 주고 그 다음에 관외는 2만원을 주게 되어있고 거기에 대해서 예산을 세웠어요.

○민원과장 허용권
72만원...

○김정기 의원
예~
지금까지 지출이 얼마정도 되었습니까?

○민원과장 허용권
현재까지 없습니다.

○김정기 의원
아~그러면 민원이 한 번도 재방문 한 적이 없어요.

○민원과장 허용권
아니~보상신청을 청구를...

○김정기 의원
안 했겠죠.

○민원과장 허용권
예.

○김정기 의원
이런 부분이 본의원이 봤을 때는...
이제 뭐~내용을 알고 계시니까....
72만원 예산을 세웠지만 주민들이 모른다는 거죠.
그만큼 그 앞에 민원창구에도 표시를 해서 우리 공무원들이 재 민원 방문했을 때는 관내 민원인들한테는 1만원의 보상비를 줍니다. 이걸 글로 써놓아야 주민들이 청구를 하죠.
그러면 관외에서 2만원 받기위해서 여기까지 오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두 번 왔을 때 2만원은 지급을 하겠다.
이런 부분은 우리가 보상을 한다고 해놓고 서류상으로 한쪽에다만 숨겨놓으면...
그만큼 공무원들이 마음가짐도 달라질 거고 그런 거는 민원과에서 확실하게 앞에다 표시를 해줘야지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요?

○민원과장 허용권
그 규정이 제정이 됐고 시행령 상태가 지금 영인상태이기 때문에 민원실에다가 보상규정 안내문을 개시를 하겠습니다.

○김정기 의원
예.
그러면서 그 안내문을 보고 담당공무원들이 최대한대로 마음가짐을 새롭게 한 번 더 가짐으로써 이게 더 좋은 효과를 부리기 위해서 이걸 만든 것 아닙니까?

○민원과장 허용권
예.

○김정기 의원
보상을 해주자고 만든 게 아니라 그 만큼 우리 공무원들이 더 각성을 하겠다.
이 취지라고 본의원은 생각을 합니다.

○민원과장 허용권
예.

○김정기 의원
그런 부분에서 한번 그 내용을 걸어주시고 이제 거기에 상응해서 본의원이 하나 더 여쭈어 봅니다.
지금 전화가 왔을 때...
어제 이태근 의원님하고도 같이 콜센터를 방문했지만 아직까지 민원전화 걸어서 욕하시는 분은 없었다고 그러더라고요.

○민원과장 허용권
예.

○김정기 의원
그런데 기존에 민원과에는 아마 욕하시는 분들도 많을 건데...

○민원과장 허용권
그렇습니다.

○김정기 의원
보편적으로 평균적으로 한 달에 몇 건 정도 그런 분들이 나오시는가요.
대략...
뭐~파악은 안 되었나요.
이제 과장님이 오신지가 별로 안 되었으니까...
본의원이 이야기를 들어봐도 여러 그런 민원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저는 본의원은 그 부분에 대해서도 공무원들도 하나의 인격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본의원이 조례 부분도 검토를 하고 있고 그래서 민원과장님도 민원인들한테도 최대한대로 친절도 해야지만 또 민원인들이 와서 공무원들한테 함부로 공무원들을 대하는 것은 이건 또 다른 부분이거든요.

○민원과장 허용권
예.

○김정기 의원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직원들이 민원인에 의해서 개인에 대한 하나의 이미지...
이런 부분들도 잘 공무원들이 마음가짐을 가질 수 있도록...
그런 부분도 과장님의 역할이거든요.

○민원과장 허용권
예.
알겠습니다.

○김정기 의원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민원과장 허용권
물론 그것도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어떻게 보면은 양면 같지만 같이 한 방향으로 또 볼 수도 있는 거거든요.
민원처리를 강조하다보면 또 오히려 더 역효과가 날수가 있습니다.
한쪽만 이렇게 두둔하면...
그래서 항상 같이 양면이 가야 된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정기 의원
이제 민원이 지역에서 제일 큰 문제는 어느 정도 타당성 있는 이야기를 하시는 분도 있지만....
이제 어르신들은 그런 게 많이 박혀 있습니다. 공무원들한테는 뭐라고 해야 만이 민원을 들어준다.
이 개념이 많거든요.
엊그제 모 면에서도 그냥 면에 와서 자꾸 욕만 하시고 그래야 돈을 준다고 생각을 하셔요.
지원금을...
이게 의식이 벌써 그렇게 박혀있다는 부분이 문제가 생기는 거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공무원들의 인격부분도 찾을 수 있는 부분 그다음에 민원인들한테 친절한건 친절한 거고 민원인들이 지켜야할 건 또 지켜야한다.
본 의원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같이 한번 과장님과 검토해서 진행해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민원과장 허용권
예.
알겠습니다.

○김정기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문찬기
존경하는 김정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이용님 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이용님 의원
과장님!
수고 많으시고요.
24쪽에 주택개량사업 총 50동인데 추진실적에서 1분기에 50동, 2분기에 1동이 있거든요.
51동인데...
숫자가 잘못 기록이 된 건가요.
아니면 실제 51동인가요?
24쪽요.

○민원과장 허용권
1분기에 사업대상자 확정을 50동을 했었고요. 사업완료를 2분기에 1동을 했다는 것입니다.

○이용님 의원
지금 주택개량사업 융자조건이 어떻게 되는가요?
금액이 얼마예요?

○민원과장 허용권
그 부분은 제가 정확히 지금 몰라가지고...

○의장 문찬기
담당계장님계시 면은 과장님이 답변하실 수 있도록 좀 도와드리세요.

○민원과장 허용권
지금 농어촌주택개량이 50동이구요.
이건 융자이기 때문에 정확한 기준은 없고 최대 2년 동안 할 수 있고요.
이율은 2%, 1년 거치 19년 또는 3년 거치 17년 그래서 20년 상환조건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용님 의원
이율은 고정금리인가요?

○민원과장 허용권
2%...

○이용님 의원
고정금리요.

○민원과장 허용권
예.

○이용님 의원
뭐~요즘 0%대 이율도 주고 하는데 장기라 고정금리로 정해졌나요.

○민원과장 허용권
이 이율은 저희들이 그게 임의로 정하는 것이 아니라고 알고 있습니다.

○이용님 의원
예~물론 그러죠.
융자금액은 얼마정도 되는가요?

○민원과장 허용권
최대 2억까지...

○이용님 의원
최대 2억까지요?

○민원과장 허용권
예.

○이용님 의원
뭐~기준이 있어요?

○민원과장 허용권
예를 들어서 평수가 좀 넓으면 2억 범위 내에서 최대까지 할 수 있을 것이고요.
한 20평정도 하면은 1억 범위 내에서 본인들이 신청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자산능력도 돼야 되니까요.

○이용님 의원
요즘 주택개량사업 신청하는 분들이 많은가요?
어떤가요?
전보다 좀 줄어든 것 같은데요.

○민원과장 허용권
주택개량이 재작년 같은 경우에는 100동으로 추진을 했었는데 그만큼 양이 좀 줄고 그래서 올해는 또 50동으로....
작년부터 줄어...

○이용님 의원
많이 줄어들었네요.
신청만 하면 거의 다 선정이 되지요?

○민원과장 허용권
예~
지금은 신청하면 거의 되는 수준입니다.

○이용님 의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37쪽에 빈집조사 시스템 구축마련을 한다고 그랬는데 완료가 되었어요.

○민원과장 허용권
예~빈집조사 시스템 말 그대로 전체적으로 부안군에 위치하고 있는 빈집들을 전수조사를 통해서 활용 가능한 빈집을 1,352호라는 빈집을 확인을 해가지고 소유주들하고 예를 들어서 나중에 희망하우스 집이라든지 그런 것 제공하기 위한 구축을 시켜놓는 것입니다.

○이용님 의원
그 희망하우스라든가 그런 지원 사업이 극히 소량인 것 같아요.

○민원과장 허용권
예.
그렇습니다.

○이용님 의원
뭐~리모델링비 사업비를 지원을 해준다든가 이런 부분들을 많이 검토를 좀 해주었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활용불가능도 지금 1,000동이 넘잖아요.

○민원과장 허용권
예.
그렇습니다.

○이용님 의원
이 부분은 어떠한 처리기준을 가지고 추진을 할 계획인가요?

○민원과장 허용권
이 빈집조사 시스템을 왜 구축 하냐면 예를 들어서 거의 쓰러져가는 그런 빈집들은 리모델링을 아예 시작을 할 수도 없는 그런 상태들이 1,000호가 넘는다는 것이고요.

○이용님 의원
그러죠.
그런 빈집들은 철거를 해야 되잖아요.

○민원과장 허용권
그건 사유재산이라서 우리들이...

○이용님 의원
그렇기는 하지만...

○민원과장 허용권
철거를 권유는하지만 소유자들이 그렇게 응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용님 의원
물론 그런 어려움도 있지만은 결국은 빈집철거를 하는 게 주 미관도 개선하고 주목적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을 노력을 해주셔야 될 것 같은데....

○민원과장 허용권
노력하겠습니다.

○이용님 의원
예~
이상입니다.

○의장 문찬기
존경하는 이용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추가 질문이 필요한 의원 안계시지요?
(「응답하는」 의원 없음)
우리 민원과장님!
2023년 잼버리조정위원회 파견 나가셔가지고 중앙부처와 협업 그리고 선진행정을 연찬해서 오늘 답변을 명확히 정리를 잘 해주셨습니다.
우리 군민들의 민원만족도 향상을 위해서 노력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고 오늘 민원과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323회 부안군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5차 본회의는 7월 19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