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소 : 본회의장

○의장 문찬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1회 부안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먼저, 부안군의회 회의 규칙 제31조 규정에 의하여 5분 자유 발언을 신청하신 이한수 의원님과 김정기 의원님, 그리고 김연식 의원님의 발언이 있겠습니다.
발언순서는 신청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이한수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수 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부안군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부안군의회 계화·하서·변산·위도 지역구 이한수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문찬기 의장님,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부안군의회 제321회 임시회에서 5분 발언의 소중한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온 산과 들에는 아름다운 꽃들이 만발하였지만 코로나19로 인하여 각종 모임이나 가족나들이 한번 떠나지 못하고 있으며, 지역상권이 붕괴되는 어려운 시기입니다.
조금만 더 이 난국을 군민 모두 함께 이겨낸다면 반드시 좋은 날이 올 것입니다.
군민 여러분 힘내시길 기원합니다.
미래로, 세계로, 생동하는 부안 만들기에 열정을 다하시는 권익현 군수님과 1천여 공직자 여러분!
작년 1월부터 전 세계적으로 확산된 코로나19로 우리나라도 연일 600~700명대가 확진자가 발생하고 있어 군민 모두가 하루하루 공포 속에서 생활하고 있으며, 농촌에서는 영농준비가 한창이지만 코로나 여파로 외국인 근로자를 구하기가 힘들어 영농준비에 초비상이 걸린 상태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이 자리에서 새만금 간척 국책사업이 정말로 부안군민에게 어떤 혜택을 주었는지 일천여 공직자 여러분과 함께 고민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새만금 간척공사는 미래 식량위기와 물 부족 등에 대비하기 위해 86년부터 경제적 타당성조사, 환경영향평가, 관계부처의 협의를 거쳐 1991년 11월 28일 착공된 농지확보를 위한 대형 국책사업입니다.
정부에서는 새만금을 세계적인 친환경적인 간척사업 모델로, 완공이 되면 28,300ha의 우량농지를 만들어 우리국민 150만명이 1년간 먹을 수 있는 연간 14만톤의 쌀을 생산하는 농지와 친환경 간척의 모델을 만들어 미래세대에 물려줄 자랑스러운 유산이 될 수 있도록 만들어 준다고 약속을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군수님, 일천여 공직자 여러분!
본 의원은 대한민국 국회도서관에 2001년 11월 16일 등록번호 890946호로 기증된 책을 어렵게 구했습니다.
이 책을 보는 순간 본 의원은 분노가 치밀어 올라왔습니다.
새만금 간척사업은 이 시대에 사기 사건이고 지선 농어민 등을 농락하여 생활터전을 약탈한 행위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럼, 이 책의 내용을 공개하겠습니다.
(책을 들어 보이면 설명)
이 책은 “새만금 사업 이렇게 추진됩니다” 라는 책입니다.
이게 국회도서관에 비치되어 있는 책입니다.
“새만금 사업 이렇게 추진되다” 이 책은 2001년 농림부에서 발행하였고, 이 책 내용을 보면 사업추진 경위, 친환경적인 순차개발계획, 수질 개선계획 등의 내용으로 150여쪽으로 자세히 되어 있습니다.
정부는 간척공사를 반드시 하기 위해 새만금 지역 지선농어민들과 약속한 내용들을 이 책속에 누구나 알 수 있도록 상세히 기록 되어 있습니다.
책 내용 중 20문 20답이 있는데 45쪽에 새만금 농지가격이 높아 농민들에게도 분양되기 어렵다는 데라는 13번 문항이 있습니다.
정부 답변 내용은 이렇습니다.
2011년 기준 새만금 추정사업비 5조 9천억원을 간척농지면적 28,300ha 8천5백만평으로 단순히 나눈다면 분양가가 7만원이 되어 주변시세보다 약 2배 정도나 되어 경제성이 없다고 하는데 사실과 다르다 하였습니다.
이유는 공공간척사업은 국가경영전략의 일환으로 농지전용 부담금을 재원으로 집단화된 우량농지를 조성함으로서 국가적으로 부족한 농지를 보충하고 농어업인에게 저렴한 가격으로 분배하여 식량안보와 농어업인의 소득을 증대시키는 것에 목적을 두고 있으며, 또한 방조제와 도로는 관광기능을 통한 지역 및 국가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게 됩니다라고 하면서 더 자세하게 “땅장사가 아님”이라고 강조하여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농업용 공공간척사업은 조성원가 개념이 아니라 감정가 투자비의 50~60%수준에 따라 매각하게 되며 현행 사업비 3조 4백89억원 기준시 조성원가 평당 3만6천원 수준이며, SOC 성격의 방조제 사업비 1조 7천3백3십7억원을 제외하면 평당 1만5천원으로 분석하여 농지를 분양받는 농어민에게 연5%, 3년 거치 7년 상환의 지원혜택을 준다고 쓰여 있습니다.
지금까지 간척농지를 조성해 놓고 분양되지 않은 농지는 거의 없습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잠시 본 의원의 20대 시절 기억을 더듬어 보겠습니다.
당시 하서면 의복리 돈지마을(현: 계화면) 어르신들께서는 새만금간척사업으로 찬·반이 나뉘어 있었습니다.
저희 부모님께 저는 절대로 새만금 간척공사를 해서는 안 된다고 하였습니다.
어머님께서 하신 말씀이 지금도 새만금 이야기만 나오면 귓전에 생생하게 맴돕니다.
“야야! 새만금 간척공사가 끝나면 공장도 짓고 너같이 젊은 사람은 서울 안가도 여기서 잘 살 수 있고, 우리들처럼 갯것으로 돈 버는 사람은 농사지을 땅을 만들어 우리 어민들에게 준다고 정부 사람들이 저 난리를 치고 다닌단다.
사실 이랬습니다. 나 혼자 막는 것은 반대한다고 되는 것 아니고 자식들이나 서울로 떠나지 않고 떳떳한 직장 잡고 돈지에서 함께 살 수 있게 만들어 준다하니 동네사람들 하는 대로 따라 갈란다”라고 어머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이 생생히 기억이 납니다.
이 책을 보면 정부에서 지키지 못하였던 모든 것이 너무나 많아 일일이 거론하지 않겠습니다.
이제 정부는 간척사업 최초의 목적만큼은 지켜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 최초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지선 농어민에게 농지를 분배해준다는 목적이었습니다.
지금 새만금 간척사업은 마무리 된 지역에 농토를 분양하고 있습니다.
이 책에 정부는 땅장사가 아니라 분명히 하였고 농지분양은 농어민에게 저리자금 거치상환으로 지원해 준다하였습니다.
이런 대안으로 지선 농어민 어르신들을 농락시켜 새만금 간척공사가 시작되었습니다.
이때 어르신 모두의 마음은 저희 어머님 마음과 똑같이 자식들이라도 고기 잡은 어부, 머리에 다라이를 이고 고기 파는 생것장사를 물려주고 싶지 않고, 자식들이 고향에서 잘 살라고 돈 덩이 생금 밭을 내주었던 것입니다.
본 의원은 정부에서 공사기간 수질대책 등 많은 약속을 이행하지 못하였지만 농지분양 만큼은 이 책에 땅장사가 아니라고 명시한 것처럼 지선 농어민에게 꼭 농지 분양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이 책 내용은 정부 측과 전북도 새만금 지역 부안·군산·김제지역 주민들과 협의 과정에서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존경하는 권익현 군수님, 1천여 공직자 여러분!
산·들·바다가 아름다운 축복의 땅 부안은 인구감소로 30년 후면 소멸될 수 있다는 기사를 보셨을 것입니다.
참으로 가슴 아픈 일이 현실로 되어가고 있는 이때, 새만금 농토마저 대규모 영농법인이나 대기업에게 빼앗긴다면 부안군 소멸이 현실로 될 것입니다.
부안군에서는 군민이 잘사는 부안을 만들기 위해 1천여 공직자 여러분들이 공모사업, 정책대안 등을 발굴하고 있지만 새만금 농토만큼은 부안군 지선농어민에게 분양될 수 있도록 행정력을 총동원하여 주셨으면 합니다.
일천여 공직자 여러분! 지금 부안군 농어민들은 1년을 준비하는 중요한 시기입니다.
농민들은 못자리와 모내기 준비를 하고 있으며 어민들은 어구손질과 어장을 시작하는 때입니다.
농업용수 농업 시설물 등을 사전에 점검하여 주시고 바다에는 위험요소가 없는지 사전점검을 철저히 하여 올해는 농민과 어민이 부안 들녘과 바다에 풍년과 풍어가 드는 한해가 될 수 있도록 적극 행정을 펼쳐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새만금 인근 지역주민들은 개발이라는 이유로 뻘먼지, 대형자동차 과속공포와 공사현장 소음으로 하루하루를 힘겹게 보내고 있습니다.
봄에는 우리 지역에 어김없이 북서풍이 불어옵니다.
어떤 날은 태풍 때보다 더 강한 회오리바람이 불어오는 날이면 앞이 보이지 않을 정도의 뻘먼지가 발생합니다.
이 뻘먼지 누가 마시겠습니까?
부안군민들께서 마십니다.
군민 모두의 건강이 걱정됩니다.
군민의 건강과 생명을 지키는 것은 권익현 군수님뿐만 아니라 일천여 공직자 여러분 모두의 일이라는 것을 명심하여 주셨으면 합니다.
존경하는 군민여러분!
요즘 전국에서 하루 700여명의 코로나 확진자가 발생되고 있습니다.
군민 여러분께서 방역지침에 적극 협조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행정에서도 철저한 방역을 하고 있지만 군민 여러분께서도 방역수칙을 꼭 지키어 하루속히 코로나가 퇴치되길 기원합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문찬기
이한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정기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기 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부안군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상서·보안·진서·줄포면 지역구 김정기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문찬기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본 의원에게 5분 자유 발언의 소중한 기회를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그리고 권익현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 공직자 여러분!
오늘 본 의원은 부안군 홍보에 대해서 몇 가지 제언을 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모두들 아시는 바와 같이 홍보란, 자신의 생각과 활동을 타인에게 알리고 이해시키는 일입니다.
이를 통해 궁극적으로는 자신의 이미지와 활동여건을 개선해 나가는 것이 홍보의 목적입니다.
좋은 홍보는 부안군의 장점을 전국에 알려 많은 관광객의 발걸음을 우리 지역으로 돌릴 수 있고, 부안 특산물에 대한 좋은 이미지가 쌓이면 더 많은 사람들의 구매력을 향상시켜 지역의 소득창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더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고민하고 관계 기관과 이해관계자의 협조도 이끌어 낼 수 있습니다.
이는 결국,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 넣고 새로운 성장 동력원을 발굴하는 부안의 경쟁력으로 이어질 것입니다.
지금 부안에서는 『글로벌 휴양관광 도시』, 『그린 뉴딜』, 그리고 『부안형 푸드 플랜』등 미래 먹거리 개발을 위한 노력을 하고 있지만, 더욱 많은 개발이 절실히 필요할 때입니다.
이러한 새로운 도전과 노력들이 군민의 지지와 관심을 얻어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게 하는 최고의 전략 또한 홍보입니다.
그리고 그 홍보가 군민에게 공감을 얻기 위해서는 우리군과 군민들이 관심을 가질만한 대상을 발굴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다행히 우리에게는 최근 엄청난 트로트 열풍으로 인기를 얻고 있는 ‘진성’과 ‘김태연’이라는 대중적 스타가 있습니다.
둘 다 국민의 정서와 친숙한 트로트로 엄청난 인기를 얻고 있는 인재들입니다.
‘진성’은 대한민국의 트로트 메들리 4대 천왕으로 불리는 가수로 지금까지 부안의 행사에 자주 방문하여 우리 군민들에게 커다란 기쁨과 자긍심을 심어준 부안의 아들입니다.
그의 대표곡인 ‘안동역에서’라는 노래는 현재 전 국민들이 가장 열창하고 사랑받는 국민가요 중 하나이며, 경북 안동시 안동역에 가면 진성 노래비까지 있을 정도입니다.
또한, ‘김태연’은 최근 성황리에 막을 내린 미스트롯2 오디션 프로그램에서 9살이라는 최연소 나이로 참가하여 국민들에게 신선한 충격을 주며 좋은 성적을 거뒀습니다.
그에 힘입어 대중들에게 커다란 인기를 한 몸에 받고 앞으로 우리나라 가요계를 이끌어 갈 장래가 촉망되는 스타 기대주가 되었습니다.
스스로도 방송에서 ‘부안의 딸’이라고 소개할 만큼 고향에 대한 애정도 있습니다.
본 의원은 대중적으로 친숙한 부안의 ‘아들과 딸’이라는 이미지를 적극 활용하여 부안을 홍보할 수 있는 좀 더 효과적인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실례로, 전남 진도군에서는 2019년을 뜨겁게 달군 미스트롯 송가인씨가 진도출신이라는 점을 활용하여 송가인 마케팅이 한창입니다.
송가인씨가 태어난 마을인 앵무마을에서는 마을이름의 첫 글자인 ‘앵무새 앵(鸚)’자를 파자하여 돈다발을 머리에 이고(貝貝) 새처럼(鳥) 노래하는 여인(女)이라는 스토리 텔링으로 지역 마케팅에 활용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홍보 전략은 큰 성공을 거두어 송가인이 활약한 2019년도 진도군 관광객은 전년도에 비해 67%가 증가했다고 합니다.
우연인지 필연인지 현재 부안읍내 진성길을 ‘진성 노래거리’로 스토리텔링 하여 부안을 홍보할 수 있고, 진성이 태어나고 힘겨운 어린 시절을 보낸 줄포에 진성의 노래‘ 보릿고개’로 노래비를 세워 ‘자수성가’의 모델로 스토리텔링하여 홍보하는 방법도 있을 것입니다.
그 외에도 진성 선물세트, 김태연 노래교실, 진성 가요제, 진성이 먹는 농산물, 태연 바람길 등 다양한 마케팅 방안을 연구하고 스토리텔링을 발굴해야 합니다.
곧 있으면 개최될 온택트 마실축제의 오프닝 컷, 홍보 포스터 등에도 이들의 이미지를 활용한다면 그 홍보 효과는 더 극대화 될 것입니다.
그리고 부안의 미래를 위해 지금 “통 큰 투자”가 필요합니다.
이제 막 성장을 시작하는 김태연을 장기적인 안목을 가지고 부안군에서 적극적으로 도와주어야 합니다.
어려운 시기에 그리고 한창 도움이 필요한 성장기에 부안에서 진정어린 도움의 손길을 내밀고 어머니의 마음으로 품어준다면 먼 훗날 반드시 훌륭하게 성장하여 ‘부안의 딸’로서 부안에 효도로 보답할 것이라 확신합니다.
이미 진안군에서는 2020년에 ‘진성’을 진안홍삼 홍보대사로 위촉하고 홍삼 마케팅에 활용하고 있으며, 고창군에서도 고창 홍보대사로 위촉하여 노을대교 건설 홍보영상 제작 등에 활용하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 군에서도 2015년에 진성을 관광홍보대사로 위촉한 바 있지만 활용실적은 미비한 실정입니다.
우리의 ‘아들 딸’을 더 이상 타시군의 홍보마케팅에 빼앗겨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우리가 먼저 적극적으로 이들을 활용하여 부안의 이미지 마케팅을 해야 합니다.
존경하는 공직자여러분!
코로나19로 인해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 디지털화가 더욱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스마트폰과 디지털 영상을 통한 홍보 매체가 더욱 힘을 발휘하고 있는 가운데 유명인의 힘과 영향력은 더욱 더 커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인기가 좋은 연예인도, 스포츠 스타도, 부안의 아들과 딸인 ‘진성과 김태연’보다 부안 홍보에 적임자는 없습니다.
부안 출신이 아닌, 부안과 관련이 없는 ‘부안 홍보대사’는 그 자체로 대중의 명분과 공감을 얻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군정에 대한 군민들의 지지를 확보하고 부안 홍보에 명분과 공감을 더하기 위해 부안 출신의 유명인들을 적극 활용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부안군의회에서도 「부안군 홍보대사 운영 조례」를 제정하고 관련 예산을 적극 지원하면서 의회가 할 수 있는 모든 역할과 지원을 다 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문찬기
김정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연식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연식 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부안군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주산·동진·백산 지역구 김연식 의원입니다.
먼저 오늘도 코로나19 대응에 앞장서고 계신 권익현 군수님을 비롯한 부안군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지난 1,2여 기간 동안 생활방역에 앞장서고 계신 군민들과 지역 소상공인 여러분께 격려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본 의원에게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문찬기 의장님과 동료 의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우리 현실 속에 직면해 있는 가장 절박한 상황에 대하여 문제점을 짚어보고 대안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다름이 아니라 온 세계 인류를 공포의 도가니에 몰아놓고 있는 코로나19 문제를 이야기하겠습니다.
이미 문턱까지 다가온 4차 대유행 조짐은 그 누구의 문제가 아닌 나 자신과, 함께 살고 있는 가족, 우리 모두의 문제라서 더 심각하고 더 무서운 일입니다.
코로나19는 2019년도 말에 발생한 후 바이러스가 급속하게 확산되어 세 번의 대유행 과정을 거쳤고, 이제 네 번째의 대유행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세계적으로도 인도의 경우 하루 1만명 정도의 확진자가 최근 20만명의 확진자로 증가하고 있으며, 우리나라도 그간 2~300명대의 확진자를 유지하다가 지난 4월 14일 731명으로 확대된 이후 최근에는 600명대의 신규 확진자가 계속 발생하고 있습니다.
현재 도내에서도 격리자가 3,000여명을 넘어서고 있으며, 특히 지난해 12월 확진자가 502명이었던 3차 대유행 이후 1월 197명, 2월 159명, 3월 272명으로 진정세를 보이던 확진자 수는 이달 들어 급격히 늘고 있는 추세입니다.
월 하루 평균 숫자만 보더라도 3월에 8.7명 이었지만, 4월엔 19.7명을 웃도는 가파른 증가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이러한 긴박한 상황에서도 국가의 방역수칙을 보면 허술하고 미흡한 부분이 있다고 봅니다.
코로나19 시대에 가장 어려움이 많은 곳은 영세 소상공업과 자영업종인데 그분들이 운영하는 카페나 음식점을 가게 되면 입구에 연락처를 반드시 기록하게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기록지 옆에 놓여 있는 소독제는 제대로 활용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금 현재 대처하고 있는 상황은 사전예방보다는 사후조치에 역점을 두고 있다고 판단됩니다.
확진자가 방문하였을 경우 추가 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역학조사 대비 방편밖에 되지 않는 방역수칙입니다.
본의원은 코로나19 4차 대유행을 막기 위해서는 사후조치가 아닌 사전 예방조치 체계를 갖추어야 한다고 봅니다.
현재 일부 공공기관이나 일부 시설에서만 설치하고 활용되고 있는 자동 체온측정과 자동 손소독시설 장비를 갖추도록 하는 것입니다.
모든 다중이용시설을 방문할 경우 입구에서 체온측정과 손 소독을 동시에 자동으로 실시토록하고 방문기록에도 남겨서 사전예방과 사후조치 모두를 하여야 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권익현 군수님, 그리고 코로나 19 방역관련 공직자 여러분!
우리 부안군에서 선제적으로, 적극적으로, 과감하게 지원책을 마련하여 코로나19 확산 방지에 총력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우선적으로 코로나19 취약시설과 사각지대로 구분되는 아동시설, 청소년 관련시설, 노인보호시설, 경로당 등에 우선 지원하고 다음으로 카페, 음식점, 숙박업 등 다중 방문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모든 시설에 일부라도 지원하여 우리 부안군의 모든 시설을 이용할 경우 자동 체온측정과 자동 손소독을 이행토록 하여 코로나19로부터 자유로운 지역이 되었으면 합니다.
아울러, 이같은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일선 현장에서의 진단검사 확대, 백신접종 신속이행, 참여 방역을 위한 지속적인 홍보 강화가 시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아무쪼록 빠른 시일 내에 모든 군민이 안전하고 지역경제가 다시 살아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끝으로 포스트 코로나를 대비하고 미래지향적인 지역이 되길 바라며 이만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문찬기
김연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안군 정책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부안군 리의 하부조직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부안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부안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부안군 공동주택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부안군 경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새만금 관광레저용지 공공주도 조기개발 촉구 건의안 채택의 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본 안건들을 심사하신 자치행정위원회 이태근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근 의원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 이태근 의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심사 결과를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안군 정책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군정 주요 정책과 현안사항에 대한 제안 및 자문을 위해 부안군 정책자문위원회를 설치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내용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부안군 리의 하부조직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안읍내 신축 아파트 단지와 자연마을의 분리 필요성에 따라 새로운 행정리를 신설하고 행정구역과 주민생활권이 현실에 맞도록 조정하며 행정리 명칭이 실제와 다른 마을을 현실에 맞게 명칭을 변경하여 주민간 갈등 완화 및 행정업무 처리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개정하는 내용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만, 마을 명칭은 그 마을의 자부심을 한 단계 높이는 계기가 되는 만큼 마을의 역사성과 전통성을 살려 특색 있는 명칭을 담을 수 있도록 주민들과 소통을 강화하여 처리할 것을 당부하는 위원회의 의견이 있었습니다.
다음, 부안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국가정책 및 군정목표 달성을 위한 조직구성과 감염병 대응 능력을 강화하고자 하는 보건소에 2개과를 신설하고 보건소장의 직급을 조정하는 조직개편안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부안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행정안전부 2021년 기준인건비 산정결과에 따라 국가정책 및 지역현안 수요 인력을 정원에 반영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부안군 공동주택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공동주택관리 보조금 지원사업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보조금 한도 보조율, 경과 년 수를 조정하여 중복지원을 방지하고 사업대상자 결정을 위한 세부 평가기준 마련 등 현행 조례 운영상 미비점을 정비·보완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부안군 경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관련법 개정으로 경관지구와 미관지구 통합에 따라 미관지구내 건축물을 경관지구 경관심의 대상과 통합하고 경관위원회 안건의 내용이 경미하거나 긴급한 경우 서면심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한 사항을 실정에 맞게 개정하는 내용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새만금 관광레저용지 공공주도 조기개발 촉구 건의안 채택의 건은 새만금 사업의 공공역할 강화 및 민자유치 활성화 방향에 맞추어 주요 관광지구 연계성 강화를 통한 개발시너지 극대화를 위해 관광 레저용지를 공공주도로 조기개발 할 것을 촉구하며 신산업 중심지로 역할 재정립을 위한 새만금의 차별화된 투자환경 조성을 위한 장기임대 등 투자유치 지원방안 마련을 촉구하는 내용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자치위원회에서 원안가결한 새만금 관광레저용지 공공주도 조기개발 촉구 건의안에 대하여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새만금 관광레저용지 공공주도 조기개발 촉구 건의문”
부안군의회는 새만금 관광개발을 가속화하고 민간 참여 활성화를 위해 『새만금 관광레저용지에 공공주도 조기개발』을 촉구 건의한다.
지난 2월 24일 새만금 기본계획 변경안이 7년만에 새만금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공식적으로 발표되었다.
공개된 내용을 보면 4차 산업혁명 및 기후변화에 대응하여 “그린 뉴딜과 글로벌 신산업의 중심지”로 발전시킨다는 목표를 제시하고, 2050년 사업 종료까지 단계별 개발 로드맵을 마련하고 향후 10년간의 개발 계획 및 사업모델을 구체화하였다.
특히, 도로·상수관로·용지조성 등에 공공의 역할을 강화하고 사업지구별 개발전략에 부합하는 특화 인센티브를 확대하여 민간투자 여건 개선책을 발표하였다.
정부는 그간 지지부진한 새만금 매립 속도를 높이기 위해 2018년 9월21일 새만금 개발공사를 출범하고 공사가 주도적으로 공공주도 매립과 개발을 추진하여 작년 11월 ‘새만금 동서도로’를 완공하고, 현재는 새만금 국제협력용지 지역에 거주인구 25,000명 수준의 자족형 ‘스마트 수변도시’를 조성 중에 있다.
스마트 수변도시는 총면적 6.6㎢, 200만평의 부지에 사업비 약1조원의 국책사업으로 2019년 5월 사업이 확정된 이후 불과 1년 6개월만에 각종 행정절차를 마치고 지난해 12월 착공했다.
하지만, 민간투자의 경우 사업 착공 전 사전 행정처리 절차에 3년 이상의 시간이 소요되어 속도감 있는 사업 추진이 어렵다.
이번에 발표한 2단계 기본계획의 관광레저용지 개발 방향은 신재생에너지 발전권과 연계하여 수상레저 등 관광개발과 신산업 실증 체험 등 민간의 창의적 수요를 반영한 민간주도형 관광레저도시로 조성할 계획이다.
현재 관광레저용지 24.4㎢ 중 공공주도로 게이트웨이 초입지 1㎢는 전북개발공사에서 매립하였고, 새만금잼버리부지 8.84㎢는 한국농어촌공사에서 매립하고 있으며, 나머지 민간투자사업 14.5㎢의 용지는 미개발상태로 광활한 용지가 노출된 상태이다.
일반 산업단지나 농공단지의 경우에도 부지 정비와 도로, 전기, 상·하수도, 폐기물 처리시설 등 기반시설을 완비하고 각종 인센티브를 지원해도 분양이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관광 레저용지의 민간참여와 속도감 있는 개발을 위해서는 공공주도 매립과 기반시설 설치, 투자유치 지원이 꼭 필요하다.
공공주도로 개발할 경우 부지매립에 따른 사전 행정처리 절차에 소요되는 기간이 민간에 비해 상대적으로 단축될 수 있으며, 아울러 지금 민자 사업으로 되어 있는 부분들을 재정으로 전환해서 도로, 상·하수도 처리시설 등 기반시설의 지원을 한다면 내부개발이 가속화되어 민간투자를 촉진할 수 있는 예측 가능한 투자환경 조성이 가능하다.
이에 부안군의회에서는 “새만금 기본계획”상의 새만금사업에 공공역할 강화 및 민자유치 활성화 방향에 맞추어 다음과 같이 촉구 건의한다.
하나, 주요 관광지구 연계성 강화를 통한 개발시너지 극대화를 위해 관광 레저용지를 공공주도로 조기개발을 촉구한다.
하나, 신산업 중심지로 역할 재정립을 위한 새만금만의 차별화된 투자, 환경 조성을 위한 장기임대 등 투자유치 지원방안 마련을 촉구한다.
2021년 4월 21일
부안군의회 의원 일동
이상 보고 드린 내용은 지난 4월 13일 자치행정위원회 회의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내용들입니다.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문찬기
이태근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들은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제의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안군 정책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안군 리의 하부조직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부안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부안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부안군 공동주택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부안군 경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새만금 관광레저용지 공공주도 조기개발 촉구 건의안 채택의 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부안군 가축사육 제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부안군 현수막 지정게시대 민간 위탁관리 동의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본 안건들을 심사하신 산업건설위원회 이용님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님 의원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이용님 의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안군 가축사육 제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축사육 전부제한구역 내 축사 개축 또는 재축에 대한 제한을 완화하여 축산 농가의 애로사항을 해소하고 민원발생 소지가 있는 조항을 명확히 하고자 하는 사항을 규정하는 내용의 조례안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부안군 현수막 지정게시대 민간 위탁관리 동의안은 부안군 현수막 지정게시대의 위탁관리를 통하여 행정능률을 높이고 건전한 광고문화 정착과 깨끗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고자 부안군 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내용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내용은 지난 4월 13일 우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내용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심사결과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문찬기
이용님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들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제의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부안군 가축사육 제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부안군 현수막 지정게시대 민간 위탁관리 동의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미얀마 군부 쿠데타 규탄 및 민주주의 회복 촉구 결의안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대표 발의하신 이강세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세 의원
존경하는 문찬기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부안읍·행안면 선거구 이강세 의원입니다.
『미얀마 군부 쿠데타 규탄 및 민주주의 회복 촉구 결의안 채택의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2021년 2월 1일 미얀마 군부가 지난해 11월 총선의 부정선거 의혹을 제기하면서 쿠데타를 일으켜 아웅산 수지 국가 고문을 비롯한 민주주의 주요 인사들을 구금하는 등 폭력적이고 불법적인 방법으로 권력을 장악하였습니다.
미얀마 군부는 헌법적 절차에 따라 치러진 선거결과에 불복하고 절차적 민주주의를 심각하게 훼손하였습니다.
또한 군부 쿠데타 이후 69일 만에 시민 사망자수는 최소 700여명으로 미얀마 국민들이 군부의 무차별 총격과 폭력으로 사망하였습니다.
민주주의 수호를 위해 거리에 나온 국민들을 무차별적으로 폭력 진압하여 수많은 미얀마 국민이 군부의 무차별 총격으로 사망자가 발생하는 상황에서 미얀마 군부 쿠데타를 강력 규탄하며 민주주의 회복을 촉구하기 위하여 결의안을 제출하고자 합니다.
그럼 미얀마 군부 쿠데타 규탄 및 민주주의 회복 촉구 결의안 채택의 건을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부안군의회는 미얀마 군부에 의한 불법적인 권력 장악에 대하여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는 바이며 미얀마 국민 인권보장과 민주주의 원상회복을 위해 우리 정부와 국제사회가 적극적인 노력과 행동에 나설 것을 요청한다.
2021년 2월 1일 미얀마 군부는 지난해 11월 총선의 부정선거 의혹을 제기하면서 쿠데타를 일으켜 민주주의 주요 인사들을 구금하는 등 폭력적이고 불법적인 방법으로 권력을 장악하였다.
이는 오랜 기간에 걸쳐 미얀마 국민들이 희생으로 만든 민주주의 법치를 산산이 깨뜨렸으며 극악무도한 행위로 미얀마 국민들 생명의 존엄성까지 위협하고 있는 상황이다.
군부 쿠데타 이후 69일 만에 시민 사망자수는 최소 700여명으로 미얀마 국민들이 군부의 무차별 총격과 폭력으로 사망하였다.
최근에는 시민들이 진압 군인을 공격하였고 소수민족 무장단체가 경찰서를 습격하는 등 미얀마 사태는 내전의 그림자가 짙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우리는 4·19혁명과 5·18민주화운동, 6·10민주항쟁 등 시민 힘으로 민주주의를 쟁취한 국민으로서 미얀마 민주주의가 군부 폭압에 무참히 짓밟히는 현 상황을 마냥 지켜볼 수 없다.
시민에게 자행되는 학살과 잔혹행위는 결코 한 국가 문제로 묵과할 수 없다.
민주주의를 위해 긴 시간 피를 흘리며 싸워온 대한민국 시민으로서, 민주사회를 열망하는 국제사회 구성원으로서, 미얀마 민주주의를 지지하고 연대하며 다음과 같이 촉구한다.
하나. 부안군의회는 미얀마 군부에 의해 자행된 반민주적인 쿠데타를 폭거로 규정하며 이에 대하여 강력히 규탄하고 미얀마 민주주의의 조속한 회복을 촉구한다.
하나. 부안군의회는 미얀마 민주화 상징인 아웅산 수지 국가 고문을 비롯한 미얀마 군부 쿠데타 과정에서 구금된 정치인과 관계자를 조건 없이 조속히 석방하고 나아가 미얀마 국민의 인권을 보장할 것을 촉구한다.
하나. 부안군의회는 미얀마 군부 쿠데타로 인해 현지에 남아있는 우리 교민의 자유와 생명이 위협받고 있는 것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며 미얀마 측이 우리 교민에 대한 안전보장 및 보호를 촉구한다.
하나. 부안군의회는 대한민국 정부가 UN 등 국제기구를 비롯해 국제사회와 공동대응 및 협력을 강화하여 미얀마 민주주의 질서회복을 위해 다각적 조치를 시행할 것을 촉구한다.
2021년 4월 21일
부안군의회 의원 일동

○의장 문찬기
이강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은 전체 의원님들께서 발의하신 안건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제의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미얀마 군부 쿠데타 규탄 및 민주주의 회복 촉구 결의안 채택의 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난 4월 15일부터 4월 19일까지 2021년도 주요 사업장 현황청취와 방문으로 수고하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성심을 다해 협조해 주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모두에게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사업장방문은 코로나19로 인해 아직 사회적 거리두기가 필요하다는 판단으로 축소하여 추진하였습니다.
집행부에서는 현장방문 기간 중 잼버리 경관쉼터 주차장 조성, 동진면 보건소 체육센터 조성사업 등 의회에서 제시한 대안 및 의견에 대하여 면밀한 검토를 통해 합리적인 방안을 마련하여 주시기 바라며 무엇보다도 사업추진 시 부안군민의 입장을 최우선적으로 생각해 사업추진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군민여러분, 그리고 동료의원, 권익현 군수를 비롯한 일천여 공무원 여러분!
지난 1년여 기간 동안 우리 모두는 코로나19로 인해 전례 없는 재난을 극복하기 위해 쉼 없이 달려왔습니다.
하지만, 진정되어가던 코로나19가 작년 11월 말 시작된 3차 대유행이 진정되기도 전에 확진자가 급증하여 다시 4차 유행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다시 시작한다는 자세로 현 상황에 대한 냉철한 분석과 방역 추진 체계를 보다 과감하고 신속하게 확립하여 코로나19을 극복해 나갈 것을 부탁드립니다.
또한, 군민여러분께서는 생활 속 거리두기 실천과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하여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존경하는 일천백여 공무원 여러분!
민선 7기가 출범한지 어언 2년 10개월이 지났습니다.
우리 의회는 부안 발전과 군민의 복지 향상을 위해 소통의 문을 활짝 열고 노력해 왔습니다.
이제 임기 1년 2개월을 남겨 놓고 느슨해진 업무처리로 행정의 틈새는 없는지 그리고 의회와 불통, 일반 독주는 없는지, 신발끈을 다시 고쳐 매고, 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 의회는 미래 100년의 부안 발전을 위해 수레의 양 바퀴에 꽂힌“린치 핀” 역할을 성실히 수행하여 군정발전에 우리의 역할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우리군 현안사업 중 새만금 해수유통, 새만금 관광단지 공공주도 개발, 노을대교 건설, 격포지구 관광단지 조성사업은 우리 군민의 지혜와 역량을 하나로 모으고 의회와 함께 해결해야 할 최대 역점 사업입니다.
특히, 격포지구 관광단지 조성사업은 지난 30년간 군민들이 염원했던 숙원사업으로 일자리 창출과 지역 경제 활성화, 그리고 우리군 발전에 절대적으로 필요한 사업이라면 관련 조례 등을 개정해서 촘촘히 탄탄하게 추진하고 변화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합니다.
끝으로 본격적인 영농철을 맞이하여 농촌 일손 돕기 등 농가지원에 적극 협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환절기에 각별한 건강관리에 유의하시고 자리에 함께하신 모든 분들과 군민 여러분의 가정에 평안과 사랑이 늘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이상으로 제321회 부안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