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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91 부안군의회(임시회)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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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1회 부안군의회(임시회) 제2차 본 회 의 회 의 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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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1회 부안군의회(임시회)
본 회 의 회 의 록
제2차
부안군의회사무과
일시 : 2018년 04월 20일 (금) 10시07분
장소 : 본회의장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1. 2018년 한국지역진흥재단 출연 동의안
2. 부안군지 편찬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부안군 영상세트장 운영 조례안
4. 부안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부안군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안
6. 부안군 계약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 감독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2018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8. 부안군 시장사용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부안군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0. 부안군 도시가스 보조금 지원 조례안
11. 부안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부안군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13. 부안군 가축사육 제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07분 개의)

○의장 오세웅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1회 부안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위로이동 1. 2018년 한국지역진흥재단 출연 동의안
위로이동 2. 부안군지 편찬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로이동 3. 부안군 영상세트장 운영 조례안
위로이동 4. 부안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로이동 5. 부안군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안
위로이동 6. 부안군 계약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 감독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로이동 7. 2018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의사일정 제1항 2018년 한국지역진흥재단 출연 동의안, 의사일정 제2항 부안군지 편찬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부안군 영상세트장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부안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부안군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부안군 계약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 감독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2018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본 안건들을 심사하신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 문찬기 의원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찬기 의원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 문찬기 의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8년 한국지역진흥재단 출연 동의안은 행정안전부와 전국 지방자치단체의 공동출연으로 운영되고 있는 한국지역진흥 재단에 출연을 통해서 우리군의 지역축제, 관광홍보, 특산품 마케팅 등 부안군 지역경제 활성화 발전에 기여하고자 하는 내용의 동의안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안군지 편찬위원회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2015년 6월 부안군지 편찬이후 위원회의 회의 개최 등 활동 요인이 없어 부안군지 편찬위원회 조례를 운영의 효율성에 적합하게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의 일부개정 조례안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안군 영상세트장 운영 조례안은 부안군 영상 세트장의 운영 근거와 효율적인 관리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부안군 영상세트장 운영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내용의 조례안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안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지방세특례제한법개정에 따라 신용카드 자동이체 또는 전자송달 방식에 의한 납부를 신청한 경우에도 세액공제를 할 수 있도록 상위법령에 적합하게 일부조문을 개정하는 내용의 조례안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안군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안은 상위법인 지방세기본법이 개정됨에 따라 2018년 1월 1일부터 지방자치단체장은 납세자보호관을 의무적으로 배치하게 하여 납세자 보호관리 업무를 수행하게하고 납세자보호관 업무 방법 등 제도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는바 이에 납세자 보호관의 업무처리방법 및 제도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내용의 조례안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안군 계약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 감독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상위법인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관련 내용을 조례에 반영하여 계약심의위원회와 주민참여 감독대상공사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의 조례안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2018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은 농기계 임대사업소 동부권 분소 건립계획으로 부안군 동부권 소재 농민들이 가까운 곳에서 임대 농기계를 이용하게 하여 시간 단축 및 안전사고 예방 등으로 농기계 활용도를 높여 적기 영농과 농가소득을 증대코자 하는 계획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 보고 드린 내용은 지난 4월 18일에 우리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내용들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심사 결과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의원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오세웅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들은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제의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8년 한국지역진흥재단 출연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안군지 편찬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부안군 영상세트장 운영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부안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부안군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부안군 계약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 감독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2018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로이동 8. 부안군 시장사용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로이동 9. 부안군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위로이동 10. 부안군 도시가스 보조금 지원 조례안
위로이동 11. 부안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로이동 12. 부안군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위로이동 13. 부안군 가축사육 제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부안군 시장사용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부안군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부안군 도시가스 보조금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부안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부안군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부안군 가축사육 제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본 안건들을 심사하신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장은아 의원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은아 의원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장은아 의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안군 시장사용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으로 전통시장 및 소상공인의 편익과 상가 활성화 도모를 위해 현실에 맞게 세부 운영 규정을 정비하고 부안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에 의한 입주금 관리 규정을 정하는 등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조문을 정비하고자 하는 내용의 일부개정 조례안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부안군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으로 부안군에 투자하려는 국내·외 기업에 대한 맞춤형 지원책과 투자 인센티브를 제공하여 투자촉진 및 농공단지 분양 활성화를 도모 하고자 하는 내용의 전부개정 조례안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안군 도시가스 보조금 지원 조례안으로 지방재정법 제17조 및 도시가스 사업법 제19조의 3에 따라 도시가스를 공급받지 못하고 있는 단독주택 등에 도시가스를 공급하여 주민의 연료비 부담 경감과 주거환경 개선에 기여하고자 하는 내용의 조례안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안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으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현행 군 개발행위허가 운영 지침을 폐지하고 특정 건축물 및 공작물에 대한 이격 거리 기준 등 조례에 위임한 사항을 반영코자 하며 조례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수정·보완하여 우리 군 실정에 맞게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의 조례안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안군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으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부안군의 도시재생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내용의 조례안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안군 가축사육 제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으로 새만금 사업지역의 오염이 가중됨에 따라 가축분뇨로 인한 수질오염 방지와 환경관리 악영향의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계화면 전 지역과 동진면 안성리를 가축사육 전부제한구역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내용의 개정조례안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 보고 드린 내용들은 지난 4월 18일에 우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내용들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심사결과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오세웅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들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제의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부안군 시장사용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부안군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부안군 도시가스 보조금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부안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부안군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부안군 가축사육 제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부안군민 여러분!
오늘은 4년전 제7대 부안군의회가 부안의 새로운 희망과 도약의 꿈을 안고 출범하면서 군민들과 함께 쉼 없이 달려온 여정의 마침표를 찍는 날입니다.
그동안 우리 제7대 부안군의회가 군민들께서 부여해 준 사명을 잘 완수할 수 있도록 변함없는 관심과 사랑을 보내주신 군민여러분들께 10명의 우리 의원들 모두는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난 4년동안 제7대 부안군의회는 부안군민을 위한 열린 의회라는 슬로건아래 참프레 악취문제, 서남해 해상풍력단지 조성 사업, 부안 송전철탑 건설, 쌀값폭락문제, 새만금 비산먼지 문제, 서남해 배타적 경제수역 내 바다모래 채취 문제, 동학농민혁명 국가기념일 백산대회일 제정, 전북 도서지역 여객선 운임지원, 장난감 도서관 설립 등에 모든 의원님들이 관심을 가지고 의원입법발의, 5분 자유발언, 행정사무감사, 군정질문 등을 통해 군민들의 생생한 현장의 목소리가 집행부와 관련 기관에 전달될 수 있도록 생활밀착형 정책을 개발하여 집행부에 생산적이고 건설적인 대안을 제시함으로써 부안 발전과 군민 행복이라는 목표가 달성될 수 있도록 역대 최고의 의정 활동을 펼쳐왔다고 자부합니다.
제7대 부안군의회가 지금까지 의정 활동을 수행하면서 부족했던 점, 아쉬웠던 점을 뒤로 한 채 6·13 지방선거를 통해 새롭게 구성될 제8대 의원들에게 이 자리를 물려주게 됩니다.
이제 제7대 부안군의회는 오늘 이 순간이 지나면 역사의 기록으로 남게 되며 우리들의 가슴속에 영원히 기억될 것입니다.
새롭게 시작될 제8대 부안군의회가 군민의 사랑 속에 진정한 대변자가 될 수 있도록 끊임없는 성원과 격려를 부탁드립니다.
저희 부안군의회 의원들도 남은 임기동안 제8대의원들과 부안 군민 여러분들께 모범이 될 수 있도록 알찬 마무리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종규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지난 4년동안 부안군의회와 집행부는 때로는 견제하고 감시를 했지만 궁극적으로는 부안 군민들이 행복하고 삶의 터전인 부안을 자랑스러워할 수 있도록 서로 동반자적인 관계를 유지해왔습니다.
민선 6기 동안 소공동행정, 행정의 3원칙, 토론 문화 등 일하는 조직 문화를 바탕으로 정명 600주년 행사를 통한 부안의 정체성 확립, 2023년 제25회 세계스카우트잼버리 유치, 마실축제의 전라북도 최우수 축제 선정, 대학생 반값등록금 지원 등 공약 사항을 이행함으로써 부안군민들에게 오복을 느끼고 오감을 느끼는 축복의 땅 부안이라는 비전과 희망을 제시하는 군정을 펼쳐주신 것에 대해 감사를 드립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이번 임시회 기간 동안 조례안 등 안건 심사에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임시회를 마지막으로 제7대 부안군의회의 공식적인 의정 활동은 이제 모두 마무리되었습니다.
지난 4년간 군민의 대변자로써 6만 군민들의 복리증진을 위해 조례안을 발의하고 새로운 정책 대안을 제시하는 등 왕성한 의정 활동을 열정적으로 펼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지난 제288회 임시회 때 말씀드렸던 서산대사의 시답설야중거의 내용 즉, 눈 덮인 들판을 걸어갈 때 발걸음 하나라도 어지럽히지 말라 오늘 내가 가는 이 길은 뒷사람의 이정표가 될 것이니 라는 이 시의 내용을 좌우명 삼아 임기 끝나는 날까지 부안군의회의 역사에 이정표가 될 수 있는 의정 활동을 펼쳐 나가주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활발한 의정활동을 수행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성원과 협조를 다해주신 군민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며 아울러 부안군의회가 원만히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신 동료의원님들과 김종규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들께도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91회 부안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28분 산회)
○출석전문위원 (3인)
박정열, 최영수, 임원택
○출석공무원 (19인)
군수 김종규
부군수 이연상
기획감사실장 권재근
주민행복지원실장 김형원
자치행정과장 김원진
농업경영과장 이동근
친환경축산과장 송창환
해양수산과장 신경철
문화관광과장 최연곤
미래창조경제과장 박연기
재무과장 이경신
민원소통과장 김명신
새만금국제협력과장 유영균
푸른도시과장 최영구
건설교통과장 임택명
보건소장 박현자
농업기술센터소장 하남선
농촌지원과장 이조병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김현철
○출석사무과직원 (4인)
의회사무과장 이종충
의사팀장 위영복
의사팀주무관 김성호
회의록작성 홍순진
○회의록서명(4인)
의장 오세웅
의원 박천호
의원 이한수
의회사무과장 이종충

동일회기회의록

제291회

동일회기 회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안건 회의일
1 7 대 제 291 회 제 2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18-04-20
2 7 대 제 291 회 제 1 차 산업건설위원회 안건보기 2018-04-18
3 7 대 제 291 회 제 1 차 자치행정위원회 안건보기 2018-04-18
4 7 대 제 291 회 제 1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18-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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