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소 : 본회의장

○의장 오세웅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6회 부안군의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안군 불합리한 행정규제 일괄 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부안군 인구늘리기 시책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부안종합사회복지관·부안군장애인복지관 민간위탁관리 동의안, 의사일정 제4항 부안군 호국보훈수당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부안군 장난감 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2018년 전라북도 인재육성재단 글로벌체험 해외연수 지원 출연 동의안, 의사일정 제7항 2018년 (재)부안군 나누미근농장학재단 출연 동의안, 의사일정 제8항 부안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부안군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2018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 의사일정 제11항 부안군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본 안건들을 심사하신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 문찬기의원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찬기 의원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 문찬기 의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심사 결과를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안군 불합리한 행정규제 일괄개정 조례안으로 지방자치법규에 내재하고 있는 규제를 개선토록 권고한 사항과 상위법령의 개정사항을 미반영 하였거나 법령상 근거가 없는 규제 및 상위법령의 위임범위를 일탈한 규제에 대하여 총 18건에 자치법규를 일괄 정비하고자 하는 내용의 일괄개정 조례안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안군 인구 늘리기 시책 지원 조례안으로 인구의 고령화와 저 출산으로 인한 지속적인 인구감소로 우리군 발전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저해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어 인구 늘리기 관련 시책을 뒷받침하고 인구감소를 극복하기 위해 우리군의 실정에 맞는 인구 늘리기 시책 지원을 위한 제정조례안으로 심사결과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안 종합 사회복지관·부안군 장애인복지관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으로 부안 종합사회복지관·부안군 장애인 복지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7조 및 부안군사무의 민간위탁관리조례 제4조 규정에 따라 재정적 능력, 공신력, 사업수행능력을 보유한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가진 기관에 민간위탁 하고자 하는 내용의 동의안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안군 호국보훈수당 지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으로 국가유공자와 유족을 예우하고 지원함으로써 이들의 생활안정과 복지향상을 도모하고자 호국보훈 수당을 인상하고 사망위로금을 지급하고자 하는 내용의 일부개정 조례개정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안군 장난감 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으로 아동에게 다양한 장난감을 접할 수 있는 환경과 기회를 제공해 주고 부모들의 장난감 구입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자 하는 내용의 조례안으로 심사결과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2018년 전라북도 인재육성재단 글로벌체험 해외연수지원 출연 동의안으로 지방재정법 제18조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2018년도에 지원할 전라북도 인재육성 재단의 글로벌체험 해외연수 지원출연금에 대하여 부안군 의회의 동의를 받으려고 하는 내용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2018년 (재)부안군 나누미 근농장학 재단 장학기금 출연 동의안으로 지방재정법 제18조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2018년도에 지원할 (재)부안군 나누미 근농장학재단 출연금에 대하여 부안군 의회의 동의를 받으려고 하는 내용으로써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안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으로 2017년 하반기 지방공무원 증원지침에 따라 주민서비스의 질적 개선에 직결되는 사회복지 분야와 생활안전 분야에 인력을 증원하여 정원에 반영하고자 하는 내용의 일부개정조례안으로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안군 지역 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으로 우리 지역의 법질서 확립과 주민생활 안전을 높여 살기 좋은 부안군을 만들기 위해 2016년도에 설치된 부안해양경찰서장을 당연직 위원으로 구성하고 실무협의회 구성을 공식명칭으로 변경하여 정확성을 기하고자 하는 내용의 일부개정 조례안으로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18년 한국지방세 연구원 출연 동의안으로 지방재정법 제18조 제2항 및 제3항, 지방세기본법 제152조에 의하여 지방세 연구원에 출연하기 위하여 부안군의회의 동의를 받으려고 하는 내용으로써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안군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안으로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에서 시행하는 시설물에 대하여 문화적 공공성과 심미성 향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지역 정체성을 제고하고 군민의 문화향유권을 증대하기 위한 내용의 조례안으로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 드린 내용들은 지난 10월 23일과 27일에 우리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내용들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심사 결과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의원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오세웅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들은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제의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안군 불합리한 행정규제 일괄 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안군 인구늘리기 시책 지원 조례안을 자치행정위원회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부안종합사회복지관·부안군장애인복지관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부안군 호국보훈수당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부안군 장난감 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자치행정위원회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2018년 전라북도 인재육성재단 글로벌체험 해외연수 지원 출연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2018년 (재)부안군 나누미근농장학재단 출연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부안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부안군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2018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부안군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2018년 환경센터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 출연 동의안, 의사일정 제13항 2018년 부안군 소상공인 자금지원을 위한 전북신용보증재단 출연 동의안, 의사일정 제14항 부안군 기업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부안군 도로복구 원인자 부담금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6항 부안군 상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본 안건들을 심사하신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장은아 의원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은아 의원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장은아 의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8년 환경센터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 출연 동의안으로 지방재정법 제18조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과 부안군 폐기물 처리시설 주변 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2018년도에 지원할 환경센터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 출연금에 대하여 부안군 의회의 동의를 받으려는 내용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2018년 부안군 소상공인 자금지원을 위한 전북 신용보증재단 출연 동의안으로 지방재정법 제18조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과 부안군 소상공인 지원 조례에 의하여 2018년도 부안군 소상공인 자금 지원을 위한 전북 신용재단 출연금에 대하여 부안군 의회의 동의를 받으려는 내용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안군 기업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으로 중소기업 기본법 제3조에 따라 지역경제 활성화 및 기업 경영하기 좋은 환경을 위해 부안군 관내 기업의 지원 및 육성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내용의 조례안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안군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등 징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으로 조례의 제명과 개정 및 상위법 개정으로 법조항 수정과 불합리한 행정규제 개선으로 민원인의 부담 완화를 하기 위해 일부 개정하는 내용의 조례안으로써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안군 상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으로 상수도 수용가의 고의나 과실이 없고 발견이 곤란한 옥내누수에 대하여 수용가의 피해를 보호하기 위하여 상수도 요금의 일부 감면조항을 신설하는 내용의 일부 개정 조례안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 보고 드린 내용들은 지난 10월 23일에 우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내용들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심사결과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오세웅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들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제의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2018년 환경센터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 출연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2018년 부안군 소상공인 자금지원을 위한 전북신용보증재단 출연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부안군 기업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부안군 도로복구 원인자 부담금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부안군 상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난 10월 23일부터 군정 질문과 조례안 심사 등의 의정 활동에 수고하신 동료 의원 여러분과 의원들의 군정 질문에 적극적이고 성실하게 임해주신 김종규 군수와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금번 군정 질문을 통하여 여러 의원들께서 민선 6기 군정 현안 사업에 대해서 제시해준 개선 사항과 대안을 면밀히 검토를 통하여 군정에 적극 반영하는 등 군민의 행복과 복리증진 향상에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음 회기인 제287회 부안군의회 제2차 정례회에는 올 한 해 군정을 되돌아보고 개선케 하는 행정사무감사와 내년도 군정 발전과 군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예산 편성 등 부안군 발전의 청사진을 마련하는 중요한 회기인 만큼 각종 자료 준비와 내년도 사업에 대한 행정 절차 이행 준비에 만전을 기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86회 부안군의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