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소 : 본회의장

○의장 오세웅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6회 부안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군정질문에 관한 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난 24일에 아홉분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김종규 군수님으로부터 일괄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종규 군수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 김종규
존경하는 오세웅 의장님!
그리고 박천호 부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
올 한해 군정 최고의 성과는 지난 8월 아제르바이잔에서 열린 제41차 세계스카우트 연맹 총회에서 폴란드 그단스크를 제치고 2023년 제25회 세계스카우트 잼버리를 유치한 것입니다.
축복의 땅 부안을 위해 먼걸음도 마다하지 않고 함께 동행해주시고 각 국가로 하여금 대한민국 부안 새만금에 투표하도록 독려해주신 오세웅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들께서 문자로 격려와 함께 해주신 모든 것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지난 군정질문에서 의원님들께서 제시해주신 정책제안에 대해 꼼꼼하게 검토하고 분석해서 군정에 적극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질문하신 의원님 순서에 따라 핵심내용을 요약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의 양해를 부탁드리면서 배부해드린 답변서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랑스런 임기태 의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나누미근농장학재단 장학금 지급 시 고등학교 입학생과 졸업생에게 장학금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제도 개선 의향에 대해 물으셨습니다.
나누미근농장학금은 대학교 1학년 1학기 신입생 반값등록금과 대학교 2학년, 3학년, 4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성적우수 장학금 등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지속적인 기금규모 확충을 통해 향후 고등학교 입학생과 졸업생에게 단계적으로 장학금을 지급하는 방식에 대해서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장학금은 저희들이 추진해 가면서 목표를 정한 것은 임기태 의원님의 말씀하신 부분들도 검토 될 뿐만 아니라 최종적으로 목표를 세워서 한 사람도 나누미근농장학금을 받지 못하는 일이 없는 무상교육에 부안군이 목표인것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린이 생태숲과 농경문화 전시 및 체험관 설치 의향에 대해 물으셨습니다.
부안 정원문화도시의 실현을 위해 유아 숲 체험원을 2018년도 신규 사업으로 계획 중에 있으며 어린이 생태숲 및 농경문화 전시, 체험관의 설치장소는 어린이들의 접근성, 이용편의도, 주변지역과의 연계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안의 엄마들이 아이들을 데리고 김제에 가서 시간을 보내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항상 공감하고 이건 꼭 필요한 사업이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조직사회 안정을 위해 직원들이 직렬에 맞는 부서에서 그에 합당한 업무를 추진해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인사는 직렬을 고려하여 적재적소에 직원 배치를 기본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만, 결원과 소수·특수 직렬의 특성상 보직부여의 한계성이 있어서 불가피하게 직렬과 근접한 업무를 추진하는 일부 직원이 있습니다.
직렬을 탈피하여 직원의 능력을 다양화 할 기회를 제공할 수 있다는 긍정적인 측면도 있습니다만 의원님 말씀처럼 조직 안정을 위하여 최대한 직렬을 고려하여 적재적소의 인사를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023년도 세계 잼버리의 성공적 추진을 위하여 정읍·부안·새만금까지 철도 개설 계획과 전라북도 세계잼버리 추진단에 부안군 직원을 파견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물으셨습니다.
2023년 부안 새만금 세계잼버리는 참가자를 포함하여 관계자 등 9만여 명이 방문하는 국제행사로서 교통수송 대책으로 철도 건설이 꼭 필요한 만큼 새만금에서 부안을 거쳐 정읍까지 철도가 연장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우리군은 부안 새만금 세계 잼버리 개최 확정 전에 선제적 대응을 위하여 2016년에 미리 전북도청에 직원 1명을 파견하였으며 추후 직원 추가파견을 적극 건의해서 우리군이 2023년 부안 새만금 잼버리 성공개최의 주역이 되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또 자랑스러운 오세웅 의장님께서 어제 전라북도 의장단 회의에서 결의를 이끌어 내어 철도가 전 새만금에 연결되도록 해야 된다고 하는 결의문을 채택해주신 점을 또한 거듭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임기태, 박병래 의원님께서 함께 2023년 세계잼버리와 연계하여 새만금에 탈북민 정착촌 조성과 통일 뉴타운 조성사업에 대한 견해와 계획에 대해 물의셨습니다.
새만금은 향후 통일시대를 대비한 새터민 정착촌 조성 등에 있어 최적의 장소라고 생각됩니다.
이에 부안군에서는 탈북민 정착촌 조성과 새만금 통일 뉴타운 조성사업이 향후 새만금 사업에 포함될 수 있도록 중앙 정부 등에 지속 건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랑스런 김형대 의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부안군이 앞으로 소멸하지 않는 지방자치단체가 되기 위한 인구관련 장기 대책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부안군은 그동안 내고장 주소 갖기 운동, 귀농귀촌 활성화 정책, 출산장려금의 확대 지급 등 출산장려정책의 확대와 교육에 대한 투자 강화, 전국 최초 대학생 반값 등록금 지원 등 장기적인 인구정책 추진의 동력을 마련하였습니다.
앞으로는 지역여건을 반영한 차별화된 새로운 인구시책 모델을 발굴하고 공모사업을 통한 보육시설을 대폭 확대·신설하여 육아의 어려움을 해소하는 등 중장기 인구정책 종합 계획을 수립하는데 군의 모든 역량을 집중하여 추진하겠습니다.
불법주정차로 몸살을 앓고 있는 부안군청 인근 주차 문제 해결을 위한 장기적인 해결책에 대해 물으셨습니다.
2010년 군청사 준공 당시 254면의 주차면을 조성하였으나 주차난 심화로 군청 앞 노상주차장 15면을 추가 조성하였음에도 불법 주차가 심화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내년에는 군청 앞 에너지테마거리 주변과 오복거리 조성에 관한 연계선상에 부지 등을 매입하여 공영주차장 조성을 계획하고 있으며 또한 군청 인근 불법주정차 해소 및 민원인의 주차 편의 제공을 위해 중·장기 계획을 수립하여 공영주차장을 조성하겠습니다.
시내권 화단과 젊음의 거리, 물의 거리등에 조성된 수경시설에 대한 관리 운영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와 시설물 관리를 위한 상주인력이 있는지에 대해 물으셨습니다.
시내권 화단관리는 필요시 일용인부를 활용하여 관리하고 있으며 물의거리 시설물 관리는 분수대 운영기간인 3월부터 11월까지 상주인력으로 기간제 근로자 1명을 채용하여 매일 쓰레기 수거 및 도습지 청소를 하고 있습니다.
젊음의 거리는 수경시설 유지관리용역 계약을 체결하여 저류조 등 소독 및 청소는 일주일에 한번, 수질검사는 한 달에 두 번 실시함으로써 수질 및 관리기준을 준수하여 안전한 물놀이가 가능하도록 운영하고 있습니다.
노후화된 공용터미널 개선 대책 및 주변상가 정비를 위한 장기적인 계획에 대해 물으셨습니다.
부안 공용터미널 개선을 위해 올 초 4천만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외벽도장, 승강장 정비 등을 하였으며 내년에는 1억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정비하고 중장기적으로 리모델링 또는 신축을 검토하겠으며 또한 주변 상가는 토지·건축주와 주기적인 만남을 통해 정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랑스런 박병래 의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세계잼버리 부안 새만금 지원 특별법 제정 계획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부안 새만금 세계잼버리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서는 정부의 지원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우리군은 부안 새만금 세계잼버리 지원을 위한 특별법이 제정될 수 있도록 여성가족부, 전라북도, 스카우트연맹과 함께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관철되도록 최선을 다해 더더욱 노력을 하겠습니다.
세계잼버리의 성공적 개최를 위한 중앙부처 및 유관기관과 부안군의 유기적인 체제 마련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잼버리 유치과정에서 지난 2016년 3월부터 전북도에 직원 1명을 파견중이며 지난 10월 10일 부안 세계잼버리 성공개최 준비단을 구성해 여성가족부, 전라북도, 한국 스카우트연맹 등과 공조 체계를 갖추고 유기적으로 협조하고 있습니다.
차후에 잼버리 특별법에 따른 정부 차원의 추진위원회가 발족되면 우리군 공무원을 파견하여 중앙기관, 유관기관과의 유기적인 업무체계를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자랑스런 홍춘기 의원님 질문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세계잼버리의 성공적 개최를 위한 기반시설 조기완공 계획과 청소년 관련시설 건립계획이 있는지 물으셨습니다.
새만금 신항만부터 새만금 홍보관까지 내부철도 연장과 새만금 전주간 고속도로개통, 새만금 국제공항 착공 등을 정부에 지속적으로 건의해 잼버리 전에 완공될 수 있도록 하겠으며, 청소년 관련 시설 건립과 관련해서는 직소천 일원에 새만금 국제청소년 드림특구를 조성하여 암벽 등반장, 수상 활동장 등 청소년 야외 수련시설 조성과 국제청소년 리더십 센터를 건립해 2023년 세계 잼버리 개최 이후에도 세계 청소년들의 교육 및 레저 활동지로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군민의 정기후원 참여 방안 등 나누미근농장학재단의 발전방향에 대해 물으셨습니다.
나누미 근농장학재단의 정기후원자는 9월말 기준 6,295명으로 관외 후원자를 제외한 군민 참여는 4,321명입니다.
대학교 전 학년 반값등록금 실현 및 다양한 장학 사업 추진을 위해서는 장학기금 300억원 확보와 후원회원 1만명 참여가 절실하며 이를 위해 정기회원 1만명, 일 구좌 운동을 통해 군민이 언제 어디서든 후원참여를 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전 국민과 기업체의 동참을 이끌어 대한민국 무상교육 실현이라는 큰 꿈을 다듬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6차산업형 친환경농업지구 2개소 유치 등 여섯 가지 부안군 농업 발전을 위한 비전 실현을 위한 계획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미래농업의 방향은 규모화·조직화·현대화라고 생각합니다.
규모경제와 6차산업 고도화 실현을 위하여 6차산업형 친환경농업지구 2개소 이상을 유치 부안군이 친환경농업 메카로 발돋움 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으며 친환경·유기농 고급화를 통하여 대중국 수출 사전준비는 물론, 우리군 대형마트, 남부안농협 로컬푸드매장에 친환경 농산물 판매코너 신설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또한 부안군 농산물 앵커상품 육성을 목표로 감자, 양파, 딸기, 마늘, 수박 등 지역별 경쟁력 있는 농산물을 집중 육성하겠습니다.
논 대체작물 개발과 쌀 생산 조정제 추진은 중앙정부의 국비 지원이 예고되어 충분한 협의를 거쳐 추진하겠으며 논 대체작물 개발은 농가에 블루오션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기회로 삼아 신성장 소득작물 집중 육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귀농귀촌인 유치를 위해서는 현재 귀농·귀촌 활성화 사업 등 올해 1,125명, 최근 3년 동안 2,540명을 유치하였습니다.
2018년 귀농·귀촌 정책을 우리군 인구 늘리기 차원에서 군정의 최우선 과제로 추진하겠습니다.
예향 부안의 맥을 이어가는 풍토를 조성하기 위한 시비·공적비 및 예향부안 상징 조형물 건립 계획에 대해 물으셨습니다.
현재 선현들의 출생지는 아니지만 서림공원, 부안댐 문학 동산, 석정문학관, 매창공원 등 여러 곳에 시비와 공적비가 건립되어 있어 역사문화 교육의 장으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다만 부안군 청사 앞 광장에 예향부안을 상징하는 조형물 건립에 대해서는 부안군 전체적인 조형물에 대한 전수조사와 군민들의 충분한 의견수렴을 통하여 적극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임도와 숲길을 낼 때 포레스트런에 맞춰 자연생태계와 문화 역사를 즐기고 체험할 수 있는 슬로우 워킹으로 개발하여 마실 축제와 융합시킬 수 있는 방법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산림자원의 보전과 숲 탐방, 도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우리군에서는 부안읍 시가지와 인접한 서림·석동·진동 공원의 숲길을 개설하여 산림 휴양자원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금후 임도개설이나 숲길조성사업 시행시 자연생태계와 문화, 역사를 체험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으며 또한 시설이 완료되면 마실축제 기간 중 포레스트런을 병행하여 개최할 수 있도록 검토하겠습니다.
자랑스런 박천호 의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보훈업무에 대한 분장사무 추가와 독립운동가 및 6·25 참전유공자 등에 대한 복지문제로 참전 명예 수당 인상 및 추모공원사업 추진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부안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를 개정하여 보훈업무를 추가토록 하겠으며 참전유공자 및 보훈대상자에 대한 보훈수당은 현재 전라북도 평균은 월 5만원이며 우리군은 월 7만원 수당 인상과 20만원의 사망 위로금을 지급하는 내용으로 호국보훈수당 지원조례 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독립운동가 및 유공자 등을 재조명할 수 있는 추모공원 사업은 현 보훈회관 주변으로 검토 중으로 현충시설 조성이 지방이양사무로 규정되어 군비 부담이 가중되는 만큼 보훈처와 협의하여 추진하겠습니다.
자랑스런 이한수 의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새만금 공사로 인한 지역 지선 어업인들의 삶의 대책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새만금 내측은 피해보상이 완료된 지역으로 수산업법 등 관계법령에 따라 어업활동이 금지되어 내측의 어업인들이 생계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농식품부 등 관계기관과 협의해 새만금 외측에 어업기반시설 조성과 대체어장 개발 확대를 추진하여 어업인 소득 증대에 노력하겠습니다.
새만금내측의 수질관리 조사방식과 수질은 어떤 단계인가를 물으셨습니다.
새만금내측의 수질관리는 새만금 지방환경청에서 일괄 관리하고 있으며 수질조사는 13개소의 지점에 대한 분석결과를 새만금유역 통합환경시스템에 공지 및 관리하고 있습니다.
최근 새만금유역 상류지역인 동진강의 수질은 개선되고 있는 추세이며 새만금내측 수질은 농업용수로 사용할 수 있는 4등급 정도입니다.
의원님께서 염려하시는 수질문제는 환경부와 긴밀하게 협조체계를 갖추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서남해 해상풍력 개발사업에 대한 견해와 피해 예상에 대한 대책 및 현재 진행상황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우리군에서는 정부와 주민 피해 해소대책을 강구한 이후 사업을 시행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며 이에 따라 해양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저감대책 및 환경영향평가 등의 절차를 이행하고 어민과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을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해상풍력에 요구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부안군은 어민들과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을 체계적으로 모색하여 공동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안군 농업의 6차산업 활성화 방안에 대해 물으셨습니다.
6차산업 활성화를 위하여 판로확보 및 각종 가공시설 설비 등을 지원하고 있으며 현재 생산·가공·판매 6차산업 업체 70여개소와 6차산업 인증업체 8개소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6차산업 활성화를 위하여 저비용 고효율의 딸기, 오디, 블루베리, 아로니아 등 중·소규모 선도농가의 체험농장을 집중 육성하고, 타지역 생산물 보다 우수한 양파, 참깨 등 부안군 앵커 상품을 중심으로 가공식품을 개발하여 직거래장터, 전자상거래를 할 수 있는 기반을 적극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위도 관광 활성화를 통한 지역발전을 위해 위도 방문 관광객을 대상으로 도서지역 여객선운임 지원 조례제정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위도를 방문하는 관광객 등은 여객선 운임부담 등으로 위도 방문을 꺼려하는 사례가 있어 일반인에 대한 도서운임 지원 조례 제정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현재 전북 시․군의장단협의회 차원에서 전라북도에 전북 도서지역 여객선 운임지원 조례 제정을 건의 중에 있으므로 우리군 조례 제정은 전라북도 조례 제정과 연계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새만금 사업 등 국책 사업으로 인한 해수욕장 등 관광자원 유실 문제에 대한 대책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관내 5개소 해수욕장 모래유실이 심각하여 변산해수욕장은 2011년부터 매년 3억원의 양빈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격포해수욕장은 국·도비 2억원을 지원받아 모래유실에 대한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모래 유실 원인과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겠습니다.
나머지 해수욕장에 대하여서도 국·도비 지원을 받아 해수욕장으로서 기능을 유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부안군 상설시장 대형버스 주차장 신설 방안으로 부성맨션 앞 상설시장 주차장에 대형 주차장을 조성하지 못하는 이유와 도로 교통영향 평가 등 원인 분석 자료가 있는지를 물으셨습니다.
상설시장 주차장의 2층을 버스전용 주차장으로 조성하는 것이 타당하나 진출입로에 소재한 풍년천막사 건물주께서 매도의사가 없으며 2층 구조로 주차장 조성시 버스 5대, 소형차 20대로 예산은 5억원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교통영향평가는 도시정비촉진법에서 정한 대상사업의 범위가 아닙니다만 필요하다면 사업시행 전에 영향평가를 실시하는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장애인 전용체육관 및 복지관 시설 추진상황과 초고령화 사회에 접어든 부안군의 노인복지를 위한 계획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장애인 종합체육관 건립은 사업비 35억원, 연면적 천이백 평방미터 규모로 경기장, 체련실, 장애인단체 사무실 등을 건립하는 사업으로 지속적으로 국비 확보를 위해 공모사업에 응모하여 장애인 종합체육관이 건립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고령화로 인한 각종 노인복지 문제는 국가적인 차원에서 뿐만 아니라 우리군 스스로 준비를 해야 한다는 인식을 하고 고령화에 따른 노인복지 대책을 중점 추진하고 있습니다.
건강한 노후생활 보장을 위해 경로당 마실사랑방 운영과 꼼지락체조 교실 등 방문서비스를 확대 운영하고 있으며 또한 노인일자리 지원센터 신축을 위하여 특별교부세 5억원을 확보하였으며 노인복지시설 확충을 위해 100억원의 국비를 지원받아 공공실버주택인 효 하우스 80호 건립이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정부정책 방향에 따라 고령화에 대응하는 중장기 방안을 검토하고 필요한 조치를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신규 사업은 예산에 반영되는데 기존에 중기 지방 재정계획에 반영되어 있는 사업은 예산에 반영되고 있지 못하는 이유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은 지방자치단체의 발전 계획과 수요를 중장기적으로 전망하여 효율적인 재원배분을 통한 계획적인 지방재정 운용을 위해 수립하는 5년간의 연동화 계획입니다.
한정된 재원범위 내에서 선택과 집중투자 방식을 통해 재정의 효율성을 극대화하다보니 예산 반영에 부족한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추후에는 예산 분배의 일관성을 바탕으로 중기지방재정 계획을 수립하고, 중장기 건전성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효율적으로 운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랑스런 김병효 의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농기계 임대사업소 운영 개선에 대해 물으셨습니다.
농기계 장기임대, 농작업 위·수탁, 농기계 배달 서비스, 농기계 정비인력 확보 등은 예산과 인력의 확보가 전제되어야 할 사안으로 타당성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부권 농기계 임대사업소 분소는 설치 필요성이 있어 검토 중에 있습니다.
민선 6기 공약사업으로 지난 2014년부터 시행되고 있는 행복 택시의 운행기준이 현행 버스승강장에서 마을회관까지 1km 이상인 것을 500m나 700m로 완화 시행할 의향과 농어촌버스 요금단일화 계획 남원에서 시행 중인 콜버스를 부안군에 시행할 계획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행복택시는 민선 6기 공약사업으로 2014년부터 운영하고 있으며 버스승강장에서 마을회관까지 1km 기준을 500m나 700m로 완화하는 부분은 2018년도에 농·어촌버스 벽지노선 재 지정을 통해 해결하도록 하겠으며 상서면 귀농 실습농장과 동림마을은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어촌버스 요금 단일제는 2018년 1월부터 일반 1,000원, 학생 100원으로 하는 단일요금제를 시행할 계획이며 콜버스 운행도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수용성 및 환경 영향 등을 사전에 검토할 수 있는 풍력발전단지 지정제도, 지역자원시설세 제도장치 마련 계획에 대해 물으셨습니다.
해상풍력발전지구 지정 제도는 제주도에서만 시행되는 풍력발전단지 입지에 대한 사전평가로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 자유 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전기사업허가 특례조항입니다.
관련법에 따라 지구 지정은 사실상 불가하지만 향후 서남해 해상풍력사업으로 인한 해양환경피해 저감 및 어민 수용성 제고를 위하여 전기사업법에 지구 지정이 반영될 수 있도록 건의 하겠으며 현재 풍력은 지역자원시설세 과세대상에 포함되어 있지 않으나 풍력발전 설비용량이 많은 지자체와 연계하여 관련 지방세법이 개정될 수 있도록 건의하겠습니다.
자랑스런 문찬기 의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세계잼버리 준비상황과 우리 군의 발전 대책에 대해 물으셨습니다.
우리군은 세계잼버리 준비과정, 개최시, 개최후로 3가지의 효과를 거두려고 합니다.
먼저 준비과정에서는 국내외의 잼버리를 지속적으로 유치하여 우리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세계잼버리 개최 시에는 전 세계 170여개국 5만여명의 청소년들이 우리군에 산재해 있는 각종 산업자원에 체험 과정활동으로 참여토록 하여 직접 주민에게 소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개최 후에는 부안 새만금 세계잼버리의 사회기반시설과 잼버리장을 통해 대규모 국제행사를 지속적으로 유치해 글로벌 부안으로 성장하는 계기를 마련하겠으며 세계 스카우트 고향이 부안으로 자리매깁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시군 1생태관광지 육성사업의 추진과정과 금후대책에 대해 물으셨습니다.
1시군 1생태관광지 조성사업 대상지는 전라북도 생태관광 심의회의 현지실사와 서류심사를 통해 선정 되었으며 이후 전라북도의 사업대상지 변경 요구에 따라 줄포만 갯벌생태공원으로 변경 하였으나 전라북도의 생태관광지 조성사업 재검토 방침에 따라 시군별 사업계획을 조정하는 과정에서 사업이 중단되어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금후 줄포만 갯벌생태공원의 생태자원 우수성과 생태관광지 적합성 등 전라북도와의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사업이 재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반드시 관철되도록 하겠습니다.
청렴도 등급이 낮은 이유와 재발 방지를 위한 근본적인 대책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청렴도 측정은 민원인과 공무원을 상대로 하는 설문조사 등에 의해 측정됩니다.
청렴도 향상을 위해 사이버 및 강사 초빙 교육 등 지속적인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고, 간부공무원 특별교육 및 전 직원을 대상으로 내실 있는 청렴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해 민원 만족도를 높여 청렴한 부안 만들기에 최선을 다하겠으며 청렴도 1등급을 반드시 실현하도록 최선을 거듭거듭 하겠습니다.
부안 청자의 위상을 바로세우기 위한 홍보 대책과 청자 도요지 관광객 유치를 위한 줄포만 생태탐방로에서 청자박물관 까지 연결 도로 개설 계획, 그리고 부안 청자의 발전 계획에 대해 물으셨습니다.
부안 청자의 발전을 위해서 장기적으로 유천리 사적지 종합 정비 개발계획 추진을 통해 청자박물관 주변 사적공원 조성과 편의시설 및 산책로를 연계 개발하여 부안 청자의 위상을 대내외에 알리겠습니다.
또한 줄포만 생태탐방로와 청자박물관을 연계하는 도로 개설 관련해서는 기존의 도로 확장 및 신규 도로건설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AI 집중 발생 지역 겨울철 휴지기제 조기 시행에 대해 물으셨습니다.
우리군에서는 AI가 매년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휴지기제 도입을 검토하고 있으나 예산문제 보상에 따른 형평성 문제 등으로 정부 차원의 지원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정부에 건의하고 휴지기제 실시 방안에 대하여 신중히 검토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쓰레기 매립장 매립완료 후 대책 및 쓰레기 분리수거장 설치 사업에 대해 물으셨습니다.
매립이 끝난 제1차 매립지의 경우 최소 30년간 사후관리를 하도록 규정되어 있어 이 기간에는 다른 목적으로 활용이 불가한 실정입니다.
현재 사용중인 제2매립지는 사용기간이 전처리시설 운영으로 매립량의 약 40%가 감소하는 효과로 앞으로 2025년까지 매립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제3매립지 조성을 위해 2018년 상반기에 폐기물 처리시설 최적화 용역을 시행하고 지역주민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빛원전의 지원금과 지역자원시설세가 방사선 피폭 영향력을 반영해 방사선 비상계획구역인 30km반경내 지자체도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배분될 수 있도록 하는 금후대책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대책법이 개정되어 긴급보호조치계획구역이 30km로 확대되어 우리군은 5개면이 대상지역으로 포함되었으나 지원금은 전무한 실정입니다.
방사선 비상계획구역에 포함 되었으나 지원을 받지 못하는 타 시군과 공동 대응하고 정부와 국회의원 등을 통하여 지방세법개정을 통해 지원금을 받을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추진해 왔으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서남해 해상풍력발전사업과 관련하여 어민들의 피해 상황 반대 여론을 적극 수렴한 보상대책 마련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해양수산부가 지정하는 어업피해조사기관인 전남대학교에서 2016년 2월부터 2017년 9월까지 어업피해조사용역을 실시하였고 2017년 10월 11일 어업손실에 대한 보상계획을 공고하였습니다.
올해 11월까지 감정평가를 실시하여 2018년 1월 중에 보상금을 지급할 예정이나 일부 어민들은 보상신청 등 협의에 응하지 않고 있는 현실로 부안군은 어민들의 충분한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부안오디 품종개량과 포장재 개선에 대해 물으셨습니다.
과상 2호는 냉해와 병해에 약하나 과실이 크고 씨가 없어 식감이 좋고, 평균 당도가 16브릭스로 소비자의 선호도가 높고 온난한 해양성 기후인 부안과 인근지역에만 적합한 품종입니다.
현재 국내에 과상 2호를 대체할 품종은 개발되어 있지 않으나 농촌진흥청과 지속적인 협의체계를 유지하여 품종 개발시 우리군에 우선 보급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포장재 개선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드라이아이스는 아이스 팩에 비해 가격이 높고 선호도가 낮아 일부 농가에서만 사용하고 있어 수요 조사를 통해 공급하도록 하겠으며 2018년에는 200g과 500g용 소포장 용기와 일부 농가에서 10kg 포장재 지원 요구가 있어 수요를 파악해서 공급토록 하겠습니다.
자랑스런 장은아 의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관내 헌옷 재활용 촉진 및 의류수거함 정비에 대해 물으셨습니다.
현재 우리군에 설치된 헌옷수거함은 총 98개소이며 관리가 부족한 헌옷수거함이 일부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에 헌옷수거함 관리 및 재활용촉진 조례를 조속히 제정토록 적극 검토하겠으며 현재 도로변에 설치된 헌옷수거함은 이동 조치하여 군민에게 불편이 없도록 의류수거함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전통시장 화재에 대한 안전 대책으로 전기적 요인으로 인한 화재 발생 예방을 위한 대책과 개별점포 내부나 공용시설이라도 노출되지 않는 부분에 대한 종합정밀점검이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방안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매년 방화관리 업무 대행 용역 실시로 월 1회 이상 점검하고 있으며 전기안전공사에 의뢰하여 전기안전점검을 연 1회 실시하고 소방서·전기안전공사·가스안전공사와 합동으로 연 3회 이상 점검과 연 2회 이상 소방 훈련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노후화된 전기시설 및 전선 정비 사업은 11월에 완료 할 예정이며 후생주택의 개별 점포 내부와 공용시설에 대해서도 용역범위에 포함하여 월 1회 이상 점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소방도로의 개설은 부안시장 상가 및 토지 소유자 등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수렴하고 도시계획도로의 규모, 사업비, 집행시기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만65세 이상 어르신에 대한 경로우대 정책으로 수영장 및 누에타운 무료이용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초고령 사회에서 어르신의 건강한 생활을 위한 노인 체육시설과 관련한 정책이 발굴·시행되어야 한다고 공감합니다.
다만, 수영장은 현재 이용자가 포화상태에 있어 시설확충의 필요성, 어르신들의 안전관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장기적인 관점에서 시행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누에타운 무료이용 등은 재정 여건 등을 고려해서 긍정적으로 검토하여 어르신들의 여가 선용 및 부안군민으로서의 자긍심을 가질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자랑스런 의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의원님들의 군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렸습니다.
답변 드린 내용들을 한걸음 더 발전된 정책으로 가다듬어 행복한 군민 자랑스런 부안을 실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오세웅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답변 중에서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10월 27일 예정된 보충 질문·답변 시간을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보충 질문·답변은 군수, 부군수, 실·과·소장 등을 대상으로 1문 1답 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께서는 보충질문이 내실 있고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사전에 준비하여 주시고 집행부 관계공무원들 또한 의원님들의 보충질문에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실 것을 기대합니다.
이상으로 제286회 부안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4차 본회의는 10월 27일 금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