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소 : 본회의장

○의장 오세웅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6회 부안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군정에 관한 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군정에 관한 질문과 답변은 오늘부터 3일간 실시하며 오늘 질문하실 의원님은 모두 아홉 분이십니다.
진행방법은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오늘 일괄 질문을 하고 10월 26일 김종규 군수님으로부터 일괄 답변을 듣는 방식으로 진행하겠으며 10월 27일 보충질문 시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시간은 부안군 회의규칙 제78조의 규정에 따라 20분으로 제한되어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질문 순서는 의원님들과 협의한 대로 질문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임기태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기태 의원
안녕하십니까?
부안·행안 지역구 임기태의원입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군민 여러분!
오세웅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군민의 삶의 질 향상과 살고 싶고 다시 찾고 싶은 부안을 만들기 위하여 열정을 다하시는 김종규 군수님과 700여 공직자 여러분!
그동안 원활한 의정활동을 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민선 6기 1,460일중 83%인 1,208일이 지나고 17%인 252일밖에 남지 않은 시점입니다.
그동안 김종규 군수님을 비롯한 700여 공직자 모두가 힘을 합쳐 공약사업추진과 신규 시책 발굴에 전념하여 많은 성과를 거양한 것에 대하여 찬사를 보내면서 본 의원과 주민의 의견을 전달하고 개선 요구와 대안을 제시하며 반영될 수 있는 성실한 답변을 기대하면서 몇 가지 질문하고자 합니다.
첫째, 김종규 군수님께서 공약 1호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반값등록금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그동안 김종규 군수님과 700여 공직자들의 눈물겨운 노력으로 전국 최초 반값등록금을 실현한 자치단체로 부안군의 품격을 높였습니다.
이에 대하여 찬사와 박수를 보냅니다.
그런데 정작 고마워해야 할 수혜자인 대학입학생과 학부모의 반응은 그렇지 않은 분들이 많았습니다.
내용을 알아보니 나누미근농장학재단에서 대학등록금의 절반을 지원한다하여 지원 신청을 하였더니 본인의 능력과 실력으로 타 장학금을 받았는데 타 장학금을 받았다고 하여 한 푼도 주지 않더라, 누구는 3백만원 주고 나는 만원도 안 되더라는 여론이 있어 분석해보니 반값등록금 3억7천173만9천원을 지급하면서 신청자 351명 중 미지급자 36명, 1만원미만자 3명, 1만∼10만원 미만자 8명, 10만원이상∼100만원 미만자 106명, 나머지 162명은 100만원이상 지급되었고 최고 지급자는 299만3천원이 지급되었습니다.
나누미근농장학재단에서는 규정대로 적법하게 집행하였는데 수혜당사자들이 만족하지 못한다면 규정을 개정하여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현재 조성된 장학재단 자본금 130억 698만4천원 중 70%인 91억1천7백만원이 군민이 납부한 세금이 출연되었습니다.
이렇게 조성된 자본금으로 재단이 운영되고 있으니 재단도 장학금 지급 사업과 병행하여 부안군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 시행한다면 1석2조의 효과를 거행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두 가지를 만족할 수 있는 대안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 대안으로 반값등록금, 근농장학금, 일반장학금, 특기장학금, 희망장학생 등 여러 가지로 나누어져있는 제도를 단순화하여 부안군 관내 고등학교에 입학하는 학생 전원에게 입학 장학금과 졸업생 전원에게 졸업 축하금을 지급하는 제도로 개정하게 한다면 금년에는 최초 반값등록금으로 부안군의 품격을 높였다면 입학장학금과 졸업축하금을 시행한 해에는 이것 역시 전국 최초로 토픽감이 될 것이며 차등 지급에 대한 불만도 없어지게 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관내 7개 고교 학생 중 현재 관외에 주소를 둔 학생이 312명이고 이 중 142명이 기숙사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부안에 주소를 둔 학생들에게 입학장학금과 졸업축하금을 지급한다면 대다수 학생이 부안에 전입할 것입니다.
특히 기숙사 생활을 하는 학생 142명은 주민등록법 제12조에 여러 사람들이 동거하는 숙소에 거주하는 주민은 신고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그 숙소의 관리자가 신고하여야 한다는 법적 근거가 있습니다.
이를 지급하기위한 재원은 2017년에 지급한 내역을 살펴보면 469명에 각종 장학금으로 5억8천6백8십만4천원이 지급되었습니다.
대안대로 입학장학금과 졸업축하금을 각각 1백만원씩 지급한다면 금년도기준 졸업예정자 581명과 신입생 565명 등 1,146명으로 11억4천6백만원이 소요되는데 CMS 수입 7억8천만원과 군에서 출연하는 출연금 일부로 충당하면 적립금 3백억 목표는 다소 늦어질 수 있지만 부안군 인구도 늘어나고 학교 입학생도 늘어나고 수혜자들이 다 같이 만족할 수 있으며 업무도 단순화되는 등 여러 가지의 순기능이 발생될 것이 확실하여 대안으로 제시하오니 적극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어린이 생태숲 조성과 농경문화 전시 및 체험관 설치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우리군이 인구 늘리기 정책 일환으로 출산장려금 지급 등 다양한 시책을 추진하여 출산을 장려하고 있으나 막상 어린이들이 건전하고 건강하게 자랄 수 있는 환경이 전무한 상태입니다.
부안군에서 관리하는 28개 어린이집에 963명의 어린이들이 205명의 보육 교사의 보호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옛 말에 세 살 버릇이 여든까지 간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는 어릴 때 어떤 환경에서 성장하였느냐에 따라 성인이 되었을 때 어떤 인성을 갖게 될 것인지 결정된다는 이야기 일 것입니다.
현재 부안의 963명의 어린이집 어린이들은 몇 개의 어린이집을 제외하고 대다수 어린이들이 실내에서 생활하고 있습니다.
어린이집 보육교사님들이 토로하는 애로 사항은 어린이들이 야외에 나와서 자연 환경 속에서 다양한 사물을 보고 듣고 느끼게 하고 싶어도 막상 데리고 나갈 안전한 곳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다보니 대다수 시간을 콘크리트 벽에 둘러 쌓인 실내에서 생활해야하고 실내에서만 생활하다보니 어린이들의 사고가 단순해질까 염려가 된다고 합니다.
이런 것을 해소하기위해서는 부안에 어린이들이 자연 환경을 안전하게 접할 수 있는 곳이 필요하다고 토로합니다.
그래서 본의원이 제안하고자하는 것은 어린이 생태숲 조성과 농경문화 전시 및 체험관 설치와 텃밭 조성을 제안합니다.
어린이 생태 숲은 기왕 숲이 조성되어 있고 동식물이 다양하게 분포되어 있는 평평한 야산이 적지일 것입니다.
그래서 행안면 역리에 위치한 고성산에 설치할 것을 제안합니다.
고성산은 야산이면서 평평하고 역사적으로 토성과 사단이 있으며 동학농민혁명 당시 집강소 등 많은 유적이 있는 역사적인 장소이고 2007년부터 행안면에서 토지주로부터 96,000㎡의 토지에 대하여 사용승낙을 받고 간단한 기반 시설과 편익 시설, 야생화 식재, 가축사육장 등을 설치하여 관리하고 있으며 고성산 주변 주민들과 효병원 환자들 석정시인을 흠모하는 문학인들이 많이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토지주 한분이 14,500㎡의 토지를 매도하려고 하고 있어 제삼자가 매수하여 건축 행위를 하거나 태양광 발전소를 설치 할 경우 공원으로써의 기능을 상실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부안군에서 14,500㎡를 매수하여 어린이 생태숲 조성과 농경 문화 전시 및 체험관을 설치하고 텃밭을 조성하면 도시 근교에 훌륭한 공원이 조성될 뿐만 아니라 부안의 어린이들이 마음 놓고 뛰어 놀 수 있으며 어린이들의 정서순화와 흙을 밟고 만지며 놀기 때문에 아토피 예방에도 크게 도움이 될 것으로 사료되어 적극 권장하니 긍정적으로 검토를 바랍니다.
셋째, 공무원 인사시 적재적소에 배치할 것을 요구합니다.
직렬별로 공무원을 채용하는 것은 업무의 전문성과 공무원의 소질을 행정에 접목하여 효율적인 업무 추진과 예산 낭비를 줄이고 저비용 고효율 행정과 신속한 민원 처리로 주민 편익도모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이라고 봅니다.
즉 공무원은 적재적소에 배치하여야 맡은 바 업무를 성실하고 신속하게 수행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현재 부안군의 직원 배치를 살펴보면 그러하지 않습니다.
세무부서에 근무하여야 할 세무직이 해양수산과, 청자박물관, 건설교통과에 건축부서에 근무해야 할 건축직이 지적부서나 토목부서에 근무하고 토목직이 녹지 부서에, 녹지직이 읍면사무소에 근무하고 있는 등 일일이 열거하지 않아도 부적합한 직렬배치가 너무 많아 직렬에 맞지 않는 업무를 하는 공무원의 능률저하와 업무미숙으로 민원행정업무처리가 지연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부안군민들은 신속한 민원 처리를 원하고 있어 하루속히 조직 재검토를 하여 직렬에 맞는 적재적소 인사배치로 조직사회 안정이 요구되는데 김종규 군수님의 견해를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세계 잼버리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 질문하겠습니다.
세계 잼버리 유치에 대하여 김종규 군수님과 더불어 700여 공직자 여러분께서 정말로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세계 잼버리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서는 많은 것이 필요하다는 것을 느낍니다.
그 많은 것들 중에서 본의원이 꼭 필요로 하는 일들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새만금에서 개최되는 세계잼버리는 새만금 신공항, 신항만, 고속도로는 필수사업임에 틀림없습니다.
하지만 여기에 더욱더 부안군에 꼭 필요로 하는 것은 정읍에서 부안읍을 경유하여 새만금으로 연결하는 철도가 절대적으로 신설이 되어야만 부안군 발전과 더불어 세계잼버리가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다는 확신을 가지고 있으며 또한 전라북도청에서 세계잼버리 추진단이 구성되는데 여기에 부안군 공무원을 파견하여 부안군이 더욱더 발전할 수 있는 방향을 제시하여야 한다고 보는데 김종규 군수님께서는 추진할 의지가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고 마지막으로 부안 새만금에서 세계잼버리가 성공적으로 추진 할 수 있도록 정부와 전라북도에서 각종 기반시설 사업을 추진 할 것입니다.
기반시설들이 갖추어지면 새만금에 접근하기가 용이할 것입니다.
이에 맞추어 새만금에 탈북민 정착촌 조성과 통일탑을 건립하고 진입로에 평화의 문을 설치하면 새만금의 랜드마크이자 부안군의 최대 랜드마크로 급부상할 것이라고 생각이 되고 부안군이 최고조로 발전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고 확신합니다.
김종규 군수님께서는 해당 중앙부처에 건의하여 추진할 의향이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부안군 발전을 향한 사심 없는 질문에 대해 군민의 입장에서 긍정적인 답변을 기대하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오세웅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형대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대 의원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오세웅 의장님과 동료 의원님!
그리고 김종규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부안읍·행안면 지역구 의원 김형대입니다.
올 한 해도 행복한 군민, 자랑스런 부안을 위해 노력해주신 김종규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2017년 올 한해 부안군정이 여러 고난 속에서도 많은 성장을 해 나가고 있고 공무원들이 열심히 일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음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부안군은 한 해에 많은 것을 얻어냈습니다.
특히 오세웅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님들과 김종규 군수님께서 함께 노력하여 일궈낸 2023년 세계잼버리 유치, 전 세계 168개국 5만 여명이 부안을 찾아올 예정인 만큼 손님맞이에도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준비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뽕주에 이어 부안군을 대표하는 술 그라주 개발과 함께 부안 뽕 비빔밥 개발로 부안을 찾는 관광객들에게 새로운 먹거리도 제공하였습니다.
이러한 성과에 존경하는 오세웅 의장님과 동료 의원님, 그리고 김종규 군수님과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본의원은 의정활동기간 동안에 질문했던 내용을 다시 한번 살펴보고 미진했던 부분에 대한 지적과 함께 점검하는 시간을 가져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군정을 발전시키자는 취지로 여겨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본의원은 초선으로서 의정활동을 시작했던 지난 2010년 7월부터 2016년 12월까지 군정에 관해 7회에 걸쳐 33건을 질문 드린바 있습니다.
주요 질문 내용을 몇 가지만 소개드리고자 합니다.
부안군 나누미 근농장학재단 운영 활성화 방안, 부안읍에 위치한 썬키스 로드 시설개선, 부안읍 소도읍 정비사업과 도시계획사업 조속추진, 우리 지역을 찾는 관광객 맞이 및 관광 활성화 방안, 부안 신시장 활성화 방안과 주변점포 등 환경개선 추진, 부안읍 주차장 확보방안, 노약자 보행 시 쉴 수 있는 쉼터조성 등 노인복지 확대방안, 인구증가와 농촌 활성화를 위한 귀농·귀촌 추진방안, 우리지역 인재육성을 위한 교육 활성화 대책 등을 질문했고 답변을 받은바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분석해볼 때 많은 부분들이 군정에 반영되고 해결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민선 6기 군정추진 과정에서 본 의원이 미흡하고 생각되는 부분에 대해서 몇 가지 질문을 하고자 하오니 구체적으로 성심성의껏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민선 6기 취임당시에 부안군 인구는 57,000여명 이었습니다.
현재 56,000여명으로 급속히 감소하였습니다.
이러한 원인이 고령화로 인한 노인 사망률 증가 및 출산율 감소가 주원인이 되었지만 다른 시각에서 보면 민선 6기에 들어서 야심차게 추진한 인구 늘리기에 대한 다양한 정책이 가시적인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다고 판단됩니다.
부안군에서 추진하고 있는 인구 늘리기 정책인 내 고향 주소 갖기 운동이나 인구 늘리기 지원 정책은 도내 타 시군에서도 일반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러한 정책들이 인구 늘리기를 위한 근본적인 해결대책은 되지 못한다고 생각됩니다.
인구 늘리기 자체가 장기적인 관심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성과를 내야 하겠습니다.
인구 늘리기에 장기적인 대책이 있으시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군 청사 주차시설은 법률에서 규정한 주차 면수를 충족하겠지만 군 청사를 이용하는 민원인과 군민의 입장에서 보면 주차시설이 매우 열악하고 불편하다고 느껴집니다.
더구나 맑은물사업소까지 군 청사 옆으로 이전하다보니 주차문제로 군 청사 주변 과 인근 상가 및 주택 거주자는 항상 불법주정차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청사 주변 토지를 매입하여 주차시설을 확보하든지 아니면 차량 2부제 등 방안을 강구하여 주시기 바라며 청사주변 불법주정차 문제 해결방안과 주차장 시설개선을 위한 장기적인 해결책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젊음의 거리, 물의 거리, 시내권 화단 등 수경시설 관리는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에 대해 질문 드리겠습니다.
시내권에 조성된 화단과 물의거리와 젊음의 거리 등에 아름다운 경관조성을 위해 수경시설물이 설치되었습니다.
소소하지만 군민을 위한 쉼터역할로써 충분히 제 기능을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사후관리가 얼마나 잘되고 있는지 걱정이 됩니다.
지금까지 몇몇 사례들을 보면 아름다운 경관시설물들을 만들어 놓고 사후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아 원성을 들었던 적이 여러 번 있었습니다.
특히 수경시설물 관리가 제대로 안 될 때에는 쓰레기와 퇴적물이 쌓여 물의 흐름이 원활하지 못해 미관을 해치는 경우가 있습니다.
시내권 화단을 비롯하여 수경시설물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시설물 관리를 위한 전담인력은 있는지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노후 된 부안 공용터미널 개선책과 주변 상가 시설개선입니다.
노후 된 공용터미널과 주변 불법 상가 등으로 인하여 부안읍 시내권의 교통체증과 도시미관이 크게 훼손된 상태인데 부안군에서는 해결의 실마리조차 마련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물론 여러 개인간 이해로 한 번에 모두 해결하기는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고 어렵다고 손마저 놓고 방관을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속적인 관심을 가져 해결을 찾아야 합니다.
공용터미널과 주변 정비 없이는 부안 시내권 발전은 어렵다고 생각됩니다.
노후화된 공용터미널 개선대책과 주변상가 정비를 위한 종합적인 계획과 해결 가능성은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김종규 군수님과 700여 공무원들에게 감사드리면서 본 의원은 위 질문내용에 대해 행정사무감사 시 좀 더 질문 드리고 답변을 받아 본인의 의정활동의 결과를 다시금 되짚어 보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앞으로도 본 의원의 군정질문 내용들이 군정에 적극 반영되고 해결될 수 있도록 관계 공무원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군민의 행복을 위해 더 많이 듣고 더 많이 뛰며 최선의 노력으로 맡은바 소임을 다 하겠습니다.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 하시길 기원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의장 오세웅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병래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래 의원
존경하는 부안군민 여러분!
오세웅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행복한 군민 자랑스런 부안을 가꾸는데 열정을 다하여 일하시는 김종규 군수님과 공무원 여러분!
부안읍 행안면 지역구 출신 박병래 의원입니다.
풍년으로 가득한 황금들판은 이제 황금들판이 아니고 벼 값 등을 걱정하는 들판으로 변하고 있으며 농민의 얼굴에 웃음 아닌 주름살만 차곡차곡 쌓이는 모습만 보입니다.
군민 한사람으로서 마음이 쓸쓸하고 풍년이 이제는 한숨과 걱정을 낳은 푸념이 되어 버리고 있는 현실을 느끼는 것 같습니다.
해마다 수확기 쌀 대책이 축소되고 시기가 늦어지면서 정부는 막대한 국민의 세금을 사용하면서도 쌀값은 현실화 되지 못하고 농민들은 소득감소로 피해를 보고 있으며 농민들은 정부양곡 100만톤 즉시 매입해 쌀값을 보장하라하고 최저임금 1만원시대에 쌀값 1kg당 3,000원을 보장하라고 적극적으로 요구하고 있습니다.
50년간 쌀값은 45배 올랐는데 땅값은 4,000배 상승했다는 통계자료를 접하면서 통곡 아닌 통곡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에 김종규 군수님께서는 어느 때보다 농심을 달래고 어루만질 수 있도록 세계 잼버리 선정에 대한 노력한 만큼보다 더 크나큰 노력을 해야 한다고 봅니다.
저 또한 함께 하겠으며 의회 차원에서도 적극 협조할 것입니다.
10년이면 강산도 변한다는 말이 무색할 정도로 급변하는 세상 속에 우리 모두가 살고 있는데 현재까지 새만금 사업은 전혀 그러하지 않고 있어 부안군민은 30년을 잃어버린 것 같습니다.
30년 동안은 우리가 무엇을 했는지 반성의 시간이었다면 이제는 부안군민과 새만금에 기적을 심어주는 때가 되었다고 봅니다.
1987년 12월 10일 전직 대통령이 새만금사업을 최우선 사업으로 선정하여 임기 내 이룩하겠다고 선거공약으로 발표하여 국책사업으로 추진되면서 그 이후 20년이 지난 후 겨우 새만금사업 촉진을 위한 특별법이 2007년 12월 27일 제정되어 사업추진을 위한 법률적 뒷받침이 마련되어 다행이었지만 이것은 개인적으로 볼 때 기회의 불평등이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기회의 불평등이 새만금 사업을 시작한지 30년이 지나서야 기적 같은 절호의 기회로 찾아 왔습니다.
2018년도 정부 예산안이 확정된 가운데 전북의 국가예산은 6조715억원이 반영되었으며 전북 관련 국가 예산은 정부안에서 처음으로 6조원을 넘어섰다고 합니다. 이는 각 부처가 기획재정부에 올렸던 예산보다 4천178억원이 늘어난 금액이고 특히 새만금 예산은 역대 최고치인 7천113억원이 반영됐으며 새만금 SOC 예산은 2017년 정부안보다 1천463억원이 증액된 2천665억원이 편성되었다고 합니다.
새정부 역시 대통령이 역점을 두고 새만금사업을 국정 100대 과제로 선정하면서 그야말로 지지부진하였던 새만금 매립사업을 주도하고 새만금 구축도로인 동서 남북도로의 조기 구축과 새만금 신공항 사업 등 새만금에 대한 기대감이 역대 어느 때보다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을 반영하듯 정부가 2018년 새만금 관련 예산을 대폭 증액편성하면서 빨리 실행 될 수 있겠다는 희망이 커지는 시점에서 우리 부안군이 기적보다 더 큰 기적을 인류 최고의 그릇인 고려청자에 버금가는 것을 우리가 만들어 낸 일이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지난 8월 16일 2023년 제25회 세계잼버리 개최지로 부안 새만금이 선정되었다는 것입니다.
전 세계 5만여 청소년이 부안 새만금에서 꿈을 그리는 것을 시작으로 다시 기회의 불평등을 원점으로 되돌려 놓았습니다.
선정되는 데까지 사실 한 점 보탬 없이 많은 노력을 다 하였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어떻게 성공적으로 개최해야 하는가에 초점이 맞춰지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도 힘을 합하여 새만금 잼버리가 아니라 부안 새만금 잼버리가 되도록 5년 8개월이 남은 기간 부안군이 무엇을 할 수가 있는지 많은 고민을 적극적으로 해야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2023년 부안새만금 세계잼버리는 부안발전 뿐만 아니라 전북발전, 대한민국 발전의 바로미터가 된다는 확신이 있기 때문입니다.
각종 언론 매체에서는 선정되었다는 것에 홍보를 집중하지만 현실에 있어서는 열악한 부안 새만금에 대해 제대로 알려지지 않았던 것입니다.
선정 된 지 2개월이 지났지만 국가행사라고 부안군에서 절대적으로 손을 놓고 방관해서는 아니 되겠습니다.
새정부들어 편파적으로 막대한 예산이 새만금에 투자한다고 비판하지만 30년 동안 거들떠보지도 않고 투자한 것도 미미해서 현재 시점에서 그렇게 많은 예산이 필요하다는 것을 전혀 알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만약 세계 잼버리가 부안 새만금에 선정되지 못하였다면 그러한 예산들은 조금은 힘들었다고 봅니다.
이제는 세계 잼버리를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지에 대해 부안군민 모두가 30년 동안의 인내의 힘과 열정을 쏟아야 합니다.
이제는 성공적으로 치루기 위해서 가장 시급한 것이면서 필수불가결이 무엇인가를 생각해 봅니다.
그것은 바로 세계 잼버리 부안 새만금 지원특별법 제정이라고 강력히 주장합니다.
이것은 선택이 아니고 필수 과제이고 세계 잼버리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서도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세계적으로 접근성을 위한 새만금 신공항, 항만 건설 등 각종 기반시설들을 조기에 구축하여 차질 없이 추진하기 위해서입니다.
이를 위해서도 부안군에서는 적극적으로 군민과 함께 서명운동 같은 것을 통해서 특별법 제정될 수 있도록 해야 하는데 김종규 군수님께서는 이에 대하여 어떻게 할 것인지 구체적인 계획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편함에 있는 전단지를 평소처럼 짜증내면서 버리려고 했더니 터무니없이 2023년 부안 세계 잼버리 조감도 및 과정활동상 홍보전단지였습니다.
뭔가 부안군이 열심히 하려고 하는구나 하는 생각이 들면서 10일간의 추석연휴 기간 동안 호주머니에 넣고 다녔습니다. 고향을 방문한 친구들에게 보여 주었더니 부안에서도 세계잼버리가 열리는구나 하면서 의아한 표정을 짓더니 한 장밖에 없냐고 하면서 본의원의 것을 가져갔던 일이 있습니다.
이 홍보물인데 잘 만들었습니다.
이렇듯 홍보전단지 하나가 더 좋은 효과로 이어지길 바라는 마음으로 수십장 얻어서 아예 지니고 다녔습니다.
공직자 여러분도 많은 홍보를 하였다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최근에 전라북도에서는 가칭 세계잼버리 추진단을 신설하여 운영한다는 계획이 있는 것 같습니다.
부안군에서는 3명으로 추진팀을 구성하였다고 들은 순간 의문점이 생겼습니다.
3명의 인력가지고 무엇을 한다는 것인지? 3명의 인력가지고 어떻게 한다는 것인지?
3명의 인력가지고 분명히 추진이 어려울 것으로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인력이 부족하면 행정안전부에 정식적으로 인력충원 요구를 하고 재정이 모자라면 각 부처에 예산을 요구해야 하는 것이 당연한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이러한 모든 것들이 부안군의 모습을 보여주는 적극적인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행정안전부 뿐만 아니라 정부 각 부처에 세계 잼버리 성공을 위한 로드맵을 요구하여 부안군이 필요한 모든 것을 반드시 이루어 낼 수 있도록 협의를 통해서 추진될 수 있도록 부안군과 유기적인 체제를 긴밀히 해야 하는데 이에 대한 대책이 무엇이 있는지 김종규 군수님께서는 구체적으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안 새만금에서 잼버리가 성공적으로 추진되면 이로 인한 경제적 기타 유무형의 파급 효과도 대단히 중요합니다.
또한 부안 새만금을 지구 곳곳 세계에 알리는 홍보 기회라는 점도 중요합니다.
부안군에서 임산부 산전 기형아 검사, 출산장려금 지원, 임산부 이송비 지원 등 30여개 저출산장려 사업과 귀농귀촌 정착지원 사업, 장학사업 및 앞으로 계획 중인 전입장려금 지원 등을 통하여 아이낳고 머무르고 살기 좋은 행복도시 부안으로 발전하고자 인구 늘리기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세계잼버리의 성공적 개최를 위하여 각종 기반시설들이 추진되는데 이와 더불어 본의원이 제안하고자 하는 것이 있습니다.
지금 뉴스에 북한 핵도발 등 위기 상황과 안보의식이 중요한 시기인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에도 탈북자들이 속출하고 있으며 정부는 북한의 급변사태나 급변에 준하는 상황이 발생하면 단기간에 10만명의 탈북자가 발생할 수 있다고 추정하면서 이들을 수용하기 위한 10만 탈북촌 건설계획 등을 준비 중인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 수많은 사람들을 수용할 수 있는 곳이 현재 없다고 합니다.
한시적으로는 수용 할 수 있지만 장기적로는 불가하다는 입장이어서 통일에 따른 대책을 연구하는 곳에서는 북한 이탈주민의 경제적 자립과 한국사회에의 적응이 용이하고 보편적 복지의 혜택을 제공할 수 있는 곳으로 새만금을 선택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통일을 위해 준비된 땅이 새만금이라고 하면서 북한 탈북자 등을 대량 수용할 수 있는 유일한 곳이기에 새만금 통일 뉴타운을 조성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이탈주민들을 종합적으로 수용할 수 있는 획기적이고 전방위적인 방안이 맞춤형 통일 뉴타운 준비를 새만금에 한다면 세계 잼버리 추진과 더불어 더욱더 효과적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제 새만금은 세계 잼버리가 추진되고 더불어 통일을 위해서 준비된 땅이 되고 있는 상황에서 북한 이주민을 위한 전용 공간 조성과 도시기반 구축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세계 잼버리를 위한 기반시설과 함께 통일 한국의 미래를 만나는 새만금 통일 뉴타운 조성을 준비한다면 더욱더 부안 새만금이 획기적으로 발전하리라 기대되는데 김종규 군수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앞으로 이에 대한 구상을 펼칠 생각이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한번 생각해 보면 부안 새만금에서 잼버리가 성공적으로 추진되기 위해서 각종 기반시설들을 조성하면서 통일을 준비하는 자세로 함께 준비한다면 부안이 세계적으로 찾아 볼 수 없는 글로벌 부안으로 성장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믿어보면서 군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오세웅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홍춘기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춘기 의원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오세웅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종규 군수님을 비롯한 700여 공무원 여러분!
새정부들어 지방자치는 일대 전기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대통령 핵심공약사항으로 연방제 수준의 지방분권이 언급되고 지방분권개혁을 포함한 헌법 개정도 논의 중에 있습니다.
그 어느 때보다도 지방자치단체 경쟁력이 요구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새로운 기회 창출의 중요한 시기에 인구 17만의 풍요로웠던 부안의 역사를 다시 써 가는데 우리 모든 지혜와 역량을 모으고 새롭게 도래하는 자치시대의 새로운 도약을 준비해야 할 때입니다.
집행부와 의회가 겨릿소와 같은 힘찬 동행으로 발전적인 대안을 찾아가고자 6만군민의 간절한 소망을 담아 질문하겠습니다.
먼저 2023년 세계잼버리에 대한 질문입니다.
올 한해 우리군정 최고의 성과는 세계잼버리를 폴란드 그단스크와의 치열한 경쟁에서 새만금 부안에 유치한 것으로 그간의 노고에 진심어린 위로와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립니다.
세계청소년들의 축제인 잼버리는 세계를 하나로 이어가며 글로벌리더로 양성하는 소통교류의 장입니다.
이제 우리는 이 지지부진한 새만금개발을 앞당길 수 있는 명분으로 승화시켜서 지역발전을 앞당겨 가는 계기로 만들어가야 할 것입니다.
문재인 정부 첫 대규모 국제행사 유치로 우리지역의 도로, 항만, 공항 등 교통인프라 구축과 도시재생 등 지역발전의 획기적인 계기가 될 것으로 우리 군민들은 기대하고 있습니다.
실 예로 전남 여수시는 2012년 해양엑스포를 계기로 KTX 여수역 연결등 10조원이 투자되어서 18조원의 경제유발효과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우리 부안 세계잼버리 대회는 전 세계 170개국 5만여명의 청소년들이 모여서 변산면 묵정마을 직소천 하류에서 하서면 불등마을 앞까지 7㎞의 300만평 야영장에서 개최되는 메머드 국제행사입니다.
대회기간 중 국가원수급 세계지도자들 30여명이 우리 부안에 오게 되고 세계의 이목이 부안에 집중될 것입니다.
역사적인 대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서 새만금철도연장, 새만금 전주고속도로 개통, 새만금 국제공항 착공 등을 반드시 성사시켜야하고 청소년 관련시설 등을 건립해서 금후에 청소년수련 메카로 자리 잡아 갈 수 있도록 우리의 모든 지혜와 역량을 모아 나가야 할 것입니다.
글로벌 부안의 시발점으로 번영의 꽃을 피울 수 있도록 철저한 준비가 필요하며 많은 군민들은 어떻게 준비해 나가고 있는지 궁금해 하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600년의 새로운 시작을 위하여 이 좋은 기회를 힘찬 도약이 될 수 있도록 준비해야 할 것이며 준비상황을 소상하게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나누미근농장학재단의 발전방향에 대한 질문입니다.
정기후원자가 7,000여명에 달하면서 매월 7천만원이 넘는 후원금이 모여 올해는 전국최초로 대학신입생 반값등록금 실현이라는 지방자치단체 장학사업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하기도 했습니다.
중앙정부도 하지 못한 대학반값등록금 실현을 우리군이 시작하면서 6만 군민과 출향향우들 가슴속에 고향에 대한 자긍심을 심어줬습니다.
이제 더 큰 목표로의 도약을 위해 해결해야할 어려움도 남아있습니다.
현재 정기후원자 7,000여명중 부안군민은 3,000여명에 불과하고 전체 군민의 5.4%에 불과합니다.
나머지 4,000여명은 출향인사를 비롯해 타 지역 인사들입니다.
우리군민들의 절대다수가 참여할 수 있는 획기적인 방안이 필요하고 우리군 모든 학생들이 마음 놓고 공부하는 그래서 부안에 살면 부안으로 이사 가면 교육은 걱정 없다는 전국 최고의 교육 환경을 만들어 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부안농업 비전을 찾기 위한 질문입니다.
새정부 3대 농정과제는 누구나 살고 싶은 복지농촌 조성, 농업이 소득안전망의 촘촘한 확충, 지속가능한 농식품산업 기반조성 등에 있습니다.
그 핵심은 바로 사람이 돌아오는 농촌건설에 있습니다.
사람이 돌아오는 농업기반조성 실천방안으로 6차산업의 고도화 카드를 꺼내들었습니다.
전국의 6차산업 인증 경영체는 1,200개로 대다수가 개별경영체여서 규모의 농촌경제 실현이 어려워 지구단위사업으로 규모를 확대할 방침이며 2022년까지 6차산업형 친환경농업지구 100개소를 조성할 계획입니다.
정부의 이러한 농업기조에 맞춰 우리군 농업도 미래비전을 찾아나서야 하고 부안농업비전을 제안하겠습니다.
첫째, 6차산업 친환경 농업지구 2개소 유치입니다.
농림식품부의 6차산업 친환경농업지구 100개소 육성계획에 한발 앞선 준비로 2개정도 유치해서 부안 농업에 새 활력을 불어 넣어야 합니다.
둘째, 중국시장을 비롯한 동남아 수출농업을 준비해야합니다.
중국은 국민소득 9,000불로 세계최대 소비시장으로 급부상하고 있습니다.
최근엔 녹색소비 열풍을 타고 친환경 농산물을 연간 100조원이상 수입하고 있으며 우리가 여기에 0.1%만 차지해도 1천억원 농업 소득을 창출할 수 있는 것입니다.
최근 중국 수입농산물 시장의 트렌드는 친환경 유기농 제품입니다.
중국 친환경농산물 시장은 향후 10년 동안 30∼40%의 고도성장이 예측되고 있고 미래가 밝은 분야입니다.
이런 트렌드에 맞춰 수출전략을 세워나간다면 부안농업의 부흥을 일으키는 핵심대안이 될 것인데 친환경 고급화로 나가는 것이 시급합니다.
또한 상설시장에 부안군수가 인증하는 친환경농산물 코너를 개설하고 귀농인이 친환경 유기농법으로 직접 재배한 농산물을 판매 운영하는 시스템도 시도해 볼만한 가치가 있습니다.
셋째, 경쟁력 있는 농산물 집중육성입니다.
우리군 동북부 갯벌땅에서 해풍을 맞고 재배되는 동진감자처럼 경쟁력 있는 농산물 10개 정도를 선정해서 부안군 10대 농특산물로 브랜드화 해 나갈 필요가 있습니다.
동진감자는 가락동시장에서 선호하는 품목으로 동부산업에서 매년 감자 단지에 사장이 직접 내려와 전량 자기회사에 납품토록 홍보하고 있으며 우리군 감자는 연간 70억원의 조수익을 올려 나가고 있습니다.
감자 같은 70억 규모의 부안특산품 10개를 조성한다면 700억원의 부안농업자산이 형성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주산면 블루베리, 동진면 감자, 계화면 갯벌참깨, 변산면 해풍양파, 상서면 기장, 줄포면 수박 등 풍부한 자원들을 선택과 집중적으로 육성해 나갈 가치가 있습니다.
넷째, 논 대체 작목개발입니다.
우리나라 잡곡 자급율은 24%입니다.
참깨의 경우 벼 재배의 2.5배의 소득을 올리고 있고, 콩의 경우 벼 재배의 3배 이상 고소득을 올리고 있습니다.
계화 들녘을 중심으로 참깨, 서리태 재배면적이 늘어나고 있어서 농가들이 선호하고 있을 때 집중육성해서 확대해 나가야합니다.
전국 쌀 재배면적을 보면 올 해 778,000㏊로 이는 지난 10년 동안 176,000㏊의 벼 재배 면적이 줄어서 18.5%가 감소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군은 동 기간 1,066㏊ 감소되어 7.2%에 그치고 있어 동기대비 전국 평균 18%에 크게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웃 김제시 죽산면의 경우 논 면적 2,471㏊에 논 콩 재배면적 700㏊로 28%를 차지하는 획기적인 변화를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우리군 논 콩 재배 전면적 124㏊보다 576㏊가 많습니다.
우리도 할 수 있다는 확신을 가지고 벼 재배면적을 줄여서 밭작물을 재배하고 쌀 수급의 안정과 농가소득을 올려나가는 2중 효과를 거둘 수 있는 농업시책을 과감하게 시행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다섯째, 쌀 조정제 적극추진입니다.
우리나라 국민 1인당 연간 쌀 소비량은 1970년 136㎏에서 2016년 63㎏으로 74㎏이 줄어 46%나 감소되었습니다.
쌀 생산량은 400만톤 내외로 거의 변화가 없습니다.
그러나 쌀 재고량은 2001년 133만5천톤에서 2016년 229만톤으로 급증하고 있습니다.
재고량이 6년 동안 무려 71%가 늘어 난 것입니다.
이러한 불균형적인 농업환경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소한의 방법을 찾아 나서서 벼 재배 면적을 줄여 생산량은 줄이고 참깨, 서리태, 수수, 작두콩 등 전략작목을 집중육성해서 소득을 올려나가는 부안농업 비전시스템을 가동해 나가야합니다.
여섯째, 귀농귀촌 활성화 시책입니다.
작년에 도시근로자 약 50만명이 농촌으로 내려왔습니다.
특히 청년층 10%는 우리가 주시해야할 부분입니다.
귀농귀촌 50만시대가 접어들었다고 하는 것은 농촌의 지속가능성을 입증하는 것이며 농촌비전을 키워가는 키워드로서 그 중요성을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군의 경우 작년에 1,000명이 들어왔고 올해는 10월 현재 1,000명을 넘어서는 성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참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나 전국 귀농귀촌인 50만명의 98개 농촌군의 환산 평균 인원 5,000명입니다.
여기에 크게 미치지 못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귀농귀촌 시책을 성공적으로 추진해 나가고 있는 남원시의 경우 산내초등학교 전교생 100명 중 절반이상이 귀농귀촌인의 자녀로 폐교위기에 있는 소규모 학교의 희망이 되고 있고, 고창군의 경우 이장 10%이상이 귀농귀촌인입니다.
강원도는 6차산업체 경영대표 42%가 귀농귀촌인으로 이들이 지역농업을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한편 문재인 정부에서도 대선공약인 청년농업인 직불제를 통해서 일자리창출은 물론이고 귀농귀촌 정책을 획기적으로 펼쳐서 농촌의 가능성을 풀어낸다는 계획입니다.
이렇듯 안팎으로 귀농귀촌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는데 이 시책의 성공열쇠는 영농경험이나 농업자산 등이 부족한 도시민들 특히 청년들이 이를 극복하고 농업과 농촌이 행복한 일터와 삶터로 자리 잡을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는 것이 그 무엇보다도 중요하고 특히 우리군에서 추진하고 있는 인구 늘리기 6만회복의 시책을 이 귀농귀촌 시책으로 전환해서 군정의 모든 시책의 최우선으로 두고 역동적으로 추진해 나가야 한다고 봅니다.
그래서 부안에 내려오면 먹고살 수 있고 자녀교육을 마음 놓고 할 수 있다는 전국 최고의 귀농귀촌 환경을 만들어서 5,000명의 1/2인 2,500명 유치계획을 1차 추진해야 한다고 봅니다.
다음은 예향부안의 맥을 이어가는 풍토조성에 대한 질문입니다.
우리 부안은 유학의 선구자 지포 김구선생, 조선최고의 여류시인 이매창 선생, 현대시의 신석정 선생, 시조 정경태 선생, 판소리의 추담 홍정택 선생, 현대 바둑의 조남철 선생 등을 배출한 명실 공히 예향의 고장입니다.
이분들 외에도 과거 600년 역사 속에서 시대를 밝힌 잉걸불 부안의 선현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 선현들의 드높은 명성과 공적에 비해 이를 기리고 맥을 이어가고자 하는 노력은 부족한 것 같습니다.
혁혁한 선현들의 공적을 기리고 역사문화 교육의 장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출생지에 시비, 또는 공적비를 건립해 나가야 할 것이며 이와는 별도로 우리군 청사 앞 광장에 예향부안을 상징하는 조형물을 건립해 부안인으로 살아가는 자긍심을 높여나가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군수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자연경관 축제 기반구축에 관한 질문입니다.
마실축제는 소도읍 거리형 축제로 전통문화와 지역 특색을 살려낸다는 평가로 자리잡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전국 10대 대표축제로의 도약은 한계가 있다는 것이 다수 군민들의 견해입니다.
우리지역의 수려한 자연경관을 가미한 축제를 군민들은 염원하고 있어서 한번쯤은 고민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경북 영주시는 이미 영국 노르웨이, 오스트리아 등 선진국에 정착된 신개념 레포츠인 포레스트 런 대회를 6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성공적으로 국내처음 개최했고 산림문화박람회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우리군에서 금후 임도와 숲길을 낼 때 포레스트 런에 맞춰 생태계와 문화 역사를 즐기고 체험하는 슬로워킹으로 개발촉진시켜서 소도읍 거리형 마실축제와 병행 관광랜드마크로 자리 잡아 갈수 있도록 시도해볼만하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말씀드린 5개 분야의 질문들이 군민들의 다양한 목소리이자 간절한 소망이란 것을 다시 한번 상기하면서 우리군의 번영을 열어가는 자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끝까지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오세웅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천호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천호 의원
존경하는 부안군민 여러분!
열린 의회로 항상 부안군민과 소통하고 계시는 오세웅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종규 군수님을 비롯한 700여 공직자 여러분!
백산, 주산, 동진이 지역구인 박천호 의원입니다.
제7대 부안군의회가 개원한지 엊그제 같은데 이제는 8개월 정도 남지 않았습니다.
그동안 부안군과 부안군의회가 함께 펼쳐온 의정활동이 부안군민들로부터 많은 호평을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2016년 군정질문 시 동학혁명 백산봉기를 국가 기념일로 지정될 수 있도록 질문하였는바 부안군에서는 2017년도에 홍재일기 번역작업, 부안군 동학농민혁명 기념사업 지원 조례안 제정, 백산성 복원 사업 등을 추진하여 개인적으로는 큰 만족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동학의 역사, 동학혁명의 역사는 친일세력과 독재정권에 의해 오랜 세월동안 역사의 뒤안길에 파묻혀 있는 실정이어서 우리는 동학혁명의 역사와 정신을 되살리고 계승해야 하는데 주력해야 된다고 말하고 싶습니다.
1984년 동학혁명의 정신을 헌법 전문에 포함시키는 것이야말로 동학의 가치를 들고 목숨을 바쳤던 선열들의 꿈과 소망을 되살리는 길이라고 여겨집니다.
김종규 군수님께서도 동학혁명의 정신이 헌법 전문에 포함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 주시고 동학혁명과 관련된 사업들이 마무리가 잘 될 수 있도록 끝까지 추진하여 그 큰 성과를 부안군민 모두에게 안겨주시길 바랍니다.
김종규 군수님! 군수님께서는 많은 군민들로부터 군수님 그렇게 하면 군민이 행복해집니까 라는 말을 들어 본적이 있는지요?
본 의원은 의원님 그렇게 하면 군민이 행복해집니까 라는 말을 많은 군민과 지역민들한테 들었습니다.
이런 말은 우리 부안군민들이 주로 주민 생활과 밀접한 민원사항에 대하여 주민에게 맞게 맞춤형으로 해결하여 주면 많은 행복감을 느낀다고 생각되게 하는 질문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세웅 의장님과 동료 의원님을 이 자리에 있게 한 존재는 과연 누구일까요?
김종규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을 이 자리에 있게 한 존재는 또한 누구일까요?
또한 본의원이 이 자리에 있게 한 존재는 과연 누구이겠습니까?
많은 생각과 고민을 함께 해 보았습니다.
부안 독립신문에 보도된 최기숙 아버지의 이름을 부르다 의 기사 내용을 보면서 우리들을 현재 있게 한 존재에 대해서 또 한 번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부안군 독립운동가에 대한 보도 내용이었는데 내용 중에 그러나 찾기가 만만치 않았다.
2012년 기념비 제막식에 다녀온 후로 5년이 지나다 보니 나무와 풀들이 많이 자랐다.
그 길을 몇 번이나 지나치고 땀을 많이 흘린 후에야 밭을 가로지르며 묘소에 닿을 수 있었다는 내용의 글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찾기가 만만치 않았다 왜 그럴까요?
우리들을 위해 대한민국을 위해 헌신하셨던 분들이 계셨기에 우리들이 이렇게 이 자리에 서있지 않은가 싶습니다.
나라를 뺏앗길적에 나라를 되찾기 위해 헌신하신 수많은 독립운동가와 6.25전쟁 당시 나라를 지키기 위해 헌신하신 참전자들 일일이 말하지 않아도 나라를 위해 희생하거나 공헌한 분들이 계셨기에 우리들은 오늘 이 자리에 있게 됐고 우리들이 이 자리에 있게 된 것은 이 분들의 숭고한 정신으로 이룩된 것이라고 자신 있게 확신합니다.
민선6기 공약 중에서 국가를 위하여 희생하거나 공헌한 사람의 숭고한 정신을 선양하고 그와 그 유족 또는 가족의 영예로운 삶과 복지향상을 도모하며 나아가 국민의 나라사랑정신 함양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이루어진 보훈회관 건립이야말로 가장 큰 성과이고 군민 모두의 자존감을 지키는 가장 비중 있는 성과라고 자부하고 있습니다.
우선적으로 흩어져 있는 보훈단체들이 한곳에 모이면서 보훈문화 창달 및 애국심 고취에 적극적이고 안정적인 보훈활동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와 더불어 부안군 호국보훈수당 지원 조례를 개정하여 3만원에서 2만원을 인상하여 수당을 5만원으로 지급할 수 있도록 한 것 또한 큰 성과였다고 보여 집니다.
하지만 지금도 미미한 점이 한 두 가지가 아니고 보완해야 될 점들이 많이 있습니다.
2016년 12월 14일 보훈회관 준공식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9개월이 지나서 부안군 보훈회관 설치 및 운영조례안이 9월 11일 입법예고 되었습니다.
늦게나마도 이렇게 입법예고 되어 보훈 관리에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보인다는 것은 좋은 모습으로 비춰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부안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5조 주민행복지원실의 분장 사무를 보면 너무나 아쉽고 안타까운 실정입니다.
본의원이 발췌한 분장사무 19가지 사무를 읽어 보겠습니다.
하나, 주민생활지원서비스 종합 계획수립·조정
둘, 지역사회복지계획 수립
셋, 민·관 협력 네트워크 구축 및 민관 협의체 구성 운영
넷, 기초생활보장에 관한 사항
다섯, 차상위계층 및 사회취약계층 지원업무에 관한 사항
여섯, 이웃돕기 및 재해구호
일곱, 부안군 외국인 주민지원
여덟, 조건부수급자 관리 및 자활지원계획 수립 시행
아홉, 복지대상자 신규조사 및 대상자 보장결정
열, 기초생활수급자 등 통합조사
열하나,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관리
열둘, 노인복지 증진에 관한 사항
열셋, 장사법 시행 및 장묘문화개선 시책 추진
열넷, 청소년 육성에 관한 사항
열다섯, 소년소녀가장세대 및 저소득 모·부자가정 보호
열여섯, 아동·영유아 복지증진에 관한 사항
열일곱, 여성보호 및 여성단체 운영
열여덟, 장애인 인권향상과 복지증진에 관한 사항
열아홉, 의료급여 전반 등입니다.
이상 19가지가 주민행복지원실의 분장사무였습니다.
본 의원이 왜 이렇게 소중한 시간을 낭비하면서까지 다 열거하였는지 김종규 군수님과 공직자 여러분은 아실런지 모르겠습니다.
아쉽게도 분장사무 19개 중에 보훈에 대한 업무는 전혀 찾아 볼 수가 없습니다.
왜 이래야 되는 것입니까 라고 반문하고 싶습니다.
부안군에서는 국가사무이기 때문에 손 놓고 있는 것입니까?
아니면 보훈에 대하여 인식이 부족하기 때문입니까?
분명 그러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본의원이 직접 전라북도청과 13개 시군 조례를 찾아보았습니다.
조례로 보훈 업무를 명기한 지자체가 남원시 등 5개 시군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없는 곳이 전라북도청과 8개 시군이나 있는데 그러냐고 하시는 공직자가 있을까 염려스럽습니다.
그 만큼 부안군이 보훈에 대한 관심이 없었다는 것을 조례로 증명되는 것 같습니다.
하루 속히 조례를 개정하여 보훈업무에 각별히 신경을 써야 할 것이라 생각 됩니다.
또한 보훈단체 등을 담당하는 부서이름마저 장애인 복지로 되어 있어 장애인 복지와 보훈단체와의 관계가 전혀 없다고 생각이 드는데 하루속히 규정이 바꿔져야 할 것이라고 생각 됩니다.
그래야만이 보훈단체의 명예를 되찾아 줄 길이라고 믿습니다.
이것은 김종규 군수님의 의지만 있으면 오늘이라도 당장 바로 개선될 것이라는 것을 누구도 다 알고 있는 사실임에 틀림없습니다.
그런데도 다행이 사무전결 규칙에 보훈사업일반, 보훈단체 관리가 명기되어 있어서 조금은 위안이 되기도 합니다.
한편 정부에서는 국가에 헌신한 참전유공자의 명예선양과 공헌에 보답하기 위하여 만 65세이상 참전유공자분들에게 매월 참전명예수당을 2017년에는 22만원, 2018년에는 3십만원을 지급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앞서 말한바와 같이 우리군에서도 3만원에서 2만원 인상하여 현재 5만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정부에서도 국가를 위해 헌신하신 분들에게 최상의 보상과 예우를 하고 명예와 자부심을 높여드리는 따뜻한 보훈을 실천하고 있는데 우리 부안군에서는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전국지자체별로 참전명예수당 지급 금액을 알아본 결과 최고 20만원 최저 4만원으로 전국 평균 8만원으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부안군 호국보훈수당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보니까 수당이 7만원입니다.
전국 평균이하의 금액이라서 개인적으로는 큰 실망을 하였습니다.
바꿔 말하면 평균이하의 대접을 받는다는 기분이 들게 아쉽기만 합니다.
그래서 본 의원의 생각은 부안군도 평균이상 최소 8만원은 지급할 수 있도록 조례를 개정해서 국가에 헌신한 참전유공자의 명예선양과 공헌에 보답하는 길이라고 생각되는데 김종규 군수님의 구체적인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문재인 대통령은 제62회 현충일 추념식에서 보훈이야말로 국민통합을 이루고 강한 국가로 가는 길임을 분명히 선언한다 하면서 국가유공자와 보훈대상자, 그 가족이 자존감을 지키며 살아가실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히셨습니다.
또한 제72주년 광복절 경축식에서 역사를 잃으면 뿌리를 잃은 것입니다.
독립운동가들을 더 이상 잊혀진 영웅으로 남겨두지 말고 명예뿐인 보훈에 머물지도 말아야 하면서 독립운동을 하면 3대가 망한다는 말이 사라져야 하고 독립운동가들을 모시는 국가의 자세를 완전히 새롭게 하고 독립운동가 집안에 3대까지 예우를 하고 자녀와 손자녀의 모두의 생활안정을 지원해서 국가에 헌신하면 3대까지 대접받는 인식을 심겠다고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실 겁니다.
우리 부안군이 재정적으로 비록 열악할 지언정 국가를 위해 헌신하신 분들에게 최상의 보상과 예우를 하면 명예와 자부심을 높여 드리는 최선의 방법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이와 더불어 호국보훈에 대한 지원 사업을 재검토하여 무엇을 해 줄 것인지 스스로 부안군이 찾아 추진해 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앞에서 부안군 독립운동가에 대해서 말씀드린바와 같이 그러나 찾기가 만만치 않았다.
2012년 기념비 제막식에 다녀온 후로 5년이 지나다 보니 나무와 풀들이 많이 자랐다.
그 길을 몇 번이나 지나치고 땀을 많이 흘린 후에야 밭을 가로지르며 묘소에 닿을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찾기가 만만치 않았다
그런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시는지요?
독립유공자 뿐만 아니라 나라를 위해 헌신하신 분들을 다시 찾아 한곳에 모셔 둘 수 있는 추모공원 등을 조성한다면 그러나 찾기가 만만히 않았다는 표현을 할 수가 없을 것이라 생각이 듭니다.
김종규 군수님께서는 부안군 독립운동가 뿐만 아니라 나라를 위해 헌신하신 분들을 재조명할 수 있는 추모공원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앞에서 미비한 문제점과 개선 관한 사항들을 본의원이 합리적으로 제시하였다고 생각하면서 이상 군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오세웅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한수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수 의원
자랑스러운 부안 군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부안군 계화·하서·변산·위도 지역구 이한수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오세웅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행복한 군민 자랑스런 복거 부안 만들기에 애쓰고 계시는 김종규 군수님을 비롯한 700여 공무원 여러분!
어느덧 2017년을 마무리 할 때가 되었습니다.
군민을 위해 1년간 보여주신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처음 군민 앞에 서서 군민 여러분을 위해 최선을 다 하겠다고 약속드린 그 날이 아직 생생한데 어느덧 3년 6개월이 지나 마지막 임시회에 군정질문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군민을 위해 얼마나 헌신하고 노력하였는지 스스로 뒤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고 있습니다.
마지막까지 저에 대한 선택에 후회가 없도록 지역 주민 여러분들의 희망에 어긋나지 않게 늘 겸손한 자세로 끝까지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한해를 뒤돌아보며 아쉬웠던 점과 민생현장에서 군민들께서 군정에 바라는 목소리 내용으로 군정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새만금 공사로 인한 지역 지선 어민들의 삶의 대책에 대하여 군수님께 질문 하겠습니다.
25년이 흐른 지금 새만금의 땅은 농업의 땅으로 변화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땅은 언제 우리 부안 군민과 지선 어민에게 돌아올지 모르는 미지의 땅이 되었습니다.
지금 새만금 내부 공사로 인하여 농토가 만들어지고 있는 인근 김제지구에서는 농업을 시작하였습니다.
그러나 새만금 농지 관련법에 따르면 개발이 되어 농토가 된다 하여도 대규모 출자금을 보유한 농업법인만이 농토를 소유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법에 따르면 부안군민이나 지선 농어민들에게는 농토가 된다하여도 농업에 종사할 수 없다는 이야기인데 이러한 일들이 현실화 된다면 지선 어민들은 더욱더 살길이 막막할 뿐입니다.
요즘 새만금 간척공사 구간 6-2공구 계화 지구를 보면 경지정리가 마무리 되어 염생식물 시범단지를 조성하고 있는데 이러한 사업마저도 부안군민이나 지선 어민이 아닌 전남 광주지역 영농법인에서 시범재배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부안군민이나 지선어민들에게 우선적으로 농업용지가 분양될 수 있도록 군수님의 대책이나 대안을 가지고 계시는지 견해를 밝혀 주십시오.
부안군 환경에 문제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부안 군민들이 혐오시설이라고 부르는 쓰레기 매립장, 하수종말처리장, 인분 축산 분뇨 처리 시설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시설 주위의 지역 주민들은 악취로 인하여 많은 고충과 스트레스를 받고 있습니다.
처음에 시설을 설치할 때 지역 주민들을 설득하여 어려운 여건 속에서 설치를 하였습니다.
그러나 설치가 완료되고 타 기관에 위탁이 되면 관리 감독이 제대로 이루어 지지 않아 주민들은 매우 불만이 많습니다.
부안군의 이러한 시설 관리를 철저히 하여 주민들의 불만사항이 더 이상 나오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아울러 새만금 내측 수질은 부안 칠산앞바다의 해양 생태계와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수질이 나빠지면 각종 어패류가 폐사하고 고기가 살 수 없어 어족자원이 고갈되어 어민들은 막대한 피해를 입게 될 것입니다.
부안군 어민들의 어업은 자망업으로 봄 꽃게잡이가 연간 어민소득의 절반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올봄 꽃게잡이가 한창일 무렵 격포앞 바다에는 원인 미상의 해양 쓰레기가 그물과 어구에 걸려서 봄철 꽃게잡이 황금 어장 시기에 출어도 포기하는 사태가 발생하였습니다.
어구에 걸려온 미상의 물질을 국립과학연구소에 성분 분석결과 섬유질로 판명 되였습니다.
부안군에서는 지금까지도 이 섬유질의 발생지역과 원인을 파악하지 못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부안군은 칠산바다가 살아야 부안 수산업이 살아 날 수 있습니다.
치어 방류사업을 한들 수질이 나빠지면 고기들이 살수 없을 것이며 어민들은 더 어려워져 갈 것입니다.
그래서 새만금 내측 수질만큼은 부안군 행정력을 총동원하여 사명감을 가지고 철저히 관리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부안군에서는 새만금내측 수질 관리와 조사를 어떤 방식으로 하고 있으며 현재 수질은 어떤 단계에 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서남해 해상풍력 개발 사업에 관하여 질문을 하겠습니다.
요즘 토요일이면 격포에서는 지선 어업인의 동의 없는 것이 진행하고 있는 해상풍력단지 개발사업을 즉각 철회할 것을 요청하는 집회를 열고 있습니다.
위도면 남동측 해안은 부안군 어업인의 생활 터전이자 중요한 바다입니다.
그 누구도 이를 훼손하거나 탐해서는 안 됩니다.
부안군 어민은 새만금 사업으로 인하여 401㎢ 달하는 황금 어장터를 뺏기고 그것도 모자라 해상풍력 개발 사업이라는 명목으로 2020년까지 또 다시 위도 해상에 여의도의 130배 새만금 면적의 95%를 차지하는 378㎢ 면적마저 빼앗아가려는 정부당국과 주식회사 한국해상풍력에 대하여 매우 분개하고 있습니다.
이에 부안군 해상풍력 개발 사업에 대한 군수님의 명확한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라며 범 군민적인 차원에서 대책을 강구할 길은 없는지 말씀해 주시고 현시점까지 위도 해상풍력 단지 개발과 진행사항을 말씀해 주십시오.
부안군은 농촌 경기가 활성화되어야 부안 지역경제가 살아날 수 있습니다.
부안군 새로운 농업구상과 추진사업은 6차 산업으로 논 콩, 논 참깨 등 신성장 소득작목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말 잘 듣는 농민들은 군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을 하면 조금이라도 농업 소득에 보탬이 되리라 보고 열심히 따라 했습니다.
그러나 밭에서 하는 밭작물은 습기에 매우 약하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2016년 몇 농가가 참깨를 재배하여 헥타당 2천만원의 고소득을 올렸다하여 부안군에서 참깨, 콩 등을 장려하고 있습니다.
올 계화면의 경우 2세농들이 귀향하여 참깨 40ha, 콩 40ha 등을 심어 열심히 재배를 하여 관리를 잘하였습니다.
그런데 어떤 결과로 마무리 되었는지 군수님께서도 보고를 받으셨으니 잘 알고 계시겠지요.
옛날부터 가뭄이 오면 참깨가 잘 된다 하였지요.
올해는 농민들의 가슴을 애태울 만큼 봄·여름 가뭄이 심했던 해였습니다.
그러나 단 하루, 140m 비로 인하여 젊은 2세농들의 패기를 꺾어 버리고 말았습니다.
문제는 여기서 발생 한 것입니다.
부안군에서 논에 밭작물 재배를 권장하려면 제일 먼저 기반시설을 조성해주고 배수시설들을 정비하여 밭작물이 가능한 여건 등이 만들어진 농지에 그에 맞는 작물을 장려 하는 것이 순서라고 생각합니다.
부모님의 뒤를 이어 농업을 잇기 위해 농촌에 돌아온 젊은이들과 귀농을 결심한 도시민들에게 다시는 이러한 일들이 없도록 군에서 각별한 관심과 현명한 정책 그리고 철저한 지도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부안군 농업의 6차 산업이 활성화되려면 생산·가공·유통 등 과정이 탄탄한 구조를 가지고 있어야 하는데 부안군 농업의 경우 특히 제조·유통과정이 취약함이 문제라고 생각 됩니다
부안군 농업의 구조를 보면 1차 산업의 경우 다양한 작물생산이 아닌 쌀 위주의 단일 작물에 치우쳐 생산되고 있으며 2차․3차 산업인 가공 유통의 경우에도 다양한 가공생산물 부족과 판로개척이 미흡하여 부안군 농산물에 대한 경쟁력이 약한 것이 문제이며 이는 경쟁력 있는 농업법인이나 농업공동체가 소수이다 보니 농업에 대한 보조금지원이 몇몇 단체나 농업인 위주로 중복지원 되는 사례가 문제가 되고 있으며 부안군 농업인의 고령화와 노동인력 부족현상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선진국에서 이미 정착된 마을별 농업공동체를 통한 농업 형태로 발전해야 하는데 부안군 농업의 경우에는 이러한 마을별 농업공동체 육성지원이 미흡하다보니 경쟁력 있는 농업법인이나 농업공동체가 없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인근 타 시군의 경우에는 이러한 마을별 공동체를 통한 농업지원을 선도적으로 시작하여 괄목할 만한 성과를 이루어낸 곳도 있으니 귀감으로 삼아 부안군 농업발전에 노력해 주시길 바라며 부안군 농업 6차산업의 활성화 방안과 대안이 무엇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대중교통 도서민 위도 여객선 운임 지원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부안군에서는 2018년부터 부안 전 지역 어디서든 단돈 천원이면 버스를 타고 갈 수 있는 교통비 천원 시대가 열립니다.
그러나 위도 면민과 위도에 가고자 하는 군민들은 이러한 1천원 시대에 맞지 않는 매우 큰 요금을 지불하고 위도를 오고가야 합니다.
현 대중교통 요금을 보면 부안에서 250km 떨어진 서울까지는 고속버스 요금 14,400원입니다.
부안읍에서 47km떨어진 위도에 가려면 시내버스 요금 4,400원과 여객선 이용료 8,700원 총 13,100원이 필요합니다.
섬이라는 이유와 배편을 이용한다는 이유만으로 위도를 가는 군민은 너무나도 큰 요금을 내고 있습니다.
또한 내년부터 군에서 시행하려는 새로운 대중교통 정책과도 크게 동떨어진 제도 속에서 살아가야 합니다.
타 시도에서는 도서민의 복지증진과 도서 지역 관광활성화를 위해 조례를 제정시행 하고 있고 다양한 정책 또한 만들어 도서지역 활성화에 크게 노력하고 있습니다.
우리 군에서도 도서지역 특별 지원 조례를 추진하여야 우리 위도가 살아날 수 있습니다.
부안군에서는 전라북도 조례가 제정되도록 적극적으로 전라북도에 촉구하고 부안군 조례 제정도 하루속히 추진하여 부안군민과 위도를 방문하는 방문객들이 활성화 되어야 관광 위도로 발전 한다고 생각합니다.
군수님의 생각은 어떠신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부안은 관광자원이 풍부합니다.
4계절 관광지로 각광받는 격포 채석강, 내소사, 직소폭포, 고사포 송림숲, 위도 해양 자연경관 등 산, 들, 바다가 아름다운 축복의 땅입니다.
그러나 언제부터인가 관광객들이 발길을 돌려 관광지 주변 상가들은 관광 특수 효과도 누리지 못하고 현상유지도 어려운 실정이 되어버렸습니다.
이유는 우리가 자부했던 바다를 당당하게 자랑할 수 없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모래가 없는 백사장을 해수욕장이라고 말 할 수 있겠습니까?
모래가 없는 해수욕장에 누가 해수욕을 하러 오겠습니까?
관광객 유치는 관광 자원관리가 최우선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새만금 방조제 공사 완공 이후 격포 채석강 백사장에는 모래가 유실되고 자갈만 남더니 이제는 자갈도 달아나고 뻘 덩이만 앙상하게 남아있습니다.
격포 해안뿐만이 아닙니다.
모항, 상록, 변산, 고사포, 위도 해수욕장 백사장은 모두 관광자원인 모래가 유실되어 지형 변화가 심각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우리의 천혜의 해안 자연경관은 매우 중요합니다.
새만금 방조제 완공 이후 변산 해수욕장은 피해지역으로 인정하여 농어촌공사에서 1년에 2회 이상 양빈작업을 실시하여 그나마 백사장의 명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해변의 모래 유실 등에 관하여 부안군에서는 어떠한 조사를 하고 있었으며 모래 유실과 지형 변화에 근본 대책을 어떻게 세우고 있는지 또한 유관 기관과의 협의와 조사는 어떠한 단계까지 진행되었는지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대로 방치한다면 부안의 아름다운 해안 경관은 사라지고 말 것입니다.
아름다운 해안 경관이 사라진다는 것은 관광사업을 더 이상 할 수 없다는 뜻이고 관광사업을 포기하는 것과 다를 것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관광자원 유실문제에 대해 어떠한 대책이 있으신지 말씀해 주십시오.
부안군 상설시장 대형버스 주차장 신설이 시급하여 작년에 이어 올해도 질문 드립니다.
부안상설시장 방문객을 보면 절반이상 수산물 시장을 찾고 있습니다.
평일 점심과 주말이 되면 많은 관광객이 부안에서 맛있고 싱싱한 해산물을 드시고 사 가기위해 상설시장을 찾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설시장 주변 주차 공간이 없어 성국한의원 사거리에서 부안군청으로 가는 도로에 양쪽으로 주차된 차량으로 인하여 교통 혼잡이 심각한 상황입니다.
부안상설시장 활성화가 되려면 최우선으로 추진되어야 할 사업이 주차장 시설이고 관광버스로 변산 등 부안을 찾는 많은 관광객을 상설시장 방문 하려면 대형버스 주차장이 필요할 텐데 작년에도 군정질문에 부성맨션앞 주차장을 2층으로 증설하여 상설시장주변 주차난 해소와 대형버스 주차 공간 마련될 수 있도록 건의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부안군에서는 아무런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한 해가 지나갔습니다.
항간에 들리는 소리는 교통안전 공단에서 현 부성맨션 앞 상설시장 주차장에는 주거 인근지역이라 대형버스 주차장이 불가능 하다고 하였다는데 그 내용이 사실이라면 도로 교통영향 평가 등 세밀한 조사 자료가 있는지 추진하지 못하는 원인이 무엇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다음은 부안군 장애인 체육 및 복지시설과 노인복지 문제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부안군은 9월 말 현재 5,276명의 장애인들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본 의원은 이 분들이 비장애인과 차별받는 생활을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부안군 내에서는 아직까지 장애인을 위한 체육시설이 없습니다.
부안군 장애인들은 체육시설이 부족하여 부안읍에서 6km 떨어져있는 계화면 복지회관 체육관까지 가서 좌식배구 연습을 하고 있습니다.
부안군 장애인 사무실을 보면 구소방서 자리에서 아주 비좁고 열악한 환경에 있습니다.
장애인들이 이용하는 차량 한 대 제대로 주차할 수 없는 사거리 교차로 인근이라서 장애인 전동차나 휠체어 등이 자동차와 접촉사고가 발생하는 등 아주 위험한 여건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장애인들이 편안하게 오고갈 수 있는 안전한 여건과 체육시설 등이 갖추어진 장애인 전용 체육관 및 복지관 건설이 하루 속히 추진하여야 한다고 보는데 지금까지 부안군에서 추진하고 있는 장애인 체육관 및 복지 관련 시설은 어느 단계까지 와있는지 답변 부탁드리며 또한 주민등록 통계에 의하면 부안군인구 9월 말 현재 56,199명중 65세이상 노인인구가 16,663명으로 부안군 전체인구의 29.6% 입니다.
부안군민 구성이 초고령화 사회로 진입한지 오래인 이 때 노인을 위한 체육시설 및 복지시설 역시 터무니없이 부족합니다.
장기적인 지역경제 불황으로 인하여 자녀들이 일자리를 찾아 고향을 떠나 부모를 가까이서 챙기지 못하고 어르신들만 고향에 남게 되었습니다.
힘든 때일수록 사회적 약자를 위한 복지정책이 최우선적으로 시행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초고령화 사회에서의 노인 복지사업에 대해 군에서는 어떠한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지 매우 궁금합니다.
부안읍 도시개발 정책으로 날로 변해가는 부안의 모습을 보며 군민의 한 사람으로서 매우 큰 자부심을 느끼고 있습니다만 한편으로는 아쉬움이 많이 남습니다.
군 예산이 부족하여 해결하지 못한 중요한 사업들은 예산 편성 방식의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하여 중기 지방재정 계획을 세워 중장기적 관점에서 사업을 투자하고 우선순위 및 시기를 검토하여 예산 분배의 일관성, 효율성, 건전성 등을 고려하여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된 일인지 새로운 신규 사업은 예산에 반영되는데 중기 지방재정에 포함된 예산은 중단하는 일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중기 지방재정 계획사업을 실시할 때 사업의 중요성을 파악하여 지역주민들과의 약속에 의해 계획을 세우고 사업을 시행했습니다.
그러나 마무리 한다는 해가 지나갔어도 2017년에는 그 사업비조차 배정받지 못하여 지역주민들이 본청을 방문하였고 군수님과 약속했음에도 불구하고 마무리 못한 채 올 한해가 다 지나간 사업도 있습니다.
군민들과의 약속은 부안군의 신뢰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새로운 사업은 계속 진행 중인 반면 군민과 약속한 중기 지방재정 계획사업들에는 예산을 적절하게 반영하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인지 군수님께서 답변을 말씀해 주십시오.
존경하는 김종규 군수님, 700여 공무원여러분!
부안군 농업, 수산업, 시장경기 정말 어렵습니다.
부안군 행정이 어려우면 6만군민이 앞장서 해결해주듯이 우리 농민, 어민, 상업인 어려우면 700여 공무원 여러분들의 힘이 합니다.
오늘 군정 질문에 말씀드린 내용들은 부안 군민의 목소리와 군민의 삶과 직결되는 내용이므로 행정에서 할 수 있는 모든 행정력을 총동원하여 추진될 수 있도록 간절히 바라면서 군정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오세웅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병효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효 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군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상서·보안·진서·줄포에 지역구를 둔 김병효 의원입니다.
제286회 임시회를 맞이하여 존경하는 오세웅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과 함께 군정 질문의 기회를 갖게 된 것을 매우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요즘 들녘에는 황금물결이 넘실대고 풍요로움이 넘쳐나는 가을이지만 매년 반복되는 쌀값 하락 등에 애태우는 농심을 헤아려주시기를 바라며 산적한 군정업무에 여념이 없으신 데도 불구하시고 이 자리에 참석하신 김종규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뜻 깊은 시간을 빌어 그동안 의정활동 중 나타난 군정이 시정해야할 문제점과 당면한 군정업무에 대하여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농기계 임대사업소 운영에 관련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부안군 연령별 농가인구를 보면전체 18,877명 중 65세이상 농가인구는 8,503명으로 4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는 부안군 전체 인구 중 65세이상 인구 비율인 29.6%보다 훨씬 높아 부안군 농가인구의 노령화가 그만큼 심각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한 40세이상의 여성농업인 수도 8,000명을 차지하고 있어 여성농업인의 역할이 날로 커져가고 있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고령농업인, 여성농업인, 중소 농가를 위해 시행되고 있는 농기계 임대사업소 사업은 고가의 농기계 구입비용의 절감, 농촌의 인력 부족 문제 해결, 농업의 생산성 향상 등 긍정적인 효과로 인해 많은 농업인들의 큰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하지만 농기계의 입·출고 시간이 농기계 임대사업소의 운영시간인 09시부터 18시까지로 되어 있어 실제 영농 시간과의 불일치 문제, 고가의 농기계를 구입하여 연간 10일 남짓 사용하는 비효율 문제, 짧은 임대 기간으로 인한 비효율 문제, 중소 농가에 실질적 혜택을 줄 것으로 기대됐던 농기계 임대사업이 운송 수단을 보유하지 못한 농가는 혜택을 보지 못하는 편중 현상, 밭농사를 주로 짓는 사람은 여성농업인데도 남성 위주의 농기계 임대, 전문인력 부족과 처우개선 등 많은 문제를 안고 운영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고 보다 발전적인 농기계 임대사업소를 운영하기 위해서는 장기임대방식이 단기임대에 비해 운영비가 개소 당 연간 1억3천만원 정도 절감된다는 농림축산식품부의 분석처럼 단기임대 위주에서 장기임대 확대 등 임대유형의 다양화, 임대사업소가 농기계를 빌려주는데 머물게 아니라 농가들의 영농 일정을 파악하여 서로 연계해 사용할 수 있도록 농작업 위·수탁 중개 기능 활성화 유도, 찾아가는 농기계 배달 서비스 운영, 농기계 정비 인력을 무기계약직으로 채용하여 전문성을 확보하는 등 다양한 개선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이러한 개선책이 효율적으로 운영되려면 부안군 농기계 임대사업 운영 조례에 반영이 되어야할 텐데 조례의 개정 및 전문 인력 확보, 동부권 농기계 임대사업소 분소 설치를 위한 앞으로 계획에 대해서 군수님의 답변 부탁드립니다.
둘째, 행복택시 증설 문제와 콜버스제도의 도입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우리 농촌이 갈수록 고령화됨에 따라 충청남도 서천군에서 전국 최초로 농어촌버스가 미 운행되는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들의 교통복지 향상을 위해 희망택시라는 이름으로 시행된 이후 국민들의 호응이 높아지면서 경남, 전북, 전남, 경기 등 전국으로 확산되어 행복택시, 100원택시, 마중택시 등 다양 명칭으로 시행되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 국정 5개년 100대 과제에도 농산어촌의 기초생활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2018년부터 군지역에 100원 택시 등 농어촌형 교통모델을 확대하겠다는 내용을 포함시킨 내년 예산에 80억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우리 부안군도 교통사각지대 어르신을 위한 행복택시 도입 이라는 민선 6기 공약사항 실행 차원에서 계화면 장금마을과 보안면 감불마을에 행복택시가 지난 2014년에 부안군 농어촌버스 미운행 지역 행복택시 운영 조례가 제정되어 운행되고 있습니다.
부안군에서 행복택시가 운행 대상 마을이 되려면 시내버스가 운행되지 않고 버스승강장에서 마을회관까지의 거리가 1km이상 떨어져 있어야 합니다.
전국에 행복택시, 100원택시, 희망택시로 운영되고 있는 54개 시·군의 대상 마을 선정 기준을 보니 우리 부안군과 마찬가지로 버스승강장에서 마을회관까지의 거리가 1km이상 마을로 해온 시군이 많이 있으나 거리 제한을 500m 또는 700m정도로 하여 보다 많은 주민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기준을 완화하는 추세가 있습니다.
실제로 보안면 부곡마을이나 체제형 가족 실습농장 조성사업이 추진되고 있는 상서면 동림마을은 버스정류장에서 마을회관까지의 거리가 1km 정도가 되는데도 정확히 기준을 초과하지 못해서 그런지 행복택시의 운행 대상마을에 선정되지 못하고 있어 몸이 불편한 어르신들이 병원이라도 한번 가려고해도 엄두도 못 내고 있는 실정입니다.
행복택시는 효도가 윤리 바탕에 깔려 있는 우리나라만의 멋진 제도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런 멋진 제도라고하면 기준을 완화해서라도 좀 더 많은 사람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해도 좋지 않겠습니까?
군비만으로 운영되고 있어 예산이 부담된다면 농어촌지역 중고등학생 통학택시 사업처럼 도비가 지원될 수 있도록 전라북도에 적극적으로 건의하여 예산이 지원될 수 있도록 노력을 경주해야할 것입니다.
아직은 전라북도권에서는 우리 부안군, 임실군, 장수군만이 운영되고 있지만 전국 광역자치단체 중 고령화 비율이 높고 버스 미운행 지역이 많은 전라북도도 이런 제도의 지원에 미온적이지 않을 것으로 봅니다.
행복택시가 보다 많은 군민들에게 행복을 전달할 수 있도록 운행지역의 기준의 완화와 기준 완화로 인한 확대 되는 미운행 대상 마을을 수용하기 위해서 현재 3대만 운행되고 있는 행복택시의 증설, 농어촌버스의 단일요금제 운영에 따른 행복택시 요금 체계의 현실화에 대한 군수님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이와 더불어 최근에 남원시에서 전국 최초로 버스 호출서비스인 콜버스를 운영한다는 소식을 접했습니다.
이 서비스는 마을 회관에서 버스를 호출하면 정기노선을 다니던 버스가 호출한 마을까지 들어가 주민들을 태우러 가는 것으로 몸이 불편한 노인들의 불편함을 덜어주고 이용 편의가 증가되어 버스 이용자도 증가되어 버스 회사에도 이익이 되는 시책이라고 할 것입니다.
우리 부안군도 콜버스제도를 도입한다면 주민들의 교통 복지 향상에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은데 이 제도를 벤치마킹하여 시행할 생각이 있으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서남해 해상풍력단지 개발사업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부안군 위도 남동쪽 해상과 고창군 해역에 실증·시범·확산 등 모두 3단계에 걸쳐 2.5GW 규모의 해상풍력단지 개발사업 중 첫 단계인 3MW급 20기 총 60MW 규모의 발전단지와 해상발전소가 올해 6월 착공하여 현재 구조물 설치를 위해 해저면 터 닦기 등 기초 공사와 하부 자켓 구조물 설치작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2016년도 군정 질문 때 해상풍력단지조성에 대해 어민들의 반대 여론이 있으니 어민과 주민들의 피해 상황을 정확히 파악하여 충분한 대책 마련을 해줄 것을 집행부에 말씀드렸고 군수님께서는 산업통상자원부 등 중앙부처에 강력히 건의하여 한국해상풍력이 일방적으로 공사를 추진하는 일이 없도록 적극 대처하겠다고 답변하셨습니다.
하지만 부안군에서 손을 놓고 있는 사이에 위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해상풍력단지 개발사업의 첫 삽은 떠졌고 공사 또는 발전기의 가동으로 인한 진동과 소음, 부니 확산뿐 아니라 조류변화 등으로 인한 어족 자원 감소와 공사 안전을 이유로 해당 해역의 공유수면 1,404만㎡에 통항을 금지시킴으로써 조업구역 축소로 생존권을 위협받는다는 여론과 새정부의 에너지 정책에 신재생 에너지인 풍력 발전이 주목받음에 따라 침체된 지역 경제를 극복할 수 있는 새로운 대안이 될 것이라는 여론이 양립되어 부안 군민들이 양분화 되고 있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은 전원개발촉진법에 의하여 전원개발업사업자의 전원개발사업 실시계획 승인이 지역주민의 동의 없이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 의해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필연적일 수밖에 없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군민들의 여론이 이렇게 양분화 되고 있는 것은 반대측은 풍력발전단지가 조성됨으로써 새만금사업과 마찬가지로 우리에게 피해만 입히고 이익이 없을 거라는 불신이 팽배하고 찬성쪽은 이 사업이 지역을 활성화 시킬 수 있다는 확신이 있기 때문이라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이런 상황을 타개하기 위하여 우리 행정은 한국해상풍력단지 조성으로 인한 피해 조사가 군민들이 납득할 수 있을 정도의 수준으로 이루어지도록하고 전원개발업사업자의 전원개발사업 실시계획 승인이 주민의 동의 없이 이루지지 않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할 것입니다.
지난해 6월 제주도탐라해상풍력단지가 완공되어 상업 운영에 들어간 제주도의 경우를 보면 전국에서 유일하게 풍력발전단지 지정제도를 운영할 뿐만 아니라 전기사업허가도 직접 처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풍력발전단지 지정제도는 입지에 대한 사전평가 절차로 전기사업허가를 받기 위해선 지구로 지정되어야만 가능하도록 제도화 한 것으로 주민들의 풍력발전정책에 대한 사전예측성을 높여 주민수용성 및 환경영향 등의 문제를 미리 검토할 수 있는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해상풍력발전단지가 조성된다면 앞서 언급한대로 직·간접적인 피해는 필연적으로 발생될 수밖에 없다고 봐야할 것이므로 이에 대한 1회성 보상책이 아닌 지속적인 보상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에 대한 대안으로 본의원은 지방세법상 지역자원시설세 과세대상에 풍력발전도 포함시켜 어족 자원의 감소와 조업 구역 축소 등과 같은 특별한 희생에 대한 보상과 국가 기간 시설유치에 대한 인센티브로써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봅니다.
이러한 움직임은 방사성폐기물, 조력발전, 핵연료, 시멘트, 해저자원, LNG등 각종 자원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의 과세 대상 확대를 위한 타지자체의 지방세법의 개정법률 안 입법발의 현황에서 알 수 있듯이 전국적인 현상입니다.
군수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해상풍력단지 조성으로 삶의 터전을 잃지 않을까 근심하고 있는 군민들을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을 위해 부안군의 금후 계획에 대해서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이 민선 6기 마지막 군정 질문의 자리를 빌어 군민들이 삶의 질을 높이고 행복해질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가 하는 고민을 담아 군수님과 700여 공직자 여러분에게 드리는 질문이오니 긍정적으로 검토하여 제가 제시한 대안들이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 군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오세웅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찬기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찬기 의원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오세웅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종규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민선6기 마지막 군정질문을 위해 군민의 대의기관인 군의회 대회의장에 섰습니다.
촉한의 황제 유비는 자신의 수석참모인 제갈량을 두고 나에게 공명이 있음은 물고기에게 물이 있는 것과 같다고 말한 적이 있습니다.
이 말은 수어지교라는 고사성어에서 온 말로 물고기는 물이 없으면 살지 못하고 물은 물고기 없이 그 의미를 실현 할 수 없듯이 보스와 참모는 진정한 한 팀이 될 때 비로소 그 빛을 발하고 서로에게 도움이 되어야 한다는 역사속의 사례를 되새겨 보며 군수님의 창의적인 답변을 기대하면서 군정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3년 제25회 세계잼버리 부안새만금 대회 준비와 우리군의 실속 챙기기 대책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지난 8월 17일 유럽의 강한 텃세를 이겨내고 전라북도와 우리군이 2년간의 유치 활동 끝에 2023년 제25회 세계잼버리를 유치하여 아제르바이젠의 기적을 일궈냈습니다.
2023년 제25회 세계잼버리 부안새만금 대회는 2023년 8월 부안 새만금 관광·레저용지에서 역대 최대인 168개국 청소년 5만 여명이 참여하는 국제행사로 우리 부안을 전 세계에 알리고 부안 발전을 획기적으로 앞당길 수 있는 절호의 기회입니다.
특히 세계잼버리대회를 통해 생산 유발효과 800억원, 부가가치창출 300억원, 1,000명의 고용창출 여기에 산술적으로 평가할 수 없는 유·무형 기대 효과가 클 뿐 아니라 새만금 공공주도 매립과 교통 연계망이 조기에 확충되며 투자 유치 등 이후 사업도 순조롭게 진행될 수 있어 새만금 사업 전체 속도에 활기를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하며 우리군 개발과 연관 SOC 구축을 결정적으로 앞당길 수 있는 좋은 기회로 만들어야 합니다.
또한 대회준비에도 우리군 차원의 적극적이고 선도적인 참여를 통해서 우리의 역량과 존재감을 과시하고 대회의 주역이 될 수 있도록 역할을 다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군수님의 구상과 대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행정 3원칙이 우리 부안 군정의 현장에 어떻게 접목되고 있는지 묻겠습니다.
군수께서는 기회가 있을 때마다 오복오감정책과 소통·공감·동행행정, 서비스 마인드 창조행정의 행정 3원칙을 통한 군민과 함께하는 열린 행정을 중점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대체적으로 군민의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다는 분석인 것으로 알고 있으나 과연 현장에서 어떤 상황인지 전라북도와 부안군간 소공동 행정이 잘 이뤄지고 있는지 묻겠습니다.
민선6기 출범 후 지난 2014년 10월, 송하진 지사께서 줄포생태관을 방문하여 지역 사회단체장 등 20여명과 간담회를 개최했습니다.
이날의 간담회는 줄포만갯벌생태공원 준설사업비 등으로 전라북도가 부안군에 5억원의 사업비를 지원하기 위해 현지를 확인하는 자리였습니다.
송하진 지사는 이 자리에서 전라북도가 2015년부터 전국 최초로 추진하는 1시군 1생태관광지 육성사업에 줄포만갯벌생태공원이 적정 대상지라고 판단, 부안군이 신청하면 예산을 지원하겠다고 약속을 한바 있습니다.
전라북도는 2015년 1시군 1생태관광 육성사업에 매년 8억원씩 9년간 72억원을 지원하는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시군의 신청을 받았으나 우리군은 도지사가 지원 약속한 줄포만갯벌생태공원 사업은 제쳐 두고 신운천 수생정원 조성사업을 신청하여 2년간 16억원을 지원 받은 바 있습니다.
그런데 전라북도가 지난해 3월 전문가 컨설팅을 실시한 결과 우리군의 신운천 수생정원 조성사업은 기존 농지에 인위적으로 정원을 조성하는 것으로서 생태관광 취지와 불부합하고 사업목적인 자연 보전의 개념을 어겼다는 평가를 받았고 이에 따라 지난해 말 전라북도로부터 사업대상지를 줄포만 갯벌 생태공원으로 변경하라는 요구를 받고 대상지를 변경 전라북도의 심의회를 거쳐 금년 3월 변경대상지 적격 통보까지 받았음에도 전라북도가 신규사업이라는 핑계로 사업대상에서 배제함으로써 앞뒤가 맞지 않는 엇박자 결과를 초래한 것은 당초사업 선정이 잘못 되었고 전라북도와 부안군간의 소통에도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 이유와 종합적인 금후대책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우리군의 청렴도에 대해 묻겠습니다.
공직자가 최우선적으로 갖춰야 할 덕목은 청렴도입니다.
우리 사회의 가장 큰 문제는 뿌리 깊은 부패를 손꼽고 있습니다.
권력과 금력을 가진 사람들이 지연·학연으로 끼리끼리 어울려 부정부패를 일삼는 잘못된 관행을 뿌리 뽑지 않으면 우리사회가 반칙 없고 특권 없는 공정한 사회가 될 수 없다는 인식이 군민들 속에 넓게 퍼져 있습니다.
싱가포르의 국부 리콴유총리는 친구였던 국가개발부 장관의 뇌물사건을 엄단했습니다.
싱가포르가 세계에서 가장 깨끗한 나라에 오른 것은 국가적 부패 척결의 결과물입니다.
군수께서 기회가 있을 때마다 청렴도 1등급 달성을 군정 최우선 과제로 천명하고 있는데도 지난해 말 국민권익위원회가 발표한 청렴도 조사 결과 우리군은 몇 등급을 받고 있습니까?
저등급 평가는 지휘감독 체계의 누수와 일부 공무원들의 도덕적 해이 등으로 인한 것인데 청렴도 등급이 낮은 큰 이유는 무엇인지 이에 대한 최고 감독자인 군수님의 입장과 근본적인 대책이 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천년 비색인 유천리 고려청자의 복원입니다.
고려청자는 12세기에서 14세기까지 부안과 고창, 강진 등의 가마에서 생산되다가 부안과 강진만이 맥을 이어 온 것으로 부안은 고려청자의 본향이라고 자부하고 있습니다.
부안청자는 강진청자에 비해 화려하면서도 부드러운 양식을 지니고 있어 연구자와 일반인에게도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만 강진청자에 비해 위상이 크게 뒤져있는 상황입니다.
강진청자는 1997년에 박물관을 개관하여 시설과 인력을 기반으로 유물발굴, 기획전시, 학술대회 등을 통해서 강진청자의 특징과 가치를 전국에 알리고 있습니다.
특히 단국대 도예연구소와 함께 청자생산의 신비를 파헤치고 지역 도예업계를 일으켜 세워 그들이 생산한 재현품과 창작품은 청자축제와 더불어 청자엑스포 등 전국순회전과 파리, 도쿄, 워싱턴 등 전시장에 소개되고 있는데 반해 부안청자는 2011년 4월 11일 박물관을 개관 연간 7만 여명이 찾는 박물관으로 존재를 알리는 정도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대로 가다가는 고려청자의 근간을 이루는 두 줄기 중에서 강진만을 본고장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점차 늘어날 수 있다는 우려를 할 수 밖에 없습니다.
그 차이가 더 심해지기 전에 부안청자의 위상을 바로 세우는 작업을 지금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먼저 부안청자의 학술적 기반을 탄탄히 갖춰야 하며 유천리·진서리 일대의 가마터부터 발굴한 후 조사내용을 가지고 학술대회와 기획 전시회를 개최하여 부안청자의 가치를 낱낱이 발현해야 합니다.
또한 서해 비안도 앞바다와 태안 마도에서 인양된 것은 부안청자로 밝혀짐으로써 부안청자의 생산과 함께 이동 경로도 구체적으로 확인된 셈입니다.
이렇게 새롭게 찾아낸 학술적 정보는 전국을 대상으로 부안청자를 널리 알릴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해야 하며 관광객 유치를 위해 현재 개설중인 줄포만생태탐방도로와 청자박물관을 연결하는 도로 개설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지금까지 강진청자의 그늘에 가려 덜 알려져 있는 부안청자의 위상을 되찾고 재도약을 위해서는 공공연구기관과 대학, 기업체 등과 긴밀한 지원·협력 체계를 구축하여 획기적인 비전과 관광객 유치를 위한 줄포만생태탐방도로와 청자박물관을 연결하는 도로 개설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그 대책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조류 인플루엔자 집중 발생지역의 겨울철 휴지기제 시행에 대해 묻겠습니다.
살충제 계란 파동이 끝나자마자 축산업계의 대재앙으로 불리는 AI공포가 엄습해 오고 있습니다.
우리군은 겨울 철새 이동경로로 가창오리 35만여 마리가 전남 영암호에서 이동하여 고창군 동림저수지에서 20일, 금강호에서 20일가량 머물다 북상합니다.
우리군은 동림저수지로부터 10㎞이내 47농가에서 가금류 2,381천마리를 사육하고 있으며 지난 2009년부터 2017년까지 반복적으로 AI가 발생하여 살처분 피해보상금으로 83농가에 57억원을 지원한 바 있어 한시라도 긴장의 끈을 놓아서는 안 되겠습니다.
또한 AI가 발생한 농장의 인근에 있다는 이유만으로 예방적 살처분을 실시하여 축산농가의 재산상 피해가 불가피한 실정입니다.
가금류의 겨울철 휴지기제는 일정기간동안 사육을 금지하고 소득상실분의 80%를 보상해 주는 제도입니다.
휴지기제는 2003년부터 2017년까지 AI가 2차례 이상 발생한 지역으로 우리군에서는 16건이 발생한바 있어 축산농가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조기 시행이 절실하다고 생각하는데 대책이 무엇인지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쓰레기매립장과 쓰레기 분리수거에 대해 질문 드립니다.
먼저 줄포쓰레기매립장 매립완료 후 대책에 대해 묻겠습니다.
줄포쓰레기매립장은 1997년 9월 30일 최초 매립을 시작하여 1차 19,585㎡에서 2차 43,585㎡으로 24,000㎡을 확장하고 총156억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였습니다.
줄포쓰레기매립장의 매립완료일은 2022년 12월 31일, 즉 5년여가 지나면 매립이 종료될 것으로 예상되어 이제 제2의 부안군 쓰레기매립장 조성을 적극 검토해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타지자체가 혐오시설 수용지역에 화끈한 다양하고 파격적인 인센티브를 제공하여 지역 주민에게 무조건 반대의 대상이 아니라 적극 유치 대상으로 바꿀 수 있도록 지자체가 앞장서 적극 지원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청주시는 440억원을 들여 소각장을 지으며 목욕탕 등 240억원을 들여 체육시설을 지어주고 운영권과 수익처분권을 맡겼고, 충남 연기군은 206억원을 들여 쓰레기매립장을 조성하는데 목욕탕건립 등 60억원을 지원하였으며, 강원 양양군은 340억원을 들여 폐기물종합처리장을 지으면서 공동수익사업비 75억원을 출연하였고, 경기도 고양시는 500억원을 들여 소각장을 지으면서 수영장 등 100억원을 지원하여 주민편익시설을 시민들에게 제공하고 있는 바 줄포쓰레기매립장의 매립이 완료되어 조성된 부지는 줄포만생태공원과 연계한 새로운 휴식공간으로 조성하여 면민의 품으로 돌려주시기 바랍니다.
줄포면민 모두는 더 이상 쓰레기매립장으로 이용되어서는 안 된다는 확고한 입장입니다.
이에 대한 군수님의 대책을 밝혀 주시기 바립니다.
다음은 쓰레기 분리수거장 설치사업에 대해 질문 드리겠습니다.
우리군의 쓰레기 처리현황을 살펴보면 일반쓰레기는 읍면에 지정한 장소나 주택 앞 등에 내놓으면 시간대별로 청소관련 공무원이 수거해가고 있습니다.
하루에 한번 수거해 간 뒤 배출된 일반쓰레기는 미관상이나 위생상으로 매우 불량한 실정입니다.
특히 길고양이 등 일반 및 음식물쓰레기 봉투를 물어뜯을 경우 각종 쓰레기들이 길거리에 나뒹굴고 환경에도 극도로 어지럽히고 있습니다.
아파트와 연립주택에는 쓰레기 분리수거장이 별도로 설치되어 있어 일반 및 음식물쓰레기 처리가 용이하나 농촌지역은 대다수 단독주택으로서 위와 같은 문제점이 나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관내 전 지역의 적절한 거점을 지정하여 분리배출이 용이하고 동물 접근과 비가림이 가능한 쓰레기배출고정시설을 설치할 것을 제안합니다.
이와 같은 시설을 설치하게 되면 군민이나 수거하는 공무원 모두 불편을 최소화하고 쾌적하고 위생적인 환경조성, 분리수거를 통한 자원의 재활용과 부수적인 수익증대, 특히 줄포쓰레기매립장의 매립 환경도 크게 좋아지는 등 1석4조의 시너지 효과를 얻을 수 있는데 군수님의 확고한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한빛원자력발전소 주변지역 지원과 관련 질문 드립니다.
국내에는 총24기의 원전이 가동 중에 있고 그중 우리군과 인접한 영광군 한빛원자력발전소에 6기의 원전이 가동 중에 있습니다.
일본 후쿠시마 원전사고 이후 우리나라에서도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을 개정하여 기존 10km에서 30km까지 방사선 비상계획구역을 확대함에 따라 우리군 진서, 줄포, 보안, 변산, 위도면 등 5개면이 포함되며 주민 14,257명이 여기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일본 후쿠시마 원전 사고 시 방사선 비상계획구역을 30km로 설정해 주민들을 대피시켰었지만 이 범위를 훨씬 벗어난 이테무라 마을이라는 곳에서 기준치의 2천배가 넘는 방사선이 검출되었기에 우리군 전체가 피해대상 지역으로 포함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원자력발전소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원전 소재지 시·도에서만 부과하는 지역자원시설세와 원전발전기가 설치된 지점으로부터 5㎞이내 주변지역에 지원하는 지원금 등 불합리한 제도는 개선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2017년기준 영광군은 289억원, 고창군은 11억원을 지원 받았으나 우리군도 방사능 피해가 예상됨에도 불구하고 한빛원전으로부터 전혀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인바 이대로 수수방관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한빛원전의 지원금과 지역자원시설세가 방사선 피해영향을 반영해 방사능 비상계획구역인 30km 반경내 지자체에도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배분될 수 있도록 금후대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서남해 해상풍력개발사업에 대하여 질문 드립니다.
서남해 해상풍력사업은 정부가 2011년 서남해 해상풍력종합추진계획을 발표하여 1단계 2019년까지 위도에서 안면도 해역에 60㎿ 4천300억원을 투자하고, 2단계 2021년까지 400㎿ 2조원을 투자하며, 3단계2021년 이후 2GW 10조원을 투자하는 최대형 사업입니다.
한국해상풍력측은 어업 피해가 없다고 주장하며 지역주민과 어민들의 입장차가 크고 아직 간격이 좁혀지지 않았고 풍력단지가 들어서는 부안과 고창지역 주민들의 협의체가 찬·반으로 둘로 나누어 의견 일치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으며 이를 적극 중재하고 의견을 모아야 할 한국해상풍력이 중재력의 한계를 드러내고 있어 원전사태와 같은 갈등이 고조되고 강력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산자부에서는 전원개발촉진법 등 관련법을 개정하여 전원개발사업이 산자부로부터 2016년 3월 4일 승인되어 금년에는 해상변전소 설치공사, 풍력발전기 기초공사, 계통연계 설비공사 등의 공사를 완공하여 2019년 1월 서남해 해상풍력발전소 운영을 목표로 시공중에 있습니다.
우리군에서는 찬·반 대책위원회와 한해풍, 정부, 전라북도 등이 참여하는 협의체에서 원만히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주문하고 지역 주민과 어민들의 피해상황, 반대 여론을 적극 수렴한 어업피해조사용역에 충분히 반영된 보상대책을 마련하여 문제해결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군수님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부안오디 품종개량과 포장재 개선에 대해서 질문 드립니다.
부안오디 과상2호 품종은 당도와 식감 및 열매의 크기가 크고 씨가 씹히지 않는 고급 과일로 우리 부안이 재배 최적지입니다.
타 지역 오디를 구매하던 소비자가 우연히 부안오디를 구매한 후에 나타나는 현상은 오디가 왜 이렇게 달아요 등의 반응을 통해 인증되고 있는데도 부안오디에 대한 우수성 등이 덜 알려져 값싼 저품질 오디가 시장을 석권해 금년 10kg에 4만6천원의 최저가로 인터넷시장을 장악해 버렸습니다.
부안오디가 타지방과 비교해 맛과 품질이 뛰어나고 GAP인증 등 비교 우위에 있음을 적극 홍보하고 과상2호 품종에 대한 기술적 개량을 통한 신품종 개발을 적극 추진해야 합니다.
또한 오디포장은 소포장과 벌크포장으로 출하하고 있으나 소포장은 드라이아이스를 넣지 않으면 쉽게 녹아버리고 벌크포장은 눌림과 대용량 등으로 소비자의 불만이 고조되고 있어 포장재 개선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우리군 오디산업의 발전을 위한 품종개량과 포장재 개선을 적극 추진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군수님의 종합적인 계획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규 군수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서울행 버스를 타기 위해 터미널에서 부안농협 앞까지 뻗은 줄의 끝에 가 서더라도 기다리면 언젠가는 버스를 타게 될 것이오 급하다고 새치기하거나 남을 밀칠 필요가 없고 꾸준히 실력을 기르면 차례가 올 것입니다.
시작은 누구나 잘 할 수 있지만 마무리는 누구나 잘 할 수 있는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민선 6기의 유종의 미를 거두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군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오세웅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장은아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은아 의원
존경하는 부안군민 여러분!
민의를 대변하며 의회를 대표하시는 오세웅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김종규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함께하신 언론인과 항상 우리 의회에 애정 어린 관심을 가지고 함께 해주신 방청객 여러분!
반갑습니다.
장은아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군민의 진정한 대변자로서 지역의 균형된 발전과 군민의 복리 증진을 위하여 생산적인 의정활동을 수행 할 것을 다짐하며 군정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전통시장 화재에 대한 안전 대책에 관해 질문 드리겠습니다.
최근 대구 서문시장과 여수 수산시장의 대형화재로 인해 그 어느 때 보다 전통시장의 화재안전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통계자료에 의하면 최근 3년간 전통시장 화재사고는 2014년 63건, 2015년 78건, 2016년에는 92건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으며 피해액은 총 1천억원이 넘는다고 합니다.
전통시장은 이용자가 많은 데다 점포들이 인접해 있어 화재 발생 때 자칫 대형 피해로 이어질 우려가 높은 곳입니다.
우리 부안상설시장은 그나마 지붕이 아케이드 형태로 되어 있어 예전보다 연소가 확대될 위험이 많이 줄어들기는 했으나 음식점 및 의류 잡화점 등 60%이상이 화재에 취약한 품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특히 부안상설시장과 한 지붕 아래에 있는 후생상가는 시장으로 인정받지 못해 소방호수, 화재감지시스템, 스프링클러 등 소방시설이 갖춰지지 않아 화재에 무방비나 다름없어 대책마련이 시급한 상황입니다.
지난 2016년 11월에 있었던 대구 서문시장, 2017년 1월 여수 수산시장, 2017년 3월 인천 소래포구 어시장의 화재 사고가 말해주듯이 전통시장은 특성상 소규모 상가들이 지나치게 밀집해 있는데다 개별 점포에 스프링클러나 화재경보기 없이 전기 시설이 거미줄처럼 빼곡히 뒤엉켜 있어 이러한 것들이 개선되지 않는 한 언제든지 화재에 노출될 위험이 높다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전통 시장의 화재 원인 분석 결과를 보아도 누전·과부하·접촉불량 등 전기적 요인이 46.3%, 담배꽁초·음식물 조리 등 부주의가 26%, 과열·연료누설 등 기계적 요인이 12%로 전기적인 요인으로 인한 화재 발생이 가장 높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부분들에 초점을 맞춘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데 이에 대한 부안군의 대책은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매년 전기안전요원이 시장을 방문해 전기시설 안전점검을 하지만 공용시설 위주의 점검에 그치고 개별 점포 내부나 공용 시설이라도 겉으로 노출되지 않는 부분은 수박 겉핥기식으로 점검이 이루어져 점검 후에도 화재가 발생한 전통 시장이 있다고 하는데 이에 대한 개선방안과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와 더불어 전통 시장의 화재사고에 대비하여 소방차 진입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봅니다.
소방청에 따르면 소방차가 진입하지 못하는 소방차 진입 불가 지역이 전라북도 내 9곳으로 조사되어 있는데 9곳 중 5곳이 부안상설시장을 포함한 전통시장이라고 합니다.
화재가 발생 후 5분이 지나면 화재의 연소 확산 속도와 피해 면적은 급격히 증가하고 인명구조를 위한 현장 활동도 그만큼 어렵게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화재 신고 후 현장 도착까지의 5분을 골든타임이라고 표현하고 우리가 민방위훈련이나 각종 훈련 시 소방차 길 터주기 훈련을 하는 것입니다.
군수님도 아시겠지만 우리 부안상설시장 주변을 보면 항상 불법주정차 차량으로 넘쳐나 소방차 진입도로가 잘 갖춰졌어도 소방차 진입 자체가 어려운 실정입니다.
하물며 소방차 진입이 구조적으로 어렵게 되어 있다면 화재발생시 애초부터 초기진압이 불가능하다는 것은 말 할 필요도 없을 것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아나파 사거리에서 터미널 방향으로 이어지는 후생상가 쪽은 시장으로 인정되지 않아 전통시장시설 현대화 사업 예산의 지원을 받지 못해 화재에 매우 취약한 상황입니다.
게다가 점포들이 밀집되어 있어 소방차 진입도 매우 어려운 형편입니다.
이 방향으로 소방차 진입도로가 개설된다면 시장 어느 곳에서 화재가 발생 하더라도 근접 거리까지 소방대원들이 신속히 접근해 화재 진압이 가능하므로 효율성이 높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물론 전통시장과 같은 점포 밀집지역에 소방차 진입 도로를 개설하려고하면 많은 예산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리 쉽지 않은 일이라는 것은 물론 압니다만 인명사고와 직결될 수 있다는 점에서 예산문제로 넘길 사안이 아니라고 봅니다.
부안군과 부안상설시장 상인회 단속반 등의 계도로 소방선 지키기 인식이 많이 높아졌다고는 하지만 언제까지 군민의 안전 의식만을 믿고 자율적인 변화가 있기만을 기다리려고 하나요?
이 문제에 대해서는 인명사고와 즉결되는 만큼 우리 행정에서도 하루빨리 전통시장 소방차 진입 도로 개선을 서둘러 사후 약방문이 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군수님은 이러한 전통시장의 화재에 대한 대책의 일환으로 아나파 사거리에서 터미널 방향으로 이어지는 후생상가 쪽으로 소방차 진입도로를 개설할 의향은 있으신지요?
있으시다면 그 시기와 예산대책은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헌옷 수거함 운영 관리 및 재활용 관련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현재 전국의 헌옷수거함 설치·운영 실태를 보면 아파트지역은 관리사무소, 부녀회 등과 폐기물 수거 업체가 협의하여 설치·운영되고 있는 반면 단독주택, 다세대주택 등이 밀집된 지역에 설치된 대다수 헌옷수거함은 불법으로 설치·운영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문제는 이러한 헌옷수거함의 운영·관리 등에 대한 세부기준이 없어 무분별하게 설치되고 있고 관리 또한 미흡하여 민원이 발생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특히 헌옷수거함 설치장소, 규격, 색상, 의류 수거시기 등 운영·관리기준이 미비하여 주거 생활환경을 저해할 뿐만 아니라 일부는 도로변에 설치되어 보행자 및 차량 통행에 상당한 불편도 초래하며 교통안전에도 위험요인으로 상존하고 있습니다.
상황이 이러한데도 헌옷수거함 설치가 도로법 상 도로점용허가 대상인지의 여부가 명확하지 않아 민간 협회, 단체, 업체 등에 대해 아무런 관리를 하지 못하고 있는 채 임의로 설치·운영되고 있는 것이 상당수입니다.
우리 부안군도 사정은 마찬가지 입니다.
전라북도 내 김제시, 정읍시, 고창군 등의 경우 헌옷수거함 관리 및 재활용촉진 조례가 있는 것과는 달리 우리 군에는 약 98여개의 헌옷수거함이 설치되어 있음에도 이에 대한 운영 관리에 대한 세부기준이 없고 40여개 이상의 헌옷수거함은 언제 누가 설치하여 어떻게 운영하는지도 모른채 무단으로 설치·운영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한 이러한 헌옷수거함 주변은 각 가정에서 버린 무단 쓰레기가 버려져 방치되는 등 주변 환경이 불결하여 민원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부안군은 헌옷수거함 관리와 자원 재활용 방안강구에 여전히 인력과 예산 등을 이유로 소극적으로 대처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본의원은 헌옷수거함의 무분별한 불법 설치와 운영을 차단하고 효율적인 관리와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해서는 관련 조례를 먼저 제정하고 의류수거함을 통일된 디자인으로 새로 만들어 보급하는 등 관리체계를 정비하여 생활환경을 청결하게 개선해야 된다고 봅니다.
이에 대한 부안군의 입장과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65세이상 노인에 대한 경로우대정책에 대해 질문 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에는 2017년 9월말 현재 56,000명의 주민이 거주하고 있으며 이 중 65세이상 노인은 16,663명으로 전체인구의 29.6%를 차지하는 초고령 사회에 놓여 있습니다.
2017년 우리나라 전체 65세 이상 노인인구가 13.8%로써 이제 막 고령사회에 진입을 앞두고 있으나 우리군은 이미 이 단계를 지나 초고령사회에 진입해 있기에 노인에 대한 각종 정책마련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특히 우리군은 농어촌 지역으로 급속하게 늘어나는 노인인구에 비하여 열악한 노인체육시설과 관련한 정책의 발굴이 무엇보다 시급합니다.
노인의 건강은 개인의 사생활은 물론 건전한 사회를 유지시키는데 중요한 요소라 할 수 있으며 건강한 체력은 국가의 의료비 부담절감과 노인들에게 삶의 즐거움을 줄 수 있는 필수 불가결한 사회적 책임이라 생각됩니다.
이미 호주를 비롯한 선진국에서는 노인이 생활체육을 통하여 건강을 유지하고 의료비를 절감할 수 있도록 각종 지원을 아끼지 않는다고 합니다.
이와 때를 맞춰 우리나라의 각 지방자치단체들도 저마다 노인복지를 위한 시책 발굴하기에 온 힘을 기울이고 있으며 충남 서산시의 경우에는 노년층의 건강 증진과 사회적응 및 여가활동 활성화를 위하여 70세 이상 노인에게 시에서 운영하는 체육시설의 이용료를 면제한다고 합니다.
따라서 65세 노인이 어느 시군보다 많은 우리 군에서도 지금부터라도 체계적인 계획을 세워 이분들에게 부안군에 살고 있다는 긍지와 자부심을 심어줄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고 봅니다.
우리군의 경우 줄포만갯벌생태공원, 청림천문대, 청자박물관은 이용료가 무료이고 누에타운 관람료와 실내수영장의 이용료는 각각 1,500원입니다.
물론 전국 지방자치단체의 공공시설 이용료 감면사항을 보면 관련 규정에 따라 대부분 공통적으로 같습니다만 일부 지방자치 단체에서는 이미 경로우대 자들에게 각종 시설을 감면 또는 무료로 이용토록 하여 큰 만족을 주고 있습니다.
부안군에서 이용료를 받고 있는 시설에 대해서 경로우대 자들에게 좀 더 혜택을 줄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좋은 정책 중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국민체육센터 즉 수영장을 이용하는 65세이상 경로우대 자들이 증가하며 월 이용객이 2,500여명 정도 된다고 합니다.
이것은 곧 경로우대 자들이 여가 활동뿐만 아니라 자신들의 건강을 위해서 이용하고 있다는 것으로써 부안군에서는 어른공경의 효친사상을 도모하고 노인의 건강한 삶을 위하여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의무를 다한다는 차원에서 이용료를 감면 또는 무료로 해주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군수님의 의향은 어떠한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본 의원의 질문에 대해 긍정적인 입장과 구체적인 답변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군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오세웅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휴회결의를 하고자 합니다.
의정 활동을 위하여 2017년 10월 25일 1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제의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86회 부안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10월 26일 목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