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소 : 산업건설위원회 회의실

○위원장 장은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1회 부안군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안군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푸른도시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푸른도시과장 권재근
푸른도시과장 권재근입니다.
부안군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상위법 개정으로 인한 조례 정비와 개인정보 보호법 제24조의2 제1항에 따라 법령상 주민등록번호 수집 근거가 없는 조례를 개정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내용은 조례 제21조 부담금의 강제징수 규정 변경입니다.
제21조제2항 중 지방세법 제27조를 지방세기본법 제59조로, 제21조3항 중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 지방세외수입금 징수의 예로 변경하고자 함이고 가로수사업 승인 신청 별지 제1호 서식에 대한 변경입니다.
신청인의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하도록 되어 있는데 생년월일로 변경하는 사항입니다.
입법예고기간에는 이의신청이나 다른 것이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은아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임원택
산업건설 전문위원 임원택입니다.
부안군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경과입니다.
2017년 3월 10일 부안군수로부터 제출되어 동년 3월 15일 우리 위원회데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등에 대해서는 푸른도시과장으로부터 제안 설명이 있어 서면으로 갈음합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는 상위법인 지방세 기본법 변경과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으로 일부 개정함이 타당하며 기타 법령 위배 사항은 발견하지 못하였습니다.
이상보고를 마칩니다.

○위원장 장은아
수고하셨습니다.
푸른도시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제의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안군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푸른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부안군의회 제281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