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소 : 본회의장

○의장 오세웅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8회 부안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9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임기태 의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기태 의원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장 임기태 의원입니다.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11월 17일 군수를 비롯한 실·과·소장을 출석시켜 증인선서를 받은 후 기획감사실 등 19개 부서를 대상으로 운영위원회 회의실에서 11월 25일까지 일문일답 형식으로 실시하였으며 감사결과 행정은 타이밍이 중요한데 시기를 놓쳐 효과가 반감되었거나 사전준비 없이 신규사업을 추진하다 사업이 변경되거나 이월한 사업이 다소 발생하였고, 재원 배분이 치우친 사례를 많이 지적하였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겨울철 가축질병 대책마련, 특별교부세 목적의 사용시정, 예산 편성시 지역적 배련 방안 추진 및 해수욕장 5개소 모래잠식 대책마련 등 총93건을 지적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결과 보고서가 원안대로 채택 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리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오세웅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은 의원여러분께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참여하여 작성한 안건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제의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3세계잼버리 부안새만금 유치 활동 촉구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 문찬기 의원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찬기 의원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 문찬기 의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심사 결과를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2023세계잼버리 부안새만금 유치 활동 촉구 건의안으로 2017년 8월 제41차 아제르바이잔 세계총회에서 2023년 세계잼버리 최종 개최지 결정시 부안 새만금이 개최지로 선정될 수 있도록 국가 차원의 적극적인 홍보와 유치 활동을 촉구하는 내용의 건의안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으며 건의안을 낭독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3세계잼버리 부안새만금 유치 활동 촉구 건의안”
4년 주기로 개최되는 세계잼버리는 스카우트의 모든 핵심 원리와 비전이 가장 모범적으로 구현하고 청소년의 잠재 능력을 키우며 정치와 이념의 벽을 넘어 인종·종교·언어가 한데 어우러지는 가장 큰 스카우트 야영대회이다.
또한 참여한 청소년들에게 삶의 중요한 지침을 일깨우는 소중한 기회가 될 것이다.
2023년 세계잼버리대회의 대한민국 후보지인 부안 새만금은 폴란드의 그단스크보다 409㎢라는 광활한 부지 산·들·바다·들판·갯벌을 활용한 역동적 프로그램 운영, ICT(정보통신기술)를 활용한 스마트&첨단기술 잼버리가 가능하다는 지리적 우위와 2022년이 한국스카우트가 창설 된지 100주년이라는 명분상의 강점이 있다.
이렇게 하늘, 바다, 산, 들판, 갯벌의 아름다운 자연환경 속에서 전통과 현대가 어우러지는 스마트한 체험이 가능한 전라북도 부안 새만금에 2023년 세계잼버리를 유치할 경우 우리 청소년들은 호연지기를 기르고 건전한 민주시민으로서 자질을 함양할 수 있을 것이며 대한민국의 위상과 지역 발전에도 많은 도움이 될 것임이 명백하다.
정부는 2015년 9월 22일 2023 세계잼버리 국내 유치 후보지로 전라북도 부안 새만금을 선정하였고, 2016년 7월 25일에 2023년 세계잼버리를 국제 행사로 승인한 뒤 이제 2017년 8월 아제르바이잔에서 최종 개최지 결정만을 남겨놓은 상황이다.
2023년 세계잼버리 개최지 결정을 위한 골든타임인 이 시기에 폴란드의 경우 잼버리 후보지로서 지리적으로 불리함에도 불구하고 바웬사 전 대통령을 위원장으로 국가 차원에서 유치 활동을 적극적으로 벌이고 있다.
하지만 우리는 어수선한 국내 정치상황으로 인해 지난 8월 전국 시·도지사 간담회에서 건의하였던 2023년 세계잼버리의 새만금 유치를 위한 정부 차원의 인력, 예산 및 제반사항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이 부족한 상황에서 2023년 잼버리 유치 활동이 지자체와 한국스카우트연맹에 한정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부안군의회는 스카우트 회원국의 투표로써 결정되는 세계잼버리 유치국 결정 방법에 위기감을 느끼고 있으며 대한민국 정부의 특단적인 지원이 절실한 상황이다.
부안군의회는 2023 세계잼버리 부안 새만금 유치 활동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건의한다.
2023년 세계잼버리를 국제행사로 승인하였고 정부 차원의 지원 의지를 밝힌 대한민국 정부가 범정부 차원의 예산 지원과 대대적인 유치 활동을 벌일 것을 강력히 촉구하는 바이다.
2016년 12월 16일
부안군의회 의원 일동
이상 보고 드린 내용들은 지난 12월 12일에 우리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내용들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심사 결과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의원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오세웅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은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제의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3년 세계잼버리 부안새만금 유치 활동 촉구 건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난 11월 15일부터 오늘까지 32일간 군정질문과 2017년도 예산안 심사를 비롯하여 행정사무감사 등의 의정활동에 고생하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의원님들의 의정 활동에 따른 각종 자료 제공과 행정사무감사, 예산안 심의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 모두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김종규 군수님을 비롯한 700여 공무원!
최순실 게이트로 시작된 국정 농단의 사태는 대통령 조기 하야 요구라는 헌정 사상 초유의 사태로 번져나가고 있습니다.
세계적으로 유래를 찾아볼 수 없는 평화적 시위로 대한민국 민주주의 진수를 보여주며 5만으로 시작된 촛불 민심은 횟수를 거듭할수록 230만이라는 횃불 민심으로 변모해 여당의원들까지 동참하는 등 국회의원의 80% 찬성으로 대통령 탄핵안 가결을 이루어 내었습니다.
흡사 영국의 명예혁명과 비슷한 이 일련의 사태는 모두 민의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불통의 소치 때문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우리 부안군의 대표적인 정책 중 하나인 소공동 행정에서 최우선이 소통인 만큼 현 사태를 반면교사삼아 5,000억 시대를 열기 위한 국가 예산 확보를 위해 중앙부처, 전라북도, 지역 정치권과 소통하고 정원 도시 건설, 도시 재생 사업 등 모든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군민들과의 소통을 중요시 한다면 2017년 정유년에는 더욱 희망차고 살기 좋은 부안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집행부에서 추진하는 시책과 사업들은 모두 군민을 위한 것입니다.
그러나 사업을 추진하다보면 언제든지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도출된 문제점을 감추려 하지 않고 오히려 과감하게 드러내어 군민을 대표한 의원님들과 함께 고민하고 소통하여 대안을 찾아낸다면 군민의 복리증진과 부안군정은 더욱더 탄력을 받을 것입니다.
우리 부안군의 미래와 발전은 공무원 여러분들이 이끌어가야 됩니다.
부안군민은 700여 공무원 여러분을 의지하며 신뢰를 보내고 있습니다.
특히 그 어느 때 보다 변화와 혁신이 필요한 이때 군민들의 기대와 신뢰에 이제는 700여 공직자 여러분이 일로써 답변 할 때입니다.
올해 쌀값 하락으로 고통 받았던 농민들에게 또 하나의 안타까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지난 11월 16일 충북 음성과 전남 해남을 시작으로 157농가 1,140만 마리의 오리·닭이 살처분 된 상황이며 올해 3번째 이동중지명령이 내려졌습니다.
또한 우리 부안군 줄포면의 한 오리 농가도 AI확진 판정을 받아 그 인근 3KM이내 15농가 18만 마리도 살처분 되었습니다.
집행부에서는 24시간 상황실 운영으로 연일 고생하고 있지만 거점 소독시설 확대 운영, 오리 농가에 대한 방역 활동 철저 등을 기해 가능한 모든 자원을 활용하여 더 이상 AI가 확대되는 일이 없도록 노력해주시고 행정사무감사 및 예산 심의 시 의원님들이 제시했던 오리 축산 농가의 시설 개선과 같은 근본적인 대안 마련을 적극 추진하여 주실 것을 주문합니다.
끝으로 다사다난했던 병신년 한 해 좋은 일만 기억하시고 다가오는 정유년에는 우리 부안군이 세계적인 관광지로 발돋움 할 수 있는 2023년 세계잼버리 유치가 결정되는 중요한 해입니다.
오늘 우리 부안군의회에서도 2023년 세계잼버리 부안새만금 유치 활동 촉구 건의안을 채택하였으며 부안군이 세계잼버리 유치에 대한 의지가 얼마나 강한지 중앙정부 등에 지속적으로 촉구하고자 합니다.
2017년 새해에는 부안군의회, 집행부, 군민이 하나 되어 세계잼버리 유치라는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갑시다.
2016년 한 해 동안 아낌없는 성원과 격려를 보내주신 우리 군민들에게 감사를 드리며 2017년에도 자만하지 않고 더욱 겸손하게 군민의 마음을 읽고 생산적인 의회가 되기 위해 현장 중심의 의정활동을 통해 군민을 위한 일이라고 하면 문제점을 회피하거나 몸을 숨기지 않고 정면으로 대처하여 군민에게 희망을 주는 의회운영을 해 나가겠습니다.
2017년 새해에는 좋은 일들만 가득하시길 기원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78회 부안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9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