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소 : 본회의장

○의장 오세웅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8회 부안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군정에 관한 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군정에 관한 질문과 답변은 오늘부터 3일간 실시하며 오늘 질문하실 의원님은 모두 아홉 분입니다.
진행방법은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오늘 일괄 질문을 하고 11월 25일 군수로부터 일괄 답변을 듣는 방식으로 진행하겠으며 11월 28일 보충질문 시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임기태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기태 의원
안녕하십니까?
부안 행안 지역구 임기태 의원입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군민여러분, 오세웅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6만 군민의 삶의 질 향상과 대한민국 새만금 수도 부안 건설에 열정을 다하여 노고를 아끼시지 않으시는 김종규 군수님과 700여 공직자 여러분!
그동안 원활한 의정활동을 할 수 있도록 협조 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오늘은 행복한 군민 자랑스런 부안이라는 군정지표와 행복이 들어와 웃을 일이 많아지는 부안, 부안사람이라는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군민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군정을 펼치겠다고 약속을 하고 시작한 민선 6기가 절반이 넘어섰고 2016년도 40여일도 남지 않는 시점에서 그동안 추진한 정책들을 짚어보고 본 의원과 주민의 생각을 전달하고 개선 할 수 있는지를 군민을 위해 성실한 답변을 기대하면서 몇 가지 질문하고자 합니다.
요즘 김종규 군수님의 행보를 보면 도시재생 사업과 반값등록금 사업을 중점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먼저 도시재생 사업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도시재생 사업이란 낙후된 도심의 근린 주거지역의 생활환경을 개선하고 지역특색을 살리는 사업으로 본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구도심의 활성화와 지구 온난화를 대비하여 부안읍 도심의 거리를 정비하고 곳곳에 녹지를 조성하는 것은 칭찬하고 발전시켜야 할 사업인데도 그렇지 않는 군민이 많이 있습니다.
이유인즉 녹지를 조성하거나 가로수를 식재할 때 정원의 모양이나 수종을 선정함에 있어서 금후에 책임을 질수도 없고 지역 정서도 잘 알지 못하는 제도권 밖의 외지 전문가의 자문과 전문가의 의지대로 조성하고 식재하다 보니 부안군민의 정서와는 달리 이질감과 동떨어진 사업이 되고 상당한 불편을 초래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몇 가지 예를 들면 군청 앞 본정통 도로면은 매끄럽지 않아 유모차 등이 다니기가 매우 불편하고 야간에는 차량통행의 소음 때문에 숙면을 취할 수 없으며 당초 쌈지 주차장을 설치한다고 하더니 아무 설명이나 이야기 없이 이해할 수 없는 조형물을 만들고 나무를 심은 것입니다.
조형물도 작가나 시공자만 그 의미를 알뿐 일반 주민들은 도무지 알 수가 없다고들 합니다.
설치된 가로등도 옛 관아 앞이니 옛날 청사초롱 모양이 옛 거리를 상징하여 쉽게 이해 할 수 있을 텐데 죽은 나무를 세워 놓은 것 같은 가로등이고 가로수도 토종이 아닌 가시달린 나무를 심었다는 등 만족보다는 불만이 많습니다.
이는 소통과 협력으로 군민과 대화합을 이루겠다고 공약하였는데도 불구하고 사업시행 전 극소수 주민들에게만 통보식 사업설명회를 실시하고 주민 공청회나 토론회가 없었던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뿐만 아니라 1천4백90억원을 투자하여 신운생태하천 복원사업과 수생정원등을 만들어 부안읍의 랜드마크로 하겠다는 야심찬 계획아래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생태하천과 수생정원의 원천은 깨끗한 물이 흘러야 하는데도 정작 신운천 상류 부안읍 도심권의 300여 가구의 오폐수가 오수관로로 유입되지 않고 신운천으로 직접 유입되는데 생태하천의 기능을 제대로 할 수 있을지 군민 한사람으로서 심히 염려됩니다.
다음은 무계획적으로 추진되는 도시개발사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안읍 도시계획이 최초 1966년 6월 21일 고시 그간 여러 차례 변경 고시되어 오늘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1966년에 도시시설로 결정된 곳은 50년이 넘게 재산권 행사를 하지 못하고 있다가 소방도로를 개설한다고 하여 모처럼 재산권 행사를 하겠다고 기대에 부풀어 있었는데 사업을 추진 하다가 일부 토지주의 반대로 사업이 중단되고 그 사업비가 다른 사업장으로 전용되어 상실감과 박탈감이 많다고 합니다.
몇 가지 사업장만 지칭하면 부안읍 동중리 4구 주차장에서 부안읍사무소 뒤로 통하는 도로, 서외리 4구 마을 중앙을 통하는 도로 등은 한 분 때문에 길이 막혀 있고, 봉덕리 여로갈비 뒤 8동도 한 분 때문에 맹지가 되어 있고, 동중리 6구는 추진하다 한 분 때문에 사업차체가 취소되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사항에 대하여 군민과 소통하는 마음으로 성실한 답변을 기대하면서 질문하겠습니다.
첫째, 도시재생 사업을 추진 할 때 전문직 공무원과 외부 전문가를 포함한 토론회 등을 실시할 수 있는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사업건별로 토론회나 협의회를 개최할 의향이 있는지 있다면 어떤 방법으로 운영할지 구체적이고 자세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부안읍 시내권 300호의 오수관로 사업은 언제 시행할 것인지?
셋째, 사업이 중단되었거나 취소된 봉덕리 여로갈비 뒤 8동, 부안읍 동중 4구 주차장 앞, 서외 4구 중앙소방도로, 동중리 6구 화성탕 앞 소방도로는 언제 시행 할 것인지 구체적으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여로갈비 뒤와 동중리 6구 중앙은 도로가 없어 오수관로 공사를 하지 못하고 있는 지역이기도 합니다.
다음은 나누미 근농장학금 지급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현재 부안군 조례, 규칙, 정관은 인재육성만 지원할 수 있는데 조례, 규칙, 정관 내용 등을 반값등록금으로 개정할 의향은 있는지?
그리고 지금은 성적 우수자에게 지급하는 장학금을 언제부터 반값등록금으로 전환할 것인가를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벼 대체 작목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벼 대체작물 재배의 당위성은 동료 의원님들께서 자세히 설명 할 것으로 알고 본 의원은 대체 작목에 대해서만 질문하겠습니다.
본 의원 생각은 대체 작목재배는 벼의 재배 면적 축소와 농가소득 증가를 병행할 수 있는 작목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기에 여름철 작목이여야 하고 농가가 기존에 많이 재배하는 작목은 가격 하락 등 역기능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기존 농가가 많이 재배하지 않으면서 농가소득을 올리고 부안특산품으로 발전시킬 수 있는 작목이 필요하다고 생각되어 조선시대 5곡의 하나인 식용피를 추천하고자 합니다.
식용피는 재배가 용이하고 전국적으로 재배면적이 극소수이며 식품개발이 많이 되지 않은 작목이지만 논에 재배하는 조곡으로 판매하여도 벼에 버금가는 순소득을 올릴 수 있을 것으로 분석 된 바 있습니다.
또한 식용피는 혈당과 콜레스테롤을 떨어뜨리고 당료억제, 염증완화 등 다양한 효능이 있어 진시황제가 찾던 불로초란 이야기가 있을 만큼 각광 받은 건강식품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식용피의 효능 검사와 떡, 죽, 식초, 선식, 막걸리 등 다양한 식품을 개발하여 제주의 오메기 떡, 강원도의 감자 떡, 천안의 호두과자, 경주 빵, 정선의 수리취 떡 등과 같이 부안의 특산품으로 개발한다면 벼 재배 면적도 줄이고 농가소득도 향상 시킬 것으로 판단되는데 실시할 의향이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업무 제도개선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부안군은 나무를 식재할 때 임업의 전문성에 관계없이 토목, 건축 사업은 현장 감독 하에 식재하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 전문성이 결여되어 설계검토에서부터 철저한 검토가 이루어지지 않아 조달가격에 나오지 않는 수종은 견적가격으로 설계하다 보니 특정 업체가 소유하고 있는 규격의 나무가 설계에 반영되어 관내 양묘업체는 배제되고 타지 업체에서 독식하고 있으며 나무의 단가도 제각각으로 드러났습니다.
뿐만 아니라 설계대로 식재만 했지 사후관리가 소홀하여 고사목이 많이 발생하고 막대한 예산이 낭비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몇 가지 개선방안을 제안하니 적극 검토하여 반영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녹지 전문 TF팀을 구성하여 부안군에 식재되는 나무는 어느 부서의 사업이든 녹지 전문 TF팀의 감독 하에 수종 선정에서부터 식재까지 시행할 수 있도록 하면 부안지방 풍토에 맞는 수종 선정과 사후 관리가 용이하여 조림의 성과가 배가 될 것입니다.
둘째, 나무 이력제 실시입니다.
조림을 할 때는 조림카드를 작성하여 사업명, 수종, 규격, 식재시기, 감리자 등 자세한 것을 기재 관리하고 주요 도로변의 가로수는 가로수마다 번호표를 부착 관리하면 훼손 방지와 훼손 책임 소재를 분명히 할 수 있을 것 입니다.
셋째, 나무의 사후 관리입니다.
나무의 1본의 가격이 몇 만원에서부터 몇 백만원 이상의 가격의 나무가 식재되었는데 사후 관리를 소홀이하여 고사목과 훼손되는 나무가 많이 발생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나무의 사후관리 별도 인력을 배치하여 관리한다면 고사목과 훼손목이 없어 예산절감과 아름다운 녹지 보존에 크게 기여 할 것입니다.
지금까지 질문한 사항에 대해 긍정적 답변을 기대하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오세웅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형대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대 의원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오세웅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님!
그리고 김종규 군수님을 비롯한 부안군 공무원 여러분!
부안읍, 행안면 지역구 의원 김형대 입니다.
행복한 군민, 자랑스런 부안을 건설하고자 소통하고 공감하고 동행한지가 엊그제 같은데 벌써 2016년도를 마무리하는 제2차 정례회 기간입니다.
지난 한해를 되돌아보면 군정이 많은 성장을 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음을 지역주민들에게 들어 왔습니다.
또한 오복 정책을 추진하면서 민선 6기 공약사업의 청사진이 조금씩 구체화되면서 군민들의 삶이 점점 나아지리라 믿습니다.
부안군민을 위하여 열린 의정과 행복을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존경하는 오세웅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님, 그리고 김종규 군수님과 공무원 여러분께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본 의원이 평소 생각하고 고민하는 바를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규 군수님께서는 본 의원의 질문에 대하여 군민들의 민심이라고 생각하시고 군정을 같이 고민하고 함께 발전시키자는 소중한 뜻으로 여겨 주시고 소신 있고 구체적으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규 군수님께서는 우리 부안에는 오복오감정책이 있고 소통·공감·동행행정이 있다.
그리고 서비스·마인드·창조행정 등 행정의 3원칙이 있고 군민과 관광객이 하나 돼 흥겹게 춤추는 부안마실축제가 있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우리 부안은 오복을 누리고 오감을 느낄 수 있는 축복의 땅이요 6만여 군민은 물론 부안을 찾는 연간 1,000만명에 육박하는 관광객들이 오복을 가득 받을 수 있는 부래만복의 고장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잊지 말아야 할 중요한 핵심 요소 한 가지가 없습니다.
바로 이 고장에서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사람 즉 인구입니다.
취임 당시 2014년 7월말 부안군 인구는 57,000여명 이었었는데 2016년 10월말 현재 56,000여명으로 무려 1,000여명의 인구가 감소되었습니다.
그동안 인구 늘리기에 많은 일들을 하였지만 과연 늘어나지 않고 인구가 줄어드는 이유가 무엇인지 생각하여야 하는 시점입니다.
인구 늘리기 보다는 인구가 줄어들지 않게 하는 사업들이 무엇인지 고심을 하여야 한다고 봅니다.
그동안 인구 늘리기에 대한 구체적인 사업 또는 정책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답변하여 주시고 또한 인구가 줄어든다고 해서 찾아오는 관광객이 연간 1,000여만명에서 점차 아니 급격하게 감소하고 있는 실정인 듯합니다.
관광객이 줄어드는 이유는 관광객이 부안을 외면한다는 것으로 받아들일 수 있을 것입니다.
그 원인으로 한 가지 예를 들면 격포해수욕장 내 편의 시설 등이 부족하고 격포터미널주변 상가 도로가 비좁아 도보에 불편하고 차량 통행이 불편하며 쉽게 접근하지 못하는 등 주변시설과 연계성이 없어서 그런 것인가 하는 생각입니다.
이를 개선하고 관광객이 더 찾아 올 수 있도록 수락폭포 주변 등을 중심으로 캠핑장, 관광시설 등을 민자유치를 통해서 개발하였으면 어떤가 하는 바람입니다.
2016년은 부안 정명 600주년을 맞이하는 해 이었습니다.
600년이 되기까지 또 앞으로 천년만년 부안으로 가기 위해서는 우리 부안의 역사를 바로 알고 지켜야만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인재양성을 꾸준히 해야 한다고 봅니다.
새만금 중추도시로써 대한민국 새만금 수도 부안으로 당당히 우뚝 서게 하려면 여기에 인재양성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봅니다.
관내 유치원, 초등학교, 중·고등학교에 다니는 우리 학생들에게 우리가 해줄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와 이를 위해 무엇을 해야 하는지 장기적인 로드맵을 가지고 추진해야 한다고 봅니다.
부래만복은 말 그대로 부안에 오면 오복을 가득 받을 수 있듯이 부안에서 태어나면 교육걱정이 없다는 것을 모두가 인식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를 위해선 인재양성에 핵심을 이루는 것이 교육입니다.
그동안 인재양성을 위해 지원했던 사업들이 많이 있지만 기숙사 시설 등이 학생들에게 부족함이 없는지 또는 기숙사가 없는 학교에 기숙사를 지을 수 있도록 지원하여 우리 학생들이 세상 걱정 없이 교육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해 주어야 한다고 봅니다.
우리 학생들에게 그 동안 지원한 사업들을 다시 한번 점검하여 실제적으로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다양한 학부모 등의 의견 수렴 등을 통하여 이것을 바탕으로서 적극적으로 지원하여야 한다고 보는데 군수님께서는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여기에만 그치지 않고 교육에 따른 것이 학비입니다.
현재 나누미 근농 장학금을 해마다 지원하고 있는데 선정기준이상이 관내 학생들 모두가 되도록 하고 교육에 열정을 다하여야 하며 이를 위해서 우리 군이 무슨 노력을 해야 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잊어진 구도심에 다시 활력을 넣으려 노력하는 것이 바로 도시재생사업입니다.
용어사전에 의하면 신산업으로 변화되는 산업구조 및 신도시 위주의 도시 확장으로 인해 상대적으로 낙후된 기존 도시에 새로운 기능을 도입하고 창출함으로써 쇠퇴한 도시를 새롭게 경제적·사회적·물리적으로 부흥시키는 도시사업을 의미한다고 합니다.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선진국의 도시에서 급속히 나타난 도시 확장은 도심 공동화 현상을 극복하기 위해 나타났으며 도시재생 정책을 가장 먼저 도입한 곳은 영국 런던의 도클랜드 지역으로 도시재생의 가장 대표적인 사례로 꼽히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2006∼2007년부터 도심재생을 위한 조처로 전국 주요도시에 41개의 도시재정비 촉진지구를 지정했으며 이 가운데 서울 종로구·중구 세운상가 등 7개 도시를 시범 지구로 선정한바 있습니다.
이들 시범지구에서는 주거환경 개선과 기반시설 확충, 도시기능 회복 등의 사업이 추진되었습니다.
하지만 우리군은군청 앞거리에 도시재생 사업을 추진하면서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 다시 한번 살펴보아야 합니다.
도시재생 사업을 추진하면서 원래의 거주민들은 대부분 오랫동안 살아왔던 동네를 떠날 수밖에 없으며 기존의 지역 환경을 파괴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활기를 찾게 하고 주민들의 평균 소득을 향상시키며 지역에 대한 소속감과 애정을 높이는 것이 도시재생 사업의 일환입니다.
그런데 주민의 참여 없는 도시재생사업은 무용지물이라 봅니다.
예를 들면 전주 한옥마을, 광주 송정마을 등 타 시군 도시 재생사업은 주민들의 참여로 인한 결과물인 듯합니다.
하지만 우리군은 그러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도시재생 사업을 하는 곳에 밤을 맞이하는 것이 주민, 관광객이 아니라 가로등 불빛만 있다고 합니다.
자세하게 설명하지 아니해도 충분하게 이해하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주민과 관광객이 보고, 먹고, 즐길 수 있는 곳으로 만들어가야 한다고 보는데 보행자뿐만 아니라 차량통행이 불편하고 무단주차장이 되어 버렸습니다.
본정통 동중 일부 지역 인근 상가 주민들은 35여년 동안 일방통행의 불편을 무릅쓰고 생업에 종사한 곳이 이제는 도시재생 사업으로 인하여 무단주차장으로 변해가는 것에 대해 매우 아쉽게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군청 앞에 적재해 있는 나락들은 군민들의 서글픈 눈물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유독 올해에 폭염과 가뭄 등으로 농사를 지었지만 농민들에게는 뼈마디 쑤시는 시기였습니다.
또한 쌀 가격은 80kg 기준 13만원 아래로 떨어지면서 농민들은 이중고의 아픔을 느껴온 것 같습니다.
이러한 상황들은 군수님께서도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이제는 벼농사가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군민들도 서서히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진작부터 벼농사에 대한 새로운 대체 작물을 하여야 할 것으로 예견하였으나 행정에서는 그동안 벼농사 대체 소득을 위해서 무엇을 하였는지 궁금합니다.
진정으로 군민을 위한다면 현재 우리 군이 추진하여야 할 농업정책을 다시 살펴보면서 앞으로의 최우선 과제가 무엇인지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군민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군민의 행복한 삶이 더 윤택해지고 여유로운 생활이 되도록 더 많이 듣고 더 많이 뛰며 최선의 노력으로 맡은바 소임을 다 하겠습니다.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 하시기를 기원 드립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오세웅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병래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래 의원
존경하는 부안군민여러분, 그리고 오세웅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부안읍 행안면 지역구 박병래 의원입니다.
실망스러운 박근혜정부와 농산물가격 하락 등 전반적인 경기 침체로 어느 때보다 어려운 한해를 보내고 있는 군민 여러분께 심심한위로의 말씀을 드리면서 얼마 남지 않은 금년을 뜻있게 보내시길 기원합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어려운 환경 속에서 의정활동에 수고 많으신 동료의원님!
본 의원에게 소중한 군정질문의 시간을 할애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 말씀드리며 행복한 군민 자랑스런 부안 건설에 열정을 다하여 일하시는 김종규 군수님과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몇 가지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 서남해 해상풍력 개발 사업에 대하여 질문 드립니다.
서남해 해상풍력사업은 정부가 11년 서남해 해상풍력종합추진계획을 발표하여 1단계로 고창·부안 해역에 오는 2018까지 3MW급 풍력발전기 20기를 설치하고 2019년에 2단계 사업으로 추가 설치할 계획입니다.
서·남해 해상풍력 개발 사업에 참여했던 8개 업체는 경제성이 낮다고 판단 두산중공업만이 남아 있고 감사원의 공공기관경영관리 실태 결과 제주도 대정해상풍력사업의 기준 수익률인 7%도 못 미치는 2.8%인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고 지적하였습니다.
한국해상풍력이 제출한 해상시추조사 공유수면 점·사용 허가신청을 우리 군의 불허 결정에 전라북도에 행정심판을 지난해 6월 21일 청구해 기각 결정된 이후 한국해상풍력측은 어업피해가 없다고 주장하며 어민과의 입장차가 크고 아직 간격이 좁혀지지 않는 상황에서 강력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산자부에서 진즉 없어져야할 유신잔재인 전원개발촉진법 등 관련법을 개정하여 전원개발사업이 산자부로부터 승인될 경우 공유수면 점·사용 허가는 부안군의 허가 없이 일괄 의제처리 된다고 합니다.
우리 군에서는 어민들의 반대 여론을 적극 수렴하여 어민과 지역주민의 피해상황을 정확히 파악 충분한 대책을 위해 적극 나서야 할 것입니다.
한국해상풍력은 당사자인 어민들과 대화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수 있는데도 국책사업이니까 밀어붙이기식 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부안군은 대응에 있어 너무 소극적이고 미흡하다고 봅니다.
이에 대한 군수님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부안읍 도심의 유일한 휴식처인 서림공원과 석동공원 그리고 진동공원을 연결한 야생화 꽃동산과 가로수길 등 꽃과 나무로 가꾸어 각박한 현실 속에서 우리군민들과 방문객들의 도심 속 마음을 치유하는 쉴 맛 나는 힐링 공간으로 제공하여 휴식의 복을 만든다고 하셨는데 사업계획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공직자가 가장 우선적으로 갖춰야 할 덕목인 청렴입니다.
지난해 말 국민권익위원회가 발표한 2015년도 청렴도 조사결과 부안군이 10점 만점 중 7.61점으로 3등급을 받았습니다.
도내 군 단위 공무원들의 청렴도 지수는 순창, 완주, 고창, 진안군 등이 2등급으로 부안군보다 훨씬 높습니다.
군수님께서 기회가 있을 때마다 청렴도 1등급 달성을 군정 최우선 과제로 천명했음에도 최하위로 기록하면서 헛구호에 그치고 있습니다.
대체 그 원인이 무엇 때문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부안군의 이미지와 브랜드 가치를 공무원의 잘못 등으로 훼손시킨 것은 누구의 책임입니까?
본 의원 역시 도의적인 책임감을 느낍니다.
공직을 천직으로 알고 맡은바 책임을 성실하고 책임감 있게 열심히 공직생활을 하고 있는 거의 대다수의 공무원의 위상은 어떻게 합니까?
앞으로의 예방 대책과 열심히 일하는 공무원에 대한 사기진작책을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민의 한사람이자 군정의 동반자인 군의회의 일원으로서 안타까운 심정으로 질문 드렸습니다.
부안군민과 부안군 행정 의회가 서로의 신뢰관계가 이어져 희망찬 미래에 명확한 비전을 펼치면서 군정목표인 행복한 군민 자랑스런 부안을 실현해 나아가길 기대해 봅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오세웅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홍춘기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춘기 의원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오세웅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종규 군수님을 비롯한 700여 공무원 여러분!
2016년도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군정에 대한 깊은 성찰과 반성으로 2017년도 새해를 힘차게 열어가기 위해서 우리의 모든 지혜를 모아 군민의 기대에 못 미친 아쉬운 부분에 대해서 대안을 찾고자 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다시 섰습니다.
올해 우리 농업인들에게는 참 어려운 한 해였습니다.
그래도 우리는 농사를 지어야하고 이 어려운 환경을 넘어서서 농업의 활로를 찾아 나서야만 하는 현실을 받아들이고 더욱더 연구하고 고민하면서 창조적 에너지를 결집해서 농촌의 풍요로움을 만들어 가는데 우리의 모든 역량을 모아 나가야 할 것입니다.
농업 농촌의 새로운 기회 소득창출이 지역 경제 살리기의 바탕이 되리라 생각하면서 우리 농업의 활로를 열어가는 귀중한 자리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2016년도 괄목할만한 성과에 대하여 격려와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상수도 노후관 교체 사업 258억원, 공공실버주택사업 100억원, 도시침수예방 정비사업 269억원, 재해위험개선 정비사업 146억원 등 크고 작은 사업들은 김종규 군수를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들의 땀방울의 성과물이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나 우리군 성장지표들은 암울하기만 합니다.
성장의 근간을 이루는 인구증감 추이를 보면 2014년 1,653명이 감소했는데 2015년 709명이 감소되어 전년도 대비 감소폭이 944명이 줄었습니다.
이는 인구 늘리기의 꾸준한 시책의 결과라고 평가합니다.
그러나 사망자 대비는 421명이 감소되어 여전히 인구 늘리기는 한계에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인구 감소는 급속한 노령화에 따른 복지 사회적 비용 증가로 이어져서 이의 지출 추이를 보면은 전년대비 2.1%가 증가되어 112억원의 지출이 증액되었습니다.
재정력지수는 우리군 예산 규모가 2014년 3,742억원, 2015년 4,234억원, 2016년 4,424억원으로 연평균 8.5% 상승하고 있는데 재정자주도 증가율은 1%밖에 되지 않아서 그만큼 사용할 수 있는 가용 재원이 열악한 상태입니다.
여기에 농업환경은 아열대기후로 바뀌어가면서 대구사과는 포천까지 북상하고 동남아시아에서 생산되는 망고, 파파야는 제주도에서도 재배가 가능해졌고 보리재배는 전남에서 이상 현상이 계속 발생되면서 지역특산품 개념이 사라져가는 작금의 현실에서 우리 지역에서도 때 아닌 가을비가 자주 내려서 2년 연속 보리파종에 차질을 가져오고 있습니다.
이런 환경변화에서 올해 쌀값 하락으로 인한 농가소득은 전년대비 214억원이 줄었습니다.
이런 여건 속에서 2017년도 예산편성 내용을 보면 사업성예산 2,450억원, 문화관광 예산 164억원, 농업투자 예산 850억원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우리군의 농업분야는 선택과 집중을 통해서 투자의 효율성을 극대화시켜 꺼져가는 지역경제를 농업에서 꿈틀거리게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농업투자예산 신장이 둔화되고 있는 것은 아쉬움으로 남습니다.
이렇듯 우리군 성장지표들은 어둠기만 합니다.
그럼 먼저 우리군의 성장지표의 으뜸인 인구 늘리기에 대한 질문을 하겠습니다.
전년대비 전출입 944명의 감소실적을 거양을 했지만은 여전히 출생대비 사망자 추이는 421명이 적고 전출입까지 합하면 709명이 감소 추세입니다.
여기에 2050년 우리나라 고령지수는 38.2%로 세계 최고 고령국가가 될 것이란 전망을 예측하면 우리군 지방자치가 그때도 가능할 것이냐 암울하기만 합니다.
6만회복의 인구 늘리기에 대안으로 귀농귀촌 시책을 적극적으로 활성화시켜 나갈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2014년∼2016년도까지 3년 동안 귀농귀촌자수는 2,021명이 우리 군에 들어왔습니다.
이는 연평균 700여명이 들어온 것입니다.
이 수치는 동기대비 출생아동수 275명에 비하면 425명이 많은 수치입니다.
이 들은 우리 농업에 활력을 불어 넣고 있는 소중한 자원입니다.
그렇다면 인구 늘리기 모든 시책 중에서 귀농귀촌시책에 올인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귀농·귀촌 인프라 구축에 힘써왔던 고창군은 도내 1위 실적을 올리면서 인구 6만명선을 유지해 나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고창의 50% 수준이며 지원예산규모도 56억원에 비해 18억원으로 32% 수준에 불과합니다.
귀농·귀촌 매뉴얼을 개발보강하고 정보, 기술, 자금지원, 정주여건 등 이들이 정착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가기 위해서 전담기구를 별도로 만들거나 기존 시스템에서 보강 추진할 의향이 있는지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질문은 쌀 수급 대책입니다.
올해는 이상고온으로 쌀 수확량이 떨어지고 때 아닌 가을비가 자주 내려서 침수, 수발아, 도복, 백수현상 마저 발생하여 수도작 농가의 시름과 보리파종마저 차질을 가져왔습니다.
주말휴일인데도 긴급 이장회의를 거쳐서 신속하게 전수조사를 실시하여 피해 면적을 발 빠르게 파악한 결과 정읍 60ha, 김제 195ha, 고창 31ha에 비하여 우리군은 2,800ha로 집계되어 전라북도 전 피해 면적 3,407ha의 80%에 해당하는 많은 면적을 보고하여 재난지원금 5억3천만원과 농축산 경영자금 특별융자 242억원을 지원 받게 될 성과는 농민과 고통을 함께하는 대응에 대해서 농민들은 퍽 고마워하고 있습니다.
수고했습니다.
농식품부 자료를 보면 쌀 재고량이 1% 증가하면 쌀 가격은 0.12% 하락하는데 최근 들어 정부가 보유한 쌀 재고량이 누적되면서 쌀 가격이 더 떨어질 것이라는 쌀시장에 형성되고 있어서 농민들의 걱정은 가중이 되고 있습니다.
이 암울한 환경을 조금이라도 헤쳐 나가기 위해서는 벼 재배면적을 줄여 생산량을 감소시키고 수입에 의존하는 잡곡생산단지를 과감하게 확대 조성해 가야한다고 생각합니다.
1차적으로 우리군 벼 재배면적 13,000ha를 10,000ha로 3,000ha를 줄여 여기에 참깨, 조, 수수, 콩 등을 재배해서 소득을 높여나가는 시책을 대대적으로 시행할 것을 제안합니다.
주요 중앙일간지의 사설, 농정기획보도가 위 방향으로 우리나라 농업의 대변화를 주문하고 있으며 변동직불금까지 밭작물 재배농가에 투자해야한다는 방향까지 제시하였고 농식품부와 기획재정부에서도 획기적 방안을 마련하겠다는 의지여서 우리 농업의 대변화가 예상됩니다.
우리 군에서 먼저 구체적 방향을 잡고 대응 전략을 수립해 나간다면은 우리나라 농업의 변화 시책을 우리가 앞서 선도해 나가는 계기를 만들어 갈 수도 있다는 희망을 갖게 합니다.
이에 대한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같은 맥락에서 한우 사육 활성화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2014년 농업통계에 따르면 농업생산액 중 축산분야의 비중은 46.6%로 거의 절반을 차지하며 정읍·김제·고창·부안은 도내 동북부 평야지역으로 농업 여건 규모가 비슷합니다.
그런데 우리군의 한우 사육두수는 21,672두로 정읍 76,750두의 28%의 수준에 불과하며, 김제 41,415두의 52% 수준이며, 고창 22,180두에도 미치지 못합니다.
따라서 농가소득이 그만큼 답보상태로 갈 수밖에 없고 수도작에 농업을 의존할 수밖에 없는 농업구조를 우리는 만들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정읍수준의 한우 사육 규모를 이어간다면 매년 1,206억원의 농가소득을 배가시켜 나갈 수 있으며 이는 올해 우리군 쌀 재배 총소득액 928억원보다 278억원이 많은 수치입니다.
따라서 벼 재배의 의존도를 떨어뜨릴 수 있는 효과를 거양할 수 있습니다.
닭, 오리, 돼지 사육은 합법적 절차를 거쳐도 지역주민의 저항을 넘기 어려우나 한우는 가능성도 있고 계화면 대벌 용정지역은 이의 적지입니다.
이에 대한 견해를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실버산업기반조성에 대한 질문입니다.
2050년 우리나라 고령화는 38.2%로 세계 최고 고령국가가 될 것이라는 예측이 나왔습니다.
우리군도 지난 10월말 현재 28.8%로 매년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으며 이미 초고령사회를 넘은지 오래입니다.
따라서 실버산업 성장 잠재력이 무한하며 스웨덴, 영국, 프랑스, 독일은 이미 최고의 성장 산업으로 준비를 하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아직 미흡한 상태입니다.
실버산업의 유형은 홈케어 서비스 중간보호시설 및 1일 탁노소 사업, 유료의 양로 및 요양 시설, 노인전용 의료서비스 산업, 하우징케어 절차운영 사업, 노인을 대상으로 하는 관광·취미·오락을 제공하는 사업, 노인식품, 노인 의복, 노인 생활용품 제조 판매사업 등 다양합니다.
지금까지는 관광산업이 굴뚝 없는 산업이었다면은 미래는 실버산업이 굴뚝 없는 산업의 자리를 이어받을 것이라는 경제학자들의 한결같은 의견입니다.
천혜의 아름다운 자연경관과 스트레스 인지율이 전국에서 가장 낮은 살기 좋은 부안에 가장 먼저 이 새로운 블루오션 실버산업을 선점해나갈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를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개 해수욕장 백사장 잠식 문제입니다.
천혜의 모래밭이 사라져가고 있습니다.
이 원인은 새만금방조제 완공으로 해수의 흐름이 바뀌면서 자연 생태계의 조화가 깨져 해안가 침식으로 일어나는 현상으로 연안 어민들은 확신하고 있습니다.
연안침식모니터링용역과 감사원 감사 결과 보고서를 통해 어민들의 확신은 사실로 밝혀져 변산해수욕장은 이미 양빈사업을 농어촌공사에서 시행하고 있는데 수온, 완만한 경사, 모래가 고운 변산해수욕장의 3대 매력을 원래대로 복원되어야 할 것이며 나머지 고사포, 격포, 상록, 모항 해수욕장에도 이 양빈사업을 농어촌공사에서 시행할 수 있도록 범 군민적 의지를 모아 강력 대처해 나가야 한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자연경관축제기반구축에 대한 질문입니다.
전국 지방자치단체 10대 성공축제현황을 보면은 구례 산수유 축제 관광객 80만명 유치, 합천 황매산 철쭉제 관광객 64만명, 정읍 구절초 축제 60만명, 영광 상사화 축제 50만명, 강화 진달래 축제 관광객 43만명 등 성공 했거나 성공적으로 가는 축제는 모두가 다 자연경관축제입니다.
이는 자연과 힐링 하는 사람의 본성을 자극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하며 인위적 축제는 단명하고 예산이 과다 소요가 됩니다.
따라서 우리군도 전국어디에도 없는 특색 있는 자연친화적 경관 하나쯤 조성해나갈 필요가 있다는 관점에서 제안합니다.
변산면 조각 공원 옆 군유지 임야 37만평 중 10만평 정도를 벌목하고 여기에 이팝나무, 은행나무, 산벚, 백일홍 중에서 하나를 선택해서 주 수종으로 식재하여 꽃동산을 만들고 그 밑에 철쭉, 수선화, 상사화 등으로 꽃길을 만들어서 숲에 있으면은 마음이 편안해지고 행복을 느끼는 원초적 감성으로 명상체험을 겸한 산림레포츠가 선진국에서 이미 뜨고 있고 국내에서도 경북 영주에서 처음으로 숲길 달리기 대회가 열렸습니다.
우리도 여기에 10만평 정도 꽃동산을 만들고 그 안에 5km 정도의 조깅코스 명상체험을 겸한 산림레포츠를 조각공원과 매칭 시켜서 격포 채석강 칠산 앞바다와 연계를 시키면 전국 최고의 힐링 관광단지로 각광 받을 것으로 예측되는데 단계적으로 추진할 의향은 있으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불어 편백나무로 수종을 갱신하는 국비사업을 산림레포츠사업으로 변형, 유치만 된다면은 적은 예산으로 사업을 시행할 수도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를 함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변산해수욕장 교육공무원 연수원 건립, 새만금철도 시점부지 연장 추진 건에 대한 질문입니다.
이 2개 사업은 우리군의 성장 동력이 될 수 있는 필요한 사업으로 관철되기를 간절히 바라며 추진계획을 소상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말씀드린 6개 분야의 사업은 간절한 군민의 바람이라는 것을 상기하면서 우리군의 번영을 열어가는 귀중한 자료가 되기를 소망하며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오세웅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박천호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천호 의원
존경하는 오세웅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6만 군민의 소득 증대와 군정발전을 위하여 수고를 아끼지 않는 김종규 군수님과 700여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집행부가 추진하고 있는 일명 가든 도시 정책에 대한 질문입니다.
부안군은 언젠가부터 가든 도시라는 슬로건을 내걸고 도심경관사업에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에 따라 도심 곳곳에 대단위로 수목을 식재하거나 가로수를 갱신하는 한해에만 21만6천여 그루의 나무를 심었습니다.
한 가지 예를 들면 부안공공하수처리장의 향기 나는 블라인드가든은 혐오시설에 대한 인식변화와 군민과 관광객이 안락한 휴식공간 제공을 통한 도시재생 등을 위해 조성하였다고 하였는데 과연 얼마만큼의 관광객이 다녀갔는지가 의심됩니다.
또 군청 앞 에너지테마거리 등 읍내 요지에 소공원을 조성하면서 적게는 수백만원에서 많게는 수천만원에 이르는 예산을 들이면서 일반인도 그 의미를 알 수 없는 듯한 조형물을 다수 설치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현재 부안군에서 추진하는 이러한 도심경관사업은 전체적인 마스터플랜조차 없이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시미관 사업은 한번 진행되면 수십년에서 수백년에 걸쳐 우리 후손들이 물려받아 살아 가야할 소중한 유산이 된다는 점에서 보다 신중하고 보다 개관적이고 엄정하게 추진되어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사업들이 마스터플랜조차 없이 주먹구구 땜질식으로 진행된다면 이 사업의 결과물들은 오히려 훗날 도시미관을 해치는 흉물로 남을 가능성마저 배제할 수 없다는 것이 본의원의 생각입니다.
더구나 벌써부터 부작용이 속속 드러나고 있습니다.
올해 초 가로수로 심은 나무가 지난여름 가뭄에 다수 말라죽기도 했고 강원도나 영남지방 등 우리 지역 기후에 맞지 않는 나무들을 식재해 시름시름 앓다가 고사하는 경우도 적지 않았습니다.
조형물 또한 부안군의 정체성에 부합하지 않거나 과도한 비용으로 인해 군민들의 따가운 비판이 쏟아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사안에 대해 군수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가든 도시에 대한 전체적인 마스터플랜을 마련하고 이를 6만여 군민에게 투명하게 공개한 뒤 여론을 폭넓게 수렴해 사업을 진행 하실 생각은 없으십니까?
또 조형물이나 공원을 설치할 때 기획과 설계부터 공모제로 투명하게 운용해 일각에서 제기되는 의혹을 불식시킬 계획은 없으십니까?
아울러 공사 진행시 관내 업체의 참여를 보장하고 일정 비율을 관내 업체가 수수할 수 있도록 제도화 할 생각은 없으신지요?
상세하고 성의 있는 답변 부탁드립니다.
이어 종합적인 백산성 정비사업 및 동학농민혁명 기념일 제정과 관련해 질문 드리겠습니다.
우리 부안은 변산반도 국립공원을 비롯한 천혜의 관광자원과 더불어 동학농민혁명의 최초 봉기지인 백산성이라는 세계사적 관광자원이 있는데도 이를 방치하고 있다는 안타까움을 금할 길 없습니다.
이웃한 정읍시만 보더라도 고부동학농민혁명 기념과 조성 및 운영 현황을 보면 10만평 규모로 조성하여 기념관에 매년 30만명의 관광객이 찾고 있습니다.
또한 매년 동학농민혁명 기념행사를 열어 올해 48번째 행사를 갖는 등 주민소득과 연계한 축제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백산성지는 1998년 사적지 제406호로 지정된 이후 2000년부터 2008년까지 기념관 건립과 노적터 및 성곽 복원 등 사업계획이 수립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2006년께부터 사업 추진이 되지 않고 지지부진한 상태로 방치되어 왔습니다.
군수님께서는 백산성 종합 정비사업에 대한 대책과 계획을 상세하게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최근 동학농민혁명 국가기념일을 전주화약일로 정하려는 문화체육관광부의 움직임에 대해 군수님은 어떤 대책을 갖고 계신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전주화약일은 관가의 거짓 약속에 속아 동학농민군이 희생당한 날로 현재까지도 학문적 검증이 해소되지 않은 채 논쟁이 계속되는 날이 전주화약일입니다.
이에 비하면 백산봉기일은 농민군이 최초로 지휘체계와 조직을 구성하고 격문과 4대명의 12개조 기율을 발표함으로서 농민군대로서 조직과 체계를 갖춘 날입니다.
전주화약일과는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로 역사적 의의가 깊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도 부안군 백산봉기일을 동학농민 국가기념일로 정하려는 별다른 노력을 하지 않고 있는 현실이 안타깝기 그지없습니다.
부안군 자체적으로 아니면 부안의 뜻 있는 시민사회단체와 연대하여 백산봉기일이 국가기념일로 지정 되도록 노력할 생각은 있으신지 그리고 구체적으로 어떠한 계획을 갖고 계신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문에 대한 성실한 답변을 기대하면서 군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주신 김종규 군수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오세웅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님께도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오세웅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한수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수 의원
존경하는 부안군민 여러분!
부안군 계화·하서·변산·위도 지역구 이한수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오세웅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행복한 군민, 자랑스런 부안 만들기에 열정을 바쳐 애쓰고 계시는 김종규 군수님을 비롯한 700여 공무원 여러분!
요즘 우리는 혼란스러운 국정 속에서 하루하루를 힘들게 보내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 명명백백하게 드러나 하루 속히 우리 부안 군민 모두가 마음 편하고 따뜻하게 2016년을 마무리 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지난 1년을 돌아보며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군민을 위한 일을 했는지 군민들이 만족 할 만큼 일을 열심히 해왔는지에 대하여 뒤돌아보았습니다.
많은 생각과 함께 더 나은 내일 더 나은 부안을 위해 보다 더 노력하고 열심히 하겠다 다짐했습니다.
오늘 이러한 군정 질문을 할 수 있는 시간과 기회를 주신 것에 감사드리며 이번 질문들에 대한 실현 가능성을 높게 봐 주시고 적극적으로 정책에 반영하여 군민의 삶의 질 향상에 크게 힘써 주시기를 바라며 군정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부안군 농업에 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군수님 아침출근 하실 때 군청 앞 광장에 야적해놓은 벼 톤백 높이가 작년보다 훨씬 높이 쌓여져 있는 것을 보면 마음이 어떠하셨는지요?
올해는 극심한 여름 가뭄으로 인하여 물 부족 등 아주 어려운 여건에서 농사를 지었습니다.
그러나 추수를 하고보니 쌀 가격은 80kg 한 가마니에 10만원도 못 미치는 가격이 되었고 이상기온과 기후변화로 인하여 수발아가 발생하여 벼를 판매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군청 앞에 쌓여있는 나락은 지금 이곳에 있어서는 안 됩니다.
속히 판매하여 농협에 농자재대금도 갚아야 하고 농지 임대료도 내야합니다.
농가에 남아있는 벼 전량을 정부차원에서 수매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특단의 대책을 강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조 대대로 내려오던 쌀 농사가 드디어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수도작으로 주 소득을 이루던 부안군 농민들의 발등에 불이 떨어졌습니다.
쌀 가격은 21년 전으로 돌아가 버렸고 최근 기후변화로 가뭄, 건조, 장마, 일조량부족, 고온 또는 저온현상이 불규칙하게 이어지면서 농작물은 환경 스트레스와 저항성이 떨어져 갈수록 수도작 농업은 어려움에 처해있습니다.
타 시군에서는 일찍부터 여름의 기록적인 폭염과 폭우 등 이상기후에 대비하여 타 작목 기반시설을 마련하고 기후 변화로 인한 저항성이 높은 벼 품종 개발 등 장기화대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전남 해남군에서는 수도작을 탈피하여 망고, 커피, 바나나와 같은 작목시범재배가 한창이며 아열대 작목을 재배하기 위한 기반시설 확충으로 새로운 소득 작목을 육성 할 수 있도록 준비하였고, 충청남도 농업기술원에서는 기후변화에 대응하기위하여 아열대 채소 인디언시금치와 오크라에 대한 재배기술 책자를 제작하여 농가에 보급하고 있습니다.
부안군에서는 지금까지 기후 변화에 따른 농업에 대하여 어떠한 작목을 연구하고 개발을 추진하고 있는지 아울러 앞으로의 부안군 농업의 방향성을 어떻게 설정하고 있는지를 묻고 싶습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우리 부안군에 관광객이 찾아오시는 곳 중에 대표적으로 변산해수욕장과 고사포 송림 숲, 격포 채석강 등이 있습니다.
그러나 새만금 방조제 완공 이후로 그 고운 모래가 아름답기로 유명하던 변산해수욕장은 조개껍질만 몰려와 있고 고사포 해수욕장은 지형의 변화로 인하여 백사장의 낙차가 심해져 해수욕장의 기능을 잃어가고 있으며 격포 채석강에는 모래는 오간데 없고 몽돌만 남아 과연 해수욕장인가를 의심할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이 중 변산 해수욕장은 감사원 감사 지적결과 새만금 공사피해지역으로 인정되어 새만금 사업단에서 1년에 한 차례씩 양빈 작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른 곳은 아무런 대책이 세워지지 않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고사포 해수욕장과 격포 해수욕장 역시 해양경관 유실은 새만금 공사로 인한 피해가 맞다고 생각합니다.
군수님은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만약 공사로 인한 피해라고 생각되신다면 피해복구에 대한 항구적인 대책을 어떠한 방식으로 정부에 요청할 것인지 이에 견해를 소상히 말씀해 주십시오.
세 번째 질문입니다.
부안 경기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 방안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어촌의 경기가 최악의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부안군의 어업은 2014년을 기준으로 계속된 어자원 고갈로 인하여 부안 시장 경기가 몇 십년 만에 최악의 상황을 맞이하였습니다.
최근 부안군 어업 위판실적 자료를 보면 상황은 더 심각합니다.
우리 군 주 생산어종인 쭈꾸미, 전어, 꽂게 등은 2014년 12,000톤이었던 수확량이 2015년 6,000 톤으로 절반이나 감소하였습니다.
부안 앞바다 어자원고갈이 새만금 공사로 인하여 바닷물고기가 산란할 수 있는 기수역이 없어졌기 때문에 발생한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이로 인해 어민들은 소득이 절반으로 줄어 어업을 중단하고 타 업종으로 전환하거나 어업지역을 찾아 인근 타 지역으로 이주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부안군 군정 제일 우선으로 추진하는 시책을 보면 부안의 구도심권 개발과 공원조성에 방향을 맞추고 있으며 두 번째는 나누미근농장학금 모금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부안읍 도심권 개발 중요합니다.
부안군의 인재육성에 꼭 필요한 근농장학금 300억 달성, 반값등록금 역시 중요합니다.
그러나 부안군 최우선 추진사업은 당연히 먹고 살 수 있는 일자리를 되찾아주는 것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새만금 내측에는 부안선적 어선 400여 척이 있습니다.
이 중 어업면허가 있는 250여척의 배가 조업을 중단하고 있습니다.
새만금 내측은 공사구간이라고 하여 면세유 공급도 중단되고 어업 불법지역으로 묶어놓아 단속 때문에 어업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이 어선들은 새만금 밖으로 나가 어업을 하고자 해도 배를 정박할 항이 없어 조업을 중단한 상황입니다.
새만금 사업단에서는 250여척의 배들을 정박할 수 있는 가력도항 확장을 2020년 이후에 완공 한다합니다.
그렇다면 지금 당장 새만금내측에서 조업할 수 있도록 새만금내측 한시어업을 승인해 주어야하는 것 아닙니까?
새만금 내측 어업이 한시적으로 이루어지면 예를 들어 250여 어선에 한척에 2명씩만 타고나가 조업을 한다면 500명의 일자리가 생기고 4명씩만 타고 나가 일을 한다면 1,000명의 일자리가 생깁니다.
부안군에 악취를 풍기며 부안군민들에게 고충을 주고 있는 참프레는 부안군민들의 일자리 500여명밖에 되지 않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 척의 어선이 한 달에 20일 조업을 한다고 생각해보십시오.
한 척 어선이 하루에 평균 50만원의 순소득을 올린다면 하루 1억2천5백만원, 한 달이면 25억의 돈이 부안 군민에게 돌아옵니다. 군민을 위해 최우선적으로 추진해야할 사업은 바로 이러한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야 부안군의 인구가 감소하지 않고 부안을 떠난 많은 젊은이들이 다시 부안으로 돌아올 수 있게 되지 않겠습니까?
젊음의 거리, 에너지 테마거리 개발이라는 명분하에 선조 대대로 물려주신 고향집도 다 내주신 분들이 계십니다.
요즘 그 거리 보셨습니까?
가로등 한 개당 335만원을 투자하여 만든 도로는 양쪽이 전부 주차장이 되었습니다.
이 비싼 땅에 많은 돈을 들여 주차장으로 활용해야 하는 것입니까?
아름다운 부안을 만드는 것도 좋지만 민생 살피기를 최우선 정책으로 하여 군민이 먹고 살 수 있는 길을 찾아주는 것이 공직자의 최우선이고 사명이 아니겠습니까?
부안군 나누미 장학금을 만들기 위하여 면마다 이사회 등을 만들어 적극 추진하는데 왜 새만금 공사로 인한 최대 피해를 보고 있는 부안군에서는 새만금으로 인한 피해 대책을 논의할 협의체 하나 만들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까?
이에 대한 군수님의 견해 부탁드립니다.
다음 네 번째 질문입니다.
2015년 10월 26일 이 날 무슨 날인지 잘 아시겠지요.
바로 중앙분쟁조정위원회에서 새만금 1호 방조제는 부안군, 2호 방조제는 김제시로 귀속결정을 하였던 날입니다.
김제시에서는 무엇을 하였으며 우리 부안군에서는 무엇을 하였는지를 기억하시는지요.
작년 11월 17일 제268회 제2차 정례회 때 새만금 1,2호 방조제 불합리한 결정을 취소하고 재조정하라는 성명서를 의회에서 내었었습니다.
그런데 부안군에서는 무엇을 하였습니까?
부안군 행정에서는 부안군민이 납득할 수 있는 홍보를 제대로 하였는지가 궁금합니다.
부안군의 소극적인 행정의 틈을 이용해 김제시에서는 지난 8월 25일 김제시 새만금의 날 조례안을 입법예고 하였었습니다.
제정이유를 보니까 중앙분쟁조정위원회의 새만금 2호 방조제 김제 관할 결정일 2015년 10월 26일을 역사적으로 기념하고 김제시가 새만금 중심도시임을 대내외에 표명하고 바닷길을 열고 백년대계의 성장 기반 확보 선포를 위한 새만금의 날 기념행사 등 추진 근거 마련이었습니다.
여기에 대하여 부안군에서도 대법원 소송 진행 중에 있으므로 적극적인 대응과 입장을 표명하여야 한다고 봅니다.
지금부터는 2015년 군정질문 내용들 중 바로 검토하고 추진하신다던 일들이 아직 시작조차 못하고 표류하고 있는 것 같아 어떠한 단계까지 생각하고 계신지를 중점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 질문은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한 주차장 개설 건입니다.
부안 재래시장 활성화 대책으로 대형버스 주차장을 추진하신다고 하셨습니다.
재래시장이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단체 관광객이 부안을 관광하고 나서 시장을 방문하여 먹거리 투어와 장보기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그런데 1년이 지난 이 시점에서도 상설시장 부근에는 제대로 된 대형버스 주차장이 없습니다.
작년에 칠산아구 식당 앞에 대형 버스 전용 주차장을 만든다 하셨는데 지금도 대형버스가 진입할 수 있는 여건도 되지 않으며 어떠한 안내판 하나도 제대로 갖추어지지 않았습니다.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하여 관계 공무원들이 타 지자체 재래시장을 벤치마킹하고 관광객 유치를 위하여 열심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해서는 제일 우선순위로 주차장이 준비가 되어야 하는데 왜 1년이 다 되도록 추진하지 못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아울러 본 의원은 작년 군정질문에 말씀드렸다시피 상설시장 대형버스 주차장은 천막사 옆 부분이 최소비용으로 최대의 활용가치를 낼 수 있는 대형 버스 주차장으로 매우 적합하다고 생각되는데 지금도 그 지역은 안 된다고 생각하시는지요.
그렇다면 그 이유는 무엇인지 말씀해주십시오.
여섯 번째, 질문입니다.
역시 작년에 질문 드렸던 내용입니다.
지난 해 본 의원이 부안군의 자연을 이용한 축제 개발이 시급하다는 말씀을 드리며 철쭉꽃 산을 만들자고 제안했었습니다.
군수께서는 군정답변에서 철쭉 산을 만들겠다 하셨습니다.
그러나 1년이 지난 지금 아직까지도 철쭉꽃을 심을 장소 하나 정하지 못하고 단 한그루의 꽃도 심지 못하였습니다.
지난 10월26일 부안군의회 의원님들과 가을이면 가고 싶은 곳 1위에 선정된 강원도 홍천 은행나무숲을 벤치마킹 하기 위하여 다녀왔습니다.
그곳은 축제의 현장도 아니었고 군 지정 군립공원도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평일 오후 5시가 넘은 시간임에도 불구하고 전국 각지에서 많은 관광객이 오셨습니다.
야산에 심은 2,000여 그루의 은행나무가 장관을 이루어 해마다 10월이 되면 수많은 관광객이 방문한다고 합니다.
이 기간에 홍천군 광원리 주민들은 지역농산물과 지역 특산물을 이용한 감자전, 메밀전병, 수수부꾸미 등을 판매하여 한 달 소득이 1년 농업소득 보다 높을 정도가 되었고 이 은행나무숲은 지역경기활성화에 큰 효자 노릇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러한 자연을 이용한 볼거리 개발이 시급함에도 불구하고 1년째 아무런 변화 및 추진이 되지 않는 현실이 매우 안타깝습니다.
우리 부안군에도 자연을 이용한 볼거리를 개발이 꼭 필요한데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닌 적극적으로 추진하실 의사가 있으신지 속 시원한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일곱 번째 질문입니다.
부안군 축제에 대하여 질문 하겠습니다.
자고로 축제란 볼 것과 즐길 것이 어우러져야 성공할 수 있습니다.
전국에 성공한 축제를 보면 자연을 테마로 하는 축제는 거의 다 성공하였습니다.
함평의 나비, 김제의 지평선, 무주의 잔딧불, 정읍의 구절초, 합천 황매산의 철쭉 등 많은 돈을 들이지 않아도 해가 바뀌면 자연이 만들어주는 축제의 현장을 이용하여 성공을 하고 있는 사례들이 많이 있습니다.
올해로 부안군은 정명 600주년이 되었습니다.
산, 들, 바다가 어우러져 장관을 이루는 600년의 세월을 간직한 우리 부안에 자연을 이용한 제대로 된 축제 하나가 없어서 아쉽습니다.
앞으로의 천 년을 대비하여 후손들이 자랑할 수 있는 자연을 이용한 축제 개발에 총력을 다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한 가지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격포의 닭이봉과 봉화대를 이용한 출렁다리 개발과 닭이봉과 대명 리조트앞 해넘이공원을 연결하는 짚라인 레포츠시설 설치를 했으면 합니다.
전국에는 산 계곡을 이용한 크고 작은 출렁다리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바다를 관통하는 출렁다리는 매우 드뭅니다.
드물다는 것은 희소성이 있다는 것으로 잘 만들어 운영하면 큰 상품의 가치가 있다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전남 강진군은 강진만과 가우도를 연결하는 데크 가교를 설치했습니다.
이 다리는 사람이 걸어서만 들어갈 수 있는 길로서 자연 경관을 감상하고 바다를 몸으로 느낄 수 있어 아주 좋은 관광지로 각광받고 있습니다.
최근 중국의 장가계 또한 유리다리를 만들어 관광 상품으로 내놓았습니다.
본래 일일 허용인원은 8,000명이었으나 그 열배인 80,000명이 넘는 관광객이 몰려 안전에 대비하여 지금은 잠시 문을 닫은 상황이라 합니다.
그만큼 희소성과 스릴이 있는 곳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고 좋아하는 관광지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만약 우리 격포에도 출렁다리가 완공이 된다면 부안 격포를 찾는 관광객들이 한 층 더 많아질 것이라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군수님!
이 희소성이 있는 바다를 관통하는 격포 출렁다리에 관광부안 승부 한 번 걸어 보는 것이 어떠시겠습니까?
여덟 번째 번째로 격포 위도간 도서 여객선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도서면의 유일한 교통수단은 연안 여객선입니다.
섬과 육지를 잇는 대중교통 수단인 여객선의 높은 운임으로 부안 군민마저 위도 방문을 기피하고 있는 실정이고 부안 위도를 방문하고자 하는 관광객은 비싼 여객선 운임료 때문에 아름다운 위도 방문을 망설이고 있습니다.
정부 대중교통 요금 운임을 보면 1km당 운임비가 여객선은 342원, KTX고속은 164원, 일반 고속버스는 53원입니다.
내항 여객선의 단위운임은 KTX의 2.2배, 일반 고속버스의 6.5배입니다.
섬에 산다는 이유 하나로 이렇게 비싼 운임을 내고 있는 도서 주민들을 위하여 연안여객 대중교통화가 꼭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를 통해 해상 교통의 체계적인 육성 및 도서 균형 발전 또한 필요하다고 봅니다.
2015년 기준 정부재정지원을 보면 연안여객선 정부보조금 240억원 중 보조항로 보조금으로 140억원, 도서민 운임 지원보조금으로 100억원 등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반면 버스 준공영제를 실시하고 있는 5개 광역시에는 6천567억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또한 SOC재정지원을 보면 해양분야에 3조8천억원 고속도로 철도 등 15조8천억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버스 준공영제에 대비 연안여객선은 3% 수준이고 육상교통 SOC 지원대비 24%인 아주 열악한 수준입니다.
지금 여객선 대중교통화를 위하여 전국 도서지역 기초의원 협의회에서 도서지역 대중교통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을 국회에 제안하였습니다.
이 안이 조속히 원안대로 입법될 수 있도록 우리 군에서도 적극적인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부안 군민이 부안군 내의 지역을 이동하는데 타 지역에서 온 관광객과 동일한 요금을 내고 이용을 한다는 것이 과연 합당한 일일까요?
위도 관광 활성화 방안으로 부안군민만이라도 위도를 방문할 시 위도 면민과 동일한 운임으로 여객선을 이용할 수 있도록 추진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를 군 정책에 반영하실 의향이 있으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국립공원지역 사자동 주차장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이 주차장은 부안댐 인근 지역에 많은 관광객을 유치하여 중계 성문마을 주민들의 농산물 판매와 지역경기 활성화를 위하여 만든 주차장입니다.
그러나 국립공원에 5년 임대를 주었습니다.
이 주차장은 부안군민은 무료로 이용이 가능합니다.
외지에서 오시는 관광객들에게는 주차비를 받고 있어 관광객들과 주차비 문제로 마찰이 되어 되돌아가는 일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부안군에서는 격포 채석강을 찾는 관광객들의 안전한 주차를 위하여 국립공원 지역 주차장을 연간 5천만원의 임대료를 지불하고 관광객들에게 무료 주차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어떤 지역은 군에서 임대하여 무료 주차장으로 제공하는데 부안군에서 만든 사자동 주차장은 주차비를 받아야 하는지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사자동 주차장도 무료 주차장으로 전환하여 관광객이 보다 편안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부안군을 위해 열정을 다하여 힘써주시는 700여 공무원 여러분!
2016년은 부안군민들께서 아주 어려웠던 한 해인 것 같습니다.
70여일 동안 이어진 여름 가뭄으로 인하여 농업인들은 어려움을 겪었고 관광객 감소로 관광지역 주민들은 경제적인 어려움이 많으며 어민들은 어자원 고갈로 인하여 매우 힘들었던 한해였습니다.
부안군 공직자의 위상은 크고 작은 사건들이 언론에 보도되면서 열심히 일하는 직원들의 사기를 저하시켰습니다.
한 달여 남은 2016년은 군민과 약속한 사항들을 꼭 지킬 수 있도록 전 공무원 여러분들께서 최선을 다 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며 앞서 질문 드린 내용들은 본 의원의 개인적인 사견이 아닌 군민의 소중한 이야기라 생각하시고 정책에 꼭 반영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본 의원도 행복한 군민, 자랑스런 부안 건설을 위한 초석이 되어 더욱 더 열심히 일하는 의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군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오세웅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병효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효 의원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라 선거구 김병효 의원입니다.
어느덧 2016년도 이제 한 달 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군민 여러분께서 한 해 동안 계획했던 모든 일들을 알차게 마무리하시길 기원 드리며 제278회 제2차 정례회를 맞이하여 존경하는 오세웅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과 함께 군정질문의 기회를 갖게 된 것을 매우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산적한 군정업무에 여념이 없으신 데도 불구하시고 이 자리에 참석하신 김종규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뜻 깊은 시간을 빌어 그동안 의정활동 중 나타난 군정이 시정해야할 문제점과 당면한 군정업무에 대하여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환경센터와 관련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줄포면에 위치하고 있는 환경센터는 부안군의 모든 폐기물을 처리하는 곳입니다.
2011년도에 환경센터에 수거된 폐기물을 분류하여 매립량을 줄이고자 전처리시설을 완공하여 가동하고 있습니다.
초기에는 오류로 인하여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였으나 현재는 정상 가동으로 매립량이 현저히 줄어들고 있어 향후 10년간은 매립장을 더 사용할 수 있다고 합니다.
본 의원이 5대와 6대 의정활동을 통해 수차례에 걸쳐 주변여향마을 확대 등을 건의하였으나 실행되지 않아 이번에는 꼭 실현될 수 있기를 기대하면서 재차 질문 드리겠습니다.
이러한 혐오시설이 줄포면에 위치하고 있지만 혐오시설로 인한 인센티브는 소수의 주민만 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본 의원은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고자 수차례 질문을 하였으나 상위법에 저촉되어 추진하기 어렵다는 답변만을 들어왔습니다.
제가 관련 법령인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을 살펴본 바 제17조를 보면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관은 주민지원협의체가 선정한 전문연구기관으로 하여금 환경상 영향을 조사하게 하여 그 결과를 수렴하여 환경상 영향을 받게 되는 주변지역을 결정·고시하여야 한다라고 명시되어 있고 그 주변영향지역에는 직접 영향권과 간접 영향권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간접영향권의 범위는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에 보면 폐기물매립시설의 부지경계선으로부터 2㎞이내 또는 그 밖의 폐기물처리시설의 부지 경계선으로부터 300m이내를 말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집행부의 의견대로라면 부안군 환경센터가 위의 간접영향권의 범위가 후촌 1, 2마을을 넘어서지 않기 때문에 추가 지정이 어렵다는 뜻인 것 같은데 다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2항제2호의 단서 조항 다만,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 밖의 지역도 포함시킬 수 있다를 적용해서 줄포면 소재지를 비롯한 보안면 인접 다른 지역 주민들에게도 혜택이 돌아갈 수 있는 방안을 찾아주실 것을 제안 드리고 더불어 환경센터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출연금이 일부 마을의 주민행복사업 추진을 위해 사용되는 것으로 아는데 단순한 도로포장 또는 배수로 정비 사업이 아닌 주민소득사업을 위한 장기 계획을 가지고 사용해야 할 것으로 생각되는데 군수님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쌀값 폭락에 따른 향후 우리군 대책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최근 통계청이 발표한 산지 쌀값은 80㎏ 기준 12만9천628원으로 20년 전인 1996년 13만3천603원보다 낮은 수준이고 이는 작년 같은 일자 가격 15만4,132원보다 2만4,504원 낮은 수준이고 하락률은 15.9%로 나타났습니다.
이처럼 정부가 시행하고 있는 신곡수요량 초과물량 29만톤 격리를 위한 물량 배정도 끝난 상황인데도 쌀값 하락이 계속되면서 현장의 불안감은 더욱 가중되고 있습니다.
이에 농민들은 군청 앞마당에 나락을 적치하고 쌀값 대책을 요구하는 대정부 투쟁을 하는 등 절박한 심정으로 쌀값 인상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런 농민들의 마음에 일조하고자 부안군의회에서도 지난 제277회 임시회 때 쌀값 폭락에 따른 대정부 규탄 및 대책마련 촉구 결의안을 채택한 바 있습니다.
지난 제277회 임시회 때 보고하신 2016년산 쌀 가격 안정대책 보고를 보면 RPC 와 농민단체 간담회를 통해 벼 확대 매입을 추진, 2회추경 때 5억1천6백만원을 편성하여 수확용 톤백 지원사업을 추진, 2016년산 공공비축미 벼 매입량을 증대, 대기업 및 자매결연도시 등 홍보 및 판매 행사 촉진 등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대책은 당장 눈앞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미봉책에 불과할 것입니다.
향후 쌀 소비량의 감소는 가속화 될 것이고 쌀 수입은 지속화되는 현실에서 미봉책적인 해법으로는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되기는 힘들 것으로 사료됩니다.
군수님의 쌀값 안정화를 위한 장기 플랜은 무엇인지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줄포상설시장 관리 및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질문입니다.
제가 줄포상설시장 활성화에 대한 질문을 언제부터 하였는지 찾아보니 5대의원 시절인 2006년도 제2차 정례회 때부터였습니다.
그 당시에는 아직 새만금방조제가 개통하기 전이었고 새만금방조제 개통으로 인한 부안으로 유입되는 관광객들을 당시 추진되고 있었고 추진될 계획이었던 자연생태공원 조성사업, 해의 길 명소화 사업, 줄포습지보호구역 조성사업, 줄포면 소재지권 정비사업 등 굵직한 사업들과 현안 사업들을 연계시켜 5일장 확대 운영, 토요장터, 직거래 장터 개설 등 활성화 대책을 마련할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그럴 때마다 집행부에서는 상인들의 의식 변화를 위하여 의식 교육을 하겠다.
빈 점포에 대해 귀농·귀촌인들의 직거래 장터를 운영하겠다는 약속을 해왔지만 지켜진 것은 별로 없는 듯합니다.
2011년부터 3개년간 7개사업에 3억4천2백만원을 투자, 특히 2012년도에 현대화사업으로 자금을 받아 옥상방수 및 리모델링을 했지만 30개소의 점포 중 아직도 20여개만 사용허가를 득한 후 사용 중인 걸로 알고 있고 그나마 일부 상인들은 시장관리 조례에 맞지 않는 창고 또는 주택 등 목적 외로 사용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한 시장 상인들의 의식변화 및 업종 변환 등의 소프트웨어적인 부분의 변화는 없어 지역 주민들로부터 불신을 초래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현재 줄포갯벌생태공원 내에 민자유치로 가족호텔을 유치하여 시행자까지 선정되어 내년에 신축 공사가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가족호텔이 완공되면 줄포갯벌생태공원도 머물러 가는 관광지로 바뀔 것이고 이 머물러가는 관광객들이 밤에 즐길 수 있는 꺼리사전에 준비해야 할 것입니다.
관광객들이 보고, 듣고, 즐길 꺼리를 우리의 전통 시장인 줄포시장에 할 수 있게 한다면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줄포시장의 가장 큰 문제는 업종이 과거 70년대 위주의 업종이라 관광객들의 트렌드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봅니다.
전주 남부시장의 예만을 보아도 한옥마을의 활성화를 이용하여 주간 시장이 활성화 되더니 야시장도 열어 젊은 사람들의 먹거리를 공략하여 불야성을 이루는 시장으로 발돋움하지 않았습니까?
상인들과 군청관계자 지역 인사들이 협의체를 구성해서 끝장토론을 해서라도 줄포를 찾는 관광객들의 먹거리 장터로써의 이미지를 쌓은 후 줄포시장이 살아 나갈 수 있는 특단의 방안을 도출해 나가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군수님께는 이러한 마스터플랜을 준비하고 계신지 만약 아직 준비되고 있지 않는다면 앞으로 어떻게 나갈 생각이신지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가뭄관리 대책 및 중·대형 지하수관정의 효율적 운영관리방안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최근 지구온난화로 인한 이상 기온현상으로 세계 곳곳에 재앙에 가까운 가뭄이 보고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 부안도 최근 몇 년간 극심한 가뭄으로 봄·여름 작물들이 많은 피해를 입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 피해 대비를 위해서 우리 군에서도 많은 중·대형 지하수관정을 개발하여 수리계원들에게 유지관리를 맡기고 있으나 문제점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본 의원이 알고 있는 바로는 최근 5년간 262개소의 관정을 유지관리 하기위하여 11억의 예산이 소요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향후 몇 년간 계속될 것으로 예상되는 봄·여름철 농작물의 가뭄 대책과 가뭄 예방을 위해 개발된 중·대형관정의 효율적인 유지관리를 위해 수리개원 의식교육은 물론 전문 업체의 민간위탁 관리를 한다면 유지관리에 들어가는 예산을 절감하고 효율적으로 관리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되는데 군수님의 견해를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부안∼흥덕간 23번국도 확포장공사 조속 착공 건의에 대한 질문입니다.
오랜 숙원 사업이었던 23번국도 확포장공사가 지난 3월 예비타당성 검사를 통과하고 국토교통부가 지난 8월에 수립고시한 제4차 국도 건설 5개년 계획에 포함되었습니다.
그동안 노력해주신 김종규군수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들께서는 수고 많으셨습니다.
하지만 이제 공사를 위한 첫 발을 내딛었을 뿐 우리가 나아가야 할 길은 멀다고 할 것입니다.
전라북도에서만도 13개 노선 총연장 132.3km 1조1천187억원을 2020년까지 연차적으로 추진되도록 계획되어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23번국도가 우리의 생각처럼 조속히 착공 될 거라는 생각은 우리의 희망으로 끝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부안군민이라면 누구나가 23번국도의 확포장이 조속히 이루어지길 바라겠지만 특히 줄포·보안·진서 지역의 주민들은 부안을 찾는 관광객들이 23번국도가 확포장 됨으로써 남부안 지역에 대한 접근성을 높여 지역 발전에 도움을 줄 것으로 생각하여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군수님은 제4차 국도 건설 5개년 계획에 반영된 23번국도의 확포장사업의 조속한 착공을 위한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서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오세웅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문찬기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찬기 의원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오세웅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종규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상서, 보안, 진서, 줄포 지역구 문찬기 의원입니다.
민선6기 하반기를 시작하였습니다.
군정을 추진함에 있어 생각이 바르므로 사악함이 없다는 사무사 정신으로 군정을 이끌어 주시길 기대하며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금으로부터 400여년전 광해군 일기에 따르면 유석중이 나주목사로 두 번이나 부임한 사연이 감동적입니다.
유석중이 임기를 마치고 떠난 뒤에도 백성들이 유목사를 다시 내려 보내 주십시오라는 간절한 상소와 함께 십시일반 모은 쌀 300석을 바쳤다고 합니다.
그만큼 선정을 베푸는 청렴한 목민관으로 백성들의 존경과 사랑을 한 몸에 받았던 것입니다.
그가 두 번째로 부임하자 나주고을 백성들은 다시 유임을 위해 쌀 200석을 모아 바쳤다고 합니다.
민선6기가 출범하여 신성장사업 발굴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으나 아직도 개선과 보완이 절실히 필요한 몇 가지를 질문 드리겠습니다.
먼저 저출산 극복을 위한 출산장려 정책에 대해 묻겠습니다.
우리군의 인구는 현재 56,900명으로 50년전인 1966년 17만5천명을 정점으로 매년 700여명씩 감소하고 있습니다.
일자리를 구하지 못한 청년들은 고향을 떠나고 생산 가능인구는 매년 감소하면서 빠른 속도로 초고령화 사회에 접어들고 있습니다.
정부가 저출산 극복을 위해 2006년부터 66조원을 저출산비로 퍼부었지만 신생아수를 늘리는데 별 영향을 주지 못하고 합계출산율이 1.24명, 전북은 1.35명에 그치는 심각한 상황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더욱 충격적인 사실은 우리군에 출산연령층이 날로 감소하면서 30년 이내에 다른 지자체와 통․폐합 될 수 도 있는 지방소멸 위험지역으로 우려됨으로서 우리 부안군이 영원히 지도에서 사라질 위기에 몰릴 수 도 있습니다.
향후 5년이 인구 재난에 대비할 골든타임이라는 인식 아래 출산장려정책을 군정의 최우선 과제로 모든 역량을 결집해 추진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첫째, 출산업무 일원화 및 출산정려 정책이 무엇인지 묻겠습니다.
우리군 출산 장려정책은 주민행복지원실, 임신․출산지원은 보건소로 이원화되어 있는바 출산장려 업무를 성공적으로 이끌어갈 전문가적 연구와 컨트롤타워 기능을 수행하는 조직을 심도 있게 검토할 것을 요청하며 우리군의 출산장려 정책이 무엇인지 군수님께서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셋째아 이상 출생아에 대한 교육비 지원입니다.
전남 해남군은 2015년 합계출산율이 2.46명으로 4년 연속 전국 1위를 차지했습니다.
10년전 출산율이 1.42명에 불과했으나 출산정책팀을 신설하여 아기를 낳을 때 출산․양육비를 걱정할 필요가 없도록 파격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셋째 아이부터는 월3만원의 보험료를 5년간 내주고 출생신고 때는 소고기 1㎏와 미역, 내의를 집으로 보내주는 산모 아기사랑 택배 서비스와 작명가로 하여금 신생아 이름을 무료로 지어주고 지역신문에 아기 사진과 부모의 소망을 실어주는 등 연간40억원의 예산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프랑스는 자녀가 둘이상인 가정에 소득에 관계없이 둘째가 만20세가 될 때까지 매월 17만원, 셋째 38만원, 넷째 60만원의가족수당을 지급하고 있으며 싱가포르는 결혼 예정자 또는 35세이상 싱글에게만 공공주택 구매 자격을 주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예비신혼부부에게 행복주택 입주자격 확대, 남성 육아휴직 급여 상향 지원, 난임 시술비 지원, 두 자녀이상 가구 국공립 어린이집 우선 이용, 세자녀이상 가구에는 국민임대주택 입주 우선권 부여 등 긴급 처방을 내놓았습니다.
기혼여성 10명중 4명은 자녀 교육비 부담과 경제적 이유를 들어 출산을 중단 하였습니다.
우리나라 인구 5천만명을 지키고 인구 절벽시대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셋째 아이부터는 병역면제, 주택 무상제공 등 정부가 획기적인 정책을 내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난해 출생한 신생아는 274명중 셋째 아이이상 출생자는 39명 우리군 인구 6만명 회복을 위해서 셋째아이 이상 출생아에 대해서는 출산장려를 위해 근농장학금에서 지원하는 방안의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군수님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출산장려금의 대폭 인상 지원입니다.
결혼 연령을 30대 초·중반으로 늦게 하는 추세가 사회 전반적으로 만연하다 보니 출산이 늦어지고 결국 자녀수가 줄고 있습니다.
초혼과 초산의 연령을 30대 이하로 떨어뜨려야 둘째, 셋째까지 낳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첫째아이의 출산장려금의 파격적인 인상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군수님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업하기 좋은 도시를 만들어야 합니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올 6월말 가계부채 잔액은 1,257조3천억원으로 가계부채 총액을 인구수 5,163만명으로 나누면 국민 1인당 2,434만원의 빚을 지고 있습니다.
통계청에 따르면 학교를 졸업하거나 중퇴한 청년 미취업자 143만9천명 가운데 26만8천명이 구직준비를 하지 않으면서 시간을 낭비하고 있는 답답한 현실입니다.
첫째, 지역건설업체에 하도급 수주율을 높입시다.
우리 군에 전문건설업체는 118개 업체로 자금력, 기술력, 노하우 등 모든 부문에서 취약하지만 안방에서 발주한 5천만원이상 공사는 지난 3년간 106건 611억원중 관외업체가 92%인 566억원을 싹쓸이 했습니다.
외지업체가 독식하다 보니 군내업체는 고용유지는 물론 기술개발, 지역 자재 사용 등이 요원한 상태로 업체를 유지하는 것조차도 힘들다고 하소연 합니다.
그동안 건설업이 발주자, 원도급자, 하도급자 형태의 다단계 방식으로 종합건설업체는 시공을 하지 않고도 20～40%의 이윤만 차감 후 전문건설업체에 하도급을 주는 방식이 만연되고 있습니다.
지난 3년간 시공현황을 보면 원도급자가 직영한게 475억원, 하도급중 관내업체 65억원 47.7%, 관외업체 71억원 52.3%로 소중한 군민의 세금이 역외로 유출되고 있습니다.
타 지역에서는 낙찰을 받아 공사를 시행할 경우 현지 업체에 공동도급이나 하도급을 주지 않을 경우 아예 사업을 할 생각을 못할 정도로 텃세가 거세지만 군내에서 공사할 경우에 지역 업체를 전혀 배려하지 않는게 엄연한 현실입니다.
우리 군이 발주한 공사에 지역 업체 하도급 수주율을 높일 수 있는 대책이 무엇인지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군내 농공단지와 중소기업 생산제품을 애용합시다.
우리 군이 군내 생산제품을 외면하고 있는 사례입니다.
지난 7월 의회에 제출한 업무보고서 애로사항입니다.
사업부서의 특정규격을 반영하여 특정업체와 계약 유도로 공정한 업체선정에 어려움이 있고 지역 영세상공인들의 생산제품 우선구매 요구가 증가하고 있다고 토로했습니다.
지난 9월 23일자 전북일보가 보도한 부안경관조명사업 자재납품 외주업체 독식에 대해 계약부서에서는 공사감독들이 선호하는 업체들로부터 납품을 받다보니 외부업체 쏠림이 있는 것 같다고 해명했습니다.
우리 군이 발주한 공사현장에 우리지역 생산제품이 있음에도 외지업체 제품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도무지 이해할 수 없습니다.
무슨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기업유치에 집중한다는 것인지 한심스럽기 짝이 없습니다.
타 지역 제품을 설계에 반영하고 구매한 이유가 무엇인지?
군민의 소중한 세금이 역외 유출되어도 되는지 군수님께서 속 시원하게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우금바위와 우금산성을 관광자원으로 개발합시다.
첫째, 우금바위 주변을 관광자원으로 개발합시다.
상서면 감교리 서남각에 우뚝 솟은 우금바위와 굴실은 옛 부터 스님들의 수도 장소로 이용되어 왔을 뿐만 아니라 불교 대중화로 삼국통일의 사상적 기반을 조성한 원효대사의 유적이 백제 고토인 우리 부안 우금바위에 살아 숨 쉬고 있습니다.
우금바위에 관한 가장 오래된 기록은 고려 신종때 이규보의 남행월일기에 당시 원효대사가 우금바위에 암자를 짓고 수도하며 차를 달여 마셨다고 기록되어 있고 표암 강세황이 1770년 2월 변산반도 일대를 유람하며 그렸던 유우금암기에 우금바위 바 밑에 암자가 그려져 있습니다.
우금바위에는 원효굴, 베틀굴, 복신굴이라 부르는 세굴이 현존하고 있습니다.
우금바위를 중심으로 2시간정도의 등산코스가 조성되어 있어 전국 등산 매니아들이 주말을 이용 많이 찾고 있고 차 문화 동호인들과 불교인들이 원효대사의 유적지와 다천 등 최고의 차 유적지에 대한 복원․정비를 지속적으로 요구해 오고 있습니다.
현재 우금산성 차 자생지와 개암사 차 밭에서는 양질의 차가 생산되고 있는 바, 다인들의 새로운 전통차 문화체험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원효대사의 유적지인 옥천암을 복원하여 호국불교와 전통문화를 접목한 고품격 스토리텔링한 관광 상품으로 개발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군수님의 개발계획에 대한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우금산성의 국가 사적지 지정입니다.
백제부훙운동의 중심지인 주류성과 마지막 항쟁지인 백강구 전투지에 대한 설로는 이병도선생이 충남 한산의 건지산성과 금강하류의 백강설을 주장해 왔으며 일본인 이마니시 학자가 주류성고, 백강고 등의 논문에서 주류성은 부안의 우금산성, 백강은 곰소라고 주장하였으나 이병도학파에 밀려 그동안 학계의 주목을 받지 못 했습니다.
전 원광대 전영래교수가 주류성과 백강구 전투지를 부안의 우금산성과 동진반도 일대라고 꾸준히 주장하며 많은 논문발표와 학회를 통해 제기한 이후 현재 많은 신진 학자들과 백제사를 연구하는 교수들이 부안의 우금산성과 동진강설을 주장하며 부안설이 정설화 되고 있습니다.
현재 우금산성을 비롯한 백산성, 개암사, 우금바위의 원효굴 등 잠재적인 가치를 지닌 문화재를 관광자원화 하기 위해서는 우선 우금산성이 주류성, 백강이 동진강 이라는 전국 학술대회를 개최하여 최근 이 분야를 전문적으로 연구한 학자들 초청하여 확증을 받고 도 기념물인 우금산성을 국가사적으로 승격시키고 우금산성, 백산성을 백제부흥운동 유적지와 연계 스토리텔링 하여 역사연구 및 고고학적 조사를 통해 전북도가 추진하고 있는 백제역사지구 세계유산과의 연계성을 모색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군수님의 종합 개발계획과 대책에 대한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쌀값 안정 대책에 대해 질문 드립니다.
금년 벼농사는 황숙기에 수발아로 미질이 좋지 않아 일반 매매마저 어려운 상황에서 생산량은 지난해보다 7.3% 감소한 71,346톤이 예상되면서 농민들은 쌀값 하락까지 이중고를 겪으며 시름은 깊어만 가고 있습니다.
쌀값 하락의 주요 원인은 폭증하는 쌀 재고량, 쌀 소비량 감소, 밥쌀용 쌀 41만톤 수입등 매년 반복되면서 30년전 가격으로 하락하였습니다.
쌀값 안정을 위해서 전라북도와 시군이 쌀대책특별자금 150억원을 조성하여 쌀값 심리적 마지노선인 4만원을 지지하기 위해 조생종 벼 40㎏당 2천원을 지원하려 하였으나 농협RPC는 지역별 미질 차이, 쌀값 하락 추세 등을 이유로 우선지급금 인상을 받아들이지 않아 3㏊미만 농가의 손실 보전 명목으로 쓰이게 되었습니다.
지난 10월 25일 산지쌀값이 12만9천628원으로 13만원 아래로 떨어지면서 추가 하락 가능성도 상존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 가격이 내년 1월까지 유지된다면 세계무역기구 농업보조총액 한도인 1조4천900억원을 넘어서는 초유의 사태로 변동직불금을 농가에 지급할 수 없어 피해가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또한 쌀 생산량을 조정하기 위해 지난 2003～2005년까지 3년간 도가 시행하다 중단한 벼 대신 대체작목을 재배하면 헥타 당 300만원을 지원했던 쌀 생산 조정제가 부활되면 연간 5만㏊규모에서 25만톤 생산량을 감소시키는 효과 있는바 우리 군에 많은 면적이 배정될 수 있는 특단의 대책이 필요합니다.
쌀값 안정에 대해서는 정부 대응만을 쳐다볼 수밖에 없는 게 우리군의 현실이지만 식량주권을 지키고 쌀값 안정을 위한 군수님의 진솔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2023년 세계잼버리대회 유치와 관련 질문 드립니다.
전 세계 청소년들의 꿈과 희망을 펼칠 2023년 세계잼버리대회 새만금개최는 전 세계 5만여명의 청소년들이 참가하여 약 8천억원의 생산유발 효과가 기대되는 국제행사로 승인을 받았고 대통령으로부터 정부의 지원을 확답 받아 전 세계를 누비며 활발한 유치활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우리와 경쟁국인 폴란드 그단스크는 도심에서 16㎞ 떨어져 도로는 왕복 2차선으로 비좁고 산이 없어 산악 활동이 불가능한 약점이 있는 반면 우리 새만금은 무한한 가치를 지닌 미래 자원이며 뛰어난 경관과 다양한 활동시설 그리고 2022년이 한국스카우트창설 100주년을 기념하여 새로운 세기를 시작하는 국제행사로 준비하고 있음을 전 세계를 누비며 알리고 있는바 우리 부안에 꼭 유치될 수 있도록 군민 모두가 하나 되어 힘껏 뛰어야 하겠습니다.
전북도에서는 2023 세계잼버리대회 개최를 통해 신공항과 신항만 등 인프라 구축에 총력을 경주 하고 있는바 우리 군에서도 세계 속에 우뚝 설 부안관광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 하는 절대 절명의 기회라고 생각하는데 군수님의 구체적인 관광개발 계획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새만금개발사업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본의원이 7대 의회 개원 이후 3년째 군정질문을 계속해오고 있습니다.
방조제를 준공한지 6년6개월이 지났으나 사업은 여전히 지지부진하여 정말 답답합니다.
부안지역인 새만금 관광레저용지개발은 전북개발공사가 사업시행자로 참여하여 1단계 관광레저용지 300만평 중 30만평만 매립공사를 완료하고 나머지 270만평은 사업 시행을 포기하였으며 30만평도 매립만 되고 용도지역 비율 문제로 실시계획 변경 승인절차가 지연되는 어려움 상황인바 군수님께서 전북개발공사사장을 만나 빠른 시일 내 사업추진을 촉구할 의향은 있는지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귀농·귀촌 인들의 집단촌에 주거환경 조성사업비를 지원합시다.
2009년부터 불붙은 귀농·귀촌 열풍은 해가 갈수록 뜨거워지면서 각박한 도시생활을 내려놓고 느림과 안식, 힐링 등 자연의 가치를 향유하려고 농촌으로 내려오고 있습니다.
인생 제2막의 출발지로 힐링과 행복의 도시 부안에 1,409세대 2,021명이 정착하면서 우리군 인구 늘리기에 효자 역할을 다하고 있습니다.
또한 늘어나는 인구1인당 보통교부세 135천원이 보전되면서 매년 2억7천3백만원의 교부세가 증액되고 있습니다.
요즘은 친구, 동기, 가족 등 지인끼리 그룹을 이뤄 같은 시골마을에 정착하는 집단 귀농·귀촌 현상이 또렷합니다.
낯선 환경에서 정보를 공유하고 서로 의지할 수 있다는 점에서 새로운 트렌드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귀농·귀촌 인들이 집단촌을 형성한 지역의 상·하수도, 진입로 등 주거환경 기반시설이 열악하여 오라고 했으면 쾌적한 환경을 조성해 달라는 볼멘소리에도 귀 기울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내년부터 사업비를 확보하여 연차적으로 해결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군수님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곰소항 항공모함 리모델링 사업입니다.
곰소항에는 한 나라의 군사력과 맞먹는 항공모함이 바다 위에 떠 있습니다.
그 위용을 보기 위해 많은 관광객들이 찾았고 방송 퀴즈프로에서도 곰소항에 가면 항공모함이 있다 없다로 관심과 시선이 집중된바 있습니다.
항공모함에 탑재했던 전투기 등은 태풍으로 사라진지 오래이고 곰소항을 찾은 관광객들은 항공모함과 전혀 다른 모형에 리모델링의 필요성을 제기하기도 합니다.
곰소항 주변은 면소재지 정비사업이 한참 진행되면서 편익시설 등을 새롭게 단장하고 있어 관광객들에게 아름다운 미항의 볼거리 제공을 위해서라도 항공모함의 갑판을 1～2ｍ 높이고 실제 모형과 비슷하게 리모델링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리모델링 계획에 대한 군수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규 군수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지난 8월 리우 올림픽 펜싱 결승전에서 10대 14로 뒤진 상황에서 할 수 있다고 혼잣말을 한 뒤 내리 5점을 따내 금메달을 거머쥔 박상영선수가 있습니다.
카메라에 잡힌 할 수 있다는 장면은 온 국민에서 벅찬 감동을 선사했습니다.
불가능하게만 보였던 역전드라마의 기적을 만들었습니다.
확신과 긍정의 정신 우리도 할 수 있습니다.
행복한 군민, 자랑스런 부안을 구현하기 위해 노력하시는 여러분의 깊은 사랑과 뜨거운 열정에 대해 이 자리를 빌려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진심으로 감사 합니다.
이상으로 군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오세웅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장은아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은아 의원
존경하는 부안군민 여러분!
민의를 대변하며 의회를 대표하시는 오세웅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자랑스런 군민, 행복한 부안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시는 김종규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함께하신 언론인과 항상 우리 의회에 애정 어린 마음과 관심을 가지고 함께 해주시는 방청객 여러분!
반갑습니다.
장은아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군민의 진정한 대변자로서 지역의 균형 된 발전과 군민의 복리 증진을 위하여 창의적인 의정활동을 수행 할 것을 다짐하며 군정에 대하여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청소년들만의 쉼터 공간 필요성에 대해 질문 드리겠습니다.
학창시절 빵집에서 수다를 떨고 롤러스케이트장에서 신나게 땀 흘리며 친구들과 어울렸던 추억은 누구나 하나씩은 가지고 있을 것입니다.
요즘 청소년들은 기성세대들의 학창시절에 비해 갈 곳도 더 많고 함께 할 수 있는 놀이도 많아서 행복할거라 생각을 하시겠지만 실제로는 우리 청소년들이 맘 편하게 즐기며 쉴 곳이 없습니다.
친구들과 편안하게 어울리고 싶어도 학교와 학원을 벗어나면 PC방, 노래방 정도 외에 마땅히 갈 곳이 없어 청소년들이 여가를 즐길 수 있는 건전한 놀이공간의 필요성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청소년들이 편하게 쉬고 취미생활까지 함께 즐길 수 있는 청소년 전용 쉼터인 청소년 휴 카페를 설치할 것을 제안합니다.
청소년 휴 카페는 또래들과 차를 마시면서 이야기를 나누거나 책을 읽고 숙제를 할 수 있으며 노래, 춤과 같은 취미생활, 보드게임과 컴퓨터 같은 놀이도 할 수 있는 아지트이자 관심사가 같은 청소년이라면 누구라도 모여서 동아리 활동을 할 수 있는 공간입니다.
청소년 휴 카페는 2012년 9월부터 서울특별시가 청소년 특화사업으로 처음 시작하여 현재 전국에는 서울특별시 29개소를 비롯하여 많은 지방자치단체에서 청소년 휴 카페를 저마다 청소년들의 요구나 지역의 특색에 맞는 시설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청소년 휴 카페는 공간 기획 인테리어부터 세부적인 운영방식까지 지역사회와 주민, 그리고 공간의 주인공인 우리 청소년들이 함께 참여하고 있어 청소년들의 많은 관심과 호응을 얻고 있다고 합니다.
특히 청소년들이 운영에 주도적으로 참여해서 공동체 의식과 독립성을 스스로 배울 수 있다는 점에서 기존 행정 주도의 청소년 시설과는 차별화가 되어 있습니다.
또한 서울시 금천구 청소년 휴 카페에서는 바리스타 교육장도 함께 만들어 청소년 및 주민들의 평생교육 공간으로 사용되며 공공 일자리창출에도 기여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에 본의원은 우리 군에서도 청소년들이 건전하게 성장하여 나라의 미래이자 국가의 희망이 될 수 있도록 청소년들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 대책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하며 청소년 휴 카페를 청소년들이 가장 접근성이 가장 용이한 맑은물사업소 자리에 설치할 것을 제안하는데 이에 대한 부안군의 입장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장난감 대여도서관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우리군은 농어촌지역으로 인근 전주나 김제에 비해 아이들을 위한 놀이시설이 턱없이 부족합니다.
사설유치원과 어린이집 놀이시설을 제외하면 부안군에는 놀이시설이 전무합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2014년도와 2015년에 이어서 다시 한번 부모들의 경제적 부담 경감과 우리지역 어린이들을 위해 장난감대여 도서관을 설치 할 것을 재차 제안합니다.
장난감 대여도서관은 지방자치단체가 지역주민들을 위해 장난감을 대여해주는 서비스로 현재 전국에는 서울의 녹색장난감 도서관을 비롯해 지방자치단체에서 운영하는 장난감 도서관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러한 장난감 도서관에서는 장난감 대여는 물론이고 어린이들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유아와 부모들의 교육 및 문화공간으로 활용 될 뿐만 아니라 건강한 아동 성장과정을 조성하는데 있어 크게 기여하며 지역사회 내 종합적인 육아지원 공간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이와 때를 맞춰 전국의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출산지원 정책과 함께 출산 이후의 교육과 육아 문제 등 사회·경제적인 측면에서의 지원책을 마련하고 아이 낳기 좋은 세상 만들기를 최우선 정책으로 삼아 젊은 층의 인구유인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따라서 부안군에서도 아이 낳기 좋은 세상 만들기 정책의 일환으로 장난감도서관을 맑은물사업소가 이전하면 그 자리에 설치하여 아이들의 다양한 장난감에 대한 욕구도 해결해 주고 부모들에게 경제적 부담을 덜어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 합니다.
이에 대한 부안군의 입장은 어떠한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부안군 인구 늘리기 추진 방안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전국의 모든 지방자치단체가 고령화와 사회적인 저출산 분위기로 인한 인구감소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운데 인구 늘리기를 위한 각종 시책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은 부안군도 마찬가지 일거라 생각합니다.
부안군에서는 민선6기 들어 부안군 산하 전 직원에게 전입목표인원을 부여하는 등 인구 늘리기 정책을 적극적으로 시행해 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덕분에 지난 1966년 17만5천44명을 정점으로 매년 꾸준히 감소해 오던 인구수가 50년만에 처음으로 감소세를 멈추고 2015년 5만6천8백48명이었던 인구가 2016년 10월말 현재 5만6천901명으로 53명이 증가하였습니다.
이러한 결과는 부안군 산하 전 직원이 우리 군에 거주하면서도 주민등록은 타 지역에 두고 주민들과 관내 기업체에 근무하면서도 인근지역에서 거주하는 사람들을 적극적으로 설득하여 관내로 주민등록을 옮겨 오도록 많은 노력을 기울인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이 자리를 빌려 모든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하지만 이러한 주소 옮기기 등의 인위적인 인구 늘리기 정책은 단기적이고 단편적인 정책으로 먼 안목과 실효성 차원에서는 부정적인 면도 있어 실질적인 인구유입 효과에는 한계가 있으며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부안군 인구는 언제든 다시 감소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부안군은 인위적인 인구 늘리기 시책 추진보다는 농공단지 등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우량 기업을 유치하여 많은 일자리를 만들고 워킹 맘들이 마음 놓고 일할 수 있는 좋은 여건과 문화 인프라 구축으로 살고 싶은 정주기반을 조성하여 인구 유출도 최소화 하고 자연스러운 인구 증가를 유도해 나가야 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부안군의 입장과 그간 부안군이 추진해온 인구 늘리기 정책과 향후 추진 방안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부안군 여성정책과 관련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다양한 사회변화에 따라 여성의 사회진출이 크게 늘어나며 여성의 지위가 향상되면서 사회곳곳에서 여성을 위한 각종 정책 개발이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부안군의 경우에도 전체인구 5만6천901명중 여성이 2만8천733명으로 절반이상을 차지하고 있어 여성을 위한 정책발굴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특히 부안군은 농촌지역으로 많은 여성들이 농업에 종사하고 있으며 이들 여성들은 생업에 하루 종일 부대끼면서도 가정살림을 꾸려야 하는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다.
이러한 여성농업인의 일과 가정 양립을 위한 지원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현재 시행되고 있는 농가도우미 제도의 실효성을 높여 실질적으로 여성 농업인의 일손을 덜어주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부안군의 입장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의 특성상 활발하게 사회활동을 하던 여성들도 결혼 후 임신과 출산 등으로 일을 그만두어야 하는 경우가 많으며 어느 정도 아이 양육을 마치고 다시 직장생활을 하려고 하면 많은 어려움을 겪는 것도 현실입니다.
부안군에서는 이러한 경력단절 여성들의 재취업과 사회활동의 기회를 제공하는 시책도 적극 강구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아울러 여성들의 능력이 사회발전을 위해 적극 발휘되고 또 이를 활용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사회적 일자리 창출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부안군에서는 여성 일자리 창출을 위해 어떠한 노력을 하고 있으며 이를 확대하기 위한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본 의원의 질문에 대해 긍정적인 입장과 구체적인 답변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군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오세웅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78회 부안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4차 본회의는 11월 25일 금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