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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65 부안군의회(임시회)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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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5회 부안군의회(임시회) 제3차 본 회 의 회 의 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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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5회 부안군의회(임시회)
본 회 의 회 의 록
제3차
부안군의회사무과
일시 : 2015년 08월 21일 (금) 10시02분
장소 : 본회의장
의사일정(제3차 본회의)
1. 2015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2. 부안군립농악단 설치 및 운영 조례안
3. 부안군 건축조례 전부개정조례안
4. 2015년도 제3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5. 부안군 줄포만 갯벌생태공원 운영관리 조례안
6. 부안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부안군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부안군 지방공무원 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부안군 양식장형망선의 정수 및 사용기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부안군 상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부안군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02분 개의)

○의장 임기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5회 부안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위로이동 1. 2015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의장 임기태
의사일정 제1항 2015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들을 심사하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박천호 의원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천호 의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박천호 의원입니다.
지난 8월 19일부터 2일간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5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은 총 예산규모 4천5백5십6억5천4백4십5만3천원에 대한 일반회계 4천2백2십3억6천9백2십3만원, 특별회계 3백3십2억8천5백2십2만3천원을 심사한 결과 일반회계에서 세출예산 7억6천4십4만2천원을 삭감하여 예비비에 증액하였고 특별회계는 삭감 없이 원안으로 하여 수정의결 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심사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임기태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제의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5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로이동 2. 부안군립농악단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위로이동 3. 부안군 건축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위로이동 4. 2015년도 제3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의장 임기태
의사일정 제2항 부안군립농악단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부안군 건축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2015년도 제3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심사하신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 문찬기의원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찬기 의원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 문찬기 의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들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안군립 농악단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군민의 정서 함양과 우리지역의 전통농악의 계승발전을 위해 군립농악단을 설치·운영하는 내용으로 심사결과 안 제7조 제1항 중 단원의 위촉기간은 2년으로 하고 한차례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를 단원의 위촉기간은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로 조정하는 내용으로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부안군 건축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은 건축법 개정에 따라 변경된 내용과 정부의 규제개혁정책에 따라 건축기준 및 불합리한 제도를 개선하기 위해 개정된 내용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2015년도 제3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계획안의 줄포만 갯벌생태공원 야영장 및 돔 하우스 조성계획은 도시민들의 여가시간 증가 및 휴양, 문화, 체험 등에 대한 관광수요 증대에 대처할 체류형 캠핑 관광자원 개발에 따른 조성계획이고 줄포면 종합청사 건립 토지매입 계획은 장래의 행정수요 증가에 따라 줄포면 종합청사 신축계획과 면민의 소통과 화합의 쉼터 공간에 따른 줄포면사무소 신축부지 매입계획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 보고 드린 내용들은 지난 8월 18일에서 19일 2일간에 걸쳐 우리 자치행정위원회에서 깊이 있게 심사한 내용들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심사결과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의원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임기태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은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제의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안군립농악단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자치행정위원회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부안군 건축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15년도 제3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로이동 5. 부안군 줄포만 갯벌생태공원 운영관리 조례안
위로이동 6. 부안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장 임기태
의사일정 제5항 부안군 줄포만 갯벌생태공원 운영관리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부안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본 안건들을 심사하신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이한수 의원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수 의원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이한수 의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들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부안군 줄포만 갯벌생태공원 운영관리 조례안은 줄포만 생태공원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도모하고 공원내 시설 운영에 필요한 사항 등을 규정함으로써 운영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하는 내용의 조례안으로 심사결과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다음 부안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사항과 법령에서 조례에 위임한 사항을 반영하고 조례 운영상 미비점을 수정 보완하여 우리군 실정에 맞게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의 조례안으로 심사결과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심사결과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 보고 드린 내용들은 지난 8월 18일 우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깊이 있게 심사한 내용입니다.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의원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임기태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제의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부안군 줄포만 갯벌생태공원 운영관리 조례안을 원안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부안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로이동 7. 부안군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로이동 8. 부안군 지방공무원 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로이동 9. 부안군 양식장형망선의 정수 및 사용기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로이동 10. 부안군 상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로이동 11. 부안군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장 임기태
의사일정 제7항 부안군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부안군 지방공무원 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부안군 양식장형망선의 정수 및 사용기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부안군 상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부안군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본 안건들을 제안하신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장은아 의원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은아 의원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장은아 의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제안한 안건들에 대하여 일괄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안군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지방자치법이 개정됨에 따라 인용조항을 변경하고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른 각종서식의 내용을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부안군 지방공무원 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지방공무원 직종개편에 따라 직종명칭을 변경하고 법규체계에 맞게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부안군 양식장형망선의 정수 및 사용기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상위법령 개정에 따라 제명을 변경하고 정수에 관한 규정내용을 삭제하는 등 상위법령에 맞게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부안군 상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으로는 수도법 개정과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제정에 따라 관련 조문을 상위법에 맞게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부안군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하수도법이 개정됨에 따라 인용조항을 변경하고 상위법에 맞게 조문을 정리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이상 제안 설명 드린 내용은 지난 8월 17일 우리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깊이 있는 논의를 통해 제안한 내용들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제안한 안건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의원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임기태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은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 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제의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부안군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부안군 지방공무원 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부안군 양식장형망선의 정수 및 사용기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부안군 상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부안군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동안 2015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등을 심사하기 위해 수고하신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제265회 부안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17분 산회)
○ 출석전문위원 (3인)
김화순, 안영록, 임원택
○ 출석공무원 (14인)
부군수 노점홍
기획감사실장 이현주
주민행복지원실장직무대리 이평종
자치행정과장 김영섭
친환경축산과장 유인갑
재무과장 이경신
민원소통과장 김형원
새만금국제협력과장 조영곤
푸른도시과장 권재근
보건소장 김달천
농업기술센터소장 하남선
농촌지원과장 이조병
친환경기술과장 강성선
맑은물사업소장 이종대
○ 출석사무과직원 (4인)
의회사무과장 이종충
의사담당 위영복
의사담당자 최남권
속기사 홍순진
○회의록서명(4인)
의장 임기태
의원 김병효
의원 문찬기
의회사무과장 이종충

동일회기회의록

제265회

동일회기 회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안건 회의일
1 7 대 제 265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안건보기 2015-08-28
2 7 대 제 265 회 제 3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15-08-21
3 7 대 제 265 회 제 3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15-08-20
4 7 대 제 265 회 제 2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15-08-19
5 7 대 제 265 회 제 2 차 자치행정위원회 안건보기 2015-08-19
6 7 대 제 265 회 제 1 차 산업건설위원회 안건보기 2015-08-18
7 7 대 제 265 회 제 1 차 자치행정위원회 안건보기 2015-08-18
8 7 대 제 265 회 제 2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15-08-18
9 7 대 제 265 회 제 5 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15-08-17
10 7 대 제 265 회 제 1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15-08-17
11 7 대 제 265 회 제 1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15-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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