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소 : 의회운영위원회 회의실

○의장 임기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0회 부안군의회 임시회 제6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의장 임기태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군정에 관한보고를 상정합니다.
2015년도 군정질문답변사항과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보고, 주요사업장 현장 방문시 지적사항, 2014년도 주요성과, 2015년도 비전과 성과목표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갈음하겠으며 2015년도 중점추진과제에 대해서만 보고를 받고 질의 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핵심만 간단명료하게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농업경영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경영과장 조용환
농업경영과장 조용환입니다.
농업경영과는 금번 조직개편으로 5개 팀의 부서로 농정기획, 친환경농업, 신소득육성, 유통마케팅, 마을경영으로 이루어져있으며 앞으로 농촌 농업 발전을 위하여 업무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페이지에서 10페이지까지는 서면으로 보고 드립니다.
11페이지 소득창출을 위한 농촌관광 육성입니다.
경관직불제 980ha를 조성하여 농촌경관축제 마을을 육성하고 농촌체험관광을 활성화하여 관광객유입을 확대시키고 우리 농산물을 판매하여 농가소득향상에 기여하겠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입니다.
경관작물 단지조성으로 농가당 평균 2백 4십만원의 직불금 추가소득이 예상됩니다.
앞으로 축제를 통한 도농교류를 활성화시켜 관광객 유치에 따른 농업외 소득이 더욱 증대 될 것입니다.
다음 13페이지입니다.
농작물 재해보험을 지원하여 자연재해로부터 농업소득이 보장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특히 올해는 농가부담금이 도비지원금 확대로 인하여 인하되어 50%에서 46%로 4% 낮아져 농가재정부담이 낮아졌습니다.
최근 큰 재해로 인한 손실이 없어 가입이 감소되었으나 자연재해의 피해가 큰 만큼 철저한 홍보로 가입확대를 위하여 노력하겠습니다.
14페이지 영농안전자금 지원입니다.
조성된 기금 37억원을 바탕으로 농가는 3천만원 법인은 5천만원까지 영농자재 구입 등의 자금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농업인이 필요로 하는 자금을 적기에 지원하여 영농안정과 소득증대를 위하여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 쌀 밭농산물 생산자를 위한 직불제 지원은 우리군 쌀직불제 14,000ha와 밭직불제 8,700ha에 대하여 국비포함 약 250억원을 농가에 직불금으로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금년에는 변동직불금이 2010년이후 4년만에 지급하게 됩니다.
ha당 2십6만6천원이며 총 4,780농가에 약 36억원이 지급예상이 됩니다.
농업인 소득안정과 영농의욕 고취로 식량산업의 지속유지 발전을 위해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16페이지 대한민국 최고명품 천년의 쌀 생산단지 조성사업입니다.
원료곡 생산단지 2,000ha를 조성하여 최고의 브랜드 쌀 생산을 위해 13억원을 투자하고 2015년부터는 천년의 솜씨 브랜드 육성을 위하여 차별적인 투 트랙 전략을 도입하여 첫째, 소비자가 원하는 고품질 쌀은 기존의 방식대로 추진하고 둘째, 전국 12대 브랜드 진입을 위해 천년의 솜씨 프리미엄 브랜드를 개발하고 수도권 직매장을 운영하는 RPC를 육성하여 경쟁력 있는 최고의 부안쌀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17페이지입니다.
쌀 수입개방과 쌀 소비량 감소로 경기미의 저가공세로 인한 문제점이 있지만 가격경쟁력 확보와 유통망다변화로 천년의 솜씨 브랜드를 전국 12대 브랜드로 진입을 달성하겠습니다.
18페이지 부안 쌀 비즈니스 경쟁력제고 사업입니다.
광역방제기, 육묘장 지원 등 경쟁력 제고를 위한 기반지원과 볏짚환원과 우량종자 채종포단지 지원 등 2015년 14억원을 투자하여 저비용 고효율 쌀 산업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19페이지 친환경공동 브랜드 개발 및 6차 산업 접목추진입니다.
친환경농업 직불제 등 기존 6개 사업으로 친환경농업 육성을 지원하고 친환경농산물 판매확대를 위한 통합브랜드개발 및 포장재 지원을 신규 추진하여 우리군 친환경농산물 경쟁력을 강화 하겠습니다.
다음 20페이지입니다.
소비자 맞춤형 체험활동을 통해 도시 소비자들이 친환경농산물을 믿고 살수 있도록 6차 산업을 접목하겠습니다.
대표 사례로 하서에 미래영농법인과 변산 산. 들. 바다 공동체가 소비자 단체와 연계한 체험활동 및 농산물 판매로 고부가가치 소득을 올리고 있으며 앞으로 전라북도 삼락농정과 연계하여 친환경농업을 6차 산업으로 육성해 나가겠습니다.
21페이지 FTA 극복을 위한 2모작 재배 확대입니다.
최근 FTA협상이 잇따라 체결됨에 따라 농업이 위협받고 있는 상황에서 2모작 재배면적을 확대하여 농지이용률을 높여 생산성을 향상시키고 고소득 작물 재배로 농가소득도 증대할 수 있도록 2015년에는 6,500ha로 2모작 재배면적을 확대 추진하겠습니다.
22페이지 콩 전용수확기 지원입니다.
콩 재배면적이 계속 증가하고 있으나 고령화와 인력부족으로 인한 콩 전용수확기 지원이 절실하여 2015년에는 콩 전용수확기를 집단재배법인에 지원하여 콩 재배면적 확대와 농가소득 향상을 위해 추진하겠습니다.
23페이지 친환경쌀 어린이집급식지원 사업입니다.
2015년 신규사업으로 관내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친환경쌀 급식 사용시 일반 쌀 대비 차액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8백여만원으로 작지만 앞으로 친환경 쌀 급식확대와 친환경쌀 브랜드 육성 등 우리군 친환경농업의 성장 발판의 계기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24페이지 고품질 쌀 유통활성화 사업입니다.
작년 11월 농림축산식품부의 공모사업으로 라이스프라자가 RPC로 선정되고 예산 25억원 등 총사업비 41억을 투자하여 가공시설현대화 등을 통한 천년의 솜씨 등 고품질쌀을 대도시에 유통하여 소비자에게 명품부안쌀 인지도를 높이고 앞으로 천년의 솜씨를 전국 12대 브랜드 진입의 기틀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25페이지 소득품목 육성지원입니다.
벼보다 소득이 좋은 소득품목을 재배하여 고소득 원예작물로 작부체계 전환과 농가 소득을 증대하는 사업으로 마늘, 여주 등 10품목을 선정하여 집중 육성해 나가겠습니다.
26페이지 농가소득 1억원 꿈의 농업인 300호 육성입니다.
2014년 까지 564호를 육성하였고 올해는 75호를 추가로 발굴하여 639호를 목표로 설정하고 실과별 정기적인 협의체운영과 억대농가 추진대상을 집중 컨설팅하여 목표를 조기에 달성토록 하겠습니다.
27페이지 원예특화작목육성 비닐하우스 지원입니다.
지역특화품목 비닐하우스 등 4개 사업 188동을 지원하여 농가들이 벼농사보다 4배이상 소득을 향상할 수 있는 비닐하우스를 지원하여 유통환경 변화에 대응해 나가겠습니다.
28페이지 주요전략품목 육성 브랜드 마케팅 강화입니다.
명품 수박단지 60ha, 부안 해풍 양파 단지 133ha를 조성하여 유명브랜드 수준의 경쟁력을 확보하고 브랜드 마케팅을 강화하여 농가 소득향상을 지원하겠습니다.
29페이지 농업에너지이용 효율화 사업입니다.
신재생에너지 기술을 이용하여 생산비 상승으로 인한 농가 경영비 부담을 경감하고 시설원예농가의 경쟁력 확대를 위하여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30페이지 시설딸기 고설재배 시범사업입니다.
고설재배는 1m 높이에서 작물을 키우는 수경재배법으로 노동력 부족과 재배면적 한계로 인한 비능률적 작업환경을 개선하는 사업입니다.
앞으로 시범사업 추진결과를 면밀히 검토하여 확대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31페이지 시설원예 ICT 융복합 확산지원 사업입니다.
앞으로는 정보통신기술의 접목을 통한 농업 생산성 확대와 부족한 노동력을 첨단기술로 극복하는 것이 미래농업의 방향으로 생각하며 첨단복합 환경제어시스템을 적용한 비닐하우스로 관리비용을 절감하고 생산성을 확대할 수 있도록 보급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32페이지 FTA대응 밭작물 경쟁력제고 사업입니다.
채소, 화훼, 맥류 등 밭작물 생산 장비를 지원하여 노동력과 생산비를 절감하고 FTA로 인한 수입농산물과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33페이지 시설하우스 온풍난방기 지원사업입니다.
겨울철 난방을 필요로 하는 시설원예 농가에게 난방비 부담을 경감하는 온풍기를 지원하여 시설하우스 농산물의 상품성과 생산성을 향상 하도록 지원하겠습니다.
34페이지 농산물 산지유통센터 지원 사업입니다.
우리군 전략 육성 품목인 양파의 규모화, 현대화를 위해 산지유통센터를 구축하는 사업으로 작년 9월 변산 농협이 사업자로 확정되었고 사업완료시 저장능력은 2,000톤에서 5,000톤으로 계약재배 면적은 56ha에서 83ha로 확대하여 안정적인 농가소득 창출과 출하시기 조절로 수익성이 확보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35페이지 GAP 시설 보완사업 입니다.
우수한 농산물 생산과 유통을 위해 시설을 보완하는 사업으로 올해 사업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하여 우리군의 우수한 농산물이 도시민에게 유통되어 안정적인 판로를 확보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36페이지 농특산물 홍보 및 마케팅 활성화입니다.
다양한 농특산물 홍보활동과 공동브랜드 마케팅을 강화하고 우리군 우수농산물 판매 증대를 위해 올해는 주요 대도시로 홍보를 확대하여 다양한 홍보매체와 마케팅을 활용하여 적극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37페이지 농산물 직거래장터 조성입니다.
부안 IC에 인접한 직거래장터를 조성하여 소비자와 생산자가 상생하는 공간을 통해 우수한 농산물 판매 확대로 농특산물 매출액을 2배로 증대하겠습니다.
38페이지 농어촌 공동체 역량강화 사업입니다.
농어촌 공동체 활성화 4개소와 지역역량강화 5개소를 추진하여 마을리더의 역량 강화를 통한 농촌활력 회복과 농산어촌 개발사업 대상을 9개소로 확대하겠습니다.
39페이지 줄포 문화의집 정비사업입니다. 주민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건물리모델링으로 주변 150여 가구 주민들이 정보능력 향상과 문화체험기회 확대로 마을활력을 회복하고 쾌적한 문화공간으로 변화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40페이지 마을 도농교류 활성화입니다.
대도시 주민단체, 대기업과 자매결연 추진으로 도농교류를 활성화하고 우수농산물직거래로 마을활력과 농가소득 향상을 위해 중점 추진하겠습니다.
41페이지 차별화된 마을축제 개발지원입니다.
지역자원을 소재로 한 주민주도 소규모 축제를 2개소 개발하는 사업으로 마을 스토리와 주민주도형 축제개발로 마을에 대한 자부심고취와 마을소득을 향상하여 축소되어가는 농촌마을의 활력을 회복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추경예산을 확보하여 올해 안에 사업을 정산 추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경영과 2015년 군정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임기태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수 의원
설명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부안군 농업이 사느냐 죽느냐는 농업경영과에 달려 있습니다.

○농업경영과장 조용환
예.

○이한수 의원
하여튼 일들을 열심히 해주셔야하고 한 가지 여기 우리 계획에 부족한 점이 있어서 제가 한 가지 질의를 할게요.
부안군에 6차 가공 산업을 해야 농가가 산다고 하잖아요.
농가소득창출도 해가지고...
그런데 농어촌식품산업발전계획 연구용역을 지금 하고 있지요?

○농업경영과장 조용환
예.
하고 있습니다.

○이한수 의원
지금 현재 추진상황이 어디까지 되어 있는가요?

○농업경영과장 조용환
저번에 1차 중간보고를 2월 초순에 며칠 전에 했었고 그 다음 2월 25일에 한 번 더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3월초에 보고계획으로 앞으로 2번 더 기회가 잡혀 있습니다.

○이한수 의원
우리가 식품제조가공시설규정특례 규칙안 입법예고는 했지요?

○농업경영과장 조용환
그 부분은 제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이한수 의원
지금 입법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농업경영과장 조용환
예.

○이한수 의원
그러면 농가지원을 해주려면 조례가 만들어져야 지원을 해주는 것이지요?

○농업경영과장 조용환
예.

○이한수 의원
조례는 언제나...

○농업경영과장 조용환
그 부분이 상위법을 보아가지고...
제가 거기까지는 검토를 못해 보았습니다.
그 부분은 검토해서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조례를 제정토록 하겠습니다.

○이한수 의원
입법예고를 했으니까 농가소득창출이라든가 농가에 직접지원 할 수 있는 것은 조례가 만들어져야 지원이 된다고 보거든요.

○농업경영과장 조용환
예.

○이한수 의원
조례가 제정될 수 있도록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경영과장 조용환
예.
필요하면 바로 제정토록 하겠습니다.

○박병래 의원
농업관련 조직개편을 이번에 군에서 단행을 했었는데 두 개 과에서 한 개과로 되었고 그것은 우리 군민들이나 농민들이 농업의 퇴보로 혹시 이어지지 않느냐는 우려와 근심이 있어요.
여기계신 우리 부안지역신문 독립신문 기자분계시는데도...
지면에서도 많이 그걸 지적을 하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우리 농업 쪽에서는 최고 1인자이신지요.
우리 과장님이...
거기에 대해서 한 말씀해보셔요.

○농업경영과장 조용환
지금 보는 시각에 따라 의원님 지적사항이 맞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과거에 농촌활력과와 농업축산과 이렇게 되어있었는데 농업축산과하고 축산분야가 지금 친환경축산과로 갔기 때문에 계가 일부 옮겨가고 또한 농촌활력과 하고 농업축산과 업무가 약간 이원화된 성격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농업인들이 그 부분에서 상당히 혼란이 야기가 되었어요.
그래 가지고 업무핑퐁현상도 일어났었고 그러는데 앞으로 이렇게 농업경영과로 단일화됨으로서 업무적인 효율적인 측면과 책임감을 가지고 더 열심히 일한다면 그전보다도 더 효과를 낼 수 있지 않느냐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박병래 의원
과장님 말씀으로는 더 효율적이고...
지금 결론적으로는 더 잘되었다 하지만 또 더 열심히 하겠다 이런 말씀이시지요?

○농업경영과장 조용환
예.
그렇습니다.

○박병래 의원
그리고 농업소득관련 각종 보조사업들이 많이 있는데 혹시 우려해서 하는 소리에요.
APC 나 RPC 이런 쪽에 보면 군비부담도 적지 않게 많이 들어갑니다.
그런 사업들은 농민들을 위해서 서로...
정부와 군민들이 윈윈 할 수 있도록 그런 사업을 보조해주는데 그게 개인적인 회사에 윈 으로 들어가면 안 됩니다.
그것 철저하게 조사파악하고 그런 점에서는 의회하고 같이 서로 상의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주세요.

○농업경영과장 조용환
예.
보조사업자가 지원받는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전액은 아니지만 농업인들에게 환원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서 그렇게 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박병래 의원
이상입니다.

○문찬기 의원
우리 농업경영과 업무보고를 보니까 업무량도 방대하게 많고 우리 부안농업을 총괄하는 컨트롤 역할을 수행하는 그런 중요한 위치에 부임을 하셨는데 우리과장님 그렇게 동의를 하십니까?

○농업경영과장 조용환
예.
동의합니다.

○문찬기 의원
열심히 해주시고요.

○농업경영과장 조용환
예.

○문찬기 의원
그 다음에 17쪽에 보면 라이스프라자RPC사업이라고 시설현대화 사업추진에 42억을 투자한다고 그랬는데 어떤, 어떤 사업에 포함됩니까?

○농업경영과장 조용환
거기 보면 작년에 농식품부 공모사업으로 시설전체를 현대화시키고 유통체계를 좀 갖추는 GAP 시설을 인증 받을 수 있는 그런 시설로 다시 현대화해 바꾸는 사업입니다.

○문찬기 의원
지금 이게 민간부분 공모사업으로서 응모를 해가지고 선정되는 사업이지요?

○농업경영과장 조용환
예.

○문찬기 의원
응모당시에 군 의회에 보고한 사항이 있습니까?

○농업경영과장 조용환
그때는 시기적으로 하반기여서 그 부분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없었습니다.

○문찬기 의원
지금 공모에 선정이 되어가지고 된 후에 와서 의회에 보고하는 것이 잘 된 일입니까?
그것이 잘못된 일입니까?

○농업경영과장 조용환
앞으로 저희 과의 모든 공모사업은 사전에 공모하기 전에 의회에 협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문찬기 의원
아니...
공모하기 전에 지금 의회에 보고하지 않고 제가 주장하는 것은 소모적인 행정을 한다는 이야기에요.
공모전에 의회하고 충분히 보고가 되고 협의가 되어있어야 되는데 선정된 후에 와서 보고 되는 이런 절차들이 잘된 행정이냐고...

○농업경영과장 조용환
협조차원에서 부족한 것 같습니다.
앞으로 공모사업도 전부 의회와 사전협의를 거치도록 하겠습니다.

○문찬기 의원
지금 농업분야 국비보조금 매칭 비율이 몇 프로입니까?

○농업경영과장 조용환
대게 모두 틀리는데요.
국비가 30%, 지방비가 20% 그런 부분이 대게 많습니다.

○문찬기 의원
지금 대부분 보조비율이 7대3, 6대4, 5대5 그러지요?

○농업경영과장 조용환
예.

○문찬기 의원
2대8 이것은 너무 민간인에게 혜택을 주는 것 아닙니까?

○농업경영과장 조용환
그 부분은 저희 자체차원이 아니라 농식품부 지원규정이 그렇게 되어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 부분을 임의적으로 국비 그렇게 바꿀 수는 없는 부분입니다.

○문찬기 의원
다른 보조사업에 비해서 부담비율이 적다는 이야기에요.
이런 부분에 의해서 많은 오해요인이 발생할 수 있다고 본 의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다른 부분도 그렇게 보조비율을 낮추어 주어야지 그렇게 한다면...
20%주고 80%보조하면 그 부분에서 다른 부분은 맞지 않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농업경영과장 조용환
그 부분은 저희가 계속 군 예산관계이기 때문에 도비나 국비를 상향했을 때 지속적으로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문찬기 의원
그 부분을 건의해서 다른 보조사업과 형평성이 맞도록 그렇게 좀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2대8이라는 비율은 어느 민간인에 대한 많은 혜택을 주기 위한 그런 것이 아닌 가 그렇게도 오해의 소지가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농업경영과장 조용환
예.
알겠습니다.

○문찬기 의원
다음에 우리 부안군 쌀 브랜드가 몇 개가 있지요?

○농업경영과장 조용환
공동브랜드는 하나 있고...

○문찬기 의원
민간 RPC나 농협에서는...

○농업경영과장 조용환
그런 브랜드는 제가 정확한 숫자는 모르지만 한 50여개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찬기 위원
지금 전국적인 수준으로 보았을 때 우리가 어느 정도 수준입니까?

○농업경영과장 조용환
지금 저희 브랜드는 상당히 전국순위에 따라서는 천년의 솜씨를 제외하고는 중정도 간다고 봅니다.
과거에 추생미 몇 가지는 있었는데 지금 그것이 상당히 발전되지 못하고 약간 정체되어 있는 상태로 볼 수가 있습니다.

○문찬기 의원
지금 농식품부가 작년 말에 주관한 5개 소비단체하고 합동으로 주관한 브랜드 평가에서 12개 브랜드를 선정했는데 전라북도가 5개를 차지했어요.
그런데 우리 부안에 브랜드는 하나도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그 원인이 어디가 있다고 봅니까?

○농업경영과장 조용환
그 육성부분이나 여러 가지 우리 농업분야에서 부족한 점들이 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문찬기 의원
브랜드 홍보효과 극대화를 위해서 부단히 노력을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강소농 육성에서 1억불 꿈 300호이상 달성한다고 그랬는데...
작년에 행정감사과정에서 받아보니까 이게 산출근거가 과학적이지 못하다.

○농업경영과장 조용환
예.

○문찬기 의원
금년 행정감사 때 자료 요구를 하겠지만 이런 것들이 과학적으로 근거가 제시 될 수 있도록...
산출근거가 명확하게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자료제출 부탁을 드립니다.

○농업경영과장 조용환
그 자료를 제가 보충설명을 조금 드린다면...

○문찬기 의원
예.

○농업경영과장 조용환
지금 저희 소득육성 300호, 방금 말씀하신대로 총해서 562호 현재되어있는데요.
이 소득추계 부분이 제일로 일반인들이나 누가 판단할 때 설득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그런 기준이 없기 때문에 현재 1억원이상은 순소득으로 잡고 있으며 그 자료추계는 어떻게 하고 있느냐...
농진청에서 농업경영개선을 위한 농축산물 소득자료집이라는 자료가 있습니다.
이것을 농가소득관리 우리 군에 있는 전산시스템으로 입력을 시켜서...
예를 들어서 쌀은 평균수량, 전국적인수량 거기에 들어가는 생산비, 조수입, 경영비, 소득 이렇게 해서 했는데...
이 부분이 어떠한 부분에서 좀 편차가 있느냐면 재해를 입었을 때 편차, 그리고 또 하나는 변산이나 계화나 백산, 동진하고 같은 1㏊라도 생산량이 다릅니다.
이런 부분에서 약간편차가 있고 나머지는 전산시스템으로 입력을 하고 있습니다.

○문찬기 의원
우리 부안 농민들이 삶의 질이 향상되고 농촌에 사는 것을 보람으로 느낄 수 있도록 농업경영을 잘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농업경영과장 조용환
예.

○홍춘기 의원
우리 올해 우리 부안 농업의 이전 목표가 젊은 농업, 창조농업 캣츠프레이즈가 이렇게 되어있는데 그건 캣츠프레이즈가 좋은 것 같고요.
젊은 농업 창조농업으로 가기위한 세부내용이 첫 번째로는 중국농산물 수출 길을 열겠다고 하는 것이 군수공약인데...
이 내용이 이속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지금 중국이 일년에 연간 100조원 농산물을 수입을 하는데 그게 우리나라로 쏠리고 있단 말이지요.
100조원이라고 하면 중국농산물 수입의 1%만 우리군에서 차지한다고 하면 천억인데 우리농촌에 활력이 돌아갈 것이다.
농업이 꿈틀거릴 것이다.
그 내용이 빠져있고 이것을 마케팅 쪽에서 해야 할 것 같은데 마케팅 세 가지 사업을 중점 보면 산지유통시설 육성, 직거래장터 활성화, 농특산물 홍보다변화 이렇게 세 가지란 말이에요.
그리고 저 뒤에 28쪽에 보면 명품수박 단지조성 60㏊, 부안해풍양파단지 133㏊ 이것은 다른 파트에서 해야 할 업무 아니냐...
그러면 마케팅은 시장이 원하는 농산물을 생산하게끔 만들어야 하고 그렇게 만들어진 생산물을 어떻게 포장해서 어떻게 팔 것이냐 하는 내용이 구체적으로 나와야 하는데 이 내용조차도 없다.
어떻게 보완 하실 랍니까?

○농업경영과장 조용환
예.
보완토록 하겠습니다.

○홍춘기 의원
언제 군 의회 간담회 때나 아무 때나 좋으니까 마케팅만 별도로 구체적으로 만들어서 한번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농업경영과장 조용환
예.
알겠습니다.

○이한수 의원
영농안정자금에 대해서 잠깐 물어보게요.
억대농가 300호 꿈의 농가육성을 위해서 영농자재 구입 등 자금이 필요한 융자를 해주지요?

○농업경영과장 조용환
예.

○이한수 의원
농가당 3천만원, 법인은 5천만원...
그것이 1년 거치 1년 상환하니까 채무율이 상당히 안 좋지요?

○농업경영과장 조용환
그래서 연장해줍니다.

○이한수 의원
1년 거치 1년 상환 말고 거치기간을 처음부터 좀 늘릴 수는 없는 것인가요?

○농업경영과장 조용환
그 부분도 검토하겠습니다.

○이한수 의원
상환을 하면 당해연도 갚고 다시 또 상환을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거치기간을 좀 늘려주면 1년 해가지고 시설했는데 다음에 갚으라고 하는 이야기나 마찬가지이거든요.
그러면 이 거치기간을 늘려주는 것이 도움이 될 것 같은데...

○농업경영과장 조용환
저도 현장을 다니다보면 그런 이야기가 많이 있었는데 현재는 다시 다음으로 재 대출형식입니다.
우리위원장님 말씀대로 거치기간을 연장하는 방안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한수 의원
그것 좀 적극적으로 검토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경영과장 조용환
예.

○이한수 의원
왜 그러냐면 다음 당해연도에 대출 해가지고 갚아야 하는 일이 반복되니까 거치기간을 늘려주면 영농을 안정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체계적로...

○농업경영과장 조용환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한수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임기태
다른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시면 제가 몇 가지만 물어볼게요.
밭 직불금 나오지요?

○농업경영과장 조용환
예.

○의장 임기태
㏊당 40만원?

○농업경영과장 조용환
예.

○의장 임기태
이모작 논도 나오지요?

○농업경영과장 조용환
예.
나옵니다.

○의장 임기태
그러면 거기에 있는 밭 직불금 하고 친환경직불제에서 밭이 120만원이 들어 있는데...
그 연관관계는 어떻게 되어요?

○농업경영과장 조용환
합쳐서 그렇게 나오는 것이지요.

○의장 임기태
그러면 지금 큰 것만 주는 것이에요.
아니면 40만원까지 합쳐서 주는 것이에요?
밭에 친환경 재배를 했을 때...
아직 파악 안 되었어요?

○농업경영과장 조용환
밭 친환경 금액이 밭 직불금 포함해서 높은 가격으로 형성된 금액입니다.

○의장 임기태
아니...
지금 직불금을 주는데 밭 직불금은 ㏊당 40만원, 친환경직불금은 ㏊당 120만원, 거기에 또 친환경 농업을 했을 때 자재지원이 84만원 있고 그러는 구만...
이것이 지금 똑같은 세 가지 사업을 했을 때 모두 주냐...
아니면 한 가지만 주는 것이냐...

○농업경영과장 조용환
모두 줍니다.

○의장 임기태
밭에 친환경농업을 했을 때는 160만원에 84만원하면 ㏊당 244만원을 받는다는 것이네요.

○농업경영과장 조용환
농자재하고는 별개...
우리 자체 사업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다시 별도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임기태
예.
별도로 이야기 하번 해주고요.
지금 청보리 장려금 주지요?

○농업경영과장 조용환
예.
지금 축산파트에서 하고 있습니다.

○의장 임기태
그런데 왜 10원씩 주다가 5원50전으로 내렸네...
왜 내려졌어요. 이게...

○농업경영과장 조용환
지금 면적이...

○의장 임기태
면적이 늘어나서 그런 거예요?
아니면 이모작 40만원 주니까 내린 거예요?

○농업경영과장 조용환
밭 직불금 주기 때문에 그 부분이 있어서 감소...

○의장 임기태
지금 10원씩 주던 것은 군비이지요?
장려금 준 것...

○농업경영과장 조용환
장려금요?

○의장 임기태
㎏당 10원씩 준 것...

○농업경영과장 조용환
아닙니다.

○의장 임기태
군비가 맞지 왜 아녀요?
이게 군비일거에요.
다시 한번 알아보고...
군비로 장려금으로 주는데...

○농업경영과장 조용환
거기가 도비하고 군비 합쳐서 주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의장 임기태
지금 밭 직불금은 농사짓는 사람이 어렵다고 해서 정부에서 40만원 주는 것 아녀요?

○농업경영과장 조용환
예.

○의장 임기태
그런데 그것 준다고 이것을 깎아버리면 더 주는 것도 아니지...
실질적으로 ㏊당 40만원이라고 하는 것이 청보리 이것...

○농업경영과장 조용환
논에 청보리를 재배해도 주니까요...
밭 직불금은...

○의장 임기태
청보리 재배해도 주는데...
40만원 올린 것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이것 덜 주면...

○농업경영과장 조용환
예.

○의장 임기태
아마 군비가 없어서 그런 것인가는 모르겠는데...
그것은 다시 한번 따져 보아요.
농사짓는 사람이 복잡하다고 40만원 주는데, 군에서 주던 것을 그것만큼 삭감해 버리면 밭 직불금을 주는 효과가 하나도 없지...
30쪽 보면 시설딸기 고설재배 시범사업 있지요?

○농업경영과장 조용환
예.

○의장 임기태
이것이 지금 정부에서는 농어민자율사업에 포함 안 되었어요?

○농업경영과장 조용환
안되어 있습니다.

○의장 임기태
고설재배가 포함 안 되었습니까?
이게 되었을 텐데...
공모신청한 사람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농업경영과장 조용환
이 부분은 우리 군비자체 사업이고 내부시설만 하는 것으로 공모사업이나 농림사업 그런 부분은 없습니다.

○의장 임기태
농어민 자율사업 다시 한번 검토해 보아요.
이것 포함되어서 공모해가지고 지금 되었는지 안 되었는지는 모르겠는데...
지금 2억 가지면 0.7㏊를 지금 한다는 그 이야기 아녀요?

○농업경영과장 조용환
예.

○의장 임기태
그러면 이것이 몇 농가나 되어요?
몇 농가나 하려고 생각한 것이에요?

○농업경영과장 조용환
2농가입니다.

○의장 임기태
그러면 두 사람을 위해서 군비 1억을 쓰네...

○농업경영과장 조용환
사실상 그렇지요.

○의장 임기태
이것은 잘 생각해보아요.
뭐 5,000만원소득, 500호 육성한다고 하는데...
이 사람은 이것만 받으면 그냥 5,000만원 벌어버립니다.
지금 이것이 ㏊당 5억9천이 순소득이에요?
조 소득이에요?
제일 밑에 기대효과 보면 ㏊당 2억5천 버는 것이 5억9천 번다고 했는데...

○농업경영과장 조용환
조 소득입니다.

○의장 임기태
그러면 순소득은 얼마나 되어요?
이것은 별도로 보고 한번 해주어요.

○농업경영과장 조용환
예.

○의장 임기태
여기서 따질 일은 아닌 것 같고...
아직 파악이 제대로 안된 것 같으니까...
다시 한번 그 부분은 보고를 해주고, 실질적으로 어떤 특정농가에 대해서 군비로 몇 천 만원, 몇 억을 지원해준다면 그것은 잘 검토해 볼 문제이다.
잘 못하면 특혜의혹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농업경영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친환경축산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친환경축산과장 유인갑
친환경축산과장 유인갑입니다.
1페이지부터 8페이지까지는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고 9페이지부터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국가지질공원 신청입니다.
2015년 목표는 2016년 국가지질공원 선정을 위한 인증기반을 구축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국가지질공원은 그 지역의 지질자원을 조사해서 보존가치가 높은 지역을 공원으로 지정하는 것입니다.
지질공원은 국립공원과는 달리 브랜드 가치는 높고 규제사항은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각 자치단체에서 이것을 추진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추진방향입니다.
1월부터 12월까지 기본계획 및 의견수렴을 하고 금년 3월에 예산을 확보하고 용역을 추진해서 2016년 초에 신청할 계획입니다.
지질공원 인증기반 구축으로 금년 3월부터 내년 5월까지 탐방센터, 탐방로 정비, 해설사 양성 등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지질자원조사 학술용역은 금년 6월부터 2016년 3월부터 추진하고 거기에 필요 되는 용역예산 3억원은 추경에 확보할 계획입니다.
전라북도의 추진방향입니다.
전라북도에서는 국가지질공원 인증을 부안, 고창, 진안, 무주 지역 2개소를 지금 준비하고 추진할 계획입니다.
국내외 지질공원 사례입니다.
세계지질공원은 32개국에 111개가 있고 중국이 27개로 가장 많습니다.
공원지정 이후에는 40%의 관광객이 증가되었다고 합니다.
우리나라의 국가지질공원은 6개소입니다.
2012년부터 처음시작 하는 단계로 아직은 초기단계입니다.
인증 후 기대효과는 지역브랜드 인지도향상 되고 또 줄포만 갯벌생태공원, 마실길, 위도와 연계해서 관광객이 증가하고 소득이 올라갈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군민과 동행하는 변산마실길 운영입니다.
금년 목표는 탐방객을 120만명을 유치해서 주민소득을 120억을 창출할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투자되는 사업비는 1억4천3백만원이고 금후 계획으로는 3월부터 9월까지 특색 있는 테마길과 계절별 꽃 군락지를 조성하고 3월부터 5월까지는 마실길 편의시설을 정비하고 3월부터는 사회단체 1구간 지정관리를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11페이지 기후변화 대응 저탄소 녹색실천 운동 지원사업입니다.
총 사업비는 5억9천6백만원이고 세부사업은 수질오염총량관리 운영 등 4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세부사업은 친환경전기자동차 보급, 수질오염총량관리 운영, 슬레이트 철거지원, 옛도랑 살리기, 온실가스감축 그린스타트 지원 등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입니다.
수질오염 총량관리 이행평가 용역은 2월부터 6월까지 추진하고 노후 슬레이트 철거 지원사업은 2월중에 한국환경공단과 위탁사업시행 협약을 맺을 계획입니다.
도랑살리 마을, 학교 기업협약은 2월중에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12페이지 생물다양성 계약 지원 등 야생동물 보호입니다.
총 사업비는 2억1천4백만원이고 세부사업은 생물다양성관리계약 등 4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입니다.
생물다양성관리 계약사업 추진은 158㏊에 1억1천1백만원이 투자되고 수확기 야생동물피해방지단 운영은 19명으로 1월부터 12월까지 연중 운영할 계획입니다.
유해야생동물 피해예방 시설물 설치는 상반기에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유해동물 포획단 운영도 연중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 동진강 갈대습지 공원 조성사업입니다.
사업구간은 동진면 동전리에서 백산면 용계리까지 8.4㎞입니다.
사업기간은 2014년부터 2020년까지이고 총사업비는 271억8천2백만원으로 시행청은 익산국토관리청에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사업내용은 수변완충림, 비점오염저감습지, 습지놀이터, 갈대미로원 등이 되겠습니다.
그 동안 추진상황을 보면 연포지구 동진강 갈대습지공원 조성을 2013년 10월에 제안을 했고 동진강 갈대습지공원 조성 제안 실시설계에 우리군 안을 반영하였습니다.
작년 8월부터 10월까지 익산청을 두 차례 걸쳐서 방문 협의한바 있습니다.
금후 계획으로는 연포지구 하천환경정비와 갈대습지 공원 조성사업과 연계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요구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 위도 고슴도치길 조성사업입니다.
사업위치는 파장금에서 벌금까지 약 35㎞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15억원으로 국비, 군비 5대5가 되겠습니다.
추진상황으로는 전문가 의견수렴을 작년 9월 달에 실시했고 전라북도 자연생태과와 새만금지방환경청을 작년 10월 달에 방문해서 2016년도에 국가예산이 확보될 수 있도록 협의한바 있습니다.
금후 계획으로는 전라북도 자연생태과와 새만금전주지방환경청을 방문해서 예산이 확보 될 수 있도록 사업계획을 설명하고 1월에서 3월까지는 개인 사유지 사용승낙서 협의 등을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3월 이후에는 국비가 확보될 수 있도록 중앙부처를 방문하겠습니다.
다음 15페이지 쾌적한 환경조성을 위한 배출사업장 관리입니다.
우리군 환경오염물질 발생사업장은 총 901개소입니다.
사업장별로 준수사항 안내문을 배포하는 등 홍보를 강화하고 환경취약시기인 명절, 봄철, 장마철 등에 집중적으로 점검을 실시하고 환경오염배출사업장에 대해서는 분기별로 정기점검을 실시해서 환경오염이 최소화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 정애 정착농원 바이오순환림 조성사업입니다.
본 사업의 목적은 새만금 상류지역 오염원 제거로 동진강 유역수질을 개선하는 것이 목적이 되겠습니다.
사업위치는 백산면 하청리 463-17외에 4필지입니다.
사업량은 6,834㎡이고 사업기간은 2014년부터 2015년까지 10억원이 투자되는 사업입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은 2013년 7월 바이오순환림 조성사업 계획을 수립하고 작년 11월에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완료하였습니다.
금후 계획으로는 토지 등 보상협의를 3월까지 마치고 바이오순환림 조성사업은 2월부터 시행해서 12월에 준공처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 부안읍 악취해결입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은 작년 11월 폐수종말처리장 악취기술진단을 완료하였습니다.
또 참프레 폐수종말처리장 악취검사를 실시해서 참프레 허용기준초과에 따라서 시설개선 권고 명령을 내렸습니다.
또 작년 12월에 한국환경관리공단을 방문해서 참프레에 대해서 기술진단을 해 주도록 협의한바 있습니다.
금후계획으로는 폐수종말처리장 기술진단이 완료됨에 따라서 바로 시설개선이 될 수 있도록 민생경제과와 적극적으로 협조해 나가고 참프레 악취기술진단을 2월부터 한국환경관리공단에서 실시할 수 있도록 추진을 하고 그 악취진단이 끝나면 바로 시설개선이 될 수 있도록 참프레와 추진해 나가서 부안읍이 악취로 인해서 더 이상 고통 받지 않도록 금년 중에 종지부를 찍겠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 군민과 동행행정을 통한 힐링 부안 조성입니다.
2015년도 목표는 2014년 읍에서 실시한 골목길, 건물틈새 힐링 청결운동을 전 읍면으로 확대운영토록 하겠습니다.
금후 계획으로는 3월중에 힐링 부안 청결활동 전 읍면확대 시행을 실시하고 3월 달에는 마을, 기관, 단체별 힐링 청결구역 결연을 추진해서 운영되도록 하겠습니다.
또 매주 토요일 자원봉사의 날 운영을 3월부터 실시해서 봉사시간을 부여토록 하겠습니다.
분기별로 1회 마을별로 자율 청결활동이 되도록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9페이지 군민 마인드변화를 통한 생활쓰레기 감량입니다.
목표는 생활쓰레기 발생한 10%를 감소시키고 재활용품 수거는 10% 증대시키는 것이 목표입니다.
금후계획입니다.
쓰레기처리 수수료 연차적 현실화를 위해서 처리 수수료를 ℓ당 13원인 것을 ℓ당 16원으로 21%이상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재활용품 수거 보상금도 현실화 되도록 하겠습니다.
‘97년 이후에 현재 계속 동결된 째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환경우수마을 평가 시에는 분리배출, 감량평가 등을 인센티브에 포함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공동주택 생활 음식물쓰레기 줄이기 경진대회를 12월중에 개최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페이지 폐기물 배출시스템 개선 및 주민편리성 제고입니다.
사업개요는 주 사업량은 적환장정비 150㎡, 음식물쓰레기 감량기기 1일 300㎏ 기기설치, 사업비는 1억원입니다.
금후 계획으로는 봉덕2 주공아프트에 RFID 음식물종량제 수집 기기를 2월중에 설치할 계획입니다.
그 다음에 3월부터는 대형폐기물 처리절차를 4단계에서 2단계로 간소화해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읍면사무소에 신고접수를 하고 환경센터로 바로 싣고 가서 거기서 고지서를 발급받아서 납부하도록 하는 시스템으로 간소화시키겠습니다.
위도 적환장 정비 및 음식물쓰레기 감량기기는 5월중에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폐가전제품 무상 방문수거 품목도 대형에서 중형이상으로 확대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1페이지 자원순환형 생활폐기물 처리시설 운영입니다.
추진배경은 환경센터 반입쓰레기 전 처리시설에 투입량을 늘리게 되면 직매립량이 감소하는 것이 배경이 되겠습니다.
사업은 환경센터에 현재 50HP에서 100HP으로 용량을 증설하고 분쇄기를 수리하는 것입니다.
사업기간은 1월부터 4월중에 전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금후 계획으로는 50HP에서 100HP 공사가 끝나게 되면 생활폐기물 전처리시설을 현재 10톤씩 투입하고 있는데 20톤씩 투입을 할 계획입니다.
쓰레기 혼합비율은 55%에서 30%로 감소시켜나갈 계획입니다.
기대효과로는 10톤에서 20톤으로 전처리 시설을 늘릴 경우에는 매립폐기물이 감량되어서 사용기한도 2017년도에서 2025년으로 연장될 전망입니다.
고형연료 생산량도 1일 2.5톤에서 6톤으로 늘어나서 세외수입도 늘어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22페이지 구제역, AI 등 재난형 가축질병 사전예방 청정화입니다.
추진배경은 더 이상 가축전염병 청정 안전지대는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2014년에는 고병원성 AI 구제역이 전남, 충남.북 등에 지속적으로 발생되고 있고 ‘14년에도 우리군 고병원성 AI발생’으로 막대한 경제적, 정신적 손실을 경험한 바 있습니다.
바이러스질병 특성 상 한번 발생하면 종식 및 조기 차단이 어렵습니다.
세부사업은 예방약품 공급 외에 5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상황으로는 현재 가축방역 상황실을 설치운영하고 참프레, 스포츠파크, 고창경계등에 거점 소독장소 3개소를 설치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금후계획입니다.
축종별 가축전염병 예방약품 공급과 접종을 9월까지 완료하고 구제역 일제, 수시 예방접종을 6회에 걸쳐서 실시할 계획입니다.
축협 공동방제단을 동원해서 소규모농가에 대해서는 12회에 걸쳐서 소득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또 소 브루셀라 일제채혈을 10,050두에 대해서 실시하겠습니다.
공수의사 3명을 운영해서 소 브루셀라병 우범지역 및 농가 순회예찰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그 하단부에 2015년 AI발생 및 살처분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안군 가금류 사육현황은 77농가에 2,824,680수가 현재 사육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오리는 33농가에 441,900수가 사육되고 있습니다.
AI발생현황입니다.
1차는 1월 26일 동진면 동전리에서 오리 17,800수가 발생을 했고 2차는 2월 4일 동진면 동전리에서 오리 11,000수가 발생해서 1월 27일과 2월 4일 6농가에 82,500수를 살처분 매립하였습니다.
다음은 24페이지 조사료 생산기반 확충 지원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조사료를 재배로 해서 경종농가의 소득을 창출하고 조사료 생산 이용 활성화로 축산경쟁력을 강화하는 것이 그 배경입니다.
세부사업은 조사료 수확제조비 지원 외에 3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상황으로는 조사료 재배면적은 2006년부터 2014년까지 점차적으로 계속 확대 재배되고 있습니다.
2015년산 동계조사료 재배계약은 32개 경영체와 1,800㏊에 대해서 계약 체결하였습니다.
금후계획입니다.
2014년산 조사료 가격하락과 그 벼를 베고 난 다음에 겨울철 잦은 비로 인해서 식재 면적이 많이 감소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2월까지는 조사료가 파종될 수 있도록 홍보를 강화해 나갈 계획입니다.
2월까지 파종을 하게 되면 추파대비 80%가 수확되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2016년에는 조사료 전문생산단지 지원사업을 신청해서 광역단지 선정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광역단지는 400㏊이상 집단재배지를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선정이 되면 국비가 추가로 20%가 더 지원이 됩니다.
그러면 현재 30%에서 50%되고 군비는 50%에서 30%로 부담이 적어지겠습니다.
25페이지입니다.
그 표에 보면 경종종가 소득 분석한 것이 있습니다.
1㏊기준입니다.
조수입은 2백8십만원, 경영비는 1백2십5만원, 순소득은 1백5십5만원 정도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현재 부안군 조사료 재배 농가소득은 950농가에 3,000㏊를 계산했을 경우에는 약 46억5천만원의 소득이 발생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그 밑에는 축산농가 생산비 절감입니다.
주산면에 순종섭씨를 대상으로 분석한 것입니다.
한우 730두를 사육하고 있으며 경영비는 연간 1억원이 절감되는 것으로 분석되고 품질등급도 10%이상 상승되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26페이지 ONE 플러스 명품한우 생산 지원사업입니다.
현재 정부정책은 적정사육두수를 유지를 권고하고 있고 감축정책으로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더 이상 확대는 곤란하고 이제는 품질을 올리는 것이 축산농가의 소득을 올리는 것이 되었습니다.
사업개요는 16,255두로 등록사업 7,255두, 인공수정이 9,000두입니다.
사업내용을 보면 등록사업 7,255두는 유전형질검사 및 기초, 혈통, 고등등록입니다.
기초는 소를 처음 봤을 때 체격이 우량한 소를 고르는 것이 기초등록이고 거기에서 나오는 F1을 대상으로 혈청을 뽑아서 검사하는 것이 혈통등록이 되겠고 고등등록은 우수한 유전자를 가진 소를 고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등등록은 F2입니다.
그래서 원종 F1, F2 이런 등록사업 하는 것이 7,255두이고 여기서 채 출 된 우수한 유전자를 인공수정 시켜서 소의 품질을 높여가는 사업이 유전자 개량사업이 되겠습니다.
금후 계획으로는 체계적인 관리체계 구축을 위해서 대행사업기관을 선정운영 할 계획입니다.
농가에서 자체적으로 이 사업은 할 수 없기 때문에 축협, 낙협, 한우조합 등에서 대행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라북도 광역브랜드인 참예우 사업에 참여를 해서 농가소득을 높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대효과로는 저희가 연간 4,000두 정도를 출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등급만 올린다면 등급 당 가격이 80만원입니다.
그래서 80만원 곱하기 4,000두 거기에서 절반만 잡아도 약 16억원정도가 축산농가의 소득이 올라갈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27페이지입니다.
축산시설 사육환경 개선 지원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노후화된 축산시설 환경개선으로 고품질 축산물을 생산하는 것이 목표가 되겠습니다.
세부사업은 축사시설 현대화 사업 외에 3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후 계획입니다.
축산시설 사육환경 개선 지원사업 대상자 선정을 2월중에 마치고 축사시설현대화사업 추진농가는 매월 발굴해 나가겠습니다.
기대효과로는 과학적인 축산경영이 가능하고 가축폐사와 생산성 향상을 도모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임기태
질문에 앞서서 이번에 거기는 사람이 이동이 있었지요?

○친환경축산과장 유인갑
예.

○의장 임기태
보고 전에 하려고 했는데 보고 전에 못했으니까 이번에 조직개편에 따라 팀장이 새로 왔을 테니까 팀장소개를 하고 질문 받도록 하겠습니다.

○친환경축산과장 유인갑
먼저 선정규 담당은 주민생활지원과로 가시고 김종승 환경정책팀장으로 새로 부임하셨습니다.
그 다음 자원순환담당은 최형인 담당이 그대로 팀장으로 유지하고 있고요.
이번에 환경관리팀장은 환경정책계에 있던 양갑진 주무관이 환경정책팀장으로 직위 승진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환경관리담당은 AI등 이런 가축방역담당입니다.
환경관리담당은 이번에 박호성 팀장이 이번에 전입을 했습니다.
그 다음 축산경영팀장은 그대로 김강민 팀장이 전입을 했습니다.
환경시설팀장은 그대로 유지하고 있습니다.
저희 서무를 담당하고 있는 김해정주무관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임기태
앉으세요.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춘기 의원
오늘 보고내용에서 가장 감명 있게 들은 것은 부안읍 악취문제를 올해 안에는 종결짓겠다.

○친환경축산과장 유인갑
예.

○홍춘기 의원
자신 있습니까?

○친환경축산과장 유인갑
예.
자신 있습니다.

○홍춘기 의원
환경파트에서는 다른 것 다 안 해도 이것 하나만 해도 성공적인 한해가 될 것입니다.
꼭 그렇게 해주시길 바라고요.
13쪽 동진강 갈대습지 공원조성은 익산청에서 한다고 했지요?

○친환경축산과장 유인갑
예.

○홍춘기 의원
그게 동진면 간척 되에 거기에서부터 백산대교까지 하는 것입니까?

○친환경축산과장 유인갑
백산 용계 마을까지...
예.

○홍춘기 의원
그러면 그 하천 내에 갈대숲을 조성하는 것이지요?
높은 부분에다가...

○친환경축산과장 유인갑
예.
그렇습니다.

○홍춘기 의원
이것이 우리관내에 갈대 재배업자가 없습니까?
생산농가가...

○친환경축산과장 유인갑
지금 현재 그것은 파악을 못 했습니다.

○홍춘기 의원
없어요?
그것 그리 매칭 시켜서 납품하도록 해서 농가소득을 올리는 방안은 안 되는가요?

○환경관리담당 양갑진
국가하천이라...

○홍춘기 의원
아니...
국가하천이라 익산청에서 하는데...
익산청에서 그 공사를 할 때 여수에서 그 제품을 실어다가 심는 것 보다는 부안 여기서 실어다 심는 것이 물류비용이 덜 먹을 것 아니냐고...
그러면 그렇게 매칭 시켜서...

○친환경축산과장 유인갑
예.
익산청과 협의해서 한번 해 나가겠습니다.

○홍춘기 의원
그렇게 알아보시고요.
24쪽 2014년도에는 조사료 재배면적이 3,000㏊인데 올해 계약했다는 것이 1,800㏊인데 왜 이렇게 줄 습니까?
올라가야지 줄어요?
예산이 삭감되어서 그런가요?

○친환경축산과장 유인갑
예산은 그대로 모두 있습니다.
그래서 재배만 하면 보조금이 나가는데 작년에 벼를 베고 나서 계속 비가 와 가지고 파종을 못했습니다.

○홍춘기 의원
재배를 못했다?
기상여건 때문에...

○친환경축산과장 유인갑
예.
그래서 2월까지 파종을 하면 모두 계약을 할 계획입니다.

○홍춘기 의원
지금 한우나 젖소가축은 농가소득하고 직결되기 때문에 농가소득을 강소농 300호 1억이상 올리고 어떻고 하는 것은 이 파트가 올라가야 함께 올라간다고 저는 그렇게 보는데 이것이 줄면 안 되지요?

○친환경축산과장 유인갑
예.
최대한 올리겠습니다.

○홍춘기 의원
그다음 우리관내 지금 한우젖소 500두이상 사육농가가 몇 명이나 됩니까?

○친환경축산과장 유인갑
젖소는 없고 한우는 2농가...

○홍춘기 의원
2농가?

○친환경축산과장 유인갑
예.

○홍춘기 의원
그것 밖에 안 되어요?
300두이상 농가는...
알았습니다.
다음 26쪽에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우수한우 생산을 위해서 인공수정을 하는 것이지요?

○친환경축산과장 유인갑
예.

○홍춘기 의원
그러면 그게 두당 80만원을 더 받을 수 있다 그 이야기 아녀요?

○친환경축산과장 유인갑
한 등급을 올렸을 때 그 등급간에 그 레벨가격이 80만원입니다.

○홍춘기 의원
그러니까 인공수정을 하게 되면 한 등급 올릴 수 있다 그것 아녀요?

○친환경축산과장 유인갑
예.
그렇습니다.

○홍춘기 의원
그러면 9,000두가 올해 목표인데...
우리 지금 9,000두이지요?

○친환경축산과장 유인갑
7,255두는 등록이고 9,000두가 인공수정 4,000두는 비육우입니다.
암소에서 나오는 비육우출하를 연간 4,000두정도 지금 하고 있습니다.

○홍춘기 의원
그러면 9,000두가 우리관내에서 몇 %됩니까?

○친환경축산과장 유인갑
1년에 인공수정 들어가는 것이 9,000두이고 소는 13,000두 정도 되겠습니다.
암소전체가...

○홍춘기 의원
그러면 우리 전체 사육두수의 몇 %나 되어요?
인공수정 하는 것이...

○친환경축산과장 유인갑
13,000두에서 9,000두를 하니까요.

○홍춘기 의원
13,000두에서 9,000두 한다는 그 이야기입니까?

○친환경축산과장 유인갑
예.
그렇습니다.

○홍춘기 의원
왜 13,000두수를 다 못 합니까?

○친환경축산과장 유인갑
암소는 출산을 하고 나서 15개월 정도가 지나야 인공수정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인공수정 할 수 없는 소들이 또 있습니다.

○홍춘기 의원
그것은 알겠는데요.
인공수정 하는데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것도 아닌데...
인공수정을 우수품종을 갖다 했을 때 두당 1등급을 맞을 수 있다.
그 우수 한우를 생산하는데 농가가 80만원을 농가가 더 받는다하면 이것 100% 해내야 하는 것 아니냐 그 이야기에요.

○친환경축산과장 유인갑
9,000두 가지면 대상 소는 거의 해결되는 것으로 되고 있습니다.

○홍춘기 의원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병효 의원
생물다양성관리를 지금 계화 조류지만 하지요?

○친환경축산과장 유인갑
예.

○김병효 의원
그것 저희 남부안쪽은 안됩니까?

○친환경축산과장 유인갑
그 예산이 환경부에서 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면적을 늘리게 되면 그 사업에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차별을 않게 됩니다.

○김병효 의원
조류를 먹이주기 위해서 하는 사업 아닙니까?

○친환경축산과장 유인갑
그렇지요.

○김병효 의원
그런데 한 2억이상 들어가는데 158㏊ 이거든요.
계화가...

○친환경축산과장 유인갑
예.

○김병효 의원
일부분만이라도 그쪽으로 했으면 효과가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친환경축산과장 유인갑
그쪽은 생물다양성으로 커버를 하고 그 나머지 하서 청호 쪽도 그러고 백산도 그러고 많습니다.
그런 곳은 저희들이 천상 쫒아내는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김병효 의원
그건 그렇고 요즘 청결운동을 많이 하잖아요.
군민과 동행행정을 통해서 힐링 부안 조성한다고...

○친환경축산과장 유인갑
예.

○김병효 의원
쓰레기 문제가 상당히 안 좋은 곳이 많아요.
남부안쪽 시내권 같은 곳, 줄포나 곰소...
이런 쓰레기를 지금 야생 고양이가 많다보니까 일정한 수거해가는 시간이 있을 것 아녀요.
음식쓰레기라든가 아니면 일반쓰레기 등 시간을 맞추어서 홍보를 하면 그것이 해소되지 않을까....

○친환경축산과장 유인갑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현재는 시간을 맞추어서 내놓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수거한 다음에 내놓아버리니까 안 내놓아야 되는데...

○김병효 의원
이장회의 때 홍보해서...

○친환경축산과장 유인갑
이런 것들은 군민들이 참여를 해주어야 합니다.

○김병효 의원
그러지요.
어떤 수집하는 장소가 정해져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친환경축산과장 유인갑
예.

○김병효 의원
지금 모두 문 앞에 내 놓잖아요.

○친환경축산과장 유인갑
그렇지요.

○김병효 의원
어느 때 보면 24시간, 이틀, 삼일가도 수거를 안 해 가는데...

○친환경축산과장 유인갑
그런 경우는 또 규격봉투가 아닌 것은 수거를 않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고양이들이...

○김병효 의원
그래서 수거해가는 시간을 홍보를 하면 주로 밤늦게나 새벽에 하면 청결운동에 효과가 있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친환경축산과장 유인갑
예.

○김병효 의원
슬레이트는 빈집정비사업으로 주택개량 할 때만 선정해서 하지요?

○친환경축산과장 유인갑
예.

○김병효 의원
일반 가정에서 나오는 슬레이트는 어떻게 처리해요?
전에 보면 플래카드에 슬레이트 수거한다고 붙여 있던데...

○친환경축산과장 유인갑
현재 저희는 빈집주택개량 그런 곳만 하고 있고...

○김병효 의원
슬레이트가 특정폐기물로 상당히 발암물질이 있다 해서 특정폐기물로 지정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빈집정비에 대상이 안 되면 어디에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이 현재는 없잖아요.

○친환경축산과장 유인갑
개인이 자기 돈으로 지정폐기물업체에 처리를 해야 되는 것이지요.

○김병효 의원
그래서 많은 량이 아니라면 신청을 면에 해가지고 수거를 빽마대에 담아놓는다든지 이렇게 해서 해가는 것도 좋다고 생각이 드는데...
그것을 개인한테 처리를 하라고 하면 무단으로 이렇게 처리할 가능성이 많아요.

○친환경축산과장 유인갑
고민해 보겠습니다.

○김병효 의원
그리고 비닐수거를 하는데 밭 주변, 도로변에 비닐을 많이 놓아두잖아요.
거기에 CCTV 같은 것이 없고 하다보니까 아무 폐기물을 가져다버려요.
여러 번 제가 지적을 했는데 그것도 지금도 안 되더만...
비닐은 수거하는 장소를 정해서 조금 있는 것은 갖다가 놓는다든지 하면 어떨까 생각이 드는데...

○친환경축산과장 유인갑
예.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김병효 의원
주로한번 도로변 잘 보셔요.
비닐만 갖다놓아야 되는데 일반폐기물을 모두 버려가지고 그런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면에 한군데를 선정해 놓고 어떤 CCTV를 달아놓는다든지 하면 무단으로 방출하는 사례가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친환경축산과장 유인갑
예.

○박병래 의원
과장님 말씀 듣고 우리 존경하는 홍춘기 의원님께서 감명 깊게 들었다고 하는데 올해 안에 부안 악취문제를 확실하게 해결하겠다고 그러는데 그것이 참프레 이야기 하는 것이지요?

○친환경축산과장 유인갑
참프레, 폐수종말처리장까지 포함해서...

○박병래 의원
폐수종말처리장까지 포함해서요?

○친환경축산과장 유인갑
예.

○박병래 의원
그것 확실합니까?

○친환경축산과장 유인갑
확실하게 마무리 짓겠습니다.

○박병래 의원
최종용역보고서도 보았습니다.
농공단지 폐수처리장...
문제점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지금도 안 고쳐져 있고요.
작년에 우리가 행정사무감사 때도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도...
그것은 조직의 일원화가 안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번에 거기는 환경과로 왔습니까?
그대로 건설과에...

○친환경축산과장 유인갑
농공단지담당이 생겨서 거기서 추진하게 되겠습니다.

○박병래 의원
그러면 또 이 행정에서 핑퐁이 처지게 되어 있어요.
이쪽저쪽...
그러니까 그 문제점에 대해서는 웬만한 환경운동가보다 더 전문가세요.
제 견해로는 과장님이...
그래서 저도 많이 배웠고 공부도 했고 그랬는데 올해 안으로 저것을 정말로 처리하신다면 우리군민대상감입니다.
제가 기대하겠습니다.
믿겠습니다.

○친환경축산과장 유인갑
예.
하겠습니다.

○박병래 의원
이상입니다.

○장은아 의원
부안읍에 악취문제 해결해주신다고 했는데 저도 같이 한번 기대하겠습니다.
거기에서 우리가 보면 부안읍에 거주하고 계시는 분들 건강과 힐링을 위해서 가까운 곳에 인접해 있는 산을 찾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인접해 있는 산이 몇 개인지 알고 계셔요?
우리 과장님...
가까운 성황산 있고...

○친환경축산과장 유인갑
서림공원 성황산하고 석동산, 왕가산 그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장은아 의원
거기 산을 우리 과장님 한번이라도 다녀오신 적이 있는지 모르겠네요.

○친환경축산과장 유인갑
예.
다녀왔습니다.

○장은아 의원
그랬어요.
그런데 안개산 쪽에 가다 보시면 쉼터 있잖아요.
각 산마다 쉼터 공간이 있어요.

○친환경축산과장 유인갑
예.
있습니다.

○장은아 의원
그런데 쓰레기통이 없어요.
이후에 살펴보셔요.
그러면 쓰레기가 근처에 흩어져 있는 모습을 보면 산에 가서 뭔가 힐링을 하고 싶어 오는데 그런 모습을 보면 상당히 안타깝다는 이런 말씀을 군민들한테 들었어요.
이런 부분을 살펴서 쓰레기통 하나 놓고 관리하는 부분을 해결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가능할까요?

○친환경축산과장 유인갑
제 생각에는 아예 산에 쓰레기를 못 버리게 하는 것이 나을 것 같습니다.

○장은아 의원
그게 그렇게 한다고 하면 금상첨화이겠지요.

○친환경축산과장 유인갑
지금 이 쓰레기 문제가 저희가 하다보니까 한계가 있어요.
심지어는 어떤 사람은 창고문을 열어주면서 여기 있는 쓰레기도 모두 치우라고 할 정도이거든요.
이건 아니거든요.
이것은 군민의 의식도 바꾸어져야하거든요.
그래서 올해부터는 군수님께서도 그동안에는 우리 공무원들이 모두 청소를 하라고 했는데 이것은 아니다 함께 가야한다.
그래서 쓰레기 줄이고 안 버리고 또 함께 청소하고 지금 저희는 방금 전 동행행정이 그것을 이야기하고 싶었거든요.
그래서 저희 왕가산도 제가 봤을 때는 쓰레기통을 놓게 되면 더 많은 쓰레기가 넘쳐날 것 같다는 생각도 들기도 해요.
하여튼 어떤 것이 이로운가 한번 생각을 해보고 쓰레기통을 놓는 것이 낫겠다고 하면 놓고...
차라리 쓰레기봉투를 주어서 쓰레기를 되가져오기 운동을 하자는 안내문을 붙여 가지고...

○장은아 의원
그러면 과장님 우리군민들한테 의식의 변화를 일으키는 것 강조를 하셨잖아요.

○친환경축산과장 유인갑
예.

○장은아 의원
거기에 대해서 어느 정도 자부하고 계시는 것 있으세요?

○친환경축산과장 유인갑
지금 계속하고 있습니다.

○장은아 의원
말은 계속해도 그것이 적절하게 되지 않아서 이것이 문제가 되는 거잖아요.
이 부분 살펴서 건강한 부안군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친환경축산과장 유인갑
예.
한번 보고 판단해보겠습니다.

○이한수 의원
방금 전 쓰레기 문제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릴게요.
저 산 정상에 버리는 것은 치우는 것이 상당히 어렵거든요.
그런데 입구에 박스라도 하나 갖다 놓으면 가지고 내려와서 거기에 버릴수도 있거든요.

○친환경축산과장 유인갑
예.
그럴 수도 있겠네요.

○이한수 의원
집에까지 가지고 가라고 하니까 그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배낭에 넣어 가지고 집에까지 가라고 하니까 문제가 생기는데...
산 입구에 우리가 박스를 해 가지고 쓰레기는 가지고 오셔서 여기에 버립시다하는 안내판을 해 놓고 정상에서도 밑에 가면 버릴 수 있는 장소가 있습니다 해서 하면 되는데...
거기에 뭐라고 붙여놓았느냐면...
집으로 쓰레기를 되가져가라고 하거든요.
그러면 주워가지고 올 사람도 내가 버리지 않고 꼭 줍고 싶은 사람도 주워서 밑에 가서 쓰레기통 있으면 버리고 갈수 있는데...
그것을 꼭 가지고 집에까지 가야 한다면...
저도 월명에서 쓰레기가지고 내려오다 국립공원에 놓고 온 일도 있거든요.
내가 주워가지고 온 것만도 어디인데 내가 이걸 집에까지 가지고 가라면 가지고 가겠느냐...
내가 버린 것도 아닌데 치워서 깨끗하게 하려고 가져왔는데...
그런 것 때문에 제가 국립공원 홈페이지에 올린적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밑에 만이라도 쓰레기를 갖다버릴 수 있다고 하면 관광객들이나 이런 분들이 그런 안내판이 있어 얼마든지 분리수거해서 버릴 수 있는 장소가 있으니까 되가져 가십시요하면 가지고 가는데...
집에까지 가지고 가라고 하니까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친환경축산과장 유인갑
제가 한번 왕가산하고 석동산 여기는 현지 나가서 판단해 보고...
정상은 수거도 또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방금 전 그런 방법도 여러 가지 생각해서 개선시키겠습니다.

○이한수 의원
어차피 그것 버리면 우리 인력동원해서 산 정상까지 올라가서 치워야 하는데...

○친환경축산과장 유인갑
그러지요.

○이한수 의원
그 밑에 만들어 놓으면 그 밑에서 우리가 치우기가 더 쉬울 것 아녀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고려를 한번 해 보시기 바랍니다.

○친환경축산과장 유인갑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의장 임기태
더 이상 질문 없으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민원 들어온 것 두 가지만 물어볼게요.
지금 하섬 진입로가 무엇으로 보호 구역되어 있어요.
해변도로 밑에 하섬 옆에 가면 플랜카드 여러 개 붙여 놓고 사람 못 들어가게 하던데...
거기가 생물다양성보호지역이에요?

○친환경축산과장 유인갑
국립공원지역으로 국립공원에서 지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의장 임기태
아니...
국립공원에서 국립공원만 지정하지 하섬 못 들어가게 지정할 수는 없는 것 아녀...

○친환경축산과장 유인갑
국립공원지역이기 때문에 그 국립공원에서 채취를 못하도록...

○의장 임기태
무슨 지역으로 지정된 것은 없고...

○오세웅 의원
거기가 지금 하섬 앞에가 국립공원을 당초 지정하면서 하섬까지 포함시켜서 지정을 해버렸어요.

○의장 임기태
아녀요...
국립공원이라 못 들어가게 하는 것이 아니라...
거기 보면 무슨 도면도 나왔던데...
바운다리 이 안에는 생물다양성보호구역이라고 써있는 것 같은데...
그래 가지고 환경단체한테 용역을 주어서 거기 못 들어가게 하니까...
관광객들이 부안 올 때는 거기 체험하는데 한번이라도 들어가려고 오는데...
거기를 못 들어가게 하니까 부안을 안 와야겠다는 그런 민원이 있으니까 이 국립공원하고, 환경단체하고 협의 해가지고 거기서 잡는 것은 못하지만 들어가게는 해야 하지 않겠느냐..
들어가지도 못하는데 뭐하려 부안 오느냐 그런 이야기가 있으니까 그것 한번 검토해 보고요.
지금 AI 거점소득 장소가 있고 또 일반초소가 있고 그러지요.

○친환경축산과장 유인갑
예.

○의장 임기태
그런데 소득 장소는 운동장에 있고 초소는 동진강에 있지요?
그러지요?

○친환경축산과장 유인갑
통제소요.
예.

○의장 임기태
그런데 소득필증은 소득 장소에서만 떼어주지요?

○친환경축산과장 유인갑
예.
그렇습니다.

○의장 임기태
소득필증...

○친환경축산과장 유인갑
소득필증은 거점소독장소...

○의장 임기태
그러면 나는 왜 이것이 운동장에 있는 것인가 모르겠어요.
지금 가축을 싣는 차가 동진강으로 가다가 소득필증 떼어 달라고 하면 운동장으로 가라고 한다 그 이야기에요.
그러면 이 소득필증을 도로변 옆에 놓고 떼어주어야 그 사람들이 빨리 빨리 이동을 하지...
동진강까지 갔다가 운동장가서 소독하고 소득필증 떼어 가지고 와라...
이것 불편을 호소하는 사람들이 참 많으니까 소득 장소를 바꾸던지 소득필증을 뗄 수 있는 무슨 제도를 마련하던지...
그렇게 제도 좀 고쳐주어요.

○친환경축산과장 유인갑
예.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의장 임기태
검토가 아니라...
가축 싣고 다니는 사람들이 이것 원성이 많다고...
다른 곳은 초소 길 옆에 있는가는 모르지만 모두 떼어준다 그 이야기에요.
전라북도에서도 부안만 안 떼어 준데...
모두 안 떼어 주면 그런 이야기 안하겠지...
다른 곳은 하는데 왜 부안만 안하느냐 그런 이야기가 있으니까...

○친환경축산과장 유인갑
예.

○의장 임기태
도로변에서 소득필증을 떼어 줄 수 있도록 방법 좀 고쳐 줄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세웅 의원
저도 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있어요.
방금 전 의장님이 말씀하신 것 상당히 중요합니다.
지금 당초에 국립공원을 지정하면서 면적이 모자라니까 하섬까지 포함해서 지정을 해 버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국립공원에서 다양한 생물이 살고 있기 때문에 그 하섬 앞에 채취금지를 시켜 놓은 거예요.
그러지요?
그러면 거기에는 하섬 앞에는 바지락 양식장이 또 허가가 나서 바지락종패가 뿌려져 있어요.
그래서 주민들은 일정한 날에 가서 바지락 채취를 하거든요.
그때 보면 이 관광객들은 거기 들어와서 아예 바지락 채취를 못해요.
또 국립공원에서 나와서 그 앞 바다에서 채취하는 것 자체도 못하게 막아요.
그러면 그 관광객이 와서 거기 출입을 못하게 하느냐...
그 부분 상당히 중요해요.
그리고 또 양쪽을 보면 플랜카드를 걸어 가지고 주차를 못하게 막아 버립니다.
왜 교통통제를 하느냐고 그렇게...
그러다보니까 관광객들이 엄청나게 불편을 겪고 있는 거예요.
그 주차관계도 과연 국립공원에서 도로에 주차금지 푯말 쭉 그렇게 놓고 자기들 나름대로 할 수 있는 것인지...
그 권한이 거기에 있는 것인지...
이러한 부분도 면밀하게 검토를 해서 관광객에게 불편 주는 일은 없어야하고 심한 규제가 풀어져야하지 규제가 더 있어져서는 안 된다는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 부분 꼭 좀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친환경축산과장 유인갑
예.
저희가 결정하는 사항은 아니거든요.

○의장 임기태
내용 알았어요...
업무는 거기가 아닌 것 같고 방금 전 생물다양성 보호구역 지정했다고 해서 질문했는데...
여기 들은 이야기 해당 과장이 누구인가 보아서 상의해 가지고 둘이 한번 사무실로 와보세요.
어떻게 합의가 되었는지...

○오세웅 의원
지금 여기 환경 것 아니에요?
나는 의장님이 말씀하셔서 따라서 지금 말씀을 드렸는데...

○의장 임기태
하여튼 그것은 나중에 이야기하고...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친환경축산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친환경축산과장 유인갑
감사합니다.

○의장 임기태
휴식을 위해서 5분간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장 임기태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미래창조경제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창조경제과장 정흥귀
미래창조경제과장 정흥귀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미래창조 경제과장 정흥귀입니다.
보고에 앞서서 저희 팀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일자리창출 채연길팀장입니다.
(인사)
미래산업유치 김지영팀장입니다.
(인사)
농공단지 정진성팀장입니다.
(인사)
에너지담당 문준석팀장입니다.
(인사)
식품위생담당 노중열팀장입니다.
(인사)
9쪽 2015년도 단위업무추진계획에서부터 간단하게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19건에 대해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10쪽입니다.
함께 일하는 군민일자리 지원사업 입니다.
올해 우리군에서는 총2,200개의 안정적이고 지속가능한 일자리를 창출하여 고용률 66.8%를 달성하겠습니다.
공공근로,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 등 공공부문 재정일자리 사업을 연중 실시하여 2,000개의 일자리를 창출하겠으며 청년취업, 4050중장년취업지원 등을 통해서 민간부문에서 일자리가 창출될 수 있도록 지원하여 200개의 일자리를 창출하겠습니다.
11쪽입니다.
자립형 마을기업 육성사업입니다.
현재까지 우리군에서는 4개의 마을기업이 있습니다. 올해에는 신규로 1개의 마을기업을 더 육성하겠으며 기 육성된 마을기업의 자립화를 위해 2천만원 사업비를 지원하겠습니다.
12쪽 2015년 설숭어 축제 개최입니다.
설숭어 축제는 겨울철대표 생선인 설숭어를 주제로 부안상설시장 일원에서 다양한 프로그램을 가지고 매년 12월에 개최되고 있습니다.
작년에 처음으로 3일간 축제를 진행하여 4,000여명의 관광객이 참여하였고 시장의 매출액이 100%증가하는 성과를 거둔바 있습니다.
다음 14쪽입니다.
다시 찾고 싶은 문화관광형 시장육성 사업입니다.
작년에 하반기부터 2016년까지 총 3개년도 사업으로 2014년도에는 부안상설시장 알리기를 추진하여 많은 성과를 거두었으며 올해에는 공동체 활성화 및 찾아오는 시장을 중점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이를 위해서 ICT융합사업, 상인 자생력 강화, 기반시설설치, 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이벤트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부안읍에서 치러지는 마실축제와 연계 추진하여 2015년도 부안상설시장 방문객수 25만명, 매출액 270억의 목표를 달성하겠습니다.
16쪽입니다.
모두가 부자 되는 소상공인 육성입니다.
담보력이 부족한 관내 영세 소상공인 자금을 지원하여 소상공인의 건전한 육성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2014년도에는 1억원을 전북신용보증재단에 출연하여 소상공인 23명에게 자금지원을 받았으며 올해도 5천만을 출연하여 자금사정이 여의치 않은 소상공인에게 혜택이 주어지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더불어서 융자금에 대한 금리 중 3% 이자율에 해당하는 이차보전액도 지원하겠습니다.
17쪽 쾌적한 기업을 위한 환경개선사업 추진입니다.
관내 중소기업 4개소에 화장실, 탈의실, 집진시설 등 환경개선을 위해 100백만원의 사업비를 지원하여 관내 중소기업들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기업경영 안정화 및 투자를 촉진토록 하겠습니다.
18쪽입니다.
스마트 기업을 위한 지역지식재산권 지원입니다.
기업역량 및 경쟁력강화를 위해서 특허, 실용신안 상표, 디자인 등 지식재산권 출원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총 2천8백만원의 사업비를 지원하여 40개가 출원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9쪽 신재생 에너지관련 및 산업단지 분양 완료사업입니다.
민선 6기 공약사업입니다.
부안 제2농공단지 미분양부지 23,000㎡, 부안 3농공단지 234,000㎡ 신재생에너지 단지 41,000㎡, 총 298,000㎡의 산업단지를 2018년까지 분양 완료하여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0쪽입니다.
미래부안의 중견기업이 될 청년창업지원입니다.
우수한 아이템으로 창업을 희망하는 3040청년층에게 특례협약보증과 이차보전금 지원을 통해서 창업을 지원하고 청년실업을 해소하고자 합니다.
앞으로 청년실업창업지원 조례를 제정하고 사업비 1억8천만원을 추경에 확보하여 5개 업체에 청년창업지원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21쪽 농공단지정비사업입니다.
부안농공단지의 경쟁력을 제고를 위해서 18억의 사업비를 2015년까지 5년간 투자하여 노후 농공단지를 정비하고 있습니다.
올해에는 관리사를 신축하고 인도정비공사 등 노후기반시설을 완료하여 우리군이 기업하기 좋은 곳이 되도록 환경을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2쪽입니다.
부안 제3농공단지 조성사업입니다.
행안면 역리 일원에 329,000㎡의 농공단지 조성사업으로 2016년 완공예정입니다.
조성원가 절감으로 분양율 100%를 조기 달성하여 지역경제 활성화 및 양질의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3쪽 부안 제3농공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사업입니다.
제3농공단지 입주업체산업폐수 적정처리를 위한 사업으로서 일일처리량 900톤이며 사업기간은 2015년에서 2017년까지 입니다.
2014년도에 기본계획승인을 받은바 있으며 2015년 2월에 설계를 용역에 착수하여 12월에 사업계획 승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24쪽입니다.
부안 제3농공단지 진입로 확포장 사업입니다.
행안면 한가매길 신봉마을 일원에 특별교부세 5억을 확보하여 진입로를 확.포장 하는 사업으로 사업기간은 2016년까지입니다.
농공단지 입주업체의 물동량 증가에 따른 운반여건 개선과 인접마을 주민의 통행 안전성이 확보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5쪽입니다.
녹색에너지 테마파크 조성입니다.
부안읍 남문안길 일원에 에너지 박물관 탄소 제로관, 생태놀이터, 휴식공간 등 신재생에너지를 활용한 테마공원을 조성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6쪽입니다.
자연에너지 행복주택 지원사업입니다.
그린빌리지 1개소와 개별주택사업으로 나누어져 추진되고 있으며 총 110억원의 신재생에너지를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3월까지 수요조사를 실시하고 상반기에 대상자를 선정하여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27쪽 사랑나눔 이웃 가스시설 개선입니다. 소외계층의 취약한 가스시설 개선으로 가스사고 예방안전성 확보를 위해 고무호스배관 LPG시설을 개선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올해 사업대상은 1,037세대로 2월까지는 적합한 대상자를 선정하여 사업시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28쪽 저소득층 LED 교체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저소득층 377가구를 선정하여 LED조명으로 교체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전력사용량 37%이상 감소에 따른 혜택을 저소득층이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조명 교체 시 옥내전기설비 및 안전점검과 함께 추진하여 주거복지향상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9쪽 경로당 신재생에너지 보급사업입니다
관내 경로당에 3㎾ 태양광 발전시설을 설치하여 전기료 절감효과를 보기 위한 사업입니다. 올해 공모사업에 응모하여 국비를 확보하겠으며 2017년까지 경로당 100개소에 태양광 발전시설을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30쪽 친절식당 선정사업은 지난번에 보고 드렸기 때문에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 보고 드렸습니다.

○의장 임기태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두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신재생에너지 산업단지를 부안군청에서 분양해요?
하서에 있는 것 이야기 하는 것 같은데...

○미래창조경제과장 정흥귀
전라북도에서 관장을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알선 유치하는 사업입니다.

○의장 임기태
분양은 부안에서 안하고...

○미래창조경제과장 정흥귀
예.
도에서 하고 있습니다.

○의장 임기태
방금 전 부안 제3농공단지 조성사업하고 진입로 확장공사는 설계완료 전에 의회에서 협의 한번 해주고 설계를 끝내도록 해주세요.

○미래창조경제과장 정흥귀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임기태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미래창조경제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김현철
안녕하십니까?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김현철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사업소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운영팀장 김영철입니다.
(인사)
관리팀장 김치영입니다.
(인사)
스포츠마케팅팀장 허용권입니다.
(인사)
문화시설팀장 서경석입니다.
문화체육시설사업소 소관 2015년 군정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2014년 성과와 평가부터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추진상황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4년 주요성과와 평가...

○의장 임기태
잠깐!
보고는 10쪽부터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김현철
그렇게 하겠습니다.
2015년 단위업무 추진계획입니다.
10쪽, 전국문화예술클럽 경연 페스티벌입니다.
이 사업은 한국문화예술회관 연합회의 공모사업으로 문화예술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전국 지자체간 프로그램 운영 PT발표와 클럽간 공연을 겨루어 우수기관을 선정하고 참여자들과 지역민이 함께 즐기는 축제를 유치하는 것입니다.
페스티벌 개최를 통해 전국의 예술클럽간 교류와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는 물론 문화예술의 도시 부안의 이미지가 제고될 것입니다.
11쪽, 부안군민 행복한 오케스트라 창단입니다.
행복한 오케스트라 창단사업은 군민모두가 음악단원이 되는 것을 목표로 3,000만원의 사업비가 투입될 예정입니다.
보는 문화예술에서 예술 활동의 주체가 되어 직접 참여함으로서 군민 스스로 자존감을 상승시키고 결속력을 높일 수 있는 사업으로 그 효과가 기대됩니다.
12쪽, 부안예술회관 전시공간 조성입니다.
기존의 전시공간이 작은 영화관 설치와 부안읍사무소 임시사무실로 활동되어 전시프로그램을 운영이 어려웠습니다.
다목적 강당에 이동식 전시시설을 설치하고 리모델링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13쪽, 부안 가족 아리울오케스트라 운영입니다.
부안아리울 오케스트라 사업은 청소년의 학교 밖 음악을 통한 인성과 기능교육을 겸비한 프로그램으로 한국문화예술 교육진흥원의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국비 5,000만원을 지원받고 있는 사업입니다.
14쪽, 부안예술회관 리모델링 사업입니다.
2014년도 예술회관 하드웨어분야 컨설팅 사업을 추진한 결과 노후설비로 인해 인명, 안전사고 발생이 우려되어 리모델링이 시급한 실정으로 관련기관 방문 등 예산확보 활동을 적극 추진하여 2016년도에는 리모델링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15쪽, 고객 맞춤형 국민체육센터 운영입니다.
2010년도에 개관한 국민체육센터는 수영장 이용자뿐 아니라 생활체조, 스포츠댄스 수강생 등 1일 500여명이 이용하는 건강 지킴이 역할을 하고 있는 효자시설입니다.
지속적인 시설유지보수와 만족도 조사, 민원소리함 운영으로 안전하고 만족도 높은 시설운영에 힘쓰겠습니다.
16쪽, 부안군 스포츠 발자취 전시입니다.
체육인들의 자긍심 고취와 부안군 체육역사를 한눈에 볼 수 있는 전시공간을 만드는 사업입니다.
스포츠파크 실내체육관 1층 로비의 공간을 이용하여 벽면을 리모델링하여 각종 대회 등 스포츠 분야의 환희의 장면의 사진과 트로피, 메달 등 관련 전시품들을 전시하고, 기록하여 작은 스포츠 역사박물관으로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17쪽, 스포츠파크 다기능 북카페 조성입니다.
그동안 스포츠파크에 매점과 같은 휴게공간이 없어 이용객이 불편을 느꼈던 이용자 불편사항에 착안한 사업으로 실내체육관 내 유휴공간을 활용하여 북카페를 조성하여 군민의 휴식공간을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18쪽, 게이트볼장 신축입니다.
이 사업은 올해 백산면을 시작으로 2017년까지 부안읍, 행안면에 실내게이트볼장을 연차적으로 신축할 계획입니다.
실버스포츠 전용공간을 마련함으로써 노인복지와 동호인들의 편익과 건강증진에 효과가 기대됩니다.
19쪽, 장애인 종합체육관 신축입니다.
우리군에는 장애인들이 맘 놓고 이용할 만한 스포츠시설 인프라가 매우 부족한 현실로 장애인의 자긍심고취와 건강증진의장 마련을 위해 필요한 시설입니다.
지속적으로 예산확보 노력으로 본 사업이 차 차질 없이 추진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0쪽, 체육복지 실현 및 각종 스포츠대회 진흥입니다.
스포츠 진흥으로 군민 대화합 및 체육복지 실현목표로 군민모두가 함께하는 체육대회를 통하여 건강하고 행복한 스포츠 부안을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21쪽, 다양한 생활프로그램 활성화입니다.
1인 종목 생활체육확대를 위하여 각종 생활체조단운영, 동호인리그운영, 광장지도자운영, 생활체육교실운영 등을 통하여 어르신, 청소년 맞춤형 프로그램운영으로 생활체육인의 만족도 100%달성을 목표로 운영하겠습니다.
22쪽, 제1회 새만금 국제크루징요트대회 개최입니다.
해양레저스포츠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대중화되고 있는 시대에 발맞춰 고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해양스포츠 산업의 메카로 우뚝 서기위하여 격포항과 새만금 일원에서 제1회 새만금 국제 크루징 대회를 개최할 계획입니다.
23쪽, 2015 엠디엠 한국여자 바둑리그 참가입니다.
국수 조남철 선생을 비롯한 많은 프로기사들을 배출한 부안은 한국바둑의 메카입니다.
국내 최초로 출범한 한국여자 바둑리그에 참가하여 명실공히 바둑의 뿌리임을 대내외 각인하고자 부안 곰소소금 여자바둑 팀을 창단하였습니다.
본 사업으로 4개월간 바둑TV 및 언론에 바둑의 뿌리, 메카부안을 대내외 홍보는 물론, 부안 곰소소금을 브랜드화 하고 자연경관이 아름다운 부안을 구석구석 홍보하여 사람이 북적대며 살맛나고, 행복한 자랑스런 부안을 만드는데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24쪽, 사람이 향기 나는 군립도서관 운영입니다.
읽기 공모사업, 독서교실 운영, 찾아가는 도서관 대출서비스로 사람의 향기가 있는 군립도서관으로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25쪽, 남녀노소 찾는 노인여성회관 운영입니다.
설문조사를 통해 교육프로그램을 개발 추진하고 군민의 문화에 충분한 영양분과 거름이 되는 공간으로 문화예술로 더욱 풍성한 사업소로 거듭나도록 하겠습니다.
이하는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임기태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찬기 의원
제가 한 가지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작년 9월 18일날 순창에서 개최된 도민체전에서 우리군이 12회를 해서 많은 군민들이 자존심이 상한다고 했고, 우리 의회에서도 많은 관심을 가지고 예산도 1억4천에서 2억으로 예산을 증액을 시켜서 내년에는 군부 1위를 하겠다고 이런 다부진 각오를 전임과장님께서 밝히셨는데...
지금 업무보고 중에 그런 내용들이 없는 것 같아요.
일부 20쪽에 보니까 괄호 해놓고 표시를 했는데...
그래서 본 의회에서도 우리 의원들도 많은 대안제시를 해 주었고 K리그 하는 승강제를 도입해서 실력이 부진한 종목에 대해서는 지원을 줄이고 우승이라든가 중위권 가능한 팀에 대해서는 지원금을 늘리고 이런 방안 등을 제시를 했어요.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김현철
예.

○문찬기 의원
그런데 이런 방안 등이 전혀 언급이 없으니까 앞으로 의회간담회를 통해서 한번 구체적인 계획을 보고해주시길...
우리군부가 1등할 수 있는 어떤 전략을 가지고 할 것인가, 선수 확보하는 문제라든가, 선수 확충하는 문제라든가 이런 것들을 구체적으로 한번 간담회에서 보고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김현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찬기 의원
이상입니다.

○박병래 의원
방금 존경하는 문찬기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인데 전 소장님이 군부 1위를 하겠다는데 이번에 다시 또 신임소장은 똑같은 생각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바뀌어졌으니까 또 4위안에 하겠다는...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김현철
예.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1위 목표를 위해서 추진하겠습니다.

○박병래 의원
철저하게 업무인수인계 좀 해주세요.
문체사업소는 본 의원도 많은 생각을 가지고 있고 또 참여도 하고 있습니다.
그 전에 사업소장님 아주 잘하셨어요.
웬만한 남자보다는 훨씬 더 노력도 많이 하셨고 그러는데...
우려가 아니라 아마 더 잘 하실 걸로 생각이 됩니다.
업무 인수인계 잘 받으세요.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김현철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박병래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임기태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문화체육시설사업소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6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7차 본회의는 2015년 2월 12일 목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