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소 : 운영위원회 회의실

○위원장 홍춘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256회 부안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 합니다

○위원장 홍춘기
의사일정 제1항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2항 2013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일괄하여 상정 합니다.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은 실과소, 사업소 직제순에 따라서 의문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시고 답변을 통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실과소 결산서 페이지 목록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고, 먼저 기획감사실 소관부터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앞으로 나오시지요.
기획감사실 소관은 일반회계 세출결산 31~36쪽까지입니다.
31쪽 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31쪽 보셨습니까?
기획감사실 일반운영비가 많이 남았어요.
왜 그러는 건지 실장님 답변한번 하실 수 있어요?

○기획감사실장 백종기
저희들 공무원들이 집행할 수 있는 예산을 가급적 예산절감에서 최우선적으로 추진을 했습니다.
주민들을 상대로 예산절감은 현실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공무원들이 쓰는 비용을 최대한 줄여서 집행한 결과입니다.

○위원장 홍춘기
예산 절감을 해서 남았다고 하면 다행스러운 일인데 거의 40%가 넘지요.
잔액이...
또 질문하시지요.

○문찬기 위원
결산은 재무과 소관이지요?

○기획감사실장 백종기
예.

○문찬기 위원
재무과에서 누가 나와 있어요?
경리계 누가 나와 있어요?
위원장님!

○위원장 홍춘기
예.

○문찬기 위원
경리계 담당부서 안나와 있으니까 정회하고...

○위원장 홍춘기
가만있어 봐요.
경리계장이 여기 상주를 해야 하나?

○의사담당자 최남권
결산이니까 해야지...

○위원장 홍춘기
그런데 왜 안 왔어요?
출석요구를 안했어요?
참석한다면 대기하고 있어야지...

○의사담당자 최남권
올라오고 있습니다.

○위원장 홍춘기
올라오면 안 되지...
대기하고 있어야지...
경리계장님한테 질문 있어요?
경리계장님 오실 때까지 다른 것도 보셔요.

○이한수 위원
실장님!
결산검사 의견서를 보면 미 집행 예산이 있는데...
결산은 재무과 소관이지요?
예산편성과 관련해서 기획실장님께 잠깐 묻겠습니다.
결산서를 보면 미 집행 예산이 37개 사업으로 3억1천4백만원정도가 예산편성과정에서 세밀히 검토하여 사정하였고, 의회가 심도 있게 이 예산을 세워서 승인한 예산인데 미집행 예산으로 처리하였는데, 예산편성의 효율성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미집행 예산액이 사장됨에 따라 군민들의 소득증대라든가 군민의 삶의 질 향상에 저해 한다고 생각되는데 실장님의 견해는 어떠하신가요?

○기획감사실장 백종기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이 자료를 받고 예산이 단돈 천만원, 백만원이 부족해서 아쉬워하는데 이렇게 남을 때까지 한 것은 예산편성이 잘못되었지 않느냐 했더니...
재해나 긴급복지예산을 세워야 하는데 사유가 발생하지 않았기 때문에 집행 잔액으로 남은 것 같습니다.
아마 내년 예산부터는 이런 일들이 반복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한수 위원
재해가 없어가지고 집행을 안 한 것은 참 좋은 일인데요. 그런 건 말고 다른 것들이 집행이 안 되어 가지고 예산이 많이 남아있더라고요.

○기획감사실장 백종기
그런 것들도 면밀히 체크해서 반복되는 사례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한수 위원
저희도 2015년도 예산 편성시 전년도 예산집행 실적을 참고하여 의회에서도 심도 있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 할 테니까 실장님도 각별히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백종기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홍춘기
경리계장님한테 물을 것은 잠시 보류하시고 32~33쪽 우선 보시지요.
경리계장님 앞으로 나오시지요.
그 앞에 앉으시라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오늘 하는 것 알았어요, 몰랐어요?

○경리담당 김호연
알고 있었습니다.
민원 때문에.

○위원장 홍춘기
민원이 커요?
여기 결산검사가 커요?

○경리담당 김호연
죄송합니다.

○위원장 홍춘기
먼저 와서 대기하고 있어야지...
의원들은 모두 와서 하고 있는데 안와가지고 회의진행을 못하게 하면 되겠어요?

○경리담당 김호연
잘못되었습니다.

○위원장 홍춘기
질문하시지요.

○문찬기 위원
예산 총괄부서이기 때문에 기획실장님께 묻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백종기
예.

○문찬기 위원
이월사업비가 153건에 718억입니다.
우리 예산규모로 봐서 약 20% 정도 점유하는 것 같은데 과다하게 되었다고 생각하고 명시이월 사업비가 53개 사업에서 277억원 그 다음 사고이월이 100개 사업에 441억원입니다.
명시이월 사업이후에는 본예산 승인 후에 연초부터 기본계획을 세우고 그 다음에 실시설계라든가, 보다 심도 있게 준비하고 추진했다면 연말에 가서 이것을 이월하고 하는 사례가 없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보면 우리 공무원들이 일을 하지 않았는가! 그렇게도 우려의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실장님 견해는 없으십니까?

○기획감사실장 백종기
저도 위원님과 같은 생각입니다.
이런 반복되는 오류, 반복되는 이런 실수를 저지르지 않도록 철저히 지도감독을 잘 하고 이런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문찬기 위원
이월사업비 관련되어서 예상되는 문제가 명시이월 사고이월 절차를 밟지요?

○기획감사실장 백종기
예.

○문찬기 위원
사고이월의 경우는 재 이월이 안 되는 것이고, 단일사업 중 3년 정도가 소요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과정을 거치다 보면 ES 에스컬레이션이라든가 데스컬레이션....
에스컬레이션 같은 경우는 3%가 인상 후 90일이 경과하면 설계변경을 해 주어야 하고 데스컬레이션 경우는 인건비라든가 물가가 내렸을 경우는 사업비를 절감을 시켜야 한다는 그런 것인데......
군수님께서 공약사업 추진을 위해서 무단히 노력을 하고 계시고......
매년 사업비가 281억원이 소요되어요.
임기내 추진하려면......
그런데 이 설계 변경으로 해서 추가 재원이 소요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군민의 혈세가 헛되게 지출이 되지 않도록 설계변경에서 증액되는 일이 없도록 단일사업이 계획된 연도에 추진될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기획감사실장 백종기
예.
알겠습니다.

○문찬기 위원
실장님께서 철저한 감독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 예산 집행하는데 감독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백종기
저희 수시로 제때 집행이 될 수 있도록 전화로 독촉하고 사업을 독려하고 있습니다.

○문찬기 위원
철저한 감독을 통해서 계획된 공정 내에 완공이 될 수 있도록 지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백종기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홍춘기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 하시지요.
33페이지까지.......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없으면 34~36쪽까지 보아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면 읍면예산 보겠습니다.
256쪽 부안읍부터 보겠습니다.
266쪽, 267쪽, 268쪽까지 부안읍 전부 봐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주산면 보겠습니다.
269쪽......
없으시면 272쪽까지 주산면 모두 봐 주시기 바랍니다.
주산면 269쪽 체육시설 및 공원관리 예산이 많이 남았는데 어째서 집행을 안 한 것이에요?
거의 50%가 남았어요.
인건비, 근로자 보수, 과다예산 편성된 것 아닌가요?

○기획감사실장 백종기
집행 잔액이 많이 남는 것으로 미뤄봐서는 당초 예산을 성립시킬 때 아마 판단을 잘못한 것으로 보아집니다.
다음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홍춘기
주산면 없으면 동진면 보겠습니다.
동진면은 273쪽, 274쪽, 275쪽, 276쪽까지 모두 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수 위원
실장님!
주민편익시설 확충이라고 해서 예산이 면마다 모두 세워져 있지요?

○기획감사실장 백종기
예.

○이한수 위원
모두 남는데 왜 이 돈이 남는 것이에요?

○기획감사실장 백종기
저희들이 예산을 집행할 때 불요불급한 예산은 자제해 달라는 주문을 수시로 하고 있고 좀 까다롭게 예산 집행을 하도록 저희들이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런 곳에서 절감하는 차원에서 남지 않았느냐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이한수 위원
1개면에서는 주민편익시설을 해달라는데 돈이 없어서 못해주는 경우가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런데 면마다 안 남는 면이 없어요. 남아있더라고요.

○기획감사실장 백종기
통상적으로 집행 잔액은 남을 수 있는데 과다하게 남는 지역에 대해서는 내년도 예산하는데 참고로 하고 저희들이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문찬기 위원
지금 예산 집행 과정에 전에는 예산계에서 예산합의를 하고 했는데 그 제도가 없어졌지요?

○기획감사실장 백종기
예산 합의는 하고 있지요.
원인행위 단계에서부터......

○문찬기 위원
예산합의를 하고 있어요?

○기획감사실장 백종기
읍면예산요?

○문찬기 위원
아니 실과예산요?
협의하는 제도가 없어졌어요?
지금 예산배정하고 세외수입계에서 자금배정하면 예산집행이 가능한데......
이 예산이 부기 목적대로 쓰여 지는 지는 통제하기가 어렵지요?

○기획감사실장 백종기
현실적으로 그렇습니다.

○문찬기 위원
사업비 중에서 입찰 잔액이라든지 집행 잔액이 지금 어떻게 쓰여 지는지 내용을 전혀 모르지요?

○기획감사실장 백종기
저희들이 수시로 감독을 통해서 그런 것들을 파악을 하고 불요불급한 예산들이 집행이 안 되도록 지도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문찬기 위원
불용예산으로 처리를 해가지고 부기외의 집행이 되면 안 된다는 것이에요?
의회의 승인을 받아서 집행이 되어야 하는데 혹시 우리 부안군에서 그런 예산들이 집행이 되고 있는 가 염려가 되어서 들이는 말씀입니다.
예산통제가 현재는 어려운데, 이게 실과에서 사업 집행 잔액 가지고 집행하는 일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시기 부탁드립니다.

○기획감사실장 백종기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홍춘기
행안면 보겠습니다. 277~278페이지 보아주시기 바랍니다.
279쪽, 280까지 행안면 모두 봐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계화면 281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282, 283,284,285까지 모두 보아주시기 바랍니다.
읍면 예산은 별것이 없으니 속도를 조금 내겠습니다.
보안면 286쪽, 287쪽, 288쪽, 289쪽까지 보아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변산면 보겠습니다.
290쪽요.

○김병효 위원
농어촌 가로등 관리 예산을 보면 변산면 같은 경우는 1천만원이상이 남고 타면도 4백만원, 5백만원 예산이 남거든요?

○기획감사실장 백종기
예.

○김병효 위원
가로등이 계속 늘어날 텐데 왜 예산이 이렇게 남는지?

○기획감사실장 백종기
예산이 지역마다 좀 남은 금액이 달라지는데 고장 수리비용이기 때문에 관리가 잘 되고 고장이 안 나면 예산이 들어갈 일이 없겠지요.
그래서 남는 경우가 있습니다.

○김병효 위원
가로등 관리를 잘 해야 할 필요가 있어요.

○기획감사실장 백종기
예.
그 수요를 정확히 판단해 가지고 예산 배분하는데 적정하게 배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홍춘기
291쪽, 292쪽, 293쪽까지 변산면 모두 봐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없으시면 진서면 보겠습니다.
294쪽, 295페이지입니다.

○오세웅 위원
읍면에 공통적으로 나오는 것이 일반운영비가 2천만원, 3천만원씩 거의 모두 남아요.
일반운영비 본예산 편성할 때 지금 일반운영비가 과다 편성되는 것이 아닌가하는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거의 실장님이 쭉 처음부터 넘기면서 보시면 알겠지만 거의 대부분 면이 2천만원, 3천만원이 남거든요.
운영비가......
그런 부분은 왜 그런 현상이 나올까요?

○기획감사실장 백종기
공공요금이라든가 사무관리비 등 절약한 금액이 잔액으로 나오기 때문에 예산절감차원에서 노력한곳하고 노력 안 한곳 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어 보입니다.

○오세웅 위원
지금 제가 보기에는 그런 차원은 아닌 것 같구요.
우리가 추경을 하다 보면 일반운영비라든가 과다하게 남는다 하면 거의 대부분 삭감을 시켜서 다른 재원으로 활용을 하거든요.
이번 1회 추경에도 그렇게 했어요.
그런데 추경까지도 끝나고 연말 결산서류에 이러한 공공운영비가 2천만원, 3천만원씩 면별로 대부분 남는다고 하는 것은 어떤 편성에 문제가 있다고 저는 판단이 되는데.....
이런 부분은 금년부터 예산편성 할 때부터 초기단계에서부터 이런 부분을 잡아줄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백종기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한수 위원
위생관리 예산이 상당히 많이 남아 있더라고요.
이것이 인건비성인가요?

○기획감사실장 백종기
어떤 예산요?

○이한수 위원
면마다 위생관리 보면 변산면 2천만원 남고 진서면도 다른 면들도 보면 위생관리 예산을 상당히 집행 못한 것이 많더라고요.
이것이 인건비성인가?

○기획감사실장 백종기
방역 소독하는 인부임인데 거기서 좀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방역소독 인부임 남는 금액이 많이 남는 것 같은데요.

○이한수 위원
그러면 방역을 그만큼 덜 했다는 이야기네요?

○기획감사실장 백종기
방역을 덜 해서 문제되는 경우는 없어 보입니다.
내년도 예산하는데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한수 위원
이게 예산이 과다 편성되어 가지고 예산이 상당히 많이 남아 있더라고요.
내년 예산편성 할 때 신경 좀 써주시라고.....

○기획감사실장 백종기
예.
그러겠습니다.

○위원장 홍춘기
없으시면 백산면 보게 되겠습니다.
298쪽, 299쪽입니다.
없으시면 300쪽, 301쪽 백산면 모두 봐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상서면 하겠습니다.
302쪽입니다.
303쪽, 304쪽, 305쪽 모두 보시겠습니다.
없으시면 하서면 보겠습니다.
306쪽, 307쪽 보겠습니다.
장을 넘겨서 308쪽, 309쪽 보겠습니다.
읍면 것은 읍면 한, 두개면 보시면 모두 대동소이하기 때문에 별것이 없을 거예요.
줄포면 보겠습니다.
310쪽 311쪽입니다.
312쪽, 313쪽, 314쪽까지 줄포면 모두 보아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위도면 보겠습니다.
315쪽입니다
316쪽, 317쪽, 318쪽 보아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예비비 보겠습니다.
329페이지입니다.
331까지....
없으시면 기금결산 보겠습니다.
417페이지에서 419까지 모두 보아주시기 바랍니다.

○오세웅 위원
기금결산에서 종합적으로 한 가지 여쭈어 볼게요.
각종 기금조성은 목적이 있지요?

○기획감사실장 백종기
예.

○오세웅 위원
설치연도가 있을 것이고 목표액이 있고 기금 조성액이 있고 완료연도가 있을 것이에요.
지금 현재 기금 중에서 설치연도에서 그 목표액이 도달하여 관리하는 기금이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백종기
전체적으로 목표액이 도달한 기금이 없다고 봅니다.

○오세웅 위원
보면 설치연도는 있는데 5년이면 5년, 7년이면 7년 기간은 정해져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 기간을 넘기면서도 아직 그 목표액을 달성하지 못했다고 하면 그것 또한 문제가 있는 것 아니겠어요?
우리가 출연을 거의 대부분이 출연금으로 충당을 하는 것이지요.

○기획감사실장 백종기
예.

○오세웅 위원
그 출연금하고 이자하고 가지고....
그런데 연도가 도달했는데도 그 목표액을 달성하지 못한 그런 기금들이 몇 가지나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백종기
어떤 기한을 두고 하는 기금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출연을 안 해서 기한을 넘긴 예는 없습니다.

○오세웅 위원
이 기금을 보면 조성되는 것이 아주 미미해요.
과연 여성발전기금 이런 것도 한다고 하면 분명히 목표액은 3억해 놓았는데 출연한 금액을 보면 하나도 없어요.
결국에 한 것은 이자수입 밖에 없더라고요.
이런 부분도 분명히 목적이 있어서 기금을 조성하고 그렇게 해서 기금이 조성된다고 하면은 어떤 형태가 되었던 원활하게 운영이 되려면 목표액이 되어야 되겠지요?

○기획감사실장 백종기
예.
그러면 좋지요.

○오세웅 위원
기금 그런 부분을 전반적으로 다시 한번 짚어 보시고 미비 된 부분에 대한 원인 분석도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백종기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홍춘기
없으시면 채무결산보고서 447쪽입니다.
얼마 안 되니까 451쪽까지 모두 보아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끝내도 되겠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기획감사실 소관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 우리 위원님들이 지적한대로 일반운영비 집행 잔액이 너무 많이 남아 있다....
기획실도 역시 4천9백만원 스터디그룹 예산이 그대로 100% 남아 있고 그래서 일반운영비가 약3천7백만원정도 되는데 2천만원 정도 소요되고 1천7백만원 거의 40%가 되는 예산이 지금 잔액으로 남아 있다.
이것은 예산절감으로 혹독한 그런 결과로 온 것인지 예산편성 자체가 잘 못된 것인지 면밀히 분석을 해서 기획실에서부터 먼저 내년도 예산 편성하는 데 누수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백종기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홍춘기
마치겠습니다.
돌아가 주시지요.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앞으로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회계 세출결산 37쪽입니다.
38쪽, 39쪽입니다.

○이한수 위원
37쪽 보면 주민서비스 지원해서 5천4백만원정도 남았는데 이것이 어떤....

○주민생활지원과장 정흥귀
긴급복지 국도비 반납잔액입니다.

○이한수 위원
국도비 반납은 왜....

○주민생활지원과장 정흥귀
우리가 12월말까지 우리가 예산을 가지고 있다가 어려운 상황이 발생하면 그때그때 지원해주는 사업인데 우리는 최대한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이런 곳에 사용 안하게 되면 다음연도에 반납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한수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홍춘기
장을 넘겨서 40에서 41쪽입니다.
없으시면 42쪽에서 43쪽요.
(「질의」하는 위원 없음)
없으시면 44쪽에서 45쪽요.
(「질의」하는 위원 없음)
없으시면 46쪽에서 47쪽요.
(「질의」하는 위원 없음)
48쪽에서 49쪽입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없으시면 장을 넘겨서 50쪽에서 51쪽입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없으시면 52쪽에서 53쪽입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없으시면 54쪽에서 55쪽입니다.

○오세웅 위원
50쪽 한번 볼까요?

○위원장 홍춘기
예.

○오세웅 위원
과장님!
50쪽에 노인여성회관 운영을 하면서 4천8백만원 예산이 남았는데 프로그램을 못한 것이에요?
아니면 수강생이 없어서....

○주민생활지원과장 정흥귀
수업을 단축시켜가지고 난방비가 남아서 남은 잔액입니다.

○오세웅 위원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라도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활용하고 그러시지....

○주민생활지원과장 정흥귀
그것은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난방비 절감하려 수업을 단축을 시켰어요. 그래서 그렇습니다.
다른 문제 있는 것이 아니고....

○오세웅 위원
언뜻 보기에 어떤 프로그램 과목을 편성해 놓았다가 안 해버린 것인지?

○주민생활지원과장 정흥귀
작년에는 한건도 없었습니다. 전부 성황이 되어 가지고 프로그램 100% 했습니다.
공사 때문에 수업을 단축시킨 사항입니다.

○오세웅 위원
뭐가 있지....
그렇지 않으면 5천만원이 남을 이유가 없을 텐데....
알았습니다.

○위원장 홍춘기
56쪽에서 57쪽입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없으시면 58쪽에서 59쪽입니다.

○오세웅 위원
청소년 수련시설 운영하는데 보상금이라고 하는 것은 지출항목이 어떤 것이지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정흥귀
인건비입니다.
현재 천문사 지도사가 1명이 있어야 하고 청소년 상담사 지도사가 2명 있어야 되는데 천문사 지도사 1명이 그만 두었어요.
1명을 뽑아야 하는데 상담지도사가 1명이 천문사 자격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1명을 안 뽑고 남은 잔액 인건비입니다.

○오세웅 위원
인건비가 보상금으로 계상되어 나가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정흥귀
예.

○위원장 홍춘기
모두 보셨으면 60쪽에 61쪽 보겠습니다.
장을 넘기겠습니다.
62쪽에서 63쪽입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없으시면 64쪽에서 65쪽입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없으시면 넘기겠습니다.
66쪽에서 67쪽입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없으시면 68쪽, 69쪽입니다. 마지막장 70쪽까지 주민생활지원과 모두 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수 위원
2013년도 예산을 보면 21억5천7백만원정도가 이월 되었거든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정흥귀
예.

○이한수 위원
군민의 행복지수와 삶의 질 향상하는데 주민생활지원과와 밀접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올 예산은 얼마나 집행이....

○주민생활지원과장 정흥귀
올해 우리 예산이 655억입니다.
최대한 집행을 마무리 하려고 합니다.
저희들은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사람을 상대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사망이라든지, 전출이라든지 여러 가지 감소요인 등 유동성이 있습니다.
사람숫자에 따라서 사업량이 틀리기 때문에 우리 전체 직원들이 잔액 없이 집행하도록 하고 내년에도 그렇게 하렵니다.

○이한수 위원
예.
얼마 남지 않았으니 올해 예산은 적절하게 해서 활용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위원장 홍춘기
주민생활지원과 세출예산 더 이상 질문 없습니까?
다음은 322페이지 예산 전용 보겠습니다.
예산전용 없으면 명시이월 보겠습니다. 335페이지...

○문찬기 위원
주민생활지원과 미 집행 예산이 전체37개 사업 중에서 8개 사업이 해당되어요.
금년에 의회가 심도 있게 심의를 해서 승인을 해준 예산인데....
8개 사업이 집행이 안 되고 미 집행 사업으로 불용처리를 했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정흥귀
이것은 사실상 집행 잔액입니다.

○문찬기 위원
정확히 알고 말씀하셔야 합니다.
제가 사업명을 알려드릴게요.
일을 통한 빈곤탈출 상담지원사업, 사무관리비 8십9만원, 노인여성회관관리, 국내여비 9십1만원2천원 등이 미 집행 사업으로 처리가 되었어요. 그 내용 모르세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정흥귀
알았습니다.

○문찬기 위원
예산부서에서 예산을 사정해 가지고 의회로 넘어와서 의회에서 심도 있게 심의해서 승인해준 예산인데 이것을 전액 한 푼도 집행하지 않고 불용처리를 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정흥귀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문찬기 위원
그리고 명시사업부 조서를 보면 5개 사업을 명시이월사업으로 이월 시켰어요.
명시이월 된 사업에 대해서는 내용을 잘 아시지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정흥귀
예.

○문찬기 위원
명시이월, 사고이월 과정을 거치다 보면 나중에는 설계 변경 등에서 추가 군비가 소요가 됩니다.
에스컬레이션이 적용되고 물가상승 3%이상 되면 설계 변경 해 주어야 됩니다.
이런 미 집행 사업이 과다하고 명시이월 사업이 과다하게 발생하는 것은 사회복지분야에 근무하는 직원들이 열악한 환경에서 근무하다 보니까 업무가 폭주한다. 이렇게 간혹 언론에서 보도가 되는데 그것이 맞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정흥귀
업무 폭주는 아니고요.
올해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열악한 환경에서 근무하시는데 내년부터는 그런 일이 없도록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정흥귀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홍춘기
없으시면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보겠습니다.
382쪽, 383쪽입니다.
없으시면 384쪽, 385쪽입니다.
없으시면 386쪽, 387쪽보겠습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없으시면 특별회계 마치겠습니다.
기금별 수입,지출 결산 보겠습니다.
420쪽요.
421쪽, 422쪽입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423쪽, 424쪽, 425쪽 뒷장 426쪽까지 보아 주시기 바랍니다.
모두 보셨으면 433쪽 식품진흥기금 보겠습니다.
뒷장까지 434까지 함께 봐 주시기 바랍니다.

○오세웅 위원
2013년도에 우리가 지금 공동으로 추진하고 있는 서남권광역화장시설 예산 15억을 세웠다가 명시이월을 시켰죠?

○주민생활지원과장 정흥귀
예.

○오세웅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서남권 화장장 추진이 어디까지 와 있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정흥귀
25일날 기공식 합니다.

○오세웅 위원
그 장소는 거기에 하는 것이에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정흥귀
예.
감곡....

○오세웅 위원
그러면 우리 부담금이 총 얼마예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정흥귀
15억...
내년에 1억5천...

○오세웅 위원
1억5천 아니지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정흥귀
총 27억인데요.

○오세웅 위원
지금 현재까지 부담한 금액이....

○주민생활지원과장 정흥귀
15억 모두 지불했고 내년에 1억5천씩 10년간.....
지원부담금.....

○오세웅 위원
그러면 2013년도 2014년으로 15억을 명시이월을 시켜 가지고 금년 2014년도에는 15억을 모두 지출했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정흥귀
예.
정읍에 줄 것은 모두 주었습니다.
내년부터 발생하는 1억5천만 계속 주면 됩니다.

○오세웅 위원
1억5천씩만 10년간을 준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정흥귀
예.

○오세웅 위원
지금 김제 쪽에 민원 해결 되었나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정흥귀
아직 안 풀렸습니다.
금산면에서 정읍시하고 조율중인데 현재 좋은 타결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25일 기공식을 하는데 상당히 접근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세웅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홍춘기
없으시지요?
(「응답」하는 위원 없음)
주민생활과 수고하셨고요. 집행 잔액이 그렇게 많이 남지 않은 것이 다른 과하고 특이합니다.
예산을 효율적으로 운영을 잘 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행정지원과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과는 71쪽에서 보겠습니다.
없으시면 72쪽, 73쪽 보겠습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장을 넘겨서 74쪽, 75쪽입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없으시면 76쪽 77쪽 보겠습니다.
없으시면 장을 넘기겠습니다.
78쪽 79쪽입니다.
뒤에 80쪽에서 81쪽, 83쪽까지 행정지원과 모두 보겠습니다.

○이한수 위원
과장님!
예산 집행에 이월 된 것을 보니까 직원후생복지라든가 공무원 복지제도 이게 2013년도에 이월 된 것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행정지원과장 김영섭
예.

○이한수 위원
이것이 왜 이렇게 많이 이월 되는가요?
74쪽 한번 보시지요.

○행정지원과장 김영섭
직원건강검진하고 복지포인트 잔액이 좀 남아 가지고....
건강검진을 일부 안 받은 직원들이 있어 가지고 이월이 되었습니다.

○이한수 위원
건강검진을 안 받으면 직원들한테 불이익을 안 받는 것인가요?

○행정지원과장 김영섭
그것은 개인들이 의료공단에서 한 것이고 저희 군에서 주민등록 짝수년도에는 3십만원씩 지원을 해주거든요.
그러면 본인이 그것을 보태서 건강진단을 해야 되는데 자기 사정에 의해서 못 하신다든지 할 경우에는 연말까지 미루다 보니까....
일부 독촉을 해도 넘어가고 그러더라고요.

○이한수 위원
복지라든가 후생복지에 예산이 많이 있길래 직원들한테 지급을 해야 할 것인데 안 했는가 해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문찬기 위원
75쪽 상단에 보면 국제화 여비가 있는데 2천3백만원 집행 잔액이 발생했어요?

○행정지원과장 김영섭
예.

○문찬기 위원
우리직원들 해외배낭여행이라든가, 업무관련해서 가는 국외여비 성격을 말하는 것이지요?

○행정지원과장 김영섭
예.
맞습니다.

○문찬기 위원
지금 이 관련해서 자매결연도시 있습니까?

○행정지원과장 김영섭
우룡현 하고...

○문찬기 위원
중국?

○행정지원과장 김영섭
지금 현재 어느 정도 추진되고 있어요?

○행정지원과장 김영섭
우룡현은 자매결연 했는데 사실상은 많이 왕래가 없었고요.
지난해에도 초청했는데 저희가 가지 않았고 사실상 거의 교류를 안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문찬기 위원
MOU 체결해서 그 정도이지 깊게 진행되지 않은 상태이구만요.

○행정지원과장 김영섭
예.
그렇습니다.

○문찬기 위원
81쪽 밑에서 행정운영경비가 11억이 집행 잔액이 발생했는데 이것은 공무원 보수를 이야기 하는 것이지요?

○행정지원과장 김영섭
예.

○문찬기 위원
총액인건비 집행하고 남은 돈?

○행정지원과장 김영섭
예.
그렇습니다.

○문찬기 위원
알았습니다

○오세웅 위원
저도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74쪽 한번 봐 주세요.
지금 여기도 일반운영비가 3천4백이나 남았거든요.
당초 편성할 때 과다 편성했다고 생각안하세요?

○행정지원과장 김영섭
이게 근본 원인이 행사운영비 청원한마음체육대회를 개회를 하려고 했는데 작년에 저희 군청 사정이 여의치 않았습니다.
그래서 행사를 안 했습니다.

○오세웅 위원
그것이 1천2백만원 있다고 하고요.
또 사무관리비가 2천1백만원이 남았거든요.
이런 것을 보면 우리가 쉽게 이야기하는 힘 있는 부서 이런 곳은 일반운영비라든가 여비라든가 이런 것이 타 실과에 비해서 비교해 가지고 많은 차이를 보여 주는 것이 현실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여기 행정지원과도 사무관리비 같은 것이 2천1백만원이 남고하는 것은 좀 그런 차원이지 않느냐....
내년 본 예산 편성 할 때는 사무비라든가 일반운영비 같은 것을 면밀하게 검토해서....
이것도 하나의 재원을 활용 못하는 것이잖아요?
방금 전 기획실 할 때도 이야기를 했지만은 우리가 일반운영비라든가 인건비라든가 쭉 하면서 추경을 할 때 소요 판단을 해서 남는 것은 그때 삭감을 해서 타 재원으로 활용을 하거든요.
그 때 조서를 보면 그때도 삭감을 했을 것이에요.
그런데 마지막에 가서 결산을 하는데도 이런 금액이 남는다고 하는 것은...
2천1백만원이 아니다 저는 그렇게 봐 져요....
이보다 훨씬 더 많은 금액일 것이다.
2015년도 본 예산을 편성할 때는 그 적정수준으로 이렇게 편성 할 수 있도록 과장님이 챙겨주셔요.

○행정지원과장 김영섭
예.
위원님 말씀에 공감하면서 방금 말씀드린 대로 여기 사무관리비 이 부분은 행정지원과에서 소모하는 그런 사무관리비가 아니고 예산서에 보면 맞춤형복지제도, 복지포인트하고 방금 전 말씀드린 공무원 단체보험, 직원 건강종합검진비 10억....
그렇기 때문에 직원들이 복지포인트를 사용안 한다든지 그런 잔액으로 한 것이지 저희가 1회성으로 쓰는 소모성 경비는 아님을 말씀을 드립니다.

○오세웅 위원
말씀 잘하셨어요.
만약에 직원들에게 주어진 복지포인트를 안 쓰는 직원들이 있다는 그 자체가 이상하네요. 만약에 그런 경우가 발생이 되었을 경우에는 행정지원과에서 적극적으로 쓸 수 있도록 해 주셔야지요.
직원들 자격이 주어진 복지포인트를 쓰라고 해도 안 쓴다고 하는 것 자체가 저는 이해가 안가요?
그러한 부분을 잘 운영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김영섭
알겠습니다.

○위원장 홍춘기
행정지원과 더 이상 질의 없습니까?
위원님들 우리가 지금 3개과를 받아봤는데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우리군에서는 전문가 집단이 본 결과를 우리가 심의를 한 것인데 3개과가 공통적으로 일반운영비가 모두 남아 있습니다.
예산절감을 쥐어짜서 예산절감한 부분도 있겠지만 예측을 정확하게 못하고 과다 예산이 편성된 것으로 보고 이 사항은 우리가 내년도 예산을 심의할 때 참고를 해주시기 바라고 각 실과소에서는 이 집행 잔액이 많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세심하게 분석을 해서 예산을 짤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행정지원과장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3차 회의는 9월 18일 목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