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소 : 본회의장

○의장 임기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4회 부안군의회 임시회 제6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의장 임기태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군정에 관한 보고를 상정합니다.
먼저 새만금도시과장 직무대리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새만금도시과장 직무대리 조영곤
안녕하십니까 새만금도시과 새만금정책담당 조영곤입니다.
새만금도식과장이 공석중이므로 새만금정책담당이 보고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2014년도 새만금도시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현황에서부터 당면업무 추진상황 까지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쪽, 현황입니다
새만금도시과에는 새만금정책담당, 도시계획담당, 도시개발담당, 공공시설담당, 도시디자인담당으로 총5개 담당이 있습니다.
정․현원과 업무분장 4쪽까지는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5쪽, 2014년도 비전 및 성과 추진목표입니다.
미래! 부안의 꿈을 실현할 새만금과 도시개발이라는 비전 아래 5개분야의 주요성과지표를 정하고 11개의 실행과제를 실천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6쪽, 2014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입니다.
총 15건이며, 사업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7쪽, 부안군이 중심이 되는 새만금 행정구역 획정입니다.
우리군이 요구하는 행정구역은 1, 2호방조제 전구간 14.6㎞입니다.
그동안 1, 2호방조제 행정구역결정공고에 따라 군의회, 사회단체 의견 등을 중앙부처에 전달하고 전문가 자문과 연구용역을 실시한바 있습니다.
앞으로 중앙분쟁조정위원회의 심의와 9월 18일 학술토론회를 철저히 준비하여 새만금 1호 2호 방조제 행정구역은 부안군으로 획정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8쪽입니다.
새만금방조제 명소화사업 추진입니다.
우리군 방조제 명소화사업 지역은 1호방조제 시점부와 직소천 일부 해창석산 부지로 숙박․휴양공간으로 마스트플랜이 수립되었습니다.
그동안 중앙부처 방문 등을 통해 339상징게이트, 대형음악분수대, 공공기반시설을 건의하여 사업계획에 반영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국가예산을 확보하여 차질없이 공사가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9쪽, 국립 새만금간척사 박물관 건립입니다.
현재 기재부에서 예비타당성 조사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예비타당성 조사 통과와 국가예산확보를 위해 지역정치권과 공동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10쪽, 새만금사업 기본계획 변경입니다.
이쪽에 관련된 보고는 서면으로 가름하고 별지 당면업무 추진상황에서 보고드리겠습니다.
11쪽, 새만금 인접지역 장기발전 연구용역입니다.
새만금 내부와 우리군의 새만금 인접지역과의 연결에 대한 발전방안을 연구하는 내용으로 올해 12월까지 전북발전연구원에서 용역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용역결과를 근간으로 새만금개발청에 건의하고 향후 군관리계획 변경에 따른 기본자료로 활용하겠습니다.
12쪽, 부안 자연생태공원 조성사업입니다.
총사업비 1백2억4천만원을 투입하여, 토목과 조경 그리고 주차장과 숲 조성을 추진하는 사업으로써 토목과 조경사업은 작년도에 준공하였습니다.
앞으로 추가예산을 확보하여 주차장과 숲 조성사업을 준공하는 등 사업전반을 마무리하겠습니다.
13쪽, 매창 사랑의 테마공원 조성입니다.
부안읍 현 매창공원 인근지역 부지에 24,294㎡를 확장하는 사업으로 작년도 11월에 실시설계용역을 착수하였습니다.
올해 추경에 군비 미부담액을 확보하여 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각별한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14쪽, 부안읍 소재지 종합정비사업입니다.
구 시계탑과 동중 1, 2구, 성황마을에 대해 도로, 주차장, 광장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앞으로 올해 10월까지 동중1, 2구 도시계획도로를 모두 완료하고 구 시계탑에서 구 수협까지 젊음의 거리조성 또한 추가예산을 확보하여 추진하겠습니다.
15쪽, 도시가로망 정비사업입니다.
2020년까지 도시계획도로를 정비하는 사업으로 작년도에는 동중3구, 로얄장옆, 성황산진입로의 도시계획도로를 완공하였습니다.
올해에는 스마일교통에서 부안여고간 성당인근, 청우실고, 서외4구의 도시계획도로를 착공하여 올해 12월까지 완공하겠습니다.
16쪽, 국가자전거도로 구축사업입니다.
행안초등학교 사거리에서 동진대교에 이르는 9.6㎞에 대해서 올해까지 자전거도로를 구축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행안초등학교에서에서 동진면 하장리까지 5.1㎞는 올해 7월중에 준공예정입니다.
나머지 구간인 동진면 하장리에서 동진대교까지 4.5㎞는 추가예산을 확보하여 마무리하겠습니다.
17쪽, 청소년수련원 건립공사입니다.
지하1층 지상3층 연면적 4,674㎡ 규모로 누에타운내에 수련원을 신축하는 사업으로 지금까지 내부 칸막이 공사와 수장공사를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 올해 9월까지 내, 외부 마감공사와 조경공사를 완료하여 조기에 개관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8쪽, 부안읍사무소 신축공사입니다.
지상4층 연면적 2,603㎡ 규모로 종전 읍사무소 부지를 확장하여 신축하는 사업으로 올해 6월까지 골조공사를 완료하였습니다.
내년 3월 준공 목표로 차질없이 내외부 마감공사와 부대시설공사를 추진하겠습니다.
19쪽, 위도면사무소 신축공사입니다.
지상2층 연면적 1,257㎡ 규모로 현 면사무소 부지 일원에 청사를 신축하는 사업으로 올해 4월 진리 지구단위계획을 변경 고시하고 5월에 건축관련 인허가 협의를 완료하였습니다.
예산을 확보하여 본격적으로 사업이 추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0쪽, 농어촌 주거환경개선사업입니다.
올해 사업량은 주택개량 150동, 빈집정비 110동으로 4월에 사업대상자를 선정하여 추진중에 있습니다.
조기에 사업을 추진하여 주거환경이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1쪽, 저소득계층 주택 개.보수사업입니다.
올해 사업량인 100동에 대해 동당 3백만원씩 저소득층 주택 개보수를 위해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조기에 추진하여 저소득층의 생활안정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22쪽, 2015년도 국가예산 확보 추진상황입니다.
먼저 23쪽, 새만금방조제 명소화사업입니다.
2015년도에 설계예산으로 국비38억을 요구하고 있으나 농림부에서는 새만금방수제공사와 간척사박물관사업을 먼저 추진할 계획을 갖고 있어 예산이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앞으로 대책은 우리군과 지역정치권이 공동으로 농림부에 사업의 시급성을 설득하여 설계예산이 확보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건의하겠습니다.
24쪽, 국립 새만금간척사 박물관 건립입니다.
현재 기획재정부에서 예비타당성조사 연구용역중에 있으므로 설계예산인 국비 50억원이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앞으로 대책은 우리군과 전북도 그리고 지역정치권과 공조하여 예비타당성 조사 통과와 함께 설계예산이 반영될 수 있도록 건의해 나가겠습니다.
끝으로 당면업무 추진상황입니다.
10쪽 새만금기본계획 대책입니다.
지난 22일 공청회에서 발표된 기본계획 변경내용을 보면 10대용지를 7대 용지로 통합하고 경제협력 특구 모델를 구축하여 권역별로 특성화 하며 탈규제와 인센티브를 최적화하게 되겠습니다.
다음 11쪽입니다.
글로벌 정주 거점도시와 녹색수변도시를 건설하고 단계적 개발과 공기업이 공공부문에 적극 참여하게 됩니다.
아울러 본 공청회에서 남북 3축 선형변경 등 4건을 건의한바 있습니다.
앞으로 대책은 사회단체와 새만금지원협의회 그리고 군민 의견을 수렴하여 새만금개발청에 건의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새만금도시과 2014년도 주요업무 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임기태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수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수 의원
과장님도 공석중이신데 고생 많으십니다.
새만금 기본계획 별책 10페이지를 보면 새만금 기본계획 변경에 대해 제가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새만금 기본계획 변경안을 보면 농지체계를 10대용지에서 7대용지로 축소하는데요 이게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우리 부안군의 건의사항을 살펴보면 새만금 철도 로선연장이라든가 4건에 불과하더라구요.

○새만금도시과장 직무대리 조영곤
예.

○이한수 의원
8월중에 최종안이 마련된다고 되어 있거든요?

○새만금도시과장 직무대리 조영곤
예.

○이한수 의원
더 많은 사업을 발굴해서 반영토록 해야할거 같은데 특별한 대응책이 없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새만금도시과장 직무대리 조영곤
예. 의원님이 말씀하신 그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기본계획안을 입수를 해가지고 홈페이지나 이런데 등록을 하고 저희들이 애향운동 본부의 회원들에게 가서 이 기본계획을 한번 설명을 드리고 각종 안을 수렴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만간에 다른 안이 나오면은 이를 취합해가지고 새만금 개발청에 직접 가서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이한수 의원
이 사업을 이끌어 내려면 지역 국회의원등 정치권의 공조가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공조가 잘 되고 있는지 물어보고 싶습니다.

○새만금도시과장 직무대리 조영곤
저희들이 상경할 때 어차피 지역 정치권인 국회의원님도 같이 방문하고 ... 가서 협조를 구하고 있습니다만 이게 새만금이라는 전체 지역을 다루다 보니까 어느 부분에 한정적으로 부안쪽만 주장하기가 애매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먼저 여기 새만금 관광단지가 지금... 개발이 지연되고 있기 때문에 선두사업으로 추진될수 있도록 지역정치권이나 개발청에 기회 있을때마다 건의를 하고는 있습니다.

○이한수 의원
부안의 미래발전을 지금 새만금에 최고 초점을 두고 있는게 부안군이죠?

○새만금도시과장 직무대리 조영곤
예.

○이한수 의원
그러면 후속대책이 제일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새만금도시과장 직무대리 조영곤
예.

○이한수 의원
이 시점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기본계획을 잘 만드셔가지고 이번 변경안에 꼭 포함해서 반영될수 있게끔 해주시고, 지금 새만금 연계 도로 같은것도 새로 그림을 그리더라구요.
마스터플렌을 다시 만드는데 부안읍에서 새만금을 가려면 현재 연계 도로망이 안되어 있죠?
이 도로를 어떻게 보면 창북리 계화도로 가는 도로가 지금 4차선을 만든다고 용지 매입이랑 다 끝났는데 군도라 보니까 군 예산이 없어가지고 지방도 승격만 한다고 했지 15년동안 방치되고 있거든요.

○새만금도시과장 직무대리 조영곤
예.

○이한수 의원
이런 도로를 새만금 연계도로로 해가지고 부안군에서 새만금에 가는 제일 빠른길... 연계도로로 연계를 해가지고 이 마스터플렌을 짤 때 같이 연계해서 이런 사업을 좀 넣었으면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새만금도시과장 직무대리 조영곤
예. 의원님 말씀하신 그 부분은 지금 새만금과 연결되는 광역 기본계획을 별도로 연계된 용역을 새만금 개발청에서 내년 6월까지 별도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부분은 다시 한번 더 이야기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한수 의원
지금 그 그림을 다시 그리고 있으니까 이 그림을 그릴때 이 도로가 포함이 되어서 부안에서 새만금을 갈수 있는 제일 빠른 길이 그 길이 제일 빠르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접근성이라든가 이런게 제일 용이하니까 어떻게 보면 동진강 다리에서 하나 나가죠?
하서 등룡리에서 하나 나가죠?

○새만금도시과장 직무대리 조영곤
예.

○이한수 의원
거기서는 부안에서 가려면 보통 5㎞, 10㎞ 지나야 갈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부안에서 바로가면 새만금까지는접근성이 굉장히 좋아가지고 예를들어서 새만금 사업단지에서 주거가 부안으로 될 수 있는 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출퇴근이 가능하니까?
군산보다는 우리 부안에서 오는 거리가 가까워지니까 ... 그게 .. 그런 도로가 만들어 짐으로서 부안이 좀 발전하지 않을까 생각해서 말씀을 드리는겁니다.
이번 계획에 꼭 반영될수 있도록 중앙정치권에 적극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새만금도시과장 직무대리 조영곤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의장 임기태
더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박병래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병래 의원
수고하십니다.
새만금 기본계획 대책에 있어서 우리 집행부 뿐만이 아니라 의회에도 산업건설 상임위가 있고.. 또 상임위에서나 상임위 전문위원도 계시는데 그럴때 같이 공조해서 ... 부안군 애향운동본부는 책임있는 행정부입니까? 애향운동본부가?
애향운동본부하고는 어떻게 해서 같이 하는겁니까?

○새만금도시과장 직무대리 조영곤
아 ... 애향운동본부가 부안읍 사회단체를 전체 포괄하는 의미에서 모시고 가는 것입니다.

○박병래 의원
부안군민의 의견을 총괄해서 군행정에 의견을 제시하는곳이 부안군 의회입니다.
행정부에서는 그점을 잘 알아 주시고 이런 것은 의회하고 같이 상의할수 있도록 하시고요...

○새만금도시과장 직무대리 조영곤
예.

○박병래 의원
국립새만금 간척사 박물관 건립은 지금 공정율이 0%라고 했는데... 저는 오래전부터 이것은 우리지역 국회의원이 다 한걸로 알고 있고, 공사가 다 끝난줄 알고있는데 지금까지 0%네요?
예산도 반영이 안됩겁니까?

○새만금도시과장 직무대리 조영곤
지금... 예비타당성조사를 기재부에서 타당성이 확인이 되어야... 그게... 6월부터 해서 11월말까지 용역기간입니다.
그것이 끝나면 거기에 따라서 예산확보가 가능하게 되겠습니다.

○박병래 의원
하기는 하는겁니까?

○새만금도시과장 직무대리 조영곤
예. 예비타당성이 통과가 되어야 할 수가 있죠.

○박병래 의원
통과가 안되면 못하고 되면 하고?

○새만금도시과장 직무대리 조영곤
예비타당성 조사가 통과가 안되면 어렵죠.
그러니까 저희들이 1차 목표가 예비타당성 통과입니다.

○박병래 의원
이런점도 이한수의원님도 말씀하셨다시피 정당쪽하고 긴밀하게 같이 협조해서 하는게 좋을거 같습니다.

○새만금도시과장 직무대리 조영곤
예. 알겠습니다.

○박병래 의원
고맙습니다.

○의장 임기태
더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한가지만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군 건의사항 네 번째보면 새만금 철도 노선 연장건의있죠?

○새만금도시과장 직무대리 조영곤
예.

○의장 임기태
지금 당초에 시점부가 군산이냐 부안이냐 이것 때문에 정읍에서 부안을 거쳐서 새만금전시관까지 연결해주라고 건의한걸로 알고 있는데 이 내용은 지금 군장 산단에서 신항만, 1호방조제에서 끝나는 걸로 되어 있어요?
지금 정읍에서 연결해 주라고 하는 이야기는 비단 부안뿐 아니라 전라북도 서남권과 상생발전하기 위해서 그것이 필요하다 할때 예산까지 4천5백 들어간다고 까지 한거 같은데 다시한번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새만금도시과장 직무대리 조영곤
예. 의장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광역기본계획이 용역중이기 때문에 건의하고 접근하겠습니다.

○의장 임기태
더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새만금도시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새만금도시과는 나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설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권재근
안녕하십니까? 건설과장 권재근입니다.
건설과 2014년도 군정에 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현황에서 부터 2015년 국가예산확보추진상황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2쪽 현황입니다.
우리 건설과는 건설행정담당, 도로시설담당, 농촌개발담당, 기반시설담당이 업무를 추진하고 있으며, 우리 과 정원은 33명이고 현원은 29명으로 일반직 및 기타직 2명과 도로보수원 2명이 결원입니다.
기타 각 담당 및 담당자별 업무분장은 표와 같습니다.
6쪽입니다.
2014년 비전 및 성과 추진목표입니다.
2014년도에는새만금시대를 대비하는 기반시설 구축과 도시거점기능강화라는 비전을 갖고, 4개의 주요 성과지표에 따른 추진과제를 정하여 목표를 달성 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안전한 도로망 구축입니다.
쾌적하고 안전한 도로환경 조성과 관광도로, 줄포만해안체험탐방도로를 개설하고, 새만금교차로의 구조개선이 꼭 반영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두 번째, 기반시설 확충 및 면소재지 거점기능강화 입니다.
이에 따른 개발촉진지구 6개노선의 기반시설사업과 면소재지종합정비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세 번째, 농공단지 조성 및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제2농공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2단계 사업 1일 1,300톤 완료와 부안신재생에너지 일반산업단지 진입도로개설사업을 추진, 또한 제3농공단지조성 사업을 연내 착공토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농어촌 생활환경 정비입니다.
아름다운 농어촌마을조성을 위해 계화도, 내소사, 청호권역별 농촌마을 정비사업을 추진 중이며, 주민편익증진사업 추진으로, 살고 싶은 농촌정주기반 조성과, 수리시설물 정비 및 확충사업, 기계화 경작로사업 등의 지속 추진으로 영농편의제공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7쪽입니다.
금년 주요업무 추진상황 21개 목록이며, 각 주요사업별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8쪽입니다.
부안 신재생에너지 일반산업단지 진입도로 개설사업입니다.
하서면 백련리에 위치한 신재생에너지단지로 진입하는 도로개설과 국도 30호선에 입체교차로 설치사업으로 총사업비는 3백4억1천만원이며, 전액 국비 재배정사업입니다.
13년까지 기투자액은 82억2천6백만원이며, 금년 사업비는 1백59억4천7백만원으로 현공정 43%입니다.
2013년 5월에 토목공사를 착수하였고, 금년 4월까지 토지수용재결 및 문화재 표본조사 등을 완료 하였으며, 2015년 12월에 공사를 완료할 계획으로 추진 중인 사업입니다.
9쪽입니다.
줄포만 해안체험 탐방로 개설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해양 농경역사문화권 특정지역 개발계획에 고시되어 확정된 사업으로, 진서면 곰소리에서 줄포면 우포리까지 총 7.5km, 폭 12m, 2차선으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총 사업비 4백32억7천만원이며, 2013년까지 기투자액은 21억4천9백원, 올해 사업비는 33억1천6백만원입니다.
현재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중이며, 행정절차 환경, 재해, 공유수면 등에 따른 제반사항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 내에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과 행정절차 이행을 완료하고, 공사를 착공할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10쪽입니다.
청호권역 농촌마을종합정비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권역별 농촌마을의 경관개선과 생활환경정비 및 소득기반확충 등을 추진하는 공모 사업이며, 행정주관으로 진행하지 않고 주민 주도형으로 추진되는 사업입니다.
청호권역의 총사업비는 46억원이며 이중 32억이 70%가 국비입니다.
2013년까지 기투자액은 6억2천7백만원이고, 금년 사업비는 6억9천5백만원입니다.
13년부터 사업 추진, 금년 4월 기본계획 인가를 완료하고 5월에 세부설계를 착수하였습니다.
금년 12월 중 세부설계를 완료하여 본격적인 사업을 착공, 16년에 완공할 계획으로 추진 중인 사업입니다.
11쪽입니다.
계화권역 농촌마을종합정비사업입니다.
이 사업 또한 청호권역과 동일하게 진행하는 사업입니다.
계화권역의 총사업비는 70억원이며 이중 49억이 국비입니다.
13년까지 기투자액은 47억원이고, 금년 사업비는 9억9백만원입니다.
11년부터 사업 추진, 어촌회관 리모델링, 다목적회관, 야구장 조성 등을 완료하였습니다.
금년 12월말까지 생태휴양공원조성, 산책로 및 지역역량강화사업을 추진하고, 세부사업 공사를 15년 말까지 완료할 계획으로 추진 중인 사업입니다.
12쪽, 내소사권역 농촌마을종합정비사업입니다.
이 사업 또한 청호권역과 동일하게 진행되는 사업입니다.
내소사권역의 총사업비는 48억5천만원이고 70%인 34억이 국비입니다.
13년까지 기투자액은 17억3천1백만원이고, 금년 사업비는 9억4천3백만원입니다.
2012년 8월부터 사업 추진, 13년 12월 세부설계를 완료하여 공사를 착공하였습니다.
금년 12월말까지 거점공간조성, 마을안길정비, 구룡쉼터조성 및 소프트웨어사업을 추진하고, 세부사업 공사를 2016년 말까지 완료할 계획으로 추진 중인 사업입니다.
13쪽입니다.
사청선 도로확포장공사입니다.
보안면 하입석리에서 상림리 일원에 도로 2.1㎞를 2010년부터 15년까지 연차적으로 확포장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 31억원에 기투자액은 11억원이며, 금년 사업비는 5억원입니다.
2015년 12월말에 전체 공사를 완료할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는 사업입니다.
14쪽입니다.
장동선 도로확포장공사입니다.
줄포면 장동리 일원에 도로 1.6㎞를 2014년부터 16년까지 연차적으로 확포장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24억원이며, 올 본예산에 용역비 5천만원이 반영되어 실시설계를 발주하였으며, 금년까지 실시설계 완료 2015년부터 본격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15쪽입니다.
청교~매창간 도로확포장공사입니다.
행안면 신기리 및 대초리 일원에 도로 830m를 2012년부터 14년까지 연차적으로 확포장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14억4천5백원이며, 기투자액은 2억4천5백만원이고, 금년 사업비는 12억원입니다.
2012년 9월 실시설계 완료, 행정절차 이행 후 2013년 7월 공사를 착공하였습니다.
금년 12월말까지 전체 공사를 완료토록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16쪽입니다.
부안 제3농공단지 조성사업입니다.
제3농공단지는 제1, 2농공단지와 연접하여 행안면 역리 114번지 일원의 329,000㎡ 규모이며, 총사업비는 3백29억1천만원입니다.
이중 국비는 3.3㎡당 7만원이 보조되어 69억6천6백만원입니다.
2012년 9월부터 기본 및 실시설계 등 착수, 2013년 3월 지정고시 및 실시계획 승인으로 각종 행정절차를 완료하였고, 더불어 용지보상을 88% 추진하였습니다.
금년 12월 공사 착공으로, 조속히 사업을 추진하여 입주기업의 맞춤형 단지 조성함으로써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도록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17쪽입니다.
개발촉진지구 기반시설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토해양부에서 2011년7월19일 개발촉진지구로 지정 고시되어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우리 과에서는 기반시설사업 6개노선에 대하여 추진하며, 총 사업비는 5백41억원으로, 이 중 국비가 4백80억원이며, 2013년까지 기투자액은 1백37억6천9백만원, 금년 사업비는 100억8천5백만원입니다.
6개노선은 부안읍 동중리 일원의 에너지테마거리정비사업, 동진면 동전리부터 계화면 양산리 일원의 장안특화단지 진입도로 정비사업, 동진면 내기리 일원의 고마제 수변 테마파크 탐방로정비사업, 줄포면 우포리 일원의 줄포습지 및 생태공원 탐방로 정비사업, 진서면 석포리 일원의 내소 명소화거리 정비사업, 변산면 격포리 일원의 궁항해안경관로드 정비사업입니다.
2013년 12월 에너지테마거리, 줄포습지 및 생태공원탐방로, 내소 명소화거리, 고마제수변테마파크 탐방로 4개노선 사업을 착공하였으며, 용지보상협의는 59%추진하였습니다.
금년 12월말까지 장안지구를 포함 5개노선에 대해 연차별로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으며, 궁항해안경관로드는 궁항휴양레저단지조성사업 민자유치 시까지 보류하라는 감사원 지시로 보류중인 사업입니다.
18쪽, 면소재지 종합정비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농어촌지역의 거점공간인 읍․면소재지에 생활편익, 문화․복지시설 등을 확충함으로써, 면소재지의 거점기능 강화 및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목적이 있으며, 주민주도형으로 추진합니다.
변산면, 진서면, 줄포면소재지에 생활기반확충사업, 지역경관개선, 지역역량강화 3개 분야로 나누어 2012년부터 16년까지 5년간 추진되며, 총 사업비는 2백71억7천2백만원으로, 이 중 국비지원은 70%인 1백89억원, 도비지원 15%인 40억5천만원입니다.
기투자액은 1백12억5천만원이며, 금년 사업비는 60억3천5백만원입니다.
2013년 12월 변산면, 진서면 사업 착공 및 줄포면 설계용역을 착수하였으며, 올 7월 현재 변산면 7개사업 발주, 진서면 8개사업발주, 줄포면 9개사업설계용역 추진 중입니다.
금후 줄포면 시행계획수립 및 3개사업 공사발주, 12월말까지 변산 및 진서면 1차분사업을 완료토록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19쪽입니다.
부안 제2농공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설치사업입니다.
제2농공단지 입주업체의 폐수처리를 위한 설치 사업으로 제2농공단지 내에 2011년부터 14년까지 1일 처리용량 5,100톤 시설규모를 설치하며, 총사업비는 2백13억1천만원으로 전액 국비입니다.
2013년 10월 1단계 1일 3,800톤 완료로 사업비 1백83억4천9백만원을 시행하였고, 금년에는 2단계사업으로 1일 1,300톤을 설치, 사업비는 29억6천1백만원입니다.
올 6월에 2단계사업을 완료하였으며, 7월부터 2단계 시운전을 거쳐, 시설물을 부안농공단지협의회에 인계할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20쪽입니다.
고마지구 농촌테마공원조성사업입니다.
고마 지구는 개발촉진지구 개발계획상 농촌테마공원으로 지정된 지역이며, 국비를 확보하기 위해 농촌 자원복합화 지원사업으로 농림축산식품부에 공모하여 올 4월에 신규사업이 확정되었습니다.
고마제 일원 91,000㎡ 규모로 생태습지, 잔디광장, 산책로, 뽕테마센터, 체험농장, 숙박시설 등을 조성하여, 변산반도 일원에 편중된 뽕관련 산업 및 체험장을 부안읍내로 유입시킴으로써 부족한 관광객 및 지역주민 휴양시설로 자리매김하고자 합니다.
총사업비는 1백10억8천만원이며, 이중 국비 확보액은 50억원입니다.
금후에 실시설계를 착수하여 사업 추진도록 하겠습니다.
21쪽, 밭기반정비 사업입니다.
밭기반 정비 사업은 농업생산기반 시설을 구축하여 생산성을 향상시키고자 하는 사업으로, 중장기 계획상 우리군은 31개지구 645㏊이며, 1994년부터 현재까지 24개지구 533㏊에 1백34억원을 투자, 농로포장, 배수로정비, 용수개발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한 사업입니다.
올 사업비는 5억원이며, 국비는 80%로 4억원입니다.
금년도 부안읍 석신․부제지구 사업을 완료하고, 줄포우포지구 사업은 8월에 착수토록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22쪽, 면 정주기반 확충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농촌지역의 기초생활환경을 정비하여 지역균형발전을 도모하는 사업으로, 지원기준은 면당 30억원을 3개년에 걸쳐 지원되며, 2005년부터 현재까지 지속적으로 11개면에 2백41억을 투자, 마을 기반정비, 문화․복지시설확충, 경관개선, 재해방지 시설 등을 추진하였고, 금년에는 7억1천4백만원의 사업비로 보안, 상서, 하서면의 배수로설치, 연결도로개설, 축대설치를 11월 완료 목표로 추진 중인 사업입니다.
23쪽입니다.
재해위험저수지 개보수사업입니다.
저수지 정밀안전진단 결과 종암제 D등급으로 판정, 종암제가 재해위험저수지로 지정받아, 2014년부터 16년까지 총사업비 18억을 투자, 제방보강, 사면보강, 준설 등을 하는 사업으로 금년에는 특별교부세 5억5천만원을 확보하여 추진 중인 사업입니다.
24쪽입니다.
소규모용수개발사업입니다.
전북도의 소규모용수개발사업 기본 및 시행계획에 의거 추진되며 2012년부터 20년까지 계속사업으로 시행됩니다.
총 사업비는 66억5천1백만원으로, 배수로 정비, 저수지, 배수개선, 방조제 배수갑문 정비 등을 하는 사업이며, 이중 국비는 80%인 52억5천5백만원입니다.
금년에는 2억1천9백만원을 투자, 보안지구 500m와 줄포지구 300m의 배수로 정비를 추진 중인 사업입니다.
25쪽입니다.
기계화경작로확포장사업입니다.
영농기계 통행에 불편이 없도록 하기 위해 장기 기본계획에 의거 95년부터 7백31억1천4백만원을 투자 740㎞의 기계화경작로 포장을 추진하는 사업으로 2014년까지 3백74억원을 투입, 485㎞를 완료하였으며, 현재까지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금년에는 15개지구에 10억7천1백만원을 투자 총 7.5㎞의 포장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중 군에서는 6개지구 2.53㎞ 포장에 3억7천1백만원을 직접 시행하고, 나머지 9개지구 4.97㎞ 포장 공사비 7억원은 한국농어촌공사 부안지사에서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26쪽, 주민불편 해소사업 입니다.
2014년 소규모 주민불편 해소사업은 132건이며, 사업비는 15억4천1백만원입니다.
금년 8월까지 읍․면 사업을 완료할 계획으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주민불편해소사업은 수요 대비 예산부족으로 주민의 애로 해결을 충족할 수 없습니다만, 수혜정도, 시급성에 우선을 두고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다음 27쪽, 2015년 국가예산확보 추진상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제3농공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설치사업입니다.
제3농공단지 내 입주기업의 폐수처리를 위한 사업으로 일일 처리용량 1,800톤 시설규모에 따른 확보해야 할 국비는 1백45억원입니다.
금년 4월 기본계획승인과 폐수처리시설 예산을 신청하였습니다.
2015년 예산으로 23억원을 요구하였으나, 1차 중앙부처 조정결과 실시설계에 소요되는 사업비 5억원이 반영되었으며, 금후 지속적으로 건의하여 확보토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29쪽입니다.
새만금교차로 개선사업입니다
이는 익산국토관리청에서 시행하는 국도30호선 격포~하서간 도로확포장공사 구간 변산면 대항로 새만금시점부지 교차로가 다이아몬드형으로 설계되어 교통 혼잡이 예상되는 바 완전입체 교차로로 변경을 요구하는 사업입니다.
교차로 변경 시 총사업비가 9백억에서 1천5억원으로 1백5억원이 증액함에 이를 확보하기 위해 2012년 4월부터 관련기관협의 및 국토교통부에 지속적으로 건의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국토교통부에서 국토연구원에 교통수요 예측조사를 의뢰하여 추진 중이며, 향후 용역결과 및 지자체 의견을 반영하여 교차로 변경이 될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30쪽입니다.
국도23호선 확포장공사입니다
부안~흥덕간 국도23호선 2차로를 4차로 확포장하여 고속도로에서 새만금과 변산으로 유입되는 자동차의 교통체증을 해소하고자 건의하는 사업입니다.
4차선 도로로 확포장 하기 위해서는 국도․국지도 5개년 계획 대상사업 선정이 선행되어야 하기 때문에 2016년도 제4차 국도․국지도 5개년 계획에 반영되고 2015년 기재부에서 예비타당성을 시행하도록 12년부터 현재까지 전북도와 협조하여 국토교통부에 지속적으로 건의 추진하고 있으며, 앞으로 지속적으로 방문하여 반영되도록 추진해야 할 사업입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앞으로 행복한 군민 자랑스런 부안건설을 위해 전력질주하겠습니다.

○의장 임기태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효 의원 질의 해주세요.

○김병효 의원
국도 23호선이 지금 흥덕하고 우리 부안만 연결이 안되었잖아요.

○건설과장 권재근
그렇습니다.

○김병효 의원
그런데 계속 정부에 건의만 하지 성과가 없어요.
왜그러는 거에요?

○건설과장 권재근
아... 익산청, 국토부는 기재부에 예비타당성 조사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재부에서는 타당성이 결여된다고 해가지고 지금 기재부에서 않고 있거든요.
좌우지간 익산청, 국토부, 도... 저희들이 지금 기재부를 설득을 하고 있는데요 금면간에는 무엇인가 답이 올거 같습니다.

○김병효 의원
지금 계속 3차, 4차 건의를 했는데도 타당성 때문에 안된다면 앞으로 5차, 6차 때도 계속 타당성 검증이 안된다면 못하는거 아니에요?

○건설과장 권재근
그래서 지금... 기재부에서는 서해안 고속도로하고 평행선으로 가기 때문에 교통량이 없다...

○김병효 의원
긍정적으로 검토가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좀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권재근
예. 노력하겠습니다.

○의장 임기태
이한수의원 질의해 주세요.

○이한수 의원
과장님!
28일 전북도지사님께서 안행부 장관님을 만나서 위도지방도 덧씌우기공사 소요예산 10억을 특별교부세로 지원해주기를 요청하신거 아시죠?

○건설과장 권재근
예.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이한수 의원
그거 지금 추진중인가요?

○건설과장 권재근
거의 확정되었습니다.

○이한수 의원
아... 그래요?
그래서 좀 알고싶고요.
고생하셨습니다.
그리고 지금 부안군에서 가장 사고가 많이 나는 도로가 일명 살인도로라고도 하는데 창북~계화간 있죠?
농기계가 대형화가 되다보니까 대형차들하고 교행하는데 상당히 불편을 줘가지고 사고들이 상당히 많이 나는 도로거든요?
그런데 농지매입이 몇 년전에 다 끝난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 도로가 군도에서 지방도로 지금 승격만한다고 해서 그러고 있었죠?
한 10여년 이상 그렇게 방치된거 같아요.
그런데 이게 지금 지방도로 승격이 되기가 상당히 어렵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과장님 견해는 어떠신지 듣고 싶습니다.

○건설과장 권재근
작년에 거의 지방도 변경노선을 도에서는 확정을 했는데 결국은 타 시군 민원 때문에 저희것이 켄슬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건의를 하고 있고요.. 엊그제도 새만금 개발청에 가서 주변도로를 반영할수 있도록 ... 그래서 MP보고에 좀 넣어달라고 건의를 했는데요..MP보고는 내부개발쪽만 우선 MP보고 변경을 추진하고 있고, 향후 연결도로로서의 타당성이 있다 그렇게 답변을 듣고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군수님 공약사업으로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열심히 뛰어서 국가예산을 가져다가 도로를 할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한수 의원
지금 그 도로가 지방도로도 승격도 안되고 지금 군예산이 없어서 도로포장하기가 상당히 어려우면 지금 새만금 도로연결망 구축하는데 그림을 그리는거 같더라구요 거기에 우리 부안에서... 아까 새만금도시과에도 질의를 했었는데 연계해서 갈수 있는 도로가 하나도 없잖아요 지금?
어떻게 보면 새만금 산업단지에서 돈을 벌고 주거는 부안에서 할수 있는 여건을 만들면 그 도로가 제일 우선적으로 생겨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부안군의 미래발전을 새만금으로 연결을 꼭 한다면 그 도로가 다른데보다 제일 우선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 이후에도 마스터플렌을 짤 때 그 도로가 연계도로로 꼭 이뤄질수 있도록 건설과에서 적극적으로 신경을 좀 써주시고 ... 새만금도시과하고 공조해가지고 안되면 저희지역에 아까 말씀도 하시더만 애향운동본부라든가 이런 지역의 민간단체라든가 중앙정치권이라든가 이런데와 서로 공조해가지고 이 도로만큼은 진짜 부안에 꼭 만들어져야 한다 해가지고 그러해서 할 수 있는 ... 군수님 공약사업이기도 하기 때문에 그런걸 좀 이번에 그런 안을 내년까지 그린다고 하니까 거기에 좀 반영될수 있게끔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권재근
예. 노력하겠습니다.

○이한수 의원
한가지 더 질문드리겠는데요.
25쪽에 농로포장이라든가 기계화 경작로 포장이 있더라구요... 부안군의 농로포장율이라든가 지방도 포장율이 얼마나 되는지가 안나왔더라구요 ... 다음에 이런 자료를 한번 주시면 어떤 그... 농로포장율이... 지방도 포장율은 몇%나 되고 기계화도로 포장율이 얼마나 됬는지 볼수 있게끔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권재근
예. 자료 제출하겠습니다.

○의장 임기태
더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건설과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난안전과장 직무대리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과장 직무대리 허한영
재난안전과장 직무대리 안전민방위담당 허한영입니다.
김순진 재난안전과장이 7월 8일부터 내년 6월 30일까지 1년간 공로연수중에 있어 제가 보고드리는 것에 대해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과 2014년도 군정에 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현황, 비전 및 성과 추진 목표, 주요사업 추진상황, 15년 국가예산 확보 추진상황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3쪽 재난안전과 기구는 안전민방위담당외 3개담당으로 현원은 정원대비 2명 결원이며 업무분장표는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5쪽, 14년 비전 및 성과 추진목표입니다.
생활밀착형 민방위대원 육성, 통합적 안전관리 구축 및 인프라 확충, 하천재해예방사업, 주민생활안전강화 등 8개 지표를 설정하고, 생활밀착형 민방위 교육강화, 생활안전개선을 통한 안전인프라 확충, 지방.소하천.국가하천 정비, 어린이.마을범죄예방 CCTV 설치 등 20개의 세부과제를 설정하여, 재난.비상사태 및 자연재해로부터 군민을 보호하는 안전 부안을 구현이라는 비전이 달성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6쪽, 주요사업으로 재난에방 생활안전 개선사업 등 16건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7쪽, 재난예방 생활안전시설 개선사업입니다.
도 시책추진보전금 6백만원과 군부담금 6백만원으로 총 사업비 1천2백만원을 투자하여 재난취약가구의 전기시설물등 생활안전 기초시설을 정비하는 사업으로, 소방안전시설물 설치를 위해 7월중에 대상자를 선정 유관기관과 협의한 후, 8월부터 올해말까지 180세대에 대한 사업 추진을 마무리하여 생활재난을 근원적으로 예방해 나가겠습니다.
8쪽, 선제적.예방적 안전관리 체계 구축입니다.
특정관리대상시설물 74개소 관리, 여름철 물놀이 시설 안전관리, 3천명이상 지역축제장 안전 관리 등 지역의 안전관리 체계 구축을 위해 지역에 재난이 발생하였을 경우에 신속한 현장 대응 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재난현장통합지휘소 설치운영조례를 제정하였으며, 지난 4월에 있었던 세월호 사고 직후 시설물 332개소와 건축물 353개소 등 총 685개소에 대한 총체적 기금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부군수님실에서 보고회를 가져 다시 한번 안전의식을 고취하였습니다.
8월 1일 고사포해수욕장에서 도와 합동으로 안전캠페인을 실시하고 군민들의 안전의식 제고에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물놀이 시연회를 통해 위기상황시 즉각 대응능력 배양에 힘쓰겠으며, 실제상황과 같은 재난대응훈련을 실시하여 군민의 안전의식을 고취하는데 역점을 두고 추진하였습니다.
9쪽, 생활밀착형 민방위 교육훈련 강화입니다.
민방위 교육 및 민방위 대피 훈련을 통해 전시 및 재난 상황에서 실질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민방위 대원 육성을 위한 사업으로 4월에 실시한 민방위 교육에서는 497명 대하여 안보교육 및 심폐소생술을 통한 실제 대응능력을 향상시켰으며, 민방위 대피훈련은 자주 발생하는 화재사고를 가상하여 6월에 삼남중학교에서 민.관.군.경이 합동으로 실제적인 화재 대비훈련을 실시하였고 화재발생시 초기진압 여부의 관건인 골든타임 확보를 위한 캠페인을 실시하였습니다.
을지연습과 민방공훈련 및 안전한국훈련등 실제 훈련시 민방위 대원을 참여시켜 각종 재난시 대처 능력을 향상시킬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0쪽, 비상대비태세 강화입니다.
통합방위협의회 개최, 주민신고망정비, 민방위 급수시설 점검, 비상대비 훈련 등을 통해 전시 및 재난 상황에서 즉각적인 대응 태세를 확립하기 위해서 1,2분기 통합방위협의회를 개최하여 지역안보태세확립에 노력하고, 매 분기마다 민방위급수시설 수질검사 및 민방위 장비를 일제 점검 하고 있습니다.
금후 공무원 안보교육 및 을지연습, 충무 훈련 등을 통하여 비상대비태세 강화를 위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1쪽, 재난 사전대비 체계 구축입니다.
재난 사전대비를 위해 민관군 협력체계를 구축, 재난예방 물품구입 배부, 풍수해감시인 및 자율방재단 운영, 풍수해 보험가입등을 유도하여 재해 발생시 피해 주민의 경제적 안정 및 신속한 복구 지원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읍면 자율방재단 대표단과 간담회를 통해 방재단의 역할 및 임무를 숙지하여 재난발생시 즉각적인 대응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금후 재해 사전대비 및 복구지원비 5천만을 활용하여 재난 예상 지역에 대한 사전 예방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2쪽, 재난안전 상황실 상황관리 체계 구축입니다.
군비 7천만원을 투자하여 재난종합상황실에 전산통신 장비 도입 및 재난 예경보시설 확충, 상황실 면진시설 및 PC 구입을 위한 사업으로 이 사업과 관련해서 신속한 대응 체계를 구축을 위해 위도면 6개마을에 자동음성 경보시스템을 설치하였습니다.
앞으로 추경 4천만원을 더 확보하여 재난상황실 상황관리 체계를 구축 재난발생시 신속한 상황판단과 대처를 통하여 군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3쪽, 신운천 생태하천 복원사업입니다.
부안읍 신운리에서 동진면 하장리까지 2.4㎞ 구간의 하천정비 및 산책로를 개설하는 사업으로 11년부터 16년까지 총사업비 211억이 투자되며 전체 공정율은 25%입니다.
11년 9월 1차분 실시설계용역 발주를 시작으로 13년 관계기관 협의 및 주민설명회, 10월 실시설계가 완료, 12월에 1차분을 착공하였으며, 올해는 사업비 51억원을 투자하여 2차분 식생호안블럭, 교량5개소, 수문 2개소, 가동보 2개소등 1, 2차분 사업을 완료하겠습니다.
또한 신운천은 수질개선 및 생태하천복원을 목표로 생물학적 처리공법을 도입하여 유입수 수질을 개선하고 하천유지용수공급방안에 대하여 검토결과 신운천 하류 합류하천인 하장천에서 공급받아 지역주민들에게 수변녹지 공간 및 휴식공간을 제공하여 삶의질향상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으며 우리군 관광산업과 연계하여 명실상부한 부안군 랜드마크로 만들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14쪽, 진서백천 하천환경조성사업입니다.
진서면 석포리 일원의 3.95㎞ 구간의 하천정비 사업으로 09년에서 14년까지 총사업비 1백34억이 투자되며 전체 공정율은 90%입니다.
11년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연차별 차질없는 사업 수행을 통해 올해 1월 6차분착공을 끝으로 8월중에 모든 사업을 마무리할 예정입니다.
15쪽, 소포천 수해상습지 개선사업입니다.
주산면 백석리 일원 2.4㎞ 구간의 축제 및 호안정비 사업으로 11년에서 16년까지 총사업비 87억이 투자되며 전체 공정율은 40%입니다.
11년 4월 1차분 실시설계용역 발주를 시작으로 12년 5월 실시설계가 완료되어 12년부터 1,2차분 착공이 시작되었으며, 제방 및 호안 1.68㎞와 교량 7개소가 2015년에 완료될 예정입니다.
올해는 사업비 23억원을 투자하여 제방 및 호안 0.7㎞ 와 교량 1개소 등 3차분을 착공하여 2016년 2월에 전 구간 사업을 완료하여 상습적인 침수피해를 방지하겠습니다.
16쪽, 상두동천 수해상습지 개선사업입니다.
변산면 도청리 일원 2.38㎞ 구간의 축제 및 호안정비 사업으로 13년에서 16년까지 총사업비 88억이 투자되며 전체 공정율은 5%입니다.
13년 4월 실시설계용역 발주를 시작으로 14년 11월에 실시설계가 완료될 예정이며, 내년부터 사업비 10억원을 투자하여 제방 및 호안 0.38㎞를 시작으로 연차별 사업 추진을 통해 2016년 전 구간 사업을 완료하겠습니다.
17쪽, 주상천 재해예방 정비사업입니다.
계화면 의복리 일원 2.25㎞ 구간의 하천정비 사업으로 14년에서 16년까지 총사업비 31억이 투자될 예정입니다.
올해는 사업비 20억원을 투자하여 실시설계용역을 완료 착공할 계획이며, 돈지 배수갑문 통수면 부족으로 매년 농경지 침수등의 피해가 발생하고 있어 배수갑문 및 교량 3개소 재설치를 위한 사업비 증액분에 대해 전북도,익산국토관리청, 국토교통부에 총사업비 변경 건의를 하였으며, 9월에 사업비 변경이 완료되면, 올해말 사업을 착공하여 연차별 사업 추진을 통해 2016년 전 구간 사업을 완료하겠습니다.
18쪽, 도청소하천 정비사업입니다.
변산면 도청리 일원 1.1㎞ 구간의 축제 및 호안정비 사업으로 14년에서 15년까지 총사업비 24억이 투자되며 전체 공정율은 10%입니다.
올해는 사업비 13억원을 투자하여 실시설계용역을 완료하고 토지보상 및 착공에 들어갈 예정이며, 15년에 제방축제와 호안공, 그리고 부대공을 비롯한 사업을 완료하여 재난을 예방 하겠습니다.
19쪽, 국가하천 유지보수사업입니다.
동진강,고부천 일원 10㎞ 구간의 제방 콘크리트 포장 및 제초작업,하천유지관리사업으로 12년에서 20년까지 총사업비 48억이 투자되며 전체 공정율은 20%입니다
13년까지 제방 콘크리트 포장을 8.2㎞ 완료한 상태이며, 올해 사업은 10억원을 투자하여 덕신지구 및 장등 2지구의 제방 둑마루 사리부설 및 콘크리트 포장에 착수 할 예정입니다.
내년부터는 매년 제초작업 및 유지관리 업무를 추진 할 예정입니다.
20쪽, 어린이 안전영상정보 인프라 구축입니다.
총사업비 2억8천만억원을 투자하여 어린이집 8개소, 도시공원 8개소를 대상으로 CCTV 설치하여 어린이범죄예방을 위한 사업으로 올해 3월 모든 사업을 완료한 상태이며, 금후 10월경에는 15년 사업예정지를 실사하고 12월경에는 사업예정지 행정절차 및 관련기관 협의를 완료할 예정입니다.
21쪽, 마을 범죄예방 CCTV 설치 지원입니다.
총사업비 1억3천만원을 투자하여 부안군일원 43개마을을 대상으로 CCTV 설치하여 범죄를 예방하기 위한 사업으로 올해 6월말 모든 사업을 완료하였으며, 내년 사업 및 대상지 선정을11월까지 완료하겠습니다.
22쪽, 차량번호 판독용 CCTV 설치입니다.
총사업비 1억2천만원을 투자하여 행안면 역리 국도 30호선 외 2개소를 대상으로 CCTV 설치하는 사업으로 올해 6월 모든 사업을 완료하였으며, 내년 사업예정지 실사 및 환경조사를 12월까지 완료하겠습니다.
23쪽, 15년 국가예산 확보 추진상황입니다.
24쪽, 모장지구 서민밀집위험지역 정비사업입니다.
변산면 운산리 495-6번지 일원에 15년에 총사업비 11억이 투자하여 배수펌프장을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소방방재청을 방문하여 예산확보를 위한 협의를 완료한 상태이며 올해 예산이 확보되면 내년 1월 실시설계용역을 발주하고 3월 사업을 착공하고 10월에 전체 공사를 완료하여 집중호우로 인한 군민의 재산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겠습니다.
25쪽, 내동천 지방하천 정비사업입니다.
상서면 가오리에서 주상천 합류지점까지 1.6㎞ 구간의 하천제방 및 호안 정비 사업으로 15년부터 17년까지 총사업비 35억이 투자하는 사업입니다.
내동천 총연장 4.49㎞중 2.89㎞는 정비가 완료 되었으며 내동천 상류지역의 1.6㎞ 구간이 미개수 되어 집중호우시 제방 범람등으로 농경지 및 주택이 상습 침수되고 있어 14년 5월에 국토교통부를 방문하여 신규사업 반영 필요성 및 건의 예산 반영을 건의하였습니다.
예산이 확보되면 15년부터 연차별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26쪽, 남포 소하천 정비사업입니다.
보안면 남포리 일원 0.83㎞ 구간의 하천제방 및 호안 정비 사업으로 15년부터 17년까지 총사업비 33억이 투자되는 사업입니다.
남포소하천 총연장 1.91㎞중 1.08㎞는 정비 되었으며 남포소하천 상류지역의 0.83㎞ 구간이 미개수로 집중호우시 제방이 범람하여 농경지 및 주택이 상습 침수되어 14년 4월에 소방방재청을 방문하여 신규사업 반영 필요성 및 건의 예산 반영을 건의하였으며, 예산이 확보되면 15년부터 연차별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7쪽, 청림 소하천 정비사업입니다.
상서면 청림리 일원 0.95㎞ 구간의 하천제방 및 호안 정비 사업으로 15년부터 17년까지 총사업비 52억이 투자하는 사업입니다.
청림 소하천 상류지역의 0.95㎞ 구간이 미개수로 집중호우시 제방이 범람하여 농경지 및 주택이 침수되고 있어 이곳 엮시 지난 4월에 소방방재청을 방문하여 예산 반영을 건의하였습니다.
예산이 확보되면 내년부터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4년도 재난안전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임기태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의원 없음)
없습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재난안전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6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7차 본회의는 2014년 8월 1일 금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