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소 : 본회의장

○의장 임기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4회 부안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의장 임기태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군정에 관한 보고를 상정합니다.
2014년도 군정에 관한 보고는 실과소별 직제순에 따라서 2014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하여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보고가 끝난후 질의 답변을 갖을 계획이며, 질의와 답변은 요점만 간단 명료하게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기획실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백종기
기획감사실장 백종기입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주요업무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을 시작으로 2015년 국가예산확보 추진상황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3쪽과 4쪽. 일반현황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5쪽, 2014년도 비전과 성과추진목표입니다.
저희 기획감사실은 군민이 행복한 자랑스런 군정 실현을 역점에 두고, 소통하는 동행행정추진으로 군민만족도 75%이상 달성, 대형신규사업 발굴로 국가예산 3천9백억원 달성, 군민과 소통하는 소식지 제작으로 공감행정 실현, 자체감사 전문성 제고와 규제개혁 추진으로 군민과 함께 행복하며 모두가 부자되는 자랑스런 부안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7쪽, 민선6기 군수공약사업 추진계획입니다.
민선 6기 군수공약사업은 9개분야에 74건으로 공약사항의 추진부서를 지정, 검토하여 공약사항 실천사항을 수립하였으며, 군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주민배심원제 운영을 위한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와 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주민배심원제 운영을 통한 공약사항실천계획을 최종 확정공표하여 차질없이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쪽, 국가예산 확보추진입니다.
국가예산 확보에 총력을 기울여 2014년도 목표로 예산 3천9백억 시대를 구현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의 토대를 구축코자 추진하는 업무입니다.
국가예산 확보를 위해 공모사업 컨설팅 예산을 활용하여 우리군에 맞는 사업을 적극 발굴 할 것이며, 2014년도 공모사업추진대상사업은 14건에 2백57억원, 내년도 중점관리대상사업은 88건에 4천2백62억원으로 현재까지 미 확정된 나머지 사업에 대해서도 추가 확보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총괄부서인 기획감사실에서는 중앙 및 도의 관련 부서와 지속적인 유대강화를 통해서 신속한 사전 정보를 파악하여 해당부서에 적시 제공함으로써 내년에는 금년도에 확보한 국가예산 보다 훨씬 증액된 국가예산이 확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9쪽, 직무성과관리입니다.
일하는 분위기 조성 과 성과를 내는 행정으로 군민의 만족도를 향상시키며 직무별 목표설정 및 지표를 개발하여 성과를 창출하기 위해 추진하는 업무입니다.
추진상황으로는 금년 4월에 전북대 산학협력단과 계약하여 5월에 각 부서별 지표개발 및 목표를 설정, 총 7종의 381건의 공통지표 개발을 지정 완료하였으며, 앞으로 지표에 대한 실적검증과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여 내년 2월중에 직무성과관리 평가결과를 발표하고 우수 부서에 대해 시상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0페이지 공무원 스터디그룹 운영 활성화입니다.
공직자가 스스로 참여하여 군정에 대해 연구하고 함께 해결하고자 구성된 스터디그룹은 현재 23개그룹 270명의 회원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추진상황으로는 2014년도 신규 스터디그룹 모집 및 그룹별 스터디 할 수 있는 연구과제를 수립하였습니다.
앞으로는 외부와 소통하는 열린스터디 활동을 추진하기 위해서 전문가, 시민단체 등과의 워크숍, 토론회등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예정이며 대표자 간담회 및 하반기 벤치마킹 추진을 통해 군정을 위해 스스로 연구하는 공직자상을 확립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 건전하고 효율적인 재정운영입니다.
예산규모는 4천9억원으로 지방재정의 계획적 운용을 위하여 국가,지방재정과의 연계성, 사업의 필요성, 재정전망분석과 투자계획 수립 등 재정의 합리적 배분과 중복투자를 방지하여 투자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추진상황으로는 AI발생으로 긴급하게 약 22억의 예비비를 승인하였으며, 지방재정 균형집행 추진을 통해 목표보다 114%를 초과달성 전북도 시군 1위, 전국 순위 7위라는 높은 성과를 창출하여 군 인센티브 1억원을 확보하게 되었습니다.
금후 계획은 제1회 추경예산을 편성하여 8월중 의회에 제출할 예정이며, 주민참여예산 위원회 구성 및 운영을 10월에 마무리하여 2015년 예산편성 과정에서의 주민의견을 적극 수렴하고자 합니다.
아울러, 중기지방재정 계획을 10월중에 수립하고 9월부터 2015년 본예산을 편성하여 11월중에 군 의회에 제출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2쪽, 군민과 소통하는 소식지 제작 및 배부입니다.
군정소식, 의회소식, 문화관광 등 군민의 알권리 충족과 정보전달을 위해 신문형식의 군정소식지 웰빙부안을 연 6회 제작하여 부안군 전 세대 및 향우회원들에게 배부하고 있으며, 사업비는 2천7백만원입니다.
현재까지 올해 총 3회 발간하였으며, 앞으로도 군정 역점사업 및 의회소식, 문화관광 등 실생활에
꼭 필요한 정보전달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3쪽, 부안군 홍보활성화를 위한 SNS 서포터즈 운영입니다.
부안군의 축제, 행사, 관광 명소, 일상생활에 꼭 필요한 정보 등을 온라인상에서 홍보하기 위해 SNS 서포터즈를 구성하였으며, 사업비는 5백만원입니다.
추진상황으로는 3월에 서포터즈 모집공고를 통해 21명을 위촉하였으며, 부안 참뽕오디 판매 및 해수욕장 개장 등을 홍보하였습니다.
금후 추진계획으로 부안군 홍보 활성화를 위해 정기적인 회의 개최, 매월 중점 홍보과제를 부여하고, 채택된 원고에 대해서는 군정소식지 등에 게재하여 서포터즈의 효율적 활동을 도모할 계획입니다.
14쪽, 대안제시형 컨설팅 감사운영 추진입니다.
2014년도에는 청백-e 시스템이 전면 시행됨에 따라서 시스템의 조기정착은 물론 평가에서의 우수한 성과 달성과 세밀한 일상감사를 통해 예산누수방지, 그리고 엄정한 공직감찰로 한 건의 공직비리도 발생하지 않도록 업무를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자율적 내부 통제를 강화하고, 조직의 실천적 대안을 찾아 부안의 비전을 키워나갈 수 있도록 군정시책과 연계한 컨설팅 감사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5쪽, 모두가 공감하는 청렴도 평가 향상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최근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시행하고 청렴도 평가에서 조직의 가치를 산출하는데 매우 중요시 되고 있습니다.
그동안 평가에 부진을 면치 못했지만 2014년도 평가에서는 상위 7%, 1등급의 성과 달성을 목표로 인․허가 부서 담당 공무원의 전문성 제고를 위한 교육강화, 또 공직자의 친절도 향상을 위한 자기진단제도 등의 확행과 더불어 적극적인 군정 홍보로 지역정서를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6쪽, 규제개혁추진단 설치 운영 활성화입니다
안전행정부 전담부서 신설 지침 시달로 부안군 규제개혁 TF팀이 금년 3월 구성되었으며, 부군수 직속으로 근무지정 2명, 겸임근무 2명 등 총 4명으로 운영되어 군 등록규제 감축 및 규제개선 발굴 등을 중점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진상황으로는 2014년 규제개혁 추진계획을 수립하여 등록규제 전수조사를 5월 실시하였으며, 전직원 대상 규제개혁 공유 확산을 위해 6월 교육을 추진하였습니다.
금후추진계획으로 군민에게 불합리한 자치법규를 일괄정비 및 규제개혁 관련 복합민원 처리시스템을 개선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17페이지 2015년 국가예산 확보 추진상황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총 34건의 사업으로 국비요청액은 5백6억원이며, 7월 14일 현재 21건이 반영되었으며 추후 미반영된 13건의 사업에 대해서도 국비가 확보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세부사업별 추진상황은 각 실과소에서 보고드릴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임기태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한수 의원님!

○이한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한수입니다.
2015년도 국가예산확보 추진상황에 대해서 기획감사실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지금 기획감사실 자료 17페이지를 보시면 내년 부안군 살림살이를 계획대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국가예산 확보가 큰 과제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내년도 국비요청액을 살펴보면 34건에 5백6억을 요청했는데 현재 기재부 1차 7월14일 기준으로 반영된 것이 21건에 2백67억으로 약 53%가 반영되었더라구요 ... 나머지 47%, 2백39억원의 예산이 미반영되었는데 .. 이 예산이 반영이 안된다면 내년 부안군 예산이 상당히 차질이 있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이에 내년 사업을 계획대로 하려면 어떤 대안을 갖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백종기
예. 지금 중앙정부에서 2차 심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금 휴가 기간이기 때문에... 담당 공무원들이 휴가로 상당수가 비어 있기 때문에 현지 형편을 잘 파악해서 다음주부터 중앙부처를 적극적으로 나가서 우리 미반영된 사업들이 반드시 관철되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사업을 요청했으나 예산이 확보가 안되어서 못하는 경우도 있겠습니다만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 저희로써는 할수 있는 최선의 노력을 다 할것입니다.

○이한수 의원
그럼 미반영된 예산 같은 것은 ... 지금 추진하려면은 중앙정치권이라든가 지역 국회의원님들과 공조해서 같이 추진하고 있는가요?

○기획감사실장 백종기
예. 그렇습니다.
큰 힘이 되고 있습니다.

○이한수 의원
앞으로 계획대로 국비를 반드시 확보 해가지고 2015년도 부안살림살이를 잘 할수 있게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백종기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임기태
예. 장은아 의원!

○장은아 의원
예. 장은아입니다.
직무성과관리 9페이지를 보시면 사업개요의 평가방법에서 직무성과관리 외부용역 추진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제가 생각하는 바로는 조직에 대한 어떤 성과분석은 어느 누구보다도 조직내에서 잘 알고 있을것이라 생각이 되는데 ... 사업비 예산부분에서 보면 이걸 외부용역에 맡겨야 되는 .. 이런 관리를 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뭐가 있는것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기획감사실장 백종기
외부 전문용역기관의 평가가...

○장은아 의원
예.

○기획감사실장 백종기
우리 일반 군민들이나 주민들이 체감하기에 좋고 또 정확한 평가가 이루워 집니다.
우리 자체적으로 평가를 한다고 하면 설령 좋은 평가가 나온다고 하더라도 주민들로부터 크게 신임을 받을만한 ... 뭐라할까요 명분이랄까요? 그런것들이 조금 부족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 군에만 이러는 것이 아니고 다른지역도 다 외부기관으로부터 평가를 받고 우리 스스로가 또 그들로부터 평가를 받고 또 주민들로부터 심판을 받는 그런 행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 우리 자체적으로 물론 그런 시스템은 있습니다.
자체적으로 평가하는 시스템은 있지만은 외부용역을 주어서 정확히 평가를 해서 좀더 어떤 것이 문제이고 앞으로 어떻게 개선을 해야할것인가에 대해 전문기관의 자문이 필요합니다.

○장은아 의원
잘 알겠습니다.
공정한 평가를 잘 할수 있도록 기대합니다.

○기획감사실장 백종기
예.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의장 임기태
더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예. 문찬기 의원님!

○문찬기 의원
기획감사실은 군정업무를 총괄 기획하고 조정하고 예산을 총괄하는 부서 맞죠?

○기획감사실장 백종기
예. 그렇습니다.

○문찬기 의원
아주 중요한 부서입니다.
그동안에 우리 기획감사실 직원들 노고에 치하를 드립니다.

○기획감사실장 백종기
감사합니다.

○문찬기 의원
금년도 국가예산 방침이 세수감소로 인해서 긴축예산편성과 신규사업억제입니다.
그래서 국가예산 확보하는데 총력을 경주해야 할것으로 생각을 하고... 기획재정부가 8월말부터 문제사업에 대한 2차 심사가 있습니다.
우리 군의 대응은 어떤지... 지금 예산 순기별로 중앙부처를 방문해서 부처별로 설명을 했고, 지금 기획재정부에서 예산문제사업에 대한 심의를 하고 있는데 ... 아까 실장님께서 보고한대로 확보된 예산이 그대로 정확히 확보되어 있고 어떤 사업이 문제사업으로 걸려있는지 그 내용을 잘 아시냐는 이야기입니다.

○기획감사실장 백종기
반영이 안된 사업에 대해서는 별도로 저희가 자료를 준비해서 의원님께 별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찬기 의원
그리고 우리 국회 예산결산위원회 간사가 야당측 간사가 누구인지 아십니까?
아마 익산 출신 이춘석 의원이 야당측 간사입니다.
의원실 이야기를 들어보면 전국 지자체가 지금 금년도 사업 설명을 위해서 시간을 잡는데 서로 경쟁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 전라북도 지자체장들은 무관심하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어요.
군수님이 중앙부처라든가 국회를 방문할 기회를 만들어서 우리 문제사업이라든가 현안사업이 설명되어서 예산이 반영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시고 정치권과 그리고 도... 도에도 전담 예산을 담당하는 부서가 있습니다.
그래서 국회가 개원이 되면은 전담해서 예산 심사과정을 체크하고 대응하고 하는 그런 팀이 있으니까 같이 노력해서 예산을 확보하는데 총력을 다해주시기 부탁을 드리고, 서울에 전라북도 연락사무소가 있는데 이 공간도 이용해서 우리 직원들이 일정기간 동안 파견해서 예산확보 하는데 노력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백종기
예.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찬기 위원
예.

○의장 임기태
더 질의하실 의원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기획감사실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정흥귀
주민생활지원과장 정흥귀입니다.
지금부터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2014년도 군정에 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일반현황과, 2014년도 비전 및 성과 추진목표, 주요업무 추진상황, 당면 현안업무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3쪽, 일반현황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는 희망복지지원, 통합조사, 노인복지, 여성아동, 청소년, 장애인, 위생으로 7개 담당을 두고 있으며, 근무인원은 정규직 36명과 기간제근로자 56명을 포함해서 92명이 과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리과는 노인여성회관,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청소년 문화의집,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 드림스타트, 다문화가족 지원센터, 청림천문대를 외청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각 직원별, 업무분장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6쪽, 14년도 비전 및 성과 추진목표입니다.
건강하고 희망이 넘치는 복지사회 구현을 비전으로 저소득계층 생활보장 5%와 복지대상자 맞춤형 통합관리 10% 확대 등 7개 주요성과지표를 정하고, 24개 실행과제를 차질없이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8쪽, 14년도 주요사업 추진상황입니다.
총 15개 사업으로 순서대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9쪽, 부안군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입니다.
현재 우리군은 다문화 가족 385세대에게 사업비 4억9천만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한국어교육과 부모교육, 통번역, 직업교육, 친정나들이사업 등 12개분야 52개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다문화가족의 통합적인 서비스 대상을 전 세대의 80%인 294세대에게, 서비스를 지원 운영하였으나 올해 부터는 전 세대를 목표 대상으로 프로그램을 운영 지원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다문화가족 문화지원사업인 마실 풍물단 2개반을 운영할 계획으로 있으며, 또한 친정나들이 사업은, 로타리 클럽 등 민간단체와 협약을 공동추진 지원할 계획이며, 매년 확대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0쪽, 국민기초생활보장 지원입니다.
본사업은 최저생계비 이하소득의 가구여건을 최대한 반영하고 적정급여를 지급함으로써 최저생활을 보장하는 사업으로 2,119세대에게 96억의 생계, 주거비, 교육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매월 생계․주거비 급여와 730세대에게 정부양곡 할인지원, 379명의 학생에게 분기별로 교육비지원, 수시로 발생하는 출산과 사망자에 대해 즉시지원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경제악화로 어려운 처지에 있는 저소득층을 지속적으로 발굴하여 복지사각지대에 있는 소외계층지원을 적극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1쪽, 경로당 운영 지원사업입니다.
이사업은 경로당 461개소에 대하여 경로당 신축 및 기능보강사업, 운영비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경로당 1개소당 년간 3백70만원의 운영비가 지원됩니다.
예산은 국도비를 포함하여 22억원으로서 마실 사랑방 시범운영 2개소와, 경로당 신축, 기능보강사업 추진 등 분기별로 운영비를 차질없이 지급하고, 여름철 폭염에 대비해서 무더위 쉼터를 운영하는 한편 기능보강사업도 조속한 시일내에 마무리 하여 어르신들에게 편안하고 안정적인 휴식처를 제공하는데 역점을 두고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12쪽, 노인복지관 신축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사회복지시설 지구내에 지상3층, 연면적 600㎡ 규모로, 2016년 말까지 사무실과 각종 프로그램실, 취미교실, 식당 등 다목적 사용용도로 건립할 계획으로 예산은, 군비 11억원과 분권교부세 3억6천만원으로 15억정도 소요되며, 설계비 6천만원을 올 예산에 확보를 해놓고 있습니다.
내년 상반기에 착공해서 2016년에 준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3쪽, 기초연금 지원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지난 2008년부터 현재까지 지급해오던 기초노령연금을 기초연금으로 법이 개정돼서 지급하는 사업입니다.
지원대상은 전체노인 15,712명중 84%인 13,186명 정도가 되겠습니다.
그간 추진상황으로 기초연금 전환을 위한 각종 행정절차 이행을 마쳤으며, 오늘부터 23억원의 기초연금이 최초로 지급됩니다.
앞으로 수혜대상자가 누락되지 않도록 대대적인 홍보와 직원 교육 등으로 기초연금이 차질없이 지급되는데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14쪽, 여성사회 진출 및 일자리 확대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국도비 포함 1억5천만원으로 여성아카데미, 여성역량강화 사업과 여성취업 직업교육, 경력단절 여성 취업알선 사업 등 추진하고 있으며 특히, 취업알선은 2013년에 205명에서 올해는 320명 목표로 삼해상사와 삼해야마코, 참프레, 장기요양기관등에 취업하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올 하반기에 여성발전기본조례를 제정하여 여성의 지휘향상과 복지증진에 관한 사항, 사회참여 확대 및 고용 등 경제활동을 위한 정책 등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15쪽, 영유아 보육서비스 강화 및 돌봄서비스 확대사업입니다.
보육시설 28개소, 보육아동 989명, 양육수당 548명에 국도비를 포함한 87억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어린이집 운영비와 보육종사자 지원, 취학전 아동지원, 아이돌봄사업, 지역아동센터운영을 차질없이 지원하고 있으며, 아이돌봄 서비스를 확대 추진하고, 인형극과 아이키움 힐링사업 등을 통해 영유아 보육서비스 강화 및 돌봄서비스 확대사업을 적극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6쪽, 부안군 청소년수련원 개원준비 사항입니다.
이사업은, 변산누에타운내에 국비 62억, 군비 37억, 총99억원을 투자하여 지하1층, 지상3층, 연면적 4,674㎡ 규모로 새만금도시과에서 오는 9월에 완공할 계획으로 마무리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시설은, 청소년들이 다양한 수련거리를 할 수 있는 종합수련시설로서 39실의 숙박시설을 갖추고, 실내집회장, 특성화강의실, 지도자실, 수련의 숲의 공간이 조성됩니다.
이건물이 완공되면, 주민생활지원과에서 시설을 넘겨받아 개원준비를 거쳐 운영할 계획으로 인건비, 일반운영비, 시설비, 자산취득비 등 16억원의 군비가 소요되나, 금번 추경에 우선, 5억원을 확보하여 시험가동을 거쳐 내년 상반기중 개원토록 준비 하고자 합니다.
앞으로, 운영에 있어서는 8개분야에 37종의 프로그램을 구성하여 년간 4만여명의 청소년 유치로 17억원의 수익을 낼 것으로 예상을 하고 또한, 시설물을 청소년수련원으로 등록하여 군에서 직영할 경우 18억원의 교부세를 받게됩니다.
앞으로, 개원준비를 철저히 하여 다른 지역보다 차별화된 수련원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꼼꼼히 챙겨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17쪽, 부안 장애인종합복지관 운영 사업입니다.
노인, 장애인등을 대상으로 15개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이용자들에게 질높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사업비 16억5천만원을 지원, 위탁운영하고 있습니다.
복지관 이용자수는 년 20만명으로 오는 9월에 기존 신축중인 식당 완공과 기존식당을 실내운동공간으로 리모델링하여 이용자들의 불편을 일부 해소시켜 이용율을 2% 향상시켜 205,630명으로 끌어올리겠습니다.
다음 18쪽, 장애인 복지시설 확충공사입니다.
먼저, 장애인복지관 식당 증축공사는 7억원의 사업비로 128석 규모로 공사를 하고 있어 오는 9월중 완공할 예정입니다.
참고로 현식당은 80석 규모로 하루에 200여명이 이용하고 있어 줄을서서 기다리는 불편이 있습니다.
다음은, 장애인근로작업장 일반냉동창고 증축공사입니다.
이 작업장은 삼해상사 OEM으로 년간 1,468,000 속의 김을 생산하고, 자체브랜드인 해미김을 년간 37,000 속을 생산하는 작업장으로 7월중에 착공하여 10월경에 완공할 예정입니다.
다음 장애인 체육시설인 론볼장 조성공사입니다.
이사업은 장애인종합복지관 실외에 3라인 시설로 3천만을 들여 7월에 완공하였습니다.
복지시설 공사가 차질없이 진행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장애인복지 지원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장애인 연금 등 9개사업 및 장애인 고용 창출을 위해 2백74억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장애인연금과 장애수당, 장애인 활동지원등을 실시하고 있으며, 2,592명의 장애인 연금지급과 바우처 사업, 주택개조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지원대상자를 신규발굴하고 장애인 활동지원 기관에 대한 점검과 장애인 바우처 사업을 더욱 홍보하여 장애인 고용 창출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20쪽, 서림공원 호국영렬탑 이전설치 계획입니다.
현재 서림공원에 있는 호국 영렬탑은 1969년에 건립이 되어 노후화 및 균열로 탑보수가 당장 필요한 상황입니다.
보훈단체 회원들의 고령화로 지난 2009년부터 접근성이 편리한 지역으로 옮겨야 한다고 지속적 인 건의가 되어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현재 서림공원에 있는 호국영렬탑을 해체를 해서 그대로 이전 조립하는 사업으로 군비 7천만원 장더기 소요되겠습니다.
문제는 이전할려고 하는 지역은 구 동초등학교내 개발촉진지구로서 부안자연에너지 파크 조성부지로 개발계획이 고시되어 이번 추경에 개발계획 변경용역비를 확보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1쪽, 보훈회관 건립 사업 입니다.
배부해 드린 자료는 변동되었기 때문에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당초에는 매창공원 옆 주차장 부지를 계획하였으나 최근에 접근성 문제와 매창 사랑의 테마공원 조성사업과 조화롭지 못하다는 의견으로 부지 선정을 재검토 하게되어, 현재 수도사업소 뒤 부안읍 예비군 중대본부가 사용하고 있는 건물을 철거하고 이 자리에 보훈 회관을 신축할 계획입니다.
사업비는 한 17억원 정도 소요되며, 연면적 900㎡ 2층 규모로, 내년 상반기에 착공해서 2016년도 완공할 계획을 구상하고 있습니다.
다음 22쪽, 의료급여 지원 사업입니다.
의료급여대상자인 2,265가구 3,305명에 대해서 사업비 8억7천만원을 투자하여 의료급여수급자에게 의료비 등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과다 진료 및 중복투약 사전안내와 건강생활유지비 잔액을 지원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의료급여 과다이용자를 집중 사례관리하고, 의료급여 수급자를 대상으로 읍면 순회교육을 실시하며, 올 하반기에는 부당이득금 미납자에 대한 독촉장 발송 등을 통해 의료급여 지원사업이 정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3쪽, 식중독 예방 관리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철저한 식품안전 대응체계 확립을 통해 식중독 제로화 달성에 목표를 두고 일반음식점 860개소 등 총 1,066개소에 대해 연중 철저한 지도감독과 교육, 검사를 하는 사업입니다.
현재까지 식중독대비 비상근무를 실시하고 있으며, 농․수산물 등 유통식품 수거검사 360건과 각종 접객업소, 해수욕장 주변, 집단급식소, 일반음식점과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지도점검과 위생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올 하반기에도 식중독예방 홍보 캠페인을 실시하고 학교급식소, 어린이급식소, 여름철 관광지 주변 업소에 대한 지도점검과 교육등을 통해 다시 찾는 관광부안이 되도록 명품업소 육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우리 부안군은 3년간 식중독이 한건도 발생되지 않았습니다.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임기태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은아 의원 질의하십시오.

○장은아 의원
제가 궁금한게 두가지가 있는데요 14쪽에 보시면 직업훈련교육이라고 있어요 이 부분의 대상이 누구이며, 언제, 어디서 년 몇회를 하고 있는지... 그리고 이 사업 내용을 잘 몰라서 참여하지 못하는 여성이 있는걸로 알고 있는데요 여기에 대한 홍보... 이 부분을 한번 여쭤보고 싶구요, 다음은 여름철에 많이 더운데 노인 어르신들이 휴식을 취할수 있는 냉방시설이 갖춰진 경로당의 등록수는 461개소중 459개소가 설치되어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냉방비로 경로당에 공식적으로 7월에서 8월 두달동안 각각 5만원씩 10만원의 국비를 지원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당초 예산에 확보되지 않아서 1회 추경에 확보할 계획으로 ... 그렇죠?
그 냉방기가 있는 경로당이 전기세 걱정에 찜통더위속에 냉방기 가동을 절제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있어 추경 성립전까지 어떻게 대처를 하실 것인지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정흥귀
예. 감사합니다.
지금 여성 취업 직업교육은 자료의 양이 많기 때문에 ..

○장은아 의원
아 ... 그렇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정흥귀
서면으로 드리기로 하고요...

○장은아 의원
예. 감사합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정흥귀
경로당 난방비는 경로당이 부안군에 461개소가 있는데 에어콘이 안들어가 있는데가 2개소입니다.
동진면 운산리하고 보안면 월천인데 여기는 추경에 들어가는 곳인데요... 아까 그 냉방비는 국도비가 추가로 내려와 있는데 군비가 한 3억6천이 이번 추경에 성립이 되어야 돼요.
성립만 되면은 바로 냉방비를 드리도록 할겁니다.
저희들 욕심은 국도비가 한 5억정도 되는데 ... 의회 추경승인 전에 사용하려고도 했었는데 ... 중앙의 지침이 균형집행과목에 미포함되었다고 해서 못하고 추경만 기다리고 있습니다.
최대한 빨리 지급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은아 의원
잘 알겠습니다.

○의장 임기태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여 주세요.
예. 김형대 의원!

○김형대 의원
21쪽 한번 보시죠.
21쪽에 보시면 보훈회관 건립이 있는데 ... 지금 매창공원으로 부지확정을 했었죠?

○주민생활지원과장 정흥귀
예.

○김형대 의원
이게 지금 변경된 것이 언제에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정흥귀
한 2, 3일 되었습니다.
그래서 자료를 고치지 못했습니다.

○김형대 위원
그러면 2, 3일 전인데 저희한테 예산은 본예산에 다 확보가 되었어요.
그러죠?
확보가 안됬어요 아직도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정흥귀
설계비만 되있습니다.

○김형대 의원
그러면은 기본설계비가 들어있는데 지금 올초 1월에 기본설계를 한걸로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기본설계는 2층 규모로 계획을 잡았죠?

○주민생활지원과장 정흥귀
예.

○김형대 의원
그러면 설계비 지출 되었어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정흥귀
아닙니다.

○김형대 의원
안했어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정흥귀
예.
이게 뭔 사업이냐면요.
현재 17억정도 소요가 되는데 익산보훈청에서 국비 5억을 준다고 확약을 했어요.
그래서 2억은 올해 주고 3억은 내년에 주는데 익산보훈청 조건이 2억을 주는데 군비 80%를 확보해야 2억을 준다 그래가지고 군비는 않세워졌죠.
그래서 이렇게 되었는데 엊그제 최종적으로 공문이 왔어요.
국비 2억을 준다고 ... 엊그제 접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군비 80% 8억7천을 이번에 ... 해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먼저 확보가 되어야 설계를 추진하게 됩니다.

○김형대 의원
그렇게 해가지고 내년도 ... 2015년... 2016년도에 준공하게 되어 있는데 그 부분은 차질은 없을거 같아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정흥귀
예.
지금 수도사업소 뒤에 보면 옛날에 건설과에서 사용했던 건물이 예비군 중대본부로 되어 있거든요?
그걸 철거하려면 한 5천만원 정도가 들어가요 그래서 군비 5천만원을 더 추가 부담되고... 이번 예산이 성립이 되면 바로 설계들어감과 동시에 바로 작업이 될겁니다.
그리고 예비군 중대본부는 읍사무소가 지어지게 되면 그리 들어가게 되어 있기 때문에 문제는 없는거 같습니다.

○김형대 의원
사전에 그런건 다 이야기가 되어 있어요?
재무과하고도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정흥귀
예.
다 군유지이기 때문에 재산부서하고도 다 협의가 되었습니다.

○김형대 의원
협의가 되었어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정흥귀
예.

○김형대 의원
그러고 충혼탑도 마찬가지죠?
이쪽 구동초로 온다고 그러는데 그것도 ...

○주민생활지원과장 정흥귀
이건 지금 개발계획을 변경해야하기 때문에 한 5천만원정도 예산을 확보해서 용역을 한 뒤에 하는걸로 이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김형대 의원
그러니까 이 사업을 우리 주민지원과 사업이... 변경이 자주되는 것이 있어요...
변경이 되지 않도록 이 사업을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정흥귀
예. 알겠습니다.

○김형대 의원
잘 들었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정흥귀
예.

○의장 임기태
질문하실 의원 없습니까?
예. 오세웅 의원!

○오세웅 의원
자료요청 하나 할께요.
첫 번째로 현재 1~2종 의료급여 수급자 현황 및 지원내역, 그리고 두 번째 자료로 본인부담 환급금 및 보상금 지급현황, 세 번째 건강생활유지비 지원 현황 이 세가지 자료를 요청하니까 작성해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정흥귀
예. 알겠습니다.

○의장 임기태
질의하실 의원 질의해 주세요!
예. 문찬기의원 질의해 주세요.

○문찬기 의원
과장님!

○주민생활지원과장 정흥귀
예.

○문찬기 의원
우리 관내에 접객업소가 지금 1,006개소죠?

○주민생활지원과장 정흥귀
예.

○문찬기 의원
휴가철이어서 많은 관광객들이 우리 부안을 찾을걸로 생각합니다.
하절기 식중독 예방을 위해서 어떤 조치를 하고 계십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정흥귀
지금... 식중독 예방을 위해서 자체적으로 비상근무를 하고 있고... 지금 도와 군, 또 식약청과 합동으로 1주일단위로 현지 특별 지도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위생계는 매일 관광주변지 업소에 단속을 나가고 또 일반음식점 아닌 임시허가 나간 음식점이 있거든요?
시설이 부실한데 여기를 집중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문찬기 의원
만약에 식중독이 발생해가지고 피해 관광객이 발생한다면 그 조치는 어떻게 하는 겁니까?
위생업소에서 이에 대한 보험이라든가 이런게 가입이 되어 있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정흥귀
상황에 따라서 틀리겠습니다만 지금 ... 업소하고 상황에 따라서 여러 가지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문찬기 의원
위생계에서는 하계 휴가기간 동안에라도 불시 점검을 통해서 1건의 식중독 환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를 기해 주시고 그리고 위생업소 교육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정흥귀
지금 법적으로 정기적으로 1년에 2번씩 집합교육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저희들은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지금 격포같은 경우 수시로 관광철 대비해서 했습니다만은 여하튼 음식업지부에서 또 행정과 별도로 지도점검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문찬기 의원
지금 대상은 위생업소 주인에 한해서 합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정흥귀
종사자들...

○문찬기 의원
종사자까지?

○주민생활지원과장 정흥귀
예.

○문찬기 의원
지난 5월 2일부터 5월 6일까지 연휴기간이었었죠?

○주민생활지원과장 정흥귀
예.

○문찬기 의원
그때 세월호 때문에 관광가지 못한 많은 국민들이 우리 부안을 찾은거 알고 계시죠?

○주민생활지원과장 정흥귀
예.

○문찬기 의원
그래서 민박이라든가 찜질방 까지도 만원사례가 되어서 관광객들을 수용을 못한 그런 사태까지 왔습니다.
그때 오신분들이 식당에서 “부안하면 어디를 가야하나?” 이렇게 물었을때 어느 위생업소 종업원이 어떻게 이야기를 했느냐.. “부안 뭐 볼거 있어요?” 그렇게 답을 했어요.
그 한마디로 인해서 부안관광 이미지가 엄청나게 실추가 되었다는걸 과장님 알고계시죠!

○주민생활지원과장 정흥귀
예.

○문찬기 의원
그 앞에 젓갈가게에 가서 ... 음식점에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앞에 젓갈가게에 가서 다시 물어본거에요.
“부안하면 어디를 가면 좋겠는가?” 그러니 그분이 관광안내 지도를 펴놓고 “천년고찰인 내소사가 있고, 재래식으로 생산하는 곰소 천일염 염전이 있고, 뭐... 채석강... 새만금 방조제” 등을 관광객에게 이야기 했더니 그분이 관광을 다녀와서 “아주 잘 관광했노라”고 하면서 가면서 젓갈도 사가지고 갔다는 그런 일화가 있는데 주인만이 아니고 전 종업원이 관광요원화가 되어가지고 친절한 모습으로 관광객을 안내 할수 있도록 그런 교육이 필요하다는 이야기에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정흥귀
예.

○문찬기 의원
뭐... 법령이라든가 이런 구태의연한 그런 교육보다도 부안관광에 대해 소개할수 있는... 친절할수 있는 이런 마인드를 관광객에게 심어줄수 있도록 교육프로그램을 그렇게 바꿨으면 어떠냐 하는데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정흥귀
저희들이 법정교육도 법정교육이지만 법정교육내에 이런 친절마인드를 제고시킬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도 넣습니다.
그런데 저번에 대명에서 강사를 초청해서 하는데 ... 아까 말씀하신 관광친절마인드 ...그 사항도 집중적으로 격포업소에 대해서 교육을 시켰고요 .. 저희들이 또 ... 하여튼 음식업지부와 저희들이 공동으로 친절에 대한 종사자들 태도를 별도로 구상해서 하겠습니다.

○문찬기 의원
관광산업은 많은 부가가치를 창출한다고 하죠?
그래서 굴둑없는 산업이라고 하는데 우리 부안을 찾는 관광객들이 관광에 만족하고 갈수 있도록 위생부서나 관광부서가 같이 연계해서 충분히 만족할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해주시기 부탁을 드립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정흥귀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의장 임기태
질문하실 의원 질문해 주세요.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문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주민생활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지원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김영섭
행정지원과장 김영섭입니다.
행정지원과 소관 2014년도 군정에 관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현황을 시작으로 당면현안업무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 3쪽, 현황입니다.
행정지원과는 행정담당을 비롯한 4개 담당이 업무를 추진하고 있고요, 정원은 26명인데 현원은 25명으로 1명이 결원인 상태입니다.
각 담당 및 담당자별 업무분장표는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5쪽입니다.
2014년 비전 및 성과 목표입니다.
행정지원과는 생활 밀착형 군정 추진으로 체감형 행정실현이라는 비전을 가지고, 6개의 주요 성과지표에 따른 16개 추진과제를 정하여 목표를 달성 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 6쪽, 주요업무별 추진 상황으로 소통하는 군정 실현등 15개 사업에 대해서 순서대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7쪽, 소통하는 군정 실현입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으로는 마실대화 소통주간 운영을 통한 현장행정 방문, 군수실 상시개방 대화와 세월호 사건관련 분향소 설치 운영으로 군민과 함께 슬픔을 나눴습니다.
금후에는 위기 가정등 생활불편 살피기와 마을 이장님들과 소통과 화합을 위한 직무교육 등을 통해서 체감형 밀착 행정 구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8쪽, 다양한 군민 화합 행사 개최 및 지원입니다.
주요 쟁점 및 애로사항으로 제51회 부안군민의 날 행사는 5월에 제3회 부안마실축제와 연계해서 추진 할 계획이었습니다만 세월호 참사로 인해 행사가 잠정 보류된 상태로 이후 마실축제 개최 여부 에 따라서 군민의날 행사도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각 마을 이장, 부녀회장, 새마을지도자와 함께하는 일선 지도자 대회는 격년제로 시행하기로 결정되어서 2015년에 개최하게 되었고요, 면민의날 행사는 상반기중에 6개면이 완료했고, 하반기에 6개면이 있습니다만 진서는 7월 4일에 했고 나머지 주산, 줄포, 상서, 행안, 위도면이 하반기에 예정되어 있습니다.
다음 9쪽, 우리군 특성에 맞는 생산적인 조직 운영입니다.
현재 부안군 조직 현황이 2실 기획감사실하고 종합민원실, 12과 1의회 2직속기관으로 농업기술센터하고 보건소, 2사업소 수도사업소와 문화체육시설사업소 그리고 13읍면으로 되어 있고요 담당이... 옛날 계장이 135담당으로 구성 되어 있고, 정규직 공무원 정원은 677명이고 무기계약직과 기간제가 344명이 있어서 약 1,000여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향후 민선6기 군정목표 및 정부조직개편 추진방향 등을 충분히 고려하여 효율적인 업무 추진이 될 수 있도록 조직 개편안을 마련해서 열심히 일하는 공직 분위기 조성에 위해 년말안에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0쪽, 기준인건비 절감 대책 추진입니다.
이와 관련 2014년도의 목표는 기준인력 범위 안에서 정원조정을 효율적으로 관리하여 생산적인 인력 운영이 되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은 일반직 및 무기계약직의 철저한 업무분석을 통한 정수대비 현원의 적정 결원을 유지하고, 기간제 근로자의 총괄관리를 통한 무기계약직 전환 최소화, 기간제가 2년이상이 되면 무기계약으로 전환되고 있는데 실과소에 맡겨놓다 보니까 이런분이 가끔 발생합니다.
그래서 행정지원과 총괄 관리해가지고 2년이상 사역을 않도록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각종 수당 등 철저한 관리 점검으로 인건비를 절감하고 있고요, 기준인건비를 준수하게 되면 중앙정부의 재정적 인센티브가 있습니다.
확보해서 우리 군정에 도움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1쪽, 직원 역량강화를 통한 창의 군정 견인입니다.
본 사업은 부안군 산하 전직원이 보다 창의적인 군정을 이끌어 갈 수 있도록 민간위탁교육, 직무능력향상교육, 맞춤형 교육과 역량개발 및 청렴도 향상 워크숍 등을 실시하는 주내용이 되겠습니다.
올해 직원 교육 지원도 수요자 중심의 직무 능력향상에 초점을 맞춰 차질없이 진행하고 있고, 370명이 교육을 이수했고, 직원 개개인이 전문성을 갖추고 창의군정을 이끌어가는 원동력이 될 수 있도록 아낌없이 지원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2쪽, 직원 사기진작 및 안정된 근무여건 조성입니다.
본 사업 또한 부안군 산하 전 직원을 대상으로 진행하는 사업입니다.
주요추진사항은 맞춤형 복지제도 지원으로 공무원 단체상해보험 가입을 했고, 종합건강검진비를 30만원씩 지원하고 있고, 공무원 휴양시설 이용과 각종 동호회 활동에 1백만원씩을 지원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종합행정담당별 직원 단합행사를 개최해서 민선6기 출범과 더불어 직원들이 화합하고 열심히 일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마련하겠습니다.
다음 13쪽, 초중고교 무상급식 및 친환경 쌀 지원입니다.
본 사업은 부안의 미래 역꾼이 될 유치원 초․중․고교 학생들에게 무료급식 및 친환경쌀을 지원 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주요추진사항으로는 무료급식지원사업에 14억5백만원, 그리고 친환경쌀지원사업에 1억2천4백만원을 지원했습니다.
금후에는 학교 급식 운영 및 친환경 식재료 구매 실태를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하반기 학교급식 만족도 설문조사를 실시해서 초중고교 급식 지원에 반영토록 해서 내년에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4쪽, 부안꿈나무 해외연수 지원입니다.
이 사업은 초․중․고 대학생을 대상으로 해외어학연수 프로그램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올해 사업비는 필리핀해외영어 캠프는 8천2백만원, 글로벌체험해외연수는 3억3천3백만원이 지원될 계획입니다.
금년 사업은 글로벌체험 해외연수 대상자 33명은 이미 선발이 완료되었고요 이번 여름방학과 내년 1월 겨울방학을 맞춰가지고 각 연수 프로그램이 진행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입니다.
다음 15쪽, 지역 으뜸인재 육성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성적 우수 및 저소득층 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국어, 영어, 수학, 논술 등 맞춤형 심화학습과 자기주도 학습 캠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총 2억7천만원의 사업비가 지원이 됩니다.
금년 현재 사업 보조금은 1차분 1억3천5백만원을 교부해서 차질없이 진행되고 있고요,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도 많은 학생들이 참여하도록 홍보해서 부안군의 미래를 이끌어갈 꿈나무 인재 육성에 지원을 아끼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6쪽, 기숙형 명문고 육성 지원입니다.
본 사업은 기숙형고교 지정 학교에 저소득 학생의 기숙사 급식비를 지원하고 맞춤형 심화학습, 교과집중 진로 특강과 같은 특성화 프로그램 운영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금년 사업비는 1억6천1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도 현재 1차분 보조금 1억5천7백만원을 교부해가지고 차질없이 진행 중에 있고, 향후 만족도 조사 및 의견수렴을 하고, 사업 성과등을 분석해가지고 해당 학교와 협력해서 지속적으로 추진 해 나가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7쪽, 부안군 나누미근농장학재단 운영입니다.
나누미근농장학재단은 장학기금을 기탁받아 기금을 마련하여 매년 초중고 대학생에게 장학금을 지급하고 서울대캠퍼스 견학 및 서울대 하계 과학캠프개최 등 다양한 장학 사업을 추진하고 있고, 현재 총 재산이 40억1천3백만원이 있습니다.
금년 장학기금 확보액은 1억6백만원이며 이번 여름방학을 이용하여 과학캠프 및 서울대 캠퍼스 견학 프로그램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앞으로 더 많은 지역 학생들이 장학 사업의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300억원의 기금확보 노력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18쪽, 민간단체 공익활동 육성지원입니다.
본 사업은 민간단체 공익활동지원을 위해서 부안군 관내 53개 단체에 3억2천5백만원의 사업보조금을 지원해주는 사업입니다.
올해에도 연초에 전년도 보조금 사업 종합평가를 마친 후에 금년도 사업신청을 접수 받아 사회단체보조금지원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해서 보조금이 교부되어 집행되고 있습니다.
향후 보조금이 사업목적에 맞게 집행되고 사업이 원활히 진행될수 있도록 행정지도 감독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 19쪽, 자원봉사센터 운영 체계 확립입니다.
2012년 9월부터 부안군 직영 체제로 운영되어 오고 있는 부안군 자원봉사센터의 금년 사업으로는 어르신 밑반찬 만들어 드리기, 목욕봉사, 집수리, 이미용 봉사 등에 1억7천1백만원의 사업비과 확보되어가지고 활발히 활동 중에 있습니다.
금년 안으로 자원봉사에 관련된 법규를 재정비하고, 추가 운영 인력 확보, 독립 사무실을 마련해 가지고 운영체계 새롭게 갖춰서 새로운 출발이 되도록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20쪽, 농어촌지역 광대역가입자망 구축입니다.
본 사업은 50세대 미만의 소규모 농어촌지역에 정부, 지자체, 통신사업자가 함께 초고속 인터넷 통신망을 2010년도부터 2017년까지 연차별로 구축․조성하는 사업으로서 총사업비가 23억9천4백만원이 됩니다.
추진사항으로는 금년에 30개 마을에 대한 공사를 10월까지 차질없이 진행하고요 금후에는 2017년에 50세대 미만 311개마을 전체에 광대역 가입자망을 구축하도록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21쪽, 정부3.0 구현을 위한 사전정보공개 확대입니다.
본 사업은 현 정부의 국정과제인 정부3.0 구현을 위해서 군민이 필요로 하는 생활과 밀접한 정보, 군정에 관한 주요 정보를 사전에 적극 공개하여 행정 투명성 확보와 군민의 군정참여를 확대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그동안 추진사항은 작년 말부터 사전정보 공개 대상이 그동안 27개에서 282개로 대폭 확대 발굴 하여서 시행하고 있고요, 향후에는 홈페이지 개선을 통하여 보다 군민이 쉽게 이용 할 수 있도록 현재 금년말까지 282개 목록인데 이걸 540개까지 확대하여서 행정정보에 접근하는데 주민들이 원본을 볼수 있도록 이렇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2쪽, 당면현안업무로 3건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3쪽, 부안현 탄생 600주년 기념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부안이라는 이름 탄생 600주년을 기념하고 향후 부안의 미래 발전 방향과 비전을 부안군 전 세대가 함께 선포하는 매우 의미 있는 행사로 생각을 합니다.
이 사업을 추진하는데 문제점 및 대책으로는 현재 600주년 정명시점에 대한 의견이 1414년과 1416년으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집단토론회를 통한 명확한 정명 시점을 정립해야 할 사항이고요, 이런 사항에 대해서 향후 토론회 등 주민 다수 의견을 반영하여 우리 부안의 비전 선포 등 대대적인 화합 행사를 개최 할 예정에 있습니다.
다음 24쪽, 보안패치 지원중단 윈도우XP 컴퓨터 교체입니다.
본 내용은 마이크로 소프트사의 윈도우 XP의 기술지원이 종료가 되었습니다.
그럼에 따라서 보안에 취약한 윈도우XP 컴퓨터를 윈도우7 컴퓨터로 교체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을 추진하려다 보니까 문제점으로는 전체 컴퓨터 932대 중에 우리 군에서 교체해야 할 대수 중에서 668대, 72%가 윈도우 XP를 사용중으로 해킹 등 사이버공격에 매우 취약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대책으로는 금년도 추경에 362대를 교체하고 2015년도 본예산에 231대를 반영해서 교체해야만 이런 취약점을 개선할수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25쪽, 원문정보공개 도입을 위한 온나라시스템 구축입니다.
본 사업도 현 정부 핵심국정과제로 추진 중인 정부3.0 투명한 정부 구현을 위한 시스템 구축사업입니다.
현재 정보공개에 대한 문제점으로 정보공개 요청시 평균 7일정도가 소요되고 길게는 14일까지 소요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시스템을 도입한다면 문서 생산과 동시에 일반인에게 자동 공개되며 표준화 된 기능분류체계를 통한 효율적 정보목록 관리가 이루어져 주민들이 좀 더 쉽고 빠르게 최신 행정정보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렇게 되면 저희 공무원으로서는 상당히 부담되는 부분도 있습니다만은 현 정부의 취지와 국정사항이 정보이기 때문에 부득이한 사항으로 저희도 따라가야 할걸로 생각이 되고요 ... 이런 시스템 구축의 초기 비용이 다소 많이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급하지 않은 사업으로 그간 계속 미뤄지고 있던 사업인데 이 부분이 이번 추경이나 내년도에는 꼭 이뤄져야 할게 아닌가 생각이 되고 이사업에 대해서 의원님들께서 필요성을 면밀히 검토해 주셔가지고 예산이 반영될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행정지원과 군정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임기태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천호 의원!

○박천호 의원
예. 박천호 의원입니다.
행정지원과장님께서는 새만금도시과장으로 계실 때 새만금 행정구역에 관한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미래의 부안군 발전방향을 항상 염두에 두면서 열성적으로 업무처리를 해 온줄 알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 부안군 행정구역에 대해서도 많이 연구하신줄로 압니다.
보고서 23페이지에서 보면은 부안현 탄생 600주년 기념사업 추진과 관련해서 질문하고자 합니다.
지금 역사적으로 행정구역 명칭에 우리 전라북도 부안군으로 이렇게 된지가 언제인지 알고 계십니까?

○행정지원과장 김영섭
부안이라는 이름이... 현이 지금 600주년인데요 이 부분은 아까도 말씀 드렸지만은 1414년하고 1416년 두가지가...

○박천호 의원
부안현은 그렇고요 전라북도 부안군이라는 명칭이 언제부터 된줄 알고 계시냐고요.

○행정지원과장 김영섭
부안 명칭은 1932년으로 제가 현재 알고 있습니다.

○박천호 의원
제가 좀 ... 행정구역 연혁을 알아보니까요 1895년도에 전라북도 부안현을 전주부 부안군으로 개편했고요, 1896년 우리 부안군을 전라북도 부안군으로 이렇게 개편한걸로 연혁에 나와 있더라구요.
역산해서 보면은 우리가 2016년도에는 전라북도 부안군으로 행정구역이 개편된지 꼭 120년이 됩니다.
그러죠?

○행정지원과장 김영섭
예. 그렇습니다.

○박천호 의원
그런데 부안현 탄생 600주년 기념사업도 물론 추진하신다고 그러는데 그것과 더불어서 우리 행정구역 개편이 120년하고 연계된 ... 120년 전라북도 부안군이라는 명칭으로 연계한 기념사업도 한번 검토했으면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행정지원과장 김영섭
저희가 부안현 ... 어차피 같이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까지 아울러서 함께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박천호 의원
예. 물론 부안현 600주년도 좋지만 우리 전라북도 부안군이라는 명칭이 한 120년 되는거 같아요 2016년도에는?
그것도 한번 검토해 주시면 고맙겠고요...
12쪽 예산에 대해서 간단히 질문 한번 드리겠습니다.
12쪽 보면은 직원 사기진작 및 안정된 근무여건 조성에 대해서 잠깐 질문 드릴께요.
우리가 맞춤형 복지제도나 유연근무제등은 법이나 지침에 따라서 당연히 하도록 되어 있는 것이죠?
나머지는 다른 지자체도 거의 다 하고 있는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맞는가요?

○행정지원과장 김영섭
예. 대부분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박천호 의원
그러면 특별히 부안군 공직자를 위한 시책은 안보이는거 같아요.
이 보고서 내용에... 그래서 제 개인 생각인데 우리 부안군 공직자를 위해서 특별한 시책 하나 정도는 행정지원과에서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행정지원과장 김영섭
당연한 말씀이시고요 .. 저희가 다른 시군에 없는 것을 본다면은 저희가 대명콘도를 구입해가지고 직원들이 가족과 함께 이용할수 있는 부분이 저희가 여러 가지로 도움을 준거 같고요 또 직장 동호회 관계도 다른 시군보다는 비교적 부안군이 100만원씩이라도 적극 지원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되고요 ... 방금 말씀하신 좀더 새로운 시책을 개발해서 전 공무원의 사기 진작을 할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박천호 의원
물론 우리 부안 여건은 대명도 있고 그런 휴가 시설도 있지만 제가 다른 시군을 알아보니까요 지금 남원시에서는 이런걸 추진하고 있더라구요 공무원 복지를 위해서 ... 남원시 같은 경우는 10년이상 장기 재직 공무원들에게는 그에 대한 장기 재직 휴가 제도를 시행하고 있더라구요.
알고 계십니까?

○행정지원과장 김영섭
예. 알고 있습니다.

○박천호 의원
그런 제도를 우리 부안군 공직자들에게도 한번 시행할 의양은 있으신가요?

○행정지원과장 김영섭
예.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천호 의원
물론 우리 행정 지원과에서는 우리 직원님들한테 많은 일을 하게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직원들을 위한 이런 특별한 시책을 발굴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니까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김영섭
예. 감사합니다.

○박천호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임기태
예. 이한수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한수 의원
행정지원과장님 말씀 잘 들었는데요 한가지 궁금한게 있어서 질의하려고 합니다.
저희가 올해 마실축제라든가 부안군민의날 행사를 애통하게도 세월호 사고 때문에 무기한 연기가 되었었습니다.
그때 이벤트회사하고 저희가 계약이 다 이루워 졌었죠 행사를 하려고요?

○행정지원과장 김영섭
예.

○이한수 의원
이뤄졌었는데 그걸 연기하면서 이벤트 행사등에 우리가 행사를 하기로 했는지 그 내용이 올해 할 계획이 있는지 또 군에서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으신지 말씀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김영섭
지금 마실축제 관계가 지금 주 부서는 문화관광과입니다.

○이한수 의원
예.

○행정지원과장 김영섭
그리고 군민의날 행사는 행정지원과에서 하고 있고요 매년 5월 1일... 그래서 그걸 통합해서 하고 있기 때문에 우선 마실축제를 하반기에 한다고만 위원회에서 결정을 해놓았지 새로운 군수님께서 취임을 했기 때문에 그런 위원들하고 한번 결정을 어느땐가 해가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 가부에 대해 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직은 추진여부에 대해서 결정된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한수 의원
아니 제가 그 이야기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어차피 하반기에 할거 같으면 저희가 행사를 하려면 홍보가 제일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하반기가 얼마 남지도 않고 10월, 11월안에 해야하는데 한 4개월 남았습니다.
그러면 홍보자체가 빨리 이루워져가지고 어느 시점에 할것인가 해서 ... 우리가 행사만 치루면 뭐합니까 손님이 오셔야 하는데... 손님이 올수 있는 여건을 만들 수 있는 홍보를 미리 해야하지 않는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마실축제를 하게된다면 빠른시일내에 그 계획을 수립해가지고 정말로 부안을 찾아오는 손님들이 마실올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만들어 주십사 하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행정지원과장 김영섭
예. 알겠습니다.

○의장 임기태
장은아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은아 의원
예. 장은아 의원입니다.
제가 2014년도 공무원 교육비 투자에 인색한걸로 알고 있습니다.
교육훈련 예산 확보는 인건비 4백87억원에 대비해서 교육예산은 2억4천만원으로 알고 있고요, 도 평균은 0.7%에 못미치는 0.5% 최하위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안행부 권고기준에 1%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은 물론이고 민간기업 직업교육 비율에 보면 9.5%에 비교해서 정말 턱없이 낮은 수준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우리 부안군의 우수한 공무원 육성을 위해서 지역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어떠한 대책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우리 과장님 견해에 대해서 잠깐 말씀 듣고 싶습니다.

○행정지원과장 김영섭
지금 공무원들은 교육을 받음으로 인해서 타 지자체라든가 타지역에 대한 선진지 벤치마킹, 우수사례를 많이 습득해가지고 와서 자기 업무에 접목해서 많은 군에 발전에 도움이 되는것만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상반기 동안에는 쉽게 말해 금년에는 선거가 있어가지고 어찌보면 1분기 정도의 교육할수 있는 예산만 세웠거든요.
그리고 공무원들 전체가 지금은 승진을 하려면 일정한 기간의 교육시간을 채워야 합니다.
그래서 의무적으로 다녀와야 하기 때문에 어느정도의 교육비는 확보 되어야 하는 의무경비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상반기에는 그런 사정으로 인해서 예산 확보가 적은것만은 사실입니다.
하반기때에는 그러한 부분... 여러 가지 선거라든지 .. 끝났기 때문에 우리 공무원들이 교육 갈수 있는 여가 시간도 있고 또 새로 민선6기가 시작되어서 군수님 방침도 많은 친절교육이 필요하다는 방침을 받고 저희가 추경예산에 많은 부분을 반영을 했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적극적으로 반영해 주시면 우리 공무원들이 교육가서 좋은 부분을 가지고 와서 우리 부안군에 접목할수 있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장은아 위원
예. 잘 들었습니다.

○의장 임기태
더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예. 문찬기 의원님!

○문찬기 의원
행정지원과는 우리군에서 아주 중추적인 역할을 하는 과로 알고 있는데 대내.외 의전이라든가 조직관리 그다음에 우리 공무원들의 사기진작을 위해서 그런 업무를 추진하는 중요한 부서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과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행정지원과장 김영섭
실과마다 군정에 중요하지 않은 부서가 있겠습니까마는 조직을 운영하고 그런 부분, 공무원 전체가 일할수 있는 그런 분위기를 만드는 자리이기 때문에 더더욱 역할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일을 추진하도록 각오를 다지고 있습 니다.

○문찬기 의원
과장님께서 부임하신지가 한 10일 이내 되시죠?

○행정지원과장 김영섭
예. 10일정도 됩니다.

○문찬기 의원
지금 업무보고라든가 이런걸 작성한 것을 검토를 해 보셨습니까?

○행정지원과장 김영섭
제가 내용은 보았는데요 지난번에 만들어진 내용을 제 생각과 같이 수정은 못했습니다.
그러나 내용은 좀 보았는데 조금 여러 가지고 고쳐야 할 부분은 많습니다.

○문찬기 의원
지금 과장님이 부임해서 의회에서 업무보고하는 것은 처음이죠?

○행정지원과장 김영섭
예.

○문찬기 의원
지금 동료의원들이 보고서에 대한 것을 지적을 안해서 제가 공무원 출신 의원으로서 이야기 하는 것이 참 마음이 아픕니다.
이 보고서는 지금 ... 보고서 작성이 기본이 안된거 같아요 기본이..
9페이지를 한번 보시죠.
우리 공무원 특성에 맞는 생산적인 조직 운영입니다.
추진상황에 보면은 인사관련 법규 개정을 통한 열심히 일하는 공직분위기 조성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 세부항에 보면 기능 사무직 일반직 전환을 위한 세부시행계획을 수립해서 사무직렬 34명 중에서 2011년도는 7명, 2012년도에 13명, 2013년도에 4명이 일반직으로 전환을 했어요.
이건 이미 6대 의회에서 보고했던 사항인데 과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행정지원과장 김영섭
6대 의회에 보고를 했습니다.
한 내용인데 지금 또 7대 의회도 의원님들 재선하시고 3선 하신분도 계시고요 새로 들어오신 의원님들이 반절이 되시기 때문에 금년도 상반기 전체적인 사항을 좀 알려드리는 의미에서 넣었습니다.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문찬기 의원
다음에 내려가 보면은 신규사업 운영에 갯벌생태체험관, 수산물판매센터에 필요한 정원 조정을 했어요 얼마로 했습니까?
정원조정을?

○행정지원과장 김영섭
정원조정은... 요부분이 지금 조례에 의해서 정원을 조정하려면 의원님들에게 조례 승인을 받고 하려면 시간이...

○문찬기 의원
아니 그게 아니고 상반기 까지 추진한 실적을 여기에 기재를 하게 되어 있잖아요.

○행정지원과장 김영섭
예.

○문찬기 의원
그러면 조정을 했으면 몇 명을 조정을 했는지 실적을 이야기 하는거에요.

○행정지원과장 김영섭
여기 표현이 정원조정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 표현은 조금 그렇고 현원을 조정해가지고 갯벌생태체험관에는 수산6급이 현장에 가서 근무하도록 이렇게 되어서 지금 현재 조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문찬기 의원
그 밑에 보면은 안전조직 개편 지침에 따른 재난관리담당 업무분리를 했다고 했어요 몇 개 업무를 분리 했습니까?

○행정지원과장 김영섭
종전에는 이 업무가 한계에서 했는데 재난관리 담당, 민방위 담당을 신설해가지고 분리를 했습니다.

○문찬기 의원
그게 아니고 이런 추상적인 보고서를 만들지 말라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추진상황은 상반기 까지 추진한 사항을 기재하도록 되어 있잖아요.
그 다음페이지 한번 보시죠.
기준인건비 절감 대책 추진, 추진상황에서 2013년도 12월말 정원기준 대비 기준인건비 기준인력 100% 준수한다고 했어요 그래서 8억7천7백만원을 절감했다고 하는데 2014년도 상반기 까지는 얼마나 절감을 했습니까?
지금 ... 이 보고서 작성에 성의를 보인다면은 8억7천을 절감을 했으면은 상반기 까지 했으면 4억 정도는 절감이 되어야죠.
실적이 나와야 되는데 너무 추상적을 보고서가 작성이 된 것 아닙니까?

○행정지원과장 김영섭
예. 그런 부분은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찬기 의원
다음 ... 오늘 처음 자치행정과 업무하고 의회보고를 하기 때문에 다음에는 이런 보고서가 작성이 되지 않도록 유념해주시기 부탁을 드립니다.

○의장 임기태
더 질의하실 의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행정지원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2014년 7월 28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