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소 : 산업건설위원회 회의실

○위원장 오장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6회 부안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회합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쌀 목표가격 현실화 인상 촉구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 하신 이용님 위원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님 의원
이용님 의원입니다.
쌀 목표가격 현실화 인상 촉구 결의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결의안의 제안 이유는 최근 회복세에 접어든 쌀값 상승을 무력화하고 있는 정부의 수확기 전후 공공비축미 방출 행위를 즉각 중단할 것과 현 정부의 저곡가 정책이 하루 속히 폐기될 수 있도록 요구하고 현재 쌀 목표가격제도 산정의 문제점을 함께 인식하고 개선 요구함과 함께 농민들의 안정적인 영농활동을 위해서는 쌀 목표가격이 최소 24만원 수준까지 인상되어야 함을 정부에 강력히 촉구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널리 천명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농민들의 안정적 쌀 생산을 위해 쌀 목표가격을 24만원으로 인상요구와 쌀값 상승을 무력화하고 있는 공공비축미 방출 행위의 중단 요구는 물론 쌀 목표가격 산정 시 다양한 가치 반영과 변경주기를 3년으로 단축할 것을 촉구하는 것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첨부해드린 건의안 및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오장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오영옥
산업건설 전문위원 오영옥입니다.
쌀 목표가격 현실화 인상 촉구 결의안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경과입니다.
2018년 12월 10일 부안군의회로부터 제출되어 동년 12월 11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 되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부의 수확기 전후 공공비축미 방출 행위를 즉각 중단할 것과 현 정부의 저곡가 정책이 폐기될 수 있도록 요구하고 현재 쌀 목표가격제도 산정의 문제점을 함께 인식하고 개선 요구함과 함께 농민들의 안정적인 영농활동을 위해서는 쌀 목표가격이 최소 24만원 수준까지 인상되어야 함을 정부에 강력히 촉구하는 내용으로 농업인의 경영안정과 우리 농촌을 지키는 소중한 제도적 장치로 거듭나길 바라는 군민의 간절한 뜻을 모아 촉구하는 결의안으로 지극히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오장환
수고하셨습니다.
농업경영과장 나오셔서 해당부서의 의견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경영과장 김문갑
기존 자료에 나와 있지만 당초 농식품부에서 18만8천원보다 192원 인상한 18만8192원으로 결정을 했다가 농민들의 반발이 거세지자 80kg 기준 목표가격을 19만6천원으로 결정을 했거든요.
앞으로 농민들의 의견을 반영해서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서 금년 말까지 쌀값을 결정하는 시기에 정부에 대해서 촉구하는 차원에서 80kg 기준 24만원 목표가격으로 인상을 해야한다 그런 결의안에 대해서 의원님들께서 농민을 대변해서 해주신 것에 대해서는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오장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쌀 목표가격 현실화 인상 촉구 결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부안군의회 제296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