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소 : 운영위원회 회의실

○위원장 이태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6회 부안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9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 합니다.

○위원장 이태근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9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심사방법은 어제와 같이 해당부서의 총괄 사전 설명을 듣고 쪽별로 의문사항에 대하여 질의하고 답변하는 방법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미래창조경제과 소관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미래창조경제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부서총괄 사전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창조경제과장 박연기
미래창조경제과장 박연기입니다.
2019년도 본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내역은 경상적 세외수입 3천6백만원, 국고보조금 등 22억6천만원, 시도비보조금 5억3천2백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11억6천8백만원 증액된 28억2천9백여만원이고 일반회계 세출내역은 전년도보다 98억9천7백만원이 감액된 84억3천3백만원입니다.
세부내역은 정책사업과 세부사업 위주로 간략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355쪽 상설시장 유지관리 5천2백만원, 시장주차장 유지관리 9백만원, 전통시장 시설현대화지원 7억2천만원, 줄포시장 지붕 현대화사업 7억7천6백만원, 시장활성화 4억2천7백만원, 지역선도시장 2억2천7백만원, 부안군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보증재단 출연금 3억원 등 소상공인 지원 4억2천1백만원으로 지역경제 활성화 관련 총 26억9천8백만원을 편성하였으며 359페이지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 1억8백만원, 마을기업 육성지원 사업 5천만원, 공공근로사업 3억9천4백만원, 청년취업 2000사업 1억1천4백만원, 일자리창출 4천만원, 4050중장년층 취업지원사업 4천2백만원, 사회적 경제 청년혁신가 지원사업 4천5백만원, 청년관련 지원사업 1억원 등 일자리창출 관련해서 총 9억6천3백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62페이지 기업 및 투자유치를 위해 총 2억8천7백만원을 편성 중소기업 환경개선 9천만원, 농공단지 기숙사 임차료 지원 2천7백만원, 기업유치 지원사업 1억3천5백만원을 편성하였고 364페이지 에너지관련 예산은 총 41억3천3백만원으로 신재생에너지 테마파크 운영관리 8백만원, 그린홈 100만호 보급사업 2억4천2백만원, 자연에너지 테마파크 조성사업 12억5천만원, 신재생에너지 핵심기술개발사업 1억3천만원, 신재생에너지 융복합지원사업 8억7천9백만원, 고분자 연료전지 신뢰성 평가센터 구축사업 2억원, 서민층 가스시설 개선사업 1억8천9백만원 등으로 편성하였으며 368페이지 위생업소 환경개선 및 음식문화 개선사업으로 6천9백만원 안전한 식품관리사업 4천8백만원, 어린이 급식지원센터 설치운영 2억원 등 위생적이고 안전한 식품관리를 위하여 총 3억2천8백만원을 편성하였섭니다.
다음 72쪽입니다.
농공단지특별회계 세출은 농공단지관리운영 1억9천5백원, 공공폐수처리시설운영관리 16억2천만원, 농촌자원 복합산업화지원 23억5천8백만원, 공공폐수처리시설 설치사업 6억1천만원, 화물공영차고지조성 14억8천만원으로 총 62억6천4백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미래창조경제과 예산편성 및 주요사업에 대해서 설명 드렸습니다.

○위원장 이태근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창조경제과 소관 세입예산안은 46쪽입니다.
46쪽, 47쪽에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는」위원 없음)
없으시면 58쪽, 59쪽입니다.
시장사용료 뭐 미납은 없어요?

○미래창조경제과장 박연기
아주 없지는 않습니다.
조금 있습니다.
계속 받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태근
지금 시장사용료는 읍사무소에서 받고 있던가요?

○미래창조경제과장 박연기
예.

○위원장 이태근
그 시장사용료 납부현황 하나 제출해주세요.

○미래창조경제과장 박연기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태근
58쪽, 59쪽요.
(「질의하는」위원 없음)
63쪽요.
(「질의하는」위원 없음)
없으시면 66쪽에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는」위원 없음)
78쪽, 79쪽에서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신가요?
(「질의하는」위원 없음)
세입부분 질의 없으신 것으로 알고 세출부분으로 가겠습니다.
세출예산안 355쪽에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위원 없음)
356쪽, 357쪽요.
없으신가요?
(「질의하는」위원 없음)
없으시면 358쪽, 359쪽요.

○김광수 위원
358쪽 상단에 보면 전통시장 특화거리 조성사업추진에 대해서 3천만원, 3개소에 9천만원을 했는데 3개소 사업대상이 이렇게 선정이 되어있는가요?

○미래창조경제과장 박연기
사업대상은 시장상인회와 협의해서 구역지정을 할 계획입니다.

○김광수 위원
그 3개소에 대한 지원내용은 지금 어떻게 되는가요?

○미래창조경제과장 박연기
그 특화거리에 창업이나 리모델링할 사업지원내용입니다.

○김광수 위원
그러면 전체적으로 사업추진 기간은 언제까지 이렇게...

○미래창조경제과장 박연기
내년 사업인데요.
지금 현재 특화거리가 생선시장특화거리, 팥죽특화거리 그런 특화거리를 조성하는 것인데 거기에 대한 사업내용을 세부적으로 수립할 계획입니다.

○김광수 위원
그게 지금 시장에서는 그런 부분들을 시장상인들은 이렇게 반응은 어때요?

○미래창조경제과장 박연기
다 좋아하고 있고 앞으로 협의해서 어떤 특화거리가 좋을 것인가 그것을 협의해 나갈 계획입니다.

○김광수 위원
왜냐 하면은 부안에 정말로 미래창조과에서 특화거리 예산을 이렇게 세운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누가 봐도 이 부분만큼은 잘 해서 특화거리가 된다.
그런 부분이 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는 심도 있게 검토하셔서 잘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미래창조경제과장 박연기
예.
알겠습니다.

○김광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태근
오장환 위원님!

○오장환 위원
357쪽에 시장 활성화사업에 대해서 작년에는 8천만원이었는데 올해 예산이 3억 이상이 증액된 이유가 있어요?
357쪽....

○미래창조경제과장 박연기
전체적인 것이고요.
맨 위에 3억1천만원 이것은 줄포시장 지붕현대화 사업 거기에 대한 균특 예산에 매칭사업입니다.

○오장환 위원
줄포요.

○미래창조경제과장 박연기
예.
줄포...

○위원장 이태근
다른 위원님!
김정기 위원님!
오장환 위원님 질문에 보충질문으로 그 하단에 보면 357페이지 영세소상공인 카드수수료 지원 이 부분은 도비에서 매칭사업인데...
지원이 필요한데 이번에 신규로 들어온 것인가요?

○미래창조경제과장 박연기
예.
신규로 책정된 사업입니다.

○김정기 위원
사업계획서에 이게 나와 있는데...

○미래창조경제과장 박연기
예.

○김정기 위원
어디까지 확대할 예정입니까?
영세 소상공인이면....

○미래창조경제과장 박연기
현재 규모가 1,680개 업체가 대상인데요.
연매출 4,800만원이하 관내 소상공인 대상으로 하는 것입니다.

○김정기 위원
카드금액이 4,800이하지요?
카드금액이...

○미래창조경제과장 박연기
연매출입니다.
전체 매출...

○김정기 위원
카드 말고 세무서에 신고 된 게...

○미래창조경제과장 박연기
예.

○김정기 위원
세무서에 신고 된 게 4,800으로 해서 카드수수료를 0.3% 지원으로 그렇게 되어있네요.

○미래창조경제과장 박연기
예.

○김정기 위원
그러면 업체당으로 단가를 그렇게 써 놓았는데 1십4만4천원 업체당 그렇습니까?

○미래창조경제과장 박연기
예.
그렇습니다.

○김정기 위원
카드금액에 따라서 다른 게 아니라 몇 건을 끊었느냐에 따라서 다른 게 아니라...
업체당 1십4만4천원을 주는 거예요?

○미래창조경제과장 박연기
예.
그 4,800만원이하 소상공인 전체로 해서 1,680개 업체인데 여기에 대한 소상공인 카드수수료 지원을 해주는 것입니다.
경영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김정기 위원
본 의원이 봐도 그런 내용인데...
이왕이면 카드 매출을 많이 한곳 같으면 금액을 좀 더 보완을 해주어야지...
이게 카드 수수료 부분이지 않습니까?

○미래창조경제과장 박연기
예.

○김정기 위원
카드 수수료로 해서 많은 금액 매출을 했으면 지원금을 더 주어야지...
딱 1십4만4천원만 하면 카드 한건 끊은 업체는 이익이겠어요.

○미래창조경제과장 박연기
예산을 골고루 분배를 하다보니까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김정기 위원
본의원이 봤을 때는 카드수수료니까 카드에 맞추어서 주는 게 맞지 않느냐...
그 이야기지요.

○미래창조경제과장 박연기
장사 잘 된 곳은 그만큼 더 혜택이 많이 돌아가게 되는데요. 똑같이 평등하게 준다는 그런 입장입니다.

○김정기 위원
이해가 안 가는데...
왜 그러냐면 소상공인 중에 카드매출이 하나도 없어요. 거기도 그러면 1십4만4천원을 주어요.

○미래창조경제과장 박연기
소상공인은 요즘에는 거의 다 카드매출이 있습니다요.
그것 한번 검토해보겠습니다.

○김정기 위원
그 내용은 한번 세부내역으로 만들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창조경제과장 박연기
예.

○김정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태근
또 다른 위원님!
방금 우리 김정기 위원님이 질의한 내용하고 우리과장께서 답변한 내용하고는 조금 서로 이해가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미래창조경제과장 박연기
예.

○위원장 이태근
그 부분에 대해서 카드매출이 예를 들어 연 4,800이 넘어가면 영세업체로 해서 이 혜택을 못 받는 것 아녀요?

○미래창조경제과장 박연기
그렇지요.

○위원장 이태근
그러니까 그 부분을 정확하게 정리해서 한번 설명을 해주세요.

○미래창조경제과장 박연기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태근
장은아 위원님!

○장은아 위원
358쪽 하단에 보면 착한 가격업소 인센티브 제공 있잖아요. 작년에 이어서 올해도 같이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지요?

○미래창조경제과장 박연기
예.
그렇습니다.

○장은아 위원
그런데 이 기준을 어떤 기준에 맞추신 거예요.

○미래창조경제과장 박연기
착한 가격업소라는 것은 가격을 다른 일반가계보다 좀 낮게 책정해서 받는 업소를 착한가격 업소로 지정을 합니다.
거기에 따른 인센티브...

○장은아 위원
낮게라고 표현하지 마시고 뭐~찌개를 한 그릇...
기준치가 있을 것 아녀요?

○미래창조경제과장 박연기
원래 평균 시중에 백반 한 그릇에 7천원 받는데 이 업소는 6천원을 받는다든가 5천원을 받으면...

○장은아 위원
거기에 대한 조사는 어떻게 하셨어요?

○미래창조경제과장 박연기
우리 소비자단체에서 조사를 해서 정보제공을 해옵니다.

○장은아 위원
작년에는 몇 개 소였어요?
올해 좀 늘어났구만요.
예산이...

○미래창조경제과장 박연기
45개소...

○장은아 위원
지금 23개소구만요.

○미래창조경제과장 박연기
올해 23개소에서 좀 늘릴 계획입니다.

○장은아 위원
가격이 낮아야 늘리는 것이지...
우리가 그렇게 해서 늘릴 수 있는 거예요?

○미래창조경제과장 박연기
우리가 보니까 착한 가격업소가 시군별로 다 틀리는데...
고창하고 우리하고 비교를 해보았을 때 고창이 엄청 많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도 착한가격업소를 좀 늘려서 모든 업소가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겠다.
그런 차원입니다.

○장은아 위원
그렇게 인센티브를 제공한다고 하면 업소에 대한 질적인 부분도 조금 관심을 가지고 높여야 될 것 아녀요.
질적인 부분도...
그러니까 행정에서 관심을 가져주시고...

○미래창조경제과장 박연기
예.
알겠습니다.

○장은아 위원
지금 23개소라고 하는데 여기 23개소에 대한 내용을 좀 자료를 받아볼게요.

○미래창조경제과장 박연기
바로 보내드리겠습니다.

○장은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태근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는」위원 없음)
없으시면 360쪽, 361쪽에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세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360쪽, 청년취업 2000사업 그 중에 좀 예산이 삭감이 되어 있는 부분하고요.
361쪽, 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사업이 예산이 너무 줄어들었어요.
그 이유를 말씀해주실래요?

○미래창조경제과장 박연기
사회적기업 업소가 더 증가하지 않고 또 청년취업 또한 대상자 숫자가 늘어나지 않아가지고 예산이 줄어들었습니다.

○이강세 위원
계속해서 그러면 차후에는 아예 사회적 기업 일자리창출사업은 못하겠네요?

○미래창조경제과장 박연기
마을기업을 육성해서 마을기업이 다시 2차적으로 사회적 기업으로 이렇게 전환이 되어야 되는데 마을기업을 올해 내년에는 2개 마을기업을 육성해서 현 마을기업이 현 사회적 기업으로 올라가고 다시 신규로 마을기업을 육성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런데 마을공동체에서 조직이 미흡한 상태라 계속 홍보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강세 위원
적극적으로 홍보추진을 해서 예산을 더욱더 증가할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을까 본의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미래창조경제과장 박연기
예.
알겠습니다.

○이강세 위원
적극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창조경제과장 박연기
예.

○이강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태근
다른 위원님!
(「질의하는」위원 없음)
없으시면 362쪽에서 363쪽에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위원 없음)
다음 364쪽, 365쪽에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님 위원님!

○이용님 위원
과장님!
365쪽에 신재생에너지 주택지원사업 그린빌리지나 개별주택 사업이 들어 있는데 대상자 선정을 어떻게 해요?

○미래창조경제과장 박연기
그 주택태양광 말씀하시는 건데요.
태양광은 그 환경공단에서 지정업체에서 직접사업을 시행하고 그 사업시행 개별주택에 대해서 추후에 우리한테 보조금신청을 하는 것입니다.

○이용님 위원
개별주택이나 아파트에서는 신청가능 해요?

○미래창조경제과장 박연기
개별주택이나 아파트에서도 업자한테 직접 신청을 해야 되는 겁니다.

○이용님 위원
그러니까 대상자 선정을 어떻게 하느냐 그이야기지요.

○미래창조경제과장 박연기
환경관리공단에서 업체한테 사업물량을 내려 보내면 업체에서 다니면서 사업시행하고 신청하는 것입니다.

○이용님 위원
신청자를 모집을 해서 사업을 시행하는 것인가요?

○미래창조경제과장 박연기
예.

○이용님 위원
예.
그리고 시설비에서 경로당 태양광 설치사업 7백9십8만원에 65개소가 이렇게 예산책정이 되었는데...
지금 현재 경로당이 총 472개지요?

○미래창조경제과장 박연기
예.

○이용님 위원
그러면 지난번 행감 자료에서 그 태양광 설치사업 현황을 보면 2016년도에 48개소, 2017년도에 31개소, 2018년도에 58개소에서 총 137개소가 설치되었는데....

○미래창조경제과장 박연기
예.

○이용님 위원
나머지 335개소에 대한 사업을 연차적으로....

○미래창조경제과장 박연기
계속 지원할 것입니다.

○이용님 위원
예.
그러면 계속 몇 년간 계획이 되어 있어요?
한 4~5년 정도 계속 추진이...

○미래창조경제과장 박연기
계속 추진하는데 각 읍면별로 추진해서 거기에서 선정을 하는 것입니다.

○이용님 위원
그러면 태양광시설이 되면 경로당 전기사용료는 대체가 되는가요?

○미래창조경제과장 박연기
예.
대체하고도 남습니다.

○이용님 위원
그 전기생산량이 얼마나 되어요?

○미래창조경제과장 박연기
우리가 보통 경로당에 2킬로와트 설치하는데 2킬로와트 가지면 경로당 충분히 쓰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용님 위원
2킬로와트가 시설이 되기 때문에 충분히 사용가능하다.

○미래창조경제과장 박연기
예.

○이용님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태근
또 다른 위원님!
없으신가요?
(「질의하는」위원 없음)
없으시면 366쪽, 367쪽요.
없으신가요?
(「질의하는」위원 없음)
368쪽, 369쪽요.
(「질의하는」위원 없음)
없으시면 370쪽, 371쪽, 372쪽까지요.

○김정기 위원
372페이지 제일위 상단에 보면 어린이 급식관리 지원센터 설치운영으로 해서 지금 이게 운영비가 2억씩 나가는 것인가요?

○미래창조경제과장 박연기
예.
대학교하고 위탁계약을 체결해서 대학한테 위탁비를 2억 주는 것입니다.

○김정기 위원
어디 대학교...

○미래창조경제과장 박연기
지금 현재는 기전여대에서 용역 맡아서 하고 있는데 그 용역학교한테 주는 것입니다.

○김정기 위원
어린이급식 관리에 대해서 대학교에서 하는 거요?

○미래창조경제과장 박연기
예.
입찰을 봐가지고 거기에서 낙찰되어서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정기 위원
아~부안에서 운영을 하는 것이 아니고요.

○미래창조경제과장 박연기
예.
직접 하는 것이 아니고 학교에 용역을 주어서 합니다.

○김정기 위원
이왕이면 부안에 와서 그 학교에서...

○미래창조경제과장 박연기
지금 대동빌딩 2층에 급식센터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정기 위원
어디요?

○미래창조경제과장 박연기
대동빌딩 2층에 전주기전대에서...

○김정기 위원
아~대동빌딩 2층에 있는 급식센터운영이 이 사무실입니까?

○미래창조경제과장 박연기
있습니다.

○김정기 위원
본의원이 보아서도 전주에서 운영한다고 하면 아무리 위탁을 주었다고 하더라도 부안 와서 운영을 하는 것이 맞지 않나...

○미래창조경제과장 박연기
부안에서 강사들이 5명 이렇게 운영하고 있거든요.

○김정기 위원
5명이...
거기에 대한 운영비입니까?

○미래창조경제과장 박연기
예.

○김정기 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태근
또 다른 위원님!
없으신가요?
방금 미래창조경제과 소관 세출예산 전부 살펴봤는데 종합적으로 질의하실 위원님!
김연식 위원님!

○김연식 위원
그냥 넘어가려다가 과장님 답변 중에 생각이 다른 부분이 있어서 358페이지 착한가격업소 인센티브 제공 있지 않습니까?

○미래창조경제과장 박연기
예.

○김연식 위원
전에 있던 모범업소하고 좀 차이가 있나요?

○미래창조경제과장 박연기
모범업소는 요식업지부에서 체크리스트에 기준이 있는데 거기에 따른 요식업 모범업소이고 착한업소는 우리 시장관리 부서에서 직접 타 지역과 타 가게보다 가격이 낮은 지역을 선정해서 도로 올려서 지정된 것입니다.

○김연식 위원
이를테면 착한 가격업소 이야기를 하는데 이 착한 가격업소는 가격이 피부에 와 닿아야 되어요. 일반고객들이 착한 가격업소 명패가 붙었다하면 이 집은 정말로 가격도 싸고 맛도 있고 그런 업소이구나...
그렇게 뭔가 엄격하게 선정이 되어서 했다는 것이 들어나야 되는데 방금 전 장은아 위원님이 말씀하실 때 과장님이 답변할 때 고창 보니까 착한업소가 많이 지정을 했더라...
우리군도 많이 지정해서 좀 지원을 해줄 필요가 있다 해서 했는데...
그건 저는 안 맞다고 생각해요.
이 착한 가격업소를 최소한 줄이고 피부에 와 닿게 해서 지원금을 더 주더라도 착한가격업소를 엄격하게 해야 되고...
솔찬히 잘 못 가는 거예요.
남발해서는 안 되고...
정말로 어렵게 그런 심사를 거쳐서 했다는 것이 들어나야 되고 그리고 매년 심사를 해서 다시 가격이 올라가거나 착한가격이 안되면 그 간판을 바로 내리게 하고 정말로 우리 부안군에 착한가격업소는 어느 지역보다도 그 가격의 가치가 있는 착한가격업소이다 라는 그런 방향으로 운영을 해야지요.

○미래창조경제과장 박연기
매년 그 착한가격업소 제정할 때 다시 일률적으로 전체 조사를 하고 또 도하고 우리하고 매칭으로 하기 때문에 기왕이면 우리 부안군에도 착한가격업소가 많이 생겼으면 쓰겠다는 바람으로 말씀드린 것입니다.

○김연식 위원
지금 뭐~도비 얼마 됩니까?
한 30%나 되는가요?
이게 조금 지원받아서 어려운 업소에다가 지원해주는 그런 의미는 좋은데...
방금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대로 정말로 그 의미 부여를 해야 되고 그 명패만 붙어 있으면 뭐합니까?
이 착한가격업소 부안군에서 엄격하게 해서 이 업소는 잘 되는 곳이니까 가야되겠다는 그런 분위기가 되어야지요.

○미래창조경제과장 박연기
올해 6천원으로 착한가격업소가 되었다하더라도 내년에 5백원이라도 올리면 바로 지정에서 떨어뜨립니다.

○김연식 위원
아무튼 모범업소는 별도로 운영이 되는 것이지만은 착한가격업소가 모범업소 같은 모범적이고 청결적으로도 잘 되고 가격도 정말로 차별화 되는 정말로 그런 의식을 가져야 되어요.
지금 저쪽에 팀장님 계시겠지만 우리 부안군 이 명패 선정하는 것을 그렇게 조금 도와주는 의미로 지원금을 주어서는 절대 안 된다고 봅니다.

○미래창조경제과장 박연기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김연식 위원
숫자를 줄이고 지원금을 대폭 더 주더라도 그렇게 그런 방향으로 좀 운영을 해주십시오.

○미래창조경제과장 박연기
예.
알겠습니다.

○김연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태근
그 문제로 서로 우리위원님들도 궁금한 점이 많이 있으신 것 같은데 지금 착한가격업소 모니터요원이 3명이 활동을 해요.
그 모니터요원들이 모니터링을 해가지고 거기에서 업소선정을 하는 것이지요?

○미래창조경제과장 박연기
예.

○위원장 이태근
그러면 그 모니터링 하는 요목이 뭐예요?
주요한 포인트가...

○미래창조경제과장 박연기
주요요목은 가격가지고 가격이 주위 상가보다 싸야 되고 싼 것이 첫째이고 위생 상태라든가 청결 이런 것도 같이 보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태근
첫째는 가격, 청결상태 그걸 모니터링해서 그 기준에 해당하는 업소를 선정한다.
그 이야기아녀요?

○미래창조경제과장 박연기
예.

○위원장 이태근
다른 위원님!
김광수 위원님!

○김광수 위원
365쪽에 이용님 의원님께서 질문을 하셨는데 궁금해서 한 가지만 여쭈어볼게요.

○미래창조경제과장 박연기
예.

○김광수 위원
지금 7백9십8만원씩 해가지고 65개소에 이 사업을 이렇게 설치한다고 예산을 세웠는데...
지금 경로당 한 개소 설치하는데 비용이 이 금액가지면 설치를 다 하는가요?

○미래창조경제과장 박연기
예.
충분합니다.

○김광수 위원
행정에서 지금 어디업체하고 계약을 해가지고 합니까요?
아니면 군에서 어디를 지정해가지고 합니까요?

○미래창조경제과장 박연기
용역발주해서 경쟁 입찰하는 것입니다.

○김광수 위원
경쟁입찰요?

○미래창조경제과장 박연기
예.

○김광수 위원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느냐면 일반개인들은 지금 가정에서 많이들 하고 있잖아요.

○미래창조경제과장 박연기
예.

○김광수 위원
그런데 업자들이 이렇게 보면 가격이 다 틀리더라고요.

○미래창조경제과장 박연기
개인주택은 개인이 업자선정을 하거든요.

○김광수 위원
그래서 행정은 이 부분을 어떻게 하는지 궁금해서 제가 여쭈어 보았습니다.

○미래창조경제과장 박연기
예.
알겠습니다.

○김광수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태근
다른 위원님!
(「질의하는」위원 없음)
없으시면 일반회계 마치고 농공지구조성 및 관리특별회계 726쪽 보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는」위원 없음)
728쪽, 729쪽에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는」위원 없음)
없으시면 730쪽요.
없으신가요?
(「질의하는」위원 없음)
없으시면 부안군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746쪽요.
(「질의하는」위원 없음)
748쪽요.
없으시지요?
(「질의하는」위원 없음)
없으시면 특별회계사항마치고 기금 보도록 하겠습니다. 별책 기금운용 계획안을 보아주시기 바랍니다.
식품진흥기금 45쪽입니다.
식품진흥기금은 45쪽에서 51쪽까지니까 한번 살펴보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은아 위원!

○장은아 위원
페이지 50쪽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을 보시면 2016년도에는 사업비 지출이 되었어요.
1천9백만원 맞지요?

○미래창조경제과장 박연기
예.

○장은아 위원
그런데 그 이후로 2017년도부터 2018년도 것은 왜 실적이 없지요?
그리고 ‘19년도에도 전혀 계획이 없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시겠어요.

○미래창조경제과장 박연기
2016년도에는 기금추가조성을 위해서...

○장은아 위원
‘16년도에는 예산이 집행되어 있는데 지금 2017년도부터 현재까지는 운영 실적이 없잖아요.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시라고요.

○미래창조경제과장 박연기
2016년도에는 기금 추가조성하기 위해서 지출을 했습니다.

○장은아 위원
이건 어떤 내용으로...

○미래창조경제과장 박연기
2016년도에는 음식 맛 축제를 위해서 지출했고 ‘17년도 ’18년도에는 추가 기금조성을 위해서 지출을 안했습니다.

○장은아 위원
맛 축제요?

○미래창조경제과장 박연기
예.

○장은아 위원
맛 축제를 어디서 하셨는데요.

○미래창조경제과장 박연기
맛 축제를 옛날에 마실 축제 때 병행해서 학교운동장에서 했습니다.

○장은아 위원
그러면 이 부분에 있어서 앞으로는 존치할 필요성이나 이런 부분이 행정에서는 없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존치 필요성이 있다라고 해서 어떤 계획을 이후에 생각하고 계시는 거예요?

○미래창조경제과장 박연기
존치할 필요성은 있습니다.
이게 식품위해업소 과태료를 이렇게 걷어가지고 기금으로 조성하는 사업인데 필요합니다.

○장은아 위원
기금조성에서 집행이 필요한 사항에서 이렇게 ‘17년도부터 ’18년도까지 실적이 없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다라고 본의원은 생각을 합니다.

○미래창조경제과장 박연기
검토해보겠습니다.

○장은아 위원
이후에 검토해서 존치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미래창조경제과장 박연기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태근
다른 위원님!
없으신가요?
(「질의하는」위원 없음)
없으시면 중소기업 육성기금부분 55쪽에서 61쪽까지입니다.
중소기업 육성기금 부분에서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신가요?
(「질의하는」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가 없는 것으로 알고 우리 미래창조경제과장님 지난번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여러 의원님들도 시장주차장에 관해서 관심이 많고 또 답변에서도 2019년도에는 2층 주차장을 한번 검토를 해보겠다고 이렇게 답변을 했는데 그런 추진해야겠다는 의지가 예산서에서는 전혀 보이지 않는 것 같아요.

○미래창조경제과장 박연기
내년계획에서 내년에 선정되면 내후년 2020년 사업으로 올리겠습니다.

○위원장 이태근
내년에 어떤...

○미래창조경제과장 박연기
내년에 중기청하고...

○위원장 이태근
중기청사업으로....

○미래창조경제과장 박연기
공모사업으로 해서 선정이 되어야 그 다음해에 사업비 올리겠습니다.

○위원장 이태근
그런 사업들이 시장과 관련해서는 절대적으로 필요한 사업이니까 정말 관심을 가지고 꼭 실현될 수 있도록 그렇게 철저를 기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미래창조경제과장 박연기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태근
방금 우리 장은아 위원께서 요청하신 착한가격업소 인센티브 제공사업과 관련해서 23개 업소 현황과 사업내용을 제출해주시고...

○미래창조경제과장 박연기
예.

○위원장 이태근
방금 김연식 위원께서도 지적을 했듯이 양보다는 질로 해서 우리군민들한테 실질적인 도움과 혜택이 갈수 있도록 그렇게 처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미래창조경제과장 박연기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태근
방금 식품진흥기금은 설치목적이 군민의 영양수준 향상을 위한 사업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재원을 충당하기 위해서 식품진흥기금을 설치하고 관리를 하고 있잖아요.

○미래창조경제과장 박연기
예.

○위원장 이태근
그런데도 이렇게 운영 실적이 없는 것은 기금설치 목적과는 좀 다르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미래창조경제과장 박연기
익년도에도 계획을 세워서 집행할 수 있도록 최대한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태근
그 부분에 대해서도 검토를 해서 그 결과를 12월 5일까지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미래창조경제과장 박연기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태근
미래창조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재무과 소관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부서총괄 사전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김남철
재무과장 김남철입니다.
2019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지방세는 전년 188억원 대비 8.4% 증액된 203억으로 편성하였으며 세외수입은 전년 140억원 대비 16% 증액된 163억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375쪽입니다.
재무과 세출예산은 전년 24억9천만원보다 3억8천만원이 증가한 28억7천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그중 주요사업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377쪽 상단입니다.
10년 이상 경과된 지방세고지서 인쇄용 고속프린터기 구입을 위하여 6천8백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83쪽입니다.
시설비중 용도폐기 된 격포 특판장 건물이 활용가치가 없고 주변경관을 저해하여 아름다운 격포해수욕장 경관조성을 위하여 철거를 위한 사업비 1억5천만원을 편성하였고 사유지에 건축되어 있으며 하서면과 통합되어 사용하지 않는 부안군 소유 행안면 중대본부 건물에 대하여 토지소유자의 철거요청이 있어 행안면 중대본부 철거예산 2천만원을 편성하였으며 행안면 주민자치센터 증축을 위한 부지확보를 위하여 부안제일고 토지 750평방미터 매입을 위한 사업비 1억2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85쪽입니다.
군청옥상에 야외운동기구 및 휴게시설을 설치하여 직원 휴식공간을 제공하고자 3천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민선7기 조직개편에 따른 기구증가와 재배치에 대비하여 조직개편 사무실 재배치예산 6천만원과 조직개편 사무실 집기구입 1천5백만원을 편성하였으며 향후 청사증축을 검토하기 위하여 청사구조 용역 안전진단 용역비 4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아무쪼록 편성된 예산이 원안 의결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성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태근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 소관 세입예산안 45쪽입니다.
(「질의하는」위원 없음)
46쪽에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위원 없음)
48쪽에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위원 없음)
없으시면 50쪽, 51쪽에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는」위원 없음)
52쪽, 53쪽요.
(「질의하는」위원 없음)
59쪽요.
(「질의하는」위원 없음)
84쪽에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는」위원 없음)
세입부분에서 전체적으로 질의 있으시면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위원 없음)
지금 지방세수입에서 전체적으로 15억이 증편성이 되었는데 그것은 특별한 이유가 있어요?

○재무과장 김남철
대부분 공시지가나 개별주택가격이 상승을 하고 있고 매년 약간의 지가가 상승한 그 부분이 반영이 되었습니다.

○위원장 이태근
그 상승분?

○재무과장 김남철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태근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는」위원 없음)
없으시면 세출부분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세출예산안 375쪽입니다.
(「질의하는」위원 없음)
376쪽, 377쪽요.
(「질의하는」위원 없음)
378쪽, 379쪽요.
(「질의하는」위원 없음)
380쪽, 381쪽요.
이강세 위원님!

○이강세 위원
수고하십니다.
381쪽에 제일 밑에 지방세 징수 포상금 6백만원 2회면 두 분을 선정하는 것입니까?
포상금이 무슨 내용입니까?

○재무과장 김남철
은닉탈루세원 발굴하였을 경우에 그 부분에 대해서 포상금 지급하는 사항입니다.

○이강세 위원
예.
그러면 전년도에도 1천2백만원이라는 금액이 지출이 되었나요?
아니면...

○재무과장 김남철
상반기, 하반기 해가지고 읍면 세정평가를 합니다. 읍면별로 평가해서 포상금 지급하는 사항입니다.
지금 하반기도 평가를 해가지고 연말에 표창할 예정입니다.

○이강세 위원
표창 시상금인가요?

○재무과장 김남철
예.
우수읍면 시상금...

○이강세 위원
읍면...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태근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는」위원 없음)
없으시면 382쪽, 383쪽요.

○김광수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383쪽에 보면 공유재산 건물 철거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그 공유재산 철거에 지금 1억7천만원 예산을 세웠는데...
여기 철거를 하고 뭐~환경정비차원에서 철거하는데 앞으로 철거하고 나면 활용할 계획은 별도로 이렇게 있으신가요?

○재무과장 김남철
격포특판장 같은 경우는 예산서 427쪽에 나와 있는데요. 푸른도시과에서 격포해수욕장 소공원 및 경관광장 조성사업을 합니다.
그 부지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특판장 건물은 상당히 한 30년 가까이 노후화되고 보기 싫어서 그리고 송림경관을 가로막고 있거든요. 철거를 하고 푸른도시과에서는 거기에 경관조성 사업을 하고 그렇게 계획을 하였습니다.

○김광수 위원
지금 계획이 들어가져 있어요?

○재무과장 김남철
예.
푸른도시과 427쪽 상단부분에 8억 예산이 서 있습니다.

○김광수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태근
다른 위원님!
없으신가요?
(「질의하는」위원 없음)
384쪽, 385쪽에서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신가요?
(「질의하는」위원 없음)
청사 구조 안전진단을 한다고 그랬어요.

○재무과장 김남철
예.

○위원장 이태근
전체적으로 하는 것이지요?

○재무과장 김남철
지금 조직개편안을 보면 2국과 2과가 늘어나잖아요. 일단은 최대한 공간을 마련을 해가지고 현 청사내로 재배치 할 수 있도록 추진을 하고요. 향후에도 그런 공간이 많이 부족할 것 같아가지고 일단은 구조 안전진단을 해가지고 예를 들어 새만금국제협력과 옆 공간 그다음에 3층에 군수실 맞은편 공간 그 다음에 2층 민원실위에까지 전체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가지고 증축할 수 있는 공간이 있는지 구조 안전진단을 받아 보려고 합니다.

○위원장 이태근
그러면 지금 옥상에다가 직원휴게실을 설치하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는 것 같은데 이런 부분도 구조안전진단을 받아서 처리를 할 것이지요?

○재무과장 김남철
옥상부분은 구조 안전진단이 필요 없는 부분이고요. 예를 들어서 직원들이 야외운동기구 허리 돌리기나 그런 것을 설치하고 몸이라도 풀 수 있게 그런 체육운동기구 시설하고 좀 의자도 놓아가지고 쉴 수 있게 하고 바람막이라도 해주고 그런 정도로 소규모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태근
건물을 올리는 것이 아니고...

○재무과장 김남철
예.

○위원장 이태근
다른 위원님!
(「질의하는」위원 없음)
다음 386쪽에서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신가요?
(「질의하는」위원 없음)
재무과 소관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재무과 관련해서 하나만 묻겠습니다.
현재 우리 재무과에서 우리 부안군 지방세부과 징수하는 게 총 얼마지요?

○재무과장 김남철
지금 군세는 한 200억 되고요.
도세까지 하면 510억 예산입니다.

○위원장 이태근
510억...
현재 체납액으로 관리하고 있는 것은 얼마나 되어요.

○재무과장 김남철
체납액이 10월 2일 기준으로 23억이었는데 열심히 징수하고 못 받는 부분은 결손처분도 해가지고 현재 15억원 체납으로 남아 있습니다.

○위원장 이태근
그 업무처리 하는데 뭐 지장 없어요?

○재무과장 김남철
저희 세정업무는 세금 받는 업무이기 때문에 군민의 주머니에서 돈을 빼내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매일 날마다 민원인이 와서 항의도 하고 저희 사무실에 와서 세금부과 하는 것 부당하다.
뭐~못 낸다.
번호판영치하면 왜 번호판을 떼어갔느냐 날마다 그렇게 시달리고 있습니다.
그런 어려움이 있고요.
또 사실 매일 앉아서 컴퓨터로 대부분 작업하고 있지만 거의 일상 업무가 계속 부과, 징수, 체납 처분 그리고 체납징수 팀 같은 경우는 현장에 직접 나가서 민원인하고 부딪치고 번호판 떼고 영치하러 다니고 그런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많은 욕도 먹고 있고 힘들기도 하고 그런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위원장 이태근
지금 우리 지방세 징수관련해서 부안읍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어느 정도나 되어요?
우리군 전체에 대해서...

○재무과장 김남철
부안읍이 거의 50% 정도 이렇게 차지를 하고 있고요. 인구수도 대부분이지만은 지금 체납도 4억4천만원으로 제일로 부안읍이 많이 있습니다.

○위원장 이태근
이번 조직개편안을 보면 부안읍 재무계가 없어지는 것으로 되어 있던데 만약에 부안읍 재무계가 없어도 지방세수 관련해서 큰 문제는 없는지 좀 걱정이 됩니다.

○재무과장 김남철
저희 재정업무는 어느 단체나 예를 들어 개인 모임 같은 경우에도 제일로 중요한 것은 돈이거든요.
돈이 없으면 개인 사모임도 다 깨집니다.
또 돈 관리를 잘 못해가지고 총무나 회장이 돈 먹어버리면 모임 깨지거든요.
그래서 재정관리가 그만큼 중요한데...
사실 부안군호라는 큰 배에 비유를 하면 저희들은 엔진이고 물속에 들어있는 프로펠러입니다. 열심히 돌고 열심히 기름 떼서 하고 있지만 밖으로 보이지는 않기 때문에 열심히 하는지 잘 나타나지는 않는데...
그런 부분에서 저희가 열심히 하고는 있지만 안 나타나기 때문에 그 중요성도 그렇게 잘 알지는 못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가지고 부안읍 같은 데는 세금부과도 많고 하지만은 또 상징성도 있습니다.
재정업무의 중요성이나 상징성이나 위상도 있는데 계 한명 6급 자리 없애는 것은 큰문제가 안되리라고 이렇게 생각은하지만은 저희 23명의 세무직이나 재무업무를 담당하는 사람들이 볼 때는 어떤 위상이나 그런 상징성이 깎이기 때문에 약간은 살렸으면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위원자 이태근
더군다나 이 지방화시대에 지방세수는 정말 뗄 수 없는 그런 관계이고 업무인데 아무튼 지방세분야가 정말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라고 할 수 있도록 재무과에서 특별히 관심을 가지고 더 열심히 잘하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김남철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태근
재무과 더 질의 없으시지요?
(「질의하는」위원 없음)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잠깐 휴식을 위해서 정회하고자 합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이태근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예산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이어서 민원소통과 소관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소통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부서총괄 사전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소통과장 임경천
민원소통과장 임경천입니다.
민원소통과 2019년도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민원소통과 세입은 45억5천5백여만원으로 전년대비 9억원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설명 방법은 신규 사업과 주요사업으로 구분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신규 사업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안 389페이지 혼인신고 포토존 설치입니다. 혼인 신고하는 부분에게 인생의 소중한 날을 기념할 수 있도록 혼인신고 처리건수가 많은 부안읍사무소 내에 설치운영 하고자 포토존 설치사업비에 3백만원입니다.
다음은 예산안 390페이지 중간 자산취득비 복사기, 노트북 구입비 1천만원입니다.
예산안 396페이지 중간 건축사 업무대행 수수료입니다.
건축허가 사용승인 건은 건축사용승인 업무대행을 하고 있지만 신고건수는 업무대행을 하지 않고 있어 현장조사 및 검사대행하는 사업비 5천4백만원입니다.
이어서 주요사업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390페이지 무인발급기 24시간 운영시설 보수사업입니다. 현장설치장소 중 근무시간외에 야간이나 주말에 사용인이 불가능한 곳과 법원행정처 민원발급서비스 확대로 인한 보완요건시설개선이 필요한 부안읍사무소, 격포수협지점 두 곳에 대하여 시설개선사업비 1천6백만원과 장애인용 무인민원발급기 교체비용 5천만원입니다.
다음은 예산안 390쪽입니다.
차세대 주민등록 정보시스템 기반환경 구축장비 구입비 2천6백만원입니다.
다음은 예산안 393페이지 중간 지적재조사 조정금 지급입니다. 동진 장등리 지구 지적재조사 완료에 따른 총 2억1천만원 조정금을 지급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395페이지 중간과 396페이지 상단 독자형 건물번호판 디자인용역과 독자형 건물번호판 설치사업입니다. 군청 이화길 이화식당부터 낭주식당 구간 낡고 노후화된 표준번호판으로 인하여 가로경관 및 물류서비스 개선이 시급한 독자형 건물번호판 디자인 용역 1천5백만원과 설치비용 5백만원입니다.
다음은 예산안 397쪽 하단 공동주택관리지원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노후 된 공동주택단지 유지보수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10년이 경관 된 10세대이상 분양주택단지를 대상으로 합니다.
총 6천만원입니다.
다음은 예산안 398페이지 중간 기초생활보장 주거급여입니다. 주거급여 법에 근거하여 관내 국민기초수급자 1,244가구에 대하여 임차료 등을 지원하는 사업 398페이지 하단 기초생활 수선유지급여 사업입니다.
이 사업 또한 법령에 의해 추진하고 있으며 총 9억4천2백만원입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태근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소통과 소관은 세입예산안 47쪽부터입니다.
47쪽에서 질의하실 위원님!

○문찬기 위원
민원소통과는 우리군에 민원인들이 방문하면 첫 번째 들리는 우리군의 친절도를 측정하는 그런 부서입니다.
예산심의에 앞서서 본의원이나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했던 우리 오장환의원이나 김광수 의원께서 지적을 했습니다.
제가 그걸 또 목격을 했고 지금 우리 종합민원실에서 원스톱 민원이 처리가 되고 있습니까?

○민원소통과장 임경천
예.

○문찬기 위원
어떻게 처리되고 있어요?

○민원소통과장 임경천
저희들이 민원이 원스톱민원이라고 하면 민원 발급하는 것을 가지고 말씀하는 것이지요?

○문찬기 위원
예.

○민원소통과장 임경천
민원부서 발급하는 건수가 약 16개 정도 됩니다.

○문찬기 위원
과장님!

○민원소통과장 임경천
예.

○문찬기 위원
제가 예를 들어서 이야기할게요.
지금 수산 업무관련 민원을 발급하려면 지금 민원실에서 직접 발급할 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민원소통과장 임경천
민원실에서 발급이 가능한 부분도 있고 수산과에 직접 가서 발급해야할 부분도 있습니다.

○문찬기 위원
지금 어떤 경우냐면...
어촌에 살고 있는 분이 수산 관련업무 민원을 발급받으러 왔는데 그 관계서류를 4층에 있는 해양수산과에서 발급해 오라는 이야기에요.
그러면 발급해오면 민원실에서는 직인하고 수입증지 날인해 주는 그런 경우이고...
제가 또 실제 경험한 사례는 지방세납세안내증명을 발급하려고하니까...
민원창고에서 발급 신청하려니까 민원 발급 신청 창고에 있는 직원은 뭐라고 하느냐...
재무과 가서 증명서를 떼어 오라는 이야기에요.
그러면 떼어오니까 직인을 날인해주고 수입증지 날인해주는 그런 사례를 보았는데...
이렇게 민원인들한테 불편주면 되냐는 이야기지요.
지금 군수님한테도 제가 개인적인 사석에서 건의도 했고 전임 민원소통과장한테도 건의를 했는데 이 예산서를 보니까 그런 예산이 전혀 계상이 되어 있지 않아요.

○민원소통과장 임경천
의원님!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군수님께서 지시도 했고 해서 저희들이 한번 전반적으로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파악을 해보았습니다.
지금 각 실과에서 발생되는 연간 건수가 실과 방문해서 건수가 약 1,320건 정도 됩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가능한 시스템상 우리한테 권한을 주면 예산이 필요 없이 가능한 부분도 있고 불가능한 부분도 있다고 그럽니다.
이 가능한 부분은 해양수산과 어선원부 등록 같은 경우에는 시스템 우리한테만 권한만 주면 가능한 부분이고 재무과하고 저희들이 협의를 해보았습니다.
납세증명, 세목별과세증명, 후보자용과세증명 연간 발급건수가 약 500~600건 정도 됩니다.
이 세 가지가...
이것은 개인재산과 관련된 아주 민감한 정보이기 때문에 이 권한은 저희들한테 주기가 상당히 어려운 부분입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이런 부분은 관련 과와 협의해서 처리해 나갈 계획입니다.

○문찬기 위원
그러면 지금 타 시군에서는 어떻게 처리하고 있습니까?

○민원소통과장 임경천
타 시군에서도 일괄적으로 처리되는 곳도 있고 그렇지 않은 곳도 있는 것으로...

○문찬기 위원
그런 예산을 여기 예산에 넣어가지고...

○민원소통과장 임경천
저희들한테 컴퓨터상에서 권한만 주고...

○문찬기 위원
아니~
그런 것을 지금 업무...

○민원소통과장 임경천
예산에 반영해야할 성질은 아닙니다.

○문찬기 위원
아니~
그런 게 프로그램을 개발하려면 예산이 소요되잖아요?

○민원소통과장 임경천
아니~
권한만 주면 된다고...

○문찬기 위원
그러면 지금 돈 안 들고 할 수 있는데 그런 것들이 개선이 안 되고 있잖아요.

○민원소통과장 임경천
그래서 지금 지속적으로 이 어선업무나 이런 부분은 어느 정도 이야기가 되었고 재무과 이 부분은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개인재산과 관련된 민감한 부분이라 그쪽에서도 검토를 해보겠다고...

○문찬기 위원
지금 관련실과 직원들이 민원실에 내려와 있잖아요.
업무를 보고 있잖아요.
어떻게 업무를 개선할 것인가...
언제부터 그것을 시행하시겠어요?
시행을 언제부터 하겠냔 이야기지요.
다른 시군은 예를 들어서 민원서류를 지금 처리하러 가잖아요.
가면 민원인한테 어떤 전화가 오냐 면은...
이번에 민원허가 관련해가지고 만족하느냐 안하느냐 민원만족도 조사를 하고 그 민원처리과정에서 공무원들이 불친절 하느냐 불친절하지 않느냐...
어떤 부분을 불친절하고 부당한 요구를 하느냐 이렇게까지도 모니터링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것 생각도 못하고 있잖아요.
지금...
우선 그런 것들이 개선이 되어야 민원만족도가 향상되는 것 아니겠어요?
지금 제가 그 이야기한지가 6월 달부터 이야기를 했는데 군수님도 바로 시정한다고 그러더라고...
그 다음에 전임 과장님도 바로 시정한다고 했는데 지금까지 아무 대책 없이 허송세월 보내는 것 아니냐...
우리가 봤을 때 우리 부안 공무원들이 봤을 때 우리는 잘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밖에 나가면 지금 모든 것이 높은 수준이 아니고 중간정도도 아니 다고 그러잖아요.
행정수준이...
우리가 이런 소리를 들으면 안 되잖아요.
과장님 방금 불편사항에 대해서 언제까지 해결하시겠어요?

○민원소통과장 임경천
하여간...

○문찬기 위원
실과소에 협의를 한다고 하니까...

○민원소통과장 임경천
빠른 시일내에 할 수 있도록...

○문찬기 위원
아니 할 수 있도록이 아니고 언제까지 하겠냐고 그걸...
민원시스템을 언제까지 개선하겠느냐고...
그것을...

○민원소통과장 임경천
저희 민원소통과의 혼자만의 결정해서 업무가 개선할 사항은 아니라 관련 실과하고 협의해서 처리하겠습니다.

○문찬기 위원
언제까지...
날짜를 정하시라고...

○민원소통과장 임경천
날짜는 여기서 정하기가 참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태근
문찬기 위원님!
잘 알겠습니다.
민원소통과장님!
지금 방금 1,320건이라고 이야기한 내용이...

○민원소통과장 임경천
예.

○위원장 이태근
지금 1,320건이 아니라 1,320종이지요?

○민원소통과장 임경천
아니요.
1,320건입니다.

○위원장 이태근
1,320건이라는 것이 어떤 내용인가...

○민원소통과장 임경천
민원인이 와서 발급해 가는 건수입니다.

○위원장 이태근
그러면 이 1,320건이...

○민원소통과장 임경천
관련실과 방문해서 발급해가는 건수입니다.

○위원장 이태근
그러면 이 1,320건이 어떤 민원이에요?

○민원소통과장 임경천
해양수산과 어선원부등록 475건, 공장등록증명 141건, 입주업체확인원 65건, 납세증명 325건, 세목별과세증명 255건, 나머지기타 해가지고 총 11건입니다.

○위원장 이태근
그렇게 해서 1,320건이 해양수산과하고 재무과...

○민원소통과장 임경천
예.
기타 등등 있습니다.

○위원장 이태근
그러면 재무과하고 해양수산과 외에는 민원실에서 전부 발급이 되나요?

○민원소통과장 임경천
민원실에서 발급이 되고 읍면에서도 발급이...

○위원장 이태근
다른 민원은...

○민원소통과장 임경천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태근
이 민원만 해양수산과하고 재무과에 가서 받는다.
이 말이지요?

○민원소통과장 임경천
예.
관련실과 방문해서...

○위원장 이태근
이런 것들은 즉결민원이에요.

○민원소통과장 임경천
그렇지요.
민원서류 증명입니다.

○위원장 이태근
재증명...

○민원소통과장 임경천
예.

○위원장 이태근
그러니까 방금 우리 문찬기 위원님이나 의원님들이 지난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지적을 했고 했던 내용은 이런 민원인들이 불평을 하니까...
이걸 바로 처리할 수 있도록 그런 체계를 만들어라 지금 그 내용아녀요?

○민원소통과장 임경천
예.

○위원장 이태근
그러니까 각 실과하고 협의를 해보니까 일부 민원은 그렇게 처리가 가능하고 일부 민원은 뭐 개인정보나 이런 것 때문에 안 된다는 것 아녀요?

○민원소통과장 임경천
개인 재산관련 때문에 어렵다.

○위원장 이태근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명확하게 구분을 좀 해가지고 행감때 지적했던 의원님이랄지 또는 의회간담회 때라도 그런 내용을 잘 정리를 해서 앞으로 언제까지 개선을 하겠다. 그런 내용을 정확히 한번 보고를 해주어요.
그렇지 않으니까 자꾸 이 예산심사 때도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것 아녀요.
그러니까 지금 기왕에 검토를 했으면 지금까지 검토한 결과를 다음 의회간담회 때라도 보고를 한번 해주셔요.

○민원소통과장 임경천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태근
예.
그러면...
문찬기 위원님!

○문찬기 위원
과장님!
그러면 12월 26일 날 간담회 때까지 그 개선안을 가지고 와서 우리한테 설명할 수 있는 기회를 한번 주시지요.

○민원소통과장 임경천
예.
알겠습니다.

○문찬기 위원
예.

○위원장 이태근
그러면 예산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세입예산 48쪽, 49쪽에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는」위원 없음)
없으시면 51쪽에서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위원 없음)
다음 52쪽, 53쪽에서 질의해주시지요.
(「질의하는」위원 없음)
다음 59쪽요.
(「질의하는」위원 없음)
다음 63쪽요.
(「질의하는」위원 없음)
66쪽요.
(「질의하는」위원 없음)
79쪽에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는」위원 없음)
80쪽요.
세입부분에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질의하는」위원 없음)
없으신 것으로 알고 세출부분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세출예산안 389쪽입니다.
389쪽에서 질의 없으신가요?
혼인신고 포토존을 설치를 한다고 그랬는데...
읍사무소 민원실에...

○민원소통과장 임경천
예.

○위원장 이태근
어떻게 할 계획이에요?

○민원소통과장 임경천
기념촬영지를 만들 계획입니다.
신혼부부들이 혼인신고 하러 왔을 때 기념촬영장소를 만들어서 기념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위원장 이태근
읍사무소 민원실에 와서 기념촬영 한다고 할까요?

○민원소통과장 임경천
저는 이 결혼하는 신혼부부들은 상당히 미래에 대해서 기대를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현재 조그만 흔적이라도 남겨놓으려고 하는...

○위원장 이태근
이게 첫 시도를 한번 해보는 거예요?

○민원소통과장 임경천
평택시에서 시도를 했습니다.

○위원장 이태근
아~그래요.

○민원소통과장 임경천
예.

○위원장 이태근
그러니까 우리군에서는 처음으로 한번 시도를 해 보는 거예요?

○민원소통과장 임경천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태근
그런다면 포토존이 정말로 특색이 있거나 뭔가 신혼부부에게 기념이 될 만한 그런 장소가 되도록 만들어야할 텐데...

○민원소통과장 임경천
기념이 될 수 있게끔 특색 있고 이렇게 만들겠습니다.

○위원장 이태근
한번 멋지게 만들어 보세요.

○민원소통과장 임경천
예.

○위원장 이태근
390쪽, 391쪽에서 질의하실 분!
(「질의하는」위원 없음)

○김정기 위원
과장님 질문 드리겠습니다.
390쪽 중간에 방금 사업계획서도 무인민원발급기 24시간 운영이 지금 365코너 같이 별도로 만들겠다는 것이지요?

○민원소통과장 임경천
예.
그렇습니다.

○김정기 위원
그러면 민원인용 발급기 2천5백만원짜리 2대도 그쪽에 같이 넣는다는 것인가요?

○민원소통과장 임경천
예.

○김정기 위원
그러면 2대씩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야겠네요.

○민원소통과장 임경천
아니요.
1대...

○김정기 위원
그러면 기존에 있는 민원발급기는...

○민원소통과장 임경천
그것은 노후 되었습니다.

○김정기 위원
아~교체인가요?

○민원소통과장 임경천
교체도하고 시설개선도해서 민원인들이 이용하게 편하게 그렇게 24시간 사용할 수 있도록...

○김정기 위원
24시간 하는 부분도 좋고 한데 기존에 무인발급기는 폐기하고 장애인용 무인발급기 형식으로 해서 구입을 하겠다는 이야기시지요.

○민원소통과장 임경천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읍사무소 것은 우리군청 것이 노후 되었습니다.
민원발급기가...
읍사무소 것은 이쪽으로 이전시키고 격포 것은 노후 되어가지고 폐기시키고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김정기 위원
교체네요.

○민원소통과장 임경천
예.

○김정기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태근
없으시면 392쪽, 393쪽요.
(「질의하는」위원 없음)
394쪽, 395쬭요.
김정기 위원님!

○김정기 위원
395쪽 중간에 독자형 건물번호판 디자인 용역하고 다시 번호판도 만들겠다는 이야기지 않습니까?

○민원소통과장 임경천
예.

○김정기 위원
이 부분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민원소통과장 임경천
특별한 이유는 거기가 번호판 설치한 것이 오래 되어가지고 번호판이 노후 되었습니다. 색이 바래고 그래서 새로 설치하려고합니다. 설치하면서 독자형으로 할 계획입니다.

○김정기 위원
독자형으로 1천5백만원 들여서 용역을 한다는 이야기는 건물번호판을 붙이는데 뭐~용역까지 해야 하느냐...
이런 부분도 한번 물어보고 싶습니다.

○민원소통과장 임경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건물번호판을 건물 하나하나 디자인을 하기 때문에 건물에 맞추어서 전체 거리를 똑같은 형으로 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건물 하나하나를 그 건물 특색에 맞게끔 디자인할 계획으로 있기 때문에 설치비 보다 용역비가 많습니다.

○김정기 위원
그러면 다른 건물들도 앞으로 건물 생길 때마다 그 건물에 맞추어서 디자인을 해주어야한다는 이야기인데 그럴 때마다 용역비를 이렇게 지급을 해야 합니까?

○민원소통과장 임경천
군청 앞에서 낭주식당까지 계획하고 있는데 이 지역을 보면 최근 에너지테마거리 조성사업시행으로 비교적 거리는 잘 정돈이 되었지만은 건물번호판은 노후상태로 정체되어 있어서 환경개선이 필요한 지구이기 때문에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다른 전체를 한다는 이야기는 아니고...

○김정기 위원
에너지 거리만하겠다는 이야기에요?

○민원소통과장 임경천
예.
그렇습니다.

○김정기 위원
에너지거리 사업에서...

○민원소통과장 임경천
예.

○김정기 위원
그쪽이 경관이나 이런 부분에서 미적으로 만들어주겠다.
그 말씀인가본데...

○민원소통과장 임경천
그렇습니다.

○김정기 위원
그런데 우체부들이 찾아다니기가 더 어렵지 않을까요?
독자적으로 모양이 있으면...

○민원소통과장 임경천
길 번호판...
그 길 명판은 있기 때문에 찾아다니는 데는 문제없습니다.

○김정기 위원
그것은 놓아두고 별도로 따로 만들어 주겠다.

○민원소통과장 임경천
그것 없애고 이번 용역하면 교체가 됩니다.
길명은 그대로 거기가 써지기 때문에...

○김정기 위원
그러면 에너지거리 말고 이번에 도시재생으로 해서 부안읍이 많이 바뀔 텐데...
그 사거리나 이런 부분에서 그 도시재생한데들 같은 경우는 이 사업이 어떻게 보면 건물에 더 미적이나 도시재생에서 그런 용도로 할 텐데...
그쪽은 계획이 없습니까?

○민원소통과장 임경천
그쪽은 계획이 없습니다.

○김정기 위원
딱 어느 한구역만 하기 위해서 디자인 용역을 따로 맡겨서 한다는 부분은 좀 이해가 가지는 않는데...
나중에 그 부분은 담당부서하고 이야기협의를 해보셔요.

○민원소통과장 임경천
예.

○김정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태근
396쪽, 397쪽입니다.

○이용님 위원
과장님!
397쪽에 빈집활용 반값 임대주택 제공 사업이 1천2백만원에 3동이 있는데요.
맨 마지막에...

○민원소통과장 임경천
예.

○이용님 위원
그 사업조서를 보면 빈집 리모델링 사업비를 지원하여 귀농귀촌이나 신혼부부, 저소득계층 등에게 기존시세의 반값으로 5년간 임대주택을 제공하는 사업으로 되어 있네요.

○민원소통과장 임경천
예.

○이용님 위원
귀농귀촌이나 인구늘리기에 효과를 보려면 주거가 안정적이어야 되잖아요.

○민원소통과장 임경천
예.
그렇습니다.

○이용님 위원
그러기 때문에 정착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이런 사업들은 많이 해야 될 것 같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떤가요?

○민원소통과장 임경천
저도 의원님 생각에 공감을 합니다.
이것은 귀농귀촌자도 있어야지만 이 사업을 신청하신 분들도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이렇게 금년 같은 경우에 이렇게 집행을 하다보니까 상당히 사업을 완료를 하는데 애로사항이 많더라고요.

○이용님 위원
어떤 부분에서요.

○민원소통과장 임경천
신청자가 이렇게 많이 없습니다.

○이용님 위원
신청자가 없어요?
그 홍보가 안 되어가지고 잘 몰라서 그러지 않을까요?

○민원소통과장 임경천
그런 부분도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해서 2019년도 홍보를 좀 해서 사업을 조기에 완료하도록 하고 이 사업이 더 확대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용님 위원
귀농귀촌인구가 전입을 하려해도 살집이 없는 거예요.
그런 부분이 많이 있는데 과장님께서는 이 수요가 없다고 하니까...

○민원소통과장 임경천
아니 귀농귀촌...

○이용님 위원
예를 들어서요.

○민원소통과장 임경천
예.
그렇습니다.

○이용님 위원
그렇기 때문에 이런 사업은 군비라도 늘려서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민원소통과장 임경천
예.
알겠습니다.

○이용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태근
더 없으시면 398쪽, 399쪽요.

○이용님 위원
과장님!
398쪽에 저소득계층 노후주택 개보수사업하고 그 다음 밑에 쪽에 기초생활보장 수선유지급여 이 사업 차이는 뭣인가요?

○민원소통과장 임경천
기초생활수급자한테 지급하는 주거급여입니다. 주거급여라고 표기를 하니까 좀 이해하기가 상당히 그런데...
저도 이해하기가 좀 어려웠었습니다.
주거급여라고하면 월세금을 내주고 집을 고쳐주고 그런 사업입니다. 자가 주택은 집을 고쳐주는 사업이고 수선유지급여 주거급여는 월세 나가는 사람들 있지요?
그런 분들한테 월세를 지급해주는 사업입니다.

○이용님 위원
수선유지급여가요?

○민원소통과장 임경천
수선유지...

○이용님 위원
노후주택 개보수사업하고 4백만원 해서 55동하고...

○민원소통과장 임경천
제가 설명을 잘 못 드렸습니다.
이건 노후주택개보수사업은 저소득층 노후주택이면 저소득층한테 집을 고쳐주는 사업입니다.

○이용님 위원
집을 고쳐주고...
기초생활보장 수선유지급여는요?

○민원소통과장 임경천
LH한테 위탁주어서 하는 사업입니다.
이것은...

○이용님 위원
LH한테요.

○민원소통과장 임경천
예.

○이용님 위원
LH에 지금 임대아파트에 해당되는 부분인가요?

○민원소통과장 임경천
아니 임대아파트는 아닙니다.
이게 기초생활 수급세대들이 자가 주택이 가지고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집들을 고쳐주는 사업입니다.
지붕을 고쳐준다든가, 벽을 고쳐준다든가 이 장판을 깔아준다든가 그런 사업입니다.

○이용님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399쪽에요.
중간에 민간자본사업보조 농어촌 빈집 철거지원 사업이 있지요?

○민원소통과장 임경천
예.

○이용님 위원
그 민원소통과에서 추진하는 빈집철거 지원 사업이 빈집전체를 철거를 해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민원소통과장 임경천
예.

○이용님 위원
여기 예산을 보면 슬레이트 지붕 걷는 사업인가요?

○민원소통과장 임경천
아니요.
슬레이트 지붕으로 된 집을 전체를 철거하는 것입니다.
슬레이트만 걷어가는 사업은 아니고...
슬레이트만 걷어가는 사업으로는 친환경축산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용님 위원
친환경축산과에서 그 슬레이트 지붕을 걷어가는 사업, 철거사업인 3백3십6만원이 책정이 되었는데 여기는 빈집 한 채를 철거를 하는데 3백만원이 책정이 되었어요.

○민원소통과장 임경천
예.

○이용님 위원
철거비용이 더 적네요.
집 한 채를 예를 들어서 철거를 하는데 친환경과는 지붕만 걷어내는데 3백3십6만원이고요.
이 부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지붕 이어지는데 물론 기초수급자한테 25동 계획이 되어있는데 3백2만원이 책정이 되어있고 여기 기타지붕 여기는 1백만원이고 물론 국비하고 군비하고 여기 균특하고 군비하고 이렇게 차이는 있기는 하지만은...

○민원소통과장 임경천
예.

○이용님 위원
이렇게 과마다 시행하는 부서마다 가격차이가 있어가지고 철거비용이 부속건물이라든가 그런 부분이 들어가기 때문에 철거비용이 굉장히 부족하다는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민원소통과장 임경천
부족하리라고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지침 상에 지원규모가 이렇게 보조금으로 지원될 수 있는 규정이 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예산은 형평상 이렇게 세울 수밖에 없습니다. 의원님께서 그 부분은 이해를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용님 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지붕만 걷어내는데도 3백3십6만원인데 집 한 채를 예를 들어서 철거하는데 3백만원이 책정이 되었어요.

○민원소통과장 임경천
예.

○이용님 위원
이게 안 맞는 이야기잖아요.

○민원소통과장 임경천
예.
그렇지요.
이게 안 맞지요.

○이용님 위원
그런데 지침 상에 저희들은 3백만원, 1백만원 이렇게 지침 상에 세우도록 그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용님 위원
어떻게 건의를 하든가 조정을 해서 이렇게 빈집철거를 하는데 철거비용이 더 개선이 되어야 되잖아요.

○민원소통과장 임경천
예.
노력하겠습니다.

○이용님 위원
그런 부분을 참고를 해주시고...
그 다음에 이 슬레이트 지붕 빈집철거사업이 몇 년 정도나 지금 추진을 했어요?

○민원소통과장 임경천
언제부터 시작이 되었는가는 어렵습니다.
제가 알지는 못하고요.
하여간 오래되었습니다.
이 빈집철거사업이...

○이용님 위원
그리고 우리가 주위에서 살펴보면 도로변이나 큰길가 아니면 이렇게 마을에 들어가 보면 진짜 슬레이트라든가 부속사건물들이 제가 지난번에도 지적을 했지만은 미관이 너무 안 좋아요.
환경이...
꼭 신청에 의해서만 이 철거를 할 것이 아니라 전수조사라든가 그런 부분을 잘 파악을 해서 적극적으로 이렇게 철거를 해서 정리가 될 수 있도록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소통과장 임경천
예.
알겠습니다.

○이용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태근
또 질의 없으시면 400쪽에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신가요?
(「질의하는」위원 없음)
혹시 민원소통과 소관 미흡한 부분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위원 없음)
방금 우리 이용님 위원 질의에 우리 과장께서 그 내용을 정확히 파악을 못하고 계신 것 같은데...
빈집철거 사업이 언제부터 시작이 되었는지 지금까지 추진한 상황하고 앞으로 그 추진전망을 이렇게 좀 파악을 해가지고 방금 문찬기 위원께서 요구하신 직결민원 창구민원 처리하는 계획보고하실 때에 같이 제출을 해주세요.

○민원소통과장 임경천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태근
더 이상 질의가 없는 것으로 알고 민원소통과 소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6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7차 회의는 12월 5일 수요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