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소 : 운영위원회 회의실

○위원장 이태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6회 부안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장 이태근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심사방법은 어제와 같이 쪽별로 의문사항에 대하여 질의하고 답변하는 방법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민원소통과 소관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소통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부서 총괄 사전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소통과장 임경천
민원소통과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설명에 앞서 먼저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오장환 산업건설위원장님과 질문 답변과정에서 좋지 않은 눈으로 봤다는 의원님들의 말씀이 있어서 이 자리를 빌어서 사과드립니다.
그리고 이런 이야기는 제가 가끔 또 듣는 이야기이기도 합니다요. 인상이 그래서 그러는 것 같습니다.
그런 마음은 의원님들이 보시는 것 같이 그런 마음은 절대 아니었다고 이 자리에서 다시 한번 밝혀드립니다.
그럼 민원소통과 2018년 제3회 추경 예산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30억8천4백만원으로 1억4천만원 가량 증가되었으며 항목별로는 축사양성화특별조치법 시행으로 과징금 4억원 증가, 지적재조사사업 조정면적 감소로 1억7천만원 감소, 주거급여 대상자 감소에 따른 국·도비 9천2백만원 감소되어 도합 1억4천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은 47억2천9백만원으로 2억9천1백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단위사업별로는 예산안 131페이지 지적재조사 조정금입니다. 2016년부터 2017년까지 2년에 걸쳐 완료한 주사 소주지구 재조사 사업 조정면적이 감소되어 1억7천만원 삭감하였으며 하단 아름다운 건축문화조성을 위하여 건축문화상 사업을 공모방법으로 추진하였으나 공모건축이 없어 건축문화상 관련 예산 1천1백만원을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132페이지 기초생활보장 주거급여입니다. 주거급여 대상자 감소에 따른 예산이 변경내시 되어 1억3백만원 삭감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태근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소통과 소관 세입예산은 40쪽입니다.
40쪽, 41쪽에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는」위원 없음)
없으시면 43쪽요.
44쪽요.
(「질의하는」위원 없음)
46쪽요.
세입부분에 질의 없으시면 세출부분 131쪽에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32쪽까지 같이 보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연식 위원님!

○김연식 위원
민원소통과는 금년도 명시이월 미집행 예산은 없습니까?

○민원소통과장 임경천
예.
없습니다.

○김연식 위원
하여튼 우리의원님들이 다른 부서에 명시이월사업과 미집행예산이 많이 나와서 지적을 하고 미집행예산과 명시이월사업이 많이 나온다는 것은 그마 만큼 공무원들이 그해에 사업업무를 충실하게 하지 않은 반증이다. 이렇게 지적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민원소통과는 열심히 하셨다는 그런 사항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방금 설명을 했지만은 금년도 건축문화상 동판제작, 상패제작을 전액 삭감한 사항을 다시 한번 설명을 좀 해주실래요?

○민원소통과장 임경천
건축문화상 예산 삭감한 사유는 우리 부안군 건물 관내에 건물이 지어진 건물을 대상으로 하는데 첫 번째 건물이 그렇게 규모가 크지 않고 또 이쁜 건물이 없습니다.
다른 한편으로는 응모할 때 비용이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상을 받을 때는 혜택이 없는데 비용만 많이 들어가지고 응모자가 없습니다.
그래서 삭감했습니다.
전년도에도 삭감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김연식 위원
이 부분은 아무튼 우리 부안군 입장으로서는 상당히 아쉬운 입장이네요.
정말로 상을 줄만한 그런 건축물이 있어야 되는데 민원소통과에서 건축허가를 맞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아무튼 그렇게 아름답고 대표적인 건축물이 생길 수 있도록 좀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소통과장 임경천
알겠습니다.

○김연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태근
또 다른 위원님!
없으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민원소통과 소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새만금국제협력과 소관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새만금국제협력과장은 전라북도 우수공무원 중국연수로 인해서 오늘 부득이 불참을 했습니다. 직무대리가 설명하는데 위원님들의 양해 있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새만금국제협력과장 직무대리 발언대로 나오셔서 부서총괄 사전설명을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새만금국제협력과장 직무대리 김종승
새만금정책팀장 김종승입니다.
새만금국제협력과장이 해외출장관계로 제가 대신 제3회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135페이지 세출예산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청소년수련원 운영에 있어 기후변화와 초화원 환경정비를 위해서 제초작업 횟수가 줄어서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와 관련한 예산 1천3백2십7만7천원을 삭감하였고 수련원 자체 프로그램 운영으로 인해서 전문강사 초빙을 대체할 수 있는 사항으로 자유학기제 교육 강사수당 4백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그리고 누에타운 운영에 있어 기간제 근로자 인부임 집행 잔액으로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와 관련한 예산 6백7십7만6천원을 삭감하여 새만금국제협력과 기정 예산대비 2천9백4십3만4천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3회 추경예산 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태근
수고하셨습니다.
새만금국제협렵과 소관은 세출예산안 135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으십니까?
(「질의하는」위원 없음)
질의가 없으신 것으로 알고 새만금국제협력과 소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직무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푸른도시과 소관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푸른도시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부서총괄 사전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푸른도시과장 최영구
푸른도시과장 최영구입니다.
푸른도시과 2018년도 세출예산은 총액 235억으로 금번 제3회 추경세출예산은 감액 3억2천5백만원입니다.
주요내용은 부안군 진입국도변 조형경관 사업계획 취소에 따른 사업비 감액 3억과 기타입니다. 증액은 폭염피해 표고버섯 재배 12농가에 대해서 재해복구 지원금 6천8백만원을 편성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푸른도시과 제3회 추경요구내역에 대해서 설명드렸습니다.

○위원장 이태근
그리고 푸른도시과장님은 2018년도 명시이월 사업 있지요?

○푸른도시과장 최영구
예.

○위원장 이태근
명시이월 사업을 상세히 설명을 해주셔요.

○푸른도시과장 최영구
명시이월사업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237쪽입니다.
사업명칭은 부안읍 청사 주변지역 광장조성사업 시설비와 시설부대비 25억입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부안읍사무소 앞에 도로교통개선을 위해서 사업을 하여야 되는데 용지보상에 대해서 협의가 좀 지연되고 있고 지금 최종적으로 협의가 안 되어서 감정의뢰해서 다음 주나 다다음주에 감정결과가 나오면 용지보상에 착수할 계획입니다.
이 예산 25억을 명시이월 신청을 했고 내년에 명시이월 되어서 내년에 집행하기 전에라도 12월중이라도 착수하겠습니다.
다음 238쪽입니다.
위도 치유의 숲 조성사업입니다.
지금현재 예산은 8억이 편성이 되어있는데 총 60억 사업입니다.
위도 치도리에서 대리사이에 치유의 숲을 조성하는 사업인데 이 사업도 지금 착수 중에 있습니다.
다음 산림조경 숲 조성사업입니다.
지금 썬키스로드 맨 끝부분 그 부분에 숲을 조성하는 사업인데 5억입니다.
이 사업도 지금 공사가 좀 지연되어가지고 지금 착공은 했습니다만 그 미착공분에 대해서 명시이월 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태근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푸른도시과 소관 세입예산안 46쪽입니다.
(「질의하는」위원 없음)
세입예산안에서 질의가 없으시면 세출예산안 보시겠습니다.
139쪽입니다.

○김정기 위원
과장님!
139쪽에 밑에 보면 아름다운 도심조성 해가지고 2023 세계스카우트 잼버리 연계 경관 조성사업 전액 삭감인데요.
그 전에 시설용역비로 해서 2천만원 들어간 것인가요?
지금....

○푸른도시과장 최영구
예.
그렇습니다.

○김정기 위원
2천만원이나 들여서 용역을 하고 전액삭감을 했는데...
지금 2023년 잼버리 관련해서 경관조성사업을 해야 하지 않나요?

○푸른도시과장 최영구
지금 하기 위해서 이 예산을 세웠는데 좀 어려운 장벽이 가로막아서 지금 삭감을 할 계획인데...
그 내용은 이 줄포 IC하고 부안 IC에서 나오면 그 조형물을 세울 계획을 세웠던 금액입니다.
그런데 조형물을 세우기 위해서 봤더니 조형물에 대해서 어떤 특별한 내용도 좀 어려울뿐더러 그 조형물을 세우는 부지인 도로변에 국도관리청에서 협의가 절대적으로 금지되어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 사유로 해서 이것을 삭감을 시킬 계획입니다.

○김정기 위원
본의원이 생각했을 때는 저는 경관조성이라고해서 이 나무나 이런 부분들을 꾸미는 것으로 알았는데 조형물이라고 하면 좀 안 맞는 것 같고요.

○푸른도시과장 최영구
예.

○김정기 위원
그 다음에 앞으로도 지금 조형물에 대해서는 부안에서 그런 조형물을 세우는 부분에서 여러 가지 제약사항을 받을 것이고...
그런데 지금 이 경관사업이니까 조형물 말고 진짜 부안 IC하고 줄포 IC에서 나와서 잼버리까지 가는 길을 뭔가 조성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선택을 해서 해야지...
그냥 예산을 3억 세우고 용역비까지...
용역을 이제 조형으로 했기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
이 부분은 필요한 사업 같은데 이 부분은 생각을 한번 하시면 어떨까요?

○푸른도시과장 최영구
예.
필요한 사업인데 김정기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신대로 그 내용으로 지금 검토를 한번쯤은 해보았습니다만 모든 시설물이나 그런 내용들이 국도관리청에서 운전자 가시권 때문에 모두 다 금지된 사항이라서 그 부분을 좀 미리 못 챙겼던 점을 안타깝게 생각하고 앞으로도 그 계획은 계속 검토를 해서 한번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김정기 위원
그러니까 조형물 말고 국도에서 운전자한테 피해가 안가는 범위 내에서 잼버리까지 좀 더 아름다운 길을 만들 수 있는 부분 그런 부분을 푸른도시과에서는 생각을 해서 좀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푸른도시과장 최영구
예.

○위원장 이태근
다른 위원님!
(「질의하는」위원 없음)
없으시면 140쪽, 141쪽에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신가요?
(「질의하는」위원 없음)
없으시면 명시이월 조금 전 설명을 들으셨는데 질의 있으신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정기 위원
명시이월 방금 전 설명을 들었는데요.
지금 부안읍 청사주변지역 광장조성사업 이게 본예산으로 들어가서 지금 계속 빈 공간으로 어떻게 보면 보기가 그렇게 좋은 역할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게 가격이 안 맞아서 협의를 못하는 것인지 아니면 토지주하고 다른 문제가 있는 것인지 이런 부분 한번 이야기를 해 주시겠어요?

○푸른도시과장 최영구
지금 협의를 한번 하는 과정에서 파악을 한 결과는 생의 터전이니까 양보를 못해주겠다.
그래서 그러면 공공에 다수의 이용을 위해서 양보를 해주십사 거기까지도 아직 타협은 안 되었는데...
그러면 사업을 착수 하겠다 해서 지금 착수할 계획으로 감정의뢰를 했습니다.
물론 내용은 가격면도 있는 것 같습니다만은 우리가 더 이상 어떻게 해줄 수는 없는 것이고 감정가 나오면 그것으로 협의를 추진하겠습니다.

○김정기 위원
그러면 그냥 강제적으로 할 수 있나요?

○푸른도시과장 최영구
강제라기보다는 우리법의 테두리 내에서 수용이라는 절차까지도 그건 해서는 안 될 일이지만 기왕이면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기 위원
수용을요?

○푸른도시과장 최영구
수용은 좀 지양하고 협의를 해서 시간은 좀 걸리더라도 본인들을 설득해서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기 위원
부안읍 옆에 바로 자리하고 있어서 어떻게 보면 그쪽도 중심 시가지 쪽으로 볼 수가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이왕이면 지역주민들하고 이야기가 잘 되고 해서 원만하게 해결하기를 바랍니다.

○푸른도시과장 최영구
예.
많이 좀 협조 도움말씀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정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태근
다른 위원님!

○문찬기 위원
우리 김정기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지적을 해주셨는데 예산을 편성할 때는 지금 2017년부터 준비를 했잖아요?
금년도 예산을 편성하려면...

○푸른도시과장 최영구
예.

○문찬기 위원
그러면 사전에 토지주라든가 이런 분들하고 사전에 협의가 이루어져가지고 세밀하게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되는데...
지금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 그런 절차도 생략한체 사업추진 의지만 가지고 예산을 편성해 놓으니까...
지금 3억이라는 예산이 사장이 되어버렸다. 1년 동안 지금 3억 예산을 다른 곳에 투자를 했더라면 더 사업효과가 나지 않겠어요. 이 준비가 철저히 되지 않은 것 같아요.
사업 추진하는 부서에서는 그런 것들을 세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어요.
그렇게 해주시고...
지금 명시이월이 뭐~6건 되는 것 같은데...
29억원...
어제도 기획감사실 예산심의 과정에서도 지적을 했습니다만은 82건의 540억이에요.
명시이월만...
그러면 지금 전체적으로 볼 때 한 9%정도 차지하고 있는 거예요.
일반회계로 볼 때...
방금 이야기한바와 같이 세밀하게 준비가 없이 이것도 지금 예산을 세워놓고 추진하고 하니까...
뭐~협의가 안 되어서 지연 되네...
이런 사유가 있는데...
6건 전부다 보니까 당초예산에 세워진 거예요. 일 년 동안 허송세월 보낸 것 아니냐... 어떻게 보면 군민들 입장에서 보면 공무원들이 일을 안 한다고 이렇게 지적할 수가 있어요. 좀 세밀히 준비를 해서 이월이 안 되도록 조치를 해주셔요.

○푸른도시과장 최영구
예.
잘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찬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태근
다른 위원님!
없으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푸른도시과장님은 방금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내용을 참고해서 업무처리에 차질이 없도록 잘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건설교통과 소관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부서총괄 사전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전설명을 하실 때 명시이월조서에 나와 있는 사업들도 상세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과장 임택명
건설교통과장 임택명입니다.
2018년도 건설교통과 3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건설교통과 2018년 3회 추경예산중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본예산 1회 추경보다 16억4천3백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은 본예산 1회 추경보다 4억5천8백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주차장특별회계 세출예산은 총액 증감사항이 없이 편성했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146페이지 중간 스포츠파크 주산방면 회전교차로 구조개선 사업에 당초 2억원을 편성하였으나 교통전문가 및 주민의견수렴결과 7천4백만원으로 사업이 가능하여 잔여사업비 1억2천6백만원을 사업비가 부족한 동진면 장기오거리 회전교차로 설치사업에 대체 편성하여 원활한 사업추진과 교통안전사고 예방에 대비하도록 했습니다.
다음으로 147쪽 하단 동진 고마지구 교량 정비 3억으로 본예산 2회 추경에 8억을 편성하였으나 특교세 3억 추가확보와 원가심사 등으로 군비 1억원을 삭감하여 전체사업비 7억원을 편성하여 교량의 구조적인 문제를 개선하여 강우로 인한 침수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고자 합니다.
그 다음에 148페이지 중간 군청 앞 무송병원 리모델링 사업비로 당초 1억원을 편성하였으나 노후건물 안전 및 부지확보 문제 등으로 리모델링 비용이 과다 소요되어 보존에 필요한 최소시설사업비를 제외하고 잔액 7천5백만원을 삭감 편성하였습니다.
149페이지 하단 주민불편을 해소할 수 있는 버스 승강장 탄소발열벤치 5개소에 2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50페이지 맨 상단 여객자동차 터미널 정비사업 물량 정산으로 2천8백만원을 삭감 편성하였습니다.
151페이지 상단 상서면 통정마을 진입로 확포장사업비 3천5백만원은 토지주 등 이해관계인의 협의불응으로 전액 삭감 변경했습니다.
마지막으로 227페이지 주차장관리특별회계에 세입세출 예산은 총액 변경 없이 지출사항이 발생되지 않은 인건비, 일반운영비, 재료비 등 2천3백만원을 삭감하여 예비비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38페이지 명시이월사업 현황입니다. 저희는 일반회계는 스포츠파크 진출입 교차로 개선사업 등 8건의 32억7백만원, 특별회계는 부풍로 공연주차장 조성사업 15억3천1백만원 등 총 47억3천9백만원을 명시이월사업에 편성하였습니다.
명시이월사업은 별도로 설명을 드리면 스포츠파크 진출입로 교차로 개선사업은 지금 문체사업소하고 협의가 좀 지연되어서 불가피하게 명시이월을 했습니다.
곰소젓갈단지 진입도로 설치사업은 1회 추경에 1억5천만원 예산을 편성했는데 전주 국도관리사무소 행정절차이행지연으로 불가피하게 명시이월을 했습니다.
그 다음 위도 치도항 재해위험개선지구정비 사업은 해양수산부하고 공유수면 매립기본계획 행정절차이행으로 불가피하게 명시이월 했습니다.
그다음에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은 저희들이 본예산에 18억8천3백만원을 편성을 했으나 지금 상서하고 보안을 추진 중에 있는데 추진위원회하고 토지협의 관계 때문에 좀 지연이 되어서 상서가 9억4천3백만원, 보안이 9억4천 그래서 18억8천3백만원이 불가피하게 명시이월을 했습니다.
수리시설개보수 사업으로 영전제 저희들이 준설사업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요.
지금 추진 중에 멸종위기 2급 식물인 가시연꽃이 발견되어서 거기에 대한 대체서식지라든지 보존방향을 전북대하고 연구용역을 했습니다.
그래서 불가피하게 그 연구용역이 나와서 새만금환경청하고 행정협의를 해야 될 사항으로 명시이월을 불가피하게 계획을 했습니다. 기계화 경작로 사업은 보험료 잔액 등 추가집행하기 위해서 불가피하게 1백4십만원 정도 명시이월 했습니다.
그 다음에 농어촌버스정류장 휴게실 건립사업은 2회 추경에 확보된 사업입니다.
토지주가 3명이 있는데 지금 저희들이 감정평가하고 또 이번에 도 특별조성지원금 3억이 확보되어서 그것까지 해서 저희들이 9억을 불가피하게 명시이월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토지주 3명이 있는데 1명이 협의가 안 되어서 계속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차로이탈 경고장치 장착지원 이것은 1회 추경에 확보된 사업인데요.
이게 교통안전 법에 의해서 내년 12월 31일까지 법적으로 차로이탈 경고 장치를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올해 저희들이 세웠는데 차를 가지고 계시는 사람들이 아직 법적시한이 남아 있기 때문에 설치를 지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불가피하게 1천7백6십만원을 명시이월 시켰습니다.
그 다음에 특별회계 부풍로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이 있습니다.
전체 33억이 확보되었고 2회 추경에 지금 18억 정도가 확보가 되었는데 그중에서 저희들이 지금 현재 부령마을금고 앞에 하고 있는데 본 계획시설결정 및 실시설계 추진에 따른 사업발주시기가 미도래 되어서 불가피하게 명시이월을 했습니다.
이상 간단히 보고 드렸습니다.

○위원장 이태근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과 소관은 세입예산안 40쪽입니다.
40쪽, 41쪽에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위원 없음)
42쪽요.
오장환 위원님!

○오장환 위원
40쪽 곰소다용도부지 매각에 대해서 질문할게요.

○건설교통과장 임택명
예.

○오장환 위원
22억3천만원 예산이 잡혀있는데 14억6천이 세입 증가되었어요.

○건설교통과장 임택명
예.

○오장환 위원
본래 예산은 8억 정도인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증가된 요인은 뭐예요?

○건설교통과장 임택명
지금 저희들이 올해 4필지를 매각해서 약 3억8천8백만원이 매각을 했습니다. 나머지 18억 정도는 ‘17년도에 매각된 것을 세입으로 지금 처리했습니다.
그래서 곰소다용도부지는 전체 86.3%정도 매각이 되었고요. 올해 지속적으로 매각 추진하고 있습니다.

○오장환 위원
남은 다용도부지 매각에 대한 대책은 있어요?

○건설교통과장 임택명
저희들이 지금 전체 117필지 중에서 101필지가 매각이 되었고요.
지금 유통업무단지하고 사업부지 그 다음에 주거부지가 총 16개 부지가 남아있는데요. 계속 부동산이라든지 어떤 업체라든지 해서 지속적으로 홍보하고 여러 가지 추진하고 있습니다.

○오장환 위원
지금 다용도부지 조성한지가 오래되잖아요?

○건설교통과장 임택명
예.

○오장환 위원
그런데 지금까지도 매각이 안 되고 지지부진한 이유가...

○건설교통과장 임택명
지금 기반시설한지가 10년 정도 넘었는데요. 매각이 2015년도까지도 매각이 많이 안 되었는데 2016년도, 2017년도 올해 해서 그래도 좀 상당히 많이 되었습니다.
2016년도에 45%였는데 지금 86%까지 끌어 올려서 여기에 대한 그동안 부동산시장들이 매년 축소되어가지고 그랬는데...
지금은 많은 문의도 오고 계약을 꾸준히 하고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오장환 위원
매각할 수 있도록 꾸준히 노력 좀 해서 빨리 매각될 수 있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건설교통과장 임택명
예.
알겠습니다.

○오장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태근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는」위원 없음)
없으시면 42쪽요.
(「질의하는」위원 없음)
없으시면 다음 44쪽에서 질의해 주시지요.
(「질의하는」위원 없음)
47쪽에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는」위원 없음)
없으시면 세출예산 보도록 하겠습니다.
145쪽요.
(「질의하는」위원 없음)
없으시면 146쪽, 147쪽에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는」위원 없음)
148쪽, 149쪽요.

○김정기 위원
과장님!

○건설교통과장 임택명
예.

○김정기 위원
145부터요.
방금 오장환 의원님이 질의했었는데 곰소다용도부지에 대해서 홍보를 해서 좀 더 판매를 한다고 그랬는데 홍보비 자체가 5백만원이 전액 삭감이 되었습니다.

○건설교통과장 임택명
예.

○김정기 위원
이 부분은 왜 그러지요?

○건설교통과장 임택명
기 제작된 홍보책자가 좀 여유가 있어서 추가로 발생이 안 되어서 삭감을 했습니다.

○김정기 위원
그런 부분 같은 경우는...
지금 그 밑에 다용도부지 유지관리도 전액 삭감이 되었는데 충분히 활용을 해서 더 많은 수입원을 잡고 다용도 부지를 최대한으로 매각하는데 좀 더 초점을 주어야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됩니다.

○건설교통과장 임택명
예.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김정기 위원
그리고 146페이지 스포츠파크 회전교차로 구조개선 사업하고 그 다음에 148페이지 무송병원 리모델링공사 이 부분이 1억, 2억 이렇게 억 단위로 잡아놓고 삭감은 1억2천6백, 7천5백만원 이렇게 삭감을 하는 것은...
어느 정도 삭감하는 것은 이해가 가지만 본의원이 업무보고 때도 2억이나 들여서 그 부분을 회전교차로 구조조정개선을 해야 합니까...
본의원이 봐도 그 정도의 부분은 아닌데...
설계부분이 주민들하고 충분히 협의가 되어서 좀 더 현실성 있는 설계가 나와야지 너무 이건 설계하고 금액이 너무 차이나는 것 아닙니까?

○건설교통과장 임택명
저희들이 주산방면 회전교차로를 당초에 주민들이 회전교차로에 경사가 있어서 회전할 때 차 기울이는 현상이 있다고 해서 전면 개조를 처음에는 계획을 했었는데 주민들하고 전문가를 현장에서 다시 한번 체크를 했는데 문제는 기울기도 했지만 속도가 문제이기 때문에 속도 완화 장치만 해도 크게 지장이 없을 것 같다 해서 불가피하게 예산을 좀 삭감했습니다.

○김정기 위원
예산을 절감하는 것은 좋은데 방금 문찬기 의원님도 서두에서 말씀하셨지만 이게 예산을 필요한데 쓸 수 있게 해야지...
그냥 건설과는 예산이 많기 때문에 억, 억 이렇게 잡아서 예산을 무작정 잡는 것보다 진짜 더 주민들하고 이야기를 해서 진짜 이 부분은 진즉에 용역설계를 할 때 그런 부분을 참조를 해야 하지 않나 싶습니다.

○건설교통과장 임택명
예.
앞으로는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기 위원
그리고 149페이지 지금 밑에 하단부에 보면 버스승강장 탄소발열벤치 설치 5개소만 설치를 잡았더라고요.
예산을...

○건설교통과장 임택명
예.

○김정기 위원
이것은 추가로 잡은 것입니까?

○건설교통과장 임택명
예.

○김정기 위원
5개소 가지고 가능합니까?

○건설교통과장 임택명
5개 더 추가적으로 많이 요구가 있어서 내년 본예산에 추가확보 하겠습니다.

○김정기 위원
지금 저희가 이것하고 같이 결부되어서 본의원이 봤을 때는 여기 본예산에 제설에 관한 것은 본예산에 있더라고요.
그렇지요?

○건설교통과장 임택명
예.

○김정기 위원
그런데 눈이 부안에 눈이 많이 오는 지역인데 12월부터 눈이 많이 올 텐데...
거기에 대한 대책은 있습니까?
그럼...

○건설교통과장 임택명
승강장 발열벤치...

○김정기 위원
발연벤치뿐만이 아니라 제설이나 이런 부분들...
본의원이 하고 싶은 이야기는 이게 필요할 때 지금이 제일 필요합니다.
지금부터 12월 내년 1월에 사업하고 2월 달에나 보급이 될 텐데...
이게 필요할 때 써야지...
꼭 사업이 나중에 이루어진다는 것이 군행정의 단점으로 보거든요.
그리고 제설차도 트랙터로 해서 보험이나 이런 부분도 본의원이 알아보았는데...
지금 트랙터뿐만 아니라 차량으로도 제설하는 부분도 있고 여러 가지 행정에서 더 찾아봐야할 일들이 많다고 생각하고 12월부터 눈이 올 것으로 생각을 하는데...
올겨울에는 눈도 더 많이 온다는데 수정예산 할 때 지금부터라도 예산을 좀 잡아놓아서 바로 인력들이나 장비들이 투입될 수 있게끔 이런 부분을 생각해야지 보험처리가 내년부터 된다면 올해 눈치다 사고 나면 그 책임을 누가 집니까?
행정이 좀 더 한발 나갈 수 있게 이런 부분은 잡아놓고 의원님들한테 이야기를 해도 수정해서 삭감이 되더라도 이 부분은 건설과에 큰 잘못은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부안의 특성이기 때문에 뭔가 현실에 맞는 행정을 해주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발열벤치의자 5개 저희 상서도 모르겠습니다. 상서, 보안, 진서, 변산, 줄포 같은 경우도 추운지역입니다.
그런데 발열벤치가 면사무소 앞에도 없고 아무데도 없는데 5개 가지고 이걸 어디에 넣겠다는 것인지 본의원은 모르겠어요.
최하가 10개, 20개 이런 예산은 많이 잡아서 실질적으로 지금 필요할 때 넣어주어야지 방금 그 회전교차로 억대 뭐 7천만원 예산인데 달랑 2천만원해서 5개 잡았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현장에서 있는 행정하고 같이 좀 이루어져야하지 않나 본의원은 생각이 됩니다.
어떻게...

○건설교통과장 임택명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은 우선 민원이 있는 곳부터 하다보니까 그랬는데요.
좀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기 위원
그리고 그 트랙터 제설문제나 이런 관리부분은 다른 수정예산...
이렇게 본예산으로 다 넣어놓았기 때문에 제가 올겨울에는 상당히 걱정이 됩니다.
본의원이 봤을 때는...
이런 부분은 건설과에서도 응급대책이나 예비비 이런 부분으로 해서라도 좀 생각을 여러 가지 해주시고 주민들한테 피해가 안가도록 조치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과장 임택명
예.
알겠습니다.

○김정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태근
오장환 위원님!

○오장환 위원
과장님!
146페이지요.

○건설교통과장 임택명
예.

○오장환 위원
군도 유지관리 사업하고 농어촌도로 유지관리 사업하고 전액 다 삭감을 했어요.
삭감한 이유가 뭐 있어요?

○건설교통과장 임택명
지금 이것 시설부대비인데요.
발생이 안 되어서 삭감을 했습니다.
시설부대비입니다.

○오장환 위원
이것 삭감한 이유?

○건설교통과장 임택명
지금 시설비는 다 집행되고 시설부대비인데 발생여건이 안되어서 좀 삭감을 했습니다.

○오장환 위원
실제 이렇게 도로에 가서 보면 도로 보수할 자리가 많더라고요.

○건설교통과장 임택명
예.

○오장환 위원
남은 돈이라도 그런데 보수도 좀 하고 해야 하는데 삭감해서 제가 물어보는 거예요.
이런 돈은 삭감하지 말고 될 수 있으면 다 쓸 수 있는 방향으로 택해서...

○건설교통과장 임택명
그런 보수사업비는 시설비로 집행해야 되고요. 시설부대비는 성격이 안 맞아서 삭감...

○오장환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태근
또 질의 있으신 위원님!
문찬기 위원님!

○문찬기 위원
위원님들께서 여러 가지 지적을 해주셨는데요. 버스승강장 발열벤치 설치하는 것은 지금 어디에 할 계획이에요.

○건설교통과장 임택명
지금 5개소요?

○문찬기 위원
예.

○건설교통과장 임택명
지금 세부적으로는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문찬기 위원
이걸 지금 설치할 때는 농촌지역 각 읍면별로 대표적인 승강장이 있잖아요?
소재지에 있는 승강장...

○건설교통과장 임택명
예.

○문찬기 위원
그 중심으로 면별로 하나씩 해주는 것이 좋겠다. 뭐 다섯 개 가지고는 안 되고...
내년 뭐 본예산 수정예산을 갔다가 반영하든가해서 각 읍면별로 하나씩 할 수 있도록 해서...
그래서 점차적으로 파급해서 전 승강장이 발열 승강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주시고...

○건설교통과장 임택명
예.

○문찬기 위원
그 다음에 명시이월을 보니까 거기도 47억을 지금 명시이월을 했어요.

○건설교통과장 임택명
예.

○문찬기 위원
전체적으로 특별회계가 15억 있고 일반회계가 32억해서...

○건설교통과장 임택명
예.

○문찬기 위원
전체적으로 사업부서이다보니까 명시이월이 있을 수 있는데 너무나 많다.
이게 많은 것은 여러 번 사업부서에 지적을 했는데 우리 공무원들이 일을 안했다는 그런 단적인 예가 되는데...
이건 지금 민선 6기하고 민선 7기 선거과정에서 군수가 바뀜으로서 정책적 결단 이런 것들 때문에 조금 지연된 부분도 있으리라고 믿고 있는데 너무나 많다.
이게...
군 전체적으로 보면 540억을 지금 명시이월을 했어요.
그러면 우리 예산이 지금 5,600억이잖아요. 한 9%정도가 명시이월 되고 있고 사고이월 그 다음에 국·도비 반환, 순세계잉여금 390억 정도 되면 1,400~1,500정도가 지금 세계잉여금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세계잉여금으로...
그러면 25~26%가 지금 이월예산이 되는데...
일을 않는 것 아니냐 그런 부분도 여러 의원님들이 해주셨고...
지금 이걸 이월을 하다보면 문제점이 뭐가 있어요?
이월하면 무슨 문제가 있냐고요?

○건설교통과장 임택명
예산을 적게 못 써서 좀...

○문찬기 위원
지금 하다보면 사업비가 증액되잖아요.
설계변경 한다고 한 2~3년 걸려버리면 에스컬레이션 적용해가지고 물가상승률 적용해달라고 설계변경 들어오잖아요.

○건설교통과장 임택명
예.

○문찬기 위원
그 비용은 누가 부담하지요?
군민들이 지금 백원, 이백원 낸 군비가 추가세가 된다는 이야기에요.
그 부담은 군민이 안는 것 아니냐...
우리 공무원들이 일을 안 해가지고...
당초예산에 편성된 예산은 전년도부터 준비를 해가지고 바로 사업발주가 될 수 있도록 준비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건설교통과장 임택명
예.

○문찬기 위원
그렇게 좀 해주시고...
지금 스포츠파크 교차로 개선사업비 2억1천5백만원이 명시이월이 되었는데요.

○건설교통과장 임택명
예.

○문찬기 위원
지금 체육시설사업소하고 협의지연이 되었다고 하는데 거리가 멀어요?
사무실 거리가 머냐고...

○건설교통과장 임택명
그게 지금 기존에 지금 스포츠파크 진입하는데 하고 문체사업소에서 계획했던 진출입로하고 다릅니다.
그 문체사업소에서는 당초 계획대로 할 계획에 있고 저희들은 심고정하고 그전에 진출입을 원활히 하기 위해서는 현재 진출입을 회전교차로로 할 계획으로 추진을 했는데 그 회전교차로 하다보면 교통영향평가를 다시 받아야 된다든지 그런 문제점이 있었는데 저희들이 전라북도하고 협의를 원만하게해서 회전교차로로 계획을 하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협의가 되었습니다.

○문찬기 위원
당초에 심고정 들어가는데 편리하게 계획을 했는데...

○건설교통과장 임택명
예.

○문찬기 위원
문체사업소에서 안은 지금 어떻게 하자는 거예요?

○건설교통과장 임택명
거기는 지금 현재 진출입로가 폐쇄되고 체육관에서 서쪽으로 한 100미터 정도 와서 주차장하고 다이렉트로 가는 그런 교차로를 만들도록 되어 있었어요.
그렇게 하다보면 기존 수목이 전체 없어져야 되고 기존 심고정 진출입이 불편한 사항이 있어서...

○문찬기 위원
삼각지 있는데 거기다 하려고 했는데...

○건설교통과장 임택명
예.
저희들은 진출입을 거기다 하려고 회전교차로 계획을 했습니다.

○문찬기 위원
체육시설사업소에서는 어느 쪽에 해달라는 거예요?

○건설교통과장 임택명
체육관 쪽으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옛날에...
2009년도에...
그래서 그런 불합리한 점이 있어서 도하고 교통영향평가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변경심의를 받겠다 해서 지금 원만하게 협의를 했습니다.
그것은...

○문찬기 위원
지금 어떻게 하기로 했어요?

○건설교통과장 임택명
회전교차로를 현재 진출입 부분에...

○문찬기 위원
삼각지 있는 데에 회전교차로를 만들겠다.

○건설교통과장 임택명
예.
현재 그 진출입대로 할...

○문찬기 위원
여기 명시이월 사유가 문체사업소하고 협의가 지연되었다고 그래서 지금 서로 핑퐁게임 하는 것 아니냐...
내 업무가 아니라고 하면서 서로 안하려고 하는 것 아니냐...
그런 뜻에서 내가 물어보는 거예요.

○건설교통과장 임택명
그건 아니고요.
절차상 있어서 그것은 원만하게 최근에 도하고 협의 되어가지고....

○문찬기 위원
내년에 이월해가지고 내년에 바로 완공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셔야해요.

○건설교통과장 임택명
예.
상반기 중으로 완료예정입니다.

○문찬기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태근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는」위원 없음)
150쪽, 151쪽에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위원 없음)
없으시면 주차장관리특별회계 232쪽요.
없으신가요?
(「질의하는」위원 없음)
없으시면 명시이월 부분에서 다른 질의 있으신 위원님!
(「질의하는」위원 없음)
질의가 없으시면 건설교통과장님께서는 방금 우리 김정기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승강장 바람막이 설치라든지, 발열의자 이런 것들은 실질적으로 지금부터가 필요합니다.
위원장도 지난 군정질문 또 사무감사에서도 이 내용을 지적하고 강조를 했었는데...
이게 우리 공무원들이 보는 시각하고 현장에서 군민들과 직접 부디 끼면서 듣는 현장의 목소리하고 그런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하여튼 군민들은 지금까지는 승강장을 짓는데 중점을 두었다면 이제는 여름에는 시원하게 겨울에는 따뜻하게 버스를 기다릴 수 있는 그런 시설들을 원하고 있으니까 그런 것을 감안해서 내년도 본예산에 수정예산으로라도 이런 부분이 다소나마 충족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과장 임택명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태근
그리고 문찬기 위원님께서 요청하신 그 발열의자 설치 5개소 세부내역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과장 임택명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태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건설교통과 소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안전총괄과 소관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부서총괄 사전 설명을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장 이재원
안전총괄과장 이재원입니다.
2018년도 제3회 추경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안전총괄과는 3회 추경안에 대해서 세입예산은 당초 168억보다 2억이 증가한 170억으로 세입 계상하였고 세출예산은 본예산 2회 추경 347억원 보다 3원이 증가한 350억으로 증가 예산편성 제출하였습니다.
주요 세출예산으로서는 국가하천 정비 사업으로 1억9천만원이 신설되어가지고 추경 전 승인으로 했고 그 다음 여름 폭염 및 공용터미널 냉방시설 등 재난관리기금 전출금 1억7천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건 주요내용이고 이하는 생략하고 서면으로 하겠습니다.
다음 기금 설명 드리겠습니다.
238쪽 명시이월조서입니다.
소하천 정비에서 우리가 소하천 4개 지구를 추진하고 있는데 신규사업 1개다가 계속사업이 4개입니다. 남포, 고사, 봉덕, 선은 소하천입니다.
지금 이월액이 14억이 발생되어가지고 이 사유는 우리가 설계심의 해가지고 준공미도래 분으로도 부득이 이월된 사유이고 그 다음에 지방하천정비 사업으로서 주상천, 상두동천, 신기천, 운홍천, 직소천 5개 단위사업에서 이월액이 79억 발생했습니다.
이것도 내용은 준공시기 미도래로 지출되지 못해가지고 부득이 이월되었고 그 다음 부안읍 재해위험지구가 올해 예산이 120억으로 되었습니다. 여기도 이월액은 118억5천인데 이것은 저번 8월 달에 저희들이 행안부 설계심사를 요청했는데 재심의가 떨어졌어요.
그래서 재심의가 떨어졌는데...
이게 바로 재심의 되는 것이 아니고 재심의 설계하는데 한 6개월 정도 걸립니다.
그래서 어제, 그제 정리를 해가지고 바로 내년에는 바로 토지매입 들어가서 할 수 있도록 잠정적인 승인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행정절차만 이행되면 부득이 전체적으로 이월되었는데 내년 1월부터 바로 토지매입 들어가고 상반기에는 전체적으로 사업을 발주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 드립니다.

○위원장 이태근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 소관 세입예산안 44쪽입니다.
(「질의하는」위원 없음)
44쪽 없으시면 47쪽입니다.
(「질의하는」위원 없음)
없으시면 세출예산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55쪽에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기 위원
157쪽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이태근
발언하실 때 말씀을 해주셔요.
김정기 위원님!

○김정기 위원
157쪽 질의하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이재원
예.

○김정기 위원
중간에 보면 공공운영비로 해서 불법주정차단속 무인카메라 전용회선 사용료 전액삭감 전체 밑에 전기사용료 삭감, 유지보수비 삭감...
이쪽은 무인카메라를 활용을 안 하나요?

○안전총괄과장 이재원
활용을 안 하는 게 아니라 건설과하고 공공요금 예산이 중복되어가지고 이번에 전부다 삭감시키고 내년 예산은 통합하는 사항입니다.

○김정기 위원
그러니까 이동용 차량은 건설과 이고 지금 고정으로 설치되어 있는 것은 기존에 안전총괄과에서 했는데...

○안전총괄과장 이재원
건설과에서 했는데...
그것이 우리가 하다보니까 공공요금이 중복계산되어가지고 이번에는 건설과에서 받아 놓은 것을 전부다 삭감시키고 내년에는 우리가 전체적으로 예산 반영 계상 했습니다.

○김정기 위원
아~여기 것은 삭감하고 내년에 이쪽에서 맡아서 하겠다.

○안전총괄과장 이재원
처음부터...

○김정기 위원
본의원이 봤을 때 무인카메라 같은 경우는 일 년에 사용점검을 안 한다든지 그러면 또 고장이 나면 그때 가서는 더 많은 돈이 들어갑니다.

○안전총괄과장 이재원
예.

○김정기 위원
이런 부분은 좀 참조를 해주시고...

○안전총괄과장 이재원
예.

○김정기 위원
그 밑에 행복드림반 생활민원처리 참여자 실비보상으로 해서...

○안전총괄과장 이재원
예.

○김정기 위원
지금 2천1백만원이 삭감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행복드림반은 실적이 부안군은 상당히 좋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안전총괄과장 이재원
예.

○김정기 위원
지금 실적이 없어서 삭감이 된 것인가요?
아니면...

○안전총괄과장 이재원
이것은 실비보상금인데 이 단가가 맞지를 않습니다. 6만원 가지고 기술자들이 참여를 않고 그래서 저희 공무원들이 거의 다 하다시피 했습니다.
내년에는 실질적으로 실행예산을 편성해주어야 하는데 우리 예산편성 지침에 안 맞아요. 기술자들이 6만원 짜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그걸 좀 실질적으로 해가지고 편성을 했습니다.

○김정기 위원
본의원도 생각했을 때 이 자료를 보고 6만원짜리 민원처리 와서 실비보상을 받고 한다는데 6만원짜리 인건비는 요즘 고등학교 아르바이트생들도 6만원이 넘습니다.
하루 인건비가...

○안전총괄과장 이재원
예.
그렇습니다.
지침이 그렇게...

○김정기 위원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4명해서...
그런데 지금 생활민원자체가 부안이 상당히 많고 어르신들이 많기 때문에 많은 도움이 필요하리라고는 생각은 합니다.

○안전총괄과장 이재원
예.

○김정기 위원
그런데 좀 더 현실화시켜서 이 부분들은 주민들한테 많은 혜택을 줄 수 있는 게 낫지 않을까...

○안전총괄과장 이재원
예.

○김정기 위원
이렇게 예산까지 세워놓았는데 이것을 삭감하면 너무 좀 아닌 것 같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이재원
예.
내년에는 실질적으로 해가지고 반영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태근
또 다른 위원님!
없으신가요?
(「질의하는」위원 없음)
없으시면 명시이월 238쪽, 239쪽입니다.
명시이월부분 질의 있으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신가요?
(「질의하는」위원 없음)
과장님!

○안전총괄과장 이재원
예.

○위원장 이태근
부안읍 재해위험지구 관련해서 지금 행안부 승인이 지연되고 있다고 그러는데...

○안전총괄과장 이재원
예.

○위원장 이태근
지금 추진상황이 어느 정도예요?

○안전총괄과장 이재원
지금 저번 8월 달에 재심의가 떨어지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8개 공법으로 어제 그제 올라갔습니다. 최종적으로 올라가가지고 실질적으로 실무과에 가가지고 확정을 받았어요.
그래가지고 연내에 10월 20일 날 심의 재요청하는 것으로 합의해가지고 하게 되면 바로 1월 달부터는 확정만 되면 토지매입부터 들어가고 이월사업비 바로 토지매입이 한 30억내지 40억이 지출되거든요. 거기다 발주가 되면 바로 공사가 시작되는 것으로 생각됩니다요.

○위원장 이태근
여기가 지금 행안부 설계승인이 지연되고 있는 부분이 그쪽 봉덕천 그쪽과 관련되지요?

○안전총괄과장 이재원
예.
전체적으로...

○위원장 이태근
선은천 하고 봉덕천...

○안전총괄과장 이재원
우리 재해지구만 문제가 아니라...
그 생태하천 포함해가지고 신규 사업에 선은천, 봉덕천 전체적으로 권역을 다 홍수량 계산하다보니까 그것 때문에 재심의가 떨어져 가지고 검토가 된 것입니다.

○위원장 이태근
음~
그러면 금년에 그게 승인이 잘 될 것 같아요?

○안전총괄과장 이재원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태근
또 다른 위원님!
문찬기 위원님!

○문찬기 위원
지금 주상천하고 상두동천, 신기천, 운홍천 해가지고 79억이 명시이월이 되어 있지요?

○안전총괄과장 이재원
예.

○문찬기 위원
명시이월 사유가 뭐예요?

○안전총괄과장 이재원
지금 준공기간이 미도래 된 것이 있습니다.
전체적인 주상천도 준공기간이 미도래 되고...

○문찬기 위원
이월 사유를 보니까 준공시기 미 도래라고 적었어요. 명시이월이 뭣이 명시이월이지요?
명시이월이 어떤 사업보고 명시이월이라고 해요?

○안전총괄과장 이재원
사업을 하다가 어떤 문제점이라도 나오면 그걸 해소하고 나가야되는데...
그런 부분이 이행도 안 되니까 준공을 못하다보니까 명시이월 된 사항이거든요.

○문찬기 위원
명시이월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 정확히 내용을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
명시이월은 지금 사업발주가 안 된 거잖아요?
사업발주가 안 되었어...
사업이 본예산에 세워졌는데 설계지연이라든가 이런 것으로 인해서 사업이 착공조차 안 된 거예요.

○안전총괄과장 이재원
맞습니다.

○문찬기 위원
명시이월이 아니지 그건 사고이월이지...

○안전총괄과장 이재원
지금 설계 심의 상 안되어 가지고 주가 되고 그다음에 뭔 교량 같은 것 공법시행이 늦어져 가지고 그런 것이 있습니다.

○문찬기 위원
그런 게 사유가 준공시기 미도래라고 사유가 그렇게 되어 있어요.
명시이월에 대한 개념을 잘...
지금 작성하신분이 개념을 잘 정리를 못하고 작성한 것인가...

○안전총괄과장 이재원
예.
준공...

○문찬기 위원
준공시기 미도래...
지금 사업이 착공도 되지 않은 상태에요.

○안전총괄과장 이재원
지금 잘못...

○문찬기 위원
이 명시이월은...

○안전총괄과장 이재원
예.

○문찬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태근
또 다른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니까 이상 안전총괄과 소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잠깐 휴식을 위해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5분간 휴식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이태근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예산심사 실시하겠습니다.
이어서 보건소 소관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부서총괄 사전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박현자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박현자입니다.
보건소 소관 2018년도 제3회 추경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으로 저소득층 기저귀 조제분유지원,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지원, 선천성대사이상 검사 및 환아 관리사업 국·도비 변경 내시 사항을 반영한 예산입니다.
세출예산 편성에 따른 주요내용입니다.
예산서 161쪽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 선천성대사이상 검사 및 환아 관리 사업입니다.
예산서 162쪽 신생아 난청 조기진단사업 검사비, 저소득층 기저귀 조제분유 지원비로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163쪽과 164쪽은 보건지소, 진료소 진료 운영을 위한 진료의약품비 입찰차액 등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보건소 2018년도 3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태근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 소관 세입예산안 44쪽, 45쪽에서 질의 있으신 위원님!
(「질의하는」위원 없음)
없으시면 47쪽요.
(「질의하는」위원 없음)
없으시면 세출예산 161쪽에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위원 없음)
162쪽, 163쪽요.
164쪽까지요.
없으신가요?
(「질의하는」위원 없음)
없으시면 보건소 소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
김광수 위원님!

○김광수 위원
소장님!
치매안심요양병원 질환사업 의료장비 구입으로 이렇게 예산을 세웠는데 보건복지부 장비 뭐~계획에 승인이 지연되는 이유는 뭣이지요?

○보건소장 박현자
지난 8월 달에 건축하고 장비하고 심의요청을 했었습니다. 심의요청을 했는데 건축부분만 지난주에 왔었어요.
지난주 금요일까지요.
그런데 장비가 안 왔더라고요.
그래서 바로 챙겨봤더니 조금 누락이 되었다고 이번 주에 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바로 입찰해서 구입하겠습니다.

○김광수 위원
차질 없이 구입하시는 거지요?

○보건소장 박현자
예.

○김광수 위원
이런 것들은 소장님이 조금만 신경써주시면 아무런 문제없이 할 것으로 보고 제가 다음에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보건소장 박현자
예.
알겠습니다.

○김광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태근
또 다른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농업기술센터 소관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부서총괄 사전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하남선
농업기술센터소장 하남선입니다.

○위원장 이태근
그리고 설명을 하실 때 명시이월사업도 상세히 설명을 해주셔요.

○농업기술센터소장 하남선
예.
알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관 금년도 제3회 추경예산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세입예산에서는 쌀 소득보전 직불사업 토양검사 재료비 7백5십8만원을 계상을 했고요.
세출예산은 귀농 정착지원 사업 등 10개 세부사업에 1억8천8백2십3만6천원을 삭감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세출예산 상황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68쪽에 친환경미생물 배양센터 포장용기가 있는데 유료화하면서 수요가 감소해서 포장용기 부분 비용을 삭감한 그런 부분입니다.
그리고 예산서 168쪽에 민간경상보조 참뽕 홈쇼핑 부분이 있는데 이것은 남부안농협과 하서농협을 했었는데...
하서농협에서 사업을 추진 못해서 1천만원을 삭감했습니다.
예산서 169쪽에 민간자본 보조 사업에 누에사육 뽕나무지원과 친환경 오디 비가림하우스 보수신축사업 예산이 수요농가가 없어서 삭감을 했습니다.
명시이월사업입니다.
명시이월사업은 농기계 임대사업소 동부권 사업 20억과 저희 꽃 묘 하우스 신축을 해야 되는데 이 사업 공기가 부득이하게 부족해서 명시이월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드렸습니다.

○위원장 이태근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관 세입예산안 44쪽입니다.
(「질의하는」위원 없음)
다음 세출예산 167쪽요.
(「질의하는」위원 없음)
168쪽, 169쪽에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미생물 포장용기 제작비 전액 삭감을 했는데 설명 다시 한번 해주시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하남선
예.
저희가 무료로 공급했을 때는 가수요가 많아서 포장용기가 많이 소모가 되었는데 이제 유료화로 전환이 되면서 실질적으로 필요한 농가들만 가져가면서 공급량이 좀 줄었습니다.
그래서 그 포장용기 소모가 덜 되는 편입니다. 그래서 예산을 삭감했습니다.

○위원장 이태근
그러면 무료로 지원했을 때는 소요가 있었고...

○농업기술센터소장 하남선
예.
연간 230톤 정도 공급이 되었는데 지금 유료화로 하니까 약 150톤 정도 공급이 됩니다.

○위원장 이태근
그러면 그런 포장용기가 없이도 가능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하남선
아닙니다.
그 수요예산을 무료로 했을 때 기준을 잡았는데...
유료로 하니까...
수요가 주니까 그만큼 포장용기가 덜 들어간다는 이야기입니다.

○위원장 이태근
다른 위원님!
이용님 위원님!

○이용님 위원
소장님!
168페이지 참뽕 홈쇼핑 지원 사업요.

○농업기술센터소장 하남선
예.

○이용님 위원
참뽕 제품 업체에 지원해주는 사업이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하남선
아니요.
이거는 홈쇼핑에 우리군 오디 생산을 적기에 홈쇼핑 방영을 하는데...
농협에 지원하는 사업비인데 하서농협이 올해 실행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용님 위원
농협에 지원하는 사업비요?

○농업기술센터소장 하남선
예.
1천만원씩 주었는데 그것을 삭감했습니다.

○이용님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태근
다른 위원님!
없으신가요?
(「질의하는」위원 없음)
명시이월...
김광수 위원님!

○김광수 위원
소장님!
지금 청년농업 선도농가 현장 실습교육 사업으로 해가지고 사업대상자가 사업포기를 한 것으로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농업기술센터소장 하남선
예.

○김광수 위원
그 부분하고 또 두 번째로는 새기술 신종 시범농장 운영 방금 그 부분은 2회 추경 시에도 이렇게 저기를 했는데 설계진행중 명시이월 이렇게 시켰네요.

○농업기술센터소장 하남선
꽃묘 하우스 말씀이신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하남선
예.

○김광수 위원
그리고 농기계 임대사업소 보수공사 이 부분도 좀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주시고 또 교육용 농업기계지원 농기계 구입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시기 미도래 라고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농업기술센터소장 하남선
예.

○김광수 위원
그래서 그 부분을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하남선
죄송합니다만 그 항목 다시 한번...

○위원장 이태근
방금 김광수 위원님이 지적하신 내용은 기술센터에 새기술 실증시범농장 운영에 조경용 꽃묘 하우스 교체하는 것 있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하남선
예.

○위원장 이태근
그 다음에 농기계 임대사업소 보수공사...

○농업기술센터소장 하남선
예.

○위원장 이태근
지금 이 부분이 집행이 안 되고 지연이 되고 있는데 그 사항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하남선
예.
알겠습니다.
그 청년농업인 사업비 5백만원 반납하는 것은 2016년도에 대상자로 선정해서 사업을 추진하던 중에 진행 중에 그 본인이 사업포기를 해서 부득이 반납을 하게 된 것이고요.
그 다음 꽃묘 하우스 부분은 저희가 금년도에 세계잼버리 개최지에다가 꽃 글을 작성해서 우리군을 홍보하고 잼버리를 홍보할 그런 예산을 반영했다가 2회 추경에서 그것을 삭감을 해서 대신 저희가 꽃묘 하우스가 굉장히 노후화 되었습니다.
그래서 안전성 문제도 있고 해서 그 예산을 꽃묘 하우스 철거를 하고 새로 신축하는 예산을 이렇게 편성했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공사가 크다보니까 설계 기간이라든지 철거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공기가 금년 내에 나오지 못해서 명시이월을 시키게 된 사유가 되겠고요.
임대사업소 보수부분 6천6백 부분은 거의 마무리가 되겠습니다.
공사가 거의 끝났습니다.
바로 집행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을 합니다.

○김광수 위원
예.
참고로 지금 청년농업인 선도농가 그런 경우는 선정하실 때 좀 심사숙고해가지고 이런 부분들 사업을 할 수 있는 분을 선정하셔야지 선정할 때 잘 못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이렇게 일어난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부분을 심도 있게 검토하셔가지고 차질이 없게끔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하남선
참고로 그 사업은 저희가 선정한 게 아니고 농업기술원에 가서 사업발표를 해서 그렇게 선정된 사람인데 본인이 사업추진을 못하겠다고 그래서 취소를 했습니다.

○김광수 위원
농업기술원에까지 가셔가지고 선정되었는데 본인이 그러면 사업을 포기한 거예요?

○농업기술센터소장 하남선
예.
앞으로 차질 없도록 하겠습니다.

○김광수 위원
이해가 안갑니다.
그리고 지금 임대사업소 부분은 뭐 이렇게 다 완료가 되었다고요?

○농업기술센터소장 하남선
예.
공사 거의 다 마무리 되었습니다.

○김광수 위원
차질 없이 이렇게 마무리를 해주길 바라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하남선
예.

○김광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태근
또 다른 위원님!
없으신가요?
(「질의하는」위원 없음)
기술센터소장님께서는 방금 우리 김광수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이런 청년농업인 사업지원대상자 선정 이런 부분도 정말 잘할 수 있는 그런 대상자가 선정이 되도록 선정단계에서부터 철저하게 신경을 써서 잘 추진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하남선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태근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장은아 위원
저~잠시 만요.
명시이월 잠깐만 질문 드릴게요.

○위원장 이태근
예?

○장은아 위원
명시이월 부분 잠깐 질문 좀 드릴게요.

○위원장 이태근
그래요.
추가로 명시이월 부분에 대해서 우리 장은아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하남선
예.

○장은아 위원
질문 드리겠습니다.
동부권 임대사업소 신축 건에 대해서 지금 문제가 발생했잖아요?
그러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하남선
예.

○장은아 위원
그래서 주민들이 좀 잘못되었다 이렇게 신문에도 나고 이런 부분이 있는데...
지금 매입부분 추진 중에 있다라고 하는데 계획을 어떻게 세우고 계셔요?

○농업기술센터소장 하남선
우선 부지매입이 먼저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기계구입비도 집행을 못하고 있는데...
지금 다양한 채널을 통해서 부지를 물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진, 주산, 백산, 부안읍 또 중간지역에 위치를 잡으려고 물색을 하고 있습니다.

○장은아 위원
그 중간지점이 구두 적으로 정해져 있는 거예요?

○농업기술센터소장 하남선
아직 확정은 못했습니다.

○장은아 위원
이게 지금 예산이 2018년도 본예산에 세워진 부분이라고 하면 그 이전부터 계획에 있던 부분이잖아요?
그런데...

○농업기술센터소장 하남선
부지매입을 2018년도 봄부터 진행을 했었습니다. 하던 중에 매도를 희망했던 농가가 중간에 안 팔겠다 해가지고 굉장히 지연이 되어서 부안읍 신흥리 쪽으로 검토를 했다가 그것이 또 문제가 되어서 지금 그렇게 되었습니다.

○장은아 위원
그 주민의 의견수렴이 조금 되지 않았다는 부분을 말씀드리고요.

○농업기술센터소장 하남선
예.

○장은아 위원
앞으로 이게 빨리 추진될 수 있도록 그쪽으로 노력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하남선
내년 봄에 바로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장은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태근
없으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농업기술센터 소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맑은물사업소 소관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부서총괄 사전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맑은물사업소장 김진우
맑은물사업소장 김진우입니다.
맑은물사업소 2018년 3회 추경예산안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는 세입 국고보조금 36억원이 증액되었으며 세출예산은 부안 도시침수대응 52억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증액사유는 도시침수 예방사업 신속집행에 따른 집행 가능액 추가지원이 되겠습니다.
부안댐특별회계는 세입은 없고 세출은 3백4십만원으로 예비비를 조정하였습니다.
공기업특별회계는 세입은 없고 세출은 예비비를 조정해서 1억1천8백만원을 조정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맑은물사업소 명시이월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총 예산 135억원 중 이월액은 75억원으로 하수도관리 70억원이 되겠습니다. 명시이월사유는 2018년도 하수도정비기본계획 변경승인 지연에 따른 것으로 하수도정비 기본계획수립시 당초 2025년 총 사업비 3,190억원이었던 사업비가 2035년 6,583억원으로 총 3,393억원이 증액되었고 마을하수도는 당초 면단위 9개 마을 15개에서 변경 시 9개 마을 66개소로 총 51개소가 증가되면서 새만금환경청에서 협의가 지연된 사항입니다.
따라서 진서 2단계 하수정비 사업에 12개 사업이 추가마을 설계변경 등 늦어지는 관계로 집행이 지연되었습니다.
기타특별회계는 상수원보호구역 주민지원사업과 부안댐 주변지역 지원 사업 4억4천만원은 사업구역내 주민간 사업계획 협의 지연으로 당해 연도 사업추진이 어려워 부득이 명시이월 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맑은물사업소 제3회 추경 예산안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태근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서 질의에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맑은물사업소 소관 세입 예산안 44쪽입니다.
(「질의하는」위원 없음)
세출 예산안 173쪽에서 질의하실 위원님!
김정기 위원님!

○김정기 위원
173쪽 중간에 보면 403번 자치단체 등 자본이전해가지고 기정이 74억3천9백인데 비교증감이 51억9천4백 상당히 많은 증감이 있는데요.
이 이유가 있습니까?

○맑은물사업소장 김진우
그 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 위탁사업비인데요. 이것은 부안 도시침수대응사업입니다.
부안군에서는 부안 도시침수대응사업을 공사발주해서 계약체결하고 지금 착공단계에 와 있는데요. 환경부에서 다른 자치단체하고 비교했을 때 부안군 같은 경우는 예산 신속집행에 따른 집행이 가능하다고 해서 추가로 지원한 그런 금액이 되겠습니다.
총액사업비 증가는 없고 총액사업비 범위 내에서 당해 연도 사업비 증가가 되겠습니다.

○김정기 위원
당해 연도 사업비 추가요?

○맑은물사업소장 김진우
예.
그렇습니다.

○김정기 위원
공정이나 이런 부분을 빨리해서 지금 다음연도 것을 당겨서 사업을 하는 상황이 되겠네요.

○맑은물사업소장 김진우
예.

○김정기 위원
이런 부분들은 군민들한테도 좋은 역할이 될 수 있으니까요.
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맑은물사업소장 김진우
예.
알겠습니다.
홍보와 병행하겠습니다.

○김정기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태근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김광수 위원님!

○김광수 위원
소장님!
수고하십니다.
지금 위도에 파장금 농어촌마을 하수도 정비 사업에 이렇게 보면 용역발주 지금 준비 중이라고 하는데 그 부분을 구체적으로 설명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맑은물사업소장 김진우
위도에 파장금 농어촌마을 하수도 정비사업은 2회 추경에 예산이 편성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파장금항 주변에 파장금 마을하고 수산과에서 추진하는 부지가 있습니다.
거기에 하수처리를 하도록 환경부 기본계획 협의를 확정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기본계획 확정에 따라서 예산 2회 추경에 확보를 했고 그것이 용역발주하기에는 시간이 촉박해서 명시이월하게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1월 달에 바로 발주가 가능합니다.

○김광수 위원
뭐~차질 없이 발주하는데 어려움은 없으시겠지요?

○맑은물사업소장 김진우
예.
어려움은 없습니다.

○김광수 위원
차질 없이 이렇게 또 사업진행 할 수 있도록 최선의 역할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맑은물사업소장 김진우
예.
알겠습니다.

○김광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태근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부안댐상수원관리특별회계 216쪽에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위원 없음)
없으시면 공기업특별회계 별책으로 배부해드린 책자가 있을 거예요.
그 별책을 한번보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신가요?
(「질의하는」위원 없음)
없으신 걸로 알고 명시이월 부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신가요?

○문찬기 위원
명시이월 조서를 보니까 18건에 한 71억 정도가 명시이월 되어 있어요.

○맑은물사업소장 김진우
예.
그렇습니다.

○문찬기 위원
주로 업무를 담당하시는 분들이 이동수, 최진만이 그 다음에 김봉규...

○맑은물사업소장 김진우
예.
그렇습니다.

○문찬기 위원
지금 업무가 너무나 이분들한테 집중되어 있는 것 아녀요?
지금 업무가 너무 많으니까 일을 다 소화를 못해서 명시이월을 한 것 아니냐는 이야기에요.

○맑은물사업소장 김진우
저희 맑은물사업소 올해 조기집행 예산이 1,150억입니다. 이 세 사람이 한 400억 정도의 예산을 집행해야 되는 그런 사항인데요. 업무에 집중이 되어서 일이 처지는 부분도 있지만 방금 말씀드린 대로 하수도정비 기본계획을 변경하면서 당초...

○문찬기 위원
그 이야기는 알고...

○맑은물사업소장 김진우
예.
그런 사항에 있습니다.

○문찬기 위원
지금 업무분장을 다른 직원들한테 주어서 업무추진이 높아져야한다는 이야기지요.
지금 이분들이 18개 사업을 세분이 하니까 보통 6개 정도는 하고 있잖아요.

○맑은물사업소장 김진우
예.

○문찬기 위원
업무 집중도가 떨어진다.
지금 명시이월을 하면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하잖아요. 그 문제 잘 아시니까 내가 이야기를 않고...
결국은 일을 안 한다는 이야기에요.
밖에서 복지부동한다고 그런 이야기를 하잖아요. 올해는 특히 540억이 전체적으로 명시이월 되어있어요.

○맑은물사업소장 김진우
예.
그렇습니다.

○문찬기 위원
작년에 193억을 했는데 금년에는 540억을 명시이월을 했다. 결과적으로 9% 정도를 명시이월 한 거예요.
예산 일반회계 총액에...
맑은물사업소는 1.2%를 명시이월 차지하는 거예요.

○맑은물사업소장 김진우
예.

○문찬기 위원
그래서 일을 안 한다고 이런 지적은 있는데...
직원들한테 업무 질을 높이기 위해서 업무분장을 고루해주었으면 좋겠다. 세분들이 하다보니까 이렇게 명시이월이 나오는 거예요.

○맑은물사업소장 김진우
맑은물사업소 하수도 팀에 세 명이 집행하는 사항이 있고요. 상수도 팀에서도 시설직은 지금 현재 두 명이 하고 있습니다.

○문찬기 위원
지금 계장님들은 업무분장이 어떻게 되어 있어요.

○맑은물사업소장 김진우
계장님들도 총괄하면서 민원 전부하고 있고 예산업무를 다 같이 보고 있습니다.

○문찬기 위원
전에는 계장님들이 업무총괄하면서 결재하고 있는 그런 시스템으로 갔는데...
지금은 계장님들까지도 업무분장이 되어서 각자 자기 업무를 하고 있지요.

○맑은물사업소장 김진우
예.
그렇습니다.

○문찬기 위원
직원들 업무를 좀 덜어주어야 한다.

○맑은물사업소장 김진우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문찬기 위원
그렇게 좀 해 주셔요.

○맑은물사업소장 김진우
예.

○문찬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태근
또 다른 위원님!
없으신가요?
(「질의하는」위원 없음)
방금 우리 문찬기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어느 직원에 편중이 되어서 업무가 과다해가지고 일을 제대로 처리 못하는 그런 일이 없도록 우리 소장님이 업무분장을 철저히 따져 보셔가지고 업무추진이 잘 되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맑은물사업소장 김진우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태근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문화체육시설사업소 소관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나오셔서 부서총괄 사전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김명신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김명신입니다.
2018년 제3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 및 명시이월조서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국고보조금 기금과 시도비보조금 등 세입예산 2억3천5백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세출예산편성 총액은 84억4천4백8십6만7천원으로 전 예산대비 1억7천6백2십2만6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편성된 예산은 예술회관관리, 체육사업 육성, 체육진흥 등으로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먼저 예산액 177페이지 예술회관 관리 기타보상금 예산 2천5백만원입니다.
전라북도 문화관광재단 공모사업 확정으로 노상놀이 축제지원 도비사업입니다.
178페이지 국민체육센터 조성사업 2억원입니다. 하반기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근린생활형 다목적 체육관건립지원 국고기금 사업입니다.
179페이지 레저스포츠 및 생활체육 활성화 사업비 1천만원으로 생활체육대회 지원되는 도비사업입니다.
180페이지 보전지출사업 1천5백2십7만2천원은 2017년 전북도민체전 개최 경기장 시설개선사업 정산집행 잔액 반환금입니다.
다음은 241페이지 명시이월사업 2억원입니다. 근린생활형 다목적 체육관건립 사업으로 2018년 11월 공모사업 선정에 따른 사업비 집행시기 미도래 사유로 명시이월 하는 사업입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태근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시설사업소 소관 세입예산안 42쪽요.
(「질의하는」위원 없음)
없으시면 45쪽요.
(「질의하는」위원 없음)
47쪽요.
(「질의하는」위원 없음)
세입예산 없는 것으로 알고 세출예산 보시겠습니다.
177쪽요.
(「질의하는」위원 없음)
178쪽, 179쪽요.

○김정기 위원
178페이지 밑에 하단부에 보면 보안면 게이트볼장 야외운동기구 설치해서 원래는 기본에 조정교부금으로 해서 인조잔디로 되어있는데 이걸 삭감 바꾸고 다시 이걸 야외운동기구 설치로 바꾼 거지요?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김명신
예.
맞습니다.

○김정기 위원
그런데 여기 게이트볼장 같은 경우는 거기 권역사업에 의해서 다시 리모델링될 예정인데...
이 야외운동기구 7종이나 설치를 할 필요성이 있을 까요?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김명신
원래는 인조잔디로 하기로 했는데 2천만원 가지고 도저히 할 수가 없데요.
그래가지고 보안면장님이 그것을 사업변경을 해야되겠다 해서 도로 사업변경해가지고 승인이 난 것입니다.
거기에 어차피 사람들이 많이 저기하고 하니까 야외에 체육시설을 했으면 좋겠다 해가지고 도에서 승인이 난 건입니다.

○김정기 위원
그러니까 이 부분은 면하고도 협의는 했겠지만 보안면 실내게이트볼장 같은 경우는 노후 되어있고 그 다음에 겨울철 같은 경우도 난방이나 이런 부분들이 약하기 때문에 이런 쪽에 좀 들어갔어야지...
야외운동기구는 관리도 지금 계속 행감에서나 예산에서도 그렇지만 야외운동기구는 필요성이 계속 확대되지는 않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은 좀 생각을 해봐야할 것 같아요.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김명신
예.

○김정기 위원
그 다음에 177쪽에 거리극 축제 노상놀이 공연 5백만원 그 다음에 부안군 생활체육대회 지원 1천만원...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김명신
예.

○김정기 위원
이제는 남은기간이 12월 한 달인데 이것 12월 달에 두 축제를 같이 하나요?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김명신
예.
같이하고 지금 날짜는 다 잡혀져 있습니다.

○김정기 위원
날짜는요.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김명신
예.

○김정기 위원
그래요.
이 부분이 축제가 꼭 일정이 날짜에 맞는 축제를 해야 하는데...
꼭 12월에 예산을 쓰기위한 축제는 안 된다는 거지요.
이 부분을 좀 생각을 해주시고...
생활체육대회 같은 경우도 좀 날씨가 따뜻한 날 하면 어르신들한테도 좀 더 좋은 효과가 있지 않을까 싶은데...
너무 겨울에 하면 위험도 있고 어르신들한테 다칠 염려도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생각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2018년도 미집행 예산 내역 중에 제일 밑에 40번에 요트대회출전 및 훈련비로해서 1억9천9백만원이 잡혀 있더라고요.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김명신
예.

○김정기 위원
12월에 해외 전지훈련으로 갔는데 몇 명이 간 겁니까?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김명신
6명이 갑니다.
70일간...

○김정기 위원
70일간...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김명신
국제대회 준비하기 위해서 항상 가거든요.
20날 출발해요.
다음 주 정도에 집행 계획입니다.

○김정기 위원
대회는 어떤 대회에요?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김명신
요트국제대회...

○김정기 위원
요트국제대회가 저희가 이야기하는 큰 요트가 아닌 그냥 기본 국내에서 하고 있는 선수대회를 이야기하는 거지요?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김명신
예.

○김정기 위원
기간이 70일이라 예산이 이정도 들어갑니까?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김명신
예.

○김정기 위원
이 예산부분은 한번 파악을 해주시고요.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김명신
예.

○김정기 위원
그 다음에 부안군 군민체육센터 근린생활형 조성사업으로 해서 2억이 잡혀 있는데 이 부분은 계획이 명시이월은 되었는데 사업계획은 잡혀있지요?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김명신
2억은 저희가 공모사업을 11월 달에 한 것 10억짜리 했는데 2억만 지금 올해사업이라서 올해...

○김정기 위원
아~그러면 총 10억인가요?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김명신
예.
내년에는 8억이 올 겁니다.

○김정기 위원
아~그래요.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김명신
예.
그래서 명시이월 시켜서 내년에 사업할 계획입니다.

○김정기 위원
그런 내용들은 지금 서류상에 빠져있는 것 같아요.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김명신
예.

○김정기 위원
2억 가지고 근린생활형 체육센터를 짓는다는데 이게 가능한 가 했는데...
그 부분 자료를 낼 때 이 부분도 같이 좀 첨부해서 내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김명신
예.
알겠습니다.

○김정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태근
또 다른 위원님!
방금 군민체육센터 조성사업...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김명신
예.

○위원장 이태근
이게 저쪽 수생정원에 한다는 것이에요?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김명신
예.
맞습니다.
소규모 실내체육관 지으려고 공모사업해서 11월 달에 된 것이거든요.
원래 예산은 18억 예산인데 국비가 10억이고 군비가 8억해서 국비가 2억 온 것입니다.

○위원장 이태근
또 다른 위원님!
없으신가요?
(「예」하는 위원 있음)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오장환 위원
스포츠파크 전출입 출입로에 우체부 하고 무슨 관계가 있어가지고 아직 사업을 못하고 명시이월해서 넘긴 것이 있더라고요?
뭐예요?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김명신
협의했습니다.
스포츠파크 들어가는데 원래 당초 우리 계획은 도로에서 직선도로로 들어가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건설과에서는 들어가는 입구를 회전도로로 하겠다. 그게 나중에 되어가지고 협의했습니다.
회전도로로 하기로...
저희도 그 예산은 내년 예산으로 변경해야 됩니다.

○오장환 위원
내년 예산으로...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김명신
예.

○오장환 위원
알았습니다.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김명신
예.

○위원장 이태근
다른 위원님 없으시지요?
(「질의하는」위원 없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의회사무과 소관 심사하겠습니다. 사무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과장 부서총괄 사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과장 이종충
의회사무과장 이종충입니다.
의회사무과 ‘18년도 제3회 추경예산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정예산 21억3천5백원중 6천8백만원이 감액된 20억6천6백만원이 되겠습니다. 감액된 예산은 주로 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태근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과 소관 질의 있으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회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이 11월 27일 집행부로부터 제출되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태근
의사일정 제2항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기획감사실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임원택
기획감사실장 임원택입니다.
존경하는 이태근 위원장님과 김광수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들께 먼저 평소 군정발전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주신데 깊이 감사인사 드립니다.
2018년 제3회 추경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금번 제3회 추경수정예산안 편성결과 총 규모는 제3회 추경예산안 대비 3억9백만원이 감액된 6,080억입니다. 이중 일반회계가 3억9백만원이 감액되어 5,654억원이며 특별회계는 변경 없이 426억원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은 특별조정교부금이 3억 증액되었고 국·도비보조금이 6억8백만원이 감액되었으며 세출예산편성내역은 자체사업으로 시내버스 휴게실 건립으로 3억원을 계상을 했으며 국·도비 보조 주요사업으로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2억2천만원, 염소 FTA폐업지원 1억2천만원, 부안군 생활축구대회 1천3백만원 등을 계상하였고 나머지 사업은 국·도비 보조 확정내시로 인해 감액조정 하는 예산입니다.
세부설명은 해당 실과소장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태근
기획감사실장에게 예산안 제출 시에 몇 가지 시정요구사항이 있어서 이 자리를 통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무엇보다도 정확성을 요구되는 2018년도 제3회 추경예산 안에서 주민행복지원실 예산부분 중 예산액과 기정에 변동이 없는 내용이 불필요하게 포함이 되어있습니다.
또 예산안 사항별 설명서에서는 주민행복지원실 증감내역 오류가 있고 또 친환경축산과 통계목 명이 오류가 있습니다.
건설교통과 부기명상 예산액과 불일치하는 부분이 발생했습니다.
또한 사항별 설명서가 법적으로 요구 자료는 아니지만 예산심의에 중요하고 필수적인 자료임을 감안하면 내용이 충실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불성실하게 작성된 부분이 있습니다.
예산을 총괄하는 기획감사실장께서는 의회에 제출되는 예산안 및 사항별 설명서 등이 정확한 수치로 오류 없이 작성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임원택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태근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서 수정예산안에 대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 소관은 세입 수정예산안 1에서 3쪽입니다.
세출 수정예산안은 4쪽입니다.
세입 세출 같이 살펴보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습니까?
(「질의하는」위원 없음)
질의가 없는 것으로 알고 기획감사실 소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민행복지원실장 나오셔서 수정예산안에 대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행복지원실 소관은 세출수정예산안 4쪽입니다.
없으신가요?
(「질의하는」위원 없음)
없으시면 명시이월사업조서 8쪽에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신 걸로 알고 주민행복지원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농업경영과장님 나오셔서 수정예산안에 대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경영과 소관은 세출수정예산안 5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신가요?
(「질의하는」위원 없음)
없는 것으로 알고 농업경영과 소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친환경축산과 소관입니다.
잠깐 양해말씀 구할게요.
친환경축산과장께서 급히 병원에 갈 일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우리직무대리께서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친환경축산과 소관 세출수정예산안 5쪽입니다.
없으신가요?
(「질의하는」위원 없음)
없으시면 친환경축산과장 직무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장 나오셔서 수정예산안에 대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 소관은 세출수정예산안 6쪽입니다.
김광수 위원님!

○김광수 위원
우리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그 도비 5백만원이 이렇게 책정되었지요?

○문화관광과장 최연곤
예.

○김광수 위원
그러기 때문에 군비도 책정을 해서 축제행사 하는데 도비로만 가지고는 못하잖아요.
그러기 때문에 군비로 예산을 세울 필요성이 있다.
본의원은 그리 생각하고 있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최연곤
예.
알겠습니다.

○김광수 위원
예.

○위원장 이태근
다른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문화관광과 소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건설교통과장 나오셔서 수정예산안에 대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과 소관 세출수정예산안 6쪽입니다.
김정기 위원님!

○김정기 위원
건설과에 관심이 많습니다.

○건설교통과장 임택명
감사합니다.

○김정기 위원
먼저 6페이지에 진서면 관선마을 배수로 정비사업 전액 삭감인데 이유가 있습니까?

○건설교통과장 임택명
이게 이제 주민행복사업으로 당초에 추진하려고 계획을 세웠는데...
그 주민행복사업으로 추진하기에는 전문성도 부족하고 세부 기술적으로 국도유지관리사무소하고 또 협의할 사항도 있고 해서 삭감하고...
이게 원인이...
주원인이 주민들 이야기 들어보면 국도 산마루축제 공사이후로 우수가 집중적으로 내려와서 관선마을 배수로가 침수된다고 해서 저희들이 1차적으로는 국도유지관리사무소하고 협의해서 국도유지사무소에서 사업요구를 하고 그 국토부를 한번...
지금 우수를 분산을 해야 될 것 같더라고요. 그것 때문에 삭감하고 저희들이 건의해서 하든지 저희들이 직접 하든지 하려고 합니다.

○김정기 위원
그 부분은 국도 23호선 때문에 그런 문제가 불거졌기 때문에...

○건설교통과장 임택명
예.

○김정기 위원
국토에다 강력하게 건의를 해서 이왕이면 지원을 받을 수 있게끔 그 부분했으면 하겠고...

○건설교통과장 임택명
예.

○김정기 위원
그 다음에 시내버스 휴게실 건립으로 해서 특별교부로 해서 3억을 더 지원을 받았더라고요.

○건설교통과장 임택명
예.

○김정기 위원
그러면 휴게소가 총 9억 공사인데...
원 계획이 9억 공사입니까?

○건설교통과장 임택명
저희들이 6억을 계상을 한 이유는 거기 1층은 주민승객 대기실하고 2층은 버스기사님 대기실을 하려고 했는데...
일부 택시기사님 휴게실이 없다고 해서 2층에서 3층으로 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6억에서 9억으로 증액되었습니다.

○김정기 위원
그러면 3층까지 늘어나면 주차장도 택시기사들까지도 거기 다 모이면 주차장도 마련해야할텐데...

○건설교통과장 임택명
주차장까지는 오페라모텔 바로 옆에 주차장이 있으니까요.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김정기 위원
걸어와서 휴게실에 들어간다.

○건설교통과장 임택명
예.

○김정기 위원
가능하시리라 생각합니까?
제가 봐서는 3층 건물을 거기에 세워두는 순간 주차난이 심각할 것 같은데...
본의원이 생각했을 때는...

○건설교통과장 임택명
주차장에서 100미터도 안되니까 큰 무리는 없을 것 같습니다.
50미터정도 밖에 안 되니까...

○김정기 위원
모든 상가들이 바로 주차장이 옆에 있는데...
그러면 여기 부안시장에서 군청까지 오는 길에 도로에 차 주차해놓은 사람들은 뭐지요?

○건설교통과장 임택명
휴게실 하면서 그렇게까지는 좀 하기는 땅 부지도 협소하고...

○김정기 위원
본의원이 생각했을 때는 이 부분을 차라리 택시가 필요하면 별도의 공간의 주든지 해야지...
거기에다가 3층 건물을 해서 모든 기사들이 와서 쉬는 건 참 좋은 이야기 같습니다.
그런데 그 지역이 그렇지 않아도 사고 위험성도 많고 지금 신호등을 놓아야하느냐 회전교차로를 놓아야 하느냐...
이런 부분들이 많이 불거지고 있는 지역에 3층 건물을 해서 그 다수의 이용객들이 온다면 주차문제는 100미터를 걸어온다면 저희 군민들이 정서로 봤을 때 100미터를 주차하기 위해서 쉬러가기 위해서 놓고 온다는 분들이 몇 분이나 되실까...
이 부분은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과장 임택명
예.
알겠습니다.

○김정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태근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는」위원 없음)
없으시면 명시이월사업조서 8쪽에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신가요?
(「질의하는」위원 없음)
없으시면 건설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나오셔서 수정예산안에 대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시설사업소 소관은 세출수정예산안 6쪽입니다.
질의 없으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회사무과장 나오셔서 수정예산안에 대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과 소관도 세출수정예산안 7쪽입니다.
질의 없으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11월 28일부터 오늘까지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였습니다.
그동안에 심사결과를 토대로 우리위원회 심사결과를 작성하기 위하여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이태근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난 11월 28일부터 2일간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한 결과를 부위원장이신 김광수 위원 심사결과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수 위원
부위원장 김광수 위원입니다.
지난 28일부터 2일간 심사한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위원님들과 협의한대로 삭감액 없이 원안 의결하기로 하였습니다.
다만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주민행복지원실 지역 자율형 사회서비스 투자사업 일반운영비가 오기로 삽입되어 해당부분을 삭제하고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 건설교통과 명시이월 사업조서 시내버스휴게실 건립 사업에 예산변동은 없으나 오기로 작성된 예산액 6억을 9억으로 자구 수정을 하고자 합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태근
수고하셨습니다.
본건은 위원여러분과 협의하여 작성한 안건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제의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난 2일 동안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사하시느라 수고하신 위원여러분의 노고에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4차 회의는 11월 30일 금요일 본회의 산회 후에 개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