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소 : 운영위원회 회의실

○위원장 이태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4회 부안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7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장 이태근
의사일정 제1항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 안, 의사일정 제2항 2017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 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심사는 전과 같은 방법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과 소관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님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과 소관은 결산서 336쪽, 337쪽입니다.
질의 있으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신가요?
(「질의하는」위원 없음)
없으시면 338쪽입니다.

○문찬기 위원
337쪽, 기타보상금...
지금 우리가 행정감사 할 때 증인출석 한분에 대한 보상금이지요?
이게...

○의회사무과장 이종충
예.
그렇습니다.

○문찬기 위원
지금 작년에 우리가 증인채택이 없으니까 불용처리 한 것 아니겠어요?

○의회사무과장 이종충
예.

○문찬기 위원
행정감사가 작년에 11월 달?

○의회사무과장 이종충
예.

○문찬기 위원
그때가 우리 정리추경하고 맞물렸던가요?

○의회사무과장 이종충
예.
맞물렸습니다.

○문찬기 위원
그때 삭감을 해버렸어야 하는데 이것도 넘어 왔구만요.

○의회사무과장 이종충
예.

○문찬기 위원
불용액 없도록 삭감을 시키고...

○의회사무과장 이종충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태근
김연식 위원님!

○김연식 위원
사무과장님!
3기에 걸쳐서 고생이 많고 잘하고 계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의회에서도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는데 어려움이 있는 경우가 있습니까?
예산부서나...

○의회사무과장 이종충
불요불급한 예산외에는 저희들이 편성하지 않기 때문에...

○김연식 위원
아니~
뭐~집행부에서 예산부서에서 의회에서 필요하다는 예산을 세우는데 애로사항이 있는가...
그런 사항을...

○의회사무과장 이종충
그런 것은 없습니다.

○김연식 위원
그런 사항이 있다고 하면 의원들 입장에서도 같이 힘을 보태야 되지 않느냐...
그런 차원에서 질문을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태근
지금 저쪽 편성단계에서 애로가 있느냐 그이야기지요?

○김연식 위원
예.

○위원장 이태근
다른 위원님 질의 없으신가요?
(「질의하는」위원 없음)
없으시면 의회사무과 소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난 9월 7일부터 오늘까지 4일간에 걸쳐서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2017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한 심의를 했습니다.
그동안 심사결과를 토대로 우리위원회 안을 작성하기 위해서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이태근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부위원장이신 김광수 위원님 그동안 심사결과를 토대로 위원여러분과 협의하여 작성한 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수 위원
그동안 수고하셨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김광수 위원입니다.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 안과 2017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 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 안은 지방자치법 제13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2조의 규정에 따라서 우리의회의 승인을 얻고자 하는 내용으로 2017회계연도 수납액 6,313억6천4백1십1만원과 지출액 5,118억3천4십8만원에 대해서 심사한 결과 다음연도 이월사업은 167건에 710억7천8백7십5만원으로 예산현액 6,252억9천2백8만원대비 11.3%에 해당되며 명시이월, 사고이월, 보조금 집행 잔액을 제외한 예산집행 잔액이 436억6천6백1십만원으로 2017년도 예산현액 대비 6.98%를 차지합니다.
다음연도 이월액과 불용액이 과다 발생하고 있는바 사업계획에 대한 철저한 사전 검토와 준비를 통한 예산의 편성과 적극적인 업무추진으로 예산이 적기에 투입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나 예산이 과다 이월되어 군 재정 형편상 적기에 예산투입을 하지 못하는 우리군의 여건을 고려할 때 매우 안타까운 일입니다.
또한 국·도비 보조금이 지연송금 되거나 감액 변경내시 되는 등 재정운영에 어려움이 발생하고 있어 국·도비 확보에도 전력을 다하겠지만 사전점검과 적극적인 대응을 통해 확보된 국·도비가 당해 회계연도 내에 사업비 전액이 송금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며 전액 불용처리 된 예산이 29건에 12억원정도 되는데 다시는 불용예산이 발생하지 않도록 예산편성 단계에서부터 꼼꼼하고 신중한 업무추진으로 불용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세입결산 총괄에 의하면 미수납액 52억원중 세외수입 체납액은 35억원으로 67.3%를 차지하고 있어 지방재정의 건전성과 자주재원 확충을 위해 결손 처분액을 제외한 부동산 압류 및 은익재산 추적 등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에 특단의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또한 2017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결산검사의견서의 세출예산 건전재정 운용강화를 포함한 8건의 시정 및 개선 권고사항에 대하여 집행부에서 확고한 의지를 가지고 시정할 것과 결산심사 시 위원님들의 지적사항에 대해서도 시정할 것을 촉구하면서 원안대로 승인할 것을 의결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2017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 안에 대해서 심사결과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건은 지방자치법 제129조의 규정에 따라 의회 승인을 얻기 위한 것으로 재출결정 된 22건에 12억6천1백9십2만9천원에 대해서 예비비 목적에 맞게 지출되었는지를 심사한 것입니다. 재해복구비 및 예측할 수 없는 예산외 지출에 충당하기 위해서 지출된 내용으로 예비비 사용목적에 적합하게 지출되었다고 판단합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태근
수고하셨습니다.
본건은 위원여러분들과 사전에 협의해서 작성한 안건입니다.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제의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 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7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 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난 7일부터 오늘 13일까지 4일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의결과 이월액이 예산현액 대비 11.3%에 해당하는 710억7천8백7십5만원으로 전년에 비해서 다소 감소하기는 했지만 아직도 많은 금액이라고 생각이듭니다. 조기착공으로 명시이월과 사고이월을 줄이고 편성된 예산은 연도 내에 모두 집행하여서 순세계잉여금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시기 바라며 어렵게 확보한 보조금이 국가재정이 어렵다는 이유로 지연 송금되거나 미 송금되는 일이 없도록 보조금 관리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7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