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소 : 본회의장

○의장 김성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의장 김성수
의사일정 제1항 부안군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부안군 건축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본 안건들을 심사하신 자치행정위원회 간사 장공현의원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공현의원
자치행정위원회 간사 장공현의원입니다.
우리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들에 대하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안군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지방세법 개정으로 지방소득세가 신설되는 반면 농업소득세가 폐지되는 등 지방세목이 변경됨에 따라 군세에 해당되는 세목을 조정하기 위해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고, 부안군 건축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경제난 조기극복을 위해 추진하고 있는 한시적 규제유예관련 건축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기 위하여 가설건축물에 대한 설계도서 작성시 건축사가 설계하지 않을 수 있는 가설건축물을 확대하여 설계비용을 경감하고 공개공지에서 일반인이 이용하는데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문화행사 또는 판촉행사를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 드린 내용은 지난 3월 16일 우리 위원회에서 깊이 있게 심사한 내용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의결 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성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들은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들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제의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안군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안군 건축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김성수
의사일정 제3항 부안군 자동차운송사업자 차고지 설치의무 면제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부안군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부안군 주차장특별회계 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본 안건들을 심사하신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오세준의원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세준의원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오세준의원입니다.
우리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들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안군 자동차운송사업자 차고지 설치의무 면제 조례안은 유가상승과 불황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개인택시 및 소유대수가 1대인 용달화물자동차운송사업자에 대하여 차고지 설치의무를 면제하여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생활안정에 기어코자 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부안군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주차장법이 개정됨에 따라 상위법령에 일치되도록 조문의 일부를 수정코자 하는 것으로, 공영주차장의 관리수탁자 선정방법을 공개경쟁 입찰로 변경하고, 또한 상인 및 고객이 이용하는 공영주차장의 주차요금에 대해 감면내용을 추가하는 등 공중의 편익을 도모코자 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부안군 주차장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주차장법의 개정에 따라 일부조항을 수정하고, 또한 특별회계 세입 재원에 관한 인용 조항을 보완하여 주차장특별회계를 효율적으로 운영코자 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결과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 드린 내용은 지난 3월 16일 우리위원회에서 깊이 있게 심사한 내용입니다. 아무쪼록 우리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성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들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들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제의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부안군 자동차운송사업자 차고지 설치의무 면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부안군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부안군 주차장특별회계 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김성수
의사일정 제6항 2010년도 읍․면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2010년도 읍․면 주요업무 추진계획과 애로 및 건의사항 등을 수렴하여 의정활동에 반영하기 위한 것입니다.
읍․면 방문계획은 의원 여러분과 협의된 내용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제의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2010년도 읍․면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김성수
끝으로, 휴회결의를 하고자 합니다.
2010년도 읍․면 주요업무보고 청취를 위하여 2010년 3월 18일부터 3월 26일까지 9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제의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