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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10 부안군의회(임시회)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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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0회 부안군의회(임시회) 제6차 본 회 의 회 의 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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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0회 부안군의회(임시회)
본 회 의 회 의 록
제6차
부안군의회사무과
일시 : 2010년 3월 2일 (화) 10시03분
장소 : 본회의장
의사일정(제6차 본회의)
1. 부안군세 감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2. 부안군 장애인 근로작업시설 민간 위탁 동의안
3. 부안군 국민체육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안
4. 부안군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5. 부안군 안전관리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6. 부안군 공공하수도시설 관리업무 민간위탁 동의안
7. 2010년도 군정에 관한 보고
(10시03분 개의)

○의장 김성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0회 임시회 제6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위로이동 1. 부안군세 감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위로이동 2. 부안군 장애인 근로작업시설 민간 위탁 동의안
위로이동 3. 부안군 국민체육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안
위로이동 4. 부안군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장 김성수
의사일정 제1항 부안군세 감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부안군 장애인 근로작업시설 민간 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3항 부안군 국민체육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부안군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본 안건들을 심사하신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 임기태의원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기태의원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 임기태의원입니다.
우리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들에 대하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안군세 감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지방세법 일부개정에 따라 군세 감면조례 일부 조항을 개정하고 종전의 화물자동차에서 승용자동차로 분류 변경된 자동차에 대하여 자동차세 과세특례 기준에 따라 금년부터 승용세율을 적용할 계획이었으나 과세형평성 문제 및 급격한 세부담 증가 등으로 인해 금년도에는 화물차세율을 적용하기 위해 개정하고자 하는 조례안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고, 부안군 장애인 근로작업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은 장애인 근로작업시설이 지난해 6월 12일 준공됨에 따라 효율적인 시설의 관리 운영을 위해 장애인 근로작업시설을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에 위탁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부안군 국민체육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안은 준공을 앞두고 있는 실내수영장 및 그 부대시설을 효율적으로 관리 운영하기 위하여 제정하는 조례안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고 부안군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국민의 건강증진과 여가선용에 기여하기 위해 스포츠파크내에 신설되는 천연 및 인조잔디축구장, 궁도장, 다목적구장, 인라인스케이트장의 사용범위 등을 명확히 규정하여 시설을 합리적으로 관리 운영하기 위하여 개정정하는 조례안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 드린 내용은 지난 2월 23일 우리위원회에서 깊이 있게 심사한 내용입니다.
아무쪼록 우리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성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들은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들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제의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안군세 감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안군 장애인 근로작업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부안군 국민체육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부안군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로이동 5. 부안군 안전관리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위로이동 6. 부안군 공공하수도시설 관리업무 민간위탁 동의안

○의장 김성수
의사일정 제5항 부안군 안전관리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부안군 공공하수도시설 관리업무 민간위탁 동의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본 안건들을 심사하신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오세준의원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세준의원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오세준의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들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안군 안전관리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지역축제 등에 관해 안전관리 전문가가 참여하는 실무위원회에서 안전관리계획을 심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부안군 공공하수도시설 관리업무 민간위탁 동의안은 부안읍 외 9개면의 하수처리시설 26개소에 대한 하수처리장 및 부대시설의 관리와 운영 전반을 하수도법에 의한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효율적인 운영과 관리를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을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 드린 내용은 지난 2월 23일 우리 위원회에서 깊이 있게 심사한 내용입니다.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의원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리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성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들은 산업건설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들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제의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부안군 안전관리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부안군 공공하수도시설 관리업무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로이동 7. 2010년도 군정에 관한 보고
위로이동 - 농업기술센터, 수도사업소, 문화체육시설사업소

○의장 김성수
의사일정 제7항 2010년도 군정에 관한 보고를 상정합니다.
먼저 농업기술센터소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직무대리 김창용
농업기술센터소장직무대리 김창용입니다.
존경하는 김성수의장님 그리고 박천호부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여러분 우리군의 현안사업 해결과 부안발전을 위해 변함없는 애정과 관심을 가져주신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2010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2010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2009년도 군정질문 추진상황,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추진상황 순이며 2쪽 2010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은 지역농업 선도농업인 육성 등 15개 사업에 대하여 순서대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3쪽 지역농업 선도농업인 육성사업입니다.
농업인 학습단체 3개회 2천여명을 대상으로 2억8백만원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농촌지도자회원의 지속적인 교육으로 지역농업과 새기술 보급 리더로 육성하겠으며, 학생 및 영농4-H회원의 과제지원을 통하여 농업을 이끌어갈 후계 영농세대로 육성하겠으며 또한 지도사별 1품목 연구모임을 조직하여 지역농업을 선도할 전문 농업인으로 육성하겠습니다.
4쪽 농업인 전문 기술교육입니다.
농업인대학 등 4개 과정에 1억6천9백만원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친환경 벤처농업대학과정, 전문기술교육과정, 농기계 순회수리 및 현장이용 기술교육을 실시하고 농기계 전문자격증 과정을 추진하여 품목별 체계적인 교육으로 전문경영인을 육성하겠으며 소비자 기호에 맞는 맞춤형 안전농산물 생산으로 고 부가가치 창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5쪽 농기계 임대사업소 운영입니다.
상서면에 새기술 실증시범농장에 농기계 보관창고를 신축하고 농기계와 관리 장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비 12억6천1백만원이 지원됩니다. 앞으로 임대농기계의 조례제정 및 보관창고 신축과 장비를 구입하고 임대농기계 종합관리 시스템을 구축하여 농가에 임대하도록 하겠으며 이를 통하여 농기계의 공동 활용으로 이용률 증대와 영농편의 제공을 통한 노동력 및 생산비 절감 등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6쪽 새기술 실증시범농장 운영입니다.
새기술 실증시범농장 4.1ha를 활용하여 사업비 1억8천1백만원을 투입 과수 실증재배, 조경용 꽃묘, 씨감자생산과 우리지역 소득작목 실증재배 포장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이를 통하여 새기술의 농업인 현장교육장 활용과 조경용 꽃묘 보급으로 도로변 화단 조경에 따른 관광 이미지 제고의 효과가 기대됩니다.
7쪽 무병씨감자 안정 생산 보급입니다.
실증시범농장에 조직배양실과 양액재배시설을 활용하여 무병씨감자를 생산 보급하고 농가 생산시설의 확충을 위하여 저온저장고 시설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3억5천1백만원이 지원됩니다. 이를 통하여 정부 보급종 민영화대비 우리군 종서소요량 780톤을 자체 충당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갈 계획이며, 수미 등 우리 지역에 맞는 신규 우량품종 증식 체계가 구축될 수 있는 효과가 기대됩니다.
8쪽 농촌생활 활력화 교육사업입니다.
여성 농업인을 대상으로 생활과학 기술교육 등 5개 사업에 7천6백만원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앞으로 생활과학 기술교육 6개 과정에 생활개선회원 지도적 배양 및 현장체험, 지역봉사활동을 추진하여 영농 신기술과 생활기술 보급으로 유능한 여성 농업인을 육성하고 여성농업인 1인1전통기술 갖기로 활력 있는 농촌여성을 육성하겠습니다.
9쪽 쾌적한 농촌 생활환경 조성사업입니다.
농작업 편이장비 지원사업 등 6개 사업에 4억8백만원이 지원되는 사업으로 작목별 편이장비지원, 농촌교육농장 육성사업, 친환경 화장실 설치사업 등 6개 사업 21개소를 추진하여 농특산물 부가가치 향상 및 상품화와 농촌체험 프로그램 운영으로 농가소득 증대를 기대할 수 있겠습니다.
10쪽 우리밀 우량종자 증식단지 조성사업입니다.
백산면 원천리 등 4개 지역에 20ha의 증식단지를 조성하기 위하여 2009년도와 금년에 각각 1천만원의 사업비를 지원 연간 40톤의 우리밀 우량종자를 생산하여 2년에 걸쳐 400ha를 재배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며, 여기에서 생산된 종자를 우리밀 영농조합법인과 농가의 자율교환을 통하여 안정적인 소득원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11쪽 유기 농산물 생산 시범단지 조성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군내 친환경 재배단지를 선정 30ha이상 단지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2억원이 지원됩니다. 앞으로 새로 개발된 유기농 자재와 친환경 건조 집하장을 설치하여 안전농산물 생산지를 육성하고 소포장 시설과 브랜드를 개발하여 생산된 농산물을 친환경 인증 농산물을 사전계약으로 판매할 계획입니다.
12쪽 안정적인 쌀 생산 기술보급입니다.
쌀 생산비 절감 단지와 줄무늬잎마름병, 흰잎마름병 방제 단지를 조성하여 2억5천2백만원의 사업비가 지원됩니다. 사업추진을 위하여 수해 상습지를 중심으로 흰잎마름병 저항성 품종인 진백벼 재배단지 조성과 경영비 절감을 위한 쌀생산비 절감 단지 50ha를 조성하고 줄무늬잎마름병 저항성 품종인 주남조생 48톤을 공급하여 병해충 없는 깨끗한 들판조성으로 고품질쌀의 안정적인 생산기반을 조성하겠습니다.
13쪽 발효사료이용 우리맛닭 생산시범사업입니다.
농축산물 가공부산물의 발효처리로 육계사육을 활성화는 물로 고유 브랜드화를 목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2억원의 사업비가 지원됩니다. 사업추진을 위하여 부화기, 발효사료 제조기 등의 기자재를 구입하고 선진사육장 벤치마킹을 실시하겠으며, 사육장의 환경개선과 오디부산물을 이용한 사료조제 방법 연구를 병행 추진하여 고유 브랜드 및 상표등록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14쪽 가축 사육단계 HACCP 적용시범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젓소 사육 8농가를 선정하여 HACCP 인증 취득을 위한 시설보수 등에 사업비 2억원이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대상농가별 전문 현장컨설팅으로 맞춤식 사업계획을 수립하겠으며, HACCP 인증 취득을 위한 착유실 보수 등 시설개선과 사업농가 HACCP 인증과정 교육이수로 자격을 취득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15쪽 원예․특작 기술보급사업입니다.
시설채소 생력화 에너지절감 사업 등 5개 사업에 사업비 2억3천만원이 지원되는 사업으로 17농가에 사업별로 새로운 기술과 시설 투입으로 노동력 절감과 생산성 향상에 의한 농가 소득향상이 기대됩니다.
16쪽 우수경영모델확산 및 정보화지원사업입니다.
농업인 정보화교육 전자상거래 홈페이지구축에 사업비 8천만원이 지원되는 사업으로 농업경영기술 현장실용화 교육과 농업인 정보화 교육, 주요 농산물 소득조사 분석, 농산물 상품성 향상, 홈페이지 구축, 성공모델 확산사업 등을 추진하겠습니다.
17쪽 고품질 오디 생산 기반 구축입니다.
오디뽕 주재배 지역에 비가림하우스 보급과 실증시범농장에 전시포장 관리 운영, 친환경 재배단지 조성, 전문기술교육 등에 18억7천만원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오디 비가림 하우스 50동에 3.3ha를 설치하겠으며 친환경 청정 오디 생산단지 9.7ha를 조성할 계획입니다. 또한 지속적인 친환경 오디 재배기술 교육과 오디뽕연구소 장비 및 기자재를 적기에 구입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18쪽 군정질문 추진상황과 20쪽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추진상황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성수의장님 그리고 박천호부의장님을 비롯한 여러의원님 저를 포함한 농업기술센터 전 직원은 앞으로도 부단한 업무연찬을 통하여 어려운 농촌과 농가의 소득향상을 위하여 더욱 점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하는 과정에서 미흡한 부분이나 궁금하신 내용에 대하여 질문하여 주시면 구체적으로 보충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에 영광과 보람이 가득하시길 기원 드리며, 이상 농업기술센터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성수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기태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기태의원
새기술 실증시범농장에 구절초를 생산한다고 했는데 구절초를 어떤 것을 생산할 계획인가요? 종자로 할 건가요? 뿌리로 할 계획인가요?

○농업기술센터소장직무대리 김창용
종자로 할 계획입니다.

○임기태의원
종자로 하면 생산량은 같은 돈 들여 생산량은 많은데 당년에 그것이 꽃이 안피기 때문에 그 이듬해에 관리하기가 힘들어요. 가급적이면 생산량을 줄이더라도 뿌리를 내가지고 금년에 개화할 수 있는 종자를 생산해서 보급해야 효과가 있지 지금 종자로 하면 금년에 개화가 안되는 것은 사실 아니에요?

○농업기술센터소장직무대리 김창용
의원님의 말씀을 집중 검토하겠습니다.

○임기태의원
아니 확실히 그래요. 제가 시험을 해보니까 종자로 된 것은 금년에 꽃이 안피니까 그 이듬해 관리하기가 힘들어요. 거의다 잡초로 죽더라고요. 금년에 꽃이 피어야 잡초도 덜 나오고 내년에 뿌리에서도 나고 종자 떨어져서 나고 해서 그 다음해에 관리하기가 쉬우니까 연구한번 해보시고요. 발효사료이용 우리맛닭 생산기술보급 있죠? 이것이 사업비가 2억밖에 안되는가요? 더 준 것으로 알고 있는데?

○농업기술센터소장직무대리 김창용
예.

○임기태의원
지금 이게 당초에 계획할 때는 우리 뽕닭을 개발하겠다고 계획한 것이죠?

○농업기술센터소장직무대리 김창용
예. 그렇습니다. 이게 지금 3년간 지속적으로 지원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임기태의원
여기 보니까 수요는 많은데 공급이 없는 것 같아요. 지금 전국적으로 맛닭을 공급해 달라고 하는 데는 많은데 부안군에 키울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17쪽 보니까 비가림하우스 오디재배를 하네요? 우리가 비가림하우스가 총 몇 동이나 들어갔어요? 금년까지 50동 돌어간다고 하면 지금까지 들어간 것이 몇 동이나 들어가요?

○농업기술센터소장직무대리 김창용
작년에 저희들이 71동요.

○임기태의원
120동 정도 되네요? 그럼?

○농업기술센터소장직무대리 김창용
행정쪽에서 지원한 사업이 좀 있습니다. 그건 제가 정확한 파악은 잘 모르겠습니다.

○임기태의원
일반 데는 짐승이 잡아먹는다고 그러고 또 비가림이 없으면 사용하기가 복잡하지만 비가림하우스는 오디 재배하는 곳에다가 이것을 방목할 수 있는 것인가? 그것한번 연구해볼 필요가 있어요.

○농업기술센터소장직무대리 김창용
사육대상 농가를 선정해서 종계를 지금 상서면에서 기르고 있거든요?

○임기태의원
그러니까 종계를 기르는데 그걸 분양을 해야 생산이 될 것 아녀? 닭이?

○농업기술센터소장직무대리 김창용
실용계를 분양해서 생산할 계획입니다.

○임기태의원
근데 부안군에 키울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키우려고 신청을 안한다는 거예요.

○농업기술센터소장직무대리 김창용
현재 대상농가는 선정이 되어 있습니다.

○임기태의원
지금 전국적으로 몇 십만수를 공급해달라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종계를 보급하는 사람 얘기를 들어보니까 없다는 거예요. 부안군에 겨우 3천마리, 2천마리 키우려고 하지 그것가지고는 소득의 승부수가 안난다. 그럼 하우스 100평에 4천수는 키우는 것 같은데 그렇다면...

○농업기술센터소장직무대리 김창용
처음하는 사업으로 농가들이 아직 인식이 부족해서 그렇지 보급되고 정착이 되면 많이 기를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임기태의원
우선은 가져갈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뽕단하고 기술센터하고 잘 합의해서 뽕비가림하우스 하는 농가에게 방목하는 방법을 한번 연구해서 이것도 그냥 종계 키우는 농가한테 맡길 것이 아니라 행정에서 1, 2년은 개입을 해야 할 것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들어요.

○농업기술센터소장직무대리 김창용
예. 잘알겠습니다.

○임기태의원
이것이 잘 성공되면 닭 키우는 농가도 소득이 있고 뽕을 재배하는 오디 생산하는 농가도 소득이 부업으로 있을 수도 있으니까 승부수를 걸어볼 필요가 있다 그런 생각이 드니까 농가한테만 맡기지 말고 관심을 좀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직무대리 김창용
예.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임기태의원
예. 이상입니다.

○의장 김성수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도사업소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사업소장 권재근
수도사업소장 권재근입니다.
먼저 평소 존경하는 의원님들을 모시고 수도사업 소관 2010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게 됨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보고는 2010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추진상황 순으로 드리겠습니다.
먼저, 2페이지입니다. 저희 수도사업소에서는 군정현안사업 추진을 위해 국가예산 132억원과 도비 5억원 등 137억원을 확보하여 부안댐 주변지역 정비사업 중 청림 청소년수련시설 건립 등 24개 주요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3페이지 부안댐 주변지역 정비사업 중 청림 청소년수련시설 건립입니다.
위치는 상서면 청림리 523-3번지로 부지 8,075㎡, 건축면적 652㎡, 망원경 1m급을 제작하는 사업으로 천문대, 교육동, 숙박동 등이 설치되겠습니다. 총사업비는 67억원입니다. 2010년도 예산액은 23억원으로 총공정율은 17.4%입니다. 2008년도 12월에 사업을 착공하여 2009년 11월에 교육동, 숙박동 건축물 골조 및 벽체가 완료되었습니다. 금년도 3월에 수련원 건축 및 주변경관 조성을 완료하고 6월까지는 천문관측 장비 설치를 완료한 후 12월 이전 천문대를 개관토록 하여 새만금시대 대비 관광 인프라 구축과 지역 천체과학 교육 역량 강화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4페이지 부안댐 주변지역 정비사업 중 해창지구 선형개량 및 내변산 주차장 조성입니다.
위치는 변산면 중계리 구 해창정수장 일원의 부안댐 진입로 선형개량과 친수공간 및 내변산 주차장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100억원입니다. 2010년도 예산액은 41억5천7백만원입니다. 현재 총공정율은 15%입니다. 전년도 10월에 부안댐 주변지역 정비사업 사업계획 변경 승인을 완료하였으며, 금년 6월까지 농어촌도로 선형개량과 친수공간 조성 및 화장실 신축을 완료하고 2011년 12월까지 수경시설 조성을 완료하여 댐주변지역 생활여건 개선과 탐방객에게 볼거리 제공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에 기여하겠습니다.
5페이지 유유지역 상수도 기반시설 확충사업입니다.
위치는 진서면 운호리 산1-1번지 일원이 되겠으며, 사업기간은 2008년 9월부터 2011년 12월까지이고 사업량은 배수지 4천톤 외 5개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43억9천만원입니다. 2010년 예산액은 7억1천4백만원으로 총공정율은 65%입니다. 전년도에 급수장 및 송․배수펌프장 구조물과 송․배수관 7.4㎞를 매설 완료하였습니다. 금년도에는 송․배수관로 5.6㎞를 매설 완료하고 2011년 6월까지 사업을 완료토록 하여 진서면 등 고지대 급수 불량지역 320세대 급수난이 해소되도록 사업추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6페이지 상수도 유수율 제고사업입니다.
급수구역 503개 마을 중 489개 마을에 상수도 블록화 시스템 구축, 노후관로 20년 이상 344㎞ 교체를 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217억원이며, 2010년도 예산액은 10억원이 되겠습니다. 금년에는 부안읍 지역의 블록화시스템 구축과 노후된 상수도관로 10.5㎞를 교체하고 감압변을 설치하여 상수도 유수율 제고를 72%까지 향상시켜 예산절감 10억 목표로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7페이지 독립가옥 상수도 관로 매설사업입니다.
대상은 12개 읍․면 47개 마을 74세대이며 사업량은 상수도 관로 35㎞이며 총사업비는 9억원으로 2010년 예산액은 1억원이 되겠습니다. 금년 3월에 사업을 착수하여 독립가옥 9세대에 상수도 급수관로 4㎞ 매설을 6월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8페이지 타기관 및 타부서사업 상수도 이설공사입니다.
위치는 국도 2개 지구 14개소로 하서~격포간 국도 30호선 확․포장공사 구간이 되겠습니다. 사업규모는 상수도관로 이설 3㎞이고 사업비는 3억5천만원입니다. 금년도에는 도로관리청 및 시공업체의 원활한 협조체제를 구축하여 상수도관 이설을 조기에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9페이지 상수도 신규급수 및 긴급누수복구 공사입니다.
부안군 일원에 신규급수 400건, 긴급누수복구 550건을 시작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6억5천2백만원으로 금년에도 신규급수 신청시 5일 이내에 조기민원 해결 및 누수발생시 신속복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0페이지 상수도 시설물 개․보수 사업입니다.
위치는 격포리 산100-1외 2개소가 되겠으며 사업량은 방수공사 700㎡, 시설물보수 1식, 폐수처리장 저장소 설치 1식이고 사업비는 2억1천5백만원입니다. 금년도에 위도정수장 폐수처리장 저장조 설치공사와 상록배수지 방수공사 및 격포배수지 보수공사를 상반기내에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11페이지 계량기 관리 및 노후계량기 교체입니다.
교체대상은 800전으로 사업비는 2천8백만원입니다. 금년도 상반기에 노후계량기 교체를 완료하여 누수율 감소 및 맑은 물 공급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2페이지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사업 총괄입니다.
부안, 동진, 계화 등8개 읍․면지역에 1일 19,400톤의 하수처리가 가능한 시설 10개소를 설치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1,172억6천만원이 투자되며, 금년도 예산액은 26억8천4백만원으로 현재 총42%의 공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전년도까지 부안, 계화, 진서, 격포 4개지구 1일 1만3,500톤의 하수를 처리할 수 있는 처리시설을 건립 준공하여 가동 중에 있습니다. 금년 3월중 동진, 지서, 백산에 대한 기본 및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4월중 사업을 착수 2012년까지 사업을 완료토록 하겠으며 또한 신규사업인 줄포에 대해서는 기본 및 실시설계를 올해 완료하고 내년초에 착공토록 추진하겠습니다.
13페이지에서 16페이지까지는 동진, 지서, 백산, 줄포 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사업에 대한 세부설명 자료로 서면보고로 대체하겠습니다.
17페이지 마을하수도 설치사업 총괄입니다.
부안군일원 364개 마을에 마을하수도 처리시설 176개소, 하수관로 549㎞를 매설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1,163억2천9백만원이고 2010년 예산액은 22억2천9백만원입니다. 현재 총 17%의 공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청림 외 8개소는 전년도 9월까지 완료하였으며 11월에 대죽 및 유동에 대한 기본 및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12월에 사업을 착수하였으며 공사 중인 두포는 현재 82%의 공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공사 중인 두포는 금년 12월중 사업을 완료하고 대죽 및 유동은 2011년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신규사업인 와동에 대해서는 기본 및 실시설계를 올해 완료하고 내년 초에 착공토록 추진하겠습니다.
18페이지에서 21페이지까지는 두포, 대죽, 유동, 와동 마을하수도 설치사업에 대한 세부설명 자료로 서면보고로 대체하겠습니다.
22페이지 하수관거 정비사업 총괄입니다
공공하수관거 설치 및 예정지인 부안, 동진, 계화 등 8개 읍․면에 연장 643㎞에 하수관로 매설을 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 3,169억5천7백만원이 투자되면 2010년도 예산액은 104억2천3백만원입니다. 현재 총 29%의 공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전년도까지 부안 1단계, 2단계 및 진서 사업을 완료하였고, 부안 3단계는 전년 3월에 사업을 착수하였습니다. 공사 중인 계화, 격포, 부안 3단계 지구는 연장 52.5㎞중 42.9㎞를 완료 65%의 공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하수관거 52.5㎞중 48.5㎞를 완료하고 잔여사업은 2011년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23페이지에서 25페이지까지는 계화, 격포, 부안 3단계 하수관거 정비사업에 대한 세부설명 자료로 서면보고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26페이지 하수슬러지 처리시설 설치사업입니다.
위치는 부안읍 선은리 488번지 인근 부안공공하수처리시설 옆 부지로 사업규모는 1일 처리용량 15톤이 되겠습니다. 총사업비는 63억1천7백만원이 투자되며 2010년도 예산액은 17억9백만원입니다. 기본 및 실시설계 총공정율은 95%입니다. 금년도에 기본 및 실시설계 완료 사업을 4월에 착수하여 2011년에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27페이지에서 32페이지입니다.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추진상황은 양해해 주신다면 서면으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수도사업소 2010년도 주요업무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성수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수도사업소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도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이옥신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이옥신입니다.
먼저 김성수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을 모시고 2010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게 됨을 뜻 깊게 생각하면서 문화체육시설사업소 소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0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인 제3쪽 부안예술회관 운영이 되겠습니다.
공연, 영화, 각종행사, 교육, 회의, 시설대관 및 유지관리 등으로 총사업비 2억5천2백원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매주 목요일은 가족과 함께 영화보는 날 운영과 예술회관 시설대관, 시설물 안전관리 및 유지관리를 연중 추진하겠습니다.
4쪽 다양한 장르의 우수공연 유치입니다.
뮤지컬, 연극, 전통국악, 난타 등 사업비 2억4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공연 연간계획 수립 및 신청하여 약정체결을 하고 국립극장 전문연 등을 통한 무료공연 유치하여 적극적인 홍보로 국민에게 다양한 장르의 문화 체험의 기회를 제공할 계획입니다.
5쪽 실내수영장 건립이 되겠습니다.
사업규모 지하1층, 지상2층에 연면적 2,453㎡에 25m 6레인이며, 총사업비는 66억원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에 있어서는 내부 및 외부 마감공사를 완공하여 3월 25일에 개관할 계획입니다.
6쪽 실내체육관 건립이 되겠습니다.
사업규모 지하1층, 지상2층에 연면적 6,536㎡이며 사업기간은 2006년부터 2010년까지 5개년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140억원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에 있어서 3월에 내부 및 외부 마감공사를 완료하여 4월에 개관식을 할 계획입니다.
7쪽 보조경기장 조성이 되겠습니다.
조성면전 108,981㎡이며 총사업비는 130억원이 되겠으며 사업내용은 인라인스케이트장과 다목적구장, 궁도장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에 있어서 다목적구장 4월에 2차분을 착공하여 5월에 준공하고 인라인스케이트장은 4월에 2차분을 착공하여 금년 10월에 준공하고 궁도장 역시 4월에 착공해서 금년 10월에 준공할 계획입니다.
8쪽 진서 게이트볼장 신축입니다.
사업규모는 부지면적 1,870㎡이며 연면적 498㎡이며 총사업비는 5억9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4월에 조적공사와 마무리공사를 완료해서 4월말쯤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9년도 문화체육시설사업소 소관 업무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성수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석종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석종의원
실내수영장 3월에 준공해요?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이옥신
예.

○장석종의원
전번에 조례 참여를 못했는데 그거 직영해요?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이옥신
행정에서 직영을 하기로 했습니다.

○장석종의원
직원은 몇 명이나 필요해요?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이옥신
직원은 현재 실제 직원은 14명이 필요한데 제가 알기로는 현재 12명만...

○장석종의원
12명? 그럼 시간은 몇 시부터 몇 시까지 해요?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이옥신
아침 하절기에는 6시부터 저녁 9시까지이고 동절기에는 7시부터 9시까지입니다.

○장석종의원
지금 부안군에 준공이 되면 몇 명이나 평균 활용할 것 같아요?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이옥신
하루에 한 600명 정도 수용할 것으로...

○장석종의원
그렇게 많이 있을 것 같아요?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이옥신
다른 타 시군이나 타 시도를 보면 굉장히 선호하는 계층이 다양해서 그 정도는...

○장석종의원
그 정도는 될 것 같다?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이옥신
예.

○장석종의원
예를 들어서 200명이나 300명이 되면 어떻게... 600명 가져야 적정 수준이 옵니까? 운영하는데?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이옥신
600명이 된다고 해도 다른 타 시도와 전라북도 내를 볼 때 1억 이상 적자 운영을 한다고...

○장석종의원
그리고 요금 있죠? 그게 2시간에 3천원입니까? 2시간 지나서 시간당 3천원?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이옥신
예.

○장석종의원
안 비싸요?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이옥신
예를 들어서 기본이 2시간인데 거기에서 1시간 이상 초과되면 3천원초과가 됩니다.

○장석종의원
2시간 넘으면 6천원이 적은돈은 아니거든요?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이옥신
예.

○장석종의원
그래서 요금 때문에 600명의 수용인들이 200명, 300명으로 줄었을 때는 어떻게 할 건가요? 요금을 이대로 고집을 할 건가요 그렇지 않으면 여건을 봐서 줄일 수도 있어요?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이옥신
그때 가봐서 상황을 봐서 대책을 세워보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장석종의원
이 요금은 타 시군을 비교해서 정한 것인가요?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이옥신
타 시군도 참고했고요. 우리 전라북도 시군의 평균 요금을 기준으로 해서 결정을 했습니다.

○장석종의원
1일 이렇게 하면 적은 돈이 아니기 때문에 한달쯤 운영을 해보고 여론 수렴해서 부안군에 맞출 수 있도록 다시 한번 고려해보시고 그 동네 있죠? 거기가 동중리 3구인가? 위치한 마을이?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이옥신
예.

○장석종의원
거기 주민들이 지어지면 수혜도 되겠지만 f여러 동네사람들이 그러더라고요. 짓는데 좋긴 좋은데 고생도 많았다고 하니까 지역 주민들을 그동안에 불편해소 하는 차원에서 한달간이라도 지역주민들은 많은 숫자는 아니잖아요? 무료로 이용할 수 있게 하는 그런 제도는 생각 안 해보셨어요?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이옥신
그렇지 않아도 채의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일단 그런 생각도 해봤는데 일단 그때 가서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방안을 한번 생각...

○장석종의원
요금문제하고 제가 한 얘기는 고려해봐서 첨작하는 것으로 그렇게 좀 하세요?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이옥신
예. 알겠습니다.

○장석종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김성수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문화체육시설사업소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6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분52산회)
○출석전문위원 (3인)
김주현, 김규순, 최현옥
○출석공무원(16인)
군수 김호수
부군수 나연석
기획감사실장 장세근
자치행정과장 신희식
문화관광과장 김형원
재무과장 임상래
종합민원실장 백종기
해양수산과장 최경철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옥순
사회복지과장 김진배
환경녹지과장 한홍
재난안전과장 이종대
새만금개발과장 고재욱
농업기술센터소장직무대리 김창용
수도사업소장 권재근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이옥신
○출석사무과직원 (4인)
사무과장 기우훈
의사담당 김창조
의사담당자 은현경
속기사 최연숙
○회의록서명(4인)
의장 김성수
의원 임기태
의원 오세준
사무과장 기우훈

동일회기회의록

제210회

동일회기 회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안건 회의일
1 5 대 제 210 회 제 2 차 운영위원회 안건보기 2010-03-09
2 5 대 제 210 회 제 6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10-03-02
3 5 대 제 210 회 제 5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10-02-26
4 5 대 제 210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안건보기 2010-02-25
5 5 대 제 210 회 제 4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10-02-25
6 5 대 제 210 회 제 3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10-02-24
7 5 대 제 210 회 제 1 차 산업건설위원회 안건보기 2010-02-23
8 5 대 제 210 회 제 1 차 자치행정위원회 안건보기 2010-02-23
9 5 대 제 210 회 제 2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10-02-23
10 5 대 제 210 회 제 1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10-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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