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소 : 본회의장

○의장 김성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의장 김성수
의사일정 제1항 군정에 관한 보고를 상정합니다.
먼저 문화관광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김형원
문화관광과장 김형원입니다.
2010년도 문화관광과 소관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2010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2009년도 군정질문 추진상황,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추진상황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2010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첫 번째 관광홍보 관광객 유치, 제3회 부안 불꽃놀이 대회, 영상 예술 육성지원, 해의길 관광명소화 사업, 새만금주변 관광자원화 사업, 부안군지 편찬사업, 전국 체육대회 유치, 도자아트 스페이스 건립 사업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페이지 관광홍보 관광객 유치사업입니다.
2010년도 부안군 관광을 홍보하기 위해서 홍보물 제작과 영상홍보, 이동홍보등을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사항으로는 2010년도 코엑스에서 실시한 내나라여행박람회 참가 관광홍보를 1월에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으로는 관광홍보물 제작과 대도시 멀티미디어 영상 홍보, 코스별․주제별 관광상품을 개발하여 홍보할 계획입니다. 자연이 빚은 보물 부안을 관광 홍보를 통해서 계절별 관광객을 유치하고 700만 관광객을 유치 실현하는데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3페이지 제3회 부안 불꽃놀이 축제입니다.
변산면 일원에서 이루어지는 사업으로 7월이나 8월경에 추진할 계획입니다. 불꽃놀이 경연과 불꽃놀이 대회, 체험행사등을 주내용으로 하는 행사로서 사업비는 1억원이 되겠습니다. 행사장소는 작년에 영상테마파크에서 실시했습니다만 금년에는 격포항으로 검토를 하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새만금방조제 개통에 대비해서 급증하는 관광객에게 볼거리를 제공하고 우리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4페이지 창작 연 날리기 대회입니다.
본 사업은 새만금 방조제 시점부지에서 새만금방조제가 금년 4월23일부터 5월1일까지 전라북도에서 주최하는 깃발축제가 개최가 됩니다. 거기에 부흥해서 군산쪽에서 저희 부안쪽으로 관광객을 유인하는 행사의 일환으로 저희가 추진하고 있습니다. 제3회 불꽃놀이 예산 중에서 저희가 예산이 확보되지 않아 일부 소량의 사업비로 민간단체를 주축으로 해서 추진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본 사업은 새만금 깃발축제와 더불어서 부안쪽의 관광객들의 이미지를 부각시키는 그런 행사의 일환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5페이지 영상 예술 육성 지원입니다.
본 사업은 영상세트장 관내 적정지역을 위치로 해서 창작공간과 영화․드라마 유치, 세트장보수를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영상세트장 보수는 전라좌수영과 석불산에 있는 초가지붕 잇기 사업을 추진하는 사업이고 드라마 유치는 부안군 영상테마파크를 주축으로 해서 대규모 드라마를 유치해서 이미지를 쇄신시키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여러 각 언론사에서 드라마 자력 유치가 많이 저희한테 섭외가 있습니다만 저희가 예산이 한정되어 있어서 적정사업을 찾기 위해서 여러 가지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6페이지 부안 관광사진 공모전 개최입니다.
사업기간은 연중 3월부터 10월까지 추진할 계획으로 이달 말이나 3월 초에 테마별 공모계획을 수립해서 사진공모전을 개최할 계획입니다. 3월부터 10월까지 공모를 해서 10월중에 시상하고 전시를 하는 내용으로 추진하는 계획입니다. 기대효과로는 공모전 개최에 따른 사진 애호가들의 사계절 관광객을 유치하고 다량의 홍보물을 확보해서 부안군 홈페이지를 통해서 홍보할 수 있도록 그렇게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7페이지 제67차 관광학술대회 지원입니다.
위치는 부안군 대명리조트에서 계획되고 있는 사업으로 금년 7월에 개최할 계획입니다. 내용은 관광관련 학회 및 학생, 교수들이 참여해서 논문을 발표하고 추진하는 사업으로 저희가 3월초에 관광학회와 전북도와 협조체계를 구축하고 7월에 학술대회를 개최하도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기대효과로는 전국 관광관련 학회 및 학생과 교수, 가족들 1천여명이 참가해서 홍보를 극대화 시킬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8페이지 해의 길 관광명소화사업입니다.
줄포면 우포리 513번지 일원에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 2004년부터 금년도 12월까지 사업기간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사업비 중에서 저희가 군비 확보분이 사업비가 확보가 되지 않아서 지연되고 있는 사업입니다. 금년도 사업비 25억이 확보되어서 건축 토목분야를 계획 공정에 맞게 추진하고 또 저희 국비에 대한 군비가 금년에 14억정도 부족한데 그것은 추경에 반영해서 차질 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9페이지 석정문학관 건립사업입니다.
부안읍 선은리 560번지 일원에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84억원이 되겠습니다. 금년도까지 마무리되어야할 사업으로 현재 25억원의 군비가 확보되지 않아서 추경에 25억원을 확보해서 확보가 되는대로 금년도 12월까지 문학관과 부대시설 준공해서 사업을 추진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석정문학관이 완공되면 석정문학관과 신석정묘소 주변 전체적으로 관광지로 활용을 해서 많은 관광수입을 올릴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10페이지 변산해수욕장 개발사업입니다.
변산면 대항리 변산해수욕장을 개발하는 사업으로 2004년도 토지공사와 MOU체결을 한 이후에 2008년도 관광지 개발사업에 반영되고 2008년도에 시행협약을 맺었습니다. 그런데 2008년도 이후에 한국토지공사 LH 공사가 통합이 되면서 저희 사업이 LH 공사 자체에서 보류사업으로 되어 현재 본사와 전북지역본부에서 다방면으로 검토를 하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저희 군에서 강력히 조기시행을 촉구하고 있고 또 중앙의 권익위원회에서도 현재 중재에 나서서 적극 빠른 시일 내에 추진하도록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11페이지 새만금연계 관광홍보시설 사업입니다.
변산면 격포리 영상테마파크 일원에 추진되는 사업으로 부지면적은 40,000㎡가 되겠습니다. 영상테마파크내에 관광기반시설 주차장과 잔디광장, 관광안내소, 화장실 등을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설계 용역을 마치고 이번주나 다음주중 발주를 할 계획입니다. 새만금 개통에 대비해서 관광홍보시설 구축으로 당초에는 새만금 시점부지에 검토를 했습니다만 농어촌공사와 부지협의 문제로 영상테마파크로 부지가 결정이 되어서 부지에 추진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12페이지 새만금주변 관광자원화 사업입니다.
격포리 일원에 추진되는 사업으로 후박나무군락지 조망데크 설치 및 소공원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가 40억원인데 현재 국비 20억원 확보가 된 상태이고 군비 20억원이 확보가 되지 않아서 추진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수성당 주변에 사자바위를 바다쪽에서 조망할 수 있도록 하는 데크사업을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비가 확보 되는대로 본격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13페이지 예향부안의 문화예술 창조입니다.
문화예술행사 각종 사업 38개, 문화예술관련 11개 단체에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단체운영과 육성지원, 부안예술제, 매창문화제 등 사업내용은 각 단체별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 2월부터 문화예술 찾아가는 프로그램 공모 선정이 완료가 되었습니다. 또 문화예술행사 지원을 연초부터 지원을 해서 월별로 단체별로 추진계획에 의해서 차질 없이 공정대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보조금을 지원해서 운영하겠습니다. 본 사업은 많은 관광객과 함께 문화예술행사를 통해서 군민의 정서함양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14페이지 부안군지 편찬사업이 되겠습니다.
2009년6월에서 2012년6월까지 3개년에 걸쳐 추진하는 사업으로 부안문화원에서 주관이 되어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5억원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군지 편찬을 위한 기초자료 조사를 하고 내년도에는 편찬 작업을 시행, 또 2012년에는 교정, 발송, 출판기념회 개최 등 계획대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군지편찬사업은 저희가 오랫동안 편찬사업이 이루어진지 오래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문화유산을 재조명하고 부안군의 정책수립 등의 기초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그래서 문화창달에 기여하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15페이지 전국 관악경연대회 개최입니다.
본 사업은 예술회관에서 9월1일부터 9월3일까지 3일간 개최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전국의 초․중․고등학교 80여개팀 10,000여명이 참가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주최는 한국관악협회 주관으로 총 사업비는 2억원이 되겠습니다. 3월에 중앙협회와 협의를 마치고 세부계획을 수립해서 본격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전국 관악부 관계자의 부안 방문으로 많은 인원이 오기 때문에 저희 나름대로 숙박과 대형식당 이런 부분이 상당히 부족한 실정인데 여기에 맞게 대책을 마련해서 저희 지역경제 활성화와 관광수입을 올릴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16페이지 전국 체육대회 개최입니다.
금년에 의원님들께서 확보해주신 예산으로 전국대학생동아리 축구대회와 전국남여 궁도대회, 제4회 부안여류 기성전, 제9회 조남철국수배 전국어린이 바둑대회 등 4개 대 회를 월별 계획에 의해서 차질 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사업은 스포츠를 통해서 저희 군민들에게 소득을 창출시키고 또 관광홍보를 할 수 있는 그런 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17페이지 격포항 요트계류장 시설사업이 되겠습니다.
변산면 격포리 격포항 남측 방파제 부근에서 추진하는 사업으로 사업기간은 금년 1월에서 12월까지 되겠습니다. 사업규모는 요트가 40척 정박, 마린프린트 기반시설 1개가 설치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50억인데 현재 국비 25억원 확보가 되어 있고 군비 25억원이 아직 확보가 안 되어 현재 설계용역만 발주된 상태가 되겠습니다. 사업비가 확보 되는대로 본격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본 사업은 서해안쪽에 없는 마리나 시설의 전초기지로서 관광객 유치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이 되는 사업입니다.
18페이지 문화유산 보수정비사업입니다.
관내 23개소 지정문화재를 대상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총 예산액은 42억원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천연기념물 정비사업 추진입니다. 호랑가시나무군락과 후박나무군락, 꽝꽝나무군락, 미선나무자생지 정비하는 사업과 국가지정문화재 정비사업, 도지정문화재 정비사업, 전통사찰 보수사업 추진을 계획대로 추진하고 금년에 이월되는 사업이 없도록 조기에 사업을 착공하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문화재의 사전 보수정비사업으로 사전 예산도 절감시키고 품격 있는 문화재 정비로 관광객 유치를 해서 지역경제에 활성화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9페이지 도자아트 스페이스 건립사업입니다.
이것은 청자전시관 부지내에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창작공방, 체험관실, 가마실 및 실험실, 전시판매장 등을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총 사업비는 10억원이 되겠습니다. 현재 국비 5억이 확보가 되어있고 군비 5억이 확보가 안 되어서 확보가 되는대로 청자전시관 사업과 같이 병행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사업은 창작공간을 통해서 창작 도예인들을 활용한 지역경제 산업에 활성화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20페이지 2009년도 군정질문 추진상황과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추진상황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의장 김성수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기태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기태의원
관심이 있어서 몇 가지 질문도 질문이지만 대안도 한번 얘기해 볼게요. 불꽃놀이 경연대회를 지난번 예산심의 할 때는 깃발축제하고 연계해서 한다고 했는데 지금 불꽃놀이는 단일행사로 할 계획인가보네요?

○문화관광과장 김형원
예. 그렇습니다.

○임기태의원
그럼 이왕하려면 격포해수욕장이 어떻겠느냐 지금 격포해수욕장이 개발해야 되는데 자꾸 방송에 황폐화 된다고 하니까 지금 개발의지가 없어가지고 사업계획도 잘 안하고 있으니까 차라리 해수욕장철에 해수욕장에서 하는 것이 더 효과가 있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되는데 검토할 의향은 좀 없나요?

○문화관광과장 김형원
변산 격포해수욕장 말씀하시는 것입니까요?

○임기태의원
변산해수욕장요. 지금 격포항에서 하려고 계획하고 있는 것 같은데...

○문화관광과장 김형원
예. 그렇습니다.

○임기태의원
근데 변산해수욕장이 과거 명성을 찾기 위해서는 사람이 많이 와야 되는데 이런 때에 한번 불꽃놀이라도 해서 많이 오게끔 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그런 생각이 든다. 그런 얘기죠. 한번 검토한번 해보세요. 어떤 것이 좋은가 변산해수욕장이 개발해야하느냐 안해야하느냐 그런 기로에 서있는 것 같은데 검토한번 해보고요. 관광사진 부안공모전 있죠?

○문화관광과장 김형원
예.

○임기태의원
그것을 일시에 한번에 할 계획인가요? 어떻게 할 계획인가요?

○문화관광과장 김형원
아닙니다. 이것은 3월부터 공모를 하면 참가자들이 3월부터 10월달까지 연중 계절별로 사진을 찍어서 7, 8개월 동안 사진을 찍어서 공모를 10월까지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임기태의원
그러니까 한번 전시해서 심사한다. 그 얘기 아니에요?

○문화관광과장 김형원
참가자를 계획을 해서 공모계획에 참여하는 사진작가들이 3월부터 10월까지 자기 작품을 수십, 수백 찍어서 공모를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임기태의원
그러니까 공모를 하는데 어떤 방법으로 하느냐 심사를 할 때 예를 들어서 전시관에 쭉 전시를 해놓고 심사를 하느냐 아니면 홈페이지에 올려놓고 심사를 하냐...

○문화관광과장 김형원
공모방법은 세부계획은 저희가 별도로 전문가들하고 수립해서 별도로 공고를 할 계획입니다.

○임기태의원
제 생각은 과거에 사진작가 심의를 한다고하면 사진촬영 한 것을 가져다가 한군데에 쭉 놓고 한번 심사를 하면 끝난다. 그 얘기에요? 근데 그런 방법보다도 3월부터 10월까지 부안군관내 사진에 담을만한 장소를 작가들이 시기에 따라서 촬영을 한다. 그 얘기 아니에요?

○문화관광과장 김형원
예.

○임기태의원
그럼 보관했다가 심사할 그럴 계획 같은데 그렇게 하지 말고 3월부터 10월까지 그때그때 찍은 사진을 우리부안군 홈페이지에 올린다든가 아니면 사진작가 카페에 올린 것을 수시로 우리군민들이나 전국적인 사람들이 봐서 우리가 인터넷보면 점수를 주는 것이 있던데 그런방법으로 해서 연중 심의를 하게끔 하면 한사람이 한편만 올리는 것이 아니라 여러 편도 올릴 수 있다 그 얘기에요. 그런 방법으로 해서 중간심사를 거쳐서 전시를 쭉해서 심사를 하는 것이 사진작품도 부안군 관광사진이 많이 나올 것 같고 심사도 그것이 더 효과가 있을 것 같은데 그런 방법도 한번 연구해 볼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들어요. 과거에 같이 한번에 심사하려고 생각하지 말라 그 말이에요. 전에 보면 넓은 장소에 쭉 놓고 심사원들 몇 명 뽑아서 그 사람들이 심사를 했단 말이에요? 근데 인터넷에 올리면 심사하는 사람이 전국적인 사람이 심사할 수 있는 방법도 있을 것이다. 그런 방법을 연구하는 것이 좀 낫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드니까 그것도 한번 검토해보고요. 해의 길 관광명소화 사업은 14억 들면 다 하나요?

○문화관광과장 김형원
14억은 다른 액수가 아니고 국비가 저희한테 내려온 부담금입니다.

○임기태의원
금년 사업만 하는데 14억이 모자란다는 그 얘기고만요?

○문화관광과장 김형원
예.

○임기태의원
그럼 작년 특별교부금 5억이 그쪽으로 갔어도 14억이 모자라나요?

○문화관광과장 김형원
예. 14억은 국비 저희들한테 지원된 액수에 대한 부담액입니다.

○임기태의원
지금 방금 보고한 것만 해도 문화관광과만해도 한 90억 되는 고만요? 미부담액이? 이게 과연 가능한가를 모르겠네요? 변산해수욕장 개발 있죠?

○문화관광과장 김형원
예.

○임기태의원
추진하고 있어요? 토지개발공사에서?

○문화관광과장 김형원
예. 토지개발공사에서 현재 설계용역을 30%정도 진행된 상태에서 중단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최근에 저희가 두차례 방문했고 또 LH 공사 담당 팀장이 엊그제 저희한테 다녀갔는데요. 내부적으로는 잠정보류 되었습니다. 그래서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안하고 의지와 이런 것을 언론적으로 표현을 해달라고 저희가 요청을 했고요. 사실 저희군에서 추진하기는 상당히 애로사항이 있어서 저희 나름대로 LH 공사가 추진할 수 있도록 다방면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전라북도 지역본부하고 중앙의 본부하고 서로 엇박자가 있어서 서로 그것을 조율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임기태의원
이것이 4월말까지 사업승인을 안 맡으면 관광지 개발사업이 취소가 되죠?

○문화관광과장 김형원
취소가 되는데요. 저희가 전라북도에서 하기 때문에 1년간 연기가 가능합니다.

○임기태의원
연기 가능해요?

○문화관광과장 김형원
예. 3월에 연기신청 할 계획입니다.

○임기태의원
연기 가능하다면 다행인데 지금 한국토지공사하고 주택공사하고 합병하고 나서 자본금이 없으니까 이 사람들이 개발을 안 하려고하는 그런 의도가 많이 내포된 것 같은데 관광과장이나 담당자가 할 사업이 아닌 것 같고 이것이 범 부안군 차원에서 접근해서 어떻게든지 4월말까지는 사업승인을 받도록 그렇게 해야지 그냥 그 사람들 그대로 놔두면 실질적으로 토지개발공사가 하는 사업중에 변산개발은 수분지일에 불과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 체면만 보지 말고 적극적으로 대시해서 추진할 수 있도록 해보세요.

○문화관광과장 김형원
예. 알겠습니다.

○임기태의원
적벽강 공사가 제 기억에 환경녹지과에서 이 사업을 하나 한다고 하는 것 같은데 환경녹지과하고 협의한번 해보세요. 해양 무슨 개발한다고해서 적벽강 아래 데크 깔고 어쩌고 한다고 한번 보러간다고 했단말여?

○문화관광과장 김형원
저희는 아이템을 내고 국비를 확보할 때 저희 사자바위가 위도가는 배 여객선을 타기 전에는 볼 수가 없기 때문에 조망을 할 수 없기 때문에 그것을 함께 바다위에 부표를 띄워서 사람이 볼 수 있는 방향으로 당초 계획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이 목포에 일부 시설이 있는데 저희가 견학도 하고 풍랑에 버틸 수 있는지 이런 것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임기태의원
환경녹지과에서 마실길 차원에서 사자바위 밑에 데크 깐다고 한번 보고를 한 것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것을 확인한번 해보고 전국 관악경연대회를 예술회관에서 할 계획이죠?

○문화관광과장 김형원
예.

○임기태의원
그럼 예술회관 개보수 안 해도 가능한가요?

○문화관광과장 김형원
협회장하고 저희가 1차 협의를 했었는데요. 일정부분은 협의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저희가 미온한 부분은 협회에서 감수를 할 수 있도록 협조요청을 했고요 저희가 고칠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많은 예산이 소요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고쳐서 하도록 그렇게 1차 협의만 끝났습니다.

○임기태의원
이 부분은 전국대회 최초로 부안에서 하는 것 아니에요?

○문화관광과장 김형원
군단위에서는 처음입니다.

○임기태의원
그렇다면 지속적으로 이런 대회를 유치하려면 부안군에 가니까 공연당도 훌륭하고 가볼만 한 곳이다 그렇게 평가를 받아야 다른 대회도 유치를 하지 그냥 유치한번해서 5억 정도 간접소득을 올려야겠다하고 막연히 유치하려고 하지 말고 하려면 제대로 해서 계속적으로 유지가 되도록... 예산을 많이 소요되면 다른 예산이라도 이 대회를 위해서 이것한번 수리하면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 쓰는 것 아니에요? 예술회관은? 그런 부분까지 한번 체육시설 사업소하고 협의를 잘 해보세요.

○문화관광과장 김형원
저희가 세부계획을 수립해서 저희 군에 많은 이익이 되도록 그렇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조직이나 지원체제 복합적인 계획을 세워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임기태의원
전국 동아리 축구대회가 초등생 왕중왕전 하려다가 못하니까 교체한 것이죠?

○문화관광과장 김형원
예. 당초 동호컵 축구대회를 개최하려고 했었는데 잔디구장이 부족해서 유치를 할 수가 없는 형편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대학생 동아리 축구대회를 하려고 합니다.

○임기태의원
그럼 이것이 1억5천 예산 섰는데 7천만 가지면 한다. 그 얘기죠?

○문화관광과장 김형원
예. 그렇습니다.

○임기태의원
그러니까 계획할 때 잘해야되요. 작년 예산심의 할 때 확실히 하냐고하니까 한다고 하더니 중간에 와서 잔디구장이 부족하고 또 이게...

○문화관광과장 김형원
잔디구장이 6개가 필요한데 저희 부안군에 5개 있어서 1개가 부족해서...

○임기태의원
그럼 잔디구장 때문에 한다고하면 부안고등학교 잔디구장 깔면 6개 딱 맞고만요. 잔디구장이 아니고 이미 이 대회는 무주로 결정이 되었어요. 그런데 부안군에서 하려고 신청했다가 무주로 가는 것 아닙니까? 그건 잔디구장이 아니고 처음에 계획을 잘못된 것 같으니까 앞으로 계획 세울 때 잘 좀 세워주고... 문화유산 보수사업 있죠?

○문화관광과장 김형원
예.

○임기태의원
과장이 행안면장 할 때 미륵골 뒤에 석축한다고 4천만원 예산 확보한 것 있죠?

○문화관광과장 김형원
예.

○임기태의원
그것 지금 예산 어떻게 되었어요?

○문화관광과장 김형원
그대로 예산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임기태의원
그대로 있고...

○문화관광과장 김형원
토지소유주 마찰로 인해서 민원으로 인해서 아직 진행이 되지 않고 있는 상태입니다.

○임기태의원
그럼 가능해요? 그것?

○문화관광과장 김형원
다시 설득을 해서 추진하려고 하는데요.

○임기태의원
감사원 감사청구 한 것은 어떻게 되었어요?

○문화관광과장 김형원
그것은 그분이 민원을 제기해서 저희한테 받아서 저희직원들이 일부는 민원소홀 부분에 대해서 지적도 받고 행정처분도 받고 그랬습니다.

○임기태의원
그 부분은 사실상 토지주가 이익 보는 사업인데 사전에 협의가 안 되어서 그런 문제가 발생한 것이니까 다시 처음부터 시작해서 금년에는 끝낼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주세요. 이상입니다.

○의장 김성수
채옥경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채옥경의원
문화관광과 1년 예산이 얼마나 되나요? 총 예산이요?

○문화관광과장 김형원
죄송합니다. 제가 전체 총괄 예산은 아직 파악을 못했습니다.

○채옥경의원
어떻게 과장님이 총예산도 모르시고 그 앞에 서셨습니까? 제가 저도 잘 모르는지는 모르지만 관광과 예산이 한 240억 정도 되리라고 추정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240억 정도 예산이 소모가 되는데 그 예산을 소모한 만큼 부안군의 어떤 경제성이나 어떤 문화적 차원에서 효율성은 얼마나 높다고 보십니까?

○문화관광과장 김형원
저희는 각 사업이 많이 있기 때문에 문화재사업과 청자전시관 건립사업 이런 사업은 당초 저희 부안군의 부합된 이익대로 추진된 사업으로 상당히 효과가 있을 거라고 보고요. 각종 행사나 체육대회 이런 부분은 체육대회분야 같은 경우는 체육을 통해서 저희 군민들한테 여러 가지 경제적 이익을 추진하도록 예산으로 직접 주민들한테 지원할 수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체육을 통해서 주민들한테 소득을 창출시키는 사업으로 되겠고요. 문화예술사업도 전체적인 우리군민들 자긍심 차원에서 자긍심 고취와 이런 차원에서 문화예술사업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채옥경의원
어쨌든 우리 순수한 군비로 많은 액수가 지출이 되고 있는 만큼 철저하게 해주시고요. 아까 임기태의원님이 말씀하신 불꽃축제 그 건에 대해서는 저는 반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이 불꽃축제가 3회째 가고 있는데 사실은 정체성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한 곳을 지정 해가지고 지속적으로 외래 관광객들이 부안을 방문했다가 가신 뒤에도 어느 시기에 어느 장소에서 불꽃축제를 한다라는 그런 기억에 남을 수 있도록 장소선정을 확실하게 해가지고 옮겨다니지 않는 그런 행사가 자리매김 되었으면 하는 생각이듭니다. 어떤 실험의 대상으로 이곳저곳 옮겨다니다보면 관광객들이 어느 장소에서 한다라고 기억하고 있지 않지 않습니까? 일시적으로 한다면... 그런데 그게 지속적으로 어느 한곳을 선택해서 그것을 매년 축제를 하게 된다면 떠나더라도 어느 시기에 정말 볼거리가 있는 불꽃축제 그곳에서 하는 곳에 가봐야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하고 방문할 수 있는지 모르지만 이렇게 장소를 옮기게 된다면 사실은 그 불꽃축제를 보러 온 것이 아니라 다른 일정으로 와서 그냥 덤으로 보는 것이기 때문에 불꽃축제를 해서 부안의 경제성이 살아난다라는 것은 어불성설 같아요. 왜냐하면 여기 자료를 보면 직․간접 소득이 1억을 투자해서 5억이라고 했는데 그것은 어떤 산출에 의해서 이 자료가 나와 있는지는 모르지만 뚜렷한 장소선정이나 어떤 행사가 외래객들한테 기억에 남을만한 행사가 되어야만 경제성이 살아나고 또 그 분들이 부안에 와서 투자를 할 수 있는 가치가 되겠구나라는 느낌을 받고 그 다음에도 또 오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점은 좀 깊게 생각을 해주셨으면 하는 생각으로 본 의원은 말씀드렸습니다.

○문화관광과장 김형원
불꽃축제는 불꽃축제의 위상과 그것으로 인한 파급효과 또 관광객에 대한 유입인원 다방면으로 저희가 검토를 해서 부안군에 어떤 것이 이익이 되는지 절대적인 이익이 어느 부분에 있는지 판단이 되는 방향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채옥경의원
예. 이상입니다.

○의장 김성수
더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문화관광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무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임상래
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 임상래입니다.
지금부터 2010년도 재무과 소관 군정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2010년도 주요업무추진계획, 2009년도 군정질문 추진상황,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사항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으로 재정안정을 위한 지방세수 확충 등 12건의 주요업무를 순서대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3페이지 재정안정을 위한 지방세수 확충입니다.
2010년 지방세수 목표액은 3백24억9천8백만원으로 책정되었습니다. 전년도 목표액보다 25% 높였습니다. 과세자료의 정확한 정비를 통해서 1건의 부과착오도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다양한 홍보 매체를 통해서 대군민 홍보를 펼침으로서 지방세의 자진납세 분위기를 조성할 계획입니다. 우리군의 세입을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도록 세수목표 달성에 총력을 다 하겠습니다.
4페이지 세무조사를 통한 누락세원 발굴입니다.
지방세 법적, 제도적 취약분야에 대하여 집중적인 세무조사를 통해서 누락세원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공평과세의 실현과 세수증대를 도모토록 하겠습니다. 관내 법인에 대하여 상반기, 하반기에 서면조사와 현지 방문조사를 병행해서 실시하고 분기별로 선정한 중점 탈루사례에 대해서는 자체 전수조사를 기획해서 면밀하게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신고납부 미 이행 사례와 비과세․ 감면 적정 여부를 수시로 조사해서 누락세원 발굴 목표액 2억원을 기필코 달성토록 하겠습니다.
5페이지 개별주택가격 결정․공시입니다.
본 사업은 우리군 관내에 소재하고 있는 1만8천5백1십5호에 대하여 모든 주택에 대하여 주택특성조사를 실시해서 가격 산정과 검증을 받은 후에 개별주택가격을 결정․공시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관련 국세와 지방세를 부과하는 기초를 닦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지조사를 토대로 주택신축, 멸실이나 구조변경, 증축 등의 변동사항을 정확하게 파악을 하고 주택가격에 대한 데이터베이스를 완벽히 구축해서 주택가격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관련 민원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6페이지 군민이 공감하는 재산세 부과입니다.
금년도 우리군의 재산세 목표액은 3십2억5천5백만원으로 책정하였습니다. 소유권이나 지번의 변동, 건물의 신축 등 재산세 변동자료를 수시로 정비하고 사망자의 재산세 납세승계처리 등 납세자 관리를 철저히 해서 납세자들이 공감하고 세금을 납부할 수 있도록 재산세 부과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7페이지 주민등록번호 결번 토지 일제조사입니다.
토지대장과 등기부등본상의 주민등록번호가 누락된 토지를 대상으로 조사를 한 다음 주민등록번호를 찾아서 토지분 과세자료를 정비하고자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누락된 것으로 파악된 1천9백8필지 중에 1천5백필지를 금년에 정비할 계획입니다. 농지원부 등의 각종 공부를 토대로 현지 탐문조사를 통해서 재무자를 파악하는 등의 3단계 조사 과정을 거친 후에 전화통지 또는 안내문을 통해서 최종 확인한 다음 토지분재산세 과세대장을 완벽하게 정리토록 하겠습니다. 본 사업을 통해서 세수도 늘리고 본인도 모르는 땅을 찾아줌으로써 주민에게 작은 감동을 안겨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8페이지 지방세 징수역량 강화입니다.
금년도 우리군 지방세 징수목표액은 3백5억4천5백만원으로 책정하였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체납자에 대해서는 신속하게 채권확보를 하고 고질․고액 체납자에 대해서는 연중 강력한 체납처분 실시를 하겠습니다. 징수 불능분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결손처분을 하는 한편 사후관리를 철처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자동차세 고질체납에 대한 번호판 영치반을 연중 운영을 해서 강력한 징수 활동을 펴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실적이 우수한 읍면과 공무원에 대한 인센티브를 확대해서 지방세 징수역량을 키울 수 있는 동기를 부여하고 현재 6개사인 신용카드 수납대행사를 13개사까지 확대를 해서 지방세 납부를 더욱 편리하게 해줌으로서 지방세 징수율을 전년도보다도 2% 이상 더 높인 94%를 목표로 징수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9페이지 자주재원 확충을 위한 세외수입 증대입니다.
금년도 우리군의 세외수입 목표액은 4백3십5억1천2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세외수입의 체납액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분기별로 체납세외수입 일제정리기간을 운영하겠습니다. 고액체납자는 담당제를 통해서 지속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카드관리를 하고 재산이 없거나 행불자 등의 징수불능분에 대해서는 과감히 결손처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효율적인 자금관리를 위해 고이율의 자금운영으로 이자수입을 늘리고 군금고와 수납대행기관의 자금관리실태를 수시로 점검해서 누수가 없도록 해서 금년도 목표액 4백3십5억을 기필코 달성토록 하겠습니다.
10페이지 정확한 지출․결산으로 건전재정 운영입니다.
본 사업은 전년도의 세입․세출예산에 대해서 재무보고서를 작성하여 결산보고를 하고 결산검사를 받은 후에 그 결과를 고시하는 절차를 밟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결산 지침회의를 3월중에 개최를 하고 4월중에 결산서를 작성해서 6월까지 결산검사를 마친 후에 의회승인을 받아 7월중에 고시할 계획입니다. 금년도에는 결산검사 결과 지적 및 권고사항을 적극적으로 각 부서에 전파를 해서 지적사례를 최소화 하겠습니다. 또한 지적된 사례는 다음연도의 예산편성과 재정운영에 관리를 해서 지방재정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누수 없는 예산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1페이지 신속․투명․공정한 계약업무 추진입니다.
경제를 활성화하는 정책에 부응해서 상반기에 재정 조기집행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발주사업은 가능한 긴급입찰을 실시토록하고 투명한 예산집행을 위해서 견적입찰 및 소액의 수의계약 내역을 우리군 홈페이지에 연중 공개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공사, 용역, 물품구입 시에 공정성을 확보하고 공사발주 시에는 지역업체의 참여와 도내생산제품 사용을 50%이상으로 높일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12페이지 온라인 전자계약 운영입니다.
온라인 전자계약 제도는 2억원 이상의 공사 계약에 대해서 국가종합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업체가 군을 방문하지 않고 전자계약을 체결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2010년에는 시행단계로 추정가격 2억원 이상 공사를 우선 시행한 후에 업체의 호응도와 성과분석 결과를 모아서 용역과 물품구입까지 점진적으로 확대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2011년부터는 추정가격 2천만원 이상 공사용역, 물품구입 등 전 분야에 걸쳐서 확대 시행할 계획입니다. 계약 소요일 수 단축과 경비 절감으로 행정서비스의 질을 더욱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13페이지 국․공유재산 효율적 관리입니다.
우리군에서는 국․공유재산으로 토지 28,287필지에 24,513천㎡ 또 건축물은 412동에 88천㎡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대부료와 변상금 등의 징수목표액은 3억2천5백만원으로 책정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국․공유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업무연찬 교육을 상.하반기 연간 2회에 실시토록하고 통합 전산화 자료를 수시로 정비하겠습니다. 또한 무단점유자를 색출하고 불법 시설물을 철거하는 등의 국․공유재산 관리 업무를 현장중심으로 추진함으로써 재산관리의 철저를 기함은 물론 누락세원도 지속적으로 발굴토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14페이지 부안읍 청사 신축사업입니다.
부안읍사무소 신축청사는 3,000㎡ 이상의 부지를 확보해서 지하 1층, 지상 3층에 건축연면적은 약 2,200㎡ 규모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67억원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전라북도와 행정안전부와의 협의를 거쳐서 9월까지 청사 입지의 선정과 부지 매입을 완료하고 2011년까지 준공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2010년도 재무과 소관 군정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성수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재무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종합민원실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민원실장 백종기
종합민원실장 백종기입니다.
2010년도 종합민원실 소관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2010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항과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대신하겠습니다.
2쪽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은 11개사업을 차례대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쪽입니다. 주민과 소통하는 열린 민원실을 운영하겠습니다.
지난해 기준으로 통계를 보니까 하루에 550명정도가 민원실을 찾는 것으로 집계되고 있고, 980건의 민원을 처리한 것으로 집계되고 있습니다. 또한 저희들이 매주 두 차례씩 화요일과 금요일 아침에 친절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종합평가를 거쳐서 상․하반기에 베스트친절공무원을 선발해서 자체 시상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군수직소민원의 날을 월1회 매월 넷째주 목요일날 운영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처럼 주민들이 가까이 할 수 있는 체감하는 그런 민원실을 운영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금년도에도 최선을 다 할 각오로 일하고 있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만족을 주는 민원행정 서비스 제공입니다.
3일이상의 유기민원이 연간 9천건 가까이 처리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민원처리 시간단축 마일리지제를 운영해서 우수한 공무원에 대해서는 시상을 하고 인센티브를 제공하고자합니다. 저희가 사무종수를 보면 305종의 유기민원으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 실과소에서 처리하는 기간을 산정해서 우수기관 우수공무원에 대해서 연말에 시상하도록 하는 등 어쨌든 주민들이 만족해하는 그런 처리기간을 운영하겠습니다.
5쪽입니다. 토지 표시변경 등기촉탁입니다.
연간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분할이나 합병, 지목변경 등 토지이동 신청분을 전량 즉각즉각 등기까지 완벽하게 처리하는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주 수요일에 조서를 작성하고 목요일에는 촉탁의뢰를 하고 금요일에는 등기필증 교부자에게 통지하는 그런 체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연간 약 3억원의 경비를 절감하는 효과도 거둘 수가 있는 것으로 진단이 되고 있습니다.
6쪽입니다. 지적측량 성과 검사입니다.
지적측량 성과 검사도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추진을 해서 주민들이 생소한 업무임에도 불구하고 가까이 다가갈 수 있도록 지적업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지적측량 서비스로 정확도와 친절도를 제고함으로써 주민들이 만족하는 행정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7쪽입니다. 지적․등기 일치화 추진입니다.
이 사업은 지난해 1월부터 내년 말까지 3개년동안 추진할 계획으로 추진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부안읍과 주산면, 동진면, 행안면 등 4개면을 완료했고 금년도에 보안, 변산, 진서, 계화를 완료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도에는 나머지 5개면에 대해서도 완료해서 명실 공히 지적과 등기가 일치화 되는 그런 공부정리를 추진하고자 합니다.
8쪽입니다.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입니다.
이 사무는 연중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지금 저희들이 금년도에 173,600여 필지를 대상으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월1일 기준으로 하고 있는 것들은 5월31일까지 개별통지를 마치고 6월부터 한달동안 이의신청 기간을 통해서 완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7월1일 기준하는 것들도 일정에 따라서 차질 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9쪽입니다. 도로명주소 부여 및 관리입니다.
저희들이 2007년도 6월부터 시작한 것들이 내년도 말까지 시설사업을 마무리 짓고 2012년 1월 1일 부터는 전면시행에 차질 없도록 준비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도 1억원을 투자해서 마무리 작업하는데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도로명판 및 건물번호판 추가분에 제작하고 설치하는 것도 6월중에 마무리 지을 계획입니다.
10쪽입니다. 토지종합정보망 관리입니다.
이 사업도 일상업무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토지종합정보망이 완벽하게 구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1쪽입니다. 사랑의 집 고쳐주기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금년도에 지난해보다 곱빼기가 늘어난 100동을 배정 받았습니다. 2억5천만원이 투자되는 사업으로 도비와 군비가 50%씩 부담하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도 빠른 기간 내에 끝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특히, 지역의 실정을 잘 알고 계시는 의원님들의 건의를 최대한 수용해서 사업자를 설정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12쪽입니다. 농어촌 주거환경 개선사업입니다.
이 사업도 금년도에도 지난해와 같이 87동을 배정 받았습니다. 또 빈집정비는 지난해와 같이 210동을 배정 받았습니다만 금년도 주택개량사업은 30동은 군비를 부담하도록 되어 있어서 군비 3억1천5백만원이 불가피하게 1회 추경에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특단의 배려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되면 30동 정도를 더 추가로 배정할 수 있기 때문에 민원들이 상당한 해소할 수 있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이 사업도 빠른 시간에 필요한 사람에게 사업양이 배정되어 완료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3쪽입니다. 세움터 건축행정 인터넷 인허가관리입니다.
인터넷으로 인해서 민원처리 함으로 처리기간이 단축되고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때문에 상당히 선호하는 그런 사무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사업도 특히 아름다운 건축물 표준설계도를 저희들이 1천만원의 예산이 확보되었기 때문에 금년 중에 해서 설계비를 주민들이 최대한 경감할 수 있도록 특단의 조치를 할 계획입니다. 이 사업도 상당히 주민들이 아마 시행되면 박수를 보낼 수 있는 사업으로 생각이 되어 추진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성수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기태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기태의원
제증명 수수료 징수조례를 민원실에서 하던가요? 재무과에서 해요? 민원실에서 해요? 증명수수료요. 전에 민원실에서 한 것 같은데 장애인들 제증명을 받을 때 수입증지를 읍면민원실이나 군청민원실에 비치해 놓고 대납한 제도가 일부 있었는데 지금은 그 제도가 없어졌죠?

○종합민원실장 백종기
예. 시행을 않고 있죠.

○임기태의원
장애자들 복지카드 제시하면 수수료를 안받는 제도가 한 때 있었는데 폐지된 것 같은데?

○종합민원실장 백종기
예. 지금 시행을 안 하는 것으로...

○임기태의원
장애인들이 실질적으로 연간 증명 받는 것으로 하면 금액으로 따지면 소수일 거예요. 소액인데... 그것을 시행하다가 안하니까 부안군은 장애인들을 너무 홀대한다. 그런 얘기가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 수수료 징수조례에 면제조항을 넣을 수가 없다면 종합민원실에서 일정부분 예산을 확보해서 과거같이 읍면에 장애인들 수수료에 붙는 수입증지 정도라도 배분해서 면세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는 것이 장애인 복지행정에도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드니까 한번 검토한번 해보시고요.

○종합민원실장 백종기
예. 알겠습니다. 이 문제는 선거법과도 관계가 되어서...

○임기태의원
그것이 제도적으로 하면 선거법하고 별영향이 없을 것 같아요?

○종합민원실장 백종기
검토를 해야 할 사항 같습니다. 검토를 해서 기회가 있으면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임기태의원
사랑의 집 고쳐주기 보면 자활능력이 부족한 저소득층인데 저소득층 범위가 어느 정도 되요?

○종합민원실장 백종기
지금 이 대상자들이 다 대상이 되는 것이 아니고 생활보호대상자로 제한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일반인에게는 해당이 안 되는 사업입니다.

○임기태의원
지금 사랑의 집 고쳐주기는 국민기초생활보장자들은 주민지원과에서 하고 있단 말이에요?

○종합민원실장 백종기
거기하고 흡사한 사업인데 저희들의 지원폭이 조금 더 여건이 낫다고 파악되고 있습니다.

○임기태의원
여건이 나은 것도 있지만 이 사업은 지침이 그런지는 모르지만 국민기초생활수급자가 아니더라도 다른 여건 때문에 수급자가 못된 경우가 있어요. 아들이 있다든가 뭐한다든가 지금 각 읍면 보면 수급자는 아닌데 수급자보다 더 복잡해서 지붕이 새는 곳에 사는 사람이 있다 그 얘기에요. 그런 사람은 구제할 방법이 없는가 한번 연구해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종합민원실장 백종기
예.

○임기태의원
집 자체가 수급자들은 별도로 사업이 있는데 또 이 사업이 있으니까 그것도 연구한번 해보고요. 농어촌 주거환경 개선사업에 군비로 30동을 한다고 했는데 지금 이게 현재 농어촌 주택자금을 받으면 이자부분을 일정한 부분 정부에서 보전 안하던가요? 이게?

○종합민원실장 백종기
그게 융자 5년 거치 15년 3%짜리입니다.

○임기태의원
3%인데 이게 지금 농협에서 융자를 해주잖아요?

○종합민원실장 백종기
예. 농협에서 부담합니다.

○임기태의원
3%인데 농협 보통하면 3%가 넘는단 말이에요. 이자가...

○종합민원실장 백종기
그렇죠.

○임기태의원
그럼 나머지 부분을 정부에서 보전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다면 군에서 보조한 30동 이자부분은 어떻게 되는 것인가?

○종합민원실장 백종기
그것이 지금 저희가 3억1천5백이 우리 군비부담을 해야 할 액수입니다. 그리고 농협에서 부담해야 할 것이 있고 또 도비로 내려온 것이 있고...

○임기태의원
그러니까 신축부분이 30동이다는 것은 신축자금을 준다 그 얘기 아니에요? 30동은?

○종합민원실장 백종기
5천만원씩입니다. 금년에는 동당...

○임기태의원
5천만원씩 주는데 이자는 어떻게 되냐 그 말이에요. 이것에 대한 이자는?

○종합민원실장 백종기
그러니까 이자가 3%짜리입니다.

○임기태의원
3%면 5%를 받는다면 2%는 어떻게 누가 보전해요?

○종합민원실장 백종기
농협하고 우리가 지금 예산을 세우는 것이 이자 보전액에 해당이 될 겁니다.

○임기태의원
이자 보전액을...

○종합민원실장 백종기
예. 도, 군비 부담을...

○임기태의원
3억1천5백만원?

○종합민원실장 백종기
예.

○임기태의원
이것이 지금 이자부담 하는 것이란 말이죠?

○종합민원실장 백종기
예.

○임기태의원
그럼 신축자금은 정부에서 주고 5천만원은...

○종합민원실장 백종기
아니 5천만원을 주기 위해서 그런... 5천만원은 지금 똑같고요. 지금 57동 배정 이미 완료 했습니다. 그거랑 조건이 같고 그 대신 재원에서 군비부담을 도에서 재원이 없기 때문에 시군비 부담을... 올해 처음으로 지금 하는 것입니다.

○임기태의원
그럼 이걸 해마다 부담해야 되는 거예요?

○종합민원실장 백종기
아마 올해 처음 있는 일이라 저희들도 반발을 했고 이미 지난해에 군비부담해서 몇동 신청을 하라고 했는데 우리는 다른 군하고 연합해서 신청을 안 해서 반발을 했는데 재원은 없고 수요는 많고 하니까 도에도 어쩔 수 없이 시군비 부담쪽으로 가닥을 잡고...

○임기태의원
그럼 해마다 3억1천5백만원씩 부담을 해야 된다는 얘긴데?

○종합민원실장 백종기
30동이라면 그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임기태의원
알겠습니다.

○의장 김성수
더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종합민원실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종합민원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2010년 2월 24일 수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