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소 : 운영위원회의실

○위원장 김병효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위원장 김병효
의사일정 제1항 2010년도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0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먼저 환경녹지과 소관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녹지과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녹지과 소관은 세입예산안 42쪽, 45쪽, 47쪽, 49쪽, 세출예산안 283쪽에서 314쪽까지입니다.
먼저, 42쪽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기태위원
수질검사는 어디 수질검사 하는 거예요? 283쪽 수질검사용 채수병구입이 있는데 수질검사는 어떤 수질검사인가? 이게?

○장석종위원
세출예산인가요?

○위원장 김병효
아니요. 세입예산요. 45쪽까지 봐주세요.

○하인호위원
분뇨처리장 사용료 1,720원, 63톤 이것은 1톤에 1,720원씩 받는다는 것인가요?

○환경녹지과장 한홍
예. 일반분뇨를 실고 반입 들어오는 수수료를 받고 있습니다. 분뇨에대해서 축산분뇨하고 일반분뇨하고 톤당 1,720원씩 받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병효
47쪽, 49쪽까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장석종위원
과장님 암롤박스가 전체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몇 개나 되요? 부안군에?

○환경녹지과장 한홍
한 70개 정도요.

○장석종위원
대상이 어디어디에 가져다놓는 것인가요?

○환경녹지과장 한홍
지금 암롤박스 신청하는 곳에 저희들이 사용료를 주고 배치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임기태위원
암롤하고 논롤하고 틀리나? 암롤하고 틀리는 것 같은데?

○장석종위원
암롤은 뭐고 논롤은 뭐예요? 같은 것 아니에요?

○환경녹지과장 한홍
예. 암롤박스가 지금 놓아지는 데가 기관단체 또 유원지, 공공아파트, 그리고 위도면에 한5개 놓아져 있고 그렇게 배치되어 있습니다.

○장석종위원
그거 하나 가져다 놓고 사용료 받아요?

○환경녹지과장 한홍
예. 받습니다.

○장석종위원
얼마씩요?

○환경녹지과장 한홍
톤당 1만5천원씩 받고 있습니다.

○장석종위원
하나차면 몇 톤이에요?

○환경녹지과장 한홍
한 3톤정도 됩니다.

○장석종위원
3톤? 그럼 한 4만5천원쯤 되네요?

○환경녹지과장 한홍
예.

○장석종위원
그거 더 놓아달라는 데는 없어요?

○환경녹지과장 한홍
신청하면 놓아 드립니다.

○장석종위원
마을도?

○환경녹지과장 한홍
예. 마을도 가능합니다.

○임기태위원
그럼 그걸 가져다 놓으면 가득차야 가져가죠?

○환경녹지과장 한홍
예.

○임기태위원
가득 안차면 계속 냄새나도록 있겠네요?

○환경녹지과장 한홍
아니죠. 그렇게까지는 저희들이 관리를 합니다.

○임기태위원
아파트 같은 데야 빨리 차지만 동네에다가 가져다 놓으면 한달내내 있어야할 것 아니에요? 가득차려면요?

○환경녹지과장 한홍
아니요. 바로바로 수거 해와요. 주기적으로요. 순회를 하면서 주기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장석종위원
대개 마을에서 가구단위로 버릴 데가 없으니까 태우고 그러거든? 농촌은 몰라도 시내권은 단속하고 여러 가지 민원이 많으니까 시내권 동중리, 서외리, 봉덕리권은 마을에서 요청을 하면 놓을 수가 있죠?

○환경녹지과장 한홍
예. 그런데 문제점은 있습니다.

○장석종위원
뭐가요?

○환경녹지과장 한홍
마을에서 관리를 제대로 해서 한 곳이 없고 전부 빼내라고 해요. 불법으로 차량으로 실어다가 넣고 가버려요. 아파트 빼놓고는요.

○장석종위원
그러니까 관리를 잘 하고 하는 마을에는 놓아 줄 수 있다면서요?

○환경녹지과장 한홍
예.

○장석종위원
그럼 우리 동네부터 놓읍시다.

○환경녹지과장 한홍
예. 검토하겠습니다.

○장석종위원
검토하면 50% 밖에 안 되잖아요?

○환경녹지과장 한홍
예.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병효
세입예산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세출예산안 283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임기태위원
283쪽 수질검사용 채수병 있죠? 이게 어디 수질검사 하는 거예요? 환경녹지과에서는 어느 부분 수질검사 하는가요?

○환경녹지과장 한홍
우리가 하천, 호수, 각종 사업장 지도점검 나갈 때 채수병을 사가지고 채수를 해서 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디 하천에서 오염이 되었다. 민원이 신고를 하잖아요? 저희들이 채수를 해서...

○임기태위원
오염된 것 물뜨는 데도 무균채수병을 쓰나?

○환경녹지과장 한홍
예. 그 담에 또 세차장이라든가 주기적으로 전부 하고 있습니다. 채수를 해서 정기적으로 의뢰를 합니다.

○위원장 김병효
상수도 안마시고 가정에서 지하수 먹는 분들은 관리를 안 하나요?

○임기태위원
여기에서 안하죠. 그건

○환경녹지과장 한홍
그건 음용수 수질기준으로 수도사업소에서 관리합니다.

○위원장 김병효
284족에서 285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임기태위원
그럼 일반하천 어디 오염되었으니까 검사좀 해달라고하면 해주나요?

○환경녹지과장 한홍
예. 하고 있습니다.

○임기태위원
어디 지정된 곳이 없이?

○환경녹지과장 한홍
예. 민원이 제기되면 저희들이 가서 해주고 있습니다.

○임기태위원
근데 검사비는 안 드는 것 같아요? 수질검사 수수료 이것인가? 그게 아니잖아요? 병을 샀으면 검사비가 있어야할 텐데...

○환경녹지과장 한홍
예. 검사비 있습니다.

○임기태위원
뒤에 폐수배출 수수료 그거예요? 수질검사비가 음용수하고 다른가요? 검사비가?

○환경녹지과장 한홍
예. 항목별로 17개 항목 하는 것도 있고 중요한 것은 23개 항목 하는 것도 있고 여러 종류가 있어요.

○임기태위원
그럼 여기는 몇 개 항목이에요?

○환경녹지과장 한홍
지금 몇 페이지 말씀하세요?

○임기태위원
284페이지 오수처리시설 방류수 수질검사수수료 8천원 밖에 안 잡혔는데 음용수 검사하려면 상당히 비싸더라고요? 그런데 적길래 한번 물어보는 거예요?

○환경녹지과장 한홍
저희 것은 좀 쌉니다.

○임기태위원
여기는 중금속 오염만 검사하나?

○환경녹지과장 한홍
예. 저희는 BOD나 COD, SS 이런 종류로 기본적인 것만 검사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병효
286에서 287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홍춘기위원
287쪽 마실길 시설비 7억2천 있잖아요? 뒷장에 서해안 내륙길 조성 3억5천7백 이게 같은 것인가요?

○환경녹지과장 한홍
지금 도 광특인데요. 우리가 해안생태탐방로를 조성하고 있고 특별히 도에서 내륙길 즉, 개암사 일원에 대해서 내륙길에 대해서 15Km를 도에서 더 하는 부분에서 도 광특으로 지원해 주는 내용입니다. 마실길은 마실길인데 내륙길에 하나를 15Km를 더 하라는 내용입니다.

○홍춘기위원
마실길이 우리 부안에서 창안한 이름이죠?

○환경녹지과장 한홍
예.

○홍춘기위원
그런데 전주에서 모악산으로 가는 도로를 탐방길을 하는데 마실길로 추진하는 것 같아요. 그러면 등기를 해야하는 것인가 특허를 해야하는 것인가 우리가 먼저 선점을 해야지 잘못하면 마실길을 그쪽으로 빼앗길 수가 있겠던데요? 어떻게 가능한가요?

○환경녹지과장 한홍
지금 현재 저도 그 문제에 대해서 더 검토를 해야겠는데 전라북도에서 전번에 마실길 저도 모르는데 사단법인 마실길 이사장을 전라북도 자체적으로 이사장까지 해줘서 오셨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잠깐 끝부분에 저도 인사를 나눈 적이 없는데 그렇게 했고 도 측면에서 마실길이라는 제목도 당초에 나왔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서 뒤에 가서 마실길을 펑크를 낸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울 것 같아요.

○홍춘기위원
그럼 도 차원에서 모악산 일대를 산책로를 만들어서 그 길 명칭을 마실길이라고 하면 모악산 마실길, 변산반도마실길 두개가 되는데 그건 어떻게 해야 되나요?

○환경녹지과장 한홍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도와 협의해서 되도록이면 우리 부안군에 국한 할 수 있도록 한번 대처해 보겠습니다.

○홍춘기위원
적극 서둘러서 빨리 대처를 해야지 어제 TV에
그게 나왔어요. 내용 추진한 것을 기사에서 한번 본 것 같은데 TV에 추진위원장이 거기에 샛길, 무슨길, 무슨길 해서 전국 최고의 문화탐방로 해서 마실길을 범도민 차원에서 전라북도 숙원사업으로 해야 한다 지금 그럼 그쪽은 범도민적으로 하고 있는데 우리는 부안군 혼자 했을 때 우리가 선점이 가능 하겠냐 염려가 되거든요? 우리가 먼저 시작을 했으니까 도하고 먼저 해서 우리가 마실길로 하고 그쪽 명칭을 다른 명칭을 쓰도록 해야지 도민들이나 전국 국민들한테 혼선이 올 수 있겠단 말예요?

○환경녹지과장 한홍
적극적으로 대처해 나가겠습니다.

○임기태위원
287쪽 마실길 조성사업이 어디 선정이 안 된 것인가요? 구상만 어디에다가 해야 되겠다 그런 얘기지 어디 하는데 이게 들어간다 그게 아닌가요? 사업이 선정 안 되었냐고요. 287쪽요.

○환경녹지과장 한홍
7억1천요?

○임기태위원
7억1천6백

○환경녹지과장 한홍
마실길 조성사업 저희들이 64km에 대해서 어느 기본적으로 선형은 되어 있는데 실시 설계를 해서 사업을 해나가는 내용입니다.

○임기태위원
그러면 전에 군에서 웰빙라이프라인이라고 해서 부안시내를 옛날 길 찾아서 쭉 돌아다니는 계획이 있었었는데 그걸 마실길로 개발은 못하나요?

○환경녹지과장 한홍
할 수 있습니다.

○임기태위원
그것을 한번 구상해 봤으면 좋겠어요?

○환경녹지과장 한홍
앞으로 저희들이 단계적으로 가야하기 때문에 도에서도 아까 다른 의원님께서 질문하셨듯이 전국적으로 제주도에 버금가는 부분을 지금 우리가 하려면 지금 현재 상태로는 지리산 둘레길하고 제주도 올레길 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2번, 3번정도 선상에서 마실길이 추진되고 있어요. 전라북도에서도 실질적으로 우리부안군을 제일 모토로해서 마실길 개통식도 우리부안군에서만 지사님 모시고 했고 지금 군산이라든가 아까 말씀하신 김제라든지 여러 군데에서 하려고 했지만 우리부안군에서 한군데만 했고 다른 데에서는 도에서도 현재까지 응해주지를 않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1차적으로 목표를 세운 것이 줄포 생태탐방로를 한 것 우선 64km를 우선 마무리하고 그 다음에 도에서 특별히 내륙길 15km에 대해서 해달라고해서 도 광특사업비가 지원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지금 현재 생태탐방로에서도 국가지정 탐방로로 마실길과 연계해서 저희들이 하려고해요. 그렇게 한 후에 우리 의원님이 지적하신대로 시내권도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임기태위원
줄포생태탐방로는 습지공원사업하고 연계 안 되나요?

○환경녹지과장 한홍
지금 제가 알기로는 연계되는 걸로 있는데 구체적인 것은...

○임기태위원
그러니까 그 사업은 마실길을 내면서 그 사업비를 쓰고 국비 지금 해변이나 내륙길은 일부 조성이 되었으니까 시내권을 한번 돌아가는 마실길을 만드는 것이 어떻겠느냐 아까 우리 홍의원님이 문화탐방로 얘기를 했는데 고마제방죽으로 시작해서 덕천방죽으로 해서 선은동 신석정 문학관 있는 곳으로 해서 거기에서 선은동고개 넘어서 행안 오계동가면 소공 무슨 집 있죠? 그쪽으로해서 송정리 뒷산 올라가면 석정묘 있단 말이에요? 거기 내려가서 안개산으로 해서 매창공원 내려오는 길로 쭉 연결을 해보면 그 길도 다른 마실길 못지않게 찾는 사람이 많이 있을 것 같은데 가능하다면 그것을 연구한번 해봤으면 좋겠다. 지금 줄포 생태공원은 세군데서 사업비를 투자하고 있어요. 참 잘살기 좋은 마을 투자하지 습지공원 사업비 투자하지 거기에 또 건설과에서는 길내는 사업비 투자하는 것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복합적으로 투자하는 데에 투자하지 말고 시내권 돌아가는 길을 찾아서 만들어보면 어떻냐 연구해볼 필요가 있다. 그 생각이 들어요.

○환경녹지과장 한홍
예. 사실상 우리 의원님이 지적하신대로 지금 진서부근에서 생태탐방로 구간까지는 제가 선형만 해서 일반하지 돈 크게 투자될 부분은 없어요. 아까 모항까지 가는 부분에 대해서 돈 투자할 부분이지 그 이외로는 지정만 하지 그렇게 많은 돈이 투자 안 될 구간이에요. 아까 의원님이 지적하신대로 단계별로해서 우리 시내권이라든가 다른 지역도 1단계, 2단계, 3단계 이런 형태로 제주도에도 10몇단계까지 나가듯이 우리도 그렇게 지속적으로 해 나가겠습니다. 끊임없이요.

○임기태위원
고마제 한바퀴 돌고 덕천 산으로 올라와서 성산골로 돌아오면 석정문학관 생가 있잖아요? 그쪽으로 해서 여기 도로 건너는 것은 아래로하든 위로하든 하고 잘 연구하면 여러 가지 의미가 있을 것 같아요.

○환경녹지과장 한홍
예. 계속 검토해가겠습니다.

○위원장 김병효
289쪽까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오세준위원
288쪽요. 그린리더활동 지원사업이 있는데 이게 어느 단체가 있습니까? 저탄소, 녹색성장 여기와 관련된 단체가 있는지...

○환경녹지과장 한홍
작년도부터 지정된 지방의제21해서 전라북도에서 추진하고 있는 단체가 있어요. 지방의제21 이라고 해서요.

○오세준위원
누가 단체회장이고 몇 명이나 되요?

○환경녹지과장 한홍
김인택씨가 주도를 하고 있는데요. 지금 회원명단이랑은 제가 추후별도 드리겠습니다.

○오세준위원
그렇게 해서 1천만원 줘서 어떤 사업을 하는 것인가요?

○환경녹지과장 한홍
쉽게 얘기해서 녹색성장과 관련해서 중앙단위나 지방단위에서 하는 사업으로서 이것은 사업계획서를 받아봐서 검토해서 지원 여부를 검토...

○오세준위원
전년도에는 없는데 금년도에 처음이고만요? 다음에 설명해 주세요.

○환경녹지과장 한홍
국비가 지원이 500이 되기 때문에 최초로 우리군비로 부담시켜서 세운 예산입니다.

○오세준위원
언제 다음에 설명한번 해주세요.

○환경녹지과장 한홍
예.

○채옥경위원
전에 해양수산과 자리 그 자리에 있는 단체 말입니까?

○환경녹지과장 한홍
해양수산과요?

○환경녹지과장 한홍
아닙니다. 거기하고는 별개입니다.

○임기태위원
288쪽 서해안 내륙길 있고 생태공원 있는데 생태공원은 어디를 일컫는 것인가요?

○환경녹지과장 한홍
여기 생태공원 사업비는 예산서에 잘못 계상된 예산입니다.

○임기태위원
그럼 이것이 8억8천이 뭔가요?

○환경녹지과장 한홍
이것이 부안군에도 관계없는 예산이 착오로 등재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기태위원
그럼 과장님도 모르는 돈인가요?

○환경녹지과장 한홍
예. 별도 기획 예산계에서 보고 드릴 겁니다.

○장석종위원
과장님도 모르는 예산이 올라와 있어?

○환경녹지과장 한홍
예.

○오세준위원
그럼 이번에 수정예산안에 올라오겠고만요.

○환경녹지과장 한홍
예.

○위원장 김병효
291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293쪽까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장석종위원
농촌폐비닐 수거 장려금 있죠? 올해도 예산 있었어요?

○환경녹지과장 한홍
예.

○장석종위원
얼마요?

○환경녹지과장 한홍
올해는 7천5백 있었습니다.

○장석종위원
비닐만 해요? 농약병은 안 들어가죠? 여기에?

○환경녹지과장 한홍
농약병은 자원재생공사에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국도비 지원을 받아서..

○장석종위원
안 사간다면서요?

○환경녹지과장 한홍
돈이 떨어졌고요. 통폐합하는 과정에서 신년도 1월부터는 가져갈 수 있도록 저희들이 건의도하고 그래서 임시로 전번에 모아 놓은 것도 제가 1월에 보내려고 한쪽에 보관하고 있습니다.

○장석종위원
폐비닐은 올해 7천5백 섰다고요?

○환경녹지과장 한홍
예. 금년도에 7천5백 섰는데요? 폐비닐은 저희들이 수거해서 다 사들이고 있습니다.

○장석종위원
예산이 남아요? 모자라요?

○환경녹지과장 한홍
지금 조금은 남아요.

○장석종위원
조금 남아요?

○환경녹지과장 한홍
아니 근데 시기적으로 그래요. 왜냐면 일반 사업자들이 작년같이 IMF나 어려울 때에 같은 때에는 전부 주워오고 조금 경기가 활성화되면 안 주워오고 그런 경우가 있는데요. 실질적으로 저희가 잘 활용하고 있습니다.

○장석종위원
비닐도 비닐이지만 농약병도... 군에서 하면 안 되나요? 농약병은? 자원재생공사에서 해야 되요?

○환경녹지과장 한홍
아니요 중복이 되기 때문에 그렇지 저희들도 할 수 있으면 해야죠.

○장석종위원
전에 보면 농약병까지 같이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원화 되어서 그래요?

○환경녹지과장 한홍
그러니까요 자원공사에서 국비를 받아서 하기 때문에 저희가...

○장석종위원
제 얘기는 이 예산이 남으면 농약병까지 합쳐서 할 수 없냐 그 얘기에요.

○환경녹지과장 한홍
한번 검토는 해보겠는데요. 현재 상황으로는 자원재생공사에서 농약빈병으로 해서 국가가 지원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지원하라고 하면 좀 형평성이 안맞기 때문에 검토는 해보겠습니다.

○장석종위원
검토하지 말고 원활하게 안 되고 하다 보니까 자구책을 해보는데 그런 여건은 어렵더라고 정읍까지 가고 협의를 하고 하려니까 나름대로 예산이 남는다고 하니까 거기까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환경녹지과장 한홍
예.

○오세준위원
293쪽 불우계층 분뇨 무상수거수수료 있잖아요?

○환경녹지과장 한홍
예. 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무상으로 분뇨를 수거식인 경우에 처리해주고 있습니다.

○오세준위원
지금 오수처리 시설해가지 거기에서 직접 안되나요?

○환경녹지과장 한홍
아! 정화조 청소는 또 해야죠. 그 분들도

○임기태위원
근데 어째서 채수병이 다 틀려? 어떤 데는 10만원, 어떤 데는 8만원, 어떤 데는 13만원 그 이유가 뭐예요? 병이 틀리나?

○환경녹지과장 한홍
예. 채수병도 여러 종류예요. 그리고 한 박스당 10만원으로 계산이 되어 있어요.

○임기태위원
그러니까 아까는 8만원 계산되어 있더니 여기 축산폐수는 13만원 계산되고 또 정화조는 10만원 계산되고 그러네?

○환경녹지과장 한홍
그러니까 용량이 아까 2리터짜리도 있고 4리터짜리도 있고 여러 종류예요. 채수병이요. 우리 병 종류가 수십 종류가 있듯이...

○임기태위원
그럼 지금 검사하는데 몇 리터짜리 가져다가 검사해요?

○환경녹지과장 한홍
우리가 보통 2리터, 4리터씩 쓰고 있어요.

○임기태위원
그러니까 검사소에서 가지고 오라는 규격은 있을 것 아니에요. 그런데 13만원이면 13만원, 8만원이면 8만원, 10만원이면 10만원 똑같지 예산 짜는 사람마다 다 틀리니까 물어보는 거예요.

○환경녹지과장 한홍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통일을 시키겠습니다.

○위원장 김병효
294쪽, 295쪽 질의하여 주시기 비랍니다.

○하인호위원
294쪽 민간위탁금 공중화장실 우리 부안군에서 관리하는 화장실이 몇 군데나 됩니까? 우리군에서 관리하는 화장실이?

○환경녹지과장 한홍
총 71개소가 있는데요. 그 중에서 53개소는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하인호위원
그럼 민간위탁을 어떤 사람들한테 줬어요? 어떤 사람들이 하고 있어요?

○환경녹지과장 한홍
우리 자활후견기관 이라고 우리 주민생활지원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후견기관에 위탁관리 하고 있습니다.

○하인호위원
예산이 1억8천이면 어마어마하네요.

○환경녹지과장 한홍
일반 개인 청소업자에게 주면 이 돈 가지고는 사실상 계약하기 어렵습니다.

○하인호위원
매일하나요? 청소를?

○환경녹지과장 한홍
매일합니다. 그 다음 우리 시장 같은 경우는 하루에 한 두세번씩을 계속하고 있고요. 해수욕장이나 이런 때에는 거의 상주하다시피하고 그런 여러 가지 신축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채옥경위원
그럼 서림공원 공중화장실도 여기에서 하나요?

○환경녹지과장 한홍
예. 서림공원에 두군데 있는데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채옥경위원
근데 지난번 서림공원에 올라가보니까 그 화장실에 화장실 박스가 다 떨어져 나가서 땅바닥에 뒹굴고 있고 그 시설이 엉망이던데 그 관리를 좀 철저히 할 수 있도록 지도해 주세요.

○환경녹지과장 한홍
제가 이 문제는 잘못되었다면 시정조치하고 바로 의원님한테 보고하겠습니다. 오늘 중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환경녹지과장 한홍
제가 화장실 관리만큼은 그래도 전국에서 뒤떨어지지 않게 하고 있다고 하는데 그런 점이 있다면 바로 조치하고 보고 드리겠습니다.

○채옥경위원
예.

○위원장 김병효
없습니까? 297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299쪽까지요.

○임기태위원
양묘장에는 나무 더 안 심어요? 나무 심는 것은 없네요? 전부 다 인건비만 있지? 이식 이것인가? 7백만원까지 이식한다는 것인가요? 나무 나가면 다시 심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환경녹지과장 한홍
사실은 묘목을 조그만한 포토로 해서 저희들이 다 가꾸고 있습니다.

○임기태위원
성목나가면 그 자리에 다시 나무 가져다가 심어야 할 텐데 나무값은 안 들어가서 물어보는 거예요.

○환경녹지과장 한홍
나무값은 없고 저희들이 포토를 재배해서 처음부터 나무로 사오는 것은 없습니다.

○위원장 김병효
301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채옥경위원
서림공원 뒤쪽요. 옛날에 석산했던 자리요. 옛날에는 서림공원을 올라갈 수 있는 길이 조성되어서 그쪽이 등산로길로 굉장히 주민들이 적합하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거기가 금년에 장마로 인해서 서림공원의 잡목제거 한 것이 흘러 내려와서 그 밑에 몇 천평이 다 깎여나가서 골이 패여 있던데요. 거기를 잘 좀 관리하시고 거기에 등산로 길로 잘 할 수 있도록 다듬었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과장님이 한번 가보셨는지 그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번 말씀해 주세요.

○환경녹지과장 한홍
의원님이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그 뒤쪽 부분이 산사태로 인해서 무너진 데도 가고 최종적으로 민원이 있어서 마무리까지 했고요. 향후적으로 건설도시과와 협의해서 예산확보해가지고 복구도 하고 아까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등산로 부분은 올해도 조금은 했는데 내년에 예산 있는 범위 내에서 검토해 보겠습니다.

○채옥경위원
그리고 욕심 같아서는 거기 석산을 활용해가지고 그 위에 인공분수대를 만들어서 그 위를 활용하면 부안 들어오는 입구에 그런 시설이 있다면 좋은 이미지를 줄 것 같은데 그것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환경녹지과장 한홍
예. 도시공원 측면에서 건설도시과하고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채옥경위원
예.

○위원장 김병효
303쪽까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304쪽, 305쪽 없습니까?

○임기태위원
헬기부담금도 우리가 하나요?

○환경녹지과장 한홍
지금 우리군은 한 2년동안 산불이 안났었는데요. 작년도 같은 경우에 경상도라든가 강원도 일원에 산불이 나니까 익산 항공관리소 항공기가 전부가서 작년에 남원, 정읍 이쪽으로 해서 산불이 났을 때 좀 어려움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것이 도의회나 이런데서 많이 지적을 해서 도에서 도비를 확보하고 우리 시군에서는 각 시군 6천5백 이 돈을 부담해서 우리군에도 계류장을 만듭니다. 날마다는 상주를 못해도 우리가 이쪽이 위험하다고 하면 이쪽에서 계류하고 쉽게해서 3, 4일 간격에 하루정도는 상주할 수 있는 계류시설을 해서...

○임기태위원
그러니까 불이 나든 안나든 6천5백은 가져가네요?

○환경녹지과장 한홍
예. 그 항공기를 임차해서 계약하는 것입니다. 전라북도가 전체적으로 전라북도 전체 것 항공기를요.

○장석종위원
계약하고 활용을 안해도 구매금액은...

○환경녹지과장 한홍
헬리콥터는 분명히 와서 대기하고 있으니까요.

○위원장 김병효
307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인호위원
부안도 멧돼지 있다고 신고 들어오는 것 많이 있어요?

○환경녹지과장 한홍
제가 현재 지금 잡은 것이 17마리 신고 들어와서 잡았는데요. 요즘 한두달 뜸한데 앞으로 민원이 계속 제기될 것으로 예상되고 내년도에는 아마 개체수가 급격히 더 늘어나기 때문에 올해 두배정도는 멧돼지로 인해서 많은 피해 신고라든가 잡으러 다녀야할 것 같습니다.

○하인호위원
환경녹지과에 신고하면 잡을 수 있게 허가는 해줘요?

○환경녹지과장 한홍
예. 허가 다 해줍니다. 국립공원지역이나 이런 데를 못 들어가는 데를 제외하고는 저희들이 허가를 다 해줍니다.

○임기태위원
서림공원 것은 잡았나요?

○환경녹지과장 한홍
예. 잡았습니다.

○하인호위원
야간에는 총을 못 쏘게 되어 있잖아요?

○환경녹지과장 한홍
야간에는 인명사고 위험 때문에 특히 저보다는 경찰서장이 총포 반출을 금하고 있어요.

○하인호위원
영치시켜야할 거예요.

○환경녹지과장 한홍
그러니까 낮에 잡아야하는데요. 낮에 잡고 있습니다. 낮에 사냥개가 전체를 수색을 해요. 그러면 우리 엽우사들 넷, 다섯명이 포위를 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하인호위원
부안사람들이 잡았어요?

○환경녹지과장 한홍
전부 부안 우리 엽우회 회원들이 잡아요. 개인이 내줘도 되는데 개인이 혼자서는 못 잡아요. 멧돼지를요. 여럿이 가야 잡아요.

○위원장 김병효
308쪽, 309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기태위원
309쪽 큰나무일반조림 5ha가 연차적으로 돌아가면서 하는 건가요? 금년에 처음 사업이 시작되는 건가요?

○환경녹지과장 한홍
해마다 계속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임기태위원
근데 작년에는 예산이 없었네요? 금년에는?

○환경녹지과장 한홍
사업자체는 꾸준히 해왔던 사업입니다. 일반조림사업이라고 해서 예산 부기가 이렇게 달려서 그러는데요.

○임기태위원
309쪽 유휴토지조림은 어떤 토지에다가 나무를...

○환경녹지과장 한홍
쉽게 얘기해서 많은 면적은 아니고 우리가 대부분 200평, 300평씩 토지를 놀리는 땅 있잖아요? 유휴지요. 거기에 묘목들을 심는다고 하면 저희들이 묘목들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임기태위원
묘목으로 주나요? 돈으로 주나요?

○환경녹지과장 한홍
심고나면 돈으로 그 분 통장에 넣어줍니다. 확인하고요.

○임기태위원
근데 ha에 3백만원 가지면 심나? 1ha에? 인건비도 못하겠네.

○환경녹지과장 한홍
그러니까 적은 비용이에요.

○위원장 김병효
310쪽, 311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313쪽, 314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기태위원
가로수 관수팩은 앞으로 심는 것에 대해서 구입해서 한다 그 말인가요?

○환경녹지과장 한홍
예.

○임기태위원
근데 왜 이것이 500개 밖에 안 되나? 그간에 관수팩 설치한 것이 있었어요?

○환경녹지과장 한홍
지금 현재까지는 없었는데요.

○오세준위원
313쪽 학교숲 조성 있잖아요? 그게 부안초등학교에 하려고 하는 것인가 보네요?

○환경녹지과장 한홍
예.

○오세준위원
학교숲 조성 할 땅이 많이 있어요?

○환경녹지과장 한홍
예. 이 돈은 적은 돈이에요. 6천만원 정도면 많은 면적은 못해요.

○오세준위원
나무가 심어져 있고...

○환경녹지과장 한홍
예. 알아요.

○임기태위원
학교숲이 구 동초등학교예요? 부안초등학교예요?

○환경녹지과장 한홍
현재 부안초등학교요.

○박천호위원
자산취득에서요. 임업기계장비구입이 어떤 장비인가요?

○환경녹지과장 한홍
저희들이 산위에 가서 예를 들면 성황산은 도로가 있지만 도로가 없는 산에서 작업을 하면 밑에서 굴삭기로 나무를 끌어내리는 도구예요.

○박천호위원
똑같은 기종을 3대를 구입한다는 것인가요?

○환경녹지과장 한홍
아니요. 같은 기종이 아니고 여러 기종이에요. 예를 들어서 산위에서 궤도로 해서 올라가는 장비도 있고 밑에서 끌어내리는 장비도 있고 소형도 있고 대형도 있고...

○박천호위원
기종이 다 다른데 단가는 다...

○환경녹지과장 한홍
단가는 없고요. 국도비 보조사업에서 장비를 사라고 2,600만원이 국비 1,300만원이 내시되었고 포괄적으로 2,600을 세워서 앞으로 우리 부안 실정에 맞는 장비를 구입하려고 합니다.

○박천호위원
단가가 8,666,660으로 되어 있기에 똑같은 기종을 3대 사려나 해서요.

○임기태위원
파쇄기는 얼마씩이나 해요?

○환경녹지과장 한홍
파쇄기요?

○임기태위원
파쇄기가 필요하겠던데요?

○환경녹지과장 한홍
파쇄기 저희가 2대가 있는데 비싼 것은 6천만원도 가고 2천만원짜리도 있고 그래요.

○임기태위원
작년에 한 것 보니까 파쇄한 것은 거름되고 좋은데 파쇄 안한 것은 밑에서 산불이 나서 쏘시개 역할은 하겠더라고요? 파쇄기를 구입해서 나무숲가꾸기 해서 빈곳은 전부 파쇄해서 깔았으면 좋겠더라고요. 그래야 효과가 있지 그냥 놓아두니까 산불방지가 아니라 산불 조장하게 생겼더라고요.

○환경녹지과장 한홍
특히 서림공원 같은 곳은 그것으로 전부 파쇄까지 해서 깔끔하게 공원부분은 특히 파쇄를 정확히 잘 해줘야 할 거예요. 아마 앞으로는 서림공원도 파쇄기로 전체 작업을 하면 이제는 깔끔하게 정리까지 다 됩니다.

○위원장 김병효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환경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설도시과 소관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도시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과 소관은 세입예산안 43쪽, 47쪽, 49쪽, 세출예산안 317쪽에서 329쪽, 특별회계 557쪽에서 561쪽까지입니다.
먼저, 43쪽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인호위원
도로점용료는 어떻게 부과하나요? 평당 얼마씩 부과하나요?

○건설도시과장 심문식
그 인근 기준지가와 비교해서 부과를 합니다.

○하인호위원
지가의 %로 해서요?

○위원장 김병효
그럼 주요소 같은 데도 그런가요?

○건설도시과장 심문식
주요소 같은데 인도 차 진입하는 데...

○하인호위원
점용허가 받는 것 이것도 어디 되는 곳이 있고 안 되는 곳이 있나요?

○건설도시과장 심문식
법적으로 군도, 농어촌도로, 도시계획도로가 그런데는 점용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하인호위원
우리 계화 같은 데는 걸리는 데 있어요?

○건설도시과장 심문식
거기는 도시계획도로가 창북지역은 도시계획지역이라서 받습니다.

○하인호위원
그럼 안 되요?

○건설도시과장 심문식
도로점용료를 받아야 합니다.

○하인호위원
받아야하는데 되는 데가 있고 안되는 데가 있냐고요.

○건설도시과장 심문식
시가지 내에서요?

○하인호위원
예. 점용허가가...

○건설도시과장 심문식
안되는 부분은 사거리 모퉁이 그런 부분들은 안됩니다.

○하인호위원
사거리? 사거리 아닌 곳은 다 되나?

○건설도시과장 심문식
예. 거의 가능합니다.

○위원장 김병효
47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48쪽요. 없으시면 세출예산안 317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320쪽, 321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22쪽, 323쪽요.

○하인호위원
관정수질검사 수수료를 부안에서는 안받죠? 우리 부안에서 해요?

○건설도시과장 심문식
저희는 안 받습니다.

○하인호위원
근데 여기 사무관리비 대형관정 수질검사...

○건설도시과장 심문식
이것은요. 대형관정 관리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1년에 한번씩 수질검사를 하도록 법제화 되어 있기 때문에...

○하인호위원
아! 그럼 해주는것요?

○건설도시과장 심문식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병효
325쪽까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채옥경위원
청도체육관에서 상원아파트 도시계획도로 1억 예산을 세우셨는데 이게 어느 쪽이에요? 실내수영장 짓는 뒤쪽 나가는 것입니까?

○건설도시과장 심문식
예. 그것은 당초 저희가 이 사업비는 더 많이 요구를 해서 그 집이 현재 7채가 있는데 1채는 보상을 하고 나머지 1채는 공사할 때하고 최소한 이번에 5채 정도는 보상할 계획을 잡고 있는데 추경 때라도 예산을 더 확보해서...

○채옥경위원
2010년에는 거기 확실히 소방도로 내주나요?

○건설도시과장 심문식
소방도로는 안나고요. 부지매입까지 해서...

○채옥경위원
그러니까 소방도로를 2010년도에 포장까지 다 해달라는 것은 아니고 일단 여섯집 거기는 다 2010년도에 할 수 있어요?

○건설도시과장 심문식
그 부분은 저희가 끝내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채옥경위원
확실하게 2010년도에는 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과장 심문식
예.

○채옥경위원
다른데 시설을 줄이더라도 주민이 불편하지 않도록 정말로 그쪽 소방도로 좀 꼭 내주셔야해요.

○건설도시과장 심문식
그것은 우리군에서도 관심을 가지고 어차피 다른 지역보다도 7동이 동의를 다 해줬어요. 그래서 군에서도 그 사람들 마음이 변하기 전에 빨리 매입을 해서 철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채옥경위원
이쪽에서 소방도로가 나면 다른 대책을 세우려고 계획까지 세웠는데 설계변경이 되니까 이쪽분들이 여러분이 말씀을 하시거든요? 우리 과장님 말씀대로 마음이 변하기 전에 그쪽 빨리 처리를 하셔야 합니다.

○건설도시과장 심문식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세준위원
그리고 여기 서외리6구는 하던 사업을 중단하고 예산이 반영이 안 되었나요? 수정예산에 넣어서 좀 해보세요.

○건설도시과장 심문식
수정예산 요구는 했습니다.

○오세준위원
그렇게 해야지 하던 사업을 안 넣고...

○위원장 김병효
327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29쪽요. 특별회계 557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561쪽까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건설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재난안전과 소관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난안전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과 소관은 세입예산안 43쪽, 47쪽, 세출예산안 333쪽에서 343쪽, 기금운용계획안 105쪽에서 111쪽까지입니다.
먼저, 43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7쪽까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세출예산안 333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334쪽, 335쪽, 336쪽, 337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338쪽에서 339쪽요. 341쪽까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임기태위원
CCTV는 우리가 1개밖에 관리 안 해요? 곰소 CCTV 밖에 없네?

○재난안전과장 성문석
예. CCTV 하는 것은 곰소 것만 합니다.

○임기태위원
격포는 없어요?

○재난안전과장 성문석
예. 곰소하나 밖에 없습니다.

○임기태위원
이게 곰소 어디에 설치되어 있는 것인가?

○재난안전과장 성문석
곰소 배입구 하는 곳 거기에 있습니다.

○임기태위원
그럼 격포 설치한 것은 요금은 누가 주나요? 격포도 작년에 설치한 것 같은데

○재난안전과장 성문석
저희는 재난대비 감시용으로는 설치한 것이 없는데요?

○임기태위원
아! 재난대비 감시용은 여기에서 내고 다른 것은 다른 과에서 한다?

○재난안전과장 성문석
예.

○위원장 김병효
끝에 343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기금운용계획안 105쪽에서 111쪽까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임기태위원
기금이 9억9천7백이예요? 7억8천1백만원 남은 것 맞아요?

○재난안전과장 성문석
예. 7억8천1백만원입니다.

○임기태위원
근데 왜 2억5천만 정기예금 했네요? 나머지는 어디에 무슨 예금을 했나요?

○재난안전과장 성문석
저희들이 매년 부안군 지방세 보통세 중에서 3년 것 평균해서 연1%를 적립을 하는데 그중에 30%는 정기예금으로 적립을 하고 그다음 70%는 보통예금으로 하면서 재난에 필요한 것을 하면서 매년 정기적금으로 부어나가고 거기에서 남는 돈은 재난에 투자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임기태위원
5억3천은 보통예금으로 있네.

○위원장 김병효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난안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새만금개발과 소관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새만금개발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새만금개발과 소관은 세출예산안 347쪽에서 360쪽, 기금운용계획안 15쪽에서 21쪽까지입니다.
먼저, 세출예산안 347쪽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48쪽에서 349쪽요.

○임기태위원
골프장은 어떤 계에서 담당하죠?

○새만금개발과장 이태현
새만금개발담당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임기태위원
이것이 골프장조성 업무추진이 새만금담당 여비죠?

○새만금개발과장 이태현
예. 그렇습니다.

○임기태위원
다른 명분으로... 골프장 조성 안하면 여비 못쓰나? 예를 들어서 골프장을 조성도 안하는데 여비로 골프장 조성업무로 쓰지 말고 명칭을 새만금추진 한다든지 어떻게 해야 맞지 골프장판매 골프장으로만 다 사무관리비가 서있는데...

○새만금개발과장 이태현
그건 부기사항으로 해서 새만금개발업무로 해서 사용이 가능합니다.

○임기태위원
아니 부기를 차라리 골프장을 빼고 새만금을 붙이라 그 말이에요. 골프장 하지도 않는데 골프장을 붙여서...어차피 새만금개발담당계에서 이것을 사용하는 돈 아니에요? 그러면 새만금 뭐라고 쓰지 왜 골프장으로 썼냐 그 얘기에요. 내 얘기는...

○위원장 김병효
350쪽에서 351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세준위원
351쪽 아래에 부안뽕축제 2009년도에 저희가 1억 세웠다고 내년에 2010년도에 하라고 삭감했거든요? 중국온 뒤에? 근데 금년에 보니까 예산에 3천만원 밖에 없네요? 민간행사보조 이것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새만금개발과장 이태현
이것은 올해 부안댐 밑에 광장에서 관내 신문사에서 미리 뽕축제를 개최했는데 우리부안군이 뽕산업으로 상당히 활성화되기 때문에 군 차원에서 예산을 세워서 민간에서 집행할 수 있도록 그런 예산으로 세운 것입니다. 누에타운하고는 관련이 없습니다.

○채옥경위원
작년에 상수도 공장에서 했던 그 사업인가 보죠?

○새만금개발과장 이태현
예. 그렇습니다.

○오세준위원
그러니까 이것을 거기에 준다는 것인가요?

○새만금개발과장 이태현
아닙니다. 아직 결정을 안했습니다. 민간협의체를 구성해서...

○오세준위원
이왕이면 우리 부안이 뽕이 전국에서 제일 많잖아요. 누에타운도 지어지고 하니까 개관에 맞춰서 성대하게 한다고 작년에 예산을 내년에 하라고 해서 삭감을 한 것이거든? 근데 돈 3천만원 가지고 어떻게 하느냐 이왕하려면 축제를 성황리에 해야 할 텐데 군비를 여기에 더 첨가해야 하는 것 아닌가? 광특만 3천만원 세워 놨고만요?

○새만금개발과장 이태현
예.

○오세준위원
이것이 언제할 계획인가요?

○새만금개발과장 이태현
내년 5월 오디 생산 시기나 7월에나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오세준위원
군비를 좀 붙여서 더 좀 해야 할 것 같은데요?

○새만금개발과장 이태현
예.

○임기태위원
새만금개발과 예산은 전부 군비를 부담 안했는데 이건 군비를 부담해야하는 것 아니에요?

○새만금개발과장 이태현
이것은 지금 광특입니다. 뽕축제 같은 경우에는...

○임기태위원
아니 여기 전부 다 광특만 세워져 있는데 광특은 군비부담 없이 하는 사업이냐고요.

○새만금개발과장 이태현
예. 그렇습니다.

○임기태위원
그럼 앞으로 군비예산확보 안 해도 되요?

○새만금개발과장 이태현
광특이 없다라고 하면...

○임기태위원
아니 그 얘기가 아니라 광특은 군비 지시부담이 없냐 그 얘기에요.

○새만금개발과장 이태현
예. 없습니다.

○임기태위원
없으면 다행이고

○오세준위원
그러니까 3천만원 가지고 할 수 있느냐 이왕하려면 민간에서 금년에 처음 했는데 관에서 어떻게 되었든 금년에 시작해야 될 거 아니냐고요. 그런데 돈 3천만원 가지고 어떻게 하냐고요.

○새만금개발과장 이태현
그건 더 검토를 해서 군비를 더 확보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세준위원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세요.

○새만금개발과장 이태현
예.

○임기태위원
350쪽 있죠? 시설비? 수변생태체험학습장조성은 어떤 내용인가요?

○새만금개발과장 이태현
누에타운에 있는 수변학습장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계곡에서 내려오는 그 부분을 보완을 해서 특히 학생들이 많이 오기 때문에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시설을 확장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임기태위원
그러면 지금 물 안내려오는 조그마한 하천 똘이라는 거예요? 수변이라는 것은?

○새만금개발과장 이태현
예. 그렇습니다. 대형관정을 파서 물이 내려오게 할 수 있습니다.

○임기태위원
그럼 거기 들어가는 왼쪽에 있는 하천을 정비하는데 9천만원 쓰겠다. 그 얘기네요?

○새만금개발과장 이태현
예.

○위원장 김병효
352쪽, 353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기태위원
350쪽 위에 체험용 물품구입 있죠? 그것이 기술센터에서 하는 뽕 관련 음식개발하고 연관되어 있어요? 그거 가져다가 거기에 놓을 거예요. 별도로 또 뭘 할 건가요?

○새만금개발과장 이태현
이것은 누에타운에 들어가는 재료입니다.

○임기태위원
아니 아이스크림 재료, 오디쉐이크 재료, 뽕쌀과자 재료 이랬는데 이 재료 자체가 기술센터에서 개발한 것을 활용하느냐 아니면 별도로 또 개발을 해야 하느냐 그 말이에요. 제가 물어보는 것은

○새만금개발과장 이태현
그것은 외부에서 구입하는 것입니다. 부안군관내 생산업체에서 나오는 것을...

○임기태위원
부안군에 뽕아이스크림이나 뽕쉐이크나 뽕쌀과자 만드는 곳이 있어요? 별도 보고 좀 해주세요.

○새만금개발과장 이태현
백산면에서 일부 생산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아직 활성화는 안 되었고...

○위원장 김병효
354쪽에서 355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임기태위원
353쪽 위에 민간자원보조 뽕 상품생산 전문기업 지원 1개소가 어디 결정이 난 것인가요? 앞으로 결정할 건가요?

○새만금개발과장 이태현
내년에 사업계획서를 받아서 내년에 결정하게 됩니다.

○임기태위원
새로운 사업자를 선정하는 것인가요? 아니면 기존 사업자를 지원해 주는 것인가요?

○새만금개발과장 이태현
새로운 사업자든 기존사업자든 결정을 하게 되는데 아직은 결정된 상태는 아닙니다.

○임기태위원
잠업도 새만금개발과에서 하나요?

○새만금개발과장 이태현
예. 그렇습니다.

○임기태위원
누에 키우는 것도?

○새만금개발과장 이태현
예.

○위원장 김병효
민간자본보조에서 오디냉동창고가 352쪽에 있는 것은 무엇이고 355쪽에 있는 것은 뭔가요? 1억짜리는 규모가 큰 것인가?

○새만금개발과장 이태현
352쪽에 있는 것은 광특이고요. 355쪽은 1시군 1프로젝트사업으로 도비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위원장 김병효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356쪽에서 357쪽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기태위원
중경시에 들어간 뽕제품이 어디제품이 들어갔어요? 중경시 홍해동인가 40평짜리 만들어서 갔다왔다는데 어디제품이 들어갔나요?

○새만금개발과장 이태현
지역경제과 시장개척계에서 들어갔는데 동진의 뽕주 일괄 들어갔습니다.

○임기태위원
동진 뽕주하고 동진만 들어갔나요?

○새만금개발과장 이태현
저희가 추진을 안해서 세부내역은 모르겠는데 뽕주는 동진에서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기태위원
그러면 특산품 가지고 갈 때 새만금개발과에서는 아무도 안갔나요?

○새만금개발과장 이태현
갔습니다.

○임기태위원
뽕제품 가지고 갈 때... 농특산물은 뽕관련은 전부 새만금개발과에서 하죠?

○새만금개발과장 이태현
예.

○임기태위원
시장개척이 지역경제과에 있어서 지역경제과에서 추진을 하니까 거기까지 모르나 보네요?

○새만금개발과장 이태현
예. 구체적인 내용은 모르겠습니다.

○임기태위원
뽕제품 간다면 당연히 새만금개발과에서 추진해야 되는 것 아닌가?

○새만금개발과장 이태현
시장개척 차원이기 때문에...

○임기태위원
시장개척? 그것 끝나고 한번 알아봐 주세요.

○새만금개발과장 이태현
예.

○임기태위원
참뽕연구소는 7억 가지고 짓는다는데 이것이 더 들어가나요? 이것이면 끝나나요?

○새만금개발과장 이태현
연차사업으로 2012년까지 하기 때문에...

○임기태위원
총 공사비는 얼마인가요?

○새만금개발과장 이태현
총 공사비는 48억이 되겠습니다.

○임기태위원
그럼 지금 들어간 것이 12억4천? 내년까지 하면?

○새만금개발과장 이태현
예.

○임기태위원
48억이면 24억이 군비가 들어가야겠네요?

○새만금개발과장 이태현
예.

○임기태위원
50대50? 50도 더 되네?

○새만금개발과장 이태현
군비가 좀 많습니다.

○임기태위원
오디 산지수매 유통시설은 어떤 시설인가요?

○새만금개발과장 이태현
대형냉동창고하고 지게차, 파레트 이런 부분이 지원이 되는 것입니다.

○임기태위원
냉동창고는 별도로 있네? 냉동창고는...

○새만금개발과장 이태현
그 밑에 있는 것은 소형냉동창고로 2평내지 5평

○임기태위원
큰 것인데요? 220㎡ 1억 준다는 것 말이에요.

○새만금개발과장 이태현
예. 전체가 220㎡인데 규모는 2평내지 5평입니다.

○임기태위원
2평내지 5평은 앞에 있잖아요? 소형은?

○새만금개발과장 이태현
이것은 1시군 1프로젝트사업으로 도비로 지원하는 것이고 앞에는 광특이고 그렇습니다.

○임기태위원
이것도 일반 농가한테 주는 것입니까?

○새만금개발과장 이태현
예.
그렇습니다.

○임기태위원
그럼 내년에 농가에 지원할 것이 총 몇 동인가요?

○새만금개발과장 이태현
220㎡가 5평으로 하면 13동정도 되고...

○임기태위원
소형오디창고가 209㎡있고 공동 오디냉동창고가 앞에 209㎡있고 그냥 오디냉동창고가 220㎡있고 다하면 600㎡ 인데 이것이 전부 6㎡ 그런 것이라는 것인가요? 알았습니다. 별도로 얘기합시다.

○위원장 김병효
357쪽까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360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환경녹지과에 생태공원조성 8억3천짜리 그 내용 모르세요? 환경녹지과에 8억3천이 모르는 것이 올라왔다는데 새만금개발과에서는 생태공원조성에 관한 예산 뭐 올라온 것 없나요?

○새만금개발과장 이태현
저희는 내년에 행정절차비용으로 해서 교통영향평가라든지 환경영향평가 때문에 용역비로 6억이 지금 계상되어 있습니다.

○임기태위원
뭐가 잘못되어 있는 것 같아...

○위원장 김병효
예산계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 예산담당
예산담당 서근수입니다. 아까 환경녹지과에 있던 생태사업비 8억3천 광특으로 되어 있는 부분이 도에서 저희에게 잘못배분이 되어서 사실은 저희 것이 아니었는데 잘못배분이 되어 저희들이 예산에 반영이 된 것이거든요? 추후에 추경에 정리할 계획입니다.

○위원장 김병효
예. 알겠습니다.

○임기태위원
358쪽 대형관정이 4공이 들어 있는데 5천짜리 인데요. 이것이 석정갈대밭 속에 판다는 것인가요? 무엇인가요?

○새만금개발과장 이태현
갈대밭이 아니고 거기는 기존에 바다였기 때문에 염분이 나오기 때문에 줄포시가지 쪽으로 해서 염기가 없는 부분을 파악해서 파서 생태공원수로 물로도 활용을 하고 차면 일반농가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그런 계획에 있습니다.

○임기태위원
생태공원에 무슨 물을 들이려고 이걸 파죠?

○새만금개발과장 이태현
배를 띄우는 수로가 있는데 방조제를 막고 6, 7년간 계속 물이 순환이 안 되어서 물이 썩어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현재 물을 방류하고 있고 그래서 새로운 육지물을 염분이 없는 물을 수로에 넣을 계획으로 관정예산을 세웠습니다.

○임기태위원
관정파면 관정운영비 여기에 들어 있나요? 없죠? 관정을 판다면 관정운영비가 들어가야할 것 아니에요?

○새만금개발과장 이태현
거기에 대한 시설비로 140정도를 별도로...

○임기태위원
5천만원이 기준인가요? 한공에 5천? 한공에 3천씩 아닌가요?

○새만금개발과장 이태현
대략 그정도...

○임기태위원
암반관정을 뚫어도 한공에 3천인데 너무 많이 잡은 것 같아요? 운영비 140은 부대비고만요. 운영비가 아니라 지금 줄포시가지도 산위로 올라가면 모를까 전부가 거기도 바다예요. 그런데 여기에 관정을 5천만원짜리면 암반관정인데 대형관정인데 그것가지면 과연 물 늘리면 나오느냐 그리고 그 똘에 내공을 파면 순환이 되나요? 지금 이 부분은 전에도 얘기했지만 생태공원은 해양수산과하고 협의가 되었나요?

○새만금개발과장 이태현
예. 해양수산과 뿐만아니라 문화관광과, 수도사업소, 건설도시과랑 같이 협의해서 세우고 있고 같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임기태위원
해양수산과에서 갈대숲에 습지공원을 계획해서 투자를 하고 있어요. 근데 어느 부분이 우리 군비로 하고 어느 부분이 국비로 하는지 구분이 안 되요. 그건 나중에 해양수산과하고 새만금개발과하고 같이 한번 타협을 해봐야할 것 같네요. 지금 생태공원에 나무도 5천만원 값 심는다고 했는데 이것은 무슨 나무를 심는 것인가요?

○새만금개발과장 이태현
지금 거기 입구에 은행나무가 400여조 심어져 있는데 은행나무 자체가 직근이기 때문에 밑으로 뻗어나가야 되는데 염분이 있어서 뻗어나가지를 못하고 고사가 되는 나무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대체 목으로 예산을 세워서 올렸습니다.

○임기태위원
작년도에 이거 예산 없었죠? 자전거 도로는 여기에서 안하나요?

○새만금개발과장 이태현
예.합니다.

○임기태위원
다 끝났나요?

○새만금개발과장 이태현
지금 올해 말까지 기간인데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임기태위원
근데 그 예산은 별로 없네요? 시설비는 지금 2억6천은 다른 것이죠? 마을당 가는 것이죠?

○새만금개발과장 이태현
이것은 민간보조 참살기 좋은 마을요?

○임기태위원
2천만원씩 가는 것은 이것이고...

○새만금개발과장 이태현
예. 그렇습니다.

○임기태위원
줄포 자전거 도로하는 것은 웰빙라이프라인 그것 아니에요? 은빛 갈대숲 자전거길이라고 했던가? 그 사업비는 다 썼냐고요.

○새만금개발과장 이태현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임기태위원
내년에는 하는 것이 없어요?

○새만금개발과장 이태현
예. 내년에는 사업이 없고 올해로 끝나게 됩니다.

○임기태위원
올해로 끝나요?

○새만금개발과장 이태현
예.

○임기태위원
그럼 총투자가 대충 얼마 드는지 모르나요?

○새만금개발과장 이태현
그것이 34억정도 됩니다.

○임기태위원
처음에 올 때는 180억 온다고 큰 사업하나 가지고 왔다고 하더니 겨우 34억오고 말았고만요? 거기 180억 오고 그러면 생태숲 만들고 뭐하고 하면 200 몇 억이라고 선전하더만...

○위원장 김병효
질의하실 위원 없으면 기금운용계획안 15쪽에서 21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새만금개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 소관은 세입예산안 44쪽, 45쪽, 46쪽, 세출예산안 363쪽에서 395쪽까지입니다.
먼저, 예산안 44쪽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6쪽까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세출예산안 363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365쪽까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임기태위원
1,290만원 가지면 차를 몇cc짜리 살 수 있나요?

○보건소장 이정섭
프라이드 수준인데요.

○임기태위원
그럼 몇cc예요? 1,500cc인가? 1,290만원이면 살 수 있어요? 이 돈 가지면?

○보건소장 이정섭
예.

○하인호위원
진료소에서 쓰려면 승용차사죠?

○보건소장 이정섭
예. 승용차요.

○위원장 김병효
367쪽까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369쪽요.

○오세준위원
369쪽 위에 임산부 기형아 검사가 작년에 6,300이었는데 금년에 2,700으로 줄었네요?

○보건소장 이정섭
예.

○오세준위원
왜 줄었나요?

○보건소장 이정섭
숫자가 줄어드니까요.

○오세준위원
금액은 똑같은가요? 작년하고?

○보건소장 이정섭
예. 그렇습니다.

○임기태위원
근데 숫자는 잘 못잡은 것 같아요. 1년에 신생아가 300명 낳는다고 그랬죠?

○보건소장 이정섭
전체가 다 하는 것은 아니고요. 일부 안하는...

○임기태위원
다 하는 것이 아니고만요?

○보건소장 이정섭
예.

○오세준위원
만약에 검사해서 이상이 있다고 하면 어떻게 하나요? 검사 이상유무만 밝혀 주는 것인가요?

○보건소장 이정섭
의료비 지원을 해줍니다.

○오세준위원
이상 있으면요?

○보건소장 이정섭
예.

○위원장 김병효
371쪽까지요. 372에서 377쪽까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임기태위원
금년에 쯔쯔가무시병 몇이나 발생한 일이 있어요?

○보건소장 이정섭
12명이요.

○임기태위원
다 완치는 되었나요?

○보건소장 이정섭
예.

○오세준위원
양귀비, 대마 단속은 몇 명이나 단속이 되었어요?

○보건소장 이정섭
3명, 3건요.

○위원장 김병효
우리군에서요?

○보건소장 이정섭
예. 우리군에서 근데 개수는 적습니다. 입건정도까지는 아니고요. 경미하게 처리를 받았습니다.

○임기태위원
일부러 심은 것이에요? 모르고 심었나요?

○보건소장 이정섭
일부러 심은 것은 아니고요.

○위원장 김병효
379쪽까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381쪽까지요. 없으시면 383쪽까지요. 385쪽까지요.

○임기태위원
385쪽 고혈압, 당뇨, 고지혈 관리 강사수당이 10만원 받고 누가 와서 강의하나요?

○보건소장 이정섭
예. 그렇습니다.

○임기태위원
누가 강의하나요?

○보건소장 이정섭
우석대 교수도 그렇게 해서...

○임기태위원
10만원 밖에 안받고 와요?

○보건소장 이정섭
예. 거기에 대한 시간이 30분지나면 추가로 주는데 1시간당 10만원요.

○임기태위원
그럼 여기 3명이 아니라 3시간이고만요?

○보건소장 이정섭
예. 3시간입니다.

○위원장 김병효
387쪽까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389쪽까지요.

○임기태위원
이동보건소 운영할 때는 별도로 약을 타나요?

○보건소장 이정섭
예. 별도로요.

○임기태위원
보건소에서 가지고 가는 것이 아니고?

○보건소장 이정섭
아니 약품이 별도로 있어야 됩니다. 보건소에 약은 없고요. 사업별로 약이 다 다릅니다. 한방허브사업은 허브사업대로 이동보건소는 이동보건소대로 별도로 사야 됩니다.

○위원장 김병효
없으시면 390쪽, 391쪽요.

○임기태위원
공중보건의가 몇 명 있나요?

○보건소장 이정섭
21명입니다.

○임기태위원
근데 왜 30명이네요?

○보건소장 이정섭
아니요. 30명입니다.

○임기태위원
30명이 다 어디에 있어요?

○보건소장 이정섭
지소하고 보건소에 치과, 한방, 내과에 있습니다.

○위원장 김병효
392쪽, 393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395쪽까지요.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은 세입예산안 45쪽, 50쪽, 세출예산안 399쪽에서 427쪽까지입니다.
먼저, 예산안 45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50쪽요.

○임기태위원
농기계 순회하면서 부속대 4백50 받는다는 것이죠? 수입 잡은 것은?

○농업기술센터소장직무대리 김창용
예. 그렇습니다.

○임기태위원
그냥 고쳐주는 것 아닌가요?

○농업기술센터소장직무대리 김창용
1만원 이하는 그냥 고쳐주고요. 1만원 이상은 돈을 받습니다.

○위원장 김병효
없으시면 세출예산안 399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400쪽에서 401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임기태위원
399쪽 사무실 보수가 1천만원 들었는데 이것이 오래되어서 새로 지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농업기술센터소장직무대리 김창용
예. 그렇긴 합니다만 아직 큰 공사도 있고 해서...

○임기태위원
상담소에 선풍기 1대씩 다 주겠다 그 얘기인가요?

○농업기술센터소장직무대리 김창용
예. 그렇습니다. 난방비 절감차원에서 선풍기로 대체해서 지원하려고 합니다.

○임기태위원
읍면에 있는 상담소가 에어컨인데 에어컨은 안 쓰고 선풍기를 쓰겠다 그 얘기인가요?

○농업기술센터소장직무대리 김창용
예. 절감차원에서...

○위원장 김병효
401쪽까지 없으시면 403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기태위원
401쪽 밀원 조경수가 어떤 조경수인가요?

○농업기술센터소장직무대리 김창용
때죽나무 하고 오천주하고 헛개나무 하고요.

○임기태위원
이것을 실증시범포 주변에 심으려고 하나요?

○농업기술센터소장직무대리 김창용
밀원수로 청림쪽에 가로수로 심으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임기태위원
헛개는 모르겠는데 때죽, 헛개나무가 밀원수종은 아닌데 왜 그것을 했는가 모르겠네요?

○농업기술센터소장직무대리 김창용
헛개나무는 밀원수로서 아주 좋은...

○임기태위원
헛개나무는 모르겠는데 때죽은 좀...

○농업기술센터소장직무대리 김창용
때죽도 밀원수로 이용하고 있습니다. 많이 심어져 있지 않지만 밀원수로서는 괜찮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기태위원
이것이 누가 심어달라고 한 것인가요? 센터에서...

○농업기술센터소장직무대리 김창용
저희들이 구상해서...

○임기태위원
지금 가로수 심었다고 농작물 보상해 달라는데 이것을 또 도로변에 심으면 어떻게 하는 것인가요? 청림 들어가는데 양쪽에 벚나무 심어져 있잖아요?

○농업기술센터소장직무대리 김창용
예.

○임기태위원
농가들이 그늘이 져서 농사 못 짓는다고 보상해 달라고 한데요. 개암사 입구도 그렇고요. 근데 이것을 어디에 집단으로 한다면 몰라도 도로변에 심는다고하면 못 심게 할 거예요.

○농업기술센터소장직무대리 김창용
그것을 고려해서...

○하인호위원
402쪽 무병씨감자사업 있죠? 그것은 민간자본보조 주려고 한 것 같은데 어디어디 선정이 되었나요? 줄곳이?

○농업기술센터소장직무대리 김창용
아직 선정은 안 되었습니다. 내년에 사업시작과 동시에 선정을 해서 심을 계획입니다. 저장 시설요? 이것은 계화하고 동진하고 백산쪽에 감자가 많이 심어지는 지역에 지난번 협의를 해서 대상농가 선정은 내년에 할 계획입니다.

○하인호위원
알겠습니다.

○임기태위원
402쪽 기간제 인부 잡을 때요. 실제적으로는 이렇게 돈이 나갈지는 모르겠지만 남자, 여자 비싸고 싸게 해놓으면 다른 사람들이 볼 때 좀 그럴 것 같네요. 남녀 구분해 놓은 것 같고 차라리 기술인부, 보통인부 그런다든지 해야지 예산서에 남자는 5만원, 여자는 3만8천원 그러면 여자들이 보면 기분이 안 나쁠까요? 지금 이게 예산편성에 이렇게 나와 있는 것인가요?

○농업기술센터소장직무대리 김창용
예. 기준으로 한 것입니다.

○임기태위원
단가가 5만원 딱 떨어지는 단가는 없을텐데...

○위원장 김병효
403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404쪽에서 405쪽요. 407쪽까지 봐주세요. 없으시면 408쪽에서 409쪽까지요. 411쪽까지요.

○오세준위원
차량비가 어떤 데는 60만원이고 55만원인데 왜 그래요? 농촌지도자 견학은 55만원이고, 4H회원 교육행사 차량임차는 60만원인데 거리에 따라서 틀리나요? 어떻게 된 것인가요?

○농업기술센터소장직무대리 김창용
가는 시기에 따라서 차량비가 달라지는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병효
없으시면 412쪽, 413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채옥경위원
405쪽요. 지역농산물 가공 기술교육 재료비에서 생활개선 임원교육 강사수당, 406쪽 생활개선 종합평가교육 강사수당, 영농분과교육 강사수당이 각기 다 다른데 어떤 이유로 해서 강사수당이 다 달라요?

○농업기술센터소장직무대리 김창용
초청하는 강사에 따라서 수당이 다르게 책정이 된 것 같습니다.

○채옥경위원
404쪽 건강장수마을 주민교육강사는 어떤 대상으로 어디를 중점적으로 하나요? 2개소라고 했는데?

○위원장 김병효
백산아니에요? 백산?

○농업기술센터소장직무대리 김창용
예. 백산하고 하서 장신마을입니다.

○채옥경위원
예산안에 그게 자세히 안 나와 있어서요.

○위원장 김병효
413쪽까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415쪽까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417쪽까지요.

○임기태위원
417쪽 위에 오디부산물활용 오디미 생산 이 사업내용은 무엇인가요?

○농업기술센터소장직무대리 김창용
오디부산물이 해충구제에 효과가 있다는 것이 있어서 오디부산물을 활용해서 오디쌀을 생산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임기태위원
그러니까 오디부산물은 어떤 부산물을 말하나요? 어떻게 하고 난 부산물입니까? 술 담고 나면 술 찌꺼기인가요? 아니면 오디부산물이 뭐가 나오나?

○농업기술센터소장직무대리 김창용
뽕잎과 오디를 발효시켜서 추출한 액을 가지고 벼에 이용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임기태위원
그럼 부산물이 아닌데요? 그럼 오디미라는 것은 쌀을 이야기하는 것인가요? 뭔가요?

○농업기술센터소장직무대리 김창용
거기에서 생산된 쌀을 오디미로...

○임기태위원
아니 다시 한번 설명해 주세요. 오디하고 뽕잎하고 발효시켜서...

○농업기술센터소장직무대리 김창용
예. 거기에서 나온 액을 가지고 벼에 살포해서 생산된 쌀을 오디미라고...

○임기태위원
그럼 ha당 얼마나 해야 되나요? 오디가 비싼데 쌀값보다 오디가 비싸거든요? 그럼 이 쌀이 비싸야 할 것 아니에요? 코팅을 하는 것인가요? 아니면 작물 재배할 때 살포하는 것인가요?

○농업기술센터소장직무대리 김창용
작물재배할 때 살포하는 것입니다.

○임기태위원
그럼 얼마나 살포를 해야한다는 것인가요?

○농업기술센터 친환경기술과장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사포닌 쌀은 인삼부산물을 이용해서 하고 키토산 쌀은 게껍질을 이용해서 하는데 그런 것 못지않게 뽕나무나 오디자체가 살균, 살충효과가 아주 좋은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항균비누 같은 것도 다른 것 나온 것보다 오디나 뽕잎으로 만든 비누가 훨씬 항균효과가 높은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기에 특색을 살려서 아까 얘기했던 정품오디만 쓰는 것이 아니고 떨어진 것도 많이 있고 부산물이 전정할 때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것을 일괄적으로 발효를 시켜서 저희가 전번에 발효시켜서 상추나 이런 곳에 써 본적이 있는데 아주 좋았거든요? 그래서 특허도 내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 기술을 쌀에 한번 이용해서 여기 특생미를 생산하고자 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임기태위원
아직 실용단계는 아니죠? 해가지고 벼에 해본일은 없잖아요?

○농업기술센터 친환경기술과장
벼에 해본적은 없지만 상추라든지 그런데는 한 적이 있습니다.

○위원장 김병효
지금 연구사업이고만요.

○농업기술센터 친환경기술과장
연구사업 겸해서 이것이 성공이 된다고 하면 저희가 값비싸게 친환경약재를 외부에서 사다 쓰는데 지역 특색도 살리고 대체효과도 있고 해서 아주 유용한 사업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임기태위원
그러면 이 사업은 민간자본보조로 할 것이 아니라 군 실습답 있죠? 계화궁안 뒤에 있죠?

○농업기술센터 친환경기술과장
예.

○임기태위원
그런 곳에 기술센터에서 해보고 해야지 민간인한테 1,400 주면 날마다 지킬 수도 없고 발효시키는 기술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업은 처음 실험하면 민간인에게 바로 줄 것이 아니라 센터에서 해본사람이 해서 우리 실습답에 내보는 것이 어떻냐 하는 생각이 들어요.

○농업기술센터 친환경기술과장
저희가 이 사업할 때는 유기재배단지에 한해서 이것이 농약을 안 하고 비료 같은 것을 안치고하는 유기재배단지에 한해서 이 사업을 추진하려고 다른 곳에서 사오는 친환경약재를 대체하기 위해서 이 사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임기태위원
오디밀을 하려면 오디만 가지고해야지 다른 것을 섞어버리면 어떤 효과가 있는지 모르잖아요? 이건 실험해 보고 민간인한테 보급해야할 것 같아요. 지금 돈계농협 가면 매실을 쌀에 코팅을 해서 파는 것이 있어요. 그런 것 같으면 모르겠는데 쌀에 바로 바르니까 금방 보면 나타나는데 이것은 벼에 아직 목이 나오기 전에 살포해서 그 성분을 먹은 쌀을 생산한다. 그 얘기 아니에요? 그럼 검출하기도 힘들 것이고 그러니까 이것은 무대포로 그냥 돈을 줄 것이 아니라 1, 2년정도 기술센터에서 실습답에 실습을 하고 난 후에 인증을 받은 뒤에 해야 할 것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들어요. 괜히 하라고 줘서 농사나 망쳐버리면 어떻게 할 거예요. 이것은 신중히 해야 할 것 같네요. 돈이 크고 적고가 아니라 우리야 돈이 1,400하면 몇 필지 지어야 1,400나오죠? 나락으로 한다면? 200만원씩 나오나? 한필지에?

○농업기술센터 친환경기술과장
한필지에 보통 350정도 조수익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임기태위원
그러니까 순수익 200 잡는다고 하면 1,400이면 7필지분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것 가지면 몇 ha나 심을 수 있어요?

○농업기술센터 친환경기술과장
10ha요.

○임기태위원
10ha?

○농업기술센터 친환경기술과장
적극 검토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김병효
검토해 보시고 419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기태위원
오디부산물 이용 고급 버섯 생산 그랬는데 이것도 발효시켜서 그 물을 뿌린다는 것인가요? 버섯에요?

○농업기술센터소장직무대리 김창용
아니죠. 뽕나무가 오디 수확후에 가지를 버리든가 대개 땅에 묻든지 그러거든요? 그것을 이용해서 버섯재배를 하는 그런...

○임기태위원
뽕나무 가지를 이용해서 버섯재배를 한다?

○농업기술센터소장직무대리 김창용
예.

○임기태위원
상황버섯 한다는 것인가? 상황버섯은 아닐테고

○농업기술센터소장직무대리 김창용
지금 보안에서 일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육성할 필요성이 있겠다. 생각해서... 오디 생산이후에 가지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임기태위원
나오는 것이 얼마나 나오는지 모르겠지만 축산과에서는 뽕사료 만들어서 뽕한우 만든다고하지 또 그것해서 토종닭 만든다고 하지 그냥 이름만 붙이면 지원이 되는 것 같아요?

○농업기술센터소장직무대리 김창용
실질적으로 축산에서도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임기태위원
지금 3,500이면 이것이 1개소인데 행정에서 돈을 지원해 주는 것은 그 사람이 성공해서 다른 농가에 확산시키려고 돈을 준다 그거예요, 그런데 어떤 지원액을 보면 그 토지에서 나오는 생산량의 몇 배를 지원해줘요. 그럼 1년이면 끝나버린다고 그런 사업이 허다해요. 이런 사업을 선정할 때는 막연히 잘 될 것 같다 그렇게 하지 말고 이 사람이 성공했을 때는 농가 파급효과가 있다 그런 사업을 선정해야한다. 그 얘기에요.

○위원장 김병효
임기태의원님 말씀을 잘 검토해 보세요. 기술센터에서 이런 시범사업 하는 것이 거의 70% 보조사업이다 보니까 해가지고 성공한 것이 별로 없어요. 여러 가지 제가 거론은 안하겠지만 그래서 이런 버섯을 한다면 우리 관내에 버섯재배 최첨단으로 하시는 분이 많이 있잖아요. 그런데 접목을 해서 성공했을 때 농가에 보급을 해야지 개인한테 이렇게 오디부산물활용, 오디미 라든가 버섯 하는 것은 꼭 실증을 해서 보급을 하는 것이 더 효과가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검토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 친환경기술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병효
419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기태위원
418쪽 민간자본보조 2,500씩 4군데 준다고 했는데 농촌체험교육농장지원 이것은...

○농업기술센터소장직무대리 김창용
예. 그렇습니다. 농업농촌 농산물 활용 교육농장육성사업이 되겠습니다. 국비지원 사업인데요?

○임기태위원
어디 지원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지금 농장 한군데에 2,500씩 지원해 준다는 것 아니에요?

○농업기술센터소장직무대리 김창용
예. 개소당 2,500만원씩요.

○임기태위원
그럼 이 농장이라는 것은 어떤 의미를...

○농업기술센터소장직무대리 김창용
사업내용은요. 학교교과과정 및 아동발달특성에 적합한 교육활동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학교환경조성 시설, 장비지원, 교구제작 등에 주로 지원내용이 되겠습니다.

○임기태위원
그럼 학교에 지원하는 것인가요? 지원하는 장소가 어디냐고요?

○농업기술센터소장직무대리 김창용
농가가 되겠습니다.

○임기태위원
농가?

○위원장 김병효
4개소나 되는 고만요?

○임기태위원
별도로 내용한번 설명해 주세요.

○농업기술센터소장직무대리 김창용
제가 다시 의원님께 설명 드리겠습니다.

○임기태위원
이게 그동안 없는 사업 처음 하는 것이죠?

○농업기술센터소장직무대리 김창용
예.

○임기태위원
의원 간담회 때 이 사업은 얘기한 적 없죠? 이 사업은? 제가 간담회 때 들은 것 같지가 않아요.

○농업기술센터소장직무대리 김창용
자세한 설명은 별도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병효
대상 농장은 아직 선정이 안 되었죠?

○농업기술센터소장직무대리 김창용
예. 아직 선정은 안 되었습니다. 내년 사업은 모두 내년 회기가 시작되면 읍면에 홍보해서 대상지역내지는 농가를 선정하게 됩니다.

○위원장 김병효
기술센터에서 하는 사업들이 꼭 연계를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예를 들면 기반조성계에서 하는 녹색농촌체험마을 있죠? 그런데 잘 되는 데 정보화마을 이런 데와 연계해서 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일방적으로 농가를 선정해서 신청 받아서 하는 것보다 현재 육성하고 있는 녹색농촌체험마을이나 정보화마을 아니면 종합개발사업 하는 데 있잖아요? 이런데 활성화되고 하는 곳을 선정하면 더 효과가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직무대리 김창용
예. 검토해보겠습니다.

○위원장 김병효
421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423쪽까지요. 424에서 425쪽까지요.

○임기태위원
422쪽도 시설채소, 원예작물, 발효사료, 인공수정 이게 전부 다 농가들 주는 것인가요?

○농업기술센터소장직무대리 김창용
예. 그렇습니다. 농진청 국비 시범사업으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임기태위원
이 사업도 나중에 한번 오셔서 설명해 주십시오.

○농업기술센터소장직무대리 김창용
예.

○위원장 김병효
425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427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기태위원
뽕연구소 짓는 것은 새만금개발과에서 짓고 운영은 여기에서하고 그래요?

○농업기술센터소장직무대리 김창용
예.

○임기태위원
그럼 건물은 지을 때 건물만 달랑 지어놓고 물건은 센터에서 별도로 사서 넣고 그러나요?

○농업기술센터소장직무대리 김창용
예. 장비는 내년도 사업으로 해서 건물이 지음과 동시에 같이 장비를...

○임기태위원
건물이 2012년까지 짓는다는데 건물이 지어져야 장비가 들어갈 거 아니에요?

○농업기술센터소장직무대리 김창용
건물은 내년까지 완공이 되면 거기에 농장, 시범소, 뽕나무도 심고 그래야하니까 2012년까지 해야 한다는 것이고요.

○임기태위원
건물은 새만금개발과에서 짓는 것이 맞죠?

○농업기술센터소장직무대리 김창용
예. 그렇습니다.

○임기태위원
조금 전에 개발과에서 2012년까지 완공이 된다고 했다고요.

○농업기술센터소장직무대리 김창용
2012년까지 얘기하는 것은 프로젝트 사업으로 해서 전체적으로 완성을 완전히 시키는 것이고 건축물은 내년 9월에 마무리 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임기태위원
건축물이 40억 들어가는데 금년, 내년해서 12억 밖에 예산이 안 섰어요. 언제까지냐고 하니까 2012년까지 짓는다고 그래요. 근데 그쪽 설명대로 한다면 기자재가 들어갈 곳이 없어요.

○농업기술센터 친환경기술과장
내년 6월까지 해서 설계내서 지금 착공이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2012년까지는 거기 연구시설 전체적으로 다 하고 하는 것들이 2012년까지고요. 건물완공은 내년 9월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임기태위원
그럼 12억 가지고 건물완공을 한다는 것인가?

○농업기술센터 친환경기술과장
28억입니다. 전체적으로 왜냐면 거기에 국비 10억이 포함되어 있고 도비가 포함되어 있고 해서 건축하는데 28억입니다. 토목공사까지 합해서요.

○임기태위원
어떻게 이상해요. 이쪽에서 했다가 저쪽에서 했다가 음식도 기술센터에서 개발하고 그걸가지고 체험은 새만금개발과에서 한다고 예산이 올라와 있더라고요?

○위원장 김병효
임기태의원님 궁금하신 것은 별도로 설명을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 친환경기술과장
별도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병효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6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7차 회의는 12월18일 금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