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소 : 운영위원회 회의실

○위원장 김병효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위원장 김병효
의사일정 제1항 2010년도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0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먼저 지난 12월8일부터 12월10일까지 3일간 2010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각 소관 상임위별로 심사한 결과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회부되어 왔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심사방법은 위원여러분과 협의한대로 쪽별로 의문사항에 대하여 질의하고 답변하는 방법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실 소관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기획감사실 소관은 예산안 75쪽에서 86쪽, 읍면예산안 457쪽에서 516쪽까지입니다.
먼저 75쪽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6쪽에서 77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78쪽에서 79쪽요.

○홍춘기위원
스터디그룹 우수사례 이것을 어떻게 운영해요? 예를 들어서 거기에서 우수작으로 뽑힌 사람은 무슨 인센티브가 있나요? 군정에 반영하는 것인가요?

○기획감사실장 장세근
우수사례에 대해서 발표를 하고 거기에 사례를 우리 군정시책에 반영시켜서 사업을 추진하는 그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홍춘기위원
군정에 반영하고 직원들한테 아이템을 찾아내자는 것 아니에요?

○기획감사실장 장세근
예. 그렇습니다.

○홍춘기위원
그러면 거기에 최우수작으로 결정이 되었다든가 세편 한다든가 두편 한다든가 우수작으로 발표된 그 직원에게는 무슨 인센티브가 있냐고요.

○기획감사실장 장세근
시상을 합니다. 시상을 하고...

○홍춘기위원
시상에만 그쳐요?

○기획감사실장 장세근
시상을 개인적으로도 하고 그룹별로도 하고 해외여행은 못 보내고 국내여행을 보내고 있고 내년도에는... 거기 시책이 된 것에 대해서 사례를 들자면 계화간척지에 구근류 심는 그런 부분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실질적으로 현재 운영이 되어 가고 있습니다.

○홍춘기위원
아니 공무원들에게 인센티브라고 하는 것은 영전이나 승진에 참고가 되어야 그게 가장 좋은 선물일 것 같은데 거기까지 혜택을 주냐 그 얘기예요.

○기획감사실장 장세근
거기 그 부분은 인사부서와 협의를 해서 유공자에 대해서는 특단의 대책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병효
78쪽에서 79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오세준위원
한중 자매결연 있잖아요? 20명인데 대상자가 누구인가요?

○기획감사실장 장세근
지금 여기 대상자는 저희가 아직 정해있지 않습니다만...

○오세준위원
공무원들인가?

○기획감사실장 장세근
우선 공무원들하고 교육 분야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오세준위원
그럼 그 밑에 20명 초정여비가 있는데요? 그건 그쪽에서 오는 분들인가요?

○기획감사실장 장세근
예. 그렇습니다.

○박천호위원
지금 일본하고는 한번이라도 교류가 있나요?

○기획감사실장 장세근
일본하고는 현재 아직 없습니다. 그러나 내년도에는 일본도 해야겠다. 라는 생각을 가지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박천호위원
그러면 중국 10명, 일본 10명 이렇게 나눠서 할 것인가요?

○기획감사실장 장세근
그 부분은 나눠서 할 것인가 어느 한군데로 치중을 해야 할 것인가 하는 부분은 지금 현재 선택적 사항이기 때문에 다시 의원님들께 보고를 드려서 추진하겠습니다.

○채옥경위원
그렇다면 여기 명시된 것은 한중 자매결연 추진하고는 또 다른 것이네요? 일본하고 반절씩 나눠서 한다면 여기에 기록된 자료하고는 상반된 말씀이시네요?

○기획감사실장 장세근
그게 중국하고도 하고 또 일본도 하고 가급적이면 많이 하면 할수록 그 쪽의 좋은 문물을 받아들여서 우리 것으로 만들고 또 우리 것을 가져다가 전파도 하고 그런 생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오세준위원
그러면 우리가 가는 것은 1백50이고 초청할 때는 50인데 왜 가격차이가 나요? 이것이?

○기획감사실장 장세근
오는 것은 저희가 체재비 정도로만 항공료는 본인부담을 하고 여기 오면 체재비만 저희가 부담을 하는 것이 그 정도 들어갑니다.

○오세준위원
그럼 우리도 갈 때 항공료만 내고 체재비는 거기서 부담을 해줘야하는 것 아닌가?

○기획감사실장 장세근
그래서 금액이 더 많은 이유가 그렇습니다.

○오세준위원
아니 그러니까 우리는 갈 때 체재비를 우리가 다 가져가고 그 사람들이 올 때 체재비를 우리가 다 준다고 하면 안 맞는 것 아니에요?

○기획감사실장 장세근
체재비는 우리가 다 가지고 가는 것이 아닙니다.

○오세준위원
150만원하고 50만원이면 그런 것 아닌가요?

○기획감사실장 장세근
아니요. 이건 거의 항공료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채옥경위원
이것이 몇 회째인가요? 행사가?

○기획감사실장 장세근
2009년도에 한번 2010년도에 한번 해서 두 번째 하는 것입니다.

○채옥경위원
2009년에 처음으로 하는 한중교류입니까?

○기획감사실장 장세근
예. 그렇습니다.

○오세준위원
우리가 중국을 개별적으로 해외여행가면 얼마나 드나요? 150만원이면 체재까지 해서 다 드는 비용 아닌가? 50을 뭘 잘못한 것 같은데?

○기획감사실장 장세근
그 부분은 각자 여행사마다 틀립니다.

○오세준위원
그러니까 여기 금액을 보면 초빙하는 것은 우리가 체재비를 부담해주고 가는 것은 우리가 전부 우리 돈으로 가는 것 아니냐고요. 돈으로 봐서는...

○기획감사실장 장세근
돈으로 봐서는 다 간다고 생각하시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오세준위원
이렇게 되면 우리가 저자세로 가는 것 아닌가요? 그 사람이 오는 것은 우리가 체재비 다 부담해주고 우리가 가는 것은 우리 돈 으로 가는 것 아닌가요? 솔직히 얘기해 보세요. 얘기해 보세요.

○기획감사실장 장세근
이건 저자세가 아닙니다.

○오세준위원
150만원이면 우리가 해외여행을 갔다가 오는데 체재비를 부담해줘요? 안 해줘요?

○기획감사실장 장세근
150만원을 잡은 이유는 저희가 이 정도 들어가겠다. 그래서 세운 것이지...

○오세준위원
막연하게 예산을 세우면 안 좋잖아요.

○기획감사실장 장세근
예를 들어서 비행기를 타더라도 비행기 39만원짜리...

○오세준위원
몇 일 갔다가 오는 것 입니까?

○기획감사실장 장세근
몇 일이라고 말씀을 못 드립니다.

○오세준위원
그럼 아무계획도 없이 세운 것 아니에요? 몇 박, 몇 일 갔다가 와야 하는데 얼마가 든다. 라는 어떤 세부계획이 나와서 예산을 세워줘야지요. 알았어요. 제가 조금 있다가 관광회사로 알아볼 테니까요.

○위원장 김병효
80쪽에서 82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기태위원
이것이 지금 우리 실장님이 설명을 잘 못하는 것이 고만요. 비행기 값은 여기에서 내고 체재비는 거기서 부담하고 여기 물건도 사고 그렇게 하려고 그렇게 잡았으면 그렇게 했다고 얘기를 해야지...

○기획감사실장 장세근
맞습니다.

○오세준위원
설명을 제대로 해줘야지 설명을 제대로 안 해주니까 그렇죠.

○위원장 김병효
80쪽, 81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세준위원
81쪽 포상금 있잖아요? 작년에는 없었는데 금년에는 있는데 실과소, 읍면 예산담당자 선진지 시찰 이게 어떻게 된 것인가요?

○기획감사실장 장세근
이게 작년 예산에 올렸습니다만 삭감이 되어서 2009년도에는 실행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2010년도에는 한번 하자 해서 올라온 것입니다.

○위원장 김병효
82쪽에서 83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하인호위원
82쪽 사회단체 보조금이 작년보다 많이 늘었네요? 단체수가 더 늘었나요?

○기획감사실장 장세근
지원해 달라는 사회단체는 많이 늘어나고 그래서 늘었습니다.

○장공현위원
사회단체 보조금은 우리가 지난번에 1억4천을 삭감해서 그래요. 사회단체 보조금 4억7천5백은 예산편성지침에 부담하라는 지시에 의해서 편성을 한 것이고 2009년도 3억3천은 1억4천을 우리가 의회에서 삭감을 했기 때문에 그 차액이 난 것이에요. 설명을 그렇게 하셔야지요.

○하인호위원
그러면 사회단체 보조금이 내년에 더 줘야할 단체 예산은 어떻게...

○기획감사실장 장세근
지금 현재는 제가 여기에서 뭐라고 말씀을 못 드리고 신청을 받아 봐야하는데 예상되는 숫자는 약5개 단체이상이 더 해줘야 할 상황에 있습니다.

○임기태위원
막연하게 설명하지 말고 앞으로 3억3천이 되었을 때는 어떤 어려움이 있겠다고 이야기를 해야지 예를 들어서 지금...

○기획감사실장 장세근
2009년도 예산에 맞춰서 예산이 서면 저희가 운영하는데 어려움이 많이 따르는 실정에 있습니다. 그 이유는 예산에 별도부기로 반영을 해서해야 할 단체들도 있고 하는데 그렇지 않고 사회단체 풀보조에서 지원을 할 계획으로 그렇게 추진들을 하고 있기 때문에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이점에 대해서는 우리 의원님들이 행안부 실행에 의한 그런 형태로 지원을 해줬으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임기태위원
쉬운 얘기로 어떤 사회단체는 돈 가져간 것보다 일을 덜하고 어떤 단체는 가져간 것에 비해서 엄청 일을 많이 하고 그래서 늘려줘야 할 단체가 있으면 어디를 늘려줘야 하겠고 우리가 작년에 본예산에 섰던 데를 사회단체에 보조금으로 주려고 본예산에 안 넣었다 그러면 앞으로 본예산에 이러이러한 단체를 본예산에 안 넣는다고 얘기를 해줘야 심의할 때 이것이 참고가 되지 그렇게 공중에 붕뜨워 놓고 얘기를 하면 심의할 때 문제가 있으니까 직설적으로 바로바로 얘기를 하세요.

○기획감사실장 장세근
예를 들자면 예향운동본부라든가 사회단체협의회라든가 이런 곳은 많은 일을 하면서도 예산이 없어서 일을 못하는 예산 때문에 복잡한 또 지난번 추경에 반영했는데 사회단체 풀보조에서 평통이라든가 이런데도 지원을 해야 하는 그런 내용들이 들어있어서 그렇습니다.

○임기태위원
풀보조에서 평통 지원을 해주고 일반 편성을 안 하겠다 그 얘기죠?

○기획감사실장 장세근
예. 그렇습니다.

○채옥경위원
그렇다면 임의원님 말씀대로 보조금이라는 성격은 어떤 일을 하기 위해서 주어지는 예산이라고 보는데 예향운동본부처럼 열심히 일하는 단체는 그 성격에 따라서 지원금이 더 지원될 수 있고 또 48개 단체에 주어지지만 유명무실하게 보조금만 가지 별로 두드러지게 한 일이 없는 단체는 예산을 삭감하는 그런 방안을 생각해 보셨나요?

○기획감사실장 장세근
그 부분도 저희가 감사도 하고 또 거기에 대한 보고서도 받아서 확인도 하고 있는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당연히 그렇게 해야 맞습니다.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하인호위원
지금 전부다 카드로 해서 주죠?

○기획감사실장 장세근
카드를 활용하지 않는 단체는 거의 없습니다. 카드를 사용하지 않으면 저희가 패널티를 주는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임기태위원
패널티를 철저히 주든지 해야지 지난번에 예산결산인가?

○기획감사실장 장세근
예. 그 부분은 저희가 통감합니다.

○임기태위원
거기에 보니까 거의 다 이것 가지고 장학금을 주고 어쩌고 그랬다는데 실제로 사회단체에서 장학금은 자기 돈으로 줘야하는 것 아닌가요?

○기획감사실장 장세근
그렇습니다.

○임기태위원
그건 카드로 쓰지도 못하잖아요?

○기획감사실장 장세근
아니 그 부분은 어떻게...

○임기태위원
그런 부분은 의식하지 말고 금년도에 철저히 조사해서 이 부분은 지출할 부분이 아니니까 다음연도에 그 부분만큼 줄이라 그 얘기에요. 그러면 그 지출을 안 할 것 아니에요?

○기획감사실장 장세근
예.

○임기태위원
지난번에 검사원 얘기를 들어보니까 거의 다 돈을 회비로 반 이상 썼다는데 회의하는데 밥 먹고 또 관광버스타고 어디 선진지 견학가고 반절 이상 썼다는데 사회단체에서 목적사업이 그대로 있는 것인가 없는 것인가 내년에 줄 때는 검사를 철저히 좀 해줘요.

○기획감사실장 장세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임기태위원
그래서 이 보조금이 3억3천 많다면 많고 적다면 적은 것인데 제대로 쓸 수 있도록 해야지 원래 군정발전을 위한 사업에 쓰도록 되어 있는 것이죠?

○기획감사실장 장세근
예. 그렇습니다.

○임기태위원
잘 보세요.

○위원장 김병효
사회단체 보조금은 상당히 의원님들이 제대로 집행을 하느냐 이런 것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카드로 쓴다고 하더라도 수치화해서 확인을 하셔서 수치화하면 그럴 일이 없을 거 아니에요.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장세근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병효
84쪽에서 86쪽까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예비비는 규정에 맞게 편성을 한 것입니까?

○기획감사실장 장세근
예. 맞게 편성했습니다.

○위원장 김병효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읍면예산 457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장공현위원
부안읍사무소 차량 교체하는 것은 무쏘 교체하는 것인가요?

○기획감사실장 장세근
예.

○오세준위원
일반면에도 승용차가 다 있나요? 면장들?

○기획감사실장 장세근
승용차로 있는데도 있고 화물차로 있는데도 있고 그렇습니다.

○오세준위원
어째서 두 대가 공통으로 있는 거예요. 있는 데는 있고 없는 데는 없는 것인가요?

○기획감사실장 장세근
그것은 읍면장들이 가지고 있는 차량들이 거의 다 화물용 차량들입니다.

○임기태위원
오의원이 물어본 것은 그 얘기가 아니에요. 읍면에 차가 한대씩이냐 두 대씩이냐를 물어 봤어요.

○기획감사실장 장세근
한대씩입니다. 부안읍만 두 대입니다.

○오세준위원
화물차가 있죠? 부안읍에?

○기획감사실장 장세근
예.

○오세준위원
근데 관용차를 부안읍만 해줘야할 필요성이 있는 것인가요? 다른 데는 몇 군데 올라온 것 보니까 그건 화물차죠? 타 읍면은?

○기획감사실장 장세근
예. 화물차입니다.

○오세준위원
타 면장들은 화물차타고 다니고 읍장은 관용차 타고 다닌다는 것은 형평성이 안 맞는 것 아닌가요? 3천5백만원이고만요?

○기획감사실장 장세근
그 부분은 그렇게 말씀하시면 의원님께 제가 드릴 말씀은 없는데 부안읍의 경우는 다른 면에 비해서 인구도 많고 또 읍면장들 중에서도 주민들을 만나는 과정에서 기동력 있게 하기 위해서 차량 제공을...

○오세준위원
그렇다면 승용차를 3천5백만원이면 상당히 고가인데 읍면장이 3천5백만원까지 타야하느냐 요새 쏘나타 2천5백만원 정도 들이면 살 수 있지 않느냐 이런 것도 생각해 줘야 하는 것 아닌가요?

○기획감사실장 장세근
RV차는 대개 3천만원이 거의 다 넘더라고요.

○오세준위원
그러니까 4천만원짜리 사면 더 좋지만...

○임기태위원
그 얘기는 이 얘기에요. 읍사무소에 화물차가 있으니까 조그마한 승용차하나 사면되는 것 아니냐 그 얘기에요. 화물차가 따로 있는데 뭐하러 RV차를 사려고 하느냐

○오세준위원
459쪽요. 편의시설 이동화장실 임차료 10개가 있는데요? 썬키스로드 유채꽃단지 이게 뭔가요? 화장실 임차료가 뭐가 1천만원이 있어? 유채꽃 축제하려고 합니까? 부안읍에?

○기획감사실장 장세근
썬키스로드 주변에 유채를 많이 심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부안읍 소재지에서 유채꽃 행사를 한번 해보자 하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추진을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장공현위원
읍면차량 구입관계 때문에 한번 더 질문 드릴게요. 지금 몇 년식까지 교체했나요? 좀 안 맞는 것 같아요. 계화같은 곳도 1998년식 겔로퍼가 있는데 계화는 이번에 차량구입이 빠졌어요. 상서도 빠지고 기준을 어디까지...

○기획감사실장 장세근
연식은 10대를 했는데 98년식하고 99년식을 이번에 했습니다. 그리고 환경녹지과에...

○장공현위원
그러니까 읍면만 얘기하는데 99년식까지 했다?

○기획감사실장 장세근
예.

○장공현위원
근데 어째 계화는 빠졌네요? 제일 위에 있는데 계화는 차량교체가 없더라고요? 기준이 좀 안 맞아...

○기획감사실장 장세근
그게 좀...

○장공현위원
예. 알겠습니다.

○홍춘기위원
그게 읍면장 역량제로 차량이 서는 건가요? 무엇인가요?

○기획감사실장 장세근
그것은 아닙니다. 차량은 연식도 중요하지만 관리를 어떻게 하느냐가 중요한데 여기에서 빠져있는 면의 경우는 관리를 아주 철저히 잘 해서 그렇게 되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홍춘기위원
차량 상태가 쓸만하다?

○기획감사실장 장세근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병효
그럼 그런 곳은 인센티브를 좀 줘야겠네요. 관리를 잘 하는 곳은

○장공현위원
그러니까 기준이 좀 안 맞아요. 행안 같은 곳은 2001년식인데 들어가고 98년식인데 빠지고 조금 기준이 상서 같은 경우에도 2000년식인데 안 들어가 있는데 행안 같은 경우에는 2001년식인데 들어가 있어 그러니까 기준이 좀 안 맞다 그런 얘기를 하고 싶어요.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병효
부안읍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임기태위원
자동차는 재무과에서 전부 다 검사를 했다면서요?

○기획감사실장 장세근
예. 검사를 해서 관리상태가 양호한 것은 늦추고 어려운 것은 앞으로 빼내서 한 것입니다.

○임기태위원
읍면 것은 기획실에서 자세히 봤나 안 봤나 모르겠는데 예산 계상한 것 보면 좀 그래요. 이동식화장실을 어떤 것을 가져오려나 모르겠는데 25만원이면 하나 사거든요? 근데 임차료가 100만원이 잡혔단 말이에요? 그리고 애드벌룬을 하나씩 빌리는데 40만원씩 안 간다고? 보이는 숫자정도는 맞춰야 하는 것 아닌가? 3천만원 맞추려고 이렇게 예산을 편성 했나 모르는데...

○오세준위원
유채가 축제할 수 있는 만큼 많이 심어졌나? 그렇게 많이 없던데 무슨 축제한다고... 계화도는 축제 없는가? 하의원님 계화도는 유채축제 없어요?

○하인호위원
있어요.

○위원장 김병효
질의하실 위원 없으면 주산면 463쪽에서 466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기태위원
체육시설사업소 얘기를 들어 보니까 게이트볼장 관리를 전부 다 읍면에 세우라고 했다는데 주산면만 올라왔네요? 그러면 나중에 추경에 다 올려야 하는가요?

○기획감사실장 장세근
나중에 올려야겠죠.

○위원장 김병효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동진면 467쪽에서 470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세준위원
청사 담장철거 화단조성 2천만원이 있는데 거기가 현재 담장이 있어요?

○기획감사실장 장세근
예. 있습니다.

○임기태위원
주산 464쪽 기간제근로자등 보수 있는데 이게 각 읍면마다 있어요? 주산만 있어요? 도로변 제초인부임, 화단관리...

○기획감사실장 장세근
예. 읍면별로 다 있습니다.

○임기태위원
근데 왜 여기만 몽땅 불었나요? 3천만원이나? 작년엔 없었나? 여기만?

○오세준위원
부안읍은 없는데요.

○위원장 김병효
470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안면 471쪽에서 474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안읍 빼고 관용차량은 2천만원 가지고 전부 일괄 구입하나요?

○기획감사실장 장세근
예. 더블캡 형태의 차량을 구입합니다. 읍면장들이 코란도밴 이라든가 이런 것을 했는데 그것보다는 짐을 실을 수 있는 그런 차들이 필요하다고 해서 그런 차량을 구입할 계획입니다.

○위원장 김병효
행안면 없습니까? 계화면 475쪽에서 479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기태위원
계화면 476쪽 도시계획 도로정비망 화단조성 있는데 이게 건설도시과에서 화단을 안만드나요? 사업하고?

○기획감사실장 장세근
여기는 전에 조성을 해놓은 상태에서 거기에 따른 관리비가 없어서 관리비를 세운 것입니다.

○임기태위원
관리비가 아니라 계화가 도로 다시 하잖아요? 창북리? 건설도시과에서 사업할 때 할텐데 화단이 또 들어있네?

○기획감사실장 장세근
화단만 만들어져 있고 거기에 수목들이 안 심어져 있는 곳이 있습니다.

○임기태위원
그럼 건설과에서 설계할 때 나무도 없는 화단을 설계했다는 것인가요?

○기획감사실장 장세근
여기 화단을 새로 만든 도로의 화단이 아니고 면사무소 옆쪽으로 4차선이 나있는 그 화단입니다.

○임기태위원
계화면 종합복지회관? 금년에 준공한다고 안했어요? 하의원님?

○하인호위원
내년 3월에요.

○임기태위원
그럼 거기 관리는 필요 없나? 거기 관리하는 예산이 하나도 안 서있네?

○기획감사실장 장세근
그 관리비는 환경녹지과에서... 지어서 인계인수가 된 후에 계화면에서 관리를 합니다.

○위원장 김병효
480쪽에서 483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으시면 484쪽에서 488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기태위원
484쪽에 격포 닭이봉 진입로 공원 전기요금들은 도시과에서 관리 안하고 변산에서 관리하나요?

○기획감사실장 장세근
진입로 전기는 변산면에서 관리합니다.

○오세준위원
486쪽 변산면 현충일행사 참가자 보상 그랬는데 이것은 타면은 없는 것 같은데 변산만 있네요?

○기획감사실장 장세근
예. 변산은 있습니다. 변산하고 줄포하고 그렇게 있습니다. 성대하게 치러집니다.

○위원장 김병효
489쪽에서 493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94쪽에서 497쪽까지요.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498쪽에서 501쪽까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502쪽에서 506쪽까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511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기태위원
줄포 배수갑문도 면에서 관리하라고 했네요?

○기획감사실장 장세근
배수갑문은 모두 읍면에서 전기료 같은 것을 부담합니다. 줄포뿐만이 아니고 해안가에 있는 읍면은 읍면에서 관리합니다.

○위원장 김병효
마지막으로 512쪽에서 516쪽까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채옥경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채옥경위원
이건 오해하지 말고 들으시고 또 제 소리가 밖에 이상한 모습으로 비춰지면 아니한 것 못하지만 의회기능이라 하면 견제감시하고 예산이 어떻게 적절하게 써지는가 하는 그 역할을 하는 것이 의원의 임무라고 생각하는데 저는 모든 것을 잘 모르기 때문에 이런 사사로운 것에 말씀을 드리자보면 주민자치센터 운영기금이 어디라고 지칭을 안 하지만 수도요금이 한달에 30만원씩 해서 360만원 그런 예산은 웬만한 식당도 수도요금은 늘 가동해도 30만원가까이 나올 텐데 이런 공공기관에서 수도요금이 30만원가까이 나온다면 이건 과대 편성한 것이라 생각이 들고요. 강사수당은 어떤 곳은 22회 해서 엄청난 강사료가 지급이 되고 또 적은 읍면은 4회 해서 강사수당이 45만원... 45만원이아니라 일단 과다하게 편성이 된 곳이 있는데 물론 강사수당은 일을 찾아서 많이 지역주민한테 특기나 모든 것을 가리키기 위해서 강사를 채용해서 많은 수당이 나가는 것으로 알지만 어떻게 일괄적으로 나간다는 것은 잘못된 것이지만 과다 편성된 곳이 있고 지나치게 적은 곳은 적은 곳은 일을 안한다는 생각이 들고 많은 곳은 일을 많이 하기 때문에 이렇게 나가는 것인지 그런 형평성도 저는 이해가 가지 않고요. 일단은 공공요금이나 이런 사사로운 것에서부터 예산집행을 잘 좀 하셨으면 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장세근
채옥경의원님 말씀에 공감을 합니다만 대신 이해를 해주실 사항은 공공요금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예산을 20만원, 30만원, 100만원을 세워 놓았다하더라도 지급을 할 때는...

○채옥경위원
우리 실장님 말씀 제가 잘 알아듣겠습니다. 그러면 예산을 그렇게 잡아서 했다 해도 그렇게 지급되는 것이 아니다 하는 그 말씀으로 하시는 것 같은데 그렇게 되면 그 예산을 세워서 남은 잔액은 어떤 다른 곳에...

○기획감사실장 장세근
실질적으로 읍면에 일반운영비에 대해서는 사실을 총액제로 해서 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구체적으로 어떤 하나하나 세밀한 부분까지 전부 예산 부기에 달아서 한다면 그 부분도 자유롭지 못하는 그런 어떤 상황도 있습니다. 채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적극적으로 공감합니다만 그렇게 이해를 좀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다음 강사수당에 대해서는 주민자치센터 위원회가 활성화가 되고 주민자치센터가 활성화가 된 지역의 경우에는 강사 과목이 여러 과목들이 운영이 되는 곳이 있는가하면 자치센터가 잘 운영되지 않는 곳은 적은 기본적인 형태로 운영하는 그리고 이것이 오래전부터 추진이 되어 왔던 줄포나 그런 지역의 경우에는 많은 예산이 소요가 됩니다. 최근에 했던 부안읍 같은 경우에는 주민자치센터 내에 다른 여러 단체가 있어서 많은 강사들이 필요로 해서 그렇게 운영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그렇게 이해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채옥경위원
잘 알겠습니다. 주민자치운영회라는 것이 군정발전에 도움이 되고자하는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만 잘 집행이 될 수 있도록 지도. 감독하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장세근
예. 열심히 감독하겠습니다.

○임기태위원
내년에 곰소다용도부지 다 매각하려고 계획하고 있죠?

○기획감사실장 장세근
예.

○임기태위원
근데 진서예산 보면 곰소다용도부지에 뭘 심는다고 6천만원이나 들어 있는데 지금 관리하는 것이야 돈을 줘야 당연하고 앞으로 거기에 뭘 심겠다고 황토 넣고 전기 작업하고 비료 넣고 경관조성 한다는 것은 좀 다시 한번 살펴봐야 할 것 같은데요.

○기획감사실장 장세근
그런데 거기 곰소다용도부지가 군에서 관리하는 곰소다용도부지가 있고 또 지역주민이 많들어 놓은 부지에...

○임기태위원
아니 제 얘기는 곰소다용도부지 안팔 것을 각오를 하고 사업계획이 올라왔다 그 말이에요. 지금 팔 부지에다가 전부 유채를 심었잖아요? 관리하는 것은 팔 곳은 관리를 해야겠지 근데 새로 황토를 붓고 뭘 심겠다는 것은 군하고 뭐가 바란스가 안 맞는다. 그 얘기에요. 팔 땅에 왜 황토 붓고 뭘 심어요? 그 사람은 어떻게 하라고? 받을 때는 다용도부지 매각계획이 없을 때 받았는지 모르겠지만...

○기획감사실장 장세근
매각을 해도 바로 건축하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공터 활용을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임기태위원
이건 이해할 부분이 아니라니까 군하고 면하고 뭐가 바란스가 안 맞는 것 같아요.

○기획감사실장 장세근
어차피 군에서 바로 판다고해서 짓는 분도 있겠지만 건축하는 부분도 있겠지만...

○위원장 김병효
참고하시고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 소관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자치행정과 소관은 예산안 89쪽에서 107쪽까지입니다.
먼저, 89쪽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0쪽에서 91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기태위원
내년에 특채 시험볼 계획이 있어요?

○자치행정과장 신희식
현재 충원계획은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만 특정 상황이 발생되면 대비하기 위해서 소액을 시험 부담금으로 해놨습니다.

○위원장 김병효
92쪽에서 93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기태위원
91쪽 공무원 자녀 국고대여 장학금 부담금 이게 무슨 기준이 있어요?

○자치행정과장 신희식
아니요. 저희들이 대여 받고 대여 받는 만큼을 출현을 해줍니다. 상환해서 순환하는 식으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임기태위원
금년에도 4억1천200인데 내년에도 4억1천200이네?

○자치행정과장 신희식
예.

○임기태위원
4억1천2백이라는 예산은 숫자가 어떻게 나오냐고요.

○자치행정과장 신희식
그 액수는 공무원 자녀 대여 장학금을 대출을 받지 않습니까?

○임기태위원
대출 받는 것의 몇 %를 부담을 해주는 것인가요?

○자치행정과장 신희식
대출받은 재원자체가 저희들이 부담을 해서 거기서 대출을 받는 제도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임기태위원
이게 대학생들 예상 숫자를 파악해서 하는 것 아닌가요?

○자치행정과장 신희식
공무원들 대학생자녀 대출 실적에 따라서 액수는 변동이 좀 있습니다.

○임기태위원
아니 이것보면 해마다 연말에 가서 삭감을 하더라고요. 근데 본예산에 꼭 이렇게 세우더라고요?

○자치행정과장 신희식
연금관리공단에서 기존 수요를 차년도치를 요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위원장 김병효
94쪽에서 95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기태위원
내년 연초방문 때 읍면 지원해 줄 수 있어요? 선거법상? 가능한가?

○자치행정과장 신희식
지원용도가 대민에게 보조된다든가 다과를 준다든가 하는 것은 불가능하고요. 기본적인 사무경비를 쓸 수 있는 경비를 지원하기 위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위원장 김병효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96족에서 97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기태위원
95쪽 새청사 준공기념 한마당 행사는 가능해요? 행사가?

○자치행정과장 신희식
당초 공기는 5월, 4월말까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만 공기 조금 연장될 것으로 전망합니다. 선거후에 이루어지지 않겠는가 하는 전망입니다.

○위원장 김병효
98쪽에서 99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박천호위원
98쪽에서 혁신업무추진비 있죠? 국내여비에서요. 지금 혁신 협의회가 없어지고 지역발전협의회로 했다는데 그것과 같은 맥락인가요?

○자치행정과장 신희식
아니요. 그건 틀리고요. 이것은 공무원 내부의 혁신업무 추진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박천호위원
공무원 내부요?

○자치행정과장 신희식
예.

○위원장 김병효
100쪽에서 101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임기태위원
101쪽 암호화 통신요 보안장비교체 20개가 읍면하고 실과하고 하는 것인가요? 뭐예요?

○자치행정과장 신희식
20개소는 읍면 13개소하고 사업소 및 각 건물별로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임기태위원
그 밑에 이동출장용 전화기는 뭔가요?

○자치행정과장 신희식
휴대폰 2대인데 지휘부서 휴대폰입니다.

○위원장 김병효
102쪽에서 103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4쪽에서 105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7쪽까지요.

○오세준위원
105쪽요. 글로벌리더 프로젝트지원이라고 했는데 그게 뭐예요?

○자치행정과장 신희식
내년도 신규사업으로서 전북대학교에서 시행하는 사업인데 우리군 출신 전북대학생 20명에게 600만원정도의 예산을 지원하는데 자치단체 부담금 50%, 학교부담 50%를 해서 20명을 해외연수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

○오세준위원
해외연수요?

○자치행정과장 신희식
예.

○임기태위원
나누미장학금 정관에 보면 적립되는 것 있고 사업비 지원하는 것 있죠?

○자치행정과장 신희식
이자발생 범위 내에서 사업비지원요.

○임기태위원
지금 3억은 적립하는 것이고 부안초등학교 인조잔디 한다고 3천만원 올라온 것 있던데 그것을 나누미장학금에 출현해서 거기에서 집행을 해야 맞는 것 아닌가요? 자치단체에서 막바로 되나요?

○자치행정과장 신희식
그것은 문광과에서...

○임기태위원
어디에서 하든지 나누미장학금 성질을 물어보는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신희식
예. 지금 교육지원사업 전반에 대해서 근농장학금을 가지고 하는 성격이 아니고 장학재단은 학업우수생이나 특기생, 근농장학생 위주로 사업지원이 되겠죠. 시설비성격은 근농장학...

○임기태위원
정관에 있는 것 같던데 없어요? 정관에? 그럼 제가 별도로 물어볼게요.

○자치행정과장 신희식
예.

○위원장 김병효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 소관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지역경제과 소관은 세입예산안 43쪽, 44쪽, 46쪽, 48쪽에서 50쪽, 세출예산안 111쪽에서 124쪽, 농공지구조성 및 관리사업특별회계 569쪽에서 574쪽, 발전소주변지역특별회계 581쪽에서 585쪽, 기금운용계획안 중소기업육성기금 115쪽에서 121쪽까지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안 43쪽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4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46쪽, 48쪽요.

○박천호위원
법규위반차량 과징금 징수교부금이 예년에 비해서 반절이 줄었네요? 일반차량이 없는 건가요? 징수를 안 한 것인가요?

○지역경제과장 김순진
징수를 안 하는 것이 아니고요 저희가 그동안에 과징금 부과를 많이 하고 있어요. 그러다보니까 숫자가 상대적으로 줄어드는 실정이에요.

○박천호위원
일반차량이 수가 적어졌다는 것인가요?

○지역경제과장 김순진
예. 줄어들기 때문에 한꺼번에 몽땅 예산을 잡아놓고 일반 숫자가 안나오면 세입결함이 되기 때문에 우선 본 예산액을 줄여놓고 일반차량이 많이 나온다고 하면 정리를 해야 할 형편입니다.

○박천호위원
올해 2009년도에도 과징금이 예산액보다 줄었나요? 수입예산이?

○지역경제과장 김순진
이 사항은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박천호위원
그렇게 한번 해주세요.

○위원장 김병효
48쪽에서 50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면 세출예산안 111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112쪽에서 113쪽까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115쪽까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채옥경위원
112쪽 부안상설시장 공중화장실 부지 임차료 이게 왜 남의 땅에 화장실을 지었나요? 임차료가 나가게요?

○지역경제과장 김순진
예. 현재 농협 뒤에 있는 화장실이 타인의 소유입니다. 은희도씨 소유입니다.

○채옥경위원
그럼 매년 이렇게 나가는 것 아니에요?

○지역경제과장 김순진
그래서 저희가 매입을 하려고 하는데 본인이 팔 의사가 없습니다.

○채옥경위원
거기가 몇 평이나 되나요?

○지역경제과장 김순진
12평인가?

○채옥경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병효
116쪽에서 117쪽까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118쪽에서 119쪽요.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0쪽에서 121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124쪽까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농공지구조성 및 관리사업 특별회계 569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573쪽, 574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임기태위원
농공단지 착공은 언제 하는가요?

○지역경제과장 김순진
농공단지 적격심사가 오늘 완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바로 착공할 수 있도록 하고 기공식을 연내에 할 것인가 해를 넘겨서 내년 연초에 할 것인가 협의 중에 있습니다. 연말에 기공식을 한다는 것이 좀 그래서 내년 2월경에 할까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임기태위원
그럼 농공단지 TF팀은 있는 인원으로 하는 것인가요. 별도로 어디에서 차출을 해오는 것인가요?

○지역경제과장 김순진
현재 저희가 TF팀 요청을 했어요. 지금 3명을 요구했는데 현재 인력사정이 좀 안 좋아서 1명만 배치를 해줬습니다. 그래서 신년도에 2명을 더 해서 분양에 적극적으로 나서야지 현재 분양가가 다른 데에 비해서 높다보니까 상당히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TF팀을 구성해서 분양에 전력을 기울여야 할 형편입니다.

○임기태위원
지금 60억 다 상환한다고 예산 올라와 있는데 그게 가능한가요?

○지역경제과장 김순진
현재는 예산을 올렸는데 솔직히 얘기해서 5월까지는 좀 어렵지 않는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병효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581쪽에서 585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기금운용계획안 중소기업육성기금 115쪽에서 121쪽까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지역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중식을 위해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오후 2시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김병효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 소관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 소관은 세입예산안 49쪽, 세출예산안 127쪽에서 147쪽, 계속비조서 589쪽, 기금운용계획안 23쪽에서 41쪽까지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안 49쪽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세출예산안 127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128쪽, 129쪽까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오세준의원
민간경상보조요. 작년에 1억6천인데 금년에는 2억2천5백이고만요. 6천이 증가되었네요? 무엇 때문에 증가되었나요? 어느 단체 때문에?

○문화관광과장 고재욱
군지편찬관계하고요.

○오세준의원
편찬관계? 3천만원?

○문화관광과장 고재욱
예.

○위원장 김병효
128쪽에서 129쪽요.

○오세준의원
128쪽 아래쪽에 관악합주경연대회 유치개최 2억 있죠? 지금 현재 예술회관에서 할 건가요?

○문화관광과장 고재욱
지금 현재 계획은 예술회관입니다.

○오세준의원
그 시설에서 할 수 있어요?

○문화관광과장 고재욱
예. 일단 관련 주최자 측에서 왔다갔습니다. 가능하다고...

○오세준의원
주최가 어디에서 하는데요?

○문화관광과장 고재욱
전국 관악협회요.

○오세준의원
몇 팀이나 참가할 계획인가요?

○문화관광과장 고재욱
지금 예정은 70팀 정도요. 약 70팀 정도요.

○오세준의원
제가 그것을 부안의 관련자들하고 대화를 해보니까 현재 있는 예술회관 그것 가지고는 어렵지 않느냐 그렇게 얘기를 하던데 무대를 좀 키워야한다.

○문화관광과장 고재욱
무대가 현재 작은 것은 사실인데 대형관악을 하는 것은 고등부인데 고등부할 때는 거기에 대비해서 지휘자석을 방청석쪽으로 더 넓히는 것으로 이렇게 하면 가능하다고 지금 현재 판단하고 있습니다.

○오세준의원
그럼 70팀이 오게 되면 부스를 다 만들어 줘야할 것 아닌가요? 대기 장소를?

○문화관광과장 고재욱
그렇죠.

○오세준의원
그런 것은 어떻게 계획을 세워요?

○문화관광과장 고재욱
지금 현재 예술회관 외부하고 1층 로비하고 활용하는 것으로...

○오세준의원
그럼 주차공간 있는데 거기에 해줘야한다 그 얘기 아니에요?

○문화관광과장 고재욱
예. 그렇습니다.

○오세준의원
그럼 차량 주차는 또 어떻게 하는 것인가요?

○문화관광과장 고재욱
그건 별도 주차대책을 저희가 수립하겠습니다.

○오세준의원
유치하는 것은 좋은데 유치를 해놓고 시설이 미비하다해서 이미지만 나빠지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어가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대로 무대도 좁고 여러 가지 그러니까 그런 문제를 잘 해야 될 것 같아요.

○문화관광과장 고재욱
예.

○위원장 김병효
130쪽에서 131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132쪽, 133쪽요.

○오세준의원
133쪽 해양문화포럼 학술대회 지원 2천만원 있네요? 이것은 뭡니까?

○문화관광과장 고재욱
해양문화포럼이라고 해서 지금 현재 저희들이 수성당하고 제사유적자체를 세계문화유산 등록을 추진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해양문화포럼을 개최해서 기초 데이터자료를 구축하려고 합니다.

○임기태의원
132쪽 있죠? 성황사 선방 개축 그 규모가 어떻게 되요?

○문화관광과장 고재욱
성황사 선방이 대중선방으로 25평정도 잡고 있습니다.

○임기태위원
위치는?

○문화관광과장 고재욱
위치는 성황사 대웅전 앞에 보면 전이 있습니다. 거기에 현재 신축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임기태위원
요사채는 어떻게 할 거예요?

○문화관광과장 고재욱
불이난 뒤로 대중선방 짓고 나서 점진적으로 추진해서 하려고 합니다.

○임기태위원
그럼 요사채 개축할 전망은 있나요?

○문화관광과장 고재욱
성황사 자체가 전통사찰이기 때문에 요사채는 전통사찰에서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임기태위원
문광부에서?

○문화관광과장 고재욱
예. 문광부에서요.

○임기태위원
지금 생활은 어디에서 하나요? 이 사람들은?

○문화관광과장 고재욱
지금 현재 낮에는 스님이 법당에 계시고 저녁에는 신도 집에서 기거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임기태위원
개암사도 전통사찰인가요?

○문화관광과장 고재욱
개암사도 전통사찰이면서 거기는 문화재가 있기 때문에 문화재청에서 주로 사업을 받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병효
134쪽에서 135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임기태위원
135쪽 민간경상보조 부안 도자기도록 발간? 이것은 내용이 무엇인가요?

○문화관광과장 고재욱
지금 현재 부안 유천청자 자체가 도로하고는 단일화 되어 있는 것이 없습니다. 각 박물관에서 일부가 각자 일부씩 보관을 하고 있고 이런 관련이 있기 때문에 해외 및 국립박물관에 있는 것 유천도자에 도자기로 판명된 것은 전체 도록을 만들어서 저희들이 청자전시관과 같은 역사성을 갖추려고 합니다.

○임기태위원
도록이 뭐냐고요.

○문화관광과장 고재욱
책자입니다.

○임기태위원
사진 찍는 것 아니에요?

○문화관광과장 고재욱
예. 사진 찍어서 책자를 만드는 것입니다.

○임기태위원
다른 박물관가야 유천 것은 하나도 없데? 이천가도 없고 광진가도 없고...

○문화관광과장 고재욱
아니 있습니다. 근데 이게 수장고에 일부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각 박물관별로 주기별로 교체를 하기 때문에 수장고 같은데에 대부분 보관되어 있습니다. 전시된 물품도 있고요.

○임기태위원
그 아래 신상품 제작은?

○문화관광과장 고재욱
신상품 제작은 도자 자체를 저희들이 기존 재현상품에서 좀 더 발전시켜서 부안지역에 있는 도예협회 공방이 10군데 있는데 이 사람들 기능을 좀 더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임기태위원
10군데면 한군데에 300만원씩 준다는 거예요?

○문화관광과장 고재욱
아니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 사람들 경쟁을 붙입니다. 각각 특이한 도자 청자재현품 같은 것을 받아서 그 중에서 심사위원 선정을 해서 한곳이나 두곳업체를 선정해서 그 상품자체를 육성시키려고 합니다.

○임기태위원
청자전시관이 언제 개관하나요?

○문화관광과장 고재욱
내년 10월정도로 예정하고 있습니다.

○임기태위원
그럼 개관하고 나서 이런 사업들이 이루어지나요?

○문화관광과장 고재욱
아니 그 전에 이루어집니다.

○위원장 김병효
136쪽에서 137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138쪽에서 138쪽요

○임기태위원
136쪽 위에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있죠? 이게 원대에 준다고 했어요? 부안도자 아카데미 운영?

○문화관광과장 고재욱
이것은 청자전시관을 도내 대학하고 연계해서 학점인정기관을 등록을 해가지고 운영을 하려고 합니다.

○임기태위원
어디에다가?

○문화관광과장 고재욱
도내 대학 자체는 현재 결정이 안 되었습니다.

○임기태위원
부안 청자도자기는 이화여대에 많이 있다고 했어요? 거기에서 많이 나오고 있다면서요? 부안 청자를 잘 아는 곳으로 해야 하는 것 아닌가요?

○문화관광과장 고재욱
지금 현재 도자학과가 도내 대학에 있기 때문에 지역 대학하고 연계해서 점진적으로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오세준위원
138쪽 민간경상보조 TV드라마, 영화촬영지원 5천만원 있고만요? 이것은 어디에 쓰는 것입니까?

○문화관광과장 고재욱
이것은 저희들이 기존의 드라마나 영화촬영자체를 유치하려다보니까 뭔 문제점이 발생 하냐면요. 예산편성이 되어 있지 않은데 드라마 같은 것을 저희들하고 협상요구를 해 올 때 저희들은 예산을 다시 추경에 편성을 한다든지 이런 결과가 있는데 드라마 촬영시기하고 맞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영상테마파크에 드라마나 영화 같은 것을 유치를 못해서 시설물 자체가 자꾸 노후화가 되어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 노후화된 시설물을 일부 개보수도 해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5천만원을 세워서 드라마나 영화자체를 저희들이 선택해서 유치를 할까하고 편성한 예산입니다.

○오세준위원
협상요구가 있을 때 쓰기 위해서 미리 예산을 세워놓는다 그 얘기 아니에요?

○문화관광과장 고재욱
예. 그렇습니다.

○오세준위원
139쪽 불꽃놀이행사 2억 있잖아요? 이게 금년에는 얼마였나요?

○문화관광과장 고재욱
금년에 저희들이 도합 도비 3천, 군비 3천 해서 자체에서 투입한 것은 한 6천정도 투입을 했고 기타 단체에서 부담한 금액이 1천5백해서 7천5백 정도를 소요했습니다.

○오세준위원
금년에 해보니까 무슨 문제점 없어요?

○문화관광과장 고재욱
금년 상황에서 문제점은 익히 알고 있습니다. 테마파크에서하면서 좁은 공간으로 인해서 발생된 문제점 같은 것을 알고 있습니다.

○오세준위원
제가 지난번에 군정질문 했지만 격포로 하든지 변산해수욕장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격포 같은 경우는 사실 어떻게 보면 지금 호황인데 변산을 살린다고 하면 변산쪽에서 하는 것도 좋겠고 그렇지 않으면 격포로 옮겨서 지난번 말씀드린대로 바지선이라도 띄워서 멀리 해넘이 그런 것도 보면서 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을 것 같아요.

○문화관광과장 고재욱
예. 그건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병효
141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채옥경위원
139쪽 민속창작연날리기 축제 이것은 민간인한테 위탁하나요?

○문화관광과장 고재욱
아니요 지금 현재 저희들이 두가지 방안을 잡고 있습니다. 그 행사를 저희들이 직접 치르는 데는 좀 문제가 있습니다. 예산집행사정상 그래서 지금 민간행사보조로 해서 연날리기 전국협회가 있습니다. 여기와 공동추진을 할까 하고 예산편성을 한 것입니다.

○채옥경위원
알겠습니다.

○홍춘기위원
140쪽 새만금주변 관광자원화사업 그것은 뭘 하는 것인가요?

○문화관광과장 고재욱
새만금주변 관광자원화사업 자체는 당초는 시점부지에 관광자원화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국비 20억을 따왔는데요. 시점부지 자체 부지가 농림수산부하고 수산식품부하고 협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자체를 사자바위 있는데 수성당 제사유적 있는데 그 쪽으로 데크 같은 것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홍춘기위원
무엇을요?

○문화관광과장 고재욱
데크요. 데크시설을 바다쪽으로 해서 사자바위를 바다에서 걸어가서 사자바위를 볼 수 있도록 이것이 갓바위를 가면 데크시설을 바다로 해서 갓바위를 바다에서 바라볼 수 있도록 해놓은 것을 보고 그 방법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병효
141쪽까지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으면 142쪽에서 143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기태위원
140쪽 방금 홍의원이 질의한 것 작년에 20억도 새만금주변 관광자원화사업 그랬죠?

○문화관광과장 고재욱
예. 작년에도 균특 10억, 이번 추경에 8억 확정을 했습니다.

○임기태위원
그러니까 그것도 관광자원화사업아녀?

○문화관광과장 고재욱
예. 그것도 관광자원화사업입니다.

○임기태위원
그럼 그것을 방금 얘기한 데로하고 이것을 다른 데로 쓸 수는 없나요?

○문화관광과장 고재욱
이 몫이 명시를 해서 지원을 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습니다. 그리고 작년 것은 관광홍보관 하고 전시관 화장실 짓는데 사용하는 것으로 그렇게 했습니다.

○임기태위원
얼마나 화장실을 화려하기에 20억이 되어?

○문화관광과장 고재욱
관광홍보관 하고 같이 겸용해서 짓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임기태위원
아직 그 규모도 안나왔죠? 자세한 계획도 안나왔죠? 어떻게 어느 지역에...

○문화관광과장 고재욱
20억요? 올 20억에 대해서는...

○임기태위원
아니 작년 것

○문화관광과장 고재욱
작년 20억에 대해서는 이미 설계가 다 끝나있습니다.

○임기태위원
설계가 끝났어요?

○문화관광과장 고재욱
예. 끝나서 이번 추경에 예산 확보되면서 발주하려고 합니다.

○임기태위원
국비를 128억이나 부담을 못했다면서 꼭 변소 짓는데 써야하나?

○채옥경위원
변산해수욕장 민간위탁 6천만원 이것이 어떻게 세워진 돈이에요?

○문화관광과장 고재욱
변산해수욕장 관리를 저희들도 관리하고 있지만 지역발전협의회에 위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위탁금입니다.

○오세준위원
해수욕장 개장하기 전에 트렉터로 한번 밀고 조개껍질 같은 것도 주워내고 평판 작업 좀 해야겠던데 그런 것을 별로 안하는 것 같은데...

○문화관광과장 고재욱
그것을 저희들도 몇 번 시도를 하려고 했습니다. 근데 변산해수욕장이 민원이 있습니다. 새만금 관련된 민원이 그 민원 자체가 올 12월까지는 조사기간이기 때문에 조사기간이 끝나야...

○오세준위원
그러니까 내년도에

○문화관광과장 고재욱
조사기간이 끝난 다음부터는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채옥경위원
근데 6천만원이 변산해수욕장 운영이라고 했는데 주로 어떤 운영을 한 것인가요? 별로 눈에 띄지도 않던데?

○문화관광과장 고재욱
거기에 있는 쓰레기처리나 샤워장관리 그 시설물관리, 안전요원들 관리 이런 것들입니다. 안전요원들 배치해서 해수욕객 안전사항 보호하고 해수욕객 편의시설로 화장실, 샤워장 이런 것들 전부하고 쓰레기처리 관계 그런 것들입니다.

○장석종위원
올해 얼마씩 줬어요? 올해? 똑같아요? 올해나 내년이나?

○문화관광과장 고재욱
예. 같습니다.

○장석종위원
모항은 모자라서 안 되겠던데?

○문화관광과장 고재욱
올해 돈 안 모자랐어요? 모항?

○문화관광과장 고재욱
어차피 위탁금은 그것으로...

○장석종위원
위탁이아니라 관리하다가 모자라면 구급대원이라든가 소방대원 때문에 올해 애먹었어요. 그런 부분은 안 모자라게 해야지요. 그렇게 하고 관리실 뒤에 화장실 있죠?

○문화관광과장 고재욱
예.

○장석종위원
고쳐야한다고 했는데 왜 예산을 확보 못 했나요? 뒤편에 있는 것은 화장실로 지어졌는데 관광객이 오면 흉물스럽더라고요. 보니까... 추경에라도 확보 좀 하세요. 어디 쓰겠어요?

○문화관광과장 고재욱
예. 알겠습니다.

○장석종위원
모항은 올해 애먹었거든? 그것좀 참고해서 다른데서 해서 원활하게 해주세요. 고생들 많이 하는데...

○문화관광과장 고재욱
예.

○오세준위원
143쪽요. 도민체전하고 도생활체육대회 지원하고 금년에 도민체전 예산이 얼마나 있었어요?

○문화관광과장 고재욱
1억이었습니다.

○오세준위원
그럼 줄었네요?

○문화관광과장 고재욱
예.

○오세준위원
생체협은?

○문화관광과장 고재욱
생체협은...

○오세준위원
5천하고 플러스 좀 안 해줬나요?

○문화관광과장 고재욱
생체협은 좀 증가했습니다.

○오세준위원
생체협은 운영비는 지금 어떻게 해요?

○문화관광과장 고재욱
운영비는 사회단체에 대해서 생체협에 대해서는 지원을 않고 있습니다.

○오세준위원
그럼 어떻게 운영해요? 사무실 같은 데도 있던데?

○문화관광과장 고재욱
원론적으로는 체육회하고 생체협하고 합쳐진 다음에 운영비 같은 것을 지원을 검토할 예정입니다.

○오세준위원
그러니까 현재 임대료 같은 것을 주고 쓰는가 보던데 어떻게 조달을 하냐고요 그 분들이...

○문화관광과장 고재욱
그건 현재 자체조달하고 있습니다.

○오세준위원
자체조달로?

○문화관광과장 고재욱
예.

○오세준위원
그러면 두 단체를 통합을 시킬 용의는 없어요?

○문화관광과장 고재욱
그것을 통합관계를 계속해서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오세준위원
통합을 해서 거기 종사자들을 좀 대우를 해줘야 하는 것 아닌가?

○문화관광과장 고재욱
종사자들에 대한 인건비 성격은 지원이 어렵고요. 어차피 체육회하고 생체협하고 합쳐진다면 운영비 성격의 지원은 가능할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오세준위원
거기 사무장이 상근하다시피 하고 있는데 그 사람들 생업은 어떻게 하고 어떻게 일을 하는 것인가요? 생체협이 몇 개 단체인가요? 한 20여개 되죠?

○문화관광과장 고재욱
예.

○오세준위원
그 사람들이 항시 관리를 하던데? 엘리트체육하고 약간 성격이 다른 것 같던데 엘리트체육은 행정에서 전부 다 지원을 해 주죠?

○문화관광과장 고재욱
엘리트 체육도 전체 다 지원을 해주는 것은 아닙니다.

○오세준위원
통합을 해서 합법적으로 쓸 수 있는 어떤 지원책을 마련해보세요.

○문화관광과장 고재욱
예.

○임기태위원
142쪽요. 부안 새만금 전국 모터사이클대회를 어떻게 해요?

○문화관광과장 고재욱
모터사이클대회 현재 구상 자체는 이렇습니다. 각 모터사이클의 동호인들이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이 동호인들을 활용해서 전체적으로 새만금 자체에 운집시키는 것입니다. 홍보자체를 할 수 있도록요.

○임기태위원
대회를 어디에서 해요?

○문화관광과장 고재욱
지금 현재 계획 자체는 새만금 시점부지에서 하려고 하는데요. 그때 공사 진행상황을 봐서 변경여부는 결정지으려고 합니다.

○임기태위원
아직 구체적인 것은 안나왔죠?

○문화관광과장 고재욱
구체적인 것은 아직 안나왔습니다. 예산이...

○임기태위원
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죠?

○문화관광과장 고재욱
예. 그렇죠.

○임기태위원
그 밑에 전국 초등학생 축구대회도 협회하고 협의가 된 사항입니까? 시기가 언제예요 전국대회는 우리가 하고 싶다고 해서 하는 것 아니에요. 벌써 내년사업이 이미결정이 끝났는데...

○문화관광과장 고재욱
아니요. 그건 협의가 끝났습니다.

○임기태위원
시기가 언제로 되어 있어요?

○문화관광과장 고재욱
10월경 정도에 개최하려고 합니다.

○임기태위원
내년 10월?

○문화관광과장 고재욱
예.

○임기태위원
10월경이 아니라 이게 연간 개최계획이 다 결정이 나와 있을텐데...

○문화관광과장 고재욱
그쪽이 12월에 이사회를 개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이미 신청을 했고요.

○임기태위원
신청했으니까 될지 안 될지 모르겠고만?

○문화관광과장 고재욱
아니요. 그쪽에서 긍정적으로 답변을 했었습니다.

○홍춘기위원
몇 개 팀이 참석할 예정이에요? 이것도 70개?

○문화관광과장 고재욱
예.

○홍춘기위원
몇 일이나 걸려요? 1주일? 그 위에 군민한마당체육대회 5월1일에 하는 것이죠?

○문화관광과장 고재욱
예. 5월1일요.

○홍춘기위원
군민의 날 종전에 하던 것 그거 아니에요?

○문화관광과장 고재욱
예.

○임기태위원
체육지원계가 사람이 몇이죠? 지금 근무 몇 명이 해요? 체육지원계가?

○문화관광과장 고재욱
체육지원계가 담당까지 3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임기태위원
지금 여기가 열몇가지 되는고만? 거기에다가 요트대회 1년에 몇 번 있죠? 7, 8번 있죠?

○문화관광과장 고재욱
예.

○임기태위원
그럼 25번 세명이서 이걸 다 관리할 수 있나요? 어마어마하네 그냥 하고 싶다고 관광과장이 내면 군수가 사인해버렸는가 너무나 많어 새로운 사업인데 어떻게 설명서가 없어?

○장석종위원
전북 여류 기성전도 다른 데도 해요? 부안에서 했어요?

○문화관광과장 고재욱
그것은 올해 안 했습니다. 격년제로 하자고 해서요. 내년에...

○장석종위원
그럼 어린이 전국 바둑대회하고 여류 기성전 있고 그래요?

○문화관광과장 고재욱
두가지를 작년까지는 계속해서 개최했었습니다. 근데 여류기성전을 격년제로 개최해서 올해 개최를 안 하고 내년에 개최를 합니다.

○장석종위원
과장님이 여러 가지로 잘 하시는데 하면 할수록 해마다 새로운 사업이 많이 늘어요? 이게 적은 돈이 아니거든? 그러다보니까 준비하는 공무원도 어렵고 나름대로 이렇게 되면 군민들도 인원도 동원되고 그렇더라고 지역적으로 합치니까 어지러워요. 올해 여러 가지 사업 있는 것 군내에 축제 있는 것 감당해 보겠어요? 어때요? 해보니까?

○문화관광과장 고재욱
가능합니다.

○장석종위원
가능한 것이 아니라 2억을 투자하면 그 지역으로 지역 홍보도 되는 것이지만 한 20억 정도는 수익이 있어야 이건 축제를 한 것입니다. 근데 별로더라고요. 별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문화관광과장 고재욱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 자체를 보기위해서 그 식에 맞추니까요.

○장석종위원
제가 볼 때는 전체적으로 예산은 어렵다고 하는데 이렇게 보면 축제 때문에 내년에는 죽게 생겼습니다. 전체 다 수용하지 말고 하던 것 계속 이어 가면서 새로운 축제 개발하는 것이 좋은 것은 아닙니다. 지금 쓸만한 행사는 없어요. 김제나 정읍 같이 고창 같은 축제는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것을 1년을 두개를 하나로 모아서 전체적으로 규모 있는 행사를 해줘야지 2억, 1억, 1억5천 감당 못해요. 어지럽기만 하고... 물론 예산은 의원님들이 최종적으로 결정을 하겠지만 일단 과장님 오셔서 새로운 사업이 많이 늘어나 축제가...

○위원장 김병효
144쪽, 145쪽

○홍춘기위원
143쪽요. 전국 씨름왕 선발대회, 도지사기 게이트볼대회, 중앙대회지원 왜 이것을 우리가 지원해줘야 하나요?

○문화관광과장 고재욱
이것이 생체협 소관인데요. 나가는데...

○홍춘기위원
참가하는데? 우리선수들이?

○문화관광과장 고재욱
예. 선수들 참가하는데 지원해주는 것입니다. 출전선수들...

○홍춘기위원
근데 부기가 게이트볼대회 지원, 참가지원 그렇게 해야지 지자체가 지사한테 돈 주는 것이 되잖아요.

○장석종위원
도민체전 올해 지원 얼마 했어요?

○문화관광과장 고재욱
1억했습니다.

○장석종위원
근데 왜 2천이 줄었어요? 생활체육대회는 얼마 했어요? 올해? 예? 도민체전?

○문화관광과장 고재욱
1억요.

○장석종위원
근데 왜 5천으로 줄었어요?

○문화관광과장 고재욱
8천으로 줄었죠.

○장석종위원
아! 생활체육?

○문화관광과장 고재욱
생체협은 당초 5천이었는데요. 일부조정해서...

○오세준위원
2천만원 더 줬어요.

○문화관광과장 고재욱
예.

○장석종위원
그럼 생체도 7천인데 5천으로 줄였다? 올해는 이렇게 보니까 군수님이 있는 풀비로 2천을 줬는가 보던데? 그랬어요?

○문화관광과장 고재욱
예.

○장석종위원
근데 이렇게 보면요. 생활체육이나 도민체전 안하는 것이 낫겠네요. 부안군은... 일단 다른데 가면 밖으로 우리 부안군의 위상을 높이는 것은 이런 두가지 체전이거든? 공무원들이 신경 안 쓰면 안 해요. 그런데 보면 예산지원은 되면서 무슨 의욕이 없어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참가하는데 의의를 가지고 뒤에서 따라만 다니려면 말아야지요. 그런데다가 돈도 줄이면 더 엉망이지 출전안한다고 해서 뭐라고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문화관광과장 고재욱
그렇습니다. 그것은...

○장석종위원
올해 몇 등 몇 등 했어요?

○문화관광과장 고재욱
올해 군부 3위

○장석종위원
두가지 다 군부 3위 했어요? 도민체전하고 생활체육?

○문화관광과장 고재욱
아니요. 도민체전요.

○장석종위원
다른 시군을 보면 승부욕 때문에 서울에 있는 사람, 부산에 있는 사람 전부 다 데려다가 난리가 나더만 어찌 되었든간에 공무원들이 의욕이 있어야 지역발전도 되요. 출전해놓고 몇 등 하든 말든 안돌아보면 저는 안나가는 것만 못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돈도 나름대로 추경도 있으니까 해보고 입상할 수 있는 의욕은 공무원들이 해줘야 합니다. 내년에 한번 잘해보세요?

○문화관광과장 고재욱
예.

○오세준위원
144쪽 부안초 인조잔디 3천만원 있고만요? 거기 인조잔디 깔려있지 않아요? 근데 이게 뭐예요?

○문화관광과장 고재욱
그것이 주변 인조잔디 공사가 아니라 주변 정비공사입니다. 주변시설요.

○오세준위원
지금한 것도 잘 못되어 있는 거예요? 더 할 것이 있나요?

○문화관광과장 고재욱
예. 주변시설을 해줘야 합니다.

○오세준위원
그 울타리를 왜 만든 것인가요? 울타리 만든 것이 아주 불편하던데? 우리가 할 건 아니지만 우리가 인조잔디 지원을 해 주니까 울타리를 왜 만들었냐고 잘 몰라요?

○문화관광과장 고재욱
거기까지는 아직 확인을 안했습니다.

○홍춘기위원
공설운동장 축구보조경기장은 언제 완공해요?

○문화관광과장 고재욱
그것은 문체사업소 소관이라 제가 잘...

○홍춘기위원
아! 여기가 아니지? 그것 맞춰야 할 텐데 시차를? 10월달 대회하고?

○문화관광과장 고재욱
그것은 검토를 하겠습니다.

○임기태위원
방금 오의원이 질문한 것 있잖아요? 부안초등학교 인조잔디 조성공사 이게 맞아요? 우리 법에? 어디에 어떻게 줄 거예요? 이 돈을? 이 돈을 어떻게 집행할 거냐고요. 부안초등학교 인조잔디는 우리 것이 아니고 교육기관이요? 교육기관에 돈을 누구를 줄 건가요? 이것이? 줄 수 있는 법적조항이 있는가요?

○문화관광과장 고재욱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기태위원
있는 걸로 알고 있는 것이 아니라 다시 연구 해 보세요. 이것을 인조잔디 옆에 편익시설하고 싶으면 다른 방법을 찾아서 해야지 법에도 없는 것을 집어 넣어놓고 우리한테 심의해달라고하면 서로 복잡하잖아요? 이게? 지금 작년에도 문화관광과가 아니라 자치행정과에서 그랬을 거예요. 여중학교 무슨 골프장 만든다고 바꾼 것이 있는데 다시 연구해 보세요. 이것은... 이것이 주변에 별로 빈자리도 없던데 뭐하려고 하는가? 사업명을? 그냥 학교에서 달라고 해서 넣은 것인가요. 그렇지 않으면 내용을 파악해 봤어요?

○문화관광과장 고재욱
주변정비가 다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임기태위원
정확히 알고 예산을 올려야지 무엇 무엇을 하는데 이것이 들어갑니다. 하고 답변을 해야지 알고 있습니다. 하면 어떻게 합니까? 설명할 때 자세히 좀 하라니까 어째서 꼭 그렇게 하는지 모르겠네? 지금 이 사업은 계장이랑 과장이 한번 가봐서 보세요. 지금 인조잔디 때문에 무슨 말썽이 있어서 교장선생님도 어디로 갔을 거예요. 울타리 해놓고 안 열어 준다고 그런 부분인가 무슨 부분인가 자세히 파악해 보세요.

○오세준위원
그 밑에 장애인 체육대회 좀 물어볼게요. 장애인 체육대회에 우리 선수들이 출전을 합니까?

○문화관광과장 고재욱
하고 있습니다.

○오세준위원
하고 있어요?

○문화관광과장 고재욱
예.

○오세준위원
지금 체육시설이 아무것도 없는데 어떻게 선수 차출해서 나가는 것인가요? 그냥 단체에 돈을 주면 알아서 쓰시오. 그런 것 아닌가요?

○문화관광과장 고재욱
단체에서 같이 움직이고 있는데요...

○오세준위원
여기 보니까 좌식배구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아무런 시설이 없고 선수가 없는데 어떻게 해서 출전을 하는지 이해가 안가네요?

○문화관광과장 고재욱
아니 장애인협회 부안군 지부가 있어요. 거기에서 차출해서 보내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병효
147쪽까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임기태위원
저기 앞으로 한번 넘어가서 물어볼게요. 134쪽하고 136쪽요. 134쪽 도자아트페이스건립? 이게 체험장 만들고 작업장 만든다는 것 아니에요?

○문화관광과장 고재욱
아니 창작공간입니다.

○임기태위원
그러니까 창작공간이니까 작업하는데 아니에요?

○문화관광과장 고재욱
예.

○임기태위원
근데 10억인데 5억 부담을 덜 하는 것인가요?

○문화관광과장 고재욱
당초 저희들이 추진을 국비 5억, 지방비 5억 이렇게 추진했는데 4대강관련사업 때문에 국비 자체가 2억5천으로 조정이 되었습니다. 당초 저희들한테 약속한 5억을 지원 못해주고 국비 2억5천, 도비 2억5천, 군비 5억해서 10억입니다.

○임기태위원
그러니까 군비 5억 부담을 못하는 것 아니에요? 지금?

○문화관광과장 고재욱
지금 현 상태에서는 그렇습니다.

○임기태위원
앞으로 더 부담해야할 사업 아니에요? 이게?

○문화관광과장 고재욱
예.

○임기태위원
그럼 국가에서는 다 왔고만 국비 2억5천, 도비 2억5천해서 5억 오고 시군비 5억인데 시군비가 없으니까 이것을 부담 못했는데 지금 이 사업하고 136쪽 자산취득비 사업하고 어떤 연관이 있어요? 도자기 성형용 CMC 조각장비 구입, 물래 외 3종 구입, 체험학습 운영도구 구입 이것하고는 어떤 관계가 있어요?

○문화관광과장 고재욱
이것은 청자전시관에서 활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활용을 하다가 창작공간 쪽으로 옮길 예정입니다.

○임기태위원
그 얘기가 아닌 것 같은데...천상 창작공간에 들어갈 장비 아니에요? 이게?

○문화관광과장 고재욱
예. 그렇습니다.

○임기태위원
그렇다면 5억을 못 세우면 이것을 그쪽으로 집어넣어서 예산을 여기에 부담을 적게 하지 뭐하러 자산취득비에 있는게.. 나중에 5억을 부담해야 국비가 반납 안 될 것 아녀?

○문화관광과장 고재욱
예. 그렇습니다.

○임기태위원
그렇습니다. 할 것이 아니라 이 건립하는 속에 집어넣어서 예산을 편성하지 지금 이것이 1억 아니에요? 두가지만해도 세가지만해도 1억1천이고만? 그럼 이 사업 시설비에 이것을 넣어서 그냥 함께하지 왜 별도로 뺏냐 그 얘기에요. 그럼 군비 부담이 1억1천이 덜 될 것 아니냐

○문화관광과장 고재욱
성격자체가 자산취득비니까요.

○임기태위원
그럼 시설비가지고 시멘트 못 사요? 사지? 그 사업에 필요한 것은 살 수도 있지 왜 꼭 자산취득비야 내 얘기는 어차피 군비가 모자라는데 국비 지시부담 아니에요? 50% 부담하라는 것은? 그럼 1억을 여기에서 집어넣으면 4억만 부담하면 될 것도 아니냐 그런 얘기에요.

○문화관광과장 고재욱
그럼 건물 신축하는데 그만큼 더 줄어 들죠.

○임기태위원
건물을 돈 없으면 좀 줄여서 지어야지 뭔 건물을 없는데 크게만 지으려고 할려고...돈이 풍덩풍덩하면 좋아요. 큼직하게 지어서 넓게 쓰면 그런데 군비가 없어서 지금 작년 것 금년 것 하면 270억이 군비부담을 못 한다는데 한푼이라도 아껴서 좋은 사업을 하도록 해야지 우선 100평짜리를 지으라고 했다고 100평만 지어놓으면 뭐해요. 알맹이가 없으면... 예산을 어떻게 아껴서 운영하는 방법 좀 연구했으면 좋겠어요.

○위원장 김병효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장석종위원
농악있죠? 지금 보조가 14개라면서요?

○문화관광과장 고재욱
예.

○장석종위원
위도도 있어요?

○문화관광과장 고재욱
아니요. 부안읍요.

○장석종위원
부안읍이 몇 개예요? 2개?

○문화관광과장 고재욱
예.

○장석종위원
얼마씩이에요? 300만원씩?

○문화관광과장 고재욱
300만원씩요.

○장석종위원
1년에 한번씩 농악하면 감독관 누가 가서 현지 확인은 하나요?

○문화관광과장 고재욱
지금 현재 확인은 못하고 있습니다.

○장석종위원
그럼 300만 보조해 주고 너희들끼리 알아서 해라 그렇게 놓아두는 것인가요?

○문화관광과장 고재욱
아니 강사하는데 실질적으로 운영이 되는 것은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장석종위원
이 보조금 받는데 어렵다고들 몇 군데서 그래요? 그 내용이 왜 그래요?

○문화관광과장 고재욱
그것은 전체적으로 부안농악 맥류로 같이 하려고 그 방향으로 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장석종위원
그게 무슨 말인지 모르겠네요?

○임기태위원
농악을 부안농악 하는 사람만 지원한다. 그 얘기에요.

○임기태위원
좌도하는 데는 안 준다 그 얘기에요

○문화관광과장 고재욱
부안농악을 육성해 주기 위해서 그 방향을...

○장석종위원
그럼 지금 좌도 하는 데가 있어요?

○홍춘기위원
있어요. 계화 주산 있죠?

○장석종위원
결국에는 그걸 줄 것 아니에요. 연말에는...
좌도로 한다고 하더라도...

○문화관광과장 고재욱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당초 지시를 해 줄때 인센티브를 주고 지금 현재 부안농악 맥류가 아니면 삭감하는 것으로 일부를...

○장석종위원
14군데에서 좌도 하는 데가 몇 개에요?

○문화관광과장 고재욱
2군데요.

○장석종위원
그럼 부안농악이면 14개 단체가 있습니까? 그럼 강사는 누구를 초청했어요?

○문화관광과장 고재욱
지금 현재 부안농악 전수자들을 주로 하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장석종위원
전수자가 몇이나 되요? 강사가?

○문화관광과장 고재욱
나금추씨, 이상백씨 이런...

○장석종위원
그럼 두분이 2군데 빼고 12군데 강사로 나가서 그분들이 지도를 하는 고만요? 아까 두군데 좌도가 어디에요?

○문화관광과장 고재욱
주산하고 계화요.

○장석종위원
그러면 이쪽 좌도를 우도로 못 바꾸나요?

○홍춘기위원
가락이 틀려버려서...

○장석종위원
가락이 틀려버려?

○문화관광과장 고재욱
예.

○장석종위원
그 뜻은 이해는 가는데 보조금 때문에 애먹이지는 말고 자연스럽게 옮길 수 있도록 시도를 하세요.

○문화관광과장 고재욱
그래서 점진적으로 보조금 일부씩을 줄여나가려고 합니다.

○장석종위원
어디를? 좌도 하는 데를?

○문화관광과장 고재욱
예.

○장석종위원
그건 안 되죠. 좋다고 하겠어요?

○홍춘기위원
그걸 줄여나가고 없애면 계화하고 주산은 농악단이 없어져 버려요. 가락이 한달, 두달 해서 바꿔지는 것도 아니고 고쳐지는 것도 아니고 평생 못 바꿔요. 그냥 읍면 농악 하나 육성하기 위해서 좌도, 우도 따지지 말고 읍면농악은 그대로 육성해서 나가고 부안군 전체적으로 부안농악을 맥을 이어간다. 이렇게 방향을 잡아야 하는 것 아니에요?

○장석종위원
좌도에서 그런 소리가 나왔는가 모르겠는데 그건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걸 자연스럽게 유도를 해야지 아까 보조금을 줄인다거나 아니면 보조금 쓰려고 하는데 어렵다고 하면 안 되죠. 안 그렇겠어요? 그러니까 소리 안 나게 자연스럽게 연구해 보세요.

○홍춘기위원
계화, 주산 같은 경우에는 좌도 농악을 없애버리면 우리 우도 농악을 만들지를 못해요. 자원이 없어서 지금 농촌 부녀자들이 주로 거기 주 요원들인데 80%는 자원이 없어요. 그럼 못하는 거예요.

○문화관광과장 고재욱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검토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병효
다음은 계속비조서 589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임기태위원
석정문학관은 다 끝나려면 돈이 얼마 있어야 되요?

○문화관광과장 고재욱
22억 정도 있어야 됩니다.

○임기태위원
금년예산 말고도?

○문화관광과장 고재욱
예. 내년 예산이 전무합니다.

○임기태위원
여기 군비가 66억이던가요? 총 공사비가 얼마죠?

○문화관광과장 고재욱
84억요.

○임기태위원
84억중에 66억이 군비다 그 얘기 아니에요? 이게 주로 보상금 때문에 그렇죠? 지나간 얘기 할 일은 없지만 지금이라도 여기 건립 추진회를 전국적으로 구성을 해보세요. 그래서 석정시인 인맥을 통해서 지금까지 지원한 일이 없다고 하지만 지원할 수도 있는 것이죠. 문예진흥기금이라도 한번 타 올수도 있는가 한번 보고 또 이게 문화관광부에서 관리하나요? 문학관은 어디서 관리해요?

○문화관광과장 고재욱
문광부요.

○임기태위원
문광부에서 하죠?

○문화관광과장 고재욱
예.

○임기태위원
문광부장관 특별교부금이라도 받아 올 수 있는 길을 한번 열어봐요. 가난한 군에서 84억중에 18억이 보조고 66억이 군비라는 것은 앞으로는 말아야 되요. 이런 사업은... 군이 돈이 많다면 다 해서라도 군비로 해야 할 사업이죠. 그렇지만 사업자체를 접근을 잘 못한 것 같아요. 내년에 군비가 하나도 없으면 짓다가 하늘 쳐다보고 있어야겠네요?

○문화관광과장 고재욱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1월달이면 공사를 중지해서 기다려야 합니다.

○임기태위원
그럼 중지해야할 것이 해의길?

○문화관광과장 고재욱
예. 해의길 명소화 사업도 중지상태입니다.

○임기태위원
청자전시관은?

○문화관광과장 고재욱
청자전시관은 내년에 마무리를 하는 것으로...

○임기태위원
17억 넣어서?

○문화관광과장 고재욱
예.

○임기태위원
무형문화재전수관은 어떻게 되었어요?

○문화관광과장 고재욱
무형문화재전수관은 기본 공사는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내부 전시시설 같은 것이 마무리가 안 되어가지고 이번에 특별시책추진비로 5억을 받았습니다. 별도로 받았습니다.

○임기태위원
예? 어떤 것을요?

○문화관광과장 고재욱
국비를...

○임기태위원
자꾸 헷갈리는고만 5억은 청자전시관인데 무형문화재전수관이라고...

○문화관광과장 고재욱
아니요. 무형문화재전수관도 받았습니다.

○임기태위원
이번에? 특별교부금을?

○문화관광과장 고재욱
예. 내년예산으로요. 무형문화재전수관은 내년예산으로 5억을 받았고요. 청자전시관은 의원님께서 잘 아시는 시책추진보전금으로 특별교부세로 5억을 받았습니다. 그것은 금년도 예산이고요.

○위원장 김병효
기금운용계획안 23쪽에서 41쪽까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임기태위원
무형문화전수관 아까 왔다는 것 세입 잡혔어요? 세입에서 못 봤는데?

○문화관광과장 고재욱
134쪽요.

○임기태위원
시설로?

○문화관광과장 고재욱
예.

○위원장 김병효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문화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재무과 소관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재무과 소관은 세입예산안 41쪽에서 42쪽, 43쪽, 44쪽, 46쪽에서 50쪽, 세출예산안 151쪽에서 170쪽까지입니다.
먼저, 41쪽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석종위원
세출만 봅시다.

○위원장 김병효
그럼 세출예산안 151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152쪽에서 153쪽요.

○오세준위원
세입세출 계약심의위원회가 수당이 10만원이네? 다른 데는 7만원이던데 여긴 왜...

○위원장 김병효
법으로...

○재무과장 임상래
예. 그렇게 정해져 있습니다.

○위원장 김병효
154쪽에서 155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156쪽에서 157쪽, 158쪽에서 159쪽요.

○오세준위원
청사유지보수 해양수산과 건물 있고만요? 저게 문화재라 유지보수를 해야 하나요?

○재무과장 임상래
예. 그렇습니다. 문화관광과에서는 문화재와 관련된 그런 시설로 사용하고 싶어 하고는 있지만 아직은 행정수요가 계속되고 있기 때문에 그 쪽은 아직...

○오세준위원
문화재로서 보존가치는 있는 것인가요?

○재무과장 임상래
한번 지정이 되면 다시 해제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박천호위원
거기가 드림스타트 사회과에서 사용하는 곳 아니에요?

○재무과장 임상래
예.

○박천호위원
거기를 사용하기 위해서 보수하고 그런 것 아니에요?

○재무과장 임상래
아니요. 거기를 사용하기 위해서 한 것은 아니고 그 전부터 보수는 했습니다. 사용하든 안하든 했는데 드림스타트가 들어가면서 거기에서 국비보조 전액이 보조되기 때문에 그 안에 내부인테리어를 했습니다.

○홍춘기위원
거기를 문화재지정 우리가 신청한 것인가요? 위에서 내려온 것인가요? 우리가 문화재 신청한 것이에요? 신청했어요?

○오세준위원
그것을 다시 해제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것인가요?

○홍춘기위원
이제 지정이 되어 버려서...

○재무과장 임상래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해제하거나 제외시키기가 쉽지가 않고 비가 많이 와서 허물어지거나 화재가 나기 전에는...

○홍춘기위원
그러니까 그게 군민들의 의견이 있어서 한 거예요? 어떻게 된 것이에요?

○재무과장 임상래
문화재는 과정이나 경유여하가 한번 지정이 되면 다시 해제하기가 어려운...

○홍춘기위원
화재로 전소되어 버리면 어떻게 되나요?

○재무과장 임상래
그럼 어쩔 수 없죠.

○위원장 김병효
160쪽에서 161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162쪽, 163쪽, 164쪽, 165쪽, 170쪽까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4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5차 회의는 12월 16일 수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