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소 : 운영위원회 회의실

○위원장 김병효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위원장 김병효
의사일정 제1항 2009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심사방법은 위원여러분과 협의한대로 쪽별로 의문사항에 대하여 질의하고 답변하는 방법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실 소관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기획감사실 소관은 세출예산안 49쪽, 읍면예산안 141에서 142쪽입니다.
먼저 49쪽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석종위원
금년도 예비비 지출액이 얼마예요?

○기획감사실장 장세근
예비비가 기정예산은 29억이고

○장공현위원
아니요. 3회추경 예산액이 예비비가 30억8천2백인데 지금 이번에 4회 추경 기정예산은 29억이거든? 1억7천5백1십만4천5백이 예비비 쓴 것이 맞는가요?

○기획감사실장 장세근
9억2천만원을 썼습니다.

○장공현위원
금년에 9억2천을 썼으면 4회 추경에 18억을 깎는 것이 잘못된 것 같은데요?

○기획감사실장 장세근
예산액 10억 속에 9억2천이 들어 있습니다.

○장공현위원
그럼 예비비 9억2천을 빼면 8천만원밖에 예비비가 없다는 거네요?

○기획감사실장 장세근
예. 맞습니다.

○장공현위원
이 부분은 기획실 끝나고 나중에 예산계장하고 물어봐서 협의를 할게요.

○기획감사실장 장세근
예.

○장공현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병효
141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142쪽까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 소관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자치행정과 소관은 세출예산안 53쪽에서 56쪽입니다.
먼저 53쪽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세준위원
이장자녀 장학금이 돈이 남아서 삭감하는 것인가요?

○자치행정과장 신희식
예. 이장님들이 고령화되어서 학생들 숫자가 적어서 신청자가 없고 중학교 같은 경우에는 의무교육이 되어서 거의 없는 상태입니다.

○장공현위원
근데 쓰고 나면 잔액 전부 삭감해서 내년 2010년도 순수액에 135억 잡은 것이 차질이 날 염려가 많겠는데요?

○자치행정과장 신희식
내년에는 내년대로 대체로 세우겠지만 쓰고 남은 것을 전부 정리추경에 삭감해서 쓰다보면 무려 18억이라는 돈을 삭감하는데 전체적으로 더 삭감이 되는데 내년 세입예산 순세계가 걱정이 되네요. 잘 검토하십시오.

○위원장 김병효
54쪽에서 55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56쪽까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 소관 심사를 하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문화관광과 소관은 세출예산안 65쪽에서 68쪽, 명시이월조서 159쪽에서 160쪽입니다.
먼저 65쪽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6쪽에서 68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시이월 159쪽에서 160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장공현위원
근데 문화관광과 4회 추경예산 편성 개암사 대웅전하고 내소사 배수로정비 해서 1억8천, 3억7천 명시이월 시킨다고 했는데 이것이 보조내시가 최근에 온 것인가요?

○문화관광과장 고재욱
내소사 배수로정비 무설당 보수가 그 전에 민간위탁 자본보조가 되어 있었어요. 11월5일날 내려왔어요. 문화재 긴급보수사업 확정통지가 11월5일에 와서 정리추경에 넣은 것입니다.

○장공현위원
보조내시가 늦게 왔고만요?

○문화관광과장 고재욱
예.

○장공현위원
그리고 그 밑에 새만금연계관광 홍보시설사업은 공사 지나야하는 그 이유가 뭔가요?

○문화관광과장 고재욱
이것은 당초 저희들이 국비 10억을 확보를 한지는 오래 되었으나 군비부담액이 10억입니다. 5대5로 해서 그런데 군비부담액을 2억밖에 확보를 못한 상태에서 8억이 부족해가지고 이번 정리추경에 8억을 세워서 이월시켜서 사업을 진행하려고합니다. 설계까지는 이미 다 끝나있습니다.

○위원장 김병효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문화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 소관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지역경제과 소관은 세출예산안 59쪽에서 61쪽, 발전소 주변지역 특별회계 151쪽에서 155쪽, 명시이월조서 159쪽입니다.
먼저 59쪽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0쪽, 61쪽요.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특별회계 151쪽에서 155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명시이월조서 159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종합민원실 소관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종합민원실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종합민원실 소관은 세출예산안 75쪽입니다.
75쪽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종합민원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친환경농업과 소관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친환경농업과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친환경농업과 소관은 세출예산안 79쪽에서 82쪽, 명시이월조서 160쪽입니다.
먼저 79쪽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0쪽에서 81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82쪽까지요.

○장공현위원
국도비 삭감된 것은 변경내시로 인해서 조정된 것이죠?

○친환경농업과장 조용환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병효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명시이월 160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친환경농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민생활과 소관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은 세출예산안 89쪽에서 90쪽, 명시이월조서 160쪽입니다.
먼저 89쪽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0쪽까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명시이월조서 160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주민생활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환경녹지과 소관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녹지과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환경녹지과 소관은 세출예산안 101쪽에서 103쪽입니다.
101쪽에서 103쪽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환경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하여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김병효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사회복지과 소관은 세출예산안 93쪽에서 98쪽, 명시이월조서 160쪽에서 161쪽입니다.
먼저 93쪽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4쪽에서 95쪽요. 없으시면 96쪽에서 98쪽까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명시이월조서 160쪽에서 161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3차 회의는 12월14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