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소 : 산업·건설위원회 회의실

○위원장 오세준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위원장 오세준
의사일정 제1항 2010년도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0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먼저 농업기술센터 소관부터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농업기술센터 소관은 세출예산안 399쪽에서 427쪽까지입니다. 먼저 339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오세준
선풍기 살 것이 아니라 에어컨을 사야지 선풍기 산다고 올렸나요?

○농업기술센터소장직무대리 김창용
있는데요. 에너지절감 차원에서 선풍기를 활용하려고 합니다.

○장석종위원
다른 부서에서도 선풍기 사나요? 에어컨을 사세요. 예산계장님 다른 부서도 선풍기를 사나요? 선풍기도 사고 에어컨도 사고? 말이 안 맞네.

○위원장 오세준
400쪽에서 401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하인호위원
401쪽 조경용 꽃묘하우스 비닐교체 및 보수 이게 어디에 뭐하는 거예요?

○농업기술센터소장직무대리 김창용
저희 실증 시범농장 그쪽에서 필요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상서에 있는요.

○위원장 오세준
꽃묘생산을 지난번 우리 임기태의원님도 지적을 했지만 구절초를 생산해서...

○농업기술센터소장직무대리 김창용
예. 그럴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장석종위원
구절초도 용역으로 할 수 있나요?

○농업기술센터소장직무대리 김창용
예. 씨를 이용해서 할 수도 있고요. 또 산목도 할 수 있고 그렇습니다.

○장석종위원
국화는 좀 해요? 안해요?

○농업기술센터소장직무대리 김창용
국화는 390? 작년 같은 경우에는...

○장석종위원
전에는 밖에 놓는 것도 그렇지만 기술도 보급할 겸 길러서 기관에도 주고 그랬는데 요즘은 그것도 다 없어져 버렸어요?

○농업기술센터소장직무대리 김창용
계획생산을 해야 되니까 그런 것 같은데요.

○장석종위원
구절초하려면 그것좀 해서 군청, 읍면, 실과소에도 보내고 기관에도 보내고 좀 하세요.

○농업기술센터소장직무대리 김창용
예. 검토하겠습니다.

○위원장 오세준
402쪽에서 403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하인호위원
시설비 감자 망실하우스 교체사업 1천2백만원 2동 2천4백만원 이것은 감자단지인데 망실하우스로 하려고 하는 거예요?

○농업기술센터소장직무대리 김창용
금년에도 백산, 동진, 계화쪽에 지원을 했는데요. 내년에도 지역 특화작목사업으로 국비 지원사업으로 출연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하인호위원
이게 전부 군비인데요? 402쪽요.

○농업기술센터소장직무대리 김창용
노후시설하우스 교체사업이 되겠습니다.

○하인호위원
새로 하는 것인가요?

○농업기술센터소장직무대리 김창용
상서에 있는 실증 농장요.

○장석종위원
실증농장인가? 상서에 있는 거기 채옥경의원님이 배 식재해 놓은 것 뽑아버리라고 한 것 그것은 어떻게 생각해요?

○농업기술센터소장직무대리 김창용
지난번에 군수님께서 답변 드렸습니다만 연차적으로 거기가 총 1,800평이거든요? 그래서 금년 같은 경우에도 방지망 시설을 해서 농가 교육장으로 활용하고 있는데 연차적으로 해서...

○장석종위원
부안은 배하는 곳이 거의 없어요. 조금 있나요?

○농업기술센터소장직무대리 김창용
일부 있습니다.

○장석종위원
일부? 얼마나요?

○농업기술센터소장직무대리 김창용
19농가가 재배하는 것으로...연차적으로 면적을 감소해서 말씀하신대로 친환경 부안에서 재배하고 있는 배추나 잡곡류를 해서 시범사업 교육장으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장석종위원
다 없애라고는 말고요. 그것도 필요하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직무대리 김창용
예. 연차적으로 하겠습니다.

○위원장 오세준
404쪽, 405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장석종위원
농작업 편이장비지원 4개소 이게 내용이 뭐예요?

○농업기술센터소장직무대리 김창용
금년 같은 경우는 감자하고 감, 뽕, 버섯 이렇게 지원했습니다. 내년에는 농가 지역선정을 해서해야 하겠지만 작목선정은 아직 안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장석종위원
작목이 아니고 장비지원인데요?

○농업기술센터소장직무대리 김창용
장비도 작목 선정에 따라서 약간씩 달라집니다.

○장석종위원
그러니까 어떻게 할 계획이냐고요 장비지원을 무엇무엇 해서 지원방법은 어떻게 할 것인가 말씀하시라는 그 얘기예요.

○농업기술센터소장직무대리 김창용
작목이 결정이 되어야 거기에 따른 장비가 결정이 되거든요? 대상지를 선정하면 농가에 신청을 받아서 선정을 기종선정으로 하고 있습니다.

○장석종위원
그럼 작목도 아직 정하지 않고 예산 편성만 했나요?

○농업기술센터소장직무대리 김창용
내년도 국비사업 이거든요?

○장석종위원
국비가 된다고 하더라도 작목은 좀 선정이 되어서 예비적으로 설명을 해야지 뭐가 될지도 모른다. 그 얘기네요? 국비가 내려온다고 망막이 이렇게 세워놓으면 안되잖아요? 미리 대비적으로...

○농업기술센터소장직무대리 김창용
의원님 말씀은 이해를 하는데요. 일단 매년 이 사업이 계속되고 있는데...

○장석종위원
올해는 어떻게 했어요? 올해는?

○농업기술센터소장직무대리 김창용
지역에서 선정을 받아가지고 감자면 감자에 대한 기종, 감이면 감에 대한 기종, 뽕은 뽕에 대한 적정한 기종을 선정해서...

○장석종위원
알았는데 올해 몇 개소나 했어요?

○농업기술센터소장직무대리 김창용
올해 4개소했습니다.

○장석종위원
내용이 무엇무엇이에요? 작목이?

○농업기술센터소장직무대리 김창용
동력운반차라든지 감자수확기, 컨베이어벨트, 감탈피기 등 그런 기종들을...

○장석종위원
예. 알았습니다.

○위원장 오세준
406쪽, 407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408쪽, 409쪽, 410쪽, 411쪽

○장석종위원
농촌지도자들은 선진지 견학하는 것을 차량 1대씩을 지원해 주나요?

○농업기술센터소장직무대리 김창용
예.

○장석종위원
읍면에?

○농업기술센터소장직무대리 김창용
예. 지금까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장석종위원
다른 것은 지원 안 되고요?

○농업기술센터소장직무대리 김창용
일부 급식비도 지원하고요.

○장석종위원
급식비 예산은 어디에 있나요?

○위원장 오세준
아래에 있네요? 그것은 40명인데 임원들만 하나 보네요? 전체적인 것이 아니고?

○농업기술센터소장직무대리 김창용
예. 그렇습니다.

○장석종위원
실질적으로 보면 이 교육이 중요하거든요? 다른 데에서 절약해서라도 지도자들이 가는 것은 참고해서 예산을 좀 더 도와줄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보세요. 회비 조금씩 걷어서 하는데 모자라서 항상들 어렵더라고요. 참고만 하십시오.

○농업기술센터소장직무대리 김창용
예.

○위원장 오세준
412쪽, 413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414쪽, 415쪽요.

○장석종위원
농업인대학 위탁교육비는 내용이 어떻게 되나요?

○농업기술센터소장직무대리 김창용
원예치료 위탁교육이 되겠습니다.

○장석종위원
몇 명요?

○농업기술센터소장직무대리 김창용
20명을 지원해서 국비 50%, 군비 50% 이렇게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장석종위원
농업인 대학이 어디예요?

○농업기술센터소장직무대리 김창용
저희가 운영하고 있는 친환경 벤처농업대학 저희 센터에서 운영하고 있는...

○장석종위원
그 교육비를 말하는 거예요?

○농업기술센터소장직무대리 김창용
예.

○위원장 오세준
416쪽에서 417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하인호위원
벼 줄무늬잎마름병 진단재료 구입 이것은 무엇을 한다는 건가요? 진단재료 구입이라고 했는데?

○농업기술센터소장직무대리 김창용
검정실에서 진단장비를 지원하는...

○하인호위원
병이 걸렸나 안 걸렸나 그것으로 진단하면 나와요? 기계를 구입해서 하면요?

○농업기술센터소장직무대리 김창용
예. 그렇습니다.

○하인호위원
그런 기계를 산다는거예요?

○농업기술센터소장직무대리 김창용
예. 진단 시험 재료비가 되겠습니다.

○위원장 오세준
고품질쌀 생산비절감 시범단지 1개소가 어디입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직무대리 김창용
아직은 안정했습니다만 연초에 신청을 받아서 결정할 계획입니다.

○위원장 오세준
그 아랫것도 안 되었겠네요? 유기농산물?

○농업기술센터소장직무대리 김창용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오세준
금년에는 어디 했어요?

○농업기술센터소장직무대리 김창용
금년에는 없었습니다.

○위원장 오세준
없었어? 신규사업인가요?

○농업기술센터소장직무대리 김창용
예. 신규사업입니다.

○장석종위원
오디부산물 가지고 오디미 생산이 뭐예요?

○농업기술센터소장직무대리 김창용
오디가 특히 해충구제 효과가 있다는 그런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디부산물을 이용해서 벼농사에 적용을 해서 유기재배해서 오디미 생산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장석종위원
과장님 구체적으로 얘기 해보세요. 처음 듣는 것이라

○위원장 오세준
담당은 앞으로 나오셔서 답변해 보세요.

○농업기술센터 친환경기술과장
저희가 친환경 약재들을 대개 보면 키토산 하면 게껍질을 발효시켜서 부산물로 하거든요? 그런 것과 마찬가지로 뽕나무나 오디 부산물을 발효시켜서 그걸 벼농사에 이용해서 해충구제도 하고 병발생도 억제시키고 해서 친환경적으로 재배해서 하는 지금까지는 다른 데에서 만드는 친환경 약재를 가져다가 썼는데 그것을 자체적으로 생산해서 그쪽으로 추진을 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장석종위원
그게 무슨 영양제예요. 살충제예요?

○농업기술센터 친환경기술과장
영양적인 것도 있고 살충적인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실제로 오디나 뽕나무가 살충효과가 상당히 좋습니다.

○위원장 오세준
학술적인 근거가 있어요?

○농업기술센터 친환경기술과장
예. 살충효과가 아주 좋습니다.

○장석종위원
이것을 약품같이 개발을 해야 할 것 아닙니까?

○농업기술센터 친환경기술과장
그쪽으로 저희가 연구방향을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으로 시도를 왜냐하면 오디 이런쪽이 부안은 앞으로 그쪽으로 가야하기 때문에 오디미 생산도 한번 해봐야한다. 칼슘쌀 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키토산쌀 하는 것...

○장석종위원
그럼 내년도에 본예산 2천을 세워서 기술센터에서 연구를 해보겠다. 그 얘기입니까?

○농업기술센터 친환경기술과장
예. 저희가 발효시켜서 만들어가지고 그것을 직접 농가에...

○위원장 오세준
민간자본보조로 누구를 주려나 보네요?

○농업기술센터 친환경기술과장
예.

○장석종위원
그런데 기술적인 면이 있어야 할 것 아니에요? 거기까지 오기 까지는? 제품으로 만들어져야 할 것 아니에요?

○농업기술센터 친환경기술과장
일반 발효시키는 것까지는 가능합니다.

○장석종위원
그 아래는 무엇인가요? 오디부산물 버섯생산은?

○농업기술센터 친환경기술과장
예. 그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장석종위원
그럼 기술센터에서 시범적으로 직영해서 만들 거예요? 어느 농가에 민간자본으로 주려고 하나요?

○농업기술센터 친환경기술과장
농가를 선정해서 민간자본으로 하는데 이것이 저희가 시범사업은 전체적으로 안하고 처음에 한 농가나 이렇게 일부를 선정해서 하고 있습니다.

○장석종위원
기술지도가 필요하고 전부 잘된다고는 못하거든요? 이렇게 되면 대한민국 세계에서 오디가 넘버원이겠고만? 안나오는 것이 없으니까?

○농업기술센터 친환경기술과장
예. 앞으로 그렇게 만들어야죠.

○장석종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오세준
418쪽에서 419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420쪽, 421쪽요.

○장석종위원
421쪽에 선도 농업인 전자상거래 활성화 이거 내용 좀 설명해 보세요.

○농업기술센터소장직무대리 김창용
세농가정도로 해서 농가 홈페이지를 구축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장석종위원
그러면 인터넷을 할 텐데 좀 많이 하지 왜 세농가만 하나요? 지금까지는 없어요?

○농업기술센터소장직무대리 김창용
지금도 하고 있는데요.

○장석종위원
몇 농가나 하나요?

○농업기술센터 농업경영담당
당초에 한 농가를 늘려서 4농가를 했었는데 한 농가가 깎였습니다.

○장석종위원
시장개척 쪽에서 얘기를 하는데 하고자 하는 농가들이 많아요. 그러면 어느 정도 수용을 해줘야지 올해 3개하고 내년에 3개하면 안되잖아요. 그러니까 희망농가가 얼마냐 봐서 전체 100%는 아니겠지만 숫자가 많으면 넓혀서 수렴을 해줘야지 안 그래요?

○농업기술센터 농업경영담당
예. 알겠습니다.

○장석종위원
지금 신청한 것은 몇 농가나 되요?

○농업기술센터 농업경영담당
아직 신청 받은 것은 아니고요 잠재 수위적인 농가들은 상당히 있습니다.

○장석종위원
그럼 이렇게 되면 올해 세우면 그 사람들을 위해서 내년에 나가겠는데요? 이렇게 하면 안 맞지 그 사람들만...

○농업기술센터 농업경영담당
일단 이게 희망한다고 해서 다 될 수 없는 것이 신청을 해가지고 설치만 해놓고 홈페이지 구축만 해놓고 관리가 소홀한 농가들이 나중에 상당히 많이 발생하거든요?

○장석종위원
그런데는 취소를 한다고 하더라도 이것 때문에 인터넷판매 이런 여건 때문에 다른 쪽에도 여론이 있으니까 취지를 한번 받아보세요. 잘못된 데는 실질적으로 바뀌어 지려나 모르겠지만 수요자가 많으면 좀 늘려서 해줘야지.

○농업기술센터 농업경영담당
예. 알겠습니다. 저희 사이버농업인들 연구회모임 주축으로 해서 수요조사를 해보겠습니다.

○위원장 오세준
422쪽에서 423쪽요. 424쪽에서 425쪽요. 없으시면 426쪽, 427쪽요.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농업기술센터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설도시과 소관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도시과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건설도시과 소관은 세출산안 317쪽에서 329쪽입니다. 기반시설 특별회계 557쪽, 561쪽입니다.
먼저 317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장석종위원
곰소다용도부지 공고했죠?

○건설도시과장 심문식
예. 오늘 했습니다.

○장석종위원
연말 안에 다 팔릴 것 같아요?

○건설도시과장 심문식
팔릴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고...

○장석종위원
아니요. 예상이 어떻냐 그 얘기예요.

○건설도시과장 심문식
30억 세수결함은 안 생길 것 같습니다.

○장석종위원
30억은?

○건설도시과장 심문식
예.

○위원장 오세준
부안읍 진입로 확포장사업 이것 1,900짜리가 오륜의집까지 가는 것인가요?

○건설도시과장 심문식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오세준
이것 가지면 땅은 다 사죠?

○건설도시과장 심문식
예.

○위원장 오세준
없으시면 318쪽, 319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팔청선 9천9백만원 가지면 끝나나요?

○건설도시과장 심문식
팔청선은 전체가 9억8천인데요. 작년까지 3억8천 투자하고 내년도에 1억인데...

○위원장 오세준
그럼 6억이 더 있어야 하는데 지금 1억 채워줬다 그거네요?

○건설도시과장 심문식
예.

○위원장 오세준
그럼 이것 가지고 어떻게 일부 구간도 못 하겠네요?

○건설도시과장 심문식
일부구간 옹벽 설치하는 것 외에는 다른 포장사업은 못 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오세준
이쪽 어린이 나가는 도로까지 하려면 얼마나 드나요?

○건설도시과장 심문식
중간에 걸린데까지요? 그렇더라도 한 3억정도는 가져야...

○위원장 오세준
그럼 수정예산에 좀 2억 더 달라고 해야지. 그래서 그것이나 끝내줘야지 9천9백으로 어디에 써요? 한번 얘기해보세요.

○건설도시과장 심문식
예. 알겠습니다.

○장석종위원
금구원조각공원은 지금 군비로 하나요?

○건설도시과장 심문식
예. 그렇습니다.

○장석종위원
얼마나 들어가나요?

○건설도시과장 심문식
작년에 했고요. 나머지 부분 지금 금구원이 전체 3억인데 작년에 2억 들여 했고 금년도에 50m 남은 것 추진할 계획입니다.

○장석종위원
그럼 내년까지 하면 끝나네요?

○건설도시과장 심문식
예. 그렇습니다.

○장석종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오세준
320쪽에서 321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오세준
마을안길 미불용지보상 금년에는 예산이 없네요?

○건설도시과장 심문식
금년요? 1억 서있습니다.

○위원장 오세준
그것 가지면 얼마나... 집 한 채도 못 사겠네요?

○건설도시과장 심문식
그건 마을안길 미불용지가 아니고 소방도로고요. 이것은 그동안 새마을사업으로 해서 마을안길 같은 것이 등기이전이 안되고 개인토지로 되어 있는 것이 엄청 많습니다. 이 부분도 연간 1억정도 예산을 세워서 민원해결을 해 줘야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오세준
마을안길은 그렇고 소방도로 미불용지...

○건설도시과장 심문식
소방도록 미불용지는 10억 요구 했는데요? 그건 1회 추경 때라도 꼭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오세준
확보를 해야죠.
없으시면 322쪽에서 323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324쪽, 325쪽요.

○하인호위원
창북 도시계획도로 3억9천7백 이것 가지면 오리에서 대창사거리까지 하는 그것 말이죠?

○건설도시과장 심문식
예. 그렇습니다.

○하인호위원
이것 가지면 끝나나요?

○건설도시과장 심문식
아니요. 7억 정도 남았는데요. 우선 그것이고 나머지 부분은 1회 추경에 확보해서 하겠습니다.

○하인호위원
한꺼번에 다 해야지 추경에라도 세워서 다 끝날 수 있도록 한번 해보세요.

○건설도시과장 심문식
내년도에 사업추진하면서 1회 추경때 같이 확보해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오세준
청도체육관 1억이네요? 총소요액이 얼마나 드나요? 나머지 금액은? 상원아파트까지 돌아가야죠?

○건설도시과장 심문식
예. 상원아파트로 돌아가야 하는데요. 12억중에서 올해 3억하고 내년도에 1억 세웠는데 문제는 거기 집 철거가 7동 있거든요? 그중에서 한동은 작년에 지가보상을 하고 이주비만 지급하고 철거를 해야 되고 최소한도 5동은 내년도에 예산을 확보해서 철거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오세준
거기 끝에 집은 못 한다면서요?

○건설도시과장 심문식
거기는 아직 등기이전을 한지가 얼마 안 되어서 그 부분은...

○위원장 오세준
세금 때문에?

○건설도시과장 심문식
예.

○위원장 오세준
그럼 나머지는 해줘야할 것 아닌가?

○건설도시과장 심문식
그래서 저희도 그 부분은 내년에 안해주면 민원에 많이 시달릴 것 같고 다른 지역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철거를 해 달라고 사정을 하는데 이 지역은 주민들이 빨리 철거를 하고 이주를 해야겠다.

○위원장 오세준
이것도 추경에 확보 좀 하시고 소방도로가 여러 군데가 있잖아요? 서외리 6구라든지 4구라든지 동중리 6구라든지 심지어는 하나도 없어요. 화성탕만...

○건설도시과장 심문식
화성탕도 1억 예산을 세워줬는데요. 그것도...

○장석종위원
이것은 어디에서 어디까지 인가요?

○건설도시과장 심문식
그 앞 다방에서부터 거기 뒤쪽 전파사 있는 곳까지요.

○장석종위원
그럼 예산이 얼마드나요? 총액은?

○건설도시과장 심문식
거기도 10억 이상 잡아줘야 되는데...1억 가지면 어디에 쓸데도 없고 솔직히 예산 세워줘도 복잡합니다.

○위원장 오세준
예산계장님 세워줘도 복잡하다는데 다른 데에 쓸 수 있으면 쓰고 그렇지 않으면 더 붙여주든지 신규사업을 너무 안 넣었더라고요. 조금 더 넣어줘야지

○건설도시과장 심문식
지금 서외6구 같은 곳은 신규사업 하던 것도 중단한 상태입니다.

○위원장 오세준
서외6구도 빠지고...예산계장님 좀 예산을 넣어주세요. 사업하던 것은 해야지

○장석종위원
작년에 총액이 얼마였나요? 전체예산이?

○예산담당
당초 본예산이 총 특별회계까지 합쳐서 3천2백5십9억 이었습니다. 거기에서 일반회계가 3천30억요.

○장석종위원
그럼 올해는 일반예산이 얼마인가요?

○예산담당
지금 현재 의회에 제출된 것이 3천1백1억입니다. 일반회계는 2천8백28억이고요.

○장석종위원
일반회계를 이렇게 보면 작년보다는 조금 많이 상향이 되었는데 올해 예산서를 보면 더 폭폭하고 배고파 죽는 것 같아요. 그런 이유는 뭔가요?

○예산담당
지금 2009년도 일반회계가 3천30억이었잖아요? 근데 2010년도 본예산 일반회계가 2천8백29억이거든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200억정도가...

○장석종위원
특별회계 빼고 일반회계만 가지고요.

○예산담당
그러니까 일반회계만요.

○장석종위원
작년 일반회계가 얼마예요?

○예산담당
3천30억요.

○장석종위원
올해는?

○예산담당
2천8백28억요.

○장석종위원
2천8백28억?

○예산담당
왜냐하면 저희가 다음주에 수정예산이 올라올 거예요. 수정예산이 해마다보면 한 200억 정도가 올라가거든요? 그렇다보면 내년에도 거의 금년예산수준은 넘지 않을까 그렇게 예측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오세준
그런데 어째서 건설과만 많이 삭감된 것인가요? 다른 곳보다 건설과만 더 많이 삭감된 것 같더라고요.

○예산담당
앞으로 노력 더 하겠습니다.

○하인호위원
작년에 비해서 한 20억 정도가 그런 것 같아요.

○건설도시과장 심문식
예. 작년보다 20억이 축소되었어요.

○위원장 오세준
수정예산 오면 떼어서 좀 주세요. 건설과 놀라고 하면 되겠어요?

○예산담당
노력하겠습니다.

○장석종위원
국비확보된 것 지방비 부담 못하는 것은 어떻게 할 거예요?

○예산담당
지금 현재까지 수정예산에는 늘어날 것으로 생각이 드는데요. 2009년도에 군비부담 못해준 것이 120억 정도 되고요. 그게 2010년으로 넘어가는 상황이고요. 2010년도에 국도비 보조된 사업들 중에서 군비부담 못한 것이 120억 됩니다. 270억에다가 수정예산이 와있거든요? 거기에는 군비부담이 아직... 근데 세입은 잡을 수 있는 부분이 현재 여유가 있는 것이 곰소다용도부지가 내년에 50억만 잡아놓았기 때문에 거기 일부 세입 전망이 있고요.

○장석종위원
거기 세입이 얼마나 될 것 같아요?

○예산담당
전체적으로 감정평가 한 것이 140억 정도가 되거든요? 거기가요? 근데 금년에 30억 줘서 내년에 50억만 잡아 놓았어요. 그러니까 거기에 50억 정도가 여유가 있다고 봐야합니다.

○장석종위원
아까 2009년도 국비확보 군비부담 못한 것이 얼마예요?

○예산담당
120억요.

○장석종위원
120억요? 군비가 120억 부담을 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예산담당
그렇죠. 예.

○장석종위원
120억 부담 못하면 반납해야 되겠네요?

○예산담당
그렇게까지 심각한 것은 대부분 반영이 되었고요. 연차적으로 하는 사업들에 대한 부담을 못한 것이죠. 반납까지는 큰 우려는 없습니다.
말하자면 선호를 시급한 것은 빨리했고 그것도 완급을 가리겠다. 그 얘기인가요?

○예산담당
예. 그렇습니다.

○하인호위원
건설도시과나 친환경농업과 사업부서는 예산을 잘 좀 세워 주셔야 해요. 작년과 보면 친환경농업과나 건설도시과는 너무나 많이 예산을 삭감했더라고요? 수정예산이라도 많이 넣어서 일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 줘야지 사업부서를 놀리면 안 되잖아요?

○예산담당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오세준
참고하세요. 326쪽에서 327쪽요.

○장석종위원
궁항지구 지구단위 계획수립이 뭐예요? 내용이?

○건설도시과장 심문식
궁항 요트경기장 그 쪽으로 이순신 세트장이 있잖아요? 거기 도로가 제대로 안되어 있고 해서 도시계획같이 2종 지구단위 계획을 수립하는 비용인데요. 당초에 면적을 적게 잡았는데 면적이 많이 늘어나면서 추가사업비가 들어가는 것입니다.

○장석종위원
용역해 보겠다 그 소리인가요?

○건설도시과장 심문식
용역 추진 중에 있는데요. 추가로 용역을 더 하는 것입니다. 거기를 옛날부터 난개발이 우려되어서 2종 지구단위 수립을 하려고 했는데 좀 늦었습니다.

○위원장 오세준
328쪽, 329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장석종위원
끝에 주민불편 편익사업 2억은 풀비로 세워놓은 것인가요?

○건설도시과장 심문식
예.

○위원장 오세준
부안여고 가는 것 3억 가지면 땅값만 됩니까? 공사비까지 됩니까?

○건설도시과장 심문식
이것도 지금 공사비도 부족한 실정입니다.

○위원장 오세준
우선 공사가 시작되는가? 이것가지면?

○건설도시과장 심문식
아니요. 토지매입만 하려고요.

○위원장 오세준
이것가지면 되나요?

○건설도시과장 심문식
예. 작년에 2억 세워준 것 가지고 차고지 있잖습니까? 거기까지 매입하고 나머지 부분은 토지 용지보상 올해 거기까지 하고 내년도에 거기까지 하고 내맹년에 공사 들어갈 계획입니다.

○장석종위원
그럼 토지보상금이 5억인가요? 건물하고? 올해 2억 가지고하고 3억 세운 것 하고 이게 보상비예요? 전부가?

○건설도시과장 심문식
예.

○장석종위원
많이도 들어가네. 몇 미터나 되요?

○건설도시과장 심문식
거의 15m 정도...

○장석종위원
아니 길이가?

○건설도시과장 심문식
500m 정도 됩니다.

○장석종위원
어망하다 도시계획지나 똑같네.

○위원장 오세준
다음은 기반시설 특별회계 봐주시기 바랍니다. 557쪽에서 561쪽입니다. 먼저 557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561쪽요.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설도시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건설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12월8일부터 오늘까지 2010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 소관 심사를 하였습니다.
그동안의 심사결과를 토대로 우리 위원회 수정안을 작성하기 위해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오세준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간사이신 하인호위원 나오셔서 위원여러분과 협의하여 작성한 수정안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인호위원
간사 하인호위원입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2010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은 위원님들과 협의한 바대로 삭감액 없이 원안 의결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상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오세준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들은 위원여러분과 협의하여 작성하였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제의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0년도 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0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5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3일동안 우리 위원회 소관 2010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시느라 수고하신 위원여러분의 노고에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