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소 : 산업·건설위원회 회의실

○위원장 오세준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위원장 오세준
의사일정 제1항 2010년도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0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먼저 환경녹지과 소관부터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녹지과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환경녹지과 소관은 세입예산안은 42쪽에서 45쪽, 47쪽, 49쪽, 세출예산안 283쪽에서 314쪽까지입니다. 세입예산안은 생략하고 세출예산안만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283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284쪽, 285쪽요.

○홍춘기위원
악취제거용 탈취제 구입 그거 900만원이 뭐하는 거예요?

○환경녹지과장 한홍
악취탈취제가 우리 농가들에서 악취가 나는데 탈취제가 있어요. 그런데 대량 농가에 대해서는 지급을 못하고 영세농가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지도 단속하는 직원들이 가서 살포제를 주면 악취가 제거되는 저감됩니다.

○홍춘기위원
어디에서 나오는 악취요?

○환경녹지과장 한홍
우리 대부분 돼지 축사에서요. 거기에서 제일 많이 납니다.

○홍춘기위원
돼지 축사 냄새 제거하는 방법 어떻게 안 되요? 동진면에 두군데가 있는데 청도 정도 주변사람들은 이거 살수가 없다고 하는데 어떻게 해결 방법이 없어요?

○환경녹지과장 한홍
지금 저희들로서는 시설을 우리가 하면 좋은데 한다면 또 주민들이 혐오시설이라고 못하게 하는데 이번에 충청도 예산에서 하나 했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가려다가 이번 예산 끝나고 한번 다녀오려고 하는데 저희들이 솔직한 얘기로 대단위로 저장시설을 해서 비료를 생산해서 농가에 무상으로 공급하고 해야 하는데 제가 분뇨처리장 하면서도 그 많은 비용대가를 치렀는데 과연 농수산부에서는 예산지원을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 3년째 친환경농업과에서 일부 사업자가 법인명으로 해서 하려고 하다가 무산 되고 무산 되고 했는데요. 그런 사업이 앞으로는 어쩔 수 없이 설치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홍춘기위원
지금 500도정도 이상 돼지를 기르는 농가가 우리군에 몇 농가나 되요? 대충요. 한 20농가 되요?

○환경녹지과장 한홍
15군데요.

○홍춘기위원
15개소 주변마을 사람들은 상당히 고통스러워 할 텐데 군에서 어떤 방법으로든지 이것을 해결하면 우리 군정에 대해서 엄청난 신뢰가 쌓이고 돈사하는 사람들은 생업인데 장려도 해야 하고 주변사람들 고통도 덜어주고 좋은 호평을 받을 것 같은데 그걸 어떻게 연구한번 해봅시다. 내년이라도...

○위원장 오세준
이것을 제가 지난번 보령시 기술센터를 갔다가 왔는데 EM 유해 미생물 있잖아요? 그것을 주제로 해서 축사에 살포하면 냄새가 아주 저감된다고 그 얘기를 담당과장이 설명을 하던데 기술센터에 얘기를 한번 했거든요? 그것을 한번 해보세요. 그것을 하면 악취나 축사에도 아주 좋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홍춘기위원
그때 우리 의회가 개원되어가지고 행정하고 농가하고 의회하고 같이 숙원적인 것을 해결하자고 제주도까지 갔다가 온 일이 있어요. 아마 의회가 19년 지방자치 하면서 그렇게 상생의 쪽으로 같이 간 건 아마 그게 1호일 거예요. 우리 부안군 의정사상 그래서 거기 현지에 갔을 때 20m도 안 떨어져 있는 돈사 그 사람이 4천두를 기르는데 2차선 관광 도로가 있어요. 근데 전혀 냄새가 나지 않고 거기에 들어갔는데도 냄새가 안 났거든요? 그래서 그 공법을 하자고 해서 예산까지 그 때 했는데 어째서 안 하냐 현장에 가서 농가한테 해보니까 3m를 파야 하는데 3m 깊이를 파서 거기에 시설을 해서 올라와야하는데 땅이 부족해가지고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설물이나 건축쪽에서 제동이 걸린다고 해서 주택계장하고 한 4시간 정도 토론을 저하고 했어요. 이게 왜 지하에 묻는 것이 건축법 적용을 받아야하냐 그래서 그쪽에서 해결을 시켰어요. 어떤 방법으로 했는지... 그래서 3m를 파서 하려고 하니까 옆의 논흙이 무너져서 못한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반납했다는 거예요. 이게 모자라면 그 옆의 땅을 사서라도 그 예산 세워진 것을 해서 주변 마을의 고통을 해결해 줘야지 농가도 문제고 하여튼 이것은 근본적으로 예산이 10억이 들어가든 20억이 들어가든 올해 연구를 해서 내년에 못하면 예산이 되었으니까 추경에라도 하든지 우선 우리군의 필수적인 사업으로 추진을 해야 할 것 같아요. 한번 연구하고 고민한번 해보세요.

○환경녹지과장 한홍
예. 고민하겠습니다. 지금 참고로 우리 지역에서 우리 의원님들을 모시고 제가 제주도까지 다녀와서 그 공법이 일부 농가에서는 시설이 완료되어 있고 그 다음 가장 문제가 되는 진영축산도 한 45억 정도 들여서 되었고 앞으로 근본적으로는 우리 의원님이 지적하신대로 대단위 공장 설치하는 방법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위원장 오세준
286쪽에서 287쪽 봐주세요.

○홍춘기위원
마실길 우리군에서 비예산 사업으로 사업을 시작했는데 발상도 좋고 또 우리군의 관광자원으로 근래에 우리군에서 시책 개발한 것 중에서 가장 획기적인 시책이다. 사업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군민들도 그렇게 평가를 하고 기대를 많이 하고 있어요. 근데 마실길을 전 지금도 한번 못 가봤는데 호원대 총장님이 12일날 거기 교수들하고 학생들하고 가는데 이게 지금 그렇게 알려져 있기 때문에 그런단 말이에요? 전라북도 도내에서 도민들이 자꾸 변산의 마실길 가서 한번 걸어보자 그런데 거기 와서 좋다 경관도 좋고 이런 경관을 이제서 해 놓았느냐 이런 소리가 나와야 하는데 만에 하나 실망을 가지고 가서는 안 된다 그래서 신문에 제가 본대로 보면 안전문제, 물이 들어왔을 때 막히는 문제 이런 것들은 앞으로 어떤 방법으로 보완을 해서 2010년도에는 어느 정도 그런 문제가 해결이 되어서 마실길을 찾는 관광객들이 감동을 하고 가서 우리 부안의 관광 인프라가 정말로 하나 더 깔아진다. 이런 인상을 좀 했으면 좋겠는데 가능하죠?

○환경녹지과장 한홍
예. 이게 전체 1, 2, 3코스에 해당되는 외관이고 사실은 광특예산이에요. 도 광특예산인데 도에서 요구하는 것은 우리 줄포까지 다 가는 것이고 그 다음에 내륙길로 한 15km를 하라는 예산으로 도 광특으로 지원을 해줬는데 우리 의원님들 방금 지적하신대로 작년까지는 제가 비예산사업으로 제주도를 다녀와서 비예산사업으로 했는데 내년에는 총예산이 생태탐방로하고 광특예산 전부 군비까지 합쳐서 17억9천6백만원이 있어요. 많은 예산이에요. 그 예산을 가지고 지금 우리의원님이 지적하신 화장실문제라든가 안전문제라든가 전망대문제라든가 데크 이런 시설을 해가지고 썰물시 가다가 밀물이 되어서 진행 못할 과정에서는 바로 내륙길로 올라올 수 있는 방법이라든가 이런 부분 시설을 충분히 2코스부터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홍춘기위원
거기에 철책선이 있고 초소가 있잖아요. 거기 다 보존할 필요는 없지만 1, 2개 정도는 그대로 보존을 해서 옛날에 남북이데올로기가 강해 있을 때 그때의 추억을 여기에 남겨 놓을 수 있는 그 얘기를 지적하는 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또 거기에서 근무했던 사람들은 한번 왔을 때 내가 여기에 추억이 있으니까 이것도 크게 끌어들이는 요인이 되니까 그래도 1, 2개 정도는 보존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환경녹지과장 한홍
그 문제는 제가 하고 싶어도 못하고 당연히 그렇게 보존이 됩니다. 우리가 군사보호구역으로 해서 그것이 국방부까지 협의가 되어야 철책선을 없앤다고 하더라도 없애요. 그런데 일부 구간에 대해서는 군부대하고 협의한 결과 당연히 보존되고 군부대에서도 우리 해안길 초소자리를 유지보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와 병행을 했을 때 초소기능도 하면서 마실길 기능을 하기 때문에 그것은 자신 있게 그렇게 유지 됩니다.

○위원장 오세준
거기 코스가 많지도 않던데 그대로 해도 되겠던데요?

○환경녹지과장 한홍
예.

○위원장 오세준
288쪽에서 289쪽입니다.

○하인호위원
288쪽 서해안 내륙길 조성사업 이것은 거기 마실길하고 연관되는 것 아닙니까?

○환경녹지과장 한홍
연관되는 사업입니다. 내륙길 15km를 하라고 해서 또 별도로 광특예산에서 지원을 해줬기 때문에 하는 것입니다. 그 부분은 개암사 일원으로 해서 내륙길 15km를 우선 마실길 탐방로를 개설할 계획입니다.

○홍춘기위원
생태공원은 어디 하는 거예요?

○환경녹지과장 한홍
생태공원은 우리군 여건상 재예산을 편입했는데요. 새만금개발과에서 하는 생태공원입니다.

○홍춘기위원
줄포 그거예요?

○환경녹지과장 한홍
예.

○위원장 오세준
근데 왜 거기 예산을 이쪽으로 했어요?

○환경녹지과장 한홍
제가 저쪽으로 바꿔서 해놓으라고 했는데 수정이 안 되었어요. 아마 수정예산에서 바꿀지 모르겠습니다.

○홍춘기위원
환경녹지과 예산도 적은데 이것까지 많으니까 많은 것이 되잖아요. 남의 예산까지...

○위원장 오세준
290쪽에서 291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292쪽에서 293쪽요. 294쪽에서 295쪽요.

○홍춘기위원
보안 주민 화합행사 이게 뭐예요? 왜 여기는 1천만원을 주는 거예요?

○환경녹지과장 한홍
당초에 우리 환경센터 관련해서 줄포를 줬었는데요. 그 다음에 계화를 주다 보니까 냉정부락이 제일 가깝다 해서 주라고 해서 준 것입니다.

○홍춘기위원
이걸 언제까지 줘야하나요?

○환경녹지과장 한홍
의원님들이 판단해 주세요.

○홍춘기위원
하의원님 이거 언제까지 줘야 되요?

○하인호위원
근데 이게 1,500이었는데 왜 또 500을 깎았어요?

○환경녹지과장 한홍
재정 여건상 그랬는데요. 추경에라도 더 확보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오세준
296쪽에서 297쪽요.

○홍춘기위원
우리가 양묘쪽의 인건비 총 얼마나 들어가요? 총 양묘만 가지고? 대충? 제초, 인부임, 약품대, 묘목대 이렇게 해가지고...

○환경녹지과장 한홍
한 3,500정도요.

○홍춘기위원
그것밖에 안 되요?

○환경녹지과장 한홍
예.

○위원장 오세준
298쪽에서 299쪽요. 없으시면 300쪽에서 301쪽, 301쪽에서 303쪽, 304쪽에서 305쪽요.

○하인호위원
305쪽 산불진화용 헬기 임차 이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걸 임차해서 한번이라도 불이 나서 써봤나요?

○환경녹지과장 한홍
아니요. 지금 올해 첫 번째로 시도하는 사업인데 산불이 대형화되기 때문에 작년도에 익산의 왕궁 관리소가 있는데 타지에서 산불이 나면 거기 지원하다보면 우리가 불이 났을 때 끌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지금 익산하고 영암하고 있는데 그래서 한 3개 시군이 급할 때 임차를 해 놓으면 우리 부안에도 계류장을 만들어서 쉽게 해서 3일에 한번정도는 여기에서 계류하다 여기서 바로 출동을 해요. 최초로 시작하는 사업이에요. 각 시군에서 부담금을 내서 전라북도 전체가 해서 도에서 일괄적으로 헬기를 임차해서 우리군에도 3, 4일에 하루씩 3일씩 있을지 모르겠는데 그렇게 계류장을 만들어서 우리군에서 정차했다가 출동할 수 있도록 하는...

○하인호위원
전라북도가 전부 그렇게 해요?

○환경녹지과장 한홍
예. 전라북도 전 시군이 부담해서 이 사업을 하는 거예요.

○하인호위원
그럼 예를 들어서 헬기가 몇 대 예요?

○환경녹지과장 한홍
우리군 전라북도 자체 것은 없어요. 그래서 임차를 하는 것이에요.

○하인호위원
그러니까 임차를 어디서 해 와요?

○환경녹지과장 한홍
특히 계약을 하면 주로 보니까 러시아에서도 해오고 그래요. 헬리콥터는 주로 러시아..

○하인호위원
그럼 산불이 났을 때 예를 들어서 진화를 해야 하는데 이 헬기가 와서 진화를 해야 하는데 다른 곳에 불이 났어 그러면 거기 하다가 안 오면 그래도 돈을 주는 것인가요?

○환경녹지과장 한홍
그래서 그러는 것이에요. 이 비행기는 다른 데는 안가요. 우리가 임대했기 때문에 이 비행기는 안가요. 지금 익산 항공관리소 것이 경상도에 불이 나도 그쪽으로 우선 가야하고 그러는데 이 헬기는 우리 전라북도 자체 것이기 때문에 지사가 인정을 안 해주면 남의 지원을 안나가요. 여기에 있어요.

○홍춘기위원
항시 대기는 어디에서 해요?

○환경녹지과장 한홍
지금 그러니까 우리도 계류장을 만들어야 해요.

○홍춘기위원
부안에다가?

○환경녹지과장 한홍
예. 부안에도 만들고 한 3, 4개 시군 부안에 인접한 곳에 시군을 묶어서 할 거예요. 그래서 가장 가까운 거리에 놓고 부안에 만약에 건조해서 변산이 중요하다고하면 그때는 변산 여기에 계류하고 있어요.

○하인호위원
만만치 않네 돈도 6천5백만원이나...

○환경녹지과장 한홍
그건 각 시군이 다 똑같이 부담해요.

○위원장 오세준
306쪽에서 307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308쪽에서 309쪽, 310쪽에서 311쪽, 312쪽에서 313쪽, 314쪽요.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홍춘기위원
한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지금 우리가 군에서 조림하는 것에 대해서 환경녹지과 의견을 들어서 해야 한다 하는 얘기를 해요. 아무래도 전문가 집단이 거기에 들어가 있으니까 두가지만 군민들의 의견을 전달 해 줄테니까 참고하시고 거기에 대해서 해결방법이 있으면 좋겠다 도시숲가꾸기사업도 있는데 부안읍 시가지가 나무가 너무 없다 그래서 도시가 삭막하다 그 지적들을 외부에서 해요. 두 번째는 고풍스러운 가로수길이 부안에 없다 다른 지역에 비해서 가로수길이 없다 그렇게 지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어떻게 해결 할 수 있는 방법을 한번 강구를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부안읍의 나무가 많이 심어졌으면 좋겠다 그 말씀을 드리고 또 하나는 환경녹지과 의견을 들어서 조림이나 가로수 식재를 해야한다 하는 부분은 하나 예를 들을게요. 이것도 군민들이 지적을 하는 거예요. 썬키스로드라고 우리가 명명되어 있는데 양쪽에 느티나무가 심어져 있어요. 그게 심은지가 10년이 다 되는데 활착을 못하고 있다 죽고 있다 그 원인 분석을 어떻게 하느냐면 아래는 배수로고 오른쪽에는 논이잖아요. 논에 있는 물이 1년에 8개월씩 논에 물이 가둬져있다 그 물이 빠져나가야 하는데 좌측에 웅벽이 쳐져 있다 그래서 물이 못나간다 그 얘기에요. 근데 물속에 그 나무가 들어가 있다. 습기를 아주 싫어하는 것이 느티나무인데 그래서 느티나무가 죽는다 그런 지적을 해요. 그래서 제가 그분하고 같이 보니까 일리가 있는 얘기에요. 그럼 거기에 심을 때 환경녹지과 의견을 들었다면 배수에 강한 습기에 강한 물속에서도 크는 메타세콰이어나 해송을 거기에 심었으면 지금쯤이면 숲으로 우거졌을 것이다. 그때 심었을 때 하고 추세가 전혀 늘어나는 것이 없어요. 오히려 퇴보상태란 말이에요? 그러면 더 죽기 전에 느티나무를 다른 곳으로 옮겨 심고 거기에는 습기에 강한 메타세콰이어나 해송이나 느릅나무나 이런 것들을 심었으면 좋겠다하는 그런 지적들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이 그분의 얘기는 우리군에 대한 군정에 대한 애정도 있고 애향도 있기 때문에 그런 지적을 하는 것으로 받아들이고 한번 검토를 하셔서 해결하는데 고민을 한번 해보셨으면 합니다.

○위원장 오세준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환경녹지과 예산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환경녹지과장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수도사업소 소관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도사업소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수도사업소 소관은 세출예산안 431쪽에서 436쪽, 부안댐특별회계 529쪽에서 537쪽, 별책 공기업특별회계입니다.
먼저 431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432쪽에서 433쪽요.

○위원장 오세준
썬키스로드 지난번에 말씀드린 육모정 관계는 수정예산에라도 좀 올라옵니까? 어떻게 됩니까?

○수도사업소장 권재근
지금 별도 예산은 그렇습니다. 저희들 여론을 수렴해서 필요하면 3차 하수관거 정비사업에서...

○위원장 오세준
화장실하고 연구한번 해보세요.

○수도사업소장 권재근
예.

○위원장 오세준
433쪽 없으십니까? 434쪽에서 435쪽요.

○위원장 오세준
434쪽 소규모 마을하수도 정비는 10개소인데 어디어디 정해진 곳은 없나요?

○수도사업소장 권재근
그건 매년 연초에 읍면별로 받아가지고 결정해서 시행하겠습니다.

○위원장 오세준
없으십니까? 436쪽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특별회계 533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534쪽, 535쪽, 536쪽, 537쪽요.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2010년도 지방공기업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예산서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47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48쪽, 49쪽, 50쪽, 51쪽, 52쪽, 53쪽, 54쪽, 55쪽, 56쪽, 57쪽, 58쪽, 59쪽, 60쪽, 61쪽, 62쪽, 63쪽, 64쪽, 65쪽, 66쪽, 67쪽, 68쪽, 69쪽, 70쪽, 71쪽, 72쪽, 73쪽, 74쪽, 75쪽, 76쪽, 77쪽, 78쪽, 79쪽, 80쪽, 81쪽, 82쪽, 83쪽, 84쪽, 85쪽, 86쪽, 87쪽, 88쪽, 89쪽, 90쪽, 91쪽, 92쪽, 93쪽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수도사업소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도사업소장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재난안전과 소관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난안전과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재난안전과 소관은 세출예산안 333쪽에서 343쪽입니다. 먼저 333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334쪽, 335쪽요.

○홍춘기위원
향토예비군 지역본부가 생기죠? 그거 어떻게 준비하나요? 3대대를 우리가 접수하나요? 어떻게 하나요?

○재난안전과장 성문석
저희가 2020년부터는 지역은 해안부대는 경찰서에서 지역방위는 군수산하의 향방 거기에서 하는데 예를 들면 옛날로 말하면 방위병들이 현역병으로 근무를 하면서 지역방위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홍춘기위원
그러니까 지역방위 본부 사무실은 있어야할 것 아니에요?

○재난안전과장 성문석
본부 사무실이 내년 1월1일부터 행정행위를 해야 되는데 현재 저희가 사무실관계 때문에 재무과하고 절충 중에 있습니다.

○홍춘기위원
그러면 3대대 쓰고 있는 건물은 국방부에서 가져가 버리나요?

○재난안전과장 성문석
그건 서서히 2016년부터 조금씩 정리가 되는 것입니다.

○홍춘기위원
우리 지자체한테 이전을 하면서 그것을 우리가 사용하면서 지역방위를 담당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체제가 아니냐고요.

○재난안전과장 성문석
그것은 아닙니다.

○홍춘기위원
그냥 지자체한테 맡겨버리나요? 그건 저희들이 가져가고?

○재난안전과장 성문석
예.

○홍춘기위원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할 계획인가요?

○재난안전과장 성문석
우리가 행정만 옛날로 말하면 예비군으로 관리를 해서 예비군으로 하여금 우리 지역을 지키는 것으로 하는 것입니다.

○홍춘기위원
그러니까 향토방위 개념으로 가는데 지역방위를 시장, 군수가 지자체가 한다는 것 아니에요?

○재난안전과장 성문석
예.

○홍춘기위원
그러면 센터가 있어야할 것 아니에요?

○재난안전과장 성문석
센터는 저희들이 지역대로 참석을 하게 되는 겁니다.

○홍춘기위원
어디에 어떻게 할 계획인가요? 우리군은?

○재난안전과장 성문석
저희가 원칙으로 따지면 청사내에나 어디에 사무실을 줘야 하는데 사무실 협소하기 때문에 그 위치를...

○홍춘기위원
몇 평정도가 필요해요?

○재난안전과장 성문석
그건 많은 평수가 차지하는 것이 아니고 거기에 근무하는 인원이 많은 인원은 아닙니다.

○홍춘기위원
그럼 읍면 향토예비군 중대장은 줄어드나요? 어떻게 되나요?

○재난안전과장 성문석
그 산하가 되는 것이죠.

○홍춘기위원
지역 대장 산하?

○재난안전과장 성문석
예. 밑으로 되는 것이죠.

○홍춘기위원
그러면 향토예비군 중대장하고 지역대장하고는 어떤 직급차이인가요? 읍면 향토예비군 중대장하고 지역대장하고 부안군 총괄하는 센터장하고

○재난안전과장 성문석
부안군 총괄하는 지역대장이 그 밑 외야부대로 들어가는 것이죠. 읍면이...

○홍춘기위원
그러니까 직급은 어떻게 하냐고요.

○재난안전과장 성문석
직급은 현재로서는 저희 지역대는 현재 소령급으로 되어 있고 그 밑으로는 소령이나 대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직 확실한 그것까지는 안내려와 있는데 지역대만 설치하는 것으로 이렇게...

○위원장 오세준
336쪽, 337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338쪽, 339쪽, 340쪽, 341쪽, 342쪽, 343쪽요.

○위원장 오세준
재난과도 예산이 많이 삭감되었네요? 왜 이렇게 작년보다 예산이 적어요?

○재난안전과장 성문석
현재로서는 저희가 하천사업비가 저희들이 소하천사업비만 일단 내시가 되었고 국도비는 아직까지 다른 재해 예방사업에 대한 전체에 대해서는 예산 내시가 현재로서는 없습니다.

○위원장 오세준
없으시면 2010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103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105쪽, 106쪽, 107쪽, 108쪽, 109쪽, 110쪽, 111쪽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재난안전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하인호위원
이거 하나만 물어볼게요. 방범용 CCTV 달은 것 있죠? 이것은 군에서 지원해주고 경찰서 협의를 해서 답니까?

○재난안전과장 성문석
그것은 경찰서에서 요청이 와서 저희가 예산을 지원 해주는 것입니다.

○하인호위원
이것은 경찰서에서 예산을 요청한 것이에요?

○재난안전과장 성문석
예. 내년 예산요.

○하인호위원
2010년도 달것이?

○재난안전과장 성문석
예.

○홍춘기위원
어디어디에다가 다는지 잘 모르시죠?

○재난안전과장 성문석
그 위치는 그 때가서 다시 경찰서하고 어디에 할 것이지...

○하인호위원
군하고?

○재난안전과장 성문석
저희하고 같이 협의를 합니다. 그런데 주로 경찰서에서 해달라고 하는 곳에 해주고 있습니다.

○하인호위원
무슨 과에서 하죠? 생활안전과인가?

○재난안전과장 성문석
예. 생활안전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하인호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오세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새만금개발과 소관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새만금개발과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새만금개발과 소관은 세출예산은 347쪽에서 360쪽까지 그리고 기금운용계획안 13에서 21쪽까지입니다. 먼저 세출예산안 347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오세준
새만금 걷기 대회는 금년에는 없었는데 내년에 새로 하는 것인가요?

○새만금개발과장 이태현
2007년, 2008년도에 1천만원씩 예산을 세워서 지원을 했었는데 금년에는 없었습니다. 내년에는 새만금방조제 개통식과 연계해서 규모를 크게 해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위원장 오세준
348쪽에서 349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350쪽에서 351쪽, 352쪽에서 353쪽, 354쪽에서 355쪽요.

○위원장 오세준
참뽕연구소 건립은 잘 추진되고 있습니까?

○새만금개발과장 이태현
예. 착공을 최근에 해서 부지정리하고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위원장 오세준
356쪽, 357쪽, 358쪽, 359쪽요.

○하인호위원
359쪽 이거하나 물어 볼게요. 참 살기좋은 마을가꾸기 사업 13개소 1개면에다가 2천만원씩 주죠? 이게 전부 군비인가요?

○새만금개발과장 이태현
예. 전체 군비입니다.

○하인호위원
이것을 줬을 때 계화 같은데도 보면 아무 의미도 없던데

○새만금개발과장 이태현
지금 일률적으로 1개읍면당 2천만원씩 지원해서 하는데 시군을 분석해 본 결과 5천에서 1억씩 지원해서 대대로 하는 데가 있어서 내년도에는 우리 부안군도 공모를 받아가지고 3, 4개 마을로 줄여서 알뜰하게 표가 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할 계획으로 구상 중에 있습니다.

○하인호위원
이것을 군비가 되었든 국비가 되었든 해주려면 쓸만하게 4천만원을 준다든지 5천만원을 준다든지 해야지 2천만원 줘야 아무 테도 안 나요 돈 줘봐야

○새만금개발과장 이태현
2천만원이 너무 작아서 마을 수를 줄여서 좀 하려고 구상 중에 있습니다.

○하인호위원
그렇게 하도록 한번 해보세요.

○새만금개발과장 이태현
예.

○위원장 오세준
360쪽요. 없으시면 2010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15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16쪽, 17쪽, 18쪽, 19쪽, 20쪽, 21쪽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새만금개발과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새만금개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홍춘기위원
골프장 문제가지고 예산이 1,480만원 이것밖에 없죠?

○새만금개발과장 이태현
예. 그렇습니다.

○홍춘기위원
1,480만원가지고 골프장을 추진하는데 아직 방향이 결정이 안된 것 같은데 여비하고 일반운영비가 세워졌단 말이에요?

○새만금개발과장 이태현
예.

○홍춘기위원
지금 골프장을 어떻게 할 계획인가요? 연금공단하고 계약이 되어 있을 때 그때 계획대로 추진했으면 오픈 되었죠?

○새만금개발과장 이태현
오픈정도는 안되더라도 지금 공사가 진행 중에 되었을 겁니다. 작년 3월에 MOU 체결해가지고...

○홍춘기위원
맨 처음에 어디하고 했죠?

○새만금개발과장 이태현
지방행정공제

○홍춘기위원
지방행정공제하고 계약했을 때 그것이 계획대로 추진이 되었으면 지금 오픈이 안 되었어요?

○새만금개발과장 이태현
예. 아직 안 되었습니다.

○홍춘기위원
그러면 지금 2010년도에 계약을 체결해서 시작한다고 하더라도 오픈하면 얼마나 걸려요? 오픈한다고 하면?

○새만금개발과장 이태현
3년정도요.

○홍춘기위원
그럼 2014년도에나 오픈하겠네요?

○새만금개발과장 이태현
2013년내지 2014년요.

○홍춘기위원
우리군에서는 여기 세부추진계획이 나와 있어요?

○새만금개발과장 이태현
현재 4개 업체에서 사업계획서를 만들어 가지고 제출한 부분도 있고

○홍춘기위원
민간기업이?

○새만금개발과장 이태현
예. 민간기업

○홍춘기위원
민간기업이 골프장을 신설하겠다고 군수하고 계약체결을 해놓고 우리는 그쪽으로 땅을 넘겼을 때 그쪽에서 계획대로 추진을 안 하면 우리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새만금개발과장 이태현
모든 제동장치를 걸어놓고...

○홍춘기위원
제동장치를 어떻게 걸어요?

○새만금개발과장 이태현
사유지에 대한 매수부분에 대해서 예치를 시키고

○홍춘기위원
환원? 계획대로 안했을 때 환원조치 하는 거요?

○새만금개발과장 이태현
예.

○홍춘기위원
지금 군민들의 의견이 나눠져 있어요. 골프장 문제가지고 처음에 저도 적극적으로 해야 한다. 격포 관광인프라구축을 위해서 필수적인 것이 골프장이다. 그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이 시점에 와서는 군민 의견이 나눠지기 때문에 판단하기가 어려워요. 왜그렇느냐 물론 여기까지 검토가 되었겠지만 공감을 하기 위해서 제가 아는 상식을 말씀드릴게요. 일본의 전철이 10년후의 우리 한국이라는 거예요. 요즘은 5년이라는 거예요. 근데 일본이 골프가 완전히 사양산업으로 거의 수족으로 내려간다는 거예요. 다른 것으로 바꿔요. 그리고 해양레저가 뜨는게 뭐냐면 그건 1주일만 연습하면 365일 어느때고 가능하다는 거예요. 1주일만 연습하면... 근데 골프는 필드에 나가서 교재정도로 치려면 1년에서 3년이 걸려야 한다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가 문제고 두 번째로는 우리나라 30대, 40대 기업중역들한테 여론조사한 것이 지금까지 우리나라 골프시장이 전부 기업에서 로비수단으로 골프를 했어요. 그런데 그사람들 의식구조가 완전히 바꿔지고 있어요. 내가 회사 로비를 위해서 내가 하기 싫은 할 줄 모르는 골프까지 해야 하느냐 안한다는 거예요. 이렇게 바뀌었단 말이에요. 이게 패턴이... 그러면 새만금 10일날 기공식 하잖아요? 기공식이 뭡니까 부안쪽에 300만평 먼저 관광개발 하겠다는 것 그것 기공식 하는 것 아니에요. 거기에 90홀 만든다는 것 아니에요. 그러면 90홀을 국가가 국비로 만든다고 할 때 그 시설을 민간기업이 거기에 하는 것하고 따라 가겠냐 민간기업이 거기에 무한정 밑그림을 그려서 수지타산 안 맞추고 투자를 하겠냐 그 얘기죠. 그래서 이 시점에서는 신중히 고려를 해야 한다. 골프보다는 격포의 해양레저산업으로 가야한다. 그렇게 군민들이 지적을 해요. 여기에 상당한 전문성을 갖고 있는 분들이 그러면 이 시점에서 우리군에서 골프장을 계속밀고 가야하느냐 다른 것으로 바꿔야 하는 가는 제 자신도 뭐라고 얘기를 못해요. 다만, 나눠져 있다. 이것 맨처음에 우리가 의회에 막 들어와서 처음에 시작할 때 그때는 골프장이 군민들 대다수가 70%에서 80%는 해야 한다는 쪽이었단 말이에요? 골프장 없이 무슨 관광인프라를 구축한다고 하느냐 근데 그 의식이 완전히 나뉘고 있단 말이에요. 불과 2, 3년 동안에 이 나뉘고 있는 것이 또 2, 3년 흘러간다고 하면 이제 완전히 역으로 바뀌어 질 가능성이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마지막 남은 군유지 땅을 민간기업한테 매각을 했을 때 아까 골프장으로 시설 설계를 그것으로 시설 고시를 해서 거기에만 쓸 수 있도록 예를 들어서 제가 전문적인 지식이 없으니까 달관적으로 군민의 의견을 전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계약을 체결한다고 하면 그대로 안했을 때는 부안군수가 환매 우리가 공유재산 매각 계획에 보면 환매특약이라는 것이 있거든요? 그 법을 기업에서 받아들일 것이냐 목적대로 안했을 때는 환매를 할 수 있도록 다시 부안군수에게 돌려줄 수 있도록 환매특약을 했을 때 그것을 기업에서 받아 줄 것이냐 일부에서 대명콘도도 잘 들어와서 그쪽 지역경제에는 이바지하고 있는데 일반호텔을 짓겠다고 했는데 왜 콘도를 지었느냐 안했을 때 환매특약을 했으며 우리가 배상요구도 할 수도 있고 그것을 안했다 그게 군민들의 지적이에요. 이시점에서 우리가 골프장을 각계의 의견을 들어서 일목요연하게 계획서가 만들어져서 의회에 보고를 하고 의회에서도 논의를 해서 할 것인가 말 것인가 결정해야할 단계다. 그런데 1,480만원 이것을 보니까 홍보제작, 도면출력, 조성업무추진여비 이렇게만 써 있는데 이게 고민을 좀 해보세요. 제 자신도 골프장을 해야 한다 안해야한다 판단하기가 어려워요.

○새만금개발과장 이태현
아까 말씀하신대로 새만금관광단지 90홀을 한다는데 사실 그것도 유동적이고 또 300만평 개발이라는 것이 지금 게이트웨이 30만평개발이 2017년도에 오픈인데 그 후에 개발하는 것이 관광단지인데 그것이 2020년이 될지 2030년이 될지 모르고 또 설치할지 안할지도 모르는 상태이고 의원님말씀대로 격포에 들어서는 골프장도 설치해야 된다는 부분과 설치하면 안 된다는 그런 여론도 많이 있습니다.

○홍춘기위원
그 부분도 나뉘어져요. 새만금에서 90홀을 짓더라도 거기가 지대가 높잖아요? 그래서 바다전경이 보이고 새만금이 보이고, 들이 보이고 그래서 차별화가 된다. 밋밋한 새만금 단지내에 짓는 것 하고는 차별화가 된다. 그래서 경쟁력이 있다. 그래서 해야 한다는 쪽도 있고, 또 우리가 한쪽에서는 거기에 개인이 소장하고 있는 조각공원이 우리나라에서 유일하게 거기 밖에 없어요. 그리고 그 사람이 우리나라 제1인자인 석조 조각가에게 배워 왔는데 그 사람이 죽었어요. 그 사람의 제1 수제자가 지금 그 사람이에요. 그러면 우리나라에 생존하고 있는 돌조각 여인상으로는 1인자에요. 그러면 향토 조각가가 있는 조각공원하고 연계시켜서 그 산을 다른 용도로 생각해 볼 건 없냐 그걸 어떻게 바꾸면 어떻냐 하는 생각을 해요. 그러는 사람도 있어요. 예를 들면 호랑가시가 중부 이북으로 넘어가면 본래의 기능이 안 나와요. 서식은 하더라도 독특한 열매, 독특한 향 그래서 그것으로 산을 전부 덮어서 오솔길을 만들어서 그 향으로 관광객을 유입시켜서 산책길, 조각공원 이렇게 하는 방법 아니면 산 전체를 다 벗기고 우리 군유지만 철쭉을 다 심는다 군화이니까 그러면 철쭉동산으로 오솔길을 만들어 놓으면 철쭉개화 기간에는 관광객이 그 쪽으로 안 올 수가 없다. 아니면 산벗나무를 전체 다 심어서 특색 있게 차별화되게 그렇게 해서... 산회 안했나요? 죄송합니다.

○위원장 오세준
자세한 말씀은 산회 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새만금개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4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5차 회의는 12월10일 목요일 운영위원회 산회후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