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소 : 본회의장

○ 의장 허금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0회 부안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 의장 허금기
의사일정 제1항 '99 군정 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군수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부안군수 최규환
존경하는 허금기 의장님 ! 그리고 의원 여러분 !
제110회 임시회의시 군정질문을 통하여 의원님들이 보여주신 군정에 대한 애정어린 관심에 진심으로 경의를 표하는 바이며, 의원 여러분께서 집행부에 보내주신 건전한 비판과 충고에 대해서는 겸허히 받아 들이겠습니다.
이번 회기동안 집행부와 의회 모두가 군정에 대하여 함께 걱정하고 함께 지혜를 모으므로써 새로운 천년 21세기 서해안시대를 향한 부안발전의 초석을 다지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아울러 군정질문을 통하여 지적해 주신 모든 사안에 대하여는 충분히 검토하고 개선토록 하여 주민의 복지증진과 지역발전에 소중한 밑거름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의 모든 질문에 집행부의 책임자인 본인이 직접 답변드려야 되겠습니다만, 업무에 대한 소상하고 구체적인 답변을 위해서 군정의 기본방향과 군정전반에 대한 중요한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고 나머지는 실과소장으로 하여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문하신 의원님의 순서에 따라 먼저 최규인 의원께서 질문하신 쌀생산량 감소에 대한 증산대책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군 쌀 생산량은 매년 줄어들고 있는게 사실입니다.
특히 '98년도에는 벼수확기에 태풍으로 인하여 많은 면적이 도복되고 수발아 피해를 입어 논 15,210ha에서 546천석을 생산하여 97년에 비해 논면적은 75ha가 줄었으나 생산량은 41천석의 많은량이 감소 되었습니다.
쌀 생산량이 매년 감소되는 주요인은 농경지가 서해안 고속도로, 부안군 순환 도로와 주택 부지등 타용도로 전용되는데 원인이 있습니다.
금년도 도에서 시달된 쌀생산계획은 논 면적 14,950ha, 쌀생산량 538천석으로 작년도 대비 논면적 260ha와 쌀 9천석 감소계획으로 시달 되었으나 우리 군에서는 자체계획을 세워 타목적 농지전용을 최대한 막고 과거에 방치된 휴경지 개발과 타작물 재배 논을 벼재배로 전
환하여 작년도 보다 10ha 늘어난 15,220ha에 벼를 식부하고, 반당 550kg을 생산, 작년보다 43천석이 많은 581천석을 생산 하겠습니다.
이를 위하여 벼재배 면적을 최대한 확보하고 양질 다수성 품종재배와 평당 80주 이상 심고 병충해 방제등 재해를 사전에 예방하여 풍년농사 성취와 전국 쌀생산 최우수군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정하룡. 조병서 의원께서 질문 하신 관광객 유치를 위한 관광기반 계획 및 홍보와 축제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민선2기 출범이후 관광진흥을 위해 현재 까지 추진한 사항 몇가지를 소개하면 우선 부안을 찾는 관광객을 친절히 안내하기 위해 관광 안내소와 관광안내 도우미 제도를 운영하고 있고, 관광안내 책자를 제작하여 공무원, 음식업소, 운수업체 종사자등 1,300여명에 대하여 교
육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또한 도내 지방자치 단체에서는 처음으로 서울시청 지하보도 벽면광고를 추진하였고, 앞으로 서울시 지하철 전동차내 벽면광고와 서울역등 다중 집합장소를 방문한 관광홍보 광고, 광주시 종합버스 터미널 벽면광고도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 문화재 분야로, 우리군의 지정 문화재는 총 50종이 있으며, 그동안 많은 예산지원으로 문화재의 보존, 관리 및 복원에 노력해 왔습니다.
앞으로도 모든 문화재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투자할 계획입니다만 보다 투자효과를 극대화 할 수 있는 대규모 투자방안을 모색할 계획입니다.
예를 들면 반계선생 유적지 정비사업과 백산성 정비사업의 경우 '99년도 제1회 추경예산을 확보,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종합용역을 마친후 연도별로 사업비를 투자하여 정비할 계획이며, 유천 도요지 가마복원과 전시관, 연구실등 건립을 위해 99년도에 286백만원으로 종합용
역 설계와 부지조성을 실시하고 2004년까지 91억원을 투자하므로써 문화 유적지를 관광지화 할 계획입니다.
또한 상록지구 종합레저타운 조성계획과 위도 해수욕장 관광지 조성계획은 연계해 관광코스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다음 축제분야는 산.들.바다가 어우러진 부안을 상징하는 축제행사로 당산놀이는 농경지를 상징하는 농경문화에서 유래된 조상들의 제의행위로 재연하고 추진하였으며, 해변축제는 산과 바다를 배경으로 기획한 바 있으며, 이를 더욱 발전 시키고자 추경에 예산을 확보하여 이들의 행사를 더욱 발전시킬 이벤트 행사계획을 용역하여 보완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또한 서해안시대에서 우리 부안의 관광지로써의 위치는 군산.김제.정읍.고창.부안의 중심지로써 역사적으로는 물론, 천연적인 관광자원을 보유하고 있어 이를 연계시켜 문화관광의 핵심역할을 할 수 있도록 조성 하고저 합니다.
계속해서 김병곤 의원께서 질문하신 특별 회계의 효율성 검토와 통합 운영방안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방 자치단체의 예산 운영은 사업목적 구분에 의하여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로 구분 편성 운영하고 있으며, 특별회계 설치운영은 지방재정법 제5조 및 지방자치법 제117조 규정에 근거하여 조례로 설치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 본군에서 설치 운영하고 있는 특별회계는 상수도 사업, 의료보호기금, 주민소득 지원, 농촌주택사업, 경영수익사업, 농공지구 조성사업 특별회계등 6개분야 입니다.
특별회계 설치운영은 특정목적 사업달성을 위해 조례로 설치 운영되고 있으나 의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일부 특별회계 예산은 사업이 유명무실하거나 사업이 종료단계에 있습니다.
'99 예산편성 지침내용에 일몰법이라는 새로운 재정운영 제도가 도입 되었습니다. 일부 특별회계 사업에 대해서는 세밀히 분석하여 존치여부를 결정하고 조례를 개정하여, 통합운영을 적극 검토하는 등 건전하고 효율적인 재정을 운영하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형식 의원께서 질문하신 하장천 수질오염을 해소할 하수종말처리장 건설 계획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하수종말처리장 계획은 1999∼2002년까지 1일 1만톤 처리용량의 시설을 위해 230억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99년에는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에 따른 용역비로 730백만원을 확보하여 현재 용역설계 방법에 따른 도 건설심의위원회 심의를 '99. 4. 30일 도청에서 실시하였고, 금후 심의결과의 설계방법 통보에 따라 새만금에 유입되는 하장천의 수질오염을 최소화 하기 위한 설계용역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참고로 도에서 새만금 담수호 수질관리를 위해서 동진강. 만경강 환경 기초시설 민자유치 계획에 의거 도지사, 7개시군 (부안. 전주. 군산. 익산. 정읍. 김제. 완주)의 시장군수와 캐나다의 SNC-라바린 (LAVALIN)사간에 '99. 4. 2 투자 협정한바 있습니다.
본 계획은 일시에 많은 재원과 우수한 기술력으로 새만금 방조제 최종 완공전까지 환경 기초시설을 가동케 하는 방안으로 총투자 예정액은 1,832억원입니다.
동진강. 만경강에 대한 본 사업이 순조롭게 진행된다면 의원님들께서 염려하신 하장천, 동진강의 수질오염은 없을 것이며, 새만금호 또한 제2의 시화호와 같은 현상은 없으리라 판단됩니다.
계속해서 류복희 의원께서 질문하신 도시계획 재정비 용역 3년간 중단으로 군민불만에 따른 군의 방침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부안 도시 기본계획은 2011년도 계획인구 70,000명을 목표로 부안, 동진, 행안, 계화면 일원 38,499㎢에 대하여 군단위 에서는 전국 최초로 군수의 요청에 의거 건설 교통부로부터 승인을 받아 '94. 11. 28일 대한건설 기술공사와 도시 계획 재정비 용역을 체결하였으나 기존면
적 보다 6,048㎢가 증가된 방대한 면적으로 재정비 추진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도시 기본계획은 시단위에서는 의무적으로 수립해야 하지만 군단위 에서는 군수의 요청에 의해서 건설교통부 장관이 승인한 사항으로 도시기본 계획틀의 범위내에서 도시계획 재정비를 추진해야 하며 민선시대 군정의 시책방향과 기본계획이 상이하여 이런 문제점등을 보완
코자 3년여동안 재정비가 중단 되었습니다. 정부에서는 도시계획법에 의한 도로등 장기 미집행으로 인한 사유재산권 피해를 최소화 하
기 위해 법개정 작업에 착수하게 되었으며, 우리 군에서도 도시계획법 개정 방향과 맞추어 장기미집행 도시계획 시설중 현실성 없는 도
로등은 폐지를 검토하고 서해안 고속도로 개통등 관광부안의 기틀이 될 수 있는 도시계획 재정비를 추진하겠으며, 추진과정에서 각계각층의 의견수렴 및 공청회 등을 통한 주민의견을 수렴, 가장 합리적이고 이상적인 21세기 미래형 도시계획을 수립 하겠습니다.
다음은 임종식 의원께서 질문하신 공직자 친절운동 및 의식개혁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주민자치시대가 열리면서 사회 각 분야 에서 다양한 욕구가 분출되고 있으며 이에 따라 고품질 행정서비스가 그 어느때 보다 요구되고 있고, 또한 국민의 정부 출범과 함께 『제2의 건국』선언을 계기로 변화와 개혁에 능동적으로 대처하며, 공무원은 주민의 공복으로 무한
봉사를 할 수 있는 직무수행 능력배양은 물론 양질의 행정써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부단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군에서는, 공무원 친절의 생활화, 습관화, 체질화에 초점을 두고, 국내최고의 친절 교육팀인 대한항공 써비스 아카데미팀을 비롯 금호인력개발원, 국제매너센터 강사를 초빙하여 전 직원을 대상으로 3회에 걸쳐 친절교육을 시킨바 있으며, 공무원은 물론 군민 의식개
혁의 일환으로 군민대학을 개설하고 진념 기획예산위원장 및 박완일 교수를 초빙하여 교육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친절 모니터 요원이 평가한 결과를 토대로 친절 공무원을 선발 표창하고, 불친절 공무원은 신분상 불이익을 줄 수 있도록 제도를 지속 연구 개발하여 부안군 공무원을 어느 지자체의 공무원보다 친절한 공직집단으로 육성해 가겠습니다.
아울러 지속적으로 우수 교육기관 및 기업체등에 친절봉사 위탁교육을 실시하고 매월 1회 사회 저명인사를 초빙하여 군민 대학을 운영, 군민의식 수준을 높일 수 있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그리고 전공무원이 명찰을 패용하고 있는것도 모든분야, 특히 친절봉사에 대한 실명제임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박상호 의원께서 질문하신 산업 순환도로 개설에 따른 우량농지의 보존 대책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부안 산업순환도로는 총 24.2km의 군 도로정비 사업으로 변산반도 국립공원 개발, 서해안 고속도로, 새만금 간척사업등 일련의 국가시책 사업과 연계하여 급증될 것으로 예상되는 교통량 해소와 원활한 물류 수송을 기하고 지역개발을 촉진하고자 시행된 사업으로
현재 추진상황은 총 24.2km의 구간 중 22.1km가 개설 되었고 동진면 간척마을 주민이 제기한 2.1km의 구간에 대하여는 '98. 7. 20일 타협회를 거쳐 주민의 의견을 반영, 노선 변경 설계중에 있습니다.
금후 도로개설 뿐만 아니라 모든 공사를 추진함에 주민의견이 반영된 건설사업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으며, 우량농지는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최대 보존토록 계획하겠습니다.
다음은 고영조 의원께서 질문하신 농산물 직판장 건립계획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부안 농산물직판장 건립은 당초 '98년 9월 부지 6,581평, 건평 600평에 사업비 50억원으로 계획하였으나, 그후 위치와 부지면적, 지역 여건등을 재조사하여 '99년 1월 부지면적 7,986
평, 건물 600평, 사업비 60억원으로 최종 확정 하였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첫번째 사항으로 지금의 부안, 김제, 전주간 도로가 주 도로일 것인가, 아니면 서해안 고속도로가 개통되면 외지인들이 주로 어느 도로를 이용 하게 될 것인지에 대하여 검토한바, 고속도로 개통후 외지인이 고속도로를 다소 이용할 것으로 봅니다.
다만, 고속도로 이용객은 일반적으로 정체성 보다는 신속한 이동을 요하는 이용객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직판장에 머무는 이용객은 미미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현재 직판장 건립을 추진중인 위치는 국도 23호선 동진대교변에 인접한 곳으로 전주.익산.산을 비롯한 동부권에서 서부 관광지의 중심지 부안에 진입하는 관문으로써 앞으로 국도 23호와 30호선이 4차선화 되고 새만금 방조제가 완공되어 동진강호수가 생길 때 많은 관광객이
탐방하여 모든분야에 대한 백화점 역할을 담당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두번째 재원조달 방법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본 직판장 건립추진을 위하여 '99년 1월 기본계획을 재검토 확정한 후, '99년 2월 18일 본 사업을 『2000년 농림사업』에 반영해 주도록 농림부에 건의 하였으며, 만약 이 사업이 농림사업으로 지정이 되면 예산확보가 보다 수월해 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그동안 수차례에 걸쳐 중앙부처를 방문하여 건립계획을 설립하고 중앙차원의 재정지원을 요청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본 사업추진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으며 군민과 약속한 군정 주요시책 사업이 성실하게 이행되도록 하겠 습니다.
끝으로 조병서 의원. 이형식 의원께서 질문하신 지방행정 구조조정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구조조정에 대한 질문이 다양하여 모두 답변 드리기는 여러가지 제약상 어려우므로 구조조 정의 큰 틀과 대강을 말씀 드리고,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답변은 자치행정과장으로 하여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경제위기와 총체적 개혁 추진과정에서 어느 직장보다 안정 되었다고 믿었던 공직사회에 엄청난 변화가 있었습니다.
저비용 고효율의 경쟁력 있는 행정구조 개편에는 98명이라는 선.후배 공직자 및 동료를 감축하여야 하는 아픔이 뒤따랐고, 과.계를 폐지 또는 통합. 조정하여 틀을 맞추고 어느덧 6개월이 지났습니다.
새로운 틀속에서 6개월을 운영하면서 인력. 기능등 여러 분야에서 몇몇 문제점이 도출된 것 또한 사실입니다.
이제 지난 임시국회에서 정부조직법이 개정되었고, 이에 따른 제2차 구조조정 지침이 하달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의원님들께서 소상히 지적해 주신 사항들을 면밀히 검토하여 참고하고 1차 구조조정결과 도출된 문제점을 적절히 접목시켜 모든 군민이 공감하는 합리적 구조조정안을 마련 시행코자 합니다.
더구나 공무원 사기저하에 따른 대군민 행정 서비스 질의 저하를 걱정해 주셨는데, 일부에서는 인원이 감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행정처리 능력은 향상 되었는가 하면 일부의 경우 인원은 늘어났어도 능률은 전과 다를바 없는 경우도 없지 않았습니다.
전체적으로 볼 때 평생직장으로 알고 지내던 우리 공직사회가 어떠한 형태로 든지 경쟁력을 갖추지 않고서는 더 이상 발 붙일수 없다는 인식이 팽배해 가고 있어, 일정기간이 지나면 대군민 행정서비스이 질은 나아질 것으로 확신하면서 의원님들의 걱정이 기우가 되도록 지
속적인 행정 서비스 질을 높혀 나가는데 노력 하겠습니다.
아울러, 정부에서도 개혁의 주체이면서도 개혁의 대상으로 의기소침해 있는 공무원들의 사기진작을 위하여 다각적인 사기진작 대책이 추진되고 있다는 것을 말씀 드립니다.
끝으로, 구조조정결과 경상적경비 절감은 4억 1,300만원으로 98년 대비 2.8% 수준에 그치고 있습니다만 실질적인 인원감축과 효율적인 기능조정이 완료될 경우 커다란 효과를 나타낼 것으로 판단되며, 담당제 이후 목표관리제도 및 성과급제도 시행을 본격 시행하면서 수직적
결재과정이 수평적 단계로 전환되어 1단계 축소효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앞으로 6급담당이 그동안 축적하여 온 행정경험의 노하우를 발휘하여 목적한바 소기의 성과를 거양할 수 있도록 해 나가 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원님들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앞으로도 군정발전에 의원 여러분의 아낌없는 성원을 기대하면서 의원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늘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허금기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각실과소장들의 보충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정책실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정책실장 양규태
안녕하십니까? 기획정책실장 양규태입니다.
의원님들께서 기획정책실 소관에 대해서 질문하신 내용을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부안군의 소송건수가 46건으로서 많이 발생하고 있는 이유와 소송 사전예방 대책은 없는지의 최규인 의원님에 대한 질문입니다.
쟁송현황이 많은 이유에 대하여 답변드리면 쟁송현황은 작성시점에 따라서 달라질 수있습니다. 예를들어 일심확정된 내용이 항소가 제기 되면은 계류사건으로 변경돼서 현황을 분류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숫자가 변경되는 요인이 됩니다.
다음은 쟁송증가 요인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쟁송증가 요인은 과거 관행이 행정목적을 위해서라면 개인의 권리희생을 감수해야만 했었습니다. 그러나 민선자치가 출범하면서 국민들의 권리의식이 신장되면서 국민들이 자신의 권리주장 목소리가 커진것이 첫번째
요인으로 말씀드릴수 있겠습니다.
둘째 본격적인 지방자치시대가 전개되면서 주민들이 직.간접적으로 행정의 의사결정에 참여의 폭이 확대되고, 이로 인하여 다양한 행정욕구가 표출되고 있는 반면에 이를 수용할수 있을 정도로 행정여건이 성숙되지 못한 과도기적 시점으로 말씀드릴수 있겠습니다.
셋째는 국민의 정부가 출범되면서 각종 행정규제개혁과 관련해서 법규가 재.개정되어 국민들의 권리의식이 급속도로 신장되면서 조금이라도 권리 침해가 있다고 판단되면 쟁송으로 해결방법을 찾으려는 실정입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요인들로 인해서 쟁송이 증가되는 추세인바 쟁송사건을 줄일수 있는 방안으로는 제2기 민선자치 시대를 맞이하여 저희 집행부에서는 몇가지 목표를 설정하였습니다.
첫째는 오늘날과 같이 행정영역의 다양성, 가변성과 행정의 효율성이 요청되는 시기에 맞추어 행정의 적법성, 타당성, 정당성을 확보하여 주민들의 권리침해가 없도록 하여 쟁송을 사전에 예방할 것입니다.
둘째는 저희 집행부 전직원들이 맡은바 직무에 충실하고 주민들에게는 최선.최적의 행정 써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직무연찬에 철저를 기하여 주민들에게 단 한건의 권리침해도 발생치 않도록 하겠습니다. 이로 인해서 과거 3년간의 쟁송분석을 해서 송무행정실무 및 쟁송
사례집을 발간하여 행정의 적법성 및 행정의 시의성 확보는 물론 송무행정에 적극적인 써비스 제공으로 활용할수 있도록 담당이상 전직원에게 배포를 하였습니다.
셋째는 주민들의 다양한 행정욕구를 사전에 파악해서 군정에 적극 반영하고 고충을 해소 시킴으로서 주민과 함께 하는 군정수행으로 일체감을 조성한다면 쟁송은 자연적으로 예방 되리라고 사료됩니다.
지금 말씀드린대로 군정을 수행해 나간다면 쟁송을 완전 예방할수는 없겠지만 점진적으로 줄어들것으로 확신을 합니다.
다음으로 각종 기금운영 계획과 기금의 통합운영에 대한 김병곤의원님의 질문입니다.
지방재정법 제10조 3항의 규정에 의해서 자치단체장은 기금운영계획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 매 회계년도마다 의회에 제출토록 되어있습니다. 기금운영계획기준이 마련되지 않아서 제출하지 못하였으며 앞으로는 통일된 작성기준을 마련해서 기금운영계획과 결산서를 의회
에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4-h후원기금, 중소기업육성기금은 실과소 착오로 누락되었으나 앞으로는 이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유념하겠습니다.
청소년 자립기금은 기금의 목표 1억원이 마련되지 않아서 사업을 추진하지 못하였으나 목표액이 조성이 되면 목적사업을 추진할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복식부기 회계제도는 중앙정부 교육에 의해서 2000년도부터 복식부기 회계제도를 도입할 계획인바 앞으로 정
부계획이 시달되면 교육에 의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기금의 통합운영도 중앙정부에서 부터 추진할 계획으로 알고 있으며 앞으로 통합운영계획이 시달되면 그 교육에 따라서 적극적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지방교부세 32억3,200만원을 본예산에 편성하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 류복희 의원님의 질문입니다.
금년도 당초예산 일반회계액의 세입원중 지방교부세가 334억원으로 지방교부세 내시액 366억 3,200만원에 비해서 32억 3,200만원이 적게 편성이 되었습니다. 지방교부세를 당초예산을 편성 군의회에 제출한후 12월 11일 늦게 내시된 관계로 당초예산에 불가부득이 전액
계상을 못했습니다.
또한 자치단체의 재정운영상 국도비 추가부담 내시가 있을시 군비부담재원이 없을때 국도비를 반납해야 하는 경우등을 대비하고 예산의 탄력적인 운영을 위해서 당초예산에 전액 계상하지 못하는 피치 못하는 사정이 있었으므로 이해해주시기 바랍니다.
차액에 대해서는 추경에 반영하겠습니다.
다음에는 예산 총계주의 원칙에 의해서 모든재원은 본예산에 편성해야 함에도 누락시켜 추경예산에 편성하는 사례가 없도록 세입재원을 구체적으로 밝혀 주시고 '99 추경은 언제 할 계획인지에 대한 류복희 의원님의 질문입니다. 자치단체 재정운용은 예산의 총계주의 원칙에 따라 1회계년도에 발생되는 모든수입은 예측 가능한 범의내에서 본예산과 추경시 예산으로 편성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동안 관련법상 회계처리 및 재정운용관계상 순세계 잉여금과 지방교부세 그리고 국도비 보조사업 변경으로 당초에 전액 계상되지 못하는 사례가 해마다 반복되고 있어서 여기에서 초과된 예산이나 부족된 예산을 통상적으로 추경예산에 조정 편성하는 경우가 많았었습니
다.
앞으로는 가급적 그런 전례를 답습하지 않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금년도 추경예산의 세입재원은 현재 결산이 진행중에 있어 구체적으로 답변을 못 드리고 개략적으로 말씀을 올리면 약 114억원으로 그중 세외수입이 50억, 지방교뷰세 32억, 지방양여금 14억, 국도비가 18억원이 증액 될것으로 예상합니다.
추경예산 편성시기는 전라북도 추경예산과 연계 추진할 계획으로 가능한 한 상반기에 편성할 계획으로 현재 준비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98년도 불용액은 명시·사고 이월액은 얼마인가에 대한 질문인데 '98년도 불용액은 현재 결산이 진행중에 있어 구체적으로 답변을 드릴수가 없으며 개략적으로 그 내용을 말씀드리면 약90억원 정도가 발생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명시 이월액은 3,367천원으로 당초
예산서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사고 이월액은 총 164억 96,017천원으로 일반회계가 160억94,762천원이며 특별회계가 4억1,255천원이 되겠으며 추경예산서에 첨부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방재정법 제 33조의 규정에 의해서 계속비 사업으로 예산을 편성하실 용의는 없는 지에 대한 류복희 의원님의 질문입니다.
계속비는 공사나 제조의 기타사업으로 완성에 수년도를 요하는 것은 지방재정법 제33조 및 지방자치법 제119조 규정에 의거 의회의 승인을 얻어 지출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앞서 본군의 재정운용의 취약성을 말씀 드린바와 같이 대부분의 지역개발사업이 국도비 및 양여금 사업비 지원에 의해 이루어 지고 있어 이런사업에 대해서는 자치단체 임의로 계속비로 지출하는데는 어려움이 많으며, 다만 자체 투자사업비중 3년이상 계속되는 장기 사업인
경우 계속비 승인을 얻어 지출해야 되나 한정된 재원으로 한가지 사업을 위해 계속비로 지출 하기에는 재정상 한계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금후 장기 계속사업이 발생될시 계속비로 지출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검토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모든사업은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의거 예산편성 및 집행과 재정운영이 계획성있게 운영되어야 하는데 군수님의 견해는 어떠신지 류복희의원님의 질문입니다.
지방자치시대에 맞는 지방재정의 역할과 책임강화로 국가계획과 지방계획과의 연계성 확보와 투자효과를 극대화 하기 위해 매년 수립하고 있는 중기 지방재정 계획은 지방재정법 제 16조에 의거 지방재정계획안을 작성하여 중기지방재정 심의 위원회 심의를 거친후 매년 계
획을 확정하고 있습니다.
매년 수립되는 중기지방재정계획은 익년도 예산편성과 집행 그리고 재정운영의 지침서가 되어야 하는데 그동안 문제점으로는 국가계획과 지방계획의 일관성 결여로 예산의 연도간 연계성 및 종합성이 결여 되었음은 물론 장래의 가용재원 한계가 불분명하여 주요 투자사업의
우선순위 결정이 매우 곤란 하였습니다.
앞으로는 초기 계획수립시부터 각 실과소에서 국가계획과 지방계획이 연계되는 기초자료를 수집, 엄격한 중기지방재정계획 심의를 거친후 부안군 중기지방재정계획을 확정하여 모든사업이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의거 일관성 및 연도간 연계성 있는 예산편성과 집행으로 지방재
정 자립능력을 강화하여 합리적인 재원조달과 투자사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전문대 설립계획은 학생 확보 전망등을 고려할 때 불가능하다고 보고 도내 대학의 분교를 유치하는등의 계획 변경이 요구된다고 보는데 군의 계획은 어떤지의 임종식의원님의 질문이었습니다.
전문대학 설립유치는 우리 군의 오랜 숙원사업으로 대학유치를 위해서 여러방면으로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만, 특히 요즘은 IMF영향으로 주변여건이 더욱 나빠져서 현재까지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매우 안타까운 실정에 놓여 있습니다.
그래서 집행부에서는 임의원님이 지적하신대로 전문대학 유치뿐만 아니라 대학의 부안분교 유치도 병행하여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모대학교 관계자를 만나 의견을 교환하고 있습니다만 사정이 여의치 않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어려운 지역여건속에서도 한가지 다행스런 것은 전주대학교 자치대학원을 우리군에 유치하여 지역의 면학분위기와 대학유치의 분위기를 조성한 것입니다.
앞으로는 전문대학 유치 뿐만 아니라 대학의 분교 유치도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추진후 도저히 불가능하다고 판단될때는 계획변경도 고려하겠습니다.
다음에는 각종 사업비로 쓰고 있는 3백억원을사업투자 우선 순위를 바꾸어 지역특성에 맞는 특허 사업에 집중 투자하여 소득을 높여야 한다고 보는데 군수님의 견해는 어떠하신지의 박상호 의원님의 질문입니다.
사업비 투자량의 배분원칙은 재원조달이 가능한 범위내에서 실질적인 투자계획이 수립되어야 하는데 투자재원의 우선순위 상하수도 도로, 청소, 사회복지, 보건등 주변 기초 욕구 충족을 위한 공공수해에 최우선적으로 투자재원으로 배분하고 있는바 이 분야에 약 50%의 재
원을 투자하고 있습니다.
또한 주민생활 편익및 문화증진을 위해서 문화체육, 청소년, 공원사업에 약 20%를 투자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의 특허사업으로는 첨단 기술보급 비닐하우스 설치 1억7천만원 하우스 환경 예산에 1억, 버섯생산 5,200만원, 신품종 감재배 1천만원등 2억4,200만원이 투자되고 있습
니다. 지방자치제에 있어서 최우선이 되어야 하는 것은 우리지역의 부존자원 및 특성에 맞는 특허사업을 육성해 경쟁력을 높이는 것이 잘살수 있는길 이라고 저도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기반정비사업은 많은 개선이 이루어지는바 이의 투자재원을 특허 산업육성에 활용해서 특허산업투자에 많은 투자가 이루어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의 지방자치시대의 지역발전·부안발전을 위한 많은 노력들이 실효성에서 어떻게 평가되고 있는가? 만약 노력에 비해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고 판단한다면 그 이유는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며 골고루 잘사는 부안건설을 위해 지금 가장 시급한 과제는 무엇이라고 생각
하는가? 의 조병서의원님의 질문입니다.
민선2기 자치군정이 출발한지 1년을 맞이하고 있는 현시점에서 그동안 지역발전을 노력들의 성과와 실효성을 보면 갈등과 침체의 지역분위기에서 벗어나 화합과 활기찬 지역개발로 새로운 부안을 향한 지역발전의 발판을 마련하였다고 봅니다.
먼저 민선2기 66개 주요시책과 타기관시행 12개사업을 유치하거나 건의하는 등 희망찬 비젼을 제시함으로써 군민이 희망과 기대를 갖도 록 군정에 동참하는 여건을 조성한 것이 가장 큰성과라고 평가됩니다.
그리고 열악한 지방재정을 확충하기 위해 군수께서 다섯차례에 걸쳐 중앙부처를 두루 방문하여 많은 국비예산을 확보하는 등 소기의 성과를 거워 지역발전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한편 당산놀이와 해변축제행사에 많은 군민 참여와 함께 관광객을 유치하는 등 지역특성을 살
린 이벤트 행사로 부안을 대외적으로 알리고 관광소득 증대에 일익을 다하였다고 생각됩니다.
지금까지는 지역발전을 향한 도약의 발판을 구축하였다고 생각되므로 앞으로는 지역균형개발과 주민소득 증대를 위하여 최선을 다해야 할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상으로 의원님들께서 질문하신 내용을 간략하게 답변을 드렸습니다.

○ 의장 허금기
예. 수고하셨습니다.
잠깐 알려드리겠습니다. 군수님께서 행사관계로 잠깐 외출을 하셨다가 오실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자치행정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자치행정과장 김오철
자치행정과장 김오철입니다.
먼저 이형식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구조조정후 정원과 현원의 불부합을 1999년말까지 해소하여 보직에 부여되지 않은 사실상 필요없는 직원에 대한 예산을 절감할 용의가 없는지의 질문이었습니다.
98년도 구조조정에 따라 초과현원이 총34명으로 현재까지 15명 '98,12월말 정년및 명예퇴직자 13명 당연퇴직자 1명 보직자 1명 현재 15명을 해소하고 지금은 19명을 초과현원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또한 초과현원 19명중 99년 6월말과 12월 정년퇴직자 7명, 직위해제 3명을 제외한 9명에 대하여는 현행과 같이 담당업무를 부여 활용하면서 명예퇴직을 할수 있도록 권장하여 초과현원을 해소할 계획입니다.
그런데 최근 신문지상의 보도에 따르면 행정부에서는 99년 12월말로 정년을 하려는 그런 움직임이 보이고 있습니다만 그 추세는 앞으로 두고 봐야할것 같습니다.
다음은 임종식 부의장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을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첫번째로 질문하신 구조조정으로 실시되고 있는 팀제운영에 많은 문제점들이 나타나고 있는데 이에 대한 개선책은 하셨는데 '98년도 조직개편 지침에 의해서 전국 지방자치단체가 계라는 제도를 폐지하고 팀제방식인 담당제를 도입해서 전환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그전에는 한개과에 두개계를 넣어서 10명내의 정원을 가진 그런 과 도 있었습니다.
이런 기능을 가진 비효율적인 과거 행정을 이번에 조직개편하면서 1개과를 4개 담당, 말하자면 4개 계이상과 1담당, 즉 1개 계는 4명이상의 대계를 유지할수 있도록 하면서 계 중심적인 조직관리를 기능중심의 조직을 이룰수 있도록 한것이 이번 구조조정에 의의가 있습니
다. 그런데 여기에서 대과 주의를 지향하는 기구개편으로 인해서 실과장 기능이 확대 되어서 업무가 과중된것은 사실입니다.
이에 대해서 2차 구조조정이 곧 시달될것으로 생각되기 때문에 이때는 그런것들을 향후 종합적으로 진단해서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개선해 나갈 계획입니다.
두번째 질문하신 공직자의 친절운동 및 의식개혁의 운동이 확산되고 있는데 이에 대한 구체적 추진계획을 물어오셨는데 이것에 대한 것은 군수님께서 자세한 답변을 하셨으므로 이에 가름하겠습니다.
다음은 고영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을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내용은 최근 각종 행사시 주민동원 문제 기부금품 모집문제 각종 행사개최 결과 효과 그리고 98년 구조조정에서 읍면사무소의 정현원이 감축되면서 읍면 건축업무의 군이관문제와 향후 이관계획, 내고장 사랑운동의 추진성과에 대해서 질문해 주셨습니다.
먼저 행사개최에 따른 효과부터 답변을 해드리자면 잘 아시다시피 당산놀이는 마을의 재앙을 막고 재복과 번영을 비는 제례로서 조상대대로 내려오는 민속놀이 였습니다.
대개 마을단위에서 정월대보름을 전후해서 한자리에 모여 토속신에게 제레를 올리고 줄다리기등을 즐기며 더불어 사는 공동체임을 확인했던 무희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사회가 급격한 산업화와 서구문명의 무분별한 범람으로 인해서 각박해질대로 각박해져있고 문명에 밀려 옛것을 찾아보기 힘들정도로 세상이 변해버린 것입니다. 이토록 문화적으로 정서적으로 메마른 현실로 미루어 볼때 우리것을 되찾고 우리가 하나라는 공동
의식을 같이 할수 있다는 것이 어느때보다 요구되고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여러가지 제약으로 인하여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었으나 아마도 민선 자치시대에
이나마도 가능했던것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금번 당산놀이는 이런 차원에서 마을단위로 파생적으로 이루어진 것을 군단위 행사로 한차원 끌어 올렸고 특히 시멘트와 아스팔트문화에 찌든 후세들에게 옛것을 재현하여서 선조들의 순수하고 토속적인 모습을 접할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였고 기성세대들에게는 잊었
던 옛향수를 되새겨 볼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면서 찌든 삶에 새로운 활기를 불어넣은 효과를 보았다고 자신있게 답변할수 있겠습니다.
군민의날 및 해변 축제 기간이 농번기와 겹쳐 다소 불편함이 있었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다른 의원님들께서도 개최시기를 제고할 필요성을 제안하여 앞으로 계속적인 연구와 개선노력이 있어야 할것으로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만 모처럼 모든 군민이 한자리에 모여서 지난해 풍년을 자축하고 앞으로 다가올 농사도 풍년을 기약하는 새로운 힘을 축적하는 계기로 나아
가 민선2기 첫축제로서 한세기를 마감하고 새로운 천년을 맞이하는 다짐하는 기회로 그 효과가 컸다고 본인은 생각합니다.
이어서 주민동원문제에 있어서는 이처럼 군단위 행사를 추진함에 있어서 알차고 치밀한 계획과 행사계획및 출연 인력 그리고 관객인 다소의 군민은 필수 요건일 것입니다.
군민의날 행사를 치룸에 있어서 선수인원과 그외 필수인원이 있어야 할것이며 당연히 군민의날 행사에 많은 군민이 참여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살펴보면 성화 봉송이라든가 KBS 전국 노래 자랑 이 진행되어 많은 군민이 참여할수 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일부면에서는 농번기철을 감안할때 인원이 적을 경우 축제분위기 속에서 치루어 져야 할 군민의 날 분위기가 희석되어질까 하는 우려해서 참여를 동원한것으로 보여지나 앞으로 어떤 행사도 읍면 또는 마을당 인원을 할당해서 동원하는등 의 일은 없도록 할 것입니다.
계속해서 기부금품 모집 관련에 관한 사항입니다. 잘아시다 시피 기부금품은 기부금품 모집 규제법에 의해서 규제하고 있는 사항이므로 일체의 기부금품 수수행위가 없도록 사전에 강력조치 한바 있음을 이자리에서 밝혀 드립니다.
아울러 공무원의 자율성부족에 기인한것이 아닌가 하는 지적을 해주셨습니다만 제 개인적인 소신은 산하 공무원에게 기회가 있을때마다 자율성을 강조하여 왔고 이런차원에서 전결권 확대등 권한이양에도 신경을 써온것은 사실입니다. 참모나 일선 읍면장이 열심히 일하겠다
는 의욕이 행여나 자율성 부족으로 보여지지 않을까 생각하면서 군정을 추진하면서 업무는 실무자, 담당, 읍면장, 실과소장이 최고의 권위자가 되되 책임은 군정책임자인 군수가 지는 책임행정이 되도록 해나갈 것입니다.
다음으로 구조조정에 따른 읍면사무소의 업무를 군이관하는것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98년 전국 구조조정 방침에 따라서 조직개편지침으로 보면 읍면기능 전환을 대비하여 3년에 걸쳐 읍면은 80%를 감축하되 40%는 감축하여 시군으로 환원토록 되어 있으며 아울러서
기능 전환시 30%이상의 업무량도 감소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98년도 조직개편시 군으로 이관된 업무를 보면 읍면 상수도 업무, 토목, 건축분야중 토목사업과 건축물 관리대장 관리업무, 기타 지가 조사 업무, 주민등록 등초본발급 업무 지방세 부과 징수 관련업무등이 전산을 이용해서 군읍면에서 복합 처리하고 있습니다.
주민불편등을 고려해서 조정 개선할 계획입니다. 지금 현재 읍면에서 취급하고 있는 건축업무는 신고 업무를 취급하고 있는데 신축의 경우 30평이하이고 창고는 60평이하입니다. 이러한 업무를 현재 건축법 시행령 117조에 의해서 건축신고 업무를 구분해서 읍면으로 이
관처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현재 읍면에서 시행하고 있는 신고물 구비서류는 36개를 근접해서 시행처리하고 있으나 건축업무를 전반 군으로 이관할시는 정상적인 업무를 위한 개별적 규제를 받음은 물론 신고접수를 군청 민원실에서 처리함으로써 주민의 불편을 줄여야
할것으로 판단되기에 99년 2단계 구조조정때 세부지침이 시달되면 지침과 연결, 종합적으로 진단하고 의견수렴해서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내고장 사랑운동에 대한 추진실적을 답변 드리겠습니다.
내고장 사랑운동은 우리고장의 역사와 전통에 자긍심을 갖고 우리문화 유적지 및 관광자원에 대해 바로 알며 관심을 기울이며 애향심을 갖자는 내용입니다.
내고장 사랑운동의 참여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민선2기 출범이후 지금까지 8회에 걸쳐 군정 회보지에 홍보기사를 게재했고 관내 고등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문화 유적지및 관광지 답사 체험학습 프로그램을 계획하고 신청을 받아 봤습니다. 6개고등학교에서 46개반 1,600여
명이 행사를 신청해 왔습니다. 신청요령은 군청에서 버스를 제공해 주고 담임교사와 문화관광과에서 자원봉사자인 관광 도우미를 지원받고 저희 실무자가 탑승을 해서 도는 것이었습니다.
학교별로 4월 9일부터 부안여상 2학년 6반 34명을 시작으로 5월 7일 14개반 460여명의 문화 유적지답사를 시작하였고 지금 계속 추진할 계획입니다. 물론 처음 시작한 프로그램이어서 다음 답사시에 참고하고자 매일 답사종료시에 답사에 참가한 학생들에 관해 설문조사를 실
시하고 있습니다. 이설문조사를 분석해 보면 현재까지 85%의 학생들이 아주 좋았다는 응답이었고 15%가 보통이었다는 응답이었고 나빴다는 내용은 전혀 없습니다. 답사 학생들 뿐만 아니라 인솔교사들과 학교측에서도 좋은 반응을 가지고 있고 지속적으로 문제점을 발
굴하고 보완해서 실시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금년 8월중에는 여름방학을 이용해서 중고등학교 자녀들을 대상으로 관내 문화 유적지 및 관광자원 답사 프로그램을 기획해서 자율적인 참가 신청을 접수받아 고향 체험행사를 1박 2일정도로 계획중에 있습니다.
이상과 같은 사업을 시행함으로써 전군민이 한마음으로 내고장 사랑을 실천할수 있도록 우리고장의 역사와 전통 문화예술, 관광자원에 대한 사랑운동이 전개되어 살기좋은 부안건설을 실천할수 있으리라고 확신하는 바입니다.
다음은 조병서 의원의 질문내용입니다만 군수님께서 자세한 답변이 계셨으므로 저는 그걸로 가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허금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재정과장님 나오셔서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재정과장 김정호
재정과장 김정호입니다. 질문하신 순서에 의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최규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지방세 착오 부과로 인한 감액 처리 원인및 환급방법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방세에 대한 착오부과로 사후에 감액처리되는 것은 대부분 지방세원 즉 건축물이나 토지등 과세물건의 현황이 과세자료와 일치하지 않는데서 발생되고 있으며 세원의 변동이 있을시에는 납세 의무자가 신고하도록 되어 있으나 신고 하지 않을경우에 매년 정기적으로 정기
분 부과전에 직권으로 조사해서 변동자료를 정비하므로써 착오부과 건수를 매년 줄여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각종 신고납부되는 지방세 즉 취득세, 주민등록세, 소득할 주민세, 면허세 등의 감액 사유는 대부분 신고의무자의 착오신고로 발생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지방세 부과전 사전과세 자료를 철저히 대사하고 3회이상의 대사를 실시하고 각종 신고납부시 신고내력에 대한 철저한 검증으로 착오부과를 최소화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부과착오로 감액처리 된것은 신고의무자의 착오신고로 기인한것이며 1998년도 경우 공무원의 착오로 감액환불 된것은 종합토지세한건의 48,840원이 되겠습니다.
환급은 환급사유가 누구에게 있든지 불문하고 군청에 방문하는 일이 없도록 계좌 입금 조치하고 있으며 계좌입금이 어려울 경우 찾아가서 직접 환불해 주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지체일수에 대한 이자도 기 납부한날짜로 부터 환급발생일 까지 만분의 일을 계산해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임종식의원님 께서 질문하신 영세하도급자 보호를 위한 하도급 대금 직불제도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99년 4월 1일부터 하도급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과 동법시행령 이 개정 시행됨에 따라서 사업자의 파산 부도등의 이유로 원 사업자가 하도급 대금을 지급할수 없는 명백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발주청에서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하도급대금은 당해 하도급자에게 직접 지급하도록 하도급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 14조및 시행령 제4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바와 같이 우리군에서 하도급자 보호를 위해서 하도급계약 승인시 하도급대금 직접 지급동의서를 첨부토록 해서 하도급자에게 직접 지불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금년도에 4개업체의 6억5천만원을 하도급자에게 지급한 실적이 있습니다.
이상으로 두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허금기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문화관광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관광과장 최문수
문화관광과장 최문수입니다. 먼저 질문한 순서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최규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관광지 화장실관리가 엉망인데 관광객 편익을 위한 효율적 관리 방안이 무엇이냐고 물으셨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관광지 공중화장실수는 군 관내 22개소가 있습니다. 변산반도 국립공원에서 관리하는 19개 그리고 상록해수욕장이 2군데 모항해수욕장이 1군데입니다.
우리군은 관광지의 대부분이 국립공원지역으로서 공원내 관광지 환경 및 각종 시설물 관리는 국립공원 관리공단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기타 관광지는 공무원 연금 관리공단에서 운영하는 상록해수욕장과 장기종합개발계획에 따라서 추진되고있는 위도 해수욕장을 비
롯한 비지정관광지로 모항해수욕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국립공원내 공중화장실 관리실태는 관리사무소를 통한 전라북도에서 체계적으로 점검하고 있으며, 상록해수욕장은 공무원 연금 관리공단에서 관리인을 지정 연중 상주하면서 구역내 모든 시설물을 관리하고 있습니
다.
우리군에서 관리하는 모항해수욕장은 매년 예산을 편성하여 지속적으로 화장실 청결상태를 유지하고 있어 관광객 유치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자치단체와 국립공원지역과의 구분으로 전반적인 화장실 총괄 관리에 어려움이 있으나, 상호 원활한 협조로 우리군 래방 관광객의 편의 를 최대한 제공할수 있도록 꾸준한 노력을 계속하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관광객이 많이 찾는 관광지로 화장실이 없어 불편을 초래하고 있는 구암리 지석묘 화장실은 99년도에 추경예산 5천만원을 확보해서 건립추진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은 임종식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부안군을 상징하는 군기가 이원화된 상태로 한가지를 선택하여 사용하도록 하고 어느 한쪽을 폐지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이냐고 물으셨는데 현행 군기는 기하학적인 경직된 이미지이며, 우리군 농특산물 고유상표와 혼
용 사용으로 우리군을 상징하는데 혼선이 야기되고 있으며 보다 부드럽고 친숙하며, 우리군의 메시지 전달 이미지가 강한 농특산물 상표를 군기로 개정 사용하기 위해서 지난 1월부터 3월까지 7회에 걸쳐서 765명에게 설문조사를 해보았습니다. 대부분이 반대 의견없이 변경
사용해도 좋다라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그러나 극히 일부의견은 군기의 역사성과 92년 군기 개정시 참여했던 일부 인사의 반대도 있을 것이라는 의견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다각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디자인과 이미지가 좋은 농특산물 상표를 관광 홍보 차원에서 상표를 확대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군기의 개정은 우리군의 이미지 통합차원에서 캐릭터 및 로고 개발과 병행하여 군기의 개정을 심도있게 검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번째 말씀하신 행안면 삼거리 관광안내판은 지적하신대로 그게 좀 부적절합니다.
그래서 그게 시멘트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이관은 불가능합니다. 지금 현재 4차선 도로포장이 선형이 확정되고 도로가 완공되면 새로이 신설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에 두번째 질문하신 해변축제에서 도출된 문제점 그리고 여기에 따른 대책 그리고 군민의날 해변축제 시기조정 그리고 외국관광객을 위한 편익시설 대책을 물으셨습니다. 행사개요는 5.2일부터 5일까지 변산면 격포 공터에서 추진했습니다.
행사내용은 19개행사를 추진했습니다. 거기에 따르는 문제점으로는 열악한 재원형편으로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치 못했습니다.
다만 국악일변으로 추진했습니다. 돈이 없었기 때문에 그리고 행사기간이 짧고 TV홍보를 활용한 대중매체의 홍보부족의 외래 관광객을 유치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나흘동안에 3만여명으로 추산되는 외래관광객이 다녀간걸로 저희들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우천으로 인해서 행사흐름이 중단되었던것도 문제점으로 대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천때에는 야외행사장에 비가림의 무대라도 있어야 하는데 그런 시설이 없다라는 그런 아쉬움도 있습니다. 또한 해변축제 위원들과 지역주민의 행사참여도 미흡했고 장기간 야외행사를 진행할수 있는 적절한 행사의 장소가 없었다는 것이 문제점으로 도출되었습니
다.
개선대책은 해변축제행사를 민간단체에서 주도토록 앞으로 심도있게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지역주민들이 행사 개최 의지와 적극적인 참여가 충족된 지역으로 장소를 변경하고 충분한 소요경비 확보와 장기적인 행사준비로 외래관광객을 유치할 수 있는 방향으로 축제 프로그램 및 행사의 다양화시켜 나가겠습니다.
개최시기 조정관계는 자치행정과장이 보고드린걸로 가름을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외래관광객을 위한 편익시설들 관광안내판이라든가 관광 문화재안내판을 현재 영문으로 표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더욱더 확대해서 앞으로 모든 시설물은 영문을 외래어를 표기하도록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음식점의 차림표를 영문표기 외래표기등은 사회복지과하고 협조해서 하반기에 그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에 고영조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각종 축제와 군민의 날 행사등이 군민들의 삶의 질과 어
떠한 관계가 있느냐하고 물으셨습니다.
이 성과에 대해서는 앞에서 자치행정과장이 말씀을 드렸고 우리 부안은 산과 들 그리고 바다가 함께 어우러진 천혜의 관광지로 관광자원이 풍부하고 지정문화재가 50여종에 이르는 전통 문화가 풍요로운 곳입니다.
이와같은 자원을 활용한 각종 축제 당산놀이, 해변축제같은 군민의 날 행사를 개최 하므로써 윌 부안인들의 우수성과 천혜의 관광자원 그리고 전통 문화를 대내외에 알릴수 있는 절호의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각종 축제와 군민의 날 행사를 개최하므로써 당장 눈앞에 보이는 수익보다는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고 우리군의 문화관광 홍보와 함께 군민의 화합과 자긍심을 심어 주는데 크게 기여할 것입니다.
다음에 정하룡 의원님과 조병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은 군수님께서 답변을 해주셨기 때문에 가름을 하겠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김영주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은 서면으로 답변을 드렸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허금기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복지과장 이옥순
안녕하세요 사회복지과장 이옥순입니다.
최규인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두건과 임종식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을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최규인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무연고 묘지의 효율적 관리계획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무연고 묘지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99,3,1∼4.30까지 2개월간 관내 공동묘지 52개소에 대해서 공공근로자를 활용 일제조사를 완료했으며 현재 각 읍면별로 묘지대장 정리 및 묘지기수 접계작업등 5월말까지 완료할 계획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현황이 파악 되는대로 재활
용 여부 판단등 별도의 정비계획을 수립하여 효율적으로 관리할 계획 입니다.
무연고 묘 벌초에 대해서는 매년 추석절이전에 읍면 기관 단체별로 인원을 동원 벌초작업을 실시해오고 있으며 올 추석에도 자체 정비계획을 수립 무연고 묘지에 대하여 일제히 벌초작업을 실시할 계획 입니다.
이어서 여성 자원활동 센터를 언제까지 운영할것인지 아니면 기한없이 운영할것인지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여성 자원활동 센터운영은 국가적 여성정책으로 97년부터 도비 50% 군비 50%를 지원 독거 노인, 소년소녀가장, 장애인 모자가정을 대상으로 가정방문을 하여 봉사로 소외감해소와 건전가정 육성의 자원봉사활동을 전개 소외계층과 더불어 함께 살아가는 분위기를 확대코자
지속적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임종식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횟집의 부재료의 가지수를 줄여서 생선회가격을 낮출수 있는 대책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전국 최고의 생선회 맛과 천혜의 관광 명소인 부안을 찾아오는 관광객이 매년 증가하고 있으나 생선회 가격이 비싸다는 여론이 있어 98. 11. 20일 격포지역 업주 간담회를 실시한바 부대서비스는 가지수를 20∼30가지 제공하는 형태에서 15∼20가지, 부안읍의 경우 25가지
이내로 줄여 생선의 가격을 40,000원에서 58,000원 자연산은 시세가격으로 하여 다양한 차림으로 영업하도록 결정 시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간 홍보사항으로는 KBS 아침뉴스방영, 신문보도 8회, 38개소의 옥외 프랑카드 설치, 메뉴판을 제작 부착하였으며 99. 1. 29 부
안 이미지 가꾸기 위생업소 경영주에 대한 교육 및 간담회를 3회 실시한바 있고 부대 서비스를 줄일 경우 고객이 타지역으로 간다는 업주들의 반발도 예상되나 생선회 가격이 정착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업소지도와 친절봉사정착, 업소시설개선, 좋은식단 추진으로 관광객 유
치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허금기
수고 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 의장 허금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군정답변 듣도록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보호과장직무대리 유기상
환경보호과장 직무대리 유기상입니다. 먼저 최규인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공중화장실 청결관리와 관광객운집지역 공중화장실 설치계획에 대한 답변입니다.
관내 설치 운영중인 76개의 공중화장실에 대한 청결관리는 관리책임자를 지정 운영하고 있으며 정기적으로 도색, 청소, 소독을 실시하고 공중화장실의 개보수및 편의용품비치등 유지관리는 물론 피서철등 관광객 집중시 정기점검과 수시점검을 실시하여 청결히 하도록 하겠
습니다. 유천 도요지, 지석묘등 외부관광객 운집지역의 화장실설치는 문화관광과장님의 답변으로 가름하겠습니다.
다음은 이형식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위도면 해안쓰레기 처리대책에 대한 답변입니다.
위도면 해안 쓰레기 처리를 위하여 99. 4. 1일부터 6개마을 487세대에 대하여 쓰레기 종량제를 실시하였으며 종량제 실시를 위한 사전홍보 및 교육등을 완료하고 봉투 판매소를 7개소 지정 운영하고 있습니다.
발생쓰레기는 청소차량을 배치처리, 발생된 쓰레기중 소각 쓰레기는 위도면내의 소형소각로를 운영 소각처리 하고 기존매립장은 99. 6. 30일한 매립완료 후 복토하겠으며 99. 7. 1일부터 롤론박스 7개소에 배치 수거하여 정기 화물선을 이용 육상으로 반입 처리할 계획이며 장
기적으로 위도면 발생쓰레기 처리를 위한 매립장 조성사업 확보 300백만원으로 위도면 발생쓰레기를 자체처리할 계획입니다.
해변가 쓰레기는 해수욕장 및 갯바위 낚시터등 취약지를 중심으로 67㎞의 해안선을 번영회, 농어민후계자회, 어촌계와의 협조체계를 구축하여 월 해안가 청소의날을 구축하고 평일에는 공공근로사업 인원을 집중 투입 해안가 쓰레기 처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임종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해수욕장 주변 환경 정비 대책에 대한 답변입니다. 관내 해수욕장은 국립공원지역으로 관리권이 국립공원관리공단 변산반도관리사무소에 있으므로 공단정비 등은 상위계획의 변경없이 추진이 불가하며 국립공원 지역내 오수발생에 대
하여는 기존의 단독정화조를 정화효율이 높은 합병정화조로 전환토록 유도하고 대형음식점, 여관 등은 방류수를 채수하여 수질검사후 방류수 수질기준이 초과되는 시설물에 개선명령등 과태료 부과실시 하는등 지도점검을 확행하겠습니다.
해수욕장 발생쓰레기 처리는 국립공원관리공단 변산반도관리사무소에서 수집·운반 줄포매립장에 반입처리하고 있습니다.
장기적으로 격포지역에 소규모 하수종말처리장을 설치 수질오염을 저감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환경보호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답변드렸습니다.

○ 의장 허금기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산업경제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산업경제과장 이경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저희 산업경제과 소관을 성실하게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최규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쌀 생산량 감소에 대한 증산대책은 오전에 군수님이 답변해 드린걸로 가름하겠습니다.
다음은 부안농공단지 공장분양 추진과 예정분양가가 평당 7만원인데 싸게라도 분양을 해서 견실한 업체를 유치할 의향은 없는지를 물어오신것에 대해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부안농공단지는 총사업비 53억 4,900만원을 투자해서 45,231평의 부지를 조성하고 그중에서 37,016평의 공장용지로 분양한 사업입니다.
총 투자사업비의 재원을 보면 국비보조가 20억 2,500만원 도비보조가 1억 1,200만원, 국비융자가 9억원 지방채 10억원 군비가 13억 1,200만원이 투자 되었습니다.
군비 13억 1,200만원중에는 법적부담경비 1억 1,300만원을 제외한 11억 9,900만원이 입주업체에 회수가 가능한 금액입니다.
농공단지 분양을 위해서 작년 8월부터 건실한 입주업체를 유치하기 위해서 홍보물 1,000부를 제작해서 유관기관 입주희망업체 출향인사들에게 배부하였으며 또한 4회에 걸쳐 신문광고 그다음에 서울을 7∼8회 방문해서 입주희망을 하도록 적극 노력을 했습니다. 현재 입주
계약이 완료된 업체는 1개의 업체로 해서 현재 공사중에 있습니다.
현재 37,016평에 대해서 분양은 현재 저조하나 저희들이 희망업체가 8개업체로서 약23,000평이 지금 현재 신청중에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지속적으로 저희들이 분양을 해서 추진을 한다면 금년까지는 분양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나 다만 여기서 건실한 업체를 유치하는
데 노력을 많이 기울려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농공단지 분양가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산출된 예정가격으로 차입한 국비 융자등 30억 9,900만원을 내려서 입주 업체에게 회수하는것으로 평당 분양가를 더 싸게하여 건실한 업체를 유치하는 방법은 분
양가를 낮추면 그만큼 우리군이 국비융자에 대해서 상환해야 되기 때문에 재정도가 극히 낮은 우리군으로서는 무리한 방법이라고 저희들은 생각이 됩니다.
인근 농공단지의 여건과 분양가격을 비교해 볼때 부안농공단지의 분양예정가가 비싸다고는 생각되지 않습니다.
우리군의 지역경제 활성화와하 많은 관심을 보내주신 의원님들에 감사함을 느끼며 농공단지 분양을 앞으로 지속적으로 관심과 저희들의 적극적인 유치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형식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휴경 전답 활용계획과 식량증산대책 및 해마다 늘어나는 진흥지역의 잠식으로 인해 쌀생산량 감소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 드리겠습니다.
작년도에는 서해안 고속도로 부안순환도로, 김제-격포간 확포장 공사등으로 127㏊의 농지가 감소되었습니다. 그중에는 도로가 121㏊, 기타로 해서 약6㏊가 감소되었습니다. 금년도에는 휴경지 개발과 우량농지 전용을 억제하여 농지의 잠식을 최대한 줄이겠습니다.
휴경지 개발로는 조류지 주변이나 타작물 재배전환답과 양어장 전환답등으로 현재 20㏊의 면적을 확보하여 잡초제거, 경운, 정지등을 완료하여 모내기에 대비하고 있으며 진흥지역 농지와 생산기반이 정비되어 있는 우량농지는 물론 논면적은 가능한한 타목적 전용을 제한하
여 최대한 벼 식부면적 감소를 막아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임종식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농지전용 신고 또는 허가되지 않고 무분별하게 훼손되는 농지실태는 얼마나 되며 이에대한 대책과 부안군 영농을 다가오는 21C에 대비하여 선진영농 기반계획을 구체적으로 답변해 달라는 말씀과 농촌인구 저령화가 활력소가 되고 있는데
귀농인의 관리와 귀농인 대책은 무엇인지를 물으셨습니다.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98년도에 불법 농지전용 적발은 총55건에 12.3㏊를 조사하여, 48건 11.2㏊에 대해서는 원상 복구하고 나머지 7건 1.1㏊에 대해서는 경찰에 고발 사법처리 하였으며 금후 불법 농지전용에 대하여는 매주 1회이상 순찰을 강화 불법 농지전용을 사전에 예방하겠으며 만약 불법 농
지전용 적발시에는 관련법에 의거 의법 조치하겠습니다.
두번째 답변은 작년에는 적기 과학영농 실천으로 전국 시.군단위 쌀생산대책 시책 평가에서 전국 3위에 입상 하였습니다. 금년에도 전국 최우수군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고 쌀생산량 감소 방지를 위하여 타목적 전용을 억제하고 휴경지를 확대 생산화 하며, 병충해 방제는 사
전 예찰과 일제 공동방제를 정착시켜 효율적인 방제가 되도록 추진하겠으며 전업농 형태로 농가영농 규모를 확대시켜 작목별 집단화 주산단지화 하고 지역 특산품을 개발 육성하는데 역점을 두고 추진하겠습니다.
귀농농가에 대해서는 우리군의 97년에서 99년까지 귀농농가가 162가구가 됩니다.
그중에서 작년도까지 54농가에 대해서 6억 4,100만원을 지원한바 있으며 금년도 5월까지는 9농가에서 1억4,000만원을 지원을 해 주었습니다. 앞으로도 지원농가에 대해서는 농업기술센터에서 분야별, 분기별로 영농지도를 해서 금후 귀농자에 대하여는 지원자금 배정시 추가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박상호 의원님 질의하신 농업 또는 중소기업 육성의 기본계획은 만들어져 있으며 연도별 투자계획이 서 있는지에 대해서 질문을 하여 주시고 농업기본계획은 만들어져 있으며 연도별 투자계획은 서면으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부안군 종합개발계획은 중소기업육성에 대해서 같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98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이 98년에서 2002년까지로 농공단지 개소수 및 면적 확대계획을 세워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중소기업 육성기금 모금을 위해서 5개년계획으로 해서 95년 3월에 수립을 하고 99년까지 매년 15억원씩 5년간 50억원을 확보할 계획으로 있으나 군재정 형편상 95년도에 1억5천만원 96년도에 5천만원 97년도에 3억원을 확보해서 출연금의 3배를 중소기업의 육성자금으로 지
원을 할 계획으로 있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집행액은 18명에 대해서 14억 2,000만원이 집행이 되고 2000년에는 다시 5개년 계획으로 수립을 해서 중소기업 육성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농림사업의 투자계획은 농림사업은 총88개 사업에 대해서 매년 다음해 전에 농업인으로부터 신청을 받아 중앙에서 예산이 내려오는 대로 농어촌발전 심의를 거쳐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투자계획은 장기 부안군 종합개발계획중 농업분야에 포함에 있어서 96년도에서 2005년까지 투자계획을 세운바 있습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 농림분야는 98년에서 2002년까지 세워져 있으며 매년 농림사업 실시 규정에 의해서 농업분야에 투자계획을 세워서 지역특성에 맞는 사업을 실시하고 농가의 소득을 높이는데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허금기 의장님께서 질의하신 군관내 석산개발에 관한 종합적인 사항은 서면으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이상 산업경제과 소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허금기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유통수산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유통수산과장 정만균
유통수산과장 정만균입니다. 먼저 질의하신 의원님순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정하룡의원님이 질의하신 곰소 다용도부지 조성을 조기 완공하여 어항주변의 잡상인을 입주시켜 불법영업행위를 사전예방할 의향과 2000년 곰소 젓갈축제를 개최할 의향은 없는가를 질문하셨습니다.
곰소 다용도 부지 조성사업은 현재 14억을 투자하여 호안공까지 공사가 이루어진 상태로 금후 소요사업비를 최대한 확보하여 공기를 단축하는등 조기 완공에 적극 노력해 나가겠으며 곰소 어항구역내 불법 노점상들에 대한 곰소 다용도부지내 입주문제는 앞으로 다용도 부지
가 완료되어 부지활용계획 수립시에 관계법령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면밀히 검토 조치 하겠습니다.
2000년도에 곰소 다용도 부지에서 젓갈축제행사 개최여부는 다용도부지가 완공되고 내부정비가 끝난후에 교통및 행사공간등 제반여건을 종합적으로 판단한후 결정하겠습니다.
다음은 류복희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을 답변드리겠습니다.
서해안의 특성상 수하식 굴 양식은 부적합한데 성공할수 있다는 의견을 밝혀 주시기 바란다고 하셨는데 우리군에서 수산 특수 시책으로 위도지역에 굴 시험양식을 실시하고자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따라서 시험양식 추진을 위해서 금년도 3월 18일 부안 어촌지도소와 수협 어촌계장등 관계관 협의를 요청해가지고 충분히 논의하여 굴양식 계획을 수립하였으며 3월 31일 다시 부안군 수산 조정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전라북도에 승인 요청을 했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바와 같이 서해안은 특성상 굴 양식이 부적합하다는 의견이 일부에서 나오고 있습니다만은 위도지역 비교적 수심이 깊고 풍파가 적은 적지를 선택해서 추진할 계획 입니다.
현재로써는 굴 수하식 양식이 성공할 수 있을 것으로 예견되어 향후 어민 소득 증대에 기여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두번째로 류복희의원님의 질의는 새만금 사업지구내 한정어업 면허에 대한 추진 경위와 금후 계획을 밝혀 주시고 군의 입장도 밝혀 주시라는 것이었습니다.
새만금 지구내 한정 어업 면허는 98. 10. 19일 유관기관과 협의을 거쳐 98. 10. 23일 9건 4,040㏊에 바지락, 동죽, 백합등을 전북도에 승인요청하여 전북도에서 98. 11. 28일에 농림부와 협의 하였으나 98. 12. 19일에 농림부에서 어업권을 보상하고 모든 권리를 소멸시키면서
새로운 권리를 인정할 경우 그 동안 수차에 걸쳐 신청된 타 사업지구등과의 형평성 문제를 이유로 부동의 회신되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군에서는 99 어장이용 개발계획 수립시 새만금 사업 지구내 어업인을 위하여 다시 28건 4,200㏊를 99. 2. 27 전북도에 재승인 요청하여 99. 3. 5 전북도에서 기 농림부와 협의 결과 공사 지장등으로 부동의 되었음을 이유로 새만금 방조제내 어업권을 협의 대상에서
제외 하였다는 회신이 있었으며 새만금 방조제 외측 11건 326㏊의 새꼬막, 백합, 바지락, 김에 대해서만 현재 농림부와 협의 중으로 농림부에서 승인시에는 관내 어업인의 소득 증대를 위하여 한정 어업면허 처분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박상호 의원님의 새만금 지구내 맨손어업 피해 보상을 받지 못한 영세어민에 대해서 보상실시 여부와 지급방식및 보상에 대하여 답변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동안의 전라북도 새만금사업소에 대해서는 97년도 4월 15일부터 97년 28일까지 대상자를 파악하고 읍면별로 구성된 보상대상자 산정 심의 위원회 심의 조정을 걸쳐서 금년도 2월 8일날 우리군관내 무신고 맨손업자 698호를 대상자로 최종 확정을 했습니다.
이들 대상자에 관해서 도시근로자 월평균 가계지출분 3개월분 소당 가구에 따라서 최저 1인 1가구에 2,652,300원에서 최고 9인 1가구에서 9,00,6백원까지 차등 지급할 계획으로 현재 보상금 지급을 위한 물건조서를 추진중에 있습니다. 따라서 금년 8월 이후부터는 대상자에
대한 주거 대책비 지급이 이루어질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다음은 고영조의원님께서 질의 하신 부안 농산물 직판장 건립에 대해선 우리군수님께서 답변을 하셨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유통수산과 소관 답변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허금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과장 이귀근
건설과장 이귀근입니다. 질의하신 의원님 순서에 의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최규인 의원님의 답변입니다. 각종사업을 시행함에 앞서서 타전문업체에 설계용역을 맡기는데 용역이 필요한지 또한 용역시행 후에 미발주 사업은 없는지와 6천만원을 투자한 곰소 다용도부지 설계용역이 자체 설계변경으로 인하여 용역비가 낭비되지는 않았는지와 각
종 사업의 용역후에 설계변경으로 인한 각종 사업장별 손실액은 어떤지 물으셨습니다.
용역비는 각종사업 성격에따라 자격이 주어진자 예를들어서 기술사랄지 경력인정자등이 되겠습니다. 전문가가 분야별로 다수인원이 용역에 참여하여 장기간동안 조사도 하고 검토도 하고 연구하여 바람직한 보고서 및 설계내역서를 작성후에 사업발주하게 함으로써 설계
하자에 의한 부실공사를 사전에 예방하고자 합니다.
우리군은 사업계획을 우선 확정후에 실시설계를 착수함으로써 용역후에 미시행된 사업은 없었다는것을 말씀드립니다.
두번째로 곰소 공유수면 매립공사 설계변경의 경우 사업성격상 분야별 전문인력이 참여해서 약 90일간의 용역기간을 걸쳐서 설계납품 되었으며 그 설계대로 사업발주 시행중에 전체 7개 단위공사중 일부분인 호안공정이 현재 지형과 상의해서 당초작성된 자료 즉 측량이랄지
수량산출등을 활용하였고 부분적으로 설계변경한 것이므로 용역비 전체가 낭비되었다고는 볼수 없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곰소 다용도 부지 공사 완료후에 토지이용계획이랄지 또 매립도에 따른 재료사용을 전문가로부터 자문을 받아서 현재 심도있게 검토하고 있음을 말씀드리고 조기에 준공할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셋째로 각종 설계후에 설계변경한 사유로는 민원요구사항이나 공법변경 및 현장여건 변동사항 발생시에 기본계획 변경이 아닌 부분적인 변경사항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자면 수량이 다소 증감이 되었다거나 현지실정과 약간 다르다거나 현재 부분적인 사항이므로 설계변경한
사업장별로 용역비 손해사항은 아니라는것을 말씀드립니다.
참고로 공사규모가 작거나 전문가의 기술인력이 요구되지 않는 간단한 사업에 대해서는 지금도 자체에서 측량설계를 실시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으로 지방하천이나 준용하천 소하천에 관리상태 및 홍수조절대책은 어떤지 질문을 하셨습니다.
본군에서 관리하고 있는 법정하천은 국가 관리인 2개소와 도관리 준용하천 30개소 군관리 소하천 79개소의 하천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하천유지관리 및 점검사항은 자연재해대책법에 의거해서 3월에서 10월중에 재해 사전 대비를 위한 수시점검 또 하천법에 의거해서 춘계 추계 연 2회 정기 점검을 실시하고 있으며 하천 감시 청경 4명이 순회 점검을 수시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하천의 정비계획은 직할하천이고 피해상습지구인 고부천에 대해서는 익산 지방 국토 관리청에서 96년에 공사에 착수를 해서 2001년 완공목표로 공사중에 있으며 준용하천은 도에서 98년부터 수해상습지구 개선을 위한 하천정비 기본계획을 수립중에 있고 군관리 소하천은 금
년도에도 1억 8천만원이 확보되어서 하천정비 종합계획 수립에따른 기초 조사증에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금년에는 양여금지원으로 소하천 2개소 800 m를 정비할 계획에 있으며 홍수조절이 시급한 백산면 덕천천은 재해대책 기금 1억원을 투자해서 제방 1900㎚를 정비하고 상습 침수피해를 해소할 계획입니다.
이후에도 항시 점검을 해서 준설이 요구되는 하천에 대해서는 군에서 보유하고 있는 장비를 지원해서 하천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정하룡의원님의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기능이 쇠퇴한 각종 용도의 도로, 하천, 구거 등 국·공유지에 대한 전수조사 계획과 용도폐지후 불하 또는 임대할 용의는 없으신지 물으셨습니다.
우리군의 도로나 하천 구거의 현황으로는 도로 2.066필지에 2,838,969㎥이고 구거가 57필지에 143,612㎥, 하천 79개소에 190,345㎥가 있습니다. 99년도 국·공유재산 일제조사 계획에 의거 3월부터 전수조사를 실시중에 있으며 7월까지 완료가 되면 조사자료를 토대로 면밀히
분석하고 국유재산법 제 30조에 따라서 보존 부적합 재산은 용도 폐지하여 점유자에세 매각 또는 임대절차에 따라 임대를 실시 국유재산의 효율적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임종식의원님께서 질의하신 현재 시내버스 출발지를 노선별로 분산할 용의는 없는지와 버스옆에 행선지 표지판 부착 용의는 없는지에 대한 내용인데 농어촌버스 시발지는 87년도에 인근 토지소유자들이 무상 기부함에 따라 현재까지 운영되고 있으며 모든 버스는 차고
지에서 대기하다 운행시간에 맞추어 시발지를 경유하도록 지도하므로써 혼잡을 예방하고 있습니다.
출발지를 노선별로 분산시킬 경우 부안읍 시가지 교통혼잡이 우려되고 이용자에게는 상당한 혼란이 예상되므로 현재로써는 검토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장기적으로는 종합 터미널의 기능을 확장하여 시외 버스와 통합관리 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버스옆면에 행선판을 부착하는 것은 도심지 시내버스의 경우 지정노선만 반복적으로 운행하기 때문에 가능하나, 농어촌버스의 경우 시간때 별로 운행노선이 다르기 때문에 옆면에 별도의 행선판부착은 사업자나 운전자가 꺼리고 있는 실정이기 때문에 곤란합니다.
그러나 주민편익 제공 차원에서 앞으로 이 대책을 적극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류복희 의원님께서 질의하셨습니다.
새마을 도로 확포장사업시 매입 또는 증여받은 토지의 공부미정리분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셨는데 새마을 도로 확포장시 매입 또는 증여받은 토지의 등기이전은 98년까지의 추진실적으로 총 4,400필지 65,888평에 이르며 그 결과 도 종합감사시에 새마을도로 등기이전 실적이
아주 우수했다고 해서 우수한 군으로 인정받아서 담당자가 표창을 수여받은적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도 관외거주 지주의 중요토지와 일부관내 토지도 미이전된 토지가 있으므로 그러한 토지를 이전하기 위해서 올해도 2,200만원의 예산을 확보해서 등기이전을 추진중에 있고 부당하게 세금을 부과해서 억울한 주민이 단 한명도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99 도로 실태 일제조사가 7월말까지 완료가 되면 활용방안을 검토하고 변상금부과 대부계약을 실시 효율적인 국공유지 재산관리와 세외수입증대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업무에 대해서 답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허금기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도시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과장 박병관
도시과장 박병관입니다. 도시과 소관 질문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신 의원님 순서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최규인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준공된 가압장 구역내 관로가 기 매설된 면과 마을에 대한 맑은물 공급 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맑은물 전마을 공급계획은 2001년까지 12개 읍면 479마을 25,380세대에 대해 상수도를 공급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전체 사업계획은 기반시설인 가압장 8개소, 배수지 7개소, 관로매설 408㎞이며, 총사업비 22,178백만원 중 9,935백만원을 투자하여 유정배수지 및 관로매설 127㎞를 완료하였고 부안 가압장은 99년 4월에 준공한바 있습니다.
99사업계획은 8,302백만원을 투자하여 격포와 왕포가압장 그리고 상록과 모항 배수지 및 관로 200㎞를 매설할 계획으로 사업추진중충에 있으며 금년도에 사업이 완료될 경우 상수도 보급율이 52%에서 80%로 향상될 것입니다.
관로가 없는 마을은 주관로인 배수관공사에 이어 마을안길에 연결되는 급수관을 매설한 후 마을별로 신규급수 신청에 따라 상수도가 공급되므로 상수도 물을 먹게 되기까지는 상당한 기간이 소요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기 관로가 매설되어 굽수가능 마을에 대하여는 그동안 부안가압장 준공 이전에는 신규급수 신청을 제한하여 왔으나 가압장 준공후 제한없이 신규급수 신청을 받고 있으므로 조기에 맑은물을 공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정하룡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준농림지역내 식품접객업, 숙박업 허용조례제정과 격포와 곰소의 도시계획수립계획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준농림지역내 식품접객업, 숙박업 허용조례제정계획으로 국토이용관리법 제 14조 제1항 제 4호의 규정에 의하여 준농림 지역내에서 식품접객업, 숙박업 관광 숙박업의 설치가 전면 금지되었으나 수질오염 및 경관훼손의 우려가 없다고 인정하여 시.군.구의 조례가 정하는 시설 및 지역에서는 가능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우리군에서는 관광지인 부안의 특성을 감안 현실에 맞도록 준농림지역내 식품접객업소 및 숙박업소 설치조례안를 작성 실과소 협의를 걸쳐 제정중에 있는바 빠른 시일내 조례를 제정하여 지역발전이 촉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으며 격포와 곰소의 도시계획수립 계획으로는 자연경관이 수려하고 관광자원이 풍부한 변산면 격포주변과 곰소에 많은 관광객이 래방하고 있어 체계적인 도시개발이 필요하나 도시계획은 면급 도시에 대한 도시계획의 수립지침과 국토이용관리법에 의한 도시지역의 입안기준에 의거 적합할 경우 도시계획을 수립하나 현재 격포와 곰소는 인구 밀집도등 여러면에서 부합되지 아니한 실정입니다.
우선은 기존 수립된 준도시 지역 취락지구 개발계획을 최대한 활용하여 도시개발을 유도함이 타당하다고 사료 됩니다.
다음은 김병곤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현재의 상수도 특별회계를 명실공히 독립 채산적 사업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기업회계제도를 도입할 의향은 없는지에 대해서 질문 하셨습니다.
우리군의 99 상수도 특별회계 예산편성은 시설비를 제외하고 세입은 경상적 세외수입 1,688백만원, 임시적 세외수입 786백만원으로 총 2,454백만원이며 세출은 3,372백만원으로 일반전 입금이 없을 경우 918백만원이 적자 편성되었습니다.
정부에서는 이러한 상수도 적자를 개선하기 위하여 물관리 종합대책을 수립하고 2001년까지 생산원가의 100%수준으로 현실화 하도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군의 경우 99년 3월 현재 42%로 정부계획에 훨씬 못미치고 있습니다. 정부의 지방공기업 확대 추진지침에 의하면 상수도도 지역여건을 감안하여 공기업 전환시기를 신중히 결정토록 되어 있습니다. 우리군의 경우 기업회계제도도입 시기는 맑은물 전마을 공급 계획이 완료되고 기채상환이 마무리되는 2011년 이후에나 검토가 가능하리라 봅니다. 앞으로 상수도 적자폭을 줄이고 내실있는 운영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김병곤의원님과 고영조의원님이 질문하신 상소도요금의 가정용과 영업용의 부과기준
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부안군 상수도 급수조례로 업종구분과 부과기준을 정하고 있습니다. 가정용은 일반가정용과 양로원(경로당), 고아원 영아원, 탁아소등 기타 사회복지시설로 1∼10톤까지 톤당 160원, 11∼20톤까지 톤당 210원 등 단계별로 톤당요금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영업용은 첫째 영리를 목적으로 물품을 제조 또는 판매하거나 써비스를 제공하는 업소 둘째 사설소화전, 셋째 단기급수를 목적으로 임시개설한 급수전에 의한 선박용 급수, 수도관 파손에 의한 누수 다섯째 기타 경제사회발전에 따른 신규업체 출연시 호화사치 및 물 다량 소비업태 등으로 나누어져 있으며 앞으로 타시군과 비교하여 불합리한점은 조례를 개정하고 주민이 피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병곤의원님 께서 질의하신 군청앞 광장조성사업 추진 계획 입니다.
군청앞 광장조성은 총사업비가 28억 4천만원이 투자되는 사업으로 미관광장을 조성해서 군민의 휴식공간 및 모임의 장소로 활용코자 계획되었으며 군의 재정 형편상 일시에 잔여사업비 14억을 투자, 조성하기에는 현실적으로 어려우며 연차적으로 사업비를 투자 추진 해갈
계호기 입니다.
보상이 끝난 건물은 의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즉시 철거하여야 하나 구은혜교회 자리는 청사 부족 현상으로 기존 환경보호과 건물이 조립식 건축물로 여름철 고온에는 근무여건이 열악하여 임시 활용하고 있습니다.
청사부족으로 타건물 임대시 군청사 주변에 임대건물이 업소 예산이 낭비됨으로 이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7동에 대한 보상이 완료되면 당초사업승인 목적에 적합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다음은 이형식의원님과 박상호의원님께서 질의하신 하장천 수질오염을 해소할 하수종말처리장 건설계획은 오전에 군수님께서 답변하신내용으로 답변을 가름 하겠습니다.
다음은 류복희의원님께서 질문하신 94, 11, 28 대한건설 기술공사와 12,300천원으로 계약한 도시기본계획 재정비용역 준공 타절후 91,457천원 정산된 용역내력과 용역비 지급 사항 도시계획 재정비 용역 3년간 중단으로 군민불만에 따른 군의 방침 그리고 20년이상 장기 미집
행 도시계획사업 현황 및 금후 처리방안 그리고 도시기본계획상 도시지역 6,048㎦ 장단점 분석 및 주민의견 수렴여부와 99년 도시계획 재정비 예산 4천만원 증액된 사유및 도시계획 재정비 추진계획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부안 도시계획 재정비 용역은 94년 11월 28일 대한건설 기술공사 장세훈과 도급계약 시행하였으나 군정 방향 재설정등 여건변경에 따라 95년 12월 15일정산 준공한 사항으로 도시계획 재정비 및 지적 고시용역중재정비 계획 정산내력은 37,104천원으로 기초자료 조사및 분석
2,992천원, 계획구상 및 지표설정 3,359천원, 토지이용계획 3,692천원, 기타 재경비 및 기술료 14,617천원 지적고시 정산내역은 54,353천원으로 현황측량(항공측량)36,590천원 재경비 및 기술료 17,763천원으로 총 91,457천원으로 정산 하였습니다.
도시계획 재정비 용역 3년간 중단으로 군민 불만에 따른 군의방침으로는 도시계획 재정비 용역이 중단되었다고 해서 기존 자료가 모두 없어지는 것은 아니며 충분히 기존 가료를 이용 할 수 있으며 또한 기 계약회사와 재 추진함으로 예산낭비등의 문제는 없으리라 봅니다.
20년이상 자기 미집행 도시계획사업 현황 및 금후 처리방안으로는 20년이상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사업은 중로 1개노선 52,000㎡과 소로 72개노선 96,000㎡ 장기 미집행 되었으나 도시계획사업은 과다한 보상금등 예산부족으로 사업시행이 늦어지고 있는 현실입니다.
우선 시급한 시설에 대하여는 예산확보하여 연차적으로 시행토록 하겠으며 도시계획재정비
시 불합리한 소방도로등은 면밀히 검토하여 주민 생활에 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기본계획상 도시지역 6,048㎦ 장단점 분석 및 주민의견 수렴여부는 부안도시기본계획은 새만금 사업 및 서해안고속도로 사업등 일련의 국가 사업과 연계하여 2011년에는 부안읍의 인구가 58,000명 정도로 추정되는 바 인구증가에 따른 합리적이고 종합적인 미래지향적 도
시계획을 수립하여 서해안 시대 배후기능도시 육성과 현실적이고 이상적인 도시발전을 유도하는 잇점이 있으며 주민의견 수렴은 도시계획법에서 정하는 규정에 따라 공청회등을 통하여 가계 각층의 의견을 반영 하였습니다.
도시계획 재정비 예산이 4천만원 증액된 사유 및 도시계획 재정비 추진계획은 94년도 계약 체결시 산정한 노임을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계약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거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시 99년도 노임분을 관련규정에 의거 젹용한 결과 증가된 액수입니다.
도시계획 재정비 추진은 이미 결정되어 있는 각종 도시계획에 대한 타당성 여부를 검토, 여건변화 및 불합리한 부분에 대하여 주민불편이 없도록 정비하고 서해안 시대의 배후 기능도시로 성장할 수 있도록 종합적이고 합리적인 계획이 되도록 추진 하겠습니다.
다음은 임종식의원님이 질의하신 백룡석산 및 백산석산 복구계획은 무엇인지에 대한 답변 입니다.
백룡석산과 백산석산은 1920년경부터 석산개발이 이루어진 산으로서 많은 문제점속에 채석 되었습니다.
그후 86년 공원사업 시행허가에 의한 4차례 연기신청등의 사유로 95년 6월 20일 허가가 만료되었으나, 원상복구에만 3억이상의 복구비가 소요되어 복구에 어려움이 있었으나, 사업주의 독려 및 군포교 교량공사에서 발생하는 사토등을 활용 백룡석산은 100%복구했으며 백산
석산은 80%정도 복구한 상태로 지속적인 독려로 100%복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또한 주차장 및 테니스장등 기타 시설물은 허가조건 당시 구체적 시설기준 없이 설치하도록 되어 있어 강제이행에 어려움이 있으며 10m정도의 절벽 밑에 체육시설 설치는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어 백산공원 조성사업 변경시 전면 재검토하여 처리하겠습니다.
다음은 박상호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관통로 개설공사비 중 토지보상비는 토지 기부체납 계획이었으나 기부체납 실적이 저조한 이유는 무엇인가에 관한 답변입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부안읍장을 비롯한 관련 공무원들이 열악한 군재정하에서 군비를 절감코자 토지기부체납을 위해 노력하였으나 보상비 20억중 4억4천만원 상당의 토지를 기부 체납 받았으며 이는 당초계획에 못미치는 저조한 실적 입니다.
하지만 의원님이 아시는바와 같이 도시 계획사업중에서 가장 힘든 것이 토지주와의 보상협의 이고보면 토지기부체납은 절대적인 토지소유자의 협조 없이는 되지 않는 사정으로 당초 토지 기부체납 예정자들의 부동의로 어쩔수 없는 상황이었으며 금후에는 사업책정시 신중을
기하여 유사한 사례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고영조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건축신고서류의 배치도 및 평면도 첨부로 인한 민원인의 간이 설계비부담에 대한 군의 처리방향은무엇인지에 대한 답변 입니다.
읍면에서 처리하고 있는 건축 신고서류의 첨부서류는 건축법시행규칙 제 12조 별지 제 10호 서식에 의거 배치도와 평면도를 작성하여 제출하도록 되어 있어 도면을 첨부하지 않을수 없는 실정이며 건축 신고서류에 첨부되는 도면은 설계사무소에 의뢰하지 않고 건축주가 직접
작성하여도 되나 기술부족으로 의뢰하고 있는 실정 입니다.
구조조정으로 인해 면에 건축직 공무원이 군으로 배치되어 신고업무를 면에서 처리하는데 있어 기술력이 부족한 것은 사실이나 건축신고업무의 처리를 읍면에서 하는 것과 군에서 하는것에는 각 장단점이 있습니다만 군에서 읍면의 업무를 처리하기는 약 4명정도의 인원보강
이 선행되어야 하는 문제가 있어 현재 여건으로 봐서는 다소 어려움이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연간 약 1,000여건의 건축업무가 처리되고 있으나 50%정도는 건축물 관리 대장 등재신청 건이며 나머지 50%정도가 읍면에서 신고처리하는 업무로서 그중 약 20% 정도가 설계사무소에 의뢰하고 있으며, 나머지는 건축주 관계공무원 또는 건설업자가 대신
작성하여 주고 있는 실정으로 금액으로는 약 2,500만원 정도인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만 추후 점차적으로 소요인력을 확보하여 건축신고서류를 공무원이 대행 작성하여 민원이 경제적 비용절감과 찾아가서 처리하는 주민위주의 편익행정을 펼쳐 나가도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 고영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보건소에서 현대아파트와 부안여중까지 인도개설용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보건소에서 현대아파트를 지나는 도로는 부안도시계획 소로2류 28호선으로서 폭 8m의 도로 입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학생 및 주민들의 많은 통행으로 본 도로의 인도설치 필요성은 충분히 타당성이 있으나 현 도로가 노견 포함하여 8m 로 개설되었고 예산확보 및 현지여건상 인도 개설에는 많은 어려움이 있으리라 봅니다.
그러나 현재 추진중인 관통로 개설이 완료되면 교통량 분산으로 부안여중.고생 통학에 많은 도움이 될것으로 판단되며 본사업은 도시계획 재정비를 통한 도시계획도로확장 검토후 추진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도시과 소관 답변드렸습니다.

○ 의장 허금기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소장 김종빈
보건소장 김종빈입니다. 고영조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이동 보건소 운영실적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99년도 특수 시책사업으로 3월에서 4월중 둘째 넷째 수요일을 이동보건소의 날로 정해서 마을 경로당을 순회 진료한 결과 현재 총 3회를 실시했습니다. 111명에게 무료진료 및 투약 단순물리치료 및 건강상등 보건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일정별로 실시한 내용을 보면 3월 24일날 부안읍 신성경로당을 찾아서 무료진료 및 투약 25명을 실시했고 물리치료 및 건강상담 보건교육을 45명을 실시 하였습니다.
4월 28일 부안읍 현대 경로당을 찾아 무료진료 및 투약 4명하고 물리치료 및 건강상담 보건 교육 17명을 실시하였습니다.
각 보건지소에 지시해서 주민홍보에 철저히 기하도록 하겠고 이동 보건소운영시 사전에 회당마을 앰프를 통해서 주민들에게 널리 알려 환자들로 하여금 이동보건소를 이용토록 하고 있으며 계속 어려운 주민들을 찾아서 무료진료를 하겠습니다.
이상 보건소 소관을 답변 드렸습니다.

○ 의장 허금기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농업기술센터소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성환
최규인의원님께서 농업기술센터에서 추진하는 시범사업을 고소득 유망작물 개발보급사업과 병행 추진하는것이 순리라고 보는데 이에 생각을 물으셨는데 답변 드리겠습니다. 시범사업은 농촌진흥법 제 13조에 의거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시범사업은 새로 개발된 기술보급과 새품종전시, 지역 특화작목 시범, 소득작물 연중 생산 체계시험등을 농가에 신속 보호코자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시범사업 추진사항은 새기술 보급사업으로 맥류 기계화 일괄 시범등 4개사업 새품종 전시 사업으로 우량품종 비교
시범등 2개사업 환경친화형 농업시범사업으로 토양 환경개선 시범등 4개사업 지역특화 시범 다시 말씀드리면 유망작목 보급사업 입니다. 이 사업은 감, 생약단지 재배등 4개 사업등 14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시범사업은 새기술 보급사업과 유망작물 병행 실시하고 있음을 보고를 드립니다.
시범사업을 위해서 새 영농설계교육등 각종 교육시 홍보를 하고 각 읍면에 이장회의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설치후에도 표철을 수입하고 연시와 평가교육 또 농가 현지방문등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시범사업추진 내실화를 기하고 홍보를 강화해서 새기술이 신속히 보급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허금기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이상으로 군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까지 질문·답변 과정에서 보충질문이 있으신 의원님은 내일 있을 보충 질문·답변 시간을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