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소 : 본회의장

○의장 김성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7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의장 김성수
의사일정 제1항 군정에 관한 질문을 상정합니다.
군정에 관한 질문과 답변은 오늘부터 3일간 실시하며 오늘 질문하실 의원님들은 모두 아홉분입니다.
진행방법은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오늘 일괄 질문을 하고 12월 4일 군수로부터 일괄 답변을 듣는 방식으로 진행하겠으며, 12월 7일 보충질문 시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 일문일답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순서는 의원여러분과 협의한바 대로 지역 선거구 순서로 하겠습니다.
먼저 장석종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석종의원
안녕하십니까?
장석종의원입니다.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부안군의 발전을 위해서 불철주야 수고하시는 900여 공무원과 김호수 군수님께 격려의 말씀드리면서 군정에 관한 몇 가지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첫째, 새만금 방조제 개통에 따른 준비시설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긴 33Km의 새만금 방조제가 내년 4월 개통되면 최소 600만명의 관광객이 찾아 올 것으로 예상 되는 가운데 이웃 군산시나 김제시는 관광객 맞을 준비에 열심히 노력하고 있는 것 같은데 우리 부안군은 너무 조용하고 안이하게 대처하는 것 같아 질문하고자 하는데 새만금 방조제 개통시 관광객 맞을 준비시설에 대한 대책이나 계획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수산물유통산업 거점단지조성사업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수산물유통산업 거점단지조성사업이 부안읍의 시장 활성화 및 소득사업의 일환인데 이 사업이 진서면으로 갈 경우 부안읍에 그 사업에 걸 맞는 대체소득사업을 해 주기를 주민들은 기대하는데 현재 수산물 유통산업 거점단지조성사업이 진서면으로 확정되었는데 부안읍 소득사업에 대한 대체 계획은 서 있는지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인구 늘리기에 대책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매년 인구늘리기 대책을 세우고 인구늘리기에 최선을 다하고 있는 걸로 아는데 최근 5년간 인구변동사항을 말해 주시고 관내거주 공무원에 대한 우선 승진 등 사기진작책이 있었다면 그 실적과 앞으로의 대책에 대하여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예술회관 주변을 자연녹지에서 주거지역으로 용도변경이 가능한지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예술회관 진입로 개설시 소유자로부터 땅을 기부체납 받으면서 자연녹지 지역인 예술회관 주변 토지를 주거지역으로 해 주기로 약속한 걸로 아는데 아직까지 자연녹지로 되어 있는데 앞으로 주거지역으로 용도변경이 가능한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비좁은 매창공원을 확장가능한지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매창공원이 부안읍 주민들의 휴식공간으로 자리 잡은지 오래이고 공원 주변으로 아파트가 들어서고 공원을 찾는 주민이 늘면서 너무 비좁다는 의견이 많은데 매창공원 주변을 넓혀서 주민들이 활용하기에 편리하도록 하였으면 하는데 가능한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째, 썬키스로드 확장사업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썬키스로드는 부안읍 주민들이 하루 종일 운동할 수 있는 거리로 갈수록 많은 주민들이 찾고 있습니다. 지금은 편도로 되어 있는 그 길을 오고 가는 사람들이 부딪혀가며 지나고 있고 산책로 외에 농로로도 다니고 있는 실정입니다. 바쁜 농사철에는 농기계 및 부안 IC로 가는 차량까지도 그길로 다니고 있어 위험한 상황이 되기도 하는데 이러한 것을 해소하기 위해 산책로 반대편, 즉 배수로를 사이에 두고 양쪽으로 길을 내기로 하여 일부 땅을 매입한 걸로 아는데 그 후 사업이 중단된 채로 있습니다. 산책로 반대편의 길은 꼭 사업을 해야 한다고 보는데 앞으로의 대책은 어떻게 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곱 번째 행정기관 내에 있는 자동판매기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부안군공공시설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허가에 관한 조례 제5조 우선허가를 보면 1. 국민기초 생활보장 수급장애인, 2, 저소득 장애인, 3. 중증 장애인, 4. 부양가족이 많은 장애인 등의 순으로 되어 있습니다. 부안군청 및 읍면에 있는 자동판매기의 관리주체가 누구로 되어 있는지 자료 제출해 주시고 장애인과 관련되지 않았다면 왜 그렇게 되어 있는지, 앞으로 장애인단체에 넘겨줄 의향은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간단하게 군정에 관한 질문을 하였습니다. 군수께서는 성의껏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성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기태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기태의원
임기태 의원입니다.
먼저 군정에 관하여 질문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신 김성수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하게 되는 군정에 관한 질문은 그 동안 본 의원이 의정활동을 통해 파악한 군정에 대한 대안과 새로운 정책들을 제시하는 소중한 기회입니다. 제가 하는 질문 속에 들어있는 대안과 새로운 정책들 중에는 제도적인 문제, 예산상의 문제 등이 있을 수 있겠지만 가급적이면 군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과정에서 검토 해보겠다는 애매모호한 답변은 지양해 주시고 군정에 반영할 수 없다면 어떠한 문제가 있어서 군정에 반영할 수 없다고 명확한 답변을 해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지금부터 질문을 하겠습니다.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먼저, 읍사무소 청사 신축 계획과 관련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군에서는 낡고 유지관리에 어려움이 있는 부안읍, 주산면, 진서면, 위도면 사무소 등 4개 청사에 대해 2012년까지 청사 신축을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부안읍사무소는 45년전인 1964년도에 신축된 건물로 그 동안 신축계획이 여러 번 있었지만 사업이 추진되지 못하고 오늘에 이르고 있습니다. 2005년도에 현재 신축중인 실내수영장 부지에 신청사를 마련하기 위한 공유재산관리 계획을 우리 의회에서 의결한바 있습니다만, 그 이후 3년여 동안 청사신축이 여의치 않자 2008년도에 읍사무소 주민 1,002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결과 기존 건물을 매입 리모델링하여 사용하자는 여론이 82%로 조사되어 현재 읍사무소 앞 빌딩을 매입을 하기 위해 공유재산관리계획을 변경하고 예산까지 편성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건물주와 매입 협상이 불발되면서 지난 4월 부안읍사무소에서 신축부지 선정을 위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고 그 결과 조사대상인원의 60.7%가 신축부지로 금일여객 차고지를 선호한 것으로 나타났으나 부안군에서는 아직까지 신축부지를 확정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지난 11월 25일 군이 우리 의회에 보고한 2009년도에서 2013년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따르면 부안읍사무소 청사 신축은 총사업비 67억원을 투자하여 2010년부터 2012년까지 3개년 사업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읍사무소 청사는 건축 된지 45년이 지나 낡고, 업무공간도 부족할 뿐만 아니라 2만3천여 주민이 생활하는 부안의 얼굴인 읍사무소 청사로서의 기능과 상징적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는 안타까운 실정으로 주민이용의 편의성, 경제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하루라도 빨리 신축 부지를 확정하고 현대적인 건물로 신축해서 부안읍 주민들의 숙원을 해결하고 행정 써비스의 질을 높일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으로 생각 됩니다. 따라서 2012년까지 되어있는 청사 신축 사업기간을 2011까지로 사업기간을 앞당겨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군수께서는 읍사무소 청사 신축부지의 조속한 결정과 제반행정절차를 이행하고 완공시기를 2011까지로 사업기간을 1년 단축할 의향은 없는지 그리고 신축 사업비를 67억원으로 예상했는데 2010년에도 지방교부세가 120억원 정도가 축소 지원될 것으로 보여 앞으로 재정운영에 어려움이 예상되는데 재원 마련은 가능한 것인지 가능하다면 구체적인 재원 마련 계획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주산, 진서, 위도면사무소 등 3개 청사 신축 계획이 중기지방재정계획에 포함되어있지 않는데 포함되지 않은 이유와 3개 면사무소 청사신축 계획을 소상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에 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주민참여 예산제도는 예산편성과정에 주민 참여를 보장하고 예산의 투명성을 확보하여 재정민주주의와 참여자치를 실현하기 위해 지난 2006년 10월 4일 지방재정법 개정으로 제도화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군에서도 법 취지를 살려 예산편성과정에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지난 2007년 9월 27일 부안군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를 제정 시행하고 있습니다만, 운영실태를 보면 예산편성과 관련하여 주민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군 홈페이지에 의견을 제시토록하고 있고 또한 매년 예산편성방향에 대해 읍면장으로 하여금 주민들에게 설명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마저도 이장회의 때 이장들에게만 설명하는 수준에서 그치는 등 주민참여 예산제도가 매우 형식적으로 운영되고 있어 제도의 취지를 살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제도의 취지를 살리고 예산편성과정에 주민참여를 담보하기 위해서는 집행부의 적극적인 제도운영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특히 주민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하고 예산편성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예산참여 주민위원회 등을 설치 운영하고 매년 예산정책 토론회를 개최하는 등 조례 보완을 통해 주민참여 예산제도가 실효성 있게 운영되도록 해야 하며, 이를 통해 주민참여 예산제도가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본 의원은 판단하는데 이에 대한 군수의 견해와 앞으로 주민참여 예산제도의 운영계획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부안군 정책협의회 구성 운영에 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 지방자치기관의 구성형태는 권력분립의 원칙 아래 기관대립형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상호간의 견제와 균형을 기본원리로 하여 의회와 단체장은 그 성립과 존속 그리고 그 기능과 권한에 있어서 서로 독립관계를 유지하면서 서로 보완하고 통제할 수 있는 길을 열어 놓고 있습니다. 의회와 단체장이 그 기능과 권한에 있어서 서로의 독립 관계만을 강조하다 보면 자치단체의 행정을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한 상호 보완기능을 상실하고 대립과 갈등만 야기할 수 있습니다. 특히 자치단체의 의사결정을 하는 의회와 정책을 집행하는 단체장의 기능이 분리할 수 없다는 점에서 단체장이 중요정책을 결정하고 집행하는 경우 상호 보완기능은 그 필요성과 중요성이 더 크다고 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군의 경우에는 중요정책을 시행함에 있어서 의회와 집행부간 협의가 미흡하여 정책목표 달성에 많은 어려움이 따르고 있는 것으로 느낄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국가예산확보 또한 주민의 일상생활과 관련된 중대한 사항 등을 결정 집행 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의회와 협의를 통해 의견을 듣고 협력하여 정책을 추진한다면 효과도 클 뿐만 아니라 주민 이해도도 높아질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이와 같이 군이 중요정책을 계획하고자 할 때에나 국가예산확보, 주민 일상생활과 관련된 중대한 사항을 결정하고자 할 때에는 의회와 집행부간 정책협의회를 통해 주민의 대의기관인 의회의 의견을 듣도록 하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여 시행할 의향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부안읍 봉덕리 구 보건소 앞 여섯 가구 주택단지 도시계획 도로 개설과 관련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부안읍 봉덕리 구 보건소 앞 여섯 가구는 1979년에 군수로부터 건축허가와 사용승인을 받아 생활해오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로가 전혀 없을 뿐만 아니라 현재까지 오수관로 조차 매설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차량 진입은 전혀 생각지도 못하고 도로가 아닌 남의 사유지로 걸어 다니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본의원이 이 지역에 소방도로 시행계획을 2008년도 제2차 정례회 때 질문한데 대하여 2009년도에 재감정평가를 실시하여 토지주와 협의, 예산을 확보하여 추진하겠다고 답변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있고 2010년도 예산에 반영조차 되어있지 않아 해결 의지가 있는지 의심되어 다시 한번 질문하겠습니다. 이 지역에 소방도로가 아직까지 개설되지 못하고 있는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 이유가 있다면 무엇인지와 앞으로 추진계획을 구체적으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구) 국도 30호선 활용방안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새만금 제1호방조제 도로높임공사를 비롯하여 새만금 종합전시관, 게이트웨이 관광단지 조성 등 새만금개발사업이 착실히 추진되면서 앞으로 우리 부안군은 천만 관광객 시대가 도래 하고 이에 따라 막대한 관광수입으로 지역경제가 활성화될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부안읍도 그동안 국도 30호선이 부안읍내를 통과하여 변산으로 연결되어 있어서 변산을 찾는 관광객들이 부안읍내를 경유함으로써 관광객들로 인한 지역경제 활성화에 많은 기여를 해 왔습니다만 국도 30호선이 부안읍 외곽으로 선형을 변경하여 4차선으로 확장되면 관광객들이 부안읍내를 경유하지 않아 부안읍은 관광특수 효과를 전혀 누리지 못하는 등 경기가 침체에 빠져 있습니다. 따라서 부안읍이 경기침체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관광객들의 부안읍내 접근이 용이하도록 도로 여건을 개선하는 것이 급선무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를 위해 국도 30호선 궁안 교차로에서 부안중학교앞 까지 4km 도로를 왕복 4차선으로 확 포장한다면 접근성이 용이하여 관광객들의 부안읍 유입효과가 클 뿐만 아니라 이로 인한 부안읍내 경기활성화에 많은 기여를 할 것으로 본의원은 판단됩니다. 특히 이 구간은 4km중에 1.7km는 4차선으로 확장할 수 있는 부지가 이미 확보되어 있어 예산 절감 효과도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군수께서는 관광객 유입으로 침체된 부안읍 경기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아직 지정되지 않은 구 국도 30호선을 전라북도와 협의하여 군도가 아닌 지방도로 지정토록하고 궁항교차로에서 부안중학교 앞까지 4㎞를 왕복 4차선 확 포장사업을 하여 관광객 유입이 부안에 많이 유입될 수 있도록 추진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국립 자연사 박물관 건립사업 유치와 관련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국립 자연사 박물관 건립사업은 문화체육관광부가 주관하여 2009년부터 2025년까지 사업비 6,500억원을 투자하여 33만㎡ 부지에 10만㎡의 박물관을 신축하고자 하는 대형 국책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1997년 6월 문민정부시절 대통령의 건립지시 이후 당시 문화관광부가 박물관 건립후보지 38개 신청지를 대상으로 심사한 결과 14개소 중 남원 지리산권이 포함되어 전라북도와 남원시에서 유치를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만 2001년도에 기획예산처 예비타당성 조사 결과 경제적 이유 등으로 사업추진이 중단되었다가 2008년 12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자연사 박물관 재추진 발표로 전라북도와 남원시가 다시 유치 작업에 들어가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나 지난 9월 국토연구원이 서해안발전개발 종합계획 수립 연구 2차 중간보고회를 개최하면서 인천, 경기, 충남, 전북 등 4개 광역시도와 25개 시군을 대상으로 한 장기 발전계획과 사업구상안 3대 사업 발표를 통해 국립 자연사 박물관을 서해안권 사업으로 분류하면서 사업 추진이 새로운 전환점을 맞이했습니다. 따라서 국토연구원에서 자연사 박물관을 서해안권에 포함시켰다면 이제 우리 부안군에서 적극적으로 유치를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우리 부안군은 새만금 경제자유구역 관광레저용지 990ha내에 100ha 규모의 새만금 게이트웨이를 조성하고 있는 만큼 이사업과 연계하여 국립 자연사 박물관을 유치한다면 33만㎡의 부지 매입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등 경제적일 뿐만 아니라 이 지역에 앞으로 천만 관광객이 방문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사업의 효과를 더욱 높일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와 같이 국립 자연사 박물관 건립사업이 새로운 전환점을 맞아 상황이 변화되어 가고 있는 만큼 군수께서는 도와 협의하여 국립 자연사 박물관을 새만금 관광단지에 유치할 의향은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계획시설 설치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행안면은 매년 3천여만원의 도시계획세를 납부하면서도 지난 30여년간 단 한건의 도시계획시설이 설치되지 않았습니다. 잘 아시다 시피 도시계획세는 목적세로 도시계획시설을 하기 위해 징수하는 세금입니다. 따라서 징수된 세금도 도시계획이 되어있는 지역에 고루 시설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현재 행안면 신기리에 위치한 부안제일고등학교 옆 도로에서 부안읍 서외 6구 마을에 시설중인 도로와 연결하여 주변지역 주민생활에 편익을 도모할 수 있도록 소방도로 개설이 시급한 실정입니다. 도시계획세를 납부하는 주민들이 고른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이 도로를 개설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실천 가능하고 성실한 답변을 기대하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성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세준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세준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군민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부안읍 행안면 지역 가 선거구 출신 오세준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성수 의장과 동료의원 여러분!그리고 잘사는 부안 만들기에 불철주야 애쓰고 계시는 김호수 군수를 비롯한 700여 공무원 여러분!
제5대 의회가 2006년 7월 10일 개원할 때 설레이는 마음으로 취임하면서 어떻게 해서라도 부안군의 발전과 군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여야 하겠다고 굳은 결심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항시 초심을 잃지 않고 군민들과 대화하고 애환도 같이 해보면서 시간 있으면 공부하고 연구하며 민원이 있는 곳을 찾아 동분서주 하였다고 스스로 평가해 보면서 제5대 의회 마지막 질문을 하는 것 같아 조금 아쉬운 부분도 있지만 오늘의 아쉬움이 미래의 시작이라고 생각하고 몇 가지 군정에 꼭 필요한 사항을 질문하고자 합니다. 군수께서는 성심성의껏 답변하여 주시고 꼭 시행이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민간인 중심의 부안군 축제 발전심의위원회 구성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군수의 성실한 답변 있으시기 바랍니다. 현재 부안군에는 축제다운 축제가 하나 없는 실정입니다. 그동안 전국적으로 유명했던 해넘이 축제가 채 빛을 보기도 전에 없어져 버렸고 33바람축제 또한 중단되는 악순환만 되풀이 되고 있는 실정으로 매우 안타까운 심정입니다. 이 모든 것이 행정주도로 실시되기 때문에 단체장이 바뀌면서 전임자의 업적을 과소평가시키기 위함이었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부안에는 관광의 무한한 잠재력을 가지고 있는 곳입니다. 천혜의 변산반도와 일천만 관광객이 몰려온다는 새만금이 있고 신석정시인, 이매창, 추담선생, 석암선생 등을 배출한 문화예술의 고장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를 최대한 활용하기 위해서 봄에는 종합문화예술축제를 초여름 5월에는 전국최대의 뽕밭을 자랑하는 오디뽕 축제와 유채축제 그리고 7-8월 피서철에는 해안선 99Km도로에 무궁화를 심어 무궁화축제를 가을에는 곰소젓갈축제와 서해바다의 풍성한 전어축제를 초겨울에는 부안상설시장의 설숭어 축제를 실시하고 해넘이 축제를 부활하여 구름에 덮힌 해넘이 풍경보다는 바지선을 바다에 멀리 띄워서 노을이 아름다운 부안을 재생시키면서 불꽃축제까지 겸해서 하게 되면 그야말로 부안에는 사계절 축제가 곁들여진 관광지가 되지 않을까 생각하면서 이 모든 축제가 단체장이 바뀌어도 계승 발전시켜 나가기 위해서 부안군축제발전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해서 전직군수, 관광문화예술전문가, 사회단체장, 의회, 행정 등 20여명을 골고루 참여할 수 있도록 하여 사전기획단계에서부터 철저히 평가해서 축제가 예산낭비가 되지 않도록 하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여 성공리에 축제가 진행되었으면 하는데 군수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장애인 전용체육시설물 설치와 장애인체육진흥 조례안을 제정하여 줄 것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군수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장애는 선천적 장애와 후천적 장애가 있는데 현대사회에서는 누가 언제 후천적 장애인이 될지 모르는 외적인 환경이 존재하고 있는 실정으로 현재 부안군의 장애인의 수를 봐서도 매년 인구대비 1%씩 증가하여 본 의원이 취임한 2006년에는 4,300명으로 인구대비 7%였으나 현재는 5,500여명으로 인구대비 9%선에 육박하였습니다. 2010년에는 인구의 10%선인 6,000여명 될 것으로 전망해 보면서 그런데 정작 장애인들이 뛰고 운동할 수 있는 운동시설은 어떻습니까? 우리 정상인들은 오늘을 계기로 해서 한번쯤 뒤돌아보았으면 하고 우리 스스로를 자책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현재 익산, 정읍, 전주, 군산 등 타 시군에는 장애인 전용체육시설이 설치되었거나 설치논의 중에 있는바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현재 장애인 근로 작업장 주변이나 사회복지관 주변을 정리해서 론 볼링장과 좌식배구장 등 장애인 체력증진을 위해서 신축하여 주고 장애인들의 체육활동을 건전한 여가선용과 건강증진이 될 수 있도록 장려하고 보호될 수 있도록 하는 장애인 체육진흥조례안도 제정 지원하여 주었으면 하는데 군수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변산 해창지구 및 부안댐 주변 개발의 건에 대해서 질의하고자 합니다. 군수의 성실한 답변을 바랍니다. 천혜의 아름다운 변산반도가 국립공원으로 지정만 되면 부안군이 크게 발전되리라는 막연한 기대감 속에서 1964년도 학교수업까지 중단하면서 전국 관광 인기투표에서 1위를 할 수 있도록 하였던 옛 추억이 있었으며, 1971년 도립공원으로 지정되었을 때와 1988년도 국립공원으로 승격될 때만 해도 발전의 기대감으로 부풀어 있었는데 현재는 오히려 부안군 발전의 걸림돌이 되고 있어 새만금 개통으로 찾아오는 1,000만 관광객들에게 볼거리를 제공하지 못하는 현실에 처하고 있는바 지난번 도지사 새만금 설명회 시 언급하였던 국립공원 재조정 시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해창지구에서 부안댐 주변을 국립공원에서 하루빨리 제척을 하여 해창석산지구 개발과 연계해서 해창 다리에 둑을 막고 부안댐 상류까지 매립토를 준설하여 물을 가득 채워 모터보트를 띄울 수 있도록 하여 주고 야외 수영장을 만들고 양쪽 산봉우리를 이용하여 케이블카를 설치하고 벼락폭포를 복원할 수 있도록 함과 동시에 부안댐 주변을 부안군에서 매입하여 펜션과 위락시설 등 관광객 편익시설물을 설치하여 준다면 옛날의 백천내의 역할이 되면서 부안의 새로운 관광명소가 될 것으로 생각이 되어 제안하고자 하는데 군수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농업인 회관 신축 및 농업인회관 설치운영조례 제정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군수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부안군은 예부터 산․들․바다가 어우러진 천혜의 관광자원이 있고 어염시초가 풍부하여 생거부안이라고 할 정도로 살기 좋은 고장이었으나 급격한 산업화의 흐름 속에서 인구는 감소하고 지구온난화 등의 영향으로 어자원은 고갈되고 농업이 쇠퇴해 감에 따라 살기 좋지 못한 지역으로 바뀌고 있는 것 같아 매우 안타깝습니다. 지금 우르과이라운드, FTA 등으로 외국 농축수산물의 개방화시대를 맞이하여 농업인들의 소득은 줄어들고 고유가 시대를 맞이하여 고물가 등 이중 고통을 겪으면서 금년 쌀값 하락 등 실로 어려운 환경속에서 농업에 종사하고 있는 농민들의 심정을 무엇으로 표현하겠습니까? 그동안 농업인구가 2000년 초만해도 35%쯤 되던 것이 매년 줄어 현재 부안군의 30% 정도가 농업에 종사하고 있는데도 농업인 전용회관 하나 없다는 것은 농군인 우리 부안군의 수치라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농업인 회관을 하루빨리 신축하여 주어서 부안군 관내 농업인들이 수시로 교육의 장소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주고 우수농축산물의 직거래 및 시장정보 제공 등으로 농업소득의 향상 및 농업인 복지향상을 도모할 수 있도록 하기 휘해서 관련 조례를 제정하여 줄 것을 제안 하고자 하는데 군수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공공시설물 운영과 관리대책에 대해 질의하고자 합니다. 성심성의껏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부안군이 관광부안의 이미지 개선을 위하여 많은 공공시설물이 확충되어 부안군민의 볼거리 제공 외에도 새만금 개통으로 인한 1천만 관광객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청자전시관, 무형문화재전수관, 바둑공원, 호벌치 민충사, 실내체육관, 실내수영장, 누에타운, 함상공원, 자연생태공원, 격포와 하서의 영상테마파크, 신석정시인 생가 전시관, 계화종합복지타운 등이 국도비 포함 110여억원의 막대한 예산이 투자되어 연내에 완공되거나 신축 중에 있는데 공공시설물은 그 관리와 운영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바 앞에서 열거한 공공시설물 등에 대하여 앞으로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 그 관리계획과 재원 대책을 밝혀주시고 아울러 경영수지 관계도 함께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째 인구감소 대책에 대해 질의하고자 합니다. 군수께서는 성실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안군의 인구가 1960,70년대만 해도 16만여명이었던 것이 사회 구조적인 현상으로 말미암아 2009년 9월말 현재 10만여명이 감소한 6만여명이 되었습니다. 비록 인구 감소가 부안군만의 일이 아니라고 생각이 되지만 그렇다고 손놓고 강 건너 불구경만 하고 있을 수만 있겠습니까? 최근 10여년간 인구의 변동사항을 보면 출생인구는 10년전 매년 700여명이던 것이 최근엔 300여명 내외이고 전출자가 전입자 보다 매년 증가 추세에 있어 지역경제 활성화에 먹구름이 걷히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인구는 돈이라고 생각됩니다. 아무리 지역경제 살린다고 재래시장 등에 100여억원의 막대한 예산이 투자되고 있고 계속 투자되겠지만 인구가 증가하지 않는 한 지역경제는 날로 어려워지리라 생각됩니다. 본 의원의 제안으로 귀농자지원조례, 출산장려금지급조례, 농촌노총각결혼지원조례 등 지원책이 조금씩 늘어나 유인책을 쓰고는 있지만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생각이 되며 보다 더 파격적인 특단의 대책이 요구되는 시점이다 생각이 됩니다. 군수의 특단의 대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앞에서 제안한 6가지 질문은 현실적으로 부안군의 미래를 위해서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어 질의 하였습니다. 군수님을 비롯한 700여 공직자가 머리를 맞대고 논의하여 꼭 시행이 될 수 있도록 하여 줄 것을 재삼 부탁드리며 군정에 관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성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천호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천호의원
안녕하십니까?
박천호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김성수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오늘 정례회에서 저에게 소중한 군정질문의 기회를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한해동안 농민들께서 땀 흘린 보람으로 올해는 어느 때보다 대풍을 거두었습니다. 그러나 쌀값 하락으로 농민들은 시름에 잠겨 있으며, 급기야는 쌀을 야적까지 하고 있습니다. 농민을 대변하는 의원으로서 농민들의 고통을 알기에 더욱 안타깝게 생각하며 정부와 군은 조속히 대책을 세워줄 것을 촉구하며 평소 궁금했던 몇 가지사항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돈버는 농업육성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정부에서는 우리농업을 보호하기 위해 수십조원을 투자하였지만, 영세성, 농지감소, 열악한 소득구조와 같은 문제로 우리 농업의 경쟁력은 제자리걸음만 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시장개방은 더욱 가속화되어 외국농산물까지 밀려와 우리농업이 사양화로 접어들 것인지, 경쟁력 있는 산업으로 거듭 태어나야 할지 선택해야 하는 갈림길에 놓여 있습니다. 흔히 경상도의 들판은 시설하우스로 덮여있고, 전라도의 들판은 벼로 덮여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두지역의 농업경쟁력을 보면 시설하우스는 연중 생산이 가능하여 수출농업까지 가능하고, 수도작은 1년 단기작으로 올해와 같이 풍년이 들면 쌀값이 폭락하는 소득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국민 소득이 늘어나면서 고품질, 안전성 등 고부가가치 농산물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고 있어 품질, 서비스 등 비가격에 경쟁력이 중요해져 수입농산물에 대한 차별성으로 우위를 점할 수 있습니다. 우리 지역은 사계절이 뚜렷해 고품질의 농산물을 생산하는데 필요한 자연조건과 도시인과 세계인을 유혹할 수 있는 아름다운 자연경관과 새만금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농업정책을 노지와 단기작위주의 정책에서 벗어나 시설재배를 통한 전천후영농, 유통혁신, 해외시장개척으로 활로를 찾고, 자연과 함께 문화까지 파는 복합관광산업으로 변신하는 돈버는 농업으로 육성해야한다고 생각하는데 집행부의 입장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읍면균형개발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부안군에서 최근 몇 년간 투자한 주요사업을 살펴 보면은 누에타운, 영상테마파크, 신재생에너지테마파크, 격포다기능어항개발 등으로 해안 남부지역을 중심으로 관광과 문화산업에 집중 투자 하였습니다. 내년초 새만금방조제가 전면 개통되면 1,000만 관광객이 내방할 예정으로 부안군 전지역에서 관광객을 맞을 프로그램이 운영되어야 하는데 동부내륙지역에는 관광기반시설에 대한 투자가 전혀 되지 않았습니다. 제주도등 주요관광지에서는 지역별로 고유의 문화와 특산품을 관광 상품화하고 순환코스를 개발하여 전 지역에 관광객들의 발길을 잇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 부안도 새만금 배후도시로서 전 읍면이 관광도시로 탈바꿈하기 위해 지역별로 특산물을 관광 상품화하고 관광객이 체류할 수 있는 숙박 시설과 문화․체험시설 투자가 절실히 필요합니다. 그러한 의미에서 읍면균형개발을 위한 동부내륙지역의 투자계획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방교부세 감액에 따른 대체재원 마련 대책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5월 행정안전부의 지방교부세 변경 교부 결정으로 우리 부안군은 1백6억원의 교부세가 감소되었습니다. 지방재정이 열악하여 의존재원으로 군민의 복리증진과 지역개발을 추진해야 할 우리의 형편으로서는 청천병력 같은 소식이었습니다. 가뜩이나, 국도비 사업에 의한 군비부담도 못하는 재정상태에서 교부세 감소는 더욱 큰 충격이었습니다. 쌀값 폭락에 의한 농민 소득보전, 새만금방조제 개통에 따른 관광 시설투자, 민생고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서민생활안정대책, 미래 성장동력사업 투자될 재원이 감소되어 대체재원 마련이 시급합니다. 2010년부터 긴축재정을 통한 불요불급한 경상경비절감, 민간에 비해 경쟁력이 없는 업무 민간위탁시행, 경영수익사업추진 등 대체 재원 마련을 위한 계획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기계 임대사업 추진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농촌경제와 농가소득은 국가의 농정시책에도 영향이 있지만 해당 지자체의 농정시책에 따라 큰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농업인들의 소득증대를 위한 직접적인 지원도 중요하지만 농업인들이 필요에 따라 농기계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농기계 임대사업을 추진하는 것도 농가소득에 커다란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이 현재 시행중인 지자체에서 입증이 되고 있습니다. 더구나 농기계는 농사철만 사용하기 위해 수백만원에서 수천만원 들어가기 때문에 농가들의 큰 부담이며 농가부채로 남기 마련입니다. 본의원이 작년 군정질문에서 중소농기계를 농가에 직접지원하지 말고 공동 이용할 수 있도록 농협센터에 지원하도록 촉구하였으나 현재까지 시행되지 않고 내년에도 시행계획이 없습니다. 농가들은 중․소․대형농기계를 갖춘 농기계 임대사업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요구하는데 다른 지자체와 달리 시행이 늦어진 사유와 앞으로 추진계획을 일정별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초생활권 지역경쟁력조사 하위에 대한 대책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역발전위원회와 농촌경제연구원, 지방행정연구원, 동아일보 미래 전략연구소에서 공동 조사한 기초생활권 지역경쟁력 조사 결과가 2009년 12월1일자 동아일보에 헤드라인으로 게재 되었습니다. 금번 조사는 전국230개 시군구 가운데 서울과 6개광역시의 69개구를 제외한 161개 시군에 제주도특별자치도의 제주시와 서귀포시를 더한 163개 기초생활권에 대해서 지역경쟁력부문과 자녀교육 생활여건, 은퇴이후 생활여건 부문 등 3개 항목에 대해서 조사하였습니다. 조사결과 전북권에서는 지역경쟁력부문에서 전주시와 무주군이 자녀교육 생활여건부문에서 전주시와 고창군등 7개 시군이 은퇴 후 생활부문에서 전주시와 정읍시 등 8개 시군이 50위권안에 들었고 부안군은 50위권에 1개항목도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동북아 최대의 관광레제도시의 꿈을 꾸고 있고, 교육비로 수십억원의 지방비가 투입되는 상황에서 지역경쟁력과 교육여건, 은퇴 후 생활부문이 하위로 발표된 것은 참으로 부끄러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또한 국가권익위원회에서 2004년부터 매년 공무원에 대한 청렴도를 평가하는데 도내 14개시군중 5년 연속 최하위, 작년에 8위를 하는 등 청렴도에서도 하위권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외부에서 평가하는 지표에서 계속적으로 하위권을 벗어나지 못하는 것은 우리군의 이미지 훼손과 지역발전에 커다란 손상을 낳으므로 공무원들의 반성과 각성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금번 기초생활권 지역경쟁력 조사에서 하위권의 결과에 대해서 항목별 순위와 원인 및 향후대책에 대해서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군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성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홍춘기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춘기의원
홍춘기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군민여러분!
김성수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호수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어느덧 또 한해를 마무리하는 12월이 되었습니다. 여러 가지 여건 속에서도 군정수행에 수고가 많으시다는 말씀 먼저 드립니다. 제5대 의회가 개원되고 설레는 마음으로 이 의정단상에 처음서서 합리적이고 합법적인 토양을 마련하고, 그 바탕위에 농촌경제 활성화에 우리의 모든 역량을 집중시켜 나가야 한다고 다짐하면서 질문을 시작했는데 이제 5대의회의 마지막 군정질문을 드리게 됐습니다. 제5대 의회에서 군민들에게 얼마나 봉사했으며 군민의 삶의 질 향상에 얼마만큼 기여를 했는가를 자성하고 각오를 새롭게 다지며 군민의 기대에 못 미친 아쉬웠던 부분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고자합니다. 이런 시간을 통해서 같이 연구하고 고민해보면서 생산적인 대안을 찾고 그 대안이 우리 농업의 새로운 활로를 열어가 군민의 삶의 질이 한층 높아가는 계기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라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준공 후 운영비가 투입되는 국도비 보조사업 시행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우리군에서는 지난 5년동안 준공 후 운영비가 투입되는 국도비 보조사업 17개 사업에 125,823백만원을 투자하여 완료됐거나 금명간 완료 예정에 있습니다. 그중 군비 부담액만 48,139백만원입니다. 위 사업들은 주민소득과 연계성이 없고 비생산적인 사업들로 군비 부담만큼 고용창출과 농업 소득기반에 투입 되지 못한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아울러 금후 운영관리에 필요한 소요인력은 69명이며, 년간 33억원의 비용이 소요 될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이 재원 또한 2010년도 우리군 자체수입 44,729백만원의 7.4%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군민들의 민생해결과 성장동력사업에 투자되어야 할 재원이 그만큼 줄어들어서 매년 비생산적인 사업에 소모되어 질 것입니다. 앞으로 군비부담이 수반되는 국도비사업을 신청할 때에는 투자효과를 면밀히 분석해서 고용창출 및 주민소득과 연계성이 있는 사업만을 결정해야 한다고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집행부의 입장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향후 완공될 건축물의 운영에 필요한 유지관리비와 인건비등 운영비에 대한 재원대책을 밝혀 주시고 군비부담이 필요한 국도비사업신청시 생산적인 사업만이 선별될 수 있도록 하기위해서 어떻게 사전에 사업타당성을 검증할 것인지에 대해 구체적인 방안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안전부가 2003년 5월 1일 고시 설정한 우리군의 표준정원은 610명이었습니다. 그 당시 현원이 699명으로 과인원 89명에 대한 불합리한 인력관리 때문에 2006년 이전 58억원의 페널티를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007년도부터 총액인건비제도가 시행되어 주어진 우리군에 주어진 41,415백만원으로 효율적인 운영이 필요한데 앞으로 증원이 필요한 69명에 대해서 어떻게 인력관리를 할 것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무농약이상 친환경체계 전환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우리농업은 지금 위기와 기회를 동시에 맞고 있습니다. 자유무역협정 확대와 도하개발 어젠다 진행으로 농업 부문에서 무한 경쟁시대가 왔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농업 특히, 수도작은 시장에서 원하지 않은 상품을 대량으로 생산하여 소비자들에게 외면을 당하여 온 것도 사실입니다. 앞으로 우리 농업이 활로를 찾기 위해서는 소비자들이 선호하고 수출농업이 가능한 고품질 친환경농업 생산 체계로 전환해야 한다고 봅니다. 농촌경제연구원의 2009년 9월4일 연구 발표에 의하면 2008년도 친환경농산물 시장규모는 3조 2000억원인데 2020년도 예상은 7조676억원으로 전체농산물의20% 규모로 대폭 늘어날 전망입니다. 우리군 유기농 재배현황은 94농가 176ha로 1,195톤의 농산물을 생산해서 22억9천6백만원의 조수익을 올리고 있는 실정으로 19,245ha 전 면적의 1%에도 미치지 못하는 이제 시작에 불과합니다. 2015년부터 친환경인증은 저농약인증이 없어지고 무농약농산물과 유기농생산물만 인증제가 가능하게 됩니다. 무농약이상 친환경면적을 전체 농경지의 50%이상으로 확대한다면 친환경농업 자체가 관광 상품화가 될 수 있고 우리 농업의 부가가치는 2배 이상 늘어날 것입니다. 우리군의 농업정책을 무농약이상 친환경체계로 전환해야한다고 생각하는데 집행부의 입장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실버산업 육성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2000년대에 들어 고령화가 한국사회의 핫이슈로 등장하면서 미래의 유망산업으로 실버산업에 대한 인식이 높아지고, 이를 실버 비즈니스로 연결하기위해 지방자치단체와 기업들의 움직임이 활발해지고 있습니다. 2008년을 전후해 베이비붐 세대의 은퇴노인소비층이 늘어나면서 우리나라 실버산업은 오는 2010년부터 10년간 연평균 12.9%를 성장하여 2010년도 기준년도 43조의 시장규모가 2020년도에는 148조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되하고 있습니다. 이에 발맞추어 기업체에서는 노인들에 맞는 실버푸드를 개발하고 고령자용 금융상품 및 서비스산업에 뛰어들고 있으며 농촌지역의 지자체에서는 인구를 늘리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은퇴자마을과 실버타운, 장수마을, 전원마을 등을 정책적으로 조성하여 도시 은퇴자를 농촌으로 끌어들이기 위해 경쟁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우리 부안도 노인인구 비율이 24%로 초고령사회를 넘어서 초초고령사회로 접어들었습니다. 산수가 수려한 청정지역으로 노인들이 거주하기에 최적의 환경과 실버팜으로 평생일자리를 제공할 수 있어 실버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를 동시에 갖추었다고 생각합니다. 실버산업에 대한 구체적인 로드맵을 세워 대외내적인 홍보 세일로 은퇴자마을 조성 등 실버산업을 부안의 또 하나의 성장동력사업으로 육성해야한다고 생각하는데 집행부의 입장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인구늘리기 시책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우리군 인구는 지난 1966년 17만5044명을 달한뒤 최정점 계속 내리막길을 걸어 1992년에 9만2812명으로 10만명선이 무너진데 이어, 2000년 7만4877명, 금년 10월말 현재 6만271명으로 6만명선도 위협받고 있습니다. 이에 부안군에서는 2007년부터 3자녀 출생 시 300만원의 장려금을 지급하는 것을 시작으로 지원대상 확대를 추진하는 등 자구책을 강구하고 있으나 인구 감소추세를 막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군의 인구 감소요인은 교육 여건미비와 일자리 부족이 주원인으로 작용하고 있으나 여기에 공무원가족전입, 출산장려금지급 등 일시적인 처방만 할 뿐 근본대책을 추진하지 못하는실정에 있습니다. 인구를 늘리기를 위해선 교육여건 마련 및 지역산업육성, 관광산업 활성화를 통한 일자리 창출을 위해 우리의 모든 역량을 집중시켜 나가야 할 것입니다. 새만금과 변산권의 관광산업이 활발해 지면서 변산면의 경우 2007년 5,199명이던 인구가 금년 10월말 현재 5,283명으로 우리군 13개 읍면 중 유일하게 증가한 것에 비추어 보면 관광산업과 연계한 일자리 창출에 좋은 시사점이 되고 있습니다. 먼저 교육여건 개선으로 교육 때문에 대도시 등으로 떠나지 않도록 순창, 옥천 인재숙·김제 지평선학당 등과 같은 공립인재숙내지 기숙형 고교 운영방안, 관광과 뽕 그리고 곰소천일염과 연계한 발효식품 등과 관련된 특성화 대학유치 등이 모색되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은 지역산업육성으로 해안가 및 산새가 수려한 산림지역에 펜션 500개를 신설하고 한우 집단시설 30두 ,50두, 100두 규모시설 500농가를 육성하여 도시민들의 귀농․귀촌을 이끌어 인구를 유입시켜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새만금방조제가 전면 개통돼 연간 1000만명 관광객들이 예상되는 만큼 관광산업 활성화와 연계한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서 먼저 격포를 비롯한 관광지 상가의 불친절, 불청결, 바가지요금의 부정적 인상을 쇄신하기 위한 상인대학운영, 향토음식개발 등 상가번영회 주도의 자정운동을 일으켜서 새로운 명소를 만들어 가야할 것입니다. 부안에 가면 경관이 아름답고 친절하고 깨끗하고 맛깔스러운 음식들이 싸다는 새로운 이미지를 만들어서 살아서 가장 행복한 고장 부안의 옛 명성을 되살려 나가야 할 것입니다. 이와 같은 근본적인 인군대책이 빠른 시일 내에 마련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집행부의 입장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군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성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하인호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인호의원
안녕하십니까?
부안다선거구 하인호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성수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호수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제5대의회가 시작 한지가 엊그제 같은데 벌써 4년을 마무리를 해야 할 시점에 놓여있습니다. 그간 우리농촌의 어려운 현실을 타개하기 위하여 여러 가지 대안과 정책을 제시하였지만 우리 농촌의 현실은 쌀값하락 등 희망이 보이지 않는 것이 안타까울 뿐입니다. 집행부와 의회가 협력하여 거시적인 안목에서 우리농촌을 살릴 수 있는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여 농민들에게 꿈과 희망을 줄 수 있기를 바라면서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공로연수제도 개선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공로연수제도는 정년퇴임 6개월 이상 1년 이내인자에 대하여 본인의 희망이나 동의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실시하도록 되어 있으나 실제로는 사무관급의 경우 정년퇴임 1년 이내인자는 모두 공로연수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공로연수자 대부분이 근무경력이 25년 이상자로 행정의 전문가이고 지역발전에 크게 이바지할 역량을 가진 분들이며 연봉이 5천만원이 넘는 고액 연봉자들입니다. 공로연수자 대부분이 이러한 분들을 1년동안 출근을 시키지 않고 있어도 봉급 및 재수당을 주는 것은 예산낭비뿐만 아니라 인력관리를 효율적으로 하지 못하는 행정낭비의 대표적인 사례가 아닐 수 없습니다. 공로연수제도를 6개월로 줄이고 점차적으로는 폐지할 용의가 있는지 집행부의 입장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계화간척지 전망대 관광안내판 보수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계화간척지 전망대는 70년대 간척사업의 웅장함과 간척사업의 성과를 알리기 위해 조성되어 많은 관광객이 찾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계화 유채꽃 축제가 열리면서 축제의 중심장소가 되어지고 있습니다. 전망대에는 관광객들이 쉬어갈수 있도록 조경수 식재 및 각종 편의시설이 설치되어 있고, 부안을 알릴 수 있는 관광안내판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관광안내판이 설치 된지 10여년이 지나 퇴색되고 변색되어 안내판으로서의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고, 혐오감까지 주고 있습니다. 계화간척지 전망대 2곳의 관광안내판을 정비할 계획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군도 창북~계화선 4차로 확·포장 사업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군도 창북~계화선 도로는 80년도에 총연장 4.8km, 폭 2.75m로 건설되었으나 도로 폭이 협소하여 연간 교통사고가 25회 발생할 뿐만 아니라 간척농지 3,300ha의 기계화 영농에 따른 불편과 차량교행이 불편하여 4차선 확·포장이 시급한 사업입니다. 현재 편입 토지를 매입 중에 있으나 총119필지 중 76필지를 매입하고 잔여 43필지가 현재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잔여필지에 대한 구체적인 보상계획과 192억원이라는 사업비는 군비로 충당하기 어렵고 국가 기간도로이므로 지방도로 승격시켜 국도비로 사업을 추진해야 만이 조기에 사업을 착공할 수 있다고 사료되는데 집행부의 입장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계화면 의복교 보수.보강공사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계화면 의복교는 주민414세대 900여명이 농경지 1,131ha 경작을 위해 상시 이용하는 주상천 하류 횡단 교량입니다. 그러나 시공한지 33년이 경과되어 정밀안전진단결과 D등급으로 판정되어 긴급보수 및 보강이 절실히 필요한 상태입니다. 특히 농번기 때에는 대형트랙터 및 중장비 이용이 빈번하여 붕괴시 대형인명사고가 우려되고 있습니다. 계화면 의복교를 일정별로 보수. 보강공사 계획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새만금사업과 연계한 계화산 장기 관광개발 계획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새만금 방조제가 완공되면서 새만금을 한눈에 바라볼 수 있고, 관광객을 유치할 수 있는 곳이 계화산입니다. 정부의 새만금종합개발계획이 발표되면서 계화산에 인접한 장금마을 앞에 농촌형도시를 형성할 계획입니다. 농촌형도시가 형성되기에 앞서 배후지인 계화산에 각종 관광유락시설을 설치한다면 부안지역의 새만금 북쪽 관광명소가 되어 새만금 관광벨트의 한축이 될 것이며 농촌형도시형성에 크게 도움이 될 것입니다. 지금부터 계화산을 새만금 거점 관광지로 개발할 장기 계획을 수립하여 예산을 투자해야한다고 생각하는데 집행부의 입장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지방세 및 세외수입 과오납 방지대책에 대해 질문 드리겠습니다.
부안군의 지방세 및 세외수입 과오납 현황을 보면 2006년부터 현재까지 일십억오천구백만원에 이르고 있습니다. 과오납 발생은 행정에 대한 불신을 일으키고 행정 낭비를 일으키고 있습니다. 이러한 것은 세무공무원의 업무연찬미숙 및 과세자료의 부정확성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향후 과오납이 발생하지 않도록 방지대책에 대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군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성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병효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효의원
반갑습니다.
김병효의원입니다.
제207회 제2차 정례회를 맞이하여 존경하는 김성수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과 함께 군정질문의 기회를 갖게 된 것을 매우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군 재정자립도가 열악한 여건 속에서 산적한 군정업무에 여념이 없으신 데도 불구하시고 이 자리에 참석하신 김호수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뜻 깊은 시간을 빌어 당면한 군정업무에 대하여 몇 가지 질문을 하고자하오니 심도 있는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남부안 지역 RPC 도정공장 신설계획에 대해 질문 드리겠습니다.
현재 부안군의 벼 재배면적은 15,400ha의 논에서 6,147명이 벼를 재배하고 있으며, 이중 보안, 진서, 줄포의 경우 벼 재배면적은 2,043ha로 부안군 전체 재배면적의 13%이며, 또한 농가수 대비 1,140명으로 19%가 남부안권에서 벼를 재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남부안에서 생산되는 추곡을 안정적으로 매입, 가공, 판매까지 처리할 수 있는 RPC가 없어 농업인의 불편은 물론 고품질 쌀 생산을 통한 농업경쟁력 확보에도 어려움이 많은 실정입니다. 또한 현재 부안군에서 추진 중인 부안쌀 공동브랜드인 천년의 솜씨가 개발 출시되어 전국 100대 브랜드 진입을 목표로 최고 품질의 쌀 생산과 판매에 매진하고 있는 상황에서 남부안권에 RPC 도정공장이 없다는 것은 안정적인 고품질 쌀 확보와 판매에도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고품질쌀 생산을 통한 농민 소득증대와 더불어 농민들의 불만을 해소함은 물론, 농업경쟁력 확보를 위해 남부안 RPC의 신설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군수님의 의향은 어떠한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남부안권 교통 편의시설 확충에 대해 질문 드리겠습니다.
현재 부안군에서 추진 중인 줄포생태공원 및 청자전시관 건립사업 등 남부안권 개발사업이 완료되고, 또한 새만금 방조제가 개통되면 많은 관광객이 급증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특히 서해안고속도로를 이용하는 관광객들은 줄포IC에서 곰소와 내소사를 경유하여 격포, 변산, 새만금 관광이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지금도 주말과 휴일이면 보안면 영전사거리에서 내소사까지는 차량이 밀려 관광객들과 지역주민들의 불편을 가중시키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새만금 개발 등 관광인프라 확충에 따른 접근성과 교통 편리성이 용이한 줄포IC에서 내소사까지 4차선 도로 확․포장 공사가 시급히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본 의원은 판단됩니다. 또한 교통사고가 빈번히 일어나고 있는 보안면 영전 사거리 교차로에 대한 위험도로 개선대책도 조속히 마련하여 시행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와 더불어 새만금과 변산반도의 해양 관광권과 순환형 글로벌 교통인프라 구축을 위해서는 줄포 생태공원에서 젓갈타운과 수산물센터 사업이 추진되고 있는 곰소다용도부지까지 아름다운 해양관광도로를 개설하여 습지와 갯벌을 체험할 수 있는 명품테마도로의 신설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데 이에 대한 계획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각종 지역 개발사업에 따른 운영계획과 주민소득 연계 방안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부안군에서는 청자전시관과 무형문화재 전수관을 중심으로 해의 길 관광 명소화 사업, 줄포 습지보호구역 조성, 자연생태공원 개발사업 등을 통하여 전통과 문화예술이 어우러진 자연 체험형 관광 거점단지로서 남부안 생태관광권 사업을 중점 추진 중에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권역별 개발사업이 모두 조성되면 명실공이 전국 제일의 자연 문화유적과 전원도시 그리고 생태도시로 거듭나 가장 살기 좋은 지역이 될 것이라 기대되고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각종사업들이 입체적으로 추진되어 사업장별로 주민소득과 연결할 수 있는 효율적 운영계획의 수립은 물론 주민소득 창출을 위한 연계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본의원은 생각하는데 집행부의 입장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곰소 염전의 관광상품화 계획에 대해 질문 드리겠습니다.
곰소염전은 578,142㎡로 연간 천일염을 2,400톤 가량 생산하여 판매하고 있으나, 염업의 쇠퇴에 따라 염전 내 건축물에 대한 관리와 보수가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방치되어 있는 실정입니다. 최근 보도 자료에 의하면 곰소염전내 건축물 슬레트에서 석면이 검출되어 곰소염전에 대한 이미지 실추는 물론 젓갈 등 관련 상품에 대한 판매부진이 우려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산 천일염은 지속적인 수출 증가세를 보여 지난해 수출총액 40만 달러에서 올해 10월까지 수출액만 74만달러로 수출증가율이 131%에 달한다고 한국무역협회에서 밝힌바 있습니다. 이와 같이 국산 천일염은 세계속의 명품 소금으로 자리매김하는 등 우위를 점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발맞춰 전라남도에서는 도와 연구기관 관련 업체 등이 주축이 되어 친환경 생산기반 구축, 천일염 연구 및 제품개발, 유통구조 개선, 국산 천일염에 대한 우수성 홍보 등 소금을 활용한 관광 등 상품화 개발에 적극 노력하고 있습니다. 우리군에서도 새만금 개통에 따른 천만 관광객 시대를 대비할 체험형 관광상품으로 곰소염전을 적극 개발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데 집행부의 입장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비닐하우스형 다목적 육묘장 지원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육묘장은 농촌 고령화와 변화되는 영농환경에 적극 대비하고 농가의 생산비 절감은 물론 일손부족 등을 해소하기 위해 부안군에서는 현재 벼 공동 육묘장 설치 지원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러나 시설규모가 크고, 지원동수가 적은 육묘장 설치를 위해서는 영농조합 법인등록 및 건축법등 관련 인허가 절차와 불편으로 육묘장 희망농가의 기대에 크게 못 미쳐 설치를 포기하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부안군에서는 농가의 주민불편 해소와 벼 육묘 후에도 농산물 보관 건조시설로서 활용이 가능하고 또한 건축법등 관련 인허가 절차가 필요 없는 비닐 하우스형 다목적 육묘장 설치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군수님께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째, 줄포 상설시장 활성화 계획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새만금 방조제가 개통되면 전국 각지에서 1천만 관광객이 끝없이 이어지는 줄포만 바닷길을 찾아올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부안군에서는 자연생태공원 조성사업, 해의 길 명소화 사업, 습지보호 구역 조성사업 등 관광인프라 구축에 전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줄포상설 시장은 이러한 개발사업에도 불구하고 점포수 30개소 중 현재 18개 점포만이 사용허가 신청을 득하고 사용 중에 있으며, 또한 2009년도 기준 1천만원의 적은 예산으로 유지관리를 해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관광객 유치와 줄포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는 줄포 상설시장에 대한 획기적인 시설개선과 더불어 특단의 활성화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집행부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중국 우롱현과의 자매결연시 농촌 인력 자원에 대한 교류 협력방안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부안군 인구의 지속적 감소와 더불어 농촌인구의 고령화 등에 따라 농촌인력자원이 급격히 감소하고 있어 영농철 일손부족현상이 날로 심각해져 농업을 포기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이러한 인구감소추이와 함께 유휴 농촌인력이 정부의 일자리 창출 사업인 공공근로와 희망근로사업 등에 다수가 참여하게 됨으로써 일손부족현상으로 인한 영농에 많은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것 또한 현실입니다. 이에 따라 부안군에서는 농업경쟁력확보와 농촌인력자원의 확보를 위한 특단의 대책을 마련 시행해야 할 것으로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따라서 현재 추진 중인 중국 우릉현과의 자매결연추진시 농촌인력자원에 대한 교류협력을 적극 추진할 용의는 없는지 집행부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군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성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공현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공현의원
안녕하십니까?
장공현의원입니다.
그동안 군수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한 해 동안 고생 참 많이 하셨습니다. 이 자리를 통하여 군민과 더불어 감사 말씀드립니다. 오늘은 2009년 기축 년 한해를 마무리 하면서 지난 군정을 다시 한번 반성해 보는 시간을 갖고자합니다. 저는 그러기 전에 집행부와 의회가 지난날을 회고해 보고 군민을 위하여 뭔가 새롭게 다시 태어나자는 차원에서 성찰하고자 합니다. 지방자치 5기가 거의 지나고 있습니다. 지방자치를 민주주의 꽃이라고 합니다. 이는 민주주의 정점과 민주주의가 꽃을 피었다는 표현 일 것입니다. 중앙정부의 획일적, 통제적 행정에서 벗어나 자발적, 자율적 행정 그리고 그 지역의 특성에 맞는 특화된 맞춤형 행정을 지향한 것입니다. 자치단체마다 가지고 있는 자연적 자원과 인적 자원인 지식, 기술, 재능을 총 동원하여 열정을 가지고 의지를 불태워 보다 나은 행정을 펴자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부안군은 어떠한 특화된 맞춤형 행정을 찾아 추진하여 왔으며 그 성과는 무엇인가 과연 민선4기 우리에게는 맞춤형 행정이 있었는가를 반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행정은 조직에 의해서 움직입니다. 조직이 행정의 전체입니다. 그렇다면 조직이 살아야 행정이 살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조직을 중요시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조직이 성공하려면 먼저 신뢰성 있는 지도자, 창의력 있는 구성원, 다양한 지능 및 성격들로 구성된 팀, 적재적소의 인력배치 등이 요구된다 하겠습니다. 최고 책임자는 신뢰성 있는 지도자가 되어야 할 것이고 적재적소에 인력을 배치하여 조직의 원래 목적인 균형과 조화를 이끌어 시너지 효과가 극대화 되도록 하여야 할 것이며, 다양한 지능 및 성격들로 팀을 구성하여 각기 다른 능력을 발휘하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인사는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만사라 하여 조직에서 가장 중요한 일중에 으뜸이며 그 조직의 흥망성쇠가 달려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한편, 최고 책임자의 고유 권한이기도 합니다. 그 동안 부안군의 인사는 잘되었다고는 볼 수 있는가, 저는 그렇지 않다고 보며 오히려 민선 들어 보기 드문 인사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조직은 그 조직의 지도자의 철학에 의해서 성패를 같이 하는 것으로 자신을 버리고 오직 조직이 살아 있을 때 나도 있고, 나를 버릴 때 조직이 발전한다는 생각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조직의 구성원은 구성원으로서 창의적인 사고와 긍정적, 생산적, 그리고 발전적이고 미래 지향적인 생각을 가지고 실천에 옮기고 있는지 항상 자신을 점검해야 합니다. 실무 담당자는 그 분야에서 어느 누구보다도 자기 업무 앞에서 당당하고 의연하여야 합니다. 그렇지 않고, 원칙도 모르는 안일한 자세, 뭔가 자신이 없는 태도, 전체를 생각지 아니하고 자기 업무만 중시하는 편협, 잘 모르면서 잔체를 아는 것처럼 처리하는 오만, 자기 실수를 인정하지 않고 부끄러워하지 않는 행위는 없는지 반성해야 합니다. 한편, 우리 의회 쪽으로 눈을 돌려보면 의회 또한 그렇게 자랑스럽게 소임을 다하였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의회는 집행부의 견제 기능이 가장 으뜸의 역할입니다. 그러나 그 동안 견제기능을 제대로 하였는지, 갈등을 운운하며 그냥 모르쇠로 넘어가는 일들은 없었는지, 뒤돌아보아야 합니다. 수레가 정지 기능이 작동하지 않았을 때도 굴러 갈 수는 있지만, 속도를 조절 할 때 기능하지 못한다면 크나큰 사고를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제동기능은 멈추기 위한 것이 아니라 달리기 위해서 존재한다고 하였습니다. 이러한 종합적인 반성을 통하여 지난 잘못을 교훈으로 삼아 잘못이 오히려 값진 성과를 이끌어 내도록 집행부와 의회가 지혜를 모아야 하겠습니다. 집행부는 부안군의 이 거대한 행정조직을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도록 하고, 성과 있는 직원이 대우받는 조직으로 다시 태어나야 하겠습니다. 어느 자치단체보다 열심히 일하는 공무원으로 각오를 새롭게 하여 업무를 깊이 연찬하고 창의력을 발휘하여 앞선 행정을 하여야 할 것이며, 조직의 질서를 중시하여 오직 하나의 조직으로 각자가 아니라는 생각을 하여야 합니다. 우리 의회는 의회의 진정한 기능이 무엇인가를 다시 한번 점검하고 자신보다는 우리군 전체를 위해서 무엇을 어떻게 하여야 할 것인가를 명심하여 우리의 갈 길을 꿋꿋하게 나아감으로써 군민으로부터 갈채 받는 의회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저는 꼭 이렇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본 의원은 지난날을 반성하고 제 기능을 다하는 의회가 되도록 노력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군정에 대하여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곰소 다용도부지 매각과 관련한 질문입니다.
자난 제3회 추경예산편성 시 곰소 다용도부지매각에 따른 재산매각세입을 의회에서 30억원을 인정한 것은 추경예산을 편성하기 위한 사후 매각승인조건으로 잘못된 예산 편성이었습니다. 그때 당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이 승인되지 않은 상태에서 재산매각세입을 인정해 준 것입니다. 이는 공유재산 관리계획이 의회 승인이 난 후 매각 절차가 이루어지도록 되어 있고, 매각 공고 절차를 이행한 후 낙찰자가 결정되면 12월 31일까지 매각계약이 체결되어져야하며 그 세입은 다음해인 2월말까지 매각대금이 납부 되었을 때 가능한 것입니다. 만약, 이번 제2차 정례회의 의사일정안 대로 12월8일 의결된다고 가정 했을 때, 어떠한 일정으로 금년 말까지 매각계약을 체결할 것이며 다음 연도 2월말까지 30억원의 세입 전망은 어떻게 보는지 그 구체적인 계획을 밝혀 주시고, 만약 세입 결함이 발생할 경우 어떻게 대처 할 것인지도 함께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개암사 입구 벚나무 가로수에 의한 농작물 피해대책에 대하여 질문 하겠습니다.
국도 23호에서 개암사로 진입하는 도로 입구에서부터 개암사까지 식재한 벚나무가 상당히 잘 자라 이제는 가로수로서 손색이 없을 정도로 그 면모를 갖추어 봄이면 상춘객들의 볼거리를 제공하고 있어 개암사에 곁들여 하나의 관광자원이 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세상 만물은 어느 하나의 단면만으로 되어 있는 것이 있을 수 없고 항상 양면성을 가지고 있어 이 자연의 법칙은 여기도 예외 일수 없어 상대적으로 여름이면 나무에 의한 그늘이 농작물에 피해를 주고 있다는 민원이 심심치 않게 발생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서면 청림리와 개암사 입구 농작물에 대한 피해대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되는데 행정에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조례로 제정할 용의는 없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중국 중경시 우롱현과의 교류협력 체결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39조제1항을 보면 “지방의회는 다음 사항을 의결한다”로 되어 있고 제10호를 보면 “외국 지방자치단체와의 교류협력에 관한 사항”으로 되어 있으며 동법 시행령 제37조를 보면 법 제39조제1항제10호에 “교류협력”이란 외국 지방자치단체와의 자매결연체결이나 국제행사의 유치 개최 등을 말한다“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자매결연을 사전적으로 해석하면 “어떤 지역이나 단체가 다른 지역, 단체와 서로 돕기 위해 자매의 관계를 맺는 일”로 해석하고 있고 “자매”란 “같은 계통에 속하여 서로 밀접한 관계가 있거나 친선 관계가 있음을 이르는 말”이라고 국어사전에서 해석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번 중국 중경시 우롱현과 체결한 우의 친선교류증진 협약서는 표현만 다를 뿐 법령에서 말하는 자매결연을 뜻하는 것으로 당연히 의회 의결을 거친 후에 체결하여야 할 교류협력에 관한 사항이라고 보는데 이행하지 않은 이유와 법적 절차를 거치지 않은 사항은 절차상의 잘못으로 보는데 그 대책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교류협력체결 내용과 자매결연 내용의 차이점은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공무원 별도정원 인정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방공무원법 제41조를 보면 공무원이 “6개월 이상 휴직한 경우에는 휴직일로부터 그 휴직자의 직급 또는 상당 계급에 해당하는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보고 결원을 보출 할 수 있다.”고 하고 있습니다. 당시 문화체육시설사업소 L모 담당은 노모간병을 휴직사유로 2008년9월16일로부터 2009년2월28일까지 5개월 12일간 휴직된 상태였습니다. 그러나 휴직기간이 끝나지도 않은 2009년1월23일 휴직연정 신청을 받아 당일 처리하면서 2009년7월31일까지 5개월 연장하여 총 10개월12일 휴직기간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휴직은 당초 휴직신청 한데로 2009년 2월28일까지 하고 그 다음날인 2009년 3월1일 복직을 하였습니다. 이는 다음과 같은 정황으로 볼 때 첫째, 처음 휴직기간이 2월298일 휴직기간이 많이 남았는데도 불구하고 1월23일 휴직연장 신청을 한점. 둘째, 휴직기간이 1개월 5일이나 남았는데도 휴직연장을 1월23일 당일 미리 처리하여 준 점. 셋째, 연장처리는 1월23일로 하고 바로 28일 승진인사도 이행한 점 등이 당초 휴직기간은 5개월12일로 별도 정원을 인정하는 기간이 6개월이 충족되지 않음으로써 사실상 휴직자 본인에게는 필요 없는 휴직기간을 연장토록 하였고, 휴직기간을 10개월12일로 만들어 6개월이 초과되도록 하여 별도정원을 인정한 다음 1개월 후 휴직자 L모 담당은 당초대로 2009년 3월1일자 복직을 한 것으로 밖에 볼 수 없습니다. 이를 뒷받침하고 있는 것이 그때 당시 6급 승진직원이 자치행정과에 담당보직도 없이 상당기간 동안 근무배치하고 있음이 확실하게 증명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불과 1개월 정도 지나면 L모 담당이 복직할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 때가서 L모 담당의 보직문제가 발생할 것을 대비하여 인위적으로 별도 정원을 만들어 승진시킨 숫자만큼을 결원이 발생하는 다음 인사 때까지 무 보직 상태로 유지시킨 것입니다. 이는 별도정원을 인위적으로 만들어서 6급을 한명 더 승진시키기 위한 것으로 밖에 볼 수 없는데 이에 대한 답변을 바랍니다.
다음은 지난 5월6일자 부안군 공무원 4명을 경자청에 파견 인사 발령한 사항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부안군 자치행정과 5937-(09.5.6)호의 인사발령 통보에 의하여 지방행정사무관 L모 과장 외 3명을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27조의2 제27조의2제1항제3호에 의하여 경자청에 파견 발령하였고, 인사교류협약서에 파견 직위는 지방행정사무관 L모 과장은 새만금 관광개발 T/F팀장, K모 담당외 2명은 새만금관광개발 T/F팀 요원으로 직위를 부여하였습니다. 지방공무원임용령 제27조의2제1항제3호에서는 사무의 소관이 명백하지 않거나 관련 기관의 긴밀한 협조가 필요한 특수업무를 공동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본 의원이 확인한 바로는 부안군에서 파견된 공무원 중 팀장과 팀원1명만이 새만금관광개발 T/F팀에 배치되어 있고, 팀원2명은 다른 팀과 다른 부서에 배치되어 부안군 지역의 새만금 관광개발 업무와는 전혀 관계가 없는 부서의 일을 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당초 파견 목적인 경자청 소관업무와 부안군의 공동수행업무가 발생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인력만 파견함으로써 인력과 예산을 낭비한 것이 입증된 것입니다. 새만금 관광개발 T/F팀에 부안군 관련 업무가 없기 때문에 타 부서로 배치한 것이며 새만금 관광개발 T/F팀에 배치된 직원도 부안군 새만금 관광개발관련 업무를 현재까지 처리한 실적이 거의 없다고 하며, 그 동안 고군산 관광개발 업무와 다른 팀 업무지원만 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합니다.
파견규정상에 명시된 대로 부안군과 업무공동수행목적이 아니라 파견규정을 악용하여 직원 T/O를 늘리기 위한 목적으로 변칙운영 했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말해서 지방행정5급등 4명을 승진시키기 위한 편법운영이라고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부안군 업무가 아닌 다른 팀 업무만 지원하고 있는 L모 사무관 등 직원 4명을 복귀 시킬 용의는 없는지 솔직하고 명백한 답변을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성수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채옥경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채옥경의원
존경하는 김성수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님!
그리고 김호수 군수님과 관계 공무원여러분!
또한 본회의장에 참석하신 방청객 여러분! 정말 반갑습니다.
저는 비례대표 채옥경의원입니다.
군민의 삶의 질 향상과 복리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하면서 첫 군정 질문한지가 엊그제 같은데 마지막 질문을 하게 되었습니다. 지난 3년반동안 우리 의회에 적극적인 성원과 격려를 보내 주신 군민 여러분과 원활한 의정활동을 펼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는 바입니다. 지금 우리의 현실은 지방화시대를 맞아 다양한 주민의 욕구를 충족시키고 복잡하게 표출되는 지역 이기주의를 슬기롭게 극복해야 되는 현실에 처해있습니다. 의회와 집행부는 항상 유기적 협조체제를 구축하고 현명하게 대처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남은 기간 군민들로부터 소임을 받은 일꾼으로서 직무를 다 하고자 평소 군정발전에 궁금한 몇 가지 사항을 질문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다문화인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방안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글로벌 시대의 확산에 따라 갈수록 다문화 가정은 늘어가고 있습니다. 특히 농촌 총각들한테 시집가지 않으려는 여성들의 의식이 확산되면서 우리 부안지역도 305세대에 2세들이 185명에 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삶의 둥지를 튼 이주여성들은 문화의 차이에서 오는 언어소통, 자녀교육, 부부불화, 고부간 갈등에 경제적 어려움까지 겹친다면 이역만리 타향에서 겪는 고통이란 이루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이주여성뿐만 아니라 산업인력도 농촌의 초고령화로 인한 농촌 인력을 대신하여 우리 농촌경제의 버팀목이 되어 가고 있으나 이들 또한 문화적 차이와 편견의 시각으로 인해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현재 다문화인에 대한 지원이 위안행사 등 다발적 지원에 그치고 있고, 다문화가정지원센터에서도 다문화인의 어려움을 해결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운영하는데에는 예산과 인력이 턱없이 부족한 실정에 있습니다. 다문화인들의 문화적 차이와 편견을 없애고 2세들이 안정적으로 학교생활을 할 수 있는 다문화인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 방안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부안군 인구늘리기 종합대책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우리 부안군 인구는 현재 60,271명으로 매년1,000명씩 줄고 있어 이제 6만인구가 붕괴 직면에 놓여있습니다. 이러한 현상은 농촌인구가 초고령화 되어가는 데도 불구하고, 농촌경제의 공동화현상, 교육여건의 열악 등으로 젊은이들이 농촌을 떠나 도시로 이주하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구조적인 문제 때문에 인구가 줄고 있음에도 행정에서는 인구늘리기에 대한 전반적인 로드맵이 없이 공무원가족 전입과 출산장려금지급 등 미봉책으로만 일관하여 인구가 늘어가기는 커녕 계속 줄고만 있습니다. 또한 교육여건 개선을 위해 매년 38억원여를 교육청에 지원하면서도 교육여건은 여전히 개선되지 않고 대도시로 학생과 학부형이 빠져 나가고 있으며 도시 근로자를 농촌으로 귀농귀촌 정책을 펼치고 있으나 불과 몇십명에 그치고 있는 것은 인근시군과 같이 귀농마을 조성 등 적극적인 정책 부재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향후 5년간 부안군 인구늘리기 목표달성 인구수와 교육여건개선대책, 귀농귀촌대책, 기업체유치대책, 관광업소유치대책에 대하여
분야별로 연도별 구체적 사업계획과 이로 인한 유입 인구수를 포함한 부안군 인구늘리기 종합대책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훈회관 신축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부안군 보훈회관은 상이군경회, 전몰군경유족회, 전몰군경미망인회 3개단체 회원 500여명이 소속되어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보훈회관은 1965년에 바다모래로 건축하여 벽면에 금이 가는 등 붕괴 위험에 노출되어 있고 내부시설 또한 60년대 수준 그대로 있습니다. 부안군은 2007년도에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으나 정작 부안군의 보훈인들의 표상인 보훈회관이 노후화되고 편의시설 없이 방치한 것은 보훈가족을 예우하고 보살펴 후손들에게 애국심을 고취시켜야 할 의무가 있는 우리들로서는 참으로 부끄러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더구나 보훈회관이 군청 앞에 있어 군신청사와 낡은 보훈회관이 너무나 대비되어 대내외적으로 부정적 이미지가 되고 있습니다. 하루빨리 보훈회관 신축이 필요합니다. 국가 보훈대상자들의 예우를 위한 보훈회관 신축계획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축수산물원산지단속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우리 농촌은 농산물 수입과 농자재값 인상으로 우리 농산물의 경쟁력 약화로 인해 그 어느 때 보다도 힘든 시기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그나마 수입농산물에 경쟁력을 갖출 수 있는 것은 농산물의 안전성이 국민의 관심사가 되면서 우리농산물에 대한 국민의 소비도가 높은 것이 다행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정부는 작년 7월부터 쇠고기, 쌀, 돼지고기, 닭고기, 배추김치에 대한 음식점 원산지 표시 의무제를 시행하여 우리농산물의 선택권을 소비자들에 주고 있습니다. 원산지 표시 의무 시행으로 중국산김치, 미국쇠고기 등 수입농산물의 소비가 줄고 비교적 안전성이 있는 우리농산물의 소비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음식점원산지 표시제 시행이 1년이 넘으면서 수입산을 국내산으로 둔갑하여 판매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우리 부안은 관광도시로 내년초 새만금방조제가 완료되면 1,000만 관광객이 내방한다고 합니다. 우리 지역에서 원산지표시 위반 업소가 발생하면 관광도시로서의 치명적 타격을 받을 수 있으며, 우리 지역 농산물에 대한 신뢰도가 타격을 받을 수 있으므로 음식업소 및 농축산물 판매장에 대한 원산지 표시단속을 농관원과 함께 연중 입체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집행부 입장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새기술 실증 시범농장 개선운영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현재 새기술 실증 시범농장은 상서면 통정리 41,000㎡ 에 과수, 꽃묘생산, 씨감자생산, 시범포 등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우리 농업의 활로는 친환경농업생산에 있다고 판단합니다. 2015년부터 친환경농업인증도 저농약농산물 인증이 없어지고 무농약농산물, 유기농업농산물 인증만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무농약, 유기농업에 대한 생산기술이 농민들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시범농장의 배등 과수는 우리 부안의 선도 농작물이 아니므로 과수부지에 잡곡과, 배추, 고추 등 우리지역에서 많이 생산되는 작목을 무농약, 유기농업으로 시범 재배하여 농민들의 친환경농업 생산 기술 교육장으로 활용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집행부 입장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고령화에 따른 노인복지시책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부안군은 2007년도 65세이상 노인인구 비율이 23%를 초과하여 초고령 사회로 접어들었습니다. 농촌의 고령화 문제는 대다수 농촌노인들이 별다른 노후대책 없이 생계유지와 주거 부족 등의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고 관절통, 치매 등 다양한 노인성 질병을 앓고 있으나 적절한 치료와 도움을 받지 못하는 등 가정과 사회에서 소외로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우리 농촌 노인들의 삶의 활력과 편안한 노후생활에 도움이 되고자 몇 가지 제안을 드리고자합니다. 먼저 노인들의 자활을 지원하기 위한 소량, 다품목 생산형의 마을별 실버농장을 조성하여 노인들의 소일거리와 일자리 창출이 필요합니다. 첫째, 경로당에 노인분들의 3식을 할 수 있도록 부식비를 지원하고 모든 거동불능 노인들에게는 식사배달서비스 시책이 필요합니다. 둘째, 정기적으로 중증환자 노인들이 있는 모든 가정을 방문하여 간호 및 건강검진, 입욕 등을 시켜주는 노인홈헬프사업이 필요합니다. 셋째, 노인들 대부분이 경로당에 모여 일과를 보내고 있으므로 경로당 순환 방문건강 의료서비스팀을 구성하여 정기적으로 경로당을 방문하여 기본적인 건강검진 및 치료가 필요합니다. 넷째, 부안군은 1년에 700여명이 사망하는데 화장율이 50%를 넘습니다. 지금은 화장사업이 보편화 되고 보니 전주 승화원을 이용하는 횟수가 늘어나는데 전주시민은 한기당 5만원이지만 시민이 아닌 타지역분들은 30만원의 고가 비용이 듭니다. 비용과 시간 뿐만아니라 순번을 기다려야하는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노인분들이 편안하게 가실 수 있도록 화장장 시설설치가 시급합니다. 위와 같은 노인복지시책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집행부의 입장을 밝혀주시기 바라면서 연차적으로 화장사업이 시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군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성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12월4일 금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