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소 :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회의장

○ 위원장 허금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78회 부안군의회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 위원장 허금기
그럼 의사일정 제1항 '96년도 2회 추경예산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집행부로부터 96년도 제2회 추경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이 제출되었으므로 수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고 심사를 진행 하겠습니다.
그럼 예산계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 예산계장 김종일
예산계장 김종일 입니다.
기배부해 드린 제2회 추경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96년도 제2회 추경 예산 규모입니다. 수정예산안의 총규모는 18억 9,200만원으로 일반회계 9,200만원이 감이된 반면 특별회계는 19억8,400만원이 증가 하였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 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으로는 보충교부세 정산분 5억 5,400만원이 추가된 반면국도비 초과 및 변경 지시분 6억 4,601만 8,000원이 감되었으며 세출 예산에 있어서는 경상예산의 1억 7,552만원, 사업예산은 감편성 7억 36만 9천원 예비비에 4억 3,283만 2천원을 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 일용인부임 부족분으로 사무과외 4개 실과에 255만원과 4페이지 기존경비 부족분 본청 복리 후생비 1,500만원과 3개 실과에 1,722만원을 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경상적 경비 입니다.
공무원 교육여비 부족분 900만원, 공무원 연금 보상금과 퇴직수당 부담금 부족분 1억 4,235만원, 버스 승강장 천막은 일반수용비에서 시설비로 200만원과목 변경을 하였으며, 설해대책을 위한 모래 구입비 120만원, 가로등및 청사 전기요금 부족분 350만원, 줄포 180만원 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에서 10페이지 까지 입니다.
국도비 및 양여금 사업에 있어서는 총 44건인데 추가내시 및 변경내시로 인하여 조정한 결과 입니다.
6페이지 국고 보조 경감사업을 감 4억 3,086만 3천원, 다음 국고 보조 사업은 감 4억 3,079만 2천원 입니다.
9페이지 지방양여금 사업은 자체 조정하였으며 10페이지 시설비 보조사업은 1억 2,525만 6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자체 신규사업입니다. 문화공보실 방송 모니터 시설 및 TV 모니터 시설은 사업추진을 위하여 자체 조정하였고, 종합예술회관 종합 감리비 부족분 368만 2천원, 위도해수욕장 관광지 조성 감리비 부족분 3,961만원을 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 입니다.
서림공원 묘 재정비에 따른 무연분묘 보상을 위해서 자체 조정하였고, 국토이용계획 변경안을 위한 도시계획 재정비시 지정할계획으로 1,000만원을 삭감하였으며 청정산업단지 경계측량 수수료 부족분 83만 7천원, 버스승강장정비분 과목경정한것 200만원을 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 농공지구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 입니다. 세입예산으로는 융자금 이자수입 306만 7천원, 국고 보조금 13억 3,900만원, 도비 보조금1억 1,250만원, 국내 차입금 5억 2,920만원등 총 19억 8,375만 7천원으로 국도비 내시에 따른 사업비를 자체 조정 편성 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제2회 추경 수정예산안을 개괄적으로 설명드리고 구체적인 사항은 예산심의시 해당부서로 하여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허금기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그럼 제가 한가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본청 복리후생비가 1,500만원이 수정예산안에 들어는데 이것은 무엇입니까?

○ 예산계장 김종일
저희 직원들에게 직급으로 주는 급여성격인데 계산하다 부족된 부분이 있습니다. 본청 정원이 10명이 늘어나서 그랬습니다.

○ 위원장 허금기
예를 들어서 본예산에 전부 책정되는것 아닙니까?

○ 예산계장 김종일
정원에서 증액된 부분입니다.

○ 위원장 허금기
다음 5페이지 국무원 교육여비도 역시 마찬가지 입니까?

○ 예산계장 김종일
지금 외상으로 교육을 갔습니다. 이것도 정원이 증액되면 직원 1인당 3만원씩 증액 했습니다.

○ 위원장 허금기
다음은 13페이지 입니다.
시설비에서 보상금으로 어떻게 과목을 변경했다는 것입니까?

○ 예산계장 김종일
묘역 재정비가 저희가 당초에 시설비로 계상했었는데 이것을 내년에 연고자나 무연고자 분묘를 개장할려면 보상금을 주어서 하거든요 그래서 시설비는 저희에게 집행해야 하는데 보상금은 연고자한테 돈을 주어서 할려고 보상금으로 과목변경을 한것입니다. 시설비는 저희가 직접 돈을 주어야 하고보상금은 저희가 돈을 연고자에게 주어가지고 그분들이 하는 것입니다.

○ 위원장 허금기
그럼 97년도 본예산에도 세워져 있지 않습니까?

○ 예산계장 김종일
당초 저희가 계획은 실지 일부만 세워져 있기 때문에 그 부족분입니다.

○ 위원장 허금기
과목변경만 해서 됩니까? 이것이 아직 집행도 안되고 시행도 안되고 했는데?

○ 예산계장 김종일
이것은 과목변경해서 명시이월사업비로 넣었습니다.
12월말까지 분묘 개장공고이기 때문에 시설비로 이월되면 내년도에 집행을못하므로 .....

○ 위원장 허금기
명시이월비로 예산에 넣었다는 것입니까?

○ 예산계장 김종일
예, 넣었습니다.

○ 위원장 허금기
왜 제가 질문하냐면 가정복지과에 무연분묘와 유연분묘가 지금 우리가 용역 감리를 했을때 80만원, 40만원으로 나왔다고 하거든요? 그러면 예산이굉장히 부족되더라구요? 그럼 확보가 다 되었습니까?

○ 예산계장 김종일
명시이월비로 넣었습니다. 그래서 명시이월때문에 보상금 3억 5,000만원과 내년도 예산 세운것과 또 추경에 부족분에 대해서 계상할려 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허금기
질문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수고 하셨습니다.

○ 위원장 허금기
다음은 '9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의 건을 상정 합니다.
집행부로부터 97년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이 제출되었으모 수정예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기획실장으로부터 청취해야 하나 기획실장이 계시지 않으므로 예산계장님으로부터 보충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예산계장께서 총괄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산계장 김종일
97년도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수정예산안 부록에 실음)

○ 위원장 허금기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이어서 9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96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및 위원회안을 작성 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수조정 및 위원회안 작성)

○ 위원장 허금기
오늘 예산심사를 이상으로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상으로 제4차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내일회의는 10시에 개의 하겠습니다.
대단히 수고 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