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소 : 본회의장

○의장 김성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의장 김성수
의사일정 제1항 2009년도 군정에 관한 보고를 상정합니다.
먼저 문화관광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고재욱
문화관광과장 고재욱입니다. 문화관광과 소관 2009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정책목표 및 이행과제 그리고 이행과제 세부실천계획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문화관광과 정책목표입니다.
저희들의 정책목표는 관광객 증가율 10% 목표, 관광기반시설 구축, 전통문화예술 전승보전, 군민화합을 위한 스포츠 활성화로 4가지로 테마를 정했습니다.
각 테마에 대한 이행과제는 관광객 증가율 10% 목표는 권역별 관광자원 개발에 5건, 관광기반시설 구축은 국내․외 기관의 연수․숙박시설 유치 외 5건 , 전통문화예술 전승보전은 문화재 보수정비사업 외 5건, 군민화합을 위한 스포츠 활성화는 군민화합 체육대회 개최 등 4건입니다.
페이지 3페이지입니다. 이행과제 세부 추진상황 21건에 대해서 현재 추진 중인 사항은 권역별 관광자원 개발 외 18건이고 완료된 사항은 피서철 체류관광객 유치를 위한 이벤트행사 외 1건입니다.
다음페이지 4페이지입니다. 권역별 관광자원 개발입니다.
먼저 효율적인 관광지역을 관리하기 위해서 권역을 변산권역, 보안권역, 줄포권역으로 나눠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5쪽입니다. 추진상황으로는 변산권역은 변산 해수욕장 위주로 관광지 조성계획 인․허가 용역이 착수되어 있고, 환지 제 영향평가용역에 착수되어 있습니다. 보안권역은 청자 전시관과 무형문화 전시관, 해의길 명소화 사업으로 해서 지금 현재 무형문화재는 한옥동 건축공사가 진행 중에 있고 청자전시관은 전시공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줄포권역은 저희 문화관광과 소관은 해의길 명소화 사업이 포함되어 있고 습지보호구역 생태공원이 다른 타과와 2개과와 연계되어 있는 현상입니다. 금후 계획으로는 변산권역에 대해서는 특정지역 실시계획이 승인되는 2010년 4월이면 조성공사가 착공할 수 있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고 보안권역에 대해서는 청자전시관 및 무형문화재 종합전수관 사업을 2010년도 6월까지는 마무리 할 예정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줄포 생태공원은 생태공원 군 계획시설 결정 및 조성계획 수립이 완료되는 시점에 2009년 12월까지로 정하고 관련체험시설을 유치토록 추진하겠습니다.
페이지 6쪽입니다. 관광객 유치 홍보입니다. 관광객 유치를 해서 박람회, 멀티미디어 홍보, 홍보물 제작 등으로 해서 도합예산액 5억1천2백만원이 수립되어 있습니다. 그동안 내나라 여행박람회와 관광설명회 개최 등을 하였고 관광객 유치를 위한 멀티미디어 영상 홍보를 2개소에 실시하였습니다. 관광안내표지판 자체가 부안군에 미흡하다하여 지금 현재 국비와 군비를 합한 3억7백만원을 가지고 국도 23호선과 국도 30호선의 주요 교차로에 시설 공사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여행사나 기자단, 단체대상을 홍보하는 관광객유치에 전력을 다하겠습니다.
7쪽입니다. 피서철 체류 관광객 유치를 위한 이벤트행사입니다. 피서철 체류 관광객 유치를 위한 이벤트행사로 변산해수욕장에서 미스변산 선발대회, 영상테마파크에서 불놀이 행사를 가졌습니다. 앞으로도 이런 행사를 수시로 개최해서 관광소득이 창출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8쪽입니다. 영화감독 창작공간 제공지원입니다. 영화감독들을 도내에 유치해서 창작활동을 함으로 인해서 상영에 따른 부가 수입을 올리기 위한 사업입니다. 먼저 저희들이 도 공모사업에 심사 선정된 조창호와 김태용 영화감독 2편이 선정되어 있습니다. 그동안 저희들이 조창호 감독 폭풍전야는 촬영이 완료되고 올 10월경에 상영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지금 하반기에는 김태용 감독의 너무 아쉬워 하지마를 9월까지 촬영과 창작활동을 끝내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9쪽입니다. 새만금연계 관광편의시설 구축사업입니다. 당초 새만금 시점부지에 관광편의시설을 구축하기 위해서 국비 10억, 군비 10억을 확보할 예정이었습니다. 지금 현재 국비 10억만 확보된 상태로 해서 군비가 미확보가 되었는데요. 새만금전시관 전시공사 신축공사 새만금 방조제 도로 높임공사로 인해서 새만금 부지 내에 전시관 부지 내 사업추진이 곤란하여 저희들이 다른 지역 5개 후보지를 비교 평가했습니다. 그 결과 영상테마파크 일원의 기본계획 및 실시설계를 추진하는 걸로 해서 올 10월까지는 마무리 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입니다. 국내․외 기관의 연수․숙박시설 유치입니다. 그동안 대형숙박시설에 대해서 착공 추진하는 것이 모항 가족호텔과 새만금 연수원입니다. 모항가족호텔은 컨소시엄을 응찰업체에서 구축해서 설계심의중이고 새만금 연수원은 인․허가 절차 중에 있습니다. 지구단위계획 수립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인․허가 등 행정절차를 적극지원하고 기업투자자 등을 대상으로 대형숙박시설이 유치가 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11쪽입니다. 변산해수욕장 개발사업입니다.
기존 추진이 지지부진했던 변산해수욕장 관계는 올 12월까지 특정지역 개발 고시를 국토해양부로부터 받아가지고 조성공사 착공 및 준공은 2010년 4월이면 착공되고 2013년 6월이면 준공될 수 있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2쪽 해의 길 관광명소화 사업입니다. 줄포지역에 시설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그동안에 해의 길 관광명소사업 3차분까지 공사를 마무리 했습니다. 현재 공정율은 50%로 건축외부마감을 공사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저희들 군비 의무부담에 15억 정도가 있는데 지금 현재 부담을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 군비 부담액 15억 확보를 못하면 국비 15억을 반납하는 결과가 있는 사업으로 추경에 15억을 확보해서 건축 기계설비부분과 지열공사에 따른 배관 소방공사를 마무리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13쪽입니다. 석정문학관 건립입니다. 지금 현재 추진에 이상이 없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문학관동 지하 1층 철근배관 및 콘크리트가 타설 되어 있고 복지관동 1층 벽돌쌓기와 테두리보 콘크리트가 타설된 상황입니다. 앞으로 문학관 건립 사업비 21억이 부족 된 21억을 확보해서 주차장, 조경, 시비공원 등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고 문학관 공사 시행 및 준공은 2010년 3월에서 6월까지로 잡고 있습니다.
다음은 14쪽입니다. 청자전시관 건립입니다. 건립사업 자체 추진에는 이상이 없습니다. 지금 현재 건축, 토목, 조경 등 부대공사가 완료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전시시설공사 및 영상프로그램시설이 지금 추진되고 있으며 예산액 22억이 미확보 된 상태입니다. 22억이 확보되면 2010년 11월까지는 모든 것을 마무리 할 수 있도록 추진하고 2010년 11월에 개관전시회 등을 개최할 예정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5쪽입니다. 무형문화재 종합전수관 건립입니다. 추진상황에 따라서는 현재 이상이 없이 건축, 토목, 조경공사가 완료된 상태입니다. 지금 현재 국비 8억 군비 3억인 부족액 11억의 예산액이 확보되면 미추진 되었던 전시시설공사와 영상프로그램시설을 완료해서 2010년 11월중에는 개관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6쪽입니다. 문화재 보수정비 사업입니다. 총 사업량은 국가 및 도지정문화재 보수정비 등 한 30건 정도 됩니다. 사업비는 42억1천1백만원 정도 되고요, 현재 13억5천만원이 집행된 상태입니다. 추진상황으로 보며는 이월사업이 공사 중인 것이 2건, 공사완료된 것이 3건이 있습니다. 그리고 2009년도분 사업 공정율은 설계중인 것이 1건, 설계 완료된 건이 6건, 공사 중인 것이 14건, 공사완료된 것이 2건, 미발주된 것이 지금 현재 2건입니다. 연내 사업비 집행완료 및 건설시공을 위해서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고 민간자본보조사업이 조기에 완공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7쪽입니다. 예향부안의 문화예술 창조입니다. 도합 저희들 문화예술행사 및 사업이 12개 단체에 43개 사업이 있습니다. 사업비는 6억9천8백만원입니다. 추진상황을 보면은 문화예술단체 보조금 공모사업이 10개사업, 전통문화예술사업이 3개사업, 찾아가는 문화프로그램 공모사업 확정이 6개, 신규사업 발굴지원이 2개사업, 관광객 및 군민을 위한 문화예술행사 추진이 2개사업, 전통문화 전승보전 및 교육사업이 7개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기타 미추진 되는 사업과 관광객 군민을 위한 문화예술행사를 계획하고 있습니다만, 신종인플루엔자 발현에 따라서 대형행사는 지금 현재 취소나 축소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18쪽입니다. 부안군지 편찬사업입니다. 그동안 91년 이후에 군지 편찬이 안 되어 18년만에 전면 재편찬하는 사업입니다. 그동안 저희들이 편찬위원회 조례 의회상정해서 공포를 2009년 8월까지 해서 마무리했습니다. 앞으로 편찬위원회를 구성하는 실무팀을 9월중에 마무리하고 군지 편찬 작업시행을 2010년에 본격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9쪽입니다. 백정기의사 생가터 정비입니다. 현재 추진상황에 대해서는 부지매입에 약간의 난항이 있으나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매입 대상필지 6필지 중 지금 현재 1필지를 매입했고 또 1필지는 매수에 응해서 계약을 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긍정적인 답변을 한 필지수가 2필지, 부정적인 답변을 하고 있는 필지수가 3필지 정도가 되고 있습니다. 금후계획으로는 토지매입 협의를 2009년 12월까지 마무리하고 정비사업 설계용역을 2010년 3월까지 하여서 정비사업 착공이 2010년 상반기 중에는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백정기의사 생가터에 따른 문제점은 주민 요구 유물전시관 건립과 진입로 확장 등 대규모 사업이 있고 일부 토지주의 과도한 보상가 요구로 토지협의 매입이 어려운 상태이며, 문화재 지정이 부결될 시에 도비지원 등이 어려워 사업추진은 난항을 겪고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0쪽입니다. 구암리 지석묘 주변정비 사업입니다. 현재 당초 구암리 지석묘 주변정비 사업은 추진에 이상이 없을 것으로 생각하고 부지매입을 하였으나 실질적으로 지금 부지매입에 들어가서는 사업예정지 토지주의 과도한 보상가 요구와 협의매매가 지금 어려운 실정입니다. 협의매매를 최대한 추진해보고 2010년도까지는 협의매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국비사업 자체를 신청이 불가능한 상태로 재검토할 대상사업으로 지금 분류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1쪽입니다. 부안 도자 신상품 제작사업입니다. 청자재현 및 신상품 제작 사업으로 2종에 대해서 200점 이상 하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현재 이 사업자체는 마무리 되어 있으며, 청자탁잔과 청자계영배세트를 이미 납품을 받은 상태입니다. 이 청자재현품에 대해서는 기회를 봐서 의원님들께 전부 한부씩을 배부하는 것으로 이렇게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청자재현 및 신상품 제작에서는 사업을 계속해서 확대 추진할 계획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22쪽입니다. 군민화합 체육대회 개최입니다. 군민한마당 체육대회와 군수배 체육대회를 동시에 개최하게 되는 행사인데요, 이 자체에 대해서는 신종인플루엔자 출현으로 군민한마당 체육대회는 취소 자체를 지금 신중하게 검토하고 있고, 군수배 체육대회는 10개 클럽에 대해서 분산 개최 되는 관계로 계속해서 누수 없이 추진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상은 다음주까지 해서 취소여부를 결정한 다음에 별도로 의원님들께 보고 드리는 것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페이지 23쪽입니다. 군민생활체육 활성화입니다. 국민생활체육지원 사업으로 부안군 관내 전 읍․면에 해당되고 경로당, 복지관, 학교 등 생활체육 공간에 대해서 그 사업에 추진되는 10개 사업입니다. 현재 국민생활체육대회 2개 사업이 완료 되었습니다. 여성생활체육강좌와 레크레이션교실이 완료되었고 전국․도 단위 7개 대회 체육대회에 참가를 했었습니다. 생활체육 5개소와 장애인체육 2개소가 있습니다. 앞으로 생활체육지도자 배치 등 8개 사업, 전북도민체전 등 6개 대회에 대해서는 누수 없이 참여하여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4쪽입니다. 전국 요트대회 개최입니다. 9월17일부터 9월21일까지 격포항에서 요트 250척에 선수 400명 정도가 참여하는 대회로 저희들이 그동안 준비에 만전을 기해서 17일에 개최 하는 데에는 이상이 없습니다. 이 요트대회 자체는 요트인들의 잔치가 아닌 부안군의 활성화를 위해서 승선체험을 별도로 개최하고 있으며, 당초 전국 세계대회를 개최하려고 했으나 도비 4억이 미확보되는 관계로 전국대회로 변경해서 개최한 사업입니다. 협회장배 전국대회는 국가대표 선발전 3차 국가대표 선발전을 겸하는 대회임을 의원님들께서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이 대회가 9월17일부터 누수 없이 본격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부안 요트학교 운영입니다. 의원님들의 각 배려로 올부터 시범사업으로 장비를 사서 요트학교를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운영실적으로는 7월에 89명, 8월에 211명이 참가해서 운영실적 300명을 지금 현재 채우고 있습니다. 체험종목 자체는 고무보트, 바나나보트, 플라이피쉬 그리고 수입액은 약 500만원 정도 수입을 올렸습니다. 앞으로도 요트장 활용을 저변화 시키기 위해서 이 사업자체를 내년에는 본격적으로 홍보에 전력을 다해서 강화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이상 문화관광과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성수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기태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기태의원
4쪽 권역별 관광자원 개발이 있는데 보안권에 청자전시관하고 무형문화재 종합전수관만 들었는데 반계유형원 유적지는 개발 안하나요?

○문화관광과장 고재욱
반계유형원 유적지 자체는 개발을 할 계획입니다. 그런데 현재 권역별 자체에 대해서는 기존 추진하고 있는 사업을 2010년도까지 마무리하는 것으로 잡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반계유형원 정비사업은...

○임기태의원
2010년까지 반계유형원 유적지는 손을 못 댄다 그것인가요?

○문화관광과장 고재욱
아니죠, 일단 부수적인 것은 손을 대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격적으로 부지를 매입해서 본격적인 용역을 착수해서 개발하는 것 자체는 지금 현재 2010년 이후에 추진하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임기태의원
변산해수욕장 개발 사업이 일부 뜬소문인지 모르겠지만 한국토지개발공사에서 뒤로 후퇴하는 경향이 있고 또 민간 유치가 소극적이다 그런 소문이 있는데 그 진위가 무엇인가요?

○문화관광과장 고재욱
한국토지개발공사에서 지금 현재 소극적이다는 것은 토지개발공사하고 주택공사하고 합쳐지면서 그 내부의 구조조정이 있습니다.
당초 변산해수욕장 개발 사업으로 해서 중앙에도 한개 부서가 전담이 되어 있었는데 중앙에서 구조조정하면서 그 부서가 지금 현재 통폐합된 상태입니다. 그리고 전북지역본부에서는 지금 그대로 추진되고 있는 상태이고요 민간유치 자체에 대해서 지금 어려움이 있지 않느냐하는 부분은 저희들이 당초 호텔부지나 콘도부지, 대형숙박시설유치하기 위한 부지를 별도로 책정하고 갖고 있었으나 이번 변산해수욕장 개장기간 동안에 주민들의 반발이 있으면서 당초 선택된 업체에서 지금 현재 유보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 자체가 지금 현재 그렇게 소문이 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임기태의원
민간인들은 방송에 여러번 나오니까 변산해수욕장이 황폐화되고 있는데 투자 할 필요가 있느냐 그런 이야기가 있는데 글쎄요 본인이 생각할 때는 황폐화된 것은 아니다 그렇게 생각되는데 주민들하고 잘 설득을 해서 과장되지 않도록 그렇게 해야 변산해수욕장 개발이 제대로 되지 않겠냐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문화관광과장 고재욱
예, 알겠습니다.

○임기태의원
6쪽의 이야기가 있는 관광안내 책자가 그 책을 이야기하는 건가요?

○문화관광과장 고재욱
예, 그렇습니다.

○임기태의원
그거 수정했나요?

○문화관광과장 고재욱
전반적으로 지금 정오표를 전부 작성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관련 근거 책자별로 정리를 해서 다시 재 배부 할 예정입니다.

○임기태의원
이야기가 있는 책자 물론 제목은 그런데 이것을 만들 때에는 처음에 스토리텔링을 하라니까 이것을 바꾼거 아닙니까?

○문화관광과장 고재욱
예, 맞습니다.

○임기태의원
그런데 지금 얼마 전에 자치행정위원회에서 목포를 한번 갔었어요. 근데 목포 해양박물관인가? 그 밑에 바다 옆에 쭉 돌아가니까 갑바위라고 크게 써놓고 전설도 써 놓았던데요. 근데 그 갑바위가 혹시 모항 바위... 과장님 한번이라도 보셨는가 모르겠네요. 모항 군인들 초소 있죠. 초소 바로 밑에 보면 목포 갑바위보다 훨씬 좋은 바위가 거기에 있어요. 지금 1999년12월31일날 밀레니엄 행사할 때 사진 전시할 때 찍어진 사진 보면 해 떨어질 때 바위가 코끼리 같이 꼬부라진 사진이 하나 있을거에요. 그 바위가 거기에 있는데 그 바위 하나 뿐이 아니라 여러 개가 거기에 쭉 있어요. 그러면 이런 것들도 찾아서 이야기가 있는 관광안내 책자에 집어넣어 줘야 좀 좋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언제 한번 가봐서 필요하면 넣을 필요가 있다 그렇게 생각되네요.
9쪽에 새만금연계 관광편의시설을 새만금 전시관이 철거가 되니까 이걸 지금 영상테마파크에 옮긴다 그 얘기 아니에요?

○문화관광과장 고재욱
영상테마파크 자체를 기반정비해서 관광편의시설 안에 넣겠다는 것입니다.

○임기태의원
지금 관광편의시설은 관광객이 도로변에서 쉴 수 있는 그런 시설이어야 될 텐데 지금 편의시설이 아니더라도 영상테마파크는 쉴 장소가 있는 것 아닌가요?

○문화관광과장 고재욱
영상테마파크자체 지금 현재 쉴 장소가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임기태의원
이 부분은 다시 검토한번 해봐요.

○문화관광과장 고재욱
아니요, 지금 자체가 영상테마파크 성격 밖인 민자유치부분하고 저희들이 개별화 해줘야 할 부분하고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저희들이 지금 하고자 하는 것은 민자유치부분을 제외한 저희들이 지금 현재 담당해야할 부분에 관광편의시설을 해 주려고 합니다.

○임기태의원
관광편의시설이 당초에 지금 새만금부지에 한다고 한 것이 아니죠?

○문화관광과장 고재욱
당초에는 새만금부지에다가 관광안내판하고 모든 것 설치를 하려고 했습니다.

○임기태의원
그런데 지금 새만금개발과인가요? 거기서 지금 새만금게이트웨이 부지 100ha짜리에다 부안군의 땅을 일부 할애를 해달라고 요구를 한 것 같아요. 그런 장소로 하는 것이 훨씬 효과적이지 않겠느냐 꼭 금년에 금년에만 해야 할 사업이 아니라면 한번 관계부서하고 협의를 한번 해보는 것이 좋겠다하는 그런 생각이 들고...

○문화관광과장 고재욱
근데 금년에 이것을 사업착공 자체를 안해놓으면 사고이월을 못 시킵니다.

○임기태의원
아니 착공을 안했으면 명시이월 하면 될 것 아니에요.

○문화관광과장 고재욱
자체사업 추진이 어려우니까 올해 추진을 하려고 그럽니다.

○임기태의원
글쎄요. 올해 해야 할 것인가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다시 한번 검토해 보시고요...
13쪽 석정문학관건립 있죠.

○문화관광과장 고재욱
예.

○임기태의원
거기 건립하면 터치스크린 정보안내 시스템 들어가나요? 지금 신석정시인 시가 한 900여편 있다고 하는데.. 와서 건물만 돌아보고 갈 것이 아니라 터치스크린 정보안내 시스템을 한다면 900개 시를 거기 CD에 다 넣어서 내가 무슨 시를 보고 싶다 하면 누르면 그 시가 쭉 나오면서 시 낭송을 녹음해서 배경이 쫙 나오면서 음악이 깔린다면 다른 문학관하고 차별화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드는데 완공과 동시에 그것을 한번 검토해볼 필요가 있는 것 같네요.

○문화관광과장 고재욱
전시회 될 부분에 검토 하겠습니다.

○임기태의원
19쪽 백정기의사 생가터요. 6천8백만원? 무슨 돈이 집행되었어요?

○문화관광과장 고재욱
토지를 이미 하나를 매입했습니다.

○임기태의원
하나가 6천8백인가요?

○문화관광과장 고재욱
그 토지자체가 큰 것입니다. 그 전체 토지에 대해서 감정하고 한필지에 대해서 매수하고...

○임기태의원
3억이 작년 특별교부금이죠?

○문화관광과장 고재욱
예, 군비입니다.

○임기태의원
예?

○문화관광과장 고재욱
군비입니다.

○임기태의원
군비?

○문화관광과장 고재욱
예.

○임기태의원
군비하고 특별교부금하고 어떻게 다른가요?

○문화관광과장 고재욱
특별교부금입니다.

○임기태의원
예?

○문화관광과장 고재욱
맞습니다.

○임기태의원
23쪽 생활체육요. 바둑도 생활체육이지요?

○문화관광과장 고재욱
예, 맞습니다.

○임기태의원
근데 여기에는 바둑사업은 없네요. 바둑사업은...

○문화관광과장 고재욱
지금 현재 거기에 가입이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임기태의원
지금 바둑 연구회가 있어가지고 동호인 가입해야겠다고 하는 단체가 있는데 이 가입을 문화관광과에서 해요 생활체육협의회에서 해요.

○문화관광과장 고재욱
생활체육협의회에서 합니다.

○임기태의원
일정한 양식이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고재욱
그것은 정확한 것은 모르겠으나 그쪽하고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임기태의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도비로 50억짜리 요트장 하나 하려고 계획하고 있지요?

○문화관광과장 고재욱
예, 그렇습니다.

○임기태의원
그거 업무분장이 어디로 되어 있나요?

○문화관광과장 고재욱
제가 추진하려고 합니다.

○임기태의원
업무분장을 지금 기획실에서 항내에 하면 해양수산과에서 하고 항 밖으로 나가면 문화관광과에서 하라고 했네요. 지금 장소는 어디로 결정이 났어요?

○문화관광과장 고재욱
장소는 지금 저희들 내부적으로는 격포항 내에 설치하는 것으로 해서 민원 설득작업을 시작을 했습니다.

○임기태의원
3일날 도청에서 왔지요?

○문화관광과장 고재욱
예, 왔습니다.

○임기태의원
그 결과는 어떻게 됐나요?

○문화관광과장 고재욱
결과는 부안군의 추진 의지에 따라서 사업비를 배정 해 줄 것인가 안 해 줄 것인가 결정한다고 했습니다.

○임기태의원
그러면 그날 민간인들이 반대했나요?

○문화관광과장 고재욱
어촌계에서 반대의견을 표명했습니다.

○임기태의원
해양수산과는요?

○문화관광과장 고재욱
해양수산과는 어차피 군 같은 소속기관이니까요.

○임기태의원
반대이유는 무엇인가요?

○문화관광과장 고재욱
어항 항내의 자체가 좁기 때문에 어선하고 충돌우려가 있지 않느냐 그것 때문에 반대했고 실질적인 요트에 대해서 주민들이 많은 것을 모르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판단하기에는 그렇기 때문에 어제 어촌계하고 1차 대화를 해봤고 앞으로 주민 설득이 가능할 것으로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임기태의원
글쎄 어촌계판단은 어선이 중요하니까 그런 얘기도 되겠는데 지금 현재 격포 어선 수로 봐서 북방파제 남방파제인가?

○문화관광과장 고재욱
남방파제요.

○임기태의원
남방파제 앞에는 비어 있던데 잘 설득해가지고 들어서면 격포 주민들도 상당한 시너지 효과가 있을텐데... 추진할 수 있도록 노력 좀 해 주셔야 겠네요.

○문화관광과장 고재욱
예, 알겠습니다.

○임기태의원
너무 많이 질문해서 죄송합니다.

○의장 김성수
장석종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석종의원
지금 변산해수욕장 개발하는 금액이 3백3십억인가요?

○문화관광과장 고재욱
예.

○장석종의원
전체 다 토지공사에서 부담합니까?

○문화관광과장 고재욱
예, 그렇습니다.

○장석종의원
이 속에 민자유치 같은 것은 없이 다 사업비인가요?

○문화관광과장 고재욱
전부 사업비입니다.

○장석종의원
전부 사업비?

○문화관광과장 고재욱
예.

○장석종의원
민자유치 부분은 따로 또 계상되어 있어요?

○문화관광과장 고재욱
민자유치부분은 어차피 토지 부지정리만 해가지고 다시 유치해야 됩니다.

○장석종의원
여기 기 집행한 17억은 내용이 무엇인가요?

○문화관광과장 고재욱
용역비입니다.

○장석종의원
용역비?

○문화관광과장 고재욱
예. 토지공사에서 조성계획이나 환지계획 이런 용역을 하기위해서...

○장석종의원
전체적으로 내년 4월에 착공을 한다. 그 얘기 입니까?

○문화관광과장 고재욱
지금 현재 예정대로 추진이 된다면 내년 4월에는 착공할 예정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장석종의원
그 전에 한 반절쯤 보상했죠? 건물이

○문화관광과장 고재욱
건물자체는 지금 현재 보상이 안 들어가 있는 상태입니다.

○장석종의원
하나도 안했어요? 전에 보상 나온 건 무엇인가? 내용이?
해수욕장 개발한다고 해서 보상이 지금 나간 걸로 알고 있는데

○문화관광과장 고재욱
이 개발사업 관련해서는 지금 현재 보상을 안했습니다.

○장석종의원
하나도 안했어요?

○문화관광과장 고재욱
예.

○장석종의원
예를 들어서 건축물 그런 지장물 땅 같은거 공사비로 들어갑니까? 보상은? 그것도 토지...

○문화관광과장 고재욱
그 자체는 용역결과가 지금 나와야하는데요 용역결과 자체를 빠르면 9월말 그렇지 않으면 10월달이면 지금 현재 저희들한테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장석종의원
내가 얘기하는 것은 건물이라든가 땅이라든가 지장물 같은 것을 토지공사에서 보상을 다 하냐 그 얘기를 물어보는 거예요.

○문화관광과장 고재욱
예, 토지공사에서 보상을 합니다.

○장석종의원
과장님 거기 오른쪽에 물길 고랑 생긴데 가봤어요?

○문화관광과장 고재욱
예, 알고 있습니다.

○장석종의원
왜 그런 것 같아요.

○문화관광과장 고재욱
위에 하천자체에서 나오는 물 때문에 그렇습니다.

○장석종의원
하천? 전에도 그랬잖아요. 그런데 왜 올해 작년부터 생겨나요 그게...

○문화관광과장 고재욱
전에는 포크레인을 동원해가지고 그 자체 물길을 몇 번 잡아줬었는데 이번에는 그런 현상 없이 그냥 그대로 놓아둬서 그렇습니다.

○장석종의원
그럼 새만금방조제하고 뻘 파올리는 것하고는 관계가 없는 것 같아요?

○문화관광과장 고재욱
지금 현 상태에선 용역 중이라 아직 정확한 결과는 저희들이 추측할 수가 없어요.

○장석종의원
하천에서 내려온 물로 인해서 파인 것 같으면 조정이 되는데 전체적으로 새만금 사업 때문에 조류 물길이 달라져서 파여지면 문제가 있어요. 그건... 개발해놓고도 그런 식으로 물길이 생겨버리면 관광지로서의 가치가 없어집니다. 그런 부분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데부터 살펴 개발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사람들은 뭐라고 하냐면 흉물스럽다고 해서 변산 보다는 고사포쪽으로 옮겨 개발해야한다 군민들이 많이 하거든요? 하기 때문에 고랑 생기는 것 물길은 원인을 살펴봐가지고 해결한 뒤에 협의해서 개발할 수 있도록 잡아줘야 합니다.

○문화관광과장 고재욱
예, 그것은 조치를 하면서 개발사업에 착수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석종의원
올해 불꽃놀이 있지요?

○문화관광과장 고재욱
예.

○장석종의원
고생을 많이 하셨는데 단점 나온 것 없어요?

○문화관광과장 고재욱
단점은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미진된 사항에 대해서는 더...

○장석종의원
내년에도 거기에서 할래요?

○문화관광과장 고재욱
내년에 자체 대해서는 현재 격포항 어항 개발사업이 다 되면 어항쪽으로 옮길까 그렇지 않으면 지금 채석강 내에서는 할 의향이 없습니다. 그쪽자체가 마무리 안 되면 계속 영상테마크에서 하겠습니다.

○장석종의원
구체적으로 단점 제일 큰 것이 무엇인가요?

○문화관광과장 고재욱
진입로 확보하고 관광객 자체의 동선에 따라서 지금 폐쇄되었다는 것입니다.

○장석종의원
폐쇄되고 주차난 때문에 난리가 나더라고요.
그런 부분적인 것 잘 고려해서 내년에는 차질 없이 할 수 있도록 참고하세요.

○문화관광과장 고재욱
예, 알겠습니다.

○의장 김성수
오세준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세준의원
한 가지만 질문 드릴게요. 19페이지 백정기의사 거기 지금 토지매입이 6필에서 3필은 지금 부정적이라고 그랬는데 가격은 얼마가 나왔어요?

○문화관광과장 고재욱
3필지에 대한 가격을 말씀하십니까?

○오세준의원
아니요. 평당으로 계산해서 3필 부정적인 사람 있잖아요. 그 사람들이 얼마 나왔기 때문에 불응한 것인가 가격이 안 맞아서 못 하는 것 아니에요?

○문화관광과장 고재욱
예, 그렇습니다.

○오세준의원
평당으로 계산해서 얼마씩이나 나왔는데...

○문화관광과장 고재욱
그건 제기 계산기로 두드려봐야 하는데요.
죄송합니다. 제가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세준의원
어디 사람들인가요?

○문화관광과장 고재욱
지금 현재 부안 사람하고 외부사람이 있습니다. 전주 사람이요.

○오세준의원
근데 협의가 잘 안되겠어요?

○문화관광과장 고재욱
보상가자체를 토지를 한사람이 소유하고 있는데 그 토지만 파는 것이 아니라 저희들 사업부지하고 별개인 토지 자체를 동시에 팔려고 하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오세준의원
문화재 지정 부결 시 도비 지원이 어렵다고 했는데 문화재 지정이 어려워요?

○문화관광과장 고재욱
지금 현 상태에서는 저희들이 적극 지정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만일의 경우를 적어놓은 것입니다. 도지정문화재로 안 됐을 경우는 도비지원자체는 지금 현재 어렵다.

○오세준의원
그럼 백정기의사가 요건에 충족되지 못 한다 그 얘긴가요? 지금? 문화재 지정 받을 수 있는...

○문화관광과장 고재욱
저희들이 이미 조성을 해 놓고 나가 봐야 돼요.

○오세준의원
미리 그것을 집행부에서 그렇게 생각해 버리면 안 되지.

○문화관광과장 고재욱
정비자체가 지금 안 된 상태라 이것은 저희들이 사업추진을 확대 해 추진하는 데에 있어서 지금 현재 문화재로 지정 안 되면 확대추진이 곤란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오세준의원
문화재 지정 받을 수 있게 확대를 해야지. 사업도 하기 전에 미리 이렇게 생각해 버리면 사업이 되겠어요?

○문화관광과장 고재욱
알겠습니다.

○오세준의원
진입로 관계는 지금 어떻게 되었어요?

○문화관광과장 고재욱
진입로 관계는 이쪽 저희들 사업과는 별개로...

○오세준의원
건설도시과에서 해야지요?

○문화관광과장 고재욱
예.

○오세준의원
협의를 해봤어요?

○문화관광과장 고재욱
예, 협의 중에 있습니다.

○오세준의원
그 쪽에서는 뭐라고 해요? 작년 사무감사 때 얘기를 했는데

○문화관광과장 고재욱
그 쪽에서도 지금 현 상태에서 난항을 표현하고 있습니다만

○오세준의원
무엇 때문에요? 예산 때문에요?

○문화관광과장 고재욱
그렇죠. 예산 때문에 그렇죠.

○오세준의원
시간이 걸리더라도 진입로를 만들어 놔야지 예를 들어서 백정기의사 생가터를 만들어 놓고 진입로가 미약하다면 관광객 오지 마라고 하는 것이나 똑같잖아요. 같이 협의를 해서 좀 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문화관광과장 고재욱
예.

○의장 김성수
더 질의하실 의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문화관광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무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임상래
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 임상래입니다.
지금부터 2009년도 재무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는 재무과 정책목표 및 이행과제, 이행과제 세부추진 상황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페이지 1쪽에 재무과 정책목표 및 이행과제입니다. 안정적인 지방재정 운영을 위한 자주재원확충, 재정의 조기집행 및 지역경제 활성화, 국․공유 재산의 효율적 관리를 정책목표로 하고 이에 따른 10건의 이행과제를 정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이행과제 세부추진 상황을 순서대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페이지 3쪽의 지방세 세수목표 265억원 달성입니다. 2009년도 우리군 지방세 세수 목표액은 265억원입니다. 8월말 현재 약210억원을 부과해서 목표액대비 부과율은 79%를 보이고 있습니다. 앞으로 새만금 개발계획에 따른 내부거래가 활발히 이루어 질 것으로 보아서 그에 따른 세원도 함께 늘어날 것으로 보아서 세수 목표액 달성은 충분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상황으로는 정기분 지방세에 대한 납기내 납부 활동을 활발하게 전개해서 자진 납부율이 전년 동기대비 2.3% 증가했습니다. 또 자동차세 연납부과율은 전년대비해서 100% 증가한 8억2천만원을 부과하였습니다. 앞으로 과세자료 데이터베이스를 더욱 정확하게 정비해서 정기분 부과와 취득세, 등록세 등의 신고납부를 철저히 하고, 납기내 납부율을 보다 더 올리기 위해서 다양한 홍보매체를 통한 대 군민 홍보를 펼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 4쪽의 세무조사를 통한 누락세원 발굴입니다. 지방세의 법적 제도적인 취약분야에 대해서 집중 세무조사를 통해서 누락세원을 지속적으로 발굴해서 공평과세 실현과 세수 증대를 도모하기 위해 노력 중에 있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상황은 법인 세무조사 추징이 1억3천만원, 지목변경 등에 대한 기획조사 5백만원, 수시조사에 의한 추징이 1천6백만원 등 해서 현재까지 1억5천만원을 추징하여 목표액 1억8천만원의 87%를 부과 하였습니다. 앞으로, 관내 법인에 대한 세무조사와 비과세 감면분에 대한 적정한 사용 여부를 수시로 실시해서 탈루․은닉 지방세를 계속 발굴 부과토록 하겠습니다.
페이지 5쪽의 지방세 지출 예산제도 시범 운영입니다. 2010년 지방세 지출 예산제도에 전면 시행에 대비해서 시범운영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2007년부터 2009년까지 3년간 비과세 감면분에 대해서 직전연도의 결산 기준 비과세 감면액을 계속 정비하고 지방세 지출보고서를 작성해서 매년 하반기에 의회에 보고하는 그런 제도가 되겠습니다.
우리군의 비과세 감면액 현황은 2007년도 57억9천만원, 2008년도에 60억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금년 6월까지 지방세 세목별 비과세 감면 정비와 2006년도부터 2008년도까지 비과세 감면자료 2만9천여 건에 대한 변환을 완료했습니다. 비과세 감면 현황 일제조사 결과를 7월말에 전라북도에 보고를 한 후에 지방세 지출보고서를 8월27일자로 우리군 홈페이지에 게재하였습니다. 11월에는 지방세 지출보고서를 의회에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 6쪽에 개별주택가격 조사 결정․ 공시입니다. 본 사업은 관내 소재하고 있는 개별주택 18,464호에 대한 특성을 공부조사와 현지조사를 통해서 정확하게 조사를 하고 주택마다의 가격을 결정해서 지방세와 국세의 과세자료로 활용하기 위한 것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상황은 주택특성 합동조사를 6월까지 완료했고, 현재 주택가격 산정 및 검증 절차가 마무리 단계에 와 있습니다. 주택가격의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은 전년도에 비해서 4배가 감소한 12건을 이미 처리 완료한바 있습니다. 앞으로 의견이 제출된 가격을 정밀하게 검증하고 9월중에는 주택가격을 결정․공시한 후에 11월까지 이의신청 및 처리를 완료해서 개별주택가격이 우리 지방세 과세의 표준으로 활용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7쪽의 지방세 징수 역량 강화입니다. 현재까지 미납된 지방세는 30억6천만원으로 85.4%의 정리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연말까지는 97% 징수를 목표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상황으로는 신속한 채권확보와 고질․고액 체납자에 대한 체납처분으로 1백7십7억4천만원 징수를 하였습니다. 또 납세편의를 위해서는 납세자마다 가상계좌를 개설하고 신용카드 납부 가맹점을 6개사, 전 세목으로 확대해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신속한 채권확보와 함께 징수불능 분을 결손처분을 하고 또 매월 독촉장을 발송해서 체납지방세 자진납부를 독려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고질․고액 체납자에 대해서는 강력한 체납처분을 추진하고 특히 자동차세 고질체납분에 대해서는 집중적으로 정리를 해서 체납액을 줄여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 8쪽에 세외수입 증대입니다. 올해 세외수입 목표액은 411억8천4백만원으로 8월말 현재 목표액 대비 83.8%를 달성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상황은 세외수입 체납액 추진보고회를 매분기 2회 실시하였고 실시간의 수납 가상계좌를 구축해서 납부편의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 징수불능분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결손처분하고 또한 신속한 채권확보로 징수율을 높이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가용자금을 효율적으로 운용해서 현재 20억2천6백만원의 이자수입을 올리고 있습니다. 전년 동기와 대비해서는 20.6%의 증가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세외수입 고질체납분에 대해서는 분기별 징수보고회를 계속적으로 갖고 자금도 효율적으로 운영해서 세외수입을 늘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페이지 9쪽의 공정하고 투명한 세출예산 집행입니다. 올해 회계연도 집행목표액은 3,141억원이고 공사와 용역․물품 예산액은 1,292억원입니다. 지금까지 계약실적은 3,778건에 841억원으로 8월말까지 65%를 집행하였습니다.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군 관내와 전라북도 내에 업체에 대해서 1,050건에 572억원의 공사와 용역을 계약했습니다. 또 투명한 예산 집행을 위해서는 견적입찰과 소액 수의계약 결과 내역을 부안군홈페이지에 연중 공개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수의계약․공사․용역․물품구입 할 때는 관내업체에 균등하게 배분하는 것을 원칙으로 집행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지역 업체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관내 생산업체 건설자재 사용을 설계에 적극 반영토록하고 지역 업체가 발주되는 공사의 하도급에 최대한 참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 10쪽에 2008년도 세입․세출예산 결산검사입니다. 2008년도 세입․세출예산 4,254억원에 대해서 결산총괄과 결산수지 등에 대한 내용을 2009년6월4일부터 20일간 결산검사위원회 주관으로 결산을 실시하였습니다. 결산검사 결과 8건이 지역이 되었고, 우수사례는 2건이 발굴 되었습니다. 앞으로 개선 및 권고사항은 10월까지 보완 완료하고 다음연도 예산편성 그리고 재정운영에 환류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1쪽에 국․공유재산 관리시스템 강화입니다. 현재 우리군은 군유재산으로 토지 25,457필지 건물은 404동에 7만8,500㎡ 또 국가 도유재산은 토지 3,336필지에 181만9천㎡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6월까지 국․공유재산 대부료 1,743건에 2억9천만원을 부과했고 국․공유재산 무단점유자에 대해서는 시설물 3건을 철거를 완료하고 변상금을 부과한바 있습니다. 군유재산을 보다 더 잘 관리하기위해서 현재 부안읍, 주산면, 동진면 3개 읍․면에 대해서 7,900건의 필지를 전수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각 재산관리관의 관심을 더욱 높이도록 하고 교육과 통합전산화 자료정비를 통해서 재산관리의 효율성도 높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국․공유재산의 무단점유자를 색출해서 변상금 부과 등의 법적조치 등으로 국․공유재산 관리에 더욱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페이지 12쪽에 공유재산 전수조사입니다. 군유재산의 관리실태와 분포 현황을 정확하게 파악을 해서 체계적인 재산관리의 기틀을 마련하고자 지난 2008년도부터 내년 2010년까지 3개년 계획으로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추진상황은 2009년 2월까지 잡종재산에 대해서는 조사를 했습니다. 또 행정재산에 대해서는 올해 8천 건을 계획으로 전수조사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현재 진도는 76% 정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또한 무단점유 재산 66건을 색출해서 의법처리 했고, 합병이 가능한 토지자료는 2,944필지를 조사를 해서 정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10월까지는 올해 계획한 행정재산 전수조사를 마무리 짓고 실태조사 결과에 따라서 미관리 재산의 후속조치에도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 주요업무추진 상황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성수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재무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종합민원실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민원실장 백종기
종합민원실장 백종기입니다.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종합민원실 정책목표는 군수직소민원 및 찾아가는 민원실 운영 또 정확한 공부관리와 주민의 재산권 보호,
2쪽 합리적인 부동산 가격관리, 주민이 찾기 쉽고 부르기 쉬운 새주소 기반구축, 농촌지역 주거문화를 향상시키는데 중점을 두고 일해 왔습니다.
3쪽입니다. 이행과제 세부 추진상황은 예산사업 4건과 비예산사업 10건을 차례대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4쪽입니다. 정확한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입니다. 금년 1월1일부터 시작한 이 사업은 17만7천여 필지에 대해서 예산이 2억3천1백만원을 들여서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1월1일 기준하고 있는 것들은 지난 5월29일날 결정․공시가 되었고 지금 추진 중인 것은 7월1일 기준치가 추진 중에 있습니다. 7월1일 기준 하는 것도 1,745필지를 기분으로 10월30일날 결정․공시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이 사업도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5쪽입니다. 도로명 새주소 부여사업 추진입니다. 이 사업은 2007년6월부터 시작해서 2011년12월까지 추진하는 사업으로 금년도에 예산이 총 9억원이 예산이 세워져서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번주 금요일에 새주소사업 위원회를 개최를 해서 확정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새주소 9월10일날 11시에 개최해서 확정하겠습니다만, 총 도로가 790개 구간으로 확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2년 동안 적극적으로 홍보해서 주민들이 잘 알도록 홍보를 해서 2012년 1월1일부터 시행하는데 차질 없도록 준비하겠습니다.
다음 6쪽입니다. 농어촌 주거환경 개선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금년도에 주택개량이 84동, 빈집정비가 210동을 배정받아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사업시기가 다소 늦게 4월에 도에서 배정해 실적이 저조합니다만, 금년 내에 이 사업들이 마무리 되도록 하고 앞으로도 많이 선호하고 있는 사업이므로 더 많은 물량이 배정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7쪽입니다. 사랑의 집 고쳐주기 사업입니다. 이 사업도 49동을 배정받았는데 금년도에 5월20일까지 해서 52동을 지어서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이 사업도 선호하는 사업으로 더 많은 물량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8쪽에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민의 소리에 귀 기울이는 민원행정입니다.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는 말입니다. 주민들의 가려운 곳을 긁어주는 민원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특히 저희들이 읍․면을 직소민원 상담을 하고 또 이동민원을 추진하고 있는데 나름대로 성과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만, 예산을 수반하는 것들이 많이 건의가 되기 때문에 즉각즉각 처리를 못 하는 것이 상당히 안타깝습니다. 그러나 의원님들이 관심을 가져주시고 추경이라든가 여러 경로를 통해서 소요되는 예산을 우선 확보 해 주시도록 건의 말씀도 아울러서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도 지속적으로 추진을 해서 주민들의 가려운 곳이 어딘가를 찾아서 긁어주는 그런 행정으로 주민한테 신뢰를 받도록 노력하겠습니다.
9쪽입니다. 민원담당 공무원의 친절도 향상입니다.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는 것입니다. 저희들이 하루에 민원처리 하는 것이 980건 정도 또 방문민원인들이 약550명 정도하고 상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상당히 친절에 대해서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고 날마다 친절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고 제도적으로도 개선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끊임없는 지도편달로 민원창구에 근무하는 공무원들이 더욱 친절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주시고 지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10쪽입니다. 민원처리 기간단축 마일리지제 운영입니다. 지난해 시범으로 시행해 봤는데 다소 성과가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금년도 유기민원 3일 이상 유기민원이 3백4종으로 조사가 되었습니다. 이 민원을 대상으로 빨리 단축해서 처리하는 사람에 대해서 가점을 주어서 개인별로 평가를 해서 연말쯤에 시상을 하는 제도입니다. 이 사업에 소요되는 것이 약300만원 정도가 소요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추경에 예산을 확보해 주시도록 건의를 드립니다.
11쪽 토지 표시변경 등기촉탁입니다. 이것도 연중 실시하는 사업입니다. 지금까지 등기촉탁이 완료된 것은 7,725필지에 대해서 등기촉탁을 완료했고 주민이 개인이 했더라면 아마 3억9천정도 수수료가 나갈 것을 우리 군에서 대신해 줌으로서 그만큼 주민들에게 서비스행정을 제공한 결과가 되겠습니다. 앞으로도 더욱 발전적으로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12쪽 지적측량 성과 검사입니다. 이것도 금년도에 총 2,697필지에 대해서 측량검사를 완료했고 232점에 대한 측량기준점을 구축해서 정확한 지적측량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13쪽 지적․등기 일치화 추진입니다. 현재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공부와 등기부가 다소 차이가 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런 것들을 일치화 하는 사업들을 벌이고 있습니다. 금년부터 2011년 말까지 3개년동안 계획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우선 금년은 부안읍과 주산, 동진, 행안 등 4개 읍․면을 대상으로 추진할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 사업도 상당히 주민들로부터 호응을 받고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추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1번 공공용토지 이동지조사 정리입니다. 이것도 금년 동안에 6,600여필지에 대해서 정리를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 사업도 주로 비예산 사업으로 하기 때문에 지적관련 공무원들의 수고가 필요합니다만, 사명감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서 추진하겠습니다.
12번 투명한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입니다.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는 것입니다. 이러한 질서를 잡기 위해서 엄격한 규정을 제시해서 저희들이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저희가 58개소 부동산 중개업소를 관리하고 있는데 이런 데에서도 불법적으로 나타나는 것들이 더러 적발이 되어서 불이익처분을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만, 최소한 합법적인 것으로 유도를 해서 부동산 거래가 투명하고 또 공정하게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3번 토지종합정보망 관리입니다. 이 사업은 비예산 사업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용도지역별로 보면 도시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으로 구분이 되고 있습니다만, 이런 관리지역들이 제대로 관리되고 또 보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마지막 14번 인터넷 건축 인허가 관리입니다. 저희가 인터넷 건축 인허가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매년 급증하는 건축 민원을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해서 도입된 제도인데 상당히 주민들로부터 호응이 좋고 처리기간이 단축되기 때문에 좋은 호응을 받고 있습니다. 이 사업도 계속해서 누수 없이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성수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기태의원님

○임기태의원
새주소 있지요. 도로명에다 새주소 부여를 하고 있는데 주민등록부나 호적부는 어떻게 되나요? 그것도 수정하나요?

○종합민원실장 백종기
그거하고는 관련이 없고요 주소지 말하자면 우편물 수취한다든지 그런 용도로 쓰는 것이고 공부는 현재로는 그대로 유지되는 것으로...

○임기태의원
그럼 혼돈 되겠는데요?

○종합민원실장 백종기
예, 다소 혼돈이 됩니다.

○임기태의원
주소가 어떻게 되냐 그러면 주민등록에 나오는 주소를 델 텐데 자세히 모르면 나중에 설명을 좀 해주세요.

○종합민원실장 백종기
예, 그러겠습니다.

○임기태의원
잘 몰라서 물어봐요. 본적은 또 어떻게 할 것인가 건물이 99,171개인데 25,771개만 부과를 했는가... 제일 마지막장 보면요 17쪽 인터넷 건축 허가관련해서 건축물대장이 나오는데 지금 종종 민원이 들어오는 것이 이런 것이 있어요. 건축법 시행이전에 건물이 지어졌었는데 지금 80년도 하반기에 건축물대장을 만들면서 과세대장을 보고 건축물대장을 만들었단 말이에요. 그때당시 과세 안 된 것은 건축물대장이 없어요. 그런데 요새 공원지역에 편입이 되었다든지 아니면 건축허가지역에 편입이 되어가지고 지금 현재 대장이 없으면 무허가 건물로 처리를 하는데 건축법 시행이전에 진 건축물에 대해서 건축물대장이 없는 것 구제방안은 없나요?

○종합민원실장 백종기
아직은 제도적으로 지금 구제방안은 없고요 그런 것들은 개별 사안에서 접수가 되면 저희들이 상급기관하고 상의를 하고 그래서 양성화 할 것은 양성화가 되고 있습니다. 지금도... 법 시행 이전에 지어진 것에 대해서는 추인하는 그런 사례도...

○임기태의원
추인하는 근거가 지금 뚜렷하게 없어요?

○종합민원실장 백종기
예, 그렇습니다. 지금 법이라든가 제도가 아직은 없기 때문에 조금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임기태의원
이것을 아마 부안군에서 내년에 특수시책으로 한번 추진을 해봄직도 하다 판단이 되네요. 지금 이것이 개인 재산권 행사인데 종종 보면 내내 잘살고 있다가 느닷없이 공원에서 와서 무허가 건물이니까 철거하라고 하면 재산권이 침해되고 또 그런 것 처리하기도 복잡하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인우보증가지고도 안 된다 창고 같은 것은 상향도 없으니까 승인을 못 해준다. 그런데 그런 부분은 내년에 부안군에서 주민불편해소 차원에서 특수시책으로 추진해 볼 수 있도록 검토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종합민원실장 백종기
예, 그러겠습니다.

○의장 김성수
홍춘기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홍춘기의원
도로명 새주소에 대해 질문하나 드릴게요. 우리가 범군민적으로 이 문제는 고민을 하고 대체를 해야 할 것 아니냐 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우리군 소재지에서 동진대교까지의 도로명을 동진면민들은 또 우리 부안에서는 당연히 동진로로 해야 한다. 그게 맞을 것 같은데 그게 지금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까?

○종합민원실장 백종기
동진로라고 하는 것들이 김제쪽에서 이미 우리가 부안로라고 한 것이 흥덕에서부터 김제 사거리까지를 부안로라고 시안을 잡았거든요? 그래서 그걸 우리는 고수를 하려고 하는데 김제쪽에서 분류를 해서 동진강에서부터 자기 구역을 좀 쪼개 달라 해서 아마 그렇게 관철이 된 걸로 알고 있는데 그걸 동진로라고 명명이 됐습니다. 이것은 행정안전부에서부터 승인이 된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미 그쪽에서 지금 동진로로 쓴 도로이기 때문에 지금 시․군 경계 5㎞이내는 같은 지명을 못 쓰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저희들도 고민을 하고 있어요.

○홍춘기의원
그 내용을 지금 저희가 좀 아는데 행자부에서 이미 승인이 떨어져서 동진대교에서 김제소재지까지를 동진로로 이미 결정을 해서 쓰고 있다. 이게 최근에 한 것 아니에요.

○종합민원실장 백종기
이미 김제는...

○홍춘기의원
이미 했는데 최근에 한 것 아니냐고요.

○종합민원실장 백종기
예.

○홍춘기의원
그런데 왜 동진대교에서 김제시까지를 동진로라고 그 사람들이 할 수 있느냐 부안 동쪽에 나루가 있다고 해서 동진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동진면이 그렇게 해서 유래가 되었고, 또 동진학교가 그 명을 따서 동진 초등학교가 거기에 있고 엄연히 동진면사무소가 그 앞에 도로가 그렇게 지나가는데 어째서 우리 것을 김제쪽에서 가져다가 그 이름을 쓰느냐 그것이 첫째 잘못된 것이고, 전라 관찰사에서 이 김제하고 부안하고 동진강 관할권가지고 다툼이 있었어요. 그때 우리 선배 선열들은 그걸 지켜왔습니다. 아까 똑같은 그런 원리에요. 부안에 동쪽에 나루가 있어서 동진이 있다. 그러면 김제 서쪽에 나루가 있다 해서 서진이라는 것이 있냐 죽산 대나무밭 아니냐 어째서 너희 것이라 하냐 그래서 우리 부안 손을 들어줘서 동진강이 부안 것으로 지금까지 내려오고 있어요. 그리고 70년대 초만 해도 동진면 직원들이 동진강 하천부지 사용료를 죽산쪽의 주민들이 경작하고 있는 것 하천사용료를 우리가 받으러 다녔습니다. 그게 우리거에요. 근데 무법천지 때 선을 좀 잘 못 그어서 3분의1이 동진강이 김제걸로 되어 있고 동진강 휴게소를 동진에다 지었으면 활성화가 되었을 텐데 죽산쪽에 지어 놔 버리니까 안 되는거에요. 그게..
국가적인 예산낭비고 지금 그렇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한번 명칭을 잘 못 되었을 때 먼 훗날 엄청난 파문이 생길 수도 있다 제2의 관할권 분쟁이 있을 때도 대처를 해야 한다. 동진강이라고 하는 것 가지고 그래서 우리는 저쪽에서 쓰는 것은 잘못된 것이니까 법적 다툼이라도 해서 그 도로명칭은 동진로로 해야 맞다. 지금 부안사람들이 김제쪽에서 동진강으로 올 때 도로표기가 동진로라고하는 것을 볼 때 자존심이 엄청나게 상한다는 거에요. 이때 바로잡지 못하면 영영 동진강도 김제 것이 되어 버릴 수도 있다. 이것을 심각하게 받아들이시고 시급성, 심각성, 중요성, 군민의 여론, 역사성 전부다 종합해서 우리가 다툼을 해서라도 동진로로 명명을 해야 한다. 인식하시죠?

○종합민원실장 백종기
예, 알고 있습니다.

○홍춘기의원
예, 이상입니다.

○의장 김성수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종합민원실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종합민원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2009년9월9일 수요일 오전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