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소 : 본회의장

○의장 김성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의장 김성수
의사일정 제1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 변경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203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임된 하인호 의원이 금일 회의에 참석하지 않았음으로 김병효 의원을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임하고자 제의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금후 회의록 서명의원에 김병효 의원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김성수
의사일정 제2항 2008년도 군정질문 및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추진상황보고를 상정합니다.
2008년도 군정질문 및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추진상황보고는 실․과․소․직속기관 및 사업소의 직제 순에 따라 보고를 받고 보고가 끝나는 대로 간단한 질의, 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꼭 필요하고 중요한 것에 대해서만 간단히 하여주시고 답변도 간단, 명료하게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차후에 있을 군정질문과 행정사무감사를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원님들께 양해말씀 드리겠습니다.
군수님께서 동서화합과 농․특산품직거래를 위한 부안군여성단체협의회와 부산삼익비치아파트 부녀회와 자매결연행사를 참석하기 위해 자리를 이석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실장 직무대리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직무대리 유인갑
안녕하십니까?
기획담당 유인갑입니다.
존경하는 김성수 의장님!
그리고 박천호 부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서 평소 군정에 애정 어린 관심과 협조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기획감사실장의 공석으로 인하여 주무담당인 제가 대신하여 보고 드리게 됨을 널리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2008년도 군정질문 및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2008년도 군정질문 추진상황,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추진상황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페이지 1쪽입니다.
먼저 2008년도 군정질문 추진상황 입니다.
페이지 2쪽입니다. 2008년도 군정질문 추진상황은 의원님 순으로 오세준 의원님께서 질문하신오디뽕 축제를 대표축제로 지정 박천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청렴도 평가 최하위에 대한 특단의 대책 외에 3건, 홍춘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인구유출 방지와 농촌 활성화 계획 및 서울사무소 개설, 김병효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남부안권 사업 TF팀 구성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페이지 3쪽입니다. 오세준 의원님께서 오디뽕 축제를 대표 축제로 지정 개발 할 용의가 있는지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부안 뽕은 우리군의 성장 동력으로써 자리매김 되었음은 물론 전국적으로 선점에 성공했다고 판단됩니다.
그러나 뽕에 대한 주도권을 확보하고 지속적으로 육성 발전시켜 나가기 위해서는 뽕 산업에 대한 연구와 더불어 오디 뽕 축제의 개최에 전적으로 견해를 같이 하면서 공감하고 있습니다.
2009년 오디 뽕 축제를 개최하기 위하여 본 예산에 1억원을 요구한 바 있으나 미 반영된 상황입니다.
금후계획으로 2010년도 오디뽕 축제와 관련한 예산을 확보하고 추진한 후에 2010년 각종 축제와 비교, 성과 분석 및 주민 의견을 수렴한 후에 대표축제 지정여부를 검토 추진하겠습니다.
페이지 4쪽입니다. 박천호 의원님께서 5년 연속 청렴도 평가 최하위에 대한 특단의 대책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추진상황으로 공직기강 확립을 위한 특별감찰 6회, 고객서비스 능력향상 교육 150명, 청렴도 측정관련 인허가 담당자등 직무교육 2회, 민원 친절도 향상을 위한 전화 모니터링 실시 등으로 2008년 청렴도 측정결과 전북도 14개 시․군구 중 8위로 전년도에 비해 3등급 상승 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공직기강 확립을 위한 특별감찰 활동 전개로 대민 행정서비스 강화 및 청렴도 측정 관련 민원대상 업무점검을 통하여 청렴도 평가에 적극 대처하겠습니다.
페이지 5쪽입니다. 박천호 의원님께서 예산성과금 운영규칙을 제정하고 예산성과금 운영을 시행하지 않은 사유와 향후 예산절감을 위한 계획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예산집행 방법의 개선 등 예산절감 또는 새로운 세입원을 발굴한 자에게 인센티브를 지급 할 계획으로 2004년, 2005년 예산 성과금을 계상하였으나 의회심의 과정에서 직원간 형편성 논란 등으로 반영하지 않았으며, 통합 성과관리 시스템 구축사업 용역완료 후 예산 성과금 제도를 도입 운영하려 했으나 2009년도 용역예산 또한 미반영 되었습니다. 금후계획으로는 경상적 경비에 한해 부서별 실링제를 적용 당해연도 절감실적에 비례하여 익년도 예산편성 시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통합 성과관리 시스템 구축사업 용역 재개 시 용역이 완료된 후 예산 성과금제 도입을 검토 하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 6쪽입니다. 박천호 의원님께서 부안군 행정기구 설치조례에 의한 실과소 사무분장표에 나와 있는 단위사업에 대한 추진상황 점검과 결과를 의회에 제출할 용의가 있는지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현재 부안군 주요투자사업 점검규정에 근거하여 단위사업별 5천만원이상, 용역비 2천만원이상을 대상으로 분기별로 주요투자 사업을 점검실시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사무분장표상의 모든 업무에 대한 추진상황을 점검한다면 현재보다 정밀하고 객관적인 추진상황 점검이 가능하겠지만 점검을 위한업무량 과다로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어, 현행대로 주요투자 사업에 대하여 점검을 실시하고자 합니다.
다만, 통합성과 관리시스템이 구축되면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사무분장표 단위사업에 대한 점검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추진상황으로는 2009년 4월에 1/4분기 주요 투자사업 총 120건을 점검하였으며 앞으로도 분기별 점검을 매분기 15일 이내에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 7쪽입니다. 박천호 의원님께서 소모성 행사를 과감히 줄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지원하고 축제도 통합하여 특산물을 판매하는 생산적 축제를 개최 할 용의가 있는지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2008년도 한해의 경험과 평가를 바탕으로 소모성 행사에서 지역소득과 연계된 생산적인 행사로 전환 할 계획으로 추진상황으로는 볼거리 제공 및 지역 특산물을 알리는 생산적인 행사로 전환 추진하기 위하여 부안상설시장 문화행사, 부안영상 불놀이 대회, 산사 음악회 등 축제예산 1억6천만원를 확보하여 준비 중에 있습니다.
금후계획으로는 과감한 축제의 구조조정으로 소모성 행사에서 생산적인 축제로 전환하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 8쪽입니다. 홍춘기 의원님께서 3,000억 투자에 따른 인구이동 분석과 경제영향 분석, 조직의 효율성 분석을 통하여 인구의 유출 방지와 농촌경제 활성화에 대한 목표를 구체적으로 세우고 경영행정을 추진해야 한다고 판단하는데 군수님의 입장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추진계획으로 4계절 관광지로서 중장기 발전계획을 수립하고 권역별 성장 동력 발굴 및 균형적인 예산배분을 실시하여 농촌경제 활성화를 이루고 인구유출을 방지토록 할 계획입니다.
금후계획으로 각 분야별, 권역별 발전적인 경영기법을 도입, 효율적인 예산을 편성 및 지속적인 아이디어 개발로 인구유입 유도 및 소득창출 경영마인드를 정착시켜 나가겠습니다.
페이지 9쪽입니다. 홍춘기 의원님께서 2009년부터 국가예산 확보와 도농교류를 위해 서울사무소를 개설 운영할 용의가 있는지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국가예산 확보를 위한 중앙부처 동향 및 인적 네트워크 관리, 특산품판매 등 서울 사무소 필요성은 공감하고 있습니다.
다만, 사무실 임대 및 상주인원에 대한 많은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어 타지자체의 성공적인 사례를 벤치마킹하여 신중하게 검토 후 결정할 계획입니다.
현재 전국 기초 자치단체 중 36개 자치단체가 서울 사무소를 운영하고 있으며, 그중 전북은 익산, 남원, 진안, 고창 4개 자치단체가 서울 사무소을 운영하고 있고, 전남의 경우 7개 시군이 전남도 서울사무소를 무상으로 임대 사용하고 있습니다.
우리군은 열악한 지방재정 여건으로 조기 개소는 어려움이 있으며 여건 개선 시 개설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 10쪽입니다. 김병효 의원님께서 남부안권 개발사업을 입체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2009년부터 TF팀 구성 운영과 사업장별로 주민소득과 연결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며 줄포상설시장에 관광객이 유입되도록 추진할 계획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줄포면 우포리 생태공원 일원에서 5개실과소 7개 사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사업별로 생태공원, 근린공원, 해의길 유원지, 갯벌습지 보호구역, 살기좋은 지역만들기 사업, 해의길 진입로 사업, 하수처리시설 사업 등 다양한 사업이 복합적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추진상황으로는 2008년 11월 6일 건설도시과 주관으로 관계부서 업무추진 회의를 시작으로 업무 추진계획 보고, 실무담당 및 담당자 업무추진 1차, 2차 회의, 그리고 2009년 5월 6일에는 군수님을 비롯한 실과장님이 현장방문을 실시한바 있으며 2009년 5월 15일 생태공원 주변 종합추진계획을 수립완료 하였습니다.
앞으로 종합추진 계획에 의거 각 부서별 사업계획 조정 및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 시행에 따른 문제점 발생시에는 주관부서인 건설도시과와 협의하여 추진하는 협의체 형식으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 11쪽입니다.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추진상황입니다.
페이지 12쪽입니다.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은 부안군 종합개발계획 용역의견수렴을 시작으로 용역 추진 신중 순으로 14건에 대한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페이지 13쪽입니다. 부안군 종합개발계획 용역 의견수렴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군 중장기 발전 전략 및 대형 프로젝트를 발굴하기 위한 용역으로 2008년 9월부터 ’09년 6월까지 10개월간에 걸쳐 부안군 전 지역을 대상으로 2008년부터 2020년까지 12년간 시간적 범위를 설정하여 삼성경제 연구소에서 용역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2008년 10월부터 실과소․읍면 공무원의 의견 수렴을 시작으로 주민설문조사, 지역유지, 분야별 전문가 인터뷰, 군의회보고 및 의견수렴, 공무원 워크샵 개최 2회, 중간보고, 최종 보고회 등을 통하여 다양한 의견수렴을 실시하여 용역을 보완 반영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용역완료에 따른 사업추진계획을 7월중에 수립하고 부서별 사업추진계획 보고회를 금년 12월까지 실시할 계획입니다.
페이지 14쪽입니다. 국가예산확보에 있어 순기에 맞지 않는 활동으로 성과가 미흡하다는 지적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국가예산 편성의 순기별 분석결과 도 예산 반영 기간은 1에서 4월, 중앙부처 예산편성은 4에서6월, 기획재정부는 7에서 9월, 예산안 국회제출은 10월 2일에 이루어지게 됩니다.
추진상황으로는 2010년 신규사업 발굴 보고회를 개최 53건에 대하여 755억원을 발굴하였고 자체심사를 통하여 2009년 4월에 22건 377억원의 신규사업을 확정, 전북도에 반영 요구하였습니다.
따라서 우리군 2010년 중점관리 대상사업은 신규 22건, 계속 11건 총 33건에 대하여 2010년 국비 916억원을 요구하는 규모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2009년에는 열악한 자주재원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하여 예년보다 빠른 2월부터 6월까지 총 11회에 걸쳐 중앙부처와 기획재정부를 방문, 국가예산 확보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금후계획으로는 정치권과 공조 7에서 9월까지 기획재정부를 집중방문 우리군 사업을 최대한 반영시키고 10월 2일 예산안 국회제출 이후에는 국회상임위 및 예결위차원에서 예산확보 활동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페이지 15쪽입니다.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철저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회단체 보조금의 지원은 지방재정법, 부안군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조례를 근거로 심의위원회에서 심의 결정하고 결정된 보조금 집행 관리감독 강화로 보조 목적달성 및 건전한 사회단체가 육성되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2009년도 보조금 지원은 2009년 사업계획 평가와 2008년도 집행성과를 평가, 부진한 단체는 패널티를 적용하여 지난 2월 6일 보조금 지원 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50개 단체에 3억3천만원을 지원하기로 결정하고 그 내용을 공개하였습니다.
앞으로도 2009년 보조금 지원대상 관리부서로 하여금 철저한 관리 감독강화로 보조금운영에 대한 투명성을 확보해 나가겠습니다.
페이지 16쪽입니다. 종합감사 지적 감소방안 강구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외부기관 및 자체감사 시 반복 지적사항에 대하여 분야별 분석 및 주요 지적사례를 전파하고 감사기간 중 반복지적사항 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추진상황으로는 2008년 9월에 종합감사기간 중 기술직 공무원 교육실시 2008년 12월에 건설관련 감사사례 교육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동일업무 담당자에 대한 업무연찬 등의 자체 교육을 실시하고 타 기관 감사지적 사례 수집 및 전파로 업무 역량을 강화하겠습니다.
페이지 17쪽입니다. 소송발생 사전방지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소송관련 사례집 발간 배부로 유사사건발생 사전예방 및 행정절차, 소송관련 교육을 통한 직원들의 소송업무에 대한 역량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추진상황으로는 2008년 5월중에 법제처 주관 법률교육을 실시하고 10월에는 행정심판 실무 및 행정심판 재 결례 책자를 발간 배부하였으며 11월에는 검찰청 법무관 주관으로 소송실무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금후계획으로는 패소사건의 원인분석 및 합법적인 행정 행위를 통하여 쟁송을 사전예방하고 11월중 소송실무 및 쟁송사례 책자를 발간 배부하겠습니다.
페이지 18쪽입니다. 군정시책 제안 군민참여 홍보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부안군 군정시책 제안 응모제 규칙에 의거 수시로 군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도록, 군 홈페이지 참여마당을 통하여 관광자원 활용, 주민소득창출, 시책추진 및 혁신적인 아이디어 제안 등 공모가 가능한 제도입니다.
추진상황으로는 2008년 12월에 부안군 통합브랜드 네이밍을 공모하여 47건을 접수받았으며 2009년 1월에 군정조정위원회에서 심의 우수제안 7건을 선정 시상한 바 있습니다만 여전히 아직도 참여 실적이 미흡한 것은 사실입니다.
앞으로도 군민의 참신한 제안을 군 홈페이지에 연중공모 될 수 있도록 읍면 리장회의, 반상회의, 월간 군정신문 웰빙부안을 활용 홍보하여 제안공모가 활성화 되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 19쪽입니다. 부안군 이미지 마케팅 적극추진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부안군을 대표할 수 있는 통합브랜드 개발이 완료되면 상표등록을 추진하여 군 이미지 제고 및 농․특산물 통합브랜드로 활용되도록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추진상황으로는 2008년 11월에서 12월에 브랜드명을 공모하여 공무원 102건, 군민 48건의 제안을 접수하였으며 2009년 4월부터 통합브랜드 개발용역을 추진하고 착수보고 및 중간보고회를 개최하였습니다.
금후계획으로는2009년 9월 이후 통합브랜드 상표 등록을 추진하고 농․특산물에 대한 통합브랜드 활용 및 이미지를 홍보 하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 20쪽입니다. 과다한 행사를 대표 행사로 축소에 대한 답변은 군정질문 답변 7페이지 축제통합 및 생산축제 개최 전환 내용과 같은 내용으로 답변에 갈음하겠습니다.
페이지 21쪽입니다. 주민소득 사업에 대한 우선투자를 통하여 농촌경제 활성화에 기여해달라는 지적 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군의 대형 건축물이 수반되는 사업에 대하여 신축은 물론 유지비, 관리인력 확보에 현실적으로 부담이 되는 것이 사실이며 지적하신 내용과 전적으로 견해를 같이하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주민소득과 연결되는 성장 동력 사업을 발굴하고, 적극 지원하여 농촌경제가 활성화되도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예산편성 전 주민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여 우리고장 특유의 향토 부존자원을 활용한 주민소득과 연결되는 사업에 대하여 우선투자 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권역별 균형 있는 예산배분 및 성장 동력을 발굴하고, 1지역 1명품화 개발 사업에 우선투자하고 과도한 군비부담 및 유지비로 재정압박이 예상되는 건축물 신축은 신중하게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 22쪽입니다. 예산편성 신중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추경 시 행정절차 미 이행하거나 이월이 예상되는 사업은 미반영하고 완공가능 위주사업에 대한 예산 반영으로 이월 예산을 최소화 하도록 하겠으며 앞으로 추경 편성 시 이월 예상사업 및 부진사업은 과감히 예산조정하고, 행정절차가 완료된 사업에 대하여만 예산을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 23쪽입니다. 경상적 경비 과다편성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산 편성 시 경상적 요구 사업비는 철저한 분석을 통하여 과다 편성되지 않도록 조정하였습니다. 2009년도는 2008년도 대비 489억의 경상적 경비가 축소된 상태입니다.
앞으로도 경상적 경비 과다 편성은 지향하고 군민소득사업에 예산이 편성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 24쪽입니다. 수도권 자치단체와 자매결연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군과 자매 결연를 맺고 있는 도시는 경상북도 포항, 문경시가 있으며, 경기도 하남시, 성남시, 구리시, 그리고 호남향우회원 밀집지역 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우선 선정하여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금년 2월에 하남시장을 직접 면담 자매결연 체결을 요청하였으나 현재까지 입장이 유보된 상태입니다.
구리시는 자매결연에 대한 의향을 타진하였습니다만 현재 긍정적인 검토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3월에는 성남시 예총을 통해 자매결연 의향서 발송한바 있습니다만 역시도 현재 입장을 유보하고 있습니다. 수도권 지역은 자매결연을 그렇게 상당히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우선 시민단체 간 교류협력부터 시작해서 시장개척 담당과 연계하여 농․특산물 판매에 주력할 예정이며 연내에 인천호남 향우회와 연계 인천시내 구청들과 자매결연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페이지 25쪽입니다. 남부안권 사업 TF팀 구성에 대한 답변은 군정질문과 같은 내용으로 10페이지 남부안권 사업 TF팀 구성에 대한 답변으로 갈음하겠습니다.
페이지 26쪽입니다. 용역추진 신중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용역과제의 필요성과 타당성을 사전에 심의하여 예산의 낭비적 요인을 제거하여 건전한 지방재정운영이 되도록 방침으로 정하고 용역과제심의위원회를 통한 타당성 검토이행은 물론 용역과제심의위원에 전문가 집단을 위원으로 선정하여 용역과제 심의위원회를 운영 중에 있습니다. 2009년도에는 부안백서발간 1억원 용역비를 심의한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용역과제 심의위원회 기능을 강화하여 예산낭비 요인을 제거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 2008년도 군정질문 및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추진상황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성수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천호의원
보고 잘 들었습니다.
페이지 4쪽에서 몇 가지만 간단히 질문 드리겠습니다.
청렴도 평가 최하위에 대한 특단의 대책을 밝혀 달라고 질의를 했었는데...
물론 그간 교육과 감찰활동으로 청렴도를 올리기 위해서 많은 애를 쓰셨지만 아직도 2008년도 우리가 14개 시․군중에 8위인데 올해 목표는 몇 위까지 가지고 계셔요?

○기획감사실장직무대리 유인갑
올해는 5위 이상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박천호의원
그 목표에 도달할 수 있도록 특단의 노력 좀 많이 부탁드리고요.
페이지 6쪽에서 단위사무에 대한 추진상황 점검을 해서 그 결과를 제출해 달라고 했는데...
그간 추진상황을 보니까 총 120건에 점검 실시만 했지 결과물이 제출된 것은 못 받아 보았거든요...

○기획감사실장직무대리 유인갑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박천호의원
언제까지 제출해 줄 수 있어요?

○기획감사실장직무대리 유인갑
이번 주 중에 가능합니다.

○박천호의원
그것 좀 부탁 좀 드릴께요.
이상입니다.

○임기태의원
실장님도 없는데 보고 준비하느라 고생하셨는데...
국가예산확보는 지금 기획계에서 하지요?

○기획감사실장직무대리 유인갑
예.
그렇습니다.

○임기태의원
14쪽 보면 국가예산확보 총력 추진보고에서 중앙부처 부안군 출신 인적네트워크 구축해서 철저히 하겠다고 그랬는데...
부안군 출신 인적네트워크 구축을 하면 그분들은 한달에 몇 번씩이나 연락되어요?

○기획감사실장직무대리 유인갑
저희가 부안군 출신 중앙부처 향우 명단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서울 중앙부처를 방문했을 경우에는 점심도 같이 하고 또 개별적으로 연락을 해서 부처에 방문할 때마다 그 분들이 안내도하고 도와주고 있습니다.

○임기태위원
평상시는 어떻게 관리하느냐고요...
평상시는 놓아두었다 가 우리가 아쉬울 때만 찾아가요?
이 인적네트워크를 구축했으면 평상시에 그 분들과 친분을 가져야 그분들이 정보도 주고 편리를 보아 주는 것 아녀요?
여기 명단을 가져온 것을 보니까....
그만 둔 사람이 명단에 들어 있어요.
중앙부처 향우회 명단을 보니까...
그렇다면 평상시 관리를 안 한다는 이야기에요.
연락도 안하고 명단만 가지고 있다는 이야기에요.
인적네트워크를 구축했으면 평상시에 관리 좀 잘 해 주시고...
지금 중앙 국비를 확보하기 위해서 중앙부처 11번을 가고 도에 반영한 것이 몇 번이라고 보고를 했는데...
지금 2010년도 국가예산확보 중앙중점관리대상 자료 준 것이 최근 것인가요?

○기획감사실장직무대리 유인갑
예.
그렇습니다.

○임기태위원
그런데 중앙부처를 여러 번 다니고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는데 왜 현황이 안 맞습니까?
지금 부안군에서는 올린 것이 국가3건, 국고31건, 기금이 없다고 나와 있는데...
지금 도 서울 사업소에서 자료를 받아 보니까...
이것하고 안 맞아요...
특히나 몇 가지만 이야기할 께요...
지금 신․재생에너지소재개발센터도 부안군청하고 직접 관련 된 것이지요?
고성학교에서 하는 것 그것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직무대리 유인갑
맞습니다.

○임기태의원
그런데 내 자료에는 2010년도에 중앙반영 액이 11억이라고 자료를 냈는데...
반영된 것이 20억이에요...
그리고...
센터 문화 탐방로 조성 환경부에서 하는 것...
이것도 중앙반영이 3억이라고 했는데 10억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 금액이 안 맞는 것이 여기 11번 다닌 것이 과연 맞느냐는 그런 의구심이 나고...
또 한 가지 더 이야기 할까요.
고부가가치 기능성 호남미 편익식품개발에 대해서 혹시 사업 들어본 적이 있어요?
기획계장...
처음 들어보아요?
이 사업이 우리 농가들이 생산하는 잡곡이나 쌀을 가지고 기능성 식품을 만드는 중요한 사업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부안군은 지금 관리도 안하고 있어요...
도청에서는 중점관리 대상으로 해서 총 9억 들어가는데...
4억을 요구했는데 3억5천을 반영했다...
이렇게 사업도 안 되는데 어떻게 과연 국가예산 확보가 제대로 되겠느냐...
앞으로 국가예산확보는 우리가 일상적으로 하는 업무하고는 다르니까 철저히 좀 해주고...

○기획감사실장직무대리 유인갑
예.

○임기태의원
이제 왔다니까 더 이상 이야기를 안 하겠는데...
지금 자료를 보면 부안군청 하면 부안군직원 중에 가장 큰집 아닙니까?
학교가 지어지던 운동장이 포장이 되던 모두 부안군 땅이 지어지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기획감사실장직무대리 유인갑
맞습니다.

○임기태의원
그러면 부안군 기획감사실에서는 부안군 전반적인 사업을 파악할 필요가 있다.
협조할 것은 협조하고...
그래야 이중으로 사업비도 안 들어가고..
또 예산 확보하는 대도 편리 하는데...
지금 유관기관 예산담당관이나 협의회 같은 것 구성된 것이 없지요?
지금 농촌공사에서는 농촌공사대로 농로포장사업이나 배수로 사업을 한다는 것이에요.
그러면 군청에서도 농로포장이나 배수로 공사를 하는데...
같은 협의를 한다면 이 부분은 부안군이 하고 이 부분은 농촌공사에서 하자...
그러면 서로 농가들이 생각할 때 부안군한테 이야기하면 농촌공사 것이라고 하고 농촌공사라고 이야기하면 부안군것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임자가 없는 것이 많아요...
그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유관기관 예산담당관 협의회를 구성해서 부기별로 운영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앞으로 그것을 운영을 해 보시고...

○기획감사실장직무대리 유인갑
예.
검토 추진하겠습니다.

○임기태의원
21쪽 보면 주민소득사업 우선투자 추진상황에 서 예산편성 전 주민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겠다고 했는데 어떤 방법으로 수렴할 계획이에요?

○기획감사실장직무대리 유인갑
이것은 주민소득과 연결되는 사업은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는 것은 사실 동진, 계화 같은 곳은 감자, 하서, 변산은 오디 등 여러 가지 지역마다 주민들이 필요로 하는 사업들이 있습니다.
그런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하고 시책을 발굴해서 예산을 집중 투자되도록 하겠다는 그런 뜻입니다.
좀 포괄적인 질문이라 답변을 그렇게 드렸습니다.

○임기태의원
이 질문 요지는 그래요...
지금 2007년도에 주민참여예산조례가 제정이 되어 가지고 운영하고 있을 것이에요.

○기획감사실장직무대리 유인갑
예.

○임기태위원
이 주민참여예산조례를 만들 때 주민들이 적극적으로 참여 할 수 있는 여건이 들어있는 것은 배재를 하고 군에서 규칙으로 제정해서 하겠다고 이야기해서 군 안대로 조례를 통과시켰는데...
2년이 지나도록 지금까지 규칙 제정이 없어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그 조례대로 한다면 예산편성하기 전에 각 분야별로 필요한 의견을 전반적으로 듣도록 되어 있단 말이에요.
또 거기서 협의회를 하게 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 부안군 운영상황 보면 그 조례를 하나의 절차만 내년 예산 어떻게 할 것이니까...
면장한테 주어 가지고 이장회의 때 내년 예산은 어떤 방법으로 편성합니다하고 주민설명회가 끝났다고 하고 예산편성을 한다는 그 이야기에요.
지금 어차피 부군수님도 계시니까...
이 부안군 살림살이는 예산편성부터 시작되는 것 아녀요...
그러면 그 조례에서 하라는 대로 금년부터는 그렇게 시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시행할 수 있도록 규제 좀 해 주어야지...
연말에 가서 만약에 안하면 다른 사항이 나올 것이라는 그런 이야기이고...
이 축제는 다른 분도 있으니까 그냥 넘어가렵니다.
이상입니다.

○홍춘기의원
9쪽에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서울사무소 개설은 공감은 하는데...
예산이 과다하게 수반이 되어서 당장 시설운영은 어렵다고 그렇게 받아지는데...
사무실 임대료 상주인원에 대한 소요예산 판단 된 것이 있어요?

○기획감사실장직무대리 유인갑
상주인원은 최소한 2명 정도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고...
사무실 확보하는데 100평방미터를 기준으로 했을 때 우리가 그 건물을 샀을 때는 6억에서 10억 정도...
또 저희가 임대를 할 경우에는 1억원에서 2억원 정도가 소요가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저희가 그 예산 형편을 보면 이것도 부담이 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지금 망설이고 있는 중입니다.

○홍춘기의원
타 지역 선공사례 벤치마킹 한 것이 있어요?

○기획감사실장직무대리 유인갑
고창 같은 곳도 가보고 이야기도 해 보고 했는데...

○홍춘기의원
거기 고창은 어때요?
진안하고 고창이 우리 도에서 군비로 하고 있는데...

○기획감사실장직무대리 유인갑
예.

○홍춘기의원
진안과 고창이 서울사무소 개설이전하고 이후하고 군정이 확연히 달라지고 있고 사업예산확보가 확연히 달라지고 있습니다.
또 전라남도가 7군데가 있다고 했는데 전라북도는 4군데 밖에 안 되어요.
이것이 어떤 도세하고도 적극적으로 추진하느냐 안하느냐가 비교가 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인력 이야기하는데 9명 정도가 필요하다고 분석을 하셨다는데...
9명이 과다하면 5명 정도라도 파견근무를 해서 한 6개월 정도나 1년 정도 파견근무를 하면 별도의 예산을 증원할 필요가 있느냐...
증원도 되도 않고...
그렇게 해 볼 수도 있고 오피스텔 하나 전세를 얻는다고 했을 때도 임대료가 1억 정도 하면 얻을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인력이나 사무실이나 별도의 큰 어려움이 없다....
그러면 운영비인데...
별도의 운영비가 그렇게 필요하냐...
이 사람들 거기서 활동하는데 활동여비정도만 계상을 하면 그렇게 어렵지 않게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이 사람들이 거기서 새만금과 연계해서 부안의 관광객을 매일 4차 정도만 부안으로 내려 보낸다고 하면 크게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그러면 300일 정도 한다고 하면 1,200대 정도가 우리 부안에 수도권에서 간단하게 올 수 있다는 이런 계산이 나오거든요.
그러면 관광차 하나가 여기서 당일로 가는 경우도 있지만 1박2일도 하는 경우도 있다고 할 때 평균 2백만원 정도는 우리 부안에 돈을 쓰고 간다...
그러면 이것이 24억의 경제유발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
두 번째 할 수 있는 향토기업부터 우리군에서 필요로 하는 기업을 유치하는 활동을 할 수 있다.
그 다음에 청정먹거리 농수산물 직거래를 다중집합장소나 지역에 가서 얼마든지 할 수 있다...
이 자체가 홍보다...
그리고 판매가 가능하다...
또 향우하고 연계시켜 가지고 중앙부처하고 연계활동을 해서 사업이나 어떤 예산을 확보하는데도 가능하다...
이것을 고창, 진안은 하고 있다...
그런데 우리는 벤치마킹을 앞으로 해서 하겠다...
인력이 많이 늘고 돈이 많이 들어서 어렵다고 하는 것은 할 의지가 없는 것 아니냐...
공감을 한다면 적극적인 자세로...
큰 돈이 안 들어가는 것이니까...
설령 돈이 들어간다고 하더라도 들어가는 돈에 비해서 경제유발효과가 있으면 해볼 만한 것 아니냐...
적극적인 자세로 해 주면 좋겠구요...

○기획감사실장직무대리 유인갑
예.

○홍춘기의원
19쪽에 부안군 이미지 마케팅 문제에 대해서 부안에 가면 무엇을 보려 가느냐...
무엇을 먹으려 가느냐...
무엇을 사러 가느냐...
무엇 무엇이 좋다...
이것을 전북도민들의 71.1%가 부안에 대해서 모르고 있다는 이 잠재의식을 어떻게 깨울 것이냐...
그래서 주민소득으로 연계할 것이냐...
이것을 범국민적으로 종합적인 어떤 마스터 플래인이 나와서 이것을 추진해서 전라북도 도민들이 71.1%가 가지고 있는 잠재의식을 인식시키고 깨울 필요가 있다.
이것을 전행정력을 집중해서 타결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그 말씀을 드리고 이상입니다.

○김병효의원
간단하게 한 말씀만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줄포 지역의 여러 가지 관광인프라가 깔려 있는데...
TF팀을 구성해서 생태공원주변종합추진계획이 완료되었다는데 그 결과가 나왔습니까?

○기획감사실장직무대리 유인갑
예.
건설도시과에서 계획수립을 완료하였습니다.

○김병효의원
그 자료를 저한테 한번 주시고...
지금 여기 TF팀에 지역경제과에서 관할하는 줄포상설시장이 있어요.
여기 정비계획이 전혀 안되어 있고 현재에도 별 진전이 없습니다.
그래서 줄포관광인프라가 지역경제과 활성화 내지는 주민소득과 연계가 되어야 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상설시장을 활성화해야 합니다.
여기에 여러 가지 지저분하고 창고형식으로 쓰는 사람도 많고...
이번기회에 같이 개발계획수립이 완료되었다면 상설시장과 같이 지역경제과나 줄포자치센터하고 같이 협의해 가지고 상설시장 정비를 해서...
줄포 IC거리가 5분 거리도 안 됩니다.
거기서 밀려오는 관광객들이 줄포에 들려서 생태공원도 가보고, 바둑공원도 가보고, 습지보호구역도 가고 또 살기좋은 지역만들기 사업을 둘러보고 갈 수 있도록...
거기 예를 들면 한방두부에 뽕 막걸리를 먹고 가는 것이 유명하다...
아니면 농특산물 판매가 잘 되어 있더라...
5일장을 토요일 날 일요일 날로 바꾸어 가지고 거기 상설시장에서 어차피 곰소, 변산으로 가는 관광객을 잠깐 들렸다 갈 수 있도록 그렇게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직무대리 유인갑
예.
상설시장 정비계획 포함 여부를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김병효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김성수
더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기획감사실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직무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에 앞서서 보고는 간략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장세근
자치행정과장 장세근입니다.
2008년도 자치행정과 군정질문 추진상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쪽이 되겠습니다.
2008년도 자치행정과 군정질문은 장석종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관내거주 공무원에 대한 사기앙양 대책 등 총 7건이 되겠습니다.
3쪽 장석종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관내거주 공무원에 대한 사기앙양 대책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부안군 인구감소를 막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부안군 공무원과 가족의 관내 주민등록 이전을 완료하였고, 관내거주 공무원에 대한 사기앙양 대책은 수치화 되지는 않았지만 그간 인사 등에서 관내거주 공무원에게 비중을 두고 주요 부서배치에 노력하였으며 앞으로 관내거주 공무원에 대해서 더욱 다양한 사기 양양 지원방법을 지방공무원법의 범위 내에서 찾아 시행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4쪽 홍춘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자체평가결과와 연동한 성과관리시스템 도입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부안군 지방공무원 근무성적평정 가․감정 규정 개정 계획을 2009년 5월에 수립하고, 개정 의견조사를 2009년 6월에 실시하였습니다.
개정 의견조사 시 나타난 주요 사항을 근무성적평정 가․감정 규정에 적용, 시행하여 금후 성과관리시스템 운영 시에 근무성적평정의 참고 자료로 활용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5쪽 장공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행안부 인사운영지침 위반과 인사위원회 기능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인사위원회의 기능은 임용권자의 요구에 따른 보직관리 기준 및 승진․전보임용 기준의 사전의결, 승진임용의 사전 심의 등이 있으며, 금후 시행하는 모든 인사에서도 적법한 절차에 따라 인사위원회의 기능과 역할을 성실히 수행하여 승진 인사 시 억울하게 탈락하는 직원이 발생하지 않게 공정한 인사를 실시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6쪽 장공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공무원의 전보제한 기간검토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공무원임용령 제2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공무원의 전보제한은 1년으로 명시되어 있으나, 특별한 경우에는 인사위원회의 사전심의를 거쳐 예외적으로 전보가능 시행토록 규정되어 있어, 조직개편에 따른 보직관리를 위해 일부직원의 업무수행 능력과 난이도 등을 고려하여 인사위원회의 사전 승인을 받아 인사를 단행하고 있으며 앞으로는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규정에 의한 전보제한 기간을 준수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7쪽 장공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6급 개방형 직위 관련 검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치단체의 개방형 직위 및 공모직위 운영지침 내용에 따르면 군의 개방형 직위는 2급에서 6급 공무원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으로 보할 수 있는 직위의 10% 범위 내에서 지정할 수 있고, 대상 직종은 행정안전부 자치단체의 개방형 직위 및 공모 직위 운영지침에 군은 과장급 직위에 보할 수 있는 직위로 되어 있어 기획감사실 대외협력담당은 개방형 직위 대상 직종에 해당되지 않아 지방계약직 공무원 규정절차에 따라 적법하게 특별 채용 하였습니다.
다음은 8쪽 별정직 6급채용 관련 검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별정6급으로 2009년 1월 23일자로 인사 발령하였습니다.
다음은 9쪽 시간외 근무확인 방법의 변경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개인정보 유출 및 인권 침해 등의 논란사유와 사회적 반감 등의 이유로 직원들의 설문조사를 통하여 지문인식의 방법과 카드인식 시스템을 병행하는 것으로 변경 현재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써 2008년도 군정질문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고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추진상황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1쪽과 같이 2008년도 자치행정과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은 나누미근농 장학금 우수인재에 지원 등 총 11건이 되겠습니다.
그럼 12쪽 나누미근농 장학금 우수인재 지원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12쪽 나누미근농 장학금 우수인재에 대한 지원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장학재단 정관변경 및 장학금 지급규정을 2009년 2월 20일 제정하여 예체능계 수혜자는 관내 초등학교 및 중학교 출신도 포함되도록 단서조항을 신설하였으며 이에 따라 2009년도 장학생 중․고․대학생 73명을 선발하여 장학금 8천만원을 지급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정관개정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9년 2월 이사회개최 후 제18조 단서조항의 “다만, 연임할 수 있다”를 “다만, 1기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로 개정하였으며 기본재산의 권리․의무사항 등 변동사유 발생시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서 처리하도록 조치하였습니다.
다음은 14쪽 나누미근농 장학금 목표액 달성 추진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오세준의원께서 지적하신 내용이 되겠습니다. 2009년 6월 현재 장학기금확보 현황은 31억2천만원으로 적립액 28억7천8백만원, 부동산 2억4천만원, 2009년도 군 출연금으로 2억원을 확보하였고 기탁금으로 4천5백만원을 접수하였습니다.
2009년도 추경 및 2010년 본예산에 군 출연금 추가확보 및 상향조정을 요구할 계획이며 더욱 다각적인 방향으로 자발적인 기부를 유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5쪽 여성공무원 우대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인력운용계획에 의거 여성공무원을 매년 우대하고 있으며 6급이상 간부공무원은 매년 점진적으로 증가 추세에 있습니다.
또한 현재 주요 부서의 여성공무원 비율이 약 30%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승진이나 전보 시 주요부서와 주무담당에 능력 있는 여성공무원을 더욱 많이 배치하여 6급 이상 여성공무원 비율을 늘려가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다음은 16쪽 진서면을 곰소면으로 명칭변경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진서면 이장회의 시 진서면을 곰소면으로 명칭변경을 위한 토론회를 3회 개최하였고 또한 곰소 젓갈 및 곰소 천일염을 명품 브랜드화 하기 위해 진서면 주민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2009년 8월에 실시할 계획이며 실시결과 과반수 이상 찬성 시 적법한 절차에 따라 진서면을 곰소면으로 명칭변경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7쪽 마을 통폐합 및 분구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4월부터 7월까지 읍․면별 통폐합 대상 마을을 접수 중에 있으며 대상 마을이 접수 되면 통폐합 대상 마을 행정구역 개편 조례를 즉시 개정하여 5~6세대의 작은 마을은 인접 마을과 통폐합을 시행하고 60세대 이상 및 반경 3㎞이상의 거대 마을은 분구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8쪽 위탁업체 사후관리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2009년 1월 13일에 부안군 민간위탁사무의 처리결과 감사 등 이행철저를 지시하였으며 2개소 부안종합사회복지관, 장애인 복지관에 대해서는 민간위탁사무의 처리결과 감사를 이행하였으며 2009년 7월 2일에 8개소 변산해수욕장, 모항해수욕장, 부안종합사회복지관, 장애인복지관, 부안군노인요양병원, 부안하수종말처리장, 부안변산요트경기장, 분뇨축산처리장 등에 대해서는 부안군 민간위탁사무의 처리상황 감사결과를 제출토록 지시하였습니다. 추후 부안군 민간위탁사무의 처리결과 기획 감사를 계획 중에 있으므로 앞으로 이를 통해 위탁업체 사후관리에 더욱더 철저를 기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9쪽 전보제한 기간 준수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인사 또는 전보 시에 지방공무원임용령 제27조의 규정을 준수하여 부서경력자, 전문인력 적재적소 순환 전보를 시행 하고 있지만 조직개편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인사 위원회의 사전심의를 거쳐 전보를 행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공무원의 전보 시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전보제한 기간을 더욱 철저히 준수하고 격무․기피부서 근무자와 군정발전 유공공무원 발탁을 위한 인사 시 인사위원회의 심의 후 전보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쪽 5급 승진후보자 교육 수료 후 바로 승진발령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2008년 11월 4명, 2009년 4월 2명에 대해 직급 승진 발령을 완료하였으며 앞으로도 지방공무원 임용령에 의거 공무원의 사기진작과 조직 활성화를 위해 교육 수료 후 바로 승진 발령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1쪽 비서실 분장사무표 삽입 및 비서실 인원 축소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부안군 행정기구설치조례 시행규칙 제5조에 의거 실과소장의 분장 사무는 실과․담당별 분장 사무를 규정하고 있으나 비서실은 담당의 개념이 아닌 단체장 보좌기구로 비서실 소관업무는 행정담당 분장사무로 규정 시행되고 있으며 2009년 1월 23일자 인사발령에 의거 비서실 인원은 6명에서 5명으로 축소운영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22쪽 부안 으뜸군민대상 격년제 시행에 대해보고 드리겠습니다. 부안군민대상은 부안군 포상조례에 의거 매년 군민의 날에 시행하고 있어 군민대상만 격년제 시행은 불합리하며 다만 군민대상 추전대상자는 매년 늘어나는 반면 수상 적격자가 줄어드는 현실성을 보완하여 심사위원회 위원을 매년 변경 구성하여 수상 적격자가 없을시 시상을 제외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2008년도 자치행정과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성수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석종의원
6월말로 부안군 인구가 몇 명입니까?

○자치행정과장 장세근
6월말 현재 60,469명입니다.

○장석종의원
12월말은 몇 명입니까?

○자치행정과장 장세근
그 내용은...

○장석종의원
대략적으로...

○자치행정과장 장세근
61200명정도 되었습니다.

○장석종의원
한 5개월 사이에 700명 줄어버렸어요?

○자치행정과장 장세근
예.
그렇습니다.
500명 정도 주는 것으로 파악을 하는데...

○장석종의원
앞으로 남은 7개월 동안에 얼마나 또 줄겠어요?
700명, 800명 또 줄겠네요...
그러면 50,700명, 800명...

○자치행정과장 장세근
그래서 저희 부안군에서는 인구늘리기 운동을 추진하는데 우선 6월 말까지 전체 공무원에 대해서 주민등록등본과 실제 거주 여부를 파악해서 실제거주 하도록 그렇게 조치가 되었고...
또 아울러 군 단위사회단체장 및 기관단체에 군수님께서 직접 우리 인구가 줄고 있다는 그런 내용을 설명하고 거기에 대한 각 단체에서도 공무원이 주민등록을 옮겨서 줄지 않도록 60,000명을 마지노선으로 그렇게 계획을 가지고 추진을 하고 있고...
읍면에도 읍․면장들한테도 기 지시를 해서 현재 읍․면장들이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추진상황은 계속 받아서 추진결과를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석종의원
추진은 하고 있다고 하는데 무슨 효과가 안 나타나는 것 같고..
작년 연말 정례회 군정질문 할 때 공무원 23명이 관외가 있었는데...
23명은 관내로 전입했다고 했지요?

○자치행정과장 장세근
예.

○장석종의원
구체적으로 가족들이 부안군으로 옮긴 예가 몇 명이나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장세근
가족들까지 모두 옮겨진 그런 형태에서 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여기에는 안 나와 있는데 구체적인 사항은 저희가 분석하고...

○장석종의원
분석해서 12월하고 지금 현재까지 가족들이 전입한 숫자 자료를 저한테 주시고...

○자치행정과장 장세근
예.

○장석종의원
여기 보면 승진, 전보인사 시 관내거주 공무원에게 비중을 둔 그런 예가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장세근
있습니다.

○장석종의원
이야기 한번 해 보시오.

○자치행정과장 장세근
개인적인 관계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별도로 의원님께 보고를 드리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장석종의원
피부로들 공무원들이 못 느끼는가 보아요.
내용적으로...

○자치행정과장 장세근
대신 본인이 어떤 승진을 못하거나 격무부서나 기피부서가 아닌 다른 부서로 가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가 나왔을 때 그 부분에 대해서 표현은 저희가 하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하지 못하는 이유는 여러 가지 인사 상 그 사람의 개인 신상에 관한 그런 부분도 있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제가 개별적으로 말씀을 해달라고 하면 개별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장석종의원
그것을 무슨 감출일이라고 개별적으로 하고 그래요. 대표적으로 하나만 이야기 해 보라니까요.
어떠한 사기앙양대책으로 만들어졌다고...
지금까지 별로 없지요?

○자치행정과장 장세근
있습니다.

○장석종의원
그러면 따로 이야기를 하고...

○자치행정과장 장세근
예.

○장석종의원
7월중에 인사 있지요?
있을 때는 그 사례로...
대표적으로 이러이러한 관내 공무원이 사기앙양 책으로 진급하는데...
또 좋은 자리 보직이 되는데 덕을 보았다는 그런 쪽으로 시행을 한번 해 보세요.

○자치행정과장 장세근
알겠습니다.

○장석종의원
전체적인 여건인데...
이것은 개인적인 여건은 아니고...
밖에 있는 여건 때문에 사시는 분들이 억지로 부안군에 와서 거주하라는 것은 어려운 여건이지만 특단의 대책을 세워서...
그래도 공무원들이 앞장서서 인구늘리고 지역발전에 모범을 보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장세근
알겠습니다.

○오세준의원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나누미근농 장학금을 제가 지난번에 이야기 된 것이니까 다시 질문드릴렵니다.
방금 장석종의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인구유출이라고 하는 것이 학교를 외지의 좋은 학교에서 좋은 여건에서 보낼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많은 인구가 유출되는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나누미근농 장학금 지급 의의는 인구유출 억제에도 효과가 있지만 인재양성을 발굴한다는 이런 차원도 있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지금 현재 작년에 지적을 했습니다만 우리가 목표액 2010년까지 50억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여기 자료를 보니까 31억2천만원 맞지요?

○자치행정과장 장세근
예.

○오세준의원
금년 2009년도에 2억원 밖에 확보가 안 되었거든요.
민간인 접수가 4,500만원인데 2008년도 보니까 협력기금도 3억인가 3억5천인가 접수를 해서 약 5억, 6억 이렇게 모금을 했는데...
금년에는 어떤게 된 것인지 모금이 적습니다.
그래서 내년까지 과연 50억이 될 것인가 하는 의아심이 되고 집행부에서 어떤 의지가 부족하지 않느냐...
여기는 2009년도 추경때 확보를 한다고 했는데...
2009년 추경 앞으로 한 번 더 있을 것으로 생각을 하지만 얼마나 확보할 계획이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장세근
지금 지난번 오세준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 적극 공감을 합니다.
공감을 합니다만은...
기 우리 오의원님께 말씀을 드린바와 같이 기부금품 모집에 관한 법이 바뀌어져 가지고 그 법에 의해서 움직이다 보니까 그것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되어서 불가피하게 2010년까지 50억 목표에 대해서는 목표달성을 하기가 어렵다...
법이 바뀌었기 때문에 어렵다는 말씀을 드렸고...
대신 여기 모금하는 방법에 있어서 자발적으로 또 장학기금을 관리하는 단체에서 기금을 냈을 때만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 더 노력해서 모금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만 우리가 우리군에서 직접 모금함을 들고 다닐 수 없는 그런 입장이있어서...

○오세준의원
알았어요.
그것은 그렇다 하고...
간접적인 방법으로라도 유도를 해서 모금할 수 있는 방법도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치행정과장 장세근
예.
알겠습니다.

○오세준의원
그 다음 지급 방법에 있어서도 그동안에 지급한 것을 보면 각 학교별로 배정을 해 가지고 꼭 돈 나온 것 나누어 먹는 식으로 장학금을 지급하고 있거든요.
저는 이것을 반대합니다.
왜 그러냐면 나누미근농 장학금의 취지가 방금 전 말씀대로 인재양성 차원에서 이루어져야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최소 부안 중․고등학교 출신들이 타 지역에 가서 전주를 가던, 서울을 가던 타 지역 대학교에 우수하게 입학을 하면 그 학생들에게 등록금 정도를 과감하게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이 되어야 타 지역으로 학교를 안가고 부안의 명문 고등학교가 육성된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부안에 있는 고등학교가 부안고등학교가 되었던 백산고등학교가 되었던 부안여고가 되었던 어느 학교가 되었던 부안출신 학교가 타 지역에 가면 등록금을 줄 수 있다....
내가 다른 곳으로 학교를 갈 필요가 없지 않느냐 이렇게 되면 부안에 있는 학교가 명문 고등학교로 육성이 되고 그 학생이 등록금을 지급함으로 인해서 타 지역으로 갈 필요가 없지 않느냐...
이렇게 되면 부안에 있는 학교가 명문 고등학교로 육성이 되고 그 학생의 등록금을 지급함으로 인해서 타 지역으로 갈 필요가 없지 않느냐...
이런 인구유출 억제 효과도 있지 않느냐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장세근
그 부분도 공감을 합니다.
다만 2008년까지는 우리 오의원님께서 지적하신 그런 형태로 운영을 사실은 했습니다만 2009년도에는 지급 방법을 개선해서 다시 현재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점에 대해서 이해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오세준의원
그러니까 방금 전 말씀대로 학교별로 배정을 하지 말고 우수학생에게 과감하게 지원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장세근
방법을 개선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오세준의원
알았습니다.

○임기태의원
13쪽 나누미근농 장학금 정관개정 있지요?

○자치행정과장 장세근
예.

○임기태의원
거기 보면 임원의 임기를 단서조항에서 달았다고 그랬는데...
지금 2월 20일 날은 승인된 날짜인가요?
정관 승인받은 날짜에요?

○자치행정과장 장세근
2월 이사회 때...

○임기태의원
아니 추진상황 보면 장학재단 정관개정 완료 2월 20일 그랬는데 감독청 승인 받은 날짜이냐고요...

○자치행정과장 장세근
정관개정완료일은 2월 20일이고 승인은 그 후에 받았습니다.

○임기태의원
이 정관보니까 정관에는 감독청의 허가를 받은 날 2009년 2월 20일부터 시행한다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면 2월 20일 날 승인 받은 것 아녀요...
그러면 2월 20일 날 승인 받은 정관에 추가로 개정 된 것이 있어요...
당연직 이사 부안군의회 의장, 부안교육청 교육장...
지금 장학금 감독청이 부안교육청 아닌가요?

○자치행정과장 장세근
부안교육청입니다.

○임기태의원
맞지요?

○자치행정과장 장세근
예.

○임기태의원
그러면 감독청의 장이 이사가 될 수 있는가?
법적으로 한번 따져볼 일이고...
그렇다면 부칙에 2월 20일부터 시행한다고 했으면 당연히 현재 이사가...
여기 정관대로 한다면 이사회 현재 의장이 김성수란 말이에요.
김성수가 없어요...
그리고 그 밑에 교육장이 송경식이 없어요...
2월 20일부터 시행한다고 법은 만들어 놓고 시행은 안 하고 있다 그 이야기에요.
이것이 부안군정의 무슨 영향이 있다고 이야기하느냐고 할 수도 있지만...
이것도 하나의 군정 업무란 말이에요.
그러면 군정업무를 할 때 작은 것이 소홀이 될 때 큰 것도 소홀히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감독청의 장이 이사가 될 수 있는가 한번 법적인 검토를 해 보고...

○자치행정과장 장세근
그 부분은 검토를 했습니다.

○임기태의원
상식적으로 감독하는 장이 감독기관 속으로 들어가서 이사직을 한다...
상식적으로는 안 맞는 것 같아...
법적으로 맞을지는 모르지만....

○자치행정과장 장세근
그 부분도 충분히 검토를 했습니다.
지금 위촉을 안했다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관에 2월 20일자 정관에는 교육장님이나 우리 의장님이 안 들어갔을 것입니다.
그러나 다음 회의가 시작이 되었을 때 그때부터 되는데...
정관이 개정이 된 뒤에 바로 위촉을 해야 맞습니다만 아직 위촉을 안 한 것은 틀림이 없습니다.

○임기태의원
지금 다음회가 필요 없어요.
당연직은...
지금 19조 보면 당연직 이사는 이사장을 포함한 다음 1에 해당하는 자로 하며 이사회에서 선임 없이 감독청의 승인만으로 한다고 그랬는데...
감독청 승인 났으면 그대로 하는 것 아닙니까?
관리를 안 한다는 그 이야기 아녀요...
그리고 정관에 보면 상임이사가 있던데..
지금 상임이사가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장세근
지금 현재는 상임이사가 없습니다.

○임기태의원
상임이사가 지금 이사장직무대행하는 사람이 상임이사인데...

○자치행정과장 장세근
정관에는 상임이사를 두도록 그렇게 했는데 현재는 상임이사를 두지 않는 그런 형태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임기태의원
두도록 되어 있으면 정관대로 지키려고...
법은 지키려고 만드는 것이니까 바로 지켜주고...
이야기할 때만 손을 대고 손을 안 대요..
이것뿐만 아니라 다른 업무도 그런 것이 있으니까 꼼꼼하게 잘 좀 챙겨가지고 업무를 보아주고...
이것은 바로 정관대로 시행을 하고...
감독청 장이 감독할 사람이 자기 것을 자기가 감독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자치행정과장 장세근
그 부분은 학무과와 관리과가 있어 가지고 그런 상황이 되어서 그 부분은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임기태의원
아니~
그 이야기는 어떤 것을 이해해 달라는 것이에요?

○자치행정과장 장세근
장학금 관리부분과 장학금에 대한 내용을 가지고 감독하는 부서와 같이 연계는 할 수가 없다는 그런 생각을...

○임기태의원
그 이야기가 아니라...
나누미근농 장학금 재단의 감독청이 교육청 아니냐는 그이야기에요?

○자치행정과장 장세근
예.

○임기태의원
그러면 교육청의 장이 교육장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감독하는 기관의 장이 그 속의 이사로 들어갈 수가 있느냐...
법에는 이사가 못 들어간다는 조항은 없을지 몰라요.
그러나 상식적으로 안 맞는 일이다...
그것은 다시 한번 검토를 해 보라는 그 이야기입니다.
당장 대답하라는 이야기는 아니니까 검토한번 해 가지고 별도로 이야기를 해 주고...
제 질문 이것으로 마치렵니다.

○자치행정과장 장세근
알겠습니다.

○의장 김성수
더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자치행정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김순진
지역경제과장 김순진입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2008년도 군정질문 및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3쪽이 되겠습니다.
장석종의원님께서 부안상설시장 주변 주차환경 개선대책에 대해서 질의하였습니다.
상설시장 주변에 주차환경과 잡상인에 대한 대책을 질의 하셨는데 추진계획으로는 불법주정차 지도단속을 1월부터 12월까지 연중 실시하고 부안군에 임시공영주차장도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추진상황으로는 무인단속카메라로 단속을 하고 있으며 불법주정차 계도요원 6명을 배치하여서 운영 중에 있습니다.
또한 임시공영주차장 설치도 100여대 주차를 할 수 있도록 운영하고 있으며 이후 부안상설시장 공영주차장이 완공 되면 134대의 주차가 가능하리라고 보기 때문에 주차환경은 개선이 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다음은 홍춘기의원님께서 파워브랜드 개발로 농업정책 변경검토를 질의하셨습니다.
농업인이 생산, 가공 유통까지 참여하여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6차 산업을 육성을 이야기하셨는데 현재 저희 군에서는 부안군 통합 브랜드를 개발을 기획감사실에서 추진하고 있으며 또한 친환경농업과에서는 고품질 쌀 공동브랜드 개발을 이미 6월 달에 완료한바 있습니다.
앞으로는 통합브랜드가 개발이 되면 생산농가에 대한 포장재 지원 등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계획이며 유통업체 중심의 유통구조를 대도시 소비자단체를 통한 직거래 활성화에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김병효의원님께서 특산물판매장 직영 운영을 검토할 것을 질의하셨습니다.
현재 부안군에는 3개소에 특산품 판매장이 있습니다.
현재 실태는 목적과는 전혀 동떨어진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현재 저희가 직영에 대해서 검토를 해본 결과 인력이 소요되는데...
인력에 비해서 효과가 미진한 것으로 보아서 우리가 이번에 특산물 생산자 인증협의회가 구성이 되었기 때문에 거기에 협의를 해서 직접 운영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
또한 특산물 판매장에 대한 지속적인 행정지도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좀 더 지켜본 뒤에 궁극적으로는 이것을 효과가 없다고 하면 폐쇄까지도 검토를 해야 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다음은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추진상황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7쪽 목차는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8쪽 재래시장 신축 검토에 대해서 지적이 되겠습니다.
지금 36년이 지난 재래시장에 대해서 80여억원을 투자했으나 시장 활성화가 되지 않으므로 신축검토를 지적하셨는데...
2007년도 11월 24일부터 2008년 2월 27일까지 시장 활성화 연구용역을 한 결과 약 62%의 상인과 이용객들이 신축보다는 리모델링을 원하고 있어서 현재 점포개보수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34억5천만원이며 현재 2008년도까지 5억, 금년에 15억 내년에 14억5천만원을 투자하여 완료할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현재 6월 15일부터 8월 15일까지 1차 사업을 완료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9쪽 시장도로 4m 폭 확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장은 저희 조례에도 최소한 4m 이상의 통로가 확보되도록 되어 있어서 저희가 상인회와 합동으로 4m폭을 유지하도록 계도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일부 구간에서 4m가 나오지 않고 있으나 현대화 사업이 완료되면 강력한 지도 단속을 해서 4m폭을 유지 할 수 있도록 지도단속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버스노선 감축운행 관리감독입니다.
노선버스 감축운행에 대해서 임의로 감축을 하기 때문에 가끔 그것이 말썽이 되고 있습니다.
저희가 농어촌버스 회사에 운행을 철저히 하도록 공문을 발송하고 각 종점별로 이장 또는 주민이 운행을 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지도단속을 하여 불법적으로 운행시간을 지키지 않는다든가 그런 것을 철저히 지도단속 할 계획이며 버스운행정보시스템을 도입해서 현대화된 점검계획을 수립할 계획입니다.
다음 11쪽 버스 기사 선진지 견학 및 자녀장학금 지원에 대해서 지적을 하셨습니다.
버스기사들이 열악한 환경에서 일하기 때문에 이들의 사기앙양을 위한 선진지 견학 및 자녀장학금 등의 지원은 검토를 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저희 군만 할 수도 없는 상황이어서 현재 도내 지자체에 대해서 벤치마킹을 한 결과 단체복이라든가 등은 지원이 되고 있는데 어떤 선진지 견학이라든가 장학금 지원이 되고 있는 곳이 없습니다.
도와 협의해서 각 지자체와 협조해서 운수업체 복지지원을 위한 조례를 제정을 해서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종합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제2농공단지 분양가 사전검토에 대해서 지적을 하셨습니다.
저희 농공단지는 행안면 역리에 337,000㎡를 238억을 투자해서 조성하는 것입니다.
2006년도부터 내년 7월까지 완공 목표로 추진하고 있는데 현재 용지매수가 80%가 진행이 되었으며 평당 분양가가 약 23만원 선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실시설계 및 환경영향평가 등 발주 후의 공사비등을 면밀히 검토해서 가급적 2십만원대의 분양가로 할 수 있도록 해서 분양해서 들어오는 공장들의 용지매입비 부담을 최소화하려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13쪽 제2농공단지 무공해 업체 유치에 대해서 추진하겠습니다.
현재 농공단지는 기본계획승인 2008년 3월 달에 끝났고...
지금 오폐수처리시설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이 발주 중에 있습니다.
우리 농공단지는 자동차부품소재, 음식료품, 기타제조업 등인데 우리는 가급적 공해가 발생하지 않는 업종을 유치를 할 계획입니다.
오폐수처리시설 기본계획이 되면 어떠한 업종이 공해 유발업체인가 이것이 가려지는 대로 최대한으로 무공해 업체가 유치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14쪽 제2농공단지의 오폐수처리시설과 실시계획 용역 공동발주가 안된 까닭이 무엇이냐고 지적을 하셨습니다.
폐수처리시설은 우리군비로 용역을 하고 100% 환경부의 예산으로 처리시설을 하게 됩니다.
실시설계 및 군 관리계획 용역은 균특 예산으로 시행을 하기 때문에 저희가 분류해서 발주를 하기는 했습니다.
실시설계는 2008년도에 이미 용역이 되었고 폐수처리시설은 금년 7월에 발주가 되겠습니다.
이점은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15쪽 신․재생에너지단지 조성사업 적극추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신․재생에너지단지는 부안군 하서면 백련리 일원에 356,000㎡를 1,000억원을 투자하여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사업추진의 주는 전라북도가 되겠으며 국비가 800억, 도비 100억, 군비 1,000억이 되겠습니다.
금년 5월에 기공식 및 참여기간 MOU가 체결이 되었으며 2010년도에 국비 350억을 요구했는데 현재 지경부에서 50억이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9월 달에 관리기본계획 수립과 관련업체의 유치를 12월까지 추진하고 2010년 12월까지 공사를 완료하고 참여공장이 신축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16쪽 주정차위반 과태료 징수철저입니다.
주정차 위반이 되어 가지고 과태료가 상당부분이 체납이 되어 있습니다.
그동안에 추진상황으로는 금년 317건에 1,200만원을 부과를 하였는데 현재 122건에 460만원이 징수가 되었습니다.
앞으로도 주정차위반은 시장활성화 등을 가만해서 철저히 단속을 하고 과태료징수에 자동차 압류라든가, 번호판영치 등을 해서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 17쪽 자동차의무보험 미가입자 조치입니다.
현재 우리 관내에는 680여대의 자동차가 미 보험 상태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추진상황은 그동안에 1,422건의 물론 이것은 과년도까지 합쳐서입니다.
3,700만원에 대한 부과를 하였습니다.
금년에는 사건수사를 해서 검찰에 20명을 송치했고 통고처분 7명, 타 기관에 사건이첩을 5명을 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 의한 의무보험 미가입자의 단속을 강화해서 자동차 사고로 인한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추진하겠습니다.
18쪽 시내버스 승강장 시간표 정정 게첨입니다.
이번에 버스 노선 시간표를 조정하였습니다.
최종적으로 6월 달에 개암사 신규노선까지 완료를 했고 거기에 따른 시간표 제작을 6월 달에 발주를 했습니다.
7월중에 모든 승강장 경로당 또는 개인용 시간표까지 배포해사 완료를 할 계획입니다.
19쪽 마을버스 운행검토에 지적을 하셨습니다.
24인승 버스를 마을버스로 바꾸라고 했는데 사실은 마을버스는 마을과 마을에서 운행하는 것이고...
현재 우리는 농어촌버스 체계이기 때문에 버스 크기만 다르다고 해서 마을버스가 아니고 버스는 노선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마을버스로는 할 수 없는 성편이고...
앞으로 대․폐차 시에는 마을에 차가 커가지고 못 들어간다고 거부하는 사례가 있을 것 같아서 거기에 맞는 소형버스도 같이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겠으며 또한 마을에 자가용 소유자들이 어르신들을 모시고 운행을 할 수 있도록 건고를 할 계획입니다.
20쪽 시내버스 정류장 불법주정차 대책입니다.
시내버스 정류장에 넓은 공간이 있으니까 불법주정차가 생겨나고 있습니다.
터미널 사거리 근방과 이쪽 시장 쪽이 있겠습니다.
저희가 무인단속카메라와 주정차 계도요원을 고정배치를 하여서 불법주정차가 발생하지 않도록 추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22쪽 농공단지 옥여지구 철거가옥 재사용 방안에 대해서 지적을 하셨습니다.
농공단지에 농어촌주택 13세대가 있었는데 현재 10동이 보상을 받아 가지고 3동이 남았습니다.
여기는 재사용과 철거 관계에 대해서는 저희가 면밀한 기초 자료를 토대로 해서 사용여부를 검토하여 추진하겠습니다.
22쪽 줄포상설시장 활성화 대책입니다.
줄포상설시장을 활성화하여서 남부안권에 관광객 유입을 도모하라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현재 줄포상설시장에 대해서는 방수, 페인트도색 등 노후시설 정비를 하고 생태공원과 연계하는 활성화 계획을 수립해서 금년에는 낙후된 소방시설 보수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상설시장 실태를 조사하게 되면 창고로 활용하는 것도 있고 빈 점포도 있고 그렇습니다.
지금 금년에 사용허가 시에 창고로 사용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사용허가를 안하고 청문 진행 중에 있습니다.
입주자와 의견을 도출해서 창고를 사용하는 부분은 사용허가를 해지하고 사실상 영업을 할 사람으로 다시 입주시키는 방안을 강구하겠으며 앞으로도 상설시장에 대해서는 환경정비를 꾸준히 해 나가겠습니다.
23쪽 줄포농공단지 활성화 방안 강구입니다.
줄포농공단지에 대한 가동율 제고를 당부하셨는데 현재 가동하고 있는 업체는 12개 업체가 있습니다.
또한 상반기 중에 3개 업체가 가동 안했는데 6월 달까지 1개 업소가 경락을 받아 가지고 운영을 했습니다.
현재 2개 업체인데 2개 업체도 법적 조치가 끝나는 대로 입주가 될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24쪽 부안상설시장 활성화 대책에 대해서 지적을 하셨습니다.
현재 부안상설시장은 앞전에 보고 드린바와 같이 현대화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주차장이 조성되고 점포개보수가 완료된 다음에 현재 하고 있는 경영혁신사업과 각종 월별로 추진하는 문화행사 또한 11월 달에 하는 설 숭어 축제 등 각종 행사를 통해서 활성화가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앞으로 소규모 문화행사, 현대화사업, 설 숭어축제, 주차장 조성이 되면 활성화가 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25쪽 유통회사 설립 민자출자 상하한선 규정을 지적하셨습니다.
저희가 군 유통회사를 설립을 하자는 안이 있어 가지고 용역을 한 결과 3월 달에 유통회사 설립에 대한 실무협의회를 개최한 결과 시군 유통회사 사업이 불투명하다라고해서 현재는 설립을 유보하는 것으로 결정이 되었습니다.
앞으로도 용역결과와 또한 경제여건의 변화추이를 면밀히 검토해서 설립을 하여야 할 것인가 아니면 포기를 해야 할 것인가 등은 앞으로 실무추진협의회와 협의해서 결정을 할 계획입니다.
26쪽 유통회사 운영 내실화 대책입니다.
앞에서 보고 드린바와 같이 아직 결정이 된바가 없고 앞으로 농협개혁법이 현재 국회에 계류 중에 있는데 농협개혁법의 통과여부를 보고 설립추진여부를 결정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지역경제과 소관 보고 드렸습니다.
(박천호의장직무대리, 김성수의장과 사회교대)

○의장직무대리 박천호
수고하셨습니다.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핵심만 간략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효의원
두 가지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금 농․특산물판매장 운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부안군에 3군데가 있지요?

○지역경제과장 김순진
예.

○김병효의원
그런데 농․특산물판매장 설립목적이나 조례에 잘 운영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지역경제과장 김순진
방금 전 보고말씀 드렸듯이 목적에 맞게 운영되지 않는다고 제가 보고를 드렸습니다.

○김병효의원
제가 여러 번 질문 드렸는데...
이 판매장에 그 목적에 맞게 로컬푸드점이라든가 농산물을 판매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을 우리 행정에서 직접 경영을 했을 때 마인드라든가 전문성이 부족하다고 하는데...
현재 전문가들이 잘 하고 있어야 맞지 않습니까?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목적에 맞게 활성화 하려면 제가 생각할 때는 로커푸드점이라든가...
이런 것이 지금 현재 임대해서 불가능하다면...
우리 농민단체라든가 생산단체들이 노점에 팔고 하는 것이 많거든요.
이런 것을 적극적으로 판매장에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고...
두 번째로는 줄포상설시장에 대해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가게가 30동인가요?

○지역경제과장 김순진
예.

○김병효의원
방금 전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장날을 토요일, 일요일만이라도 5일장을 바꾸어 가지고 동쪽, 서쪽이 있는데...
서편만이라도 어떤 먹거리 장터라든가...
지금 가게들이 너무 좁아 가지고 창고로 쓰고 여러 가지로...
부군수님!
한번 가보셨어요?

○부군수 나연석
제가 아직 못 가보았습니다.
죄송합니다.

○김병효의원
한번 가보셔요.
완전히 지저분하고 상가단체가 단합이 잘 되는 것도 아니고 행정에서 지도가 필요해요.
이쪽 서편에는 먹거리 장터...
앞에 시설개선을 해 가지고 반드시 생태공원이라든가 살기 좋은 마을 가꾸기라든가 이런 사업들이 끝났을 때...
지금 보면 평일이나 주말일요일에 보면 1천명이 넘는 관광객이 다녀가요.
줄포시내하고는 아무 연관이 없습니다.
어떻게 해서라도 그쪽에 접목을 시켜서 할 수 있도록 지역경제 활성화를 시켜야 된다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상설시장에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고 그렇게 정비하는데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김순진
알겠습니다.

○김병효의원
이상입니다.

○오세준의원
지역경제과에 오신지 얼마나 되었어요?

○지역경제과장 김순진
지금 현재 5개월....

○오세준의원
시장 지역경제가 활성화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방금 전 된다고 하던데 되겠어요?

○지역경제과장 김순진
현대화 사업을 끝내고 또 주차장 확충이 되고 하면 지금 현재보다는 나아 질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오세준의원
주차장이 금년 말까지 완공되지요?

○지역경제과장 김순진
예.

○오세준의원
지난번에 사적으로도 말씀을 드렸는데 주차장을 134대가 들어갈 수 있도록 만들어지지요?

○지역경제과장 김순진
예.

○오세준의원
지금 아담사거리에서 군청 쪽으로 들어가다 보면 주차장 들어갈 수 있는 입구가 없습니다.
들어갈 수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김순진
현재는 없습니다.

○오세준의원
앞으로도 있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김순진
차선 관계는 경찰서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오세준의원
그 다음에 군청 쪽에서 성당 쪽으로 가다 보면 서부터미널 가는 쪽으로 가는 쪽이 없어요.
그렇지요?
지금 현재 주차장은 만들어지기는 했는데 차량이 들어갈 수 있는 출입구가 잘 못되어 있어요.
지금 없는데...

○지역경제과장 김순진
예.

○오세준의원
지금 성당로 그쪽 도로를 보면 그전에 소나무 심어 져 가지고 도로 폭이 좁게 되어 있거든요.
그 원인도 있는데...
도로 자체로 보아서는 들어갈 수가 없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경찰서에서 가운데 막아 놓았잖아요.
그래서 저도 가끔 들어가려면 눈치 보아 가지고 들어가고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한바퀴를 돌아야 하니까...
그런 현상이 있어서 그것은 시정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지금 반사경을 양쪽에 설치하면 그것 가능하지 않습니까?

○지역경제과장 김순진
교통관계는 저도 거기에 대해서는 불합리하다는 것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러나 불합리한 점을 느끼고 있으나 모든 것은 법과 규정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또한 행정에서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고 경찰과 협의를 해야 하기 때문에 그 주차장에서 서부터미널 쪽으로 나가는 길을 좌회전을 하려고 저희가 소나무까지 옮겨 가면서 차선까지 확보해서 하려고 노력을 했는데...
결국은 화장실 옆 진입로와 이쪽 사거리 거리가 너무 짧아 가지고 이것은 좌회전할 수가 없다...
그러면 주차장 출입구를 이쪽 천막사 뒤쪽으로 옮겨 가지고 해야 한다고 하는데...
이것은 당초 계획이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예초부터 계획을 세울 때 이런 것을 검토해서 계획을 세웠어야 하는데...
어떻게 되었는 가 아무튼 공사가 이미 완료된 상태에서 이것을 이제 또 뜯어 고친다고 하니 좀 문제가 있습니다.

○오세준의원
진짜 그것을 공무원들이 거기까지 생각을 못했지 않았느냐 그 이야기지...
어떻게 보면...

○지역경제과장 김순진
그것까지는 제가 어떻게 말을 못하겠고...

○오세준의원
그것은 어쨌든 그렇게 되었으니까...
최대한대로 주민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지금 바로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김순진
예.

○오세준의원
그 다음 재래시장 신축관계를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여기 보니까 62%가 반대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제가 개별적으로...
나는 지역구가 거기이고 또 내가 살고 있기 때문에 자주 만나서 대화를 해 보면 62%가 오히려 찬성을 하는 것 같아요.
제가 개인적으로 만나보면...
그런데 여기 자료에는 62%가 어디 용역 주어 가지고 한 것 같은데...
이 설문내용 그때 당시 2007년 11월 24일에서 2008년 2월 27일까지 설문 내용 있으면 하나 저한테 개인적으로 주시고요.

○지역경제과장 김순진
예.

○오세준의원
장기적으로는 제가 보았을 때는 신축을 해야 한다고 봅니다.

○지역경제과장 김순진
저도 그렇게 봅니다.

○오세준의원
지금 거기에 15억 들여서 하고 있지요?
거기에 있는 입주상가들이 불평불만이 많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지역경제과장 김순진
예.

○오세준의원
비가 세는데 거기에 샷시하고 리모델링하면 뭐하냐하고 불평불만이 많은데...
매년 내년에도 14억5천만원 또 들어가야 하는구만...
이 군비만 들어갈 것이 아니라 이 기 80억 들어간 것에다가 앞으로 들어갈 것 34억5천만원 이것 가지면 새로 지을 수 있을 텐데...
주차장 만든다고 50 몇 억 들어가고 또 이렇게 돈만 자주 투자 되니까....
차라리 신축을 장기적인 안목에서 검토를 해야할 것이 아니냐...
그래서 그쪽 후생상가 있는 후생주택가라도 같이 포함시켜서...
지금 여기서는 후생상가는 개인건물이라고 해가지고 군에서는 안하려고 하는데...
또 후생주택 상가들하고 대화를 해 보면 그 사람들도 의지가 있어요.
그러니까 건물을 기부채납형식으로라도 해서 지어 가지고 다시 신축해서 분양형태로 하던지...
어떤 방법으로든지 할 수 있는 방법이 많이 있을 것 같은데...
집행부에서 너무 안일하게 가고 있지 않느냐 나는 이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신축을 해 가지고 지하에 주차장 만들고 하면 100대이상 들어가지요.

○지역경제과장 김순진
공감합니다.

○오세준의원
그러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래서 1층에는 백화점식으로 코너를 만들어서 전체 생선어시장을 만든다든지 이렇게 하고 2층에 예식장이라도 하나 만든다면 저절로 식당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거기서 먹고 사서 갈수 있도록...
또 더 잘한다면 3, 4, 5층 주상복합 식으로 지으면 거기서 먹고 자고 이용객이 많이 있어야 시장이 활성화 되는데...
시장사용자 6만 명중에서 25%의 노인분들이 돈을 씁니까?
안 쓰잖아요...
또 젊은 사람들 안 쓰잖아요...
돈을 쓸 수 있는 인구가 없어요.
그러면 매년 가져다 투자만 하면 뭐하냐 이거죠...
돈 쓸 사람이 없는데...
그래서 효율적으로 가려면 장기적 안목에서 신축을 해야 하는 것으로 생각을 하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200상가 되는데...
공무원들이 직접 200상가 개인면접 식으로 해 가지고 설문지를 만들어서 공정하게 여론조사를 해 보면 신축여론이 오히려 많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것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역경제과장 김순진
공감합니다.

○오세준의원
그러면 그렇게 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공감하면....

○지역경제과장 김순진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공감을 하는데 제가 금년 1월 23일 날 발령을 받았으니까 이제 5개월 근무했는데 제가 거기에 대해서는 답변을 회피를 하겠습니다.
제 생각은 의원님이 말씀하신 생각하고 같습니다.
그러나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을 회피하겠습니다.

○오세준의원
작년에 사무 감사 때 지적을 했으니까 여론조사를 어떤 방법으로든 다시 해 가지고 금년 사무 감사 전에 다시 자료하나를 주시고요.

○지역경제과장 김순진
예.

○오세준의원
지난 62% 찬성했다는 자료하나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김순진
예.

○오세준의원
이상입니다.

○임기태의원
지금 주차장은 지역경제과 소관이에요?

○지역경제과장 김순진
예.

○임기태의원
지금 군정질의에 대한 추진사항 아녀요?

○지역경제과장 김순진
예.

○임기태의원
지금 이 질의를 장석종의원이 하셨지만 다른 의원도 공감을 한 사항이라 내가 물어보는데...
금년 1월 달에 군수가 답변하기는 지금 현재 추진상황에 쓴 여기 임시주차장 이것 말고 부안읍 선은리 222-2번지 외 8필지 7,961㎡를 10간 임대하여 200대의 차량을 시내권 주차는 완화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그랬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되어요?

○지역경제과장 김순진
그 부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주차장을 지역경제과라고 말씀을 하셔서 제가 대답을 했는데요...
주차장 관리를 저희가 합니다...
그리고 주차장 시설은 각 단위부서에서 하기 때문에...

○임기태의원
지금 질문 답변은 지역경제과장한테 질문한 것이 아니라 부안군수한테 질문했다 그래요...
그러면 답변하는 사람이 합쳐서 해야지...
군수가 답변할 때는 선은리 222-2번지 7,961㎡를 10년간 임대해서 200대를 넣겠다고 답변했으면...
지금 현재 시설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추진사항에 이것을 넣어 주어야지...
이것은 우리가 관리하는 것이 아니니까 못 넣겠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는...
지금 어떻게 보면 군정이 각 과별로 무슨 협의가 안 되는 것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들으니까...
이것 답변할 때는 전에 어떻게 답변했는 가 그 내용을 잘 보고 써주고요...
21쪽 보면 농공단지 옥여지구 철거가옥 재사용 방안 그랬는데 추진상황 보니까...
지금 21억8천3백만원 들여서 집을 산 것 아닙니까?

○지역경제과장 김순진
예.

○임기태의원
당초 계획 없다가 나중에 추가해서...

○지역경제과장 김순진
예.

○임기태의원
그런데 리모델링, 철거하는 것을 검토하겠다고 하는데 이 검토를 어떻게 한다는 것이에요?

○지역경제과장 김순진
리모델링을 한다고 하면...

○임기태의원
검토를 어떤 방법으로 하냐고...

○지역경제과장 김순진
철거냐 아니면 그것을 재활용을 해서 입주하는 사람 공장에 어떤 기숙사라든가 이런 것을 제공을 하느냐...
이것을 검토를 하고 있는데요...
철거를 하게 되면 땅을 분양할 수 있게 되겠으며 리모델링을 한다고 하면 앞으로 그것을 어떻게 관리를 해야 할 것인가 거기까지 검토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임기태의원
아니~
그러니까 그 검토를 누가 하냐고...

○지역경제과장 김순진
저희하고 용역사하고 같이 타당성 검토를 하고 있는데요.
현재는 지금 뚜렷한 안이 안나오고 있습니다.

○임기태의원
지금 여기 실시설계 용역 들어 갔어요?

○지역경제과장 김순진
실시설계 용역이 거의 끝나가고 있습니다.
납품받을 때 이 부분에 대해서도 검토서를 가져 오라고 했기 때문에 가져오면 그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임기태의원
당초 사무 감사 때 보고할 때는 실시 설계할 때 이 부분을 용역에 넣어 가지고...
그 용역에서 나온 대로 처리를 하는데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고 그렇게 답변했단 말이에요.

○지역경제과장 김순진
예.

○임기태의원
그런데 실시설계 용역 그때 과업지시를 주었어요?

○지역경제과장 김순진
그 실시설계 하는데 과업지시는...
이것은 유통이 들어오기 전에 실시설계가 되었기 때문에 실시설계 과업지시에는 없고...
별도로 저희가 추가로 이부분에 대해서 경제성 검토를 해 달라고 했습니다.

○임기태의원
지금 여기 보면 리모델링에서 관리운영비가 있는데 관리운영비가 왜 필요한 가...
이 보고대로 하면...
이것 그대로 가지고 있다가...
지금 당초 이야기가 이것을 공장 오는 사람한테 관사 형식으로 하나씩 분양을 하는 방법을 연구해 보라고 했는데...
리모델링을 군에서 할 필요가 뭐 있느냐...
또 관리비는 왜 군에서 지급하느냐...
나는 그것이 좀 의심스러워서 질문하니까 용역 할 때 그 용역사 중간보고 때 이것을 보고해 주도록 그렇게 해 주어요.

○지역경제과장 김순진
예.

○임기태의원
이상입니다.

○장석종의원
짧게 예. 아니요로 서너 가지만 물어봅시다.
지금 12월말에 공영주차장 완공이 되면 이후에도 임시주차장은 그대로 활용을 해요?

○지역경제과장 김순진
예.
활용할 계획입니다.

○장석종의원
그러면 예정대로 공영주차장은 건물이나 땅 매입은 모두 되었지요?

○지역경제과장 김순진
지금 현재 임시 주차장 사용하고 있는 부분은...

○장석종의원
아니~
거기 말고 공영주차장...

○지역경제과장 김순진
이번에 조성하는 주차장요.

○장석종의원
땅 매입은 100% 되었냐고요?

○지역경제과장 김순진
모두 끝났습니다.

○장석종의원
그러면 12월까지 안 가도 되겠네요?

○지역경제과장 김순진
그것이 문제가 장 선생인가 철거안하고 있는 그 분이 현재 집을 짓고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그 집이 완공이 되어서 이사를 가야 철거를 하기 때문에 그것이 좀 늦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만 아니면 물론 12월 안에도 끝나는데...
그 부분이 있어 가지고 12월까지 갈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장석종의원
그것은 알았고...
지금 현재 준공되기 전에도 차를 많이 주차하데요...

○지역경제과장 김순진
주차하지요.

○장석종의원
이렇게 만들어지면 그 간에 단점 같은 것은 안나와요?

○지역경제과장 김순진
지금 그렇지 않아도 제가 그것을 보니까 문제가 있습니다.
이번기회에 고칠 수 있는 것은 고치고...
저희가 그렇습니다.
공사를 완공해 놓고 3년 이내에 뜯어 고친다는 자체가 문제가 있습니다.

○장석종의원
다른 이야기는 아니고...
돈 많이 들여서 만들었는데 주차공간보다는 녹지공간이 더 많다는 그런 여론이 나오고...
또 두 번째는 현신상회에서 동양극장 가는 도로 있지요?
일방통행이거든요.

○지역경제과장 김순진
예.

○장석종의원
공영주차장이 만들어짐으로써 너무 일반통행은 어렵기 때문에...
물론 건설과하고 협의해서 그 부분을 넓히던지...
현재 있는 도로를 2차선으로 만들어서 일방통행을 해지할 수 있는 것을 좀 연구 해 주시고...
지금 군지부 농협 옆에 농산물판매장 하나 있지요?

○지역경제과장 김순진
예.

○장석종의원
농협하고 군하고 협의해서 운영한 것이지요?

○지역경제과장 김순진
예.

○장석종의원
지금 운영해요?
안 해요?

○지역경제과장 김순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장석종의원
안하는 것 같던데...

○지역경제과장 김순진
장소는 농협에서 제공을 했고요.
저희가 도우미 한분을 채용해서 계속 하고 있습니다.

○장석종의원
효과가 있어요?
나는 문 닫고 안하는 것으로 생각했네...

○지역경제과장 김순진
효과에 대해서는 좀 더 지켜보아야겠습니다.

○장석종의원
지금 몇 개월 운영했어요?

○지역경제과장 김순진
지금 현재 농협 앞에 하고 김제 역에 하나하고 두 군데가 있습니다.
효과 부분은 좀 더 지켜보아야겠습니다.

○장석종의원
부분별로 성과 과정을 자료로 하나 내 주세요.
운영을 몇 개월 했는데 판매량이 얼마이고 하는 과정을...

○지역경제과장 김순진
예.

○장석종의원
이상입니다.

○홍춘기의원
상설시장은 우리 군의 지역경제를 대표하는 쪽이기 때문에 상당히 깊숙하게 분석할 필요가 있다는 점에서 한 가지만 말씀드릴께요.
우리가 매년 시설 투자를 하는데 시장 활성화는 안 된다...
이것을 체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시설투자가 먼저이냐 개선이 먼저이냐...
저는 개선이 먼저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 시장 전체중 잘 되는 품목이 무엇이냐...
생선은 잘 되어요...
그러면 생선, 건어물, 젓갈, 그리고 부안군수가 인증하는 웰빙식품 농수산물...
농산품 이야기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안에 가면 안전하고 맛있는 먹거리를 사올 수 있고 먹을 수 있다는 이 이미지만 전라북도에 심어주면 시장은 활성화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거기 가면 살 것이 없습니다.
시장구매력이 없어요...
비 메이커 신발, 옷을 누가 사러 거기를 가겠느냐고요...
그래서 이 개선이 먼저 필요하다...
여기서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말씀을 드리고...
방금 마을버스 운행 말씀하셨는데...
이 감사장에서 저도 이야기를 듣고 저도 공감한 부분이기 때문에 질문 안하셔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이 대형버스를 소형버스화 하자...
질문하신분의 취지는 그것이에요...
그래서 이 버스를 부안의 어떤 이미지를 나타낼 수 있는 것으로 버스 전체를 그렇게 채색을 하자...
오디를 하던 지 아니면 저녁노을을 하던지 부안을 대표할 수 있는 것을 버스전체에 입혀서 전국농촌버스의 새로운 개발이 필요하지 않느냐...
그 대형버스에 2명 3명 싣고 날마다 다니는데...
그 유류낭비 아니냐...
그래서 12인승 버스가 있으면 12인승으로 이렇게 바꾸어서...
그러면 유사시에 많이 필요할 때는 판매관광업자의 버스가 있으니까 그것을 셔틀버스로 운영하면 되는 것이니까 평상시는 소형버스로 운영을 하자...
그래서 농촌버스의 새로운 모델을 부안에서 하자....
이 자체도 상품이라고 이렇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 이게...
그런 이야기지...
무슨 농어촌버스 제도를 마을버스로 하자는 이야기는 아니였거든요...
이것은 그런 점에서 한번 접근을 해 보시지요.
이상입니다.

○지역경제과장 김순진
예.

○의장직무대리 박천호
더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지역경제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들 중식시간이 다 되었습니다.
정회를 하고 오후에 계속할 까요 아니면 시간이 지체되더라도 모두 끝내고 중식을 할까요?
(중식하고 합시다하는 의원 있음)
중식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오후 1시30분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장 김성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고재욱
문화관광과장 고재욱입니다.
저희들 문화관광과 소관에 대해서 2008년도 군정질문추진상황과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군정질문 추진상황에 오세준의원외 1명의 의원이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오세준의원님께서 매창공원을 확장하여 민속자료 박물관을 신축하고 매창시비를 증설할 용의를 물의셨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기존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 완료되면 민속박물관을 신축 또는 근대문화예술로 수협건물을 리모델링 등을 활용하여 추진할 예정이고 매창시비 증설에 대해서는 2012년 의원님들께서 말씀하신대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채옥경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영상촬영 공원 등 조성위한 국․도비확보와 민간자본유치 특단대책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저희들의 영상특구 등 공공부분 국비지원은 특구기획단이 저희 군을 방문하였을 때 기 지원 건의하였으며 저희들이 영상테마파크을 2017년 이수 시에 현 세트시설에 대한 부지의 소유권 분리시 목적달성이 어렵고 투자 장애요인이 되기 때문에 앞으로 자체운영검토 후에 우리군의 인구유입, 지역경제 효과 발생판단 등을 대비해서 투자계획 등 매각 계획을 신중하게 고려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6페이지 목차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먼저 해의길 관광명소화 사업 진입도로 확장에 대해서 지적하신 사항은 군 관리계획 및 재정비시 반영추진 할 수 있도록 건설도시과 협의해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스토리텔링 용역시행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문화관광 직원들을 활용하여서 기 부안관광 이야기 책자를 500권을 배부해서 배포하였으며 이 사항 자체를 더 수정해서 확대 보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향토문화재 보호구역 세금 감면관계입니다.
2008년 이후에 관련 규정에 의하여 국가 및 도 지정문화재 81건에 대하여 재산세 및 상속, 증여세 감면을 시행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계속 재산세 감면사항을 홍보하여 지속적으로 주민들에게 감면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다음은 세계요트대회 개최관계입니다.
세계 크루징 요트대회 유치를 목표로 하였으나 관련 도비지원 예산 5억을 미확보 된 관계로 제2회 대한요트협회장비 전국 요트대회를 유치해서 저희들의 요트 선점을 기약하겠습니다.
참고로 대한요트장배 전국요트대회 특전은 3차 국가 대표선발전이 겸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구파 백정기 의사 생가복원에 대해서 기념관이 없고 진입로가 협소함으로 기념관 건립과 진입로 확보로 관광버스가 통행하도록 확장을 검토하도록 사무 감사 때 지적하셨는데 이 관계는 저희들이 생가 터 및 우물정비, 탐방객 편의시설 조성 등을 할 예정입니다.
전시관 자체는 기념관에 대한 유품이 전무하고 정읍과의 사업 중복으로 실질적으로 설립이 곤란할 것으로 판단되어서 추진 중에 있으며...
지금 현재 토지매입은 1명이 완료 되었고 4명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부안농악 통합 방안 연구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도 지정 무형문화재인 제7호인 부안농악의 보존회를 중심으로 해서 지금 현재 나누어져 있는 상쇠와 설장구에 대해서 관련대표자 회의를 개최하고 합의점을 도출되도록 지금 미팅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관광안내소 활성화 방안입니다.
국도 30호선 신설국도 민간휴게소 신설예정지역 및 새만금전시관 신축시 이전방안을 협의토록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해설사 사기진작 및 관광안내 매뉴얼 제작배부입니다.
문화관광해설사를 기존 15명에서 20명으로 증원하였으며 관광해설 편익을 위하여 핸드마이크 등 총 20대를 구비하였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문화관광해설사들의 사기진작을 위해서 안내도서, 선진지 비교시찰, 우수 해설사 격려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내소사 관광활성화 대책입니다.
내소사 무료주차장 운영방안과 관람료 징수를 대웅전안으로 이전하여 전나무 숲을 산책할 수 있는 방안을 지적하셨는데 이 방안은 국립공원 측에서 유료주차장 321면을 추가 조성 중으로 지금 현재 국립공원 측과는 협의가 어려운 실정입니다. 또 내소사 측과 협의를 실시하였는데 우선 전나무 숲 등의 훼손우려와 경내보존을 위해서 이전이 곤란하다고 표명하고 있으나 이것을 국비 지원 때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관철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영상테마파크 노인분들 50% 할인에 대해서 지적하셨는데 이 부분은 영상테마파크 50% 할인혜택을 2009년도부터 시행하는 것으로 되어 있으며 신분증 제시 시에 지금 현재 50%를 할인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문화예술진흥기금 확보입니다.
2009년도 추경예산에 미 반영되어 현재 기금자체는 확보가 되지 않았으나 문화예술진흥기금 심의위원회를 구성하고 있습니다. 2010년도에는 기금 5억원을 확보토록 노력 하겠습니다.
다음은 관광지 주변 주민의식 교육입니다.
관광업소 종사자 친절서비스 교육을 지금 현재 강화하고 있으며 친절서비스 마케팅을 위한 위생업소 관계자 특별교육 그리고 변산 지역 이미지제고와 친절서비스를 위한 특별강좌 등을 기 실시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위생교육 강화에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드라마 촬영 제작비지원 지양입니다.
사무 감사 때 지적하신대로 6월 현재 제작비 지원 사례는 없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영상테마파크의 리모델링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드라마나 영화제작 자체를 지원을 긍정적으로 검토 할 예정입니다.
이상 문화관광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의장 김성수
질의하실 의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석종의원
12쪽 농악육성 지원하는데 1년에 4천2백이에요?
4천2백만원을 어디에 어떻게 지원하는 것이에요?

○문화관광과장 고재욱
지금 현재 부안농악 보존회 자체에 대해서 지원하는 것은 전수활동비하고 공개행사비로 국한되어 있습니다.

○장석종의원
그러니까 4천2백만원을 어디에 어떻게 지원하는 가 그 내력을 이야기 한번 해 달라는 이야기에요?

○문화관광과장 고재욱
그것은 작년도 저희들이 운영실적 평가를 했습니다.
각 읍면에 지원되는 금액에 대해서는 08년도에...
가령 예를 들어서 부안농악을 전수활동을 하고 있는 분한테 전수를 받는 부분에 대해서는 지원을 더 강화하고 그렇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지원율 자체를 인센티브 적용해 가지고 삭감을 했습니다.
5십만원씩 정도를...

○장석종의원
지금 읍면별로 한개 씩 육성합니까?

○문화관광과장 고재욱
예.
3백만원씩 지원하고 있습니다.

○장석종의원
위도도 있어요?

○문화관광과장 고재욱
위도도 있습니다.
위도는 작년에 지원 안했습니다.

○장석종의원
3백만원씩이면 13개 읍면이면 3천9백만원이구만요.
그래요?

○문화관광과장 고재욱
예.

○장석종의원
나머지는 어디에 어떻게 주어요?

○문화관광과장 고재욱
3백만원에 대해서는 제가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장석종의원
그렇게 하고...
지금 꾸준히 이 농악은 지원을 하는데...
육성이 잘 되는 곳도 있겠지만...
밖으로 표출되어서 여러 가지 경연대회라든가 그런 것이 옛날 민선 1기 때 잠깐 있다가 없어졌거든요.
과연 행정에서 우리 군민들이 하는 대로 지원이 잘 되어서 육성이 잘 되는 것인가...
그 모습을 모르기 때문에 ...
물론 행정에서 여러 가지 절차상 감독을 잘 하니까 육성이 잘 되테지만...
1년에 한번쯤이라도 그 분들이 농악 경연대회라든가 그런 것을 주최를 해서 그분들의 실력을 겨룰 수 있는 여건도 한번 보았으면 좋겠고...
꾸준히 지원만 되었잖아요...
어떤 방법으로 하는 것인가 모르기 때문에 전에는 그렇게 시군대회를 해서 도 대회도 나가고 그랬거든요...
민선 1기 때 잠깐 한해인가 하고 그 뒤로는 없고 지원만 되어요...
그러다 보면 여러 가지 경비도 들겠지만...
내년이라도 그런 군 대회를 한번 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 수 있도록 참고 한번 해 주세요.

○문화관광과장 고재욱
예.
긍정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장석종의원
이상입니다.

○오세준의원
3쪽 매창 공원 확장해 가지고 민속자료박물관을 짓자고 지난번에 제가 제안을 했는데요...
지금 매창 공원이 건설도시과 소관인가...

○문화관광과장 고재욱
예.
그렇습니다.
공원관리는...

○오세준의원
지금 매창 공원을 다니다 보면 그전보다 군민 이용객들이 많거든요...
특히 주공 3차가 와가지고...
건설도시과와 상의해서 매창 공원을 확장했으면 쓰겠다....
여러 가지 편의시설도 만들고 그렇게 생각이 되고...
거기에 저는 그때도 말씀들인 것은 민속자료박물관을 확장해서 하나 정도 만들었으면 쓰겠다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데...
지금 부안에 민속자료를 가지고 계시는 분들이 많이 계신 것 같아요...
특히 김원철 문화원장 같은 경우는 상당히 애착심이 강한 것 같고 많이 가지고 계신 것 같아요.
엊그제 의회에도 다녀가셨는데...
지금 땅을 사서 지으려고 하면 돈이 많이 들을 수가 있겠지요.
그런데 지금 부안읍 영농상담소가 있었어요...
어디신지 아십니까?
잘 모르시지요?
애향운동본부 있지요?

○문화관광과장 고재욱
예.

○오세준의원
그곳이 지금 영농상담소로 쓰고 있는데...
그 건물이 제가 정확히 모르겠는데...
제가 근무할 때만 해도 70년도이니까 지금 30년, 40년 되었거든요...
지금 그 건물이 60, 70년 안 되었나 모르겠어요.
그 건물 뒤에 가서 보니까 집이 모두 헐려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거기 애향운동본부하고 소외 공공기관이 들어있단 말이에요.
어떻게 보면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그래서 그런 토지를 활용해서 지으면 별도의 부지마련비가 안 들어가니까...
또 어차피 그 건물을 신축하면 여러 용도로 사용할 수 있는 용도가 많으니까 한번 검토하셔 가지고 그런 방향으로 해서 민속자료박물관을 속히 만들어주면 방금 전 이야기한 김원철 문화원장이라든지 여러분들이 많이 가지고 계신 것을 기증하겠다고 하는 이런 분들이 계시니까 교육적 가치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지 않으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것을 검토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고재욱
예.
검토할 때 같이 포함하겠습니다.

○임기태의원
8쪽 스토리텔링 용역시행 있지요?

○문화관광과장 고재욱
예.

○임기태의원
작년 사무 감사 때 분명히 2009년도에 예산을 확보해서 하겠다고 그렇게 했었는데...
관광과 직원들이 자체제작완료를 했다고 보고가 그렇게 되었어요.

○문화관광과장 고재욱
예.

○임기태의원
그러면 용역비가 없어서 자체 제작을 한 것이에요?
아니면 관광과 직원들이 하는 것이 더 정확할 것 같아서 한 것이에요?

○문화관광과장 고재욱
용역비가 없어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용역비를 확보안한 것은 사실이나...
지금 현재 도에서 기존에 스토리텔링 용역을 2억을 주고 했습니다.
전라북도 것을...
그런데 그 책자를 보면 저희들 자체가 실망스럽기 때문에 대학교수들한테 맡겼는데...
저희들 지역 자체에서 나온 것이 실망스럽기 때문에 저희들 관광과 직원으로 해서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노하우 자체를 가지고 활용하기 위해서 출판한 것입니다.

○임기태의원
이것 아직 배부 안했지요?

○문화관광과장 고재욱
지금 현재는 문화관광해설사들하고 직원용으로 지금 현재 제작을 했습니다.

○임기태의원
이것 배부하면 안 되게 생겨서 내가 이야기하니까...
직원들이 이것을 만드느라고 고생은 하셨는데...
내가 모두 보지는 않고 앞 페이지 몇 개 보았어요.
지금 11쪽 보면 부안의 인물 나왔는데...
여러 사람 나왔는데 부안의 대표적인 문장가라는 문장가 김구씨가 없어요.
부안의 대표적인 인물이라고 써있는 곳이...
그리고 어디보고 썼는가는 모르겠어요...
그리고 저기 서림공원에 있는 호국영령탑이 내가 알기로는 6.25때 전사한 사람들을 위해서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6.25때 여기서 공산당한테 희생당한 청년들을 위해서 건립했다고 그렇게 써있는데...
또 17쪽을 보니까 신석정에 관한 것을...
내가 그때 이야기할 때 신석정이는 자세히 이야기했을 것이에요.
지금 17쪽 중간쯤 보면 있어요.
신석정은 7월 7일 신기은의 차남으로 태어났다 그랬는데 신기은이 오타가 날 수도 있고 신기은이 아니고 신기온이고...

○문화관광과장 고재욱
예.

○임기태의원
이게 잘 못 나가면 이것이 정서가 될 수 있 수 있기 때문에 하는 것이에요.
필명은 소적이다 그랬는데 소적하나로 알 수도 있다 그 말이에요.
필명은 소적 하나뿐이 아니라 호성도 있고 소적도 있고 석정도 있고 서천도 있다는 그런 내용을 써 주어야 된다.
이 소적이 지금 필명을 어떻게 해서 되었는가는 안 알아보았지요?
이 스토리텔링은 이런 것이 필요하다 그 이야기에요...
예를 들어서 소적이면 풀피리에요...
한문 그대로 해석하면 그래요...

○문화관광과장 고재욱
예.

○임기태의원
풀잎소자하고 피리적자이니까 풀피리이지...
그 양반이 어릴 때 풀피리를 그렇게 불어서 그렇게 지었는지는 모르겠어요.
그 다음 페이지를 보면 1924년 4월 19일날 조선일보에 들었다고 “기우는 해”를 하나 올려놓았는데...
여기에 올리려면 원본 그대로 올려야 맞지 않느냐...
지금 1924년에는 지금 우리 한글하고 틀린 점이 많이 있어요.
둘째 줄 보면 울던 새도 잠자고 있습니다. 여기에 이렇게 써 놓았어요.
그런데 원본은 잠 자고가 아니고 잠자코 가만히 있다는 그런 뜻인데 잠 자고로...
다른 시에서 옮겨서 여기에 올렸겠지요...
그 사람이 어떻게 했는가 몰라요...
그리고 끝에 쯤 가면 해는 기울고 밝은 북새만을 그랬는데...
밝은 북새만을 그렇게 여기에 써 놓았거든요...
밝은 북새만을...
그런데 북새가 지금말로 하면 노을이란 말이에요...

○문화관광과장 고재욱
예.

○임기태의원
밝은 노을도 있는 것인가...
붉은 노을이 아닌 가 그렇게 생각이 되고...
대개 보면 우리 인터넷 들어가 보아도 1924년 4월 19일 날 문단에 등단했다고 그렇게 나와요...
그런데 방금 그 신문 한번 보아 봐요...
그것이 조선일보 대정13년 11월 24일 월요날 발간된 신문입니다.
그러면 이것이 대정 13년이면 11하나를 보태면 1924년 11월 24일이란 말이에요. 4월 19일이 아니고...
그러면 이것도 바로 잡아 주어야한다...
이것을 이대로 가지고 가면 전부 이 양반이 1924년 4월 19일 날 문단에 등단했다...
어떻게 보면 이것이 생일이란 말이에요...
남의 생일을 바꾸는 것이다....
이런 것도 바로 잡아서 배부를 해야 되고...
또 이매창 부분을 보니까...
유희경이하고 연애스토리만 나와 있던데...
전에 무슨 일로 여주를 한번 갔더니 누가 그러더라고요.
여주에서 벼슬한 사람이 이매창이가 사망해 가지고 여주에서 부안까지 조문하고 가서 파직을 당했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어요.
그런 것의 이야기 거리가...
그것은 역사는 아니지만 야사이겠지...
그런 것들을 찾아서 흥미를 돋우게 하는 것이 스토리텔링이다 그렇게 생각이 되어서 다시 한번 검토해서 그것은 내 보내야 맞다고 그렇게 생각 되고요...
백정기의사 생가 복원 있지요?
지금 관광과에서는 자꾸 부정적으로 이야기를 하는데...
지금 3억이 언제 왔지요?

○문화관광과장 고재욱
09년도에 3억을 확보했습니다.

○임기태의원
그러니까 관광과장님이 백정기의사 생가복원은 할 의사가 없다는 그 이야기에요.
지금 달리 들을 것이 없어요.
다른 업무도 많으니까 이것은 소홀히 할 수 도 있겠지...
이 3억이 2008년도에 왔어요.
2008년도에 용역을 했지요?

○문화관광과장 고재욱
예.

○임기태의원
백정기의사 생가복원 기본계획 용역을 했어요.
군에서 용역을 한 것입니다.
그러면 백정기의사가 여기서 16살까지 살았어요.
16년을...
13살에 장가갔으니까 장가가고도 3년을 살았다고...
그리고 처가댁인 정읍으로 이사를 갔어요.
가서 정읍에서 8년밖에 안 살았어요...
그리고는 서울로 가고 봉천으로 갔는데...
왜 정읍이 이 양반 생가로 되어야 되냐...
그리고 구파 백정기 그러면 부안사람도 잘 몰라요.
백정기가 뭐 하는 사람이냐...
그런데 실질적으로 구파 백정기씨는 윤봉길 의사등과 함께 7의사 중에 한 사람이란 말이에요.
우리나라 독립운동의 7의사 중에 한 사람이에요...
같은 또래 한 사람이 윤봉길, 이봉창, 백정기, 김청관, 김서경, 홍성주, 박상주 이것이 모두 용역에서 나온 것입니다.
내가 어디서 본 것 아니에요...
그리고 이 의사 중에서 3열사가 있는데...
3열사가 이봉창, 윤봉길, 백정기가 3열사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윤봉길이만 홍구공원에 폭탄을 던졌냐...
백정기씨 책을 보면 폭탄 제조기술 배워 가지고 홍구 공원으로 가려고 했는데...
윤봉길이가 먼저 던져서 안 갔다는 이야기가 나와요...
그러면 서울 가면 효창공원에 3의사 묘 해 가지고 이봉창, 윤봉길, 백정기 묘가 성역화 되어 있어요.
거기 가면...
그런데 왜 부안은 못하냐...
그래서 이것을 용역하고 난 뒤에...
방금 전에 여기 다섯 필지 중에 두 필지 안 되었다고 그랬는데 이 3억이 오게 된 배경이 있어요.
이것을 하라고 하니까 예산 없어서 못한다고 해 가지고 작년에 특별교부세 3억을 가져다주었어요.
땅이라도 먼저 사라고...
그 3억은 1,709㎡를 사라고 준 것이 아니라...
당초 이것에다가 그 옆에 붙여서 2,000평을 사는데 평당 1십5만원씩 3억은 들어야겠다고 해서 2,000평사라고 3억을 주었어요.
그런데 지금 군청에서 감정평가 한 것은 다섯 필지만 전에 감정평가를 했는데...
지금 8천7백만원 가지면 다섯 필지 산다고 감정이 나와 있어요.
보상가격이...
그런데 여기 보면 공사비가 15억으로 되어 있어요.
이 15억의 근거는 무엇인가 모르겠어요.
지금 작년에 부안군에서 용역 한 이 용역서도 보면 이분들이 집은 몇 칸으로 짓고 주춧돌은 무엇으로 쓰고 전부 여기에 표기를 했어요.
방은 어떻게 만들고 기와는 무엇으로 이어라...
거기에서 어떻게 나왔냐...
지금 토지 1,709㎡에 2억1천7백5십만원...
건물이 화장실, 우물, 건물 합쳐 가지고 5억3천9백만원...
그래서 7억5천6백5십만원 가지면 복원한다고 여기 보고서에 나왔어요.
그런데 어떻게 느닷없이 15억이 나왔단 말이에요.
지금 전라북도 기념물로 신청한다고 했는데 지정 되었어요?

○문화관광과장 고재욱
아직 안되었습니다.

○임기태의원
안 된 이유가 무엇이지요?

○문화관광과장 고재욱
지금 현재 지정기념물로 되기 위해서는 자료 자체가 주변정비가 되어 있어야 하는데 아직 안되어 있는 상태이거든요.
그래서 저희들 자체가 이 생가복원에 대해서 자꾸 중점을 안두고 어느 부분에 대해서 중점을 두고 있는 가면...
이 생가 터에 대해서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존 구파 백정기의사가 살았던 곳에 남아 있는 것은 우물터 하나 밖에 없거든요.
그 우물터를 중심으로 해 가지고 부조 같은 것을 구파 백정기의사의 일생일대기를 기록하는 것이 훨씬 낫지 않겠느냐...
생가 자체를 복원해 가지고 관리하는데 어려움이 있고 또 고증자료가 명확하게 있다면 그 부분을 고증해서 들어가는데 그 고증자료 자체가 불명확하니까 현재 저희들 입장에서는 그런 방향으로 사업을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임기태의원
그러면 생가 복원 이 용역은 왜 했어요?
작년에 한 것인데...
옛날에 한 것도 아니고...
의사가 있으니까 용역을 한 것 아니에요?

○문화관광과장 고재욱
당초는 전체를 복원하려고 계획을 했었습니다.
전시관도 설립을 하고...

○임기태의원
그러면 이 용역비만 날렸네...

○문화관광과장 고재욱
용역비가 날린 것은 아니지요.
그 자체에 대해서 용역결과가 나왔는데 저희들의 의견하고 또 다른 부분이 있으니까요.
저희들이 기존 관리하는 방향하고 다른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임기태의원
가만 있어 봐요.
지금 과장님은 주변 정비가 안 되어서 지정을 못 받는다고 그랬는데...
당초에 이야기가 이 용역서가 나오면 용역서로 지정신청을 하면 지정을 해 주겠다고 해서 용역을 했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1년도 못 되어서 말이 틀리면 안 된다는 그 이야기에요.
그때 당시에는 고과장인가 아닌가는 모르겠는데...
그렇게 일방적으로 생각하지 말고 방금 전 이야기대로 다른 곳 8년밖에 안산 정읍은 거기에 기념관을 별도로 만들었지..
생가 터가 아닌데...
그런데 왜 여기에서 결혼해서 살은 분을 부안에서는 못하냐...
의지가 없다 그 이야기에요...
그렇게 부정적으로만 생각하지 말고 당초 계획대로...
이 조서도 관광과에서 나온 것이지 내가 만들은 것이 아니에요.
여기 보면 토지 7건에 2,000평, 대지가 641평, 임야가 1,127평, 묘지가 232평해서 2,000평이다.
건물 6동에 83평이 있다고 지금 조사까지 모두 해 놓고 왜 개발하는 것은 미연 적인가...
그리고 3억도 작년에 주었는데...
한번 보아 봐요. 작년 예산서...
작년 연말에 와가지고 3억을 명시이월 했어요.
명시이월 되었는데...
12월 달에 가서 하겠다고 지금 그랬단 말이에요.
이것도 한번 챙겨 가지고...
15억은 지금 어디서 나왔어요?

○문화관광과장 고재욱
소요사업비를 저희들이 당초 거시기해서 변화되어 가지고 현재 잡은 것입니다.

○임기태의원
예?

○문화관광과장 고재욱
변경 되어 가지고...

○임기태의원
15억은 어디 계산의 근거 없이 15억 정도는 없어야 이것을 복원하겠다는 그 이야기구만요...

○문화관광과장 고재욱
예.

○임기태의원
그런데 여기서 도비 무슨 이야기에요?

○문화관광과장 고재욱
확보 계획요...
도비도 지원을 받겠다...
또 군비 추가확보 하고..
이것은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참고해서 좀 더 신중히 다시 재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임기태의원
참고가 아니라 약속이에요 이것은...
땅 산다고 돈 달라고 해서 돈 가져다주니까 땅도 안사고...
또 이것을 해 보니까 우물터 하나 밖에 없어서 무엇을 못하고...
앞뒤가 안 맞는 이야기 아녀...
물론 현재 있는 것도 관리하기가 힘들어서 하나라도 덜 벌리려고 하는가 모르는데...
사실상 하나라도 더 벌려 놓아야 사람이 하나라도 더 오지...
좀 긍정적으로 검토해 가지고 금년에는 가시적인 성과가 나올 수 있도록...
예산 이것 군비 달라고 한번도 이야기 한 적이 없어요.
예산서 올라온 본 일이 없어요.
지금 3억 오기 전까지는 돈 안 주어서 못한다고 했는데 3억 오니까는 군비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거기가 아무 근거도 없어서 못하겠다...
그러면 앞뒤가 안 맞는 이야기이니까...
그때그때만 넘기려고 하지 말고...
물론 과장이 그런다는 이야기는 아녀...
한번 계획서를 세웠으면 그것을 끝까지 완성 지으려고 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그래야 부안이 관광부안 그러는데...
과연 관광부안인가....
지난번에 부안군 기획실에서 5억짜리 용역인가요?
그 용역서 보면 관광자원이 부안이 아주 적다고 나왔어요.
이런 것이라도 만들어 놓으면 관광객이 적다는 이야기는 안 나오겠지요.

○문화관광과장 고재욱
예.
알겠습니다.

○임기태의원
꼭 좀 이것 추진 좀 해 주어요.
이것도 대답 쉽게 할 것이 아녀요...
나 1년 내내 이것 가지고 이야기하려니까...
예산도 요구하고 그래요.

○문화관광과장 고재욱
예.
알겠습니다.

○의장 김성수
더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문화관광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무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임상래
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 임상래입니다.
지금부터 2008년도 재무과 소관 군정질문 및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2008년도 군정질문 추진상황,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추진상황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페이지 2쪽입니다.
2008년도 군정질문 추진상황 2건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페이지 3쪽에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장석종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부안읍사무소 이전에 대한 지금까지 추진상황입니다.
안건은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으로 페이지 8쪽에 읍사무소 청사신축과 페이지 9쪽에 현부지 읍사무소 신축과 맥락을 같이 하고 있으므로 일괄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추진과정을 보고 드리면 지난해 하루라도 빨리 신청사가 마련되기를 희망하는 부안읍민들의 여론조사결과에 부흥을 해서 대승빌딩을 매입을 해 가지고 리모델링하는 그런 계획을 수립해서 지난해 10월까지 빌딩 매입 추진을 했습니다만 건물주의 과다한 보상요구로 인해서 청사를 신축하는 방향으로 계획을 변경하게 되었습니다.
금년 5월 들여서 청사입지선정과 관련해서 부안읍 자체로 여론조사하고 부안읍민 1,900여명이 연서해서 신청사를 조속히 마련해 달라는 그런 건의서를 군과 의회에 제출한 바 있습니다.
지난해 군정질문 시에 부안읍민과 약속한 사항을 이행하기 위해서 구 도심권의 활성화 방안을 염두에 두고 청사신축을 계획하고 또 추진 시에는 의회와 심도 있는 협의를 통해서 적극 추진하겠다고 군수님께서 답변하신바가 있습니다.
욕심으로는 금년 중에 청사 신축이 필요한 행정절차를 밟고 내년 예산에 소요사업비를 확보를 해서 부안읍민들의 여망을 하루라도 빨리 해결해 드리고 싶습니다.
다만 작년 11월 3일자로 행정안전부로부터 국회에서 여야가 지방행정체제개편을 논의 중에 있으니 금년 9월말까지는 읍면 청사를 포함한 모든 공공청사의 신축 추진을 보류하라는 내용으로 전국 시군구에 통보된 바가 있습니다.
또 올해 들어서는 지방교부세가 대폭적으로 삭감되는 바람에 신규사업의 투자는 물론이고 계속사업까지도 사업기간이 연장될 수밖에 없는 어려운 그런 형편인지라...
당장 투자하기가 좀 쉽지 않은 그런 형편입니다.
그리고 읍청사외에도 위도면, 진서면 청사도 비가 새거나 노후 되고 또 협소해서 그 지역 주민들이 조속히 신축해 줄 것을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모두를 포함한 종합적인 읍면청사 정비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앞으로 단계적으로 추진을 해야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앞으로 국회와 행정안전부의 추이를 보아 가면서 의원님들과 그때그때 상의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페이지 4쪽에 채옥경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읍면 행정재산의 군 총괄 운영에 대한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매각물품이 정부가격으로 1천만원을 초과할 때는 감정평가를 한 후에 입찰을 해야 함으로 저희 재무과에서 일괄로 물품매각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008년도에는 관용차량 5대를 매각했고 2009년도 상반기에도 관용차량 5대를 매각하는 등 저희 군에서 총괄했습니다.
금년 하반기 읍면사무소에서 반납하는 불용물품에 대해서도 재무과에서 일괄추진 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추진상황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페이지 7쪽에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임기태의원님께서 지적하신 공유재산 관리 실태조사 용역자 선정이 부적절하니까 앞으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라는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지난해 대한 지적공사와 공유재산관리조사 용역기관 협약을 체결해서 잡종재산 1,455건에 대한 전수 조사를 완료하였습니다.
금년에는 우리군 소유 행정재산에 대한 전수조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금년에 계획한 7,968필지 중에 6월 현재 5,312필지를 완료했고 10월까지는 나머지를 완료할 계획입니다.
내년에는 잔여행정재산 16,448건으로 전수조사를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2010년까지 계속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실태조사 3개면 사업이 완료되고 난 후에도 또 다시 전수조사를 하는 경우에는 전문기관을 선정해서 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페이지 8쪽 읍사무소 청사신축, 페이지 9쪽 홍춘기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현부지에 읍사무소 신축 이 두건은 앞에서 종합해서 보고를 드렸으므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 10쪽에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오세준의원님께서 자동차세 연납 홍보를 철저히 하라고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2009년도 자동차세 연납 홍보계획을 연초에 수립을 했습니다.
1월 10일부터 1월 말일까지 신문보도, 현수막 또 LED전광판 홍보, 읍면 이장회의 홍보, SMS문자메시지 발송 등의 홍보 수단을 동원을 해서 홍보활동을 펼친바 있습니다.
그 결과 올해 자동차세 연납실적이 전년도보다 건수로는 1,432건으로 168% 증가했고 액수로는 4억1천2백4십만원이 증가를 해서 세액으로는 전년대비 200% 실적을 낸 바 있습니다.
다음 11쪽에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고액 체납자 회수에 만전을 기하라고 오세준의원님께서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올해 고액체납자가 발생하는 즉시 바로 바로 연중 채권 확보를 하고 있습니다.
또 공매의뢰와 공공기록정보등록, 금융재산압류와 추심을 수시로 진행하는 그런 결과에 그 동안 고액체납자 33명 6억6천4백만원으로 해서 집중적으로 카드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또 22명 2억8천4백만원에 대해서는 고액체납자 채권을 해 가지고 2억원을 징수한 바 있습니다. 또 압류부동산을 공매처분 공공기록정보 등록을 통해서 징수한 실적은 1억1백만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앞으로도 고액 체납자 채권확보와 강력한 체납처분을 연중 실시하고 그 중에 징수불능분에 대해서는 철저한 재산을 조사한 후에 결손처분을 해서 정리토록 하겠습니다.
페이지 12쪽에서 수의계약 시 관내 농공단지에서 생산되는 제품을 우선적으로 구매하라고 장석종의원님께서 지적하셨습니다.
올해 우리군은 물품구매 시에 1순위는 먼저 우리관내, 2순위는 도내 그래도 없을 경우는 3순위로 해서 전국으로 풀어가지고 구입을 한다는 기본원칙과 관내에 있는 농공단지 그리고 생산업체 물품을 최우선으로 구매한다는 원칙을 세우고 관내 농공단지 및 생산물품을 구입을 해 왔습니다. 지금까지 실적으로 보면 전년도 76건에 14억 정도를 구입을 했고 올 들어 6월말 현재로는 51건에 7억5천만원 구입을 했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우리관내 농공단지와 생산업체 물품을 우선 구매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페이지 13쪽에 장공현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입니다.
고질 체납자 명단을 관련법에 의해서 공개토록 하라고 해 주셨습니다.
우리군은 지방세법 제69조의2 및 전라북도세조례 제105조에 의해서 지방세 체납액 1억원이상 2년경과한 체납자 2명에 대해서 금년 12월 중에 저희 군보와 게시판, 홈페이지 등을 통해서 그 명단을 공개할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상황으로는 금년 4월 1일 전라북도 명단공개 대상자에 대한 심의를 요청을 했고 5월 12일 명단공개 사전안내서를 대상자에게 통보한 바 있습니다.
금년 12월 전라북도에서 심의 결정한 후에 명단이 공개가 되면 우리군에 군보나 게시판, 관보, 정보통신망을 통해서도 공개를 할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페이지 14쪽에 설계변경 심의 위원회 구성 운영하는 방안을 검토해 보라는 지적을 장공현 의원님께서 해 주셨습니다.
우리군은 부안군 일상감사운영규정에 따라서 공사설계가 완료하기 전에 심의 위원회 기능을 하고 있는 설계사전 심사 반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공사설계를 완료하기 전에 단가와 내역검토를 계속 실시하고 있고 부안군 일상감사운영규정에 따라서 사업부서와 감사부서의 합동으로 검토를 하고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공사설계나 변경을 할 경우에는 설계사전 심사 반을 즉시 가동을 해서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8년도 군정질문 및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재무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성수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세준의원
자동차세 연납에 관해서 한 가지만 할께요.
지금 일반정기예금이 4%대 되나요?

○재무과장 임상래
예.
그렇습니다.
평균 4%대...

○오세준의원
지금 연납하면 10% 되나요?

○재무과장 임상래
예.
그렇습니다.

○오세준의원
연납하고 말아요.
분기납은 없어요?

○재무과장 임상래
아직 분기납 제도는 없습니다.

○오세준의원
타 시군은 분기납 제도가 있던데...
반기납 내지 분기납으로...

○재무과장 임상래
저희로써는 11개월 전에 냄으로 인해서 그 이자이상으로 혜택을 주는 것이기 때문에 아직 분기납 제도는 시행하지 않고 있습니다.

○오세준의원
언제 한번 알아보아요.

○재무과장 임상래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오세준의원
타 시군 보니까 분기납, 반기납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방금 말씀드린 대로 연납을 못한 분들은 분기납 내지 반기납으로 해가지고라도 혜택이 있으면 분명히 혜택이 있는 것 아닙니까?
군민들에게...

○재무과장 임상래
예.

○오세준의원
지금 어째든 여러분들이 노력하신 결과 200% 증원을 했다는 이야기는 그 만큼 부안군민들이 금전적으로 이익을 보았다는 이야기하고 똑같은 이야기거든요.
반기납 내지 분기납 있다면 또 이렇게 해서라도...
지금 여기 보면 1,432건밖에 안했단 말이지요...
우리 자동차가 20,000만대 넘지요...

○재무과장 임상래
예.
그렇습니다.

○오세준의원
자동차세는 전부 얼마 듭니까?
총액은 혹시 기억하십니까?

○재무과장 임상래
총액은 34억 정도 되겠습니다.

○오세준의원
그중에 우리가 회수한 것이 8억2천밖에 안되잖아요...
이것이 홍보가 제대로 안되었기 때문에 연납제도가 제대로 정착을 못하고 있지 않느냐...
홍보가 제대로 된다면 방금 말씀대로 자동차세 낸다면 최고 1백만원에서 돈 몇 십 만원씩인데...
돈 없어서 못 내지는 않을 것 아니냐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홍보가 안 되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홍보를 충분히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혹시 반기납, 분기납이 가능하면...
또 타 시군에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알아보셔 가지고 할 수 있도록 해 주어요.

○재무과장 임상래
예.
알았습니다.

○오세준의원
이상입니다.

○장석종의원
지금 작년에 읍사무소 청사 때문에 건물 매입비하고 시설비로 얼마 세웠었지요?

○재무과장 임상래
25억으로 매입비 15억 리모델링 10억이 되겠습니다.

○장석종의원
그 예산 다른곳으로 모두 써 버렸어요?

○재무과장 임상래
올 예산을 편성을 하기 위해서는 작년예산은 정리를 할 수 밖에 없었지요.
그때 의원님들께 충분히 설명을 드리고 올 예산에 편성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석종의원
올 예산에?

○재무과장 임상래
작년예산은 삭감할 것은 삭감을 하고 이렇게...

○장석종의원
여러 가지로 준비를 했다가 되는 것으로 생각을 했는데...
이제 어긋났는데...
여러 가지 논란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과장님이 보기에도 읍사무소 신축은 해야 되겠지요?

○재무과장 임상래
물론 그렇습니다.

○장석종의원
올해는 여건상 어렵다 하더라도 어디가 되든지 간에 입지선정은 읍사무소와 과장님이 협의해서...
내년도에 부지매입은 할 수 있겠어요?

○재무과장 임상래
의원님들께서도 촉구를 하시고 그러니까...
집행부나 의회 모두 그런 공감대는 형성이 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가까운 시일 내에 방금 전 보고 드린 바와 같이 다른 면까지 모두 해서 종합적인 정비계획을 세워 가지고 의원님들과 상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석종의원
다른 면까지 모두 같이 할래요?

○재무과장 임상래
예를 들면 위도면 같은 경우는 비가 새고 있는 형편이거든요.

○장석종의원
그것이야 읍사무소도 새요...
마찬가지지...

○재무과장 임상래
위도면 같은 경우는 부지 매입하는데 큰 돈이 들지는 않습니다.

○장석종의원
부안읍은 25억의 예산확보를 해서 대승빌딩 매수가 끝난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것이 백지로 돌아가 버렸다고 하면 물론 다른 것도 급하지만 부안읍 사람들은 되리라고 생각했다가 여러 가지로 우여곡절이 있다 보니까...
논란이 되고 하기 때문에...
청사까지 얼마나 들지 모르겠습니다만 그것까지는 단시일에 40억, 50억은 어려울 테니까...
다른 곳 위도도 마찬가지이겠지만 2010년도에는 여러 가지 읍사무소와 협의해서 부지확정이 되면 부지매입이라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라는 그 이야기입니다.

○재무과장 임상래
예.
알았습니다.

○장석종의원
참고하세요.

○재무과장 임상래
예.

○임기태의원
읍사무소 신축은 정확히 업무가 누구 것이에요?
개발지원과 것이에요?
재무과 것이에요?

○재무과장 임상래
업무분장에서 행정기구설치와 관련되는 조례로 보았을 때는 일단 공공시설 팀이 그것을 전담을 해서 나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것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지난 5월에 부지를 매입하는 단계까지는 저희 재무과에서 하는 것으로 업무조정을 했습니다.

○임기태의원
업무조정을 했다?

○재무과장 임상래
예.

○임기태의원
물어보는 이유가 있어요.
작년에 25억을 쓰지 말고 부지라도 구입하라고 하니까...
다른 사업은 명시이월도 잘하던데...
읍사무소 부지 25억만 불용처분 해 가지고 금년 예산에 다른 곳으로 편성을 했어요.
그때 당시 재무과장이 행정사무감사 때 무슨 이야기를 했느냐...
현재 개발지원과 신축하는 방안을 포함한 다른 대안을 마련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내 것이 아니다 그 이야기 아니에요?
재무과장이 이것을 또 보고하니까 주인이 누구냐고 물어보는 것이에요.
지금 이 업무는 개발지원과장한테 다시 받아야 하는 것인가?
부군수님!
이 업무가 누구 것이에요?

○부군수 나연석
재무과장 답변과 같이 청사계획수립에서 부지구입까지는 재무과에서 하고 청사신축문제는 새만금개발과에서 추진하는 것으로 이렇게 분류를 했습니다.

○임기태의원
업무를 구분했으면 땅 사는 것은 재무과장이 임자가 맞구만...

○재무과장 임상래
예.

○임기태의원
지금 행안부에서 그것을 언제 지양하라고 왔어요?

○재무과장 임상래
지난해 11월 3일자로 왔을 거예요.

○임기태의원
지난해 11월 3일자?

○재무과장 임상래
예.

○임기태의원
그러면 11월 3일자로 행안부에서 이런 지시가 왔다고 이야기를 했어야지...
11월 10일날 업무보고 때 11월 말일까지 이것을 20일 남았으니까 빨리 조치를 하라고 했으면 그때 당시 보류한다는 이야기가 나와야 맞는 것이 아녀요.
짓지 말라고 했으면...

○재무과장 임상래
그 당시 저희는 기존건물을 매입하는 것이기 때문에 기왕이면 신축이 아닌 것으로 저희들은 해석하고 싶었고 작년에 읍 청사를 마련해 주고자 하는 그런 뜻에서 그때는 그렇게 처리를 했었습니다.

○임기태의원
자꾸 이야기가 꼬리를 물고 나오는데...
작년 11월 3일이라고 하면 이미 대승빌딩 매입은 물 건너 갈 때에요...
대승빌딩은 못사니까....
군수께서 11월 10일 날 업무보고 받으면서 건물을 매입을 못하면 신축방안을 검토해 보라고 지시를 했다고 재무과장이 이야기를 했어요.

○재무과장 임상래
예.
그랬습니다.
그 당시에...

○임기태의원
그러면 건물을 매입할 계획이 있으니까 해당이 없다고 생각하면 안 되지...

○재무과장 임상래
그 당시에 재가 어떻게 답변을 드렸냐면...
군수님께서 업무보고 시에 저희 재무과 업무보고를 받고 11월말까지는 그쪽으로 하고 최종적으로 한 번 더 타협을 하기로 했지만 어려울 것으로 예상이 되니까 신축하는 방안도 병행해서 추진을 하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임기태의원
그러니까 신축하는 방안을 병행해서 추진하라고 할 때 11월 3일날 행안부에서 기구개편도 있으니까 읍면청사 건립을 지금 못하게 하고 있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야 맞다 그 말이지요.
날짜 적으로 보아서...
그때는 군수님한테는 그 이야기 안하고...
그 이야기를 안 하니까 군수님도 지을 수도 있는 줄 알고 지으려고 추진을 한 것 아녀요.
그랬으면 그 돈이라도 명시이월 해 놓았으면 요새 예산을 세워달라느니, 어디로 갔느냐 시끄럽게 할 것도 없는데...
그때 분명히 장석종의원님이 여러 차례 예산 절대로 다른 곳에 쓰지 말고 이것은 읍사무소 땅을 사라고 하니까...
예. 대답은 수십 번 했는데 그것 없어져 버렸어요.
알았습니다.

○오세준의원
제가 추가적으로 한 가지만 더...

○재무과장 임상래
예.

○오세준의원
지난번에 부안읍장이 여론조사를 했거든요.
아시지요?

○재무과장 임상래
예.

○오세준의원
그것을 군수님 지시에 의해서 한 것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읍장님 혼자 한 것입니까?

○임기태의원
그것은 방금 전에도 제가 보고를 드린바와 같이 부안읍에서 자체적으로 실시한 것입니다.

○오세준의원
결정이 가능합니까?
어떻게 된 것입니까?

○재무과장 임상래
그것은 방금 전 말씀드린 것처럼 본격 논의를 하게 되면 여론조사 결과라든가 건의한 내용이 적정한 것인가를 당연히 저희들이 검토를 해야 할 것입니다.

○오세준의원
군수가 청사 신축한다고 계획을 세워 업무지시해서 여론조사를 할 수 있도록 재무과장이 하던지 해야지 읍장이 자기 혼자 여론조사를 일방적으로 두 군데 해 가지고 했거든요.
그때 당시 뭐라고 했냐면 60%만 나오면 그 자리에 하련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여론조사 결과가 읍장이 선견지명이 있는지 모르지만 60.7%가 나왔어요.
공교롭게도...
지금 부안읍민들이 뭐라고 이야기를 하느냐...
어째서 여론조사를 읍장이 해 가지고 두 군데만 했느냐...
여러 군데를 포괄적으로 폭넓게 여론조사를 물어봐야 할 것 아니냐...
왜 두 군데만 했느냐고 물어보거든요.
그래서 지금 부안은 청사 문제 때문에 갈등이 상당히 많아...
그런 문제에 대해서 집행부에서 알았으면 사전에 차단시키던지...
그냥 하라고 놓아두고 결정이 이렇게 되었으니 어떻게 할 것입니까?

○재무과장 임상래
저는 이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금년에 행정 사무 감사 때도 의원님들께서 지적을 여러 번 해 주셨습니다.
또 그와 관련되어서 말씀해 주셨거든요.
장석종의원님께서는 조속히 부지라도 매입할 수 있도록 하라고 이런 말씀을 해 주셨고 또 홍춘기 의원님께서는 군 신청사를 건축하고 있는데 거기에 돈이 많이 드니까...
신청사 공사가 완료 되는대로 읍면청사도 심도 있게 검토를 하고 추진을 해야 할 것이다라고 그런 말씀을 해 주셨고...
의원님께서는 부지와 관련해서 현 청사 있는 그 주변에 한 1,000여 평 정도를 추가 매입해서 하는 방향으로 검토를 하면 좋겠다고 이런 말씀을 해 주셨고 채옥경의원님께서는 금일여객 차고지 부근에 있는 분들이 매각하기를 희망하고 있다고 하니까 그쪽을 검토해 보았으면 좋겠다고 이런 말씀을 해 주셨고 또 임기태의원님께서는 오세준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 또 우리 채옥경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낭주식당에서 수궁다방까지 그쪽 차고지는 우리 부안군에서 매입을 해야 할 곳이니까...
구 도심권 문제와 연계해서 양쪽으로 모두 검토를 해 보았으면 좋겠다는 그런 지적사항을 해 주셨거든요.
아마 부안읍에서는 그런 것에 근거를 해서 한 것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다만 저하고 상의는 없었거든요...

○오세준의원
방금 전 말씀대로...

○재무과장 임상래
다만 이런 말씀은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방금 말씀하신대로 조속히 이것을 추진하기로 하고 공감대 형성이 되었으니까...
구체적으로 읍면청사 계획이 구체화 되고 그런 다음에는 과연 청사를 어디에 지을 것인지는 읍면별로 논의가 될 것입니다.
부안읍 뿐만 아니라 진서라든가, 위도라든가 필요한 곳 어느 곳은 더 이상 이야기할 것이 없이 현 청사를 이야기하는 곳이 있고 또 어느 곳은 옮길 필요가 있다든가 그런 의견도 나올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그런 종합적인 정비계획이 나오면 저희가 또 해당읍면에 의견을 묻게 될 것입니다.
그때도 부안읍이 자체적으로 여론조사도 하고 건의도 들어왔습니다만 똑같은 계획으로 내주었을 경우에는 저희가 도시계획상 문제는 없는 가 또 접근성이라든가, 교통상의 문제는 없는 가, 기타 경제성 같은 것, 터무니없이 돈이 많이 드는 것을 무리하게 요구하는 이런 등등은 저희들이 검토를 할 것입니다.
그런데 크게 문제가 없을 경우에는 그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저희들은 존중 하려고 생각합니다.

○오세준의원
그러니까 현재 집행부에서는 아무런 그런 계획도 없고...
현재 내년에 부지 살지 안살지도 제가 볼때는 모를 것 같아요.
그런데 미리 읍장이 그것도 여러 가지 공정하고 객관성 있게 여론조사를 실시했으면 그런 이야기가 없을 것인데...
방금 전 말씀대로 읍민들은 그것이 의혹을 가지고 여러 가지로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깊은 이야기는 표현을 못하겠습니다만...
그러다 보니까 갈등만 조장되고 현재 나타난 실적은 없고 그렇다는 것이지요.

○재무과장 임상래
그런 부분에 대한 아쉬움은 있습니다.

○오세준의원
앞으로 그렇게 일하면 안 되잖아요.

○재무과장 임상래
선후가 바뀐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오세준의원
담당부서에서는 가만히 있는데 밑에서 여론조사를 해 가지고 부안읍민들 갈등만 만들어 놓았잖아요.
지금...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임상래
잘 알겠습니다.

○의장 김성수
더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재무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도사업소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사업소장 권재근
수도사업소장 권재근입니다.
먼저 존경하는 김성수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을 모시고 수도사업소 소관 2008년도 군정질문 및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1페이지 수도사업소 소관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추진상황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보고순서로는 수도요금 체납징수 소홀, 상수원보호구역 관리소홀, 상수도 유수율 제고 대책수립, 하수관거 사업 후 도로복구 부실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지적하신 수도요금 체납징수 소홀에 대해 2개조 7명의 체납징수반 편성 운영과 체납자 재산조회, 장기체납자 수시방문 계획을 수립하여 고액 체납자 4건에 1억6천4백만원에 대한 압류재산의 공매 등 강제이행 여부 등 업무연찬을 한바 있으며 이와 병행하여 장기 및 고액체납자 재산변동사항을 수시로 확인하는 등 징수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소액체납자 4,866건에 6천9백만원을 징수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지속적인 체납자 납부독려 및 공매절차 등을 충실히 연찬하여 체납액 회수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상수원보호구역 관리소홀에 대하여 보호구역관리 특별대책 수립 및 상수원 지킴이 활용계획으로 상수원보호구역관리특별대책을 수립하였고 금년 4월에 지킴이 15명을 채용 보호구역내 불법행위 지도 계도에 전념한 결과 오염행위자 단속건수가 51건에 이렇습니다.
앞으로도 불법분묘에 대하여 관계부서 및 기관과 협조체계를 구축 지도단속을 지속 실시하겠으며 상수원 보호구역내 오염행위가 근절 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상수도 유수율 제고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사항에 대하여 수도정비 기본계획변경 외 3건의 유수율 제고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진사항으로는 자체 누수 탐사 팀 운영, 구역별 감압변 9개소 설치, 유량계 14개소 설치를 운영함으로써 2008년도에 전년대비 7% 유수율 향상하여 약 5억원의 예산절감 효과를 거두었으며 금년 6월 달에 70% 유수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유수율 제고사업을 추진 2009년도 유수율 목표치인 66%를 달성하여 8억여원의 예산을 절감토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6페이지입니다.
하수관거 사업 후 도로복구가 부실하다는 지적에 대하여 사업 시행 후 원상태대로 도로복구를 시행하고 또한 복구가 부실하게 이루어지지 않도록 철저한 공사감독을 실시할 계획으로 지난 연말 부안, 계화, 격포 하수관거 정비사업 후 도로복구가 원상태로 되지 않은 구간에 대하여 시공을 완료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수도사업소 소관 2008년도 군정질문 및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추진사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성수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세준의원
3페이지 수도요금 체납징수에 대해서 조금...
위의 지적사항에는 4명에 1억5천2백이라고 지적을 하신 것 같은데...
밑에 보니까 1억6천3백인데 어떤 것이 맞아요?

○수도사업소장 권재근
현재까지입니다.
6개월이 늘어나다 보니까...

○오세준의원
현재까지...

○수도사업소장 권재근
예.

○오세준의원
그런데 2005도 것이 지금도 아무 실적이 없네요...

○수도사업소장 권재근
지금 저희들이 곰소하고 진서 입구 황토방에 대해서 재산압류는 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곰소 같은 경우는 법원에 공매신청이 되어 있는데 법원에서 집행을 안 하고 있습니다.
공매가 집행이 되면 저희들 몫을 찾아 올 것입니다.

○오세준의원
다른 것 같이 함께....
압류를 했는데 이 압류만 있는 것이 아니라 다른 곳에서도 압류가 들어왔는가 보구만...

○수도사업소장 권재근
예.
그렇습니다.

○오세준의원
공매하면 받을 수는 있겠어요?

○수도사업소장 권재근
전체적인 우리 몫 전체는 안 올 것 같습니다.

○오세준의원
2005년도부터 이렇게까지 놓아두어 가지고...
1억6천3백만원이 되도록 무엇인가 잘 못 된 것 아닌가?

○수도사업소장 권재근
거기가 시설이 제일 크다 보니까요...
2005년 2006년 2개년 것이거든요...
그 이후에는 현재 입주자들이 내놓고는 있습니다만 자기들이 안 받은 것에 대해서는 연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계속 독려도 하고 수시로 받고 있습니다.

○오세준의원
적극해서 회수하기 바랍니다.

○임기태의원
방금 오세준의원이 질의했는데...
진서 건 1163-26건 개별 계량기 놓아 주었어요?

○수도사업소장 권재근
예.
개별 계량기 들어갔습니다.

○임기태의원
그러면 지금 경매가 들어갔을 경우 비율대로 주어요?
순서대로 주어요?
순서대로 주는 것 아닌가...

○수도사업소장 권재근
예.
대부분 순서대로 나옵니다.

○임기태의원
순서대로 주면 우리 것 여기에 없을 것이에요...
다른 채권이 많아 가지고...
5쪽 한번 보아 주세요.
상수도 유수율 제고 대책수립인데...
향상시키느라 고생들 하셨는데...
지금 1년에 7%다가 금년 상반기에 8%가 올라갔는데 10%면 톤수로 계산하면 얼마나 되어요?

○수도사업소장 권재근
우리가 1일 52,000톤입니다.

○임기태의원
5,000톤을 절약할 수 있다는 그이야기인가...
그런데 왜 금후 계획이 줄어들어요.

○수도사업소장 권재근
1,2,3,4,5월 달까지 쭉 잡은 결과 6월 달 현재 70%라는 것입니다.
1년 평균하다보니까 62%로...

○임기태의원
지금 70%가 내려갈 수도 있다 그이야기에요...
지금 6월 달까지 70%인데 금년 말에 66%라고 써 있길래...

○수도사업소장 권재근
전체적으로 평균을 해야 되거든요...
6월 달 것을 환산해 보니까 70%라는 것입니다.
6월 달것만...
1,2,3,4,5월 달은 그 이하였지요...

○임기태의원
그 이야기가 아니라...
지금 추진상황을 보면 유수율 현재 6월 한 달 것이 70%라는 것이에요?

○수도사업소장 권재근
예.
그렇습니다.

○임기태의원
1월에서 6월까지가 아니고...

○수도사업소장 권재근
예.

○임기태의원
그러면 1월 달에는 예를 들면 62%, 2월 달에는 63% 그렇게 나왔다는 그 이야기인가...

○수도사업소장 권재근
꾸준히 향상을 시켰습니다.

○임기태의원
그러면 반년 왔으니까 반절 더 하면 70%는 되겠구만...
더 계속해서 70%는 어떻게 하는 방향으로 해야지...
알았습니다.

○장석종의원
지금 수도가 김신실 같은 경우는 1억1천4백만원이거든요.
그것 몇 년 것이에요?

○수도사업소장 권재근
지금 부도나기 직전이니까 2005년, 2006년, 2007년 치입니다.

○장석종의원
3년 치에요?

○수도사업소장 권재근
예.
그렇습니다.

○장석종의원
내가 이해가 좀 안 가는 것은...
가정용이나 영업용이나 서너 달 이렇게 안내면 단수 되지 않습니까?

○수도사업소장 권재근
그때당시 단수했다가 조금 내면 달아주고 하는 그런 형태였거든요...

○장석종의원
나는 이해가 안가네 그것은...
이것은 개인이 쓴 것은 아니잖아요.

○수도사업소장 권재근
그렇습니다.

○장석종의원
그 상가에서 쓴 것이지...

○수도사업소장 권재근
그렇습니다.
상가 전체에서 쓴 것입니다.

○장석종의원
아무리 그런다 해도 물 값이 1억1천4백이면 엄청난 돈인데...
가정용 같은 경우안내면 몇 개월이면 단수합니까?

○수도사업소장 권재근
3개월 지나면 단수합니다.

○장석종의원
그러면 거기도 그런 조치를 해 주었어야지요...
안 그래요?

○수도사업소장 권재근
꾸준히 시도는 했는데...
많이 했더라고요.
그런데 상가 측하고 저희들 공무원들만 나가다보니까 불상사 때문에 일을 못한 것 같습니다.

○장석종의원
수도사업소에서 말하자면 많이 보와 주었구만...
그러지요?

○수도사업소장 권재근
보아준 것은 아닙니다.

○장석종의원
왜~
그러면 전체적인 김신실씨 땅에 그 상가는 소유자가 전부 김신실씨 것이에요?

○수도사업소장 권재근
그때 당시 김신실씨였고 현재는 일부 분양받은 사람이 있고 안 받은 사람이 있습니다.

○장석종의원
그러면 상수도 보급할 때 수용가를 하나로 보는 것이에요?

○수도사업소장 권재근
당초에는 하나로 나갔습니다.

○장석종의원
지금은?

○수도사업소장 권재근
모두 분리해졌습니다.

○장석종의원
지금 여기 오병윤씨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되는 것이에요?

○수도사업소장 권재근
지금 2005년도 겨울에 파손이 되어서 누수가 되어서 했는데...
이분이 이것을 자꾸 인정을 안 하고 있습니다.
계속 설득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간에 누수가 된 것이지 내가 쓴 것이 아니다...
설득은 하고 있고 안 되면 저희들이 올 연말까지 압류를 할 것입니다.

○장석종의원
이춘동씨 같은 경우는 사업하시는 분이에요?

○수도사업소장 권재근
지금 진서 올라가다보면 황토찜질 방입니다.
그런데 주인이 바뀌었습니다.

○장석종의원
우리가 이해 안 가는 것은 지역에 있는 단순한 개인이나 영업장소는 일단 3개월 안내면 단수하잖아요...
그런데 왜 이런 곳은 안했냐는 이야기지요?
형평성이 안 맞아서 물어보는 것이에요?

○수도사업소장 권재근
단수는 들어갔었습니다.
그런데 소유자가 바뀌면서 그 이후 것은 자기가 내겠다...
그래서 그 이후 것은 내면서 저희들이 계량기를 달아준 것입니다.

○장석종의원
그러면 처음에 전 소유자가 그런 요금을 안내서 단수가 되면 후임자가 처리를 해 주던지...
하고난 뒤에 또 수도를 넣어 주어야지...

○수도사업소장 권재근
그것은 연계가 안 됩니다.

○장석종의원
연계 안 되어요?

○수도사업소장 권재근
예.
그렇습니다.

○장석종의원
알았습니다.

○의장 김성수
더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수도사업소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도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2009년 7월 13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