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소 : 운영위원회 회의실

○위원장 장공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위원장 장공현
의사일정 제1항 2009년도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09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먼저, 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도사업소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47쪽입니다.
없으시면 국도비 세입예산은 생략을 하고 세출예산안 475쪽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세준위원
지난번에 썬키스로드 한다 했죠?

○수도사업소장 권재근
예.

○오세준위원
예산하고는 관계없는 이야기인데 여론이 운동기구를 설치해 달라고 하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수도사업소장 권재근
이번에 화장실 옆에 운동기구 설치를 합니다.

○오세준위원
없습니다.

○위원장 장공현
없으시면 476쪽~477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478쪽~479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80쪽~481쪽까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특별회계 583쪽, 부안댐 상수원관리 세입예산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84쪽,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87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88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91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92쪽~593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94쪽~595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96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임기태위원
일반회계, 지금 부안읍은 오수관로 매설사업 없어요?

○수도사업소장 권재근
부안읍 하수관거 정비사업이 전체로 들어가 있습니다.

○임기태위원
하수관거 개·보수 사업?

○수도사업소장 권재근
하수관거 정비사업 478쪽입니다.
시설비에 총괄로 묶여져 있습니다.
맨 끝에 있습니다.

○임기태위원
어디? 몇 쪽?

○수도사업소장 권재근
478쪽입니다.

○임기태위원
계화하수관거 사업인데.....

○수도사업소장 권재근
478쪽부터 연결되어서 계화있고,

○오세준위원
35억2천3백 그것 가지고 하는 것 아니에요?

○수도사업소장 권재근
예. 맞습니다.

○임기태위원
아니, 그러면 그것이 계화하수관거 사업이란 말이에요?

○수도사업소장 권재근
여기에 들어가 있는 관거 사업비가 계화, 격포, 부안읍 그렇습니다.

○임기태위원
계화라는 말은 빼고 하수관거사업 그래야겠고만, 계화라고 하니까 하수관거사업비가 전부 계화 것으로 알잖아요.

○위원장 장공현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김병효위원
하수관거사업은 뭐고? 하수처리시설은 뭡니까?

○수도사업소장 권재근
처리시설은 처리장을 이야기 하는것이고요.

○김병효위원
예?

○수도사업소장 권재근
하수처리장.

○김병효위원
처리장?

○수도사업소장 권재근
예.

○김병효위원
그럼 면단위는 어떻게 기준을 합니까?

○수도사업소장 권재근
면단위는 하수관거 소규모 정비사업비 가지고 일부 했습니다.

○김병효위원
478페이지, 면단위 공공하수처리시설설치사업을 1식으로 42억 돼 있는데 기준을 어떻게 합니까?

○수도사업소장 권재근
내년도는 면단위가 별도로 있습니다. 내년도는 신규사업 3개소하고 계속사업 격포것하고 들어가 있는 겁니다.

○김병효위원
예산 할곳이 다 정해져 있어요?

○수도사업소장 권재근
예. 별도로 위해서부터 정해져 있습니다. 우리는 총괄로 세운것입니다.

○위원장 장공현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다음은 지방 공기업 특별회계 예산안 11쪽,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쪽~13쪽까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17쪽~18쪽, 21쪽~28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33쪽~36쪽까지 세입예산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세준위원
상수도 사업수익 5억1천7백이 작년보다 줄은 거예요?

○위원장 장공현
몇 페이지에요?

○오세준위원
33페이지요. 전년도보다 금년에 5억1천7백이 줄었어요. 마이너스 됐고만......

○위원장 장공현
33페이지 제일위에 총괄 합계 보세요.

○수도사업소장 권재근
국비사업이 일부 완공된 것에서 전체적으로 줄었고, 일반회계 지원을 적게 받고요.

○위원장 장공현
없으면 39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세출예산 45쪽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기태위원
45쪽, 위도약수터 한곳만 수도사업소에서 관리하나요?

○수도사업소장 권재근
약수터는 정식 지정은 안되었습니다만 3군데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장공현
46쪽~47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8쪽~49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50쪽~51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효위원
수질검사는 상수도만 합니까?

○수도사업소장 권재근
마을 상수도도 하고......

○김병효위원
식용으로 사용하는 지하수 같은 경우는 수도사업소에서 안하나요?

○수도사업소장 권재근
마을 상수도로 지정이 된 곳은 저희들이 합니다. 그런데 개인이 사용하는 것은 저희들이 않고 있습니다.

○위원장 장공현
52쪽~53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4쪽~55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6쪽~57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세준위원
56쪽, 민원처리용 핸드폰 요금 있는데 직원들이 가지고 근무하는 건가요?

○수도사업소장 권재근
우리 야간 근무자나 비상근무자, 또 관로 보수원들, 누수율 제거 팀들이 현장을 가지고 다니면서 직접 거기에서 민원인들한테 전화를 받고 현장과 민원인이 바로 연결되는 전화입니다.

○오세준위원
한달에 13만원씩 나와요?

○임기태위원
57쪽, 출장여비 2만원은 1회에 2만원 이라는 이야기에요? 상수도 관로보수 출장여비 2만원 이게 무슨 말이에요?

○수도사업소장 권재근
예. 맞습니다.

○위원장 장공현
지금 읍면 1일 관내 출장을 2만원씩 주기 때문에 그렇죠?

○수도사업소장 권재근
예.

○위원장 장공현
58쪽~59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기태위원
59쪽, 긴급누수복구 공사비 이건 지금 큰 관 이야기 인가요?

○수도사업소장 권재근
적은관은 13mm입니다. 그래서 전체 못하고 좀 큰 것.

○임기태위원
500번 고장난다고?

○수도사업소장 권재근
지금 저희들이 연간 긴급보수한걸 보면 현재까지 592건입니다.

○임기태위원
그럼 하루에 2건씩 나네.

○수도사업소장 권재근
지금 한달 평균 보면 많습니다. 관로이설이 1,634건, 저희들이 직접 고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긴급복구를 한 것이 현재까지가 592건입니다.

○임기태위원
592건이면 날마다 상수도 고치는 곳에 있어야 하는데.....

○수도사업소장 권재근
저희 지정업체에서 계속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장공현
60쪽~61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2쪽~63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4쪽~65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6쪽~67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8쪽~69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기태위원
68쪽, 특수업무활동비가 일반회계로 계상이 안 된 것인가요?

○수도사업소장 권재근
예. 그렇습니다. 저희 공기업 분야로만 들어간 것입니다.

○임기태위원
일반회계에 포함이 안되어 있냐고요?

○수도사업소장 권재근
일반회계는 안돼 있죠. 저희 공기업 근무자만 여기에 다 들어 있는겁니다.

○임기태위원
재무과에서 편성하면서 이 사람들이 포함이 안돼 있냐고요?

○수도사업소장 권재근
안들어 있습니다.

○위원장 장공현
없으시면 70쪽~71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2쪽~73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면 74쪽~75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인호위원
검침원이 우리 부안군에 전부 6명이에요?

○수도사업소장 권재근
상용, 쉽게 말해서 무기한으로 된 인원이 6명입니다.

○하인호위원
일반인들이에요?

○수도사업소장 권재근
아니오. 일용직입니다.

○하인호위원
아, 일용직들?

○수도사업소장 권재근
예.

○위원장 장공현
76쪽~77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8쪽~80쪽까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세준위원
상수도 계량기 민간검침 수수료가 뭐에요?

○수도사업소장 권재근
상시근무자 외에 14명의 민간위탁자가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계량기 일절 검침하는데 얼마 해서 그걸 지급하는 겁니다.

○위원장 장공현
없으시면 83쪽~85쪽까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기태위원
83쪽, 위도 정수장 방수공사를 어느 부분을 방수공사 한다는 이야기에요?

○수도사업소장 권재근
침전지, 여과지가 있는데 10년이 넘다 보니까 상당히 노후화 돼 있어 그 안에 방수시키는 겁니다.

○임기태위원
물을 빼고 하나요?

○수도사업소장 권재근
침전지를 한지한지씩 돌려서 하는 겁니다.

○임기태위원
기초생활수급자들 수도 안 놓아진 곳 있어요?

○수도사업소장 권재근
지금 안된 곳도 있고 내에 있는데, 본 건물주가 아니고 별도로 세를 사는데 그 쪽에 소속해 있어서 연결해서 사용합니다.

○위원장 장공현
85쪽까지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수도사업소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화체육시설사업소 소관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소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세입예산안 42쪽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세준위원
예술회관 사용료 수입이 지금 작년에 비에서 늘어난 것입니까 뭡니까?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김진배
전체적으로는 한 80만원 정도.....

○오세준위원
늘어났어요?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김진배
예.

○오세준위원
한번 사용하는데 얼마씩 인가요?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김진배
그때마다 다릅니다. 사용하는 시간, 기기 등이 얼마만큼 첨가 되냐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오세준위원
평균적으로?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김진배
리어설하고 2~4시간 정도 사용하면 한 40~50만원 정도입니다.

○위원장 장공현
없으시면 49쪽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다음은 세출예산안 485쪽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486쪽~487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석종위원
예술회관 초청 우수공연 참가 보조는 내용이 뭐에요?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김진배
저희들이 매년 기획공연을 하고 있거든요. 공연유치 하는데 들어가는 경비가 되겠습니다.

○장석종위원
유치하는데 돈 줘요?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김진배
예. 그렇습니다.

○장석종위원
5백만원씩?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김진배
그것도 60%는 별로도 지원을 받고 저들이 40% 부담하는 경비입니다.

○장석종위원
공연은 연에 몇 회 쯤 하나요?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김진배
금년도에 3천5백가지고 유치한 것은 6편이고요. 중앙에 국립극장이라든지 세종문화회관이라든지 찾아다니면서 무료공연을 3편해서 9편 금년에 했습니다.

○장석종위원
군민들이 총 몇 명이나 돼요?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김진배
공연에 따라서 어떤 경우는 300명~400명 되고 어떤 경우는 500명이 넘치는 경우도 있습니다.

○장석종위원
전체적으로 보면 성황리에 다 이루어지나요?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김진배
국악 쪽은 조금 적은 것 같고, 일반......
이제 내일 하는 휴먼코미디 공연, 연극공연, 이런 부분들은 굉장히 많이 오고 그렇습니다.

○장석종위원
지금 전부 무료공연은 아니고 유료 공연이죠? 말하자면 우리 군민들한테 개인적으로 돈을 받고 공연을......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김진배
안 받습니다.

○장석종위원
없어요?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김진배
예. 그것은 개인들이 공연장을 빌려가지고
하는 경우만 돈을 받지 저희 군에서 하는 경우는 돈을 받지 않습니다.

○장석종위원
가급적이면 돈 받고 하는 것은 지향을 했으면 좋겠던데요?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김진배
저희들은 없고 일반 개인단체들이 공연장 티켓 해가지고 자기들이 하는 경우는 있어도 군에서 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장석종위원
그런 것은 1년에 몇 번이나 해요? 올해 몇 번이나 했어요?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김진배
많은 것은 아니고요. 한 2개월이나 3개월에 1회 정도 그렇습니다.

○장석종위원
그럼 그 사람들 개인적으로 사업을 하는 것 아닙니까?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김진배
예. 그렇습니다.

○장석종위원
그런 것을 공연장을 빌려준다는 것은 목적에 어긋나는 것 같은데.....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김진배
그것은 저희들이 대관료를 받고.....

○위원장 장공현
사용료를 받죠?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김진배
예. 그렇습니다.

○장석종위원
받기는 받아도 우리 군민들은 거기가면 무료로 군에서 행정적으로 하는 것으로 알거든요. 내용은 모르겠는데 돈을 받고 그러니까 석연치 않은가 봐요. 그런 부분적인 여건은 그 사람들이 사업성이 있기 때문에 지향을 해 주었으면 해요.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김진배
예.

○위원장 장공현
488쪽~489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기태위원
488쪽, 마을문고 운영과 그 밑에 작은 도서관 운영 내용한번 설명해 주세요.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김진배
마을문고 운영은 새마을 마을문고에서 과거에 마을문고가 있었는데 유명무실화 되고 그래서 새롭게 읍면사무소 민원실에 책을 한 500권정도 비치해서 거기에 오시는 분들이 볼 수도 있고, 대여해서 볼 수도 있고 하는 사업을 한번 추진해 보기 위해서 지금 2곳을 해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임기태위원
2곳이에요?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김진배
우선 2군데 해보려고 하는 사업이 마을문고운영과 작은 도서관 운영은 국립중앙도서관에서 기존에 있는 공간에 리모델링해서 서가라든지 전반적인 것을 하는 사업이거든요.70% 지원하고 자치단체에서 30% 부담하는 사업이 됩니다. 그래서 한 50평정도까지 지원을 해주는 사업인데 50평일 경우 7천만원을 지원해주고 군비 3천만원 부담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장공현
7천만원 70% 면 예산액이 여기에 계상이 안되어 있네?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김진배
그것은 3월 쯤 해서 선정을 하거든요. 그래서 아직 그 돈은 내려오지 않았기 때문에......

○위원장 장공현
그럼 선정이 된 후에 부담해야 하는 것 아니에요?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김진배
그렇게 되면 사업이 늦어지고 그렇습니다. 그렇지 않고 도에서도 이번에는 부안군에다 하나를 지정해 주겠다 해서 먼저......

○오세준위원
읍면에 문고는 어떻게 합니까? 부안군의 몇 개나 있어요?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김진배
문고요?

○오세준위원
예.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김진배
현재 문고사업이 읍면에 잘 안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오세준위원
몇 군데는 있고 몇 군데는 없고 그런가보던데?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김진배
예. 문고가 과거에 있었긴 했지만 이용도는 없습니다.

○박천호위원
방금 말씀하신 것이 마을문고 운영이 지금 그것 아니에요?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김진배
예. 그렇습니다. 그것을 읍면사무소에 비치해가지고 민원인이 오셔가지고 거기에서 대기하면서도 보고 대여해가서도 보고 하는 그런 사업으로 소규모로 해보겠다는 사업입니다.

○임기태위원
그런데 읍면사무소에서 하는데 민간경상보조로 세웠단 말이에요?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김진배
그건 새마을 협의회에서 문고사업을 해가지고.....

○임기태위원
읍면에 있으면 읍면 직원이 하면 되지 왜 새마을문고에서 해요?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김진배
그 쪽에서도 문고가 있기 때문에 문고사업으로 한번해서 추진을 해보겠다 그 이야기입니다.

○임기태위원
읍면 설치할 수 있는 공간 파악 해보았어요?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김진배
뭐 특별히 큰 공간은 아니고요. 거기에 간이로 한번 해 보겠다 그런 계획입니다.

○임기태위원
그러니까 간이로 하는데 운영을 마을금고 회원들이 거기에 계속 주재를 한다는 이야기에요?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김진배
그것은 아니죠.

○임기태위원
아니면 뭐에요?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김진배
읍면사무소 직원들이 필요하면 대여해주고 해야죠.

○박천호위원
소장님! 이게 유명무실화 됐다고 했잖아요.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김진배
과거에 문고사업이 그랬습니다.

○박천호위원
지금도 뭐 그렇게 크게 마을문고가 운영되는건 아니죠?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김진배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시범적으로 자그마하게 하지만은 민원인들한테 제공하겠다는 그런 취지에서 하는겁니다.

○박천호위원
작은 도서관은 읍내에다 만든다는 이야기에요?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김진배
아닙니다. 줄포면 민원실 공간을 리모델링 해서 작은 도서관을 운영한번 해보겠다 해서.....

○임기태위원
줄포는 초등학교 도서관도 큰 것 있어요.

○위원장 장공현
그러게......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김진배
일반인까지 전체적으로 같이 상대하는 것이죠.

○위원장 장공현
누가 일반인들이 이용하겠어요? 예를 들어서 1억 들여서 작은 도서관을 설치했을 때 나는 지역주민들이 얼마나 책 보고 이용할 까 걱정이 되더라고요.

○임기태위원
아니, 그런데 이 도서관은 그렇더라고, 곰소 초등학교도 설치했는데 학생들 이용하라고 한 것이 아니고 주민들 이용하라고 만들었단 말이에요. 줄포초등학교도 작년에 정부 지원받아가지고 작은 도서관 운영 그 사업을 위해서 했는데 활용도가 없다 그 이야기에요. 그런데 면사무소에다 설치해가지고 얼마나 활용도가 있을 것인가......

○김병효위원
예. 맞습니다. 오는 일간지 신문도 하나도 펴보지 않고 그냥 버려요.

○장석종위원
이 마을문고하고 도서관은 어디에서 요구를 해서 하는 거예요?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김진배
마을문고는 새마을협의회에서 요구를 했었고요. 그 다음에 작은 도서관은 저희들이 신청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읍면에 파악을 해가지고 줄포면에서 한번 해 보겠다 해서 지금.....

○장석종위원
협의회에서는 요청했으면 마을문고는 장소 어디에 한다는 거에요?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김진배
일단은 협의회에서 요청한 것은 백산과 하서에 우선 먼저 해보겠다 그렇게 요구가 와왔습니다.

○장석종위원
여기는 1천4백 1식으로 돼 있고만.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김진배
여기에는 포괄적으로 1식 했는데요.

○장석종위원
2개로 나눈다?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김진배
예.

○임기태위원
경상보조로 마을금고 협의회에 주는 것이고만......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김진배
협의회에 주는데 사업계획을 그렇게 2개면으로.....

○오세준위원
제가 생각할 때는 협의회에 주는데 읍면으로 배분하지 않나 그렇게 봐요. 그러죠?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김진배
사업계획을 나중에 최종적으로 검토를 해봐야겠지만 일단 2군데로 해서 저희들한테 요구를 했습니다.

○위원장 장공현
그 문제는 나중에 우리 의원님들끼리 협의하기로 하고 넘어갑시다.
490쪽~491쪽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92쪽~493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석종위원
실내 게이트볼장 건립 이건 어디에 할 계획입니까?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김진배
내년에는 진서면에 할 계획입니다.

○장석종위원
실내 게이트볼장요?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김진배
예.

○장석종위원
지금 스포츠파크에 하나 지어져 있죠?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김진배
예. 그렇습니다.

○장석종위원
그것 활용 잘 되나요?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김진배
대회 할 때만 하고 활용은 미약합니다.

○오세준위원
미약한 것이 아니라 게이트볼장으로 기능이 안되니까 차라리 다른 쪽으로 돌려서 활용하세요.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김진배
예.

○장석종위원
예만 하지 말고 그것 어떻게 할래요?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김진배
1년에 대회가 2~4회 정도 있기 때문에......

○장석종위원
왜 또 거기는 실내 게이트볼장을 지어 놨는데 활용이 안되는 것 같아요?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김진배
아무래도 지금 거기가 접근성이 부족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장석종위원
처음부터 계획을 잘못 세운 것 아닙니까? 차라리 게이트 볼장은 여건에 맞게 읍면별로 지어주고 그 게이트볼장이 활용 안되는데 1년에 1~2회 사용하려고 관리비와 운영비만 들어가니까 그 시설을 다른 쪽으로 이용해서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연구를 한번 해보세요.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김진배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임기태위원
492쪽, 아까 진서에 실내게이트볼장 짓는다고 했죠?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김진배
예.

○임기태위원
위치가 지금 다용도부지라고 하는데 관계부서와 협의했어요?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김진배
지금 관계부서와 이야기는 했었는데요. 위치는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니고, 위치는 세부적으로 검토를 다시 해보겠습니다.

○임기태위원
지금 곰소 다용도부지는 당초 매립할 때 무슨 용도로 사용하겠다고 허가 받은 것이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는 지금 체육시설 용지가 없어요. 그런데 무턱대고 부안군 땅이라고 여기에다 지어야겠다고 하는 것 같은데 이건 잘 검토해야 될 거에요.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김진배
예. 그래서 지금....

○임기태위원
신도시개발하겠다고 부지를 만들어 놓았는데 거기에다 게이트볼장을 가운데에 지어 놓는다 그럼 다른 건물도 버려요. 그것 잘 생각해야돼요.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김진배
부지는 별도로 검토를 해보려고 합니다.

○오세준위원
이게 지금 어떻게 보면 군유지에 지어준다는 것 아이에요? 타 읍면은 부지를 각자 마련을 했잖아요. 그런데 부안읍 같은 경우는.....

○임기태위원
전부 군유지에다 지었어요.

○장석종위원
국궁장있죠?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김진배
예.

○장석종위원
내년 1년에 공사가 다 끝나요?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김진배
예. 그렇습니다.

○장석종위원
그러면 성황산에 있는 기존 국궁장은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김진배
기존 국궁장은 별도로 검토는 안해봤는데 합의해가지고 폐쇄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임기태위원
문화관광과에서 해요.

○장석종위원
문화관광과인가?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김진배
예.

○장석종위원
설치는 되는데 내가 생각할 때 기본적으로 예산을 들여서 짓습니까? 여기를 폐쇄를 하고 저쪽으로 옮기면 상관이 없는데 접근성은 여기가 용이하잖아요?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김진배
예. 그렇습니다.

○장석종위원
지금 짓는 것이 무용지물돼요. 이제 보세요.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김진배
지금 회원이 35명인데 1명만 이쪽으로 이야기 하시고 34명은 그쪽으로 이야기 하시기 때문에 아마 이쪽은 운영이 어렵지 않겠는가.......

○임기태위원
이런 것도 관련 과와 협의를 해가지고 와서 답변을 해주어야지, 지금 문화관광과장 그러더라고요. 여기것은 폐쇄를 하고 공원화해서 군민한테 돌려주겠다. 그래서 저쪽으로 옮긴다 그렇게 이야기 했어요. 그러면 국궁장을 지어놓고 활용할 사람은 문화관광과인가요? 그러죠?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김진배
예. 그렇습니다.

○임기태위원
그러면 관련된 과와 협의해가지고 우리가 여기에 지으면 이쪽으로 다 이전하고 이걸 어떻게 활용하겠다는 합의가 되고 뭐가 이루어져서 설치를 해야지, 나는 설치만하고 사용하는 과는 관광과다. 군수는 하나인데 나는 짓기만 하라고 했으니까 지으면 끝나고, 이것은 있든지 말든지 모르겠다 그러면 안된다 그 말이에요. 당초에 우리한테 보고할 때 그 쪽으로 10억을 들여서 이전을 하면 이전하는 목적이 부안군민의 공원인데 부안군민한테 돌려주기 위해서 이전하겠다 그렇게 이야기 했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시설사업소장은 나는 짓기만 하지.......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김진배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서림공원은 관광과에서 폐쇄하는 것으로 저희들도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장공현
임위원님 그것은 별도로 나중에 한번 짚어보고 예산관련되는 이야기만 합시다요.

○임기태위원
예.

○위원장 장공현
494쪽~495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문화체육시설사업소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회사무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출예산안 499쪽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00쪽~501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기태위원
지금 의원세비가 줄어드는 것은 국민연금부담금이나 건강보험료도 줄어들어요? 그 금액만큼 삭감되는가요?

○의회사무과장 이광문
금액이 크게 변동이 안되어서 우선은 조정은 안했습니다.

○오세준위원
고문변호사 어떻게 활용해봤어요?

○의회사무과장 이광문
고문변호사가 당초에 고문변호사 제도를 하면서 의회에서 어떤 조례라든가 이런 부분을 재정을 하면서 법정으로 자문을 받아야 할 이런 사항이며 가서 자문도 받고 그러려고 했었는데 아직은 그런 사안 발생이 되어서.....

○오세준위원
수당은 그 분들 계속 드렸죠?

○의회사무과장 이광문
예. 계약이 그렇게 되어 있어가지고 수당은 월별로 계속 주었습니다.

○장석종위원
수당이 한달에 얼마씩이에요?

○의회사무과장 이광문
15만원씩입니다.

○장석종위원
작년에 몇월달에 위촉했죠?

○의회사무과장 이광문
금년입니다.

○장석종위원
금년 1월부터?

○의회사무과장 이광문
예.

○위원장 장공현
없으시면 502쪽~503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04쪽~505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회사무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09년도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문찬기
기획감사실장 문찬기입니다.
2009년도 본예산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본예산 수정예산안 총 규모는 2백22억8천5백만원 증가한 3,259억9천3백만원입니다.
일반회계에서 223억6천9백만원이 증가한 3,030억2백만원이며, 특별회계에서 8천4백만원 감소한 229억9천2백만원입니다.
세입에서는 총 223억6천8백86만4천원이 증액되었으며, 세외수입이 38억원, 지방교부세 29억6천5백만원, 국·도비보조금 156억3백만원입니다.
소관 부서별 편성 내역은 해당 실과소장으로 하여금 상세하게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2009년도 상정된 모든 예산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각별한 성원을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장공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실과소별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실 소관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소관은 4페지입니다.

○임기태위원
국비부담 하느라고 16억 삭감했어요?

○기획감사실장 문찬기
예. 국도비 부담을 위해서 예비비를 삭감했습니다.

○위원장 장공현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기획감사실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소관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이 중앙부처 출장중으로 주무담당인 유영균 담당이 나오셔서 답변하겠습니다.
수정예산안 4쪽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효위원
이장단 상해보험은 올해 처음입니까?

○자치행정과장직무대리 유영균
예. 처음입니다. 도 시책사업으로 하면서 도비 보조가 있어서 저희가 시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임기태위원
상해보험인데 어떤 때 이 사람들이 보험금지급 해요?

○자치행정과장직무대리 유영균
사고유형을 도에서 사전에 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농촌에서 가장 일어나기 쉬운 오토바이사고, 경운기사고, 교통사고까지, 저희들 복지카드에서 단체보험 드는 수준까지 생각하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임기태위원
공무와 관계없이 사고가나도 주는 거에요?

○자치행정과장직무대리 유영균
공무관계는......

○임기태위원
동네에서 근무하니까 이장은 다치면 공무네?

○장석종위원
글로벌 해외연수는 출연금으로 해가지고 왜 부담금으로 바꾸는 거에요?

○자치행정과장직무대리 유영균
예산과목 설정이 지금 잘못되어가지고 정정을 하는 겁니다.

○위원장 장공현
예산편성하실 때 잘 검토하셔가지고 신중하게 편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자치행정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행정담당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 소관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5페이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기태위원
태양광 주택보급사업이 군에서 도비 군비 합쳐서 13동 보조 해준다는 이야기인가요?

○지역경제과장 김형원
예. 작년에 신청을 받았었는데요. 13가구가 신청을 했습니다. 도비가 5%, 군비가 5%, 국비가 60% 이렇게 지원이 됩니다. 국비는 개인한테 지급되고 있습니다.
70%지원이고 30%가 자부담입니다.

○임기태위원
전에는 국가에서 70% 해주지 않았어요?

○지역경제과장 김형원
60% 해 주었습니다. 60% 해주었는데, 주민들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도에서 5%, 군에서 5%, 금년에 추가 지원입니다.

○임기태위원
아니 지금 kw당 7백만원씩 3kw 이면 2천1백만원인데, 본인이 6백 내지 7백, 그러니까 30%만 부담하면 된다고 했는데 느닷없이 60%라고 하니까.....
지금 에너지 공단에서 10%를 까먹고 지방비 보태라고 했고만......

○위원장 장공현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김병효위원
2천6백만원 가지고 13개소에 어떻게 태양광 주택보급사업을 한다는건가요?

○지역경제과장 김형원
읍면별로 신청을 받았는데요. 희망농가가 13가구입니다.

○장석종위원
현재 공사중이거나 지어진 곳은 있어요?

○지역경제과장 김형원
지원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장석종위원
처음이에요?

○지역경제과장 김형원
예. 13개 읍면은 아니고요. 공교롭게 13가구 나와서 그렇습니다. 읍면별로 1가구가 아니고 희망이 13가구입니다.

○장석종위원
내 이야기는 지금 시설되거나 준공된 것이 있냐 그 이야기에요.

○지역경제과장 김형원
아직은 없습니다.

○장석종위원
아직은 없어요?

○지역경제과장 김형원
예. 지원된 사업은 없습니다.

○위원장 장공현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지역경제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 소관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이 중앙부처에 출장 중이므로 주무담당께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소관 6페이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석종위원
구암리 지석묘 주변정비 2억이에요?

○관광기획담당 박백용
예. 맞습니다.

○장석종위원
내용을 간략하게 설명 해 보세요.

○관광기획담당 박백용
주변정비를 위해서 3,472㎡ 토지매입에 필요한 비용입니다.

○임기태위원
토지매입이에요?

○관광기획담당 박백용
예. 토지매입하고 연차적으로 정비까지 같이 포함했습니다.

○장석종위원
2억이 토지매입비에요?

○관광기획담당 박백용
토지매입이 우선 필요해서 요구한 것입니다.

○장석종위원
총 사업비는 얼마나 되는데요?

○관광기획담당 박백용
5억필요합니다.

○장석종위원
5억인데 우선 토지매입비만 2억 세웠다?

○오세준위원
밑에 관광상징 조형물 설치 2억 있는데 이걸 어디에 어떻게 하려고 합니까?

○관광기획담당 박백용
우리 군으로 진입하는 관문인 부안 IC라든가 줄포 IC, 동진대교 이런 쪽에서 환영 환송을 통하는 할수 있는 상징물입니다. 부안군을 관광안내겸 잘 오셨다든가 잘 가시라든가 여러 상징물을 의미있게 조성하려고 하는 사업입니다.

○오세준위원
현재 동진대교에 있는 것은 어떻게 해요?

○관광기획담당 박백용
현재 있는 것을 철거하기도 그렇고요. 다른 방향으로 구상하고 있습니다.

○장석종위원
그건 얼마 들었어요?

○관광기획담당 박백용
그 때 당시 2억 들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석종위원
그러면 1개에 1억씩?

○관광기획담당 박백용
예.

○장석종위원
요즘에도 야간조명 불 켜놓나요?

○관광기획담당 박백용
현재는 뭐......

○장석종위원
우리 군민이나 밖에서 오는 분들이 효과적이라고 그래요? 아니면 잘못됐다고 그래요?

○관광기획담당 박백용
그 부분은.....

○장석종위원
여론조사 안해봤어요?

○관광기획담당 박백용
좋다는 분이 50% 될 거구요. 부정적인 분도 한 50%정도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장석종위원
그렇게 이야기하면 안되고 물론 여론 조사를 해보고 효과적인가 아닌가 검토한번 해보세요.

○관광기획담당 박백용
예. 알겠습니다.

○오세준위원
그런데 이거 설치를 한다고 2억들고, 없애고 다시 설치하고.....

○관광기획담당 박백용
아닙니다. 그 뜻은 아닙니다.

○장석종위원
그런 상징물을 세우는 것은 물론 좋겠지만 세우면서 공무원들이 일방적으로 하지 말고 채택이되면 의회에 와서 설명도 하고 군민들한테 여론수렴도하고 해서 효과적으로 하실수 있도록 하세요.

○관광기획담당 박백용
예. 알겠습니다.

○임기태위원
위도 관광지 관리 및 안내인부임이 이 내용이 뭔가요? 어디 관광지를 관리하고 안내한다는 것인가요?

○관광기획담당 박백용
위도지역에 가다보면 파장금부터 안내하게 되는데 그 쪽이 관리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한분정도는 고정배치 해가지고 안내겸 시설관리 할 수 있도록 배치하는 것이 좋을 것 같아서 요구한것입니다.

○임기태위원
안내를 한팀만 가는 것이 아닐 것 아니에요? 그리고 한꺼번에 쭉 가는것도 아니고 어디 일정한 장소도 아닌데 한명을 배치해가지고 어떻게 관리를 하냐 그 이야기죠. 하나 배치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으로 이건 하나의 공상 아니에요?

○관광기획담당 박백용
아니에요. 필요해서 요구한것입니다.

○임기태위원
필요한데 운영을 어떻게 하냐고?
한사람이 등산하는 곳에 따라갔다 그러면 나머지 가는 사람은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관광기획담당 박백용
등산 같은 경우는 필요시 안내를 하겠지만 해수욕장도 있고 주변에 비즈형 관광지도 상당수 있기 때문에 관리 겸 안내하는 그런 요원입니다.

○임기태위원
그럼 위도 해수욕장도 부안군에서 관리하는 해수욕장이죠? 모항하고 변산은 관리인부임을 주던데 위도는 안주더라고요. 차리라 위도해수욕장 관리로 한다면 모를까 위도 관광지 관리 및 안내인부임이라는 것은 좀.....
부안군 관광 안내 인부임 둔곳 있나요? 없잖아요?

○오세준위원
안내를 버스 기사가 잘하던데........

○관광기획담당 박백용
운행하면서 안내하면서 관광까지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장공현
그런데 내가 예산을 전반적으로 검토를 해보니까 기간제 근로자 인부임하고 무기계약 근로자 인부임이 작년, 재작년보다 월등하게 증액이 돼요. 나중에 이 사람들을 우리 부안군에서 어떻게 관리를 해야 할 것인가 고민이 많이 되더라고요. 자꾸 사람들 채용해서 임용하게 되면 금년만 사용하고 앞으로 계속 이 사람들 활용을 해야 하는데 2007년도나 2008년도 비교해서 2009년도 보면 인건비가 진짜 너무 많이 들었어요. 내년 한해만 이용하고 마는 것도 아니고 앞으로 계속 이분들을 임용해서 관리를 해야 하는데, 지금 어려운 재정에 걱정이 많습니다. 사람 사용하는 것은 신중히 검토를 하셔야 해요.

○임기태위원
아까 상징물은 어떻게 만든다는 것은 아직 나온 것 없죠?

○관광기획담당 박백용
예. 그렇습니다. 아까 지적하신대로 의견수렴도 하고 공모 할 수 있으면 공모한다든가 최적안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임기태위원
그러니까 이 상징물도 어떻게 만드는데 돈이 얼마 들어간다 해서 예산을 세워야지 지금 2억을 확보해놓고 2억에 맞는 상징물 만들겠다 그 이야기 아니에요? 그럼 반조각 상징물이 되지, 이 상징물이 10억이 들어갈지 5억이 들어갈지 모른단 말이에요. 2억 확보해 놓고 상징물 만들어야겠다고 돈만 요구를 했다 그 말이에요. 곰을 만들것인가 호랑이를 만들 것인가 머릿속에는 구상된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이건 예산편성에서 조금 이상해......
알았습니다.

○위원장 장공현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문화관광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관광기획담당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무과 소관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 소관 7페이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기태위원
지금 33명이 대기자요?

○재무과장 임상래
예. 그렇습니다.

○임기태위원
지금 부안군 사람 시험합격해가지고 발령 안난 사람이 33명 있어요?

○재무과장 임상래
내년에 실무 수습 시킬 사람을 33명으로 잡고 있습니다.

○임기태위원
자치행정과장 국비로 준다고 설명하던데.....

○재무과장 임상래
재원이 교부세이기 때문에 그렇게 답변을 드린 것 같습니다.

○위원장 장공현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재무과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종합민원실 소관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종합민원실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민원실 소관 7페이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기태위원
5동이 늘었나?

○오세준위원
동수만 늘었는가만요?

○종합민원실장 김순진
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장공현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종합민원실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친환경농업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친환경농업과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친환경농업과 소관 8쪽~9쪽까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기태위원
국도비 지시부담한거에요?

○친환경농업과장 신희식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장공현
9페이지 단지관리 인력 지원 10명, 이거는 어떻게 운영할 계획이에요?

○친환경농업과장 신희식
지금 RPC별로 200ha씩 1,000ha를 5개 RPC에 내년에 하려고 원료하고 생산단지를 운영을 하는데요. 단지별로 2명씩 탑라이스 재배에 따른 지도관리 인력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장공현
대상자 자격은 어떻게 되나요?

○친환경농업과장 신희식
아직 확정해 놓은 단계는 아닌데요. 원료단지 운영 협의차 단지장들과 협의해서 최고 품질의 쌀을 생산할 수 있도록 영농지도를 하는데 활용할 계획입니다.

○위원장 장공현
예. 알겠습니다.

○임기태위원
8쪽에 있는 GAP인증비용지원하고 9쪽에 있는 GAP인증비용 지원과 차이가 어떻게 달라요?

○친환경농업과장 신희식
9쪽에 있는 것부터 먼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원료곡 생산단지에서 생산되는 쌀은 전체 GAP가 인증 받을 수 있도록 1,000ha분에 대한 GAP인증비용이고요. 8쪽에 있는 친환경 농산물 GAP 인증비용은 친환경생산농산물에 대한 GAP 인증비용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장공현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친환경농업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해양수산과 소관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이 중앙부처 출장 중이므로 주무담당께서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과 소관 10페이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석종위원
유통산업 거점단지 어디에 지어요?

○수산진흥담당 최경철
위치선정은 아직 안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장공현
삭감하는고만.

○장석종위원
삭감이에요?

○임기태위원
아니에요. 밑에서 바꾸었어요.

○위원장 장공현
바꾸어서 변동하는구나.

○수산진흥담당 최경철
아닙니다. 명칭이 통일되지 않아가지고 명칭통일을 위해서 바꾸었습니다.

○장석종위원
행정에서 짓는 거예요? 아니면 어느 업체선정해서 하는 거예요?

○수산진흥담당 최경철
행정에서 지을 계획입니다.

○장석종위원
직접?

○수산진흥담당 최경철
예.

○장석종위원
그런데 지금까지 예산만 세워놓고 어디에 지을 곳도 아직 안 정했어요?

○수산진흥담당 최경철
당초에 예산확보를 위해서는 곰소 다용도부지내에 짓는다고 중앙부처에 그런 형태로 해서 부안군 명의로써 올렸습니다. 올렸는데 아직 그것은 예산 확보를 위한 하나의 과정이었고 그 다음 처리는 아직 확정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장석종위원
전체 사업비는 7억이고?

○수산진흥담당 최경철
아니, 전체사업비는 100억입니다.

○장석종위원
100억?

○수산진흥담당 최경철
예.

○장석종위원
그럼 이건 부지매입만 할거에요? 용역 설계만 할 거에요?

○수산진흥담당 최경철
아니오, 부지 선정을 하고 거기에 기반시설이 들어갈 겁니다. 기본계획하고 실시설계.......

○장석종위원
연차사업이면 몇 년 동안에....

○수산진흥담당 최경철
2011년도까지 완공할 계획에 있습니다.

○장석종위원
2011년?

○수산진흥담당 최경철
예.

○장석종위원
3년?

○수산진흥담당 최경철
예.

○박천호위원
계장님 어제도 제가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 농산물 유통센터도 만들거든요. 그런 부분을 같이 종합적으로 농·축·임·수산물까지 함께 유통센터가 한곳에 모여가지고 메머드급으로 만들었으면 하는데 그것 한번 고민해보세요.

○수산진흥담당 최경철
예. 알겠습니다.

○박천호위원
수산물이라고해서 유통센터가 꼭 바닷가 쪽으로 있을 필요는 없잖아요.

○수산진흥담당 최경철
예. 맞습니다.

○박천호위원
그렇게 해서 농산물도 그렇고 수산물도 그렇고 더 발전하면 축산물 유통센터도 짓는다고 하겠죠. 유통센터가 종합적으로 있도록 하자고요.

○수산진흥담당 최경철
예. 잘 알겠습니다.

○김병효위원
낚시공원 용역비는 왜 삭감했어요?

○수산진흥담당 최경철
그것은 당초에 저희가 예산확보를 위해서 중앙부처를 방문했는데 그 때 당시에는 국비로 이 사업을 추진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12월 달에 농림식품부를 가보니까 이게 균특으로 변경되었어요. 균특으로 변경될 때는 총 사업비가 120억인데 군재정부담 상 너무 좀 클 것 같아서 일단 기본설계 및 타당성조사는 삭감을 하고 다시 내년도에 중앙부처를 방문해서 국비로 돌리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삭감을 시켰습니다.

○임기태위원
실질적으로 지금은 사업 포기네?

○수산진흥담당 최경철
예. 그렇습니다. 현재까지는 사업을 내년에 않는 것으로 하고 내년에 다시 중앙부처와 협의를 해서 국비로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박천호위원
국비 가져온다는데 뭐.....

○임기태위원
사업 자체가 국비에서 균특으로 바뀌었다는데 뭘 찾아가면.....

○수산진흥담당 최경철
이거는 지금 저희하고 이야기를 다시 했어요. 농림식품부와 협의를 했는데 명칭을 조금 변경시켜서 다시 돌리려고 합니다.

○임기태위원
어찌됐던 용역은 해야 국비를 가져오던지 뭘 가져오던지 할 것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해양수산과에서 사업을 포기한거에요. 용역을 안겠다 그 이야기 아니에요? 국비가 오던, 균특이 오던 일단은 기본조사는 해야 되는거 아니에요?

○위원장 장공현
2010년도에 하려고 하는고만요.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해양수산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담당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11페이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석종위원
천사와함께 나들이사업인데 하서면 주민센터에서 해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옥순
아니오. 자원봉사센터에서 하고 있습니다.

○장석종위원
지금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옥순
예.

○장석종위원
아~ 그 예산이고만.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옥순
예.

○장석종위원
건물매입을 어디 해요?

○임기태위원
그 밑에에요. 그것은 자치센터에요.

○장석종위원
아니, 가만히 있어봐요. 자치센터에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옥순
아~ 그 밑에 것은 하서면 주민센터.....

○장석종위원
하서면 주민센터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옥순
예.

○장석종위원
건물매입해서 리모델링한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옥순
예.

○장석종위원
건물을 사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옥순
예. 매입을 하는거죠.

○장석종위원
어디것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옥순
면사무소 오다보면 새마을 금고.....

○위원장 장공현
면사무소 앞에 있는 새마을 금고.....

○오세준위원
새마을금고 자리?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옥순
새마을금고자리.

○장석종위원
1억1천에 매입해서 1억5천 들어서 리모델링해서 자치센터로 활용하겠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옥순
예.

○위원장 장공현
건물이 몇 평 정도 되는데 리모델링비가 건물비보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옥순
한 60평 정도

○위원장 장공현
예?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옥순
한 60평 정도됩니다.

○오세준위원
감정해 보았어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옥순
아직 안 했어요.

○오세준위원
내가 그 건물을 잘 알고 있는데 1억1천이면 상당히 비싼 편이에요. 이렇게 안가니까 잘 한번 해보세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옥순
예.

○장석종위원
부안읍도 해마다 전세로 빌려서 주민자치센터 이용을 하잖아요. 매입할 것 같으면 부안읍에도 건물을 하나 살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해보세요. 거기 1천만원씩 세주면서 활용하니까 추경에라도 생각해보세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옥순
알겠습니다.

○위원장 장공현
리모델링비가 매입비보다 더 많은데 이거 지금 과다책정한 것 아니에요?

○오세준위원
나는 이렇게 생각하네요. 2억6천인데 부근에 있는 땅하나 사가지고 새로 신축을 해도 이렇게 들지 않을 것 같아요. 상당히 많이 책정이 된 것 같은데.....

○박천호위원
차라리 짓는게 낫지.

○오세준위원
그 건물을 제가 잘 알아요.

○장석종위원
하서 면사무소는 증축 못합니까? 한층 더 못 올려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옥순
면사무소는 제 관할이 아니기 때문에 모르겠습니다.

○장석종위원
의원님들 하시는 말씀이 사서 리모델링 하는데 2억6천 들고 하는데, 2억6천이라는 돈이 적은 돈은 아니기 때문에 땅을 사서 인근에 새로 짓던지 아니면 절약해서 하서면사무소에 증축해서 하는 방법도 생각해 보세요.

○박천호위원
그게 효과적일 것 같아요.

○위원장 장공현
그리고 건물 매입하고 하려면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 받아야 하는 것 아닌가? 그 절차가 아직 안 이루어진 것 같은데....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옥순
아니, 5억이 안되기 때문에.....

○장석종위원
금액이 얼마까지 있는 것 같은데....

○임기태위원
1억 이상이면 안되던가?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옥순
아니오. 5억입니다.

○장석종위원
예산계장님 그 절차가 어떻게 돼요?

○예산담당 박창구
끝났습니다.

○장석종위원
아니.....

○임기태위원
관리계획이 끝났다는 그 이야기인가만.

○장석종위원
관리계획이 끝났어?

○위원장 장공현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 받았냐고?

○예산담당 박창구
예.

○위원장 장공현
받았어요?

○예산담당 박창구
5억 미만이기 때문에...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옥순
위에다가만 제출을 안했죠. 우리는 했습니다.

○위원장 장공현
저희들도 끝나는 대로 검토한번 해보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옥순
예.

○위원장 장공현
산업건설전문위원님 검토한번 해 보세요.

○김병효위원
수급차 28명은 어떻게 선정해서 운전면허를 지원한다는 거에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옥순
우리 신규사업으로 자부담이 50%이고...

○김병효위원
28명은 어떤 분들이 신청한 분들이에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옥순
아니, 수급자 중에서 내년부터 실시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임기태위원
그전에 하다가 않더니 이 사업을 다시 시작했고만....

○위원장 장공현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12페이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기태위원
취로사업비 54명 늘렸다는 이야기인가요?

○사회복지과장 정흥귀
예?

○임기태위원
이것은 노인일자리이네.

○사회복지과장 정흥귀
예. 인원이 늘어난 것입니다.

○임기태위원
일반취로사업자는 사회복지과에서 않던가요?

○사회복지과장 정흥귀
예. 저희는 취로사업은 없습니다.

○장석종위원
종합사회복지관 기능보강은 내용이 뭔가요?

○사회복지과장 정흥귀
차 한대 사는것입니다.

○장석종위원
차를 지금 몇 대 운영해요?

○사회복지과장 정흥귀
현재 3대 운영하고 있습니다.

○장석종위원
3대?

○사회복지과장 정흥귀
예.

○위원장 장공현
12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13쪽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기태위원
사회복지관기능보강이 자동차라고?

○사회복지과장 정흥귀
예.

○임기태위원
그러면 본예산에 장애인 작업장 기능보강사업은 뭐에요?

○사회복지과장 정흥귀
그건 장애인복지관이고 장애인 재활시설에.....

○임기태위원
그러니까 그게 어디에 있어요?

○사회복지과장 정흥귀
지금 짓고 있어요.

○임기태위원
아직 안 지은것이에요?

○사회복지과장 정흥귀
예.

○임기태위원
짓지도 않았는데 기능보강이네?

○사회복지과장 정흥귀
짓게 되면 내년 본예산에 넣어서 하는 것입니다.

○임기태위원
현재 짓고 있는 건물에 짓고 나면 무엇을 넣어야겠다고 예산 8천을 세웠다 그 이야기 아니에요?

○사회복지과장 정흥귀
예. 8천만원요.

○임기태위원
지금 작업장이 없죠?

○사회복지과장 정흥귀
예. 짓고 있습니다.

○임기태위원
당초에 설계에 넣을 수 없었나?

○사회복지과장 정흥귀
예. 설계와는 별도입니다.

○임기태위원
지금 거기에 무슨 사업을 하는데요?

○사회복지과장 정흥귀
지금 저희들 계획이 장애인들 고용창출이라든가 일자리 마련하기 위해서 아직 결정은 안되었습니다만은 줄포 삼해상사 화입김이라고 그 시설을 거기에 갖추어가지고 일감을 가져다가 일을 하는 시설입니다.

○임기태위원
구상중이다?

○사회복지과장 정흥귀
예. 화입김 김구이 시설입니다.

○오세준위원
장애인 협회에서도 그걸 원하던데.

○사회복지과장 정흥귀
그러니까요.

○김병효위원
과장님! 다문화가정?

○사회복지과장 정흥귀
예.

○김병효위원
수급자들도 운전면허 취득증을 해주는데 다문화가정 이주여성들도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것 신경한번 써주세요.

○사회복지과장 정흥귀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장공현
그리고 12쪽에 경로당 10동을 삭감해서 부안읍 서외, 동중, 옹정 경로당 설치하는 것은 좋은데 그 밑에다가 풀관리 형식으로 해서 경로당 설치해서 14개를 증액을 해서 7억을 세웠는데, 이렇게 풀관리식으로 세우지 말고 지금 읍면에서 경로당 설치하고자 하는 지역이 많을 텐데 원하는 곳에 부기를 명시해서 확실하게 표시를 해주지 왜 이렇게 풀관리식으로 해가지고 세웠어요?

○사회복지과장 정흥귀
저희들이 풀관리 목적이 다른 목적이 아니고 사실 26군데가 올해 들어왔는데 다 해주지 못하잖아요.

○위원장 장공현
아니 그러니까 26군데에서 심사해가지고 필요한데 정해서 여기에 표기를 해주어야지 풀관리 형식으로 하면 선심성 경로당 설치비용밖에 안돼요.

○사회복지과장 정흥귀
그것은 아니고요. 읍면에서....

○위원장 장공현
아니, 그런건 아니겠지만 그런 오해를 받을 소지가 있다 이거죠.

○사회복지과장 정흥귀
그리고 이것을 하면서 의원님들과 협의 다해서 하겠습니다.

○위원장 장공현
13쪽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쪽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석종위원
장애인 복지시설 종사자 특별수당 이 내용이 뭐에요?

○사회복지과장 정흥귀
말씀 드리겠습니다.
장애인 복지시설 시설자가 20명 있는데요.

○장석종
이 사람들이 어디에서 근무해요?

○사회복지과장 정흥귀
사회복지관에요.

○장석종위원‘
사회복지관?

○사회복지과장 정흥귀
예.

○장석종위원
인건비 말고 특별수당인가요?

○사회복지과장 정흥귀
예. 월 12만원씩 특별수당 주는 것입니다.

○장석종위원
이 사람들은 사회복지관에서 채용한 직원들이고만요?

○사회복지과장 정흥귀
예. 정식직원입니다.

○장석종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장공현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업무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녹지과 소관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녹지과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녹지과 소관 15페이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기태위원
사방사업에 야계사방은 없어졌어요?

○환경녹지과장 한홍
내년도는 사업이 없습니다. 사방댐과 댐준설 사업만 있습니다.

○임기태위원
사방댐은 어디 해요?

○환경녹지과장 한홍
현재 선정은 안했습니다. 산림환경연구소에서 하는데요. 우리가 의사를 타진해 왔을 경우에 저희들이 변산 합구라든가 그 뒷부분 여러군데 있는데요. 가서 봐서 신중 있게 검토를 해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은 9%정도 부담을 하는 내용입니다.

○임기태위원
그럼 10억 값은 한다는 이야기네요?

○환경녹지과장 한홍
아니, 1억요.

○임기태위원
1억?

○환경녹지과장 한홍
9천3백만원에 대한....

○임기태위원
아니지, 9%이니까 전체예산은 10억은 되는 것 아니에요?

○환경녹지과장 한홍
예. 10억 맞습니다.

○위원장 장공현
이걸 부담해 주는거에요?

○환경녹지과장 한홍
예. 부담금입니다.

○임기태위원
아니 그러니까 아직 결정도 안되고 무슨 사업인지 몰랐는데 이 정도로 우선 확보 해놓아라 해서 해놓는거에요?

○환경녹지과장 한홍
예.

○위원장 장공현
그럼 댐 준설도 아직 사업 확정 안됐다는 이야기네?

○환경녹지과장 한홍
예. 안되었습니다.

○임기태위원
댐준설은, 지금 댐이라는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에요?

○환경녹지과장 한홍
쉽게 이야기해서 사방댐입니다.

○임기태위원
사방댐이 지금 부안에 어디에 있어요?

○환경녹지과장 한홍
부안에 여러군데 있습니다.

○임기태위원
한군데만 말씀해보세요. 어디에요?

○환경녹지과장 한홍
진서 마동에도 있고요. 그 다음에 개암사....

○임기태위원
예?

○환경녹지과장 한홍
개암사요.

○임기태위원
개암사 어디?

○환경녹지과장 한홍
개암사 입구에요.

○위원장 장공현
개암저수지?

○환경녹지과장 한홍
아니, 개암사 위에요.

○임기태위원
그것도 뭐 댐이에요?

○환경녹지과장 한홍
예. 그것보고 사방 댐이라고해요.

○오세준위원
국비가 올 것 생각하고 미리 써버린 것 아니에요?

○환경녹지과장 한홍
아니오. 부담금이에요. 산림환경연구원에서 사업을 하는데 우리 자치단체에서 9%를 부담하게 돼 있어요.

○위원장 장공현
임위원님 나현환이네집 옆에 위에......

○임기태위원
그러니까 그런 것 보고 댐이라고 하는가봐요.

○위원장 장공현
그런식을 이야기 하는고만요.

○환경녹지과장 한홍
예.

○위원장 장공현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환경녹지과 소관 심사를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도시과 소관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도시과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과 소관은 16페이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석종위원
구 동초 매입하려고 매입금액이에요?

○건설도시과장 심문식
예.

○장석종위원
몇 평이나 되는데 20억이에요?

○건설도시과장 심문식
거기가 지금 7,900㎡를 매입한다고 그렇게 했고요.

○장석종위원
얼마?

○건설도시과장 심문식
7,900㎡요. 그래서 지금 저희가....

○장석종위원
교육청과 협의 했어요?

○건설도시과장 심문식
예?

○장석종위원
교육청과 협의해?

○건설도시과장 심문식
지금 이 업무가 재무과에서 하다가 공원조성하면서 저희한테 갑자기 넘어온거라서요 거기까지는 지금 심도 있게 검토는 못했습니다.

○장석종위원
예산만 세웠고만?

○건설도시과장 심문식
재무과에서 교육청과 협의가 됐으니까 업무이관이 저희한테 되었거든요.

○위원장 장공현
내년에 매입하고 공원조성은 추후에 추경예산이라도 세워서 하지 뭐 그렇게 급해가지고.....

○건설도시과장 심문식
이게요. 전체 저희가 35억이에요.

○위원장 장공현
이게 매입비에요?

○건설도시과장 심문식
공원조성까지 하는데 35억이고요.

○위원장 장공현
아~ 조성비가 아니고?

○건설도시과장 심문식
예. 그래서 우선 20억2천4백만원은 토지매입비가 약 11억3천8백만원이 잡혀있는데 그게 지금 공시지가 금액이거든요. 그 다음에 건물이 8억8천6백만원이 잡혀있는데.....

○위원장 장공현
그 내용은 아는데 나는 이게 지금 매입비가 아닌 조성하려고......

○건설도시과장 심문식
그건 아닙니다. 순수한 1단계 매입으로만.....

○장석종위원
어떤 건물이 8억8천이에요?

○건설도시과장 심문식
예?

○장석종위원
어떤 건물이?

○임기태위원
체육관.

○장석종위원
체육관이?

○건설도시과장 심문식
예.

○위원장 장공현
몇 동 되던데?

○건설도시과장 심문식
8억8천은 교육청 건물가의 대상에 잡혀 있는 것이거든요.

○임기태위원
금구원 조각공원 진입로 정비사업이 어떻게 하는 사업인가요?

○건설도시과장 심문식
금구원 진입도로가 500여m 되는데요. 거기가 의원님들이 잘 아시다시피 진입도로가 변경이 되어서 바뀌었잖아요. 그랬는데 그 진입도로가 많은 관광객들이 방문하고 찾는데 지금 비포장으로 돼 있어요. 그래서 관광객들 편익차원에서 사업을 해주는 겁니다.

○임기태위원
그 부분에 2억이 들어가요?

○건설도시과장 심문식
지금 저희가 요구하기는 2억5천을 요구를 했는데 사업비가 축소 조정 되었습니다.

○오세준위원
쌈지 주차장이 어디에요?

○건설도시과장 심문식
이 쌈지 주차장은 지난번에 이덕용씨 땅 그 부분에 대해서 시설비를 제3회 정리추경에서 올해 못하니까 내년도 수정예산에 세웠습니다.

○위원장 장공현
신문공고료는 기획감사실 홍보계에 예산이 많이 세워져 있는데 뭐 여기에다 또 별도로 건설도시과만 공고료 세웠어요?

○건설도시과장 심문식
신문공고료는 도시계획 고시 하려면 2개 일간지에 내야되거든요. 그래서 예산확보를 하고 사용을 안했기 때문에 수정예산에 1천만원을 삭감을 한번 했었어요.

○위원장 장공현
기획감사실에다가 공고의뢰하면 되는 것 아니에요?

○건설도시과장 심문식
거기는 또 저희보고 부담을 하라고 해가지고, 그 쪽은 다른 공고 명목상이고 저희는.....

○위원장 장공현
그럼 각 실과소마다 신문공고를 다 세워줘야지 왜 건설도시과만....

○장석종위원
건설과 세워주고 홍보계 삭감하면 되지.
(웃음소리)

○임기태위원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이 3개소 3천만원 이게 무슨 돈이에요?

○건설도시과장 심문식
지금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을 하는데 작년에도 1천만원씩 지원을 해주었거든요. 그 양반들 컨설팅비라든가 이런 것 들을.....
저희가 3개소가 계화지구, 운호지구, 새만금지구가 있었어요. 그런데 새만금 지구는 1차적으로 선정이 되어서 도에 올라가서 내년도 3월 중에 농림수산식품부에서 현지 확인 나오고 새로 시작하는 곳이 진서 석포지구가 새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컨설팅 비용이라든가 이것을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임기태위원
아니, 석포는 곰소 도시계획정비 할 때 석포까지 포함하면 안돼요?

○건설도시과장 심문식
석포지역까지는 범위가 너무 넓어요.

○임기태위원
석포 앞에를 도시계획 계획해서 개발해야지 쓸만한 땅을 전부 관리지역도 청산관리지역으로 묶어 버렸도만 다 묶어버리고 개발 안된다고 하면 뭐하냐고요.

○건설도시과장 심문식
저희가 이번에 군 관리계획 조정을 할 때 부안군에서 요구한 것이 약 62% 정도 요구를 했는데 산림청이나 농림수산식품부, 도청이 협의과정에서 많이 삭감이 되었습니다. 한 47%정도로 부안군이 계획관리 지역으로 돼 있어서.....

○임기태위원
그럼 먼저 도시계획위원회에서 통과한 것이 또다시 삭감되었다고?

○건설도시과장 심문식
예. 그 때도 군도시계획위원회에서 할 때 저희 부안군에서 과다하게 많이 잡아넣었었거든요. 이왕이면 계획관리 쪽으로 많이 가자 해가지고요.

○장석종위원
과장님 생각에는 계획관리지역은 적정선이에요? 아니면 적게 잡혔어요?

○건설도시과장 심문식
저희 부안군이 타 시군보다 많이 잡혔어요.

○임기태위원
타 시군보다 많이 잡힌 것은 타 시군은 공원이 없으니까 조금 잡혀도 되고 부안은 쓸만하면 전부 공원으로 묶어 버렸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공원앞에 남은 것 정도는 계획관리 해주어야 되는데 그냥 전국적 공동적인 법을 잣대로 대니까 내소사 앞에 같은 곳은 개발해야 하는데 생산관리로 묶어버리면 개발 못한다는 이야기 아니에요. 생산관리는 음식점 못 들어가죠?

○건설도시과장 심문식
생산관리는 음식점 못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기태위원
음식점도 못 들어가고 여관도 못 들어가면 거기가 뭐 하냐고요. 차라리 다른 지역 농촌에 농가주택 짓는 곳을 계획관리해서 써내고 그런 곳을 계획관리를 넣어 주어야 부안군이 개발이 되지, 지금 법을 보아가지고 촌에 농촌주택 지을 자리도 계획관리로 집어 넣어 버리니까 면적이 너무 많다고 빼버린 것 아니에요?

○장석종위원
그러기 전에 관리계획이 부안군에 몇 %나 되었어요?

○건설도시과장 심문식
관리계획이 25%정도.....

○장석종위원
25%?

○위원장 장공현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설도시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난안전과 소관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난안전과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과 소관 17쪽입니다.

○오세준위원
소하천 정비가 본예산에 없고 국도비도 없던데 좀 이상하네요.

○재난안전과장 성문석
본예산에 원래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삭감되었습니다.

○오세준위원
그런데 2억하고 1억하고 다시 살아났네. 어디 할 거에요?

○재난안전과장 성문석
지방하천은 석포천과 백천을 할 계획이고요. 재해예방사업을 1억 있는 것은 저희가 하천 재방이 여러군데 조금씩 보수하는데 하는 것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장공현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재난안전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개발지원과 소관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개발지원과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개발지원과 소관 18페이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기태위원
국내식품 박람회 참가자 홍보는 부담지시 없어요?

○개발지원과장 이종충
예. 없습니다.

○임기태위원
균특이라 그러는가?

○개발지원과장 이종충
예. 그렇습니다.

○박천호위원
신선농산물은 뭘 말하는거에요?

○개발지원과장 이종충
그것은 우리 관내에 수출업체가 3곳이 있는데 줄포 미니방울토마토, 주산에 새안농산국화가 있습니다. 전라북도 수출지능계획에 의해서 도비40%, 군비 60% 해가지고 수출 비용을 작년 실적에 비례해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박천호위원
국화, 방울토마토요?

○개발지원과장 이종충
예. 미니방울토마토요.

○위원장 장공현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개발지원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 소관 19쪽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도 진료보조 사람1명 충원이 되나보네?

○보건소장 이정섭
위도요? 충원이 아니라 당초에 2명인데 1명이 빠졌어요.

○위원장 장공현
현재 근무하고 있는데?

○보건소장 이정섭
한방과 보조인데 중간에 퇴임을 하고 현재는 근무 않고 있습니다. 지역에 있는 사람으로 충원해야 되는데 아직 못했습니다.

○위원장 장공현
알았습니다.
19쪽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 20쪽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기태위원
20쪽 밑에서 2째줄, 소비자 식품위생감시원 활동비는 일반인인가요?

○보건소장 이정섭
예. 일반인입니다.

○임기태위원
6명은 일반인이고만?

○보건소장 이정섭
예. 4명이었는데 내년부터는 2명이 늘어 6명입니다.

○채옥경위원
소비자.....

○보건소장 이정섭
예. 사회단체 소비자 부녀클럽입니다.

○임기태위원
주부클럽?

○보건소장 이정섭
예. 주부클럽입니다.

○채옥경위원
그런데 이게 광주식약청에서 나오지 않습니까?

○보건소장 이정섭
합동 할 때가 있습니다.

○채옥경위원
아, 합동으로?

○보건소장 이정섭
예.

○채옥경위원
그럼 광주 식약청에서 나오는 위생감시원과 부안군에서 하는 감시원이 별도로 하고 있어요?

○보건소장 이정섭
우리 자체적으로 위생계와 식품감시원이 같이 할 수도 있고, 식약청과 같이 3개가 같이 할 수도 있습니다.

○채옥경위원
소비자 고발센터에다 주는겁니까?

○보건소장 이정섭
예. 활동비입니다.

○채옥경위원
예.

○위원장 장공현
맨 마지막 재택근무자 당직수당은 365일로 계상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보건소장 이정섭
휴일 빼고 250일.....

○위원장 장공현
휴일은 재택근무 안하는가?

○보건소장 이정섭
휴일을 뺀 것 같은데요.

○위원장 장공현
아니 재택근무자면....

○보건소장 이정섭
그런데 왜 250일로 됐을까....

○위원장 장공현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보건소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장 이정섭
감사합니다.

○위원장 장공현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센터 소관 21쪽,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도사업소 소관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도사업소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사업소 소관 21쪽과 23쪽 특별회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에 대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21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기태위원
수질원격감시체계구축이 본예산에 없었어요?

○수도사업소장 권재근
예. 없었습니다.

○임기태위원
봤는데.....

○위원장 장공현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으면 23쪽, 부안댐 상수원관리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2009년도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수정예산안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운데 사무관리비 일숙직수당이 2만5천원인가요?

○수도사업소장 권재근
우리 재택근무자들인데요.

○위원장 장공현
재택근무자들이고만?

○수도사업소장 권재근
예.

○위원장 장공현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수도사업소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시설사업소 소관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시설사업소 소관 22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세준위원
도비가 당초에 주기로 했던거에요? 안 준다는 것을 준거에요?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김진배
별도로 지사님한테 군수님이 특별히 건의 해가지고 받은 것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장공현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문화체육시설 사업소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회사무과 소관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무과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회사무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난 12월 15일부터 오늘까지 4일동안 2009년도 예산안 및 2009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데 대하여 심사를 했습니다. 그 동안 2009년 도 예산안을 지금까지 8일정도 심사를 했는데요. 심사하신 내용을 검토를 하셔가지고 예산조정안 삭감액 조서를 오후 3시까지 위원장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안 작성을 위해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장공현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간사이신 김병효위원 나오셔서 2009년도 예산안 및 2009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심사결과를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효위원
김병효위원입니다.
2009년도 예산안 및 2009년도 기금운영계획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9년도 예산안은 일반회계 3천30억5백3십7만7천원, 특별회계 229억9천1백6십3만9천원 등 총 3천259억9천7백1만6천원 중 어려운 경제여건을 감안하여 과다편성 되었다고 판단되는 경상적경비와 사업의 실효성이 불투명한 사업예산 및 외환위기로 인하여 범정부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해외여행 억제시책에 맞추어 해외여비, 그리고 행사성 경비를 삭감하여 지역개발사업에 투자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일반회계 기획감사실 소관 5억5천9백47만2천원, 자치행정과 소관 4억5천4백85만5천원, 지역경제소관 3천3백21만6천원, 문화관광과 소관 8억6천4백50만9천원, 재무과 소관 1억5천5백64만원, 종합민원실 소관 3천7백89만6천원, 친환경농업과 소관 7천9백66만1천원, 해양수산과 소관 2억7백94만원,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3천5백8만8천원, 사회복지과 소관 2억5천8백82만2천원, 환경녹지과 소관 5천80만9천원, 건설도시과 소관 2억1백68만2천원, 재난안전과 소관 7천9백39만8천원, 개발지원과 소관 4억9천451만9천원, 보건소 소관 2억6백45만1천원, 농업기술센터 소관 3천2백69만9천원, 수도사업소 소관 3억6백만원, 문화체육시설사업소 소관 6억6천9백94만1천원, 의회사무과 소관 6천7백77만9천원, 읍면 소관 2억5천2백38만9천원 등 일반회계 총 48억6천8백76만6천원을 삭감하여 예비비에 증액 편성하였고, 특별회계는 삭감액이 없습니다.
다음은 2009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부안군 청사건립기금 등 11개 기금 총 335억3천9백26만7천원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수정한 내용이 없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장공현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들은 위원 여러분과 협의한 안건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제의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9년도 예산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09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난 4일 동안 2009년도 예산안 및 2009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를 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7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