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소 : 운영위원회 회의실

○위원장 장공현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위원장 장공현
의사일정 제1항 200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건설도시과 소관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도시과장 나오셔서 위원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건설도시과 소관은 예산안 137~144쪽과 222쪽 명시이월조서입니다.
137쪽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 왜 이걸 변경하죠?

○건설도시과장 심문식
당초 덤프에다 적재하는 살포기가 있거든요. 이게 5천9백만원인데 저희것이 상태가 괜찮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구입하는 것보다 트랙터용 제설기를 사가지고 읍면에 배분해서 하는 것이 효율적이겠다 싶어서 그랬습니다.

○위원자 장공현
138~139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세준위원
139쪽 시설비 인쇄가 잘 못됐죠? 행안이 아니고 부안읍이죠? 139쪽 중간에 시설비 행상마을.

○위원장 장공현
138쪽.

○오세준위원
139쪽.

○위원장 장공현
139쪽?

○오세준위원
예.

○임기태위원
추경전 승인 쓴 것 부안읍 행산인데 행안면 행상이라고 했고만.

○위원장 장공현
아, 행안면이 아니라 부안읍.

○오세준위원
맞아요?

○임기태위원
행안에는 행상이 없어.

○장석종위원
행안면에 행산있잖아요.

○오세준위원
내가 알고 있는 것인데 이게 부안읍인데.....

○건설도시과장 심문식
예. 부안읍입니다.

○오세준위원
맞죠?

○건설도시과장 심문식
예.

○위원장 장공현
140~141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세준위원
쌈지 주차장 시설 임차료가 이덕룡씨 앞에 있는 땅인가요?

○건설도시과장 심문식
예. 그 땅이 한 2,400평 정도 되도만요. 그래서 우선......

○위원장 장공현
위치가 어디라고?

○건설도시과장 심문식
이덕룡씨 옛날 정미소자리 있지 않습니까요? 거기 땅입니다.

○오세준위원
전체 다요?

○건설도시과장 심문식
예. 전체 2,400평인데 일단은 2년 정도 운영을 해봐가지고 이용률이 많으면 지속적으로 임대를 받아서 할 계획입니다.

○임기태위원
쌈지주차장 1천만원 이야기인가?

○홍춘기위원
2천만원.

○건설도시과장 심문식
2천만원하고요. 시설비 1천만원 콘크리트 포장은 못하니까 우선 평탄작업이라도 하고 자갈이라고 깔고 하려면 1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위원장 장공현
주차장 시설사업 1천만원 군비 그럼 연말 안에 집행이 가능한가요?

○건설도시과장 심문식
연말 안에 그 부분은 발주를 할 수 있습니다. 연말에 집행 못하는 것은 우선 세워가지고 임대계약이 끝나야 공사가 가능하거든요. 이것은 좀 명시이월......

○위원장 장공현
명시이월 될 것으로 판단이 되면 이것을 삭감해서 예비비로 넘겨가지고 내년 당초예산에 수정예산으로 계상해서 그렇게 추진합시다. 금년에도 한 13% 가까이 명시이월이 되는데, 이것이 명시이월 될 것을 알면서 예산 세우는 것은 좀 그러니까......
알겠습니다.

○김병효위원
줄포 시가지 아스콘 덧씌우기 사업장은 어디에요?

○건설도시과장 심문식
줄포시가지 아스콘 덧씌우기는 지사님이 오셔가지고 도비지원 해주는 사업인데요. 줄포면사무소와 이야기를 했을 때 그 구간이 행복마을 만들기 사업과 중복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중복이 안되는 구간을 정합시다. 해가지고 면사무소 앞길을 우선 사업장으로 선정을 했습니다.

○김병효위원
면사무소 앞에요?

○건설도시과장 심문식
예.

○김병효위원
터미널 주변 그 쪽은 아닌가요?

○건설도시과장 심문식
면사무소 앞과 터미널이 연계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그 쪽에 하수도랑 같이 전반적으로 도로 리모델링을......

○김병효위원
터미널 부근이 도로가 많이 파손 되었더라고요.

○건설도시과장 심문식
예. 그래서 하수도까지 같이 정비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장공현
이걸 사전에 혹시 우리 의원님들 간담회 때 추경전 사용경비 사용한다고 보고 하셨던가요?

○김병효위원
제가 지금 기억이 안나서 한번 물어 본거에요.

○위원장 장공현
그러니까, 나도 기억이 안 나네요. 물론 국도비는 추경전 사용경비 대상은 되지만은 사전에 지역구 의원님들이 알 수 있도록 의원 간담회를 수시로 하니까 와서 보고를 해서 알 수 있도록 해주세요.

○건설도시과장 심문식
예. 알겠습니다.
이것은 지금 온지가 얼말 안 되었습니다.

○임기태위원
141쪽, 격포진입로 확포장사업 2억2천8백만원 삭감하는데 이게 환경청에서 온 돈이 아니에요?

○건설도시과장 심문식
아니에요. 당초 31억을 저희 부안군에서 받아가지고 했거든요. 어차피 국비이니까 격포 집단시설지구 내에 사업을 하려고 했어요. 앞에 정면에 있는게 관리사무실과 화장실이거든요. 격포 국립공원 사무소에서 도로를 개설하다보니까 그게 너무나 불편하다고 그 돈에서 철거를 해 달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거기까지는 못하겠다. 사업비는 당신네 사업비이니까 줄 테니까 당신네들이 철거를 하고 다시 관리사무소를 지으세요 해가지고 그 돈을 다시 주는 것으로 한 것입니다.

○임기태위원
31억 온 중에서 27억 우리가 쓰고 나머지는 그쪽으로 준다 그 이야기에요?

○건설도시과장 심문식
예. 그 사업은 우리가 해도 되는데 굳이 군에서 인력도 없는데 저희가 그 사업까지 해줄 필요성은 없겠더라고요.

○임기태위원
힘들게 예산 따오니까 지들이 쓰는고만.....

○위원장 장공현
142~143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기태위원
상서 서암마을이 회관 안 지었던가요?

○위원장 장공현
아, 상서 서암마을 문화회관은 이중으로 잘못 계산되어서 한건은 추경예산에서 삭감하는 것이고 한건은 이미 집행을 했어요.
주산 부서마을 리모델링이나 하서 송리마을 모정 이번 추경에 승인 해주면 연내에 사업이 추진 될 수 있어요?

○건설도시과장 심문식
그 사업은 의원님 재량사업비라서 전환시키는 것이거든요.

○위원장 장공현
예. 알겠습니다.
144쪽 봐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에는 222쪽 명시이월조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기태위원
줄포시가지는 아까 추경 세운 것 명시이월 되는거죠?

○건설도시과장 심문식
예. 그 사업비가 늦게 와가지고 현재 설계도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병효위원
가뭄대비 저수지 준설 할 자리는 어떻게 장소가 정해졌어요?

○건설도시과장 심문식
일단은 15개소 장소를 정해가지고 추진하고 있는데 문제는 사업하려고 물을 뺀 후에 계속적으로 가뭄이오면 내년 봄 영농기 때 물이 없으면 민원사유가 생길 것 같아서 저수지 주변 몽리민들한테 물을 빼고 사업해도 좋다는 동의서를 받고 있습니다. 동의서를 받은 곳은 우선적으로 사업을 추진 할 계획에 있습니다.

○장석종위원
새로 준설하는 곳이 9군데에요?

○건설도시과장 심문식
아니, 15군데입니다.

○장석종위원
15군데?

○건설도시과장 심문식
예.

○장석종위원
몇 군데 하는중인가요?

○건설도시과장 심문식
현재.....

○장석종위원
아직 시작한 곳은 없어?

○건설도시과장 심문식
시작한 곳은 한군데 시작을 했습니다.

○장석종위원
지금 저수지에 물이 없기 때문에 지금이 적기 아니에요?

○건설도시과장 심문식
저희도 지금이 적기라서 설계를 먼저 추진하고 있거든요. 사업비가 도에서 너무나 늦게 와가지고 어떻게 손을 써볼 겨를이 없어요. 설계는 거의 끝나있는 상태인데 어차피 여기서 예산을 세운다고 하더라도 내년 1월 초에 발주한다 하더라도 실제 공사해서 사토할 수 있는 것은 1월 말쯤이나 가야 사업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장석종위원
비가 안와가지고 물 빼고 말것이 없을 것 같은데.....

○건설도시과장 심문식
전체 저수량이 37%정도 되고 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설도시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건설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재난안전과 소관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난안전과장 나오셔서 위원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재난안전과 소관은 예산안 147~152쪽입니다.
147쪽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사 실비보상금 삭감하는 것은 선거법 때문에 그러는거에요?

○재난안전과장 성문석
민방위대 창설기념행사 참석자 실비보상은 25만원 삭감했습니다.

○위원장 장공현
행사를 안했는가보구만?

○재난안전과장 성문석
예.

○위원장 장공현
왜 민방위날 행사를 안했어요?

○재난안전과장 성문석
필요한 여러 가지 상품, 표창 이런 관계이기 때문에 삭감을 했습니다.

○위원장 장공현
148~149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기태위원
148쪽, 시설비 방범용 CCTV 설치 이것이 저렴하게 해서 돈이 남았어요?

○재난안전과장 성문석
예. 지난번 입찰했을 때 약 78%~80% 정도 해서 입찰 차액입니다.

○하인호위원
아동범죄 예방방법 CCTV 설치 이것은 어디에 한거에요?

○재난안전과장 성문석
매창공원과 서림공원 2군데 설치한 것입니다.

○위원장 장공현
민방위 장비 진열장은 필요해서 4백만원 예산 세웠다가 왜 삭감 하지요?

○재난안전과장 성문석
신청사를 보니까 붙박이장과 여러 가지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삭감을 하고 이전한 후에 필요하면 구입을 하려고 삭감했습니다.

○위원장 장공현
150~151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효위원
소하천 정비사업 새터천은 어디인가요?

○재난안전과장 성문석
진서면입니다.

○김병효위원
연동제 밑에 그 근처입니까?

○재난안전과장 성문석
아닙니다. 새터천은 꽃게장 집에서 들어가는 그 근처입니다.

○위원장 장공현
151쪽까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재난안전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재난안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개발지원과 소관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개발지원과장 나오셔서 위원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개발지원과 소관은 예산안 155~159쪽과 222쪽 명시이월조서입니다.
155쪽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기태위원
155쪽, 제일 마지막 연구개발비 12억짜리가 해양관광신도시 건설 및 공원계획 변경 용역인데 해창 근처 하려다 못한거에요?

○개발지원과장 이종충
예. 그렇습니다. 지금 새만금 시점부지 37ha를 포함해가지고 총 160ha 인데요. 그 부분이 새만금 특별법 시행령이 금년 12월 28일부터 특별법이 발효가 되면서 시행령이 제정되어서 시행이 되는데, 그 이전까지는 새만금 시점 부지가 새만금 구역내로 안들어 갔습니다. 그래가지고 이번에 새만금 특별법 시행령에 대통령이 정한 지역속에 새만금사업이 필요한 채석장이랄지 토취장 이런 부지를 전부 매입한 토지를 포함해서 하기 때문에 거기에 중복이 되고 또 새만금 방조제 명조화 용역을 완료했는데 그 속에 전체 프로젝트로 들어가서 저희들과 사업이 이중적으로 투자 문제가 있거든요. 그래서 1시군 프로젝트 사업을 참뽕 오디 프로젝트사업으로 변경을 했습니다.

○임기태위원
그럼 도비 10억 이걸 어떻게 해요?

○개발지원과장 이종충
뒤에 편성이 되었습니다.

○임기태위원
반납은 안하고?

○개발지원과장 이종충
예.

○임기태위원
고구마 저온저장고 건립을 어디에 하는거에요?

○개발지원과장 이종충
금년에 보도도 여러번 나왔습니다만은 사업장은 현재 신흥리 군치미영농조합법인이 있거든요. 고구마 순으로 6억원의 소득을 올렸었는데 거기에 고구마를 한 33ha 정도를 영농조합법인 회원들이 구성이 되어서 하거든요. 도에서 새로운 소도읍 작목이다 해가지고 현지를 왔었습니다. 그래서 건의를 해서 시책추진비로 7천5백을 지원받은 사업입니다.

○임기태위원
금년에 고구마 순을 한 사람을 중점으로 하는고만요?

○개발지원과장 이종충
건의는 그렇게 했습니다.

○임기태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장공현
158~159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효위원
냉동창고 설치 지원사업은 120평짜리는 신청 다 들어왔어요?

○개발지원과장 이종충
지금 하서와 남부안조합 신청을 해가지고 조만간에 결심을 받아서 사업 교부결정을 할 계획입니다.

○김병효위원
평당 설치비가 얼마나 잡아졌어요?

○개발지원과장 이종충
일반 냉동은 3백5십 잡고 급속냉동은 4백5십으로 조정했습니다.

○장석종위원
급속은......

○개발지원과장 이종충
급속냉동은 35℃이하에서 24시간 이내에.....

○장석종위원
어느 때 필요하냐고요?

○개발지원과장 이종충
생과 업체에서 예를 들어 오늘 수매를 하면 내일 6톤을 달라고 합니다. 그랬을 때 급속냉동을 해야만이 그 다음날 출하를 할 수가 있거든요.

○김병효위원
급동은 영하 몇 ℃까지 돼요?

○개발지원과장 이종충
35℃까지입니다.

○김병효위원
35℃요

○개발지원과장 이종충
예. 전체 120평이면 그 중에서 25평 정도만 지게차가 들어가서 일을 할 수 있을 정도로 건립할 예정입니다.

○김병효위원
120평 짜리는 전부다 급동으로 하는거에요?

○개발지원과장 이종충
아니오. 120평 중에서 100평은 일 받는 곳, 나머지 25평 정도는 급속냉동을 합니다.

○채옥경위원
지금 이 시설을 어디에 해요?

○개발지원과장 이종충
조합을 대상으로 해서 사업신청을 받았는데 현재 2개 조합만 신청을 해서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김병효위원
또 한쪽은 어디에요?

○개발지원과장 이종충
하서에요.

○김병효위원
하서 농협?

○개발지원과장 이종충
예.

○임기태위원
159쪽 제일 마지막 오디산지수매 유통시설 설치지원도 똑같은 것 아니에요?

○개발지원과장 이종충
이것은 추가로.....

○임기태위원
아니, 그러니까 사업은 같은 것 아니냐고요?

○개발지원과장 이종충
예. 그렇습니다. 대형 냉동창고입니다.

○임기태위원
아까 삭감한 것을 가져다가.....

○개발지원과장 이종충
예. 그렇습니다.

○임기태위원
위에 1시군 1프로젝트 사업 체험프로그램 수변학습관 조성 9억짜리 이것이 구체적으로 무슨 안이 나왔어요?

○개발지원과장 이종충
이것은 사업명칭이 수변학습관 조성인데요. 저희들이 신활력사업 평가랄지 승인을 받을 때 농림부에서 하드사업은 승인을 잘 안해줘요. 평가해서 점수가 안나오고 그래서 소프트 쪽으로 명칭을 바꾸다 보니까 사실은 누에타운 시설공사 부족분, 원래 군비로 확보를 하려고 했었는데 확보를 안하고 도비로 미확보된 금액입니다. 그래서 91억정도 소요가 되는데 9억을 미확보한 금액이거든요. 그래서 수변학습과 조성 이렇게 부기만 되었는데 실질적으로는 누에타운 내에다 하는 시설공사 부족 잔여 사업비입니다.

○임기태위원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222쪽 명시이월조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기태위원
223쪽, 부안뽕 연구용역 5천5백이 그대로 이월되는데 아직 용역이 안 들어갔어요?

○개발지원과장 이종충
예. 아직 안했습니다.

○위원장 장공현
이것이 추경예산이에요? 당초예산이에요?

○개발지원과장 이종충
추경에 세운것입니다.

○위원장 장공현
추경에 세웠는데 몇 개월 지났고만 지금까지 추진 안했네? 뭐 어려움이 있었어요?

○개발지원과장 이종충
사실은 수확시기와 거기에서 채취물을 채취 해야 하는데 시기를 이슈해가지고 지연됐습니다.

○위원장 장공현
지금 개발지원과에서 추진하는 명시이월 된 사업중에서 순수한 군비로 예산이 편성되어서 명시이월 시키는 것 있어요?

○개발지원과장 이종충
거의 균특 사업이기 때문에 현재는 없습니다.

○위원장 장공현
예.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개발지원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개발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 나오셔서 위원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보건소 소관은 예산안 163~170쪽입니다.
163쪽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4~165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춘기위원
164쪽, 보건소 옥상 옥외중정공사가 뭐에요?

○보건소장 이정섭
동쪽에 공간이 하나가 있었어요.

○홍춘기위원
중정이라는 말이 무슨 뜻이에요?

○보건소장 이정섭
위에를 막는 것을 말합니다.

○홍춘기위원
중천?

○보건소장 이정섭
예. 중천을 지금....

○홍춘기위원
거기를 새로 만들어?

○보건소장 이정섭
예. 거기 공간이 하나 있습니다.

○홍춘기위원
왜 공간 확보하려고?

○보건소장 이정섭
어찌 설계상에 그렇게 되어가지고 거기를 하나 해서 창고로 활용을 하려고.....

○임기태위원
아니, 보건소 리모델링 금년에 했잖아요?

○보건소장 이정섭
그런데 동쪽 그쪽에 공간이 비어 있었습니다.

○홍춘기위원
리모델링할 때 같이하지 왜 이렇게 별도로 또해요?

○보건소장 이정섭
그 때는 설계가 그렇게 되어가지고 못했습니다.

○임기태위원
사실상 필요 없는데 지금 주차장 하고 나서 돈이 남으니까 거기하겠다 그 이야기 아니에요?

○보건소장 이정섭
그것은 아니고요. 주차장을 하려고 했더니 거기는 주차공간으로는 너무 비좁더라고요.

○홍춘기위원
아니, 보건소가 매년 리모델링, 매년 증축......

○보건소장 이정섭
거기 공터가 있어서 메꿔야 될 것 같은데.....

○임기태위원
아니, 그 이야기가 아니고 당초에 증축할 때 이것까지 포함해서 설계해서 하지 그 때는 포합 안시키고.....

○보건소장 이정섭
그 때는 설계상이 들어가면 안되는 부분이 있는가봐요.

○임기태위원
그럼 그 때 안 들어가면 지금도 안 되겠고만, 그 때는 안 되는데 왜 지금은 돼요?

○보건소장 이정섭
지금은 창고로라도 활용을 하려고.....

○임기태위원
예산서를 보니까 돈이 남으니까 이 돈을 써야 되겠다고 예산편성을 다 했다고......

○위원장 장공현
주차공간 조성비 2천9백 삭감해가지고 남으니까 삭감해서 대책사업 추진하는 것 아니에요?

○보건소장 이정섭
예. 그렇게 해서......

○오세준위원
지난번에 이야기한 행안 진료소는 수리 해 주었어요?

○보건소장 이정섭
행안대초진료소요?

○오세준위원
예.

○보건소장 이정섭
예. 그건 했어요.

○홍춘기위원
그리고 위도 보건지소 비가림시설 보수는 뭐에요?

○보건소장 이정섭
밖에서 숙소 올라가는 쪽에 비가림.....

○홍춘기위원
새로 만드는 거에요?

○보건소장 이정섭
예.

○홍춘기위원
텐트처럼 하는거에요?

○보건소장 이정섭
예.

○홍춘기위원
그리고 숙소 전기 누전공사는 뭐에요?

○보건소장 이정섭
위도에 전부 전기로 하거든요.

○홍춘기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거 하자보수 기간 지났어요?

○보건소장 이정섭
예.

○홍춘기위원
지나버렸어요?

○보건소장 이정섭
예. 지났죠.

○홍춘기위원
완공한지 얼마나 된다고 벌써 전기누전이 생겨요?

○보건소장 이정섭
건물이 좀.....

○임기태위원
변산보건지소가 언제 지었죠?

○하인호위원
작년에 안 지었어요? 아니, 올해 지었나?

○보건소장 이정섭
예.

○임기태위원
집 지을 때는 뭐하고 이제야 담장 친다고 해요?

○보건소장 이정섭
담장은 당초에는 안 들어 있었어요. 그런데 옆에 주택지에서 민원이 들어오니까......

○임기태위원
당초에 안 들어 있으면 설치 안해도 된다는 이야기 아니에요?

○홍춘기위원
담장은 왜 쳐요?

○보건소장 이정섭
당초에 설계에 들어 있어야지.....

○홍춘기위원
있는 담장도 철거를 하는데 담장을 왜 치냐고요?

○보건소장 이정섭
주민이 옆에서 이야기를 하고 그러니까

○홍춘기위원
쳐 달라고?

○보건소장 이정섭
예.

○홍춘기위원
왜 주민이 담장 쳐 달라고 하지?

○보건소장 이정섭
2층 숙소에서 내려오다보면 보이는 것 같다고 이야기 한다고.....

○홍춘기위원
그 이상한 일이네, 있는 담장도 철거 해 달라고 하는데 왜 담장을 쳐 달라고 하는 것인지......

○보건소장 이정섭
옆에가 바로 주택이 있거든요.

○홍춘기위원
담장을 치면.....

○보건소장 이정섭
공사하면서도 그 쪽에 왜 창문을 내느냐고 할 정도로 민원이 있었습니다.

○홍춘기위원
그럼 담장을 치면 안보이냐고요?

○보건소장 이정섭
예. 안보입니다.

○홍춘기위원
담장을 얼마나 높이 쳐서 안보여요?

○박천호위원
커텐을 치던가 그렇게 하면 되죠? 관공서가 담장을 철거하는 추세잖아요. 그런데.......

○보건소장 이정섭
주민이 무슨 이야기가 나오니까 이제.....

○홍춘기위원
그 옆에 차폐가 되면 좋은데 담장을 얼마나 높이쳐서 그 창문이 안보이게 하냐 그 말이에요. 지금 이게 이해가 안 된다고......
담장을 없애면 공간을 스페이스로 이용할 수 있을 텐데.....

○위원장 장공현
주차공간 조성비 2천9백7십4만원 삭감을 했는데 이것은 입찰 차액인거에요? 그렇지 않으면......

○보건소장 이정섭
그렇습니다.

○위원장 장공현
입찰 차액?

○보건소장 이정섭
예. 차액입니다.

○위원장 장공현
입찰 차액을 삭감해서는 안 되는데......
예산계장님!

○예산담당 박창구
예?

○위원장 장공현
지금 원인행위를 해가지고 입찰을 해서 남은 차액을 삭감해서는 안 되는데.....
예를 들어서 예산액이 1백원인데 원인행위 9십원을 했단 말이에요. 9십원을 해가지고 입찰을 하니까 8십원으로 낙찰이 되었어요. 그러면 원인행위 액 9십원에 대한 낙찰액 8십원 1십원 삭감해서는 안 되는 것이거든요. 장부에 올라가잖아요. 원인행위는 얼마인데 집행은 얼마 나오기 때문에 원인행위에 대한 입찰 차액은 삭감해서는 안 되고 다만 예산액에서 원인행위 액을 뺀 그 금액은 삭감해도 관계가 없어요.

○보건소장 이정섭
이쪽 차액금액에서 뺀 것은 아니고요. 차고 설치비를 별도로 빼놓은 거에요.

○위원장 장공현
이게 입찰 차액이라고 하면은 답변이 잘못된 것이라는 이야기에요.

○보건소장 이정섭
그건 아니고요.

○위원장 장공현
원인행위를 해가지고 입찰을 했는데 차액이 생기는 부분은 삭감해서는 안돼요.

○보건소장 이정섭
차고 설치비로 별도로 빼놓은 금액이에요.

○임기태위원
아니고만 5천7백5십6만원 세웠다가 2천7백만원 사용하고 2천9백만원 남았고만.....

○보건소장 이정섭
예. 그러죠.

○임기태위원
그럼 별도로 빼놓은 돈이 아니잖아요. 포장 및 차고설치 공사비로.....

○보건소장 이정섭
세부적으로 차고지로 설치하겠다고 했거든요.

○위원장 장공현
예산계장님! 이 부분은, 내가 볼 때는 입찰 차액도 삭감한 것 같은데 그것은 잘못 된 거에요. 예산액에 대한 원인행위 액 그 예산액이 아까 이야기대로 1백원이면 9십원을 원인행위 했으면 1십원을 삭감 할 수 있어도 80원에 낙찰된 2십원을 삭감해서는 안된다. 제 말씀 이해가 안가요?

○예산담당 박창구
이해 갑니다. 별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장공현
내가 볼 때 2천9백7십4만원은 입찰 차액까지 삭감할 것 아니냐 해서 좀 잘못 된 것이다 그렇게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김병효위원
소장님!

○보건소장 이정섭
예?

○김병효위원
앞으로 보건소를 국비 지원 받아서 신축을 할 때는 대부분 보건소가 면 소재지 주변에 있잖아요. 보건소만 지으려고 할 것이 아니라 건설과나 개발지원과에 상의해가지고........
변산 담장 하는 이런 경우도 2차적인 민원 아닙니까? 보건소만 지을 것이 아니라 그 지역 어려가지 주민들 의견수렴이라든가 자치위원들 의견수렴을 해가지고 해야지, 어차피 구도시사업이나 불량경관개선사업 모두 군에서 하는 사업 아닙니까? 민원을 최소화 하기 위해서는 관련부서와 협의해서 주변을 할 때 해야한다는 것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이정섭
예.

○위원장 장공현
소장님 이 2천9백7십4만원 보건소 옥상옥외 중청공사 등 나머지 공사 전부가 금년에 끝납니까?

○보건소장 이정섭
예.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위원장 장공현
아니, 명시이월 조서에 안 들어가 있길래.....

○보건소장 이정섭
올해 끝나요.

○위원장 장공현
예. 알겠습니다.

○임기태위원
아니, 지금 실질적으로 예산 올린 것 보면 지금 이것이 급한 것이면 내년 본예산에 들어 있어야 한다 그 말이에요. 내년 본예산은 신청은 안했어요?

○보건소장 이정섭
예.

○임기태위원
그러면 급한 것이 아니다 그 이야기에요. 그런데 연말에 가서 보니까 이돈이 남았더라 남은돈 여기에 넣어야 되겠다. 그런 의도가 깔려있어요. 이 일을 하고 싶으면 차라리 2천9백7십4만원을 불용처리하고 수정예산에 넣어서 내년에 공사를 하도록 하지, 연말에 보니가 2천9백 남았고만 이돈 뭐라로 반납해 우리 이것이나 하세 해서 하는 것 아니냐 그 말이에요. 금년 실질적으로 불과 10일밖에 안 남아 있어요. 그런데 조립식 담장도 여기에 집어넣느냐고요? 그리고 화장실 보수? 지금 화장실 뜯어놨으면 금년 겨울에 얼어 터질텐데 어떻게 할거에요? 금년 겨울 지나고 내년 봄에 해야 할 사업인데 왜 굳이 입찰 차액가지고 여기에 나눠서 넣으려고 하느냐 그 이야기에요. 이런 것 같은 것은 본예산에 누락되었으면 불용처리하고 수정예산에 집어넣어서 해야 그 순서가 맞지.....

○보건소장 이정섭
사용을 하다가 변기나 그런 것이 부식이 되다보니까 그런 돈이 있어서 하려고 그랬습니다.

○임기태위원
변기 부식이 하루아침에 되는 것 아니잖아요. 사실상 고칠 정도가 된다면 여름부터 부식 되었을 것 아니에요?

○위원장 장공현
이 사업을 연내에 안해도 문제는 아니잖아요?

○보건소장 이정섭
해야되죠.
(모두 웃음소리.......)

○위원장 장공현
아니, 하기는 하는데 내년 1월에 해도......

○임기태위원
아니, 소장님 한다고 하는데 15일날 우리가 처리를 해요?

○보건소장 이정섭
예.

○임기태위원
그럼 16일, 17일 가면 공고하면 며칠 걸리죠?

○예산담당 박창구
이송 되는대로 바로 합니다.

○임기태위원
바로하면 20일날 했다고 한번 해보시다. 20일날 원인행위 해가지고 금년에 해요? 어림없는 이야기이지......
시한적으로 금년에 공사한다는 것은 백지 거짓말이에요.

○위원장 장공현
이것은 우리 의원님들끼리 별도로 협의 합시다요.

○홍춘기위원
그래요.

○위원장 장공현
166~167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8~170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석종위원
구강보건실은 어느 학교에 하는거에요?

○보건소장 이정섭
진서에다 합니다.

○장석종위원
운영은 어떻게 하고?

○보건소장 이정섭
운영은 여기에서 직접 나가서 합니다.

○장석종위원
어디에서 직접나가요?

○보건소장 이정섭
구강보건실 담당자가 나갑니다.

○장석종위원
담당자가? 의사가?

○보건소장 이정섭
의사와 담당자가 나갑니다.

○장석종위원
1주일에 몇 번이에요?

○보건소장 이정섭
2회 나갑니다.

○장석종위원
2회?

○보건소장 이정섭
예.

○장석종위원
학교 학생수는 몇 명이에요?

○보건소장 이정섭
제가 정확히.....

○장석종위원
처음이에요? 전에도 다른학교에 있었어요?

○보건소장 이정섭
동진초등학교, 계화창북초등학교에 있었습니다. 진서가 세 번째입니다.

○박천호위원
이게 기간제로 하는거에요?

○보건소장 이정섭
아니 계속.....

○박천호위원
지속적으로?

○보건소장 이정섭
연속사업입니다.

○장석종위원
큰 학교는 이게 없어요?

○보건소장 이정섭
부안초등학교도 있죠.

○장석종위원
다 있어요?

○보건소장 이정섭
부안동초등학교는 없습니다.

○장석종위원
오히려 시골학교보다는 학생 수도 많은데 왜 부안동초등학교는 없어요?

○보건소장 이정섭
우선.....

○장석종위원
우선 조금? 학생수가 많은 곳에서부터 점차적으로 해야지......

○보건소장 이정섭
예.

○장석종위원
안 정해져 있으면 학생수가 많은 학교부터 검토해보세요.

○보건소장 이정섭
예.

○위원장 장공현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보건소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장 나오셔서 위원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농업기술센터 소관은 예산안 173~180쪽과 223쪽 명시이월조서입니다.
먼저 173쪽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174~175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76~177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178~179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기태위원
179쪽, 신활력사업 상사업비 지원 이것이 개발과와 어떤 상관이 있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선화
지역개발과에서 추경전 사용승인을 받아가지고 5천만원을 저희한테 넘겨준 예산입니다.

○임기태위원
이 뽕 사업을 양쪽에서 하는거에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선화
예. 저희가 연구사업을 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임기태위원
뽕연구 비닐하우스 설치는 시범 비닐하우스 설치는 사업 내용이 뭐에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선화
이거는 실증시험포에다가 하우스를 설치해서 그 안에서 연구하는 사업입니다.

○임기태위원
하우스 설치비이고만?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선화
예.

○임기태위원
뽕나무를 심어가지고 지금 연구한다. 그 이야기인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선화
예. 그렇죠.

○임기태위원
1천만원짜리 하우스를 설치해가지고.......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선화
예. 그 안에 뽕나무를 심습니다.

○임기태위원
그 용도가 뭐냐 그 이야기에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선화
뽕나무 심어가지고 그 안에서 연구하는 거에요.

○김병효위원
지금 심어진 것에 연구하는 것이 아니고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선화
심어진 위에다는 못 만들어요. 다시 만들어서 심어야죠.

○김병효위원
품종별로 해가지고 만든단 말이죠?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선화
예. 그렇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장공현
180쪽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223쪽 명시이월조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기태위원
제일 마지막에 농업육성 시험사업이 어떤 사업인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선화
어디 말씀하시는지.....

○임기태위원
223쪽 명시이월 기술센터 세 번째것 농업육성시범사업 6천만원 그대로 이월되는데 이게 무슨사업이에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선화
조직배양실을 실증시험포에다 지으려고 했는데요 금년에 특별교부세가 조금 늦게 오는 바람에.....

○위원장 장공현
준공이 안되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선화
예. 그 예산을 전부 시설비, 감리비, 자산취득비를 내년으로 명시이월 하는 것입니다.

○임기태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장공현
여기에 행정절차 협의중이라고 했는데 무슨 행정절차를 협의 중이라는 이야기인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선화
설계해서 받아가지고 하는 그 시간을......

○위원장 장공현
아, 그 절차를 행정절차라고 하는구나.....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선화
그리고 토지가 집을 지을 수 있는 토지가 아니기 때문에 변경을 해서 하는 그런......

○임기태위원
농지전용이나 그런 이야기죠?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선화
예?

○임기태위원
농지전용 개발행위 그런 절차를 밟고 있다 그 이야기죠?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선화
예. 그렇습니다.

○임기태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장공현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선화
감사합니다.

○위원장 장공현
다음은 수도사업소 소관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도사업소장 나오셔서 위원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수도사업소 소관은 예산안 183~184쪽, 부안댐특별회계 203~215쪽, 223쪽, 225쪽 명시이월조서, 별책 공기업특별회계입니다.
183쪽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기태위원
민간대행사업비 부안하수처리장 운영을 위탁운영하는거죠?

○수도사업소장 권재근
예. 그렇습니다.

○임기태위원
위탁했는데 왜 5천3백이 늘었네요? 뭔 고정비용이 늘어났나?

○수도사업소장 권재근
뒤에 보시면 시설비6억이 국비가 왔습니다. 그런데 그 때 당시 추경이 없어가지고 여기에서 우선 사용하고 필요금액만 이번에 올라가는 겁니다.

○임기태위원
시설비가 모자라서 고정비용가지고 쓰고 고정비용을 다시 채워준다?

○수도사업소장 권재근
예.

○임기태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장공현
계화하수처리장 설치사업에 당초에 왜 군비를 부담 못했었나요?

○수도사업소장 권재근
당초가 아니고요. 추가로 6억이 계화하고 마을하수도 2군데 3억씩 국비가 7월에 왔습니다. 그것에 대한 부담금입니다.

○위원장 장공현
추가로 온 부분에 대한 이번에 부담하는것이고만?

○수도사업소장 권재근
예.

○위원장 장공현
184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기태위원
마을 하수처리시설 3억이 여기에 들어있네?

○수도사업소장 권재근
예. 3억, 3억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부안댐특별회계 203쪽, 205쪽, 206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209쪽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기태위원
이것이 9억4백만원이 삭감되면 어디로 반납해요?

○수도사업소장 권재근
반납이 아니고요. 당초에 건교부에서 10억이 가내시가 내려와서 예산을 세웠는데 최종적으로 11월 18일짜로 1억만 내시가 되고 나머지는 다음해로 넘어갔습니다.

○임기태위원
원래 돈이 안 왔고만요?

○수도사업소장 권재근
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장공현
213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기태위원
213쪽 위원회에서 가결되어가지고 한 사업이죠? 부안댐 주변 뭐.......

○수도사업소장 권재근
예.

○임기태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장공현
214~215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장석종위원
소장님!

○수도사업소장 권재근
예?

○장석종위원
노적마을 비료구입해서 2천만원 값 사가지고 뭐하라고 어떻게 주어요?
예를 들어서 이야기 해봐요.

○수도사업소장 권재근
그 사람들 사업계획이 올라오면 심의를 해서 민간자본보조로 지원해주고 그 구입내역을 저희들이 정산을 받습니다.

○장석종위원
정산서에 나온 내역이에요? 사업비를 그냥 주어가지고 주민들 농사짓는데 나눠먹기 식으로 주어 버리는 거에요?

○수도사업소장 권재근
아닙니다. 그 마을에 목적사업으로 해서 지원이 되는 것입니다.

○장석종위원
소득사업이고 뭐고 알아서 쓰라고 주어버리는고만 그리고 정산서만 받은 내용이고만?

○수도사업소장 권재근
비료구입은 비료구입에만 해당이 됩니다.

○장석종위원
아무데나 써요? 농사를 짓든, 고기를 잡든? 예를 들어서 사료를 사도 상관은 없겠네?

○수도사업소장 권재근
사료가 아니고 비료구입입니다.

○장석종위원
예를 들어서 하는 소리에요.

○위원장 장공현
농사짓는 것으로는 안 되고 소득사업과 관련되는 것만......

○수도사업소장 권재근
소득사업과 관련된 것, 어떤 특정한 것을 한다든가......

○장공현위원
마을별로 사업계획이 있거든요.

○홍춘기위원
뭐 하는데 비료를 2천만원 값이나 구입해......

○임기태위원
화학비료 못 쓰니까 유기질 비료를 사는 거에요.

○장석종위원
쓰다고 남은면 팔아먹어도 상관없어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장공현
223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기태위원
223쪽, 하수도정비 기본계획변경수립 1억5천 세웠다가 13억5천만원이 부족해서 발주를 못하는 거에요?

○수도사업소장 권재근
예. 그렇습니다.

○임기태위원
13억5천만원은 언제 확보돼요?

○수도사업소장 권재근
내년 수정예산이나 추경에 확보해서 발주할 계획입니다.

○임기태위원
15억 들어가는데 1억5천 밖에 없어서 못한다 그 이야기죠?

○수도사업소장 권재근
예. 그렇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장공현
다음은 225쪽 명시이월 사업조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기태위원
마지막에 부안댐주변지역주민지원사업은 돈이 늦게 와가지고 2억7천을 이월하는 거에요?

○수도사업소장 권재근
마을에서 사업계획이 전체적으로 안 나왔습니다. 확정이 안 되다 보니까 건교부에서 안내려오고 있습니다. 돈을 받아서 이월 시켜도 되는데.....

○임기태위원
제일 위에 있는 부안댐주변지역정비사업은 청림 야영장에 청소년 수련시설 짓는데 설계비만 쓰고 40억은 그대로 이월 하는거에요?

○수도사업소장 권재근
예. 발주는 계약까지 다 끝났습니다. 그런데 올 예산 집행이 불가능해서 이월 시키는 것입니다.

○임기태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장공현
별책 공기업특별회계 예산서 한번 봐주세요.
지방공기업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예산서 안 7페이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면 8~9페이지 봐 주시기 바랍니다.

○임기태위원
7쪽, 자본적 잉여금수입 3천만원이 삭감되는데 왜 삭감돼요? 자본적잉여금수입이라고 고정돼 있는 것 아니에요? 영업수익이나 영업이익은 하다가 덜 들으니까 할 수도 있는데 자본잉여금수익이 이자가 덜 들어왔다는 이야기인가 이게 뭐인가요?

○수도사업소장 권재근
보조금 자체를 당초에 군비까지 포함해서 잡다보니까 국비만 해야 되는데 군비까지 국비로 넣었다가 군비를 깎아서 국비로 넣고 국비를 조정한 것입니다.

○임기태위원
아, 계산 잘못한 것이고만요?

○수도사업소장 권재근
예.

○위원장 장공현
8~10쪽까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면 13~14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17~19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1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기태위원
20쪽, 비용이 3억1천7백19만원이 운영비에서 덜 들어갔다는 이야기죠?
그런데 인건비가 7천만원이 덜 들어간 것인가요? 7천만원 값 인부를 덜 썼는가?
20쪽, 기본급 7천만원이 삭감되는데......

○수도사업소장 권재근
예.

○임기태위원
역으로 이야기하면 경비를 7천만원 덜 들어갔다는 이야기네요?

○수도사업소장 권재근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장공현
22~23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기태위원
22쪽, 정수구입비에서 이 정수라는 말이 무슨 말인가요?

○수도사업소장 권재근
물값입니다.

○임기태위원
물 값이 2억2천2백만원 줄었다는 이야기인가요?

○수도사업소장 권재근
절감되었습니다.

○임기태위원
그럼 물을 더 썼다는 이야기에요? 아니면......

○수도사업소장 권재근
물은 많이 썼는데 누수율을 그만큼 저희들이 잡았습니다.

○위원장 장공현
24~25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31~32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면 35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41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긴급누수복구공사 연말이면 끝나는 거에요?

○수도사업소장 권재근
누수복구는 연중가는데요. 올 예산에서 3천만원 정도 부족합니다. 긴급복구가 1개가 있는데, 작은 것은 저희직원들이 하는데 조금 크게 터진 것은 대행업자 시켜서 합니다. 그게 조금 부족합니다.

○위원장 장공현
42~43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44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47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기태위원
진서배수구역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확장 했는데 농어촌 생활용수가 어떤 내용인가요?

○수도사업소장 권재근
광역중에서도 광역을 보완하기 위해서 농어촌 생활용수 사업으로 국비지원이 있습니다. 지원을 받아서 하는 배수지, 즉 가압장 시설을 하는 사업입니다. 하서는 1차에 끝났고요. 2차에 진서면 유유동 고개 넘어가는데 배수지를 만들어서 말단지역 급수해결을 위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임기태위원
사업명이 생활용수에요?

○수도사업소장 권재근
예. 농어촌 생활용수로 돼 있습니다.

○위원장 장공현
국도비 표시가 안돼 있고 여기는 군비만 투입된 것으로 돼 있네요?

○수도사업소장 권재근
국비가 6억3천, 군비, 원인자부담금 그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위원장 장공현
아니, 재원 구분표시가 안돼 있길래.

○임기태위원
진서 마동에서 유유동 넘어가는 고개는 가압장 설치한다 그 이야기에요?

○수도사업소장 권재근
배수지입니다.

○임기태위원
배수지?

○수도사업소장 권재근
예. 그쪽 격포, 마동쪽이 항상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완차원에서 하는 시설입니다.

○위원장 장공현
51~53쪽까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도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화체육시설사업소 소관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나오셔서 위원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문화체육시설사업소 소관은 예산안 187~188쪽과 223쪽 명시이월조서입니다.
예산안 187쪽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88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223쪽 명시이월 사업비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기태위원
실내체육관은 언제 준공돼요?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김진배
공기상으로는 내년도에 가능합니다.

○위원장 장공현
내년 예산에 다 확보 됐어요?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김진배
아직 확보를 다 못 했습니다.

○위원장 장공현
예산이 확보되어야 내년에 끝난다는 이야기죠?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김진배
예.

○위원장 장공현
미확보 예산액이 얼마나 되나요?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김진배
한 46억정도 됩니다. 140억 중에 금년까지 70억이 투자가 되었고요.

○위원장 장공현
46억 중에서 군비는 얼마 부담해야돼요?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김진배
지금 균특으로 신청을 했거든요. 내년도에 24억정도 군비50, 균특50입니다. 앞으로 추경에 더 반영을 한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이월해서 균특신청을 한다든지 그렇게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임기태위원
밑에 수영장 51만원 이게 뭐에요?
3억 밖에 돈이 없다고 그러시지 않았던가요?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김진배
아니, 3억 중에서 저희들이 이번에 기본설계 용역을 주고 난 계약 차액 이월해서 쓰려고 한 것입니다.

○위원장 장공현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문화체육시설사업소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회사무과 소관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나오셔서 위원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의회사무과 소관은 예산안 191~192쪽입니다.
예산안 191쪽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경은 기타직보수 1천4백은 호봉이 적어서 돈이 남았어요?

○의회사무과장 이광문
호봉이 조금 낮고 신규자가 오고해서 남았습니다.

○위원장 장공현
192쪽 봐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회사무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장석종위원
위원장님! 수정예산 전에 보건소장님 설명한 것이 미흡하다고 잠깐만 이야기한다고 하니까 시간을 좀 주세요.

○위원장 장공현
보건소장 나오셔서 보충설명 할 부분이 있으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이정섭
아까 설계에서 남은 돈이 아니고 세목에서 차고지 설치비로 별도로 된 돈을 그 나머지 부분을 가지고 보건지소 보수공사하려 하는거에요. 주산, 하서 같은 경우는......

○위원장 장공현
몇 쪽이죠?

○보건소장 이정섭
164쪽입니다.

○임기태위원
설명하기전에 내가 물어볼게요.

○보건소장 이정섭
예.

○임기태위원
당초에 주차장하고 차고지를 할 때 예산을 세웠다 그 말이에요.

○보건소장 이정섭
예. 그렇습니다.

○임기태위원
그럼 나눠서 발주했다 그 이야기 아니에요?

○보건소장 이정섭
예. 그렇습니다.

○임기태위원
그 자리에다 이것 한다고 예산 세워놓고 쉽게이야기해서 분할 발주했다?

○보건소장 이정섭
예.

○임기태위원
같은 사업이면 같이 해야지 왜 분할 발주를 해요?

○보건소장 이정섭
차고지는 나중에 해야 될 입장인데 아스콘까지 해놓고 보니까 차고지를 짓게되면 주차공간이 좁아지더라고요. 그래서 차고지를 빼고......

○위원장 장공현
소장님 이게 5천7백이 당초예산이에요? 추경예산이에요?

○보건소장 이정섭
당초 예산이죠.

○위원장 장공현
당초예산?

○보건소장 이정섭
예.

○위원장 장공현
알겠습니다. 우리가 예산서 한번 검토하고 이 부부은.....

○보건소장 이정섭
이쪽에 지소 화장실이 누수 되는 것은 최근에 누수가 되는 것이 아니고 누적되어가지고 새고 있는 입장이에요.

○임기태위원
지금 이야기가 안샌다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새고 있으면 10월달에 예산요구 하라고 할 때 그 때 해서야지 왜 그 때는 않고 돈 남으니까 왜 했냐 그 이야기이고, 자꾸 소장님 보충설명 한다고 하는데 보충설명하면 다른 이야기 나오니까 내용은 알았어요.

○보건소장 이정섭
의원님들께서 좀.....

○임기태위원
그 사업 하겠다고 예산을 세웠으면 한꺼번에 발주를 해야지 왜 분할발주를 해요? 발주한 것도 잘못 된 것 아니에요?
더 이야기 하지 말고 알았으니까......

○위원장 장공현
알겠습니다. 보건소장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0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수정예산안이 제출되었으므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문찬기
기획감사실장 문찬기입니다.
200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수정예산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1페이지입니다.
200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 총 규모는 2천7백만원이 증가한 3천6백23억2천9백만원입니다.
일반회계에서 2천7백만원이 증가한 3천3백66억4천9백만원입니다.
다음은 2페이지입니다.
세입으로는 국고보조금 및 도비보조금에서 총2천7백9십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입니다.
소관 부서별 편성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 예비비에 1천6백15만1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 소관으로 LED신호등 및 경보등 교체사업에서 5천1백만원, 도민체전 차선도색 사업에서 2천2백만원을 감액 조정하여 지역에너지 사업에 7천3백만원을 반영 하였습니다.
다음은문화관광과 소관으로 감정평가, 토지분할, 측량, 공고료, 인허가 관련 용역에서 2천9백만원을 감액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입니다.
친환경농업과 소관으로 친환경농산물 인증확대 지원사업에서 1천5백35만1천원을 감액하였으며, 친환경농업 직접지불제 지원사업에 2천3백23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건설도시과 소관으로 상서면 제설기 구입에 1천만원, 행안면 신흥마을 모정 보수에 1천만원, 부안읍 신흥마을 하수구 정비에 2천만원을 반영하였으며, 신문공고료 1천만원을 감액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입니다.
방역소독 인부임으로 2백6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입니다.
명시이월사업 조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 3백7억3천7백25만4천원에서 지역경제과 사업 1건이 추가되었고, 사회복지과 소관 사업중 이월금액 착오가 있어 수정하여 총3백8억2천8백32만4천원으로 변경되었습니다.
변경사항으로는 지역에너지 사업에서 7천3백만원, 당초 사회복지시설 변경 용역 2백만원을 2천만원으로 변경 수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8년도 제3회 추경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심의과정에서 해당 소관별로 실과소장으로부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장공현
수고하셨습니다.
실과소별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방법은 전체적인 제안 설명을 생략하고 수정예산안을 보시고 의문사항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실 소관 4페이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지역경제과 소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기태위원
도민체전 차선도색비 2천2백이 남으니까 지역에너지 사업으로 바꾼다 그 이야기인가요?

○지역경제과장 김형원
예. 바꾸고요. 에너지 사업이 국비가 5천1백만원이 지원되는데 당초 금년사업비 집행된 예산에 포함이 되어서 편성을 했습니다. 기술상 문제가 있어서 별도로 편성을 해서 명시이월로 편성을 했습니다.

○임기태위원
신호등 경보등 교체 국비 5천1백만원 삭감하고 도민체전 차선도색비 군비 2천2백 삭감해서 7천3백을 지역에너지 사업으로 바꾸어서 명시이월한다 그 이야기이고만요?

○지역경제과장 김형원
예.

○임기태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장공현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 소관은 문화관광과장이 오늘 위도 띠벳놀이 전수관 준공식 참석관계로 기획감사실장님이 질의에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페이지 친환경농업과 소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어디 가셨어요?

○친환경농업과장직무대리 송창환
예. 오늘 급한 일이 있어서 잠시 출장 좀 나가셨습니다.

○위원장 장공현
그러면 사전에 양해를 구하고 가셔야지 갑자기 나오시면 어떻게 됩니까?
친환경농업과 소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기태위원
국비가 더 왔어요?
친환경직접지불제지원사업 2천3백23만원이 늘어난다는 이야기죠?

○친환경농업과장직무대리 송창환
당초 468ha에서 545ha 로 700ha 가 증가 되었습니다.

○임기태위원
위에 친환경농산물인증확대 지원사업은 축소되고?

○친환경농업과장직무대리 송창환
예. 39ha 축소되었습니다.

○임기태위원
도비 삭감한 것은 어디로 다시편성 돼요? 반납해요?

○위원장 장공현
이것은 확정내시 오니까 삭감하는 것 아니에요?

○임기태위원
6백14만원 자체가 안왔다 그 이야기에요?

○친환경농업과장직무대리 송창환
예.

○임기태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장공현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설도시과소관 질문하실 위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석종위원
신문 공고료는 뭐에요?

○건설도시과장 심문식
도시계획사업 할 때 지구단위 수립이라든가 할 때 2개 일간지에 신문을 내도록 되어 있거든요.

○장석종위원
중앙지에다 도내 일간지에다?

○건설도시과장 심문식
중앙지에 들어가는 법도 있고 지방지 들어가는 법도 있습니다.

○장석종위원
그러면 4백만원씩 2개면 8백만원 준다 그 이야기에요?

○건설도시과장 심문식
올해는 저희과에서 지급한것도 있지만은 관련해당 실과소에서 지급한 내용들이 있어가지고 예산이 절감되었습니다.

○장석종위원
상서면 제설기구 내용은 뭐에요?

○건설도시과장 심문식
이것은 상서 의원님 사업비인데 유정마을 주차장 사업을 못해가지고......

○위원장 장공현
추경예산에서 삭감 안해야 할 부분을 잘못 삭감을 했어요. 제가 확인을 해보니까 착오를 일으켜서 삭감한 것을 다시 살려주는거에요.

○장석종위원
이 내용이 트랙터 같은 곳에 붙여서 사용하는 거에요?

○위원장 장공현
예.

○건설도시과장 심문식
그래가지고 4대를 2백50만원씩 계상을 했는데요. 저희가 구입하는 것은 4백40만원인데 여기는 농업용으로 해서 마을에서 쓴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하는 것으로......

○위원장 장공현
아니, 내가 그렇지 않아도 건설과에서 올라온 단가와 차이가 있길래 알아봤더니 농업용 트랙타에다 다는 것은 물가......

○건설도시과장 심문식
부과세에도 면제가 되고 하기 때문에.....

○위원장 장공현
가격표 보니까 2백5십 얼마로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알겠다고 했는데.....

○임기태위원
지금 신흥마을 하수구 정비도 부안읍 실링에서 3회추경에서 삭감한 것 다시 살려주는것이죠.

○건설도시과장 심문식
예.
석동마을 회관 보수 하는 것은 삭감......
민간자본적 보조에서 시설비로.....

○임기태위원
시설비로 바꾼다 그 이야기 아니에요?

○건설도시과장 심문식
예.

○위원장 장공현
과목 변경하는것이고만?

○건설도시과장 심문식
아닙니다. 석동마을 마을회관 보수했는데 마을회관보수를 못하고 하수도 정비로 돌렸습니다.

○위원장 장공현
아, 사업명만 바꾸는고만.

○장석종위원
아니 그러면 마을이 다른 곳으로 넘어가는고만 거기는 신흥이 아니잖아요.

○건설도시과장 심문식
석동마을 회관 보수 했어요.

○장석종위원
석동마을 하수구정비 아니에요?

○임기태위원
아니에요. 석동에서는 그 사업을 못하니까.....

○장석종위원
못하니까 신흥마을로 간다?

○건설도시과장 심문식
예.

○위원장 장공현
그럼 석동마을에서는 그것 삭감할 때 자기마을로 해 달라고 안하던가요?

○건설도시과장 심문식
석동마을은 당초에 마을에 문제가 좀 있었어요. 그래서 이부분도 집행을 하려고 했는데 잡음이 날 것 같아서 도저히 못하겠다 해서 안했었거든요.

○장석종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장공현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보건소소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기태위원
방역인부임이 모자라서 더 세우는거에요?

○보건소장 이정섭
그것이 아니고 당초에 세워졌던 것인데 계산을 잘못 해가지고 추경에서 삭감을 하려고 했다가 원안대로 해야될 것 같으니까.....

○임기태위원
추경에 삭감을 했는데......

○보건소장 이정섭
예.

○임기태위원
다시 삭감하지 말고 그대로 살린다 그 이야기에요?

○보건소장 이정섭
예. 계산을 잘 못했습니다.

○임기태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장공현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마직막장 6페이지 명시이월 사업조서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지난 12월11일부터 오늘까지 2일간에 걸쳐 200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였습니다.
200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위원회 수정안 작성을 위하여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간사이신 김병효위원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효위원
간사 김병효위원입니다.
지난 12월11일부터 오늘까지 심사한 200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위원여러분과 협의하여 작성한 수정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수정이유는 200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이 추경목적에 적합하도록 편성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형식적이고 효과가 적은 사업에 필요 이상으로 예산이 계상되어 이러한 예산을 삭감하여 지역개발 사업에 투자하여 군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하도록 하기 위하여 일반회계 건설도시과 소관 부분에서 1천만원, 보건소소관 부분에서 1천6백4만원, 총 2천6백4만원을 삭감하여 삭감액 전액을 예비비에 증액 편성하여 수정하였고, 특별회계 예산은 삭감액이 없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증감 요구액 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공현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