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소 : 운영위원회의실

○위원장 장공현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위원장 장공현
의사일정 제1항 200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심사방법은 전체적인 제안 설명은 생략하고 위원들께서 예산안을 보시고 의문사항에 대해서는 쪽별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실과소별 페이지 목록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기획감사실 소관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위원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기획감사실 소관은 예산안 49쪽에서 51쪽입니다.
읍․면예산은 195쪽입니다.
49쪽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자리에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기태위원
지방재정 확충사업 2백만원 증액된 것은 무엇이에요?

○기획감사실장 문찬기
시책추진업무추진비입니다.

○임기태위원
시책추진업무추진비인데 어떻게 쓰는 것 인가요?
며칠 남지 않았는데 2백 증액하네...

○기획감사실장 문찬기
지금 전체적으로 시책업무추진비가...
저희 부안군이 금년에 도민체전 개최와 내년도 새만금방조제 완공대비해서 많은 중앙인사 래방이라든가...
대명리조트 개관에 따른 중앙인사 안내 이런 경비들을 도에서 실링을 증액해준 부분입니다.

○임기태위원
증액이 아니라 금년 20일밖에 안 남았는데...
어디 다른 곳이 있어서 2백만원만 증액 했는가 그 이야기에요 지금...

○기획감사실장 문찬기
국가예산 확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저희들이 필요한 부분을 사용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장공현
그런데 시책업무추진비는 도지사 승인해 주는 것으로 도에서 공문지시 왔지요?

○기획감사실장 문찬기
예.
왔습니다.

○위원장 장공현
그러면 금년도 시책업무추진비 총 기준액이 도에서 지시 온 것이 얼마인데...
어디 어디 얼마 서있고 부족해서 이번에 세운다는 내력을 하나 제출해 주세요.

○기획감사실장 문찬기
예.
자료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오세준위원
한․중․일 교류 자매결연은 예산만 세워놓고 삭감해요?
왜 안했어요...

○기획감사실장 문찬기
당초에 저희들이 일본하고 자매결연 업무를 추진하기 위해서 일본을 방문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런데 금융위기 등 여러 가지 경제적인 여건 때문에 일정을 취소하고 내년도에 추진토록 계획을 변경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삭감시키는 것입니다.

○임기태위원
예산삭감이라고 하는 이야기는 어떻게 역설적으로 보면 일을 안했다는 것 밖에는 안 되어요...
자체평가 위원수당을 전액 삭감했는데...
자체평가 위원회를 한번도 안했다는 그 이야기 아녀요...
지금...

○기획감사실장 문찬기
지금 자체평가를 저희들이 위원회 소집을 안고 서면평가로 하다보니까 개선되었던 참석수당을 삭감을 하는 것입니다.

○위원장 장공현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50쪽에서 51쪽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기태위원
51쪽에 모항관광지 조성에 돈이 상당히 반납되던데 이것이 무슨 사업인데 못쓰고...
이것이 늘어난 것인가...

○기획감사실장 문찬기
이 예산은 모항관광지 개발과 관련해서 하수종말처리 관련예산인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문화관광과장으로 해서 자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임기태위원
문화관광과에 그 사업이 안 들어 있단 말이에요...
관광지가...
모항관광지 조성사업 2건이 24억인데 이것을 예비비로 넣는다는 이야기 아녀요...

○기획감사실장 문찬기
예.
반납하기 위해서 예비비에 예산을 편성해 놓은 것입니다.

○임기태위원
그런데 문화관광과에 그 내용이 없어요...

○위원장 장공현
임위원님!
더 궁금한 사항 문화관광과장 오라고 해서 답변을 할 까요?

○임기태위원
조금 뒤에 문화관광과 할 때 물어보지요...

○위원장 장공현
50페이지 소송인지대 및 송달료 금년 내 지출이 가능합니까?

○기획감사실장 문찬기
예.
가능합니다.

○위원장 장공현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읍․면예산 195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기태위원
195쪽은 지금 목을 변경하는 것이지요?

○기획감사실장 문찬기
예.
그렇습니다.

○임기태위원
자산취득비를 토지매입비로...

○위원장 장공현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 소관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나오셔서 위원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자치행정과 소관은 예산안 55쪽에서 61쪽, 명시이월조서입니다.
55쪽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기태위원
지금 55쪽에 새만금 지구 행정구역 설정 업무추진 해가지고 해서 측량비 5천만원 세워진 것 있지요?

○자치행정과장 장세근
예.

○임기태위원
이것 측량 안했어요?

○자치행정과장 장세근
예.
안했습니다.

○임기태위원
안한 특별한 이유가 있어요?

○자치행정과장 장세근
지금 용역을 한 것에 대해서 용역중지를 시켜놓았습니다.

○임기태위원
계약을 했는데 지금 해지했다는 이야기에요...

○자치행정과장 장세근
용역 계약을 했는데...
용역 중간보고사항이 우리 부안군하고 실정에 전혀 맞지 않는 그런 용역형태가 되어서 지금 중단을 시켜 놓았습니다.

○임기태위원
중단시켜 놓았으면 예산을 놓아두어야지 없애버리면 어떻게 해요...

○자치행정과장 장세근
그런데 이 부분이 어차피 당초 목적사업하고 맞지 않는 그런 상태가 되어서 지금 삭감요구를 했습니다.

○임기태위원
그것이 아니라...
일단은 지금 발주는 했다 그 이야기 아녀요...
과장님 말씀대로 한다면...

○자치행정과장 장세근
예.

○임기태위원
발주를 했는데 지금 시행중에 그것 안 맞아서 중단을 시켰다 그 이야기 아녀요...

○자치행정과장 장세근
예.

○임기태위원
중단시켰으면 계약은 했을 것 아녀요...
발주했으면...
계약했는데 예산을 없애 버리면 어떻게 하는 것이에요...

○자치행정과장 장세근
이 계약은 안했습니다.
이 부분은...

○임기태위원
측량은 실시를 안했다는 그 이야기에요...

○자치행정과장 장세근
예.

○임기태위원
그러면 그렇게 이야기해야지...
이것 새울 때는 이것 측량해서 김제하고 공조해서 옛날 역사까지 해서 우리 땅을 찾겠다고 꼭 세워주어야 한다고 하더니...
생각도 안하고 그냥 넘겨버리는 구만...

○위원장 장공현
다음은 56쪽에서 57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기태위원
56쪽에 공무원자녀 국고대여 장학금 부담금이 1억7천2백이 남는다는 그 이야기아녀요...
지금 예산을 세웠는데 1억7천2백9십3만1천원이 남아서 삭감하는 것 아녀요...

○자치행정과장 장세근
예.
금년에는 국고대여 장학금을 적게 신청을 해서 이것이 남았습니다.

○임기태위원
지금 대상은 있는데 신청을 안 한 것이에요...
갈수록 떨어지는 것이에요?

○자치행정과장 장세근
대상은 있는데 신청을 안했습니다.

○임기태위원
그러면 내년도 이 수준밖에 안되겠네요...

○자치행정과장 장세근
내년에는 전 수준에 맞추어서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경기가 좋지 않기 때문에 이 국고대여 장학금을 더 빌릴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임기태위원
공무원 자녀 국고대여 장학금 부담금인데...
이것 장학금 담당 누가 하지요...
이 장학금을 신청하면 농협에서 돈을 주지요?

○행정담당 유영균
예.

○임기태위원
그런데 이 부담금이라는 것이 일부 군에서 그쪽으로 주어 가지고 하는 것이에요...
아니면 이자 갚아 주는 것이에요...
이 내용이 무엇이에요...

○행정담당 유영균
상환하는 부분도 있고 대여부분은 저희가 농협으로 통보해 주면 농협에서 대출은 하게 됩니다.
그리고 대출실적에 따라서 저희가 충당을 해 주어야 되어요.

○임기태위원
내가 물어보는 것이 이것이에요.
국고대여 장학금이니까...
군비로 주는 것이 아니라 국고로 주는 것 아녀요...
장학금을...

○행정담당 유영균
예.

○임기태위원
그 중에서 우리 부담금이 어떤 부담금이냐는 것이에요...

○행정담당 유영균
군비부담금입니다.
지방비 부담금입니다.

○자치행정과장 장세근
여기에 우리군비만 가지고 대여 장학금을 주는 것이 아니고 국비하고 군비하고 합쳐서 이렇게 연금관리공단에서 추진을 하는데...
대여는 농협에서 하고 여기에 대한 우리 지방자치단체의 부담금입니다.

○임기태위원
그러면 이 부담금 지출은 언제해요?
넣어 주기는 언제 넣어 주어요...

○행정담당 유영균
실적이 발생될 때만다 그때그때 이렇게...

○오세준위원
몇%나 준다는 규정이 있어요...

○자치행정과장 장세근
몇 %는 연금관리공단에서 분기별로 고지를 저희들한테 합니다.
우리 공무원들 중에서 국고대여 장학금을 신청을 하면 신청 한 사람들에 대해서 지급을 하고 거기에 따른 부담금을 분기별로 고지를 하면 거기에 납부를 합니다.

○임기태위원
상반기, 하반기 두 번 하지요?

○행정담당 유영균
분기별로 합니다.

○임기태위원
분기가 아니지...
대학 등록금은 1년에 두 번 내잖아요...
상반기, 하반기 두 번 내는 것 아녀요...

○자치행정과장 장세근
예.
두 번입니다.

○임기태위원
상반기 해보면 하반기 어느 정도 할 것인가 판단이 되것구만...

○행정담당 유영균
상, 하반기하고...

○임기태위원
내가 자꾸 질문하는 이유가 있어요...
4억2천을 그냥여기에 2억 정도를 여기에 묵혀 놓을 것이 아니라...
2억3천9백정도 내년 예산 세워 주어 가지고 상반기에 2억3천9백만원이 다 들어가는 것이 아닐 것 아녀요...
그러면 상반기에 한 1억5천 들어갔다 하면 하반기도 그 정도 해 가지고 3억 정도 예산을 세워 주면 될 것 아니냐...

○행정담당 유영균
추계는 가능하지만 ...

○임기태위원
알았어요.
내용은 하여튼...

○오세준위원
그 밑에 이장 자녀 장학금 이것이 어떻게 1천만원이나 남았어요?

○자치행정과장 장세근
이장 자녀 장학금은 그 동안에 매년 지급되는 추세에 의해서 평균치를 내서 여기 예산 계상을 합니다.
예산 계상을 하다 보니까...
금년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불용액을 가급적이면 남기지 말자는 생각을 가지고 여기서 삭감을 시켰습니다.

○임기태위원
중학생은 어디에 쓰라고 4만원을 주어요...
중학생 4만원...

○행정담당 유영균
학교에 납부하는 육성회비가 있습니다.

○채옥경위원
중학교는 의무교육이라...

○자치행정과장 장세근
의무교육이라...

○위원장 장공현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58쪽에서 59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없으시면 60쪽 61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기태위원
60쪽에 특기적성 교육시설지원은 어떤 내용이에요...
4천만원짜리...

○자치행정과장 장세근
이 내용은 저희가 저쪽에 보면 도비 4천만원을 삭감을 하고 도비 4천만원을 여기에 넣은 금액이 되겠습니다.

○임기태위원
도비 4천만원이 무엇이에요...

○자치행정과장 장세근
여기 내용에 뒤에 13쪽 보아주시면 자치행정과 소관 사항별설명서...

○오세준위원
백산고등학교 시설비 지원하는 것이구만...

○자치행정과장 장세근
지금 저희한테 군비로 4천만원을 여기에 예산을 투자하고 다음에 도비가 대신 대체예산으로 내려옵니다.
도비 대체예산이 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서 여기 예산에 계상을 시켰습니다.

○임기태위원
도비 4천만원을 주기로 했는데 안 주어서 군비로 준다는 그 이야기인가요...

○박천호위원
쉽게 이야기해서 저쪽 골프장 하는데 군비 3천하고 도비 4천해서 그때 예산을 만들었잖아요...
그런데 도비가 그쪽으로 못 오니까...
다른 명목으로 군에 4천만을 보내주기로 해 가지고 지금 그 내용이구만...

○자치행정과장 장세근
예.
그렇습니다.

○임기태위원
이 사업은 지금 했어요?

○자치행정과장 장세근
지금 하고 있는 중입니다.

○임기태위원
지금 60쪽 학습동아리 지원은 도비 5백만원 준다고 하다 안주니까 우리 것 5백만원 넣어 주는 것이에요...

○자치행정과장 장세근
학습동아리 지원은 도비가 와야 하는데 안 오니까 여기 5백만원 넣었습니다.

○임기태위원
여기 예산 편성할 때는 준다고 해서...
무슨 내시 와서 세웠을 것 아녀요...

○자치행정과장 장세근
그렇습니다.

○임기태위원
이 동아리 지원 내용이 무엇이지요?

○자치행정과장 장세근
지금 하서 돈지 천주교에서 운영하는 공부방하고 부안생태문화활력소 그 두 곳이 되겠습니다.

○임기태위원
지금 이 부분은 예산편성 할 때 도에서 50% 준다고 하니까 우리가 50% 지원해 주어야겠다고 예산지원해 주는 것 아녀요...
그러면 도에 예산을 주겠다고 약속을 했으면...
지금 어떻게 보면 도비 지시부담에 의해서 우리가 부담을 한 것인데...
주도 안한 것을 우리가 지시부담하고 또 안 오니까 그것까지 이렇게 준다면...
도하고 어떻게 이야기해 가지고 오도록 해야 하는 것 아닌가...

○자치행정과장 장세근
자치행정과 사항별설명서 14쪽을 보아 주시면 우리 임기태의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내용이 됩니다.
도비 삭감이 되니까 거기에 따른 대체예산이 되겠습니다.

○임기태위원
내년예산도 이것이 편성되었던데...
지금 내년에도 도비 50%, 군비50% 해 놓고 또 안 되면 우리가 연말에 또 채워주어야 하나...

○위원장 장공현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임기태위원
61쪽에 삭감된 것 이유가 있으니까 정확하게 답변 좀 해 주어요.
공무원 건강보험 부담금 있지요...
이것이 3억1천7백만원이 남으니까 삭감하는 것 아녀요...
당초에 10억을 세웠는데 7억5천 나갔다는 그 이야기지요...

○자치행정과장 장세근
예.

○임기태위원
그러면 이 부담 자체가 봉급의 3.25%인가요?

○자치행정과장 장세근
예.

○임기태위원
그러면 내년에 봉급 동결되지요?

○자치행정과장 장세근
예.

○임기태위원
그러면 내년에도 봉급의 3.25%면 7억5천...
8억 정도면 가능하다는 그런 결론이 나오지요...

○자치행정과장 장세근
지금 내년에는 현재 정원보다 현원이 더 늘어나는 상태가 되어서...

○임기태위원
지금 공무원연금부담금하고 공무원건강보험 부담금은 우리 전체 공직자들의 13.67%와 3.25% 그 계산이 맞지요?

○자치행정과장 장세근
예.
맞습니다.

○임기태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장공현
부담비율은 변동이 안 되고 그대로 인가요?

○자치행정과장 장세근
예.

○위원장 장공현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219쪽 명시이월조서 한번 보시지요.
219쪽 자치행정과 명시이월조서 보시고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기태위원
자치행정과 소관 제일 마지막 부분 있지요...
혁신역량강화 지역혁신 연구개발비 군민화합포럼 한다고 예산 세웠는데 이것이 이월해 가지고 내년에 하려고 해요...

○자치행정과장 장세근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임기태위원
추진 중에 있으면 명시이월이 아녀요...

○자치행정과장 장세근
예산은 아직 안 쓰고 있는데 추진을 지금 하고 있는 중이라 우선...

○임기태위원
추진 중이면 사고이월이고 추진 아니니까 명시이월 한 것 아녀요...

○자치행정과장 장세근
예산은 안 썼는데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명시이월 시켰습니다.

○임기태위원
추진하고 있다는 이야기는 원인행위가 되었다는 그 이야기에요...

○자치행정과장 장세근
원인행위는 아직 안 되었고...

○임기태위원
그러면 추진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에서 추진인가...

○자치행정과장 장세근
용역을 하기 위한 조사가 되겠습니다.

○임기태위원
명시이월 한다는 이야기는 금년에 원인행위를 못 하겠다 그 이야기 아녀요...

○자치행정과장 장세근
그렇습니다.

○임기태위원
그런데 왜 이것을 명시이월하나...
그냥 불용처리하고 다시 예산을 편성하지...

○위원장 장공현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 소관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나오셔서 위원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지역경제과 소관은 예산안 65쪽에서 68쪽, 명시이월조서입니다.
65쪽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세준위원
여기서도 위원회를 한번도 안했나 보네요...

○지역경제과장 김형원
했습니다.
두 번 했는데 사용하고 남은 잔액입니다.

○위원장 장공현
아니...
그러면 말이 안 맞는데...
기정예산에 전액을 삭감하는데...

○지역경제과장 김형원
예.
금년에 안했습니다.
제가 착각했습니다.

○위원장 장공현
65쪽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66쪽에서 67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천호위원
과장님!
66쪽 재래시장 공동상품 지원액중 1천만원 삭감되겠는데 원인이 무엇이에요?

○지역경제과장 김형원
도에서 당초에 지원이 안 되어서 편성을 했었는데 5%씩 도비 지원이 되어서 저희군비 5%까지 합치면 10% 할인이 되어서 사용을 안 하고 불용처리 하는 것입니다.

○박천호위원
도비가 와서 그 1천만원이 삭감되었다는 것이에요?

○지역경제과장 김형원
예.

○위원장 장공현
없으면 68쪽 보아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런데 거기 68쪽을 보면 상왕등도발전소 연료비 해서 경유 7백원, 운송비 5십원은 어떤 단가에 의해서 나온 것이에요?
지금 7백원이라는 단가가...

○지역경제과장 김형원
이것은 변동에 따라서 정산을 하는데...
면세유 가격입니다.
또 이 돈은 한전 지원금을 수입으로 잡아서 정산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장공현
다음은 명시이월 조서 219쪽 보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기태위원
네비게이션은 이제 예산 세우는가본데 또 명시이월 해 버리네...

○지역경제과장 김형원
편성이 늦게 되어서 명시이월해서 사용...

○임기태위원
아니...
명시이월하려면 내년예산에 넣지...
왜 이것을...

○지역경제과장 김형원
도비가 금년도 예산입니다.

○임기태위원
도비가 금년에 지시부담해서 명시이월 한다...

○지역경제과장 김형원
예.

○위원장 장공현
그런데 상설시장 현대화 사업은 실시설계 용역이 지연이라고 되어 있는데 왜 지연사유가 무엇이에요...

○지역경제과장 김형원
당초 상인회하고 협의해서 추진하다가 여러 가지 건축물 관련해서 제약을 받아서 다시 조정하는 과정에서 설계가 지연이 되고 있습니다.

○위원장 장공현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 소관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나오셔서 위원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문화관광과 소관은 예산안 71쪽에서 75쪽, 명시이월조서입니다.
71쪽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면 72쪽에서 73쪽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세준위원
문화예술행사 지원에서 도비가 어째서 1천만원이 삭감되어요?

○문화관광과장 고재욱
그것이 당초 도에서 문화예술행사 지원으로 일괄지원 방식으로 작년까지 했었습니다.
그래서 1천만원 자체가 가내 시 된 상태에서 예산을 편성했는데...
일괄지원방식에서 이것이 공모방식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불꽃공연대회 공모를 해서 3천만원을 가져 왔습니다.
그래서 이것 1천만원은 내시가 안 되었기 때문에 삭감하는 것입니다.

○임기태위원
역사문화이야기 발간은 돈 주었다가 반납 받은 것인가요?
8백만원짜리...

○문화관광과장 고재욱
어떤 것을 말씀하시지요?

○임기태위원
20세기 부안 역사문화이야기 발간...
이것이 돈 지불했다가 반납 받은 것인가...

○문화관광과장 고재욱
예.
반납 받았습니다.

○위원장 장공현
그 밑에 전통문화행사 지원 2천5백만원 언제 어디서 어떻게 할 계획이에요?

○문화관광과장 고재욱
지금 2천5백만원을 긴급하게 세워진 것은 부안농악보존회하고 석정문학제 그리고 12월말에 제야행사를 하려고 각각 5백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위원장 장공현
연말 안에 집행이 가능한가요?

○문화관광과장 고재욱
예.
가능합니다.

○위원장 장공현
72쪽73쪽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74쪽 75쪽 보아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명이시월조서 219쪽 질문하실 위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기태위원
위도 게이트볼장은 안한다고 해서 삭감해 버려요?

○문화관광과장 고재욱
예.
부지확보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라서 삭감하는 것입니다.

○임기태위원
면장이 바꾸어져서 삭감하는 것이에요?
전 면장은 부지 확보되었다고 예산 확보해 달라고 하던데...

○문화관광과장 고재욱
전 면장 때 부지를 협의를 하는 과정에서 예산 편성을 했고...
당초 협의과정에서는 파출소부지하고 교환하는 조건으로 했었는데...
실질적인 부안경찰서에서 어려운 것으로 통보가 되어 가지고 무산되었습니다.

○임기태위원
아니...
하려고 마음만 먹으면 지금 파장금에 있는 위도 분교자리도 군유지 아녀요...
야외 게이트볼장을 할 수 도 있지요...
그런데 게이트볼장이 하나도 없다고 위도 하나 만들어야한다고 예산 편성해 놓고 면장이 바뀌니까 안한다고 삭감해 버리면...
사람 따라서 사업가는 것 밖에 안 되잖아요...
왜 위도가 군유지가 많은데 게이트볼장을 할 장소가 하나도 없겠어...

○위원장 장공현
219쪽 명시이월조서 질문하실 위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없으면 220쪽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기태위원
219쪽 모항관광지 토지매입비 있지요?
9억5천짜리....

○문화관광과장 고재욱
예.

○임기태위원
이것이면 모두 끝납니까?
돈이 더 필요합니까?

○문화관광과장 고재욱
지금 조성사업 이것이면 저희들 자체적으로 하는 것은 모두 끝납니다.

○임기태위원
더 이상 토지매입 할 필요가 없다 그 이야기인가요?

○문화관광과장 고재욱
예.
그렇습니다.

○임기태위원
내년도 예산에 토지매입비가 어디 편성이 되었던데...

○문화관광과장 고재욱
그것은 교환하는 것입니다.
지금 현재 호텔부지하고 전라좌수영부지 교환추진하기 위해서 부지매입 하는 것입니다.

○임기태위원
하여튼 모항토지매입비는 9억5천 가지면 끝난다는 그 이야기 아녀요...

○문화관광과장 고재욱
예.
그렇습니다.

○임기태위원
내년 예산에 토지매입비가 필요 없다 그 이야기지요...

○문화관광과장 고재욱
내년에 이것 말고는 없습니다.

○임기태위원
관광과는 없는데...
이것 사면 전라좌수영하고 교환할 수 있는 여건이 되느냐는 그 이야기에요...
더 땅을 살 필요가 없냐...

○문화관광과장 고재욱
저희 관광과내에서는 없습니다.

○위원장 장공현
220쪽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재무과 소관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 나오셔서 위원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재무과 소관은 세입예산안 37쪽에서 44쪽입니다.
37쪽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38쪽에서 39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없으면 40쪽에서 41쪽 보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42쪽에서 43쪽...
44쪽까지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없으면 세출예산안 79쪽에서 82쪽...

○임기태위원
있어요...
재무과 읍사무소 삭감하는 것 같은데...

○위원장 장공현
그것은 세출예산에...

○임기태위원
세출예산에...

○재무과장 임상래
예.
세출예산에...

○위원장 장공현
그러면 재무과 세출예산안 79쪽부터 82쪽인데...
79쪽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석종위원
읍사무소 청사 매입하는 것은 못사는 것으로 정리했어요?

○재무과장 임상래
예.

○장석종위원
삭감해서 내년도에 어떻게 할 것인가 계획은 아직 상의 안 해 보았어요?

○재무과장 임상래
저번 간담회 때에서도 보고 드린바와 같이 이 사업은 중단 없이 계속되어야 하는 만큼 개발지원과에서 청사를 신축하는 것으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우선 공공청사정비 계획부터 수립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석종위원
개발지원과로 넘겨서 거기서 새로 잡는다는 그 이야기에요?

○재무과장 임상래
예.

○오세준위원
지난번에 군수님 면담신청 했다고 했잖아요...

○재무과장 임상래
군수님 면담신청은 아니고...
거기서 상무 2명이 저희 과에 와가지고 저희들하고 최종적으로 12월 2일 날 서로간의 종전의 입장을 확인하는 그런 수준에서 마무리 지었습니다.

○오세준위원
가능성은 전혀 없구만요?

○재무과장 임상래
예.
그렇습니다.

○임기태위원
해양수산과 천정보수공사 있지요?

○재무과장 임상래
예.

○임기태위원
당초에 문화관광과 협의안하고 예산을 편성했어요?
당초부터 이것이 전근대적 문화재로 등록되었다고까지 하면서 예산을 세웠는데...
그러면 뭐하려 문화관광과 협의 시 등록문화유산형상변경불가로 삭감했다고 그랬단 말이에요...
당초부터 예산 세울 때 이것을 협의를 해서 예산을 세워야지...

○재무과장 임상래
이 예산을 세우는 과정에서는 가능한 것으로 협의가 되었습니다만...
나중에 시행하기 전에 최종적으로 협의를 했을 때는 문화재청 쪽하고 협의를 한 결과 우리가 계획한 대로는 곤란하다...
그렇게 해서 다음에 문화관광과에서 문화재 관리차원에서 문화재관리사옥으로 추진하는 것으로 그렇게 협의 계획을 변경을 했습니다.

○임기태위원
그러면 집 안세요...
센다고 이 예산 세워달라고 한 것 아녀요...

○재무과장 임상래
예.
그래서 보수공사는 했습니다.
임시방편으로 비가 세지 않을 정도로 보수공사만 하고...
그래서 소액이 들어갔지요...
당초예산 세운 것 보다는 보수공사만 집행을 하고 그 외에 것은 삭감하는 것으로 처리를 했습니다.

○위원장 장공현
81쪽까지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없으면 82쪽 보아 주시기 바랍니다.

○임기태위원
80쪽 한번 보게요...
지금 생태공원 사무관리비 있지요?

○재무과장 임상래
예.

○임기태위원
원예용 자재구입 있지요.
부지, 갈대수로 등 정비 장비임차 해서 4천2백이 삭감된단 말이에요...

○재무과장 임상래
예.

○임기태위원
이것이 사업을 할 필요가 없어서 삭감하는 것이에요. 아니면 그동안에 놓아두어서 연말이라 삭감하는 것이에요...

○재무과장 임상래
당초에는 2008년도 예산편성을 할 당시에는 폭포라든가 기타 대규모사업을 하는 것을 전재로 하고...
그 시설이 되면 그 주변 미화작업으로 가꾸기 사업을 하는 것으로 계획을 했습니다만 그 사업비가 전혀 확보가 되지 못했기 때문에 거기에 부수적으로 따르는 가꾸기 사업은 함께 사업시행을 못했습니다.

○임기태위원
이것을 내가 질문하는 이유는 내년도 예산에 또 갈대수로 임차비가 또 올라와 있어요...

○재무과장 임상래
예.

○임기태위원
금년 예산 있는 것은 안하고 삭감을 하면서 내년에 또 요구를 하느냐 그 이야기에요...
돈이 없어서 일을 못한다면 모르는데...
돈이 남아 있는데...
남아 있어서 일을 안 하고 놓아두었다가 다른 곳 해버리고 또 예산을 또 달라...
앞뒤가 안 맞는 이야기 아니냐는 그 이야기에요...
지금 원예자재 구입도 내년 예산에 올라와 있단 말이에요...
합쳐서 7천3백인가 올라와 있던데...

○재무과장 임상래
예.

○임기태위원
왜 금년에 4천2백을 놓아두고 일을 안 하고 내년에 다시 이것을 삭감해서 올리느냐...
그러면 내년에 해도 마찬가지일 것 아니냐...
내년에 여건 변하는 것 있어요?

○재무과장 임상래
지금 상태로 보았을 때는 우리 군비로 투입해서 하는 예산은 야생화 단지 1개소 시설하는 것 외에는 특별한 것이 없습니다.
다만 기존에 야생화 단지가 5개소가 있고 그런 부분도 그때그때 보완을 해야 하기 때문에 거기에 소요되는 자재비, 재료비는 필요합니다.

○임기태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장공현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재무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종합민원실 소관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종합민원실장 나오셔서 위원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종합민원실 소관은 예산안 85쪽에서 87쪽입니다.
85쪽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없으면 86쪽에서 87쪽...

○임기태위원
85쪽, 86쪽 5백만원 국비가 안 써서 반납해야 되어요?

○종합민원실장 김순진
반납은 아니고...
당초 국외선진지를 가려고 했었는데 상부로부터 여행자제가 있어 가지고 여행은 안가고 대신에 그것으로 빔 프로젝트를 하나 구입하려고 합니다.

○임기태위원
목 변경하는 것이구만...
없습니다.

○장석종위원
86쪽에 부동산 평가위원회를 1년에 5번합니까?

○종합민원실장 김순진
예.

○장석종위원
년에 이의신청이 몇 건이나 들어옵니까?

○종합민원실장 김순진
1월1일자 기준으로 해서는 이의신청이 17건인 것 같고 7월 1일자 기준에는 당초에는 3건이 들어 왔었는데...
그 이후에 11건이 들어와 있습니다.
오늘 11건에 대해서...

○장석종위원
그러면 31건입니까?

○종합민원실장 김순진
예.

○장석종위원
처리는 어떻게 되어요...

○종합민원실장 김순진
이의 신청이 들어오면 다시 감정사한테 검정을 해서 심의위원회에 회부해서 심의위원회에서 확정여부 판정해서 결정을 합니다.

○장석종위원
올해 전반적으로 이렇게 보면 작년에 비해서 상승이에요...
그냥 그 상태에요...

○종합민원실장 김순진
반반입니다.
상승요구도 있고...

○장석종위원
요구가 아니라...
전반적인 감정 했을 때 공시지가...

○종합민원실장 김순진
약간 상승되었습니다.

○장석종위원
해마다 이렇게 올라요...

○종합민원실장 김순진
해마다 오른다고는 못하고 이것이 그때 당시 경기 상황에 따라서 감정사들이 검정을 하는데...
내리는 때도 있고 오르는 때도 있고 그렇습니다.

○장석종위원
농촌에서 폭 폭한 것은 요새 보면 서울 같은 곳은 토지, 아파트가 팍팍 반절로 떨어지거든...
여건이 매매가 안 되고 어려우면 여기도 부동산 공시지가도 하향조정이 되어야 할 것 아녀요...

○종합민원실장 김순진
예를 들어서 1월 1일 기준으로 할 때는 대개 전년도를 기준으로 해서 하지 않습니까?
1월 1일 같은 때는 저희가 검증을 할 때 3월 달까지 검증을 하는데...
그때까지는 경기상황이 나쁘지 않으니까 공시지가를 올려가지고 공시하거든요...
그러면 내년 2009년도 1월 1일 기준 논을 내년 3월 달에 검증을 하거든요.
그러면 그때 가서 또 하향이 될 수가 있지요...

○장석종위원
폭 폭한 것이...
땅값은 한정이 되어 있고 공시지가는 실거래가격은 아닌데...
어느 선까지 올라가는 것이에요...
앞으로...

○종합민원실장 김순진
공시지가가요...

○장석종위원
예.

○종합민원실장 김순진
그것은 저희가...

○장석종위원
모르겠어요?

○종합민원실장 김순진
예.

○장석종위원
하도 폭폭 해서 물어보는 것이에요...
결론적으로 공시지가 올라가서 세금만 올라오는 것이지 토지주한테 크게 이익 되는 것은 없잖아요...

○종합민원실장 김순진
공시지가가 올라가면 세금도 있지만 전체적인 국가 토지의 가치라든가 이런 것이 되기 때문에 그것이 올라간다고 해서 꼭 나쁘다고 할 수는 없고요...
또한 공시지가도 어느 정도 나중에 보상 같은 것을 할 때 참고가 되거든요.

○장석종위원
보상은 천분의 일이나 만분의 일이지...

○종합민원실장 김순진
물론 그러지만 공시지가 낮을 때하고 높을 때하고는 차이가 좀 있지요...
현재는 모든 것을 토지거래 할 때 실거래가로 신고를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공시지가가 토지거래하고는 크게 영향이 없는 것으로...

○장석종위원
예.
알았습니다.
참고하겠습니다.

○종합민원실장 김순진
예.

○위원장 장공현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종합민원실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종합민원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친환경농업과 소관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친환경농업과장 나오셔서 위원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친환경농업과 소관은 예산안 91쪽에서 99쪽입니다.
91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없으면 92쪽에서 93쪽 보아 주시기 바랍니다.

○임기태위원
농가 도우미 지원사업은 지금 출산율이 떨어져서 이것이 덜 나가는 것인가요?

○친환경농업과장 신희식
당초계획에 인원수가 조정이 되어서...

○위원장 장공현
94쪽에서 95쪽...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96쪽에서 97쪽...

○임기태위원
96쪽 마지막에 시설원예 에너지 절감사업 있지요...

○친환경농업과장 신희식
예.

○임기태위원
이 사업이 무슨 사업이에요?

○친환경농업과장 신희식
고유가시대가 되다보니까 지금 시설원예에 겨울철 나기위한 난방부담이 많아 가지고 에너지 절감사업으로 추진되는 것인데...
사업내용은 전기온풍기 설치나 난열, 난방필름, 전열 등 이런 겨울철 난방시설설치사업비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임기태위원
유가가 아니고 시설비에 주는 것이에요...

○친환경농업과장 신희식
예.
그렇습니다.
전기승합공사라든가...

○임기태위원
지금 어차피 이것을 하면 이월해야 되겠네요...

○친환경농업과장 신희식
예.
금년에 대상자 선정해서...

○임기태위원
그러면 이 대상자 선정이 아직 안된 것이에요...

○친환경농업과장 신희식
지금 신청 받아 놓고 검토 중에 있는 상황입니다.

○임기태위원
읍․면에 이것 나갔겠네요...
신청하라고...

○친환경농업과장 신희식
예.
그렇습니다.

○임기태위원
이것을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더라고...
11억4천만원이 그대로 이월 되겠구나...

○친환경농업과장 신희식
예.

○위원장 장공현
97쪽 유채사업추진 일반운영비는 읍․면이라고 이렇게 해 놓고 왜 군에 세웠어요?
읍․면예산이면 읍․면에 세우지...
거기에 읍․면 표시를 해 놓았는데...

○친환경농업과장 신희식
액수가 적고 읍․면에 홍보물이나 프랭카드를 그쪽에 설치한다는 취지로 읍․면 표시가 되어 있고 참고적으로...

○위원장 장공현
군에서 제작해서 읍․면에 설치한다는 그런 것인가요?

○친환경농업과장 신희식
예.
그다음 참고로 액수가 군비로 되어 있는데 내용상으로는 전체가 국비입니다.
작년도 불용액 처리가 되었고...
순세계잉여금으로 전환이 되어가지고 군비로 이렇게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국비사업입니다.

○위원장 장공현
국비는 쓰고 남으면 잔액 반납해야지...
국비도 순세계잉여금으로 이월시킬 수 있나...

○친환경농업과장 신희식
그것을 예산계하고 협의해서 전용해서 이렇게 하는 것으로 처리했습니다.

○위원장 장공현
몰라...
국비를 순세계잉여금으로 이월시켜 가지고 군비화 해서 예산편성해서 집행한다는 이야기는...
내 상식으로는 좀 이해가 안가네...
그리고 그 밑에 바이오에너지 작물센터 견학을 꼭 이렇게 정리추경에 세워서 가야할 이유가 있어요?
내년예산에 세워서 가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친환경농업과장 신희식
당초 예산이 우리 순수 군비라면 그렇게 계획을 할 텐데...

○위원장 장공현
예산상에는 순수한 군비이지 누가 국비라고 하겠어요...
예.
알겠습니다.
다음 98쪽, 99쪽...
98쪽, 99쪽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친환경농업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친환경농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해양수산과 소관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 나오셔서 위원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해양수산과 소관은 예산안 103쪽에서 105쪽입니다.
103쪽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4쪽에서 105쪽...

○임기태위원
104쪽 어선해체비가 삭감되는 것은 해체어선이 적어서 그런 것이에요...
돈을 덜 준 것이에요...

○해양수산과장 김호일
해체하기 위해서는 용역을 하거든요...
해체비가 얼마 나올지 모르지만 용역결과 가격이 싸게 나와 가지고...
톤수가 적게 나와 가지고...
부득이 해체비를 줄여 가지고 그것을 보상금으로 넣은 것입니다.

○임기태위원
일반보상금으로...

○해양수산과장 김호일
예.
보상금으로 집어넣어 가지고 금년 4월에 할 계획입니다.

○임기태위원
이 일반보상금은 무슨 보상금이에요?

○위원장 장공현
그 위에 기타보상금으로 편성했는가 보구만...

○임기태위원
기타보상금인데 어디로 주는 것이냐고...
지출을 어떤 사람을 대상으로 하느냐는 말이에요...

○위원장 장공현
위에서 보조내시 변경 왔어요?

○해양수산과장 김호일
예.
다 되었습니다.

○하인호위원
감축하는 배 말하지요?

○해양수산과장 김호일
예.
그렇습니다.
해체비가 많이 남아 가지고 일반보상금으로 넣어서 일반 배를 많이 감축을 하려고 합니다.

○위원장 장공현
104쪽, 105쪽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220쪽 명시이월조서입니다.
220쪽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기태위원
곰소젓갈발효식품센터 건립 있지요?
이 명칭이 정확하게 무엇이에요?
사업명칭이...
종합판매장이라고 했다가...
또 무슨 식품센터라 했다가...
틀린 사업인가...

○해양수산과장 김호일
곰소젓갈발효식품센터 건립입니다.

○임기태위원
식품센터요?

○해양수산과장 김호일
예.

○임기태위원
종합판매장이라더만 아니에요?

○해양수산과장 김호일
곰소젓갈발효식품센터 건립입니다.
그 안에 여러 가지 들어가 있습니다.

○위원장 장공현
과장님!
해양수산과 소관 명시이월이 14건이나 되는데 좀 많네요...

○해양수산과장 김호일
예.
죄송합니다.

○위원장 장공현
열심히 사업 좀 잘 추진해 주어야겠어요...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해양수산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과 소관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나오셔서 위원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은 예산안 109쪽에서 111쪽입니다.
109쪽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0쪽에서 111쪽...

○장석종위원
화훼구근생산사업 내용이 뭐예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옥순
계화도 주민자치센터에서 도비 8백만원을 가져와서 꽃을...

○위원장 장공현
조병서도의원 사업이구만...

○하인호위원
조병서 도의원...

○장석종위원
그런게...
조병서가 주던 대통령이 주던 내용을 물어보는 것이지...

○홍춘기위원
그래가지고 뭐 했어요?

○위원장 장공현
저번에 추경전사용승인 설명할 때 우리 위원님은 안 계셨는가 보구만....

○장석종위원
없어서 나 몰라서 물어보는 것이에요...

○장석종위원
그것을 가져다 어디에 심어 놓았어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옥순
심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홍춘기위원
어디에...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옥순
그 앞에 도로변 그쪽으로 심으려고...

○장석종위원
도로변에...

○홍춘기위원
아닌데...
생산 사업인데...

○임기태위원
아니...
제목이 생산 사업인데...
지금 어디 밭에 심어서 팔라고 하는데...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옥순
생산 사업인데...

○홍춘기위원
도로에 하는 것이 아닌 것 같아요...

○하인호위원
잘 모르시구만...
지금 김상식이라고 하우스에서 여러 가지 꽃을 하고 있어요...

○홍춘기위원
어디에...
밭에다가...

○하인호위원
아니 개간지 하우스...

○장석종위원
생산사업이면 팔아가지고 어디에 쓰겠다는 것이에요...
아니면 도로변에 활용하려고...

○하인호위원
도로변에 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그것을 해 보아 가지고 소득 개발한다고 여러 가지를....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옥순
생산 판매를 할 계획이에요....

○김병효위원
주민자치센터에서 하는 것이구만...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옥순
예.
자치센터에서...

○장석종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장공현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위원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사회복지과 소관은 예산안 115쪽에서 126쪽입니다.
115쪽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없으시면 116쪽에서 117쪽까지...

○장석종위원
장애인연합회 사무실은 어디를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사회복지과장 정흥귀
지금 현대아파트 사거리 있잖아요.
여고 가는 곳에...

○장석종위원
예.

○사회복지과장 정흥귀
거기 좌측 편 아래쪽으로 장소를 마련해 놓았습니다.

○장석종위원
장소 어디 쪽...
연합회 사무실...

○사회복지과장 정흥귀
예.
연합회 사무실이 주공 4차 때문에 뜯기거든요...
그래서 이전하는 것이에요...

○장석조위원
어디로 이전한다고...

○사회복지과장 정흥귀
현재 해궁 앞에 있는 곳이 뜯겨서 이전하는 것이에요...

○장석종위원
알아요.
그러니까...

○사회복지과장 정흥귀
그래서 거기서 현대아파트 사거리 여고 가는 곳으로 주공아래쪽으로 페인트 건물 있잖아요...
그 옆에 건물에 마련했습니다.

○장석종위원
예.
알았어요.

○임기태위원
116쪽 용역비가 1천만원에서 2천만원으로 올랐어요?

○사회복지과장 정흥귀
지금 1천만원 가지고 부족해서 이번에 1천만원 예산 더 넣은 것입니다.

○위원장 장공현
그러면 금년에 계약이 이루어져요?

○사회복지과장 정흥귀
내년 넘겨서요...

○위원장 장공현
그러면 이것을 이월시켜서 내년 수정예산에 편성해 가지고 내년에 하지 이것을 또 뭐하려 명시이월 시키려고...
이것을 삭감해 가지고 순세계로 세입 잡고 세출로 수정예산 편성해서 내년에 하면 안 되어요...
자꾸 명시이월...
내년도 명시이월도 보니까 거의 280억 정도 되던데...
매년 300억 가까이 명시이월 되어요...
사고이월은 그래도 이해가 가는데 명시이월이 너무 부안군에 많아요...

○사회복지과장 정흥귀
저희들이 했던 것이기 때문에 열심히 할 테니까 세워 주십시오..

○위원장 장공현
아니 하지 말라는 이야기는 아니지...

○임기태위원
아니...
열심히 안한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명시이월 많이 하면 전부터 그랬잖아요...
일안한 것으로 된다고 이야기했으니까...
가급적이면 명시이월 안하고 없애버리고 본예산 세우고 그래야지...

○위원장 장공현
어떻게 보면 명시이월을 우리가 알면서도 예산 승인하는 자체도 위원들이 생각해 볼 문제가 있거든요...
이것은 나중에 상의하겠습니다.
117쪽...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8쪽에서 119쪽...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120쪽에서 121쪽...

○임기태위원
120쪽에 송산 노인전문요양시설 운영에서 7천3백만원이 삭감되었는데 왜 그래요...

○사회복지과장 정흥귀
지금 현재 중앙에서부터 변경 내시 된 것입니다.

○위원장 장공현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122쪽에서 123쪽...
122쪽 묘육료 지원을 3억7천이나 삭감하는데 왜 이렇게 많은 돈을 삭감하는가요?

○사회복지과장 정흥귀
보건복지부 예산이 많이 깎였습니다.

○위원장 장공현
그러니까 그 깎긴 이유가 있을 것 아녀요...
삭감 이유...

○사회복지과장 정흥귀
국비가 깎이기 때문에 자동으로 이렇게 내시가 되었습니다.

○위원장 장공현
당초에 사업계획이 잘 못 세운 것 같네...
123쪽...

○임기태위원
민간경상보조 기본보조금 지원 있지요...
121명, 12달에 3십8만원씩 이게 내용이 무엇이에요?
1억9천4백만원이 늘어나는데...

○사회복지과장 정흥귀
민간시설 교사 인건비입니다.
보육교사 인건비입니다.

○임기태위원
보육시설 종사자 인건비는 무엇이고 기본 보조금 지원은 틀린 것 아녀요...
방금 보육시설 종사자 인건비는 4천3백만원이 삭감되는데...
여기 기본 보조금 지원은 3억6천5백만원이 늘어난단 말이에요...
지금 목을 바꾸어서 주는 것이에요...

○위원장 장공현
국․도비 변경 내시 오면서 변경내시 이유가 있을 것인데...

○사회복지과장 정흥귀
민간시설 인건비는 기본 보조금으로 아동 1인당 지원되는 금액입니다.

○임기태위원
예?
그러면 현재는 1억9천4백밖에 없었는데...
지금 집행을 못했다 그 이야기인가...

○위원장 장공현
그리고 연말 한달밖에 안 남아 있는데 연내에 지급이 가능한가...
3억6천5백 증액된 부분이...

○오세준위원
보육료 삭감해서 거기에 넣은 것 아녀요?

○위원장 장공현
124쪽 125쪽...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6쪽...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221쪽 명시이월조서입니다.
221쪽 명시이월조서 질문하실 위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세준위원
노인복지회관 아직도 협의가 잘 안 되는가...
1억5천짜리...

○사회복지과장 정흥귀
예.

○오세준위원
얼마 차이나요...

○사회복지과장 정흥귀
5천 차이 납니다.

○오세준위원
감정을 다시...

○사회복지과장 정흥귀
지금 공시지가에 실거래를 계산해서 1억5천을 잡았는데...
땅 주인이 5천을 더 달라고...

○오세준위원
감정해 보았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정흥귀
감정 안했습니다.
실거래가격을 정리한 것입니다.

○위원장 장공현
동진면 상리 경로당 신축 같은 경우에 착공 안했어요?

○사회복지과장 정흥귀
건설과에서 넘어온 것입니다.
건설과에서 도승인 받아서 내려와 가지고 저희들한테 신축으로 넘겼습니다.
그래서 추경에 넣게 되었습니다.

○위원장 장공현
제일 마지막 사회복지시설 변경결정 용역이 방금 전 예산 2천만원이던데 여기는...

○사회복지과장 정흥귀
죄송스럽다는 말씀드릴께요...
지금 글씨가 오타 나서 공이 하나 덜 쳐졌구만요...

○위원장 장공현
방금 전 명시이월 시키느냐 삭감해서 내년 예산 세우냐...
여기는 2백만원 밖에 안 되데...

○사회복지과장 정흥귀
동그라미 하나 덜 쳐져가지고 죄송합니다.

○위원장 장공현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환경녹지과 소관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녹지과장 나오셔서 위원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환경녹지과소관은 예산안 129쪽에서 133쪽입니다.
129쪽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기태위원
매연 측정기를 꼭 12월 달에 사야할 이유가 있어요?

○환경녹지과장 한홍
지금 그것이 고장 나서 수리를 하려고 하는데...
수리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지금 전주시에서 한 두 달 동안에 급하게 열 번이나 빌려 썼어요.
그런데 지금이 제일 매연 측정 할 시기이거든요.
그래서 불가분하게 추경에 계상하였습니다.

○위원장 장공현
연말에 필요하다...
다음은 130쪽에서 131쪽...

○임기태위원
130쪽 있지요...
농촌폐비닐 수거 장려금 지급...
수거가 안 되어서 이것이 삭감되었어요?

○환경녹지과장 한홍
아닙니다.
올해 고철값이 올라가니까...
일반민간인들이 우리 매립장으로 가져와야하는데 전부 자체적으로 해서 파니까 우리 매립장이...

○임기태위원
고철은 그런데 폐비닐이구만 이것은...
폐비닐 수거 장려금 지급 그랬는데...

○환경녹지과장 한홍
이것은 도비가 삭감했기 때문에 삭감되었습니다.

○위원장 장공현
그리고 환경행정종사자 선진지 견학 안하고...

○환경녹지과장 한홍
그 문제는 우리 환경미화원들에게 사기앙양대책으로 예산을 세웠는데 선거법에 꼭 저촉이 됩니다.
군수가 미화원들 시키면 선거법에 저촉됩니다.
쉽게 이야기해서 노조같이 협약이 되어서 계약이 되었을 때는 가능한데...
그것 때문에 해가지고 하기는 어려워서 못했습니다.

○위원장 장공현
그러면 내년 예산에는 요구 안했어요?

○환경녹지과장 한홍
예.
내년에는 계상을 안 하겠습니다.

○오세준위원
131페이지 제일 위에 환경 센터 인근마을 주민 선진지 견학 그것도 그래요?

○환경녹지과장 한홍
환경 센터 인근마을 주민들이 가자고 건의를 했는데 가지 않기 때문에...

○위원장 장공현
주민들이 반대...

○홍춘기위원
그 밑에 우리가 관리하고 있는 화장실이 몇 개나 되어요?

○환경녹지과장 한홍
44개소 있습니다.

○홍춘기위원
44개소에 월 1천만원...

○위원장 장공현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면 132쪽에서 133쪽...

○홍춘기위원
계화 제2호 방조제 보식 했어요?

○환경녹지과장 한홍
아직 안했습니다.
계화면장한테 예산을 바로 즉시...
저번에 의원님 간담회 때 설명드리고 결재 받아서 재배정 했습니다.

○홍춘기위원
그러면 내년 봄에 해야겠네요?

○환경녹지과장 한홍
아마 면장이 판단해서 처리할 계획입니다.

○위원장 장공현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221쪽 명시이월조서입니다.
221쪽 명시이월조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기태위원
제일 마지막에 9억5백짜리 있지요?
예산확보 및 설계 지연 이것이 무슨 사업인데 9억5백이나...

○환경녹지과장 한홍
임업경쟁력 강화요?

○임기태위원
임업경쟁력강화...
합구 것이에요?
산촌생태마을조성...

○환경녹지과장 한홍
산촌생태마을 조성요?

○임기태위원
예.

○환경녹지과장 한홍
예.
합구 것입니다.
산촌생태마을...

○임기태위원
예산확보가 예산 저번 것 반납하려다가 다시 군비로 계상했다고 하는데...
왜 예산 확보가 늦었다고 하는가...

○위원장 장공현
예산확보라는 말이 좀 이해가 안 간다는 것이지요...

○환경녹지과장 한홍
추경으로 예산을 군비로 부담했습니다.

○임기태위원
아니...
그 이야기가 아니라...
먼저 우리예산은 지금 국비로 이미 왔는데...
반납안하고 도하고 합의 해 가지고 말을 바꾸기로 했다고 해서 예산이 이미 있었는데...
왜 예산확보를 못해 가지고 실시설계를 못했느냐...
산촌생태마을 돈은 이미 균특으로 해서 온 것 아녀요...
진즉에...

○환경녹지과장 한홍
예.

○위원장 장공현
사유내용이 좀 잘 못된 것 같아요...

○환경녹지과장 한홍
예산확보 내용은 잘 못 되었고...
지금 실시설계가 국립공원협의하고 막바지에 있습니다.
지금...

○위원장 장공현
그렇게 해 놓아야지...
예산확보라는 말이 들어가니까...

○환경녹지과장 한홍
예.

○임기태위원
예산세울 때는 국립공원 전부 협의하고 주민부담 할 것 땅도 진즉 다되었다고 그러고 예산세우고...
연말에 가서는 명시이월하면서 무엇이 잘 못되어서 못한다고...
이것 주민들하고...
지금 이것이 농촌종합개발하고 연계된 것 아녀요...
그 사업하고 혹시...

○환경녹지과장 한홍
아녀요.
별개여요.

○임기태위원
별개인 것은 아는데...
지금 농촌종합개발사업으로 이 동네가 신청을 했지요?
친환경농업과에서 신청을 한 것 같은데...
부안군에서 이 동네를 2억을 올린 것 같아요...
그것 되면 그것하고 합쳐서 하려고 실시설계 안한 것 아녀요?

○환경녹지과장 한홍
아녀요.
마지막 단계...
국립공원하고 이번에 협의만 되면 바로 이 달 안에 실시설계 승인 납니다.

○임기태위원
산촌생태마을은 어떻게 보면 이게 마을이 아니라 사업으로 보면 전과자에요...
3년을 못해 가지고 없어져 가지고 다리가 벗겨진 것 아녀요...
이 사업 자체가 지금 문제가 있는 것이니까 처음부터 잘 챙겨보라고 하니까...
지금까지 1년이 가도록 실시설계도 안 되었으면 상당히 문제가 또 있네요...

○임기태위원
마지막은 어째서 이것을 못해요...

○환경녹지과장 한홍
지금 재판중입니다.

○박천호위원
무슨 소송이데요?

○환경녹지과장 한홍
지금 우리 계화면에...

○임기태위원
이것이 계화면 것이 아니잖아요...
이것이 보안 것 아녀요?

○환경녹지과장 한홍
보안 1건하고 계화면 건하고...

○위원장 장공현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환경녹지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환경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예산계장님!
예산편성 할 때 사업내용을 사전에 충분히 검토를 해 주셔 가지고 편성하는데 노력을 많이 해 주어야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2009년도 명시이월사업 예산이 307억이에요...
그러면 2009년도 당초예산 10%인 9/1을 사업시행도 못하고 이월시킨다는 이야기가 되거든요...
예산편성 할 때 사업부서로 하여금 예산사업내용을 충분히 듣고 실현가능성 여부를 판단해서 예산편성 하는데 신중을 기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3차 회의는 12월 12일 금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