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소 : 본회의장

○의장 김성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7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의장 김성수
의사일정 제1항 새만금 종합개발지원 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간사선임 보고의 건, 의사일정 제2항 새만금 종합개발지원 특별위원회 운영계획서 승인의 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새만금 종합개발지원 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하인호의원 나오셔서 보고 및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인호의원
새만금 종합개발지원 특별위원회 위원장 하인호위원입니다.
먼저 새만금 종합개발지원 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간사선임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에서 본 의원을 비롯한 9명의 의원을 위원으로 새만금 종합개발지원 특별위원회가 구성됨에 따라 제1차 새만금 종합개발지원 특별위원회 회의에서 위원장에 본 의원이 간사에 임기태의원이 각각 선임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새만금 종합개발지원 특별위원회 운영계획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운영계획서는 제1차 새만금 종합개발지원 특별위원회 회의에 의원여러분께서 위원으로 참여하여 작성된 안건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운영계획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 및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성수
수고하셨습니다.
보고 받은바와 같이 새만금 종합개발지원 특별위원회 위원장에 하인호 의원 간사에 임기태의원이 각각 선임되었습니다.
새만금 종합개발지원 특별위원회 운영계획서 승인의 건은 의원여러분께서 위원으로 참여하여 작성한 안건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제의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새만금 종합개발지원 특별위원회 운영계획서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김성수
의사일정 제3항 군정질문에 관한 답변을 상정합니다.
어제 9분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김호수 군수로부터 일괄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호수 군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 김호수
존경하는 김성수 의장님!
그리고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민선 4기 군정 책임을 맡아 어느새 1년이 다되어 한해를 뒤돌아보는 시점에 와 있습니다.
올 한 해 동안 군정이 알차게 운영되어지도록 성원과 협조를 다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달 25일 제2차 정례회가 시작되어 행정사무감사를 비롯 군정질문, 답변이 진행되기까지 10여 일 동안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에 임하고 계시는 의원님께 이 자리를 빌어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의원님들께서 이번 군정질문을 통해 지적해 주신 사항은 꼼꼼한 검토와 연구, 분석하여 적극적으로 군정에 반영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럼, 질문하신 의원님 순서에 따라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존경하는 장석종 의원님의 6건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관내거주 공무원에 대한 지난 1년간의 사기앙양대책 추진성과와 앞으로의 대책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동안 부안군 인구감소를 막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어코자 부안군 공무원들은 관내주민등록이전과 거주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왔습니다. 관내 거주 공무원에 대한 사기앙양 대책은 형평성에 비추어 수치상 계량화 되지는 못했지만 그간 인사 등에서 관내 거주 공무원에게 비중을 두고 주요부서 배치 등에 노력해 오고 있습니다.
지난 승급에 참고사항이지만 5급 4명중 2명이 관내 상주거주자이고 6급 8명중 6명이 상주거주자입니다. 이후 지역경제 활성화 및 관내 인구유출 방지를 위하여 공직자가 솔선 할 수 있는 계획을 세워 관내 거주 공무원에게 우선 승진 기회가 주어지도록 추진하는데 노력하겠습니다.
두 번째 의원님 질문이십니다. 부안상설시장 활성화를 위한 잡상인에 대한 대책과 번영로 및 상설시장 주변 주차환경 개선 대책을 말씀하셨습니다.
도로를 무단으로 점유한 노점상 행위 및 물건적치 행위는 건설도시과 도로관리원 2명이 지속적으로 계도․단속하고 있습니다. 주 단속대상지역은 부안읍 시내권 6개 노선 석정, 번영, 부풍, 매창, 오리정, 당산로입니다. 부안읍 상설시장 번영로변 주․정차 문제를 완화시키기 위하여 목포냉동 뒤편의 부안읍 서외리 30-1번지 3,508㎡을 임시공영주차장으로 년 1천8백만원에 임대하여 100여대를 주차 시키고 있습니다.
부안읍 선은리 222-2번지 8필지 7,961㎡를 10년간 임대하여 200대의 차량 주차 공간을 확보하면 시내권의 주차난은 완화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특히 터미널지역이 완화가 될 것 같습니다.
다음 공영주차장에 흡수되지 못하는 일부차량은 주차장이 부족하므로 도로변 일열 주․정차를 임시적으로 허용하고 이중주차 및 대각선 주차차량을 단속카메라를 상시 가동․단속함으로써 시장을 찾는 소비자의 불편을 해소하고 있습니다. 상설시장 공영주차장이 금년 12월말 지금 조성되고 있는 것 완공목표로 공사가 마무리 단계에 있어 134대의 주차가 가능하므로 상설시장 주변의 주차문제가 어는 정도 완화될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세 번째 혜성주유소에서 중앙주유소 간 도로 확포장 계획에 대한 대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도로는 연장 960m로서 ’93년 공사 당시 4차선 부지 25m 도로 폭에 대하여 토지매입을 완료하여 교통량을 감안, 우선 2차선으로 포장하였습니다. 향후 교통량 이용 현황에 따라 4차선 포장을 추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번째 부안읍사무소 이전에 대한 지금까지 추진상황을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안읍민의 오랜 숙원사업인 읍 청사를 마련하기 위하여 당초 2005년도에 청도체육관부지에 청사를 신축하는 것을 공유재산관리 계획을 수립한 바 있습니다.
금년 6월, 부안읍 주민 여론조사 결과에 따라서 사업비가 적게 들고 빨리 신청사를 마련 할 수 있는 방안으로 대승빌딩을 매입하여 활용하자는 부안읍장의 건의를 수용하여서 공공청사 정비계획을 수립하고 2008년 6월 27일 지방재정투융자심사를 받았으며, 2008년 7월 24일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이 의회의 의결을 얻어 빌딩 매입과 리모델링 등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여 그동안 건물주인 골드마인측과 매입협상을 해 왔습니다.
그러나 건물주 측에서 우리군이 확보한 매입예산 15억원보다 높은 가격을 요구하고 현재로서는 매입이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하지만, 본 사업은 중단 없이 추진되어야 하는 만큼 협상이 결렬될 것에 대비해서 읍민과 약속한 사안을 이행하기 위하여 구도심권의 활성화방안을 염두에 두고 청사 신축방안을 병행하여 추진하고자 계획 중이고 앞으로 의회와 심도 있는 협의를 통하여 숙원사업이 조속히 해결 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다섯 번째는 장석종, 임기태, 오세준의원님께서 질문이 유사해서 통합했습니다.
구 도심권 활성화 대책과 이화식당에서 낭주식당 간 도로 확·포장 계획입니다. 그리고 시내버스를 군청 앞으로 순환 운행하여 구도심을 활성화 하는 방안이 유사질문이어서 함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최초 도시계획결정상황과 그동안 주변지역 개발에 따른 현재이용 상황 등이 확연하게 다른 점 등을 고려하여 확장하여야 한다는 의원님 의견에 우리군에서도 공감하는 사항임을 말씀드리고 향후 군 관리계획 재정비시 지역주민의 공감대형성 및 여론수렴 등을 통하여 검토 추진할 계획입니다.
도로 확포장 공사는 구도심 활성화 차원에서 군청 앞 주변과 기존 구 부안동초등학교 부지 등을 활용한 공원조성화 사업과 병행하여 연차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여섯 번째 임도를 이용한 다양한 관광상품 개발계획에 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임도의 개설목적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법률 제9조의 규정에 의거 산림의 생산기반 확립과 산불예방 및 진화를 위하여 설치하는 사업으로 우리군에서는 1986년부터 총31개소 46.5km를 개설 및 유지 관리해 오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고유기능 외 관광상품 개발계획에 대해서는 변산면 도청리 학생수련관 앞에서 썬리치랜드 구간 1.7km는 학생수련관을 찾는 청소년들의 심신 단련 장소로 활용되고 있고 변산면 유유동과 도청리구간 3km는 누에타운, 조각공원, 영상랜드 등과 연계관광 상품화하기 위해 사방댐 설치, 산책로 개설, 숲 가꾸기 사업을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기 조성된 임도에 대해서도 연차적으로 사업비를 투자하여 관광상품화 될 수 있는 산악자전거(MTB) 4륜 바이크(ATV)시설 등을 지역여건에 맞는 사업을 개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임기태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격포와 곰소의 지구단위 계획지역 문제하고 이 지역을 도시지역으로 지정개발 할 의향을 물으셨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격포와 곰소지구는 새만금개발 및 변산반도 국립공원, 영상테마파크등과 함께 개발압력이 증대되는 지역으로 체계적인 개발과 효율적인 토지이용이 절실히 요구되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도시지역과 같이 건폐율 80%이하 용적율 1300%이하 적용은 2종 지구단위지역으로 현행법상 지난하며 도시지역 지정 등의 검토가 이루어져야 가능 할 것으로 사료되므로 현재 추진 중인 군 관리계획 재정비시에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추진할 계획임을 말씀드립니다.
두 번째 현재 계획 중인 수산물식품산업유통단지를 부안읍권에 설치할 의향을 말씀하셨습니다. 수산물식품산업유통단지 조성사업은 총 사업비 100억원으로 수산물을 수집, 저장, 판매 등의 기능을 갖춘 현대식 유통단지를 조성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2009년부터 2011년까지 년 차적으로 시설하게 될 사업으로서 단지내 식품관, 전시홍보관, 물류기반관 등이 조성됩니다.
부안읍권에는 수산물 재래시장이 다수의 소분업 형태로 운영되고 있어 본 사업을 부안읍 권에 유치 시에는 다수의 기존 영세 상인들의 피해가 우려되지만, 본 사업부지 선정은 접근성, 경제성, 주민의지 등을 감안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심도 있게 판단하여 위치를 선정할 계획입니다.
세 번째 말씀하신 봉덕리 보건소 앞 6가구와 동중리 6구 일부세대에 대한 도로가 없어서 불편한 부안읍 소방도로의 연차적이고 체계적인 시행계획과 상기 두개 지구의 소방도로 개설을 내년에 시행할 계획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봉덕리 보건소 앞 6가구 주택단지 도시계획도로는 물의거리에서 석정로까지의 간선도로를 연결하는 연장 175m의 도로로써 2007년도에 감정평가를 실시 토지주와 협의를 하였지만 보상가격이 낮아서 협의가 결렬되어 현재까지 도로개설을 하지 못하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2009년도에도 재감정평가를 실시, 토지주와 협의가 이루어지면 예산을 확보 추진을 검토 하겠으며 동중 6구 화성탕 앞 구간 140m에 대해서는 하수도 정비 및 오수관로는 2009년도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우선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안읍 소방도로 개설은 기공승락이 100% 완료된 미 개설 도로에 대하여 신청우선순위에 의거 보상이 완료되면 소방도로 개설을 추진하고 있으며 토지 기공승락 접수순위에 의거 당해연도 확보된 사업비 범위 내에서 우선적으로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오세준의원님께서 총 6건을 질문하셨습니다. 2건은 앞에서 같이 답변 드렸음으로 먼저 총 4건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동진면 장등리에서 오륜의 집까지 4차선으로 확․포장하고 고마제 주위에 워터파크를 조성하여 군민의 쉼터와 관광지로 개발 할 용의를 물으셨는데 거기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본 지역에 대하여는 2003년도에 고마제 종합개발계획수립용역을 추진하였으나 농업보호구역 과다편입으로 개발이 불가능하여 정산 타절 하였으며 장등리에서 오륜의집 사거리까지 4차선 확·포장계획의 기본계획 수립 시 도로 부대시설로 수변산책로 등 주민편익시설을 병행하여 사업추진 될 수 있도록 검토 하겠습니다.
다음 부안읍 인근지역에 제2의 스포츠파크를 조성할 용의를 물으셨습니다.
현재 부안 스포츠파크는 군민의 체력증진과 여가를 즐길 수 있는 운동장과 경기종목별 구장을 비롯하여 야외무대 등 제반시설을 갖추고 있으며 또한 사계절 이용할 수 있는 실내체육관 신축을 진행 중에 있고 보조경기장에는 국궁장, 인조잔디 축구 등 다양하게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부안읍의 경우 현재 운영중인 매창공원과 썬키스로드에 이어서 구도심의 활성화와 동부권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구동초등학교 및 주변부지에 실내수영장을 포함한 주민의 쉼터공간을 마련하는 공원화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제반 행정절차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부안 인근지역에 실내 게이트볼장, 실내족구장, 실내테니스장 건립필요성에 대해서는 의원님 제안에 공감하며 현재 추진 중인 실내수영장, 건립시 체력단력시설 등을 병행 배치할 계획이고 구 동초등학교 근린공원조성 사업시에도 3대가 함께 어우러져 여가를 즐길 수 있도록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오디뽕을 대표로 한 오디뽕 축제를 부안군의 대표축제로 지정 개발할 용의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우리군에서 개최되고 있는 연속성 있는 쌈지축제로는 곰소젓갈축제와 해양문화노을축제가 있습니다.
의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오디를 활용한 오디뽕 축제는 농가소득과 연계하여 소득창출을 위해 ’09년도 누에타운 완공 후에 계획하고 있습니다.
또한 유채와 쭈꾸미를 접목하는 등 우리군의 특성을 살려 지역경제 활성화를 유도하는 축제를 개발 추진할 계획이며 2009년도에 각종 축제 개최결과를 성과 분석하여 군민의견수렴과정 등을 거쳐 대표축제로의 지정여부를 검토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매창공원을 확장하여 민속자료 박물관을 신축하고 매창시비를 증설할 용의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군에서 박물관과 유사한 성격으로 공사 중인 사업을 보면 청자전시관, 무형문화재 종합전수관, 석정문학관, 해의 길 관광명소화, 누에타운 조성 등을 건립 중에 있습니다.
여기에 투자되는 총사업비는 673억원으로 기 투자된 419억원을 제외하면 앞으로도 244억이 투자되어야 하고 2010년 순수군비부담액만도 75억원이 소요되는 등 군비 조달에 애로가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따라서 매창공원 확장과 민속박물관 건립등 위 사업들이 어느 정도 마무리 되면, 재원형편 등 여러 여건을 검토하여 추진하겠으며 매창시비는 석정문학관 건립과 연계하여 시 문화공원 등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박천호의원님 질문에 답변하겠습니다.
백산면 고을터 가꾸기 사업추진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백산면 소재지는 국도29호선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기존의 인도 및 하수도가 노후 되어 교통사고 위험이 상존하고 있고 특히 계속적인 도로 숭상으로 하수도시설이 도로보다 낮아서 항상 대형사고의 위험이 잔존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우선 도로유지관리청인 전주국도관리사무소에 평교 소재지와 백산삼거리 2개소에 대하여 기존의 인도 및 하수도 시설의 개선을 건의하여 조속히 시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참고로 백산면 평교사거리 선형개량 공사에 3억원을 투자하여 12월중에 철거 완료하여 주민의 오랜 숙원사업을 해결하였음을 이 자리를 빌어서 보고 말씀드립니다.
청렴도 평가 최하위에 대한 특단의 대책 부끄럽습니다. 청렴도 평가는 군민을 대상으로 공무원이 부패발생 가능성이 높은 주요민원업무에 대해 전화 및 온라인 설문조사를 통하여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실시하여 발표하고 있습니다.
우리군의 청렴도 평가는 전북도내에서 2004년 10위, 2005년 10위, 2006년 9위, 2007년 11위를 차지하는 타 시․군에 비해 낮게 평가되어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2008년도 목표는 상위그룹에 평가되도록 공무원 행동강령 준수, 공직기강 특별점검, 민원인 친절교육 등 청렴도 향상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보고 말씀드립니다.
세 번째 예산성과금 운영을 시행하지 않은 사유와 향후 예산 절감을 위한 계획을 물으셨습니다.
예산성과금제도는 예산집행 방법의 개선 등 예산절감하거나 새로운 세입원을 발굴한 자에게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예산성과금 운영규칙을 2003년 4월 19일 제정하여서 2004년 3천만원, 2005년 5천만원을 계상하였지만 의회 심의과정에서 직원간 형평성 논란 등으로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앞으로 현재 추진 중인 통합성과 관리시스템 구축사업용역이 완료되면 형평과 공정성 있게 당초예산 편성부터 지출까지 예산성과금 제도를 도입하여 운영토록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 단위사업에 대한 추진상황 점검과 결과를 의회에 제출할 용의는...
현재 주요업무 대상으로 분기와 반기별로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점검 및 평가하고 있습니다. 2009년에는 통합성과 관리시스템구축사업용역에 따라 실과소담당자별로 매분기실적을 입력하고 평가하는 시스템으로 추진 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통합성과관리시스템 용역이 완료되면 분장 사무표에 나와 있는 단위사업에 대한 추진상황 점검결과를 통합성과관리시스템에 의해서 의회에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중소농기계 지원을 농가에 직접 지원하지 말고 농협농기계센터에 지원하여 모든 농가가 사용하도록 임대 운영 할 용의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중소농기계 공급사업은 500만원이하 농기계를 공급하여 농업기계화촉진과 노동력 절감으로 농업생산성을 향상시키기 위한 사업입니다. 우리군에서는 15억원의 사업비로 37종 271대의 농기계를 구입 2010년부터 농업기술센터에서 농기계임대사업을 시행할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읍면 농협 농기계센터를 통해서 임대 운영하는 방안은 우리군 농기계 임대사업과 연계되어 효율적인 방안을 다시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축제도 통합하여 우리 특산물을 판매하는 생산적 축제로 개최할 용의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주요행사는 문화예술행사 2억원, 체육진흥 및 체육활성화 12억4천만원, 체육행사 참가 1억 7천만원, 장애인 체육대회 참가 3천만원, 농수산업인 관련 행사 9천만원, 사회복지 관련 행사 9천만원 등 사회적 변화에 따른 수요적 행사비가 많았습니다.
특히, 금년 한해는 지난 6년간 개최하지 못한 군민의 날 행사와 군 개청 이래 처음인 제45회 전라북도 도민체전 개최 등으로 다소 많은 예산이 편성된 것이 사실입니다.
앞으로 2008년도 한해의 경험과 평가를 바탕으로 군민의 역량을 하나로 결집하여 소모성 행사보다는 우리 농수축산특산물을 널리 알려 지역소득과 연계된 행사로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홍춘기의원님의 질문 6건 중 첫 번째 답변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농업인이 생산, 가공, 유통까지 참여하여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6차 산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수확 후 수집, 가공, 처리, 유통, 판매를 하나로 묶는 산지규모화와 조직화로 파워브랜드를 개발하는 방안 등 농업정책 개선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농산물의 생산, 가공, 유통체계의 일원화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군은 쌀에 집중된 농업구조로 원예작물의 소규모 다양화가 일반화되어 있습니다. 소규모 농산물에 대한 가공 및 유통의 일원화는 가공시설 운영의 비효율성, 품질의 비 균일화 문제가 대두되어 일반적인 유통시스템 구축이 현재로써는 어렵습니다.
따라서 대표품목인 쌀을 제외한 농산물은 농가단위의 작목반 육성으로 생산품목의 단일화를 꾀하는 한편, 우리군 통합브랜드의 개발로 고품질농산물 생산농가에 대해서 포장재지원 등으로 통합브랜드화를 유도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유통회사 설립에 관한 타당성 검토결과에 따라서 농산물 유통구조의 정립화 계획을 수정, 수립하여 지역 농산물의 안정된 판로개척을 위해 노력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다음은 농산물의 파워브랜드 육성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역 소비층이 다소 확보된 브랜드농산물로는 부안참뽕, 줄포수박, 동진감자, 추생미 등 우리군의 쌀 브랜드는 53개로 전체농산물 브랜드의 절반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브랜드난립에 따른 지역 내 경쟁심화를 극복하고자 RPC 및 쌀 브랜드의 통합화가 지금 진행 중에 있으며 농산물 및 가공식품 등의 인지도 제고를 위한 통합브랜드 개발도 진행 중에 있습니다. 향후 지역 대표브랜드로의 육성을 위한 품질기준 및 지원방안 등을 정립하여 고품질화를 꾀하고 농가소득 증대를 도모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두 번째 부안군 전체가 유기농업으로 전환해야 된다고 판단하는데 집행부의 입장을 물으셨습니다.
현재 부안군의 친환경면적은 1,228ha로 본군면적의 6%를 차지하고 있으며 그중에서 유기농업은 58농가 129.3ha로 꾸준히 증가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친환경농업 육성을 위하여 2009년에는 31억2천만원을 투자하여 군 시범단지 750ha, 전북농업기술원 시범단지 375ha에 대하여 친환경비료, 유기질비료, 토양개량제 등의 자재를 중점 지원하고 유기농업으로 인증단계를 점차 높이고자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원예, 축산농가가 유기농업전환을 희망할 때는 기술력과 능력, 실천의지를 판단하여 적극적으로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하겠습니다.
참고로 친환경 쌀 가격비교표가 있습니다.
다음 천일염산업화 정책과 천일염을 기본재료로 한 식품산업육성책을 조속마련 해야 한다고 판단하는데 집행부의 입장을 물으셨습니다.
소금은 2008년 3월 28일 국회에서 광물에서 식품으로 분류됨에 따라서 염관리법소관부처가 지식경제부에서 농림수산식품부로 변경될 예정에 있습니다.
이와 관련 농림수산식품부에서는 염관리법개정에 대비하여 천일염 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천일염 산지종합처리장 건립, 소금창고, 해주의 개보수 등으로 지원방안 등을 수립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군 자체육성계획을 마련하여 정치권 협조를 얻어서 중앙부처를 방문하여 의원님이 질의사항이 정책에 반영 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고 또한 식품산업육성책으로는 곰소 천일염을 이용한 곰소젓갈 및 장류식품산업을 확대개발 육성되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경영행정을 추진해야 한다고 판단하는데 군수의 입장을 물으셨습니다.
예산 3000억 투자에 따른 경영행정 방향으로는 4계절 관광지로서 중장기 발전계획을 수립. 수산문화관광업을 중심으로 한 내․외변산 권역, 관공서 종사 및 상업을 중심으로 한 부안읍, 그 외 순 농사업에 종사하고 있는 평야부를 중심으로 한 지역적 인구분포와 산업구조에 따른 효율적이고 균형적인 예산배분이 필요하다 사료됩니다.
앞으로 예산배분에서부터 각 분야별로 세부적이고 구체적으로 치밀한 계획 하에 예산을 반영하고 향후 성과분석을 통한 발전방향과, 투입과 산출이 투명하도록 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각 분야별로 필요하고도 발전적인 경영기법을 도입 우리군에 산재하는 모든 자원을 활용하고 최대한 예산을 효율적으로 활용 군 전체가 조화로운 발전을 통하여 인구유입을 유도하고 또한 새로운 패러다임의 소득을 창출하여 경영마인드의 정책을 추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우리군은 지난 5년여 동안 연평균 1,700여명의 인구감소가 있었습니다. 이에 대한 대안으로는 제2농공단지 조성과 신․재생에너지 테마파크 조성, 관광인프라를 조성하여 일자리를 창출토록 하겠으며 또한 조직운영의 효율성을 분석하고 재검토하여 작으면서도 생산적인 조직의 활성화를 기하고 앞으로 모든 군민이 부안에 살면서 삶에 대한 걱정 없이 돈벌이를 할 수 있는 소득기반 구축과 여가를 선용할 수 있는 문화시설을 확충하고 또한 모든 공무원은 밤낮을 구분 않고 일하는 군민의 봉사자로서 열정과 책임의식을 가지고 군민을 위하고 걱정하는 경영적 마인드함양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다섯 번째 성과관리시스템도입에 관하여 의향을 물으셨습니다. 지방공무원임용령 제31조의2조의 규정에 의거 소속공무원에 대하여 정기 또는 수시로 근무성적을 평정하여야 하고 근무성적평정결과는 승진임용, 성과상여금지급 등 각종 인사관리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방공무원 평정규칙 제8조에 의거 5급이하 공무원 등의 근무평정은 평정대상기간동안의 해당기관의 임무 등을 기초로하여 평정자와 확인자가 평정대상공무원에 대하여 근무실적과 직무수행능력을 평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과관리시스템은 고객, 재무, 업무, 학습성장 관점으로 수치를 계량 평가하여 실과소별로 순위가 정해지는 시스템으로서 개인별성과평가 및 평정, 확인자가 불분명함에 따라 아직은 근무성적평정 관련법과 상충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성과관리시스템이 2009년도에 시범운영을 거쳐서 2010년 전면 시행 될 때에 근무평정시 참고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여섯 번째 서울사무소 개설에 대하여 의향을 물으셨습니다.
서울사무소 개소운영은 국가예산확보를 위해 중앙부서동향 및 인적네트워크 관리와 도농교류를 통한 특산품 판매 등 의원님의 의견에 공감하며 절실히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서울사무소 개소운영에는 사무실 임대료와 상주인원에 대한 많은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어 타 지자체의 성공적인 사례를 벤치마킹하고 심도 있게 검토하겠습니다. 참고로 전라북도는 익산․남원시, 진안, 고창군에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존경하는 하인호의원님의 일곱 가지 질문 중 첫 번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고유가원자재 폭등 수입개방으로 위기의 농업을 살릴 수 있는 부안군의 지원대책을 수도작, 전작, 원예작, 축산농으로 구분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고유가화학비료값, 사료 값 급등으로 농업경영이 날로 어려움에 처한 현실을 매우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부에서는 고유가에 따른 농업용 면세유 유가연동보조금과 비료값 인상분의 80%를 12월말까지 지원하고 사료구매자금도 연리 1%의 자금을 확대지원해오고 있습니다.
수도작 분야는 2009년도에 39억원을 투자하여 완벽한 병충해방제와 고품질 쌀 생산으로 쌀 경쟁력을 한 단계 높이겠습니다.
특히 전국최초의 농협과 민간 RPC연합법인을 설립하고 고품질 원료곡단지 1,000㏊를 조성하여 부안 쌀을 명품브랜드화 시켜나가겠습니다.
아울러 화학비료 절감과 농가소득증대를 위해 유기질비료 공급, 녹비작물재배, 우리밀 재배 사업도 확대추진 하겠습니다.
전작․원예작물분야는 금년도에는 시설원예 에너지절감을 위해 22억8천9백만원을 전기온풍기, 전기난연난방필림, 전열 등 난방시설을 지원했습니다.
내년도에도 1억3천6백만원을 지원하여 고유가 상승에 대비하고자합니다. 또한, 웰빙 참죽나무 생산시설 확충과 노을감자단지 조성에 10억7천만원을 투자하여 신 경쟁 작목으로 육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축산분야는 먼저 사료 값 인상에 대한 대책으로 조사료 생산기반을 확충하고자 합니다. 금년도 376ha 청보리 수확면적을 내년에는 1,200ha로 320% 확대 재배하여 생산비절감을 통한 축산농가의 경영안정을 도모함은 물론 경종농가의 소득증대에도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또 총 40억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5개년계획으로 추진하고 있는 한우사육단지조성사업을 적극 추진하여 축사의 현대화 및 규모화를 통하여 한우 100두 이상을 사육하는 한우 전업농 50호 이상을 육성되도록 하겠습니다.
조사료가공시설(TMR) 준공으로 양질의 사료를 공급하고 사육시설의 현대화와 가축방역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축산 경쟁력제고에 노력하겠습니다.
두 번째 군도 창북에서 계화선 4차로 확․포장 사업을 지방도로 승격시켜 국도비로 사업을 추진할 용의를 물으셨습니다.
(창북～계화선 4차로 확․포장사업 계획 차트설명)
지금 여러 의원님께서 보시는 차트 여기가 계화도입니다. 여기가 계화면사무소이고...
여기 사거리가 4.8㎞조성입니다.
저도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도로는 살인도로라고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비좁은 도로에 많은 인명들이 살상하는 도로입니다.
정말 돌아가시기도 하고 실제로 사고도 많이 있었던 도로가 여기입니다.
가면 갈수록 교통량은 늘어나고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심도 있게 검토한 결과 금년도에 토지매입을 착수를 했습니다.
토지매입을 착수해서 내년도까지 토지매입을 완료하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곳은 현재 돈지로 해서 가는 도로가 지방도입니다. 이곳은 군도입니다.
이 군도 토지매입은 우리 몫이고 그 다음단계에 가서 도와 협의 후 지방도로 승격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약속드리겠습니다.
4차선으로 지금 현재 매입을 하고 있는데 25m도로로...
4차선 도로에 이쪽에는 자전거도로를...
기왕 이렇게 만들 바에는 넓게 만들자는 생각이 들어서...
우리가 만들 수 있는 재력은 아직은 없습니다만 토지매입이 되면 양쪽에는 농업 집단 시설지역이라 대형농기계들이 많이 다녀 차량통행에 많은 지장을 두고 있습니다.
농기계도 불편합니다. 그래서 농기계 다닐 수 있는 도로를 양쪽에 개설하여 계화에서 창북까지 가는 도로가 정말 완벽한 대한민국 대표농촌도로로써 벤치마킹하게 되는 도로를 만들겠습니다.
이 설명으로써 하인호의원님 대답을 대치하겠습니다.
다음 계화산 도시자연공원구역을 해제할 용의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계화 도시자연공원은 면적이 1,824,000㎡로 77년 4월 28일 최초 결정되었습니다. 지금부터 30년전이지요.
공원 내 마을현황은 장재월 마을과 살금 마을 2개 마을이 공원지정이전부터 있던 옛날부터 있던 마을입니다.
건축행위 제한에 따른 공원 내 거주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우리군에서는 지난 ‘93년부터 수차례에 걸쳐 자연취락지구 지정검토를 결정권자인 전라북도지사와 협의하였으나 도시자연공원 내 취락지구 지정요건 미비로 보류되어 왔음을 말씀드립니다.
우리군에서는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주민들의 불편사항이 조금이라도 해소될 수 있도록 현재 추진 중인 군 관리계획 재정비시에 개정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 기존마을에 한하여 공원제척 또는 취락지구 지정검토 등 면밀히 추진할 계획을 말씀드립니다.
네 번째 새만금 내측에 중앙정부 및 도와 협력하여 가경작을 추진할 용의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새만금 사업으로 삶의 터전을 잃은 피해어민의 생계대책으로 새만금 내측의 가경작 시행이 절실합니다. 이에 우리군에서는 가경작 조기시행을 위하여 대통령직인수위원회, 농림수산식품부, 한국농촌공사 등 관계기관에 수차례 지속적으로 방문하여 강력 건의를 했습니다.
지난 11월 농림수산식품부 가경작 관계기관 회의결과 2009년도 시행을 목표로 지금 현재 추진되고 있습니다. 금후 가경작 운영규정이 확정되면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대상자 선정 및 면적배분 등 종합적인 계획 수립으로 가경작이 성공적으로 시행될 수 있도록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경관직불금 150만원을 추가 지원할 용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경관작물에...
2008년도 우리군에서 추진하는 경관농업직불제사업은 421㏊에 유채, 청보리, 밀, 헤어리비치, 메밀 등을 재배하여서 하계작물의 경우㏊당 170만원, 동계작물은 100만원을 지원할 계획이 있습니다.
2009년도에는 기존 지원금 외에 마을경관보전 활동비로 ha당 30만원을 추가 지원하여 마을기반조성 및 환경정비 등에 사용 될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추가지원은 마을간 경관협약을 체결하고 도시민 유치와 도․농교류, 지역 주민의 관심도와 실천의지를 고려하여 다각적인 지원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여섯 번째 군도 10호선 의복교 전방 300m 지점이 급커브로 교통사고 위험이 상존하고 있으므로 선형 개량할 용의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군도10호선 신흥에서 돈지는 기 포장완료가 되었지만 당시 기존도로 형태로 포장하여 급커브구간이 생겨났습니다.
그동안 여러 차례 교통사고가 발생함 따라 2009년도 위험도로 구조개선 사업비 예산으로 위험구간 500m에 대해서 4억8천만원을 투입해서 교통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일곱 번째 합구항을 어촌관광지로 개발할 용의는?
합구항은 농림수산식품부에서 새만금 대체어항 개발을 위하여 1991년부터 1998년까지 7억원을 투자하여 개발한 소규모 항포구입니다. 항내 토사 매몰로 인하여 선박입출항 곤란과 2005년, 2007년에 해일로 인한 40여척의 선박 피해 등으로 어항으로서의 기능이 어려운 실정에 지금 놓여 있습니다.
금후 지방어항 요건이 될 경우 새만금 방조제 부근 개발계획 등을 참고하여서 민간투자 등을 적극 활용 새만금과 연계한 어항과 어촌관광지로 개발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방어항 지정기준은 참고로 현지어선 30척이상 총 톤수가 70톤 이상이 기준이 됩니다.
합구항은 아직 자격이 미달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김병효의원님의 여덟 건의 질문사항 중에서 첫 번째 대답 드리겠습니다.
2009년부터 주민자치센터운영을 주민들의 여가선용과 교양함양 수준에서 벗어나 지역의 특산품과 농산물을 판매할 수 있는 도․농교류 사업을 적극적으로 시행할 용의는 없으신지 물으셨습니다.
의원님 생각에 뜻을 같이 하면서 본래 기능과 목적인 여가선용과 교양함양 프로그램과 병행하여 읍․면별로 대도시에 있는 구와 동에 자매결연을 실시할 수 있습니다.
지금 현재 부안에도 그런 예가 있습니다. 부안읍과 전라남도 광주 동구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농수특산물 생산시기에 맞추어서 직거래장터를 운영하고 전국 우수박람회에 참여하는 등 도․농교류를 통해 소득사업에 기여하도록 적극적으로 후원하겠습니다.
또 농수특산품 판매장을 군에서 직접 경영할 의사는 없는지 물으셨습니다.
부안군에서 생산되는 농수특산물을 전시판매하기 위해서 농수특산물 전시판매장 운영관리조례 제14조에 의거 상서, 진서, 격포특판장을 민간에게 사용, 허가하여 현재 위탁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당초 농수특산물전시판매장은 부안군의 다수농수특산물을 전시판매하였으나 지역 여건상 경영이 어려워지자 불특정 선호품목 및 생활용품 등을 판매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농수특산물전시판매장을 군에서 직접경영에 대하여는 군에서 직접경영을 할 경우에 농수특산물판매장 운영에 따른 인건비 등 운영예산의 별도소요 및 전문성 부족으로 경영의 효율화에 한계가 있다고 봅니다.
앞으로 부안군 농수특산품전시판매를 위하여 계속적인 지도, 감독으로 우리지역의 다양한 우수 농수특산품을 전시판매 하도록 개선함은 물론 미 이행 시에는 행정조치를 실시하는 등 농수특산물전시판매장이 군민소득증대에 직접 기여하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세 번째 상토 등 대량으로 구입하여 그 할인금액을 농가자부담에 지원되도록 개선할 용의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육묘상토지원사업은 고품질 쌀 생산을 위하여 규격화된 상토비료를 지원하여 건실한 육묘를 양성키 위하여 실시하는 사업입니다. 읍․면별 협의회를 통하여 희망하는 회사와 자재 및 가격을 결정하여 농협 등 공급업체를 통하여 2005년부터 20㎏ 1포대 당 3천3백원 기준 군비 60%를 지원 공급해 오고 있습니다.
앞으로 농업인 대표와 농협의 의견을 수렴하여 양질의 상토를 저렴하게 공급 받을 수 있도록 협의하겠습니다. 네 번째 군 시행 경지정리사업의 배수로 현대화율을 40%로 확대 시행하는 것이 급선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군에서 기 시행 완료한 경지정리사업 현황은 28개 지구 1,109ha로써 용ㆍ배수로 길이가 230km, 농로길이가 152km, 현대화율이 지금 현재 20%정도로 미약한 실정이 사실입니다. 2017년까지 현대화율 50%를 목표로 추진 노력하겠으며 우선적 농로에 대한 사리부설을 2011년까지 추진하여 기계화 영농에 불편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밭 농업 소득직접지불제를 전라북도의 지원에 맞추어 지원할 의향이 없는지 말씀하셨습니다.
전라북도는 농업인의 소득보전을 위해 농업소득보전 지원조례를 2008년 10월 31일 제정하고 동 조례 시행규칙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시행규칙이 제정공포, 시행되면 도와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도비와 군비가 지원되도록 하겠습니다.
여섯 번째 녹색농촌체험마을 활성화를 위해서 각종 사후관리 지원을 확대할 의향을 물으셨습니다.
녹색농촌체험마을 활성화를 위해 주민 합의와 참여를 유도하고 기 조성된 체험기반시설과 마을별 차별화된 체험프로그램을 운영토록 하여서 도시민이 찾는 체험마을로 만들어가겠습니다.
2009년도에는 4개 마을에 체험관련 업무를 전담할 사무장 채용비를 지원하고 나머지 3개 마을은 마을 자체적인 노력이 많이 요구되는 상황으로 운영이 활성화 되면 사무장이 지원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특히, 마을단위 특성을 살린 도시민 체험행사 개최를 지원하고 홍보책자 10,000부를 제작하여 관련기관 및 단체 향우회 등에 배포하고 체험방송 등을 유치하여 체험마을이 활성화되도록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일곱 번째 남부안권 교통편의 시설확충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영전사거리에서 내소사까지 도로 4차선 확․포장 계획과 줄포생태공원에서 곰소다용도부지까지 해양도로를 개설할 계획을 물으셨습니다.
영전사거리에서 내소사입구까지의 도로는 국도30호선으로 변산반도를 찾는 관광객의 급증으로 4차로 확장이 시급하다고 생각됩니다.
4차선 확․포장이 조속히 시행될 수 있도록 국토해양부에 건의해서 제3차 국도건설 5개년계획 2008년 11월 24일 건의 했고 지속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줄포 생태공원에서 곰소다용도부지까지의 해양도로 개설은 삼성경제연구원에서 용역중인 부안군 종합개발계획이 진행 중으로 본 구간에 대한 사업타당성이 있다고 판단되며 농어촌도로 중장기계획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여덟 번째 남부안권 개발사업을 입체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2009년부터 TF팀 구성운영과 사업장별로 주민소득과 연결할 수 있는 것에 대해서 물으셨고 줄포상설시장 관광객이 유입에 대해서 질문해 주셨습니다.
현재 남부안권 개발사업은 12건이 있습니다. 1,228억원 보안 4건 471억, 줄포 6건 525억, 진서 2건 232억을 투자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줄포권 개발사업은 생태공원을 중심으로 상호연계 한 종합개발이 절실히 요구하고 지난 11월 6일 관계부서 협의회를 개최하여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토지이용계획 수립과 부서지정이 필요하다는 결론을 도출하였습니다.
남부안권 개발사업이 주민소득과 연계하여 추진하고 살기 좋은 지역 만들기 사업은 5일장이 열리는 줄포상설시장에 관광객 유입 등 입체적인 개발이 될 수 있도록 기구조직 개편 시 담당부서를 지정하고 우선 T/F팀 구성을 적극검토를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장공현의원님의 8건의 질문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건의료 사각지대인 상서면 청림리 4개마을과 변산면 중계리 석문마을에 보건진료소를 신규추가 설치할 용의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상서면 청림리 4개 마을과 변산면 중계리 석문마을은 상수원 보호구역으로 현재 347명의 인구가 거주하고 있으며 보건진료소 신규 설치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근거로써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15조, 보건진료소의 설치운영시행규칙 제17조, 보건진료소의 설치기준의료취약지역으로 인구 500인 이상 5천인 미만, 해당 지역주민에 대한의료지원대책으로 보건소에서 추진하고 있는 이동보건소 무료진료 사업을 확대 운영해서 양질의 보건의료 서비스를 제공 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두 번째 행안부의 인사운영 지침 위반과 인사위원회의 본래 기능과 역할이 되지 않아서 억울하게 승진에서 탈락한 직원이 발생하는 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정기인사와 수시인사 시 사전에 지방공무원법을 비롯한 법령, 규정, 인사지침 등을 기본으로 인사요인을 검토, 적법한 범위내의 승진후보자들을 인사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의 의결을 통한 최종 인사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행정안전부나 광역자치단체처럼 5급 승진 인원이 다수가 발생 할 경우 일정 인원을 서열 순위에 의하여 승진이 가능하지만 기초자치단체의 경우 1~2명의 승진인원이 발생하는데 서열위주의 승진임용을 할 경우 인사의 탄력적 운영이 불가하여 서열순위에 의해 30%를 승진시켜오던 방침을 폐지하였습니다.
특히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서열 1, 2위자가 승진 탈락한 사례의 경우에는 격무부서 및 음지에서 장기간 묵묵히 일한 공직자를 발탁승진임용 시킨 것으로 억울하게 승진에서 탈락한 직원이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특히 금후 시행하는 모든 인사에서도 적법한 절차에 따라 공정하고 투명한 인사를 단행하여 합리적인 인사를 단행할 것을 전 직원이 만족하는 공정한 인사를 하도록 최선의 노력하겠습니다.
세 번째 공무원의 전보제한 기간이 일반적으로 1년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6개월도 되지 않은 직원을 전보조치하고 일부직원의 경우 본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6개월 만에 2번 전보조치 하는 등 무리한 인사를 단행한 이유와 전보조치를 본인이 원한 것처럼 호도한 사실에 대해서 분명한 입장을 밝히라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지방공무원임용령 제2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공무원 전보제한 기간은 1년으로 명시되어 있고 특별한 경우에는 인사위원회의 사전심의를 거쳐 예외적으로 전보가능시행토록 규정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부직원의 업무수행능력과 난이도 등을 고려하고 조직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에는 지방공무원임용령 제27조의 규정에 의거 사전 인사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인사를 단행하였고 본인이 원한 것처럼 호도한 사실에 대해서는 그런 사실이 전혀 없음을 이 자리를 빌어서 밝혀드립니다.
다음 네 번째 6급 계약직 공무원의 임용을 취소하고 절차에 따라 개방형 직위와 자격을 정한 후 재임용할 의사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자치단체의 개방형직위 및 공모직위 운영지침 내용에 따르면 개방형 직위는 군의 경우 2급에서 6급 공무원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으로 보할 수 있는 직위의 10% 범위 내에서 지정할 수 있고 대상 직종은 행정안전부 자치단체의 개방형직위 및 공모직위 운영지침에 군은 과장급 직위에 보할 수 있는 직위로 되어 있어 기획감사실 대외협력담당은 개방형직위대상 직종에 해당되지 않아 지방계약직공무원규정의 절차에 따라 적법하게 특별 채용 하였습니다.
다음 다섯 번째 부안군이 별정직 6급 정원을 별정직 7급으로 발령한 것은 정원이 없는 발령이므로 취소하고 별정직 6급을 채용할 의사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부안군 지방공무원정원조례의 별정6급 정원을 별정7급으로 발령한 것은 비서실의 내실을 기하고 군정 전반에 대한 주요기능을 파악하고 스터디 할 수 있도록 한시적으로 업무연찬의 기회를 제공하고자 시행하였고 향후 일정기간이 경과한 후 별정직 6급으로 채용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다음 여섯 번째 부안군이 9백여만원의 예산을 낭비하면서까지 기존의 지문인식방법에서 카드인식으로 전환한 이유가 무엇이며 부당수령문제 등을 방지할 대책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당초수기로 시간외근무를 신청하여 수당을 지급하는 방식은 확인에 따른 문제점이 전국적으로 대두되어 시간외 근무체크를 개인 지문을 활용하여 확인하는 생체시스템을 도입하였습니다.
생체인식을 통한 개인정보유출 및 인권침해 등의 논란사유와 사회적 반감 또한 직원들의 반대 여론이 많아 전 직원 설문조사를 통하여 기존에 지문등록 시스템과 카드인식 시스템을 병행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시간외근무수당을 부당하게 집행되는 일이 없도록 지도 감독을 철저히 기하겠습니다.
다음 일곱 번째 곰소어촌상가단지 마무리 소요예산 21억2천만원을 2009년도에 확보계획과 마무리까지 주민들에게 편익과 주변의 쾌적한 환경조성을 위하여 유지관리비 예산확보 대책을 물으셨습니다.
곰소어촌종합상가단지는 총사업비 175억4천4백만원을 투입해서 186,076㎡의 부지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1997년에 착공하여 2006년 12월 매립공사를 완공하고 현재 경관조성 및 전기공사 일부가 남아 있습니다.
잔여사업비가 21억2천만원에 대하여는 사업이 조속히 마무리 될 수 있도록 2009년도 추경예산에 일부사업비를 반영하는데 협조를 바랍니다.
여덟 번째 진서면 지역의 발전과 곰소의 현안적 숙원사업인 곰소우회도로 개설 할 용의를 말씀하셨습니다.
질의하신 노선은 연장 860m, 도로 폭 10m의 곰소 취락지구 대로 3류 1호선으로서 2003년 1월부터 민간사업자가 사업인가를 받아 추진해 오다가 자금난으로 부도처리 되어 보조기층 포설까지 완료한 상태에서 사업추진이 중단돼 현재에 이르고 있습니다.
최근 사업시행자가 위 사업과 관련된 모든 권리를 포기하여 2008년 9월 부안군에서 인계받은 도로로써 금후 재정 여건을 감안, 조속히 완료될 수 있도록 최선의 방법을 강구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채옥경의원님 6건의 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여성장애인 역량강화 교육사업의 일환으로 자존감 향상, 인권교육 등 자활을 위한 교육사업에 현실적인 예산지원과 여성장애인 출산지원금을 지급할 의향을 물으셨습니다.
여성장애인 역량강화 교육사업 일환으로 우리군에서는 2006년도부터 부안군장애인복지관에 위탁하여 여성장애인들의 자존감 향상 및 역량 강화 목적으로 프로그램 운영비 500만원을 지원하여 현재 한글교육, 연극, 화장품 만들기, 댄스 등에 대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50여명의 여성장애인이 참여하여 활동하고 있습니다.
또한 여성장애인들의 권리와 책임에 대해 인식하고 인권민감성향상을 위하여 300만원을 들여 매월 1회 이상 인권교육을 위한 집단상담과, 영화감상, 인권관련 자료수집공유 등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2009년도에도 공예, 체육, 나들이 등 여가활동과, 정신장애인 자조모임을 통한 역량강화, 집단상담을 통해서 긍정적 자기사고 개발, 자기결정권 등의 인권향상, 연극 등 특화프로그램을 확대하여 여성장애인들의 사회 적응능력향상과 사회진출참여의 기회를 높이는데 현실적인 예산지원과 관심을 가지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여성장애인 출산지원금 지급의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군은 11월말기준으로 장애인수는 5,010명중 여성장애인은 2,180명으로 최근 2006년도부터 3년간 출산한 여성장애인은 8세대에 8명입니다. 현재 타시군의 지원사항을 살펴보면 2009년부터 전주시와 완주군에서는 출산지원금을 지원할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타시군의 사례 등을 분석하고 연찬하여 우리군 에서도 2009년도에 여성장애인 출산지원금 지급조례를 제정하여 지원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두 번째 경로당에서 공동급식을 하는 곳에 부식비를 지원하고 홀로 사는 노인분들에게 식사배달서비스를 지원 할 용의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부안군 경로당 설치ㆍ운영 지원조례에 의거 경로당 운영비 및 간식비, 난방비를 경로당별로 년간 평균 2백7십만원 정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일부경로당에서는 동절기 등에 한시적으로 자체 공동급식을 해오고 있습니다. 예산문제로 부식비를 지원하지 못하고 있음을 양해하여 주시고 앞으로 부식비와 경로당 급식 도우미지원사업은 장기적으로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홀로 사는 독거노인에 대한 식사배달 서비스 사업은 2001년도부터 계속추진해온 사업으로 현재 79명의 거동불편 결식독거노인에게 연간 5천5백만원의 예산을 들여 식사배달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결식 독거노인이 발생하면 신속한 행정 조치로 한 끼도 결식하는 노인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세 번째 부안 새만금 골프장 조성사업에 대해서 골프장조성보다는 은퇴자마을 등을 조성할 의향을 물으셨습니다.
부안 새만금골프장 조성사업은 위락관광인프라 구축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으로써 민자유치를 위해 여러 가지 방안을 강구하던 중에 군 유지를 수의 계약하여 골프장을 조성할 수 있는 대한 지방행정공제회와 지난 3월 MOU를 체결하고 유치추진 중에 있습니다.
행정공제회의 민자유치가 불확실할 경우 용역비를 확보하여 도시 관리계획 수립으로 체육시설결정 후 골프장을 유치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현재 골프장은 전국적으로 300여개가 운영 중에 있고 전북도내에서는 부안만이 골프장이 없어 대중스포츠화로 급속히 증가하는 골프인구가 타 지역으로 유출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새만금시대 1천만 관광객 유치로 군민소득 증대를 위해 새만금 골프장 조성을 적극 추진하겠으며 의원님이 제안하신 은퇴자 마을조성 등은 지역여건을 감안하여 우리가 아주 좋은 장소를 물색하는데 검토를 해 보는데 노력하겠습니다.
영상테마 특구에 대해서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국․도비 확보와 영상테마파크를 당초 특구지정계획대로 영상촬영 공원등을 조성하기 위한 국․도비 확보와 민간자본유치특단의 대책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영상문화특구는 그동안 “불멸의 이순신”, “이산”등의 촬영으로 관광객 증가와 지역경제에도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영상산업에 대한 지자체간 유치경쟁이 지방비 부담가중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테마파크 부지내에 시네플라자, 스파랜드, 실내스튜디오 등 시설투자도 수익성 부족 등으로 투자자가 기피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새만금 관광도로가 개통되는 2010년에는 여건이 훨씬 더 성숙되리라고 생각됩니다. 그동안 국비지원이 전무한 특구에 대하여 지식경제부에서는 국가재정사업에 포함될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협의하고 있으므로 향후 영상산업이 더욱 활성화 될 수 있도록 국․도비 확보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 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다섯 번째 일선 행정력의 낭비와 예산낭비를 불러올 수 있는 읍면 행정재산의 취득과 매각 그리고 물품매각은 군에서 총괄관리 해야 한다고 판단되는데 집행부의 입장을 물으셨습니다.
행정재산은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사무와 사업 등을 하기위해 사용하는 재산으로서 공유재산관리조례에 따라 읍․면에서 직접 사용하는 행정재산은 재산관리관인 읍․면장이 관리토록 하고 있으며 모든 지자체가 조례로 정해놓은 공통적인 사항입니다.
다만, 재산취득과정에서 소유권자로부터 기공승낙을 받는 일은 전부터 읍․면이 협조하고 있으나 재산취득과 매각 사무는 당연히 소관사업부서에서 맡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물품매각은 부안군 물품관리조례 시행규칙에 따라서 물품관리관인 읍․면장이나 사업소장이 처분해야 하지만 입찰을 해서 처분해야함으로 현재 재무과에서 일괄매각하고 있고 앞으로도 재무과에서 계속 총괄매각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섯 번째 노인복지회관을 마련할 용의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군은 1995년에 11억4천만원의 사업비를 들여 연면적 1,263㎡에 지하1층, 지상5층의 노인여성회관을 건립하여 노인, 여성분들의 취미생활과 여가선용의 프로그램을 현재 운영 중에 있습니다.
참고로 부안군관내 노인여가활동과 취미생활공간으로는 마을경로당 403개소이외에 노인여성회관, 종합사회복지관, 대한노인회와 노인대학 7개소 등 에서 노인분들의 외로움을 달래고 취미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노인여성회관에서는 매주 2회에 걸쳐 한글교실을 비롯한 요가, 컴퓨터, 노래교실 등에 여성, 노인분 60여명이 이용하고 있고 종합사회복지관에서는 매일 한글교실을 비롯해서 생활체조, 탁구, 서예, 당구교실에 200여명, 대한노인회에서는 매일 서예교실에 30명이, 7개 노인대학에서 매주 1회에 700여명이 교양교육과 오락프로그램에 참여하는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나 우리군 노인인구가 23.6%로 초 고령화 사회로 접어들면서 노인어르신들의 여가활동지원공간이 더욱 요구되고 있습니다. 보건복지가족부 노인복지회관 설치운영지침에 의하여 1시군 1개소 설치가 원칙으로 노인복지회관 추가지원이 어려운 현실입니다만 도와 중앙에 적극 건의하여 추가로 노인복지회관이 건립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아무쪼록 계획된 시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아낌없는 애정과 성원을 진심으로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군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부족한 점이 있으셨으면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성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답변 중에서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12월 5일에 예정된 보충질문답변시간을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보충질문답변은 군수님, 실과소장을 대상으로 일문일답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제4차 본회의는 12월 5일 금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