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소 : 본회의장

○의장 김성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7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의장 김성수
의사일정 제1항 새만금 종합개발 지원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본건을 심사하신 의회운영위원장 채옥경의원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채옥경의원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채옥경 의원입니다.
이번 정례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 구성 결의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건은 새만금 종합개발사업이 정부의 지원 아래 체계적으로 추진 될 수 있도록 의회차원에서 뒷받침 해주기 위해 특별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 의결 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 드린 결의안은 지난 12월 2일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 의결한 사항입니다.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의결한 대로 의결 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리며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성수
수고하셨습니다.
본건은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제의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새만금 종합개발 지원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김성수
의사일정 제2항 새만금 종합개발 지원 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새만금 종합개발 지원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이 의결됨에 따라 위원을 선임하고자 하는 것으로 새만금 종합개발 지원 특별위원회 위원에 채옥경의원 외 8인을 선임하과 제의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김성수
의사일정 제3항 군정에 관한 질문을 상정합니다.
군정에 관한 질문과 답변은 오늘부터 3일간 실시하며 오늘 질문하실 의원님들은 모두 아홉분입니다.
진행방법은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오늘 일괄 질문을 하고 12월 4일 군수로부터 일괄 답변을 듣는 방식으로 진행하겠으며, 12월 5일 보충질문 시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 일문일답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순서는 의원여러분과 협의한바 대로 지역 선거구 순서로 하겠습니다.
먼저 장석종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석종의원
안녕하십니까?
장석종의원입니다.
2008년도의 시작이 엊그제 같은데 벌써 한해를 정리해야 하는 시점에 와있습니다.
한해를 정리하면서 본 의원은 열린의회 군민과 함께하는 부안군의회가 되었는지 생각하면 의욕보다는 성과가 부족하지 않았나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부안군민이 잘살고 발전을 하기 위하여는 행정과 의회가 각각 자기역할에 최선을 다해야 그 바탕을 이룰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제보다 오늘이 오늘보다는 내일이 있는 부안, 희망이 있고 미래가 있는 아름다운 삶의 터전 부안이 되길 바라면서 몇 가지 군정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관내거주 공무원에 대한 사기아양 대책시행 결과 및 앞으로의 대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자료에 의하면 전체 공무원 수 685명 중 관외에서 거주하는 공무원 수가 48명으로 전체 공무원 대비 7%로 자료가 되어 있는데 아마 30%가 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부안군내 각 공공기관에서 일하는 공직자와 부안에서 사업하면서 타 지역에서 거주하는 분들에 대하여 주민들의 시각이 곱지 않은 것만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일부 주민들은 부안에서 돈을 벌어 타 지역에서 쓰고 있어 부안경제를 더욱 어렵게 만드는 악순환을 반복시키는 원인이라고까지 말들을 합니다. 지역거주를 제안할 수 없다면 관내에서 거주하는 공무원에게 인센티브를 주어 공무원의 관내 거주를 유도하여야 한다는 것이 본 의원의 생각입니다. 지난 2007년 187회 정례회 군정질문 시 동료의원께서 관내거주 공무원에 대한 사기앙양대책을 질문하였을 때 군수께서는 관내거주 공무원에 대한 대책을 수립 시행하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1년이 지난 지금까지 추진한 성과를 말씀하여 주시고, 앞으로의 대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부안 상설시장 활성화를 위한 잡상인에 대한 대책 번영로 및 상설시장 주변 주차환경 개선 대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7,004㎡부지에 197개 점포가 운영하고 있고 1953년 최초 조성하면서부터 지금까지 군민의 애환과 추억이 그대로 살아 숨쉬는 곳이 부안 상설시장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요즘 상설시장점포 상인들의 표정이 밝지 못합니다. 원인은 장사가 안 된다는 것입니다. 물론 군에서 공동상품권 구매, 축제개최 등 부안상설시장 활성화대책을 수립 시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보다 실질적이고 다각적인 대책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시장 활성화를 위하여 먼저 상설시장 주변의 잡상인에 대한 대책과 아울러 상설시장주변 주차환경을 개선하여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2007년 석정로 앞 공영주차장 개설시 번영로와 시장주변의 주차환경을 개선시켜 시장 활성화에 기여한다는 계획이었으나 시행 1년이 지난 지금 시장주변 주차환경은 열악하기 짝이 없어 상설시장 침체 원인이 되고 있다는 원망이 높습니다.
군수께서는 부안상설시장 주변의 외부 잡상인 현황과 이들에 대한 대책이 있으면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상설시장 이용자나 점포들의 불만의 소리가 높은 번영로 및 상설시장 주변 불법주정차량에 대한 대책이 있으면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혜성주유소~중앙주유소 간 도로 확·포장 계획에 대한 대책이 있는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부안읍 서측 하나로 아파트 앞 혜성주유소에서 중앙주유소간 도로가 폭20m 길이 1,000m 로 1994년 개설되었습니다.
한데, 도로개설이후 도로 확·포장을 이유로 주변 토지를 매입하고 10년이 넘는 오늘까지 도로 확·포장은 진행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도로 확·포장을 위해 토지를 포기한 토지주들은 군의 발전을 위해서 토지를 포기했는데 10년이 넘도록 도로를 개설하지 않은 것은 주민의 재산권에 피해를 주었다는 불만의 소리가 매우 높습니다.
군수께서는 혜성주유소~중앙주유소간 도로 확·포장 계획이 있으면 밝혀주시고 상대적 재산피해를 입었다는 주민에 대한 별도의 대책이 있으시면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부안읍사무소 이전에 대한 지금까지 추진과정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부안읍의 심장인 부안읍사무소는 1965년 건축되어 여러 차례 보수를 거쳐 건물이 낡고 부지가 좁아 이용객의 불편함을 가중시켜 이전 및 신축의견이 높아 2008년 6월 부안읍에서 실시한 주민여론조사 결과와 2008년 의안번호 145호로 제출된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따라 부안읍 동중리 124-4번지의 토지와 건물을 매입하여 리모델링을 거쳐 대승빌딩을 부안읍사무소로 활용 이용객의 편익을 도모한다고 하였고 2008년 제2회 추경안에는 건물 토지 매입비 15억 리모델링 10억을 편성하였는데 2008년이 한달 남은 지금까지 읍사무소 이전 토지와 건물을 매입하였다는 이야기가 없으니 읍사무소 이전이 계획대로 진행되는지 아니면 무슨 문제라도 있는 것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만약 건물 부지 매입에 무슨 문제가 있어 지난 2005년처럼 이전계획을 백지화 한다거나, 매입비를 추가로 확보해야 하는 일은 절대 없어야 할 것이라고 분명히 말씀드리면서 부안읍사무소 이전에 대한 지금까지 추진과정과 앞으로 추진계획을 소상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구 도심권 활성화 대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발전의 요체는 무엇보다는 균형발전이라는 원칙안에서 도시발전을 추진해야 지역간 불균형이 초래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간 구도심권 개발사업은 공사비보다 보상비가 높아 예산과다소요라는 이유로 몇 십년간 제외되어 이제는 빈가게가 눈에 띄게 늘고 심지어는 빈집까지 나타나고 있는 실정에 까지 이르렀습니다.
그래서 지금 군에서 시행하고 있는 시의광장조성사업은 구도심권개발이라는 측면에서 볼 때 매우 바람직한 일이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본의원이 볼 때 구도심권을 살리기 위하여는 무엇보다도 먼저 옛날에 본정통 이라 불렸던 이화식당~낭주식당간 도로를 확·포장하여야 할 것으로 생각되는데 군수께서는 구도심권 활성화 대책이 있으면 무엇을 가지고 계시는지 그리고 이화식당~낭주식당간 도로 확·포장 계획은 있는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여섯째, 임도를 활용한 다양한 관광상품개발 계획은 무엇이 있는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군은 매년 4백만에서 5백만정도 관광객이 다녀가나 관광상품은 천혜의 자연을 활용한 단순 보고가는 관광행태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나마 다행으로 대형콘도 유치와 숙박시설 증가로 대표적인 스쳐지나는 관광지에서 체류형 관광지로 탈바꿈하는 계기가 되어 다행스런 일이지만 보다 적극적인 관광객 유치전략이 필요한 것 또한 사실입니다.
자료에 보면 우리군의 임도는 31개소에 46.47㎞가 개설되어있는데 일부지역의 임도는 주변 해수욕장 및 관광지와 연계하여 산악자전거 4륜 바이크 시설을 설치하여 지역동호인이나 관광 상품으로 활용하였으면 하는데 군수께서는 임도를 활용한 다양한 관광상품 개발 계획이 있으면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군수의 성의 있고 실현가능한 답변을 기대하면서 군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성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기태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기태의원
임기태의원입니다.
먼저, 군정에 관하여 질문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신 김성수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매년 의정활동을 하면서 군정발전에 관하여 여러 가지 생각을 합니다.
그 중에서 군 정책으로 추진하면 군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할 수 있다고 판단된 아이디어나 개선방안을 군정질문을 통해 집행부에 대안을 제시하여 왔습니다. 그러나 군정질문에 제시된 정책들이 군정에 반영되는 것을 보면 질문에 답변하는 수준에서 그쳐버리고 있어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물론 제도적인 문제, 예산상의 문제 등 어려움이 있을 줄 압니다만, 군정질문에서 제시된 정책들은 전향적으로 과감히 반영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이번 군정질문을 통해 나타난 문제점은 신선한 정책에 대해서는 과감히 군정에 반영하기를 기대하면서 몇 가지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아무쪼록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먼저, 부안읍 구 도심권 도시계획 재정비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부안읍 도시계획은 1966년 6월 21일 건설부고시 제2490호로 승인받아 수차례 재정비하여 오늘에 이르고 있습니다.
1966년 통계를 보면 부안군 인구가 175,000여명 그 중 15%인 26,500명이 부안읍에 거주하였고 자동차는 55대에 불과 했습니다.
그러나 2007년 통계를 살펴보면 부안군 인구는 64.4%가 감소한 62,300여명인데 부안읍 인구는 19% 감소한 21,400여명이 거주하며, 부안군 자동차는 366배가 증가한 20,100 여대로 세대당 거의 1대씩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급속한 차량증가와 대규모 아파트 신축 등으로 신 도심권이 형성되면서 상대적으로 구 도심권은 낙후되어 가고 있습니다. 다행히 최근 들어 군청사, 교육문화센터를 비롯하여 실내 수영장이 구도심권에 들어설 예정이어서 구도심 활성화가 기대되고 있으나 한편으로는 도로망 등이 열악한 구 도심권의 교통대란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특히 군청사 앞 도로는 일방통행 도로로 군민들의 군청사 이용에 많은 불편을 초래할 뿐만 아니라 군청사의 상징성을 볼 때 바람직하지도 않다고 본 의원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1966년 승인 당시 낭원목욕탕에서 군청 앞까지 1.1㎞를 현재 폭이 10m인 소로 1류형의 도로를 중로 2류형인 15m로 변경하고, 함박수퍼에서 부안제일고까지 2.4km를 현재 12m인 중로 3류형 도로를 대로 1류형인 25m로 변경 재정비하여 신축하는 군청사의 진입에 편의를 도모하고 구도심 활성화에 기여하도록 해야 한다고 생각되는데 이에 대해 군수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격포와 곰소 지구단위 계획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격포는 1987년 11월 24일 486,000㎡를 취락지구로 승인받았고 곰소는 1987년 7월 11일 361,000㎡를 승인받아 지금까지 지구단위 계획지역으로 관리해 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곳 두 지역은 관광부안의 중심지로 많은 관광객이 찾아오고 있어 관광부안의 이미지 부각과 관광객 편익증진 및 주민소득증대를 위해서는 다양한 관광 인프라구축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지역은 건폐율 60%이하, 용적률 150%이하, 4층 이하의 신축 등 건축에 따른 많은 제약을 받고 있어 관광인프라구축에 많은 비용이 투자되고 이용할 토지가 부족하다 보니 음식비 및 숙박비 등이 다른 지역에 비해 높게 책정되어 관광객의 불만을 사고 있고 불친절하다는 이미지까지 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악순환을 해결하고 관광부안의 이미지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건폐율 80%이하, 용적율 1,300%이하 및 층수제한 없는 지구단위 계획 등 일관된 체계로 종합화하여 단계적으로 집행 할 수 있도록 물리적으로 표현하는 도시지역으로 지정 개발하여야 한다고 보는데 군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부안읍 공동화 방지대책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바 있습니다만, 부안읍은 인구감소가 적은 지역입니다. 1966년에서 2008년까지 42년동안 부안군 인구는 64.4%가 감소한 반면 부안읍은 19%로 비교적 감소율이 적은 지역이고 부안군 인구의 34.4%가 거주하고 있으며 이중 87%이상이 시내권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이 같은 통계를 분석해보면 결국 부안읍의 경기 활성화는 부안군의 경기 활성화와 직결된다는 결론에 이르게 됩니다. 이렇게 중요한 지역이 우회도로개설로 유동인구가 극감되고, 차량증가와 교통이 편리해 짐에 따라 대도시로 상권이 이동되어 부안의 경기는 바닥을 치고 있습니다.
그러나 다행히도 부안의 수산물만은 경쟁력이 있다고 이구동성으로 이야기합니다. 따라서 수산물 유통 활성화는 부안 경기 활성화의 기폭제 역할을 할 것으로 판단되어 100억원을 투자하여 15,000㎡의 수산 식품산업 거점단지 조성을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이 시설을 부안읍권에 설치할 의향은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부안읍 소방도로 개설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부안읍 도시계획이 승인 받은지 42년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1966년 당시 계획된 소방도로 중 현재까지 개설된 소방도로 현황을 보면 계획 대비 20%도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최근 들어 1년에 1~2개소씩 개설하고 있는데 사업장 선정에 원칙이 있는 것이지 의문이 들지 않을 수 없습니다.
물론 투자할 예산이 적어 늦어지는 것은 이해합니다만, 우선순위에 대한 원칙을 정하고 년차별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해야 계획적인 예산확보로 사업추진이 원활히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러나 부안군의 경우 주민 동의를 우선시하여 주어지는 예산만으로 사업을 추진하다보니 봉덕리 보건소 앞 6가구는 1979년에 군수로부터 건축허가와 사용승인을 받아 생활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도로가 전혀 없어 작년까지 상수도 급수가 안 되었을 뿐만 아니라 현재까지 오수관로도 매설하지 못하고 있으며 차량 진입은 전혀 생각지도 못하고 도로가 아닌 남의 사유지로 걸어 다니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동중리 6구 일부 세대는 도로가 없어 중장비 진입이 불가능해 정화조도 매설하지 못하고 오폐수를 여과 없이 하수구로 배출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 두개 지구는 주민 생활 불편해소와 수질오염 방지를 위해 즉시 소방도로를 개설하여야 한다고 보는데 군수께서는 부안읍 소방도로 년차별 시행계획과 상기 두개 지구의 소방도록 개설을 내년도에 시행할 의향은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실천 가능하고 성실한 답변을 기대하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성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세준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세준의원
안녕하십니까?
부안읍, 행안면지역 가 선거구 출신 오세준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성수의장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잘사는 부안 만들기에 불철주야 애쓰고 계시는 김호수 군수를 비롯한 700여 공무원 여러분!
그 동안 우리 부안군은 방폐장 사태로 인하여 3년여세월 또 선거법위반사건으로 2년여세월 등 5년여간 암흑 같은 세월 속에서 발전보다는 퇴보를 화합보다는 갈등의 세월을 보내야 했습니다만 지난해 보궐선거결과 김호수군수의 취임으로 모든 갈등은 잠재워지고 특히 지난 5.1 군민의날 화합한마당 잔치와 제45회 전북도민체전이 대 성공적으로 개최되어 이제 봉합이 되어가는 듯하여 가슴이 뿌듯합니다. 참으로 다행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 여세를 몰아 총화합의 깃발아래 전 군민이 모일 수 있도록 하여 우리 모두 이웃과 마을이 하나 되어 부안 발전에 온힘을 기울여 나갑시다. 부안의 미래를 걱정하는 진정한 의미에서 몇 가지 군수께 군정에 관한 질문을 하고자 하오니 성심 성의껏 답변하여 주시고 꼭 이행이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동진면 장등리에서 오륜의 집까지 4차선으로 확·포장하여 고마제 저수지 주위를 워터테마파크를 조성하여 군민의 쉼터로 활용하고 관광객 유치를 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 할 수 있도록 했으면 하는데 군수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 동안 부안은 타 도시에 비해 열악한 정주여건으로 농산어촌인구의 수는 매년 감소하고 경기불황으로 인하여 균형발전이 되지 않으므로 인하여 심신이 피로하는 등 삶의 질이 저하되고 있는 실정이며 더군다나 변산방면의 도로가 외곽으로 조성되다 보니 부안읍으로 유입되는 인구가 줄어들고 있어서 재래 상설시장의 매출은 매년 급격한 감소를 보이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동진면 장등리에서 오륜의 집까지 약 3.5km를 4차선으로 확·포장하여 아름다운 꽃길조성 등 특색 있는 도로를 만들어 부안시내로 관광객을 유입해야함을 물론 20,000여㎡의 고마제 저수지 주위를 개발해서 자연경관보전과 체험, 휴양등 관광기반조성을 구축하여 관광소득을 올릴 수 있도록 하여야 하는데 저수지 주위에 자전거도로를 만들어주고 조깅코스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하여야하고 펜션이나 수면 카페 및 야외무대와 쉼터 공간 등을 조성하여주고 물위에 수상골프연습장을 짓고 수상스키 내지 유람선을 띄워 관광객을 유치하면서 부안군 농축수산물 등 특산품 판매장으로 활용하면 부안군의 경기활성화에도 많은 기여가 될 듯한데 군수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부안읍 사무소옆 낭주식당에서 군청 앞 광장까지 시내버스가 교행 할 수 있도록 2차선으로 확·포장하여 부안읍 전역에 시내버스를 순환 운행하여 구도심 활성화는 물론이고 상설시장인 재래시장과 연계하여 부안 군민의 편익을 도모하였으면 하는데 군수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앞에서 장석종, 임기태의원이 질문을 하셨지만은 지난해 12월 4일 실시한 군정질문에서 질문하였던 사항으로써 적극검토 후 추진하겠다고 답변하였으나 지금까지 아무런 진전이 없어 재차 질문하오니 참고하셔서 적극검토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안군청 앞 도로하면 1970-80년대만 해도 본정통이라 할 정도로 성시를 이루었고 시내버스가 통행하는 도로였는데 요즘은 불경기에 시내버스마저 다니지 않기 때문에 스산한 분위기가 들정도이고 공동화현상이 심합니다. 군청 앞에 시내버스가 다니지 않는곳은 본의원이 조사한바에 의하면 부안군뿐이 아닌가 싶습니다. 지금추진하고 있는 특화거리 조성과 군청사 준공에 때를 맞추어 추진하면 군청을 찾는 민원인등에게 편의제공은 물론이고 구시장 활성화와 재래시장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이 되어 재차 질문하오니 적극 검토하여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부안읍 인근지역에 제2의 스포츠 파크를 조성할 용의는 없는지 군수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군민소득 2만불 시대에 이르러 생활의 환경여건은 날로 좋아지고 초 고령화시대에 진입하면서 삶의 질 향상은 필수적인 현상인바 인근 지자체의 경우 실내체육관도 3~4개소, 수영장도 1~2개소씩 있는데 부안은 실내수영장 하나 없어 인근 김제지역으로 수영하러 다니는 것은 지방자치단체의 수치라고 생각됩니다. 노인분들이 즐길 수 있는 게이트볼장만 해도 그렇습니다. 스포츠파크에 1개소가 있는데 너무 멀어서 노인분들이 다닐수가 없습니다.
부안읍과 행안면은 토지고가로 부지매입을 엄두에 내지 못하고 있는 실정인바 어찌해야 하겠습니까? 실내테니스장, 실내족구장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비가오고 눈이오면 애호가들은 운동할 곳이 없습니다. 그래서 본의원의 제안은 부안인근지역에 5,000여평의 부지를 매입하여 실내 게이트볼장, 실내족구장, 실내테니스장 등 제2의 스포츠타운을 조성하였으면 하는데 군수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부안의 3대 특구 중 유일하게 농업과 관련된 특구인 오디뽕나무 특구가 있어 부안군민의 소득창출에 효자노릇을 하고 있는 바 오디 뽕을 테마로한 오디뽕 축제를 부안군의 대표축제로 지정 개발하였으면 하는데 군수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부안에는 적은 축제는 몇 가지하고 있지만 외래관광객을 위한 축제가 아닌 동네잔치로 끝나버리고 있는 실정인바 대표축제를 개발해서 관광객을 유치하여 농가소득창출과 연결되도록 해야 한다고 생각하면 특히, 김제지평선 축제, 함평나비축제, 무주반딧불축제처럼 자연환경을 테마로한 축제를 개발하여 지역의 이미지 홍보는 물론이고 소득창출에 엄청난 시너지효과를 올리고 있는데 우리부안군에서도 2009년 말 새만금 완공으로 인한 1000만 관광객이 몰려올 것으로 예상되는 때를 맞추어 오디뽕나무가 전국에서 제일 많이 재배되는 부안의 뽕나무 특구를 최대한 활용하여 관광객이 직접 와서 누에먹이도 주고 오디뽕도 수확해보고 베틀에서 실도 뽑아보는 등 직접체험을 즐기면서 오디뽕 관련제품도 판매하여 농가소득증대를 올릴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되는 바 적극 검토하여 시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부안군 문화예술의 전당 문화원과 매창시비가 있는 매창공원을 확장하여 민속자료 박물관을 신축하고 매창시비를 증설하였으면 하는데 군수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부안읍 서외리 567-3번지 일원에 18,000여㎡ 규모의 매창공원에는 체련시설, 편익시설, 놀이시설 등이 있어서 주민들이 아주 편리하게 이용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매창의 시 총 38수중 매창에 관련된 시비가 10여점은 세워져 있으나 나머지 매창 관련 시비가 설치되지 아니하여 부안군민의 문화예술 알권리 충족이 되지 못하는 부분이 많이 있고 부안군에는 민속자료들이 많이 있으면서 전시할 수 있는 시설이 없음으로 2세 교육적가치가 떨어지고 있는 실정이며 부안군민의 35%정도가 부안읍에 거주하면서도 공원 등이 부족하여 주야간 운동시설과 쉼터공간이 부족한 실정이며 주야간 남녀노소가 많이 이용하고 있는 매창공원을 확장하여 매창시비를 추가적으로 설치하여 주고 민속자료를 전시할 수 있는 민속박물관을 신축하여 교육적 가치를 증대시키는 것은 물론 군민들의 삶의 질 향상이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째, 부안읍의 미개설 소방도로를 년차적으로 체계적인 계획을 세워 년차별 예고제를 실시하여 군민의 각종 재해 발생시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도록 하여 주어야 할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군수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앞에서 임기태의원 질의에서도 있었지만 부안읍에는 동중리 1구, 2구, 3구, 성황, 구영마을 서외리 1,2,3,4,5구 서신, 향교마을을 비롯하여 봉덕리 일원 선은리 지역 등 소방도로가 신설되지 아니하여 화재발생 및 각종 재해 발생시 소방차가 진입하지 못하여 인명피해는 물론이고 재난피해가 많다고 하는 것은 명약관화 할 것으로 판단이 되는바 보다 더 구체적이고 체계적인 계획을 세워 년차별 예고제를 실시하여 군민들의 불편사항을 최소화 해 주어야 할 것으로 생각되는바 적극적인 추진 있으시길 촉구합니다.
이상으로 앞에서 질문 드린 내용들은 우리 군민 모두가 불편을 느끼는 사항들이고 새만금 완공으로 1000만 관광객유치를 위하여 미리 준비해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여 하는 사항이므로 적극 검토하셔서 살맛나는 부안, 되돌아오는 부안을 만들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성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천호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천호의원
박천호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성수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잘사는 군민, 위대한 부안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는 김호수 군수님을 비롯한 700여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하여 진심으로 경의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지식정보화 시대는 시시각각 변화하고 있습니다. 변화의 속도가 이전과 다르고 경쟁자도 다른 속에서 변화는 빠르게 진행되고 치열한 경쟁에서 변화의 시대는 새로운 시대로 변화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 속에 시대적 사명감을 갖고 우리군 자치역량의 지향 점을 지방 세계화의 주민을 고객으로 한 서비스의 개선과 만족도의 재고에 중심이 서야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그러한 자치단체의 민주적이고 창조적인 실용적 리더십을 기대하며 본 의원의 질문에 성실한 답변을 기대하겠습니다.
먼저 백산면 소재지 가꾸기 사업추진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백산면의 소재지는 정읍에서 부안으로 들어오는 관문으로 외지인들에게 항상 깨끗하고 아름다운 모습을 보여야 할 부안의 얼굴인데도 불구하고 백산면 소재지 환경은 인도와 하수도시설이 20년이상 되어 인도의 블록이 올라오고 깨져서 보행에 어려움뿐만 니라 미관상 흉물이며, 하수도 또한 덮개가 깨지고 막혀서 악취가 나며, 보행자의 발이 빠질 우려와 교통사고의 위험이 항상 내포하고 있습니다. 소재지권이 활성화되고 현대적인 도시적 미관을 갖추어야 다른 마을도 살기 좋은 마을로 가꿀 수 있는데 백산면 소재지가 낙후되어 백산면민 전체의 자존심에 상처가 되고 있으며 백산면 전체가 활기를 잃고 있습니다. 백산면의 소재지를 현대적 이미지로 가꾸기 위해서는 인도보수공사 400m, 하수도공사400m, 가로변조경공사 200m에 필요한 3억원의 예산이 2009년도에 투자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집행부의 입장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부안군 청렴도 개선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국가권익위원회에서는 매년 12월 중순에 공공기관 업무청렴도를 측정하여 각 기관의 청렴지수와 순위를 발표하고 있습니다. 이 측정에서는 금품, 향응제공, 인사업무, 예산집행 및 상급자의 업무지시, 민원처리 부담 등을 측정하고 발표하고 있으나 부안군은 2004년도에 전라북도 14개시군중 10위를 하였고 2005년도에도 10위를 하였으며 2006년도에는 9위, 2007년도에는 11위로 4년 연속 최하위권에 머물러 낙후된 자치단체로 인식되고 말았습니다. 매년 청렴도 최하위 결과에 대해서 의회에서 개선하도록 요구하여 왔지만 집행부에서는 자체 세부 실천계획으로 청렴도를 측정하여 미흡한 부분을 개선 보완, 우리군이 우수군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매번 답변하였으나 평가에서는 최하위권을 면치 못하는 결과를 낳았습니다. 앞으로 12월 중순에는 2008년도 청렴도 측정결과가 발표될 예정에 있습니다. 우리군 청렴도 평가목표 순위를 밝혀주시고, 청렴도 평가 우수군으로 도약할 수 있는 공무원들의 청렴도 개선에 대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군수의 집행부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예산성과금제 운영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행정안전부에서는 내년부터 지방예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서 공무원에 한정해 운영해오던 예산성과금 지급대상자를 일반 주민에게까지 확대한다고 발표하였습니다. 예산성과금은 공무원의 자발적이고 창의적인 예산절약 또는 수입증대 노력에 대한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제도로 부안군에서는 2003년도 부안군예산성과금운영규칙을 제정하여 운영하도록 제도적 장치가 마련 되어있습니다. 그러나 본 의원이 제출받은 자료에 의하면 그간 부안군에서는 성과금 제도를 운영하지 않았습니다. 부안군 공무원들은 편성된 예산에 대해서 지출만 했을 뿐이지 어떻게 하면 예산을 절약할지 고민을 하지 않았다는 결과입니다. 조그마한 개인 가정살림도 조금이라도 싼 가격에 물품을 구입하기 위해 주부들이 이시장 저시장 다니면서 물품을 고르고 고민합니다. 타 자치단체에서는 설계과정에서부터 공무원들이 새로운 아이디어를 제시하여 수억원의 예산을 절감했다는 언론보도가 있을 때 우리 부안군 공무원들은 어떤 생각을 갖고 근무 했는지 궁금합니다. 예산성과금운영 규칙을 제정하고도 예산성과금 운영을 안한 사유를 밝혀주시고 향후 예산절감을 위한 계획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실과소 분장사무표에 대한 분장사무 추진상황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부안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제5조, 제7조, 제10조, 제12조, 제14조에 의거 실과소 분장사무표가 있습니다. 각 실과소별로 정원은 분장사무표의 업무량에 근거하여 인원이 책정되었으며, 또한 사무분장표의 업무를 전체적으로 놓고 보면은 부안군 발전계획과 군민의 복리증진사업이 모두 내재 되어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즉, 하나의 단위업무라도 소홀히 다룬다면 부안군발전과 군민의 복리증진이 그만큼 되지 않는다는 결론입니다. 그래서 각 실과소의 공무원들은 분장사무표에 나와 있는 업무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연구하고 노력을 하여야 한다고 판단됩니다. 그러나 의회에서 사무분장표에 나와 있는 일부 업무에 대해서 추진상황을 요구한 결과 미 추진 사업이 많이 나타났습니다. 이것은 집행부 공무원들이 관행적으로 업무를 처리하거나 분장사무표에 나와 있는 업무를 숙지하지 않았다는 결론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군정의 속도 있는 추진과 군민에게 신뢰를 주기위해서는 실과소 분장사무표에 나와 있는 분장사무에 대해서 연말에 단위업무별로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점검결과를 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고 판단되는데 집행부의 입장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중소형 농기계 공급지원 개선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농가의 농기계구입 부담경감 및 농업의 생산성 향상을 위해 2008년도에 중소형농기계 137대를 자부담을 포함하여 2억6천9백만원의 사업비로 지원하였습니다. 그러나 해마다 신청자는 많고 배정물량은 적어서 읍면에서 사업자를 선정하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농기계는 농사철에만 사용하고 농한기에는 활용하지 않아 농가들이 투자한 비용에 대비해서 효율성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를 보완하기 위해서 타지자체에서는 농기계 임대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농가의 농기계구입에 따른 막대한 채무부담을 덜어주고 모든 농작업의 농기계 활용으로 인력난을 해결하고 인건비를 절감해서 농업경쟁력을 강화시키고 있습니다. 비록 중소형농기계지원이라도 농가들이 일부 자부담을 들여 농기계를 구입하는 것은 농가들로서는 큰 부담이며, 또한 지원된 농기계는 구입한 농가만 사용하도록 되어 있어 나머지 농가들은 사용하지 못하는 실정에 있습니다. 현재의 개별농가에 공급하는 중소형농기계지원사업을 농가들이 중소형농기계가 필요할 때 언제든지 사용할 수 있도록 행정에서 읍면단위로 농가들이 필요한 중소형 농기계를 일괄 구입하여 읍면농협 농기계센터를 통해서 임대하는 방식으로 개선할 용의가 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민간행사 통합 방안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부안군에서는 보조사업으로 시행한 민간행사 및 축제가 58건에 순수보조금만 17억2천3백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주민화합과 민간단체의 권익향상을 위해 여러 가지 행사도 필요하고 민간단체 자력에 의한 행사는 당연히 권장해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읍면에서 매번 행사 때마다 인원동원, 행사협찬금 모금, 텐트치고 음식물제공 등 행사준비 때문에 공무원들과 이장님들의 고통이 이만저만 아니라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우리 농촌은 지금 농자재 가격 상승 등으로 인한 소득감소로 인해 농민들이 시름하고 있고, 금융위기로 서민들은 생계마저 위협받고 있습니다. 이러한 때 일수록 허리띠를 졸라매고 소모성 행사지원비를 줄여서 농민과 서민들의 경제활동 활성화를 위해 지원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먹고 즐기는 낭비성 행사는 과감히 지원을 줄이고, 직능 단체의 권익을 위한 행사는 자력으로 추진하도록 권장하며, 행정에서 주관하는 축제도 통합하여 우리 특산물판매를 장려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는 생산적 축제로 개최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집행부의 입장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군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성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홍춘기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춘기의원
안녕하십니까?
홍춘기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군민여러분! 김성수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여러분! 그리고 김호수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여러분!
2008년 올 한해를 마무리하고 2009년 새해를 힘차게 열어가기 위해서 같이 연구하고 군민의 기대에 못 미친 아쉬운 부분에 대하여 대안을 찾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올 한해 우리 농업인에게는 참 어려운 한해였습니다. 국제유가상승과 수입곡물가격의 인상, 비료 값, 사료 값, 일반농자재 값과 일반물가가 상승하는 등 농촌경제가 심각한 위기에 봉착한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위기는 곧 기회란 말과 같이 가능성을 믿고 이 가능성을 열어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농업은 힘들다. 농업에 희망은 없다. 라고 하는 패배의식에서 벗어나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갖고 노력하면 된다는 굳은 의지로 무장해 나가는 것이 시급합니다. 여러 가지로 어려움에 처해 있는 현실이지만 우리 군민과 농협, 행정기관, 의회가 머리를 맞대고 고민하면서 대처한다면 경쟁력을 갖출 수 있는 가능성이 얼마든지 있을 것입니다. 틈새농업이 그렇고 생명농업이 그렇고 관광농업이 그렇습니다. 이제 우리 모두는 어려운 현실에만 안주하지 말고 좀 더 생각하고 연구하며 창조적인 에너지를 결집하여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우리 모두의 역량과 지혜를 한데 모아 나가야 할 때입니다.
오늘 저는 농자재 값 급등과 농산물의 헐값으로 1년 내내 피땀 흘려 생산한 배추를 갈아엎고 볏가마 야적시위를 해야 하는 농민들의 고통의 멍에를 덜어주지 못해 우리 모두는 무한한 책임감을 느껴야 합니다. 이 자리는 우리농업의 활로를 모색하기 위한 구조적인 농업시책 전반에 대해서 같이 고민하고 연구하는 자리가 되기를 희망합니다.
먼저, 농업의 6차 산업 육성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멜라민파동 등 2008년도 올 한해의 사회적 이슈는 단연 우리의 안전한 먹거리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입니다. 하지만 우리 농업은 지난 30년간 농가인구가 4분의 1로 감소하고 농촌의 40세미만 젊은 노동력이 연평균 13.6%씩 감소, GDP중 농업생산액이 3.4%에 불과할 정도로 축소, 위축 되어 있는것도 또한 사실입니다. 발전과 도태의 기로에선 우리농업! 우리농업이 살아남기 위해서 차별화된 시책을 개발하지 않으면 우리지역의 농산물은 설자리를 잃게 될 것입니다. 도시소비자들의 농산물 선택기준은 가격을 떠나서 친환경적으로 생산된 농산물을 선호하고 있으며, 최종 구입 단계에서까지 안전성을 믿을 수 있는 상품을 최우선적으로 선택하고 있습니다. 즉, 지금까지는 생산, 가공, 유통의 주체가 각각 다른 농산물 공급체계였지만, 이제는 생산, 가공, 유통의 주체가 하나인 농산물 공급체계를 시장경제에서 원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농업의 6차산업 개념은 농업이라는 1차 산업과 특산물을 이용하고 다양한 재화를 생산하는 2차 산업, 그리고 관광프로그램 등 각종서비스를 창출하는 3차 산업이 융·복합하여 6차 산업이라는 복합산업으로 탈바꿈하는 농업의 새로운 유통시스템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농업인이 생산, 가공, 유통까지 참여하여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6차산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수확 후 수집, 가공, 처리, 유통, 판매를 하나로 묶는 산지규모화와 조직화로 파워 브랜드를 개발하는 방안으로 농업시책이 바꾸어져야 한다고 판단하는데 이에 대한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유기농업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난 10월 8일 언론보도에 의하면 전남에서 유기농한우 인증을 받은 한우 1마리가 역대 최고 가격인 1천8백3십만원에 백화점에 납품하였다고 보도 되었습니다. 현재 600kg 고급육 한우 암소 한 마리당 500만~600만 원에 판매되고 있는 것과 비교한다면 일반 한우의 3배가 넘는 가격입니다. 또한 경남 고성군에서는 화학농약과, 화학비료를 전혀 사용하지 않는 생명환경농업으로 16개단지 163ha를 재배하여 수확량이 반당 506kg으로 기존농법 수확량 476kg보다 높았으며, 가격도 조곡 40kg기준 7만원으로 일반수매가보다 2만원 이상을 더 받았습니다. 생산비 또한 친환경자재를 직접 제조하여 사용하여 3분의1로 줄었으며, 내년에는 700ha로 재배면적을 늘리고 지난 11월10일에는 국회의원회관에서 홍보전시 행사를 가져서 국회의원들을 비롯해 농림수산식품부와 자매결연 단체, 소비자단체들로부터 대한민국 최고의 국민건강보호 쌀로 호평을 받았습니다. 경기도 파주에서는 소규모 유기축산으로 흙돼지 모돈 5두와 성돈100두를 생산하여 연간 4,000만원의 소득 올려 일반양돈농가 2,000두 사육하는 것보다 안정적이고 이에 버금가는 수익을 창출하고 있습니다. 사육방법도 미생물과 유기채소를 먹이기 때문에 분뇨악취가 전혀나지 않는 생명농업으로 안전한 먹거리를 찾는 소비자들과 직거래를 통해 판매되고 있습니다. 우리군 보안면 최동춘씨의 친환경 흙 농장에서 무농약과, 천연자재, 화학비료를 전혀 사용하지 않고 생산한 유기농 배를 생산하여 배나무 한 그루당 봄에 27만에서 32만원까지 선분양하여 가을수확 철에 분양자들을 상대로 체험행사와 함께 판매되고 있습니다. 더불어 우리 특산물인 젓갈과 천일염, 양파, 마늘을 제값 받고 판매하였다고 유기농 인터넷사이트에서 홍보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식품의 안정성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중요성이 부각되면서 유기농업으로 재배한 농산물이 부가가치가 높고 판로에는 무한한 시장이 있는 생명환경농업이 우리 농업의 희망과 미래라고 생각합니다. 이제는 무농약, 화학비료를 사용하지 않고 천연자재와 미생물로 재배한 유기농산물만이 소비자들의 절대적인 신뢰를 받는 시대가 도래 하였습니다. 유기농재배는 유기농산물의 부가가치뿐 만아니라 우리 지역이 친환경 청정지역의 전원적인 관광명소화가 될 수 있으며, 지역에서 나오는 특산물까지 더불어 판매할 수 있는 일석 삼조의 사업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2009년부터 수도작, 원예작물, 축산물에 대해서 시범적으로 유기재배농업을 시작으로 점차적으로 부안군 전체가 유기농업으로 전환해야 된다고 판단하는데 이에 대한 입장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곰소천일염 명품화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곰소염전은 578,142㎡로 연간 천일염을 2,400톤 생산하고 있습니다.
지난 3월28일 염관리법이 국회를 통과하여 50년이상 소금이 광물로 취급되어온 이 천일염이 식품으로 분류되어 종합식품회사에서도 사용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었습니다. 이와 같이 천일염에 대한 관심과 우수성이 급속도로 부각되고 있습니다. 전남 신안군은 지난 11월 1일 김장철을 맞아 대도시 소비자들에게 신안 천일염의 우수성을 홍보하기 위하여 서울여의도공원 문화의 마당에서 제1회 신안천일염축제를 개최하여 농림식품부 차관을 비롯하여 서울시민 2만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성대하게 진행되었습니다. 벌써부터 다른 지자체에서는 천일염을 식품산업화하기 위해서 세계속의 명품소금으로 나아가기 위해 발 빠르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현재 곰소에서 판매되고 있는 천일염은 현지에서 20kg한포에 20,000원에 팔리고 있고, 일반식료품 가계에서도 천일염의 판매량이 꾸준히 신장되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프랑스 게랑드 천일염은 백화점 수입코너에서 100g에 8,230원에 판매되고 있으며, 진열되자마자 금방 팔려나가 물량이 모자라는 실정입니다. 그러나 곰소천일염이 프랑스산보다 미네랄과 칼슘이 3배이상 많이 들어 있어 질과 성분에서 세계에서 가장 우수한 제품입니다. 그래서 일본 전통음식점들은 소금을 전량 국산천일염을 수입하여 사용하고 있습니다. 세계의 식품산업은 약 5천조원이라고 합니다. 우리 부안에서 세계시장으로 진출할 수 있는 상품은 천일염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고급천일염을 기본재료로 만든 김치와 장류, 젓갈식품을 세계인의 입맛을 사로잡도록 고급화하여 우리부안의 식품산업도 세계시장으로 진출할 수 있는 길을 열어 나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곰소천일염을 명품화, 세계화하기 위해서는 청정바다와 깨끗한 염전환경을 가꾸고, 천일염의 등급화, 생산과정의 표준화, 친환경적이고 물자세 사용 등 전통생산방식 실천, 청소년 현장체험 등을 준비하고 곰소천일염의 우수성을 홍보하여 정부의 천일염 산업화 정책에 맞춰 천일염을 기본재료로 한 식품산업육성책을 조속히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데 집행부 입장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경영행정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우리군 예산 3,000억 시대가 도래 하였습니다.
예산규모는 매년 늘어나는데 인구는 매년 2,000여명이 줄고, 일자리와 사업체도 줄어드는 실정입니다. 인구와 사업체가 줄어들면 공무원 수도 줄어야 하는데 오히려 공무원 수는 매년 늘어나는 시장경제원리와 전혀 맞지 않은 현상이 우리군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일반기업체에서는 3,000억원의 예산을 투자하고도 적자가 난다면 기업의 생존 문제로 판단할 것이며, 분명한 원인을 분석파악하고 대책을 마련하여 흑자로 전환하기 위한 노력을 다 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군의 인구가 매년 줄고, 지역경제가 쇠퇴한지가 10년이 넘었음에도 불구하고 정확한 원인과 대책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막연히 교육여건이 열악하고 농촌 경제가 어렵기 때문이라고 말하는 등 추상적으로만 파악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원인과 대책이 세부적이고 구체적으로 나와서 예산을 적기적소에 투입하여야 개선이 되는데 부안군은 원인과 대책이 지금도 마련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성공적으로 가고 있는 우수한 타지자체의 시책계획을 보면은 인구 5년간 1만명 증원, 2억이상 소득농가 5,000농가 육성, 명문대학 50명 입학, 일자리 년간 100개 창출, 관광객 500만명 유치 등 구체적인 목표를 세우고 거기에 맞는 실천계획으로 예산을 투자하는 경영행정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공조직 운영의 효율성을 분석하여 지원부서는 과감히 줄이고, 고 비용업무는 민간위탁을 단행하고 대과 대계로 조직을 슬림화하여 여기에서 절감된 예산을 농업예산에 투입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부안군의 계획서를 보면 제목은 거창한데 세부 알맹이는 텅 비어 있는 사업이 많이 있으므로 부안군 공무원들이 민간업체와 같은 경영마인드를 갖추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3,000억 예산투자에 따른 인구의 이동 분석과, 경제영향분석, 공조직의 효율성 분석을 통하여 인구의 유출방지와 농촌경제 활성화에 대한 목표를 구체적으로 세우고 세부계획 달성을 위해 공무원들이 밤낮을 구분 않고 일을 하는 경영행정을 추진해야 군민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다고 판단하는데 이에 대한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자체평가 운영방법 개선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자체평가는 매년 실과소별 핵심 업무를 대상으로 추진계획과 목표를 설정하여 연말에 평가를 실시하여 군민들에게 공개하는 제도입니다. 군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군정발전은 자체평가의 대상 업무 목표달성여부에 따라 달려 있을 정도로 1년간 공무원들이 일한 군정의 성과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공무원들이 일한 평가를 받은 근무성적평정이 자체평가 결과와 연동이 되어야 합니다. 민간인들까지 참여하여 평가한 공무원들의 자체평가결과와 인사와 관련이 있는 근무성적평정이 따로따로 평가되는 것은 모순된 행정의 표본이라 생각합니다. 또한 공무원들에게 1년에 한번씩 지급되는 성과상여금도 마찬가지로 자체평가 결과와 무관하게 임의적인 기준으로 지급되고 있습니다. 현재 공무원들의 성과를 평가하기 위해 운영되는 제도 중 자체평가는 달성도 측정이 수치로 나오면 성과가 공개되고 민간인이 참여하기 때문에 가장 객관적인 평가시스템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무성적평정결과와 성과상여금이 지급될 때마다 객관적으로 평가가 되지 않기 때문에 불만이 있을 수 밖에 없습니다.
2009년부터 자체평가결과와 연동하여 근무성적평정과 성과상여금을 지급하는 성과관리시스템을 도입할 의향이 있는지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서울부안사무소 개설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현재 기초지방자치단체가 서울에 사무소를 두고 개설하고 운영하는 곳은 전국에 36개소입니다. 특히, 이웃 고창군은 2003년부터 서울사무소를 두어 국비확보와 출향인사 관리 등을 통하여 많은 성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2008년 9월 기준 전국 인구 4,947만명 중에서 48.7%인 2,413만명이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서울사무소를 개소하여 중앙부처 및 정치권과 연계를 통해 국도비 사업을 유치하는 것은 물론, 수도권의 자치단체를 방문하여 우리 지역의 농특산물을 판매하기 위한 판촉활동과 자매결연을 맺어서 도농교류사업을 추진하고 공무원 1인당 연간 관광차량 상·하반기 2대씩 1400대를 유치하여 변산반도를 다녀가게 한다면 약 14억원의 관광소득을 기대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향우회 명단을 확보하여 우리고장 농산물 판매운동을 하는 등 지역발전을 위한 다양한 활동을 시도해야 한다고 봅니다. 부안군도 2009년부터 서울사무소를 개설할 용의가 있는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2년여 의정활동을 하면서 의원으로서 군민의 한사람으로서 군정에 대한보고 느꼈던 사업들을 문제의식으로 접근하고 군민의 많은 조언을 토대로 대안을 제시했습니다. 우리군 농업의 새로운 활로를 열어가는 자료가 되기를 기대하고 우리 농업의 발전을 소망하면서 질문을 마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성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하인호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인호의원
안녕하십니까?
부안다선거구 하인호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성수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호수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우리 농업ㆍ농촌이 총체적인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수입 농산물의 공세로 입지가 좁아져 가는 우리농산물, 소득이 따르지 못해 멍에로 남은 농가부채, 후계인력도 없이 초고령 사회로 가는 노쇠한 우리 농촌, 이농 급증으로 농촌공동화를 걱정해야 하는 절박한 현실입니다. 이렇게 어려운 현실 속에서 최근의 대내외적인 상황은 더욱 악화되고 있고, 농업인들의 고충은 더욱 심각한 지경에 이르고 있는데 정부나 지자체에서는 어쩔 수 없는 천재지변인 것처럼 치부해 버리고 있습니다. 최근의 한미 쇠고기 수입 재개와 고유가, 국제 원자재 가격 인상은 우리 농업인들의 경영비 폭등으로 이어져 생계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함은 물론, 영농의욕을 저하시키고 있습니다. 하지만, 금년 쌀 추곡 수매의 사례에서 알 수 있듯이 날로 치솟는 물가와 농업경영비를 반영하지 못하는 가격으로 농업인들에게만 그 피해를 감내하게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한미 쇠고기 협상에서 보여준 정부의 무능함을 탓하고만 있을 것이 아니라, 이제는 우리 농업인을 살릴 수 있는 특단의 지원대책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먼저, 고유가, 원자재 폭등, 수입 개방으로부터 위기의 농업을 살릴 수 있는 부안군의 특별한 지원 대책은 있는지 수도작, 전작, 원예작, 축산농을 구분하여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군도 창북-계화선 4차로 확·포장 사업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군도 창북-계화선 도로는 80년도에 총연장 4.8km, 폭 2.75m로 건설되었으나 도로 폭이 협소하여 연간 교통사고가 25회 발생할 뿐만 아니라 간척농지 3,300ha의 기계화 영농에 따른 불편과 차량교행이 불편하여 4차선 확·포장이 시급한 사업입니다. 현재 군비 10억원을 투입하여 편입 토지를 매입 중에 있으나 192억원이라는 사업비는 군비로 충당하기 어렵고, 새만금 내부개발시 공사차량이 통행해야하는 국가 기간도로이므로 지방도로 승격시켜 국도비로 사업을 추진해야 만이 조기에 사업을 착공할 수 있다고 사료되는데 집행부의 입장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계화산 도시자연공원구역 해제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계화면 계화산은 1979년 12월5일 1,824,400㎡가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지정되어, 2개 마을 37가구가 사유재산의 시설행위 규제로 비가 와서 집에 빗물이 새어도 마음대로 고치지 못하는 실정에 놓여 있습니다. 새만금방조제 완공으로 주민들의 생활 터전이 상실되어 소득 대체사업으로 식당 등 근린생활시설을 할 수 있도록 해주어야 생계를 유지할 수 있다고 사료됩니다.
계화산의 도시자연공원 구역 해제계획을 일정별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새만금 지선어민 소득지원방안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새만금 지선어민은 계화면만 보더라도 2개리 15개마을 1,003세대입니다. 새만금 공사 전에는 맨손어업 어민들의 평균소득이 1천5백만원 이었으나, 현재는 물막이 공사로 년2백만원의 소득에 불과 합니다. 2백만원의 소득으로 어떻게 생계를 유지 할 수 있겠습니까?
실의에 빠져있는 지선민들이 희망을 갖고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계화1,2호 방조제 인근 갯벌 노출 지역 280ha에 원예작물, 전작물, 사료작물 등을 재배하여 소득을 창출하도록 해야 합니다. 중앙정부 및 도와 협력하여 새만금 내측에 가경작 추진계획을 일정별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간척지 경관농업 직불제 지원에 대해 질문 드리겠습니다.
계화면 간척지 3개 지구에 밀 536,424㎡, 유채 538,030㎡, 총채보리 5,000㎡ 총 1,079,454㎡의 경관작물을 재배하고 있습니다. 경관농업은 농자재 값 급등으로 인한 수도작 소득의 감소에 대해 동절기에 농민의 소득을 보전하고, 바이오 디젤연로 공급으로 친환경적 지역 이미지 구축 및 관광객 유입 등 여러 가지 공익적 기능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이 기대되고 있습니다. 경관작물의 수확 소득만으로는 농기계 값 및 비료값이 크게 올라 농민들에게 소득이 되지 못하여 농민들이 적극적으로 재배에 동참하지 않고 있습니다. 경관작물 재배를 확대하기 위해서는 수도작 직불금 정도인 ha당 150만원의 직불금이 지원되어야 농민들이 경관작물 재배에 적극 참여한다고 판단되는데 집행부의 입장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군도10호선 선형개량사업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군도 10호선은 계화면 의복리 6개마을 주민407세대 824명이 생업활동을 위해 상시 이용하는 도로입니다. 그러나 계화리에서 의복리 방향 의복교 전방 300m 지점이 급커브로 인해 전방시야가 가려져 차량운행시 주민생활 불편은 물론 크고 작은 사고가 빈발하여 교통안전에 위협이 되고 있습니다.
군도 10호선 선형개량 계획을 일정별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합구어항 지방어항 지정 추진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합구어항은 새만금 1호방조제 시발점에 위치하여 부안군에서 활용 할 가치가 매우 큰 항구입니다. 더구나 새만금방조제 명품화사업이 완료되면 관광객을 수용할 시설이 새만금 인근에 위치되어야 하는데 새만금지역 인근의 육지는 대부분 국립공원지역으로 개발이 어렵습니다. 새만금 내측은 국가와 전북도의 계획에 의해서 개발될 것이며 새만금 외측의 관광수요 시설은 우리군에서 추진해야 할 것입니다. 합구어항을 지방어항으로 개발한다면 어항법 제2조에 의해서 지역특산품판매장, 생선횟집 등 관광객 이용시설 등 설치 할 수 있도록 공유수면매립허가 등 각종 인․허가 등을 의제 처리 받을 수 있습니다. 장기적인 안목으로 합구항을 지방어항으로 지정하여 새만금과 연계하여 부안군에서 의도할 수 있는 어촌관광지로 개발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데 집행부 입장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성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병효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효의원
안녕하십니까?
라선거구 김병효 의원입니다.
평소 7만 군민의 대변자로서 선진 의회정착을 위하여 노심초사하시는 김성수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아울러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김호수 군수님을 비롯한 700여 공직자 여러분!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와 위로의 인사를 드립니다.
군수산하 공직자 여러분!
군민 모두는 여러분을 바라보며 변화된 모습과 피부에 와 닿는 애정어리고 고뇌에 찬 행정을 펼쳐 주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우리의회도 7만군민의 다양한 목소리에 항상 귀를 기울여 최대 다수의 최대행복이라는 행정의 최고 가치실현에 초점을 맞춰 집행부와 나란히 하며 때로는 채찍하고 때로는 견제하며 격려도 하면서 군민의 기대에 부응하는 의회 상을 실현해야 하겠습니다.
본 의원은 군정발전과 주민복지증진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각오를 다짐하면서 이를 실현하기 위하여 이 자리에 섰습니다. 그러나 제5대의회가 개원 된지 만2년반이 되기까지 군민의 대변자로서 무엇을 얼마나 노력 했는지 스스로를 되돌아보면서 그동안 다하지 못한 일들을 하나하나 이루어 내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결의를 다시 한번 다짐해봅니다. 본 의원이 그동안 의정 활동을 통하여 보고 느낀 사항에 대하여 대안을 제시하고 그 해결책을 모색하고자 몇 가지 질문을 드리고자합니다.
먼저 주민자치센터 활성화 방안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부안군에서는 주민자치센터 활성화를 위해 2008년도에 위도면을 제외한 12개 읍면에 5억여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읍면 주민자치센터 운영 프로그램을 살펴보면 노래교실운영, 생활체조실, 국선도, 인터넷시설운영, 한문교실운영 등 주민들의 여가선용과, 체력단련, 교양프로그램 운영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주민자치센터 운영이 시작된지 5년여가 지났지만 초창기에 주민들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프로그램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타 자치단체에서는 주민자치센터 위원회를 주관으로 도농교류사업을 하여 생산자와 소비자를 직접 연결해주는 농가의 소득증대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농촌의 주민자치센터위원회가 도시지역의 주민자치센터와 자매결연을 맺고, 도시소비자들을 농장에 초청하여 직접 농산물을 판매 하거나, 자매결연지역 도시에 직접 농산물을 가지고 가서 판매활동을 하여 생산자는 보다 높은 가격을 받을 수 있고, 소비자는 싱싱하고 안전한 먹거리를 시중가격보다 싸게 구입할 수 있어 생산자와 소비자에게 모두 이익이 되는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주민자치센터위원회에서 주관하는 도농교류사업에 도시소비자들이 많이 참여하는 이유는 최근 중국산 멜라민파동 이후 안전한 먹거리에 대한 관심이 높아져 생산자가 직접 참여하고 공신력이 어느 정도 인정되는 주민자치센터에 대해서 신뢰를 갖고 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우리군도 2009년부터는 주민자치센터운영을 주민들의 여가선용과 교양함양 수준에서 벗어나 지역의 특산품과 농산물을 판매할 수 있는 도농교류사업을 적극적으로 시행하여야 한다고 판단되는데 집행부의 입장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수특산품 전시판매장 운영 개선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부안군 농수특산품 전시판매장은 변산면 격포리와 진서면 곰소리, 상서면 감교리 등 3개 곳을 설치하여 민간 위탁운영하고 있습니다. 부안 농수특산품 전시판매장은 부안군에서 생산되는 농수특산품을 전시판매하기 위해서 운영하는 곳입니다. 부안군 농수특산물 전시판매장 운영관리 조례를 보면 군 관내에 생산된 농수특산품을 70%이상을 전시판매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10년 전에도 부안군 농수특산품 전시판매는 10%도 되지 않았고 지금도 역시 10%대를 넘지 않고 있습니다. 부안군을 찾는 관광객을 상대로 우리 농특산품을 전시판매하여 우리 농산품의 우수성을 알리는 전시장이 되어야 하는데 그 역할은 미비하고 위탁운영자가 영리만을 추구하기 위해 부안군 농산물판매를 외면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것은 전시판매장을 운영목적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는 위탁 운영하도록 조례에 규정하고 있음에도 운영목적에 맞지 않게 운영하는 업체에 대해서 관리 감독을 하지 않은 우리행정의 책임이라고 생각합니다. 격포 전시판매장은 1992년도에, 진서와 상서의 전시판매장은 1998년도에 위탁 운영하여 10여 년간을 운영했음에도 우리농특산품 전시판매가 저조하므로 조례에 규정하고 있듯이 군에서 직접 경영하여 공무원들이 로컬푸드점 운영 등 각종 이벤트 행사를 개최하는 적극적인 마켓팅 장소로 활용하는 우리농수특산품의 홍보관 역할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집행부의 입장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상토지원사업 등 지원방법 개선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부안군 상토지원 현황을 보면은 2007년도에 4,725농가에 5억7천6백만원중 보조 60%, 자부담 40%로 지원하였으며 2008년도에는 4,687농가에 5억9천4백만원중 보조 60%, 자부담 40%로 지원하였습니다. 지원방법은 읍면별에 자금을 배정하여 상토를 구입하여 농가에 지원하였습니다. 읍면별로 상토를 구입 하다보니 2007년도에는 10개회사에서,금년도에는 7개회사에서 상토를 구입하였습니다. 문제는 개별적으로 구입 하다보니 상토를 할인받지 못하고 구입 했다는 것입니다. 군에서 직접 상토회사와 가격을 절충하여 공동구매 한다면 30%이상은 할인하여 공동 구매할 수 있다고 합니다. 앞으로 상토구입 뿐만 아니라 대량으로 구입하여 농가에 보급할 수 있는 지원사업은 군에서 일괄 구입하여 그 할인 금액을 농가 자부담에 지원되도록 개선하여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집행부의 입장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군 시행경지정리사업의 배수로 현대화 사업에 대해서 질문 드립니다.
군시행 경지정리사업은 1991년에서 2002년까지 10개 읍면에 968ha의 면적을 시행하였습니다. 경지정리사업은 농지의 규격화와 경작로 확보 및 용·배수로 시설로 농기계작업화와 한해와 장마로 인한 재해예방을 위해서 군에서 시설비를 지원하여 시행하였고 농가에서는 농로등 공유지의 토지를 제공 하였습니다. 그러나 경지정리 사업 후 10여년이 지난 지금 용·배수로가 매몰되어 배수로가 농지보다 높은 곳이 많이 발생하여 50m 비에도 상습침수구역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농촌공사 시행 경지정리사업의 배수로 현대화율 40%에 비해서 군 시행 경지정리사업의 배수로 현대화 율은 20%로 현격히 저조하여 상대적으로 많은 피해를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배수로가 현대화되지 못하여 침수된 논의 쌀은 미질이 떨어져 부안쌀 고급화 브랜드에 영향을 미쳐 결국 농가소득감소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군 시행 경지정리사업의 배수로 현대화 율을 농촌공사 시행 경지정리사업의 현대화 율인 40%로 농업기반시설을 확대 시행하는 것이 급선무라고 생각하는데 집행부의 입장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밭 농업 소득직접지불제 지원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부안군의 전작물은 16,087농가가 3,128ha를 경작하고 있습니다. 전작물은 수도작에 비해서 가격의 등락이 심해 소득보전이 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특히, 금년도 가을배추만 보더라도 과잉생산으로 인한 가격폭락으로 경영비도 건지지 못하고 밭을 갈아엎는 가슴 아픈 일이 발생하였습니다. 수도작의 소득 보전직불금은 식량의 안정적 공급을 위한 적정식량 생산과 자급유지 및 이의 원천이 되는 농지보전을 위해 직불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전라북도에서는 밭 농업도 수도작 못지않게 식량자급유지와 농촌경제에 기여하는 바가 크므로 계속적인 밭작물의 생산을 위해서 소득직접지불제 지원 조례가 제정되었습니다. 우리 부안군에서도 전라북도의 지원에 맞추어서 밭농업 소득직접지불제를 시행하여 한다고 생각하는데 집행부의 입장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녹색농촌체험마을 활성화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부안군의 녹색농촌체험마을은 2004년도부터 2008년도까지 7개소를 14억원의 사업비로 조성하였습니다. 녹색농촌체험마을은 5도 2촌의 시대를 맞이하여 각종 체험시설을 갖추어 도시민들이 숙박하면서 체험하고 농특산물을 판매하는 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농촌의 소득향상 도모를 위해 지원되었습니다. 그러나 2008년도 농색농촌체험마을 7개소 전체 운영성과를 보면은 래방객이 103명에 특산물판매액 1억2천6백만원, 체험이용료 2천7백만원 등 총 1억7천6백만원의 조수입을 올리는데 그쳐 당초 목적대로 농가소득증대와 특산물 홍보에는 거리가 멀었습니다. 녹색농촌체험마을은 도시민들을 불러들여 돈버는 사업인데, 도시민들을 유치하기 위한 적극적인 홍보와 유치활동을 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행정에서 녹색농촌체험마을 활성화를 위해 체험방송유치, 공중파방송홍보, 부안관광코스에 포함, 체험프로그램 다양화 등을 위해 각종 사후관리 지원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집행부의 입장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남부안권 개발사업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남부안권 개발사업은 12개 사업에 1천2백억원의 사업비가 투자되어 모든 사업이 완료 되면 남부안권은 명실공이 전국 제일의 문화유적과 전원도시 그리고 생태도시로 거듭나 가장 살기 좋은 지역이 될 것이라 기대되고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각종사업들을 총괄하여 입체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TF팀을 구성하여 2009년부터 운영할 필요가 있고 사업장별로 주민 소득과 연결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어야 하며, 특히, 자연생태공원사업, 해의길 관광명소화 사업, 살기좋은 지역 만들기 사업, 습지보호구역조성사업은 줄포상설시장과 연계하여 줄포시장에 관광객이 유입될 수 있도록 사업을 입체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집행부의 입장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남부안권 교통편의 시설 확충에 대해 질문 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새만금방조제 명소화 사업이 완료 되면 1,000만명의 관광객이 부안을 찾을 것이라고 예측되고 있습니다. 특히 서해안고속도로를 이용하는 관광객들은 줄포IC에서 곰소와 내소사를 경유하여 새만금 관광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지금도 휴일이면 보안면 영전사거리에서 내소사까지는 차량이 밀려 포화상태에 놓여 있으므로 줄포 IC에서 군도 2호, 3호선 2.3km 구간을 영전사거리에서 30번 국도와 국도 연장을 하여 줄포 IC에서 내소사까지 4차선 확·포장 공사가 시급하고, 새만금과 변산반도의 해양 관광권 및 남부안을 살리기 위해서는 줄포생태공원에서 곰소다용도부지까지 해양관광도로를 개설하여 글로벌교통인프라구축이 시급하다고 판단되는데 이에 대한 계획을 군수께서는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군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성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공현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공현의원
안녕하십니까?
장공현의원입니다.
제5대 부안군의회도 벌써 전반기를 마치고 후반기에 접어든지 6개월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지나온 2년반의 아쉬움보다는 남은 기간을 더욱 알차게 군민을 위한 의정활동에 전념할 것을 다짐해 봅니다.
후배공무원 여러분! 공무원이 잘해야 나라가 잘산다는 말이 있습니다. 열심히 군정을 위해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몇 가지 군정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진료소 추가 설치에 대해 질문 드리겠습니다.
보건진료소는 의료취약지역 주민에 대한 보건의료 서비스를 제공하여 건강한 삶을 영위하도록 하기 위해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에 의하여 설치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 부안군은 현재 11개소의 보건진료소가 운영되고 있어, 보건의료 취약지역 주민들의 건강한 삶을 영위하는데 많은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우리군에는 다수의 주민들이 보건의료 사각지대에 살고 있는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특히, 상서면 청림리 4개마을과 변산면 중계리 석문마을의 경우 면 소재지와 7~10킬로미터 거리에 위치하고 있는 산간 오지마을들로, 인구 353명 중 29%인 101명이 65세 이상의 거동이 불편한 노인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노인인구가 증가하면서 병의원을 찾는 빈도가 높아지고 있지만 이 지역 주민들이 병의원을 가기 위해서는 하루 8회 밖에 운행되지 않는 대중교통 수단을 이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산골 오지마을이 다 그렇듯이 이 마을들 또한 대중교통을 이용하려고 해도 노인들이 불편한 몸을 이끌고 먼 거리를 걸어야 하는 등 노인들이 병의원 이용에도 많은 어려움이 있는 보건의료 취약지역입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이 지역은 1999년 12월 31일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지정되어 지난 9년 동안 재산권 행사에 많은 제약을 받고 있어 더 많은 공공서비스를 제공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이와 같이 보건의료 서비스 이용에 많은 제약이 따르는 취약지역 주민들을 위한 양질의 보건의료 서비스 대책이 강구되어야 할 것입니다. 지금까지도 보건의료 사각지대에서 생활하고 있는 이 지역주민들이 양질의 보건의료 서비스를 제공받아 건강한 삶을 영위하도록 부안군의 특단의 대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되는데, 부안군에서는 이 지역 주민들을 위해 보건진료소를 신규로 설치․운영할 의향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5. 6급 승진과 전보인사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인간이 사회를 형성하고 그 사회를 이끌어 가기 위해 그에 맞는 조직을 구성하고 그 구성원을 제 위치에 맞게 자리 매김하는 것을 우리는 인사라고 명명하고 인사의 중요성을 만사라는 말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인사는 개인뿐만 아니라 한 조직을 경영하는데 그 만큼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에 그 조직의 최고 권력자의 몫이기도 합니다. 한 조직의 힘은 구성원에게서 나오는 것이며, 그 조직이 큰 힘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알맞은 목표설정, 구성원의 신뢰, 그리고 구성원 개개인의 능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는 적재적소 배치일 것입니다. 특히, 명예를 먹고산다는 공직사회에서 인사는 행정서비스의 질을 좌우하고 조직의 힘을 발휘하는 원동력이기도 합니다. 잘못된 인사는 행정서비스의 질을 떨어뜨려 그 피해는 군민에게 돌아갈 것이며, 그 조직은 힘없는 조직으로 전락하고 말 것입니다. 인사 관련 규정에 의하면 승진요인이 발생하면 승진인원에 규정된 배수를 곱하여 승진후보자 명부를 작성하고 이들을 대상으로 다면평가를 실시하여 최종 순위를 결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행안부는 이와 같이 최종 순위가 결정되면 승진인원의 30~50%는 반드시 서열 순위에 의해서 승진시키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제도와 절차를 복잡하고 다양하게 하는 취지는 인사권자의 선택의 폭을 넓혀 주는 동시에 다양한 평가방법을 통해 공정하고 민주적인 인사로 우수한 인재를 발탁하여 건강한 공직사회를 통해 행정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것일 것입니다. 이와 같은 관점에서 그 동안 부안군의 인사가 공정하고 민주적으로 시행되었는가?
또는 인사를 통해 행정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고 조직의 힘을 발휘 할 수 있는 인사를 해 왔는가? 의문이 들지 않을 수 없습니다. 부안군은 그동안 승진자의 30%을, 서열 순에 의해 승진시켜 오던 것을 올해부터 폐지하여 서열 1.2위가 승진에서 탈락한 사례가 있는 것으로 본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특히, 본 의원이 파악한 바로는 5급 승진의 경우 인사위원회 의결사항으로 인사위원회가 승진자의 결정 권한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내용을 위원들에게 알리지 않아 위원회가 사실상 권한행사를 하지 못하게 한 사실이 나타났습니다. 인사위원회에서 승진서열을 지켜야하는 특별한 사유는 설명하지 않고 군수의 추천이라고 말한 것은 당초부터 승진자를 정해놓고 그냥 형식을 갖춰 절차만을 거치려고 한 것으로 밖에 볼 수 없습니다. 이와 같이 지침을 위반하고 인사위원회의 본래의 기능과 역할을 제대로 알리지 않음으로써 서열 1, 2위임에도 승진에서 탈락한 직원에 대한 책임은 누가 질 것이며, 이러한 문제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보인사입니다.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27조 규정에 의하면 공무원의 전보제한기간은 일반적으로 1년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전보제한 기간을 규정하고 있는 이유는 잦은 인사이동으로 인한 업무공백을 방지하고 업무의 연속성과 안정성을 기하기 위한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금년에 부안군에서 실시한 인사를 보면 6개월도 되지 않은 직원을 전보조치하고 또 일부 직원의 경우 본인의 의사와 상관없이 6개월 만에 2번을 전보조치 하면서 마치 본인이 원한 것처럼 호도한 사실을 본 의원이 인사위원들을 면담한 결과 확인되었습니다. 이러한 사실을 호도한 것은 당사자뿐만 아니라 인사위원들을 기만한 행위임에 틀림없습니다. 과연 이러한 인사가 조직을 안정시킬 수 있고, 일할 수 있는 분위기가 조성될 것이며, 지역발전을 위한 힘을 발휘할 수 있을 것인가! 걱정스럽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와 같이 무리한 인사를 단행한 이유가 무엇이며, 전보조치를 본인이 원한 것처럼 호도한 사실에 대해 분명한 입장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계약직공무원 임용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지방공무원법 제29조의 4(개방형직위) 제1항을 보면 임용권자는 당해기관의 직위 중 전문성이 특히 요구되거나 효율적인 정책수립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공직내부 또는 외부에서 적격자를 임용할 필요가 있는 직위에 대하여는 이를 개방형 직위로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다만, 지방자치법 등 지방 자치단체의 조직관계 법령이나 조례규칙의 규정에 의하여 시.도는 5급이상, 시.군.구는 6급이상 공무원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으로 보할 수 있는 직위 중 계약직공무원으로도 보할 수 있는 직위는 이를 개방형 직위로 본다. 로 되여 있고, 제2항을 보면 임용권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개방형직위에 대하여는 대통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직위별로 직무의 내용, 특성 등을 고려하여 직무수행요건을 설정하고 그 요건을 갖춘 자를 임용하여야 한다. 로 되여 있으며, 지방자치단체의 개방형직위 및 공모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3조를 보면 법 제6조(임용권자의 권한)에 따른 임용권자가 법 제29조의4 제2항에 따라 개방형 직위별 직무수행요건을 설정하려는 때에는 학력, 자격증, 경력, 외국어 및 정보화 능력 등 해당직위의 직무를 수행하는 데에 필요한 요건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한다. 로 되어 있으며, 같은 규정 제2조를 보면 지방공무원법 제29조의4에 따른 개방형직위는 특별시, 광역시 또는 도별로 1급부터 5급까지의 공무원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과 시.군 및 자치구별로 2급부터 6급까지의 공무원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으로 할 수 있는 직위총수의 100분의 10범위 내에서 지정할 수 있으며, 개방형 직위를 지정하는 경우에는 그 실시 성과가 크다고 판단되는 기관, 공무원의 종류 또는 직무분야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로 되어 있고, 지방계약직 공무원 규정 제3조(채용자격) 제1항을 보면 전임계약직공무원 중 개방형직위에 임용되는 계약직공무원이 아닌 공무원과 시간제 계약직공무원으로 채용될 수 있는 자는 별표1의 채용자격기준에 해당하는 자이어야 한다. 로 되여 있고, 제2항을 보면 전임계약직 공무원 중 개방형직위에 임용되는 계약직공무원으로 채용될 수 있는 자는 지방공무원법 제29조의4 제 2항에 따른 직무수행요건에 해당하는 자이어야 한다. 로 되어 있습니다. 내용을 정리하면, 우리 군에서는 6급이상 공무원으로 보할 수 있는 직위에 계약직공무원을 보하려면 개방형 직위를 지정하여야 하며, 직위별로 직무의 내용 특성들을 고려하여 직무수행을 설정하고 요건을 갖춘 자를 임용하여야 하고, 그 직무수행요건은 학력, 자격증, 경력, 외국어 및 정보화능력등 직무를 수행하는데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하고, 그 지정의 범위는 2급에서 6급까지의 공무원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으로 할 수 있는 직위총수의 100분의 10까지로 하여야 하고, 그 채용자격은 지방계약직 공무원규정에서 정한 별표1의 자격기준은 전임계약직 공무원 중 개방형직위에 임용되는 계약직공무원이 아닌 공무원과 시간제 계약직 공무원에게 적용하고 개방형직위에 임용되는 공무원의 자격요건은 설정한 직무수행요건 즉 학력, 자격증, 경력, 외국어 및 정보화능력에 해당하는 자로 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를 종합하여 부안군이 기획감사실 대외협력담당에 보한 경우를 보면 개방형직위로 지정한 절차도 이행하지 않았고 개방형 직위에 맞는 직무수행요건을 설정하여 자격요건을 정하지도 않은 채 개방형 직위가 아닌 계약직공무원의 자격기준을 적용, 채용하여 개방형직위에 보한 것입니다. 이는 개방형직위를 지정하지 않아 정원자체가 없는 보직을 발령하였으며, 채용과정에서 자격요건을 법에 맞게 정하지도 않고, 개방형직위에 발령함으로써 대외협력담당 발령은 임용관련규정 위반과 절차상 하자가 있는 행정행위로 보며, 취소하고, 절차에 따라 개방형 직위와 자격을 정한 후 재임용할 의사는 없는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별정직공무원 임용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5조 제1항을 보면 별정직공무원의 정원은 지방공무원법 제2조 제3항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책정할 수 있다. 로 되어 있고 제2항을 보면 지방자치단체의장이 제1항의 별정직공무원의 정원을 책정할 경우는 직무의 성격상 일반직공무원으로 임용하기 곤란한 경우에 한하되, 미리 각 직무 분야별, 상당계급별로 책정하되, 그 수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정원책정기준에 따라 최소한의 범위에 그쳐야 한다. 로 되어 있으며, 동규정 제30조 4항을 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항에 따른 정원의 범위에서 공무원을 임용하거나 임용, 제정하여야 한다. 다만, 상위계급에 결원이 있을 경우에는 그 결원의 범위 내에서 동일 직렬의 직근 하위직급을 임용하거나 임용, 제정할 수 있다. 로 되어 있습니다. 별정직 공무원은 특정한 업무를 위하여 별도의 자격기준에 의거 임용되는 공무원으로 법령 또는 조례에서 별정직으로 지정된 공무원이므로 별정직공무원의 정원을 책정할 경우 직무의 성격상 일반직공무원으로 임용하기 곤란한 경우에 하되, 미리 각 직무분야별, 상당계급별로 책정하도록 되어 있어 직무분야와 그에 상당하는 계급까지 구체성을 띠고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장은 그 정원의 범위 내에서 공무원을 임용하거나 제정한다고 되어 있으며, 예외로 상위직급에 결원이 있을 경우에는 그 결원의 범위 내에서 동일 직렬의 직근 하위 직급을 임용하거나 제정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어 잘못 보면 별정 6급 정원을 직근 하위직급인 별정 7급으로 할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있으나, 동일직렬 직근 하위직급으로 예외규정이 제한되어 있어 직렬이 없는 별정직공무원은 대상이 아니고 직렬이 있는 일반직 등의 공무원에 한하므로 별정직 6급 정원을 별정직 7급으로 임용함에는 정원 상 문제가 있으며, 계급별 책정을 무시한 결과가 되므로 부안군이 별정직 6급 정원을 별정직 7급으로 발령한 것은 정원이 없는 발령이므로 취소하고 별정직 6급을 채용할 의사는 없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외근무 확인방법의 문제점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시간외근무수당은 근무명령에 의하여 규정된 근무시간외에 근무를 한 직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월 67시간까지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고 시간외근무수당은 열악한 공무원의 보수를 보전해 주는 성격의 수당으로 인식되면서 시간외 근무확인 방법에 대한 논란이 일고 있는 것이 사실이며, 타 자치단체에서는 부당수령에 따른 문제가 사회 이슈가 되기도 했습니다. 이와 같은 부당수령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타 자치단체에서는 지문인식기를 비롯한 최첨단 생체인식기법이 도입되기도 했으며, 우리군도 지문인식기를 도입하여 시행해오다 다시 카드인식기로 전환한 바 있습니다. 타 자치단체에서는 기존에 시행해오던 카드인식 방법이 시간외 근무확인에 많은 문제점이 발생하여 지문인식, 동공인식 등 첨단 확인방법으로 전환하고 있음에도 부안군은 오히려 지문인식방법에서 9백여만원의 예산을 들여 기존의 카드인식방법으로 전환한 바 있습니다. 이로 인하여 시간외근무 확인방법에 있어서
문제점들이 나타나고 있어 수당 부당수령 문제가 발생될 우려가 있습니다. 부안군에서는 9백여만원의 예산을 낭비하면서까지 기존의 지문인식방법에서 카드인식으로 전환한 이유가 무엇이며, 나타날 수 있는 부당수령문제 등을 방지할 대책이 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곰소 어촌종합상가단지 조성사업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수산물류센터건립 등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하여 공유수면을 매립하여 조성한 곰소 다용도 부지는 2006년 이후 사업이 중단되어 잡초만 무성하는 등 시설유지관리가 소홀하여 도시미관을 저해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본 사업은 1997년 착공하여 현재까지 154억원이 투자되었으며, 조경 및 전기공사 등 잔여 사업을 마무리 하는데 21억원 정도의 사업비가 필요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다용도부지 착공 후 11년이 지나고 군수가 세 번 바뀌면서까지도 공사가 마무리되지 못하고 방치되고 있어 지역 주민들로부터 불만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군 재정의 어려운 현실을 감안해서라도 매각수입으로 재정확충을 기대할 수 있는 만큼 소요사업비 21억여만원을 2009년도에 확보하여 본 사업을 조속히 마무리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데 이에 대한 계획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곰소 우회도로 개설사업 진서면 주민들의 숙원사업이며 곰소지역의 발전을 기약하는 한편, 급증하는 관광객들의 시가지 통과로 인한 교통 혼잡의 증가 등 이에 따른 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지역의 한 민간 사업자가 자기 소유 토지를 기부체납 하면서까지 곰소 취락지구 대로 3류 1호선, 폭 10미터 연장 약860미터에 대한 도로 개설사업 인가를 2003년 1월에 받은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부안군에 기부 체납된 토지는 진서면 진서리 1217-34번지 외 8필지로써 면적은 약 8,612평방미터, 약 2,600평으로 2003년 당시 추정 시가로 약 2억원에 상당하는 것으로 알고 있으며, 이는 열악한 우리군 재정실정을 감안할 때 지역발전도모에 획기적인 기여가 아닐 수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도시계획사업인가를 받은 민간사업 시행자는 제출된 사업계획을 근거로 본 도로의 조속한 개설을 위하여 무리를 하면서까지 자기 자본은 물론, 주변 지인들의 자본금까지 차용하여 약 4억5천만원 정도 상수도 시설, 하수도 시설, 도로성토, 보조기층 포설 등을 완료하였으나 과중한 사업으로 인한 자금압박을 극복하기 어려워 애석하게도 부도를 피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사업시행자는 도로 완공이 어려워지자 사업을 포기하고 그동안 투자된 자본을 회수하여 다시 회생하여야겠다는 생각으로 최근까지 기부체납 관련 토지소유권 이전무효 확인과 투자된 시설물의 권리 주장 등을 해오며 부안군을 상대로 소송까지 제기한 바 있었으나, 부안군이 본 도로를 조속히 개설완료해 줄 것을 바라면서 본 사업과 관련된 모든 민원을 포기하는 각서까지 부안군에 제출한 것으로 본 의원이 파악하고 있습니다. 사업시행자의 이유야 어찌되었든, 이러한 일련의 과정이 진행되면서 벌써 5년이란 세월이 흘러 도로 개설사업은 지연되고 최근까지도 방치되다시피 하여 곰소지역의 관문에 위치하고 있는 본 사업장으로 인하여 지역이미지가 크게 훼손되고 있으며, 이 지역을 찾는 관광객은 물론 지역주민들의 인상을 흐리게 하고 불편 또한 이루 헤아릴 수 없이 가증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앞으로 본 도로 개설사업이 방치될 경우 도로제반 규정이 제대로 갖추어지지 않아 국도 연결부 차량 진·출입에 따른 안전성 등이 염려되는 한편 장래 교통사고로 연결될 우려가 높고, 또한 지역이미지 훼손이 더욱 심각하여 조속한 도로 완공이 요구되며 시급하다 하겠습니다. 그동안 기존의 불편이 해소되는 본 도로가 개설 될 것이라고 믿고, 이 도로를 따라 주변에 투자한 숙박시설, 횟집 단지 시설 등의 소유주들의 이용율을 높이고, 당면한 어려움 해소는 물론 행정신뢰도 제고와 곰소지역의 발전을 위하여 본 도로의 개설완료가 곰소지역 현안적 숙원사업이라고 생각하는데 군수님께서는 개설할 의지가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 있다면 도로개설, 인도, 가로 등 시설 등의 사업비를 내년 예산에 반영하여 추진할 용의가 있는지 답변 바랍니다.
다음은 부안해양테마파크조성사업과 영상테마파크 관리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실한 답변을 기대하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성수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채옥경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채옥경의원
긴 시간 경청해주시는 모든 분들께 감사를 드리며, 존경하는 김성수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님! 그리고 김호수 군수님과 관계 공무원여러분! 또한 본회의장에 참석하신 내외빈 여러분! 정말 반갑습니다.
저는 비례대표 채옥경의원입니다.
저는 군민의 한 사람으로 또한 의원 신분의 한 사람으로써 오늘 이 자리에 섰습니다.
요즘 우리나라는 농자재 값 급등으로 농민들이 시름에 놓여있고, 세계적인 금융위기 한파로 IMF이후 10년만에 서민들은 생계의 위협을 느끼는 등 정치·경제·사회가 어려움에 직면해 있습니다. 이렇게 어려운 때에 서민을 위한 군민의 대의 기관으로써 군민의 복리증진 향상에 노력할 것을 다짐하면서 몇 가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먼저 여성장애인 역량강화 교육사업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부안군의 발전과 군민 모두가 균등한 행복권을 추구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는 것은 우리 모두의 바람이겠으나, 아직 우리 사회에는 차별과 소외의 그늘에서 벗어나지 못한 채 인권을 유린당하는 야멸찬 현실에 신음하는 상당수의 사람들이 존재하고 있는 것이 현 실정입니다. 특히, 행정적 지원이 미흡하고 정책이 계획뿐인 여성장애인 문제는 결코 가벼이 여길 사안이 아니기에 오늘 저는 우리군의 정책은 무엇이며, 문제점을 해결할 대안은 무엇인지 모색하기 위해 이 자리를 통해 진지한 대화의 장을 열어 갔으면 합니다. 부안군의 장애인정책을 살펴보면 인위적으로 대상을 구분한 나머지 여성장애인들이 갖는 특수한 환경과 이분들이 겪고 있는 현실적 문제점에 대해 그 심각성을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는 생각이 앞섭니다. 이러한 현상은 여성 장애인들에 대한 실태파악은 물론 기초적인 조사 작업마저 이루어지지 않아 여성장애인들이 겪고 있는 본질적 문제에 접근할 수 없는 환경이 조성된 것이라고 봅니다. 부안군은 전체장애인 5,010명중 2,180명이 여성장애인이며 장애인 가운데에서도 여성이라는 굴레에 갇혀 이중적인 차별에 시달리고 있고, 남성장애인에 비하여 학력, 전문능력 등이 낮아 단순노무직에 종사하므로 상대적으로 소득이 낮습니다. 특히, 여성장애인은 성적희롱 및 폭력을 당하고도 스스로 적극적 대응을 못하며, 외모지상주의 풍조에 따라 사회생활에 제약을 받을 뿐 아니라 스스로 자기 존중감 상실 등으로 사회활동이 위축된 현실인데도 구체적인 정책 실현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습니다. 실 예로, 2005년도 보건복지부 통계에 따르면 여성장애인의 초등학교 미 취학률이 전체 여성장애인 가운데 67%에 해당하는 것으로 조사되어 여성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편견이 얼마나 심각한지 쉽게 알아볼 수 있습니다. 이렇듯 폭력에 시달리고 균등교육의 혜택에서 마저 소외당하는 여성장애인들의 실태는 사회 구성원 모두가 되새겨 볼 일이라고 전제하면서 여성장애인 역량강화 교육사업의 일환으로 자존감 향상, 인권교육 등 자활을 위한 교육사업에 현실적인 예산지원과 여성장애인 출산지원금을 지급할 의향이 있는지 여부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여성회관 사용목적과 명칭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노인여성회관은 지상5층 지하1층 건물로 98년 5월에 준공되어 부안군 여성회관으로써 기능을 다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명칭만 노인여성회관이지 실제 여성회관으로만 사용하고 있으며 우리 부안군은 10월말 인구가 60,953명에 65세 이상이 14,368명으로 노령인구가 차지하는 비율이 23.6%로 초고령 사회에 속합니다. 앞으로 노령인구는 더 늘어날 것으로 보는데 노인들이 모여 여가 활동이나 쉴 수 있는 공간이 없어 많이 아쉬워 합니다. 앞서 말씀드린바와 같이 어려운 삶 속에서 힘드신 것을 견디면서 지금까지 오신 것은 어르신들의 허리띠를 졸라매신 덕이라고 생각합니다. 아프거나 병이 날 때에 갈 수 있는 곳은 여러 방면으로 시설이 잘 만들어져가고 있습니다만 노후를 대비한 교육이나 여가활동 등 어르신들을 위해 쉴수 있는 공간이 없어 떠돌이 판매 상인들에게 현혹되어 빠져드는 어르신들을 위해 노인 전용 회관을 마련하여 공동체에서 노후를 즐겁게 지내실 수 있도록 하실 의향은 있으신지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경로당 급식비 지원사업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부안군의 등록 경로당수는 399개이며, 회원수는 12,471명입니다. 농촌 노인분들의 90%가 자녀와 떨어져 살며 배우자가 없는 홀로 사는 노인들로 대부분 홀로 식사를 하거나, 경로당에서 공동 식사를 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노인들이 몸이 불편하고 취사의 여건이 되지 않아 하루 세끼를 먹지 못하고 결식하는 노인분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우리사회는 결식아동과 결식학생에 대해서는 많은 관심을 가지고 유치원, 초․중․고 학생들에게는 급식비를 2억3천여만원을 지원하고 있으나 결식 노인분들에 대한 대책은 마련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흔히 경로효친 사상을 숭배하여 노인들의 복지향상에 심혈을 기울이자고 구호를 외치지만은 정작 노인들에게 절실히 필요한 급식비 지원을 외면하여 왔습니다. 우리 노인분들은 70-80년대에 조국의 근대화에 앞장서 우리나라의 경제발전에 앞장서셨던 분들로 이제는 식사걱정을 하지 않고 편히 지낼 수 있는 노인복지 서비스를 충분히 받을 자격이 있다고 지자체에서 가장 우선시해야 노인복지 시책이라 생각합니다. 경로당에서 공동급식을 하는 곳에는 부식비를 지원하고, 홀로 사는 노인분들에게는 식사배달서비스를 지원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집행부의 입장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영상테마파크 특구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부안영상문화특구는 부안군 변산면 격포리, 하서면 청호리 일원에 255,506㎡에 2006년부터 2008년까지2백2십억을 투자한다는 계획으로 특구를 지정 받았습니다. 그러나 2002년 10월부터 2005년 12월까지 1백30억을 투자하여 시설된 영상테마파크, 석불산 영상랜드, 전라좌수영외에는 당초 계획대로 투자된 것이 전무한 실정입니다. 또한 당초 KBS 아트비전과 협약한 민간투자는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관광객이 갈수록 줄고 있습니다. 영상세트장 시설은 방송될 때만 반짝 관광객이 다녀가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전혀 관광객이 찾지를 않아 전국적으로 영상세트장이 애물단지로 전략한 상태에 있습니다. 영상세트장의 고정시설로는 체험과 현장감이 떨어져 관광객들이 흥미를 느끼지 못할 수밖에 없습니다. 영상특구가 활성화 되려면 당초 특구지정 계획대로 영상촬영 공원 조성, 스파랜드, 작업스튜디오. 시네월드 등을 조성하기 위한 국도비 확보와 민간자본유치에 특단의 대책이 요구되는데 집행의 일정별 계획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부안 새만금 골프장 조성사업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부안 새만금 골프장은 변산면 격포, 마포, 도청리 일원 380,000여평에 정규 대중골프장 18홀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조성되는 부지는 국공유지가 79%로 향후 부안의 성장동력 산업에 유치해야 할 부안군 보배의 땅입니다. 그러나 성장동력의 땅에 들어설 골프장 조성사업은 GMI골프그룹이 발표한 2007년도 전국골프장 손익분석에 의하면 전국에 운영중인 골프장이 약 300개소이며, 공사 중인 것이 약100개소, 허가신청 중인 것이 100개소로 전국적으로 500개의 골프장이 만들어 질것이라고 합니다. 현재 운영중인 골프장중 23.9%가 적자를 기록하고 있고, 일본에서는 버블경제하에서 700개가 넘는 골프장이 도산하였고, 운영중인 골프장의 3분의 1이 적자상태 있는 것을 타산지석으로 삼아야 한다고 신규골프장 조성에 대해서 부정적인 견해를 내놓았습니다. 또한 우리지역에는 새만금 동진강수역에 관광레저도시가 들어서게 되면은 아시아에서 제일 큰 골프장이 조성되게 되어 변산의 골프장은 경쟁력이 없어질 것이라고 우려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따라서 골프장 조성이 부안의 성장동력을 담보하기에는 여건이 불확실하므로 골프장 조성 타당성을 재검토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골프장 조성보다는 전남 보성군과 같이 900세대를 유치하는 시니어타운 즉, 은퇴자 마을을 조성한다든지, 대기업 연수원 등을 유치하여 인구유입과 경제유발 효과가 높은 사업을 조성하여야 한다고 판단되는데 집행부의 입장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영상테마파크 특구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부안영상문화특구는 부안군 변산면 격포리, 하서면 청호리 일원에 255,506㎡에 2006년부터 2008년까지 220억원을 투자한다는 계획으로 특구를 지정 받았습니다. 그러나 2002년 10월부터 2005년 12월까지 130억을 투자하여 시설된 영상테마파크, 석불산 영상랜드, 전라좌수영이외는 당초 계획대로 투자된 것이 전무한 실정입니다. 또한 당초 KBS 아트비전과 협약한 민간투자는 전혀 이루지지 않고 있어 관광객이 갈수록 줄고 있습니다. 영상세트장 시설은 방송될 때만 반짝 관광객이 다녀가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전혀 관광객이 찾지를 않아 전국적으로 영상세트장이 애물단지로 전락한 상태에 있습니다.
영상세트장의 고정 시설로는 체험과 현장감이 떨어져 관광객들이 흥미를 느끼지 못 할 수밖에 없습니다. 영상특구가 활성화되려면 당초 특구지정 계획대로 영상촬영공원조성, 스파랜드, 작업스튜디오, 씨네월드 등을 조성하기 위한 국도비 확보와 민간자본유치에 특단의 대책이 요구되는데 집행의 일정별 계획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읍면의 행정재산 및 물품매각 관리 개선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읍면의 군유재산 중 행정재산의 취득 또는 매각의 관리는 대부분 청사와 관련된 부지 또는 건물이 대상이 됩니다. 읍면에서 행정재산 취득 또는 매각의 경우는 아주 드물게 발생하며, 감정평가 등 전문적인 업무라 읍면에서 처리하면 업무의 생소함으로 일의 처리가 신속히 되지 않은 등 비효율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군유재산의 취득 및 매각은 전문적인 군유재산관리부서에서 총괄 추진한다면 업무의 효율성도 높이고 인원도 부족한 일선행정의 어려움을 덜 수 있다고 판단합니다. 또한 물품의 매각도 전에는 군에서 총괄매각 하던 것을 읍면에서 각각 불용물품을 매각하도록 하여 예산낭비를 하고 있습니다. 불용물품을 매각하려면 감정평가를 하여야 하는데 읍면별로 매각하다보니 예를 들면, 읍면 차량 1대를 감정하는데 24만원정도가 소요되는데 군에서 읍면전체 불용차량을 모아 10대를 매각해도 기본가격에 조금만 추가하면 감정평가를 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개별적으로 매각을 하다보니 일선행정의 행정력 또한 낭비된다고 판단합니다. 이와 같이 일선 행정력의 낭비와 예산낭비를 불러올 수 있는 읍면의 행정재산관리와 물품매각은 군에서 총괄관리 하여야 한다고 판단하는데 집행부의 입장을 밝혀주시기 바라며 인정이 넘치는 부안으로 만들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성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12월 4일 목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