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소 : 본회의장

○ 의장 김명수
임시회 개회에 앞서 집행기관의 간부 공무원 일부가 전북도 및 부안군 인사에 의해 이동이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 이승군수로부터 이동 간부 인사 소개를 듣고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군수님 나오셔서 인사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회 부안군의회 임시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집회보고가 있겠습니다.

○ 사무과장 이용재
제12회 부안군의회 임시회 집회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39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92년도 2월 6일자로 김진규 의원 외 4인으로부터 임시회 집회 요구가 있어 동법 제39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2월 6일자 부안군의회 공고 제2호로 집회를 공고한바 있으며 지방자치법 제37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92년도 2월 6일자로 김영후 의원 외 4인으로부터 92 군정보고에 따른 질문·답변을 위해 부안군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이 접수 되었습니다.
이상 집회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김명수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제12회 부안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임시회는 지난 11회 임시회시 부안군수로부터 92 군정보고를 청취한바 있어 이에 대한 질문·답변을 듣는 회기로써 회기를 92년 2월 1 3일부터 2월 14일까지 2일간으로 하고 2월 13일은 군정질문을 전개하고 2월 14일을 집행기관으로부터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고자 하는데 이에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12회 부안군의회 임시회 회기는 92년 2월 13일부터 2월 14일까지 2일간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아울러 지방자치법 제64조의 규정에 따라 제12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김영후 의원과 이병학 의원임을 선포합니다.

○ 의장 김명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건을 발의해 주신 김영후 의원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영후의원
김영후의원 입니다.
군수와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안건은 대 집행부 질문과 집행부측의 답변을 통하여 군정을 파악하고 주민을 대표한 군의회의 의사를 군정에 반영시키고자 지방자치법 제37조 제2항과 부안군의회 회의규칙 제66조 규정에 의하여 군수와 관계 공무원의 본회의 출석을 요구하는 것 입니다.
첫째 92년 2월 13일에는 92 군정에 대한 질문을 하기 위하여 군수와 관계 공무원의 본회의 출석을 요구하며 둘째 2월 14일에는 92 군정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기 위하여 군수와 관계 공무원의 본회의 출석을 요구 합니다.
아무쪼록 이 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바라면서 이만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김명수
방금 김영후 의원으로부터 92 군정 질문·답변을 원활히 진행하기 위하여 군수와 관계 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셨습니다.
본건은 부안군의회 회의규칙 제66조의 규정에도 명시되어 있는바와 같이 군정에 대한 질문·답변이 심도있게 전개될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관계 공무원을 출석 시키고자 하는 것으로써 찬·반 토론이나 표결없이 하고자 하는데 이에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김영후 의원외 4인으로부터 발의된 군수와 관계 공무원 출석의 건이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장 김명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92 군정 보고에 따른 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미 의원 간담회에서 협의된 바와 같이 질문순서는 연장자 순에 의하여 진행토록 하겠으며 부안군의회 회의규칙 제33조 제1항의 규정에 다라 의원의 발언시간은 20분을 초과할 수 없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혹시 질문 완료 후 보충질문이 있으신 의원님께서는 제2차 회의 답변 종료 후 그 시간을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순서에 의하여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이종호 의원님 발언허가 합니다.

○ 이종호의원
이종호 의원입니다.
맨 먼저 질문에 나서 본의원의 심정은 착잡 하기만 합니다.
금년 6월말까지 단체장 선거로써 민선단체장과 의회가 보장된 기간 손을 잡고 지역발전과 민주 행정 구현의 계기가 조성되고 명실상부한 지방자치가 내 임기 중에 실현되려나 했더니 그 희망이 깨져 버리고 더욱이 현 지방의원의 임기를 1년 단축하여 94년에 단체장과 동시 선거를 당정 간 법 개정을 검토한다는 지상 보도를 보고 세상에 이럴수가 이것은 분명 헤쳐 모여식의 군사문화적 발상니라 아니 할수 없으며 법이 무엇인가 지방의원의 한 사람으로써 회의와 조소가 엇갈리는 바 입니다.
또한 지금 농촌은 허탈과 실의에 빠져 내일의 가늠을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전체적으로는 16% 이자만 우리군은 64%의 군민이 농업에 종사하여 생활하고 있고 앞으로 유일한 생활 수산이 그들에게는 농업 일수밖에 없는데 오늘의 현실은 그들에게서 희망과 삶의 의욕을 앗아가 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많은 정부의 권장사업에 농민들은 속고 실패하고 망하고 빚만 안고 말았으며 이제는 그 유일의 쌀 농사마저 내 놓아야 할 판입니다. 지금 쌀 1가마에 9만 3천원 올 가을에는 얼마나 갈지 실로 불안하고 암담할 따름입니다.
더욱이 농민의 대다수가 50대를 넘고 있으며 50대 이면 한창 아들 딸 가르치고 남은여가등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이들에게는 모든 자금이 동결되어 더욱 딱한 실정입니다. 군정 연설에서 농어민에게 활력과 의욕을 복돋아 주는데 투자 부분을 늘렸다고 했으나 본의원이 분석한 92년도 예산에 괄목한 말한 사업이 없이
첫째 농가 소득 증대 방안을 질문합니다.
둘째 적십자 회비. 재향군민회비, 불우 이웃돕기 성금을 각 읍면 각 부처에 할당 징수하는 법적 근거와 할다액, 징수액, 납부액을 밝혀 주시고 적십자 회비, 재향군인회비등은 회원이 있을텐데 회원들로 부터 운영토록 하고 성금도 일정 수준 농가에 기준을 두고 성금을 거출토록 하여야지 리장의 입장이 난처하므로 십시일반격으로 걷다보니 말썽이 불이 이웃돕기 성금을 내야 하느냐고 항의조로 말을 하는데 이것을 무어라 답변 하여야 합니까?
세째 경로우대 승차원 지급 방법 개선문제인제 누차 개선문제를 건의한바 있는데도 아직도 불평이 꼬리를 물고 있어 재 촉구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대수 수령 거부등 지급에 인색한 결과 반납 승차권이 90년도에 127,200매, 91년도에 43,800매로 보도 되었는데 이 사실을 상세히 밝혀 주시고 본의원의 의견으로는 거동의 불능 여부를 철저히 조사하여 보행가능 노인들에게는 전원 지급하고 지급방법은 이장을 통해서 불편없이 지급되었으면 하는데 이에 대한 답변 바랍니다.
넷째 경로당 운영 경비 증액및 건축비 지원책입니다.
여기 사진이 있지만 경로당이 없어서 노인들이 비닐을 치고 소일하는 장소로 쓰고 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왕후장사도 세월따라 늙기 마련이요, 늙으면 노인 삼고가 따르기 마련입니다. 즉 질병과 빈곤, 고독입니다.
그중에서 고독을 달래기 위하여 노인들이 모이고 싶고 사람들이 모인곳에 가고 싶어 하는데 갈곳이 없어 이런 비닐 하우스 속에 노인들이 모여 경로당이라고 간판을 써 붙이고 고독을 달래는 그분들을 우리는 외면을 해서는 안됩니다. 지원책을 강구해 주실것을 당부 합니다.
다섯째 군내 버스운행 개선 문제 입니다.
지자제가 실시되어 군의회가 개원 되면서 군민들은 무엇인가 피부로 느낄만큼 달라질 것을 기대 했습니다. 그중에서도 군내 버스 시간 지켜주기를 제일 먼저 원했고 몇차례 이의 시행을 당국에 말했지만 실행이 안되고 있습니다.
왜 안되는지 이 문제는 군수께서 직접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군내벼스 터미널 공중 화장실 누가 어디서 관리 합니까? 눈뜨고 볼수 없는 그야말로 목불인경 입니다. 터미널 화장실이 그럴진대 내고장 이미지가 어떻게 가꾸어 집니까? 모양 가꾸기, 마음가꾸기, 얼굴 가꾸기란 화장실 가꾸기부터 시작 하시기 바랍니다.
여섯째 정주 산업권 사업 계획 방향을 묻습니다.
당초계획을 보면 1,318,680만원을 90년 40,000만원, 91년 267,190만원, 92년도에 308,440만원, 93년도에 366,250만원, 5차년도 94년에 336,800만원을 투자토록 계획되었는데 이 계획대로 추진되고 있는지 아니면 변경되어 시행하고 있는지등 계획을 상세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곱째 백산면 상수도 수수사업에 대한 질문입니다.
섬진강 광역 상수도 수수사업으로 백산면을 경유 부안읍까지 송수관 매설 공사가 진행되고 있는데 간선 매설 공사만 하는것인지 아니면 백산면 각 지선 매설 공사도 병행하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백산면의 대부분 지역이 뻘로 형성된 들로써 지하수맥이 없어 1-3KM밖에서 지하수를 끌어다 쓰고 있으나 이것도 사실은 오염된 지표수이고 그나마 수량이 적어 항상 갈증을 못면하고 있습니다.
특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은 금판리, 원천리, 대수리, 덕신리, 신평리, 죽림리등 6개리이며 그외 지역도 지하수라지만 각종 오·폐수에 의해 오염된 지표수로 국민 건강에 위협을 받고 있는 실정임을 감안 이번 간선 매설공사시 백산면 각 지선 매설도 병행하여 가까운 시일내 맑은 물을 공급할수 있도록 배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항상 아쉬움이 남는 것은 행정의 신뢰도 입니다.
신뢰없는 행정은 군민의 외면을 당하고 외면을 당하는 행정은 무력해집니다. 계획이 수립되면 계획데로 해야하고 만일 계획이 변경되면 주민에게 반드시 알려야 합니다.
아무튼 양질의 행정써비스를 기원하면서 두서없는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장 김명수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영후 의원님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영후의원
김영후의원 입니다.
전 국민적 염원이 담긴 지방자치 제도가 실현되어 군민 모두의 관심과 기대속에 출발했던 지방 의회는 지역 주민과 집행기관과의 가교적 입장에서 주민을 대표하여 주민의 뜻을 군정에 반영하는 원론적인 기능 수행은 물론 집행기관의 독주를 견제하고 감사하면서 민주주의의 조기 정착을 위해 대의 기관으로써 역활을 해 왔다고 생각 됩니다.
지방의회의 첫해인 지난해의 성과와 시행착오를 거울삼아 지방자치를 위한 제도적인 기틀 위에서 창조적인 시대 의식의 의정 활동이 요구 됩니다. 그리하여 지역발전과 군민 생활 수준의 향상, 복지 증진이란 지방자치 본래의 목적이 달성될수 있도록 군민의 의회, 행정이 3위 일체가 되어 건설적이고 발전적인 참여와 견제 그리고 집행의 조화가 이루어져 진정한 지방자치제가 뿌리 내릴수 있도록 노력하게끔 관계관 여러분의 성원에 불구하고 의정활동을 다하지 못했지만 나름대로 소신과 공인으로써 법에 규정된 의원으로써 의무와 직무를 다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하면서 지난해 9회 임시회와 1회의 정기회를 통해 여러 의원님들의 질문에 답변하는 미흡한점과 행정 사무감사를 실시하여 서면 답변 하는점, 말로 만 지방자치의 건전한 발전 구호에도 엄정한 공직기강 확립을 앞세우지 말고 우리 모두 합심하여 부안군정 발전에 노력합시다.
본 의원은 지난 동아일보 2월 12일자에 특정인을 경찰관 경사때 특채하여 9년만에 3급으로 시 조례까지 개정하여 혜택을 주므로써 의혹을 사고 있다는 기사를 보고 착잡한 심정 금할길 없습니다. 그럼 질문에 들어가겠습니다.
사회과장께 묻겠습니다.
91년 9월 제5회 임시회시 본의원이 질문한 내용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본의원이 알기로는 그후 부안읍 쓰레기장에는 약간의 보토를 하였다고 합니다. 그러나 줄포, 진서에는 손도 대지 않고 있으며 현재까지 명쾌한 답변도 없습니다. 본 의원이 알기로는 환경청에서 조사까지 받은걸로 아는데 현재까지도 방치하고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다음은 공동묘지 관계입니다.
자료에 의하면 부안군내에 공동묘지가 55개소가 있습니다.
그중에서 그 주위에 밭을 일구어 행정당국으로부터 점용허가를 받아 사용하기에 땅 한평없는 영세민 가정에 애사 발생시 어디에 매장해야 할지 마땅한 매장 장소가 없다는 민원이 팽배하고 있습니다.
관내 전 공동묘지에 대한 측량등 사실 조사를 실시하여 이토록 피해를 받는 군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할 용의는 없는지요? 그리고 개인에게 점용허가를 한 사실이 있다면 이를 해제할 요의는 없는지요?
다음은 군수에게 묻겠습니다.
국회의원은 장관 대우를 하는걸로 본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국회의원이 읍·면을 순회하여 국정보고를 하는데 우리 행정당국에서는 한 사람도 참석한 적이 없습니다. 즉 읍면장을 말합니다.
관내에 국회의원이 귀향하여 국정보고를 하는데 이럴수가 있을까 말입니다. 상부에서 참석을 못하게 했는지 아니면 무슨 이유로 그랬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래서야 어느때 어느시절에 민주주의가 되어 통일이 되겠습니까? 통일이 되도록 일치 단결합시다. 본의원의 질문사항에 대하여 성실한 답변을 바라며 이상으로 질문 마치겟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장 김명수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진규의원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진규의원
김진규의원 입니다.
질문에 앞서 우리고장 부안의 발전과 군민복지 증진을 위하여 항상 힘쓰고 계시는 이승군수를 비롯한 700여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 드리며 살기좋고 활기찬 새 부안을 건설하는데 더욱더 노력하여 주실것과 청념하고 신중하고 근면하여 신뢰받고 존경받는 공직자의 상을 보여 줄것을 당부 드리면서 질문에 임하겠습니다.
질문내용은 제11회 임시회시 군수님께서 보고하신 92년도 주요업무계획을 토대로 하여 내무, 사회, 산업분야순으로 질문 하겠습니다.
첫째 새질서 새생활 운동의 정착 부문입니다.
새질서 새생활 실천 운동을 범국민적인 운동으로 전개하고 있으나 사실상 관주도 운동일뿐이지 과연 얼마나 많은 군민이 본운동의 목표나 금년 과제에 대하여 알고 있는지 의심스러우며 씀씀이 절약 운동으로 직장에서 예산 10%를 절감하여 집행한다는 것은 행정적 재정적 낭비 요인이라 생각합니다. 본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새로운
새질서 새생활 운동의 일환으로 시행하고 있는 새로운 지역 이미지 가꾸기 사업과 농어촌 환경의 전원 도시화로 선진 부군을 건설한다는 계획의 구체적인 방안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사회 복지 증진및 환경 문화 조성 부문의 영세민 줄이기 대책에 대하여 질문 하게습니다. 우리 사회의 민주화 이후 복지 수요의 욕구가 급격히 증가함에 다라 우리 부안군에서도 군민의 복지증진 방법에 새로운 방향을 모색해야 할 때라 생각하여 몇가지 질문 하겠습니다.
먼저 셩세민 생계 구호 사업에 18억 3천 5백만원을 지원 한다는데 수혜 방법및 시기등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답변하여 주시고 취로 사업에 9,100명을 대상으로 9,100만원을 투자한다면 1인당 1만원 정도의 혜택이 돌아가는데 광연 어느 정도 효과가 있을지 의심스럽습니다. 영세민 구호 사업을 하고 취로 사업을 함으로써 영세민을 줄어드는지 영세민 줄이는 구체적 계획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지역 의료보험이 단체 의료보험에 대하여 상대적으로 비싼데 보고에 의하면 의료 시혜 확대 방안으로 20억7천3백만원을 지원하는데 투자 및 재원조달 방법등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노인 활동 쎈타 운영에 대하여 질문 하겠습니다.
계획에 의하면 수제품 전시 직판장 개설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는데 소요예산 및 사업시기, 사업의 주체, 추진방법및 파급효과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농림 수산업 진흥부문의 농수산물 유통 확보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농수산물 직판장을 대도시에 설치한다고 하였는데 설치장소, 시기및 규모 재원 조달방법및 운영 방안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서 변산면에 토산품 전시 판매장으 설치운영할 계획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 추진경과및 향후 운영 방안등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의원의 질문에 대하여 답변을 듣는 주민의 입장에서 누구나 쉽게 이해가 갈수 있도록 상세하고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본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김명수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원경 의원님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원경의원
안녕하십니까?
김원경의원입니다.
부안군이 새롭게 태옹하려는 1992년을 맞이하여 풀뿌리 민주주의 기초가 되는 지방자치가 조성운영되도록 창의적인 노력으로 군민에게 새로운 희망을 불어 넣으려는 이승군수님께 먼저 경의를 드리오며 700여 공무원에게도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지역자치제란 지역 주민들이 주인이 되어 이를 통해 정치적 일체성의 소망과 필요성에 보다 부합시키게하며 일상 생활에 필요한 각종 써비스를 제공하고 그 지역 실정에 부합되도록 행정을 집행하는 것이며 주민과 함께 봉사행정을 구현하고 그리고 공직자의 툭성은 남을 위해 직무를 수행하는 것을 의미하며 남을 위해 일한다는 그 사실 자체가 공직자들에게는 보람과 명예가 되는 것이며 주민을 위해 봉사하는 자세로 보다 더 소중하고 값진 것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반만년 동안 체질화 되다시피한 행정은 관존민비라른 저통적인 사고방식이 말금히 씻겨지지 않은현실에서 관치적 사고를 떠나 주민을 주인으로 아는 공직자들이 되여 군민의 어려움을 찾아 도와주는 공직자상이 정립되어야 하며 창의적이고 새로운 비젼을 항시 제시하여야 하며 군민에게 희망을 불어넣어 신뢰받는 행정을 이룩하고 실추된 기강을 확립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다음 몇가지 질문코자 하오니 성실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관치적 관력적으로 효율성과 능률성만을 추구하는 행정으로 인하여 공직자와 주민과의 관계는 수평적이고 써비스 제공이 아닌 지배 복종의 관계가 아직도 잔재해 있는데 이는 지방자치 단체장이 선거에 의해 선출되면 인솔될 것으로 믿었으나 지방자치 단체장 선거가 미루어짐에 따라 어려웁게 되었는데 공개 행정등 이에 대한 대책이 있으신지 있으시면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라며, 또한 111명이 관외 거주하는 공무원을 부안으로 이주하도록 애쓰시는줄 아는데 이는 지난번에도 말했듯이 당장 해결책이 어렵겠으나 지역 거주 공무원의 처우 개선등 새로운 착안점을 구상하여 주민과 더불어 사는 공직자상을 구현 하셨으면 하는데 이에 대하여 자치단체장의 의견을 묻겠습니다.
또한 인사행정으로써 본군의 우수 공무원이 도등으로 발탁되는 것은 바람직한 인사행정이 되계ㅆ으나 이로 인하여 본군 공무원의 결원이 많아 행정의 공백을 초래하는 것으로 봅니다.
한 예로 본군 토목직 정원 31명중도 전출등으로 현재 8명이 부족함으로 부족인원은 전출과 동시에 충원 될수 있도록 인사후 특채 및 어떠한 방법으로든지 소요 이원을 즉시 충원해야 할 책임이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있는데 여지껏 충원되지 않고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을 말씀해 주시고 또한 지난해 새마을과에서 시행한 사없이 124건 이었고 금년도에도 148건 이상으로 아는데 사업 설계 및 준공검사는 건설과 토목계에서 담당하고 기술지도 및 감독은 토목직이 없는 새마을계에서 실시하므로 공사 지척및 기술지도 감독에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아는데 군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이에 대한 대책을 강구 할수 없는지 묻습니다.
그리고 균형 발전면에서 볼때 2차 경지정리를 실시하는 곳이 있는데 반해 수십 ha의 답이 경지정리는 커녕 천수담으로 있고 수십억을 들여 관광농촌을 건설하는가 하면 배한척 간수하기 힘든 어촌이 있고 소비성 고층 건물이 세워지고 잇는데 농촌 오지는 공가가 속출하고 2차선 도로각 비좁아 4차선 도로를 계획하는데 4km이상 걸어야 시내 버스라도 타는 이처럼 산업간, 도농간, 지역간 격차가 심한데 균형 발전을 이룩해야 할 지방자치 단체장인 군수께서 그래도 균형 발전이라고 보시는지, 또한 균형 발전책이 있으신지 소상히 밝혀 주십시오. 그리고 본 군은 농산물 수입 개방으로 607ha에 년간 42억원의 소득에 영향을 미치게 되어 있어 구민의 실의에 처해 있는데 우량 농산물 생상 고소득작물 개발 기반조성 사업, 복지 농어촌 건설등 농산물 수입 개방에 따른 대책을 세워 농어민들에게 희망을 주어야 하는데 지난해 생산된 농사물도 출하를 못하고 있고 또한 금년에도 안심하고 농사를 지어야 하는지 지방자치단체장으로써 대책이 있으면 그 대책을 소상히 말씀하여 주십시요.
또한 요즈음 사회문제로 크게 대두되고 있는것중 관혼상제의 규제가 미흡함에 따라 자료에 의하면 군민소득의 약 25%를 차지한다는 축조의금 때문에 군민 전체가 크게 걱정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군수께서는 어떠한 시책이나 묘책이 있으신지 묻습니다.
그리고 부안군의회와 가가 사회단체에서 새만금 간척사업단을 유치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데 이 사업단 부지를 지난해말 13억원을 주고 김제시 공단에 4천평을 계약했고 3월말중 잔액 9억을 지불키고 했다는데 이에 대하여 군수께서는 도와 농업 진흥 공사측으로부터 정보가 차단되었던 것으로 아는데 지역 발전을 책임하에 시행하여야 할 군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또한 사업단을 부안으로 유치할수 있는 대책이 무엇인지 말씀해 주십시요.
끝으로 세수면에 있어서 자금도 미수금 전부를 본 예산에 편성해야 할줄 아는데 대여양곡 미수금 1억 6백만원 금년 예산에 편성하고 나머지는 본예산에 편성하지 안했다는데 이에 대한 근거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고 또한 자치단체장으로써 군 직영 사업등 새로운 세수 확충책을 강구해야 할줄 아는데 그 대책이 있으시면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라며, 이것으로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으로 금년에는 주민의 걱정을 덜어주고 희망을 더해주는 한해가 되고 또한 생산적이고 경제적으로 넉넉한 한해가 되고 주민을 위한 봉사행정을 구현하는 한해가 되도록 행정을 펴 주시기를 바랍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 의장 김명수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형락 의원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형락의원
김형락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군정을 이끌기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군수님 이하 여러분께 이자리를 빌어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지방의회가 탄생되어 의회에 진출한 우리 의원님들은 전문적 지식이 없는 입장에서 배우며 읽히는 자세로써 공무원 여러분과 함께 이 지역살림을 잘해 보자고 상호간 유기적 분위기에서 혼신 노력하며 91년도 신미년을 기초 민주주의 발전의 계기적 초석을 이루면서 아쉬움을 남긴채 임신년 새해를 맞이 했습니다.
돌이켜보면 그동안 본 의원 일상생활에서 지역발전에 관한 현안 문제와 숙원사업에 관하여 군민의 소리를 이 발언대를 통하여 군정질문 사항으로 건의 또는 시정요구로 목소리를 높였으며 때로는 지역 주민의 의사를 직간접적으로 행정부에 건의하여 열악한 군재정에서도 집행기관과 의회가 뜻이 일치한 주민의사에 따라 지역발정의 계기를 앞당길수 있었다는 점을 생각하면서도 더러는 미숙함으로 앞으로는 더욱더 노력을 경주 할것입니다.
특히나 중앙집권적 관료 행정을 벗어나 주민의 의사를 존중하여 주민을 위한 행정으로 700여 공무원 마음속에 깃들어 탈바꿈이 되었다는 것이 매우 뜻깊고 의미 깊게 생각하면서 훗날 지방화 시대의 초석으로 높이 역사에 평가 되리라 확신해 봅니다.
그러나 이제는 한해를 보내고 임신년을 맞이한 새날부터는 부안군 행정부와 의회는 지난 91년을 거울삼아 산재해 있는 지역자원을 이용하여 지혜로운 계획 수확으로 지역발전을 좀더 앞당겨야겠으며 군재정 확충을 위한자립기반을 조성하는 한편 현실성 씨는 주민의사가 직간접으로 행정에 투입되어 앞서가는 부안군이 되어 지기를 빌며 간단히 몇가지를 분류하여 질문하고자 합니다.
첫째 도시분야로써 봉덕리 괴제 배수 개선사업 대책으로 본 사업에 관하여 본의원은 91년도 행정감사에서 봉덕 괴제 배수 개선 사업의 중요성을 농도깊게 지적한바 있습니다.
다만 다시한번 사업의 중요성을 질문하고자 합니다.
먼저 이해를 돕기 위하여 앞의 차트를 사용하오니 보시면서 설명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이때 차트 활용 설명)
봉덕리 괴제 배수로는 종전에는 농업용수 배수로로 사용해 왔으나 도시계획 용도지구
로 확정되면서 부안읍 시가지 오폐수 그리고 우수동 전체폐수를 감당하면서 배수기능을 하고 있는 현재 실정입니다. 뿐만 아니라 지형적으로 이곳 일대는 도시 계획상 주거지역으로 향후 부안읍의 시가지 기반구축을 할수 있는 중심부로 도시개발상 급진적으로 주거 문화가 이루어질수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배수개선의 일화책으로 하수도 기능을 충분히 할수 있도록 box관체를 구축하여 부안읍 시가지 저지대에 강우시 침수되지 않도록 사전 예방보호해야 할것이며 더욱이 하수도 관체 설치로서 시가지 도로 개설에 획기적 계기가 되도록 해야할 것 입니다.
열악한 재정 측면으로 본다면 전체의 배수개선을 한꺼번에 할수는 없겠으나 보시는 도표처럼 A,B,C로 분류하여 점지적으로 사업이 실행될수 있도록 지역 주민은 원하고 있습니다.
특히 본 의원은 지역개발면에서 보시는 도표에 명시된 부분 국도 23호, 도로와 이미 개설된 우회 도로간 직통할수 있는 도로를 개설하고자 지난 91년도 5월부터 도시계획상 개설 예정되는 도로구간 토지 주와 연관된 지주 중심으로 토지 지가를 보상하지 않고 행정부에 기부 체납하는 방법으로 즉 다시 말씀드려 수익자 부담으로 하는 추진 위원회를 구성하여 수차에 거쳐 모임을 갖고 도로 개설을 하고자 현재 80% 진 척하에 있으며 100% 동의에 의한 결과에서 도로 개설을 하고자 행정부에 건의가 목전에 와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습니다만 최소한 도표에 표시되어 있는 파란부분 A구간 이라도 BOX관체를 매설하여 배수 개선 대책면에서나 도로 개설면에서는 반드시 실시되어야 할 현안사업이기 때문에 사업실시가 절실히 요구되는바 군수께서는 본 사업을 실시할 용의가 있는지 없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체육진흥 사업으로 공설운동장 설치에 따른 택지 기반조성으로 공설 운동장은 국민의 체력 향상과 체육 진흥을 도모하기 위한 이 지역 부안군에 절대적으로 없어서는 아니 될 현안 문제로 보고 있습니다. 고도의 산업발달과 국민수준의 향상으로 국민 50%이상의 체력 향상 측면으로 스포츠 개념을 가지고 건강관리를 하고 있으며 특히 자라나는 청소년의 체역 향상을 위해서 없어서는 아니될 체육 시설이라고 보여집니다.
우리고장 현실적으로 보면 운동장 하나없이 학교 운동장 정도를 이용하여 군민 체력 향상을 증진시키고 있기에 그 불편함은 말할수 없습니다. 언젠가는 시대적 사명에서 반드시 공설운동장을 설치해야 하기 때문에 부안군 행정부는 사전대비라는 차원에서 적어도 공설운동장 부지 확보와 이에 따른 택지 기본조성이라도 할수 있도록 하고 재정을 고려하여 점진적으로 기반구축 시설을 한다면 21세기를 향한 선진 행정으로 군민 체육 진흥에 많은 도움이 되리라 봅니다.
현재 부안군의 재정면에서 조금만 노력하면 공설운동장 부지 조성은 측면적으로 봐서 동진면 내기리에 우치한 유지를 이용한다면 과히 재정적면에서 큰 무리는 없을 것 입니다.
이곳 유지는 현재 25,000평으로써 현재 재무부 소유로 부안군이 양여을 받았을때 인근 부지 매입없이 2만명 이상의 공설 운동장 규모시설을 갖출수 있기에 군 단위로서는 매우 합당한 것으로 생각합니다.
동진면에 위치한 유지부지는 행정 구역상 부안읍은 아니겠으나 읍 시가지에서 읍 변두리보다 지형적으로 가까운 곳에 위치하고 있으며 재정적 면에서 무리가 아니면서 기본 토지가 유지이며 인근 토지 확보에 어려움이 없고 부안군 입구에 위치하여 있고 사실상 부안읍이 시로 승격 이전에 반드시 행정구역 재조정을 하여 읍권으로 편입되어야 할 곳이기에 위치적인 면에서도 손색이 없는 장소로 여겨집니다. 때문에 본 유지를 양여 받을수 있도록 합법적 행정력을 동원해 주시고 본 장소에 공설운동장 기반조성을 했으면 하는데 군수의 견해는 어떠하신지 알고 싶습니다.
셋째, 사회복지 사업으로 공원묘지 조성입니다.
우리나라는 반만년 역사의 흐름에서 옛부터 관습적으로 조상의 얼을 섬기는 방법으로 묘사를 사용하여 대대손손 조상을 숭배하고 있습니다. 묘지는 다각적으로 볼 때 구립묘지, 공원묘지, 신설묘지, 공동묘지, 가족묘지, 종증 또는 문증 묘지등으로 구분되어 사용하고 유골보전으로 납골당, 납골묘지 또는 완전히 화장하여 강에 뿌리는 종류로 들수가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역사의 흐름에서 묘지 사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국토 보전적 입자이나 효율적 국토 이용에서 그리고 혐오시설 측면에서 정부가 주도하는 공원묘지 또는 사단법인이 주도하는 사설 공원묘지를 장려하여 곳곳에 설치 운영되고 있습니다.
우리 고장 부아군은 앞서 말씀드린 다각적 묘지 사용으로 조상의 얼을 담고 있습니다만 우리 고장 공동묘지가 현재 55개 있으며 불규칙적으로 묘지를 사용 또는 이용하고 있습니다.
본의원이 알기로는 부안읍에도 3-4개소의 공동묘지가 있는데 생활 혐오시설이기 때문에 언젠가는 이장 해야할 날들이 다가올 것으로 봅니다. 이런점으로 봐서 미래를 감안하고 도는 사회 복지 측면에서나 국토이용 측면에서 볼때 이 고장에도 묘지를 집단화 하는 공원 묘지 조성 또는 사단법인이 주도할수 있는 공원 시설 묘지를 장려할 필요성이 반드시 필요 하다고 생각 합니다.
어떻게 보면 지역 여건상으로 조금은 빠른감이 없지않아 있겠지만 앞서가는 행정을 주도하는 입장에서 보면 부안군이 주도하는 공원묘지를 조성해 볼 용의는 있는지 군수의 견해를 알고 싶습니다.
도시과 소관으로 공원 계획 변경 요청입니다.
지난 1991년 제5차 임시회의 군정 질문시 변산국립공원 개발에 따른 공원 지정 면적의 축소에 대해 본 의원이 질문한바 있습니다만 당시 국립공원 영역지정 면적에 따른 공원계획 변경을 긍정적으로 받아 주셨지만 법상 10년마다 타당성 여부를 검토후 공원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재조정을 할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현재 입장으로는 공원 승격이 된지 불과 4년밖에 되지 않기에 여건상 어려움이 있다는 대답을 하셨습니다.
본 의원은 당시 질문에 의거 다시 한번 강조하고자 하는 것은 최선책으로 대안을 제기하여 국립공원 활성화를 촉진시키고자 합니다. 잘 알고 계시는 바처럼 본고장은 지리적 여건에서 천혜의 관광자원을 가졌기 때문에 변산 국립공원 활성화로 생활인의 고득면과 군재정 자립면에서 볼때 반드시 관광도시로 되어야만이 이 고장이 살수 있는 최선의 길이라 보여집니다.
현재 국립공원 지역에는 변산 해수욕장, 격포해수욕장, 내소사의 3개 집단 시설지역이 용도 지역으로 지정 되었고 또한 자연 환경 보존지구, 취락지구로 나누어 지구 결정이 되었으며 머지않아 진행 중에 있는 묵정 온천 집단시설지구 결정이 목전에 있는 실정으로 알고 있는데 사실상 국립고원 면적에 비하면 공원 계획상 보존 차원에서만 광대한 영역을 설정 했을뿐, 시대적 개발 측면은 너무도 미약하기 때문에 개인이 공공영리 시설을 할수 있도록 공원 계획 변경을 항 보다더 효과적으로 관광개발을 활성화 해야 합니다.
공원시설 계획변경에 따른 시설 요청은 개인영리 시설을 위한 연수원, 청소년을 위한 야영장, 수련장, 숙발시설, 가족호텔, 판매시설들을 시설할수 있는데 상위법상 공원시설 변경은 10년으로 되었으나 부안군 행정에서 실적을 감안하여 상부에 건의 했을때 기간이 경과하지 않아도 공원 관리처(내무부)에서 타당성이 인정되면 기술 검토후 공원 심의위원회에서 공원 시설 변경이 되는 것으로 본 의원을 알고 있습니다.
이런 결과로 봐서 부안군은 관광 개발을 계기적으로 앞당길수 있는 공원시설 변경을 하루라도 빨리 지역 여건을 고려하여 구간구간 지역을 선택하여 실시 변경 요청을 할때 이고장 발전과 더불어 외래인의 관광시설 유치는 급진적으로 변화를 가져 올것으로 봅니다.
현재 부안군에서도 추진중에 있는 격포 집단시설지구에 부안군 소유 토지는 호텔시설 지구로 되었기에 역시 숙박시설 지구로 공원시설 변경요청을 해야 할것으로 본의원을 알고 잇는데 이왕 내무부에 공원 계획시설 변경요청을 할 시는 앞에 말씀드린 자원환경 지구내에 각종 시설을 유치할 수 있도록 구간구간 공원시설 변경요청을 할 용의가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김명수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다섯분 의원님의 질문을 들었습니다.
진지하게 질문하여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휴식을 위하여 정회할까 합니다.
그럼 휴식을 위하여 정회하고 오후회의는 2시에 속개 하겠습니다.
(이때 이병학 의원 의사진행 발언신청)

○ 이병학의원
아직 12시까지는 50분이 남았습니다.
다섯분이 20분씩 질문하시면 시간이 충분한것 같으니 오전에 의원님들의 질문을 모두 마칠 것을 동의합니다.
(『제청합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의장 김명수
그럼 이병학 의원님 발언에 다수의원이 제청하므로 휴식을 위한 정회를 하고 11시 25분에 회의를 속개하여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 의장 김명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그럼 질문을 계속하겠습니다.
김명석의원 발언을 허가 합니다.

○ 김명석의원
김명석 의원입니다.
출석해 주신 군수를 비롯한 관계 공무원께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새로운 스타일의 군정보고에서 부안군의 미래상을 제시하시고 활기찬 개발을 위한 강력한 추진의지를 보여주신 군수께 찬사와 격려를 드리면서 본의원이 좀 더 알고자 하는 부분과 기대와 제언의 마음으로 몇가지 질문을 드리겠으니 성실하고 진지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첫번째 질문으로 벼농사를 주로 하는 우리군의 농업은 쌀의 문제가 큰문제로 대두괴고 잇으며 그의 해결책으로 생산비의 저하와 판로의 개척이 중요한 과제라고 생각하면서 판로의 개척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는 우량미를 생산해야 할것이며 우량미 생산은 우량품종의 재배와 생산도 중요하겠으나 생산된 벼의 가공과 판매방법 도한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러나 현재까지는 우리군의 가공과 판매방법은 재래식의 불량시설로 가공되고 살 마대에 80KM씩 넣어 미고상의 통하여 판매하는 구태의연한 방법 때문에 타도 시군에 비해 불리한 입장에 처하게 됨으로 인해 농가의 간접적인 피해가 심했다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군의 우수한 여건에서 생산되는 우량미의 진가를 유감없이 발휘하여 판로개척을 하고 우리의 우량미가 타고장의 생산미로 둔갑되는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가공 시설들이 하루빨리 현대화 되어져서 청결미를 생산하고 지대미나 인스턴트 식품처럼 포장을 개선하여 판매방법도 미곡상을 통한 재래식의 판매보다는 일반ㅅ아가의 일반 상품처럼 판매될수 있도록 되어져야 할것으로 본의원은 생각하는데 군수의 견해는 어떠하시며 동감이시라면 가공시설 개선을 유도 실시할 의향은 없으신지 질문 드립니다.
두번째 질문으로 우리 농가에서 생산을 위하여 쓰고 남은 비닐이나 공병의 양이 대단히 많아지고 있으며 이로 인한 농촌 공해가 격심해지고 있으며 생활용품이 인스턴트화됨에 따라 폐기물 또한 증가만 되어지고 잇습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많은 물건들을 수집하여 재생하면서 훌룡한 자원이 될 수 있으나 방치하면 자연을 훼손하는 주범인 쓰레기가 되어 공해물질로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의원의 생각으로는 단 한개라도 빠짐없이 수거하여 재활용 하는 것이 국익을 위하고 자연을 살려서 인간을 살리는 길이라 보고 있는데 지금까지 재생 자원의 수거가 대단히 부진되고 있다고 느끼며 안타깝기 마저 하는데 모든 군민이 재생가능 자원은 전량수거 되어 지고 있고 재활용 되고 있다고 인식하고 누구한테 물어봐도 그렇게 답변할수 있도록 몸에 와 닿는 확실하고 지속적인 전량 수거가 이루어져 질수 있는 대책이 없는지 질문하고자 합니다.
세번째 질문은 우리 군에는 전문 산부인과가 한곳 있다가 타지로 이주하여 현재 저문 산부인과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군의 부녀자나 임산부들이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다고 보며 더구나 주간 보다는 야간에 주로 출산해야 되는 것이 자연의 섭리인 것 같습니다.
그때문에 농촌 지역에서는 더욱더 전문 산부인과의 요구가 절실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대책이 있으신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네번째 질문은 미래사회를 주도할 인재육성 방안의 구상과 필요성에 대하여 깊이 동의하면서 우려의 마음으로 질문 드립니다. 과거를 돌이켜 보면 신임 군수님들이 부임하여 새로운 특색사업을 구상하여 잘 실시하다가 군수가 떠나면 흐지부지 됨으로 인하여 행정에 대한 군민들의 신뢰를 상실하고 예산을 낭비하는 사례가 종종 있었다고 알고 있습니다.
예를들면 과거 정군수때 지역개발 협의회가 구성되어 잘 운영되다가 해체되어 군민들에게 아쉬움과 실망을 남겼고 최군수때의 향약 실천 운동이 그러 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군수의 특색사업이 많은 군민들의 관심과 동참으로 잘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되고 계속 되기를 바라는 한편 전례와 같이 될까 우려도 되는데 계속 실천 될 수 있도록 한 방안이 있으신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번째 질문으로 농업 혁신의 개척 분야인 바이오 테크 기술도입에 군수께서 지대한 관심으로 우리군의 농업을 앞세우고자 노력해 주시는데 대하여 절대적인 동감과 찬사를 드리며 보다 신속하게 보다 대단위로 이루어 지기를 바라는 간절한 마음으로 실시 계획과 운영방법에 대하여 자세하게 알고 싶어 질문 드립니다.
여섯째 질문으로 읍권 인근지역의 상수도 확대 계획에 대하여 질문드리고자 합니다. 부안군에 인접지역인 행아년, 동진면, 계화면의 대부분 지역이 식수가 불량 한곳이 많습니다.
그때문에 70년대의 새마을 사업으로 많은 지역에서 만들었던 간이상수도 마저 대부분 폐지되었고 더구나 식생활의 개선에 따라 상수도 시설의 조속한 실시 요구도가 절대적으로 증가되고 있는데 그 동안은 시내권의 문제가 더 급했기 때문에 소외 되어온 변두리 지역의 상수도 시설의 조속한 확대 실시가 갈망되는데 그에 대한 계획에 대하여 질문드립니다.
이상 여섯가지 질문을 마치면서 성실하신 답변을 재삼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김명수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백남언 의원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백남언의원
백남언의원입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추운겨울 다음엔 반드시 따뜻한 봄이 온다는 진리를 저는 믿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찌해서 우리 농촌엔 따뜻한 봄이 오질 않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그것만 생각하면 우리 농민들을 대신해서 이자리에 선다는 자체가 무척 송구스럽기 짝이 없습니다. 한편으로는 자책과 반성도 해 보게 되는것 입니다.
군수, 그리고 관계실 과장 여러분! 작년 한해 우리 부안의 살림을 꾸려 주시느라 고생을 많이 하셨습니다. 물론 그 노고의 평가는 우리 군민들께서 해 주시리라 생각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군수를 비롯한 관계실 과장 여러분!
본의원은 질문에 앞서 착잡한 심정을 금할수 없습니다.
농사를 천직으로 알고 조상대대로 농토에서 애서 땀흘려 거둔 쌀을 가슴 뿌듯한 기쁨과 보람보다는 한숨과 비애와 분노가 앞서고 언제나 변함없는 대자연 앞에 미안한 노릇이자만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닌 이러한 시름들은 농민들의 살림살이가 심각한 지경에 이르렀음을 새삼 일깨워 주고 있습니다.
10만여 우리 군민의 70%를 차지하는 우리 농민들은 해마다 열심히 농사를 짓지만 농사가 잘되면 잘되는 데로 안되면 안되는데로 농민들의 걱정과 한숨은 늘어만 가고 있는 현실이 아닙니까?
본의원은 짧은 시간에 온갖 통계 지수를 동원하고 이론을 펼쳐 도저히 막막하기만한 우리 농촌 농민 농업의 위기와 절만을 이야기 하기 보다는 저 넓은 들판에 농사를 누가 지었는가를 모든 군민과 더불어 다시한번 생각해 보자는 것입니다.
다 아시다시피 해마다 50만명의 농민이 농촌을 떠나고 있는 실정이고 농촌에 남은 사람은 60넘은 노인들이 대부분인데 그분들이 그 힘든 농사일을 다해내고 있는 실정입니다.
70넘은 노인이 60넘은 사람에게 저 젊은 것이 일은 안하고 농땡이만 피운다 하니 우스개 수리와 50넘은 사람보고 저 사람이 우리 동네 청년이여 하는 소리를 들으면 웃음보다는 슬픔이 앞서곤 합니다.
군수!
농민들은 1필 지당 70가마가 넘는 벼를 수확했는데 정부에서는 1필지당 10여가마에 불과한 벼를 수매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다가 지금도 각읍면 농협창고에는 수매를 하지 못한 벼를 야적해 놓고 행정의 처분만을 바라고 있는 실정입니다. 본의원이 알기에는 계화면, 백산면, 보안면, 주산면, 변산면등 각면에 야적된 벼가 4천가마 이상에 이르고 있습니다.
군수!
이를 정책적으로 수매가 종료되었다하여 이대로 수수방관만 할 것 입니까? 우리 농민들의 이 어려운 심정을 헤아려 어떻게 해서든지 제일 우선적으로 해결되어야 할 문제라고 보는데 그에 대한 대안은 세워져 있는지 또한 대안이 있다면 이번 기회에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노인복지 문제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우리의 노인세대 전쟁과 가난과 힘든 농사일로 몸부림치며 자신보다는 후세를 위해 희생하여 왔습니다. 늙은것도 서러운데 온갖 기득권과 터전을 빼앗기고 그저 사회의 일각에서 서성댈수 밖에 없는 것이 우리 노인들의 실정입니다.
이시대의 어른으로서 공경받고 선구자로써 당연히 복지를 누려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기에 마땅히 행정적인 지원도 넉넉하게 골고루 뒤따라야 할것 입니다. 이를테면 사랑의 손길펴기 운동이 사업 추진중에 조금이라도 형평을 잃는다든지 착상만 그럴싸한 허울로 그치고 만다면 그것은 노인 복지증진이 아닌 노인 복지 폐지가 되고 말것입니다.
그런 까닭에 노령 수당 지원 대상자 선정 기준과 그 대상자 확대와 예산증액의 재검토, 또한 효도관광의 실효성에 대한 제고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군수의 견해는 어떠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차문제 해소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이 문제는 단순히 본군의 문제만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에서 한 가지만 즉답을 구하겠습니다. 현재 본군의 1년간 자동차 증차율과 그 대수는 얼마나 됩니까?
(이때 지역경제과장이 매월 평균 70대라고 답변)
그렇다면 주차시설은 한정되어 있고 그렇다고 본군에서는 주차시설을 확보할 노력도 정책도 전혀 없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주차문제로 인하여 여러가지 문제가 야기되는데 불법주차 문제입니다. 기뜩이나 좁은 도로에 주차까지 해서 불편은 물론이고 불법 주차단속기관과 운전자와의 시비가 곳곳에서 발생하여 주민과 행정과의 불신만이 팽배하고 있습니다.
근본적인 해결방법 없이 단속만 한다고 항 효과있는 주정차 질서가 확립되는것은 결코 아닐 것 입니다. 올바른 주정차 질서가 확립되기 위해서는 주차장 확보에 최선을 다한다는 군행정의 능동적인 대처방안을 강구해야 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군수의 대처방안은 무엇입니까?
추가해서 하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주차질서 확립이란 미명아래 단속 시티커만 남발되고 있다는 주민들의 여론입니다. 본의원이 알고 있기에는 단속 스티커만 부과 실적이 전북에서 본군이 제일 많다고 조사되고 있습니다.
이것이 사실이라면 불명예를 없애는 차원에서도 도로변 간이 지정 주차시설을 하여 주정차 확립에 최선을 다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새로운 과학 영농 대책으로 조직배양실의 운영과 바이오테크 기술도임을 한다고 했는데 일본에서는 바이오테크 기술을 10년전부터 연구 실시한 것으로 아는데 우리 농촌에도 우루과이 라운드에 대처할 수 있는 과감한 투자를 해야한다고 생각하느데 군수의 견해는 어떤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무쪼록 올 한해에도 위 부아군민들이 좀더 골고루 행정의 혜택을 누릴수 있게 되기를 빕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김명수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김선곤의원님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선곤의원
안녕하십니까?
변산면 출신 김서곤 의원 입니다.
갈수록 스무살이란 옛 속담과 같이 해를 더할수록 농민의 살길은 막연해지고 목서불부 같이 의지하 곳이 없으니 세상살이가 암담해지는 것만 같은 느낌마저 듭니다. 어떤 이는 임신년을 가리켜 시계 ZERO라고 했듯이 국제사회가 다변화 다원화 되어가고 있고 국내사정 역시 예측 불허의 상황에서 고양이 눈썹만큼의 힘도 재량도 없는 우리 의원들이 과연 군민들을 위해 어떤 일들을 해 나갈수 있을지 의심스럽기만 합니다.
지난해 4월 15일 부안군의회가 개원을 해서 제2회 임시회의시 일목요연하고 적나라한 군정 현황을 청취한 뒤 우리 관계공무원을 출석시킨 가운데 행정의 사각지대와 잘못된 부분의 시정과 개선을 요구했고 지역개발사업조사 특위를 구성하여 광역 및 소규모 사업에 대한 나름대로 조사를 통해 사후조치와 보완을 강구 했으며 90년도 세입세출 결산검사를 실시하여 조치를 요하는 의견서를 자치단체장에게 이송했고 정기회의시에는 수박겉핥기식이지만 행정사무감사를 통한 행정의 구태의탈복과 대민위주의 봉사행정을 촉구하였으나 되는 것도 없고 안 되는 것도 없고 될 것도 안 될 것도 없이 용두사미가 되어가고 있음은 개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의회는 유명무실하고 행정은 상부의 지시와 법테두리에 속박되어 진전도 후퇴도 없이 주저하고 있으니 의회 무용론을 주장하는 어느 군민의 말씀이 천번만번 옳다고 느껴지기만 합니다.
그동안 군정질문, 행정사무감사시 관계 공무원들은 대개의 답변을 참고로 말씀드리고자 앞으로 협의 검토해서 보고 하겠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할 계획이다 적법모색하겠음. 연구해볼 문제임, 적법 조치할 게획임, 보완조치토록 하겠음. 연구검토하고 있엄. 대단히 죄소함. 최선을 다하여 노력 하겠음 별도 조사해서 보고하겠음. 구상고 있음. 실시할 게획임. 조사하여 시정조치토록 하겠다. 협의토록 조치하겠음. 의욕적으로 추진 하겠음. 개설할 것을 모색중임. 검토, 논의가 되고 있음. 검토 건의방침임. 해소될 전망임. 독려하고 있음. 필요하다고 사료됨. 상급기관과 협의해 보겠다는등의 미사 여구를 사용해서 순간순간을 모면해 왔으나 앞으로 지양되어야 할것으로 생각되며 저는 이자리에서 확실히 묻겠습니다.
역할과 권한을 인정한다면 법이나 규정에 명시된것은 의회가 그동안 지적한 제반 사항에 대해서는 시정과 조치를 조속히 완결하여 그 결과를 의회에 보고하고 결산검사와 같이 보고의무사항이 아니라고 해서 방치할 것이 아니라, 행정부서로 하여금 조치결과를 보고 받아 다음 임시회의시까지 의회에 통보해 준다면 질문을 계속하고 그러하지 못한다면 더 이상의 질문이 필요 없음을 인식하고 질문을 마칠것 입니다. 이데 대한 군수님의 명쾌한 즉석 답변을 바랍니다.

○ 부안군수 이승
자료 준비가 전부되어 있으므로 바로 통보해 드리겠습니다.

○ 김선곤의원
감사합니다.
군수님의 답변이 실현되라라 믿고 질문을 계속하겠습니다.
작년도 우리 농민들은 총 60만석의 벼를 생산 했으나 불과 19.6%에 해당하는 1,278백석만이 수매되어 먹을 것은 남아도 입고 쓸돈이 없어 울먹이고 있습니다. 어쩌다 며느리를 구했지만 쌀을 팔 수 없어 노총각 장가보내기 어렵고 정미소마다 나락야적이 노적봉을 이루고 있습니다.
비대해진 정부에 소리소리 쳐보았자 황우에게 씨름을 청하는 것만큼이나 뻔하고 외놈에게 만주땅을 내놓으라는거나 다름없기에 우리 스스로가 해결책을 찾아야 된다고 생각되어 몇가지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농산물 유통구조 개선입니다.
이제 내고장 농산물 사주기 운동같은 동족방뇨식 방법은 지양해야 합니다. 농,수,축협을 통한 계통 출하는 그 마진이 상당부분 조합의 운영비에 흡수되기 때문에 고민 스스로가 판매활동을 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와 그 뒷받침을 해주자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새로운 마케팅을 개발하자는 것입니다. 대개의 농작물은 파종시부터 중간상인들에의해 잠식되기 때문에 내다 팔수 있도록 해준다면 열마리의 물고기를 주는것이 아닌 한마리의 물고기를 잡는 방법을 가르쳐 주는 것이나 다름없을 것 입니다.
다시말해서 중간상의 매점매석 행위를 차단하고 수종, 포장, 저장, 가공처리와 기술적 개발및 유통조직은 자치단체에서 해결해 주는 매매는 농민이 직접 또는 대리인을 지정해서 판매토록하고 불공정 거래가 이루어지지 않도록 감사 감독만 한다면 가까운 시일내에 상품을 인정받게 되고 소기의 성과를 거양할수 있으리라 판단 됩니다. 그래서 1단계 시범사업으로 가락동 시장에 부안읍 농산물 상설 직판장을 개설해보자는 것입니다.
매장은 자치단체에서 마련해 주고 참여의사가 있는 농수촉협이나 농어민들이 직접 자기 농산물을 판매토록 한다면 생산자에게는 이윤의 극대화를 가져다 주고 소비자에게는 비용의 최소화 효과를 가져다 주는 경제원리를 실현할수 있어 좋은 성과를 가져올수 있다고 본의원은 확신하는데 군수의 견해를 묻고 싶습니다.
1970년대들어 일본은 미곡의 과잉생산이 문제가 되어 농외 소득원 개발을 위해 농촌지역 공업 도입 촉진법을 1971년 6월에 제정하여 재촌이농 정책을 펴온결과 70년대 중반을 정점으로 대도시의 이구 이동반전이 계속 되었다는 사실을 주지하시고 농업유통 개설과 농외 소득원 개발에 주력해 주실것을 당부 드립니다.
둘째로 오폐수 정화사업입니다.
군내 어느곳을 가나 오폐수가 흐르고 있는 곳의 복개시설이 파속되어 이로 인한 사고가 빈번하고 오물, 토시가 쌓여 오폐수의 흐름이 지체되고 악취마저 진동하고 있어 주민생활에 크나큰 불편을 주고 있고 미관마져 해치고 있습니다.
이 보수 사업은 그리 많은 예산을 필요로 하지 않으며 주민의 안전에 크게 도움이 됩니다. 6,7월 장마이전에 부안군 관내 전지역 복개 시설물에 대한 보수 사업을 실시하여 비피해를 예방하고 깨끗한 환경을 조성해 주어야 된다고 판단되는데 소신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번째로 지난 2월 11일 전주일보에 보도된바 있는 부안읍 상설시장 문제입니다. 부안읍 상설시장은 인화성물질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고 각 상가마다 전기난로 전기장판등을 사용하고 있어 화재발생이 우려되고 화재가 발생하더라도 소방차 진입이 어려워 대형화재 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다분히 있어 이에 대한 보완책이 시급히 요구되는데 현대화 추진계획이 수리되어 있는지 상세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번째로 며칠 전 광주일보나 농어민 신문에 보도된바 있는 내용으로 미꾸리 U·R대처 사업입니다.
중국산 미꾸리가 지난달부터 대량수입되고 있어 국내 생산량의 70%를 점하고 있는 부아군내 양식업자들에게 큰타격을 주고 있는데 군에서는 어떤 자구 노력을 해왔으며 어떻게 대처해 나갈것인가 명확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김명수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이병학 의원님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병학의원
의장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군수를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천년대 서해안 시대의 꿈을 안고 참 민주주의의 실현의 꿈을 안고 임신년 새해를 맞이 했습니다. 올해에는 우리 역사의 장래를 결정 한다해도 지나치지 않을 만큼 중요한 선거가 3번 있다는 것을 모르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그 첫번째가 머지않아 실시될 국회의원 총선이고 다음이 여야 합의하에 법으로 92년 6월 30일까지 시행키로한 자치단체장 선거이며 마직막으로 12월에 있을 대통령 선거입니다.
그러나 노태우 대통령은 국정연설을 통해 경제적 위기론 따위를 들어 자치단체장 선거를 14대 국회에서 노의할 것이라며 무기한 연기하고 말았습니다. 이것은 실로 중요한 일이 아닐수 없는 것입니다. 대통령이 법을 어기면서까지 자치단체장 선거를 연기하여 절름발이 지방자치를 하려는 의도는 굳이 말하지 않아도 모르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그런 맥락에서 먼저 군수께 묻고자 합니다.
군수께서 군정 연설을 통해 말씀 하셨듯이 주민과 함께하는 새행정의 정착과 지방자치기반 구축을 토대로 깨끗한 선거풍토를 정착 시키겠다는 의지를 보이신데 대하여 주민을 대표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나 일부 공무원들의 신분을 망각한 시대착오적인 정치공무원의 선거관여로 전체 공무원의 위상을 실추시키는 경우를 흔히 보았습니다. 이에 대한 군수의 확고한 의자와 공명선거 확산, 자율 추진 협의회 운영, 불법 선거운동 단속방법등에 대하여 구체적인 답변을 바랍니다.
다음은 주민과 더불어 실천하는 지역행정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방의회 구성과 더불어 주민의 가장 큰 욕구중의 하나가 스스로 주인임을 느끼고 싶어하는 것이리라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선 선행되어야 할 일이 관료 주의적인 의식의 탈피와 민의를 반드시 자세의 전환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예전에도 드렸습니다. 그러나 관청의 문턱이 여전히 높다는 것을 본의원은 불만스러운 얘기를 많은 민원인들로부터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군수께서는 작은 친절등을 비롯하여 궁금증을 풀어주는 행정을 구가하여 관청의 문턱을 낮추어 보려는 충분한 의지를 보이셨으나 정해진 시간에 관광버스로 관외에서 출퇴근하는 공무원이 업무중에 애경사등 개인볼일을 볼수밖에 없을 것이며 대화 행정은 묘연하다 하겠습니다. 그래서 본의원은 근무 시간 동안에는 공무원의 명예를 지키기 위하여 또 민원인의 편의를 위하여 전 공무원에게 명찰을 패용케 할 용의는 없으신지 묻겠습니다.
다음은 군수께서 취임시 인정하고 건강한 풍요로운 문화의 고장을 지향하는 것을 군정의 기본 이념으로 하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불명예스럽게도 진정이나 투서가 많기로 소문난 우리 부안의 입장에서는 지역 문화 창달을 이하여 산재된 문화재의 정리 보존은 물론 전통 문화 유적의 발굴에도 힘써 애향으로서 물질문명과 정신문화가 조화된다면 흩어진 군민의식을 응집 시킬 수 있는 좋은 계기라 본의원도 공감하는 바입니다.
또 문화재는 아니라 해도 부안의 이미지를 해치는 요인이 생기면 과감히 척결 하여야 한다고 생각 합니다. 지금은 동진이 부안의 중요한 관문 역할을 하고 있지만 서해안 고속도로가 완공되면 백산과 줄포가 그 역할을 같이 한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특히 백산성지는 그 높이가 47.4M밖에 되지 않으나 사방이 평야이기 때문에 멀리서도 잘보이는 곳에 위치해 있고 일찍이 마한 시대부터 그 이름이 알려진 곳으로 중요한 의미가 있는곳이라 하겠습니다.
백산성지는 문화재 보호법 제55조에 의거 그 보존가치를 인정받았고 지방자치단체장은 문화재 보호법 제75조등을 적용, 문화재 보호에 만전을 기할수 있으리라 사료 됩니다.
그러나 지난해 8월 본군의 의회에서 읍면정 보고를 받을 당시 이미 석산 한곳은 재허가가 3년 4월간 나간 뒤였음에도 불구하고 본의원이 면장에게 문화재 보호 차원에서 재허가 되지 않도록 당부 하였으나 그 사실을 밝히지 않고 긍정적인 대답을 한것은 무슨 의도인지 밝혀 주시고,
지난해 7월 27일 군정 조정위원회에서 허가를 1회로 제한한 사유는 무엇이며, 복구및 공원 사업 보증금 예치액이 매년 물가 상승율을 감안하여 납부케 하였는데 타 사업장과 비교하여 말씀하여 주시고 차이가 난다면 그 이유는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 사적 보호구역 한계지정의 기준과 근거는 무엇인지 도면과 함께 상세히 말씀하여 주시기 바라며, 끝으로 주변 지역의 주민들이 지하 채석으로 인해 식수가 고갈되는 고통을 겪고 있는 사실을 알고 있으며 그에 대한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라며 본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김명수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의원의 질문을 경청하여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심심한 감사를 드립니다.
내일 전개될 답변에서는 성실하고 일찬 답변이 되어 주시길 기대하면서 오늘 회의를 이만 마칠까 합니다.
그럼 12회 부안군의회 임시회 제1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