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소 : 본회의장

○ 의장 김영후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0회 부안군의회 임시회 제1차회의 개의를 선포 합니다.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집회보고가 있겠습니다.

○ 사무과장 고석주
사무과장 고석주 입니다.
제50회 부안군의회 임시회 집회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난 5월 1일 지방자치법 제39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허금기 의원 외4인으로 부터 집회요구가 있어 부안군의회 공고 95-5호로 집회공고를 하였습니다.
95년 4월 24일 '95년 제1회 세입·세출 추경예산안이 제출 되었습니다.
이상 집회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김영후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제50회 부안군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부안군의회 임시회 회기는 95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를 위해열린 회기인만큼 충실한 심사를 위하여 95년 5월 8일부터 5월 16일까지 9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50회 부안군의회 임시회 회기는 95년 5월 8일부터 5월16일까지 9일간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장 김영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부안군의회 회의규칙 제46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박상호, 김명석 의원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회의록 서명의원은 박상호, 김명석 의원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장 김영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부안군의회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위는 사전 협의를 한바와 같이 의장을 제외한 12명 전의원으로 하고자 제의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9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를 위한 예산·결산특위는 김진규, 이종호, 신복연, 김명수, 이신호, 백남언, 김원경, 김명석, 김형락, 허금기, 김선곤, 박상호 의원으로 구성키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장 김영후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9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제안설명의 건을상정합니다.
그럼 경삼수 군수의 인사와 기획실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 부안군수 경삼수
존경하는 김영후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지난 4년간 의원여러분께서는 10만군민의 복지향상과 지역발전을 위해서헌신적인 의정활동에 임해오셨을뿐 아니라 군정이 성공적으로 추진돼 나갈수있도록 협조와 지도를 보내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와 경의를 표하는 바 입니다.
지난 5월 1일은 광복 50주년의 해와 더불어 세계화, 지방화의 원년을 맞이하여 화합과 결속을 다지는 10만 군민의 축제의 날로서 그동안 가뭄극복과영농준비에 온 군민이 한마음으로 최선을 다해왔으며, 지난 4월 21일 단비가내려 하늘은 스스로 돕는자를 돕는다는 격언을 실감할 수 있었으며, 우리 군민 모두가 화합의 한마당이 되어 우리 고향을 새롭게 이해하고 부안의 자긍심을 높이는 계기로 이끌어주신 의원님 여러분께 다시한번 감사 드립니다.
이제 우리는 앞으로 두달 후면 본격 지방시대가 열리게 되며 4대 지방선거를 원만하게 치룸으로서 온 군민이 지역발전의 일대 전기로 삼아 다가오는21세기에는 기필코 우리 부안이 서해안 시대를 주도할 수 있도록 힘을 길러나가야 할 중요한 시점에서 '9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는 바 입니다.
지난 4월 11일 주례간담회에서 설명드린 현안사업의 반영을 위해서 지난5월 3일과 4일 중앙관계 부처를 방문해서 사업반영을 위한 활동을 전개한바도 있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안의 규모는 총 109억1,900만원으로 당초예산 총규모 880억6,900만원 대비 12.4%가 증가한 990억8,500만원이 되겠습니다.
회기별로는 일반회계가 837억9,300만원으로 54억3,000만원이 늘어났고,특별회계는 151억9,200만원으로 54억8,9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주요편성 내용을 개략적으로 설명드리면 세입예산으로는 세외수입에 순세계 잉여금 22억2,700만원을 포함 24억6,200만원과 특별교부세 재원 3억원,지역개발 양여금 3억3,200만원, 국·도비 보조금 21억9,400만원, 국·도비사용잔액 반환금 1억4,200만원등 총 규모는 54억3,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또한 특별회계는 순세계 잉여금 5억4,600만원, 사용료수입 1억4,200만원,도비보조금 8억원, 지방채 수입 40억100만원등 54억8,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중점 편성내용으로는 투자사업에 46억5,300만원으로농·어촌 구조개선 및 소득증대 사업 26억500만원, 도시기반시설 확충 및주민숙원 사업으로 18억2,100만원, 문화예술 복지증진에 2억3,600만원, 재해위험시설 보수 및 보강사업에 6,500만원, 행정장비 기타 사업에 3,200만원등을 편성하였으며, 특별회계 예산으로는 상수도분야에 51억5,800만원, 주택사업 700만원, 의료보호사업 9,200만원, 새마을 소득사업 2억2,100만원, 농공지구 조성 사업 및 경영수익 사업에 1,100만원등을 편성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바와같이 한정된 재원으로 지역의 현안사업과 군민의욕구를 충족하기에는 극히 어려운 실정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이러한 어려움을 다소나마 해결하기 위해서 앞서 말씀드린 바와같이 관계부처를 방문긍정적인 반응을 얻었으며, 앞으로도 현안사업 확보를 위해서 군의회와 더불어 최선의 노력을 기울일 것을 약속드립니다.
지금까지 개괄적으로 말씀드린 사항에 대하여 기획실장으로 하여금 보다 구체적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으며 이상으로 95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기획실장 김정호
기획실장 김정호 입니다.
군수님의 제안설명에 이어서 본인이 9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배부해 드린 예산안 제안설명 자료에 의해서 구체적으로 설명말씀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95년도 제1회 추경예산 규모, 일반회게 세입·세출 현황,세출예산의 주요내용, 투자사업비, 특별회계 순서등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95년도 제1회 추경예산 규모를 설명드리면 규모는 총 109억1,900만원입니다.
그중 일반회계가 54억3,000만원이고 특별회계가 54억8,900만원으로 당초예산 총 규모 880억6,600만원에 비해 12.4%가 증가한 989억8,500만원이 되겠습니다.
회계별 규모로는 일반회계가 54억3,000만원이 증가한 837억9,300만원이며,특별회계는 54억8,900만원이 늘어난 151억9,200만원 입니다.
특별회계 사업별로는 상수도 사업에 51억5,800만원, 농어촌 주택사업에700만원, 의료보호 사업에 9,200만원, 새마을 소득사업에 2억2,100만원,농공지구 조성에 1,200만원등이 추가로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특별회계 제안설명시 구체적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세출현황 입니다.
세입예산으로는 공공예금이자 수입에 2억원을 추가 계상하였고, '94년도결산결과 순세계 잉여금 22억1,700만원과, 김제-부안간 국도변 가로수 이설비 4,500만원등 24억6,200만원을 계상하였고, 지방교부세로는 특별교부세로3억원을 교부받았으며, 지방양여금 사업으로는 변경내시에 의거 군도포장사업이 1,800만원이 감되는 반면에 농어촌 하수도 정비 사업으로 하수처리사업에 2억원, 하천정비 사업에 1억5천만원등 신규사업으로 추가 내시가 되어서 당초 규모보다 3억3,100만원이 증가 되었습니다.
국·도비 보조사업은 확정내시 되어있는 변경분 조정 및 추가내시에 의거국고 보조사업에 11억600만원과 도비 보조사업에 10억8,800만원이 늘어난21억9,4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또한 지방재정 재원에 있어서는 94년도 국·도비 보조금 사용잔액 반환금 1억4,200만원등으로 일반회계 세입 총 규모는54억 3천만원으로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세출예산으로는 자본지출이 46억5,300만원으로 85.7%로 투자 사업에 가장큰 비중을 두었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 세출예산의 주요 내용입니다.
인건비에 있어서는 공중 보건의사 의료업무 수당, 일용인부임 단가 조정등에 100만원을 편성하였고, 물건비에 있어서는 일반수용비, 사무용품비,인쇄비, 신문·잡지 구입 등에 9,300만원, 공공요금 및 제세는 우편물 발송대, 자동차세, 재해보험 인상등으로 인한 추가 소요분 1,100만원, 관서당 경비는 당초예산 미확보분 3,000만원, 시설장비 유지 관리비는 장비 유지관리에 따른 부족분 1,800만원, 국내여비는 당초예산 미확보분 1,400만원등을
편성하였으며, 특수활동비는 기준액 9,000만원중 당초예산 미확보분 3,400만원과 특수업무 수행경비로 감사담당 공무원이 월 5만원에서 6만원으로,세무담당 공무원이 5만원에서 8만원으로, 읍·면은 3만원에서 8만원으로 인상된 6,700만원등 총 1억100만원을 편성하였고, 업무추진비도 기준액 3,000만원중 당초예산 미확보분 1,100만원과 95년도 직책급, 기관운영 업무추진비인상으로 1,900만원을 추가로 편성하였으며, 연구개발비로는 96년도 정주권사업 추진을 위한 용역비 3,900만원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경상이전에 있어서 보상금은 노인복지 사업 변경 내시로 9,300만원이 감조정되고, 농어민 자녀학자금은 1,300만원이 늘어나는 등 전체적으로 5,400만원이 감 편성되었으며, 출연금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새로운 시책의개발과 자금의 적기 지원으로 중소기업을 육성하고 기업의 유치를 활성화시키기 위하여 중소기업 육성기금으로 1억5,000만원을 출연토록 하였으며,구료비는 거택보호 책정 인원중 24명이 감소됨에 따라서 9,000만원이 감 편성 되었습니다.
민간 경상보조 사업에 있어서는 풀보조 기준경비 1억1,000만원중 당초 예산에 5천만원이 편성되어 미 확보된 6천만원과 정액보조단체 미확보분 6,920만원등 1억8,900만원을 편성 하였습니다.
자치단체 부담금에 있어서는 범칙어구 소각장 시설을 위해서 도 4,000만원군산시 2,000만원, 부안군 2,000만원씩 각각 부담으로 군산시에 설치하기 위해서 시설비를 이전경비로 2억1,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존 재원으로는 부안댐 부담금 지원 협약에 따른 차입금 이자상환 5,000만원과 국·도비 반환금 1억4,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주요투자 사업을 분야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투자사업에 편성된 예산 46억5,300만원의 주요사업을 설명드리자면 농어촌 구조개선 및 소득증대 사업에 26억500만원으로 투자사업비의 56%를 차지하고있습니다.
농산물 간이 집하장 설치 사업 8동에 5억6,500만원, 농어촌 축산단지 육성4개소 9,800만원, 농산물 포장센타 건설사업 1개소에 3억5,000만원, 화훼생산 유통 지원사업 1.4단지에 7억5,000만원, 축산폐수 처리사업 147개소에5억6,700만원, 가뭄대책 농업용수 개발 사업에 관정 477공에 3억9,800만원,95년도 봄 마무리 경지정리 사업 179헥타에 2억300만원, 95년도 농업용수 개발사업 2개소 330공에 2억4,700만원, 식수원 개발사업 3공에 1억9,500만원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기반시설 확충 및 주민숙원 사업으로는 18억2,700만원으로95년도 소규모 주민생활 편익사업에 도비보조 5개사업에 3억원, 변산국립공원 탐방 조성비 5KM에 1억원, 수시 발생하는 주민생활의 불편사항을 해소하기 위하여 소규모 주민생활 편익사업에 군에서 3억2,000만원, 읍·면에 2억1,000만원등 5억3,000만원, 농어촌 하수도정비 양여금 사업 하수처리 1마을2억원, 하천정비 87KM에 1억5,000만원등 3억5,000만원, 김제-부안간 4차선확·포장에 따른 동진지역 가로수 이설비 4,500만원, 동전 소득원 농로포장1KM에 1억원, 팔남-공작선 확·포장 1KM에 1억원, 평지-불등간 확·포장250M에 5,000만원등 18억2,700만원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입니다.
문화예술 및 복지증진 사업으로는 국민체육진흥 4개사업에 1,600만원,동네 체육시설 2개소에 4,000만원, 성황사 복원정비 1동에 1억원, 종합 문예회관 정비 1동에 6,000만원등 2억3,6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도시개발 사업으로는 위도 호안도로 개설 변경 내시로 1억5,200만원을 감 편성하였고, 위도 위령탑 건립사업으로 94년도 부족사업비 4천만원등을 편성하였습니다.
재해 위험시설 보수 및 보강사업으로 진서 마동제 보수사업은 2,400만원이증가하는 반면 격포 배수갑문 보수공사 7,000만원 변경 내시에 의해서 감편성하였으며 동진 광천교 설치공사 부족분 8,700만원과 하서 청대교 가설공사 부족분 2,400만원등을 편성하였고, 행정장비 기타 사업비에는 주민 전산기기 구입비 6,100만원을 편성하는 반면 보조내시 사업인 민방위 장비에 있어서는 이동식 충전용 발전기구인 5,100만원을 감 편성 하였고 전기통신 공구셋 1,600만원과 응급 처치 장비셋 2,000만원은 삭감되었으며 본청 노후차량 1대와 보건소 앰블런스 차량 1대가 노후되어 대체 차량 구입비 2,800만원을 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입니다.
6개사업 특별회계 예산은 전체적으로 54억8,900만원이 늘어난 151억9,20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이것을 사업별로 보면 상수도 특별회계는 순세계 잉여금 2억1,500만원, 도비보조 8억, 지방채 40억100만원을 포함 51억5,800만원의 세입으로 상수도 시설 확장사업에 9억3,200만원, 수자원 공사에서대행 시행하는 광역상수도 사업 정수장 시설 공사비 부담금 40억100만원,광역상수도 정수장 시설 차익금 이자 2억원등을 편성하였으며, 농촌주택 사업에는 순세계 잉여금 700만원을 예비비로 편성하였고, 의료보호 사업은 94년도 보조금 사업 사용 잔액 9,200만원을 세입 및 세출에 편성 반환할 계획이며, 새마을 소득사업에는 순세계 잉여금 2억2,100만원을 소득지원 융자금에 재 투자되도록 했으며, 농공지구 조성 사업에는 순세계 잉여금 1,900만원을 안내판 제작 및 배수로 개·보수 사업에 700만원과 예비비로 편성하였으며, 경영수익 사업은 800만원을 감하여 예비비로 편성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바와같이 한정된 재원으로 지역의 현안사업과 군민의 욕구를 충족하기에는 극히 미흡한 실정 이었습니다.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예산안 심의 과정을 통해서 구체적으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제출된 예산안이 아무쪼록 의원님 여러분의 전폭적인 지지하에 의결 되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구하면서 이상으로 '9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예산안 제안설명서 첨부 )

○ 의장 김영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9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를 위한 예산결산 특위 회의를 위하여 약 10분동안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 의장 김영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5항 부안군의회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운영 계획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그럼 예산·결산특위 김선곤 위원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선곤의원
김선곤 의원 입니다.
'9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를 위한 특위 운영 계획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배포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목적, 운영기간, 장소, 구성, 일정별 운영계획, 심사방법, 기타 순으로 하겠습니다.
목적은 생략하고 운영기간은 95년 5월 9일부터 5월 15일까지 7일간으로 하고자 하며, 운영 장소는 의회 소회의실 한곳에서 일괄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특위 구성은 기왕에 본회의에서 의결된 바와같이 김진규 부의장외 11명전의원으로 구성하며, 특위 제1차회의에서 위원장에 본의원이, 간사에 허금기 의원이 선출 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일정별로는 5월 9일에서 5월 13일까지 5일간에 걸쳐 예산 과목 관련 실과소장으로부터 설명을 듣고 일괄 심사하여 5월 15일 예산안을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상 설명드린 특위운영 계획안이 제출된 안대로 의결되어 지도록 동료 의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김영후
방금 김선곤 위원장으로부터 예산·결산특위 운영계획서 설명이 있었습니다. 본 운영계획서는 특위에서 토론과 의결을 거쳐 제출되었으므로 제출된 안데로 승인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부안군의회 예산·결산 특위 운영 계획은 제출된 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장 김영후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 특위의 심사활동을 위하여 95년 5월 9일부터 5월 15일까지7일간 휴회코자 제의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95년 5월 9일부터 5월 15일까지 7일간 예산·결산 특위활동을 위해 휴회키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