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소 : 본회의장

○ 의장 김영후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8회 부안군의회 임시회 제1차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집회보고가 있겠습니다.

○ 사무과장 고석주
사무과장 고석주 입니다.
제48회 부안군 의회 임시회 집회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금번 임시회는 95년 2월 20일 김명석 의원외 4인으로부터 집회요구가 있어 95년 2월 21일 지방자치법 제39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부안군 의회 공고제95-4호로 집회 공고를 하였으며 동법 제37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95년2월 20일 박상호 의원외 4인으로부터 '95군정 주요업무 계획 보고에 따른 질문.답변을 위해 부안군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과 부안군수로부터 부안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안, 부안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안, 부안군 물품관리조례중 개정 조례안이 제출 되었습니다.
이상 집회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김영후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제48회 부안군 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 합니다.
금번 부안군의회 임시회 회기는 95년 2월 28일부터 3월 3일까지 4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48회 부안군 의회 임시회 회기는 2월 28일부터 3월 3일까지 4일간으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 의장 김영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부안군 의회 회의규칙 제46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백남언 , 신복연 의원으로 선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회의록 서명의원은 백남언 , 신복연 의원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장 김영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부안군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을 상정 합니다.
먼저 본건을 발의하신 박상호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박상호의원
박상호 의원입니다.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건은 군정 질문과 답변을 통하여 군정을 파악하고 민의를 대변하는 부안군 의회의 의사를 군정에 반영시키고자 지방자치법 제37조 제2항과 부안군의회 회의규칙 제66조 규정에 의하여 군수와 관계 공무원의 본회의 출석을 요구하는 것 입니다.
95년 2월 28일에는 95년 군정에 대한 질문을 하고 3월 2일에는 95년 군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고, 3월 3일에는 95년 군정 질문.답변 내용에 대한보충 질문.답변을 위하여 군수와 관계 공무원의 본회의 출석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이 안대로 의결해 주시길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김영후
방금 박상호 의원으로부터 '95군정 질문.답변을 원활히 진행하기 위하여 부안군 관계 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는 제안설명을 들었습니다.
본건은 부안군의회 회의규칙 제66조의 규정에도 명시되어 있는 바와같이 군정에 대한 질문.답변이 깊이있게 이어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관계공무원을 출석 시키고자 하는 것으로써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부안군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이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장 김영후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95군정 주요업무 계획 보고에 따른 질문의 건을 상정 합니다.
질문 순서는 우리 의원의 연장자 순으로 하고 질문은 일괄질문, 일괄 답변 방식으로, 보충질문은 일문일답식으로 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부안군의회 회의규칙 제33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의원의 발언시간은 20분을 초과 할 수 없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순서에 의하여 먼저 이종호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종호의원
존경하는 김영후 의장, 동료의원, 그리고 경삼수 군수를 비롯 전 공무원, 방청석에 계시는 군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우리는 4년전 지방자치란 생소한 처녀지에 상륙하여 나름대로 연찬과 연구또 현장을 뛰면서 열심히 일해왔다고 자부합니다.
그리고 우리 의원들의 의지에 따라주신 전 공무원 여러분에게 심심한 경의와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그동안 우리 나름대로 고민과 고충이 많았던 것도 사실입니다.
무엇이 과연 진정한 지방자치인가?
무엇을 어떻게 하는것이 주민을 위한 행정이요, 주민복지를 위하는 것인가. 우리는 그 고심을 이겨내면서 나름대로 열심히 한다고 했습니다만우리 군민의 눈에 어떻게 보여졌는지 궁금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보는 관점에서 과거에 우리 행정이 30여년간 계속된 군사 독재하에 있었던 그 파행과 길들여진 악습, 또 자기 나름대로 주관, 공무원들의 그동안에 쌓이고 쌓인 묵은 껍질을 완전히 벗겨내기에는 시간적으로나우리 힘으로는 역부족이었다는 것을 이 자리에서 솔직히 고백합니다.
앞으로 이런 문제점을 서로가 연구하고 타파하면서 우리가 부안군의 발전을 위해서 서로가 노력하고 열심히 일할것을 다짐하면서 당면 문제에 대해 몇가지 질문에 들어가겠습니다.
첫째 문화재 관리 문제입니다.
현재 정확한 자료 또는 현장을 파악하고 있지는 않습니다만 대충 자료에 의하면 우리가 보관 관리하고 보존해야할 문화재와, 민속자료가 거의사유지에 있습니다.
내 물건이 남의 땅에 있다는 것은 보존 관리가 아니라 방치 입니다.
이것은 내 물건이라면, 보존의 가치가 있고 영구히 유지.관리 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땅, 내 땅, 내 권리가 있는 우리 군 땅에 이것을 보존해야합니다.
그 방안으로써 현재 우리 군 땅의 대지로서 일반인에게 대부되어 건물이 지어져 대부료를 받고 빌려준 대지가 있습니다.
이 대지가 약 26만 평방미터정도 있습니다.
물론 이중에는 공공용 건물도 있겠습니다만 거의 개인 소유 입니다.
이 건물을 후에 군에서 필요하다고 할때 과연 철거하고 쓸 수 있는 것인가. 그럴만한 힘이 있는가.
제가 생각할때는 어렵다고 봅니다.
팔 수 있는 땅은 팔고 문화재가 있는 사유지를 매입하여 문화재 관리를하자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루 이틀에 되고 일년 이년에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면 그 재산 역시 우리 군의 재산입니다.
그래서 합리적이고 효과적으로 가치있는 문화재 관리를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둘째는 국.공유 농지를 농민에게 돌려 달라는 것입니다.
헌법 제121조를 보면 경자 유전의 원칙에 의해서 농지는 농민에게 주라고 나와 있습니다.
또한 원칙적으로 소작 제도는 금지되어 있습니다.
지금 국.공유지 농지를 농민에게 대부하고 있는것은 엄연한 소작제도 입니다.
헌법에 금지되어 있는 소작 제도를 국가 기관이 하고 있습니다.
가뜩이나 세계 무역기구 가입으로 인한 무한 경쟁 시대에 돌입하여 우리농민의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물론 지난번에 조례에서 대부료를 인하하는 소극적인 방법을 썼습니다만 이것이 아니라 농지라면 농민에게 돌려주어야 합니다.
이것은 물론 여러가지 문제점도 있고 어려움이 많겠지만 관계 기관에서는 적극적으로 추진해서 국회 또는 관계부처에 건의해서 농지는 농민에게 돌려주어야 합니다.
이 엄연한 진리를 우리는 실천해야 합니다.
셋째, 농촌 주택개량 문제 입니다.
주거문화가 서구화 되면서 예를들어 딸을 출가시켰는데 외손자를 데려 왔습니다.
과거에 우리가 가지고 있던 수거식 화장실에 들어가라면 무서워서 들어가지 못합니다.
새로운 며느리를 얻어야 하겠는데 아파트에서 살던 며느리가 농촌 주택에와서 생활해야 하는데 이것 정말 고민이 이만저만 아닙니다.
그런것을 호소하는 우리 농민들이 많습니다.
자료에 의하면 주택개량을 신청하는 농가가 946동인데 273동이 융자 배정됐다고 합니다.
더군다나 그 허름한 농촌주택을 다시 고치고, 다시 지어서 농촌에 살겠다고 하는 마음가짐이라면 고맙게 생각해야 합니다.
어려운 농촌에서 떠나지 않고 집이라도 다시 짓고 살아야 겠다고 하는마음씨라도 우리 행정은, 우리 군 공무원들은 고맙게 생각해서라도 개량 의사가 있고, 신축 의사가 있는 농가에 하루빨리 농가를 신.개축하여 단란한가정을 이루고 살도록 우리 행정은 뒷받침 해줘야 할것입니다.
다음은 발등에 떨어진 가뭄입니다.
이 가뭄문제는 어떻게 생각하면 아찔한 위기의식으로 옛날에 7년 대한,9년 홍수라는 그런 말이 있었습니다.
가뭄이 1년이 갈지, 3년이 갈지, 7년이 갈지 모르는 가뭄입니다.
우리는 유비무한의 교훈을 망각하고 어려운 일을 당하고 맙니다.
현재 농가에서 신청한 소형관정의 수가 약 1,900공으로 1,500공을 착공하였고 나머지 424공을 해결치 못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424공을 신청한 농가는 자기 나름대로 불안하고, 초조하고, 금년 농사를 어떻게 지어야 할것인가 고민에 빠져 있습니다.
이것은 그 농가를 위해서도 아니고 우리 군을 위해서만도 아닙니다.
국가적인 차원이요, 우리 국민의 식량문제도 문제입니다.
예비비가 아직은 여유가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예비비 약 2억원정도풀어서 지원해 줄것을 관계 당국에 강력히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 의장 김영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복연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신복연의원
위도면 신복연 의원 입니다.
부안군의 지역개발과 군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열과성을 다하시는 경삼수군수님을 비롯한 산하 공무원에게 군정 질문에 앞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방청석에 나오신 기자단 여러분과 방청객 여러분에게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95년 군정시책에 대하여 몇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질문]먼저 내무과소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모범 공무원과 특별승진 대상자의 선발 과정과 '95년도에 선정된 공무원의 인적사항과 이에 대한 행정적 혜택에 대하여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과장 김형진
[답변보기] 다음은 재무과 소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위도의 군유재산 현황과 95년도 군유재산 매각 계획에 대하여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다음은 도시과 소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95년도 주택개량 읍.면별 배정현황과 배정기준에 대하여 말씀하여 주시기바랍니다.
[질문]다음은 수산과 소관 질문 드리겠습니다. 도시과장 김영수
[답변보기] 위도면 유료 낚시터 허가 전망과 현재까지 추진사항에 대하여 말씀하여 주시기 바라며, 위도면 낭장망 허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식도, 대리 두 부락에서 94년도 매상고 47억원 올랐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면허의 허가 여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 이용재
[답변보기] 감사합니다.

○ 의장 김영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명수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명수의원
평소 지방자치단체를 사랑하시고 우리의 얼마남지 않은 6월 27일을 앞두고 군 행정을 담당하신 우리군 출신 경삼수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늘따라 많은 방청객들이 오셨는데 방청객 여러분!
우리 군의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많이 방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본의원은 주산 출신 김명수 의원입니다.
군수님 본군에는 95년도를 지방화, 세계화의 원년으로 삼고 21세기 선진부안 건설을 목표로 경쟁대열을 선도하고자 군정의 9대 역점 시책중에서
그런데 이러한 뜻있는 거대한 시책이 성공적으로 추진되기 위해서는 좋은 시책과 전담 부서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데 부안군에서는 세부 시책사업의 구상과 전담부서의 구상이 있다면 그 계획을 소상히 밝혀 주시기바랍니다.
세계화 추진 기획단을 구성 운영하시겠다고 하셨는데 제가 판단하기에는 자기 본연의 업무를 하면서 남은 시간에 기획단에 다시 편성되어 일하는것은 별로 효과가 없다고 생각이 듭니다.
더욱이 현재 담당부서에 1인의 업무분장 만으로는 성과가 없지 않을까하는 우려도 됩니다.
좀더 적극적이고 구체적인 전담부서를 지정 운영해서 이 일이 성공적으로이끌어 지기를 진심으로 바라마지 않습니다.
[질문]또 한가지는 떠들썩했던 쓰레기 종량제 실시 이후 차량등을 이용하여 오지산간이나 하천, 호소등에 쓰레기를 불법으로 투기하고 있고 또 수질오염의 행위등이 매스컴이나 주변에서 많이 들어나고 있는데 이러한 불법행위에 대해서 근본적으로 차단하고 단속하는 기동성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어떤 대책이 필요할텐데 그 대책중에는 전담 차량이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타 시.군에도 특히나 오지인 장수군에서도 이런 차량을 확보했다고저는 알고 있는데 우리군에서는 공해단속 차량을 확보할 생각은 없는지 또전담 차량을 만들고 보면 전시효과도 있고, 환경오염을 방지할 수 있을텐데이러한 구체적인 계획을 사고뒤에 할려고 하지 말고 예방에 힘써 주시기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이신구
[답변보기]
[질문]다음 교통사고 증가 및 기름을 사용하는 집들이 많아지고 있고, 거기에다 사업체 마져도 기름을 많이 사용하고 있는데 그 기름사용으로 인해서 하천이나 해역의 기름유출 사고가 발생되고 있습니다.
예를들어 임실에서 유류차가 전복되어 기름유출이 되었을때 긴급 방제할 오염방제 장비를 가지고 있다고 한다면 더 큰 오염을 당하지 않았을텐데방제계획을 구체적으로 가지고 있는지, 구입한 것들은 어느것인지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제가 질문한것은 어떻게 보면 환경문제가 얼마나 시급한 것인가를 직시하고 있고, 또 선진국가에서는 이런 문제에 대해 더욱 많은 것들을 생각하고 있고 행동으로 옮기고 있는데 정부에서는 안타깝게 생각으로만 구상하고 우리 부안군에서는 환경이 오염되지 않은 현 시점에서 더욱 오염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이런 방지대책을 세운것이 있다면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이신구
[답변보기]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장 김영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진규 부의장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부의장 김진규
안녕하십니까? 하서 김진규 의원입니다.
평소 10만 군민의 복지증진과 세계화로의 실천을 위하여 불철주야 헌신노력하고 계시는 군수께 진심으로 경의를 표하며 또한 산하 800여 공무원들의 노고에 대하여도 위로와 격려를 드리는 바 입니다.
군수께서는 그동안 쌓아온 행정 경험과 지식을 바탕으로 하여 고향을 사랑하고 지역발전을 위하여 마지막 봉사라는 각오로 군정 발전에 신명을 한다고하시였고, 또한 본 의원도 높으신 경륜과 덕망으로 군정을 잘 이끌어 가시는걸로 마음 든든하게 생각하면서 '95년도 군정 주요시책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성의있고 성실한 답변을 바랍니다.
[질문]4대 지방선거 동시 실시에 대한 질문 입니다.
금년 6월 27일은 4대 지방선거 동시 실시는 유사이래 처음으로 실시하는선거로써 투표 방법에 대하여 모든 국민들이 자기가 기표할 수 있는 의사표시 방법에 대하여 많은 의문을 가지고 있습니다.
군수께서는 투표방법의 홍보와 계몽, 철저한 교육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대책에 대하여 말씀하여 주시고, 다음은 공명선거에 대한것입니다.
대통령께서 다가오는 지방선거는 어떠한 대가와 희생이 있더라도 깨끗하고 공명한 선거로 치루어 선거혁명을 반드시 이룩할 것이라고 했으며, 10번100번을 다시 치루는 한이 있더라도 공명 선거를 치루겠다는 굳은 의지를천명하시었습니다.
그러나 뿌리깊은 선거문화 악습의 잔존의식이 완전히 사라지지 않은체전철의 관행으로 이어지는 징후를 보이고 있는 현실입니다.
권력의 보호하에 금권선거, 타락선거, 불법.탈법 선거를 방지 못하였을시우리는 파국을 면치 못할 것이며 역사의 죄인이 된다는 의식을 갖어야 할것으로 생각되는데 군수께서 공명 선거를 치룰 수 있는 의지와 대책에 대하여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과장 김형진
[답변보기]
[질문]지역경제 활성화 방안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지방자치화 시대를 맞이하여 세계는 한 지붕아래 살아가는 시대의 흐름과구조의 여건속에서 지역실정에 맞는 경영 행정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봅니다.
군수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장.단기 대책을 세워 추진해 나가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구체적인 추진 전략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서비스와 종합행정 추진에 관하여 행정의 구조는 주민을 위한, 주민에의한, 행정이어야 하며 모든 조직구성이 주민편의 위주로 이루어져야 하며,기구 축소 및 실과소 통.폐합이 이루어져 소속 자치단체의 여건에 따라편성되어야 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주민은 행정의 최대한 써비스를 받을 권리가 있다고도 봅니다.
공무원의 권위의식이 많이 불식되어 변화하고 있다고도 보지만 아직도잔존의식의 뿌리는 여전히 남아 있으며 읍.면 말단 행정은 종합 행정으로업무가 추진되고 있지만 주민을 위한 행정서비스라면 소속장의 의도에 따르는 현장 행정 수행이 요구되나 아직도 일선직원이 자기 담당업무 외의 것이라는 구실로 외면하는 사례가 있음으로써 주민들에게 불편을 주는 사례도있다고 보는데 군수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허의봉
[답변보기]
[질문]수산부분에 대한 질문 입니다.
새만금 사업으로 인한 포패어업 신고 부정사건으로 현재 어촌계 직원,수산직 공무원, 어민등 총 7명이 구속 수사 조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있는데 모든 조사가 끝나면 잘못된 부분이 시정되어 공정한 보상이 이루어질 것으로 믿으면서 몇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94년 12월 말일경 일부 지급한 맨손어업 보상이 충분하게 이루어졌다고보고 있는지 묻고 싶으며 충분하지 못하게 보상이 이루어졌다고 생각한다면군수께서는 앞으로 어떠한 대책을 세워 해결할 것인지 답변 바랍니다.
포패어업 피해보상의 산출 방법의 근거는 어느 기준에 의하여 지급하였는지 잘못된 부분이 있다면 공정성 여부를 가리기 위한 재조사를 할 필요가있다고 보는데 부안군의 견해에 대해 답변 바랍니다.
포패어업 신고 일자의 차이에 따라 선내.선외 구분으로 인하여 신고자와무신고자로 처리 구분하여 신고자로 인정된자는 94년 12월 말일경에 보상지급했고, 무신고자로 처리된자는 이주 대책비 명목으로 앞으로 보상 지급할계획으로 알고 있는데 이는 법도 근거도 없는 행정 행위를 하고 있다고 보는데 군의 견해와 앞으로의 대책에 대하여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포패어업 피해 보상지급 액수가 인근 지역인 군산,옥구 지역과 부안 지역의 보상 액수가 큰 차이가 있는 것은 어떤 이유인지?
군산,옥구 지구는 신고필증 소지자는 960여만원씩 등급없이 동일 일괄보상 지급했고 또한 신고필증없이 인후보증자로 신고필증 소지자와 동일지급했는데 부안지역은 선내 지구로된 신고자에 한하여 1,000여만원부터6등급으로 구분하여 200여만원 한도까지 지급했으며, 선외지구로 신고된자와 인후보증자는 무신고자로 처리하여 주거 대책비로 지급할 예정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에 대한 앞으로 대책은 어떻게 하실려는지 답변 바랍니다.
보상법정 기준일이 91년 10월 22일인데 그 기간 이전에 신고된자는 이유 불문하고 보상을 받을 권리가 있다고 본 의원은 보는데 단, 행정착오로 사업지구외로 기제된 사항은 인.허가 신고부관 조건이 아니기 때문에 보상을정부는 주어야 할 의무가 있고 어민은 받을 권리가 있다고 생각 하는데 군수는 이에 대한 대책과 방안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새만금 사업으로 지선민들은 조상의 대를 이어 바다를 생활 터전으로 영유해 오며서 생활권이 바다인데도 생활 터전을 상실한 어민에게 대책 강구가요할 것으로 보는데 전업 대책에 대한 계획은 없는지 답변 바랍니다. 수산과장 신동석
[답변보기]
[질문]가뭄극복 대책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작년 한발로 인하여 본군에서는 민,관,군 합동으로 총력을 다하였기에 많은 피해를 줄일 수 있었다고 생각 합니다.
또한, 관내 전지역의 한해 대책에 대한 대비할 수 있는 취약성을 잘 파악하고 있으며 피해를 줄일 수 있는 만전의 방법도 강구되고 있을 것으로 믿고 있습니다.
기상예보에 의하면 오는 5∼6월까지 큰 비가 오기 어려우며 평년과 비슷한 강우량에 그칠 것이라는 기상 전문가들의 예보에 따라 가뭄대비 영농대책을 추진해야할 것으로 보는데 그에대한 대책을 답변해 주시고,
특히, 전년도에 가장 한해가 심한곳은 동진농조 몽리 관할인 섬진제 마지막 수계인 관계로 하서 전 일대가 가장 피해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피해를 줄일 수 있는 방법도 있었습니다.
청호제 저수지에 만수되다 시피한 농업용수를 사용권 관할 분쟁으로 사용하지 못한 관계로 많은 한해를 입게 되었습니다.
군수께서는 청호 저수지 물을 양수하여 사용할 수 있게 농조와 충분한 협의를 해서 하서 평야 전 농민들에게 농업용수를 이용할 수 있게할 방법과 그에대한 대책에 대하여 답변 바라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산업과장 이계완
[답변보기]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장 김영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원경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원경의원
안녕하십니까? 김원경 의원입니다.
존경하옵는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군수님과 각 실과소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우리는꾸준히 지방자치의 씨를 뿌리고 뿌리를 내리는데 어느덧 4년으로 접어들었습니다.
그동안 부단한 노력과 협조로 만족하지는 못했지만 성숙된 행정으로 전환되어 가고 있음은 참으로 다행스러운 일이라 생각하며 경의와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부안군의 발전과 군민을 위해 모든 행정력이 정열을 쏟는 겸허한 자세로 군정을 수행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몇가지 군정에 대한 의문점과 군정 방향에 대해서 질문하고자 하오니 전문적인 지식으로 성실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첫째로 시외버스 터미널 주변 기부체납 토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토지는 터미널 뒤에있는 부안읍 봉덕리 574-126번지외 2필지로 총 526㎡의 도로 부지위에 364㎡의 가설 건축물 17개 점포가 위치한 곳 입니다.
이곳은 도시계획상 도로에 편입된 토지로써 토지 소유자와 부안군과 협의하에 위 토지를 기부체납하는 조건으로 토지위에 가설 건축물을 건립 허가일로부터 10년간 존치후 철거키로 하고 83년 12월 28일 본 토지를 부안군으로등기 이전 완료한 토지 입니다.
10년간 허가가 93년 5월 19일과 9월 15일로 만기되어 93년 7월 12일 자진철거 지시와 93년 10월 20일 가설 건축물 허가 취소 및 철거 통보를 하였으나 이해 당사자는 철거를 기피하고 있습니다.
기피 이유인즉 기부체납 당시 시장앞의 도로를 확장하는데 균형상 필요하다 하여 기부체납한 것이나 현재까지 확장하지 않으므로 당초 계약 위반이라는 이유로 가설 건축물을 철거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이런 지엽적인 이유로 행정의 공신력을 포기하고 2년이 지났습니다.
행정은 과감한 공신력과 공권력을 가지고 적극적인 해결을 모색하여야 하며 10만 군민의 눈과 귀가 모아지고 있습니다.
이는 부안군 행정의 부재라고 보며 93년 10월 20일에 허가 취소 및 철거통보 이후에 처리 사항과 앞으로의 대책 및 계획도 소상히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김영수
[답변보기]
[질문]다음은 행정소송에 대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94년 행정소송 내력을 보면 승소가 2건, 패소 3건으로 소송은 이해 관계상 부득히 발생하는 것으로 보는데 10만 군민의 공복으로써 군민 복리 증진에 전념해야 할 군수가 공권력을 지휘 행사하였다면 마땅히 정당해야 하고또 어떠한 소송이 제기 되었을때도 당연히 승소 판결을 받아야 마땅하리라 생각됩니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첫째 보전임지 전용허가 취소 처분 폐소에 대한 판결 내용을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94년 10월 13일 대법원 판결문에 의하면 상서면 감교리 산 99번지 임야 8,400㎡에 대한 백제 위령탑 건립을 위한 보전임지 전용허가를 11개항의부대 조건을 붙여 허가하였는데 허가 구역외로 613㎡를 불법 훼손하였다는이유로 산림법 제 19조에 의거 보전임지 점용 허가 취소를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불법 훼손 면적중 복구가 가능하고 허가시 복구비 627,000원을 예치하고 대체 조림비 4,636,800원을 기 납부했으며, 산림법 제19조는 산림청장은 제1조 2항의 규정에 의한 전용허가를 받은자가 허가목적에 위배하거나 허가된 사항의 변동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본 허가된 보전임지 전용은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았을때만 허가 취소사유가 되고 그밖의 전용 허가의 목적, 복구의 가능성등을 고려할때 위반사유만으로 보전임지 전용을 취소한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한 것으로 위법한것 이라고 할것이니 소송 비용은 폐소자의 부담으로 되었습니다.
또한 도로점용 허가 취소처분의 폐소에 대해서도 말씀 드리겠습니다.
93. 4. 19일 상서면 감교리 군도 11호 선상에 우금산 주류성 홍보용 아취및 화합탑 설치를 위한 도로점용 허가를 받아 점용면적 1.8㎡를 초과 점용하고 무단 교통차단을 하였으며 안내도 및 안내문을 허가없이 설치하고옥외 광고물등 허가를 얻지 아니한채 홍보용 아취및 화합탑을 건축하려 하였다는 사유로 도로점용 허가를 취소하였는데 도로점용 허가 신청서에 첨부된사업계획서에는 홍보용 아취의 양쪽 기둥옆에 안내도와 안내문을 설치 하고자함이 명시되어 있었고 실제 사업 계획서와 같은 위치에 같은 내용으로 설치 되었던 사실,
또 점용면적보다 1.8㎡를 초과 설치 하였다고 하는것은 아취의 상판의넓이가 20CM를 초과 한것에 불과한 아취를 설치함에 있어서 버팀목으로 인한교통장애가 생기자 차량의 통행을 위하여 구도로로 통행하라는 표지판을세워 안내를 한 사실 도로 점용 허가를 받은것이 개인적인 이익 때문이 아니고 문화제에 대한 홍보를 목저으로 한 아취및 기념탑의 설치를 위한것이며이는 마땅히 군수가 하여야 할 사업이라 할것인데도 본 사업장에 관계 공무원들이 현장에 출장하여 잘못된 사항을 시정 지시하는등 감독을 하였던 점등으로 보아 도로점용 허가를 취소한점은 재량권을 일탈하거나 남용한것으로위법하다 할것이다.
이사건 처분을 취소하고 소송 비용은 폐소자 부담으로 판결하다 하는것은94. 9. 1 판결문 일부입니다.
그 두사건의 판결을 보면서 군수는 정성과 무한 봉사자로써 군정의 신뢰와 도덕성 회복으로 창의적인 지방자치 행정의 육성 발전을 하겠다고 군정지표를 설정함은 이율 배반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아무쪼록 이 사건의 경위와 책임소재, 경제적 손실등을 소상히 말씀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군민의 공복이 사사로운 감정으로 군민의 정서를 해치고 경제적 손실을 군민의 혈세로 지불되어서도 안된다고 생각하면서 군민앞에 냉철한 판단 있으시길 바랍니다. 산림과장 안평옥
[답변보기]
[질문]다음은 생활 쓰레기 문제로 김명수 동료 의원께서 앞서 말씀해 주셨습니다만 금년 1월 1일부터 종량제 실시로 생활 쓰레기 감량 및 재활용품 수집등 많은 효과를 나타내고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농어촌 지역중 인적이 드문 곳의 산야에는 쓰레기 투기가 심하여 미관을 해치고 악취가 발생하여 하천과 지하수가 오염되어 가고 있다고 보며 행정은 단속을 위해 14개반(30명)을 편성 단속하고 있으나 야음을 틈타 투기하고 있으므로 단속이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행정은 지혜를 모아 불법투기를 막으면서 본군에 알맞는 제도 개선이 있어야 하고 영세한 농어민의 고충을 감안 찾아가 도와주는 행정이 되어야 할것입니다.
취약한 곳에 롤온박스를 당분간 재활용하고 점진적 계몽과 병행 했으면하는데 군수의 견해를 묻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이신구
[답변보기]
[질문]다음은 특판장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농촌은 갈수록 생활이 어려워지고 모든 농산물은 무제한 수입되며 생산비도 건지지 못하고 가을걷이를 못한 배추는 밭에서 썩어가고 있어 보는 이의가슴은 답답하기만 합니다.
이러한 어려운 생산농민의 고충을 덜어 주시기 위하여 판로 개척 및 생산품 판매 목적으로 서울 등지에 농산물 직판장을 설치 1억3천만원(군비 50%,도비 50%)을 지원하여 운용되고 있는데 혹시 경영 부실이 올수도 있다는전제하에 경영부실 방지책과 보조금 변제 및 위탁물 대금결재등 취약한 부분은 행정적으로 장치가 보완되어야 하리라고 생각 하는데 이에 대한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진흥과장 김정호
[답변보기]
[질문]복지회관 설계변경 요청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주민복지를 위해 늦은 감이 있지만 94년 추경으로 보안면과 진서면에 각2억원의 예산으로 건립하는 사업으로써 부안군은 반도건축에 용역을 의뢰하여 설계를 납품 받았고 납품된 설계서를 보고 진서면 복지회관 건립추진위원회 회의에서 설계 변경을 당국에 요청 했으며, 내용인즉 단층에 설계된 토산품 전시장의 위치가 국도변을 왕래하는 외래객들의 시야에 위치하도록 설계 되어야 마땅함에도 도로편에 창고및 2층계단이 위치하도록 설치되어 행인의 시야를 오히려 차단 시키도록 설계되어 있어 시야를 가리고 있는 창고와 2층계단을 반대편에 위치하도록 설계변경을 요청하였고, 부안군과 설계자간 계약조건 기타 가항에 설계납품후 설계변경을 요할시는 즉시 계약관청에 출두하여 기술 협력 하여야 하며 설계변경은 설계자 부담으로 한다고 명시되어 있으며 또한 마항에는 평면도 작성시1차 설계후 발주처의 확인및 수정을 받고 실시설계를 하여야 한다고 되어있고,
군정방향에는 주민의 의견을 시책에 반영하고 편익 증진을 위해 찾아가서 해결하는 행정을 펴겠다고 하였으니 어떠한 어려움이 있더라도 설계변경만은 꼭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하면서 여지껏 설계 변경을 못한 이유와 앞으로 계획에 대해서도 말씀하여 주시고, 사회진흥과장 김정호
[답변보기] 끝으로 도시행정으로써 사업비 43억으로 840m 중앙로 확포장사업과 관통로 330m 도로개설사업의 부진 부안 김제간 4차선 확포장 사업의 선형 변경문제 경찰서 부지 매입후 사업부진등도 군민앞에 소상히 밝혀 주시고, 행정은 과감한 행정력을 동원 신속하고 확고한 의지로 문제 해결이 처리될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본의원의 발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장 김영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신호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신호의원
안녕하십니까?
계화면 출신 이신호 의원입니다.
사상 유래없는 가뭄극복을 위하여 열과 성을 다하여 노력하고 계시는 부안군민의 대변자인 경삼수 군수님을 비롯해 800여 공무원 여러분께 노고를치하는 바 입니다.
[질문]각 소관별 해당 과장께서는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뭄으로 농촌 인심까지 변하고 있는데 가뭄 대책용 관정은 읍면에서 신청만 받고 있는데 신청자 전원 관정배정을 받을수 있는지 아니면 배정 기준이무엇인지 어디에 근거를 두고 하는지 답변해 주시고, 현재 동진 농조에서는 관정이 필요한 농가에 배정 농조에 일괄 파고 있습니다. 행정에서는 무엇이 안되어서 못하고 있는지 더불어 답변하여 주시기바랍니다.
산업과장 이계완
[답변보기]
[질문]둘째로 군에서 주관하여 저수지 주변에 관정의 설치로 저수지의 물을 저장하여 못자리 및 모내기를 할수 있도록 행정 조치를 할수 있는것인지 여부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오기현
[답변보기]
[질문]농가 가축 사육에 관하여 묻겠습니다.
마을에 들어가면 가정에서 기르는 돼지,소,개등의 인분 냄새와 파리,모기로 마을 환경의 생태 변화와 위생 상태가 말할수 없는 상태까지 왔습니다.
비사육 농가의 불평과 또 예기치 못한 질병 발생이 염려가 되고 있어산업과장, 환경보호과장은 이에 대책이 있으면 소상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이신구
[답변보기]
[질문]비닐하우스에서 생산되는 생산물 판매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우리군도 비닐하우스가 집단 또는 농가별로 많은 비닐하우스가 있습니다제가 비닐하우스 면적과 농가 조사는 못했습니다만 일시 과잉 생산으로가격 폭락 염려가 되어 산업과장께 질문하오니 생산량 유통 대책이 있으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과장 이계완
[답변보기]
[질문]둘째로 지도소장께서는 비닐하우스별 재배 작목 권장과 기술지도를 어떤식으로 하여 왔고 앞으로 계획을 구체적으로 답변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도소장 김희철
[답변보기]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읍면별 배정 내력과 추진 사항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19억 7천만원에 대한 읍면별 배정근거와 그동안의 사업 추진사항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질문]농어촌 도로 포장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농어촌 도로 포장 공사비 34억 7천만원, 도로별 배정 내력과 앞으로 추진계획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오기현
[답변보기] 작년 가뭄으로 폐공 조치되어 수질 오염이 있다고 염려하는 주민이 있습니다.
이에 대한 행정적인 조치 계획은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면 앞으로 의정활동에 큰 도움이 되겠습니다.
명시이월 사업 추진사항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여성 복지회관 3억 4천만원, 금강제 보강공사 8천만원, 상왕등도 방파공사 6억 7천만원, 봉은농로 포장 6천 6백만원 사업에 대한 그동안의 추진경위와 앞으로의 추진계획을 소상히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질문]포패어민에 대해서 먼저 김진규 부의장께서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제가빠진 부분만 보충 질문하겠습니다.
3,000여명이 적고 많은 돈을 받았습니다.
그외 6,300명이라는 포패필증을 가진 어민들은 마음이 부풀었고, 지금갈망하고 실의에 빠져 있습니다.
이분들에 대해서 언제 어느때 어떻게 해서 보상이 이루어질것인지 포패어민들은 실의에 빠져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여러가지 구구한 얘기가 많으니까 보상을 한다면 개별보상인지 세대보상인지 구체적인 답변을 바랍니다. 수산과장 신동석
[답변보기] 이상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장 김영후
대단히 수고 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 의장 김영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군정질문에 들어가겠습니다.
김형락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형락의원
김형락 의원입니다.
지방의회가 출범하여 그동안 부안군수를 비롯한 800여 공무원 모두와 부안군의회는 유기적 분위기에서 주민을 위한 참행정이 이루어질수 있도록 온갖노력을 다해 왔습니다만 더러는 주민의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의정활동 4년의원임기를 목전에 두고 있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본의원은 그동안 수십차에 걸쳐 이 지역 발전을 앞당겨 보려고 개발에 관한 프로젝트와 노하우를 제시하면서 심도있는 군정질문으로 정책결정을할수 있도록 노력해 왔습니다.
다행히 열악한 군재정에서도 이지역 발전을 위한 개발사업들을 차근차근히 이룩할 수 있었으나 때로는 질문답변 내용과는 달리 답변으로 그쳐 버리는피상적 행정형태를 너무도 많이 목격 했습니다.
오늘 군정질문으로 관계부서는 95년도 마지막 정책 결정을 입안하여 이지역 발전에 초점이 되고 지역 경제발전을 한거름 앞당겨 지는 정책입안이 되도록 필히 당부 드리면서 몇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질문]첫번째 부안읍 택지개발 시급성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부안군의 도시형태를 보면 개발의 초점을 이룰수 있는 토지 개발정책이 선행되지 못하여 20년전이나 다를바 없이 도시형태가 지속되어 이지역은낙후를 면치못하여 인구감소까지 가져다 주고 또한 지역경제까지 활성화를이룰수 없게되어 주민 생활에 엄청난 불이익을 주고 있습니다. 때문에 지역 개발 활성화를 근본적으로 대처할 방안으로서 도시 기반시설을 가속화시키고 발전할 수 있는 토지개발 정책을 입안 단위별 택지개발을 설정하여 실시했을때 지역발전은 급진적으로 도약되리라 봅니다.
본의원은 그동안 택지개발 방향에 역점을 두고 아제지구 약 6만평을 대상으로 구역정리 방법을 선택 개발하고저 추진위원회를 구성 법인 설립단계에서 본지역을 본군 예술회관 건립 부지로 확보되면서 구역정리 사업을 실시하지 못한 사례가 있으며 또한 이 철규 군수 재직시 몇차에 걸쳐 택지 개발정책에 관한 중요성을 강조한바 있습니다.
잘 아시는바 처럼 택지개발의 종류는 순 민간인으로 구성하여 자발적으로개발하는 구역정리 개발 방법이 있고, 전북도 공영개발단 및 토지개발 공사에 위탁 민간자본으로 개발하여 택지조성 사업으로 분류할수 있는데,
이 두가지 개발방법은 본군 예산에 관계없이 행정이 주도하여 방향 설정만하고 순수한 민간 자본으로 개발이 이루어지는 것이라 볼수 있습니다.
때문에 본군에서는 효과적 개발 방법으로 전북도 공영개발단을 선택하여 적어도 신운지구, 봉덕지구, 서외지구, 3개지역을 대상으로 택지개발 사업을실시했을때 본군 재정 손실없이 신시가지 개발이 효과적으로 이루어 지리라봅니다.
어떤 방법을 선택하선 도시개발은 언젠가 본군에서 개발을 해야할 의무가 있는데 민간인이 참여하여 개발되는 택지조성사업을 선택하여 사업을 실시했을때 그야말로 본군으로써는 일거양득이 될수 있기로서 하루 빨리 본 사업을 유치해야 한다고 보는데 군수의 견해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말씀해 주시고, 또한 택지개발 정책에 관한 획기적인 대안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김영수
[답변보기]
[질문]두번째, 부안읍 도시계획 주요도로 개설 및 확장시급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안읍 도시실태를 보면 타지역에 비교할때 매우 도로개설이 이루어지지못하여 지역발전과 늘어나는 교통체증을 감당못하고 또한 주민이용 불편을엄청나게 야기시키고 있습니다.
그러나 다행이도 지방화시대를 맞이하여 이지역 도시형성을 이룰수 있는도로개설이 여러곳에서 시행되고 있습니다만 아직도 부안읍 도로사정은도시기반 시설을 유치할수 있도록 도로개설이 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부안읍 도로개설은 그야말로 무안한 개발이 요구되고 있지만 가장시급을 요하는 도로개설을 3개지역으로 구분하여 말씀 드리면 부안 전화국옆상원아파트 입구에서 우회도로로 이어지는 도시계획도로 길이 600m는 주거밀집지역으로 인구가 집중되어 있는데 도로기능 역부족으로 주민불편이 이루말할수 없기 때문에 기본도로를 단계적으로 확장하여 반드시 개설해야 한다고 보고 한국 전력 지점에서 서림공원 하부방향으로 서외향교로 이어지는 도로 총 1500m 도시 계획도로는 동중리 주거밀집 지역이고 지형상 달동네로서주민생활에 불편은 물론이고 부안읍 서림공원 하부도로로서 반드시 도로개설이 이루어야 할 가장 중요한 도로라고 보기 때문에 점차적 개발이 요구되고 있으며, 부안읍 외곽도로 기능으로서 선은동에서 혜성병원 방향으로 이어지는 우회도로가 개설되었고 행안 냉동공장에서 부안여상 방향으로 이어지는 남부순환도로와 부안 우회도로가 교통 할수 있는 약 700m도로가 개설되어야만부안읍의 외곽 도로기능을 발휘할수 있습니다.
본도로 개설은 앞전에 언급한 부안 택지개발 방법을 선택 개발한다면 군예산과 관련없이 도로가 개설될수 있으나 택지개발이 이루어지지 못했을때는 도로 주요성으로 봐서 본군 예산으로 도로 개설이 하루빨리 이루어져야 한다고 봅니다.
이 세가지 도로개설을 군수께서는 어떤 방법으로 개발해 나갈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김영수
[답변보기]
[질문]세번째 공동 주차장 건축 조례 개정 시급성 입니다.
도시계획을 용도지구로 구분하여 건축 신축 증축 개축에 있어 상업지구에서는 60평이상 주거지역에서는 150평 이상의 건축공사시 부설 주차장을설치하게 되어 있습니다만 부안읍 토지여건상 대부분 건축믈 신축 개축을하고자 하는 토지에 부설 주차장을 설치하여 건물을 신축 할 수 있는 토지입장이 되지 못한 실정입니다.
그 이유로서는 토지 면적이 일정량의 소규모 토지로서 자기 대지에 주차장확보를 했을때는 건축물 사용 용도가 불가능한 토지가 대부분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취약점을 보완하여 본군 조례로서 공동주차장 설치 기준을 두어 대지경계선에서 직선거리 300m범위내에서 건축물 부설주차장을 설치하게끔 조례로 정하여 주민 편익을 위한 이용장치를 해 놓았지만 민원인은 사실상 건축물 신 증 개축시 부설 주차장 이용을 효과성 있게 이용을 못하는 실정입니다
직선거리 300m이내에 민원인이 요구되는 주차장 대수확보에 따를 적합한 평수의 토지가 사실상 구입불가능하고 이처럼 부설주차장으로 이용할수 있는 토지구입이 어려운 부안읍 현실정으로 부설주차장 이용을 매우 소수에 극한하여 활용할수 밖에 없기 때문에 이용 효율성이 있도록 조례를 개정하여 합리적인 주민 편익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봅니다.
현재 서울이나 전주권에서 시행되고 있는 부설 공동 주차장법을 도입개선하면 민원인이 직접 토지를 확보 할수 있고 또는 확보가 불가능시는 건축허가에 따른 대수만큼 부설주차장 설치 목적으로 현금으로 예치받아 본군에서는 건축허가 300m 직선 거리에서 이루어지는 민원인의 공동주차장을 설치할 수 있도록 개선했을때 도시 발전을 위한 건축물 신 증 개축이 민원야기없이 도시발전이 원활히 이루어지리라고 봅니다.
더욱이 본군으로서 바람직한 방향으로서는 건축물 밀집 신 증 개축 예고지역에다 본군에서 일정량의 토지를 일차적으로 매입 주차장 특별회계를설치하여 부설 공동주차장을 설치 했을때 많은 건축 민원을 해결하고, 주차대수에 따른 예치된 금액으로 타지역을 선저아여 번복되는 공동 주차장 제도를 몇년 동안만 시행하면 군재정 손실없이 순 민간자본으로 공동 주차장을설치할때 주차 해소를 위한 주차장 확보의 지름길이 되리라 봅니다.
이에 본의원은 역점을 두고 관계부서 지역경제과, 도시과 관계인에게 수차에 거쳐 특별회계 설치운영 및 공동 부설주차장에 관한 조례 개정을 요구했습니다만 현제까지 결과가 없습니다.
앞으로 군수는 상기 내용에서 언급한 공동주차장의 효율적 방안대안으로써주차장 확보를 위한 특별회계 설치와 부설 주차장 조례개정에 관한 대책방향은 있는지 없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김영수
[답변보기]
[질문]네번째, 부안읍 도시기본 계획에 따른 재정비 늦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니다.
지난 1986년 부안읍 도시계획 재정비는 지역실정을 투시하지 못하고 탁상공론의 재정비로서 수많은 지역주민에게 직간접으로 재산권 피해 및 지역실정에 걸맞지 않은 재정비 였음을 우리 모두는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본군에서는 잘못된 도시계획을 개선하여 부안읍이 향후 10만 인구를 유치 시승격을 대비할 수 있도록 군단위에서 실로 보기드문 도시계획입안을 하고져 기본 계획 재정비로 분류하여 미래 지향적인 도시 기반시설이 이루어 질수 있도록 당초 면적보다 2배정도 확장하여 1단계 기본계획안을수립하여 1994년 3월 건설부로부터 승인 받았습니다.
부안읍 도시계획을 정비하고저 그동안 용역비 예산 확보과정을 구분하면1992년도 본예산에 1억 2천만원을 기본 계획 수립 예산으로 확보 했으며기본 계획과 병행 재정비를 실시하고저 1993년도 본 예산으로 8천만원을확보 재정비를 실시하고져 했는데 재정비 실시 늦장으로 1993년도 제1회추경시 8천만원 확보 예산을 삭감하고 1994년 본예산에 재정비 용역비 1억5천만원을 세웠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려 본의원이 부안읍 도시계획 재정비를 해보고져 그토록예산확보에서 부터 도시계획 수립안까지 갖가지로 노력하면서 관계부서에용기와 사지진작등 열정을 바쳐 도시계획 재정비가 조기 입안이 되도록협조했는데도 의원임기 4년이 다 가도록 앞서 언급한 용역 예산 삭감까지하면서 재정비 입안을 하지 못하는 소관부처의 행정형태는 본의원으로서도저히 이해 할 수 없습니다.
또한 재정비는 기본계획보다 민원사례가 직접적으로 유발되기 때문에 용역발주이전에 지역민을 대상으로한 공청회를 개최하여 현장 행정의 도시계획이이루어져야 하는데도 공청회 한번 가지지 않고 탁상행정으로 재정비를 하고저 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고 왜 조기에 재정비를 입안 못하고 지금까지 늦장을 부리는 이유는 무엇이며 또한 향후 지역실정에 맞는 재정비를 어떤 방법으로 할것인지 대안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김영수
[답변보기]
[질문]다섯번째, 공설 운동장 부지 결정 매입 시급성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공설운동장 설치를 위하여 1992년 제12회 임시회 군정질문시에 공설운동장부지를 동진면 심성재 약 23,000평을 이용 운동장 설치요구를 한바 있고,
또한 이지역은 부안읍 도시계획 수립시 공업단지로 결정되어 1993년 8월26일 군정질문시 부안군 재정낭비 방지와 부지 매입 효율성을 고려하여 기본유지를 이용 인근 토지를 확보하여 공설운동장 설치를 강력히 요구한바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본 군에서는 공설운동장 설치에 관한 부지 매입을 위하여 1995년 예산으로 약 6억원을 확보하고 현재 토지물색을 하고 있음을 알고 있습니다.
문제는 공설운동장 설치예산에 따른 부지매입과 군 예산 절감이라고 볼수있습니다.
본의원은 이철규 군수 재직시 공설운동장 부지를 효율적으로 매입하기 위하여 남부석동 공원에 위치한 건성제(유지)약 13,000평을 이용하여 인근토지약 7천평을 매입 공설운동장 설치를 해 보고자 타당성 조사를 한 결과 적격지로 판별 되었습니다.
본위치는 현재 농수산부 소유로서 동진농조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만 양여매입을 목적으로 인근 몽리구역 보조수원 관리를 위한 수리 해결을 본군에서 실시하고 용도 폐지후 재무부 소유로 전환하여 본군에서는 매입양여신청에 따른 관리계획을 세워서 본군 소유로 할수 있으리라 봅니다.
다만 다소 어려움이 있다면 지방자치 정착을 목전에 두고 지방 정부에서 중앙 정부로 부터 명분없는 무상양여 신청의 폭주로 재무부에서 양여금지
방침을 세워놓고 양여금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본위치 유지는 사용목적이 있기 때문에 정책적으로 조금만 노력하면 매입 양여가 가능한것으로 판단 됩니다.
앞으로 군수는 공설운동장 확보차원에서 건성제 매입 양여를 위한 계획과대책이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고 또한 공설운동장 설치에 따른 토지확보 계획이 별도로 있는지 대안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진흥과장 김저호
[답변보기] 이상으로 본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 의장 김영후
대단히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명석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명석의원
김명석 의원입니다.
기상이변으로 인하여 지난 겨울부터 계속되어 봄으로 이어지는 가뭄극복을 위하여 불철주야 전력하시는 경삼수 군수님을 비롯한 800여 공무원 여러분께 군민을 대신하여 굳은 신뢰와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이런 와중에서 드리는 군정질문이 다소 번거로운 듯 한점이 있으므로 답변소홀할 우려도 있을듯 하나 이번이 본의원 임기중 마지막 군정 질문이 될듯한점 감안하여 다소 질문의 내용이 미흡하더라도 군민들에게 행정을 공개하는 기회가 되는점을 중시 하시고 성실하고 알찬 답변을 하여 주실것을 부탁드리면서 몇가지 궁금한점 질문 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시 행정 부분에서 두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질문]첫째로 전 부안여중 부지에 대림건설에서 대림 낭주골 아파트를 건축하고있는데 대지면적 4,360평에 면적에 건축면적 1,050평으로 연면적 13,234평의건물을 3동에 20층 2동, 15층 1동을 짖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현재 부안읍의 입장으로 볼때 94년 현재 가구수 6,427호에 인구 22,804명으로써 크게 증가할 이유가 없으며 94년까지 지어진 아파트도 아직분양이 안된 상태라고 알고 있으며,
도내의 타시군의 경우도 아파트의 분양이 부진하여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아파트 보다는 단독 주택을 선호하는 경향이 일고 있으며 전주등의 큰도시에서도 20평의 괴물같은 아파트는 손으로 헤아릴 수 있을 정도로 본 의원은알고 있으며, 본의원 생각으로는 우리 군에서는 하늘로 치솟는 건물보다 수평으로 발전되는 것이 바람직 하다고 생각되는데 과연 우리 부안군에 지대도비교적 높은 여중 자리에 부안군에서 가장 높은 마천루와 같은 건물을 지어야 하는 이유가 무엇이며 타당성이 어디에 있었는지 또한 고층이므로 에레베이타가 필요할 것이며 특히 고성능 에레베이타가 필요하므로 많은 절력 소모와 고장에 따른 수리 지연으로 주민들의 불편 및 민원이 예견 되는데 이러한점을 어떻게 할 것인지 답변 부탁합니다.
도시과장 김영수
[답변보기] 둘째로 방금 김형락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부분과 연관됩니다만 다소 의견의 차이가 있는점은 우려를 하는 마음으로 인지하여 주시고 답변 바랍니다.
지난 연말 12월 31일자 전북일보 소개에 의하면 부안군에서 선은지구 택지5,000평을 개발하기 위하여 전라북도 공영개발단과 계약을 체결 했다고 하는데 이렇게 까지 진행되는 동안 주민을 대표하는 본 군 의회에서는 단 한분의의원도 아는바 없었으며 일반 군민들도 어리벙벙 할 뿐입니다.
본의원의 기억으로는 94년말에 수정된 중기 지방 재정 계획에서도 본바가없는데 이렇게 비밀리에 중기 계획에도 없는 택지 개발을 시급히 해야하는이유는 무엇이며 본의원이 듣는바로는 전주에서도 서신동에 개발한 주택도분양이 안되고 있으며, 인근 시군에서 개발한 택지도 분양이 부진하여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하는데 과연 본군에서는 택지가 부족하여 개발에 시급을요하는 것인지 또한 분양이 가능한지 궁금하며 이렇게 비밀리에 계약단계에이른 택지 선정이 본군에서 가장 우선해서 개발지역이라고 선정하게 된 이유는 무엇이며 다른곳은 택지 개발의 타당이 없었는지?
또한 의회도 몰래 계약까지 할수 있는 법적 근거는 무엇인지 상세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질문]다음은 문화재 관리 부문으로써 이종호 의원님께서 질문드린바 있습니다만 다소 의견의 차이가 있어서 본의원도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본의원이 알기로는 우리 부안군에는 어느 다른곳 보다도 문화재가 많이 산재되어 있으며 그 문화재들이 학술적인 가치가 많아서 학생들이나 학계에서 곧잘 찾는 지역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 문화재들의 보존 관리가 너무 소홀함으로 어느 지역에서는 집단취락 지역을 조성하기 위하여 보존 되어야 할 역사적인 가치가 있는 고분들이 마구 훼손되어 사라졌고 학술적인 가치가 있는 지석묘들이 논밭으로 경작되어지기 위하여 사라져서 영원히 볼수 없는 곳도 있으며 특히 수일전 텔레비전에서
이런 반면 지금 인근 고창군에서는 관광자원화하기도 하고 보조하기 위해서 문화재 찾기 운동을 대대적으로 벌이고 있는데 심혈을 기울인다고 언론보도에서 보았습니다.
그런데 우리군에서는 문화원과 행정이 서로 미루며 소극적이고 형식적인관리만을 하고 있을때 귀중한 문화재는 하나씩 둘씩 영원히 없어지고 있는데 본의원의 생각으로는 문화재는 한번 소멸되면 다시 소생시킬수 없는 점을 중시하여 하루라도 빨리 하나라도 더 보존할수 있도록 본군에서도
[답변보기]
[질문]다음은 쓰레기 종량제 시범 실시에 대하여 자료를 보니 총 실시 부락수가 226개 마을로 본군 492개 마을의 46%가 실시되고 있는데 실시되는 현황을 보면 일정지역 즉 집단적 지역을 실시치 않고 큰 부락을 위시하여 띄엄띄엄 실시 되므로 인해서 쓰레기의 불법 투기가 성행하고 인근 부락간에 불화가 생기고 소재지에 인접된 부락은 빠지고 2-3km 떨어진 부락이 실시되기도하며, 어느지역에서는 같은 부락이 길로써 면계가 갈라진곳으로 소속면에따라서 종량제를 실시하는 집과 실시되지 않는 집이 이웃간에 생기는등 모순이 많이 발생되고 있으므로 본의원의 생각으로는 실시가능 부락 모두를 실시하거나 아니면 집단적 권역으로 실시해야 한다고 생각 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이신구
[답변보기]
[질문]끝으로 농촌 지도 부문에서 본의원이 행안면에서 실시하는 식량작물 교육을 받기 위하여 참석해 보니 115명 계획에 170여명이 참석해서 교재가 없어 2-3차례나 다시 가져다 공급했고 중식이 부족하여 혼란을 겪는 현장에서주민의 불만의 소리를 들으면서 왜 이렇게 되었는지 생각하고 면민들에게 미안한 마음을 금할수 없었습니다.
본의원의 생각으로는 영농교육 교재는 교육만을 하기 위한 교재라기 보다는 항상 새로워지는 영농기술과 정보를 얻는 중요한 영농 지침서로써 가치가 더 크다고 생각하며 농가들도 당일 교육은 못 받을지라도 교재만이라도 구하기 위하여 원하고 있으며,
또한 2500원씩 세워진 중식 예산으로 50%나 더 많은 인원을 먹이려다 보니 소란이 나고 부족한 예산으로 썰렁한 중식이 되어서 농민들의 불평이 대단하던데 다른 많은 면에서도 동일한 사태가 발생 되었다고 본의원이 들은바있었는데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교재대의 예산을 더 증액 편성해서 교재를 충분하게 준비해서 영농 지침서로 활용할수 있도록 해야 될것이며
중식대를 다른 교육이나 집회시때의 중식대처럼 1인당 4,000원이상을 계상하여 실시해야 한다고 생각 하는데 개선할 방법은 없는지 질문 드립니다.
이상 몇가지의 질문을 장황한 설명과 함께 드렸는데 경청해 주셔서 감사하며 성실한 답변을 다시한번 부탁 드립니다. 지도소장 김희철
[답변보기] 감사합니다.

○ 의장 김영후
대단히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백남원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백남언의원
존경하는 김영후 의장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고향에서 군수를 역임하시면서 지역의 발전을 위해서 모든 정열을 쏟으시는 경삼수 군수를 비롯한 실과장 여러분에게 심심한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4년전 부안군 초대의원으로써 의회에 진출 한지가 엊그제 같은데 벌써 4년이란 세월이 흐르고 마지막 질문을 하기 위해서 발언대에 서고보니 감회가 새롭습니다.
비록 반쪽 지자체의 의원 이었습니다만 4년동안 열과 성를 다했다고 생각하며 많은 성과 또한 거두었다고 자부도 해 봅니다.
처음 의회에 입문해서 여러가지로 부족한 의원들의 의정활동을 도와 주시고 많은 협조를 아끼시지 않은 관계 공무원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감사를드리며 질문에 앞서 한마디 당부의 말씀을 드린다면 과거 35년간 중앙집권체제 아래서 도와 시군과 행정기관은 뿌리깊은 관치행정으로 중앙 정부가 계획 결정한 사항을 지역주민의 의사를 전혀 고려치 않고 일방적으로 주민을 상대로 홍보 집행 하는데만 그친 역할밖에 하지 못했다고 생각 합니다.
다시말해서 일부 단체장들이 중앙 정부의 눈치보기와 비위 맞추기에 급급한 전시, 과시행정 그리고 자신의 입신을 위해서는 중앙에서 하달되는 명령에는 주민들의 의사를 전혀 무시한 고압적인 행정을 펴왔던 것을 우리는너무도 잘 알고 있습니다.
일부 공무원들의 불친절하고 고압적인 자세를 낮추고 주민을 주인으로 모시는 위민행정을 펴 주실것을 당부 드리며 이제 6월 27일 치루어질 4대 선거에서 구성되는 의회와 지방행정부는 그야말로 위민하는 주민을 주인으로모시는 지방자치 시대가 펼쳐 지리라 기대하면서 본의원의 질문을 시작 하겠습니다.
[질문]다아시는 바와같이 경기도에서는 돌아오는 6. 27 선거에 출마할 후보 예상자들의 동향보고서를 작성해서 많은 물의를 일으키고 있는데 본군에서도 이와 같은 조작, 관권, 부정선거를 계획하고 있지는 않는지 그렇지 않다면 법으로도 보장받고 있는 거주의 자유를 왜 침해 하는지 다시 말해서 관외 거주 공무원들의 주민등록을 왜 관내로 전입 시키는지 6.27선거를 앞두고 추진되는배경을 설명해 주시고 주민등록만 옮긴다는 것은 불법이라고 생각되며, 현거주지에서 인구실태 조사후 말소를 시킨다면 그 책임은 누가 어떻게 질것인지 명쾌한 답변을 해 주실것을 바랍니다.
내무과장 김형진
[답변보기] 다음에는 가뭄극복 추진사항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지금 우리 농촌에는 50년만에 찾아온 극심한 가뭄으로 농촌뿐만 아니라온국민이 많은 걱정을 하고 있으며 금년 농사에 많은 어려움이 따르리라걱정이 태산 같습니다.
자료에 의하면 본군에는 저수지가 77개소가 있는데 군관리 69개소에는3백만톤의 물을 담수할 수 있는데도 1백7십만톤에 불과하며 농조관리 저수지8개소 또한, 담수능력 26백만톤인데 14백만톤에 불과하며 대형관정 78공,소형관정 3,681공이 있는데 장기 가뭄에 따른 식수, 농공업용수 확보를 위해 대규모 관정 개발이 불가피하게 추진되고 있으며 마구잡이식 지하수 개발에지하 수량의 감소에 따른 지질층 구조에 커다란 변화를 일으킬 것으로 분석된다는 지상의 보도를 접한적이 있습니다.
본군에서는 논물 가두기 시범지역의 논의 물이 논두렁을 넘치고 있기에 알아본 즉 높으신 분이 오신다고 지하수라도 품어 올려 논에 가득 채우라는군의 지시에 의해서 그렇게 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이와같은 행위야말로 조장된 전시행정 이라고 보며 한방울의 물이라도
아껴야 할때에 막대한 지하수와 인력의 낭비라고 생각하는데 답변해 주시기바랍니다.
[질문]다음은 부안댐 완공을 목전에 두고 있습니다.
부안댐 물은 식수와 농공업 용수로 사용될 것입니다.
부안댐 상류는 많은 관광객과 기존 거주하는 주민들로 인해서 식수원인 부안댐이 오염될 우려가 있는데 청림리 생활용수와 관광객이 오염시킨 오폐수를 정화할수 있는 정화조 실시 설치를 한다고 생각하는데 견해를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부안댐건설사업소장 강찬유
[답변보기]
[질문]다음은 우리 부안군에는 많은 유적지와 관광지가 있으며 유명한 월정 약수가 있는 곳이기도 합니다.
월정 약수는 옛날부터 피부병에 특효가 있다고 전해져 오고 있습니다.
관광지와 연계해서 본군의 경영수익 사업으로 월정 약수탕을 개발 한다면 군정 시책에도 밝히신 바와같이 지방재정 확충에 많은 도움이 되리라 생각되는데 군수님의 견해는 어떠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최문수
[답변보기]
[질문]다음은 매년 반복되는 질문 입니다만 변산란이 불법 채취자들로부터 수난을 겪고 있는데 단속 실적이 94년부터 단 한건도 없는데 요즘 변산 주변의한적한 곳에 주차된 차량은 거의가 불법란 채취자들의 차량으로 알고 있는데 2년동안 11회의 단속을 했음에도 단한건도 단속을 못했다는것은 이해할수가 없습니다.
2개반 9명의 기동 단속반은 무엇을 한것인지 불법 채취자가 없는 것인지 단속을 하지 않은것인지 책임있는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산림과장 안평옥
[답변보기] 요즈음 농촌지역에서는 농한기를 맞이해서 건강식품을 만병 통치약으로 과대 선전해서 빈약한 농촌의 경제를 어렵게 만드는 행위가 진서, 상서,백산, 하서, 동진등 부안읍의 동화, 장미 예식장등에서 공공연히 자행 되는데 관계부서와 읍면에서는 단속할 근거가 없다고 하는데 건축물 설치법과 소음공해와 공연법에도 위배된다고 생각하며 수십억원의 판매금액으로 농촌에 미치는 경제적인 손실을 생각해 보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본군에는 11개소의 보건지소와 12개소의 보건 진료소가 있습니다.
95. 1.1- 2. 22일까지 진료현황을 살펴보면 실인원 1천명 이상 진료한 보건지소가 6개소가 있으며 특히 변산면의 보건지소는 50일동안 2,481명의환자를 진료 했으며 보안면의 보건지소는 569명으로 실적이 매우 저조한테진료 보조원은 똑같이 1명씩으로 계화, 변산, 진서, 백산, 상서, 하서, 보건지소 진료보조원들의 많은 업무부담으로 애로를 겪는 것으로 아는데 인원을 증원할 용의는 없는지 말씀해 주시고, 보건소장 은수동
[답변보기] 또한 장기적인 가뭄으로 인해서 건설과 기반 조성계와 도시과 수도계가 부족한 직원과 업무과중으로 눈코뜰사이 없으며 재무과 세무담당 공무원과,많은 지역 개발 사업으로 토목직 직원들이 밤과 낮이 없이 일하는 모습을보았습니다.
증원을 하던지 유휴부서의 인원을 조성해서라도 업무부담을 덜어 주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끝으로 상서면 봉은 마을은 80년도에 취락구조 마을이 형성되었는데 행정구역상으로 주산면 땅이라서 주민들이 많은 불편을 겪고 있고 넓은 광장에는 가로등 하나 없으며 주택지 부지는 15년이 지난 지금도 형질변경이 되지않고 지목상 밭으로 되어 있으며 그야말로 행정의 사각지대로써 주민들은 많은 피해를 겪고 있는데 책임있는 답변을 부탁드리며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사회진흥과장 김정호
[답변보기]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장 김영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중식과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오후회의는 2시에 속개 하겠습니다.

○ 의장 김영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회의에 이어 회의를 계속하겠습니다.
허금기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허금기의원
안녕하십니까?
허금기 의원 입니다.
오늘도 겨울가뭄 한해대책에 불철주야 수고하고 계시는 경삼수 군수님, 부군수를 비롯한 실과소장님 군민의 공복으로써 맡은바 책무를 다하고 계시는 800여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존경하옵는 김영후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지난 한해는기상 관측소가 생긴이래 가장 무더운 불볕더위와 한발로 공무원은 물론이고우리 농업에 종사하고 있는 농민을 괴롭혔고 정부에서는 대통령께서 대통령직을 걸고 쌀수입 개방은 지키겠다는 쌀마저 수입하겠다고 하였고 농민회 학생 농민들은 수입 반대 운동을 극하게 하였으나 U.R 협상과 WTO 국회 비준통과로 우리 농민은 또한번 격분하게 하였습니다.
그러나 좌절보다는 희망을 가지고 대망의 을해년을 맞이 하였으나 겨울가뭄으로 도시에서는 식수 문제로 농촌에서는 금년 농사 걱정을 하고 있는 이때에 본의원이 의정활동을 하면서 느꼈던 것 몇가지만 질문 하겠으니 보충 질문을 하지 않도록 성실한 답변 바랍니다.
[질문]첫째, 수입 농산물에 대하여 질문 하겠습니다.
농림수산부 표시요령 입법을 보면 정부가 고시한대로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으면 수입자나 유통업자는 3년이하의 징역,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되어 있고 통관후 재포장하여 유통시키는 고사리, 참께등은 포장지크기 30×20CM 이상이면 엄지손톱만한 한글로 표시하고 포장 전면 좌측상단에 단색으로 표시하기로 되어 있고 재포장 하지않고 낱개 또는 되나 말단위로 판매하는 자몽, 바나나, 고사리, 참깨등은 낱개에는 스티거를 부착하고되나 말로 판매하는 품목은 판매용기에 푯말로 표시 하거나 안내판을 게시하기로 되어 있는데 지난 구정에 본의원이 조사한 바로는 원산지 표시가되어 있지 않은것이 대부분이고 푯말은 조잡하게 쓰여진 글씨로 수입 농산물이라고 쓰여진 푯말은 상품다이 밑에 버려져 있었습니다.
우리 농민이 살아 남을 수 있는길은 우리 농산물의 질 즉 신토불이가 지켜지느냐 안지켜지느냐에 있다고 본의원은 보는데 군수님의 견해와 지금까지어떤 방식으로 단속을 하였고 앞으로 단속 계획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과장 이계완
[답변보기]
[질문]둘째, 정부에서는 세계화 국제화 시대라는 스로건을 내걸고 대통령께서는국정을 펴고 계시는데 우리 농업 정책은 세계화 국제화 때문에 도살장에 끌려가는 소의 신세가 되고 말았으나 그래도 도살장만은 끌려가지 않으려고발버둥 몸부림 치면서 어떻하던지 세계속의 한국 농업이 되려면 경쟁력을 길러야 되겠고, 경쟁력을 기르기 위해서는 외국 농업을 배워야 하나, 이제 배우기 위해서는 견학 해외 연수를 통해서 첨단 하우스 하면 일본 하우스 낙농비육하면 호주 뉴질랜드 꽃하면 네덜란드 농민의 90%를 차지하는 벼농사는 켈리포니아를 견학 하여야 하리라고 보는데 '95년도 부안군 예산에는 농민 해외 연수비가 한푼도 책정 되어 있지 않은데 전번 군정보고에는 농민해외 연수를 보내겠다고 하였는데 군수께서는 자세한 계획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과장 이계완
[답변보기]
[질문]세번째, 경지정리 문제입니다.
부안군 경지정리 현황을 보면 95%로 되어 있고 평야부는 재경지정리 되고있는 실정에 반해 보안면 남포리 영전리 유천리 지역 90ha 를 경지정리 신청을 하였으나 일부가 비 진흥지역 때문에 경지정리를 하지 못하고 있는데95년 가을 착수 할 수 있는 대안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오기현
[답변보기] 네번째 군도 선정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농어촌 도로를 군도로 승격하려면 실무자가 타당성 조사를 하여 해당 면에서 공청회를 한번 정도는 열어서 확정을 하였으면 하는 아쉬움과 군도 확정 하기전에 의원 간담회에서 한번정도 설명을 하였으면 하면서 예를 하나들어 보겠습니다.
보안면 월천 용사선 4km중 92 오지개발 사업으로 1km가 포장되어 있고 3km가 현재까지 비포장으로 남아 있는 시점에서 군도선정은 월천에서 사산으로선정 되었는데 새로 선정된 사산까지는 인가도 현우차마도 농토와도 관련이없는곳인데 군도로 선정 하였다는 것은 잘못된 선정이라 말씀 드리면서 시정을 요구하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번째 대형관정 문제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대형관정은 소형관정과는 무관한 암반관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형관정을 파려면 5∼600m 떨어져 있는 부락과도 분쟁이 발생하고있는데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끝으로 굴취 허가문제 입니다.
굴취허가를 득하면 허가품목에 따라서 취종을 하였다가 반출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자료를 보면 굴취 장소 본수는 나와 있는데 어디에 식재하여 취종하였는지가 나와 있지 안했는데 여기에 대하여 답변 바랍니다. 산업과장 안평옥
[답변보기]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김영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선곤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선곤의원
지난 1월 26일 군수님께서는 군민과 함께하는 세계화, 지방화 시대에 선진부안 건설을 군정의 기본 목표로 설정하셨습니다.
우리가 세계화로 가기 위해서는 차별받는 군민 또는 소외되는 계층이 없이 또 우리것은 우리것으로 찾아 나가는 그런 운동이 전개되어야 할 것입니다.
지금 우리 부안군민은 과거 17만에서 이미 9만선이 붕괴되고 있습니다.
이는 정착의욕의 감퇴로 인한 현상이 아닌가 생각 합니다.
작년도에 내무부에서 무분별한 숙박업 허가를 규제(억제)하라는 공문이 내려 왔습니다.
그것은 서울 근교에 있는 러브 호텔로 인해서 국민 정서를 해치고 환경파괴를 과속화 시키기 때문에 무분별한 허가를 규제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확대 해석하여 우리 부안군에서는 거의 일체 허가를 해주지않았습니다.
적어도 군민이 새만금 사업으로 인해서 보상금을 받아 우리 고장을 떠나는일이 없도록 그들이 투자 유치 또는 투자 의욕을 가질 수 있도록 오히려 군에서 계도를 해야 될텐데 일체 시설을 해주지 않음으로써 일부는 떠난 사람이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부안군은 특히나 관광지 입니다.
지나가는 관광지라고 해서 가급적 머무는 관광지로 만들기 위해서 그러한 관광 종합 개발 계획도 수립했고 각종 유치행위도 해 왔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모든것들이 너무나 지나친 규제로 인해서 군민들이 오히려이기 주의와 님비현상마저 팽배해 지고 있는것이 사실입니다.
또한 92년 10월 부안군 종합개발 계획을 만들었습니다.
이 개발계획을 자체 계획으로써 제가 생각하기에는 구속력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그 계획과 부합되지 않는다고 해서 전혀 허가를 해 주지 않은 사람도있습니다.
구속력이 없는 자체계획으로 군민의 행위를 귀속하는것은 지방화시대의 행정에서 해야할 일이 아니다고 나름대로 생각을 해 봅니다.
또한 국토 이용관리법이나 농지 보존에 관한 이용에 관한 법률에도 행위 제한이 없고 오히려 허용행위가 되어 있는 것 마져도 규제하고 있는것은실무자에게 지나친 규제를 요구한것이 아니었나 생각해 보고 앞으로 이런한
것들을 재점검하셔서 군민들의 시설행위가 이루어져서 정착의 의욕을 가질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로 현재 국공유지에 취락하고 있는 우리 군민들의 불편한 사항을말씀 드리겠습니다.
과거에 국공유지에 취락한 분들은 영세한 분들이었습니다.
아마 200-300불대 그들이 지은 건물에서 현재도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누차에 걸쳐 토지 매각을 신청했으나 불허되고 있습니다.
작년도에 국공유 재산법이 상당히 완화되었습니다.
실태조사를 해서 그들이 적어도 주거 환경 개선을 할 수 있도록 문화 생활을 향유할 수 있도록 전 점유자들에게 매각을 과감히 해서 사유권 보호를받을 수 있도록 조치를 바랍니다.
[질문]세번째, 국립공원에 관한 문제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난 2월 16일 10시에 충북 보은군 의회 주최로 국립공원이 속해 있는 전국 39개 시군의장단 및 의원과 서울대 김성일 교수, 유병림 교수, 서울시정연구원에 정세욱 박사가 참석해서 관계원들과 함께 그곳 군수님과 토론회를가졌습니다.
김성일 교수는 산림학 교수로써 국립공원은 적어도 관리공단이 관리를 해야 한다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지방자치단체에는 전문인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반박을 했습니다.
무슨얘기냐 지금 관리사무소를 보면 전혀 전문인이 없다 우리 군은 그런대로 건축, 토목, 환경, 모든분야에서 고루 전문인이 있습니다.
물론 박사 학위를 취득한 분은 없습니다.
지방자치단체에 근무하는 분들은 또 근무부서도 옮기는것이 별로 없습니다관리 공단에 오는 사람들은 불과 1-2년 근무하고 타 지역으로 발령을 받기 때문에 오히려 그 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공무원들이 또 지방자치 관리를 해야 합니다.
관리공단은 법인이고 자치단체는 정부의 일부로써 누구나 공신력을 가질수있다. 지금 현재 관리공단 직원으로써는 변산 관리소의 경우 25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이 인원으로는 물론 평상시에는 부족하지 않습니다만 성수기에는 절대부족합니다.
만약에 이 인원을 지방자치단체에서 흡수해서 통합관리한다면 탄력적으로운영할수 있고, 적어도 년간 30억의 인력 절감 효과를 가져올수 있습니다.
지금 관리공단은 총 1년 예산규모가 220억 입니다.
거기서 입장료가 125억이고, 나머지는 정부 추진기금이나 점사용료로 충당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국립공원 관리는 관할 지자체로 이관을 하게 되면 적어도30억 이상의 인건비를 절감할수 있고 효율적으로 관리를 할 수 있다.
또하나 현재의 우리의 변산반도를 예를 들면 1987년도 11월에 후보지 용역보고서가 작성되어 보고 되었습니다.
불과 3∼4개월 동안에 보고서가 만들어졌다는 것은 특성 조사도 자세히안된 상태에서 획일적이고 그 사람들의 타지역에 비해서 일방적으로 만들어진 기획이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우리는 적어도 보존의 가치가 있는 지역만 국립공원을 재조정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미국의 예를 들면 미국은 1870년도 로스톤 국립공원이 지정 되었습니다.
자연 경관이 수려해서 탐험대들이 모든 국민들에게 알리고 보존해야 한다하며 국가가 관리해 달라 그래서 미국은 나름대로 어느정도 정립이 되어서국립공원은 거의 사유지가 많기 때문에 그 주인들이 스스로 관리하도록 이용을 하고 있고,
일본은 적어도 관리와 투자는 지방정부가 해야 한다하여 현재는 지방정부가 하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나라 현재 성격상 모든 권한이 주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지방 정부가 하기에는 조금 이릅니다만 적어도 지방자치단체에서 해야 합니다.
지금 부안군내에 5개면이 속해 있습니다.
5,000여세대 2만명이 거주하고 있는데 그들의 불편을 아마 한번도 청취해보신적이 없을것입니다.
과연 얼마나 국립공원 내에 있는 군민들이 고통받고 있는가 한번 재점검해 가지고 그들이 적어도 사유권 행사를 할수 있어도 크게 제약 받지 않고제가 이런 얘기를 한다고 해서 이것을 무조건 개발하자는 것은 아닙니다.
국립공원을 재조정해서 지방차지단체가 관리하고 적어도 관리에 부족한재원은 지방정부에서 양여금이나 국고 보조금으로 충당을 해 주어야 한다는명분은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아까 말씀 드렸습니다만 법에도 없는 것을 행위 제한하고 있는데 관리공단에서는 이미 공원이 지정되기 이전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에게도 그들이 살고있는 현 건물이외는 증개축을 못하게 하고 있습니다.
증축은 수직으로 밖에 못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고통을 받고 있는 사항, 고정 사항이 무엇인가를 우리가충분히 파악을 해서 지금부터 우리것으로 만들기 위해서 적어도 국립공원은우리 군민 스스로가 자랑스럽게 관리할수 있는 그런 체계로 가야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자치단체에서도 국립공원도 지방자치단체로 이관해야하는운동을 전개해 주셔야 하겠고 거기에 대한 대비를 해주시길 당부 드리면서이에 대한 대책을 세우시길 바랍니다.
재무과장 이용재
[답변보기]
[질문]마지막으로 국립공원을 저는 강조를 했습니다.
부안군은 경관이 수려합니다.
전국의 모든 사람들이 부안 변산은 다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한국지도, 중앙지도, 제가 군사지도까지 점검을 해보았는데 한국지도에 의상봉이 우리 부안군에서 가장 높은 508고지 입니다.
군사 요충지입니다.
그런데 군사지도에는 의상봉은 한글로 표기되어 있습니다.
국립지리원에서 만든 지도에는 기상봉으로 되어 있습니다.
하서 면사무소에서 조차 기상봉으로 알고 있습니다.
옛날에 거기에 의상대사가 있다고 해서 옳을 의자 의상봉으로 표기 했다고합니다.
중앙지도를 보니까 믿음 의자 의상봉으로 표기되어 있습니다.
우리 부안군을 알리는데 가장 높은 산마져 이렇게 오기가 되어 있습니다.
우리 지명을 정확히 알리는데서 어떤 역사적인 가치를 보존하고 홍보 하는데 혼선이 오지 않습니다.
세재부락에 가면 뱀사골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뱀사골이 국립지리에서 만든것은 뱀사골로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뱀사골은 거기에 있지 않고 와룡소 위에 있습니다.
이것은 앞으로 저희들이 이 뿐만 아니라 많은 지명들이 오기된것으로 알고있고 한문이나 한문도 각 지도마다 틀리게 표기된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정확히 지리조사를 해서 앞으로는 오기로 인해서 탐방객이나 사가들이 혼선을 일으키지 않도록 집행부의 노력을 바랍니다. 기획실장 최문수
[답변보기] 이상으로 본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김영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병학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병학의원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또 군수를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병학 의원입니다.
4년전 부정적 의미의 유지계급타파와 지역 발전 그리고 주민을 위해 헌신봉사 하겠다고 지방의회에 진출한지가 엇그제 같은데 참으로 세월은 빨라어쩌면 오늘 이자리가 부안군 초대 의원으로써 마지막 군정 질문이 아닌가하는 생각을 하니 참으로 감회가 새롭고, 한편으로는 의원 스스로의 역할과 권한에 대해 회의도 느껴 집니다.
물론 저의 공약중의 하나이기도 하지만 저는 처음 의회에 와서 지극히 편의주의적이고 권의주의적인 관료의식을 타파하고 행정의 주민에 대한 문턱을 낮추기 위한 방편의 하나로 공무원증을 패용 하라는 원론적인 주장을한바 있으며 그결과 주민으로부터 좋은 반응을 얻었다고 자신있게 말씀드릴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잠시 뿐이었습니다.
물론 지난해에도 저는 공무원증을 패용할것을 얘기 하였고, 그때 또한 잠시 뿐이었습니다.
물론 앞가슴에 공무원증을 치렁치렁 달고 다니는게 불편할수도 있고 익숙치 못했겠지만 그것을 참고 지키는 것이 바로 봉사행정, 위민행정을 하겠다는 공무원 각자의 의지라고 해석한다면 저의 주문이, 군민들의 주문이 무리는 아니였을 거라는 생각을 합니다.
따뜻한 행정 서비스나 주민이 만족하는 행정구현을 목표로 한다면 구호나
외치는 행정보다는 공무원 각자가 소신과 명예를 지키는 의지로 행정을 펴야 한다는게 평소 저의 주장입니다.
피동적인 삶과 직업의식보다는 능동적이고 자율적인 의식을 바라는 것이며 그러한 여건은 군수를 비롯한 실과소장께서 민주적 사고로 만들어 가야 할것입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올들어 전 공무원들이 명찰을 패용하는게 더없이 바람직한 한편 저희 의원으로서는 정말 무력함을 느끼게 하는 그런순간 이라고 아니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본격적인 지방화시대의 원년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주민이 주인되는 진정한 주민자치시대를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준비하는 마음가짐이 필요할때 입니다.
누가 이다음 이자리에 서드라도 그것은 주민의 몫이고 주민의 뜻일 것이라는 것을 말씀 드리며 저의 말씀을 마칠까 합니다.
군정에 관한 여러가지 질문을 서면으로 준비 하였으므로 충분히 검토하시고 성실한 답변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서면 질문 내용 끝에 실음 ---- 36 P

○ 의장 김영후
대단히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박상호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박상호의원
박상호 의원 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님 그리고 10만 군민의 복지를 위해 불철주야 수고하시는 군수님을 비롯한 8백여 공무원 여러분께 이자리를 빌어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질문]본의원은 현실에 입각해서 중요한 몇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솔직하고 진지한 답변을 부탁 드리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지금 세계적으로 기상이변이 심해 폭우, 폭설, 폭풍, 가뭄피해등 생각하기 조차 싫은 재해가 우리 주변을 강타하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나라는 몇십년만의 가뭄이 겹쳐 작년 여름부터 지금까지 비다운비가 내리지 않아 모든 하천이 메말라 있습니다.
부안군의 젖줄이라고도 할 수 있는 섬진강의 저수율이 낮아 이대로 가다가는 올해 농사를 지을 수 있을까 하는 심각한 현실에 봉착해 있습니다.
작년 가뭄때 예를 들면 수리안전답이 더욱 피해를 받았습니다.
천수답은 소형과정, 대형관정이 있기 때문에 농사를 지을 수 있었습니다.
고질적인 한해지역과 동진농조 말단지역 이런곳의 급수 대책은 어떻게 세웠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오기현
[답변보기] 본의원은 고질적인 한해지역에 소형관정이 절대 필요하다고 봅니다.
농민들이 요구한 관정수와 군에서 책정한 지원 금액이 너무나 차이가 많습니다. 긴급히 지급된 한해대책 지원금 내력과 부족한 재원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족한 재원을 충당하기 위해서는 추경예산에 편성해야 된다고 봅니다.
[질문]다음은 수산과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솔직한 답변과 문제를 푼다는 생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이 지난 91년부터 군정 질문을 통하여 또한 감사를 통해서 지적한사항들이 신문, 방송을 통해서 보도가 나왔고, 최악의 당시 실무자들의구속 사태까지 이루어지는 것을 볼때 인간적인 면에서는 안스런면도 있습니다만 막대한 피해를 본 지선어민들이 보상에 누락된 점을 생각할때 사필귀정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원론적인 질문입니다만 1991년 10월 22일 최종고시 이전에 신고한 어민에게도 지구외자를 부관을 찍는 이유를 정확히 말씀해 주시고, 포패신고자를 부신자로 분리한 근거는 무엇이고 이유가 뭔지 자세히 말씀해 주시기바랍니다.
이유를 막론하고 지선어민들의 억울한 심정은 폭풍전야 같은 적막감이감돌고 있습니다.
이러한 어민들의 어려운 심정을 헤아려 상급기관에 건의하여 문제의 해결에 기여한 일이 없는지 말씀해 주시고, 앞으로 억울한 지선민들의 보상문제에 대하여 군에서는 어떤 대책이 세워 있는지 자세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의원은 91년도 9월달 군정 질문시, 또한 12월 행정감사때 선내외를 구분한 것은 잘못된 것이고 지선민 위주로 재 조사해 향차 보상금이 지급될때말썽의 소지를 없애라고 지적했을때 당시 이 승 군수는 선내외를 막론하고정확히 조사하여 지선민한테 피해를 주지 않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또한 94년 3월 6일 당시 이철규 군수는 지선민들의 항의데모시 지선민한테 선내외를 막론하고 철저히 조사하여 피해 어민이 생긱지 않도록 각서까지써주고 약속했습니다.
부안군의 모든 행정의 책임자로써 신뢰를 잃고 위증한 것이 정당했는지 아니면 위증했는지 정확히 답변을 부탁 드리면서 저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수산과장 신동석
[답변보기]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장 김영후
대단히 수고 하셨습니다.
의원의 질문을 경청하여 주신 관계 공무원의 노고에 심심한 감사를 드립니다.
3월 2일 전개될 답변에서는 성실하고 알찬 답변이 이루어지길 기대하면서 이상으로 제48회 부안군의회 임시회 제1차 회의 산회를 선포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