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소 : 본회의장

○의장 이한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5회 부안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0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권익현 군수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 권익현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그리고 이한수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오늘 제305회 부안군의회 제2차 정례회를 맞아 2020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요청 드리면서 군정운영 방향에 대해 말씀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지역발전과 군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깊은 경륜과 지혜로 군정을 이끌어주고 계신 의원님 여러분께 진심어린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미래부안 100년을 향한 도전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주신 군민여러분께도 이 자리를 빌어 진심으로 고마운 마음을 전합니다.
저와 부안군 공직자 모두는 군민의 바람과 의원님들의 혜안을 바탕으로 미래로 세계로 생동하는 부안을 향해 힘차게 나아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군민여러분,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올 한해 우리는 대내외적으로 엄청난 변화와 도전을 마주했습니다.
미래부안 100년을 향한 먹거리인 수소산업과 신재생에너지사업, 새만금남북2축도로 등 새만금개발에 대한 본격적인 투자가 이루어지면서 우리 부안이 지금까지 경험해보지 않았던 새로운 기회와 도전을 맞이했습니다.
한편으로는 소득불균형, 저출산과 고령화, 양극화문제와 인구의 지속적 감소라는 위기도 함께 찾아왔습니다.
그러나 변화와 도전, 위기의 크기만큼 우리가 감내하고 대응해야만 하는 일 또한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그 어느 때 보다도 우리의 모든 역량을 하나로 모아나갈 것을 요구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민선7기 부안군정은 이러한 변화의 요구와 도전, 위기 속에서 출발했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기회를 성장동력으로 삼고 도전과 변화를 통해 지속가능한 부안을 향해 지난 1년 5개월간 숨 가쁘게 달려왔습니다.
그 결과 저는 우리가 기획했던 당초의 구상들이 제대로 인식되고 확산되는 가운데 여러 부분에서 성과를 내고 있다는 사실에 대해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민선7기 부안군정은 ‘미래로 세계로 생동하는 부안’이라는 군정목표 아래 수소산업, 부안형 푸드플랜 구축, 글로벌 휴양관광도시 등 새로운 성장동력을 확보하고 군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시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면서 21세기를 주도하는 새만금 배후 도시기반을 착실히 다져왔습니다.
이미 수소산업 인프라 구축에 총253억원의 예산을 확보하였으며, 특히, 2023년까지 총 196억원이 투자되는 국내 최대 연료전지 지원기관인 고분자연료전지신뢰성평가센터가 들어서면 관련 기업의 창업과 기업유치, 기술개발 등이 활성화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고분자연료전지자원화센터 구축, 농업용 연료전지 팜 조성, 수소연료전지 전문대학원 설립, 연료전지 스타트업 지원사업 등 신규 사업 추진을 통해 수소연료전지산업을 선점하고 지역발전의 원동력으로 만들어가겠습니다.
또한 지난 4월 국정 100대 과제중 하나인 지역 단위 푸드플랜 구축 사업에 공모 선정된 부안 푸드플랜은 현재 본격적인 추진을 위한 용역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푸드플랜 사업은 수십, 수백조의 엄청난 정부예산을 쏟아 붓고도 정작 우리의 농업은 피폐해저 가는 악순환을 끊기 위한 것입니다.
마을단위에서 고령농과 소농들이 참여하여 농사를 짓고 그 농산물이 우리 지역 내에 탄탄한 판매루트를 통해 판매됨으로써 농민들은 안정적인 소득을 올려 나갈 수 있습니다.
안정적인 소득이 가능하다면 자연스럽게 다양한 가공품을 만드는 작은 협동조합과 마을기업들이 만들어지게 되고 이런 작은 공동체들이 귀농귀촌하는 젊은이들을 부안으로 끌어 들이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지난 7월 발행한 부안사랑상품권은 11월 현재 25억원이 발행되었으며 1090개의 상품권 가맹점이 모집되어 있습니다.
부안사랑상품권은 지역에서 발생한 소득이 우리 지역에 다시 쓰여 지고 중소상인의 소득 증대로 이어지면서 지역경제를 활성화 하는데 마중물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총 300억원이 투자되는 전북교육수련원 건립을 위한 토지매각이 완료되고 변산해수욕장 관광휴양콘도 민자유치도 가시화 되는 등 변산해수욕장 관광지의 옛 명성을 회복하기 위한 기반 인프라 조성도 차질 없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새만금, 지질공원 등과 연계한 체류형 관광상품 개발, 숙박시설 확충, 그리고 마실축제를 비롯 소규모 축제의 성공적인 안착으로 관광부안의 가능성을 확인해 가고 있는 것도 고무적입니다.
군민이 직접 소통할 수 있는 365군민소통광장을 구축하고 도서지역의 식수원 개발 및 농로 확포장 사업 그리고 단독주택 도시가스 공급사업 등을 통해 군민들이 일상생활에서 불편을 느끼는 일을 찾아서 해결하기 위하여 노력해 왔습니다.
또한 전북 최초로 고등학교 학생들에게 석식비 50%를 지원함으로써 학부모들에게는 교육비 부담을 줄여 주고, 학생들에게는 양질의 급식을 제공하며 농수산물을 생산하는 농민에게는 안정적인 판로와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하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군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지역기반 시설 구축도 가시적인 성과를 거두어 가고 있습니다.
2019년 생활밀착형 장애인체육시설 공모사업에 최종 선정되어 총 사업비 58억원을 확보한데 이어 부안군 농업기술센터 과학영농업시설 건립사업 국비 45억원, 지역 내 육아, 보육 복합화 시설인 가족센터 건립사업 국비 15억원과 2020년 일반농산어촌개발 공모사업으로 하서면 기초생활거점 육성사업이 선정돼 국비 28억원을 확보하였습니다.
이 모든 성과는 부안군 정책에 굳은 신뢰와 믿음을 보내주신 군민여러분 그리고 이한수 의장님과 모든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가 있었기에 가능했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한 번 고개 숙여 군민여러분과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군민여러분,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2020년도 예산안을 제출하면서 마음이 많이 무거웠습니다.
한국은행을 비롯한 다수의 기관이 올해 경제성장률을 2%대로 전망하고 있으며 내년 전망치도 그리 낙관적이진 않습니다.
더 이상 외부 조건에 따른 낙수효과를 기대하거나 중앙정부의 지원에 기대하기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러한 어려움을 인식하고 2020년은 지역경제를 살리는 데 모든 힘을 집중하고자 합니다.
특히, 중소기업·소상공인 지원, 수소산업 등 미래신산업 육성, 도시재생과 사회적경제, 농업경제 분야 일자리 창출에 힘을 쏟도록 하겠습니다.
2020년 예산안은 경제적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가는 데 우선순위를 두고 예산편성을 하였다는 점을 먼저 말씀드리면서 분야별로 배분된 예산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주민과의 소통을 강화하고 신뢰받는 참여행정을 구현하기 위해 일반행정분야에 4.16%인 256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군민들이 일상생활에서 불편을 느끼는 일이 없도록 민원콜센터구축, 365군민소통광장 등 소통시스템을 정비하고 군민들의 생생한 의견을 군정에 적극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둘째, 공공질서 및 안전, 생활환경 보호를 위한 기반시설 조성을 위해 15.3%인 942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대기질 정화와 환경오염 방지사업, 악취해소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군의 핵심사업입니다.
정부 차원의 법 제정과 개정을 촉구함과 동시에 우리 군에서 노력할 수 있는 부분을 통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탈취탑 설치 13억원, 미생물 등 자동분사시설 설치사업 6억원, 미세먼지 저감사업 23억원, 소규모 영세사업장에 대한 방지시설도 4억5천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생태하천 정비사업도 계속됩니다.
신기천, 운흥천, 주상천, 직소천 등 안전하고 친환경적인 하천 정비를 통해 재해예방은 물론 쾌적하고 편안한 휴식공간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재해위험지구 정비, 우수저류시설 설치, 무인단속 카메라 설치 등 군민의 안전과 재해예방시스템도 구축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셋째, 교육, 문화관광분야에 5.8%인 357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군민들이 생애 주기에 따라 출생에서 성장과 교육, 취업과 결혼, 노후에 이르기까지 단계별로 풍요롭고 윤택한 삶을 영위하기 위한 교육기반을 마련해 가겠습니다.
도서관, 노인여성회관 등 문화·복지·체육 분야에 있어서도 세대별, 계층별로 조성 운영계획을 마련하여 지속적인 투자를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와 직결되는 문화관광분야도 부안의 문화, 역사, 예술적 가치를 재창조하여 경쟁력 있는 문화산업 육성 및 문화관광 콘텐츠로 글로벌 휴양관광도시를 지향하겠습니다.
대형 크루즈 거점 기항지 조성으로 매력적인 고부가가치 관광산업을 일구어 가겠습니다.
중국과 대만 등 동북아 크루즈 수요가 급증하고 있는 만큼 거점 기항지 구축을 최우선 목표로 두고 추진하고 고부가가치의 마이스행사 유치에도 힘을 쏟겠습니다.
상감청자유적 등 도자문화자원을 활용한 콘텐츠 개발과 산업화 방안을 마련하여 새로운 관광수요와 일자리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동학농민혁명 백산대회, 지포 김구, 반계 유형원, 계화 간척역사 등 부안의 역사적 가치를 조명하여 군민의 역사적 자긍심을 높여 나가겠습니다.
이를 위해 부안고려청자 도록발간 2억원, 유천리 및 진서리 요지 토지매입 및 발굴조사 용역으로 13억 6천만원, 백산성 토지매입 등 3억원, 동학 및 반계유형원 기념사업 추진을 위해 1억 3천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2023 세계스카우트잼버리대회 성공개최를 위하여 잼버리경관쉼터조성 19억 7천만원, 스마트융복합멀티플렉스조성 15억 8천만원, 스카우트 활성화, 잼버리 가족 캠프 및 과정활동 운영으로 3억 5천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부안마실축제, 곰소발효축제, 개암동벚꽃축제 등 우리군 축제가 경제적 문화적 성과를 거두어 갈 수 있도록 관광상품 개발과 마케팅을 강화하여 지역주민들은 물론 국내외 관광객들의 참여 확대를 이끌어 내겠습니다.
넷째, 꼼꼼한 복지지원시스템으로 복지사각지대를 제로화하고 군민 누구나 누리는 행복한 복지를 만들어 갈 수 있도록 보건복지 분야에 20.57%인 1268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1700여 세대의 생계비를 지원하고 장애인 활동보조 수당, 의료급여, 기초노령연금 등 서민과 취약계층의 자활 자립기반 조성에 심혈을 기울이겠습니다.
저소득층과 노인, 장애인의 생활 안정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저출산 극복대책 추진과 함께 보육환경, 좋은 도시 기반을 마련하고 어린이들이 안전하게 뛰어놀 수 있는 공간을 조성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실버주택 노인복지관 운영 3억 8천만원, 노인사회활동 지원 91억원, 부안가족센터 건립 30억원, 육아종합지원센터 건립 32억원, 부안생태놀이터 조성 5억원을 반영 하였습니다.
청소년들의 문화동아리 활동방과 공연장 등 청소년 문화전용공간인 ‘나래 청소년수련관’ 건립을 위해 19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노후화된 보건지소 건물 시설개선 및 보건사업 차량 구입, 치매 예방 등 의료 사각지대 해소에도 노력하겠습니다.
다섯째, 농림해양수산 분야의 체질을 개선하고, 부가가치를 높일 수 있는 새로운 성장동력을 확충하기 위해 농림해양수산분야에 23.9%인 1473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업분야는 미래핵심 청년농부를 집중 육성하고, 농업인의 복지사업 및 영농지원 확대로 자립 기반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농어촌공동체 청년인턴 지원사업 9억원, 청년농업인 영농정착 지원 3억 5천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천년의 솜씨 브랜드 육성과 RPC 현대화 사업 추진, 농촌융복합산업의 선택과 집중으로 우리 부안농정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 넣겠습니다.
이 밖에도 친환경농산물 학교급식지원 및 농산물 산지유통시설 건립, 부안형 푸드플랜 구축 등을 통해 지역 농산물 유통체계를 개선하고 농업인의 실질소득 향상을 위해 더욱 노력 하겠습니다.
수산분야는 올해 11월부터 본격적인 홍합양식 성공으로 기르는 양식어업으로 전환되는 기반이 조성되었습니다.
어촌인구감소 등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 스마트 양식과 수산물 수출 상품화 등 체질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2019 어촌뉴딜 사업 102억원, 격포항권역단위거점개발사업 13억 6천만원, 대리전막마을 특화개발사업 10억원을 반영해 지속적인 수산업 육성과 살기 좋고 활력 넘치는 어촌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여섯 번째, 산업·교통 및 지역개발 사업에 13.59%인 785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신성장 동력 산업인 수소산업의 활성화를 위해 고분자연료전지신뢰성평가센터 구축 4억원, 탄소복합제 수소융복합 드론상용화지원 8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또한 부안사랑상품권 활성화 등 소상공인지원을 위해 6억 7천만원을 반영하였으며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 공공근로사업, 청년행정인턴 지원사업 등 맞춤형 일자리 사업도 더욱 확대하여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교통약자의 불편해소를 위한 노선개편, 행복통학택시 운영 지원 등 교통편익 증진에도 노력하겠습니다.
준공된 부안 제3농공단지에는 고용창출 효과가 큰 신재생에너지 등 첨단산업분야의 기업유치를 통해 양질의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겠습니다.
군민의 적극적인 참여로 자연과 조화를 이루는 친환경 생태도시 조성을 위해 수생정원 조성 32억원, 도시 숲 조성 4억 4천만원, 위도 치유의 숲 조성 17억원, 정책 숲 가꾸기 4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도시재생, 도시가로망 정비사업 101억원을 투자해 낙후된 도심 마을의 정주여건을 개선하고 살고 싶은 매력적인 마을로 만들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매창공원 야간경관 조성사업, 매화풍류마을 도시재생 뉴딜사업도 차질 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유마을 특화개발사업, 신흥마을, 회시마을 만들기 사업 등 농촌의 생활환경을 개선하는 사업들도 주민의 의견을 반영해 특색 있는 농촌마을로 변모시켜 나가겠습니다.
내년은 총선이 실시되는 중차대한 한 해입니다. 선거 준비에 철저를 기하고 공정한 선거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020년도 예산안의 총규모는 6289억원으로 일반회계가 5874억원, 특별회계가 415억원으로 2019년도 본예산 대비 4.5% 증가한 규모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에 있어서는 지방세 348억원, 세외수입 186억원, 지방교부세 2385억원, 조정교부금 122억원, 국·도비 보조금 2352억원,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 481억원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기능별로는 일반 공공 행정 분야 256억원,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 300억원, 교육 분야 19억원, 문화 및 관광 분야 299억원, 환경보호 분야 624억원, 사회복지 분야 1169억원, 보건 분야 81억원, 농림해양수산 분야 1473억원, 산업 중소기업 분야 58억원, 수송 및 교통 분야 239억원, 국토 및 지역개발 328억원, 예비비 및 기타경비 1029억원을 편성하였으며, 특별회계는 상수도 공기업 127억원, 부안댐 상수원 관리 18억원, 의료급여기금 11억원, 기반시설 4천만원, 농공지구 조성 및 관리사업 204억원 부안군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2천만원 주차장관리 8억원, 변산해수욕장 조성사업 396억원, 공공실버주택6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금은 자활기금 39억원, 노인복지기금 3억원 양성평등발전기금 5억원, 영농안정지원기금 52억원, 재난관리기금 14억원 중소기업 육성기금 10억원, 식품진흥기금 2억원, 지역문화진흥기금 2억원으로 8개 기금, 총 128억원으로 기금의 본래 목적에 충실하도록 운용하겠습니다.
각 사업별 세부내용은 해당 관·과·소장으로 하여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소상하게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지금 부안군은 2023세계스카우트잼버리 성공개최를 통해 세계속의 부안으로 거듭나고 신성장산업육성을 통해 젊은이들이 모여드는 살기 좋은 도시로 나아가기 위해 힘찬 도약을 시작했습니다.
우리가 추진하고자 하는 수소산업을 기반으로한 지속가능한 부안형일자리 창출과 글로벌 휴양관광도시 조성, 활력 있는 농어촌을 만들어가는 푸드플랜 기반 구축 사업 등을 실현하기 위해 우리 모두는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부안군의 핵심 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되어서 삶의 질을 높이고 미래로 도약할 수 있도록 내년도 예산안의 편성 배경과 취지를 충분히 이해해 주시고 심의 의결해 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저는 마음과 뜻을 모아 일을 완수해 내는 전심치지의 자세로 미래로 세계로 생동하는 부안을 차근차근 성취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한수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께서도 군정운영의 동반자로서 파트너십을 발휘하여 우리 군 발전에 적극적인 협조와 성원을 보내 주실 것을 다시 한 번 부탁드립니다.
부안군 1천여 공직자는 삶의 질이 높은 도시 지역소멸을 극복하고 지속가능한 부안 시대를 열어가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군민 여러분과 의원님 모두의 건강과 발전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한수
권익현 군수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중기기본인력 운용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담당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담당관 김남철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담당관 김남철입니다.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개요부터 인건비 현황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수립개요입니다.
수립근거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3조에 의거하여 수립하는 계획으로 부안군의 미래 행정 수요를 예측하여 합리적이고 균형 있는 인력 운영을 하기 위해 5개년 단위별로 수립하는 연동 계획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중기기본인력 운용 전망, 정원관리 기관별·직급별 인력 배치계획, 기준인건비 현황입니다.
2쪽, 중기기본인력운영 운용 전망입니다.
먼저 행정여건 전망으로 우리군 인구는 10월말 기준 53419명이며 65세 이상 인구의 비율이 30%가 넘고 있어 고령화로 인한 노인복지 수요가 증가하고 출산장려, 귀농귀촌 장려 등 인구 증가 시책 수요가 증가하고 있고 수소산업 육성, 문화관광자원개발, 2023 세계 잼버리 성공개최 추진, 도시재생 뉴딜사업 추진 등으로 부안 경제 발전의 기틀을 마련하여 미래형 성장도시로 발돋움하고 있습니다.
3쪽입니다.
민선 7기 행정수요변화를 예측한다면 복지수요확대로 맞춤·통합형 복지서비스를 위한 역할강화와 2023 세계 잼버리 개최에 따른 사업 추진, 신재생에너지사업 추진, 농산어촌개발, 일자리창출 등 지역발전현안에 부합하는 행정수요가 요구되고 있어 행정여건 변화에 따른 행정수요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필요성이 대두 되었습니다.
다음 인력운영 기본방침입니다.
변화하는 행정 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수요자 중심의 조직 관리를 운용하고 기준 인건비 범위 안에서 효율적인 정원관리를 통해 업무 성과와 행정서비스를 향상시키도록 하겠습니다.
4쪽, 정원관리 기관별, 직종·직급별 인력운용계획입니다.
정원관리 기관별 정원은 총 749명입니다.
2020년도 정원은 44명이 증가한 793명으로 증원된 44명은 기준 인건비로 배정 된 신규 증원 인력입니다.
2021년부터 2022년까지 정원은 행정 수요를 감안하여 정하였습니다.
다음 직종·직급별 정원은 총749명 중 정무직 1명, 일반직 713명, 연구직 1명, 지도직 33명, 별정직 1명으로 2020년부터 2024년까지 현황은 보고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5쪽, 기능별 인력 증·감 현황입니다.
총괄 현황은 공공행정·사회복지·보건·산업 등 국가시책과 지역현안 수요에 따라 5년간 총 99명이 증원될 것으로 예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인건비 현황으로 기준인건비 세출표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기준인건비 편성액은 737억원으로 보수 인상률을 반영하여 전년대비 89억원이 증액 되었으며, 행정안전부 기준인건비 배분액 744억원 내에서 편성하였습니다.
6쪽, 부안군 공무원 정원현황, 기관별 정원 현황은 붙이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2020년도에서 2024년도까지 중기기본인력운영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한수
수고하셨습니다.
본 보고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중기기본인력 운용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o 휴회의 건(의장 제의)
끝으로, 휴회 결의를 하고자 합니다.
의정 활동을 위하여 11월 28일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제의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305회 부안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4차 본회의는 11월 29일 금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