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소 : 본회의장

○ 의장 류복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2회 부안군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 의장 류복희
의사일정 제1항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구성에 관한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본건을 제안하신 운영위원회 최규인 위원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최규인 의원
운영위원장 최규인 의원 입니다.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구성에 관한 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이 군수로부터 제출됨에 따라 본 예산안이 군 재정 여건을 고려하여 편성되었는지, 재원 배분의 형편성 및 효율성을 기하는지, 또 불요불급한 예산을 편성하지는 않았는지를 심사하므로써 건전 재정을 도모하고 군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도록 하기 위하여 12명의 위원으로 예산결산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류복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 순서 입니다만 이미 운영위원회에서 심도있는 심사를 하였기에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구성에 관한 결의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장 류복희
의사일정 제2항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에 따라 위원을 선임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위원을 12명의 의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장 류복희
의사일정 제3항 200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상정합니다.
최규환 군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군수 최규환
존경하는 류복희 의장님! 그리고 의원여러분! 희망과 약진, 그리고 변화의 기치아래 8만 군민의 꿈과 희망을 안고 출범한 민선2기 3주년이 지나고 새로운 시대에 대비한 중차대한 시점에 와 있습니다.
그간 살기 좋은 부안 건설의 군정목표 아래 군민의 복지증진과 대 화합을 위하여 심혈을 기울인 결과 군민의 삶의 질 향상과 괄목할만한 지역발전의 성과가 결실을 하나 둘 맺어가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 부안군이 일관되게 추진하여온 온 마을 맑은 물 공급사업 등 군정 5대 중점시책과 55개의 중점사업이 순조롭게 추진되어 군민들에게 우리 부안의 밝은 미래와 살기 좋은 부안 건설의 희망찬 비젼을 심어 주고 있습니다.
또한, 그 동안 표류하던 부안예술회관이 군민들의 성원과 환호 속에 성대하게 개관식을 갖고 앞으로 군민들의 문화와 예술의 공간으로 제공될 것으로 확신하며, 마침 금년을 문화관광부에서 지역문화의 해로 선정하고 또한 우리 도에서도 세계소리축제가 열리고 있는 시점에서 예술회관의 개관은 더욱 의미가 깊다고 하겠으며, 매창 공원의 조성, 군립 도서관 개관과 진동·석동 공원 조성으로 예술회관 개관과 더불어 명실공히 군민들의 문화와 예술을 만끽하는 휴식공간으로 자리 매김 될 것입니다.
그리고 변산해수욕장이 그간 노력해온 결과로 내년 상반기 중에는 국립공원 구역에서 제척되어 우리군으로 이관될 전망이어서 앞으로 지속적인 투자와 개발로 군민들의 휴식공간은 물론 옛 명성을 되찾는 관광지로 개발 될 수 있을 것으로 확신하며, 금년 연말에도 해넘이 축제를 심혈을 기우려 추진함으로서 관광 부안의 이미지를 지속적으로 부각시켜 나감으로써 경향 각지에서 관광객이 끊이지 않는 부안을 만들어 나가는데 최선을 다 할 계획입니다.
이와 같이 민선2기의 군정은 앞에서 말씀드린 군정의 5대 중점 시책과 각종 사업 등이 순조롭게 추진되면서 우리 군정이 매년 우수 단체로 평가받아 왔으며, 금년에도 6개 분야에 걸쳐 우수 군으로 선정되어 수상을 받는 군정을 수행하게 되었으며, 특히 국내 최고 민간평가 기관인 한국능률협회로부터 농업 경제 부문에서 한국 지방 자치단체 경영대상을 수상 하므로써 대외적으로 선진 군정의 위상을 한층 높인 결과라 하겠습니다.
이처럼 부안 군정이 군민 대화합의 토대 위에 군민의 복지증진과 역동적인 지역발전을 순조롭게 이룩할 수 있었던 것은, 오로지 여기계신 류복희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모두가 군정에 대한 깊은 관심과 애정으로 집행부에 물심양면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덕택이라 생각합니다. 이 자리를 빌어 다시 한번 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작금의 국·내외 정세를 보면 나라 밖으로는 테러 범죄와의 전쟁에 다수 국가가 참전함은 물론 전 세계가 이에 준하는 긴장과 불안속에서 국가의 경제가 매우 혼란스러운 상황에 처해있습니다.
이에 우리나라도 예외일 수는 없으며 나라 살림이 어려운 이러한 때일수록 우리는 농촌과 지역경제 등 오늘의 어려움을 극복하고 군민 대 화합과 활기찬 지역개발만이 우리 부안군이 살기 좋은 고장으로 자리 매김 할 수 있을 것이며, 또한 21세기를 힘차게 열어나갈 역사적인 사명이 우리 집행부와 군 의회에 있다 할 것입니다. 이러한 중차대한 시기에 금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을 제출하고 제안 설명의 기회를 갖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한편으로는 빈약한 재정으로 군민들의 욕구를 충족시키지 못하는 등 많은 어려움과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군정을 누구보다 아끼고 성원해 주시는 의원 여러분과 군민 모두가 다함께 동참하여 이 어려운 난관을 슬기롭게 헤쳐 나가는데 모든 역량을 모아 주실 것으로 확신하며 살기 좋은 부안 건설을 위해 군정의 한 축인 의회의 역할과 협조를 기대해 마지않습니다.
이번 추경은 대통령께서도 경제 안정이 최우선이라 천명했듯이 이에 걸맞게 중앙정부에서도 추경예산을 편성, 긴급히 지원된 지방 교부세와 국도비 보조금 등 중앙에서 지원 받은 재원과 기 편성된 예산 중에서도 경상경비의 절감과 기타 불요불급한 예산을 면밀히 분석 삭감하여 군민의 복지증진과 지역개발 활성화 사업에 재투자 되도록 하였고, 특히 건전 재정을 위한 지방채 조기상환에도 역점을 두어 편성하였습니다.
금번 추경예산의 규모는 총 2백1십6억6천만원이 증가되어 1천7백8십2억4천만원으로 기존예산보다 13.8%가 증액 편성되었고,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1백9십2억6천만원으로 14.4%가 증가 되었으며, 특별회계는 24억원이 증가되어 2백5십6억8천만원으로 10.3%가 증액되었습니다. 세입재원으로는 세외수입 3억1천만원과 지방교부세와 보조금 등이 2백1십3억5천만원으로 대부분 의존수입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출 예산을 기능별로 말씀드리면, 일반행정분야 4십5억2천만원, 사회개발분야 6십5억3천만원, 경제개발분야 6십4억7천만원, 지원 및 기타경비 1십7억2천만원 입니다. 특별회계 세출예산 주요내역은 상수도 사업에 2억9천만원, 부안댐 상수원 관리에 2십억8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의원 여러분! 지금까지 2001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개략적으로 말씀 드렸습니다만 자세한 내용은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려운 재정여건 속에서도 우리군이 추진해야하는 현안사업과 지역경제 활성화 사업 그리고 지방채 조기상환 등을 위해 추경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의원 여러분의 군정에 대한 따뜻한 애정과 깊은 사랑으로 예산안이 원안대로 의결되어 군정시책이 차질없이 추진되기를 바라는 바입니다. 군의회의 무궁한 발전과 의원 여러분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항상 충만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류복희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하여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200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세부적인 사항에 대한 설명이 있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실장 김정호
기획감사실장 김정호 입니다. 군수님의 제안설명에 이어서 2001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 편성 개요에 대하여 세부적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2001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 제안설명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2001년 제2회 추경 예산안 규모, 일반회계 세입 세출 총괄, 특별회계 세입 세출 총괄, 주요 사업비 내역순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2페이지 2001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 규모입니다. 총 규모는 1천7백8십2억4천만원으로 당초예산 1천5백6십5억7천만원 대비 13.8%인 2백1십6억7천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일반회계는 1천5백2십5억6천만원으로 당초예산 1천3백3십2억9천만원 대비 14.4%인 1백9십2억6천만원이 증액되었고, 특별회계는 2백5십6억8천만원으로 당초예산 2백3십2억8천만원 대비 10.3%인 24억원이 증액되었으며. 회계별 규모는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페이지 일반회계 세입·세출 총괄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으로 세외수입 2천만원, 지방교부세 1백3십5억7천만원, 재정보전금 2억원, 보조금 5십4억7천만원이 증액되어 총 1백9십2억6천만원을 금번 추경의 세입으로 편성하였고, 세출은 인건비, 경상적 경비 등 경상예산에 불요불급한 예산을 면밀히 분석하여 2천만원을 감액하였고, 보조사업, 자체사업 등 사업 예산에 1백6십3억5천만원, 지방채상환에 2십억원 그리고 특별회계 전출금 및 기타경비 등에 9억 3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특별회계 세입·세출 총괄입니다. 세입은 세외수입 2억9천만원, 보조금 2천만원, 지방채 2십억9천만원 등 총 2십4억원이 증액되었고, 세출은 경상예산 1억1천만원이 감액되고, 사업예산 2십6억6천만원이 증액되며, 지방채상환 1억 8천만원의 감액과 예비비 등에 3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주요 사업비 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사업으로 일반행정 분야에는 공무원 재해 보상금의 금후 소요액 판단 결과 3천만원 감액과 5개 신문사에 대한 전자 신문 홍보에 3천만원, 군·읍면 민원실 근무자 근무복 구입 2천만원, 지적도면 전산화 사업 6천만원, 자치단체 인터넷 환경개선사업 3천만원, 주민자치센터 설치와 집기 구입에 8천만원을 편성하였고, 사회개발 분야에는 분뇨처리약품 및 진료용 기자재 구입 등 삭감 1억원, 청소년 문화의집 조성에 2억9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공공도서관 자료 구입에 3천만원,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등 지원비 2억3천만원을 삭감하였고, 아동급식비 지원 사업에 3천만원, 행안 지석마을 하수도 정비와 동진 당상 회관공사에 4천만을 편성하였으며, 경로교통 수당과 영농 폐기물 수거 지원 5억8천만원, 예술회관 이동식 의자 및 내소사 대웅전 정비에 5억2천만원, 빈집정비 및 부안읍 소방도로와 간선도로 정비에 3십1억2천만원, 변산 테마공원 조성비 6천만원 감액과 시장 현대화 및 진동공원 조성에 5억3천만원, 하수 종말 처리시설 설계비 2억7천만원 감액과 상수도 특별회계 전출 및 도시가로망 차입금 상환에 3십2억8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하수도 시설에 따른 주변 환경정비에 3억1천만원, 보건지소 및 진료소 도색비 1천만원을 감액하고, 주민불편해소 및 오지개발에 9억 8천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제개발 분야에 미곡종합처리장 지원 사업 1십억원, 농산물규격출하 1억7천만원을 감액하였고, 한우 인공수정 및 숲 가꾸기사업 1억4천만원, 농림사업 실적 가산금사업에 1억6천만원, 연안침수 방지와 제2종 어항개발 1십6억6천만원, 오지·도서 교통지원과 하천 수해복구공사 1십2억8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2001년도 가뭄지역 농업용수개발에 1십억3천만원, 가을 착수 경지정리와 밭기반 정비에 1억2천만원, 진서지구 지표수 보강에 5천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마동지구 배수개선 사업에 3천만원, 영은천 수해 상습지 개선사업 8천만원, 군도·농어촌 도로에 2억 2천만원, 정주권과 오지 개발사업에 6천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벼 보급 공급가격 차액 1천만원 감액하였습니다. 또한, 어업허가 정수 조정 용역비 등 5천만원 감액과 버스정류소 화장실과 농어촌 가로등 시설 6천만원, 경지정리 부담금 및 유가 인상 관련 운수업체 보조금 지원에 1억9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읍면 예산으로 주민 불편해소와 하수도사업에 4십3억1천만원, 행안면청사 및 줄포면 복지회관 정비에 3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특별회계 입니다. 먼저 상수도 사업으로 상수도 관로 매설과 차량 구입에 5억 2천만원을 편성하였고, 다음은 부안댐 상수원 관리입니다. 본 건은 부안댐 상수원 보호구역 지정에 따른 주변지역 주민소득 사업에 지원 될 예산으로서 2십1억원을 편성하였으며, 세부사업별 내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0 페이지 의료보호 사업입니다. 의료보호 체불 진료비 1천만원을 편성하였고, 경영수익사업은 경영수익사업 특별회계설치 조례가 2001년 7월 23일 폐지되어 예비비로 편성된 3천만원을 일반회계로 전출코자 합니다.
이상으로 2001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렸습니다. 사업별 세부 설명은 예산 심의 과정에서 해당 실과소장으로 하여금 더욱 더 자세하게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금번 추경 예산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협조를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류복희
수고하셨습니다.

○ 의장 류복희
의사일정 제4항 군정 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군정 질문·답변은 오늘 의원들께서 일괄 질문을 하시고 10월 18일 집행부의 일괄 답변을 청취한 후 10월 19일에는 미진한 부분에 대하여 보충 질문·답변의 형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문 순서는 관례대로 연장 순으로 하도록 하겠으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최규인 의원 발언대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최규인 의원
질문에 앞서 사실 질문을 안하려 했던 것인데 부득이 한가지는 물어봐야 할 것 같아서 이 자리에 나와 섰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최규인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질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류복희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7만여 군민의 편안한 생활을 위하여 어려운 여건 속에도 노심초사 하고 계시는 최규환 군수님과 공직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질문을 딱 한 가지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질문에는 도시경제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문 하겠습니다. 부안군 행안면 역리 1117번지에 위치한 부안농공단지 조성 면적 45,231㎡을 사업비 5십1억5천만원으로 분양 대상 16개 사업 35,484㎡이 1997년 10월부터 1999년 2월 약 2년 사업으로 조성된 것으로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2000년 7월과 10월의 주요업무 추진 사항에는 분양대상 16개 업체 35,876㎡이 추진현황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392평이 돈으로 따지면 2백7십4만4천원이 차질이 있는데 이에 대한 확실한 대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한 공해없는 우량기업 선정하여 입주 신청을 하신다고 하셨는데 지금 가동하고 있는 철 파이프 공장은 철 파이프 부딪치는 소음과 낙철하는 진동 소음으로 주변 3개마을 검암 30세대, 종산 19세대, 사산 39세대 약 88세대 2,000여명이 야간에 잠을 자지 못하고 있습니다. 농촌에는 주간에 전·답으로 나가서 1415시간의 중노동을 하고 가정으로 돌아와 밤에는 충분한 수면을 취해야하는데 잠을 자지 못하므로 익일 노동을 하는데 피로를 접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대책 방안은 없는지. 그 대책에 대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류복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형식 의원 발언대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형식 의원
위도 출신 이형식 의원입니다. 우주의 운행질서가 파괴되지 않고 지구상에 인류라는 종이 멸망당하지 않는다면 인류가 4차원, 5차원의 공간을 체험하고 활용할 수 있는 21세기의 원년도 106일 밖에 남지 않은 2001년 10월 16일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과 군정 질문을 청취하고 명확한 답변을 위해 참석하신 최규환 군수님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 심심한 사의를 표합니다.
회교 원리주의를 신봉하고 아랍 이슬람 국가들의 이익을 수호한다는 광기 서린 한 인간의 지시에 의한 여객기 자살 테러로 청천 하늘의 날벼락이 미국의 심장부인 국방총성과 세계 무역센터인 쌍둥이 건물에 떨어져 거대한 건물이 붕괴된 후 세계 초 강대국을 자랑하는 미국의 자존심은 진흙땅에 나뒹굴었고, 만신창의가 된 자존심의 회복을 위해 제3차 세계전쟁의 서곡이 울리기 시작하였으며, 그 여파로 자본주의 국가들의 경제에 태풍전야의 먹구름을 몰고 왔습니다.
이런 시점에서 본 의원의 군정 질문이 무슨 큰 의미가 있겠습니까? 더욱이 면책특권도 없는 기초의원의 군정질문이라 자칫 잘못하면 나약한 건의가 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것임을 양지하여 주시고, 군수님께서는 질문에 대한 명확한 답변과 건의에 대한 실현 가능성 여부를 확실히 결정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정착과 성공은 자체 재원 확보의 과다에 달려 있는 것이고, 의존재원이 50%를 상회할 때 다시 말해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자립도가 최소한 50%에 이르지 못했을 때 명실상부한 지방자치는 실현될 수 없으며, 지방세입과 세외수입을 합한 자체 재원이 경직성 경비 충당에도 부족할 때 그 지방자치단체는 중앙정부 또는 상위 지방자치단체의 시녀 아니면 대행기관으로 전락하고 말 것입니다.
군수님께서는 자체 재원 확보를 위해 세밀한 기획을 하여 경영수입 사업을 년차적으로 확대할 용의는 없으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이 군정질문이나 행정사무감사 때마다 관급공사의 80∼90%가 부실공사라 지적했고, 그 부실공사를 없앨 방법과 공사가 부실화된 이유를 묻고 책임 소재를 따졌을 때 관계 공무원들의 답변은 이구동성으로 한정된 소수의 기술직 공무원으로는 수많은 사업장을 감독하는데 애로가 있어 철저한 공사 감독을 할 수 없고 결과적인 책임은 공무원들한테만 돌아온다 했습니다.
년간 수백억원에 이르는 감리회사의 감리를 받지 않는 소규모 사업들은 많은 부실공사가 발생하고 있는데 부실공사 근절대책은 수립하고 있는지. 구조조정이란 최소의 경비로 최대의 효과를 창출하기 위한 인적, 물적인 조직의 재구성이라 사료됩니다.
부안군 공무원 정수 범위 내에서 토목, 건축 등의 기술직 공무원을 증원하여 철저한 공사 감독으로 부실공사 없는 자치단체를 만들 계획은 없으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안군이 시행하고 있는 다수의 사업 중 우선 상수도 사업만이라도 복식부기를 도입 보조장 총계정원장 대차대조표 및 잔액시산표를 만들어 상수도 사업에 의한 년간 적자액이 얼마인지 일목요원하게 공개하여 수도요금의 현실화를 년차적으로 실현하여 지방채 발행의 주요인 상수도 사업을 원활하게 운영할 계획은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의 출신지는 위도면이라는 섬입니다. 농토가 적은 곳이라서 농업 인구가 적어 농지인 밭이 거의 휴경지화 했습니다. 그러나 위도면 치도마을은 마늘 농사로 상당한 수익을 거두고 있습니다. 종자의 개량이 시급한 시점에 이르러 우량 종구의 공급이 요청됩니다. 주아와 종구생산 시범포를 위도면에도 확대할 계획 여부를 답하여 주시고, 치어 방류 사업과 쓰레기 매립장, 부안상설시장에 대한 질문은 보충질문 시간에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장 류복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영주 의원 발언대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영주 의원
김영주 의원 입니다. 존경하는 류복희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살기좋은 부안건설을 위하여 불철주야 헌신하시고 계시는 최규환 군수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본 의원은 새만금사업의 재개와 서해안 고속도로의 완공을 눈앞에 둔, 21세기를 맞이하여 새롭게 도약하는 부안군의 밝은 미래를 생각하며 무거운 책임감을 갖고 이 자리에 섰습니다.
민선 2기 부안군정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최규환 군수님과 7백여 공직자들이 나름대로 열심히 일한 성과가 여기 저기서 나타나고 있으나 미흡한점또한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성의 있는 답변을 기대하면서 몇가지 군정에 대하여 질의하고자 합니다.
먼저, KBS종합촬영 세트장 추진에 관하여 묻겠습니다. 격포일대 40만평 규모에 KBS종합 촬영세트장을 유치하여 새로운 관광상품으로 개발하므로써 엄청난 부가가치를 올리겠다고 여러차례 공개 하였습니다. 급기야 지난 10월 11일 예술회관 개관 축하쇼에서 KBS아트비전 사장이 5천여 군민이 지켜보는 앞에서
실로 이 사업이야 말로 부안의 새로운 관광상품이 아닐 수 없으며, 뜻있는 군민들이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어쩌면 민선2기 군정과 최규환군수의 능력을 평가하는 중요한 시험대 인지도 모릅니다. 우리와 결연을 맺고 활발한 교류를 하고 있는 문경시의 경우, 2만평 규모의 왕건세트장을 문경세재 부근에 유치하여 년간 40억이 넘는 입장수입을 올리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년간 50만명이던 관광객이 350만으로 일곱배가 늘었다니 입장수입금 뿐만 아니라 그에 따른 부가가치는 상상도 못할 엄청난 금액일 것입니다. 부안군에서는 상당한 투자유치비가 든다해도 이 일을 꼭 성사시켜야 합니다.
필요하다면 의회와 합동으로 유치위원회라도 구성하여 적극적으로 접근해야 하며 모든 수단을 동원하여 총력을 기울려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KBS측의 요구조건이 까다롭더라도 가급적 수용하도록 하고 기반시설사업 등은 군비를 과감히 투자하여 다른지역보다 경쟁력을 높여야 합니다. 노파심에서 주문하지만 내년 선거를 의식하고 군수 혼자서 이 일을 추진하려다 실패할 경우 엄청난 후유증이 있을 것이란 사실을 간과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이제 이 사업은 수면위로 끌어올려 집행부와 의회가 협력하는 가운데 성공적으로 추진 할 의향은 없는지, 그리고 지금까지 추진한 내용과 장애요인은 무엇인지 앞으로 대응 방안은 무엇인지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 입니다. 도시계획도로 개설에 대하여 묻습니다. 부안읍은 민선2기에 간선도로와 소방도로의 개설로 활기찬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매살매, 동중리, 신시가지 발달로 침체, 낙후되었던 구 시가지의 소방도로 개설로 주변 주거지가 활기를 되찾았습니다. 반면에 줄포면은 도시계획이 수립된지 30년이 다 되었음에도 구 시가지에 대한 도시계획도로가 개설되지 않아 낙후되어 있습니다.
한때 줄포는 인천, 목포와 함께 서해안 굴지의 항구며 군산항보다 먼저 개항한 항구로서 한때는 부안읍 보다 경제적으로 번창했던 고장입니다. 그러나 줄포만의 융기로 인하여 항구기능이 퇴색되면서 낙후되고 있습니다. 줄포시가지를 활성화하기 위한 소방도로 개설 계획은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세번재 입니다. 줄포면은 인근 고창군 흥덕면과 정읍군 고부면을 경계로 농어촌도로 포장율이 인접군과 비교할 때 상대적으로 저조하여 소외감을 받고 있고, 또한 서해안고속도로가 줄포 IC를 경유하고 있어 향후 증가가 예상되는 교통난 및 주민통행 불편 해소는 물론 인접군과 균등한 발전을 위하여는 농어촌도로 5개노선 8.9km를 확포장이 시급을 요합니다.
노선별 현황을 살펴보면 줄포 침수방조제와 국도 23호선과 흥덕 경계를 연결하는 우포선 3km 외 4건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줄포면은 주로 특작 재배단지로서 미포장된 농어촌 도로가 산적해 있으나 이상에서 언급한 5개노선 8.9㎞가 가장 시급을 요하는 줄포 면민의 숙원 사업입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면서 이의 해결을 위한 계획은 어떤지 군수께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장 류복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덕섭 의원 발언대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윤덕섭 의원
윤덕섭 의원입니다.
먼저 요트경기장 건립 추진상황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우리 군은 산·들·바다가 어우러진 천혜의 관광보고를 간직한 고장입니다. 특히나 99km에 달하는 해안은 모두가 절경이요. 칠산어장은 전국의 바다낚시 매니아들의 발길이 년중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군은 이러한 좋은 여건을 살려 21세기 레포츠시대 특히 요트, 윈드서핑, 모타보트, 바다낚시 등 해양 레포츠시대인 21세기를 우리 부안의 세기로 이끌어가야 할 것이라 생각합니다. 변산면 격포항에 건립을 추진하고 있는 요트경기장이 차질없이 추진되고 있는지 묻습니다. 아울러 타지역 경기장과는 차별화된 최고의 시설로 건립함으로서 무엇이든지 최고만이 살아남을수 있는 무한경쟁 시대에 대비하여주기 바랍니다.
둘째, 격포 일대에 KBS종합촬영 세트장 유치 추진상황은 김영주 의원께서 질문하였기 때문에 생략하고 우리 군의 모든 역량을 결집하여 반드시 유치할 수 있도록 노력합니다.
셋째, 하서면 백련리 새만금 방조제공사용 토석 채취장이 있습니다. 면적이 21.9ha로 65,700평입니다. 토석채취가 거의 마무리되어 나대지화 되어 있습니다. 새만금 방조제의 시발점이며, 외변산의 관문으로서 변산반도의 요지중의 요지입니다. 매우 활용가치가 높은 땅입니다. 현재 농림부 소유로 되어 있는바, 우리군이 이 땅을 양여를 받는 다면 우리군의 큰 재산이 될 것입니다. 해창일대의 지가가 평당 10∼15만원을 홋가 합니다. 평당 1십만원으로 계상하여도 65,700평이면 6십5억 7천만원입니다. 이처럼 활용가치가 높은 토석채취장 부지를 양여받아 관광객 유치를 위한 쉼터 등으로 활용할 용의는 없는지 묻습니다.
넷째, 연근해 수산자원 조성을 위하여 8천만원의 예산으로 2001년도에 3차례에 걸쳐 왕등도와 임수도 근해에 우럭 24만미, 넙치 8만미를 방류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불법 어로 행위로 이들 치어가 자라기도 전에 포획되고 있습니다. 방류수역에서의 단속은 물론 관내 횟집에서 규격 이하의 어류가 유통되지 않도록 단속·계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치어방류도 더욱 확대함은 물론 불법 어로행위 근절로 어자원을 보호할 대책과 그간 단속성과에 대하여 성의있는 답변을 기대합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류복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형인 의원 발언대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형인 의원
상서 출신 김형인 의원 입니다.
존경하는 류복희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군정 발전을 위해 노력에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항상 군민의 뜻을 받들어 살기 좋은 부안 건설의 위해 애쓰시는 최규환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들에게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오늘 두 가지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첫째, 지금 농민들은 WTO 협정에 따라 2004년부터 전면 개방되는 쌀 수입에 대한 준비도 채 안된 상태에서 정부로부터 쌀 증산 정책을 포기한다는 소식을 듣고 상당히 걱정스러워 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쌀 유통 문제도 생산자 단체나 농민들에게 떠 넘기고 있는 실정에서 과연 현 정부가 구상하고 있는 양곡 정책은 결국 농민을 파산시키려는 아주 위험한 정책이라고 염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부안군만 생각해봐도 농가소득의 70% 이상이 쌀 농사에서 얻어지는 소득입니다. 그런데 부안군의 쌀 총 생산량이 566천석인데 정부에서는 16.2%인 98천석을 수매하고 자가소비나 종자용으로 59천석이 소비된다면, 현재 우리 농민들이 안심하고 처리할 수 있다고 느끼는 양이 122천석으로 27%도 미치지 못하는 실정입니다. 나머지 73%인 414천석은 생산자 단체나 농민 스스로 처분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러나 농협에서는 정부에서 발표한 4백만석 자체 수매도 3% 이자를 감당하면서 수매할 수 없다고 입장을 밝히고 있습니다.
농협 자체 수매계획도 각 농협마다 하서농협은 ㎏당 1천4백4십4원, 계화, 부안, 행안 농협은 1천3백원, 남부안 농협은 1천2백5십원 등 농협마다 현격한 차이가 있습니다. 또한 지난 9월 25일부터 수매를 시작한다고 했지만 실질적으로 정부양곡 수매를 제외하고는 별로 수매한 사실이 없습니다.
이웃 김제에서는 각 회원 농협별로 ㎏당 1천4백4십4원씩 수매한다고 하고, 정읍시에서는 7억9천8백만원을 시에서 지원해 준다고 합니다. 현재 우리 부안군 농민들도 농협을 점거하면서까지 추곡수매 문제에 해결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부안군에서는 지금까지 이자 차액 6천4백만원만 지원해 주겠다. 그리고 농협에서도 나름대로 1천4백4십4원에서 1천2백5십원까지 차별 수매를 한다고 하니까 과연 이렇게 이웃 김제시나 수매가가 차이가 났을 때 부안의 농민들이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상황에서도 전체 수매량이 몇 %나 수매를 해 줄 것인가. 하는 걱정이 태산 같습니다. 더구나 2004년부터는 중국이나 미국 등지에서 쌀 무제한 수입된다면은 과연 우리 농민들은 무엇을 하고 살아 가겠습니까? 결국 농민은 농업을 포기하게 되고 농업을 포기한 부안군은 폐허가 되지 않을까 하는 걱정이 앞섭니다.
이러한 어려운 상황에서 살기 좋은 부안을 건설하기 위해서 노력하시는 우리 부안군수님께서는 금년 추곡수매에 대한 어떤 대안을 가지고 계시는지. 또 앞으로 도래할 쌀 수입 개방에 대하여 국제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대책은 있는 것인지. 또 농협에서 자체수매를 한다고 해도 농협 RPC가 있는 3개 지역에 자금이 집중적으로 지원되는데 RPC가 없는 지역의 수매대책은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는 부안상설시장과 후생주택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부안상설시장은 한때는 사돈네 시장이라고 불리울 정도로 부안군민의 애정어린 시장이었습니다. 그런데 언제부터인가 상인들이 장사 안 된다고 아우성 입니다. 금년만해도 매출액이 작년보다 20%가 떨어졌다고 합니다. 그런데도 부안군에서는 작년과 금년 합하여 5억원이 넘는 예산을 시장에 투자하였습니다.
군 집행부에서 상설시장을 활성화 시키자는 의욕에는 본 의원도 동의를 합니다. 환경을 개선하고 많은 돈을 투자했는데도 상인들은 장사가 안 된다고 울상이고 군민들은 대형 매장보다 시장이 비싸다고 비평하는데 또 이번 추경에 5억원을 투자한다고 하는데 가뜩이나 추곡수매가 어려워 걱정이 태산같은 현 시점에서 시장에 2년에 걸쳐 1십억원이 넘는 예산을 투자할 가치가 있다고 생각되시는지 군수님께서 판단하고 계시는 생각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후생주택 부지가 총 67건에 2,418㎡에 임대료 5천4백2십8만9천원이고 상설시장은 부지가 총 2,674㎡에 건물 1,686㎡에 임대료가 2천9백6십9만1천원입니다. 어떻게 해서 상설시장은 부지도 많고 건물도 있는데 후생주택보다도 반절이나 가까운 임대료만 받는지. 또 시장 주변의 후생주택이나 상설시장의 점포가 원 계약자가 재 임대하여 운영되고 있는 실정으로 시장의 실질적인 거래가가 후생주택은 장소에 따라 차이는 있습니다만 15평 정도에 이번 2억3천만원에 거래 되었다고 합니다.
또 5평 정도는 보증금 3천만원에 연 4백만원의 임대료를 주고 있다고 그래요. 또 상설시장은 평당 월 3십만원 이상의 임대료를 준다고 합니다. 그런데 후생주택은 원 계약자와 재 임대자가 67건 중 21건이고, 상설시장은 100건 중 26건이라고 자료에 나와 있으나 실질적으로는 더 많이 재 임대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원 계약자와 재 임대자 간에 임대료가 턱없이 비싸다 보니까 시장의 물가가 대형 매장보다 비싸게 될 수 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군민들의 시장 이용이 줄어들게 되고 시장 상인들은 장사가 안 된다고 한탄만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런데 본 의원이 실무부서에 재 임대는 우리 조례에 위반되는 사항이니 바로 잡을 수 없느냐 하고 문의를 했더니 후생주택은 건물은 원 계약자 소유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고 하고, 상설시장은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설사 재 임대자가 확인된 다 하더라도 어떻게 조치를 취할 수 없습니다. 하는 대답이었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군수님에게 공유재산 관리에 철저를 기해 주실 것을 바라면서 부안군 공유재산관리조례 제18조에 연고권배제 라고 해서 잡종 재산을 대부할 때에는 대부하는 자에게 대부 재산에 대한 연고권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을 계약서에 명백히 하여야 하고 대부기간 중에 사용권 외에 권리 주장을 배제하여야 한다는 조례와 부안군 시장 사용 및 관리 조례를 엄격히 적용하여 부안군의 상설시장과 시장 주변 후생주택에 대하여 재정리 할 계획은 없는지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하여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 의장 류복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종식 의원 발언대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임종식 의원
백산출신 임종식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3대의회가 출범한지도 어느덧 3년이 지났습니다. 3대의회의 군정 전반에 관한 질문이 마지막일 수도 있는 이 자리를 허락해 주신데 대해 감사드립니다.
또한 8만 군민의 복리 증진과 살기 좋은 부안건설을 위해 불철주야 노고가 많으신 최규환 군수님과 600여 공무원 여러분에게도 이 자리를 빌어 치하의 말씀을 드리면서 군정 2기 3년 결산을 맞이해 몇 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하니 군수님의 성의 있는 답변을 기대하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 김형인 의원님께서도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만 먼저 요즘 대두되고 있는 농촌문제부터 묻지 아니할 수 없습니다. 지금까지 말로만 염려를 했던 우리농촌의 어려움이 현실로 나타나게 되면서 몇 년만에 맞게 되는 풍년의 기쁨보다는 농민들의 땅이 꺼질듯한 한숨과 걱정으로 단위 조합 앞에서 밤을 새고 있습니다. 이렇게 어려움이 올 것이라는 예측을 해오면서도 정부는 물론이요 우리 자치단체에서도 여기에 대처할 수 있는 방안을 뒤로 미루어 왔던 것이 사실입니다.
한때 15만명이 넘게 살던 우리 군의 인구가 매년 계속되는 이농현상으로 인해서 현재는 8만명이 못되는 실정입니다. 농촌에서도 열심히만 살면 남부럽지 않게 살 수 있다는 소박한 꿈을 가지고 고향을 지키던 8만여 우리 군민들은 그 소박한 꿈마저 이제는 멀어져 가고 있습니다. 이제는 너도 나도 농촌을 떠날 수 밖에 없는 현실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제 안길포장이나 마을회관, 모정 한채 더 짓는게 문제가 아닌것 같습니다. 현실로 다가온 농민들의 아픔을 어떻게 조금이라도 덜어 주느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농민들의 아픔을 같이 나누어야 할 때가 되지 않았나 생각됩니다.
우리 군민이 없이는 이 자리에 서 있는 임종식 의원도 최규환 군수님도 이 자리의 누구도 존재할 수 없습니다. 농민의 사기가 땅에 떨어지다 못해 분노로 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어려움에 처해 있는 농민의 사기진작 방안에 대해 특단의 조치가 있어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되는데 견해를 먼저 묻습니다.
며칠전 실로 9년여만에 종합문화예술회관이 성대한 준공식을 가졌습니다. 1993년 현상공모를 통하여 7십여억원으로 예술회관 설계를 납품 받아 1994년 10월부터 착공된 종합예술회관이 당초 예산보다 5십여억원이 증액된 1백1십3억8천7백만원의 총 사업 규모로 완공된 것입니다. 헌데 우리 군의 명물로 등장한 이 예술회관이 개관식도 갖기 전에 문제점들이 지적될 수 있는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첫째, 지붕 상단 부분에 부착된 종합 문화예술회관이라고 하는 글자가 떨어졌는지 지워졌는지 분간 못하게 되어서 군민들의 눈살을 찌부리게 했습니다. 우리 의원들이 방문했을 때 바닥 부분의 장판 일부가 떠 있었습니다. 또, 영화관의 객석 의자가 좁은 공간에 700석이 다 놓여지다보니 한번 들어가 앉으면 중간에 도저히 빠져 나올 수 없는 그야말로 끝날 때까지는 고문당하는 느낌이 든다는 얘기들입니다. 시정할건 빨리 시정되어져야 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한 시정할 용의에 대해 묻습니다.
본 의원이 새로 개원된 예술회관의 문제점 지적을 앞서서 했습니다만 개관식 당일 행사를 지켜보면서 행사성 경비예산은 정말 고무줄과 같구나 하는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종합문화예술회관 준공식 기념행사 2001년도 본 예산 편성안이 3억5천만원이었고 의회의 심의 과정에 과다 편성을 지적해 재편성을 바라면서 전액 삭감을 했습니다만 의장의 재심을 통해서 1억5천만원으로 삭감 의결이 되었는데, 본 예산 편성에 비해 턱없이 부족했어야 할 종합문화예술회관 행사 경비가 심의 의결된 1억5천만원의 절반인 7천5백만원으로 성대하고 훌륭하게 행사를 마친데 대해서 관계 부서의 공무원들에게는 치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나 현재 모든 자치단체의 실정은 생색내기에 급급하여 세계 무슨 축제다. 국제 무슨 무슨 엑스포다. 하면서 저마다 행사성 경비에 많은 예산을 허비하고 있습니다. 적어도 우리 군에서는 2002년 본 예산 부터는 모든 행사성 경비를 포함 경상적경비는 사전에 충분히 예측하고 분석하여 집행할 수 있도록 그 근본 대책이 수립되어져야 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수립되었는지 묻습니다.
중앙의 지침에 의해서 우리군에서도 부안군 공무원 직장협의회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1999년 5월 24일 조례 제1462호로 제정을 한 바 있습니다. 현재 전북도와 군산시가 직장협의회를 결성하여 운영하고 있는 걸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만 단체장과 협의를 통하여 직원들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개진할 수 있으며, 일반적인 직원들의 애로사항을 단체장과 직접 협의하여 이를 해소할 수 있으므로 직원의 권익신장은 물론 직장 분위기 쇄신으로 직무능률을 향상시킬 수 있어 우리 군에서도 직장협의회가 지금쯤은 설립되어져야 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되는데 어떠하신지 묻습니다.
우리군에서만 등록된 차량이 16,000여대나 된다고 합니다. 외지 유입 차량까지 계산한다면 말할 수 없는 교통체증이 있게 마련입니다. 많은 예산을 들여서 여러군데에 소방도로 신설을 했고, 또 하고 있습니다. 이 많은 차량들이 거의 소방도로에 정차를 시켜놓게 됩니다. 얼마전 부안 어느 숙박업소에서 화재가 발생했는데 화재현장 주위의 정차된 차량들로 정작 소방차량의 진입이 어려운 것을 보았습니다. 저건 안 되는데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젠 우리도 불법 주차 방지의 일환으로 견인차량을 구입하든지 아니면 개인회사에 용역 의뢰를 해야할 필요가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 하는데 이에 대한 생각은 어떠신지 묻습니다.
우리 주위에는 관공서를 비롯해서 사회단체 및 개인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무실이 많이 있습니다. 어떠한 사무실이든 그 안에는 업무에 필요한 집기는 구비하게 되어 있습니다. 헌데 관공서 사무실에 가장 기본적인 팩스 한 대 없어서야 말이 되겠습니까? 각 마을의 이장들에게까지 팩스 설치를 해 줄려고 하는 이 판에 농업기술센터 읍·면 상담소 전체가 팩스 설치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상담소는 우리 농민과 가장 가까워야 합니다. 농번기에 구슬땀 흘리는 농민이 상담소를 찾아서 상담을 할 때 편안한 마음으로 상담을 하고,
땀을 개고가야 하는데 우리군에서 관장하는 유관기관의 사무실이건 어떤 사무실이건 냉방시설은 물론이요 팩스 시설마저 외면한 이유는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부안읍 봉덕리 성심의료원에서 여상까지 0.7㎞구간에 폭 2m로 사업비 1억2천만원을 들여서 자전거 도로를 개설하였습니다. 2001년 5월에 준공을 하여 학생들의 등·하교길은 물론이요, 보행을 하는 일반인들에게도 기쁨을 주는 쾌적한 거리로 시설되어 본 의원도 그곳을 지날 때는 상쾌한 기분을 느끼곤 했습니다만 준공된지 불과 4개월여만에 주공아파트 진입로 부근 좌우에 시설된 자전거 도로를 뜯어내고, 새로운 설계 변경으로 인한 시설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우리 주위에서 종종 볼 수 있는 일입니다. 이러다 보니 주민들로부터 행정이 일관성이 없다는 말을 듣게 되고, 많은 예산 낭비를 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게 되는 겁니다. 본 의원이 지적한 부근에 2m 이상을 성토를 하고 콘크리트 타설을 함으로 성토 부분이 침화되고, 타설된 콘크리트가 심한 균열이 가 있는 걸로 보아 시작부터 부실공사가 역력함이 보이는데 이 부분에 대한 상세한 설명을 바랍니다.
자치시대를 맞이해서 각 자치단체는 추진하는 일부터 해야 할 일이 너무 많습니다. 앞서서 김형인 의원이나 또 윤덕섭 의원도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수도권을 제외하고는 어느 자치단체고 중앙의 지원에 의존하는 형편입니다. 5년6년 전부터 격포리 부근에 30여만평의 부지에 골프장 건설을 추진했었습니다. 헌데 자료에 의하면 요즘 그 부지에 TV촬영세트장 유치계획 추진이라는 자료를 보았습니다. 문제는 TV촬영세트장 유치를 했을 때 입장수입과 해안을 낀 전국에서 하나밖에 없는 골프장 시설을 했을 경우 전국 제일의 골프장 명소가 되었을 때의 골프장 세외수입의 차이점이 어느 정도냐 하는 것입니다.
본 의원이 태인골프장과 익산골프장을 알아봤습니다. 년간 세입을 알아 보았을 때 태인 3십6억원, 익산 4십여억원의 세입이 자치단체에 보탬이 된다는 것입니다. 아울러 장래성 있는 사업을 우리는 유치 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할 때 전국 제일의 관광명소로 알려진 변산반도에 골프장 시설이 더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데 본 의원의 생각에 대한 군수님의 견해는 어떠하신지 답변을 바랍니다.
끝으로 부안읍 봉덕리에 위치한 시외버스 공영 터미널은 20여년이 넘는 시설물과 주위의 상가 여건 그리고 교통이 혼잡한 지역에 위치하고 있어서 많은 교통체증이 유발되는 지역입니다. 이제는 부안 지역 발전을 위해서도 당연히 외각 지역으로 공영터미널은 옮겨 져야 되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들어 부안 공영터미널 이전 계획이 있으신지 답변 바라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류복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허금기 의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허금기 의원
안녕하십니까? 보안면 출신 허금기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최규환 군수님!, 조순익 부군수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살기 좋은 부안 건설을 위하여 불철주야 얼마나 수고가 많으십니까?
질문에 앞서 우리 김형인 의원님과 임종식 의원님의 질문과 중복이 되는것 같습니다. 그러나 내용이 조금 다르기 때문에 이해를 하고 경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부안 군민은 75%가 벼농사를 위주로 하고 있으며, 올해는 유난히도 가뭄과 폭우 등 이상 기후에도 불구하고 우리 고장 벼 농사는 풍작을 이루었습니다.
그러나 풍년가를 부르며 즐거워야 할 우리 농민은 시름에 잠겨 있습니다. WTO 협정으로 정부에서 더 이상 농민들에게 지원을 하지 못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문제의 심각성은 2004년에는 농산물 완전 수입개방으로 80㎏ 쌀 한가마에 3만원에서 5만원 수준으로 값싸고 질 좋은 중국, 미국, 태국산 쌀이 물밀 듯이 들어오면 우리 벼 농업은 설 자리가 없을 것이 불 보듯이 뻔한 일일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들의 생명 산업인 농업, 특히 우리 주식인 쌀 농업을 앞으로 지킬 수 있는 대책은 지방자치 책임 하에 지켜져야 하는데 앞으로의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올해는 전에 없는 쌀값 하락으로 시름에 잠긴 농민에게 우리의 생명 산업인 농업을 지키는 용기와 희망을 잃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정읍, 고창, 김제, 장수 등 도내 지방자치단체에서는 RPC 운영자금, 이자보전 등 직·간접 보상을 실시할 계획으로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군에서는 벼 값 안정과 농업인의 소득 보장을 위한 군수의 대책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군 청사 신축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본 질문은 제127회 제5차 본회의에서 본 의원이 질문하고 제127회 제6차 본회의에서 군수께서 답변하신 사항입니다만 지금까지 투자액을 보면 광장 부지매입 및 철거에 1십9억7천3백만원, 경찰서 부지교환 및 조성에 9억9천1백만원, 청사 편입부지 매입에 12억8천2백만원, 청사편입부지 철거에 1억5백만원, 청사신축 실시설계 용역에 5억5천9백만원 등 4십9억여원의 사업비가 투자되었습니다.
이는 전체 사업비 2백억원의 약25% 정도가 투자되었는데 1998년 11월 군청사 신축발주 보류이 후에 지금까지 막대한 사업비를 투자하고도 청사 신축을 보류 한다는 것은 어불성설 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우리군의 청사는 안전진단에 의거 3층 회의실도 사용하기가 위험하여 대회의실을 1억여원의 돈을 투자하여 새로 지었으나 이는 불필요한 예산낭비라고 밖에 생각되지 않습니다.
위험건물이라고 안전진단이 내려져 조속히 청사 신축이 요구되는데도 불요불급한 다른곳에 사업비를 투자하면서도 직원 및 군민의 생명을 담보로 군청사 건물 신축을 보류하고 있는 것은 내년 선거를 의식하여 미루고 있지 않는가 묻고 싶습니다.
다음은 부안댐 상수원 보호구역 수질 보전대책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민선 2기들어 맑을물 공급사업에 2백6십억원을 투자하여 대대적으로 추진한 결과 현재 91%의 상수도 보급율을 기록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부안댐 상수원은 전국에서도 가장 맑은 1급수로 우리 부안군민들은 현재 아주 깨끗한 물을 마시고 있는데 지금은 상수도 보급율 확대도 중요하지만 수질 보존대책이 더 중요한 시점으로 앞으로는 상수도 보급율 확대와 수질 보전대책이 병행 추진되야 할 것으로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현재 상수원 보호구역인 상서면 청림리 일대를 보면은 주택이 163동, 인구가 370명, 음식점·상가가 10동, 가축이 500여마리 등이 있고, 농작물 경작을 위한 농약 살포가 계속되고 있어 이대로 방치할 경우 부안댐 상수원 오염이 심각해질 우려가 눈앞에 와 있습니다. 현재 상수원 보호를 위하여 청원경찰과 민간 감시원을 위촉하여 활용하고 있다고는 하나 이것만으로는 근본적인 해결대책이 될 수 없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부안댐 상수원을 보호하고 상수원 보호구역의 오염을 없애기 위해서는 상수원 보호구역 하수종말처리장 설치 등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대책이 있으면 군수님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방공무원의 수여되는 표창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전국적으로 민선자치 실시이 후 일부 단체장들이 상장을 남발하여 상의 권위를 떨어뜨리는 것은 물론 선심 행정이라는 지적을 받고 있는 현실입니다. 본 의원이 년도별로 공무원 표창 수상자 현황을 요구한 자료에 따르면 민선 제1기 때인 1995년부터 1997년까지는 177명이 훈격별로는 대통령 표창 1명, 국무총리 표창이 6명, 장관표창이 35명, 지사표창이 37명, 군수표창이 98명입니다. 그리고 민선 제2기인 1998년부터 2001년 10월 현재까지 254명의 훈격별로는 대통령 표창이 3명, 국무총리 표창이 4명, 장관표창이 56명, 지사표창이 33명, 군수표창이 158명입니다.
이를 분석하여보면 민선2기 들어서 표창 수상자가 43% 증가하였고, 특히 군수표창은 61%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또한 1995년부터 2001년 현재까지 행정지원 분서인 산업과가 44명, 건설과가 66명, 도시경제과가 27명, 자치행정과가 31명, 기타 부서는 10여명 내외로 나타나 있습니다. 이는 표창 수상자가 일부 부서에만 치중되었다고 볼 수 밖에 없으며, 성실하게 묵묵히 일하고 있는 부서의 공무원에게는 표창의 혜택이 없음을 단적으로 말하여 주고 있습니다. 특히 자료에 따르면 1995년부터 2001년까지 7년간 지사표창 이상 수상자가 단 한명도 없는 부서가 사무과라고 볼 때 어느 공무원이 사명감과 소신을 가지고 군민을 위한 업무처리가 될 수 있는가 반문하고 싶습니다.
부안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의 분장사무표에 의하면 공무원의 표창 및 상훈관리는 자치행정과에서 분장하였으나 부안군포장조례 제9조 제2항의 규정에는 표창장 등 표창대상자에 대한 공적심사는 군정조정위원회가 대행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부안군정조정위원회 조례 2조에 위원장은 부군수로 되어 있기 때문에 부군수께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행정지원 부서보다 사업부서 그리고 성실하고 묵묵히 일하는 부서의 공무원에게 고루 표창의 혜택이 부여될 수 있도록 방안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지방행정 사업 분야별로 표창 대상자 선정 기준이 있겠지만 집행부는 물론 의회분야의 유공 공무원에게도 장관 이상의 표창 훈격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개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표창을 엄격한 공적 심사로 희소성을 유지하여 공무원의 내부 사기 앙양책으로 주민의 군정발전에 대한 감사와 포상 차원으로 하여야 한다고 생각되며, 특히 주민들도 군수상 권위를 인정할 수 있도록 특단의 대책을 수립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유천도요지 복원 개발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민선2기 전국 자치단체장들은 관광개발이라는 차원에서 문화유적 개발과 더불어 다양한 축제로 관광수입 등 지역개발을 위하여 많은 변화와 노력을 다 한다 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 부안군은 산·들·바다가 어우러져 지역개발과 문화유적 복원사업이 같이 병행되어 추진된다면 관광의 보고라 해도 과언은 아닐 것입니다. 그러나 민선2기 부안군의 군정추진 방향을 보면 해안권 개발에 역점을 두고 사업추진을 하려는 양상이 보입니다.
고려시대 사적 69호로 지정된 유천도요지는 상감청자 절정기인 12∼13세기에 만들어졌으며, 그릇 모양이나 기법이 전남 강진과 함께 도자기를 생산하여 왕실이나 귀족들에게 납품하였던 고귀한 문화 유적입니다. 반면에 전남 강진은 사적68호로 지정 97년도에 50억원을 투자하여 지하1층, 지상2층 등 연면적 2,108㎡로 청자 박물관을 신축하여 운영 중에 있으며, 따라서 관광객유치는 물론 특산품 판매 전시 등으로 주민 소득은 물론 지역 경제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되고 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 동안 우리군의 유천도요지 복원 계획을 살펴보면 1백4십억원을 들여 계획만 세워놓고 아직까지 1십억원만 투자된 상태인데 과연 문화유적 고장으로서 군민이 납득하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참고로 전남 강진의 경우 박물관 운영시 국립중앙박물관 도자기 임차에 대한 보험료가 년 1천5백만원이 소요되는 실정에 비추어 본다면 군민의 문화유적에 대한 관심도 제고와 예산 절약 차원에서라도 자기 또는 파편 등 사전에 수집하여 보관한다면 문화유적 보존가치가 높게 나타날 것으로 생각합니다.
앞으로 군민의 붐조성 차원에서라도 예산확보 방안과 유천도요지 복원 개발계획을 앞당겨 실현하는 방법을 자세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 의장 류복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고영조 의원 발언대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고영조 의원
질문에 앞서 한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에서 여러 의원님들이 질문하신 부분에 대해서 중복되는 질문은 생략을 하겠는데 한 가지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농업 부분에 관한 질문은 중복이 되더라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영조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또한 8만 군민들의 삶의 질의 향상을 위해 노력하시는 군수님 이하 600여 공무원 여러분 저는 지방의회 출범 10년이 지나면서 이제 명실상부한 지방자치의 의미를 되새길 필요와 함께 수십년 동안 이어져온 권위주의적 통치제제를 종식시키고, 진정한 자치를 위해 고민하고 노력하면서 군정질문을 하게 된 것을 영광으로 생각하며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첫번째 질문은 김형인 의원님과 임종식 의원님, 허금기 의원님께서 질문을 하셨지만 조금 시각을 달리하고 또 아주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군 대부분의 군민들이 농업에 종사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농업이 초토화 되면 부안읍의 상인들도, 병원도, 약국도, 학원도 존재할 의미가 없어진다는 것이 본 의원의 생각입니다. 그런데 지금 정부의 잘못된 농업정책으로 농업은 생산비에도 미치지 못하는 가격정책 때문에 농업이 파탄 직전에 놓여 있습니다. 우리 사회가 IMF이 후 자유주의 시장논리에 모든 것을 경쟁의 대상으로 몰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농업과 교육 그리고 복지정책은 경제의 논리로 그리고 경쟁의 논리로 생각해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농업만을 보면 미국의 농민 가구당 평균 경작면적이 60만평 정도 입니다. 그런데 우리 농민들의 가구당 평균 경작면적은 3,000평정도인데 어떻게 경쟁이 가능하겠습니까?
그러나 어쩔 수 없이 WTO협정에 의거 정부차원에서의 수매량 확대 및 가격 지지가 어려운 상황에서 해결 방법은 프랑스나 독일, 영국 등과 같이 지방정부가 지역주민인 농민들의 소득보장과 고통을 분담하는 차원에서 농업보 조금을 지불할 수 밖에 없는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최근 쌀 문제가 우리 사회의 가장 중요한 현안으로 떠오르면서 쌀 문제에 대한 인근 지자체의 대책을 보면 정읍시는 지난 10월10일 40kg 가마당 2천2백8십원씩총 2십억을 지원하겠다는 농민단체와 지자체와의 구두약속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장수군은 10월12일 40kg 가마당 3천7백6십원 총 4억1천3백만원을 지원하겠다고 공식적으로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고창군은 싯가와 농민단체 요구가격의 차액 5천4십원을 놓고 지자체와 농민단체가 협의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부안군도 4개 RPC 사업장에 4십억원의 금리를 지원하겠다는 계획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4십억원의 6개월 동안 무이자는 6천4백만원쯤 될겁니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만 좀더 전향적 대책을 마련할 용의는 없으신지요?
그리고 2004년이면 쌀이 전면 수입되면서 80kg 가마당 1십2만원선으로 쌀 값이 하락하리라고 농업정책을 입안하는 당국에서는 예상하고 있습니다. 차제에 장기적 부안군의 농업정책을 수립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군수님의 견해는 어떠신지요.
두 번째 질문입니다. 지난 본 예산 편성 때 도내 언론사에 4천8백만원의 전자신문 홍보수수료를 편성한 적이 있습니다. 편성했었고, 의회는 심의 후 의결을 해 주었습니다. 그 후 지난 9월 전자신문에 관한 홍보 문제로 여러 문제들이 가시화 된적이 있습니다. 그 후 이번 2차 추경에 전자신문 홍보 수수료 3천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이것은 전자신문의 홍보효과가 집행부에서 기대한 것만큼 효과가 있어서 증액 편성한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여러 문제가 발생하였기 때문에 증액 편성하였는지를 묻습니다. 그리고 본 예산에 반영된 4천8백만원의 집행내력을 소상하게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질문입니다. 밤이면 우리 부안은 매창로와 오리정로 그리고 서림공원 심지어 석동공원과 진동공원까지 가로등이 환하게 켜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통행량이 많은 서부 터미널에서 부안중학교까지의 거리는 어둠의 거리로 방치되고 있습니다. 조속한 시일내에 서부 터미널에서 부안중학교까지의 거리에 가로등을 설치할 용의는 없으신지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질문입니다. 민선 2기에 들어와 부안읍의 소방도로 개설에 여러 가지로 신경을 쓰고 그 덕분에 주민들의 삶이 한결 편리해진 것을 본 의원은 매우 다행스럽게 생각하며 집행부의 노고에 치하를 드립니다.
그러나 아직도 위생차나 가스차 그리고 기름차가 들어오지 못해서 고생하는 주민들이 상당수 있습니다. 이 주민들은 보일러에 기름을 넣기 위해 이웃 주민들을 모아야 하고 위생차가 들어오려고 하지 않아서 고생하고 있으며, 심지어 가스배달이 들어올려고 하지 않아서 웃돈을 주고 가스배달을 시키고 있는 지역이 있습니다. 지금까지도 소방도로 개설을 위해 고생을 하셨지만 앞으로 소방도로가 없어 고생하는 지역의 주민들을 위해서 특단의 대책을 요구합니다.
이상 성실한 답변을 기대하며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류복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병서 의원 발언대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조병서 의원
안녕하십니까? 계화면 출신 조병서 의원 입니다. 지금 제가 이 자리에서 우리 군정에 대해 질문드리는 이 시간에도 저희 계화에서는 농민들이 쌀값 때문에 만사를 제쳐놓고 밤을 세워가면서 농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분들과 같이 마음을 나누는 마음에 군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군정질문을 시작하면서 지금 우리 의원님들께서 앉아 계시는데 각 지역에 관련된 사업을 또 한 가지씩 말을 해야 의원으로서 소중한 명분을 다 한다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저는 제 지역과 관련해서 분명히 계화면의 일이지만 이것이 군정 전반에 걸쳐 있어서 또 사업 결정의 우선 순위의 문제가 되기 때문에 제가 군정질문을 드립니다. 이해하시고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최규환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지금 우리 군정의 방향은 크게 큰 흐름에서 잘 잡아 있는지 한번 뒤돌아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저희 군정에 가장 기초여야 하고 우리 군정에 최종의 목적이어야 하고 결국은 최상의 가치여야 하는 것은 군민입니다. 이는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일 것입니다. 아무리 지금 행정이 복잡해지고 전문화 되어 진다고 해도 우리 행정의 가장 기초는 군민이고 군민는 곧 그 생명입니다. 군민의 생명이 위협 받는다면 이걸 보호해주고 이를 잘 지켜주지 못 한다면 군정의 방향은 없는 겁니다. 군정의 방향은 잘못된 것입니다. 그래서 꼭 고쳐야 됩니다. 물론 저희는 참 열악한 재정 여건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군민들의 다양한 요구를 전부 수용하지 못합니다. 바로 민선 군수님의 고민이 여기에 있을 것입니다. 누구보다도 군민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고, 또 군정의 발전을 생각하기 때문에 모든 의원님들이 주문하는 사항, 모든 군민이 요구하는 사항을 다 들어주고 싶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못해주는 것에서 참 안타까움도 느끼시리라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나 군수님 정말 중요한 것은 우선 사업의 순위의 결정에 있어서 아픈 마음이지만, 건물도 세우고 또 도로도 넓혀서 보다 쾌적한 삶, 삶의 질을 높이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우선 생명을 지키는 일에 투자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군수님이 가지고 계시는 의지를, 그 마음을, 의지만이 아니라 바로 군정에 확실한 구체적인 표현인 예산을 통해서 보여줘야 한다는 겁니다. 아무리 많은 의지를 가지고 있고, 옳은 의지를 가지고 있다 하여도 결국 행정에 반영되고 군정에 반영되어서 우리 주민에게 실 혜택이 돌아가기 위해서는 예산에 구체적인 예산의 실현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단 돈 1십원이라도 바로 필요한 사업에 투자가 되어져야 됩니다.
저는 우리 계화∼창북간 도로를 보면서 물론 여기 계시는 의원님들 각 지역의 사업인데 제가 그 의원님의 사업을 비교한 것에 대해서는 양해 말씀을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언젠가 상서를 갔습니다. 다리가 논 가운데 높게, 크게, 넓게 자리잡은 것을 봤습니다. 물론 그건 농어촌 도로로서 양여금 사업입니다. 이게 우리 예산이 물론 시스템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희 군도가 왜 빨리 확·포장 못 되는가에 대해서도 충분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작 중요한 것은 시스템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그건 구차한 변명이다. 중요한 것은 의지를 우리의 의지가 확실하면 예산에 구체적으로 표현할 수 있다. 그걸 안하기 때문에 제가 설명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 길이 지금 농민들이 경운기가 편하게 운행되고, 또 경운기가 갈 자리에 트럭이 들어가고, 그래서 보다 생산비를 절감하고 쉽게 농사를 지을 수 있기 때문에 꼭 필요한 겁니다. 물론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보다 중요한 것은 그 도로의 투자비보다는 우선 생명의 길을 넓혀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 기초인 생명이 위협받는 길을 지켜줘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 자리에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우리 계화∼창북간 도로가 우리 집행부에서 가지고 있는 의지가 과연 얼마만큼 지금 예산에 반영될 수 있을지 구체적인 표현이 될 수 있을지 얼마만한 단계에 와 있는지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어서 같은 맥락에서 또 한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의원님들께서 정말 모처럼 우리 군민, 특히 농민들을 위해서 한가지 마음을 다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이건 반드시 우리 군정에 실현이 되리라고 저는 믿습니다. 모든 의원님들께서 다 같은 생각이기 때문에. 단지 저는 이 자리에서 군수님께 조금 부담을 덜어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우리 의원님이나 우리 농민, 우리 군민들이 요구하는 것은 정말 어려운 여건, 어려운 환경속에서도 군정이 농민들한테 무엇을 보여줘야 할건가 그걸 보여주십시요.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정말 소중하게 생각되는 것이 물론 행정에는 안정적이고 체계적인 것이어야 합니다. 그래서 물론 우리 지방정부라 하더라도 현재 우리가 세원 자체가 중앙에 있고 예산상으로 우리 예속되어 있기 때문에 물론 지방정부로서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이 작습니다.
그러나 지방자치라고 하는 것은 본래 의미가 잘 아시겠지만 정말 우리 작은 지방 안에서 일어나는 일정한 지역을 가진 우리가, 정말 군민이 중앙에서 파악 못하는 사항을 우리 군정에서는 쉽게 파악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빨리 끌어안고 신속하게 대처해라. 변화에. 그래서 정말 우리 농민들이 정말 못 살겠다. 지금 농민들이 말하는 것처럼 쌀값이 아닌 이 농민값이 된 이 쌀값. 이 쌀값이 이렇게 우리 농민값이 천대 받아서는 정말 못 살겠다. 이것은 내 생명 값이다. 이것은 꼭 지켜줘라. 그래서 우리 농민들이 모였고, 이것을 군에 요구하고 있습니다. 같이 해 주십시요.
지금 우리 농민들은 우리 군이 적이 아닙니다. 같이 합시다. 왜냐하면 우리 정부는 농민정책, 농업 정책이 아예 없었습니다. 결코 한번도 농민을 위한 정책이나 농업 정책이 있었다고 할 수가 없습니다. 이제부터라도 없는 농민정책을 만들어 주십시요. 하고 싸울건데 우리 부안군도 좀 같이 나서주십시요. 하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중앙정부는 얼마든지 시혜 혜택을 줄 수가 있습니다. 예산을 통해서 얼마든지. 지금 농민들이 원하는 전체를 줄 수는 없지만 같이 하는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서 5억원, 10억원 충분히 내 놓을 수 있습니다. 군수님께서는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용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군수님께서 우리 농민들을 위해서 농민들의 생명값인 쌀값을 위해서 큰 결단을 내려 주십사. 하고 주문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걸 구체적으로 그런 계획이 있으시면 우리 의원님들 계시는대서 소상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사실은 군정 질문요지를 보내드렸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가 예산에 관계된 것입니다. 추경예산과 관계된 건데 우리 고영조 의원님께서도 언급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불요불급한게 있다고 하면 앞으로 예산 책정에 있어서 추경이라고 하는 본래의 의미가 무엇인가 생각을 하고 추경의 본래 목적을 찾기 위해서 우리가 예산 편성을 해보자. 그런 주문의 말씀을 드리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질문 요지를 충분히 숙지 하신 걸로 제가 알고 있고, 서면으로 답변을 해주신다고 하니까 그렇게 받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 의장 류복희
수고하셨습니다.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장 간사 선임과 운영계획안 심사를 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전 11시 4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